전날불출석사유서제출"골절상으로20일수술해"특검"방문조사고려않아…피의자신분전환도검토"李측"19일골절상으로응급실…성실히조사임할것"특검보인선마무리수순…이르면20일4명추천예정[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이배용국가교육위원장이25일서울여의도국회교육위원회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김래현기자=김건희여사측에청탁목적으로금거북이를건넸다는의혹에휩싸인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이20일특별검사팀의출석요구에재차불응했다.하루전골절상을당해수술을받았다는입장이다.특검은진단서를받은후소환일정을다시잡을방침이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이전위원장을이날오전10시부터불러조사할예정이었지만이전위원장측이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특검은지난13일에도출석을요구했지만,이전위원장측이건강상태등을이유로불출석의사를밝혀조사가이뤄지지않았다.이전위원장측은전날특검에골절로인해전신마취수술이필요해출석이어렵다는사유서를제출한것으로파악됐다.이전위원장은전날좌측발목에골절상을입어응급실에후송된후이날낮12시께부터수술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이전위원장측은"회복되는대로특검에출석해성실히조사에임할예정"이라고밝혔다.특검은아직이전위원장을참고인으로보고있다.다만향후조사경과에따라이전위원장을피의자신분으로전환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다.특검한관계자는"진단서는접수된바없다"며"수사팀에서진단서를보고다시조사일정과방식등을고민할예정이나방문조사는현재고려하지않고있다"고했다.앞서특검은지난7월양평공흥지구의혹으로김여사일가를압수수색하는과정에서금4~5돈상당의금거북이와편지를발견했다.이전위원장이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이를건넸다는것이특검의주장이다.특검은이전위원장이선물의대가로국교위원장에임명됐을가능성을의심하고있다.앞서17일특검은김여사와이전위원장사이'연결고리'로지목된정진기언론문화재단이사장정모씨에대한참고인조사를진행한바있다.정씨는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다고한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박상훈경동엔지니어링이사가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국토교통부기자실에서서울-양평고속도로대안노선(강상면종점)의비용-편익(B/C)분석과정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특검은이날오전10시께부터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변경의혹과관련해용역업체인경동엔지니어링의상무김모씨를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중이다.해당업체는지난2022년동해종합기술공사와함께양평고속도로노선에대한타당성조사를진행한곳이다.앞서특검은구속기소된김모국토부서기관으로부터'인수위에파견된국토부관계자에게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과관한연락을수차례받았다'는취지의진술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또용역업체측으로부터2022년4월김서기관이기존양서면원안이아닌강상면일대를종점으로검토해보라고제안하면서인수위를언급했다는진술도확보했다고한다.한편특검은특검법개정에따라새로2명의특별검사보를인선하는절차도금명간마무리한다는계획이다.특검팀은이르면이날,늦어도다음날까지는특검보후보자4명을인선해대통령실에임명을요청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민566억·전북268억·우리70억등…은행권"동결조치완료"정부,금융·외환·출입국제재동시검토…'뒷북'지적나와캄보디아프놈펜프린스그룹본사건물에위치한프린스은행[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임수정강수련기자=인신매매와감금등범죄혐의로국제사회의제재대상에오른캄보디아프린스그룹의자금912억원이국내금융사의캄보디아현지법인계좌에여전히남아있는것으로확인됐다.범죄연루가능성이있는자금이국내금융사의현지법인계좌를통해순환하고있는만큼금융당국의실태파악및대책마련이시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국회정무위원회소속강민국의원이20일금융감독원으로부터제출받은'국내은행중캄보디아프린스그룹간거래내역'에따르면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등국내금융사의캄보디아현지법인5곳이프린스그룹과총52건거래를진행했다.거래금액은총1천970억4천500만원에달했다.가장많은거래를한곳은전북은행이다.프린스그룹은전북은행이총47건의정기예금(40건만기해지)을예치했으며,거래액은총1천216억9천600만원이었다.현재도900억원이넘는프린스그룹자금이국내금융회사현지법인4곳에남아있다.국민은행566억5천900만원,전북은행268억5천만원,우리은행70억2천100만원,신한은행6억4천500만원의예금이각각존재한다.캄보디아프놈펜에위치한프린스그룹본사[연합뉴스자료사진]프린스그룹은부동산·금융등다양한사업을영위하며캄보디아경제에막대한영향력을행사해온거대기업집단이다.최근국제사회에서는인신매매·온라인사기·불법감금등각종강력범죄의배후조직으로지목되고있다.미국과영국정부는프린스그룹과이회사의천즈회장을대상으로공동제재에나선상태다.한국정부도프린스그룹등범죄관련자들을대상으로금융·외환·출입국제재를동시에검토하고있다.정부관계자는"자금동결조치를하게될경우해외현지법인계좌에도효력이미치게된다"고설명했다.다만,해당은행들은이미미국과영국등의제재발표에따라프린스그룹측의자산을이미동결했다는입장을밝혔다.한은행관계자는"(국제제재발표에따라)지난16일자로프린스명의계좌를동결조치했다"며"앞으로도국제적제재준수의무를철저히이행하고관련법령과규정을기반으로신속하게조치할예정"이라고말했다.미국과영국이자국민피해에발빠르게나선것에비해한국정부의대응이소극적이고느리다는지적도나온다.캄보디아에서의범죄정황과우리국민피해를이미인지하고서도별다른조처를하지않다가국제제재가이뤄지고나서야'뒷북제재'에나섰다는것이다.이때문에동결자산을바탕으로범죄이익환수등실질적인조치가뒤따라야한다는목소리도있다.강민국의원은"금융위는캄보디아범죄조직의검은돈동결가능여부등에대해캄보디아정부와협의해처리방안을마련해야한다"며"정확한실상파악과대책마련이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이억원금융위원장은이날국회정무위국정감사에서프린스그룹등에대한제재질의에"관계부처협의를신속하게마무리해서금융거래제한대상자지정을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표]국내금융업권캄보디아법인·지점·영업점의프린스그룹과의거래내역(단위:백만원)*금액=연평균환율로환산금액※강민국의원실제공▶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종섭→유재은→김동혁→박진희→김계환순영장실질심사진행특검"尹등조직적개입해수사에외압행사한중대공직범죄"왼쪽부터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육군소장),이종섭전국방부장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2025.10.20./ⓒ뉴스1(서울=뉴스1)김기성기자=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육군소장),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육군준장·직무배제),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오는23일구속심사대에오른다.20일법조계에따르면정재욱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오는23일오전10시10분부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를받는이전장관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다.유전관리관은같은날오후1시,김단장(육군준장)은오후2시20분부터각각영장실질심사를받는다.박전보좌관은같은날오후3시40분,김전사령관은오후5시부터각각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는다.앞서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이날오전이전장관등수사외압의혹주요피의자5명의구속영장을청구했다.순직해병수사외압의혹은2023년7월경북예천수해복구작전에서실종자수색중해병대원이사망한사건과관련해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한대통령실관계자,이전장관등국방부관계자들이조직적으로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결과를수정하기위해외압을가했다는내용이다.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이끈수사단은2023년8월2일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을비롯한혐의자8명을업무상과실치사등혐의로경북경찰청에이첩했지만해당기록은국방부검찰단에의해회수됐다.국방부조사본부는군검찰단으로부터수사기록을넘겨받아재검토했고,임전사단장등을제외한혐의자2명만특정해경찰로사건을다시넘겼다.특검팀은2023년7월31일순직사건수사결과를보고받고격노한윤전대통령이이전장관에게전화한것을시작으로일련의수사외압이시작됐다고보고있다.구체적으로특검팀이이전장관에게적용한죄명은△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공무상비밀누설△모해위증△공용서류무효죄△공전자기록등위작및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등이다.박전보좌관구속영장청구서에는△직권남용△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모해위증등죄명이적시됐다.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기록회수및수사기록수정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는유전관리관의경우△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등이영장청구서에적시됐다.박전보좌관과유전관리관은이전장관의순직사건경찰이첩보류지시이후해병대측에혐의자축소등을거듭요청했고,국방부조사본부의기록재검토과정에깊숙하게관여한혐의를받는다.특히박전보좌관은조사본부고위관계자에게수십차례연락하며이전장관의수정지시사항을전달하는등혐의자축소에직접적으로개입했다는의심을받고있다.특검팀은해병대수사단의수사기록을무단으로회수하고박대령을집단항명수괴혐의로입건에수사후항명혐의로기소하는것을지휘한김동혁단장에게△직권남용△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공용서류무효등혐의를적용했다.특검팀은군검찰단이박대령에대해두차례체포영장,한차례의구속영장을청구한배경에이전장관의지시가있었다고보고있다.특검팀은김전사령관에△모해위증△직권남용△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등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다시청구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7월김전사령관이박대령항명재판에서대통령격노사실을부인하는허위진술을한혐의(모해위증)만적용해구속영장을청구했으나기각된바있다.정민영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보는이날오전정례브리핑에서"이사건은작전중순직한해병대원의사망원인을밝히려한해병대수사단의정당한업무행위에대해윤석열전대통령과그참모들,국방부장관및관계자들,군관계자들이조직적으로개입해외압을행사한중대한공직범죄사건"이라고규정했다.이어"특검은그간의수사를통해해병대원순직사건에대해대통령실과국방부등의부당한수사개입이어떻게이뤄졌는지구체적으로확인했고주요공직에있던피의자들이공모해사건처리과정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등의범행을저지른것으로보고있다"면서"오늘구속영장을청구한주요피의자5명은범죄사실이소명되고범행의중대성이인정되며,증거인멸가능성이있어구속상태에서수사할필요가있다고판단했다"고구속영장청구배경을설명했다.복수의피의자에대해동시에구속영장을청구한배경을두고정특검보는"고위공직자들이일대일로나눈이야기가전달되고,그렇게수사외압이라는일들이벌어진것이라,어떤사람의혐의를따로떼어서구속영장을청구하기에는좀사건의성격상어려운문제가있었다"면서"전체적으로사건이어떻게진행됐는지상당부분확인한뒤에구속필요성이있는피의자를선별해서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심재판부"전대미문의사건…피고인직업고려할때책임더커"명재완[대전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대전=연합뉴스)김소연기자=대전의한초등학교에서1학년김하늘(8)양을살해한혐의로기소된교사명재완(48)씨가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대전지법제12형사부(김병만부장판사)는20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등혐의로기소된명씨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위치추적전자장치30년부착명령도했다.명씨에게피해자가족접근금지등준수사항도부과했다.명씨는지난2월10일오후5시께자신이근무하던초등학교에서돌봄교실을마치고귀가하는김양에게"책을주겠다"며시청각실로유인한뒤미리준비한흉기로김양을찔러살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범행4∼5일전학교업무용컴퓨터를발로차파손하고"같이퇴근하자"던동료교사를폭행한혐의도받는다.명씨는극심한유기불안감,가정으로부터의소외감,직장에서의부적응,성급한조기복직에대한후회등으로정체성혼란을겪었던것으로조사됐다.지난해12월9일우울증치료를이유로질병휴직했다가같은달30일조기복직해2월3일부터학교에출근한상태였다.명씨는업무용컴퓨터를발로걷어차고동료교사를폭행한행동으로근무장소가2층교무실로변경되자불만을품었고남편으로부터도휴직또는병가권유를받게되자강력한분노를느끼고학교에서다른사람을살해하기로마음먹은것으로조사됐다.이어범행당일점심시간에학교에서나가흉기를구입했고,방음처리가된시청각실을미리범행장소로선정하는등범행을계획했다.재판부는초등교사인피고인이재직하는학교에서만7세에불과한학생을잔혹하게살해한전대미문의사건이라고규정하고,이사건으로전국민이느낀충격과분노가매우크다며무기징역을선고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교사로서피해자를보호해야할지위에있었지만가장안전해야하고아동·청소년이특별히보호받아야하는장소인학교에서잔혹한사건을저질렀다"며"피해자가그토록좋아하던학교에서별의심없이교사인피고인을따라갔다가피고인에게살해됐다는점에서이사건은더욱비극적"이라고밝혔다.이어"모든방면에서최우선적으로보호받아야할아동인7세피해자를살해한이사건범행은피해자가한명임을고려하더라도다른일반적인살인범죄와비교해죄질이극도로나쁘다"며"특히피고인의직업을고려할때책임은더욱무겁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명씨에게우울증등정신질환이있었더라도범행당시에는사물변별능력이나행위통제능력이결여되거나감소된상태는아니었다고판단했다.설령그런능력이미약한상태에있었다고하더라도피고인의형을감경하지않는게타당하다며피고인과변호인의심신미약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명씨가흉기를미리준비하고외진시청각실을범행장소로선정한뒤인적이뜸할때까지기다려가장제압하기쉬운여자아이를범행대상으로삼은점등을고려할때당시명씨에게행위통제능력이있었다는것이다.범행후발각되지않도록김양의휴대전화를파괴하거나범행장소의불을끄는등의행동을한점도이를뒷받침한다고재판부는설명했다.재판부는"비인간적이고비극적인범죄가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사회적으로알릴필요성이크고,피고인의재범위험성이높은점등을고려할때피고인을사회로부터영구히격리하는중형에처해야할사정이인정된다"고판시했다.다만"피고인의생명을빼앗아야만재범을예방할수있는것은아니며피고인이가석방등으로출소하더라도전자장치부착명령과준수사항부과로어느정도피고인의재범을예방할수있는수단이갖춰져있다"며"이사건범행의책임정도와목적에비춰사형선고를정당화할특별한사정이분명히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덧붙였다.유족측김상남법무법인와이케이변호사는"법원의판단은존중하지만,범죄잔혹성이나피해정도가중한데도(사형이아닌)무기징역이선고됐다는점은아쉽다"며"항소를해달라는취지로검찰에의견을밝힐예정"이라고말했다.대전시교육청은지난4월명씨에대한징계위원회를열고파면을결정했으며,명씨가별도의이의절차를밟지않아파면이확정됐다.취재진질문에답하는피해자유족측김상남변호사[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주황남동120호아래1호또다른무덤나와중첩구조로확인…신라무덤구조변천사열쇠最古금동관출토…30대최고위층장수로추정부곽서오자다리로눕혀진순장자인골도나와[경주=뉴시스]2020일경상북도경주황남동대릉원일원황님지구에서열린'경주황남동120호분발굴조사'간담회(사진=국가유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경주=뉴시스]이수지기자=경북경주황남동대릉원일원황남지구에서적석목곽분아래또다른목곽묘가중첩된'무덤아래무덤'구조가처음으로확인됐다.무덤주인은금동관을쓴30대전후의장수로추정되며,그의곁에는순장된시종의인골이함께묻혀있었다.이번발굴은신라무덤구조변화와장묘문화의실체를새롭게보여주는결정적자료로평가된다.국가유산청은20일'경주황남동120호분발굴조사'결과를현장에서공개했다.이번조사에서확인된황남동1호목곽묘는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보다먼저조성된무덤으로기존무덤아래에선행무덤이존재하는'중첩구조'가드러났다.적석목관분은나무로곽을짠뒤주위에돌을쌓고흙을덮는방식으로,신라문화권에서만확인된다.이날공개한목곽묘는주곽(主槨)과부곽(副槨)으로나뉘어동서방향으로일렬로놓여있다.주곽에는무덤주인의것으로추정되는인골과금동관,금귀걸이,치아등이,부곽에는말과사람의갑옷,투구,안장등마구류일체가놓여있다.[경주=뉴시스]2020일경상북도경주황남동대릉원일원황님지구에서열린'경주황남동120호분발굴조사'간담회(사진=국가유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민형신라문화유산연구원조사팀장은이날현장에서"주곽에서는금귀걸이,치아의확인으로주인공의머리가동향으로둔전형적신라무덤의장법을확인할수있었다"라며"오른쪽에는큰칼을부장했고,머리맡에는창같은무기류를부장했다"라고설명했다.이어"머리맡에제일중요한금동관이흩어져서부식된상태로노출이됐다"고밝혔다.[경주=뉴시스]2020일경상북도경주황남동대릉원일원황님지구에서열린'경주황남동120호분발굴조사'간담회(사진=국가유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발견된유물중금동관과갑옷이무덤주인신분을추정할수있는중요한'단서'다.주곽에서나온금동관은△ㆍ凸문양이투조(透彫)된금동판이여러점출토됐다.신라관(冠)은금속제머리띠에세움장식을갖춘머리띠형태의관인대관(帶冠),관꾸미개인관식(冠飾),머리위에올려쓰는모자형태의관인모관(帽冠)으로구분된다.이번에발견된금동관은형태와문양등으로보아모관(帽冠)으로추정된다.이금동관에투조된△ㆍ凸문양은신라금관총금제모관에서찾아볼수있는문양이다.국가유산진흥원김재열팀장은"금동관그중에서도금동모관정도를가진인물들이상위권정도,그아래로이제귀걸이나이렇게하나씩만갖고있다"며"그래서이번에발굴된유물의인물은금으로만든귀고리에금동으로만든관을가지고있어서신라의상위권에해당이된다"고설명했다.이어"갑주등이런무기들을많이갖고있어직능적인부분에서는장수로분류할수있다고판단한다"고했다.또"이번에이목곽묘에서작지만금동관이라고생각되는유물들이발굴됨으로써신라황금문화가어떻게형성되어가는지그단서를제공해줄수있는기회가됐다"고강조했다.[경주=뉴시스]2020일경상북도경주황남동대릉원일원황님지구에서열린'경주황남동120호분발굴조사'간담회(사진=국가유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무덤에서나온갑주(갑옷과투구일체)도무덤주인의신분을짐작케하는요소다.박준현부경대박물관학예연구사는갑주에대해"목부분과허리띠부분에철로만든요찰이나오지않았다"며"철로만들다보면무게가엄청나게많이나가게되는데그런무게가많이나가는중량감을이런가죽이나유기질부분으로줄여주는정량화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그무게를줄여주는형태의철갑은철제로나온만들것을입은사람보다위계적으로높다고보면된다"며"이런형태철갑으로보면이피장자주인공의성격은신라장수중에서아무래도최상위급에달하는장수"라고덧붙였다.인골머리위치에서치아(齒牙)편다수가확인됐는데,우측상악(上顎)제2소구치(小臼齒)의마모상태를토대로봐선30세전후로추정됐다.부곽에서나온인골은'순장문화'를다시금확인시켰다.다리는'O'자,팔은벌린형태로누운전신인골로아래에는말갑옷이,양측에는사람갑옷이배치돼있었다.성별은확인되지않았고키는160~165㎝로당시평균키로추정된다.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김헌석학예연구사는"부곽인골의경우에는치아가없고아쉽게도철부식물들이뼈를잡아주고이뼈들이남은상태"라고설명했다.이어"치아가없다보니까정확한연령을알수없다"며"신장이보통청소년기끝쯤되면거의대부분다자란걸로봤을때는성인에가까웠을확률은있다"고말했다.[경주=뉴시스]2020일경상북도경주황남동대릉원일원황님지구에서열린'경주황남동120호분발굴조사'간담회(사진=국가유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대부분순장이신체사지를똑바로펴서매장하는신전장(伸展葬)이많은데비해1호목곽묘순장인골은팔다리가벌어져있눈상태로발견됐다.김연구사는"무덤구조를기획하는단계부터이런공간에순장이들어가는것을기획이됐기때문에신전장형태를잘만들었을것"이라며"인골다리가벌어지기된것은제일마지막단계에서순장자가들어가다보니까'O'자로됐던것으로추정한다"고설명했다.순장자의사인을추정해볼만한흔적은없지만사후매장된것으로보고있다.김연구사는순장인골에대해"이번발굴조사를통해그사람이어떠한형태로실제로들어가있는지그전신의모습을확인했다는부분에서신라시대의순장풍습이어떻게시작되고무덤발전과어떻게연관되는지를알수있는자료"라고평가했다.허민국가유산청장은"순장이라는제도를가야에서했었지만신라에서도순장이이뤄졌음을실물로확인할수있다"며"장수의무덤속에서말갑옷,투구,금동관까지함께볼수있는보기드문발견"이라고말했다.이어"치아까지나오는역사적인사실을여러분께보여드리는아주귀중한시간"이라고했다.[경주=뉴시스]2020일경상북도경주황남동대릉원일원황님지구에서열린'경주황남동120호분발굴조사'간담회에서참석한허민국가유산청장(사진=국가유산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황남동1호목곽묘발굴조사현장은APEC기간을포함한27일부터11월1일까지일반에공개된다.남성장수인골과금동관,갑옷·투구일체등주요출토유물은같은기간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신라월성연구센터(숭문대)에전시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5국감]與“토허제해제로갭투자불붙어”맹공오세훈“토허제해제,당시최선선택”“10·15대책과도한조치…거래어려워”吳한강버스안전·특혜의혹…오세훈‘반박’[이데일리김형환기자]최근서울집값급등을두고여당과오세훈서울시장간의책임공방이이뤄졌다.여당은지난2월오시장의‘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로인한것이라고주장했고오시장은전임시장의정비구역해제로인한공급절벽이원인이라고반박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서울시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與“토허제해제로갭투자성행”…吳“최선의선택”오시장은20일서울중구시청청사에서열린서울시에대한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지난2월13일잠삼대청토허제해제와관련해“당시가격상승률,거래량추이등을고려할때주택시장이위축되고있었다”며“당시로써는최선의선택”이라고말했다.당시서울시전체부동산시장이위축된다는각종연구기관의분석이나오는상황에서5년가량토허제로묶여있던잠삼대청에대한해제가불가피했다는것이다.이와관련해천준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오시장2021년취임이후윤석열정부하에서울주택시장은공급절벽상태”라며“공급절벽사태가3년동안지속되면서강남3구를중심으로부동산가격이뛰기시작했는데토허제가해제됐고소위갭투자에불이붙기시작했다”고주장했다.이같은갭투자투기수요를안정화하기위해규제구역과토허제를서울전역과수도권일부지역으로확장하는10·15부동산대책이나올수밖에없었다는게천의원의설명이다.이에오시장은공급절벽사태의근본적원인은전임시장인고(故)박원순전서울시장의정비사업구역해제에있다고반박했다.오시장은“(박전시장이재임했던)2011년부터2020년까지신규로구역이지정된재개발·재건축물량은감소했고이명박전시장과제가지정했던정비사업구역389개가해제됐다”며“재개발·재건축사업은10~15년가량걸리는사업인데전임시장시절해제했던물량과지정을하지않았던게지금의공급절벽의가장큰원인”이라고지적했다.오시장은10·15부동산대책을‘과도한조치’로규정하고강하게비판했다.오시장은“2~3년정도통계를내보면주택가격이오르지않은곳도(규제지역으로)포함돼있다”며“이번정책으로앞으로사기도,팔기도어렵고전월세물량확보가어려운일이도래할것”이라고우려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서울시청에대한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사진=이영훈기자)한강버스공방도…안전성·특혜의혹에전면반박이날국정감사에서는10·15부동산대책과관련해국토부와서울시간의사전교류가없었다는점도지적됐다.오시장은대책발표전서울시와국토부간의충분한논의가있었냐는김정재국민의힘의원질의에“토허구역지정전에는유선상으로발표직전에연락이와일방적인통보를받았다”며“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지정은발표이틀전에서면으로의견을구해와저희가신중한것이바람직하다는답변을보냈다”라고주장했다.한강버스에대한공방도이어졌다.여당은서울시가한강버스주식회사출자과정에서△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통해876억원을빌려주고은행으로부터500억원을대출받도록컨포트레터(증서)를써준점△안전성이검증되지않은점등을문제삼았다.이건태민주당의원은“은행이담보도없이876억원을빌려주는것은배임이다.신한은행과우리은행이서울시금고로지정돼있는데두은행이대출하고있는것은금고를쟁탈하려는은행간경쟁을붙인게아니냐”고비판했다.천의원은“정식운항열흘동안세건의선박고장이났는데두건은치명적사고가발생할수있는방향타고장”이라고꼬집었다.이와관련해오시장은“SH가(876억원에대해)상환받을수있도록강구해뒀고(시중은행이500억원을대출해준것은)은행이아무리이해관계가있더라도회수가능성이없는데대출하는것은쉽지않을것”이라고답했다.안전성우려와관련해서는“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이과정마다전부검사를하고3개월동안시범운항을했다”며안전에만전을기하고있다고밝혔다.김형환([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민주당이대법관을14명에서26명으로증원하는내용을포함한사법개혁안을공식발표했습니다.정청래대표는이른바'4심제논란'을부른재판소원제도에대해선별도법안을발의해당론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정현기자!민주당사법개혁안어떤내용이담겼는지전해주시죠.[기자]네,민주당정청래대표가조금전사법개혁6대의제를직접발표했습니다.대법관을기존14명에서26명으로늘리고,대법관추천위원회구성다양화,법관평가제도입등내용이골자인데요,현재대법관들의남은임기를고려할때이재명대통령은재임동안모두22명의대법관을임명할수있게됩니다.최종심인대법원판결을헌법소원으로다시한번다퉈볼수있게하는,논란의'재판소원제도'는이번민주당사법개혁특별위원회안에는포함되지않았지만,별도법안으로추진하기로했습니다.정대표는현재김기표의원등개별의원들이발의한법안에공론화를거쳐지도부의견으로당론추진하겠단의사를밝혔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을향해서거듭날을세웠는데요,어느상황에도중립을지켜야하는사법부가대선에개입한정황이드러났다며개혁에반대하는건정치적이해관계로불공정한판결을하겠다는것과다를바없다고주장했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의사법개혁안은사법장악을노린개악이라고맹비난했습니다.최보윤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개혁이란이름을내세웠지만실상은이대통령사법리스크에대한분풀이며,사법부목줄을쥐려는시도라고쏘아붙였습니다.대법관임기가대통령보다긴6년인점을고려하면사실상삼권분립붕괴나다름없다며,재판소원제도역시헌법질서를뒤흔드는위험한시도라고강조했습니다.[앵커]2주차에접어든국감상황도살펴보겠습니다.여야최대격전지법사위에선오늘감사대상은어딘가요?[기자]법사위에선오늘서울중앙지방법원과서울고등법원등전국각급법원에대한국감이진행중인데요.이재명대통령재판문제가최대화두인데민주당은서울고등법원등을상대로이재명대통령선거법파기환송심선고가유례없이빠르게진행됐다며,경위를따져물었고요,국민의힘은반대로국민관심이높은사안엔신속한재판이법원의책무라며이대통령재판중단문제로맞불을놨습니다.추미애법사위원장의회의운영을두고도또한번충돌이빚어졌습니다.국민의힘은추위원장이야당법사위원들은압박하고여당엔발언권을수시로준다며야당이정권을되찾으면추위원장은보수의어머니가아닌할머니로자리를옮길거라비꼬았습니다.앞서국민의힘,추위원장의일방적의사진행에항의하며이른바'추미애방지법'을추진하겠다밝혔는데,민주당'나경원방지법'으로응수했습니다.남편이춘천지방법원장으로근무중인나의원이해당법원국감에나서는건이해충돌이라는건데,나의원은민주당주장엔동의할수없지만오해소지를줄이겠다며자진이석했습니다.민주당은또추후국민의힘이위원장석을점거하는등회의진행을방해하면형사고발도주저치않겠다며강경대응을예고했습니다.[앵커]다른국감상황도짚어보겠습니다.김현지대통령실부속실장출석문제가계속논란이라고요?[기자]네,산림청을대상으로진행되고있는농해수위국정감사,김인호산림청장임명에김현지부속실장이관여했느냐는의혹으로여야가세게충돌했습니다.국민의힘은김청장이국민추천제도를활용해'셀프추천'했고,추천서에이재명대통령과김현지실장등과의인연을부각했다며,당시총무비서관으로서인사를총괄했던김실장을증인으로채택해야한다고주장했습니다.[강명구/국민의힘의원:김현지실장과는성남의제21때부터친분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지요.김현지개인의인연과보은차원에서이뤄진거아니냐는합리적의심을하는거예요.]민주당은김청장이본인을직접추천한거라면김실장이관여됐다는의혹은더더욱헛소문인게확인된거라고맞받았습니다.[문금주/더불어민주당의원:그런식으로따지면한도끝도없다여기에윤석열과인연이있는분들,인사특혜받았다고주장하면뭐라고얘기를하겠습니까.]국민의힘은이번국감에서6개상임위에서김현지실장의증인출석을압박하고있는데요,국감장밖에서새로운의혹도네기됐습니다.국민의힘박정훈의원은오늘기자회견에서김현지부속실장이이재명대통령위기때마다휴대전화를바꿔왔고특히이번국감시작당일엔2번이나교체했다며,증거인멸행위로볼수있다고주장했습니다.민주당은거듭된야당공세에스토킹이나다름없다며방어전선을치는한편,국민의힘장동혁대표의윤석열전대통령면회로역공에도나섰습니다.민주당은오후국회에서당차원규탄대회를열고장대표가제2의내란을획책하고있다며당대표직과의원직에서사퇴하라고촉구했습니다.장대표면회를두고국민의힘내부에서도국감기간여당공세거리가산적한상황에서부적절하단의견이제기되는데요,송언석원내대표는다만장대표가전당대회약속을했던사안인만큼있을수있는일이라며,특별히문제점을느끼지못한다언급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승→하락→상승이후3800선돌파SK하닉,4%대급등으로시총350조증시호조·실적기대로증권株고공행진"글로벌우려완화되면서지수도훈풍"20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65.80포인트(1.76%)오른3814.69에,코스닥은16.23포인트(1.89%)오른875.77에장을마감했다.연합뉴스[서울경제]코스피지수가4거래일연속상승마감하면서장중·종가기준최고치를또다시경신했다.미중무역갈등,신용리스크완화기대감등이맞물리면서3700포인트를넘어선지2거래일만에'3800피'를돌파했다.2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65.80포인트(1.76%)오른3814.69에거래를마쳤다.이날전거래일대비0.71%오른3775.40에거래를시작한코스피지수는장초반곧바로하락전환했지만,빠르게상승폭을키우며3800선을돌파했다.지수를밀어올린주체는기관투자가였다.기관은이날홀로코스피시장에서6430억원어치의주식을순매수했다.반면개인과외국인은각각4086억원,2508억원매도우위를보였다.시가총액상위종목들도대부분상승마감했다.시총상위10개종목중LG에너지솔루션(-0.35%)한종목을제외하고모두강세를나타냈다.SK하이닉스(000660)는전거래일보다2만원(4.30%)오른48만5500원을기록하면서최고치를재차경신했다.인공지능(AI)반도체수요확대라는훈풍속에서이날SK하이닉스의시가총액은353조4451억원을기록하며350조원을돌파했다.삼성전자(005930)는홍라희리움미술관명예관장,이부진호텔신라사장,이서현삼성물산사장등이상속세재원을마련하기위해1조7000억원규모의삼성전자주식을처분하기로한소식의영향으로약세를보였지만,장후반하락폭을줄이다가전거래일대비0.20%상승한9만8100원에거래를마감했다.업종별로는증권(10.61%),금융(3.27%),운송장비·부품(2.46%)등이강세를보였다.특히증권주의경우증시호조와거래대금증가등기대감에따라국내증권사들의실적기대감이커지면서일제히급등했다.이날미래에셋증권(006800)(17.17%),한국금융지주(071050)(14.02%),키움증권(039490)(12.1%)등이10%대상승률을보였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대내외이슈들이훈풍으로작용하며코스피가장중전대미문의3800고지에도달했다"며"주말사이미국증시가무디스등신용평가기관의코멘트와지역은행들의견조한실적으로부실대출우려를잠재웠고,미중협상기대감또한더해지면서상승전환해글로벌증시에긍정적분위기를형성했다"고말했다.코스닥지수도전거래일보다16.23포인트(1.89%)상승한875.77로장을마감했다.개인이1989억원순매도했지만,외국인과기관이각각1407억원,688억원사들이면서상승을견인했다.시총상위종목들중에선파마리서치(214450)(9.06%),펩트론(087010)(7.10%),리가켐바이오(141080)(3.80%),HLB(028300)(3.52%),에이비엘바이오(298380)(1.98%)등바이오관련주가뚜렷한강세를드러냈다.장문항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특검개인사안…특검팀관련사항으로보기어려워""이배용,피의자전환검토…이르면오늘특검보4명추천"윤석열전대통령의부인김건희여사의혹관련사건을맡은민중기특별검사가2일오전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에마련된특검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2025.7.2/뉴스1ⓒNews1민경석기자(서울=뉴스1)정윤미황두현김기성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0일자신을둘러싼주식거래의혹과양평군청공무원사망사건관련해사과했다.민특검은이날오후언론공지를통해"최근특검과관련한사회적논란에대해말씀드린다"면서"고인에게명복을빌고유족들께깊은애도의말씀을다시한번드린다"고밝혔다.이어"제개인적인주식거래와관련한논란이일게돼죄송하다"면서"다만주식취득과매도과정에서미공개정보이용등위법사항이없었다는점을분명히말씀드린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15년전저의개인적인일로인해현재진행중인특검수사가영향을받아서는안된다고생각하고묵묵히특별검사로서의소임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민특검은2010년서울고법부장판사로재직하며태양광소재업체네오세미테크의비상장주식을상장폐지직전팔아치워1억여원의차익을남겼다.해당업체는같은해민특검이주식을처분한이후상장폐지됐다.당시대표였던오명환씨는민특검과대전고,서울대동기로2015년상장직전미공개정보를이용해자신의주식을처분한혐의로유죄판결을받았다.특검팀은지난17일민특검의주식거래의혹관련해처음으로언론공지를통해"2000년초회사관계자가아닌지인소개로해당회사에3000만~4000만원가량투자했다"며"2010년경증권사직원매도권유로해당회사주식을1억3000여만원에매도했다"고밝혔다.특검관계자는이날오후정례브리핑을마치고취재진과만나"투자경위에대해제가듣기로는동창들사이에서20~30명이일종의벤처투자일환으로투자가이뤄진거로안다"며"(주식을소개한)지인과(민특검은)동창관계"라고설명했다.특검팀은네오세미테크가특검수사대상이아니며해당주식거래의혹은민특검개인적인일이라고선을그었다.특검관계자는"(민특검이)25년전에매수해서15년전에팔았다"며"특검(팀)하고관련된사항이라고보기어렵다"고말했다.그러면서"특검개인사안으로볼필요가있지않나싶다"고했다.이배용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1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43차국가교육위원회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2.14/뉴스1ⓒNews1임세영기자'금거북이공여의혹'관련해이날오전10시로예정됐던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의참고인소환조사는이전위원장의건강상이유로또다시불발됐다.특검관계자는"이전위원장변호인통해서불출석사유서가제출됐다"며"그에따르면골절에의해수술이필요한데전신마취가필요하다는취지로연락이왔다"고말했다.다만"현재수사팀에진단서가접수된바는없다"며"수사팀에서는진단서를보고다시조사일정방식등을정할예정"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현재(병원)방문조사는고려하고있지않다"고했다.아울러"현재정확한(범행)경위를파악해야하는상황이기때문에참고인신분으로소환조사를생각하고있다"며"경우에따라서수사팀에서피의자전환도검토중"이라고했다.'대통령실의전비서관자녀학교폭력무마의혹'관련해특검팀은이날오전부터성남교육지원청생활교육지원과·초등교육지원과,가평교육지원청교육과등교육지원청사무실3곳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특검관계자는"가평교육지원청은(의혹)관련자가전근해서근무하는청이라압수수색필요성이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수사인력증원등을골자로하는특검법개정안에따라오는21일내로특검보후보자4명을대통령실에추천할예정이다.대통령은이가운데2명을특검보로임명하게된다.특검관계자는"후임특검보인선은어느정도맞춰졌다"며"오늘이나내일정도에(추천해)임명관련절차가진행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이밖에도특검팀은이날오전'양평고속도로종점변경의혹'관련해타당성조사를맡았던용역업체경동엔지니어링상무김모씨를소환해조사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동남아영사업무지원확대…소재미확인한국인80여명찾는작업지속""동남아지역문제잘챙기지못했다"잘못인정조현외교부장관.(외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스1)임여익노민호기자=정부가캄보디아를비롯한동남아시아전지역에조만간'조기경보체계'를가동해재외국민들의피해상황을적극적으로파악하고대응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조현외교부장관은20일기자들과만나"(외교부)영사안전국이정보담당국,지역국외에경찰등관련부처와함께해서조기경보체계를캄보디아뿐아니라동남아전지역에가동할계획"이라고말했다.현재는우리국민에대한신변위협사안발생이확인된뒤에야경보를상향발령하지만,경우에따라사전에경보를상향하고우리국민신변안전방안을가동하는것이조기경보체계의핵심내용으로보인다.조장관은앞으로도캄보디아사태와유사한문제에대응하기위해영사인력40여명을늘릴계획이며,우선은급한대로인근동남아국가공관의인력을캄보디아공관에순환배치해지원할방침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조장관은캄보디아당국이최근온라인스캠(사기)범죄와연루된한국인10여명을추가로체포했으며,한국인피해자2명을구출했다는사실도밝혔다.지난16일캄보디아당국의단속에의해추가체포된10여명은현지절차에따라조치될예정이며,현지경찰에의해구출된한국인2명은이번주한국에귀국할예정이다.정부는이밖에도외교부신고접수기준캄보디아내에서소재파악이되지않는80여명의우리국민을찾는작업도캄보디아당국과의공조로진행중이다.한편외교부고위당국자는이날"캄보디아정부도지금돌아가는상황을잘인식하고있고,자칫내버려뒀다간소탐대실로관광산업이무너지지않을까하는우려를하고있어서잘협조하고있다"며"캄보디아정부와협의해나가면대응을잘할수있을것"이라고말해한국과캄보디아간공조에문제가없다고설명했다.이어"미국조지아주에서발생한감금사태부터캄보디아사태까지,이런사안과관련해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는점에대해관련부서직원들은모두공감하고있다"면서"이번일을계기로부족한점을반성하면서외교부가철저히준비하고자한다"라고말했다.특히새정부출범직후부터예기치못한외교적사안들이많았다는점을언급하며,"사실동남아지역의문제들은잘챙기지못해불안한부분이있었다"는점을인정했다.그러면서도국내언론에서캄보디아사태와관련해사실과다른부정적인보도들이나오고있다며"캄보디아측에서이런문제에대해일부반발이있었다는이야기를들었고,우리교민들한테도안좋은영향을미친다"는우려를표했다.이당국자는"현지대사관직원2명은사표를제출하는등많은직원들이격무에시달릴뿐아니라마치현상황을만든당사자처럼매도되면서사기가떨어지고있다"며"정부가이번사태를잘해결할수있도록질타와함께격려도해줄것을당부드린다"라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관,6천430억원순매수하며상승견인…외인·개인은차익실현트럼프,대중100%관세"지속불가능"언급에투자심리부활코스피출발(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0일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실시간코스피가표시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이달초부터가파른상승세를이어온코스피가20일3,800선마저넘어서며역대최고치를또다시갈아치운데는무역긴장이완화된영향이크게작용했다.20일코스피는전장보다65.80포인트(1.76%)오른3,814.69로장을마쳤다.전거래일인17일기록한종가기준사상최고치(3,748.89)와장중사상최고치(3,794.87)를동시에갈아치운것이다.지수는26.51포인트(0.71%)오른3,775.40으로개장한지얼마지나지않아3,728.38까지밀리는모습을보였으나,이후오름세로돌아서종일상승세를이어갔다.지난17일에는3,800선턱밑까지치고올라갔다가미중무역갈등확대가능성이부각되면서상승분을대부분반납했으나,이날은별다른걸림돌없이끝까지강세를유지한것이다.주말을넘기면서관련우려가잦아든것이재차상승을시도할여건을제공했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미중무역협상과관련,이달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가열리는한국에서시주석과만날예정이라고재확인하면서'대중100%관세'가"지속불가능하다"고언급한것이투자심리를자극했다.한미관세협상후속논의를위해미국워싱턴DC를방문하고돌아온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전날"대부분의쟁점에서실질적인진전이있었다"고밝힌것도청신호로작용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대내외이슈들이훈풍으로작용하며코스피가장중전대미문의3,800고지에도달했다"면서"주말사이미국증시가무디스등신용평가기관의코멘트와지역은행들의견조한실적으로부실대출우려를잠재웠고,미중협상기대감또한더해지면서상승전환,글로벌증시에긍정적분위기를형성했다"고말했다.정부가부동산정책에집중하려는태세를보이면서부동산시장에서주식시장으로의'머니무브'로증시가활성화할것이란기대감에기관매수세를중심으로업종전반이상승세를보인것도코스피급상승의배경으로꼽힌다.실제이날시장을견인한주역은기관이었다.기관은이날6천430억원을순매수했고,기관중연기금등이순매수한규모는796억원이었다.반면,올해5월이후코스피상승을견인해온외국인은2천485억원을순매도했고,개인도4천86억원매도우위를기록하며차익을실현했다.한편코스피는10월들어3,500선과3,600선,3,700선을1∼4거래일간격으로넘어서며역대신고가경신행진을이어가고있다.코스피는추석연휴전날인지난2일3,549.21로거래를마감해사상처음으로3,500대에올라섰고,연휴종료직후인10일에는3,610.60으로장을마쳤다.이어16일에는3,748.37로종료하면서사상처음3,700선을넘어장중·종가기준사상최고치를모두다시썼고,17일에는장중한때3,794.87까지치솟는모습을보인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경제TV이근형기자]<앵커>신영증권성연주연구위원과중국증시상황자세히들여다봅니다.연구원님중국4중전회가시작됐습니다.향후5개년경제계획과시진핑주석의4연임가능성을엿볼수있는회의라고하는데,투자자들이이번에주목할점들은어떤게있을까요?<성연주신영증권연구위원>네,오늘오전에4중전회가비공식적으로개최됐는데요.15차5개년로드맵발표및인사조정이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관전포인트를한세가지정도인데첫번째는15차5개년산업정책로드맵구성입니다.아마도'AI플러스이니셔티브'는지난8월에도발표가됐지만AI플러스를주축으로하는첨단기술산업정책그리고과잉생산문제완화등이포함될것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두번째는가계와기업의세수조정입니다.특히민간기업들의자본지출확대를위한세수우대정책이기대가되고있습니다.미국과비교했을때중국의민간기업들의첨단기술자본지출투자규모자체가워낙미미하다보니까이런부분들을확대하기위한미국과같은법인세인화등과같은세수우대정책이내용이포함될지여부가중요할것으로보고있고요.세번째는인사조정입니다.중앙위원공석인사그리고낙마숙청설로대부분공석인중앙군사위원회당,전군고위급교체및조직정비가능성이예상되고있습니다.<앵커>그렇군요.지금주말사이에트럼프대통령이시진핑주석과에이펙에서만날것이다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이번에이펙에서미중간관계가만약에급진전된다고한다면증시에서는어떤변화들우리가기대해볼수있을까요?<성연주신영증권연구위원>네.이게주말에미중관세전쟁완화기대감으로오늘중국증시도반등폭을키우고있는데요.다만10월말에실질적으로정말에이펙전에그와같은정상회담이정말열릴지여전히사실정치적불확실성이남아있는상황이다보니그전까지는이와같은변동성국면은좀지속될것으로판단됩니다.결국에이펙이전에미중정상회담에서관세문제가어느정도진전이되느냐이부분이굉장히중요할것으로보고있는데요.핵심자체가중국입장에서보면여전히관세가높다는겁니다미국의대중관세는현재펜타닐관세가20%,상호관세10%,1기때이미부과되었던관세25%,평균55%정도인데지난5월에중국은대미관세를10%로낮춘상황에서중국은여전히관세가높다보니이런부분에서아마중국정부는낮추려고할가능성이굉장히큰데요.특히펜타닐20%관세를낮추는데초점을맞출것으로판단됐고요.여기에트럼프가추가관세100%를부과한다고했기때문에이런부분들도어느정도조정을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중국은희토류카드를꺼내서미국과협상을진행할것으로판단됩니다.만약일정부분관세가조정이된다,혹시합의가된다고하면그렇게된다고할경우중국증시는재차상승구간진입은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이근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