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원자력안전위원회개최…2건의결·1건추후재상정고리2호기계속운전,내달13일논의…방사선환평두고이견사고관리계획서심의·승인…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사전검토[세종=뉴시스]제223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사진이다.(사진=원안위제공)*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손차민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가고리2호기계속운전여부에대해차기회의에서더논의하기로했다.위원들이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대해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판단함에따라,승인여부는다음달13일열릴원안위회의에서결정될것으로보인다.원안위는23일개최된'제223회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2건의안건을심의·의결하고,1건의안건은추후재상정하기로했다.우선원안위는한국수력원자력이신청한고리2호기계속운전허가안에대한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심사결과를보고받고심의했다.다만방사선환경영향평가관련참고자료제시등위원들의지적이이어지면서추후재상정하기로결정했다.고리2호기는지난1978년에건설허가를받아1983년부터가동을시작했다.이후지난2023년4월8일부로40년의설계수명이만료되면서운전이일시중단된상태다.한수원은설계수명만료이후10년간계속운전하기위해'원자력안전법'제23조제1항및시행령제36조제4항에따라2022년4월4일고리2호기계속운전을신청한바있다.이에원안위는지난달25일열린제222회원안위회의에안건을상정했다가,재논의하기로결정했다.이후제223회원안위에서논의가이루어졌으나마무리를하지못하고또다시재상정하기로한것이다.[부산=뉴시스]하경민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가23일고리원전2호기의계속운전허가에대한심의를재개한다.사진은이날부산기장군의한마을에서바라본고리원전2호기(왼쪽)와영구정지8년만인지난6월해체가결정된고리원전1호기(오른쪽)모습[email protected]아울러원안위는이날고리2호기의사고관리계획서를심의해승인했다.앞서원안위는지난달25일열린원안위회의에서고리2호기계속운전허가뿐만아니라사고관리계획서승인여부도심의한바있다.다만준비미흡을이유로결정을미룬것이다.사고관리계획서는'원자력안전법'이개정돼지난2016년6월운영허가서류로추가됐다.이미운영허가를받아가동중인고리2호기의사고관리계획서는개정원안법부칙제3조에따라2019년6월에제출됐다.KINS는고리2호기사고관리계획서에대해이동형설비를활용한중대사고완화전략과확률론적안전성평가를통한중대사고관리능력향상방안에대해중점심사했다.사고관리전략및이행체계등을포함한고리2호기의사고관리계획서가허가기준을만족함을확인했다.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약6개월간사전검토를통해KINS의심사결과가적절함을확인했다.고리2호기는중대사고대처설비가설계단계부터상당히반영된APR1400신형원전과다른설계특성을고려해격납건물대체살수를위한외부주입유로신설등중대사고완화설비를설계에새로반영했다.고리2호기의사고관리계획서가승인됨에따라한국수력원자력은이동형설비현장적용을위한설계변경등의현장조치를완료하고사고대응계획의유효성을유지하기위한훈련을2년주기로실시해야한다.원안위는고리2호기사고관리계획서가승인받은대로현장에제대로적용되는지확인할계획이다.[울진=뉴시스]신한울원자력발전소전경.(사진=한울원자력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외에도원안위는한수원이신청한한울1·2호기,한빛5·6호기의원자로압력용기감시시험결과를허가문서에반영하는운영변경허가안을승인했다.원자로압력용기건전성평가결과에따라원자로냉각재계통압력·온도제한조건을반영하기위해서다.방사선노출기간증가에따른원자로압력용기의재질변화가안전에미치는영향등이관련기술기준을충족함을확인했다.최원호원안위위원장은"고리2호기사고관리계획서승인으로신규원전과동등한수준의사고관리능력을확보할수있는기반이마련된것"이라며"아직사고관리계획서가승인되지않은원전에대해서도안전을최우선으로심의해사고관리계획서를조속히현장에적용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원호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25일서울중구원자력안전위원회대회의실에서열린제222회원자력안전위원회회의에서위원들과안건에대해논의하고있다.(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35년까지1인당GDP중등선진국수준도달""낙마'군서열3위허웨이둥이어중앙군사위부주석에장성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8일(현지시간)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둘째날회의에도착을하고있다.2025.03.08ⓒ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베이징=뉴스1)정은지특파원=중국향후5년경제계획을논의하는중국공산당제20기중앙위원회제4차전체회의(20기4중전회)가23일폐막했다고관영신화통신이보도했다.중국공산당은이날발표한공보에서"'국민경제·사회발전15차5개년규획(계획)제정에관한중공중앙의건의'를심의해통과했다"며시진핑총서기(국가주석)가전체회의에서건의문을설명했다고밝혔다.공보는"제15차5개년계획기간동안우리나라의발전환경은깊고복잡한변화에직면해있다"며"국가의발전은전략적기회와도전이공존하고불확실하고예측하기어려운요소가증가하는시기에있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도"경제의기초가안정적이고,장점이많으며,탄력성이강하고,잠재력이크다"며"거센파도의중대한시험에용감하게맞서중국식현대화건설의새로운국면을힘차게열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공보는2026년부터시작하는15차5개년계획기간주요경제및사회발전목표를제시하고"고품질발전에서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고과학기술자립자강수준을크게향상하며전면적개혁심화와새로운돌파구를마련하고사회문명수준을현저히향상해야한다"고했다.특히"이를바탕으로5년을더노력해2035년까지경제력,기술력,국방력,종합국력및국제영향력을크게발전시켜1인당국내총생산(GDP)을중등선진국수준에도달해사회주의현대화를실현할것"이라고밝혔다.공보는"현대화된산업체계를구축하고실물경제의기초를공고히하고강화할것을제안했다"며"경제발전의중심을실물경제에두고스마트화,친환경화등을고수해제조·품질·항공우주·교통·네트워크강국건설을가속화하고제조업의합리적비중을유지하면서도첨단제조업을주축으로하는현대화된산업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높은수준의과학기술자립자강을가속화하고새로운질적생산력발전을이끌것을제안한다"며"교육·과학기술·인재강국건설을통합적으로추진해국가혁신체계의전체효율성을높여야한다"고했다.특히공보는과학기술자립가속화를위해"과학기술발전의전략적요충지를선점하고끊임없는새로운질적생산력을창출해야한다"며"과학기술혁신과산업혁신이깊은융합을추진하며교육과학기술인재발전을통합적으로추진하고디지털중국건설을추진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와함께공보는△강력한국내시장구축과새로운발전구도가속화△높은수준의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구축△고수준의대외개방확대△농업과농촌현대화가속화△지역균형발전촉진△전민족의문화혁신창조활력자극△민생보장개선과전국민공동부유추진△경제사회발전전면적녹색전환△국가안보체계와능력의현대화추진△국방과군대의현대화고품질추진△전당과전민족단결△현재상황과과제분석및연간경제사회발전목표달성△민생보장및고용촉진△안정생산과중대사고발생단호방지등을각각제안했다.이가운데대외개방분야에서는"제도적개방을꾸준히확대하고다자간무역체계를유지하며개방을통해개혁과발전을촉진하며무역혁신발전을추진하고고품질의일대일로공동건설을추진해야한다"고언급했다.또한민생보장분야에서는"고품질의고용을촉진하고소득분배제도를완비하며사회보장체계를완비하고부동산의고품질발전을추진해야한다"고말했다.민족단결과관련해선"양안관계의평화로운발전을추진하며조국통일대업을추진하며인류운명공동체구축을추진한다"고밝혔다.한편이날4중전회에서는군서열3위허웨이둥낙마로공석이된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에장성민위원을임명했다.아울러11명의신규중앙위원을선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안위,두달연속으로결정미뤄사고관리계획서까진승인했으나,안전성공방에결론이르지못해나머지9개원전운명도불확실성↑[이데일리정두리강민구기자]원전규제당국이부산기장군고리2호기10년계속운전결정을다시한번보류했다.이재명정부의원전확대신중기조속고리2호기계속운전결정이미뤄지며원전업계를중심으로‘탈원전시즌2’우려가커지고있다.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자력본부내신고리1·2호기전경.(사진=한수원)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원안위)는23일제223회위원회를열고한국수력원자력이신청한고리2호기계속운전허가(안)의심의했으나결국결정에이르지못했다.지난달222회위원회에이은두번째보류결정이다.원안위는이에앞서고리2호기에대한사고관리계획서는위원7명중6명의찬성으로통과시켰다.이역시지난달위원회에선문서미비를이유로보류된바있으나이번에통과됐다.그러나핵심결정인계속운전허가에대해선위원간치열한논의끝에결국이번에도결정에이르지못했다.방사선환경영향평가에대해위원간이견을좁히지못했고결국관련참고자료를추가로검토한후재상정하기로했다.한관계자는“지난번회의에서기술적문제를두고위원간큰이견으로큰진전을보이지못했기에이번회의에서도많은질의가이어졌고결국결론에이르지못했다”고전했다.고리2호기의운명은이로써최소한달뒤에결정되게됐다.한국2호원전인고리2호기는1983년4월상업운전을시작해2023년4월까지40년의첫운영허가기간동안운영돼오다가2년반째허가를기다리며멈춰서있다.10년계속운전시한은첫기한종료뒤부터계산하는만큼이후허가가나더라도실질적인운영허가기간은7년안팎이될전망이다.계속운전은운영허가종료5년전부터신청할수있는만큼한국수력원자력이일찌감치준비에착수했다면중단없이운영할수있었다.앞선고리1호기역시10년더운전한후영구정지했다.그러나문재인정부(2017~2022년)가운영허가가끝난원전을일괄영구정지한다는방침을담은탈원전정책을시행하면서신청이늦어졌고윤석열정부가출범한2022년이되서야관련절차를밟게됐다.운영허가심의에는통상2~3년이걸린다.원자력안전위원회가23일제223회원안위회의를진행하고있다.(사진=원안위)이재명정부가‘탈원전시즌2’정책을추진하리란우려도점점커지는모습이다.고리2호기계속운전심의가이재명정부의첫원전관련공식의사결정인데다,앞선탈원전정책이후첫계속운전추진건이었기때문이다.재생에너지중심의에너지전환정책을내걸고출범한이재명정부는원전에대해선모호한기조를유지하고있다.기존원전운영까지는불가피한측면은있지만그잠재적위험성과오랜건설기간을이유로확대는현실적이지않다는인식아래올초확정된신규원전2기와소형모듈원자로(SMR)건설추진도미온적인상태다.이대통령은기존원전에대해서도지난달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계속쓰되안전이담보돼야한다는전제를붙이며해석의여지를낳은바있다.자연스레한수원이고리2호기와함께진행중이거나진행예정인9기의원전계속운전신청결과에대한불확실성도커졌다.한수원은고리2호기에이어첫운영허가가만료하는전남영광한빛1·2호기와부산고리3·4호기,경북울진한울1·2호기,경북경주월성2·3·4호기에대한계속운전을원안위에신청했거나신청예정이다.국내에서상업운전중인26기의원전중10기의계속운전이늦춰지거나아예영구정지되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미래에너지융합학과교수는“결국안전을더보강하라는메시지”라며“한수원은전력수급에차질이생기지않고국가자산인원전을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후속준비에나서야한다”고전했다.정두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업무상과실치사혐의…무리한수색지시의혹임성근,출석·퇴장때취재진질문에묵묵부답서울구치소서결과대기…이르면늦은오후결론[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이태성이주영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의핵심피의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대한구속심사가3시간30분만에종료됐다.이정재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23일오후3시부터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받는임전사단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해오후6시24분께종료됐다.임전사단장은심문을마치고나오면서취재진과만나'법정안에서어떤부분을소명했나','유가족에게따로할말이없나'등의질문에답을하지않았다.앞서임전사단장은출석전에도'혐의사실모두부인하는입장인가','주변부하들에게진술을강요하거나회유한사실이있나','해병대원순직과관련해여전히법적책임이없다고생각하나'등의질문에답하지않고법정으로향했다.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지난21일업무상과실치사,군형법상명령위반혐의를적용해임전사단장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임전사단장은2023년7월경북예천군수해현장에서무리하게수몰자수색작업을지시해작전에투입된해병대원을사망에이르게한혐의를받는다.이와함께당시수해복구현장에선해병대1사단장소속부대에대한작전통제권이육군50사단으로넘어간상태였음에도작전수행과관련해지휘권을행사한혐의도받는다.특검팀은이날김숙정특별검사보와담당검사들을심사에투입해구속필요성을설명했다.특검팀은경찰에서한차례임전사단장에대해무혐의결정을한만큼수사과정에서확보한새로운사실관계를바탕으로구속사유를제시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사건발생장소인경북예천을포함해포항,화성등에대해여러차례현장조사를실시했고해병대1사단근무장병들과지휘관80명을조사해중대한사실관계를추가로확인했다고밝힌바있다.또한임전사단장이사건발생이후부하들에대한진술회유를시도한사실도확인해증거인멸우려도강조할것으로예측된다.또한휴대폰비밀번호를구속영장청구직전에전달하는등수사에비협조적인태도였다는점도포함될것으로예상된다.임전사단장은무리하게수중수색도지시한바없고자신에게작전통제권이없어법적책임이없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혀왔다.임전사단장은이날구속심사과정에서도모든혐의를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임전사단장과함께구속영장이청구된최진규전포11대대장도이날오후6시50분부터구속심사를받고있다.최전대대장은채상병이순직하기전날인2023년7월18일허리까지입수하도록실종자수색지침을바꿔수중수색을하도록지시한혐의를받는다.구속심사결과는이르면이날늦은오후에나올것으로전망된다.임전사단장은심문을마치고서울구치소로이동해결과를기다리게된다.구속영장이발부되면특검팀본류수사인해병대원순직사건규명에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반대로영장이기각될경우수사기간만료를앞두고수사마무리에차질을빚을것이란우려가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캠코사장"IMF부실채권도새도약기금으로조정"…1.8조원중일부포함'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성과1%지적엔"운영미흡"국회정무위국정감사업무보고(부산=연합뉴스)강선배기자=23일부산남구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열린국회정무위원회의주택금융공사,자산관리공사,신용보증기금에대한국정감사에서한국자산관리공사정정훈사장이업무보고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강수련기자=정정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은23일"새도약기금요건에맞지않는보유자산에는새도약기금과동일한수준이상으로자체채무지원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이라고밝혔다.정사장은이날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캠코의장기연체채권을새도약기금에떠넘기는것아니냐'는질의에이같이답했다.정부는이달7년이상·5천만원이하장기연체채권을매입하는배드뱅크인새도약기금을출범했다.캠코는요건에맞는채권은새도약기금으로넘기고,나머지는자체적으로처리한다는방침이다.정사장은"캠코가자체적으로가지고있는채권은운영프로그램에맞으면더적극적으로채권소멸시효를완성하거나소각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또내년상반기까지1조4천억원을차질없이정리하겠다고답했다.역대배드뱅크처럼기금이중단될수있다는우려에는"기금에모인금액과당초추산한금액과차이는있겠지만프로그램자체가돈을아예못쓰게되는일은없을것"이라고했다.도덕적해이와형평성우려에는"적용대상부터꼼꼼한재산심사,은행신고센터운영등으로최대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대부업계의새도약기금참여여부에대해서도"대부업협회는협약에가입했다"며"대부업계에서최대한많이가입할수있도록독려하고인센티브도논의하겠다"고말했다.외환위기당시캠코가인수한부실채권2만1천433건(1조7천704억원)일부도새도약기금에포함하기로했다.이중개인채무는1만8천10건(3천662억원)이고,법인은3천423건(1조4천42억원)이다.정사장은'IMF때인수한장기연체채권도새도약기금으로조정될수있냐'는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질의에"당연히가능하다"며"이달중처음으로새도약기금채권을1차매각할예정"이라고답했다.채권일괄매입방식으로유흥·도박등사행성채무도탕감된다는지적에는"매입이후대출서류의사업장코드를보고사행성이거나유흥주점의사업자대출은환매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다만"개인빚에선가려내지못한다"며"증권사에빌린빚등은제외해최대한(가려내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문재인정부당시만들었던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의집행률이1%에불과하다는지적도나왔다.이에정사장은"운영이미흡하고소홀했다는점에의견이같다"고인정했다.다만재단해산에대한질의에는"새도약기금에서커버하지못하는성실상환자나금융취약계층에대한지원프로그램을준비하고있기때문에현시점에서바로해산하는것은고민이필요하다"고했다.캠코가가진유휴부지를주택공급에활용하겠다고도밝혔다.유동수민주당의원은캠코가관리하는폐파출소234곳가운데73%를미활용하고있다며주택공급에활용할것을제안했다.정사장은"주택공급을위해유휴부지를얼마나활용할수있는지적극적으로검토하고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LH와협의해서추진하고있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감현장]"증권사빚제외등최대한선별노력""대부업새도약기금참여,'인센티브'로독려"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가진행되고있다.2025.10.20/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신민경전준우김도엽기자"도박자금인지투자자금인지완벽하게구분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23일오후부산남구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열린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정부새도약기금혜택을받는채무자빚이사행성인지구별하기어렵다"는지적에나온정정훈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답변이다.새도약기금은7년이상,5000만원이하연체채권을정부가매입해소각하는프로그램이다.연체채권매입규모는16조4000억원,수혜인원은총113만4000명으로추정된다.캠코는이같은새도약기금한계점을인정하면서도제도필요성을강조,문제점을지속개선하겠다는의지를전했다."새도약기금'빚성격'구분위해최선"이날국감에서김상훈국민의힘의원은"사행성오락이나도박에돈을썼던사람들도빚을일괄적으로탕감받을수있냐는우려에금융당국은'선별적으로가능하다'고하지만이는거짓말"이라며"빚의종류를일일이가려서채무를탕감해줄수있냐"고질의했다.이에정사장은"개인은(대출성격을)못가려내는게맞지만,증권사에서돈을빌린부분은제외하는등최대한(구분)하려고한다"며"지적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사업자의경우사행성이거나유흥주점의대출인경우에는탕감해주지않고다시환매할예정이다"고했다.그러면서"어려운장기연체자들의재개를위해(새도약기금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채무자재산조회위한'신용정보법'개정시급"채무자들의재산조회권한도새도약기금한계로언급됐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은"채무조정을지원하기위해재산조사가진행돼야하는데현행구조로는어렵다"며"신용정보법개정이필요한데,아직진전이없다"고문제점을짚었다.새도약기금대상을조회하기위해서는금융기관이차주동의없이채무자소득·재산정보를조회해야한다.하지만고객동의없이제3자에게제공할수없다.이를보완하기위해금융위는채무자상환능력심사에필요한정보를사전동의없이제공받을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겠다고밝힌바있다.이에정사장은"새도약기금은본인의신청없이일괄매입이지만,정확한재산조사는필요하다"며"이를위해신용정보법예외규정의개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현재국회에선유동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자로개정안이발의된상태다.정사장은"정무위에서가급적조속히논의해원안대로통과시켜주면110만여명의어려운연체자가조금더빨리도움이될수있지않을까생각한다"고말했다.대부업,새도약기금반응'미지근'…캠코"인센티브로유도"대부업이새도약기금참여에저조하다는지적에캠코는인센티브로독려하겠다는대책을내놓기도했다.새도약기금매입규모중대부분(6조7000억원)은대부업계가보유중이다.다만연체채권매입가율은평균5%로알려졌는데,대부업권의부실채권평균매입가율은29.9%에달해평균25%포인트(p)손해를보고팔아야할전망이다.연체채권매입과정에서대부업권의협조를끌어내기어려울수있다는지적이나오는배경이다.이날김남근더불어민주당의원"대부업체가채무조정프로그램에들어가있지않아,이들이들고있는채권이어떻게되는지가문제"라고꼬집었다.이에정사장은이에대해정정훈캠코사장은"금융위원회와잘협의해대부업계에서도최대한많이가입할수있도록계속독려하고인센티브도같이논의하겠다"고답했다.초고령채무자빚을소멸시켜줘야한다는여당의원의제안도나왔다.이인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캠코는70세이상고령자차상위계층채권에대해직접관리하고있다"며"이대상자들에대해채권추심을하고있지않은상황이라면85세내지90세극초고령채무자빚도빠르게추가포함하는등인수채권소멸시효관리규정을개정해도문제없을것같다"고조언했다.이에정사장은"이번에출범한새도약기금외에도캠코는매년2조규모로채권을소각해왔다"며"새도약기금과의형평성을고려한강화한채권소멸시효기준을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보금자리론부부합산소득상향요청도이날국감에서는'보금자리론소득기준'상향필요성도검토됐다.허의원은"미혼일때는연소득7000만원대출받을수있으나,2명합산연소득은8500만원을넘기면대출신청자체를할수없다"며"누가이렇게하겠나"라고말했다.보금자리론은미혼일경우연소득7000만원이하,신혼부부의경우8500만원이하라면주택가격6억원이하아파트나연립·다세대주택을담보로이용할수있다.담보인정비율(LTV)은아파트기준최대70%,총부채상환비율(DTI)은최대60%까지만인정된다.이에대해김경환주택금융공사사장은"말씀하신취지를충분히이해한다.상품조건을바꾸는것과정부의가계부채관리정책을조화시키는과제가있다"라며"해당문제에대해검토해보겠다.바로잡을수있는길을찾아보겠다"라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여야가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의'국정감사출석여부'를놓고또충돌했습니다.김실장과이재명대통령관계를영화'아수라'속인물에빗댄국민의힘에,민주당은'가짜뉴스'라고반발하며증인채택을무산시켰습니다.김철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하루동안숨을골랐던국회법사위,본격국감시작전부터추가증인채택문제로여야가맞붙었습니다.국민의힘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변호인교체의혹'에김현지실장이연루됐다며증인출석을요구한겁니다.김실장이이재명대통령의험한뒷일을모두처리해준사람아니냔건데,부패한지자체장이나오는영화까지소환했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재명대통령과김현지실장은한마디로피보다진한가족공동체아닌가.여러분영화'아수라'기억날겁니다.]민주당은강하게반발했습니다.김실장에대한가짜뉴스를퍼뜨려정쟁을유발하지말라며,추가증인채택도무산시켰습니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재명대통령과내연관계다,심지어김정일딸이다.이러한낭설을퍼뜨리는사람들이바로당신들입니다.]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증인들에대한고발안건도여당주도로법사위문턱을넘었습니다.국민의힘은'한쪽진영의일방적고발에동의할수없다'고맞섰지만,수적열세를극복하지못했습니다.[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갑자기비밀번호가하나님의기적으로생각이났다함으로써이국감을조롱하고…][신동욱/국민의힘의원:상의하고그부분에대해서협의하고고발합니다.이렇게일방적으로특정정당이부른증인이…]수도권검찰청을대상으로하는국정감사시작뒤엔,민중기특별검사의주식거래논란과남부지검의관봉권띠지분실등현안을두고설전이오갔습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민중기특검은부산고법부장판사로있으면서1억5천만원의차익을남겼어요.][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띠지도다없앴지요?검사가한짓이에요.이에대해서어떤조직적은폐가있었는지…]검찰청폐지까지1년도채남지않았지만,주요검찰청에대한마지막국감에서도사법체계개편에관한논의는뒷전으로밀려난모습입니다.YTN김철희입니다.촬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이주연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HUG사업방식·성과'도마…여야,부동산원주간통계폐지놓고공방도'갭투자논란'이상경국토차관,대국민사과문발표(서울=연합뉴스)전세끼고집을사이른바'갭투자'논란에휩싸인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이23일국토부유튜브계정을통해대국민사과문을발표하고있다.이차관은최근방영된한유튜브채널에서'정부정책을통해시장이안정되면그때집을사면된다'는취지로발언해논란을일으켰다.2025.10.23[국토교통부유튜브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여야는23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10·15부동산대책과관련해'시장이안정되면그때집을사면된다'고언급해논란이된이상경국토교통부제1차관을한목소리로질타했다.국민의힘은이차관에대한사퇴촉구결의안채택도요구했으나민주당은추후협의하자면서유보적인태도를보였다.국민의힘김희정의원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이건단순한막말이아니라국민의고통을외면한채쏟아낸심각한폭언"이라며"국토위명의로이차관에대한사퇴촉구결의안을내야한다"고주장했다.야당간사인같은당권영진의원도"10·15대책발표이후부동산에대한우려와국민걱정과분노가큰상황에서그발언은대단히부적절하다"며"여당에서도이미사퇴하라는주장도나오고대신사과하는마당에국토위가(이차관의)사퇴문제와관련해입장을정리못하면국민에게웃음거리가될것"이라고말했다.이에전날민주당을대표해공식사과한당최고위원인한준호의원은"어제당을대표해국민에게사과했다.대단히부적절한언행이었다"면서도"정쟁으로삼아서할필요없이여야간사와위원장이적절히조절해정부측에입장을전달하면좋겠다"고언급했다.여당간사인복기왕의원도"이차관의발언이적절하지않다는데동의하지않는의원은아무도없을것"이라면서도"이자리에서논의를진행하는것보다는향후간사간협의를통해서결론을내리는게타당하다"고말했다.앞서이차관은이날오전자신의발언을둘러싼논란과관련해"국민여러분의마음에상처를드린점을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공개사과했다.국토위국정감사에서질의듣는손태락한국부동산원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손태락한국부동산원원장이23일서울여의도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국토위산하기관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이날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소극적인임대보증등도문제삼았다.민주당윤종군의원은"HUG에서임대보증에가입하려하니3개월이상걸리고은행은하루면되니까은행으로가라고안내해줬다고한다"며"HUG가전세사기피해자지원등으로인력운용에어려움이있지만그렇다고공공기관을찾는국민을민간은행에떠넘기는것은옳지않다"고지적했다.같은당전용기의원은"2025년기준으로누적대위변제액이4조4천억원인데회수율이24%수준에불과하다"며"주택도시기금이라는국가재원이회수되지못한문제로이어지고있어공적제재를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김정재의원은"올해8월기준으로HUG의주택매입실적이4천47호에불과해1만호목표의절반에도못미친다"며"HUG는보증전문기관으로,임대사업운영경험이나전문인력이없다.이사업을계속수행할지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하다"고말했다.야당간사권영진의원은"HUG든든전세주택계약후포기한비율이30%나된다"며"하자보수비용을2억원도사용하지않아벌어진일"이라고말했다.민주당소속맹성규국토교통위원장은"오늘국감을보니'HUG제도개선집'을하나만들어야할것같다"며"책자를하나만들어서제도개선이이뤄지게해야겠다"고말하기도했다.한국부동산원의주간아파트가격통계와관련한여야공방도벌어졌다.민주당문진석의원은"주간조사를공신력있는국가통계로볼수있을지가의문"이라며"주단위로조사하면호가가많이적용돼투기심리에반영된다"고주장했다.반면국민의힘은이종욱의원은"부동산원주간통계는시장실장을보여주는대표지표인데정권이부담스럽고불편하다고해서아예감춰버리거나없애버리려는것아니냐"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명태균"아파트사주겠다","여론조사결과두고4차례통화"오세훈"대질신문때설명"…한강버스·소비쿠폰등반박도'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23일오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서울시청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5.10.23/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구진욱손승환윤주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에서'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의관계를둘러싼공방에"현재특검수사가진행중인사안으로사실관계는검찰수사에서밝혀질것"이라며말을아꼈다.다만,명씨가이날국감장에서'오시장을7차례만났다','아파트를사주겠다'등반복해서증언하자오시장은'여론조사대납의혹'에대해"도움받은적이없다"고밝혔다.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이날서울시청본관4층대회의실에서'2025년서울특별시국정감사'를진행했다.이날오후에는지난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오시장의후원자로알려진김한정씨에게미공표여론조사결과를제공하고,그비용을김씨가대납했다고주장하는명씨가증인으로출석했다.그는국정감사출석전기자들과만나입장을묻는기자의질의에"11월8일날특검에서대질조사를받는다"며"오늘은오세훈한테빚받으러온거예요.빚을청산안해주면그새X가거짓말쟁이다"고비판했다.서울시는"대질신문은오시장의변호인측이22일특검팀에요청해성사된것"이라고설명했다.국감장에들어선명씨는'대납의혹'을묻는여야위원들의질의에너나할것없이자신은한치도거짓말을하지않았다며분풀이하듯쏘아붙였다.그는고동진국민의힘의원이언론기사를토대로질의하자"미래한국연구소는김영선전의원이만든법인이라저하고상관이없다"며"그것가지고따져물으며뭐라고답을하겠느냐"고강하게반발하기도했다.신정훈행안위원장은반복되는명씨의행동을수차례제지하기도했다.이후명씨는이해식더불어민주당의원의대납의혹과관련사실관계를묻는질의에"2021년1월8일오시장이김의원에게'명태균회장을소개해달라,그분을만나고싶다'고문자나전화를보냈다"며"그요청으로1월20일중식당에서40~50분간대화했고,이후강철원씨(전서울시정무부시장)가합류했다"고말했다.이어"1월22일에는여론조사결과를두고네차례통화했는데,오시장이직접전화해'나경원후보가이기는여론조사가나왔다'고언급했다"고덧붙였다.명씨는"(일곱번을만난)자료가남아있는데1월23일에는사무실에서,27일에는청국장집과장어집에서도오시장을만났다"며"총일곱차례가량만났다"고주장했다.또같은당의윤건영의원이'(오세훈시장이)시장에당선되면아파트를사주겠다고얘기를한것이냐'는질의에,짧게"네"라고답하며"본인이아파트를안사줬지,키어디갔느냐.누가거짓말쟁입니까.김영선불러볼까요?"라고반문했다.이러한명씨의주장에사실관계를재확인하는여당의원들의질의에오시장은반복해"말씀드린대로대질신문때수사기관에서밝힐것"이라며"오늘답변은사실관계에관한한자제하겠다고말씀드리겠다"고말을아꼈다.다만,그는딱한번위성곤의원의'선거과정에서명태균씨로부터도움을받은사실이있느냐'고묻자"선거에도움받은것없습니다"고선을그었다.명씨와의공방이외에도오시장은이날여야위원들의한강버스와TBS조례폐지등주요시정현안에대해서도입장을밝혔다.오시장은'한강버스'사업과관련해"1~2년간시범운행을통해수익구조와안전성을검증하겠다"고말했다.TBS와관련해선"지정해제이후에도조직구성과재정상황을보며유연하게대응하겠다"고밝혔다.'민생회복소비쿠폰'과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재정자립도차이에대해선"지자체의재정에대해서부담을줄수있는행정을할때에는중앙정부가(지자체와)의논을하는게당연히전제돼야될것"이라며"경기도와비교해서서울의재정은과거와같지않다.경기도와비교해서비교우위에있지않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기후환노위국감출석…의원질의에답변"전력망국산화,국책과제로민간기업과총력""배출권유상할당증가,요금인상않도록노력""전력직구제,대기업악용때는폐지가옳아""수용성위해지산지소고려산단유치해달라"WEC재협상추진필요성…한수원"선택의문제"상반기원전출력제어25차례안전문제우려전력거래소"원전출력제어줄이려는대책강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동철한국전력공사사장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손차민여동준기자=김동철한국전력공사사장이전력망설비국산화에대해자신감을내비치면서국산화가어렵더라도이를대비한대비책도모색중임을밝혔다.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원활한계통접속에주력하고있다는점도강조했다.전대욱한국수력원자력부사장(사장직무대행)은미국웨스팅하우스(WEC)와의불공정계약논란에대해부족한부분이많았다고인정하면서도전략적으로필요한협정이었다고설명했다.김동철사장과전대욱부사장은23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이같이말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김사장에게"국산화를위해지난번추경에서도HVDC초고압직류송전변환·변압기R&D에60억원을넣었다"며"이런속도로국산화가가능하겠느냐"고물었다.이에김사장은"충분히자신감을갖고있다"며"국산화를완성하지못했을경우에대비한대비책도강구중"이라고답했다.이어"200메가와트(㎿)급에대해서는국산화에성공했고실제사용중"이라며"대용량인2기가와트(GW)급에도도전을하고있는데정부가국책과제로민간기업들과총력을기울이고있어문제가없을것"이라고설명했다.탄소배출권유상할당비율확대계획이발전사비용증가로이어져전기요금인상요인이되는것아니냐는우려에는"한전의재무구조에는큰영향이없지만국민에게는큰부담이될수있다"며"다양한요금인하방안을만들어야된다"고했다.아울러"배출권유사할당이전기요금인상요인이될수도있지만전기요금은이것말고도전력수급이나국제연료가격,환율등이종합적으로반영된다"며"한전의전력구입비절감등한전이할수있는노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전대욱한국수력원자력사장직무대행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기업이한전을통하지않고도매시장에서전기를구매하는전력직접구매제도를활용하는것과관련해시장가격을결정하는프로세스가제대로작동하지않을경우폐지하는것이옳다는입장을내놨다.김사장은"전력직접구매제도의당초취지는전력시장의경쟁을촉진시켜전기요금의부당한인상을막기위해도입됐다"고설명했다.이어"현재누적적자는한전이다부담하고있는상태인데기업들은전력직접구매제도를채택하고있다"며"이것은명백히제도의맹점을악용한것으로생각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만약에그런것(시장가격결정방식)이제대로작동하지않는다면전력직접구매제도는폐지하는것이옳다"고의견을내놨다.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관련주민수용성문제를두고는"정부가지산지소차원에서전력수요가있는산업단지,데이터센터등을그런쪽에유치를해주면수용성을높이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또"전력망특별법이통과된이후전례없는소통노력을하고있다"며"소통을통해최근해남변환소부지를확정할수있었고전북등345킬로볼트(㎸)급의경우과거에비해공기일정을크게단축시키는사례도나오고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전대욱한국수력원자력사장직무대행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아울러이날국정감사에서는한수원과웨스팅하우스간불공정계약논란도언급됐다.김태선더불어민주당의원은"절차적하자나법률적세부쟁점간충돌여부를한번살펴봐야한다"며"재검토해서재협상을추진할수있다면해야된다"고지적했다.전부사장은"방금말한것처럼부족한부분도많다"며"그런데한수원은그게전략적으로필요한협정이라고지금도믿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유를간단하게말하면결정할때선택의문제였다"며"한쪽은체코수출을포기하고법적분쟁에의해서시간이소요되면서해외에서일어날수있는수출기회를상실할수있다는의견이었고,다른쪽은일단체코수출이가능했으며유럽수출시장도웨스팅하우스가들어가더라도웨스팅하우스가원천기술은있을지라도건설역량등이없으니결국한수원이주계약자는아니지만같이할수있다는판단이있었다"고설명했다.이외에도태양광과잉발전으로인해원전출력제어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는점도문제제기됐다.윤상현의원은"올해상반기에원전출력제어한게25차례인데,5년전엔2회였다"며안전성의우려를꼬집었다.그는"매번이런식으로원전출력제어감발운전을해서오히려더문제가생긴다"며"어떻게해소해야하는가"라고물었다.김홍근전력거래소이사장직무대행은"원전과관련해가능한출력제어를적게하기위해서다양한대책들을강구중에있다"고답했다.[영광=뉴시스]전남영광군홍농읍에소재한한빛원전전경.2018.05.11.(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함대활동급증…상륙함·군수지원함까지동원해대응""3만t급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2030년대까지확보"답변하는강동길해군참모총장(계룡=연합뉴스)이주형기자=강동길해군참모총장이23일충남계룡대해군본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해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정현기자=강동길해군참모총장은중국이서해한중잠정조치수역(PMZ)에서국제법을위반하고있다고밝혔다.강참모총장은23일충남계룡시계룡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해군본부국정감사에서중국의서해구조물설치와관련한강대식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서해잠정조치수역에서(중국이)국제법을준수하지않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성일종국방위원장은해군이외교부,해양경찰과함께중국의해양법위반에적극대응해달라고촉구했고,강참모총장은"알겠다"고답했다.강참모총장은PMZ에중국함정이들어오면단호히대응해달라는임종득국민의힘의원당부에는"우리영역으로들어오면우리도비례대응해야한다"며원론으로답변했다.강참모총장은또중국의서해상활동에대한의원들의우려에"중국이질적,양적측면에서(우리보다)우위에있다"며"중국에3개함대가있는데2개가우리와닿아있다.이들의활동력이2000년이후커지면서척수도급증했다"고설명했다.이어"반면,우리는적은척수로북한도상대하고중국도상대해야한다"며"그러다보니전투함외에상륙함,군수지원함도나와서대응중"이라고덧붙였다.한편,강참모총장은우리군이미군과대외군사판매(FMS)계약을맺고해상초계기포세이돈(P-8A)과해상작전헬기시호크(MH-60R)를전력화했지만미국사정으로어뢰탑재가늦어지고있다는백선희조국혁신당의원지적에는"30여발을우선획득하되국산어뢰를해상작전헬기에탑재할수있게개조하겠다"고밝혔다.경찰이예식장독점계약비리의혹을수사중인해군호텔에대해서는"분명하게부적절한게있다.수사결과에따라공정한조치를하겠다"고말했다.해군은이에앞서업무보고에서는유인기운용위주의경항모대신유·무인전력을통합해서지휘할수있는3만t급'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MuM-TCarrier)을2030년대후반까지확보하는방안을추진한다고밝혔다.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은전투용무인항공기(UAV),감시정찰·공격용UAV,자폭용UAV등을탑재해유인기대비감시정찰과타격능력이한층향상됨으로써아군전력의생존성과공격력이높아질것으로해군은기대했다.해군이확보하려는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은약3만t급으로무인기외에해병대전력을지상으로투사하기위한상륙기동헬기와공격헬기를탑재할수있다.또독도급대형수송함과같이침수갑판을추가해정찰·기뢰전용무인수상정·고속상륙정을탑재하고진수할수있다.향후해군은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과함께대형수송함인독도함과마라도함을3개기동부대지휘함으로운용할예정이라고밝혔다.해군은"한국형유·무인전력모함은광해역에분산된유·무인전력을실시간네트워크기반으로통합·지휘하는해양기반한국형킬웹의핵심전력역할을수행하게된다"고강조했다.해군은실시간탐지·결심·타격이가능한인공지능(AI)·네트워크중심해양기반한국형킬웹구축,함정승조원순환근무제도의단계적추진을통한근무여건개선등계획도보고했다.해병대는이날부대구조에유·무인복합전투체계적용,상륙돌격장갑차(KAAV-II)계열·모듈화및상륙공격헬기,고속전투주정전력구축등을통한유·무인복합전투체계의조기전환가속화등업무계획을보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개국참여국제공조협의체발족…동남아스캠단지정조준한국경찰,스캠범죄관련은색수배서7매사용…"2년이내무제한"[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박재석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이23일오후서울여의도콘래드서울호텔에서열린국제공조협의체발족식에서기조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경찰청과인터폴,아세아나폴이국제공조협의체발족을계기로초국경스캠(사기)범죄에대한합동작전과자금추적수배서발부등실질대응체계를가동하기로했다.박재석경찰청국제공조담당관은23일오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국제공조협의체발족식이후기자간담회를통해"이번국제공조협의체를계기로향후초국경범죄대응합동작전을진행할예정"이라며"특히아시아지역에서발생하는스캠범죄대응에협의체가적극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박담당관은"은색수배서는올해전세계에서시범운영되고있고,내년부터공식적으로운영될예정"이라며"경찰청은현재7매를발부받았으며대부분이스캠범죄관련이다.연말까지할당받은9매를채울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은색수배서는캄보디아등범죄단지에서발생한범죄수익과자산을추적하고동결,환수하기위한목적의신종수배서를일컫는다.시릴구트인터폴치안서비스사무차장은"내년또는2년내에모든회원국가들이할당된양의은색수배서를사용하는게아니라무제한으로사용할수있게될것"이라며"범죄에매우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도구이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캄보디아측이범죄단지단속과소탕에소극적이라는우려와관련해박담당관은"캄보디아문제에대해국민들이관심이크지만이번협의체는단순히캄보디아문제를위한것이아닌스캠을포함한초국경범죄전반에대한공동대응이목적"이라고설명했다.이어박담당관은"동남아각국경찰간연대를통해공감대를이루고있으며,캄보디아경찰도협조적으로임하고있다"고덧붙였다.해외수사기관등이자국에서공동작전을하는것이주권침해논란이제기될수있다는지적에대해데이비드마르티네즈빈루안아세아나폴사무국장은"전문적수사라기보다정보지원을통해현지수사팀이유용한정보를확보할수있도록돕는방식"이라며"정보공유를통한협력은희생자구출에실질적인도움이된다"고말했다.구트사무차장역시"사법권침해가아닌다양한방법으로스캠단지범죄활동에대한정보를공유해나갈것"이라며"이날발족한협의체통해더구체적인활동지침을마련하고각국경찰간공조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어그는"초국경범죄는개별국가가단독으로대응할수없는만큼국민의안전을최우선으로두고협력하겠다"고강조했다.최근캄보디아범죄단지가라오스·미얀마등인접국으로이동하면서이른바'풍선효과'가지적된데대해구트사무차장은"적색수배서와청색수배서등을통해범죄자식별과차단을강화할것"이라며"정보공유를통해범죄자의이동경로를추적하고원천차단하겠다"고말했다.박담당관은"캄보디아사안이후범정부회의를수차례열어풍선효과대응책을마련했다"라며"현지주재관등을통해상황을상시모니터링중이며,협의체를포함한모든수단을동원해대응하고있다"고밝혔다.또박담당관은"이번협의체는한두국가가아닌주변국전체가참여하는실질적협력의장"이라며"정보공유,피의자검거,피해자보호,범죄수익환수등에서공감대를확대해나가겠다"고말했다.경찰청은이날오후서울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인터폴,아세아나폴등국제경찰기구와한국등9개국이참여한가운데초국경스캠단지공동대응을위한'국제공조협의체'를발족했다.9개국은한국과캄보디아,라오스,싱가포르,필리핀,태국,미국,아랍에미리트,카타르등이다.경찰청은앞으로협의체참여국을확대하고외국법집행기관과의공조를강화해초국경스캠단지근절에적극나선다는방침이다.다음달에는초국경합동작전과연계해서울에서인터폴·아세아나폴·UNODC등국제기구및주요공조국이참여하는작전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은이날개회사에서"최근급속히확산되고있는스캔범죄는인신매매,강제,노동,사이버범죄,자금세탁등다양한범죄와연결돼있으며그피해는전세계시민의일상으로스며들고있고,국경은더이상방어막이될수없다"라며"어느한나라의노력만으로는이복잡한범죄에대응할수없다.국제공조협의체는이문제에대한실질적인해답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