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인터뷰··"미국과는동맹,상식과합리성공유"북미회동관측엔"가능성크지않다"면서도"적극지원"김정은향해선"만나대화하는게문제해결첫걸음""중국배제안돼…국가관계,무자르듯못나눠"이재명대통령이22일용산대통령실자유홀에서CNN과인터뷰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3500억달러(약497조원)규모대미투자를두고이견을조율중인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결국모두가납득할수있는합리적인결과에도달할것이라고믿는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23일공개된미국CNN과의인터뷰에서"왜냐하면우리는동맹이고서로상식과합리성을공유하고있기때문"이라며이같이말했다.인터뷰는전날용산대통령실에서진행됐다.이대통령은기자가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선불투자'요구등에대해미국내에서도'갈취'라는비판이나온다는질문에한차례웃음을터뜨리기도했다.이달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방한할때협상이타결될지묻는질문엔"조정·교정하는데상당히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한것같다"고답했다.그러면서도"이성적으로충분히납득할수있는합리적인결과에결국은이르게될것이라고믿는다"며시간에쫓기지않고'상업적합리성'을갖춘결론에도달하는게중요하다는기존입장을반복했다.CNN은이대통령이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단어선택을조심하며직접적언급을피하는등신중한태도를보였다고전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트럼프대통령의방한기간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깜짝회동할수있다는관측에대해선"가능성이크지않다"면서도"혹여라도북미가전격적으로만날수있다면전적으로환영하고적극적으로지원할생각"이라고밝혔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세계평화를이루길원한다고생각한다"며"제가트럼프대통령에게'피스메이커'역할을맡아달라고청한이유"라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또김정은위원장이이인터뷰를듣고있다면어떤메시지를전하고싶느냐는질문에"상대를만나대화하는것이많은문제를해결하는첫출발점이될것이라는말을하고싶다"고했다.한중관계와관련해선이대통령이"중요한"미국과의동맹관계로인해"다소미묘해졌다"고언급했다고CNN은전했다.이대통령은"서로다른이념과정부체계를가지고있지만,그렇다고중국을배제할수는없다"며"국가간관계는무자르듯'이나라는우리의친구고저나라는아니다'라고단정할수있는것이아니다"라고강조했다.또중국기업들이상당부분한국을추격하고있고,일부는앞질렀다고인정하면서도"(반도체,자동차등)한국기업들이승리를거둘수있는분야가여전히많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과거우리가미국으로부터많은지원을받았기에,이제는미국의제조업재건노력을가능한최대로도울용의가있다"고언급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허지원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정부합동감사TF감사결과발표경비인력이태원대신대통령실집중경찰,인파운집예상에도대비안해매뉴얼늘었어도재난대응아직부실김영수(가운데)국무조정실국무1차장이23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10·29이태원참사합동감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2025.10.23연합뉴스오는29일‘이태원참사’3주기를앞두고정부는참사당시경찰인력이충분치않았던것에는윤석열정부의대통령실용산이전이영향을미쳤다는감사결과를23일발표했다.정부는사고와관련이있는공직자62명에대해징계등책임에상응하는조치를추진할예정이다.국무조정실·경찰청·행정안전부합동으로지난7월출범한‘이태원참사합동감사태스크포스(TF)’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사고당일이태원일대에경비인력이전혀배치되지않았다고밝혔다.대통령실이용산으로오면서인근집회관리를위해경비인력이집중된결과라는것이다.김영수국무1차장은“2020년과2021년핼러윈을대비해경비를배치한것과대비되는조치”라며“2022년대통령실이용산으로이전함에따라인근지역의집회시위가증가했고이를관리하는것이서울청과용산경찰서경비인력운용의최우선과제가됐다”고설명했다.실제로2022년5월1일부터10월30일까지용산서관내집회·시위는총921건이었다.이는전년동기34건대비약27배로증가한수치다.경찰도2020·2021년에는수립했던핼러윈데이대비‘이태원인파관리경비계획’을2022년에는수립하지않는등예방에소극적이었다.당시경찰지휘부역시대규모인파가몰릴것을예상하면서도대책을강구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서울경찰청장은핼러윈대비경비계획보고를받으며혼잡경비인력누락을문제시하거나보완지시를하지않았다.용산경찰서정보과장은실무자가정보관을배치해야한다고건의했으나“집회관리에집중하라”며이를무시했다.10·29이태원참사200일을하루앞둔15일오후서울시청에마련된이태원참사분향소를찾은시민이추모하고있다.2023.5.15연합뉴스이태원파출소는참사전최대11건의압사위험신고를받고도단1회만현장출동하면서나머지는허위로‘조치완료’라고입력한것으로확인됐다.참사가오후10시15분쯤발생했지만서울청장은오후11시36분쯤상황을인지해다음날새벽0시25분에이태원파출소에도착했고1시19분까지경찰청장에게상황을보고하지않았다.용산구청의재난발생보고체계도제대로작동하지않은것으로드러났다.당직근무중이던인원은압사사고관련전화를수신하고도방치했고,행정안전부의사고전파메시지를구청장에게보고하지않았다.구청장은오후10시59분현장에도착했지만2시간동안주요결정을하지않은채다음날새벽1시가돼서야상황판단회의를개최하는등늑장대응했다.사고후후속조치도미흡했던것으로드러났다.서울시는2023년5월용산구청의징계요구를받고도공식절차없이내부보고만으로징계를보류했고당사자는아무징계없이정년퇴직했다.경찰도용산경찰서장등8명을수사의뢰한것외에는공식적인감찰활동보고서를남기지않았다.정부는참사에책임이있는경찰청51명,서울시청·용산구청11명에대해징계조치를요구하기로했다.다만이미퇴직했거나이미징계처분을받은대상자는제외됐다.9일서울용산구이태원역참사사고현장인근에희생자의가족이작성한추모글귀가붙어있다.2022.11.9오장환기자이태원참사를계기로재난대응체계가양적으로는보완됐지만여전히사고우려는남은것으로확인됐다.감사원이이날‘재난및안전관리체계점검’감사결과24시간상황실운영,재난유형별매뉴얼관리,교육․훈련의무화등제도는갖춰져있었다.그러나지자체의비체계적인력관리,매뉴얼및교육·훈련의형식화등으로재난대응역량은제고되기어려운상황이었다.감사원감사결과매뉴얼자체가부실하거나부정확해오류가상당했고현장에서는재난매뉴얼관련사항을업무부담으로만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매뉴얼이늘어나다보니어떤규정을적용해야할지오히려혼란에빠지는상황도발생했다.감사원은“재난총괄부서장에게동일직급대비2배이상파격적보수지급등내외부전문가충원유인을제공하고지자체상황근무자교육을강화하여초동대처역량을높여야한다”고지적했다.또한매뉴얼을단권화하는등재난대응체계의효율성과실효성을높일것을주문했다.류재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쌍방울대북송금수사검사실음주논란관련국감질의에서로정반대증언李"이재명불리한진술토록회유"…주진우"李날짜·시간왔다갔다거짓증언"법사위국정감사출석한박상용법무연수원교수(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박상용법무연수원교수가2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국정감사에출석해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주기자=쌍방울그룹의대북송금수사당시김성태전쌍방울회장지시로술이담긴페트병이검사실로반입됐다는의혹에대해수사검사였던박상용검사가"가짜뉴스"라고반박했다.반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는검사실에서술을마신적이있다고주장했다.2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박검사는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이"(김성태)구치소접견내용중에'페트병에술을담아서가져와라.검사하고도이야기가된것'이라는녹취록보도가있었다.담당검사로서술을마셔도좋다든가,김성태가그렇게말을하게된배경에대해허락한사실이있느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앞서일부언론은2023년5월17일오전김성태회장이구치소접견을온직원에게'페트병에술을담아준비하라','변호사를통해검사에게말하면된다'는취지로지시한구치소접견녹취록을법무부가확인했다고보도했다.박검사는"일단그언론보도내용을제가처음듣고,여러모로확인해보니가짜뉴스라고생각된다"고덧붙였다.그는"본인검사실에서술을먹은사실은있느냐"는김의원의질문에"없다고수차례말씀드렸다"고답했다.뒤이어증인석으로나온이전부지사는박검사답변과는정반대로증언했다.이전부지사는"당시에술을먹었던사실이있느냐"는김의원질문에"네있다.박상용검사실1313호영상녹화실에서마셨다"고또박또박발언했다.법사위국정감사출석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2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국정감사에출석해인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술은어떻게보급됐느냐"는질문에는"제기억으로는쌍방울직원이었던박모씨라는사람이술을페트병같은것에해서(가져왔고),종이컵에우리,저하고박상용검사그리고수사관…"이라고말했다.김의원이곧바로"박상용검사도술을마셨나"고묻자이에대해선"그거는제가확인할수없다.잘모르겠다"고답했다.술이반입된형태에대해선"페트병인지어떤병인지에대해선정확한기억은없다"면서소주병째로들어오지는않았다고증언했다.그는이외에도쌍방울직원들에의해음식이수백차례반입됐다고주장하면서"제가업무실태조사를받으면서확인한내용에의하면김성태의생일날에는여자분들이생일축하케이크까지들고왔다"고도말했다.이후이어진질의에서도검찰의쌍방울대북송금수사를둘러싼진실공방은계속됐다.이전부지사는"사실상박상용검사가쌍방울의주가조작사건을대북송금사건으로조작한것으로보인다"는전현희민주당의원말에"그렇다.김광민변호사처럼이재명대표에게불리한진술을못하게하는변호사는(검사실로)못오게강하게막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박검사가'변호사가있어야(이재명에게불리한진술이들어간)조서의완성도가높아진다'며김성태한테도'이화영변호사빨리구해주라'고했다"고증언했다.이전부지사는서영교민주당의원이"검사들이증인에게무엇을요구했나"고묻자"이재명당시대표에게불리한진술을하게회유,압박했다"고했다.반면야당은이전부지사증언의신빙성을문제삼았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이화영은작년국감에서는술파티가6월18일이라고했다가지금은날짜를(5월17일로)바꿨다"며"시간대도왔다갔다한다.검찰조사때는오후4~6시낮술마신것처럼말하다가작년국감에서는오후11시까지라고말했다가한다.전형적인거짓증언이드러난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대해이전부지사는"제가분명히지난해이위원회에서5~7월어느날인데헷갈린다고말했는데이를악의적으로빼고편집한것"이라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후계신호없이중장기목표'2035년달성'강조중앙위원11명교체…2017년이후최대규모중국공산당20기4중전회가개막한지난20일베이징톈안먼광장모습[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수현권숙희기자=이번중국공산당제20기중앙위원회제4차전체회의(4중전회)는시진핑중국공산당총서기겸국가주석의후계에대한신호없이시주석중심체제와2035년까지달성해야할중장기목표들을강조했다.이는사실상시주석의4연임에무게를실은것으로해석된다.23일막을내린이번4중전회는올해로13년째장기집권중인시진핑주석의4연임가능성을엿볼가늠자로여겨졌다.일흔을넘긴시주석이3연임으로임기를마무리하고권력을넘길의사가있다면2027년열리는제21차당대회까지남은기간을고려할때이번4중전회가후계자감을지목할사실상마지막기회였기때문이다.하지만이번전회에서는획기적인인사변동은눈에띄지않는가운데공보전반에서시진핑사상을관철하고시주석을중심으로한당·인민이단결해야한다는내용이여러차례나왔다.공산당중앙위원회는이번전회공보에서15차5개년계획기간(2026∼2030년)의"경제사회발전은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쩌둥사상,덩샤오핑이론,3개대표중요사상,과학발전관점을견지하고시진핑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전면적으로관철해야한다"고말했다.전체회의는건군100주년목표달성과국방·군현대화고품질추진을제안하면서도"시진핑강군사상을관철"을강조했다.아울러"전당,전군,전국각민족인민이시진핑동지를핵심으로하는당중앙주위에더긴밀히단결해사회주의현대화기본적실현을위해함께노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중국중장기발전중간목표인2035년이다시금부각된점도눈에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전체회의는15차5개년계획의주요목표를달성한뒤이를바탕으로"5년더노력해2035년까지국가경제력,과학기술력,국방력,종합국력및국제영향력을대폭키우겠다"며이를통해1인당국내총생산(GDP)을중등선진국수준으로높이고사회주의현대화를기본적으로실현하겠다고말했다.이처럼시주석의지도력아래중장기개혁발전목표완수시점을2035년까지로재차강조한것은2027년열리는다음제21차당대회를통해4연임을하기위한포석으로해석될수있다.앞서지난해7월열린20기3중전회때도공보에서"2029년중화인민공화국성립80주년때까지본결정이내놓은개혁임무를완성한다"고명시해시주석이연임을해야개혁을완수할수있다는논리로집권을연장하기위한'명분쌓기'라는분석이나왔다.중앙위원교체와중앙군사위원회인사등에서도차기지도부인선의신호로받아들여질만한내용은감지되지않았다.중국차기최고지도자감은국가부주석,당산하부서와기구를관장하는중앙서기처서기,당고급간부양성기관인중앙당교교장,군을총괄하는당중앙군사위원회의부주석을거치며후계자수업을받는다.시주석이나전임자인후진타오전주석은집권전이들직책을고루거쳤다.하지만이번에당최고위급의인사변동은없었다.24인으로구성된당중앙정치국원이자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이었던허웨이둥이부패혐의등으로해임된사실이지난17일발표됐지만그로인해생긴중앙정치국공석은이번전회에서채워지지않았다.중앙군사위에서는장성민군기율위원회서기가부주석으로승진하며시주석과장유샤부주석에이은군서열3위로올라섰지만그는현역군인이다.문민부주석이등장했다면차기후계의신호일수있지만장서기의승진은이와거리가먼인사로평가된다.오히려군부내'부패척결'을상징하는인물이라는점에서장서기의중앙군사위부주석승진은시주석의군장악력을뒷받침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부주석으로발탁된장성민상장[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켓군상장인장신임중앙군사위부주석은시주석이하방생활을했던산시(陝西)성출신이다.1958년산시성우궁(武功)현에서태어나1978년입대해로켓·포병부대에서정치부조직·선전관련업무를주로맡았으며2017년군기율위원회서기로발탁돼8년넘게군내부반(反)부패사정을총괄해왔다.군수뇌부를겨냥한사정칼바람은최근2년사이더거세졌다.블룸버그통신은자체집계결과2012년시주석집권이후임명된장군79명가운데최근낙마가공식화된허웨이둥과먀오화전중앙군사위정치공작부주임등을포함해최소14명이해임됐다고전했다.지난17일해임된9명가운데8명은당중앙위원이었다.브루킹스연구소의중국군전문가조너선친은로이터통신과의인터뷰에서"이들장교들을한꺼번에숙청함으로써시주석은군고위지휘부를명확히겨냥하고자신의지배력을주장하고있다"고말했다.한편,이날20기4중전회는중국군최고위급지도부였다가비리문제로낙마한허웨이둥·먀오화를포함한당중앙위원11명의교체결정을추인했다.당중앙위원11명이교체된것은2017년제18기중앙위원회7차전체회의(18기7중전회)때11명이후이번이최대규모라고로이터는전했다.중앙위원회위원이공석이될경우후보위원이득표순에따라차례로채워진다는당헌규정에따라위후이원생태환경부부부장,마한청구이저우성당부서기,왕젠랴오닝성부성장,왕시광둥성통전부장,왕용훙국가기관사무관리국국장,왕팅카이톈진시기율위원회서기,왕신웨이랴오닝성장등이중앙위원으로합류했다.다만최근홍콩성도일보등중화권매체에서순위권후보위원으로거론됐던인물가운데왕리옌로켓군부사령원,팡융상중앙군사위원회판공청주임등은빠졌다.성도일보는지난해3중전회당시군장성인딩싱능이후보위원2위였지만로켓군내비리사건연루설속에중앙위원이되지못한전례가있으며,팡융상중장도수개월째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내지않고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최민희(가운데)과방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고있다.스크린에방통위직원과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최위원장의딸결혼식화환에대해주고받은대화내용이나와있다./뉴시스23일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는‘최민희국감’을방불케했다.이날국감은KBS,EBS,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등이대상이었다.하지만국민의힘의원들은더불어민주당소속인최민희과방위원장딸의국회결혼식논란,MBC보도본부장퇴장명령에대해집중질의했다.야당은최위원장의위원장직사퇴를요구하고직권남용및방송법위반혐의로고발할계획이다.이날여야는오전부터최위원장딸결혼식을놓고충돌했다.최위원장의딸은국감기간인지난18일국회사랑재에서결혼식을올렸다.이재명대통령등정치인뿐아니라과방위피감(被監)기관들도화환을보냈다.논란이되자최위원장은지난21일“기업이나피감기관에청첩장을돌린적이없다”며눈물을흘렸다.국민의힘김장겸의원은“(최위원장이)피감기관에청첩장을전달하거나연락한사실이전혀없다고했는데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말로는(의원실에서화환을보내달라고)연락이왔다고한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과방위피감기관및유관기관에축의금집행등에관한자료제출을요청했다.이에대해과방위민주당간사인김현의원은“(이자리는)최위원장에대한청문회나국감이아니다”라며“국감을훼손하는자료요구에대해서는의결해선안된다”고했다.결국야당의자료제출요구는받아들여지지않았다.최위원장은“(과방위)위원장실에서는화환을요청한바가없다”고했다.이날국감에서는최위원장이지난20일MBC업무보고도중MBC보도본부장에게퇴장을명령한것도논란이됐다.MBC기자회등에따르면최위원장은당시자신이등장하는‘고성막말에파행만.막장치닫는국감’이라는제목의MBC뉴스를언급하며공정성을지적했다.MBC보도본부장이“개별보도에대한질의는부적절하다”는취지로답하자최위원장은그를퇴장시켰다.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권태선이사장은국민의힘신성범의원의질의에“국회에서도일일이개별보도사안에대해서는질의하지않는것이그동안의관례”라고했다.야당의원들이거듭질의하자권이사장은유감을표하며“그런일이없었으면좋겠다”고했다.최위원장도“진지하게받아들이고저도성찰해보도록하겠다”고했다.다만최위원장은이날별도입장문을내고“(MBC보도가)과방위원들의자극적발언을그대로들려줄뿐사실이뭔지는전혀다루지않았다”며“국정감사를하는와중에벌어진일을사실과다르게보도한것에대해문제지적을하면안되는것이냐”라고했다.과방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최위원장이언론자유를훼손하고공영방송독립성을심각하게침해했다며직권남용및방송법위반혐의등으로고발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병대원순직사건'임성근전사단장·최진규중령구속심사'수사외압'이종섭·박진희·유재은·김동혁·김계환구속여부주목채상병순직및수사외압·은폐의혹의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23일오전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5.10.23/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서울중앙지법에서23일열린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에연루된이종섭전국방부장관등주요인물7명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모두끝났다.이들의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늦은오후결정될전망이다.정재욱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전10시10분부터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를받는△이전장관△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김동혁국방부검찰단장(육군준장·직무배제)△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육군소장)△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의영장실질심사를진행했다.외압의혹관련자중마지막으로심사를받은김전사령관은이날오후7시22분쯤법원을나서서울구치소로이송됐다.그는'군검찰조사에서박진희전군사보좌관연락을받고진술을맞췄나','대통령격노와관련해내부입막음을계획했나','대통령격노는왜갑자기인정했었나'등취재진의질문에침묵으로일관하며호송차량에몸을실었다.김전사령관측에따르면그는최후진술에서순직해병유가족에게미안한마음을전하며"39년동안군복을입고국가에충성해왔지만지금파렴치범으로몰려억울하다"고밝혔다.채상병순직및수사외압·은폐의혹의핵심피의자인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이23일오후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2025.10.23/뉴스1ⓒNews1김진환기자이전장관등은2023년7월경북예천수해복구작전에서실종자수색중해병대원이사망한사건을수사한해병대수사단에조직적으로직권을남용해외압을행사하고이를사후은폐한혐의를받는다.외압의혹피의자중이날처음구속심사를받은이전장관은심사2시간20여분만인오후12시30분쯤법원을나서서울구치소로이동했다.특검팀은이전장관에게△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공용서류무효△공무상비밀누설△모해위증△공전자기록등위작및행사등혐의를적용했다.특검팀은이날심사에서류관석·이금규·김숙정특별검사보를투입하고100여장의파워포인트프레젠테이션(PPT)자료와1300여쪽에달하는의견서를준비해이전장관의혐의사실이소명된다며구속필요성을강조했다.반면이전장관측은혐의를모두부인하면서,정당한지시였고남용한것은아니라는주장을펼친것으로알려졌다.특히이전장관측은2023년7월31일윤석열전대통령이수사결과를보고받고전화한내용에대해'질책성전화였지만특정인을빼란지시는없었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채상병순직및수사외압에단계별로관여한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이23일오후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치고법원을나서고있다.2025.10.23/뉴스1ⓒNews1구윤성기자이날오후1시부터영장실질심사를받은유전관리관은오후2시10분쯤법원을나서면서'혐의사실인정하나','대통령실외압지시인정하나'등질문에침묵으로일관했다.유전관리관은△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등혐의를받는다.오후2시20분부터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은김단장은오후3시50분쯤법원을나섰다.그는'해병대수사단수사기록회수에관여한사실인정했나'등질문에답하지않고호송차량에올라탔다.김단장은해병대수사단수사기록회수및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수사·기소지휘와관련해△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등혐의를받는다.오후3시15분쯤법원에도착한박전보좌관은1시간45분만인오후5시7분쯤심문을마치고서울구치소로향했다.박전보좌관은해병대와국방부조사본부에순직사건수사기록수정을요구하고,VIP(윤석열전대통령)격노를부인하는내용의일명'국방부괴문서'를제작하는데관여하는등△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모해위증△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등혐의를받는다.박전보좌관은최후진술에서김모전국방부조사본부수사단장과박정훈대령에게미안하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채상병순직및수사외압·은폐의혹의핵심피의자인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이23일오후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2025.10.23/뉴스1ⓒNews1김진환기자한편이정재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오후3시부터업무상과실치사상및군형법위반혐의를받는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의구속전피의자심문을진행했다.임전사단장과함께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최진규전해병대1사단포11대대장(중령)도이날구속심사를받았다.임전사단장은심사3시간20여분만인이날오후6시23분쯤법원을나서며'자신의구명을로비한사실인정하나','수사방해의혹에대해뭐라고말했나','순직해병유가족에게할말없나'등취재진질문에입을굳게다문채서울구치소로향했다.채상병순직및수사외압·은폐의혹의핵심피의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3일오후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원을빠져나가고있다.2025.10.23/뉴스1ⓒNews1김진환기자임전사단장은지난2023년7월경북예천군내성천일대에서수몰실종자수색작전중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은채수중수색을지시해해병대원1명을숨지게하고다른해병대원들에게상해를입힌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받는다.또임전사단장은합동참모본부와육군제2작전사령부의단편명령에따라경북예천수해복구관련작전통제권이육군제50사단장에게이양됐음에도작전수행관련지휘권을행사한혐의(군형법제47조명령위반)도있다.임전사단장측은이날심사에서수중수색지시를한사실이없고,작전통제권이없는상황에서남용할권한자체도없다는기존입장을반복한것으로전해졌다.그는해병대원순직사건과관련해조사를받은부하들에게진술을회유하거나입을맞췄다는의심도받고있다.최중령은이날오후8시54분심사를마치고서울구치소로이동했다.특검팀은순직사건발생이후최중령이부하들에게연락한정황등을토대로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며구속수사의필요성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최중령은해병대원들의실종자수색작전을지휘하면서허리까지입수해수색하라고지시한혐의를받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감증언대오른‘여론조사비용대납의혹’오세훈,다음달대질신문앞두고답변거부“권리침해”입닫은吳vs“거짓말쟁이”격분한明명태균씨가23일서울중구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대로향하며오세훈서울시장을지나치고있다.유희태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에서이른바‘명태균게이트’가도마위에오르며국감장은한동안아수라장이됐다.오전부터이어졌던서울시정관련질의는증인명태균씨의등장으로분위기가급변했고,오세훈서울시장은다음달예정된특검대질신문을이유로답변을아꼈다.오시장의침묵으로대면공방은벌어지지않았으나,명씨의격앙된고성을통제하기엔역부족이었다.명씨는23일오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했다.그는지난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경선후보였던오시장에게미공표여론조사를제공한것으로알려져있다.오시장은이때발생한조사비용을후원자김한정씨가대납하게했다는의혹을받는다.국감장에서명씨와대면한오시장은“오늘사실관계에대해선말씀드리지않겠다”며답변을거부했다.그는다음달8일진행되는특검대질신문을이유로들며“의원님은점잖게말씀하시지만사실상저의정당한수사를막고정당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고계신다”고말했다.이어지는질의에도오시장은“답변을자제할수밖에없다”며입을닫았다.반면명씨는이날오후1시50분쯤국감장에들어서기전기자들과만나“오세훈한테빚받으러왔다.청산을안해주면오세훈이거짓말쟁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는앞서오전국감에서오시장이명씨를가리켜“거짓말에능한사람”이라고평가한발언을겨냥한것으로풀이된다.명태균씨가23일서울중구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유희태기자증인석에선명씨는“교도소에구속돼있는상황에서오세훈이저를고발했다”며“같이일하면서도왔는데쫀쫀하게고발을하더라”고말했다.이어“황금폰포렌식에서오세훈과관련된내용이다나온다”며“오세훈이저를두번만났다,내쫓았다는건다거짓말이다.일곱차례만났다”고주장했다.명씨는2020년12월9일서울광진구일대에서김영선전의원의소개로오시장을처음만났다고밝혔다.그는“오세훈이2021년1월8일김의원에게‘명태근회장’을소개시켜달라고문자를보냈다”며“일곱번의만남중‘청국장집’을제외한여섯번모두김전의원이동석했다”고말했다.명씨는‘오시장이증인앞에서운적이있느냐’는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운적이있다.(중식당)송셰프에서도울었다”고답했다.이어“2021년1월22일장복터널을지나고있는데오세훈이울면서전화를걸어왔다.당시운전자는김태열이었다.오세훈은‘나경원이이기는것으로여론조사가나오는데,나경원을이기는조사가필요하다’고말했다”고주장했다.명씨는이날오시장에게“(여론조사관련반대급부로약속한)아파트를달라”고요구하기도했다.이같은진술과관련해권칠승민주당의원이“명씨와일곱차례만난게맞느냐”고묻자오시장은“대질신문에서밝히고싶은게많다.이자리에서제밑천을드러낼이유가없다”며답변을거부했다.이에명씨는“본인도지금기소돼재판받는걸알지않느냐.재판에영향을미칠수있다고자기입으로실토하고있다”며고성을질렀다.신정훈행안위위원장은수차례자제를요청했지만명씨의고성은이어졌다.질의를맡은민주당의원들도그의거친발언을제지하지못했다.이에서범수국민의힘의원은“서울시에대한국감은시의업무내지는국가위임·예산지원사업과관련돼야하는데,이와무관한명씨의발언은국감의취지나범위에맞지않는다”며“재판·수사중인사람을불러(국감장을)정쟁의장으로몰아가는게취지에맞느냐”고비판했다.노유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정계·자치단체장국회서기자회견…정부에건의광역시제외8개道중유일배제…`홀대'강한의구심특정지역한정땐정책실효성검증왜곡…확대바람직민주당충북지역국회의원일동이23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의전국시행확대와국비지원비율상향을촉구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제공[충청타임즈]속보=충북정·관가가정부의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대상지선정에서충북이배제(본보10월21일자1면·22일자5면·23일자1면보도)되면서불거진충북홀대론에민감하게반응하고있다.일제히유감을표하고추가지정을요구했다.충북지역국회의원들과일부단체장및부단체장들은23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갖고정부의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대상지선정에서충북이배제된데유감을표하고추가지정을요청했다.국민의힘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엄태영(제천·단양)국회의원과황규철옥천군수,강성규영동부군수,장우성괴산부군수등은이자리에서건의문을내고"시범사업에충북도가광역시를제외한8개도(道)가운데유일하게선정되지못했다"며"도민들은정부가충북을홀대하는건아닌지강한의구심을갖게됐다"고주장했다.이어"이번시범사업은농어촌의미래를실험하는도전이자사업지속가능성을만들어갈`정책모델'을찾는첫걸음"이라면서"하지만이대로라면바다가없어농업에치중하는내륙지역충북의데이터는(시범사업)정책분석모델에서빠지게된다"고지적했다.이들은"다양한농어촌여건에맞는효과를검증해추후본사업에반영하기위해서는지역안배가중요할수밖에없다"며"충북에시범지역을추가선정해지역별특징이반영된시범사업효과분석이이뤄지도록해달라"고건의했다.더불어민주당이광희·임호선·송재봉·이연희의원도이날따로국회에서기자회견을갖고"전국8도중유일하게충북이제외돼아쉬움이크다"며"시범사업이특정지역에한정될경우정책의실효성검증이왜곡될수있는만큼충북옥천군을포함해1차심사를통과했던전국12개군모두로사업대상지를확대해달라"고정부에요청했다.(왼쪽부터)강성규영동부군수,엄태영의원,황규철옥천군수,박덕흠의원,장우성괴산부군수가국회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국민의힘제공전날기자회견을자청하고추가지정을호소했던황규철옥천군수는"충북이제외된것은균형발전취지측면에서도매우아쉬운일"이라며"옥천군은행정역량과주민참여기반이뛰어나시범사업성공모델로서충분한역량을갖추고있다"고주장했다.민주당충북도당도시범지역확대를촉구했다.민주당충북도당도이날논평을내"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은단순한복지의문제가아니라대한민국전체의균형있는성장을위한필수과제"라며"그렇기에이번1차시범사업지역선정에서전국8도중유일하게충북이제외된것은매우아쉬움이크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시범사업이특정지역에만한정될경우정책의실효성검증이왜곡되고지역간격차가더심화될우려가있다"며"따라서정부는다양한여건의지역들이함께참여할수있도록시범사업대상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밝혔다.옥천군은이번공모에서사업을신청한전국49개지자체중12곳을뽑는예비선정명단에도내지자체중유일하게이름을올렸으나최종탈락했다.농식품부는내년부터2년간이번에선정한7개지자체주민에게매월15만원씩기본소득을지급할계획이다./권혁두기자[email protected]©충청타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22일)저희가첫소식으로전해드렸던캄보디아연애빙자사기단의국내공범을경찰이체포했습니다.또관련자들을압수수색한걸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사기단총책으로지목된40대한국인남성도추적하고있습니다.배지현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리포트]["와!판타스틱베이비!"]캄보디아의한유흥업소,선글라스를낀남성이문신한남성의머리를두드립니다.고개를숙인채깨어나지못하는남성은조직원,선글라스를낀남성은캄보디아'로맨스스캠'조직의총책,80년대생A씨입니다.총책A씨는한국에서조직폭력배였습니다.[인터넷사이트'디지털교도소'운영자/음성변조:"(폭력조직)생활을했다그러더라고요.그러니까깡패생활을하는거죠.(한국에서도)사기를간간이많이쳤답니다."]A씨는지난해초캄보디아로넘어가중국인등의투자를받아1년넘게사기조직을운영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조직원들은인터넷으로모집했는데빚이많거나국내에서범죄를저지르고도피하려는젊은남성들이주로가담했습니다.A씨는이들에게마약투약을유도한뒤영상을촬영했고,조직을나가려하면경찰에증거영상을넘기겠다고협박하기도했습니다.범죄단지내부엔전기충격기를두고조직원들을감시했습니다.[인터넷사이트'디지털교도소'운영자/음성변조:"초반에는일좀못하면은막전기고문하고이랬다면서,전기충격기를지지고…"]남성조직원이여성으로가장해피해자와대화하며돈을뜯어냈는데,피해자는수십명,피해액은30억원에달합니다.['로맨스스캠'피해자/음성변조:"돈을못갚고있다이런것도죄책감이크고해서우울증도걸리고지금도약먹고있죠."]제보를접수한KBS는지난3월경찰에범죄피해를알린뒤함께추적을이어갔고,경찰은지난15일국내에있는공범1명을체포해구속하고,관련자들에대한압수수색도진행했습니다.경찰은총책이이곳캄보디아에남아있을가능성도있다고보고,총책과조직원들추적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캄보디아프놈펜에서KBS뉴스배지현입니다.촬영기자:김형준홍성백정준희/영상편집:신남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재판소원놓고사법최고기관갈등분출헌재“4심제란표현은본질왜곡”해명대법원은“헌법에위배”반대의사명시헌법재판소[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의‘재판소원’추진을둘러싸고대법원과헌법재판소가미묘한신경전을벌이고있다.법원의확정판결에헌법심이덧붙는‘4심제’가도입될경우법원과헌법재판소사이의위계와역할이뒤흔들릴수있기때문이다.23일헌재는재판소원을둘러싼‘4심제’논란에대해참고자료를내고“본질을왜곡하는표현”이라고반박했다.헌재가대법원의상위기능을맡는‘옥상옥’이될수있다는비판이나오자해명에나선것이다.헌재법68조1항은‘공권력의행사또는불행사로인해헌법상기본권을침해받은자는법원의재판을제외하고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정한다.민주당은법원재판도헌법소원대상에포함하도록이조항의개정을추진중이다.이와관련헌재는“재판소원은법원심급의단순한연장이아니다”며“재판소원의본질은‘헌법심’”이라고강조했다.사건의사실관계판단(사실심)과법률적용(법률심)은대법원을정점으로하는일반법원이맡지만,헌재심판은이와달리헌법위반여부만을다툰다는설명이다.헌재는“재판소원은(일반법원의)재판자체가올바른지여부를다투는것이아니다”며“재판이라는공권력행사가헌법상보장된국민의기본권을침해했는가여부만을판단하는독립된구제절차”라고밝혔다.이어재판소원논의는오랜기간학계에서논의해온사안이라며4심제대신‘확정재판에대한헌법상기본권구제절차’등의용어를사용해달라고덧붙였다.대법원.[연합뉴스]반면법원에서는재판소원이현실적으로대법원판결에대한불복절차인4심제가될것이라며반대한다.법률을해석하고판례를확정하는최고법원의역할이헌재로넘어갈수있기때문이다.재판소원이도입돼헌재가법원의결정을최종심사하면대법원의기능은유명무실해지리란우려다.대법원은명시적으로반대의사를표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지난14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헌행헌법상재판소원은허용되지않는것으로해석된다”며“재판소원을도입하면사실상4심제”라고말했다.서울의한부장판사는“헌재가재판소원요건을엄격히정해필요한재판만하겠다고하지만,변호사들은얼마든지재판소원을위한형식요건을만들수있다”며“대법원에서패소한사람에게변호사가‘한번더기회가있다’고하면누가재판소원을안하겠나”라고비판했다.재판지연가능성도도마에올랐다.헌재가신동욱국민의힘의원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헌재는재판소원도입시매년약1만2000건의사건을접수할것으로예측했다.매년약4만건에달하는대법원사건접수건수와상고비율(약30%)을토대로산출한수치다.지난해헌재의전체사건접수가2522건이었던점을감안하면처리사건이5배가까이폭증하는셈이다.반면변호사업계는표정관리에나섰다.재판소원이도입되면기존3심판결에더해재판소원까지사건의뢰를추가로받을수있을것이란기대감때문이다.또다른서울의한부장판사는“설령패소할것을알더라도재판지연을목적으로재판소원을이용할경우소송비용을감당하기어려운서민들만피해를볼것”이라며“1년에1~2건있을까말까한피해구제를위해막대한사회적비용이낭비될위험이있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러트닉만난김용범"끝날때까지끝난게아냐"조현외무장관"한미통상협상데드라인없다"CNN,미국요구에"마피아식갈취"표현눈길장기화시엔부담...'노딜언급=협상전략'해석이재명대통령이23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한미양국이관세협상타결을위한후속논의를이어갔지만입장차를완전히좁히지못했다.이에따라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로열리는오는29일한미정상회담에서'노딜'가능성을배제할수없게됐다.대통령실과정부에선"시간에쫓겨서두르다국익을해치느니장기전으로가는게나을수있다"는신중론이고개를들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23일공개된CNN인터뷰에서다음주한미정상회담에서관세협상이타결될가능성을묻자"조정,교정하는데상당히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할것같다"고말했다.다만"이성적으로충분히납득할수있는합리적인결과에결국은이르게될것이라고믿는다"며여지를두었다.조현외교부장관도이날MBC라디오에출연해"어느시점을데드라인으로잡고해야한다,꼭그런것은아니다"라며"이대통령이밝혔듯국익을우선으로하고상업적합리성에기초해야하는데이런것에못미치면조금더시간을갖고협상할수도있다"고말했다.정부핵심관계자는"한미정상회담이(관세협상타결)기회인것은맞지만,그일정에얽매여불리한협상결과를감수할필요는없지않느냐"고했다.정부일각에서는대안으로거론되는10년이상장기간대미분할투자방안을두고도'오히려트럼프행정부임기가끝난이후에도두고두고족쇄가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김용범,러트닉만난뒤"논의더해야...더만나긴어려워"22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에서열린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의두시간에걸친협상도최종결론을내리지못했다.김실장은협상직후취재진과만나"일부진전이있었다"면서도"남아있는쟁점한두가지에대해논의를더해야한다"고했다.김실장은협상상황과관련해"막바지단계는아니고,협상이라는건끝날때까지끝난건아니다"라고답했다.'러트닉장관과곧다시만나느냐'는질문에는"만나기는어렵다.(필요하면)화상으로해야하지않겠느냐"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26일부터시작되는아시아순방길에오르는만큼,이번이사실상한미정상회담전마지막대면협상기회였다.김실장은이날곧바로귀국길에올라24일새벽한국에도착한다.이후이대통령에게방미결과를대면보고할예정이다.양국이막판까지줄다리기를벌이는쟁점은3,500억달러(약501조원)대미금융패키지를어떻게설계할것인지다.현금직접투자비율,장기분할투자여부,투자수익배분방식등을두고한미정상회담전까지의견을교환할것으로보인다.한국의외환시장에충격을주지않고연간조달할수있는외화규모는150억~200억달러다.이에큰부담이되지않는선에서현금투자비율을줄이고트럼프대통령임기(2029년1월까지)내선불이아닌분할투자하는방식등을조합해접점을찾고있다.조장관은"지금투자구조,투자방식,수익배분에관해어느하나를조금줄이면대신이것이늘어나는복잡한구조가있다"고설명했다.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전날외신인터뷰에서"통화스와프가필요할지,그규모가어느정도일지는전적으로어떻게투자가구성될지에달렸다"며"아예필요없을수도있고소규모로체결될수도있다"고전했다.김용범(왼쪽두번째)대통령실정책실장이22일김정관(왼쪽세번째)산업통상부장관과함께미국워싱턴에있는미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협상을마친뒤건물을빠져나가고있다.워싱턴=연합뉴스CNN,미측요구두고"마피아식갈취"미측은외환시장불안정성에대한한국측우려를이해한다면서도트럼프대통령의치적쌓기를위해가급적많은현금투자를요구하고있다.CNN은이대통령과의인터뷰에서이러한미측의요구를'마피아식갈취'라고표현하기도했다.한미정상회담이일주일도남지않은가운데결국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간정치적결단이필요하다는관측이나온다.그동안급진전이없다면한국정부의선택은두가지다.①현재입장에서다소양보하더라도한미정상회담에맞춰관세협상결과물을도출하거나②노딜에따른25%관세를당분간감수하면서정상회담이후에도협상을이어가는것이다.그간정부내에서는전자의견이다수였지만,최근들어후자에대한목소리도조금씩커지고있다.이재명대통령이8월25일미국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엄지손가락을들어보이며미소짓고있다.워싱턴=연합뉴스장기화땐안보부담...'노딜시사는협상전략'시각도다만한국정부는관세문제장기화를여전히경계하고있다.한미동맹과안보에악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추가보복관세가생길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보수야당을중심으로진보정부라한미관계가매끄럽지못하다는비판도부담이다.이에한국정부가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노딜가능성을내비치고있는것은타결을앞둔막바지협상전략으로보는시각도없지않다.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워싱턴=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안위,재가동심의미뤄4년뒤원전10기대거만료서울시연간사용량웃도는전력60TWh모자랄판내달회의서최종결론날듯설계수명이만료돼2년반째가동이중단된고리원자력발전소2호기의계속운전(설계수명연장)결정이또다시미뤄졌다.23일원자력안전위원회는제223회원안위회의를열어'고리원자력발전소2호기계속운전허가'안건을심의·의결안건으로다뤘지만,충분한논의를위해이후회의에안건을재상정하기로했다.지난달25일첫회의이후또결정이보류된것이다.고리2호기계속운전허가안건은다음달13일다시상정될것으로보인다.원안위일부위원들은추가참고자료를요구했다.고리2호기운영허가당시에는방사선환경영향평가자료를제출할필요가없었다.이에계속운전허가때는방사선영향을예측할수있는자료를보완하라고요구했다.이날회의에서는이전회의와달리'고리원자력발전소2호기의사고관리계획서'안건이승인됐다.사고관리계획서는중대사고를포함한원전사고발생시,사고확산을방지하고그영향을완화해원전을안전한상태로복구하기위한전략과이행체계·설비등을규정한문서다.사고관리계획서안건승인으로고리2호기계속운전허가를위한전제조건이충족됐다는평가가나오는이유다.대형원전에대한계속운전논의는2015년월성1호기이후10년만이다.대형원전의설계수명은40년으로,한국의경우계속운전승인이이뤄지면10년씩수명을연장할수있다.특히고리2호기의계속운전여부는앞으로노후원전수명연장결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하다.고리2호기를포함해2029년까지고리3·4호기,한빛1·2호기,한울1·2호기,월성2·3·4호기등대형원전10기의설계수명이만료된다.에너지업계에서는설계수명만료가도래하는국내대형원전10기의계속운전이중단되면2030년서울시한해전력량을웃도는전력공백이발생할것이란관측을내놓고있다.이들원전10기의발전량은59.7테라와트시(TWh)로2024년기준서울시의한해전력사용량(50.4TWh)을웃도는규모다.에너지업계관계자는"계속운전을하지않으면전력공급불안정성이대폭증가될우려가있다"며"대형원전10기분을재생에너지로대체할경우현재계획대비2배이상의발전설비추가증설이필요하다"고말했다.에너지업계에서는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와반도체산업등첨단산업확대와전기화로인한지속적인수요증가에제대로대응하지못할것이란우려도나온다.원전계속운전여부는이재명정부의국내원전운영의지를확인한다는차원에서관심을모은다.실제원전수명연장은문재인정부에서큰논란이일기도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대선과정에서재생에너지와원전을함께사용하는'에너지믹스'를내세우며문재인정부의'탈원전정책'과는거리를뒀다.다만지난달취임100일기자회견에서이대통령이신규원전백지화가능성을내비치면서'탈원전시즌2'가재현되는것아니냐는우려가커진상태다.[유준호기자/고재원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