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2시결심공판시작…이재명대표피고인신문"고김문기몰랐다"·"국토부협박"허위발언혐의이대표,지난해11월1심징역1년·집행유예2년[앵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결심공판이잠시뒤시작됩니다.오전재판에선양형증인신문이이뤄졌는데요.현장에나가있는법조팀취재기자들연결해보겠습니다.권준수김다현기자![기자]네,서울고등법원에서이재명대표의선거법위반사건과관련해재판소식전해드리겠습니다.[권준수기자]조금뒤오후2시부터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의본격적인결심공판이진행되는데요.먼저,이대표를상대로피고인신문이1시간20분동안있을예정입니다.이대표는고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처장과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에대한관련발언으로인해재판을받고있는데요.검찰은이대표가대통령에당선되기위해거짓말을했다는공소사실을제기했습니다.이대표는지난해11월15일이사건1심에서당선무효형인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고요.오늘항소심결심에서검찰은최종의견을진술하고구형을할계획입니다.이대표측도최후변론으로맞받게되는데,이대표가직접재판부에의견을말하는최후진술도있을예정입니다.마지막으로재판부는선고기일등을정한뒤오후6시전에재판을끝낼전망입니다.통상선고는결심공판한달뒤에이뤄지는만큼다음달말정도가예상됩니다.[권준수기자]그렇다면김다현기자,오전에는5차공판이있었잖아요.관련내용도짚어주시죠.[김다현기자]오전에는양형증인신문이이뤄졌는데요.양형증인이란형벌의정도를정하기위해재판부가참고로삼는증인입니다.먼저검찰이신청한김성천중앙대교수는우리국민은주요일간지나공중파보도를사실이라믿는경향이강하다며언론을통해허위사실이유포됐을때영향이매우강하다고말했습니다.이대표를무겁게처벌해야한다는검찰측논리에힘을실어줄수있는주장입니다.반면이대표측이신청한정준희한양대겸임교수는토론프로그램에서나온발언을과잉규제하고처벌하면모호한답변이나올수있다며,선거시기에는후속적인사회적토론을만들어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습니다.[권준수기자]네,오후재판에도공방이벌어질것으로보이는데,이대표의혐의도다시한번짚어보겠습니다.우선고김문기씨관련발언에대해보면이대표는지난대선후보시절,대장동개발사업핵심실무자인고김문기씨를성남시장재직때는몰랐다고허위발언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김씨와골프를치고사진을찍은게아니냐는의혹에대해이대표는조작이라고반박했지만,1심은골프를친게사실이라며유죄를선고했습니다.다만,이대표가김씨와의왕래자체를부정한건아니라며김문기씨를몰랐다고얘기하는등나머지발언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습니다.이번항소심에서도이대표측은돌발적으로질문이들어와즉흥적으로골프관련내용을답변한거라며,사진은조작됐고거짓말을한게아니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반면검찰은골프관련발언뿐만아니라이대표가김씨와교류자체를부인하며허위사실을공표한혐의까지유죄로인정돼야한다는입장입니다.[권준수기자]국토부협박발언도쟁점인데,이부분도정리해주시죠.[김다현기자]이대표는또,백현동용도변경특혜의혹과관련해'국토부협박'으로어쩔수없이변경해줬다고허위발언한혐의도받았는데요.지난해11월1심은이발언도유죄로보고이대표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습니다.그러나이대표는국정감사증인은국회증언감정법에서정한처벌을받는것외에어떠한불이익한처분도받지않아야한다며공소제기자체가위법하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또,이대표는여러정황을축약해서표현한것일뿐거짓말이아니고고의성도없었다고혐의를다투고있습니다.앞서1심에서선고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이확정되면이대표는향후10년동안피선거권을상실해차기대선에출마할수없는데요.이대표가차기유력대선주자로꼽히는만큼항소심경과와선고결과에도관심이쏠립니다.[권준수기자]네,결심공판은오후2시부터시작하기때문에이어질재판내용은들어오는대로저희가다시한번전해드리겠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법원이었고요,상암동스튜디오나와주시죠.촬영기자:김정한YTN권준수·김다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오늘부터선고전까지매일탄핵심판'평의'도·감청방지장비설치등철저한보안유지주심정형식재판관이먼저쟁점요약…이후논의[앵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변론이어제로마무리되면서,이제선고를향한헌법재판소재판관들의시간만남겨두게됐습니다.오늘부터평의에착수했는데,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여부가선고일정의변수가되진않을지관심이모이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봅니다.송재인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관련재판관들평의가당장오늘부터진행되는거죠?[기자]네,헌법재판소는오늘부터선고전까지,휴일을제외하고매일평의를열기로했습니다.평의가열리는장소에도·감청방지장비가설치되고,재판관들외에는출입이모두금지되는등평의절차는철저히보안에부쳐집니다.전례대로이번사건주심을맡은정형식재판관이먼저쟁점을살펴의견을내게될예정인데요.비상계엄의위헌성과함께,중대한정도가대통령을파면에이르게할만큼인지가핵심입니다.이후엔최근엔임명된재판관부터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까지차례로의견을밝히고,평결과결정문작성등의절차가진행될계획입니다.선고날짜는2~3일전에야나올전망인데,현재로썬2주뒤인다음달중순이유력합니다.[앵커]헌재는내일마은혁재판관후보자관련권한쟁의심판선고도내리죠?[기자]네,내일오전10시로예정돼있습니다.앞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은국회가선출한세재판관후보자가운데마은혁후보자는여야합의가확인되지않았다는이유로임명을보류했습니다.이에우원식국회의장은국회의헌재구성권,재판관선출권침해라며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죠.헌재는앞서지난3일이사건결정을선고하려했지만,변론을재개해달라는최대행측요청을받아들인끝에내일선고를앞두고있는데요.청구절차의적법성과함께,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게꼭해야할일을하지않은일에해당하는지가핵심쟁점입니다.[앵커]내일선고에관심이쏠리는건윤대통령탄핵심판에미칠영향때문인데,경우의수가여러가지죠?[기자]네,만약헌재가각하나기각결정을내린다면탄핵심판선고일정에영향은없을전망입니다.하지만위헌이란결론이내려지고,헌재판단대로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해'9인체제'가되는경우엔변수로작용할가능성이없지않습니다.마후보자를평의에참여시켜'9인체제'로선고하게될경우,지난공판내용을되짚는변론갱신절차를진행하게돼불가피하게탄핵심판선고일정도늦춰질거란시각인데요.하지만이미탄핵심판변론이어제로종결된만큼,이전공판에참여하지않았던마후보자는최종결정에서도제외하는게일반적인해석이라는의견도만만치않습니다.헌재는관련해명시적규정은없는만큼전적으로재판부가결정할사안이라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송재인입니다.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의최종변론이25일헌법재판소에서열렸다.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가결된지73일만이다.이날오후2시시작된변론은8시간가량진행됐으며,국회측과대통령측의공방이이어졌다.8시간동안이어진최종변론…대통령·국회측의견대립여·야주요인사도참석해11차변론을지켜봤다.더불어민주당소속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박은정조국혁신당의원,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등탄핵소추위원들이출석했고,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주호영국회부의장등은참관했다.국회와대통령측대리인단도나왔다.최종변론은채택된증거들을조사한뒤국회와대통령측의의견진술을차례로청취하는순서로진행됐다."계몽령"vs"위헌적계엄"…증거공방변론에서핵심쟁점은12.3비상계엄의성격과목적이었다.국회측장순욱변호사는국회본청지하1층CCTV영상과김현태707특임단장의텔레그램대화방사진을제시하며"국회질서유지를위한조치라는대통령측주장은거짓"이라고주장했다.반면대통령측김계리변호사는우원식국회의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계엄당시국회담장을넘는장면을제시하며"국회출입이차단되지않았다"고반박했다."국가비상사태"vs"민주주의위협"…법리적공방국회측대리인단은계엄사태가미래세대에미칠영향을강조했다.황영민변호사는"아이들이'대통령은왜계엄을선포했어?'라고묻는다면답할수없다"며"이번계엄선포는비상식적이고비논리적인조치"라고비판했다.김이수변호사는"야당을민주주의의적으로규정한대통령이야말로민주주의와헌법을위협하는존재"라며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했다.송두환변호사도"광인에게다시운전대를맡길수는없다"고강한표현을쓰며비판했다.반면대통령측대리인단은비상계엄이정당한조치였다고주장을되풀이했다.김계리변호사는"북한의지령을받은반국가세력이대한민국을무너뜨리고있다"며"야당이검사와국무위원을탄핵한것이그증거"라고말했다.도태우변호사는"부정선거의증거가명확하다"며계엄의필요성을강조했다.윤석열"대국민호소였다"vs정청래"위헌행위"최종변론에서정청래탄핵소추단장과윤석열대통령이각각의견을밝혔다.정청래단장은"비상계엄선포는헌법을무시한위헌행위"라며"대통령이국민과헌법에주먹질한것"이라고비판했다.그는"호수위의달그림자도계엄을목격했을것"이라며윤대통령의'아무일도없었다'는주장을반박했다.가장관심을모았던윤대통령은직접준비한원고를읽는방식으로최종변론에'67'분을썼다.탄핵을야당탓으로돌리며계엄의정당성을주장한것이핵심이다.그는"12.3계엄은대국민호소였다"며"야당이국가를위기에몰아넣었다"며"대통령직에복귀하면개헌과정치개혁을추진하겠다"고복귀의사까지밝혔다.헌법재판소는내부논의를거쳐추후선고기일을발표할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크리에이터김세준[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란우산공제가입심사부실…이자2913만원반환유흥주점등가입제한업종34건"적절히조치할것"장기미납자원리금반환도지적…"85억원더지급""제도취지에맞게해지보다장기가입유도해야"중기부감사주의·경고19건,시정1건,통보8건처분[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주기자=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노란우산공제가입심사를허술하게진행하면서3000만원가까이이자가반환된것으로파악됐다.특히가입제한업종인유흥주점등34곳이공제에가입한사실이확인됐다.26일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2024년중기중앙회종합감사'감사보고서에따르면,중기중앙회는부적정한노란우산공제가입심사로인해중기부로부터시정요구를받았다.노란우산공제는소기업·소상공인이부금을적립하고폐업이나사망등경영위기시공제금을돌려받을수있는퇴직금마련제도이다.중기중앙회는운용요강에따라소기업·소상공인이공제에가입한뒤공제해지사유가확인됐을때는가입'무효처리'후공제계약자가납부한공제납입부금(원금)을반환한다.중기중앙회가가입심사당시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거절하지않았다면중기중앙회의귀책사유로,이경우기존납부한원금에이자를더해서반환해줘야한다.중기부가2019년1월부터2024년6월까지공제계약자에대한무효처리현황을확인한결과,총384건의무효처리중52건이중기중앙회의귀책사유였던것으로드러났다.이에중기중앙회는무효처리한계약자들에게원금외에총1351만원의이자를추가로지급했다.또한118건은중기중앙회가아닌계약자본인의귀책사유로무효처리돼이자를지급할필요가없었는데도총1562만원의이자가잘못반환됐다.가입심사를철저히했다면반환할필요가없었던이자2913만원이낭비된셈이다.게다가추가적으로유흥주점16건,마사지업15건,비영리단체3건등총34건의가입제한업종이공제계약돼있는것으로조사됐다.이역시무효처리대상이다.중기부는"그런데도중기중앙회는위계약건들에대해최단723일에서최장4276일이지난감사일현재까지도무효처리없이방치해두고있었다"고지적했다.무효처리가지체될수록내야하는이자비용은증가한다.중기중앙회관계자는"현재무효처리대상인가입제한업종에연락을다한상태"라면서"다만무효처리하면이분들이과도한세금(기타소득세16.5%)을떠안게돼중앙회가부담을최대한덜어드리고자내부적으로논의하고있다"고밝혔다.또한마사지업15건계약같은경우는대상자들이2020년가입당시제한업종이아니었다고밝히며적절한조치를검토중이라고전했다.감사과정에서무효처리대상이발생하는원인을살핀결과,적발된사례중94%는공제상담사및금융기관의실수때문인것으로파악됐다.중기중앙회관계자는"검수등을통해사전심사를철저히수행중이나291만건(2024년9월기준)중에중앙회가통제할수없는다양한사례가발생한다"며"지난2023년7월부터검수시스템을도입해이후부터는무효사례가발생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중기부는중기중앙회회장에"노란우산공제가입심사와관련하여자격이없는자가공제에가입되는일이없도록하고,가입제한업종으로확인된공제계약자에대해서는무효처리함과아울러본인의귀책사유없이무효처리된공제계약자에대해서는미지급이자를지급하라"고시정요구했다.이에중기중앙회측은"앞으로가입제한업종검수를더철저히하고장기적으로는주무관청과협의해가입제한업종개선방안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개선안은IRP(근로자·자영업자퇴직연금)와같이가입제한업종을아예없애는방향으로협의중이다.이외에도중기중앙회의공제부금납부를12회이상연체한장기미납자관리미흡한부분도적발됐다.장기미납자계약해지시에중기중앙회는'일반해약환급금기준표'에따라공제원리금중일부를제외하고지급할수있다.그런데도중기중앙회는전액을지급하며손해를봤다.정당한공제원리금이라면3만6958건에대해1173억원을반환했겠으나,이보다85억원많은1258억원을지급한것이다.아직지급이완료되지않은나머지(3만60건)의경우에도같은방식이라면약6억원을더많이지급할것으로예측됐다.이에중기부는노란우산공제부금납부장기연체관련해연체상황에대한사전예고안내를강화하고,방지대책을세우라고통보했다.중기중앙회관계자는"경영악화로납입여력이없는소상공인을임의규정을근거로강제해지하도록해피해를감수토록하는것은노란우산제도의취지에역행한다"면서"임의해지보다장기가입유도가필요하다"고했다.한편이번감사를통해중기중앙회는주의·경고19건,시정1건,통보8건처분요구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콩H지수ELS현황및대책발표9월부터거점점포서만판매“출입문,층분리…다른공간이라는인식확실히줘야”제재질문에는“은행장등도영향피하기어려울것”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26일정부서울청사에서홍콩H지수ELS현황및대책을발표하고있다.정진용기자고난도금융투자상품인ELS(주가연계증권)가9월부터은행거점점포에서만판매된다.거점점포에서도일반영업창구와층을분리하는등전용공간에서만판매가가능하다.상품설명서에는고난도투자상품임을바로확인할수있도록문구를눈에띄게표시하고,어려운전문용어가아닌일반소비자도쉽게이해할수있게순화된설명내용이담긴다.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은26일홍콩H지수ELS(주가연계증권)현황및대책을발표했다.금감원은지난해1~3월은행,증권사들에대해검사를실시한결과,소비자들의상품자체구조에대한이해와은행판매과정에서문제가있었다는점을확인했다.당국은이에후속대책을마련했다.김소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은이날브리핑에나서ELS상품이높은확률로정기예금보다약간의이자를더주지만,유의미한확률로큰손해를볼수있는데이같은비대칭적수익구조를일반소비자들이충분히이해하지못한채판매가진행됐다고짚었다.은행판매과정에대해서도문제점이드러났다.은행에서는이런복잡한금융투자상품을예적금과같은원금보장상품으로오인할수있는판매구조를보였고,경영진은단기경영성과달성을위해고수익금융상품등의판매를전사적으로독려하고영업점은이를무리하게판매하는등밀어내기식영업행태가만연해있었다.김부위원장은은행들에“성과보장체계및내부통제기준을부실하게설계,운영하면서실제판매한정의불완전판매를효과적으로예방하지못하는등소비자보호원칙이충실히작동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고했다.당국은시급했던판매사-소비자간자율배상이원활하게진행됨에따라,재발방지를위한방안을마련했다.당국에따르면5개주요판매은행기준,전체배상진행계좌16만9000건중93.8%가자율배상최종동의완료된상태다.이에당국은재발방지를위해지난해10월소비자학과교수간담회,11월공개세미나등각계의견수렴을거쳐대책을마련했다.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9월부터은행거점점포에서만…점포내에서도출입문·층분리이번대책에따라은행은오는9월부터ELS와같은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경우충분한소비자보호장치를갖춘거점점포를통해서만판매할수있다.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상품구조가복잡하고(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을20%초과하여편입한펀드등)△최대손실위험이큰(최대원금손실가능금액이원금의20%초과)상품을말한다.은행은거점점포내별도출입문또는층간분리를통해물리적으로분리된별도의판매공간에서ELS를판매해야한다.또관련교육이수및자격증보유등자격요건을갖춘직원만판매가가능하다.예를들어3년이상등,일정기간의판매경력을가진전담판매직원을통해서만ELS를판매할수있다.또ELS가아닌고난도금융투자상품판매채널도개선된다.기타고난도금융투자상품은일반점포,거점점포모두에서판매가가능하다.다만투자창구창구칸막이,좌석및대기번호표색깔을다른창구와다르게설정하는등일반여수신이용창구와분명한식별장치를둬야한다.소비자가예적금등과명확히구분해인지할수있게하기위해서다.은행과증권사가공동으로영업하는은행증권복합점포에도동일한보호조치가적용된다.녹취범위적합성평가시점까지…고령소비자원하는경우,지정인확인서비스도입도당국은소비자인식및은행책임성제고를위해영업실적에은행KPI(핵심성과지표)반영을금지하는등판매관행을개선한다는방침이다.먼저금융회사가본인의이윤보다소비자보호및이익을우선하도록금융소비자보호원칙을마련하고금융회사는동원칙을내부통제기준에충실하게반영해이를엄격히이행하도록하겠다는게당국입장이다.투자자정보확인및성향분석시에6개필수확인정보를모두고려하고고난도금융투자상품의경우점수방식(scoring)과추출방식(factor-out)을모두균형있게활용하도록해정합성·적정성원칙을내실화할계획이다.또금융회사는앞으로상품별판매대상고객군을구체적으로정해서이에해당하지않는소비자에대해서는투자권유를할수없게될예정이다.예를들어,ELS의경우기대손실구간이‘전액손실’인경우에만권유가가능하게된다.소비자가본인에게적합하지않은고난도금융투자상품가입을원할경우부적합·부적정상품을명확히인지하도록‘부적정판단보고서’를교부할방침이다.금융회사의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대한녹취범위도적합성평가시점까지확대된다.또한,소비자의행동편향등을고려해상품중요내용이소비자에게명확히전달되도록설명서최상단에고난도금융투자상품과적합하지않은소비자유형,손실가능성등위험,손실발생사례를우선배치하고설명서에있는전문용어들도순화된다.65세이상고령소비자가원하는경우,가족등지정인이숙려기간중고난도금융투자상품최종계약여부를확인하는지정인확인서비스도도입된다.소비자가고난도금융투자상품임을바로알수있도록상품명앞에고난도금융투자상품을눈에띄게표시하고,또상품설명동영상도제작해창구설명시에그리고숙려기간중모바일링크,QR코드등으로확인할수있게된다.소비자에게특정대답을유도하거나대면권유후비대면계약을권유,금융회사가대리가입하는경우를금융소비자보호법상부당권유행위로신설하고소비자의합리적판단을저해하는유인성발언도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위반으로적극규율할예정이다.김소영부위원장“정말원하고적합한사람에게만판매해야”금융당국은불완전판매를예방할수있도록은행의내부통제체계를확립하고감독도강화하기로했다우선,당국은불완전판매를방지할수있는실효성높은책무구조및내부통제관리의무등이이행되도록금융권과지속적으로소통·협의할계획이다.금융회사가단기실적보다불완전판매예방및소비자이익을우선시하도록성과보상체계(KPI)를재설계하고,준법내부통제를중심으로리스크관리문화를조성하도록모범사례및가이드라인을제시한다.금융사자체적인노력도강조됐다.금융회사는금융상품별·투자자별판매한도를정해정기적,최소매월판매한도를재승인토록한다.사후모니터링항목도구체적으로정해소비자보호부서가이를철저히점검해야한다.또위험도가높은금융투자상품을중심으로주기적자체모니터링을강화하고금융당국은필요시소비자보호경보발령등을통해선제적으로대응한다.김부위원장은판매채널개선보다도은행권영업방식이나문화,관행개선이우선이라고강조했다.김부위원장은“전반적인은행영업방식,문화,관행이바뀌지않으면불완전판매가능성을계속남겨놓을수밖에없는상황”이라며“은행이영업을할때소비자보호원칙이나단기적이익에급급하지않고,또적합하지않은사람에게는고위험상품을판매하지않고이런부분이중요하다”고말했다.물리적공간분리를철저히해야한다는당부도나겼다.김부위원장은“소비자가명확히ELS판매공간은은행과완전히다른공간이라는걸명확히인식할수있어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ELS의경우,평소5%수익을내다가잘못하면50%손해보는상품이다.상품구조가굉장히복잡하다.이런복잡한상품은정말원하는사람,정말적합한사람에게판매해야한다는부분에대해서당국에서상당히많은생각을하고대책을마련했다”고설명했다.아울러김부위원장은“금융권불완전판매발생시에금융소비자보호법개정,지배구조법등에따라엄격히제재하여불완전판매유인을차단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은행장등주요임원들에대한제재와관련해“이렇게많이팔고피해본이들이많은데은행장등도어느정도영향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책무구조도에서불완전판매책임을어디까지뒀느냐를한번따져보고책임을물을계획”이라고덧붙였다.정진용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성주축으로폐지폭압적,오히려여성단체필요성부각"…내부지적30년넘게명맥을이어온대한여성변리사회가하루아침에사실상폐지됐다.대한변리사회가별도단체인대한여성변리사회의명칭사용을금지하는안건을가결한것이다.대한변리사회의이번결정은뿌리깊은남성중심문화에서기인한것으로,그간대학가에서전개되어온총여학생회폐지흐름과비슷하다는지적이나온다.25일<프레시안>취재를종합하면,대한변리사회는지난21일제64회정기총회를열고"대한여성변리사회는그명칭사용을금한다"는긴급안건을가결했다.별도단체인대한여성변리사회가대한변리사회와이름이유사해유관기관으로여겨지거나대표성을가진조직으로보일수있다는이유다.앞서대한변리사회는이날총회에서대한여성변리사회를내부조직으로편입하는회칙개정안을상정했으나,해당개정안은출석회원3분의2이상의찬성을받지못해부결됐다.그러자김두규변리사회장은여성변리사회의명칭사용을금하는긴급안건을상정했다.안건에대한토론이필요하다는내부의견이나왔으나앞선안건에서함께토론됐다는이유로바로표결에부쳐졌고,다수투표자찬성으로가결됐다.대한변리사회는내부에서대한여성변리사회의명칭사용에대한비판이있었으며,대한여성변리사회와의협의를거쳐이번의결을진행했다는입장이다.김두규회장은25일<프레시안>과의통화에서"지난해총회에서문제제기가나와논의가시작됐으며,대한여성변리사회가공식적으로대한변리사회에들어오면이름을유지하고그렇지않으면이름을쓰지않는것으로서로합의했다"며"명칭사용금지안건에투표자80~90%가찬성해중의를따라야한다고본다"고했다.대한여성변리사회입장은다르다.대한변리사회의내부기구로들어가는방안은협의한바있지만,명칭사용금지안건에대해선협의하지않았다는것이다.박소현대한여성변리사회회장은<프레시안>에"대한변리사회로의편입자체는반대할수있고대한여성변리사회의존재이유를모를수도있다"면서도"이름을쓰지못하게하는건여성변리사들을대표하는단체가아니라고하는것인데,그러면공적단체로서의정체성은없어지기에사실상대한여성변리사회가폐지된것"이라고비판했다.김세윤전대한여성변리사회회장도"다른모든전문직은여성단체가있는데우리만유사명칭을사용하면안된다는이유로무작정이름을쓰지말라는건문제적"이라며"1993년부터30년넘게유지된단체에게명칭사용을금지하는건실질적으로협회를폐지하라는뜻이다.별도단체의폐지를결의하는것은비민주적이고위헌적"이라고했다.▲대다수전문직종에는여성종사자들을위한별도의단체또는내부조직이존재한다.ⓒ대한변리사회안건지갈무리김전회장의주장처럼여러전문직종에서여성단체가존재하며,유사성을이유로명칭사용을막은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공인회계사직종에는'한국공인회계사회'와'한국여성공인회계사회'가있으며,세무사직종에는'한국세무사회'와'한국여성세무사회',건축사직종에는'대한건축사협회'와'대한여성건축사회'가있다.이외에도'대한변호사회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나'한국세무사회여성세무사위원회'등여성종사자들을위해협회에내부조직을설치한사례도많다.결국이번결정은남성중심문화가지배적인변리사사회에서여성단체의존재자체가불편하게여겨진탓이란해석이나온다.변리사시험합격자중여성의비율은매해증가해2023년40%대까지올랐지만,사업장을차린변리사중남성은93%,여성은7%(국세청,2022년말기준100대생활업종업종별성비차이)일정도로변리사는대표적인남초(남성중심)직종으로꼽힌다.실제로여성변리사회를향한비판중에는"여성변리사가많은데왜여성회가필요한지모르겠다"는의견이나오기도했다.▲2023년국세청이발표한2022년말기준100대생활업종업종별성비차이.ⓒ국세청이번총회에참석한손영현변리사는"총회회의에서발언한변리사중여성은대한여성변리사회회장뿐이었다.토론장이얼마나기울어져있었는지를보여주는것"이라며"단체스스로필요성이없다고판단했다면몰라도남성이주축이되어서폐지하는건대단히폭압적"이라고지적했다.또한손변리사는"내가다녔던연세대학교에서벌어진총여학생회폐지와비슷한모양새"라며"남성중심문화로인해벌어진세태때문에대한여성변리사회가생긴것인데남성에의해없어지는건더더욱대한여성변리사회의필요성을강조하는격"이라고덧붙였다.대한여성변리사회는직종내성차별을넘어여성변리사들의역량향상및대외교류를위해서라도여전히여성단체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김전회장은"여성의리더십,여성의사회적역할이중요시되는사회에서여성들이주도적역할을할수있도록역량을키워야하는시점"이라고했으며,박회장은"기업또는정부기관에서여성변리사회에강연을부탁하는등사회적수요가있고,선배변리사와후배변리사간대화또는다른전문직여성단체와의교류등소통창구역할도하고있어여성변리사회가필요하다는변리사들이있다"며"대한변리사회의안건의결에대해추후논의할예정"이라고했다.▲대한여성변리사회가인스타그램에올린게시물.ⓒ인스타그램갈무리[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트코인하루9%가까이급락최근위험자산회피흐름가속화트럼프밈코인실패,해킹스캔들비트코인시장신뢰도추가하락낮은변동성은시장움직임전조28일물가지수발표에이목집중비트코인자료이미지.로이터연합뉴스비트코인가격이11월중순이후최저치인9만달러선아래로급락하면서투자자들의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가파르게상승했던비트코인가격은최근시장의위험자산회피분위기속에서하락세로돌아섰습니다.비트코인이이제추가하락과반전상승의중대한갈림길에서있다는분석이제기되는데요.향후가격흐름에영향을미칠5가지핵심변수를면밀히관찰하며투자전략을수립해야한다는견해가나오고있습니다.26일글로벌가상화폐시황중계사이트코인마켓캡에따르면비트코인은하루전보다3.70%떨어진8만8600달러대에거래되고있습니다.비트코인은최대8.5%까지하락했는데,이는일일하락폭으로는지난해8월이후최대수준입니다.이밖에이더리움과XRP등다른주요가상화폐들도하락세를보이고있습니다.지난해11월트럼프당선이후나타났던위험자산랠리와는확연히다른양상입니다.비트코인은지난달트럼프취임이후약20%하락했습니다.동맹국과경쟁국에대한트럼프의공격적인외교태도가투자자들의신뢰를약화시키고,고물가우려까지맞물려위험자산인가상화폐시장전반에부정적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됩니다.지난주말부터는위험자산회피흐름이가속화하고있는데요.투자자들에게실망스러운경제지표가잇따라발표되며나스닥100지수는지난해9월이후최악의4일연속하락세를기록했습니다.트럼프당선이후가상화폐상승세를주도했던상장지수펀드(ETF)투자자들도최근속속자금을회수하는분위기입니다.블룸버그인텔리전스데이터에따르면최대규모의비트코인현물ETF인‘아이셰어스비트코인트러스트’(IBIT)에서지난24일하루동안만1억5800만달러가유출됐습니다.이번달들어서만미국상장비트코인현물ETF에서9억5600만달러이상이유출되며최악의월간실적을기록을기록하고있습니다.최근바이비트거래소를대상으로한역대최대규모의가상화폐해킹과아르헨티나하비에르밀레이대통령과관련된밈코인스캔들도가상자산시장에악재로작용했죠.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부인멜라니아트럼프여사.2024.10.27AP연합뉴스게다가트럼프와부인멜라니아가지난달취임식직전에출시한밈코인역시저조한성과를보이자친(親)가상화폐정책에대한투자자들의기대는실망으로바뀌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밈코인‘오피셜트럼프’는출시직후최고점과비교해현재80%가량폭락한상황입니다.이러한상황에서미가상화폐전문매체코인트리뷴은이번주비트코인시장에서주목해야할5가지핵심요소를제시했는데요.가장먼저비트코인이9만달러지지선을지키는지를눈여겨봐야한다는분석을내놨죠.비트코인가격이9만4700달러까지상승할것이라는전망과함께9만달러까지떨어질수있다는분석이맞서고있습니다.두번째로주목할것은미국의인플레이션관련지표입니다.투자자들은오는28일발표되는주요물가지표인개인소비지출(PCE)지수발표를기다리고있습니다.통상물가지표가높게나타나면중앙은행은시중유동성을줄이기위해금리를높게유지하는정책을펴며,이에따라가상화폐등위험자산가격은하락합니다.서울종로구삼성금거래소에진열된금관련상품.2024.08.21홍윤기기자가파르게상승한금가격역시변수로꼽힙니다.가상화폐와달리금은계속해서역사상새로운기록을세우며고점을높여가고있습니다.일각에서는비트코인이3~6개월의시차를두고금가격흐름을따라가기때문에몇개월내비트코인역시상당폭상승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비트코인의가격변동성이역사적으로최저치에근접해있다는점에도시장의이목이쏠리고있는데요.코인트리뷴은“이러한낮은변동성수준은과거에중요한시장움직임의전조였다”며“이는강세또는약세의급격한움직임이임박했음을시사하는긴장감을시장에조성하고있다”고분석했습니다.마지막으로투자자심리가눈에띄게약화하고있다는점입니다.시가총액,유통량,채굴총량등데이터를기반으로도출되는비트코인네트워크지표는투자자들의활동이둔화하고있음을보여줍니다.이러한추세를두고강세주기의이전의조정국면이라는분석도나옵니다.코인트리뷴은“이번주가상화폐투자자들은높은불확실성의시기에대비해야한다”며“거시경제및기술적지표를모니터링하면서충동적인결정을피하고기회를포착하거나손실을제한할준비를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습니다.김성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나라장터의함정2편독점적조달시장의문제여전한우대가격의무위반조달청가격모니터링한계민간플랫폼과의경쟁필요기업이조달청과'다수공급자계약'을맺고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판매하는물품의가격은시장가격과같거나그보다저렴해야한다.업체에'우대가격'을유지할의무가있기때문이다.하지만기업들은이의무를어기기일쑤다.이런상황은세금낭비로이어질수있어제도개선이필요하다.해법이없을까.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나라장터의함정2편'에서찾아봤다.조달청의자체적인노력만으로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행위를막는건한계가있다.[사진｜뉴시스]"정부기관ㆍ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등수요기관이필요로하는물품을대신조달하는것."조달청의역할이다.조달청은품질ㆍ성능ㆍ효율이같거나비슷한종류의물품을납품하는다수의공급자와미리계약을맺고,이를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등록해둔다.수요기관이물품을직접선택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다.이게1편에서다뤘던'다수공급자계약(MAS)'이란시스템이다.이계약엔특별한조건이붙는데,다름아닌'우대가격유지의무'다.기업이이계약을통해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물품을판매할땐그가격을시장가격과같거나그보다더낮게유지해야한다는거다(조달사업에관한법률제13조2항).하지만이런지침을어기는기업이적지않다.최근일어나고있는일도아니다.십수년전부터존재해온적폐다.가격경쟁을위해2020년에도입한의무규정이효과를내지못하고있다는얘기다.우리가'나라장터의함정1편'에서지적한내용의핵심이다.당연히개선이필요하다.'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한다는건다수공급자계약의물품이시장가격보다비싸다는뜻이고,이로인해수요기관이더비싼가격에물품을구매한다는의미다.수요기관의구매예산은국민세금이다.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이늘어날수록더많은세금이줄줄샌다는거다.조달청이손을놓고있는건아니다.뒤늦은감이없지않지만,가격위반행위를자체적으로적발해계약가격을조정하는등나름의노력을하고있다.지난해에는이런노력으로구매예산을23억7000만원아끼기도했다.조달청관계자는"종합쇼핑몰등록업체의전자세금계산서를주기적으로받아우대가격유지여부를확인하고있고,올2월에는가격모니터링전담인력도확충했다"면서"조달가격신고센터운영을강화하고,위반업체에는거래정지나부당이득환수,계약단가인하등엄정한조치를해공정한조달질서를세울것"이라고밝혔다.맹점은조달청의정책적노력에한계가존재한다는거다.우선다수공급자계약에참여하는기업(2023년등록기준ㆍ이하기준동일)만57만2118개다.이계약을통해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판매되는품목은75만1873개로총품목(88만1650개)의85.3%에달한다.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급실적은18조3662억원으로총구매공급실적(42조7707억원)의68.9%다.공공조달시장규모가어마어마하다는거다.반면조달청직원은총1118명에불과하다.쉽게말해,전직원이다수공급자계약의물품가격모니터링에매달린다고하면1인당512개의참여기업,673개의품목을점검해야한다는얘기다.지난해조달청이살펴본품목은고작72개다.그나마도민간온라인쇼핑몰과가격을잘비교할수있는품목만추려서점검했다.제품규격이민간온라인쇼핑몰과달라가격을비교하기가쉽지않은경우도숱하다.결국조달청이가격모니터링을통해구매예산을일부절감할수는있어도계약방법의개선을통해그동안지속해온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행위를뿌리뽑는건현실적으로불가능해보인다.다수공급자계약품목은75만1873개지만,조달청직원은1118명에불과하다.[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해법은없을까.일부에선'우대가격유지의무'를위반한업체를강하게제재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사실의무를어기면위반업체를퇴출시키거나입찰에서불이익을주지만,'의무규정'이아니어서실효성이떨어진다.그래서업체가제재의효력을중지해달라며행정소송을제기하는일도없지않다.우대가격유지의무를지키지않으면결국세금이낭비되는데,이를'조달청'의재량에맡겨두는것도문제다.이때문에전문가들은수요기관에필요한물품을조달청이독점적으로공급하는현행시스템을바꿔야한다고지적한다.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은"사실공공조달의경험이있는사람이라면기업이똑같은제품을공공기관에납품할때시장가격보다더높게책정하는경우를숱하게봤을것"이라면서"그럼에도이런상황이개선되지않는건조달청에조달의독점적지위가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수요기관이다양한플랫폼(예컨대쿠팡이나11번가,G마켓등)을통해서물품을조달할수있도록개선해야한다는거다.정소장은"모든장기적독점은부패의가능성을높인다"면서이렇게꼬집었다."이중적인가격구조는재정의비효율과낭비를조장하고장려한다.부패를방지한다는명분으로조달시장의독점을보장해주는건정보화시대에적절하지않다.검색만으로도알수있는정보를무시하는시대착오적인행정이다."이런주장이나오는덴이유가있다.현행조달사업법제11조1항에는"수요기관의장은수요물자또는공사관련계약을체결할때계약요청금액과계약의성격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경우,조달청장에게계약체결을요청해야한다"고돼있다.그리고이문장뒤에는예외규정이있다.어려운말을좀쉽게해석하면'필요한물품이있다면우선조달청(나라장터)을통해조달하라'는의미다.조달청에독점적지위를부여한셈이다.그러다보니실질적인가격경쟁이일어나기어렵다는지적이나올수밖에없다.2020년경기도가자체적인'공정조달시스템'을만들겠다고시도했던것도그래서다.당시경기도측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중앙정부기관을통해조달을강제하는나라는한국과슬로바키아뿐"이라면서"독과점의폐해를개선하고,불공정한시장구조를바꿔야한다"고주장하기도했다.[※참고:경기도의시도는법개정이미흡하고,정부가승인해줄지미지수라는경기도의회의회의론에막혀사실상무산됐다.]중앙정부기관을통해조달을강제하는시스템은선진국에선흔치않다.미국공공조달시장엔아마존도참여하고있다.[사진｜뉴시스]사실미국은2020년부터민간플랫폼사업자(아마존ㆍ오버스탁ㆍ서머피셔사이언티픽등)가연방조달청시장유통에참여할수있는길을열어줬다.이를통해민간사업자들은1만달러(19일환율기준약1443만원)미만소액상용품을미연방정부기관에조달하고있다.이를벤치마킹하면한국에서도품질면에서큰차이가없는가구나단순사무용품,컴퓨터등을충분히유통할수있다.물론단점이없진않다.민간플랫폼이참여하면복잡한절차나구매자와공급자간불통문제,정부의과도한규제등을해소할수있다.반면대기업의공공조달시장독과점우려,플랫폼업자의가격통제,자사브랜드우선판매,외국산제품판매급증,정부기밀정보유출등단점도있다.따라서조달시장을개방한다면장점은살리고단점은줄이는방안을고민해야한다.정창수소장은"혁신은한번에이뤄지지않는다"면서"시행착오를통해장점을살리고단점을해소할수있을것"이라고조언했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용철아미코젠회장/사진=김휘선기자hwijpg@배지,레진,특수효소전문기업인아미코젠의창업주이자최대주주인신용철회장이사내이사에서해임됐다.소액주주표가결집하면서신회장은경영권을상실하게됐다.아미코젠은26일인천송도사옥7층대강당에서진행된임시주주총회에서신용철사내이사,박성규사외이사해임안을가결시켰다.신회장사내이사해임건은3000만주가까운표가몰리며찬성률53.3%로가결됐다.반대표는53만주에그쳤다.주주연대가추천한소지성과이사회추천김준호등에대한사내이사선임건과이사회추천한창영,김순용사외이사선임건도각각통과됐다.신회장이사내이사로추천한이우진,권혁진후보는앞선선임건이통과됨에따라표결처리되지않았다.신회장과박이사는회사경영방침과부합하지않은이견으로해임안이상정된바있다.신회장은아미코젠창업과성장을주도한인물이지만계열사비피도등투자실패와부산금곡벤처밸리개발과관련한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문제로어려움을겪었다.여기에전략적투자자(SI)로이차전지소재기업광무를끌어들인것이주주의반발을샀다.주주들은광무가기업사냥꾼세력으로의심된다며신회장의계획에부정적이었다.이번주총결과에따라아미코젠경영권은신회장에서표쩌(한국명박철)대표이사중심으로넘어가게됐다.연말기준아미코젠의보유주식은신회장이12.60%,표쩌대표가0.32%보유한상태였지만소액투자자들이표쩌대표에힘을실어주면서경영권이교체됐다.신회장은지난24일네이버종목토론실에"저는사라져도좋다"면서"글로벌바이오소재회사가되는것을보지못하는것이아쉬울따름"이라며사실상패배를받아들이는글을올렸다.한편신회장은50억원규모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피소된사실이알려졌다.고소인인이모씨는신회장이아미코젠주식을담보로50억원을빌리고담보권을설정하지않은채돈도갚지않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지영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세상의이치란게상식과원칙대로가게돼있어"…검찰구형질문엔침묵김성천·정준희교수양형증인으로출석…오후엔구형·최후진술진행예정취재진질문에답변하는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2심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심리를마무리짓는결심공판을앞둔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6일"법원이잘가려낼것"이라고말했다.이대표는이날오전서울고법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부장판사)심리로열리는공판에출석하기에앞서취재진에"세상의이치라고하는게다상식과원칙대로가게돼있다"며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검찰의구형을어떻게예상하느냐"는질문에는답을하지않은채법정으로향했다.이날오전열리는5차공판에는검찰과이대표측이각각신청한김성천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정준희한양대정보사회미디어학과겸임교수가양형증인으로출석했다.김교수는"국민들은공중파나주요일간지에보도되는건전부사실이라그대로믿는경향이강하다"며"일반적허위사실유포보다방송사,주요일간지등언론을통해허위사실이유포됐을때그영향이더강력하다"고말했다.방송매체등을통해이뤄지는허위발언의경우국민에게미치는영향을고려해더엄격하게처벌해야한다는취지다.반면정교수는대선을앞두고진행되는토론이나대담등의영향력에대해서도"2000년대에는상대적으로관심이즐었고시청률도저하됐다"며"전반적으로영향력이떨어졌다"고말했다.토론회등에서의발언이선거인에미치는영향이적어졌다는의미로해석된다.오후에이어지는6차공판에서는검찰의구형과이대표의최후진술등이이뤄지는결심공판이진행된다.선고는이르면다음달말께나올것으로보인다.이대표는민주당대선후보였던2021년12월방송인터뷰에서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을모른다는취지로발언해허위사실공표혐의로기소됐다.경기성남시백현동한국식품연구원부지의용도변경과관련해국토교통부의압박이있었다고허위발언을했다는혐의도있다.지난해11월15일1심재판부는김전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는취지의발언과백현동발언을허위사실공표로인정해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형이확정될경우의원직상실형에해당한다.2심재판부는앞서검찰에이대표의허위발언혐의와관련된공소사실을특정해달라는취지로공소장변경을요구했고,이에따라검찰이공소장을변경한바있다.이런조처가선고결과에끼칠유불리여부를비롯해재판부의최종판단을놓고여러관측이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차에코붐'에출산도증가…96년생부터는'마이너스'요인혼인증가율1970년이후가장높아…첫째아비중은61.3%최고치경신출산연합뉴스TV화면캡처.작성이충원(미디어랩)(세종=연합뉴스)박재현기자=지난해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이반등한배경에는'30대초반인구증가'가있었다.'2차에코붐세대'가본격적으로30대에접어들면서지난해출생아수는약23만8천명으로전년보다8천명늘었다.합계출산율은0.75명으로0.03명올랐다.특히혼인은코로나19시기지연된결혼수요가몰리면서통계작성이래최대증가율을기록했다.다만이같은인구적·일시적요인들이사라지고나면출산율반등세역시꺾일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30대접어든91∼95년생…합계출산율반등주요인합계출산율이2015년이후9년만에반등한데에는인구구조의영향이컸다.인구수가많은1991∼1995년생들이출산율이높은20대후반에서30대초반에접어들면서신생아수가늘어난것이다.1991년도의출생아수는70만9천명으로1990년(65만명)보다6만명가량더많았다.1992∼1995년에도출생아수는70만명대를유지하다가1996년부터69만1천명으로떨어지면서하락세가시작됐다.현재인구수기준으로도29∼32세인구수는70만명이상에서유지되고있다.출산율최저에도수입분유는최대실적[연합뉴스자료사진]이처럼30대초반여성인구가늘어나면서연령별출산율역시30대에서증가했다.모(母)의연령별출산율(해당연령여자인구1천명당출생아수)은30대초반이70.4명으로가장높았다.전년대비로는3.7명증가했다.30대후반출산율역시3.0명늘었다.반면20대후반과40대초반에서는출산율이각각0.7명,0.2명감소했다.35세이상고령산모비중은35.9%로전년보다0.4%포인트(p)감소했다.고령산모비중이감소한것은1987년이후처음이다.이역시30대초반산모가증가한영향으로분석된다.다만인구적요인으로인한'출산율플러스'효과는오래지속되지는않을것으로전망된다.1996년생부터인구수가급감하는만큼,이들이30대초반이되는시점이오면출생아수와합계출산율반등흐름도꺾일가능성이높다.박현정통계청인구동향과장은"현재20대가30대보다인구수자체가더적다"며"20대들이30대로이동하면출생아수가줄어들수있다"고설명했다.[통계청제공.재판매및DB금지]혼인증가율14.9%'역대최대'…2년안에낳는아이비중도증가혼인건수가큰폭으로증가한것도출산율반등에영향을미쳤다.지난해혼인건수는22만2천건으로1년전보다14.9%증가했다.증가율기준으로는1970년연간통계작성이래가장높은수치다.코로나19시기미뤄졌던결혼수요들이엔데믹(풍토병으로굳어진감염병)이후쏟아진영향이다.결혼후출산까지의통상적인시차를고려하면작년혼인급증의영향은올해부터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다만결혼후혼인신고를하지않고살다가아이가생기면혼인신고를하는최근사회적분위기를고려하면일부는작년출산율에도반영됐을것으로분석된다.박현정과장은"코로나19시기지연됐던혼인의증가추세가이어지면서출생아수가늘었다"며"출산에대한긍정적인인식이증가한점도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분석했다.결혼생활후2년안에낳는아이의비중은35.0%로전년보다1.1%p증가했다.이는법적인혼인여부와관계없이실제결혼생활시작에서출산까지의기간을조사한것이다.2∼5년안에낳는아이의비중은38.2%로전년보다0.6%p감소했다.5년이상은26.8%로0.5%p줄었다.[통계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첫째아비중61.3%…'출산율꼴찌'서울은0.58명출생아중첫째아는14만6천100명으로전년보다7천700명(5.6%)증가했다.셋째아이상은전년보다1천명(-5.7%)감소했다.첫째아의비중은61.3%로전년보다1.1%p증가하면서최고치를또다시경신했다.셋째아이상의비중은6.8%로1991년(6.8%)이후가장낮았다.출생성비(여아1백명당남아수)는105.0명으로전년보다0.1명감소했다.셋째아이상출생성비는102.5로더낮았다.지역별합계출산율은세종·전남(1.03명),경북(0.90명),강원(0.89명)순으로높았다.서울은2023년에이어작년에도출산율꼴찌(0.58명)를기록했다.월별출생아수비중은1월·10월(9.0%)이높았고12월(7.6%),6월(7.7%)이낮았다.전년동월대비출생아수는11월(14.3%),10월(13.4%)에많이증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오뉴스]◀앵커▶마지막까지비상계엄이정당했다고주장한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종진술을두고여야반응은엇갈렸습니다.국민의힘은윤대통령이진정성있게사과했다면서,개헌제안을높게평가했지만,야권은일제히대통령이마지막까지거짓말과궤변으로일관한다며헌법재판소를향해신속한파면을요구했습니다.김정우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최후진술을두고더불어민주당은"끝까지잘못을인정하지않고,헌법재판소결정에승복하겠다는메시지도없었다"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특히"대국민호소용비상계엄이라는궤변자체가,비상계엄요건이안된다는탄핵사유자백이었다"고지적했습니다.이재명대표는"계엄당일밤11시경아내가자신을국회에내려주며'마지막일수있겠다'싶어사진을찍었다"며당시긴박했던상황을상기시키면서윤대통령을비판했습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12월3일은그내란의밤은영원히역사속에기록될겁니다.그역사적장면들을왜곡된다고본질이바뀌지않습니다."조국혁신당은"윤대통령이67분간되지도않는헛소리로국민을괴롭혔다"고거칠게비판했습니다."'간첩'이란단어를13번,'간첩단'을12번썼는데,전두환·노태우군부독재조차야당을간첩으로부르진않았다"고도지적했습니다.대통령실은윤대통령이"직무복귀하면개헌에집중하겠다"고밝힌데대해,"개헌의지가실현돼새시대를열기를희망한다"는입장을냈습니다.여당국민의힘도"윤대통령이비상계엄배경을설득력있게설명했고,개헌추진도'옳은말씀'"이라고추켜세웠습니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대통령으로서반드시해야될과업이라고,개헌을통해서우리정치시스템을고칠필요가있다라는부분을아마깊이생각하셔서‥"다만,여당내부에서도중진안철수의원은"헌재결정에승복하겠다는뜻을밝히지않았다"고지적했습니다.또,초선김상욱의원은"사과인것처럼국민을속였다.헌법개정과정치개혁은대통령이아닌국민이하는것"이라고윤대통령을강하게비판했습니다.MBC뉴스김정우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정우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0566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