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임성근증거인멸염려"구속영장발부수사외압관련자5명구속영장모두기각수사외압의혹정점尹수사제동걸릴듯이종섭전국방부장관(왼쪽),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사진=뉴시스)*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장한지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의핵심인물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4일구속됐다.다만이사건수사외압의혹에연루된이종섭전국방부장관은구속위기에서벗어났다.수사기간만료를한달여앞둔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이임전사단장의신병을확보하면서구명로비의혹수사는급물살을타는반면,수사외압의혹수사는제동이걸릴것으로보인다.이정재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새벽3시40분께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받는임전사단장에대해"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다"며구속영장을발부했다.다만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받는최진규전포11대대장의구속영장은기각했다.이부장판사는"피의자가기본적사실관계는인정하고있다"며"관련증거도상당부분수집돼현상태에서피의자가객관적사실관련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며영장기각사유를설명했다.또▲피의자가조사에불응한적이없으며주거일정한점▲직업및부양할가족관계등을살필때에도도망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운점등을종합하면,현단계에서피의자를구속해야할사유내지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같은날정재욱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새벽2시40분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용서류무효,허위공문서작성,모해위증,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를받는이전장관에대한구속영장을기각했다.정부장판사는해병대원순직사건수사에외압을행사했다는의혹에연루된인물들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했다.이전장관과함께박진희전국방부군사보좌관과유재은전국방부법무관리관,김동혁전국방부감찰단장,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도기각됐다.정부장판사는"기본적인사실관계는어느정도소명되나주요혐의와관련해법리적인면에서다툴여지가있다"며"재판과정에서충분한공방과심리를거쳐책임유무나정도를결정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며기각사유를설명했다.또▲장기간에걸쳐진행된광범위한수사를통해이미상당한증거가수집된점▲수사진행경과,수사및심문절차에서의출석상황과진술태도▲가족및사회적유대관계등의사정▲방어권보장의필요성▲불구속수사의원칙등을고려하면,구속의필요성과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110여일간수사를진행했지만아직구속·기소사례가없는순직해병특검팀은'절반의성과'를거뒀다.임전사단장의신병을확보하면서구명로비의혹수사에는탄력이붙고,수사외압의혹수사의경우제동이걸릴것으로보인다.또이전장관구속을통해수사외압의혹의정점인윤석열전대통령을조사하는등수사망을좁히려했으나난항을겪을것으로보인다.해병대원순직사건은2023년7월19일경상북도예천군에서집중호우로인한민간인실종자수색작업을하다가해병대제1사단신속기동부대소속채수근일병은실종돼사망한내용이다.채일병은사후상병으로추서됐다.임전사단장은수해현장에서무리하게수몰자수색작업을지시해작전에투입된채상병을사망에이르게한혐의를받는다.이와함께당시수해복구현장에선해병대1사단장소속부대에대한작전통제권이육군50사단으로넘어간상태였음에도작전수행과관련해지휘권을행사한혐의도받는다.최전대대장은채상병이순직하기전날인2023년7월18일허리까지입수하도록실종자수색지침을바꿔수중수색을하도록지시한혐의를받는다.이전장관은2023년7월채상병사망사건당시국방부장관으로,윤전대통령을정점으로하는수사외압의혹의핵심인물로꼽힌다.그는해병대수사단의초동수사결과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인정된임전사단장을혐의자에서제외하도록외압을가한혐의,박정훈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항명혐의로입건해수사하도록지시한혐의를받는다.또한박대령항명혐의1심재판에서증인으로출석해허위진술한혐의도받는다.이른바'괴문서'로알려진국방부내부문건을허위로작성하고배포한혐의도받고있다.박전보좌관과유전관리관은해병대수사단이경북경찰청으로사건을이첩하자사건기록을회수하고국방부조사본부에서재검토하는과정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김전단장은지난2023년8월2일해병대수사단이경북경찰청에사건을이첩한당시초동수사기록을위법하게회수하고박대령을항명혐의로입건해부당하게수사하도록지휘한혐의를받는다.김전사령관은초동수사를맡은박대령에게'VIP격노'를전달하는통로역할을한혐의를받고있다.또한박대령의항명혐의재판과국회법제사법위원회청문회증인등으로나와위증한혐의도받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정상회담취소아닌연기말한듯…대화지속해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크렘린풀/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23일(현지시간)미국이제재를가하며러시아를압박하려고하지만러시아는이에굴복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타스·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크렘린궁에서기자들과만나미국의대러시아제재에대해"이는물론러시아를압박하려는시도"라며"그러나자존심있는국가와국민은압박속에어느것도결정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러시아가자존심있는국가중하나라는데의심의여지가없다고덧붙였다.미국재무부는전날러시아가우크라이나평화협상에진지하게임하지않는다며루코일,로스네프트등러시아대형석유회사와자회사들에제재를부과했다.푸틴대통령은"그들(제재)이당연히우리에게심각하다는것은명백하다"면서도"그들은특정한결과를내겠지만우리의경제적안녕에큰충격을주지는않을것"이라고자신했다.그는오히려대러제재가미국을포함한세계에너지시장에영향을줄것이라고주장했다.푸틴대통령은"세계에너지균형에대한우리의기여는매우중요하다"며"세계시장에서석유와석유제품거래량이급격히감소하면가격이상승할것이다.주유소를포함한석유·석유제품가격이급등할것이며미국도예외는아니다"라고경고했다.또러시아가에너지부문에서자신감을느끼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세계시장에서러시아석유를부분적으로대체할수는있겠지만이를위해서는시간과대규모투자가필요할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정치적인측면에서이것은확실히러시아에대한비우호적행동"이라며"이는명백한일이며이제막회복하기시작한러시아와미국의관계를강화하지않는다"고비판했다.나아가"미국정부는이러한행동으로러시아와미국관계를해친다"고말했다.기자회견하는푸틴대통령[타스/러시아대통령실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푸틴대통령은전날트럼프대통령이"푸틴대통령과의회담을취소했다.적절치않다고느껴졌기때문"이라고말한것에대해서는회담이'취소'된것이아니라'연기'된것이라고평가했다.푸틴대통령은"그(트럼프)의발언을통해미국대통령이이만남을취소하거나연기하기로결정한것을알았다"며"그는회담연기를말하는것같다"고말했다.앞서두대통령은지난16일전화통화하며우크라이나문제해결을위해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정상회담하기로합의했다.푸틴대통령은"최근전화대화에서회담자체와장소를미국측이제안했다"고강조하며"나는그것에동의했고회담이철저히준비돼야한다고말했다.이회담을편하게접근하고기대한결과가나오지않게하는것은실수"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러시아는언제나대화를지지하며,협상은늘대립,분쟁,전쟁을하는것보다좋다"며미국과계속대화할의지가있음을드러냈다.푸틴대통령은러시아와미국이진지한대화를하면많은분야에서협력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는우크라이나가미국에러시아수도모스크바까지타격할수있는토마호크미사일을제공해달라는요청하는데대해서는"갈등을확대하려는시도"라고비판했다.이어"그런무기가러시아영토를공격하는데사용되면,압도적이라말할수는없더라도아주심각한대응이있을것"이라며"그들이이를생각하도록해야한다"고경고했다.그는유럽연합(EU)의19차대러시아제재패키지대상에변기가포함된것에대해"그들은큰비용을치를것"이라고비꼬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임성근,업무상과실치사상등혐의…사건2년3개월만에구속'허리깊이수중수색지시'최진규전포11대대장구속기각채상병순직및수사외압·은폐의혹의핵심피의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3일오후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법원을빠져나가고있다.2025.10.23/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김기성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의핵심피의자인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구속됐다.사건발생2년3개월만이다.이정재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부장판사는23일오후3시부터업무상과실치사상및군형법위반(명령위반)혐의를받는임전사단장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진행한뒤24일구속영장을발부했다.법원은임전사단장에게"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며영장을발부한이유를밝혔다.다만이부장판사는임전사단장과같은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23일오후6시50분부터영장실질심사를받은최진규전해병대1사단포11대대장(중령)의구속영장은기각했다.이부장판사는최중령이"기본적인사실관계는인정하고있고,관련증거도관련자진술및휴대전화압수등을통해상당부분수집돼있어현상태에서피의자가객관적사실과관련해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기각사유를밝혔다.이어"최중령이조사에불응한적이없고,주거가일정하며,직업및부양할가족관계등을살필때도망할우려가있다고보기어렵다"면서"현재까지의수사진행상황등을종합했을때구속해야할이유내지그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앞서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이명현)은지난21일임전사단장과최중령의구속영장을청구했다.임전사단장은지난2023년7월경북예천군내성천일대에서수몰실종자수색작전중구명조끼등안전장비를지급하지않은채수중수색을지시해해병대원1명을숨지게하고다른해병대원들에게상해를입힌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받는다.또임전사단장은자신에게작전통제권이없음에도작전수행관련지휘권을행사한혐의(군형법제47조명령위반)도있다.최중령은해병대원실종당시현장수색작전을지휘하면서허리까지입수해수색하라고지시한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가적용됐다.뉴스1취재를종합하면최중령은영장실질심사에서'사건당시작전지휘권자가누구였냐'는이부장판사의물음에"실질적으로임성근사단장인것같다"고답했다.최중령의진술은임전사단장의그간주장과정면으로배치된다.2023년7월경북예천수해복구작전당시합동참모본부와육군제2작전사령부의단편명령에따라작전통제권은육군제50사단장에게있었다.앞서임전사단장은작전통제권이없어수색작전에대해그어떤지시를할수없는위치에있었고,실제지시를한바없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수해복구및실종자수색작전에투입된현장지휘관인최중령은작전통제권이없는임전사단장이직접현장을지도하는등권한없는지시를했다고인식한셈이다.특검팀은임전사단장구속영장을청구하기에앞서참사가발생한경북예천을비롯해해병대1사단이위치한경북포항,해병대사령부가있는경기화성등에나가조사했고,사건당시근무한장병약80명을조사하며추가사실관계를확인했다.특검팀은추가수사과정에서임전사단장이사건직후다수의부하에게접근해진술을회유하고입을맞춘정황도포착했다.특검팀은최중령심사에서임전사단장이사건발생이후최중령에게연락해진술을조작하려한증거들도현출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앞으로최장구속기간20일간임전사단장을집중적으로조사하며해병대원순직사건의진상을보다구체화하는한편,2023년8월부터지난해7월까지진행한경북경찰청수사과정에서수사기밀이임전사단장에게유출된의혹도함께들여다볼계획이다.이를위해특검팀은지난22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와경북청,전남경찰청등에대한압수수색을실시해순직사건을수사한경찰관계자10여명에대한강제수사를진행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한미정상회담을하고있다.2025.08.26사진공동취재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9일(한국시간)1박2일일정으로한국을방문해부산에서이재명대통령과회담에나선다고미백악관이밝혔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방한하는트럼프대통령은APECCEO오찬에서기조연설도한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23일(현지시간)워싱턴의백악관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은수요일(29일)아침부산으로이동해한국대통령과양자회담을가진뒤,APECCEO오찬에서기조연설을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같은날저녁APEC정상들의‘실무만찬’(workingdinner)에도참석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어“목요일(30일)아침엔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과양자회담을갖는다.이후워싱턴으로귀국할예정”이라며미중정상회담일정도확정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한국에서시주석과회담을할것”이라며“꽤긴회담(prettylongmeeting)이예정돼있다”고밝힌바있다.그는시주석과만나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중국의미국산대두(大豆)수입중단등무역의제는물론이고핵군축까지논의할뜻도내비쳤다.방한에앞서트럼프대통령은말레이시아와일본도거친다.레빗대변인은“대통령은백악관을출발해말레이시아로향할예정”이라며“현지시간으로일요일아침도착한다.긴비행이될것”이라고했다.또같은날오후말레이시아총리와양자회담을가진뒤,저녁엔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들과실무만찬에참석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23일(현지시간)백악관정례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2025.10.24워싱턴=AP뉴시스레빗대변인은이어“현지시간월요일아침엔도쿄로이동한다”면서,방일일정둘째날인28일오전아침엔일본최초로여성총리에오른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와의양자회담을예고했다.앞서이달초까지만해도트럼프대통령이하루일정으로한국을방문할것으로알려지면서,우리정부가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하고자한대미(對美)외교전에변수가커진거란분석이나온바있다.‘당일치기’방한이확정되면아무래도미중정상회담을제외한외교일정은후순위로밀릴가능성이커지는만큼,한미통상·안보이슈등논의는밀도있게이뤄지기힘들거란우려도제기됐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8월25일(현시시간)한미정상회담을하기위해미국워싱턴DC백악관에도착,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악수하고있다.2025.8.28이재명대통령SNS하지만이날백악관이공식적으로트럼프대통령의1박2일방한일정을확정해발표하면서이같은우려는일단다소해소됐단평가가나온다.일각에선미국이1박2일일정을발표한만큼,양국정부가3500억달러(약501조원)대미(對美)투자펀드관련이견을좁혀어느정도공감대를형성한것일수있단관측도제기된다.정상간만남에서무역협상합의문발표가가능한수준으로협상이진전된것아니냐는것.앞서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22일급히방미길에올라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을만나막판쟁점조율에나선바있다.당일치기가아닌1박2일일정이확정되면서,북-미정상간‘번개회동’‘깜짝회동’성사될지에도관심이모아진다.앞서18일미CNN방송은트럼프대통령이한국을방문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회동하는방안을미국정부가비공개로논의해왔다고보도하기도했다.워싱턴=신진우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백악관,트럼프24~30일아시아순방일정발표"29일일본서부산으로"…경주이동해일정소화2기들어첫방한…관세협상·안보협력논의전망미중정상회담도2기들어처음…무역갈등협상[워싱턴=AP/뉴시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23일(현지시간)백악관정례브리핑을진행하고있다.2025.10.24.[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오는29일한국을방문해이재명대통령과회담할예정이라고백악관이23일(현지시간)공식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이올해1월재취임한후한국방문은이번이처음이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미중정상회담도30일한국에서열린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24일부터30일까지예정된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계획을발표했다.레빗대변인은"현지시간으로수요일(29일)아침트럼프대통령은(일본도쿄에서)부산으로비행할예정이며,그곳에서한국대통령과양자회담에참여할예정"이라고말했다.또한같은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최고경영자(CEO)오찬에서기조연설을진행하고,미·APEC정상만찬에도참여한다"고설명했다.다만APEC정상회의는부산이아니라경주에서오는30일부터열린다.이에따라정상회담및제반행사도경주에서진행될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은일단부산공항으로도착해육로를통해경주로이동할것으로보이는데,이에백악관이경주가아니라부산만언급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이2기행정부출범후한국을찾는것은이번이처음인데,1기행정부당시에는두차례한국을방문한바있다.[워싱턴=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8월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한미정상회담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과만나는것은이번이두번째다.두정상은지난8월백악관에서첫정상회담을진행했다.이번회담에서는아직세부사안이확정되지않은한미관세협상이주요의제로다뤄질것으로예상되며,안보협력분야와대북정책도논의될가능성이있다.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이번방한을계기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깜짝회동할수있다는관측도나오지만,이날백악관은북한에대해언급하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방한기간2기행정부들어첫미중정상회담도진행할예정이다.시주석역시APEC정상회의를위해경주를찾을것으로보인다.레빗대변인은"현지시간으로목요일(30일)아침트럼프대통령은귀국하기앞서시주석과양자회담에참여할예정"이라고밝혔다.[오사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19년6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해악수하고있다.2025.02.04.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은지난달통화에서한국에서열리는APEC을계기로회담하기로합의했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과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강화로미중무역갈등시심화되는상황인데,두정상이직접해소방안을논의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의마지막대면은2019년6월일본오사카에서열린20개국(G20)정상회의를계기로이뤄졌다.한국을방문하기앞서서는말레이시아와일본을찾는다.백악관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내일오후11시백악관을떠나아세안(ASEAN)정상회의가열리는말레이시아로향한다.현지시간으로26일오전도착해,당일오후안와르이브라힘말레이시아총리와회담하고아세안정상회의만찬에참석한다.이튿날오전일본도쿄로이동하고,29일오전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와회담할예정이다.다카이치총리와는처음으로대면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권남용등혐의…특검,혐의소명·증거인멸우려등주장했으나기각법원"재판서책임유무·정도결정하는게타당"…尹수사차질빚을듯특검영장이종섭구속심사출석…"혐의인정안해"(서울=연합뉴스)박형빈기자=채상병사건외압·은폐의혹을수사하는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24일핵심피의자인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신병확보에실패했다.이전장관을매개로의혹의정점이자최종의사결정권자인윤석열전대통령을겨냥한수사에속도를내려던특검팀수사에도차질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정재욱영장전담부장판사는전날이전장관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연뒤"구속의필요성과상당성을인정하기어렵다"며특검팀이청구한구속영장을기각했다.국방부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동혁전검찰단장,유재은전법무관리관과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에대한구속영장도같은이유로받아들이지않았다.정부장판사는"기본적인사실관계는어느정도소명되나주요혐의와관련해법리적인면에서다툴여지가있고재판과정에서충분한공방과심리를거쳐책임유무나정도를결정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고밝혔다.그러면서"장기간에걸쳐진행된광범위한수사를통해이미상당한증거가수집된점,수사진행경과,수사및심문절차에서의출석상황과진술태도,가족및사회적유대관계등사정에방어권보장의필요성,불구속수사의원칙까지더해고려했다"고설명했다.앞서특검팀은지난20일이전장관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6개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이전장관은2023년채상병순직당시국방업무를총괄하며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기록이경찰에이첩되지않도록개입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이전장관이박정훈대령(당시해병대수사단장)에대한보직해임과항명수사,국방부조사본부로의사건이관,조사본부에대한결과축소압력등일련의과정에도부당하게지시하거나관여한것으로보고수사해왔다.박전보좌관등은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경찰로의사건이첩이나회수,박정훈대령항명수사등단계별로관여한인사들이다.특검팀은전날심사에서이들에대해1천300쪽분량의의견서를토대로구속수사의필요성을주장했다.이전장관심리에는100여쪽분량의PPT자료가동원됐다.이전장관이퇴임후여러차례휴대전화를교체한점,사건관련자들이물적증거를인멸하고진술을맞추는등구속필요성이있다고주장한것으로도전해졌다.이전장관측은심사에서도혐의를모두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2023년7월31일윤전대통령이통화상에서격노한것은맞지만이는국군통수권자로서군기강과사기유지를위해해병대조사결과에우려를표한것일뿐이며,이전장관의조치역시국방부장관으로서의지휘·감독권과최종결정권범위안에서이뤄져정당하다는취지다.또한특정인을혐의자에서제외하라는윤전대통령의지시도,이전장관의명령도없었다는주장을되풀이했다.양측의주장이맞선가운데사건을검토한법원은사실상혐의소명이충분하지않다는판단과함께영장을기각하면서이전장관주장에힘을실었다.이전장관에대한신병확보시도가좌절되면서모든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에대한수사에도차질을빚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출범3개월넘게구속·기소실적이없는다소빈약한수사력에대한비판도불거질것으로예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관세본격화된2분기해외투자법인작년보다138%늘어유턴지원법12년간선정200곳중68곳복귀“규제완화필요”올해상반기(1∼6월)해외투자로빠져나간기업이2400곳이넘지만국내로복귀한‘유턴기업’은5곳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특히미국이상호관세를본격화한4월이후해외에투자한기업수는폭발적으로늘고있어국내기업들의‘엑소더스(대탈출)’현상이더욱심화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23일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에따르면올상반기해외에신규로진출한법인수는2437곳으로전년동기(1488곳)대비63.8%증가했다.해외신규법인수는보통분기마다600∼700곳이었는데올2분기(4∼6월)엔1745곳이었다.지난해2분기(732곳)와비교하면138.4%급증했다.국내기업의해외진출이늘어난건미국발관세영향으로풀이된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은4월2일(현지시간)한국과세계각국에전례없는상호관세를부과했다.이에따라국내수출기업들은관세불확실성에대응하기위해현지로생산기지를옮기고있다.올2분기미국에신규설립된법인수는264곳으로1년전(149곳)보다77.2%늘었다.미국의현지투자압박과관세장벽으로향후기업들의미국투자는더욱늘어날가능성이높다.문제는해외에나가는기업은늘어나는데돌아오는기업은손에꼽는다는점이다.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소속국민의힘김성원의원실이산업통상부로부터제출받은‘유턴기업현황’에따르면유턴기업으로선정된기업은상반기5곳이전부였다.3분기(7∼9월)6곳이추가됐지만올해도전년(20곳)대비감소추세가지속될것으로보인다.‘유턴기업’은정부가해외로나간기업의복귀를위해지원하는기업을말한다.유턴기업으로선정된다해도상당수가국내로돌아올마음을접고있다.2013년‘유턴기업지원법’이제정된이후유턴기업으로선정된200곳가운데한국에정착한기업은68곳뿐(34%)이었다.나머지87곳(43.5%)은국내투자계획을철회하는등의이유로복귀하지않았고,45곳(22.5%)은자격요건을맞추지못해중도에선정이취소됐다.계속해서해외로나가는기업은느는데들어오는기업이줄어들면산업공동화현상을피하기어렵다고전문가들은우려한다.보호무역주의추세강화로세계주요국이생산시설을자국으로복귀시키기위한‘총력전’에나서는상황에서정부가확실한인센티브를제공해야한다는것이다.이정희중앙대경제학과교수는“해외진출기업대부분은비용경쟁력때문에해외이전을택했다”며“미국,일본등경쟁국보다낮은인건비,완화된규제,혹은복귀에따른파격적혜택을제공해야한다”고말했다.세종=정순구기자[email protected]세종=김수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임성근전해병대사단장등채상병특검주요피의자7명이구속갈림길에섰습니다.특검수사역시시험대에올랐단분석이나오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이경국기자,아직영장심사결과는나오지않았죠.[기자]네,아직법원의고심이이어지고있습니다.어제영장심사를받은7명가운데5명은채상병사망사건수사외압의혹관련인물들입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유재은전법무관리관,김동혁전검찰단장,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인데요.이전장관영장심사가가장먼저진행돼약2시간20분만에끝났고요.마지막으로열린김전사령관심문은어제저녁(23일)7시20분쯤끝났습니다.곧결과가나올거로보이는데,피의자들은서울구치소에서법원의결정을기다리고있습니다.[앵커]이들의혐의도자세히정리해주시죠.[기자]이종섭전장관등5명에겐공통으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적용됐습니다.특검은이전장관이채상병사건초동조사결과를결재했다가,윤석열전대통령전화를받고이첩보류등지시를내린것으로파악했는데요.이전장관은심사과정에서이첩보류,기록회수등의지시가직권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며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조사결과를보고받은윤전대통령이질책성전화를했지만,혐의자에서특정인을빼란지시는하지않았었다고도주장했습니다.김동혁전단장과박진희전보좌관,유재은전법무관리관은초동조사기록회수에관여한거로조사됐습니다.김계환전사령관은박정훈당시해병대수사단장에게'VIP격노'사실을전달하고이에대해재판과국회에서허위증언한혐의등을받습니다.[앵커]채상병사망사건책임자로지목된두명도구속갈림길에섰죠.[기자]네,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받는임성근전사단장,최진규전대대장도어제구속영장심사를받았습니다.역시결과는아직나오지않았는데요.임전사단장은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으로,구명조끼나안전장비지급없이무리한수색작전을지시한의혹을받습니다.당시작전통제권이육군으로이관됐는데도,임의로구체적인수색지시를내려군형법상명령을위반한혐의도적용됐습니다.특검은최전대대장역시수색현장지휘관으로서수중수색으로오인할수있는지시를내렸다고보고있습니다.이처럼수사외압의혹,채상병사망사건까지특검이수사해온주요사건피의자들이일제히구속기로에섰는데요.채상병특검이그간기소나피의자신병확보보다수사에집중해온만큼,그간의수사가시험대에올랐단평가도나옵니다.또특검이조사를계획중인'정점'윤전대통령수사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오후3시부터10시간넘게조사'포고령언제확인했는지'질문엔회피[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23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에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고재은기자=12·3비상계엄당시계엄후속조치를법무부에지시해내란에가담했다는혐의를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대한내란특검팀의두번째조사가약10시간5분만에종료됐다.24일법조계에따르면박전장관은전날오후3시께서초구서울고검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사무실에출석해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6시간20분가량피의자조사를받았다.박전장관은3시간45분가량진술조서를열람한뒤이날새벽1시5분께고검청사에서나오며"필요한부분을충분히설명했다"고만답한뒤'특검의영장재청구방침에대한입장'을묻는질문에는답을피했다.박전장관은지난번조사때와달리이번에는조서에날인을한것으로전해졌다.이어'포고령확인을언제처음했는지''회의실에서받은문건은어떤내용인지''합수본파견이나수용공간관련해서지시받은건지'등질문에도모두답하지않았다.이번조사는박전장관의구속영장이법원에서기각된뒤추가로실시된첫조사다.특검은이날박전장관이계엄의위헌·위법성을사전에인식했는지를검증하는데주력했다.특검은이날조사결과분석을마치는대로두번째구속영장을청구할계획이다.비상계엄선포로정치활동이금지되면국회가기능할수없게되는만큼,박전장관이내란의위법성을충분히인식할수있었다고봐야한다는것이특검의시각이다.특검관계자는전날브리핑에서"내란의국헌문란목적은헌법과법률에반해국가기능을마비시키거나불가하게하는행위"라며"그에대한인식이있었는지가중요하다"고조사내용을설명했다.박전장관은계엄선포직후인지난해12월3일오후11시30분열린법무부실·국장회의에서'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출국금지팀호출'등을지시한혐의를받는다.또교정본부에는구치소수용여력점검과공간확보방안검토등을요청했다고특검은보고있다.박전장관은해당회의를위해용산대통령실에서정부과천종합청사로이동하며심우정전검찰총장을비롯해임세진당시법무부검찰과장,배상업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신용해법무부교정본부장등과통화한것으로조사됐다.특검은지난8월박전장관의자택과법무부,대검찰청,서울구치소등에대해압수수색을진행해비상계엄당시박전장관지시로교정본부가구치소별추가수용인원을점검한문건을확보한것으로알려졌다.박전장관은비상계엄선포당일대통령실로최초로호출된국무위원중한명이다.특검은이들이대통령집무실에서'일체정치활동금지''파업전공의처단'등의내용이담긴포고령을전달받았고,그내용을통해위법성을인식했을것으로의심한다.특검은박전장관소환을앞두고관련혐의를보강해왔다.구상엽전법무실장,승재현인권국장등법무부실·국장회의참석자들을불러당시회의내용을확인했는데,박전장관은당시포고령의위법성을지적하는의견을듣고아무런대답을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특검은김영호전통일부장관도다시불러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선포계획을처음듣게된경위를살폈다.전날에는박전장관과서울구치소실무자들의휴대전화등을추가로압수수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종섭·유재은·김동혁등줄줄이구속영장심사채상병사건은폐하거나외압가했단혐의받아이종섭"혐의인정안해…법정에서충분히설명"피의자들서울구치소대기…구속여부결정기다려[앵커]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임성근전해병대사단장등채상병특검주요피의자7명이구속갈림길에섰습니다.조금뒤법원의판단이나올전망인데,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이경국기자!어제'수사외압의혹'관련피의자들이잇달아구속영장심사를받았죠.[기자]네,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유재은전법무관리관,김동혁전검찰단장,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구속영장심사가진행됐습니다.채상병사망사건을은폐하거나수사에외압을가했단혐의를받는인물들입니다.의혹의핵심인물인이전장관은심사에출석하며혐의를부인한다고말했고,나올때는법정에서충분히설명했다며말을아꼈습니다.이전장관퇴장장면보고오겠습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어제):(심사받으면서충분히소명하셨나요?)네.(여전히6개혐의모두인정안하시는건가요?)….(이첩보류가장관의적법한권한이라생각하십니까?)법정에서충분히설명해드렸습니다.]이전장관영장심사가가장먼저진행돼약2시간20분만에끝났고요.마지막으로열린김전사령관심문은어제저녁(23일)7시20분쯤끝났습니다.곧결과가나올전망인데,피의자들은서울구치소에서법원의결정을기다리고있습니다.[앵커]주요피의자들의혐의도정리해주시죠.[기자]이종섭전장관등수사외압의혹관련자5명에겐공통으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적용됐습니다.특검은이전장관이채상병사건초동조사결과를결재했다가,윤석열전대통령전화를받고이첩보류등지시를내린것으로파악했는데요.이전장관은심사과정에서이첩보류,기록회수등의지시가직권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며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조사결과를보고받은윤전대통령이질책성전화를했지만,혐의자에서특정인을빼란지시는하지않았었다고도주장했습니다.김동혁전단장과박진희전보좌관,유재은전법무관리관은초동수사기록회수에관여한거로조사됐습니다.김계환전사령관은박정훈당시해병대수사단장에게'VIP격노'사실을전달하고이에대해재판과국회에서허위증언한혐의등을받습니다.[앵커]채상병사망사건책임자로지목된인물들도구속갈림길에섰죠.[기자]네,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받는임성근전사단장,최진규전대대장도어제구속영장심사를받았습니다.임전사단장은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으로,구명조끼나안전장비지급없이무리한수색작전을지시한의혹을받습니다.당시작전통제권이육군으로이관됐는데도,임의로구체적인수색지시를내려군형법상명령을위반한혐의도적용됐습니다.특검은최전대대장역시수색현장지휘관으로서수중수색으로오인할수있는지시를내렸다고보고있습니다.이처럼수사외압의혹,채상병사망사건까지특검이수사해온주요사건피의자들이일제히구속기로에섰는데요.채상병특검이그간기소나피의자신병확보보다수사에집중해온만큼,그간의수사가시험대에올랐단평가도나옵니다.또특검이조사를계획중인'정점'윤전대통령수사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종섭·유재은·김동혁등줄줄이구속영장심사채상병사건은폐하거나외압가했단혐의받아이종섭"혐의인정안해…법정에서충분히설명"피의자들서울구치소대기…구속여부결정기다려[앵커]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임성근전해병대사단장등채상병특검주요피의자7명이구속갈림길에섰습니다.조금뒤법원의판단이나올전망인데,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이경국기자,먼저오늘'수사외압의혹'관련피의자들이잇달아구속영장심사를받았죠.[기자]네,이종섭전국방부장관과유재은전법무관리관,김동혁전검찰단장,박진희전군사보좌관,김계환전해병대사령관구속영장심사가진행됐습니다.채상병사망사건을은폐하거나수사에외압을가했단혐의를받는인물들입니다.의혹의핵심인물인이전장관은심사에출석하며혐의를부인한다고말했고,나올때는법정에서충분히설명했다며말을아꼈습니다.이전장관의퇴장당시화면보시겠습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심사받으면서충분히소명하셨나요?)네.(여전히6개혐의모두인정안하시는건가요?)….(이첩보류가장관의적법한권한이라생각하십니까?)법정에서충분히설명드렸습니다.]이전장관영장심사가가장먼저진행돼약2시간20분만에끝났고요.뒤이어다른피의자들도잇달아구속영장심사를받았습니다.결과는이르면오늘밤나올전망인가운데,피의자들은서울구치소에서법원의결정을기다리고있습니다.[앵커]주요피의자들의혐의도정리해주시죠.[기자]우선이종섭전장관을비롯한5명에겐채상병사건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공통으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가적용됐습니다.특검은이전장관이채상병사건초동조사결과를결재했다가,윤석열전대통령전화를받고이첩보류등지시를내린것으로파악했는데요.이전장관은오늘심사과정에서이첩보류,기록회수등의지시가직권남용에해당하지않는다며혐의를부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조사결과를보고받은윤전대통령이질책성전화를했지만,혐의자에서특정인을빼란지시는하지않았었다고도주장했습니다.김동혁전단장과박진희전보좌관,유재은전법무관리관은초동수사기록회수에관여한거로조사됐습니다.김계환전사령관은박정훈당시해병대수사단장에게'VIP격노'사실을전달하고이에대해재판과국회에서허위증언한혐의등을받습니다.[앵커]채상병사망사건책임자로지목된인물들도구속갈림길에섰다고요.[기자]네,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받는임성근전사단장,최진규전대대장도오늘구속영장심사를받았습니다.임전사단장은순직한채상병의상급부대장으로,구명조끼나안전장비지급없이무리한수색작전을지시한의혹을받습니다.당시작전통제권이육군으로이관됐는데도,임의로구체적인수색지시를내려군형법상명령을위반한혐의도적용됐습니다.특검은최전대대장역시수색현장지휘관으로서수중수색으로오인할수있는지시를내렸다고보고있습니다.이처럼수사외압의혹,채상병사망사건까지특검이수사해온주요사건피의자들이한꺼번에구속갈림길에섰는데요.채상병특검이그간기소나피의자신병확보보다수사에집중해온만큼,이들의구속여부는그간의수사에대한중간평가성격을띠게될전망입니다.또특검이조사를계획중인'정점'윤전대통령수사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찰청국감…수사과장,출석요구남발지적에"동의못해""이재명경찰돼달라"이상식발언에"국민의경찰"언쟁서울경찰청국정감사[촬영김준태](서울=연합뉴스)이동환김준태조현영기자=23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경찰청국정감사에서는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체포를둘러싼공방이반복됐다.국민의힘은경찰이체포라는결론을정해두고6차례출석요구서를남발했다고주장했고,더불어민주당과경찰은정당한영장집행이었다고반박했다.체포당시영등포경찰서에서수사를담당했던신용주중부경찰서형사과장(전영등포서수사2과장)에게국민의힘이먼저포문을열었다.신과장은이전위원장이법원의체포적부심사를통해풀려난지6일만에중부서로전보됐다.서범수의원은경찰이두차례기각후세번째시도에서체포영장을발부받았다면서"기우제처럼영장이나올때까지계속(영장을)쳤다"고지적했다.이어"출석요구서를계속보내면서(이전위원장이일부러)나오지않는것처럼만들었다"며이전위원장은출석의사를밝혀왔다고주장했다.그러자신과장은"동의할수없다"고반박했다.또출석요구서가수차례발송되자신과장이'형식적으로보낸것이니신경쓸필요가없다'고말했다는이전위원장측주장에대해서는"그런기억이없고이전위원장이오해한듯하다"며부인했다.박정보서울청장은신과장인사발령에대해서는"정기인사였다"며서울관내경찰서중형사과장3곳이공석이었고적절한인물을찾는과정이었다고설명했다.아울러"과장이바뀐다고수사에차질이있다고볼수는없다"고말했다.국민의힘박수민의원은"이전위원장보다촉박하게체포하고소환통보한사례가없으면이번이유일한사례로알겠다"며당초경찰출석이예정됐던9월27일이전위원장이기관장으로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진행되는국회본회의에출석할수밖에없었다고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은경찰에힘을실어줬다.민주당한병도의원은"보통3번정도안나오면체포영장을청구하는데오히려봐준것같다"며"9월27일도결론적으로출석을안했다"고지적했다.같은당이상식의원은"이전위원장이치외법권자인가.왜특권을주느냐"며"의원이든장관이든법앞에평등하고책임져야한다.엄정수사하라"고촉구했다.권칠승의원도지난8월초부터출석요구가이뤄졌고출석요구서에대한무응답도많았다는점을지적했다.신과장도"8월에출석요구하기위해한달동안말했는데(이전위원장측이)무응답이었다"고재차강조했다.서울경찰청국정감사[촬영조현영]감사말미에는민주당이상식의원의"유능하고정의로운이재명경찰로앞장서달라"는발언이도마위에오르기도했다.이의원은"윤석열집권내내서울경찰청은정책편향성을보였다"고주장하며이같이말했다.이에국민의힘이달희의원은"이재명경찰이아니라국민경찰"이라며"경찰은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호하고정치중립을지켜야한다고엄격하게헌법에명시됐다"고반발했다.같은당의서범수의원이"이재명정부의경찰인가,국민의경찰인가"라고묻자,박청장은"국민의경찰"이라고답했다.이상식의원은"할말이있지만그만하겠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