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화동습지는조류들의오아시스”인천백령도화동습지에서관찰된천연기념물황새무리.[인천녹색연합제공]천연기념물‘황새’100여마리가서해최북단섬인인천옹진군백령도화동습지와주변농경지에서관찰됐다.황새는1994년국내에서멸종한이후국가차원에서복원관리한다.인천녹색연합은100마리이상한지역에서관찰된건국내에서이번이첫사례라고18일밝혔다.예산황새공원김수경박사는“백령도에서관찰된무리는국내에서관찰된최대무리라특별한의미가있다”고밝혔다.박정운인천녹색연합황해물범시민사업단장은“겨울이동철새를조사하던중지난12일부터머무는황새104마리를확인했다”면서“황새가관찰된백령도화동습지와주변농경지는사막의오아시스처럼황새를비롯한습지성조류가이동하다잠시휴식하고영양보충하기에탁월한환경을제공한다”고했다.이어박단장은“화동습지일대에는황새뿐아니라흑두루미,재두루미,고니,저어새뒷부리장다리물떼새등국제적멸종위기조류도관찰된다”고덧붙였다.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황새를멸종위기종으로분류했으며,전세계에2500여개체(2018년기준)가생존하는것으로파악됐다.우리나라에서는2005년멸종위기야생생물1급으로지정됐다.황새는러시아아무르강유역,중국북동부의산지앙평원등과같은극동아시아지역에서봄과여름철에번식한다.주로한국과중국남쪽의보양호등대규모월동지에서겨울을보낸다.물가에서살며,지상에서5~20m높이의나무꼭대기에둥지를만들며개구리와미꾸라지,뱀,가재,곤충등을먹이로한다.한상봉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림기자]셔터스톡화요일인19일아침최저기온은영하4도에서영상7도사이가될전망이다.특히중부내륙은기온이영하5도안팎까지떨어지며다른지역보다더춥겠다.낮최고기온도9∼16도로,전국적으로10도내외에머물겠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과최고기온은▲서울0도와영상10도▲인천영상1도와영상9도▲대전영하1도와영상12도▲광주·대구영상1도와영상13도▲울산영상5도와영상13도▲부산영상7도와영상16도다.풍랑특보가내려진서해상(서해중부앞바다제외)과동해상,남해먼바다,제주해상에는19일까지시속35∼75㎞(10∼21㎧)로강풍이불고물결이1.5∼5.0ｍ로높게일겠다.동해중부먼바다와동해남부먼바다,제주남서쪽안쪽먼바다,제주남쪽바깥먼바다는물결이5.0ｍ이상으로더높게발생할전망이다.동해안은오는19일까지너울이유입되겠다.파주기가긴파고인너울은해안에가까워지면속도가급격히빨라지고파고도급격히높아져위험하다.제주에는기압골의영향으로19일낮부터20일저녁까지가끔비가내리겠다.강수량은5㎜내외로적겠다.김경림키즈맘기자[email protected]ⓒKIZMOM.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키즈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사진)이취임후첫공공기관장회의에서직무성과중심의임금체계도입을촉구했다.정부는노동개혁의일환으로직무급제확산에힘을싣고있지만정작주무부처인고용부산하공공기관중3분의2가여전히호봉제를고수하고있는상황이다.김장관은18일정부세종청사에서산하공공기관장회의를주재하며"전체공공기관의직무급도입률이63.7%인데반해고용부산하기관은현재까지12개공공기관중4개기관만이직무급을도입해도입률이33.3%에그쳤다"고지적했다.그는"기관장들은신속하게직무급이도입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부가직무급제를도입하는공공기관에대해경영평가시가점을주고총인건비를확대하는등인센티브를제공하면서최근직무급제도입이확산되고있다.현재171개공공기관중에서직무급을도입한공공기관은109개(63.7%)다.[최예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5년이하젊은공무원70%"공직그만둘생각한적있어"9급경쟁률급격히떨어져2016년53대1→올해21대1인사혁신처처우개선주력9급연봉첫3천만원넘겨성과위주평가제도강화공직이탈,공무원시험경쟁률저하등공직기피현상은관료사회전반의사기저하로이어지고있다.정부가MZ공무원부터보수인상과처우개선에나서는것은갈수록떨어지는공직사회의매력을더이상두고볼수없다는인식에서나온고육책이다.30대공무원A씨는18일"각종악성민원에시달리다가통장에최저임금수준의월급이찍히는걸보면'이일을계속할수있을까'라는회의감이든다"며"주위에이같은이유로일찌감치공무원을그만둔경우가꽤있다"고했다.경제위기가와도직장을잃을일이없다는점이공직의큰장점이었지만평생직장개념이사라지면서공직의안정성이주는만족감이떨어졌다.여기에더해민간기업대비열악한근무환경과얇은월급봉투로인해젊은공무원들의상대적박탈감이갈수록커지고있다.행정안전부가지난6월실시한5년이하국가직·지방직공무원대상인식조사에서응답자4만8248명가운데68.2%인3만2905명이'공직을그만두고싶다고생각한적이있다'고답했다.이유는낮은금전적보상이35.5%로가장많았다.악성민원등사회적부당대우와과다한업무량도각각18.9%,13.9%에달했다.국가공무원9급공채경쟁률은2016년53.8대1에서올해21.8대1까지하락했다.7급은2016년76.7대1에서올해40.6대1까지떨어졌다.일부보직의경우구인난을겪고있다.충청남도는가축방역·질병예방업무를담당하는수의직공무원(7급)모집에골머리를앓고있다.정광섭충남도의원에따르면수의직공무원은2022년30명모집에3명만응시했다.수의사의연평균소득은8200만원인데,수의직공무원7급의1년차연봉은3400만원수준이다.정의원은"수의사가동물병원을개업해서돈을벌지,누가공무원을하겠느냐"고지적했다.5년도안돼공직사회를떠나는공무원도늘고있다.공무원연금공단에따르면지난해공무원임용기간이5년이되지않은퇴직자는1만3566명으로,2019년6500명대비두배넘게증가했다.정흥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수는"근속에따른임금인상은안정성은있으나젊은세대가중시하는공정성을반영하기어렵다"며"차별을줄이려면직무가치에따른보상으로바꿔야할것"이라고밝혔다.출범10주년을맞은인사혁신처가이같은문제의식에공감했다.우선올해9급저연차실무공무원의기본급을최대6%인상했다.또5년미만저연차공무원의장기재직을유도하기위해5년이상재직공무원에게만지급되던정근수당가산금을5년미만저연차공무원에게도확대했다.이같은처우개선을통해2024년9급초임의연보수는처음으로3000만원을넘어섰다.연원정인사혁신처장은"연봉3000만원을넘어섰지만여전히미흡하다"며"청년세대의의견을적극적으로수렴해인사제도를개선할것"이라고밝혔다.성과중심공무원평가도중요하다.인사혁신처는능력에따라선발·보상하는공직문화를조성하기위해공모직위속진임용제를도입했다.과장급이하의경우최저연수를충족하지않아도승진이가능해진것이다.또3년이상최상위등급(S등급)을받은국가공무원에게최대50%의추가성과급을지급하도록했다.악성민원도젊은공무원들의사기를떨어뜨리는요인이다.김태윤한양대교수는"은행등민간에서는선배나책임자가악성민원으로부터직원을보호하는데,젊은공무원은그렇지못하다"고지적했다.2023년에접수된폭언,폭행,성희롱등공직자대상'특별민원'은3116건으로집계됐다.2022년2463건대비27.9%늘었다.인사혁신처는공무원재해예방종합계획을통해과로·직무스트레스등으로부터공무원보호에나서고있다.[정석환기자/안병준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봉급역전당한하사·소위지원급감내년병장월205만원받아軍초급간부형평성맞춰초과근무수당한도도없애국방부가18일초급간부초봉을200만원이상으로올리겠다고밝히며급격하게오른병사봉급과'키맞추기'에나섰다.윤석열정부의병사봉급인상계획이끝나는내년도에월급여(병장기준)는205만원까지오른다.이에따라병사와하사·소위사이의기본급역전현상이불가피해지자부랴부랴앞자리를'2'로맞춘셈이다.물론하사·소위의경우에는기본급이외에당직근무비와시간외근무수당등각종수당이붙어월급총액은병사들보다많다.그러나초급간부들은봉급이전액비과세인병사들과는달리△소득세△지방소득세△건강보험료등이공제된금액을받기때문에상대적박탈감을더욱크게느끼고있는것이일선부대의현실이다.이날김선호국방부차관은초급간부급여인상계획을설명하며"단계적이고소급적인접근법으로는초급간부근무여건에대한근원적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는인식을갖고있다"고말했다.김차관은"그동안(기본급및수당인상등을)단계별로해왔지만,이제는최종목적지에바로접근할수있는시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군당국은최근초급간부모집에'직격탄'을맞았다.군소식통은"부사관은물론초급장교의70%를차지하는학군장교(ROTC)지원율도크게떨어져인력수급에답이안나오는상황"이라고말했다.그는"병복무기간도18개월로단축된데다가초급간부와의급여차이도크게나지않아굳이학생때부터군사훈련을받아가며학군장교로군복무를할이유가없어진셈"이라고전했다.앞서군당국은최전방에서근무하는초급간부의경우2027년까지세전연봉을중견기업회사원과비슷한5000만원선까지인상하겠다고밝힌바있다.다만'배(기본급)보다배꼽(당직비및각종수당)이더큰'군간부의급여구조특성상이같은금액은시간외근무를200시간가량했을때나만져볼수있다.봉급구조를왜곡시켜초급간부구인난을일으킨'주범'은정치권이다.정치권은선거철마다20대남성들과자식을군대에보낸부모들의표를끌어모으기위해병사봉급인상공약을꺼냈다.문재인전대통령은2017년대선당시"병사봉급을2020년까지최저임금의50%인70만원수준이되도록연차적으로인상하겠다"고공약했다.병장봉급은문전대통령취임첫해인2017년에21만6000원으로인상됐고이듬해인2018년에는40만5700원으로껑충뛰었다.이어임기마지막해인2022년에는67만6100원까지올랐다.지난대선에서는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후보모두'병사봉급200만원'카드를던졌다.이른바'이대남(20대남성)'의표심을잡기위해여야모두무리수를둔셈이다.결국윤대통령재임시기병장봉급은장병내일준비적금지원액을포함해2023년125만원,2024년155만원에이어내년에는205만원까지오르게됐다.[김성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美,에이태큼스제한풀자…러,우라간다중로켓발사우크라戰1000일‘새국면’사거리300㎞제한해제‘北추가파병말라’경고장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북한의러시아파병에대응하기위해우크라이나가미국에서지원받은에이태큼스(ATACMS)미사일로러시아내부에있는표적을공격하는것을허가했다는보도가17일(현지시간)나와확전가능성에대한긴장감이높아지고있다.사진은지난2021년12월미국뉴멕시코의화이트샌드미사일사격장에서에이태큼스미사일이발사되고있는모습(위쪽)과18일우크라이나남부도네츠크전선에서러시아군이우라간다중로켓발사시스템으로로켓을발사하고있는모습.[AFP·타스=연합뉴스]우크라이나가미국으로부터지원받은지대지미사일을러시아내부표적공격에사용할수있도록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허가했다.북한의러시아파병대응차원에서이뤄진이번결정은우크라이나전쟁발발1000일(19일)을앞두고나왔다.바이든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사거리약300km에이태큼스(ATACMS)미사일사용제한을해제했다고뉴욕타임스(NYT)가17일(현지시간)보도했다.미국당국자들은에이태큼스가전황을근본적으로바꿀것이라고는보지않지만‘북한군이취약하며북한이병력을더보내서는안된다’는메시지를보낸것이라고설명했다.우크라이나는그동안미국으로부터지원받은무기로러시아본토군사시설을공격하게허가해달라고요청해왔다.하지만미국은확전을우려해러시아본토깊은곳까지공격할수있는무기를제공하지않았다.또지원받은무기에대해서도사용을제한해왔다.지난5월에는러시아의우크라이나하르키우공세이후전황이악화되자바이든대통령은우크라이나가사거리약80km의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으로국경바로너머러시아군을공격하는것을허가했다.다만당시에는에이태큼스를사용하는것을허가하지않았다.바이든대통령의이번결단으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미국·유럽동맹국을상대로한무력보복에나설우려가있다.하지만바이든대통령은에이태큼스사용을허가해얻는장점이확전위험보다더크다고판단했다고당국자들은설명했다.우크라이나입장에서는지금까지공격할수없었던중요한표적을타격할수있게되고,미국이북한에큰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는메시지를보낼수있다는점에서다.영국과프랑스는우크라이나에사거리약250km의스톰섀도와스칼프(SCALP)미사일을지원했지만,미국이에이태큼스사용을허가하기전에러시아본토타격을먼저허용하는것을주저해왔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구속력있는국제플라스틱협약'요구기자회견열려..."재활용은가짜해결책"[김예진,이정민기자]▲"플라스틱안돼!"유엔국제플라스틱협약제5차협상회의(1월25일부터12월1일까지부산)를앞두고지구의벗과환경운동연합주최로18일오전서울종로구환경운동연합에서'구속력있는국제플라스틱협약을요구하는공동기자회견'이열렸다.ⓒ이정민"구속력없는형식적협약에그친다면이빨빠진호랑이가될것이다."리코유리피두(RicoEuripidou)남아프리카공화국지구의벗활동가가한말이다.18일환경운동연합회화나무홀에서열린'구속력있는국제플라스틱협약을요구하는지구의벗(FOEI)과환경운동연합공동기자회견'에참가한아나마리아(AnaMaria)활동가도"재활용은가짜해결책"이라고주장했다.이날기자회견참가자들은11월25일부터부산에서열리는국제플라스틱협약제5차협상회의에서"플라스틱생산,소비,무역을줄이고체계전환을위한해법을확대하여플라스틱오염을종식하기위한강력한국제플라스틱협약이마련되기를촉구한다"고밝혔다.샘코사르(SamCossar)활동가는"역사적으로매우중요한회의"라면서"다음주부산에서다양한시위를진행할것"이라고말했다."재활용은가짜해결책","의무적대안나와야"이날기자회견에서리코유리피두활동가는"플라스틱은환경문제뿐만아니라기후변화에있어서도심각한문제를야기한다"며"최근과학자들이밝힌바에따르면플라스틱은사람혈관속에도있고,우리가먹는음식에도있어건강에도직결된문제다"라고강조했다.아나마리아활동가는플라스틱재활용정책에대해"엘사바도르는라틴아메리카에서멕시코에이어두번째로쓰레기가많이나오는국가다.우리는매일4천톤의쓰레기를방출하는데그중에25%가플라스틱이고5%만이재활용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이어"플라스틱의또다른문제는연소할때나오는온실가스다.건강에도,그리고우리생명에도큰영향을미친다"면서"따라서단순히플라스틱을줄이는것만으로는이문제를해결할수없기때문에재활용같은가짜해결책을지지하면안되는것"이라고강조했다.샘코사르(SamCossar)호주지구의벗활동가는제5차협상회의에대해"플라스틱문제는국제적인문제이며다음주부산에서열리는협약은역사적인의미를갖는다"며"이번협약에서플라스틱문제해결을위한의무적대안이나오기를기대하고있고,특히플라스틱생산을줄이기위한강력한조치가취해지길바란다"고전했다."한국정부는국제적흐름과는반대"▲유엔국제플라스틱협약제5차협상회의를앞두고지구의벗과환경운동연합주최로18일오전서울종로구환경운동연합에서'구속력있는국제플라스틱협약을요구하는공동기자회견'이열렸다.ⓒ이정민기자회견에서유혜인환경운동연합자원순환팀장은"한국정부의재활용중심정책은체계적규제강화라는국제적흐름과는반대된다"고강조했다.유팀장은"한국은'플라스틱협약우호국연합'초기가입국이자제5차협상회의개최국임에도플라스틱문제에대해소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며"'플라스틱오염을끝내기위한법적구속력있는국제협약'결의안통과직후에는플라스틱전주기문제해결을강조했지만,지금정부는재활용중심의정책을내세우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이는생산단계에서의감축목표설정과체계적규제강화라는국제적흐름과는반대되는것"이라며"한국정부가플라스틱사용규제를완화하고자발적참여에만의존하는정책으로전환하면서플라스틱빨대사용규제유예,비닐봉지사용금지유예등규제가후퇴하고있다"고주장했다.유팀장은"플라스틱문제해결을위한법적구속력있는협약은더이상선택이아니라필수"라며"플라스틱전주기에걸쳐감축목표를설정하고일회용플라스틱뿐아니라산업전반의플라스틱사용을줄이기위한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지구의벗,세계3대환경단체중한곳▲남아프리카공화국지구의벗,인도네시아지구의벗,엘사바도르지구의벗,호주지구의벗,환경운동연합등참석자들이"플라스틱생산,소비,무역을줄이고체계전환을위한해법을확대하여플라스틱오염을종식하기위한강력한국제플라스틱협약이마련되기를촉구"하는요구서를발표하고있다.ⓒ이정민한편'지구의벗(FriendsoftheEarthInternational,FOEI)은그린피스,세계자연보호기금과함께세계3대환경단체중한곳이다.국가별단체연합체로우리나라에서는2002년환경운동연합이한국지부로등록됐다.11월25일부터12월1일까지열리는국제플라스틱협약회의는유엔플라스틱협약정부간협상위원회가개최한다.위원회는유엔환경총회(UNEA)의결의에따라해양플라스틱을포함한플라스틱오염에관한구속력이있는국제협약안건논의및결정을위해조직된정부간협상기구다.안숙희환경운동연합활동가는"환경운동연합은23일플뿌리연대(플라스틱문제를뿌리뽑는연대)와부산일대를행진하고,23일부터24일까지환경운동연합회원들과함께해운대모래사장에서휴먼사인퍼포먼스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준석개혁신당의원,지난2022년지방선거공천과정에서대통령이개입했다는의혹을제기했죠.이의원이당시에부적절한일이8가지있다고언급했다는진술이나왔습니다.명태균씨가당시본인이대통령에게이야기해윤한홍의원의경남지사출마를막았다는목소리도나왔습니다.홍지은기자입니다.[기자]이준석개혁신당의원이검찰조사를받게되면'2022년지방선거당시있었던부적절한일을밝히겠다'고주변에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장성철/공론센터소장(채널A라디오쇼'정치시그널')]"(지난주)이준석대표랑오랫동안통화를했어요.검찰에서참고인조사를하게되면가서밝히겠다.본인은8가지정도의부적절한일이있었다그런얘기까지하더라고요."앞서이의원은지난2022년서울강서구청장과포항시장,경기분당갑세곳공천에대통령이관여한정황을밝혔는데더있다는겁니다.'부적절한8가지'에는강원지사,경기지사,대구수성을공천등이거론됩니다.[이준석/개혁신당의원(지난15일)]"김진태지사가경쟁력상으로상당히우위였는데현저하게경쟁력이떨어지는후보를대통령께서공천하려고했던것도알고있을겁니다."이의원은장성철소장의주장에대해"할말없다"고만말했습니다.비슷한시기,명태균씨가윤한홍국민의힘의원의경남지사출마를막았다고주장하는녹취도공개됐습니다.[명태균씨-강혜경씨통화녹취(2022년3월)]"윤한홍은나때문에도지사못나간다.내가윤총장한테윤한홍은도지사나가면홍준표대표가가만히있겠나.그러면또어부지리로민주당이된다."윤의원은채널A에"당시대선캠프에서일할때라경남지사출마까지생각할여력도안됐다"며말도안되는허풍"이라고일축했습니다.영상취재:김재평홍승택영상편집:최동훈홍지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멘트】국회출입하는김지영기자와정치톡톡시작합니다.【질문1】첫번째키워드는'국회등장한명품백'입니다.명품백을들고질문하는모습같은데도대체무슨일로명품백까지가져온건가요?【답변1】명품백이등장한곳,오늘(18일)열린박장범KBS사장후보자의인사청문회입니다.박후보자는올해2월당시앵커로서KBS에서방영한윤석열대통령과의단독대담을진행했죠.당시김건희여사명품가방수수의혹을언급하며가방을지칭한단어가논란이됐습니다.▶인터뷰:박장범/KBS앵커(KBS1TV지난2월7일,특별대담대통령실을가다)-"최근에많은논란이되고있는이른바파우치,외국회사의조그마한백이죠."민주당은파우치,조그마한백이란단어를사용해사안을의도적으로축소하려했다고비판했고오늘명품백을직접가지고나온겁니다.【질문2】그러니까저정도크기의가방을파우치라고하는게맞느냐이걸물어보려했던것같은데,그래서박후보자는뭐라고했나요?【답변2】박후보자는"공식명칭"이라며의도성을부인했습니다.▶인터뷰:박장범/KBS사장후보자-"해당상품을검색했고공식사이트에'디올파우치'라고제품명이명확하게나와있습니다.파우치는사실이고팩트입니다.상품명입니다."명품이란단어에좋은제품이라는의미가있어공영방송에서는명품대신중립적인용어를사용한다는건데여야는파우치표현을두고공방을벌였습니다.▶인터뷰:조인철/더불어민주당의원-"이걸거의동전지갑처럼조그마한파우치백,파우치정도로폄하하려고했던그런용도입니다."▶인터뷰:이상휘/국민의힘의원-"파우치라고백에붙어있으니까상표그대로쓴것아닙니까.일반적인머리로는이해가갑니다."【질문3】청문회에서중요한건명품가방을어떻게표현하느냐가아닐텐데요.다음은국민의힘이야기입니다.한동훈대표오늘중소기업인들과만났다면서요,계속해서민생행보를이어가는것같아요?【답변3】국민의힘도안심할상황은아니라는판단때문입니다.명태균씨에대한수사가진행중인만큼언제어떤문제가터질지예측하기어려운상황에서민생을우선순위에둔겁니다.▶인터뷰:한동훈/국민의힘대표-"대한민국은중소기업이없으면돌아가지않는나라고요.중소기업이발전해서좋은일자리를많이만들고발전해야대한민국이발전할수있습니다."한대표는중소기업중앙회장을비롯해중소기업단체인사들100여명과만나45개정책과제를전달받았습니다.【질문4】마지막키워드는'윤석열지방가면…'입니다.명태균씨가한말같은데또폭로가나온건가요?【답변4】민주당이명태균씨녹취를또공개했습니다.대선직전인2022년3월초명씨와제3자간대화녹취로추정했는데요,명씨자신이김여사와수시로만난다는취지의과시성발언이담겼습니다.▶인터뷰:명태균씨(더불어민주당공개녹취)-"윤석열이지방가면지마누라한테가지.가면있어요,식당이아크로비스타."아크로비스타는윤대통령부부의자택이죠.이재명대표유죄판결이후공개한첫녹취였지만이번에도한방은없었다는평가입니다.국민의힘지도부한인사는"앞서공개한녹취와비슷한수준으로명씨의일방적주장"이라며"민주당이더이상내놓을게없는것같다"고평가절하했습니다.【앵커멘트】김기자,잘들었습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유진그래픽:유승희심정주#MBN#박장범#이상휘#조인철#인사청문회#한동훈#명태균#김지영기자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동덕여대,15일피해금액현황공개…24억4434만원에서최대54억4434만원추정법조계"취업박람회관련기물파손,학교건물에래커칠…형법상재물손괴죄해당""특별한위법성조각사유없을경우응당행동에따른책임뒤따라…업무방해죄도문제""추진방해받은학교사업관련손해부분도책임피하기어려워…개별학생특정은힘들듯"동덕여대가남녀공학전환을논의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지난12일오후서울성북구동덕여자대학교정문앞에남녀공학전환을규탄하는문구들이부착되어있다.ⓒ뉴시스동덕여대가남녀공학추진에반대하는재학생시위로최대54억원의피해를입은것으로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시위참여학생들에게학교재산훼손에대한직접적인책임이있다"면서도"시위에참여한모든학생에게책임을묻기보다는총학생회와같이시위를주도한단체나집행부,실제위법행위를한학생등제한적인선에서손해배상청구가가능할것"이라고전망했다.동덕여대대학본부는지난15일학교홈페이지를통해"학내사태로인한피해금액현황을언론요청에의해알려드린다"며피해금액현황은24억4434만원에서최대54억4434만원으로추정된다고공지했다.이는건물곳곳에칠해진래커칠낙서와파손된기물등을청소,복구하는비용을포함한액수로전해졌다.앞서11일부터시위를시작한총학생회등재학생들은학교조형물과건물,바닥,조용각전이사장의흉상등에래커칠을하거나오물을끼얹었다.12일예정됐던취업박람회는학생들이박람회가열릴예정이었던이학교백주년기념관을11일오후부터점거하고내부에설치된기업들부스를부수거나래커칠하는등훼손하며취소됐다.관련피해비용은3억3000여만원으로추산됐다.학교측은시설물대여업체와박람회에참여예정이었던10개기업등에피해를보상해야하는상황이다.또2025학년도신입생시험을학내에서치르지못하게돼외부공간을빌려야한다.동덕여대는이비용과함께학교관현학과졸업연주회를학교에서하지못하고외부공연장을대관해야하는비용등에약1억원이필요할것으로추산했다.총학생회에따르면대학본부는14일오후취업박람회진행을맡은용역업체가청구한3억3000여만원의보상청구서를총학측에전달했다.동덕여대가남녀공학전환을논의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12일오후서울성북구동덕여자대학교본관앞에설치된조동식선생(동덕여대설립자)흉상이남녀공학전환논의를규탄하는학생들에의해밀가루및음식물등으로훼손되어있다.ⓒ뉴시스총학생회는즉시반발했다.총학생회는15일학교본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학교측의피해보상청구를규탄한다"며"학생들과가장먼저,가장자주소통해야할학교본부가면담에는응하지않으면서누구보다빨리돈으로학생을겁박하려한다"고비판했다.이어"학생들이취약한금전적문제를들어겁박하는행위를당장중단하고논의기회를마련하라"고밝혔다.학교측은"해당피해금액은추정액으로,학내의정확한피해규모를파악할수없어외부업체를통해추정한것"이라며"이를법적으로소송하는방침은아직논의되거나결정된바없다"고설명했다.법조계전문가들은시위에참여한학생들에게학교재산훼손에대한직접적책임이있다고강조했다.김도윤변호사(법무법인율샘)는"현재시위에참여하고있는학생들입장에서는화가날수도있을것"이라면서도"취업박람회관련기물파손,학교건물에대한래커칠등형법상재물손괴죄에해당하는위법행위를했다면특별히정당행위등위법성조각사유가없을경우응당이에따른책임이뒤따르게된다"고지적했다.이어"다만,시위에참여한전체학생에게그책임을묻기보다는총학생회등시위를주도한단체나집행부등임원,실제로재물손괴등의위법행위를한학생등제한적인선에서손해배상청구가가능할것"이라며"이와별도로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등의형사적문제가발생할수도있으니추후학교와시위대측이대화로전반적인문제를잘해결하기를바란다"고부연했다.안성훈변호사(법무법인법승)는"시위참여학생들에게는학교재산훼손에대한직접적인책임이있다"며"그로인해추진이방해된학교사업관련발생손해에대해서도범위에관한쟁점이있을수는있겠지만책임을피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다만그는"개별학생특정은사실상불가능할것"이라며"(학교측에서손해배상을청구한다면)총학생회를상대로할것"이라고전망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료이미지기온이급격하게떨어지며,초겨울날씨를보이고있는가운데,이번추위는화요일인19일까지이어지겠습니다.이날아침기온은전국대부분지역이0도안팎에서출발하겠습니다.아침최저기온은서울0도,춘천-3도,대전-1도,대구1도,부산7도등-4~7도를기록하겠습니다.한낮기온도10도안팎으로쌀쌀하겠습니다.낮최고기온은서울10도,강릉13도,대전12도,제주16도등9~16도를오르내리겠습니다.낮부터제주도에는5mm안팎의약한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습니다.광주와전남지역도영하권추위가이어지겠습니다.아침기온은광주1도,목포2도,영광-2등-2~6도가예상되며,한낮에는12~15도분포를보이겠습니다.이날까지서해상과동해상,남해먼바다,제주도해상은바람이초속10~21m로매우강하게불겠습니다.해상교통이용객들은사전에운항정보를확인하기바랍니다.#광주#전남#날씨Copyright©kbc광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사중심주의보도,공정성위반"4.3'남로당'언급안한MBC징계수순2023년6월8일KBS'뉴스9'.당시김의철사장은'성급한결정을내리게된진정한의도가무엇인지대통령실에묻고싶다'며'전임정권에서사장으로임명된제가문제라면사장직을내려놓겠다.그러니수신료분리징수추진을즉각철회해달라'고말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지난해KBS가정부의수신료분리징수방침을비판하는보도만했다며공정성위반으로법정제재를의결했다.류희림방심위원장은97%가분리징수에찬성한대통령실의국민참여토론결과를왜인용하지않았느냐고지적했고KBS는신뢰하기어려운여론조사를인용하면방심위의제재를받지않겠느냐고답했다.방심위는18일전체회의를열고지난해6월방송된KBS‘뉴스9’과‘뉴스7경남’에각각‘주의’를의결했다.해당방송들은지난해11월박민사장이취임하기전보도됐다.방심위가정한방송심의규정에는방송사가자신의이해관계가있는사안에일방적주장만전달해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제재의결에앞서이날의견진술에출석한박효인KBS탐사보도팀장은“이자리에오게된것이송구하다”면서도“하지만수신료는국민대다수에영향을미치는만큼국민의알권리차원에서보도할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또KBS의입장을떠나EBS를포함한전체적인공영방송의입장에서다뤘다고주장했다.방심위원들은수신료분리징수의장점과정부입장을KBS가반영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류희림위원장은특히“대통령실에서국민참여토론형식으로의견을받았는데97%인5만6200여건이분리징수에찬성하고3%정도가반대했다”며“왜이런부분을자세히소개하지않았느냐”고물었다.박팀장은“국민참여토론은결과와중복투표와표본추출등그과정에서어떤문제가있었는지도보도했었다”며“방심위에서인터넷조사수준의여론조사를인용하면문제가된다고지적한걸여러번봤는데정부조사도같은수준에서인용하기어려운것아니겠느냐”고답했다.대통령실은지난해3월국민제안홈페이지에국민참여토론안건으로‘수신료징수개선’을올려97%가찬성한것을근거로6월방송통신위원회에한전이통합해걷는전기요금에서수신료를떼어내는시행령개정을권고했다.하지만투표에중복참여가가능했고여론조사의기본기법인표본추출도하지않은허술한조사였다는비판이제기됐다.이에대해류위원장은“그렇지만대통령실에서공식발표한자료인데그부분을언급하는게좋았다”며올바른보도방향을일러주듯말하기도했다.이날방심위는한강작가소설의배경인제주4·3에대해남로당무장대를‘무장대’라고만언급한10월14일자MBC뉴스데스크에관계자의견진술도의결했다.무장대가공산주의세력임을제대로밝히지않은점이문제라는것이다.의견진술은법정제재를염두에두고방송사측에방어권을주는절차다.Copyright©기자협회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