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판결항소포기를두고정성호법무부장관이입장을밝혔습니다.정장관은검찰의구형보다높은형량이선고돼,항소포기는문제가없다고했는데요.항소하겠다는검찰의보고에는신중하게판단하라했다고말했습니다.정해주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1심판결에항소를포기한지사흘만에정성호법무부장관이공식입장을내놓았습니다.검찰의구형량보다높은형량이선고됐다며,항소포기가적절한판단이었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대장동사건은)검찰이구형했던양보다두사람은더많은형을선고받았고,통상적인검찰의항소기준인양형기준보다도초과하는그런형을선고받았습니다."]특히대검이'항소필요성'을보고하자,'신중한판단'을요구했다고도밝혔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대검의의견이이게뭐항소필요성있다보고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처음이아니라두번째보고왔을때신중하게판단하면좋겠다."]검찰내부공지로만입장을밝힌노만석검찰총장대행은출근길,묵묵부답으로일관했습니다.[노만석/검찰총장대행:"(법무부장·차관으로부터항소포기하란지시받았습니까?)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앞서노대행은'법무부의의견을듣고,중앙지검장과협의했다'는내용의입장을밝혔지만,정진우서울지검장은사의를표하며항소여부에대해중앙지검수사팀과대검찰청의의견이달랐다고전혀다른설명을내놓았습니다.검찰내부반발도이어지고있습니다.박재억수원지검장등검사장18명은검찰내부망에노대행에게추가설명을요구하는입장문을올렸습니다.이들은"노대행이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되어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밝혔습니다.대검연구관들도"이번항소포기결정이검찰의가장핵심적인기능인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했다"며노대행의거취표명을요구했습니다.KBS뉴스정해주입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023년10월군장성인사무렵부터계엄준비…김용현·여인형·김용대도기소""수사과정서'설마'가사실로확인돼실망넘어참담"…'외환의혹'수사마무리윤대통령,김용현전국방장관에게직접증인신문(서울=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본인의탄핵심판4차변론에서증인으로출석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게직접증인신문을하자(사진왼쪽),김전장관이답변하고있다.2025.1.23[헌법재판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미령기자=12·3비상계엄관련'외환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을비롯한주요피의자들을재판에넘겼다.'비상계엄명분만들기'를위해평양에무인기를날리는비정상적인군사작전을감행했고,이로인해국익이저해됐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특검팀은10일윤전대통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을일반이적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기소했다고10일밝혔다.김전장관에게는추가로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행사·작성교사·행사교사,허위명령·보고등혐의가적용됐다.실제작전수행을지휘한김용대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직권남용,군용물손괴교사,군기누설,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행사·작성교사·행사교사,허위명령·보고,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및미수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브리핑에서"윤석열과김용현,여인형등은공모해비상계엄을선포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기위한목적으로남북간무력충돌위험을증대시키는등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저해했다"고밝혔다.윤전대통령등은북한을군사적으로도발해비상계엄선포의명분을만들목적으로지난해10월께드론작전사령부에평양무인기투입작전을지시한혐의를받는다.작전실행으로인해남북간군사상긴장이높아지고,투입된무인기가추락하면서작전·전력등군사기밀이유출되는등군사상의이익이저해됐다는것이다.형법상외환죄조항가운데당초외환유치혐의적용가능성도일각에서거론됐으나,특검팀은수사끝에적국과의'통모'가요건인외환유치혐의가아닌일반이적혐의를적용했다.일반이적혐의는통모와관계없이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한경우면성립한다.법정출석한윤석열(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사건1차공판에출석해있다.2025.9.26[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특검팀은무인기작전전반에걸쳐윤전대통령의측근이자'충암파'인김전장관과여전사령관이깊이관여한것으로봤다.비상계엄선포를위한군사작전이라는'의도'를명확히인지하고도작전의계획·준비·실행단계모두에관여했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특검팀은수사과정에서여전사령관이휴대전화에남긴메모도확보했다.여기에는"불안정한상황을만들거나만들어진기회를잡아야한다","미니멈안보위기,맥시멈노아의홍수"."포고령위반최우선검거및압수수색"등의도적으로군사적긴장상태를만들어계엄을선포하려한정황이담겼다.특검팀은또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이작성한수첩등을토대로윤전대통령이군장성인사가이뤄진2023년10월부터비상계엄의논의및준비를시작했다고특정했다.이와관련한공소장변경도향후진행할계획이다.박특검보는"국민의한사람으로서의혹이의혹으로종결되길바라는마음이었다"며"수사과정에서증거를통해'설마'가사실로확인되는과정은수사에참여하는사람들모두에게실망을넘어참담함을느끼게했다"고지적했다.이어"국가안보를책임지는국군통수권자인대통령과국방부장관이비상계엄여건조성을목적으로남북군사대치상황을이용하려한것"이라며"국민안전의위험을초래할수있는,결코용납할수없는행위"라고비판했다.김용현·여인형·김용대김용현전국방부장관(왼쪽부터),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헌법재판소제공]2025.1.232025.2.4[촬영서명곤]2025.8.20특검팀은수사개시이후군관계자들을여러차례불러조사하면서작전준비부터실행단계까지보고경로와의사결정과정전반을파악했다.지난달에는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을피의자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윤전대통령은전반적으로진술거부권을행사하면서도일부에선혐의를부인하는취지로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다만특검팀은군사작전의성격과국가안보상황등을고려해최대한절제된범위내에서기소대상과범위를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실제이번기소대상에서도영·위관급장교들은모두제외됐다.박특검보는"기소여부를결정한핵심적인기준은'비상계엄선포요건조성'이라는목적에대한인식여부"라며"단순군사작전으로만알고있었던사람들은기소대상에서제외하거나이적혐의를적용하지않았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이번사건처리를끝으로'외환의혹'수사를마무리하고,남은수사기한'내란의혹'진상규명에집중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구형보다높은형선고,법리적문제없어"…유죄양형외에무죄선고엔언급안해"검찰에지침준바없다"'지시의혹'선긋기…검찰향해"정치사건매달리면안돼"대장동'항소포기'관련입장밝히는정성호장관(과천=연합뉴스)이동해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0일오전정부과천청사법무부로출근하며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결정과관련한입장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과천=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항소를안해도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며"대검찰청에여러가지사정을고려해신중히판단해달라는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다.정장관은10일출근길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취재진에"원론적으로성공한수사,성공한재판이었다고생각한다"며이같이말했다.정장관은"검찰의구형보다도높은형이선고됐고,검찰항소기준인양형기준을초과한형을선고받았다"고설명했다.이어법무부가대검찰청에지시를하거나지침을제시했는지와관련해선"다양한보고를받지만,지침을준바는없다"며"여러가지를고려해합리적으로판단하라는정도의의사표현을했다"고말했다.또"통상적으로중요사건은검찰을통해법무부보고가이뤄지는데,선고결과를보고받은뒤처음에는항소여부를신중히알아서판단하라고얘기했다"며"이후두번째로대검보고가왔을때검찰구형보다높은형량이선고된게있기때문에법리적으로문제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고덧붙였다.다만정장관은유죄판단을받은부분의형량산정결과인양형에관해선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의사례등을들어상세히설명했지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뇌물혐의등무죄판단이나온법리적쟁점에관해서는항소불필요사유등에대해추가로구체적언급을하지않았다.정장관은"최종적으로지난주금요일(7일)항소마감당일에대검이일선부서에서항소하려고한다고했을때종합적으로잘판단해달라고했다"며"그날오후(민간업자)남욱씨가'검사가배를가른다'고했다는상당히충격적인증언을했는데사건이계속되면오히려더정치적인문제가될것이라고판단했다"고말했다.앞서검찰의항소포기이후정장관등을포함해경위·과정을둘러싼직권남용등의혹으로고발이제기된상태다.정장관은수사팀을이끈강백신대구고검검사가법무부장관과차관이항소를반대했다고들었다고주장한것과관련해선"저의가의심스럽다"고반박했다.그는"수사팀에서유동규에게7년을구형했는데형이더나왔다"며"유동규에게약속한것보다형이더나와서그런거아니냐는의심도가능한것아니겠나"라고지적했다.정장관은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의사의표명에대해서도"중앙지검장위치가그냥가벼운위치는아니다"라며아쉬움을표했다.이어"내가책임진다고하고자리에서벗어나면본인은편할거다"라며"그러나그런것들이검찰의발전과검찰개혁을위해뭐가좋겠나.저는보다책임감있는자세를보였으면좋겠다"고말했다.정장관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전법무부장관)가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검찰이자살했다'고발언한것과관련해선"과연전직장관으로서할수있는일인지납득이되지않는다"고비판하기도했다.그러면서윤석열전대통령이검찰총장이던때제기된징계사건과관련해법무부가1심에서승소했음에도한전장관이취임하자마자변호인들을바꾸는등사실상'침대축구'를했다면서2심에서지고대법원상고도포기한사례를언급했다.정장관은이번대장동본류사건의항소포기와이재명대통령재판과의관련성을묻는질문에는"이사건이이대통령하고무슨관계가있나.이대통령은별개로기소돼서재판진행중이다가지금중단돼있다"고선을그었다.이어"이재판과관련해서도법원에서분명히대통령과관련해어떤판결이유에도설시된바가없다"고부연했다.정장관은현재정부·여당이고강도로진행중인검찰개혁을꺼내들어검찰을향한언급을내놓기도했다.그는"검찰이나아갈발향에대해깊은고민을하면서차분하게맡겨진일을다하는게국민을위한길"이라고강조했다.또검찰이이사건과같은'정치사건'에매달리면안된다면서혁신과개혁에집중해야한다고도말했다.하급심판결례는연관쟁점사건의법리에지침이되는'기속력'이있는대법원판례와달리여타재판을직접적으로구속하지는않는다.이점이하급심판결과대법원판례의다른점이다.다만현재진행중인하급심재판들과사실관계가겹치거나유사한쟁점을다루는상황이많아어떤식으로든이번항소포기와1심판결사례가영향을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한편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차장검사)은이날출근길에서'법무부장·차관으로부터항소를포기하라는지시를받았느냐'는기자들의질문에"다음에말씀드리겠다"며즉답을피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1심판결에대해항소를포기한것을놓고정치권에도파장이커지고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검찰의항소포기는당연한결정이라고옹호한반면,국민의힘은법치주의참사이자명백한탄핵사유라고강하게반발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황보혜경기자!검찰항소포기결정을두고정치권반응이극명하게엇갈렸다고요.[기자]네,보수야권은아침회의에서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에총공세를펼쳤습니다.국민의힘은항소포기로수천억원대불법수익이범죄자들손에넘어가게됐다,법치주의역사상전례없는참사라고비판했습니다.장동혁대표는충북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7천4백억원짜리항소포기는오직이재명대통령만할수있는일이라면서,단군이래최악의수사·재판외압으로명백한직권남용이자탄핵사유라고직격했습니다.국민의힘핵심관계자들도YTN에,이번항소포기로가장큰경제·사법적혜택을본사람은이대통령이다,범죄자가검찰수사기관을굴복시켰다고맹비난했습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윤석열정부가'채상병수사외압'을폭로한박정훈대령을탄압했을때무너지기시작했다면서,이대통령은'파란윤석열'이되려는것이냐고지적했습니다.반면민주당은검찰의항소'포기'를기계적인항소권남용'자제'로규정하며,당연한조치라고맞섰습니다.특히검찰내부에서항소포기결정을비판하는목소리가나오는것을두고비판을쏟아냈는데요,정청래대표는이른바'친윤검사'들의반발은국민의내란청산명령에대한항명이라면서,윤석열검찰독재정권의권력사유화와공포폭력정치는결코잊어선안된다고강조했습니다.또이재명대통령은윤석열정권당시공포와폭력정치의피해자라며,검찰조작기소에대한법의심판이반드시이뤄져야한다고밝혔습니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도YTN에,과거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당시검찰이즉시항고를포기했을때는아무런문제제기도없었다며,검찰이선택적으로반발하고있다고꼬집었습니다.[앵커]여야모두국정조사를주장하고나섰는데요,그배경은뭔가요.[기자]민주당은대장동사건자체가,'윤석열대통령만들기'를위한검찰조작수사와무리한기소때문이라고주장하고있습니다.국정조사는물론,청문회와특검등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한다는방침인데요,국민의힘은반대로항소포기경위와배경을밝혀야한다고주장하고있어,국정조사를놓고여야정면충돌이예상됩니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들은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오늘오전법사위긴급현안질의개최를요구했는데요,추미애법사위원장이민주당1박2일워크숍일정등을이유로거부하면서내일오후4시반에현안질의가열릴예정입니다.내일정성호법무장관참석여부도관심인데요,민주당은국회법에따라회의일주일전증인신청을해야한다고밝혔고,국민의힘은공직자인기관증인들은자발적으로출석하는거라고맞서고있습니다.국민의힘법사위원들은조금전국회기자회견을열고,추위원장이내일안건도미정으로둔채껍데기뿐인질의로만들려한다며,대장동수사·공판검사들을모두출석시키라고촉구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황보혜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셧다운종료임박·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기대감은행·증권·보험등금융업종강세…코스닥도상승세코스피,4,000선재돌파(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0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상승출발해개장직후4,000선을재돌파했다.코스피는이날오전9시3분현재전장보다59.79포인트(1.51%)오른4,013.55에거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대내외적으로불어온훈풍에10일장중4,060선을회복했다.역대최장40일째이어진미국정부의셧다운(일시업무정지)종료가임박했다는소식이전해지고우리정부의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가추진되면서외국인과기관을중심으로매수세가살아났다.이날오전11시14분현재코스피는전장보다111.97포인트(2.83%)오른4,065.73에거래되고있다.지수는전장대비38.11포인트(0.96%)상승한3,991.87로시작해오름세가점점가팔라지고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539억원,5천955억원을순매수하고있다.지난주7조여원을팔아치우며지수를끌어내렸던외인은이날6거래일만에순매수세로돌아섰다.반면개인은6천264억원을순매도중이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7천365억원매수우위다.지난주말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혼조로마감했다.지난7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장마감무렵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74.80포인트(0.16%)오른46,987.10에거래를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8.48포인트(0.13%)상승한6,728.80,나스닥종합지수는49.46포인트(0.21%)내린23,004.54에장을마쳤다.인공지능(AI)고평가논란에더해소비심리둔화가주가지수에하방압력을가했다.미국발삭풍에국내증시도지난주'널뛰기장세'를보였다.7일에는10거래일만에종가기준3,900대로밀려났다.그러나전날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주식시장배당활성화를위한배당소득분리과세를정부안35%에서민주당의원안인25%로추가완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히면서금융주를중심으로투자심리가살아났다.여기에미정부셧다운해제가임박했다는소식이전해지자상승세에속도가붙었다.이날현지언론에따르면미공화당이오는12월까지만료예정인건강보험보조금에대한표결을실시하겠다고약속할경우중도성향의민주당의원들이정부재개방에합의하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여의도KRX한국거래소[촬영안철수]2025.11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동반상승세다.삼성전자는2.04%오른9만9천900원,SK하이닉스는5.17%뛴61만원에거래되고있다.LG에너지솔루션(0.22%),현대차(2.65%),한화에어로스페이스(6.07%),두산에너빌리티(1.03%)등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이상승세다.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에대한기대속KB금융(4.37%),신한지주(2.71%),하나금융지주(5.65%)등금융주도동반강세를보인다.업종별로보면증권(4.89%)과보험(4.05%)등금융업종을비롯해전기·전자(3.12%),전기·가스(4.02%),유통(3.39%),운송장비·부품(3.03%)등거의전업종이오르고있다.미래에셋증권서상영연구원은"한국증시는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이슈가유입되면서은행,증권주등이큰폭으로강세를보이며상승을주도하고있다"고말했다.서연구원은"인공지능(AI)버블논란완화와미국셧다운종료기대또한강세요인"이라고덧붙였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대비4.45포인트(0.51%)상승한881.26이다.지수는전장보다5.63포인트(0.64%)오른882.44로출발해개장직후보합권에서등락했지만,이후강세를이어가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은954억원순매수하고있고외국인과기관은각각910억원,33억원순매도중이다.에코프로비엠(0.20%),HLB(3.57%)는상승중이고,알테오젠(-0.38%),에코프로(-1.15%),레인보우로보틱스(-1.11%),펩트론(-2.62%)은하락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따른후폭풍이이어지는가운데,조금뒤정성호장관이법무부입장을설명할거로보입니다.검찰내부에선노만석검찰총장대행에대한사퇴요구도나오는데노대행은출근길별도입장을내지않았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기자]네,검찰에나와있습니다.[앵커]정성호법무부장관이입장을밝히죠.[기자]네,법무부는정장관이한시간뒤오전10시반쯤약식기자회견을진행한다고공지했습니다.이자리에서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한본인과법무부입장을설명할것으로보입니다.주말내내이어진논란에법무부는검찰내부결정이라는원론적입장을내왔는데요,하지만사건을맡았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장·차관이항소를반대했다는글을올렸고,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도법무부의견을참고했다는입장을내직접개별사건을지휘하는것이제한된장관의개입여부를두고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앵커]노만석총장대행은출근길,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았다고요.[기자]네,노대행지하가아닌현관으로출근하며취재진앞에모습을드러냈지만,별다른입장은밝히지않았습니다.질의에답변할수도있다는안내가있기도했지만,다음에말하겠다는답만했는데요.직접들어보시겠습니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법무부장·차관으로부터항소포기하라는지시받으셨습니까?)다음에말씀드리겠습니다.]검찰내부에선노대행등수뇌부에대한사퇴요구까지나오고있습니다.전주지검장을지낸박영진법무연수원연구위원은그제(8일)노대행에게사퇴를요구하는문자를보낸것으로파악됐고요.대장동사건을맡았던김영석대검감찰1과검사도내부망에글을올려항소포기는상상도하지않았다며노대행과수뇌부가검사로서양심을저버렸다고비판했습니다.노대행이어제(9일)1심판결취지와내용,항소기준등을고려해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결정했다는입장을냈지만,논란이수그러들지않는겁니다.정지검장은노대행공지가나온지약한시간만에입장을내고대검지시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려했다며사의표명배경을설명하기도했습니다.[앵커]검찰의항소포기결정이이재명대통령사건과관련됐기때문에더논란이죠.[기자]이재명대통령은대장동비리혐의로기소됐는데,현재는불소추특권으로재판이중지된상황입니다.법조계에선이대통령재판은유동규전본부장과민간업자김만배씨등판결과별개지만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다고보고있습니다.범죄사실이나증거가동일한사건이기때문에,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을인정하지않은유전본부장등에대한판결이확정되면이판례가이대통령재판에준용될여지가있다는겁니다.향후재판이재개되면이대통령측에서검찰이특경법배임무죄판단에항소하지않은걸방어논리로내세울수있단전망도나옵니다.이와별개로피고인만항소한사건에대해선원심판결의형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도록하는형사소송법에따라'대장동일당'이챙긴거로알려진부당이득수천억도환수할길이막히게됐습니다.지금까지검찰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주7조여원팔아치운외인,순매수세전환…개인은'팔자'SK하이닉스·삼성전자동반상승,금융업종강세…코스닥도상승세코스피,4,000선재돌파(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10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상승출발해개장직후4,000선을재돌파했다.코스피는이날오전9시3분현재전장보다59.79포인트(1.51%)오른4,013.55에거래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고은지기자=코스피가10일상승출발해장초반4,040선을회복했다.역대최장40일째이어진미국정부셧다운(일시업무정지)이마무리국면에들어서고우리정부가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를추진함에따라지난주7조원넘게순매도했던외국인이순매수세로돌아서며반등에성공했다.코스피는이날오전9시32분현재전장보다2.31%오른4,045.05에거래되고있다.지수는전장대비38.11포인트(0.96%)오른3,991.87로시작해오름폭을빠르게키우고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보다0.1원오른1,457.0원에장을시작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674억원,2천407억원순매수하고있다.개인은2천934억원순매도중이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3천57억원매수우위다.지난주말뉴욕증시는3대주가지수가혼조로마감했다.지난7일(미국동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장마감무렵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74.80포인트(0.16%)오른46,987.10에거래를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8.48포인트(0.13%)상승한6,728.80,나스닥종합지수는49.46포인트(0.21%)내린23,004.54에장을마쳤다.장초반엔인공지능(AI)과반도체관련주위주로투매가이어졌다.오픈AI가인프라설비투자에정부보증을바라고있다는논란이불거지면서불안감이확산했다.소비심리둔화도주가지수에하방압력을가했다.미시간대에따르면11월소비자심리지수예비치는50.3으로집계돼역대최저치인50.0에근접했다.다만민주당이임시예산안타협안을공화당에제안했다는소식에미국연방정부의셧다운해제기대가퍼지면서장후반낙폭을줄였다.미국발삭풍에지난주국내증시는힘겨운한주를보냈다.특히7일에는10거래일만에종가기준3,900대로밀려났다.그러나미정부셧다운해제가임박했다는소식이전해지고,우리정부의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반등세를보이고있다.이날미현지언론은상원에서공화당과민주당이임시예산안의시한을기존의이달21일에서내년1월30일까지늘리는수정안에동의했다고전했다.또전날더불어민주당과정부는주식시장배당활성화를위한배당소득분리과세를정부안35%에서민주당의원안인25%로추가완화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고밝혔다.코스피4,000돌파(PG)[김선영제작]일러스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동반상승세다.삼성전자는0.61%오른9만8천500원,SK하이닉스는2.59%뛴59만5천원에거래되고있다.현대차(2.27%),두산에너빌리티(1.03%),한화에어로스페이스(5.09%),HD현대중공업(3.45%)등나머지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이강세다.특히KB금융은배당소득분리과세완화추진소식에6.22%오르고있다.업종별로보면증권(5.37%),전기·가스(4.52%),유통(3.19%),전기·전자(1.50%)등일제히상승세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5.37포인트(0.61%)상승한882.18이다.지수는전장대비5.63포인트(0.64%)오른882.44로출발해보합권에서등락하다가현재는상승세를나타내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과기관이각각788억원,8억원순매수하고있고외국인은797억원순매도중이다.알테오젠(0.57%),에코프로비엠(0.66%),HLB(3.47%)는상승중이고,에코프로(-1.61%),레인보우로보틱스(-1.11%),펩트론(-1.57%)은하락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PK13.5%p·서울4.0%p↑…70대이상11.5%p↑,중도층5.1%p오른59.8%민주1.1%p↑46.5%·국힘3.1%p↓34.8%…"與,PK·중도층지지흡수"과학기술인들과토론하는이재명대통령(대전=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7일대전유성구국립중앙과학관에서열린'다시과학기술인을꿈꾸는대한민국'국민보고회에서토론을주재하고있다.2025.11.7[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하기자=이재명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가56.7%로,직전조사대비3.7%포인트(p)올랐다는여론조사결과가10일나왔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3∼7일전국18세이상2천528명을상대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는56.7%였다.이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은2주연속상승세를기록했다.특히9월1주차(56.0%)이후2개월만에50%중반대를회복했다.부정평가비율은38.7%로직전조사보다4.6%p떨어졌다.리얼미터는"주초지지율은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성과와코스피4,200선돌파및예산안시정연설등외교·경제기대감으로상승세를보였다"고분석했다.다만"주중반코스피급락과환율상승으로금융시장이불안해지면서상승세가꺾였다"며"여기에이대통령의재판중지법철회와야당의재판재개촉구가정치적부담으로더해지면서주후반하락세로전환되는모습을보였다"고짚었다.지역별로보수강세지역인부산·울산·경남이54.8%로13.5%p급등했고인천·경기도6.4%p오른59.9%를기록했다.광주·전라(77.6%)는5.7%p,서울(53.8%)은4.0%p각각올랐다.반면대구·경북(38.4%)은8.3%p,대전·세종·충청(52.5%)은7.0%p각각하락했다.연령대별로보면전연령대에서지지율이상승세를보였다.70대이상이53.5%로11.5%p올랐고30대(49.5%)5.2%p,40대(69.0%)3.3%p,20대(37.9%)1.6%p,50대(66.1%)1.2%p,60대(59.1%)0.7%p각각상승했다.이념성향별로는중도층이59.8%로5.1%p상승했다.진보층은3.9%p오른82.7%,보수층은2.2%p오른30.4%를기록했다.밝은표정으로사진찍는정청래-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운동장에서한국사진기자협회가연'2025사진기자가족체육대회'에방문,포즈를취하며기념촬영하고있다.2025.11.8[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지난6∼7일전국18세이상1천4명을대상으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46.5%,국민의힘이34.8%로각각집계됐다.민주당의정당지지도는직전조사(지난달30∼31일)보다1.1%p높아졌고국민의힘은3.1%p하락했다.양당지지율격차는전주7.5%p에서11.7%p로벌어졌다.민주당은2주연속상승했고국민의힘은4주만에하락했다.리얼미터는민주당에대해"이대통령의APEC성과와코스피최고치경신등경제회복의긍정신호,그리고전정권의사법리스크부각에따른반사이익을바탕으로지지율이상승했다"며"특히국민의힘에서이탈한부산·울산·경남지역과중도층지지를흡수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국민의힘에대해선"APEC성과부정,추경호의원구속영장청구,한동훈전대표의계엄발언,전정권의사법리스크등이겹치며핵심지지층인부산·울산·경남지역과70세이상고령층,보수층에서지지율이탈폭이컸다"고봤다.민주당지지율증감을살펴보면부산·울산·경남에서11.1%p,서울3.3%p,70대이상4.2%p,중도층에서는3.7%p각각올랐다.국민의힘은부산·울산·경남에서14.2%p,서울6.8%p,70대이상8.4%p,보수층에서는6.9%p각각떨어졌다.개혁신당은4.2%,조국혁신당은2.5%,진보당은0.8%의지지율을기록했다.두조사는모두무선자동응답방식으로이뤄졌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1.9%p,정당지지도조사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p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응답률은5.1%,정당지지도조사응답률은4.2%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장동항소불발까지무슨일있었나정성호법무부장관오늘오전출근길문답류영주기자대장동사건항소는마감시한을불과'7분'앞두고최종무산됐다.수사·공판팀이만장일치로항소필요성을제기했지만,대검의재검토지시와법무부반대의견속에결국항소불허결정이내려진것이다.검찰내부에선"납득할수없다"는반발이터져나왔다.10일법조계에따르면대장동수사·공판팀검사들은지난달31일1심판결을분석한뒤지난3일회의를통해"항소가필요하다"고만장일치로의견을모았다.특경법상배임등1심에서무죄가선고된부분이있고대장동일당수익7800억원중470억원만추징돼상급심판단이필요하다고봤다.검사들은항소제기보고서등을작성해보고했고이를확인한서울중앙지검수뇌부도5일항소제기방침을정했다.항소장은항소시한인7일에마련돼공판5부장과이준호4차장을거쳐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결재까지이뤄졌다.그런데7일오후7시30분쯤박철우대검반부패부장의재검토지휘가내려왔다.항소시한을불과4시간반가량남긴시점이었다.4차장등은대검설득에나섰지만추가지시는없었다.그사이수사팀실무진은오후10시20분쯤부터항소장을들고접수를위해법원사무실앞에서대기했다.시간이흘러도소식이없자다급해진공판검사들은오후11시20분쯤4차장실을찾아가"이미항소를결정한사안이므로결단을내려달라"고요청했다.하지만4차장은"대검과중앙지검장불허에어쩔수없다"고답했다고한다.검사들이"납득할수없다"며반발했고4차장은정지검장을설득하려했지만,결국오후11시53분쯤수사팀에항소불허가통보됐다.항소마감시한을7분앞둔시점이었다.검사들이재차재고를요청했지만받아들여지진않았다.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박종민·윤창원기자이와별개로대검은서울중앙지검의견을수용해항소필요성이있다며법무부에보고한것으로알려졌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공소유지를맡았던강백신대구고검검사는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대검이법무부에항소여부를승인받기위해보고를했고,검찰과가(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항소의필요성을보고했으나장관과차관이이를반대했다고전해들었다"고적었다.다만노만석검찰총장대행(대검찰청차장)은지난9일입장문을통해항소포기결정과정을설명하면서"이는검찰총장대행인저의책임하에서울중앙지검장과의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밝혔다.이번사태에대해내부반발과비판이이어지자이례적으로당사자가직접설명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그런데노대행의입장문이공개된지불과1시간여만에이번사태와관련해사의를밝힌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다른입장을내놨다.정검사장은"대검의지휘권은따라야하고존중돼야한다"면서도"중앙지검의의견을설득했지만관철하지못했다"고밝혔다.이어"대검의지휘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상황에책임을지기위해사의를표명했다"고덧붙였다.노대행은정검사장과의협의를통해항소하지않기로뜻을모았다는취지로설명했지만,정검사장은대검이중앙지검및수사팀의의견을사실상묵살하고항소포기를지시했고이에동의할수없어사의를표명했다는의미로반론한셈이다.한편법무부는"항소에대해보고는받았지만지휘는안했다"며선을긋고있다.항소포기논란이확산되는가운데정성호법무부장관은이날오전10시30분쯤출근길에도어스테핑방식으로관련입장을직접밝힐예정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정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해액,당시아닌현재시가로산정해야"주장배재현전카카오투자총괄대표가해킹으로인한110억원의피해를주장하며미래에셋증권을상대로소송을걸었다./사진=미래에셋증권배재현전카카오투자총괄대표가해킹피해로막대한손해를봤다며미래에셋증권을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했다.9일미래에셋증권과금융투자업계등에따르면배전사장은이번민사소송을통해미래에셋증권계좌에있던주식과현금의원상복구를요구한다.배대표는"해킹으로계좌에있던현금과주식이강제로매도돼손실이발생했다"며"증권사는고객자산보호의무를다하지못했다"고주장했다.이번해킹은2023년10월배전대표가SM엔터테인먼트시세조종혐의로구속된직후발생했다.해커들은미리탈취한개인정보로배전대표명의의알뜰폰을무단개통한뒤이를통해미래에셋증권계좌에접속했다.이후37억3000만원의현금과39억3000만원어치주식을매도해자금을외부로이체하려했다.자금인출통로로사용된일부금융기관이이상거래를감지해계좌를동결하면서60억8000만원은회수됐지만15억원대자금은끝내회복되지못했다.배전대표는"당시매도된주식을그대로보유했다면현재시세로110억원에달한다"며"피해액을당시가아닌현재시가로산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반면미래에셋증권측은"배전사장은당시계좌에서매도된주식에대해당시시가가아닌현재시가를기준으로배상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지만이는민법상당사가그사정을미리알았거나알수있었을때만배상책임이인정되는'특별손해'에해당한다"고반박했다.책임의범위를놓고도양측의의견이맞서고있다.배전사장측은피해원인과관련해'위·변조로발생한금융사고는금융사가책임져야한다'는전자거래법을들어주식과현금의원상복구를요구한다.미래에셋증권은피해자의대포폰이KT알뜰폰에서정상적으로개통됐고케이뱅크에서'1원인증'도정상적으로진행되며개인인증이이뤄졌다고파악한다.신분증진위확인절차역시미래에셋자체시스템이아니라정부시스템을통해이뤄졌기때문에미래에셋증권의책임이제한적이란입장이다.피해액이배전사장명의의삼성증권과케이뱅크계좌로이체돼모든책임이미래에셋증권에귀속되는것은아니라고강조한다.앞서배전대표등다수의유명인과재력가들의계좌를해킹해자금을편취하려고시도한조직의총책급인전모(34)씨가경찰에구속됐다.전씨는2023년8월부터지난해1월까지국내통신사웹페이지를해킹해개인정보를빼낸뒤피해자명의로알뜰폰을개통하고금융계좌와가상자산계정에서380억여원을탈취한혐의를받는다.피해자에는대기업회장,벤처기업대표등이포함됐으며방탄소년단(BTS)정국도입대직후증권계좌명의를도용당해84억원상당의하이브주식이빠져나갈뻔한것으로전해진다.염윤경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리얼미터여론조사…전주대비3.7%p↑,3개월만에50%중반대회복부정평가도4.6%p하락…민주46.5%·국힘34.8%이재명대통령이지난7일대전유성구국립중앙과학관에서열린다시과학기술인을꿈꾸는대한민국국민보고회에서미소를짓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7/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세정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율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성과등을기반으로2주연속상승하며3개월만에50%중반대를회복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0일나왔다.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3~7일전국18세이상유권자2528명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적으로평가한응답자는전주(53.0%)대비3.7%p상승한56.7%였다.직전조사에이어2주연속상승세를보이며9월1주차(56.0%)이후3개월만에50%중반대를회복했다.부정평가는38.7%로,전주(43.3%)대비4.6%p하락했다.긍정평가세부내용을보면'매우잘함'이46.4%,'잘하는편'이10.3%였다.부정평가는'매우잘못함'30.6%,'잘못하는편'8.1%로나타났다.리얼미터는"주초지지율은APEC성과와코스피4200선돌파및예산안시정연설등외교·경제기대감으로상승세를보였다"며"주중반코스피급락과환율상승으로금융시장이불안해지면서상승세가꺾였다"고분석했다.그러면서"여기에이대통령의재판중지법철회와야당의재판재개촉구가정치적부담으로더해지면서주후반하락세로전환되는모습을보였다"고설명했다.일간지표의긍정평가를살펴보면지난달31일52.8%에서4일58.5%로5.7%p급등했다.이후5일57.8%,6일55.7%,7일55.0%로하락세를나타냈다.권역별로부산·울산·경남(41.3%→54.8%),인천·경기(53.5%→59.9%),광주·전라(71.9%→77.6%),서울(49.8%→53.8%)에서올랐고,대구·경북(46.7%→38.4%),대전·세종·충청(59.5%→52.5%)에서내렸다.연령대별로70대이상(42.0%→53.5%),30대(44.3%→49.5%),40대(65.7%→69.0%),20대(36.3%→37.9%),50대(64.9%→66.1%)에서상승했다.이념성향별로는중도층(54.7%→59.8%),진보층(78.8%→82.7%),보수층(28.2%→30.4%)에서모두상승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8일서울여의도국회운동장에서한국사진기자협회주최로열린'2025사진기자가족체육대회'를방문해인사하고있다.2025.11.8/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정당지지율은더불어민주당이2주연속상승한반면국민의힘은4주만에하락했다.리얼미터가6~7일전국18세이상유권자1004명을대상으로실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민주당은지난주대비1.1%p오른46.5%,국민의힘은3.1%p떨어진34.8%를기록했다.양당간지지율격차는전주7.5%p에서11.7%p로벌어졌다.리얼미터는"민주당은이대통령의APEC성과와코스피최고치경신등경제회복의긍정신호,그리고전정권의사법리스크가부각에따른반사이익을바탕으로지지율이상승한것으로보인다"며"특히국민의힘에서이탈한부산·울산·경남지역과중도층지지를흡수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밖에개혁신당4.2%,조국혁신당2.5%,진보당0.8%등순이었다.기타정당은1.7%,무당층은9.5%로집계됐다.두조사는무선(100%)자동응답방식으로진행됐다.표본오차는대통령국정수행평가조사가95%신뢰수준에±1.9%p,정당지지도조사가95%신뢰수준에±3.1%p다.응답률은각각5.1%,4.2%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법원의관세적법성심리시작되자연일관세로인한혜택부각베선트"배당금,세금감면형태로지급가능성"9일(현지시간)NFL경기관중들에게인사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황정우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9일(현지시간)미연방대법원을향해자신의관세정책정당성을거듭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기업들이미국으로몰려드는것은오로지관세때문이다.미대법원은이런얘기를듣지못했나?대체무슨일이벌어지는건가"라고적었다.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이지난주부터관세부과적법성판단을시작하자미국대통령에게관세를부과할권한이있다는점을줄곧강조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게맞는지확인해보자.미국대통령은외국과의모든무역을중단할수있고의회는이를완전히승인했으며이는관세를부과하는것보다훨씬힘든일이다.그리고미국대통령은외국에허가권을줄수있다"며"하지만미대통령은국가안보를위해서라고해도외국에간단한관세도부과할수없다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는우리의위대한건국의아버지들이염두에둔것이아니다.모든게완전히터무니없다"며"다른나라들은우리에게관세를부과할수있고,우리는그들에게할수없다고?이는그들의꿈"이라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은이보다앞서올린또다른게시글에서는"관세에반대하는사람들은바보"라며"우리는지금세계에서가장부유하고가장존경받는나라이며,인플레이션이거의없고주식시장가격은최고"라고말했다.또"401k(미국인의퇴직연금)는역대최고다.우리는수조달러를벌고있으며,곧37조달러라는엄청난부채를갚기시작할것"이라며"미국에기록적인투자가이뤄지면서공장들이곳곳에들어서고있다.고소득층을제외한모든이에게최소2천달러(약286만원)의배당금이지급될것"이라고덧붙였다.이처럼관세로인한혜택을열거한트럼프대통령은이어"관세가없다면이런것들은전혀가질수없다"고했다.그는이날로40일째를맞은셧다운(연방정부일시적업무정지)사태와관련해서는집권여당인공화당을향해"필리버스터를폐지해야한다.민주당은기회를얻는순간그렇게할것"이라며"셧다운은끝내고훌륭한정책을통과시키라.그리고중간선거에승리하라.정말쉬운일이다.어리석은정당이아닌현명한정당이되라"라고했다.연방상원에서'최소찬성60표'로규정돼공화당의임시예산안처리를저지하고있는필리버스터를없애는안건통과규칙변경을강행해53석으로다수당인공화당이자유롭게법안을통과시킬수있도록하라는취지다.한편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이날ABC방송과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2천달러의배당금과관련해대통령과이구상에대해대화한적은없다면서"2천달러의배당금은여러형태로,여러방식으로제공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그것은대통령의의제에있는세금감면이될수있다.(예컨대)팁에대한면세,초과근무수당에대한면세,사회보장연금에대한면세,자동차대출이자에대한소득공제등"이라고덧붙였다.배당금이지난7월통과된'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OBBBA)에담긴감세조치를통해실현될수있다고말한것으로블룸버그통신은풀이했다.별도로2천달러를지급받는것이아니라OBBBA법에따른감세조치로최소2천달러의감세혜택을입게될것이라는취지의발언으로해석될수있는대목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