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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김용현, '내란 혐의' 한덕수 12일 재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11-10 16:0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오는 12일 공판 증인 소환 예정이었으나 윤석열·김용현, 이날 불출석 사유서 제출 송미령 장관, 오전 재판 증인으로 출석 "尹, 계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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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0.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1/10/newsis/20251110160656240uwsn.jpg" data-org-width="720" dmcf-mid="FG0XlsjJ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1/10/newsis/20251110160656240uws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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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0.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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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오는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현재까지 출석한 증인들의 수사기관 조서 등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 말미에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김 전 장관,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을 신문하려 했으나 오늘 자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이,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공판을 열고 이들의 출석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이날 마치지 못한 증거 조사 절차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주 공판에서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송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막상 (계엄)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에게 일부 일정과 행사를 대신 가달라고 말하고 각 부처에 몇 가지 지시를 했던 것으로 기억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울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셔야 한다"고 급히 말했다고 했다.
 이후 송 장관은 오후 9시 37분께 통화로 한 전 총리가 "오시고 계시죠"라며 "조금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증언했다. 송 전 장관은 이전에 한 전 총리가 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도착한 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무슨 상황이냐" 묻자 "계엄"이라고 답해 상황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계엄을) 찬성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다 같이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반대한다는 취지를 전하며 약간 흥분한 듯한 목소리로 "50년 공직 생활 이렇게 끝내실 거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한 전 총리는 "나도 반대해요"라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이 서명을 권유한 상황에 대해서는 "한 전 총리에게 서명하기 어렵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송 장관은 당시 최 전 장관도 "일은 하겠다. 서명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된 것에 국민께 너무 송구하고 저것은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생각한다"며 "2~3분 동안 대통령이 와서 통보에 가까운 걸 말씀하시고 나가서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무력하고 무능했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동원됐다는 생각이 든다"며 "머릿수 채우기 위해 불려 가서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게 됐으니 그렇게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보가 있었으면 뭐라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저 상황이었을 줄 알았으면 당연히 안 갔어야 한다. 저희가 찬반 혹은 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를 피의자로 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못 할 노릇이고 국민한테도 너무 잘못된 상황"이라며 울먹였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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