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秋체포동의요구서…"尹에게서협력요청받고대정부견제포기""尹,작년7월하와이순방부터'군참여'거론…'한동훈빨갱이'언급도"국회본회의출석한추경호의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13일자신의체포동의안보고가예정된국회본회의에출석해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추천안표결을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가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을명확히인식하고도대통령의요청을받고'협력'했다고판단했다.계엄으로대규모유혈사태가촉발될우려가있는상황에서,대통령에게계엄해제를건의할수있는사실상유일한사람이었음에도권한남용을방치했다고지적했다.13일연합뉴스가확보한추전원내대표의체포동의요구서에따르면특검팀은"피의자(추경호)는대통령윤석열의요청에따라국회의원들이비상계엄해제요구안의결에참여하지못하게함으로써위헌·위법한비상계엄효력을유지하는데협력하기로결심했다"고판단했다.추전원내대표는비상계엄선포직후인지난해12월3일밤10시56분께홍철호당시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과통화하면서'비서실장과수석들이다반대했다.시민들수십만명이쏟아져나올것이라고만류했는데대통령이말리지말라고하고강행했다'는취지의발언을들었다.같은날11시11분에는한덕수전국무총리와7분33초간통화하면서계엄이선포될때까지의상황과'국무위원들이비상계엄선포에반대하였음에도대통령윤석열이비상계엄을선포했다'는취지의상황설명도들었다.이를통해윤전대통령이전시·사변또는이에준하는국가비상사태등의실체적이유가있어비상계엄을선포한것이아니라는점을확실히알게됐으며,나아가대통령실참모와국무위원들의반대에도일방적으로계엄을강행했다는사실도인지했고특검팀은판단했다.특검팀은또추전원내대표가45년전전두환신군부의비상계엄선포당시고려대학교2학년재학생으로서휴교조치및학생탄압사실을경험했다는점도거론하면서"역사적경험등을통해일련의조치들에대한위헌·위법성과그것이내란에해당할가능성을알수있었다"고설명했다.추경호의원체포동의안본회의보고(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국민의힘추경호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이13일국회본회의에서보고되고있다[email protected]특검팀은추전원내대표가윤전대통령으로부터직접'협조요청'도받았다고판단했다.체포동의요구서에따르면추전원내대표는계엄당일밤11시22분윤전대통령과2분5초간통화했다.추전원내대표에게먼저전화를건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이보안을요하는것이기때문에미리알려주지못해미안하다'는취지로말하며비상계엄선포이유와필요성을설명했다.이후윤전대통령은추전원내대표에게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로요청했고,이에추전원내대표는계엄에반대하거나우려를표명하는문제제기를전혀하지않음으로써그뜻에따르기로했다고특검팀은판단했다.반면추전원내대표측은윤전대통령으로부터'협조요청'을들은사실이없다는입장이다.미리계엄선포계획을알리지못해미안하다는이야기만있었을뿐,당차원의'역할'을요구하는취지의발언은없었다는것이다.체포동의요구서에는국회의원이자집권당원내대표인추전원내대표의역할과책임도강조됐다.특검팀은국회를구성하는국회의원인추전원내대표는국가긴급권남용의역사가재현되지않도록정부감독기능을충실히수행해대통령의권한남용으로부터헌법질서를수호하고소속정당의이익이아닌국가이익을우선할의무가있었다고강조했다.특히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와윤전대통령의갈등,야당과의극한대립등상황을고려했을때추전원내대표가사실상계엄의해제를요청할수있는유일한사람이었다고봤다.그런데도비상계엄선포후윤전대통령과통화는물론그후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될때까지도계엄해제를위해필요한일체의조처를하지않아대통령의권한남용을방치했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추전원내대표측은계엄해제를위한국회표결이이뤄질수있도록필요한조처를다했다고주장한다.그는앞서특검팀조사에출석하면서도"계엄당일총리,대통령과통화후의원총회장소를당사에서국회로바꾸고의원들과함께국회로이동했다"며"만약대통령과공모해표결을방해하려했다면계속당사에서머물지왜국회로의총장소를바꾸고국회로이동했겠나"라고강조했다.추경호의원,본회의장으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13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으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윤전대통령이오래전부터계엄을모의·계획한정황도체포동의요구서에상세히담겼다.특검팀에따르면윤전대통령은2024년7월하와이순방중김용현당시경호처장,강호필합동참모본부차장과함께한자리에서"한동훈은빨갱이다"라고말했다.그는또당시야당이던민주당을비난하며"군이참여해야하는것아니냐"는취지로말했고,김용현당시경호처장도이에동조했다.강전차장은이후신원식당시국방부장관에게"분위기가위험하다.장관님이막아야한다"고보고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이런정황을토대로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수개월전부터군사조치의필요성을거론했으며,한전대표에대한적대감을드러냈다고판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취임5개월만에구조개혁본격화…"경제회복불씨켜져,지금이적기""개혁엔고통·저항불가피…갈등피하지말고숙의와타협거쳐야""취약계층이비싼이자강요받는계급제돼…금융기관공적기능다해야""공공기관,힘없는사람자르는방식아닌불필요한임원자리정리"[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조재완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규제등6대분야구조개혁을본격적으로추진한다.이대통령은잠재성장률을끌어올리기위해서는과감한구조개혁이반드시필요하다며추진과정에서의숙의와타협도거듭당부했다.이대통령은13일오후주재한수석보좌관회의에서"경제회복의불씨가켜진지금이구조개혁의적기라고판단된다"며"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6대핵심분야에서구조개혁을통해잠재성장률을반드시반등시켜야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이당면한최대과제는여러가지가있지만정부가바뀔때마다하락하는잠재성장률을반등시키는것"이라며"혈관에찌꺼기가쌓이면좋은영양분을섭취해도건강이좋아지지않는것처럼사회전반의문제를방치하면어떤정책도제효과를낼수없다"고강조했다.이어구조개혁엔고통과저항이따르는만큼갈등을피하지말고숙의와타협을거쳐야한다고도했다.이와관련대통령소속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구성을언급하며"일자리,노동시간,정년문제어느것하나만만치가않다"며"노동자와사용자그리고정부가상호존중과상생의정신으로국가적인난제들을하나씩풀어나가야되겠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회의에서6대구조개혁의현황을점검하고추진방향을큰틀에서논의했다.세부과제는추후확정한다는게대통령실설명이다.규제개혁과관련해서는"다수역대정부가규제개혁자체를목표로하다보니지속가능한합리적개혁보다단기성과중심으로끝났다는점이지적됐다"고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이전했다.그러면서"이재명정부는규제개혁을통한성과도출을위해분야별,목표별세밀한규제개혁안을만든다는방침'이라며"신기술에는규제를유연하게적용하고생명안전분야엔적정수준의규제를유지하는등환경변화에맞춰합리적안규제개혁을추진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금융개혁과관련해이대통령은"현재금융제도는가난한사람이비싼이자를강요받는등금융계급제가된것아니냐"고지적하며"기존사고에매이지말고해결책을마련하라"고주문했다.그러면서"금융기관도공적기능을다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김대변인은"우리나라금융시장은부동산으로자금이쏠리고취약계층에대한약탈적대출,제도적금융권배제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음에도정책이이를효과적으로제어하지못했다"며"정부는향후생산적금융전환,포용금융확대등을통해성장과회복을균형있게뒷받침하는금융정책을추진하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노동분야는청년고령자등취업취약계층을포함한국민의일할권리를보장하고노동시장양극화를해소하는데집중한다.김대변인은"이해관계자의견수렴없이일방적,강압적으로추진한지난정부노동개혁과달리이재명정부는소통과상생의노사관계구축을통해노동이존중되는진짜성장을실현하겠다"며"개혁은필연적으로갈등이수반되므로국민이공감하는만큼추진한다는원칙아래개혁전반에대한국민참여를보장하고숙의과정을최대한공개하겠다"고말했다.공공기관은기능을조정하고평가제도를개편한다는복안이다.김대변인은"지난정부서공공기관은지나친인력감축과재무성과에치우친평가방식으로인해그역할이크게제한됐다는평가를받고있다"며"정부는수요자인국민관점에서공공기관이노동,안전,균형성장등의분야에서시장을선도해나갈수있는역량을갖추도록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특히이대통령은"공공기관개혁명분아래힘없는사람을자르는방식이돼선안된다"며불필요한임원자리를정리한다는원칙을분명히했다.연금개혁은장기적과제인만큼신중하고충분한논의가필요하다는데공감대를이뤘다.김대변인은"오늘회의에선국회연금특위가구체적개혁안을논의하고정부는이를지원하되다층소득보장체계구축을통해노후소득보장의기틀을마련하는등의추진방안이제시됐다"고소개했다.교육분야는거점국립대를포함한지방대학육성을비롯해지역소멸,기후변화,인공지능(AI)대전환이라는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도록개혁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김대변인은"이재명정부출범5개월동안국정을운영하며주요하게생각한분야를6대과제로정리했다"며"내년을개혁원년으로삼고사안별로세부안을확정할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품설계시'최악'시나리오분석하고리스크부서평가의무화이찬진"실손보험등설계부터하자있는상품문제란인식강해"금융민원인상담하는이찬진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5일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금융민원센터에서민원인과상담하고있다.금감원은내년1월까지경영진이직접민원인을만나는'금융민원상담데이'를진행한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지우기자=금융감독원이해외부동산투자등고위험펀드상품설명서를투자자눈높이에맞춰개선한다.이를위해투자핵심위험요소와시나리오별예상손실액등을일반소비자가쉽게이해할수있게기재하도록하는표준가이드라인을만든다.금감원은13일서울여의도금감원대회의실에서'1차금융소비자보호토론회'를하고이러한내용의금융투자상품개발·판매단계소비자보호강화방안을논의했다.이찬진금융감독원장과서유석금융투자협회장,국회정무위소속더불어민주당김승원,김현정의원과벨기에펀드피해자대책위원회대표등소비자·시민단체,학계전문가패널등이참석해서해외부동산펀드,ELS등금융투자상품소비자보호강화방안을주제로의견을나눴다.이날토론회는금감원이금융상품설계·판매등전과정에걸친사전예방적소비자보호체계강화를위한쇄신방안을추진하는과정에서현장의목소리를듣고반영하기위한자리로마련됐다.이찬진금감원장은개회사에서"홍콩H지수연계ELS불완전판매사례는단기경영성과를위한밀어내기식영업행태와내부통제,리스크관리체계미비등소비자보호시스템의문제를여실히드러냈다"면서"금융회사가상품설계부터판매등전과정에서손실위험가능성을충분히반영하고이를소비자에게알기쉽게설명했는지살펴볼필요가있음을시사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상품설계단계에서선제적소비자보호장치구축▲소비자이해수준에맞춘설명의무준수▲제조사와판매사의책임성강화등세가지방향을개선과제로제시했다.이원장은토론회마무리발언에서는"특히실손보험을중심으로상품제조단계에서하자가있는상품때문에소비자들뿐아니라금감원분쟁조정직원들도굉장히시달리고있다"면서"이부분은근본적으로치유해야할문제라는인식이강하게있다"고강조했다.이어박시문금감원자산운용감독국장은펀드생애주기별감독개선방안들을제시했다.금감원은기존에해외부동산펀드등고위험펀드상품의설계과정에서검토및투자위험분석,준법·리스크관리부서등의견제기능등이부실했다고보고이에관한감독을강화할계획이다.출시단계에서최악의경우등여러투자시나리오분석을하도록하고,준법·리스크관리부서가독립적으로상품을평가해대표이사등책임자의확인을거치도록하고관련기록을보관하도록의무화한다.펀드신고서를작성할때도투자자눈높이에맞지않는투자위험기재방식을대폭개선하고,금리,공실률등시장상황변화시예상손실액등도기재하도록한다.금감원은이를위해일반인과업계의견을들어표준기재안가이드라인을만들계획이다.박국장은"현재운용사의증권신고서는대부분투자위험이대략적인문구로작성돼있고방대한양의신고서에산재돼있어일반투자자가직관적으로이해하기어려운실정"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연령대,투자경험등투자자별고유특성을반영할수있는평가단을구성해펀드신고서블라인드테스트를실시해가이드라인을마련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금융투자상품핵심위험및시나리오분석결과기재예시[금융감독원제공.재판매및DB금지]금감원상품심사단계에서도고위험펀드를집중심사하고,과거대규모손실이발생했던운용사이력을별도로관리해심사강도를높인다.증권신고서등에핵심위험표준안을반영해투자자관점에서투자위험을기재했는지여부도심사단계에서점검한다.손실이발생했을경우펀드제조사와판매사간에'책임떠넘기기'가발생하는것을막기위해제조사가판매사에주요위험요인을충분히인수인계하고판매사가이를소비자에게명확히전달하는지감독하는역할을부여하는방안도검토한다.김세모금감원분쟁조정3국장은해외부동산펀드피해사례를분석한주제발표에서판매사가고객의투자성향변경을유도하거나부적합확인서를악용하는등의문제점이확인됐다고설명했다.또핵심위험설명이누락되거나미흡한경우가있었으며상환순위에대한설명을충분히하지않거나손실발생가능성을단정적으로낮게설명한경우도있었다고했다.이를개선하기위한과제로는고객투자성향분석시객관적인증빙을제시하도록하고부적합확인서악용제한,설명서기재사항개선등이필요하다고말했다.서유석금투협회장은이날축사에서"투자상품의기획·개발단계부터판매까지금융회사내부적으로투자자보호관점에서점검할필요가있다"면서관련모범규준정비등을통해투자자중심금융환경조성을지원하겠다고밝혔다.금감원은이번1차토론회에이어오는18일에는보험,27일에는민생침해금융범죄예방등을주제로도소비자보호토론회를열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승세약해진서울집값'한강벨트'는다시들썩'10·15안정화대책'한달일부지역은오름폭커져정부가서울전역과경기12곳을규제지역으로묶은‘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을시행한뒤아파트값상승세가약해지고있다.하지만일부지역에서는다시집값이반등해공급확대와실수요보호책마련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13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이번주(지난10일기준)서울아파트값은한주전보다0.17%올랐다.오름폭은지난주(0.19%)보다줄었다.10·15대책이후3주연속상승세가둔화했다.성동구(0.29%→0.37%),용산구(0.23%→0.31%)등‘한강벨트’지역에서는오름폭이다시커지는현상도나타났다.정부규제로거래량은줄었지만집주인이호가를내리지않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경기권에서는성남시분당구(0.58%),과천시(0.40%),하남시(0.36%)등이높은집값상승률을보였다.박원갑국민은행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공급부족등으로거래절벽상태에서도가격이크게내리지않는‘고원현상’이6개월가량이어질것”이라고내다봤다.이날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은서울시청인근의한식당에서만나주택문제를다룰실무협의채널을가동하는등소통을강화하기로했다.정부는내년공동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69%로유지하기로했다.토지거래허가받아야계약…서울거래량76%급감한달새매물1만개넘게감소…한강벨트집주인들호가유지“호가를내리는집주인은거의없습니다.조금만싸게내놔도금방팔리니까수요는많다는걸아는거죠.”(서울성동구하왕십리동A공인관계자)13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성동구아파트값은이번주(10일기준)0.37%올랐다.‘10·15부동산대책’발표직전주간상승률1.25%에는못미치지만,지난주(0.29%)보다는오름폭이커졌다.정부규제로거래량이급감한가운데서도집값이높은수준을유지하는‘고원현상’이수도권부동산시장에서나타나고있다.수요는그대로인데대출규제와토지거래허가등으로매매를막고있기때문이란지적이다.전·월세가격상승속에공급확대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힘을얻고있다.◇구청에토지거래허가신청쌓여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10·15대책시행후29일(10월16일~11월12일)동안등록된서울아파트거래량은2508건으로직전29일(1만636건)보다76%(8128건)줄었다.서울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된지난달20일부터는784건에그쳤다.이마저도송파(329건),강남(144건),서초(77건)등강남3구를제외하면234건에불과하다.대출축소와2년실거주요건으로‘갭투자’(전세끼고매매)가차단돼매매가쉽지않아졌기때문이다.집을팔고다른집으로이사가기도힘들어지면서매물도줄고있다.부동산정보업체아실에따르면13일기준서울아파트매물은6만2893개다.지난달15일7만4044개에서한달만에15%(1만1151개)줄었다.토지거래허가를받아야본계약을체결할수있는점도거래급감요인이다.서울각구청에접수된토지거래허가신청은지난달20일부터이날까지3306건에이른다.노원(268건),성북(231건),강서(212건),서대문(171건),은평(161건)등중저가아파트가많은자치구가상위를차지했다.노원구하계동B공인관계자는“소형면적위주로거래가많이이뤄지고있다”며“가구수가많아다른자치구보다매물이많다보니집값상승은더딘편”이라고말했다.노원(0.01%),강북(0.01%),금천(0.02%),중랑(0.02%)등서울외곽은이번주에도집값상승률이높지않았다.반면송파(0.47%),동작(0.38%),용산(0.31%),양천(0.27%),마포(0.23%)등은상대적으로높은오름세를보였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집값이낮은곳에서거래움직임이나타나지만,가격상승은좀더두고봐야한다”고말했다.◇구리등비규제지역상승세이번주경기권에선규제지역인성남분당(0.58%),과천(0.40%),하남(0.36%)등과함께비규제지역인구리(0.33%),용인기흥(0.30%),화성(0.25%),안양만안(0.22%)등에서집값이많이올랐다.구리인창동C공인관계자는“서울강동과하남에서넘어오는매수자가늘고있다”며“전·월세물건도없어호가는계속높아지고있다”고했다.구리에선교문동‘금호베스트빌1’전용면적59㎡가지난7일8억3500만원에손바뀜하는등신고가가잇달아나오고있다.이번주서울아파트전셋값상승률은지난주와같은0.15%를기록했다.올해누적으로2.62%올랐다.이달동대문구‘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등서울에서8852가구가집들이하지만,전셋값상승세가둔화할조짐은보이지않고있다.업계에서는구체적인공급대책과실수요보호책을마련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양지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은“공급확대와함께실수요자가거래할수있도록숨통을틔워줄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임근호/손주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가유네스코세계유산인종묘맞은편재개발사업지에최고높이142미터건물이들어설수있도록계획을추진하고있어논란이일고있습니다.지난3월,유네스코는서울시의보고서를검토한뒤외교문서를통해종묘주변에고층건물등재개발사업을추진하려는계획에우려하면서서울시에세계유산영향평가를실시할것을요청했고,그내용이국가유산청에접수됐습니다.그리고4월7일국가유산청은이요청이담긴유네스코자문기관인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검토보고서원문과함께권고사항을조치하라는공문을서울시로보냈습니다.그런데나흘뒤서울시는대응방안을마련할수없다고답장을보냈습니다.이유는황당했습니다."종묘관련검토보고서가영어원문으로작성돼전문분야인문화재관련사항에대한정확한의미파악을할수없어서‥"라는겁니다.MBC가서울시가보낸공문원문을확보했습니다.서울시공문서울시가홈페이지에공개한같은내용의공문에는이런내용이모두가려져있습니다.서울시공개공문서울시는그러면서국문으로번역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지난7월,미국극우인사중한명인모스탄교수는서울시인권포럼강연자로초청되기도했었습니다.서울시가결국섭외를취소하긴했지만,당시20분남짓강연에강연료는물론왕복비즈니스항공권,5성급호텔숙박등2천만원에달하는지원을약속했던걸로확인됐습니다.당시관련내용을서울시공무원이영어로직접안내하기도했습니다.모스탄교수메일그런데정작종묘관련조치요구사안에대해서는영어의미를모르겠다고일처리를미룬겁니다.그뒤로도서울시의무책임한대응은계속됐습니다.5월28일,유산청은원본문서의주요내용을한글로짚어주는내용을담아다시공문을보냈지만,서울시는회신하지않았고아무런조치를하지않았습니다.기다려도답이오지않자유산청은넉달뒤인9월23일,다시검토보고서의권고사항을포함해보내면서,"권고사항이행의적극적인협조와방안마련을다시한번당부드린다"고서울시에거듭부탁했습니다.국가유산청공문하지만서울시는아무런조치도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한달뒤인10월30일,서울시는세운4구역에들어설건물의최고높이를기존종로변55미터,청계천변71.9미터에서각각71.9미터,141.9미터까지변경하도록한'세운재정비촉진지구및4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및지형도면'을고시하며,기존계획을강행하겠다는뜻을분명히했습니다.최근서울시가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지않겠다는보도가나오자,유산청은이례적으로"오늘(13일)을기준으로서울시로부터영향평가와관련한회신을받은적이없다"는설명자료를배포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은"극우인사모스탄에게영어메일까지보내던서울시가종묘관련이코모스검토의견서에갑자기'선택적영어문맹'이됐다"며"무능을넘어명백한직무유기이고시민을기만하는행태로반드시책임을물을것"이라고말했습니다.(자료제공:더불어민주당박주민의원실)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75280_367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3일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종료수험생들,"만족""페이스흔들려"희비교차종일기다린가족들"어떤결과든자랑스러워"교회·성당·절에서수험생위한기도이어져[이데일리사건팀]“고생했어.잘했어.”13일오후수능시험을마치고나온수험생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사진=김현재기자)수험생쏟아져나오자가족들‘박수’13일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끝나가는오후4시께서울종로구경복고앞.학부모수십명이조용한분위기에서차분하게수험생을기다렸다.학부모들은손목시계와스마트폰으로시간을확인하면서교문을하염없이바라봤다.이선미(47)씨는“아침에부담될까말도조심스러웠다”며“소리크게응원해주고싶었는데아이가부끄러워할까봐교문앞에선못하고북악산에올라가서응원했다”고웃어보였다.오후4시50분께부터수험생들이우루루나오기시작했다.학부모들은‘떨린다’‘긴장된다’는말을주고받다가수험생들을발견하고박수를쳤다.대부분수험생들은밝은얼굴로시험장을나왔지만일부는아쉬움이묻어나는표정으로교문을나왔다.김민환(19)군은“아주잘본것같아서만족스럽고,부모님께도먼저고생했다고당당히말씀드리고싶다”며“오늘친구들이랑놀러가려고한다”고말했다.최주경(19)군은“후련할줄알았는데솔직히너무허무하고,사탐이어려워져서페이스가약간흔들렸다”며“너무행복할줄알았는데찝찝한기분이다”고아쉬워했다.같은시간대서울구로구신도림고앞에서도학부모들이초조한표정으로수험생을기다리고있었다.박민정(47)씨는“딸이재수생인데,부담을주기싫어서차분하게오늘을준비했다”며“시험을마치고나면‘수고했다’고안아주고싶다”며웃어보였다.4시50분께부터수험생들이퇴실하기시작하자교문앞이웅성거리기시작했다.학부모들은“고생했어”“수고했어”라며수험생을안아주기도했다.수험생일부는친구들과함께현수막을배경으로‘수능인증샷’셀카를찍으며해방감을누리기도했다.김영윤(18)양은“비문학을풀때시간이촉박했고,사탐이까다로웠던것같지만홀가분하고웃음도막나온다”며“원래는집에가서바로자려고했지만생각보다컨디션이좋아친구들을만나노래방에갈까생각중이다”고밝게웃었다.조시은(19)양은“수능이끝났지만디자인학과실기시험을앞두고있어앞으로도고생일것같다”며“우선본가로내려가쉴생각”이라고말했다.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13일서울종로구조계사를찾은수험생가족과불자들이기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수험생입실하고가족들은손모아기도올해수능날날씨는평년보다포근해걱정했던‘수능한파’는없었다.이날오전7시께부터수험장엔긴장된얼굴의수험생과이들을배웅하러온학부모,각학교응원단등이몰려들었다.서울영등포구여의도여고에서수능을치르는강모(19)양은“긴장되긴하는데그래도엄청떨리진않는것같다”며“아침에엄마가‘지금까지너를잘키운나에게수고했다는말을해달라’고했다”며미소를보였다.서울종로구경복고앞에선‘시계를정확하게확인해야한다’‘잘하고와’‘화이팅’등수험생을격려하는말들이들려왔다.최지호군의어머니김도연(54)씨는“아침에도시락에넣을반찬5가지를했는데아들이평소먹던음식밥잘먹지않으면힘들다고해평소와똑같이했다”며“아들이앉아서오래공부하는걸힘들어했지만,오늘긴장안하고탁들어가마음이편하다”고말했다.서울양천구금옥여고앞에선황모(35)씨와캐나다에서온왈리(41)씨가수험생들에게초코바를나눠줬다.황씨는“왈리는캐나다에서왔고한국에1년살면서교육시스템을알게됐는데,계속잘싸워와야지만시험을잘볼수있으니얼마나많은압박을느낄까하는생각이든다고한다”며“여러모로응원하고싶다고해왈리가팻말도만들었다”고설명했다.수능시험이시작하자수험생의가족들은교회와성당,절로발걸음을옮겼다.이날여의도순복음교회,명동성당,조계사등종교시설은수험생을위한특별기도를진행했다.시어머니와함께교회를찾은50대김희원씨는“외동아들이서울권메디컬과를원하는데하나님이좋은길로인도해주실것”이라며“아들이긴장하는거같아보였는데기도가끝나고아들의수능도끝나면고기를먹으러갈것”이라고살짝웃어보였다.남편과함께명동성당에기도하러온이정희(73)씨는“큰손자가재수해서두번째수능이라좋은기를받아야할것같다는생각에여기까지왔다”며“아주아주간절한마음이다.아이가부담을가질까봐카톡만보냈는데실수하지않았으면좋겠다”고말했다.다리를다쳤지만손주를생각해군포에서조계사까지발걸음한박모(87)씨는“절을못해의자에앉아서손주를위해기도하고있다“며“오늘수능이끝날때까지있을것”이라고말했다.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13일오전인천부평구부평고등학교교문에서한수험생이입실마감직전순찰차에서내려급히시험장으로들어가고있다.(사진=연합뉴스)50km수험생수송작전까지펼쳐진시험날올해수능은전국85개시험지구,1310개시험장에서진행됐다.올해는전년보다3만1504명늘어난55만4174명의수험생이응시원서를접수했다.수능1교시응시자는전체지원자54만8376명중90.6%인49만7080명에달했다.경찰은수험생들이시험을볼수있도록234건의편의제공활동을했다.이날순찰차수송134건,에스코트36건,수험표전달16건,기타(주정차차량이동등)48건등지원이있었다.경찰은이날오전5시43분께경기서해안선팔탄JC서울방향부근에서교통사고가일어나전차로통제상황이발생하자수험생을순찰차로태워서울이화여고까지50km수송작전을펼쳤다.대전에선오전7시57분께지갑을놓고나와시험장까지뛰어가는수험생을발견한순찰차가수험생을2km가량이동지원하기도했다.경찰은이날교통경찰등1만475명,순찰차등2238대를동원했다.불법주·정차량단속,소음유발행위계도등을통해시험장주변교통관리를진행했다.경찰관계자는“시험종료이후미성년자음주및무면허운전등예방을위한안전활동에서적극노력할예정”이라고말했다.손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생법안처리본회의장도여야고성·비방으로얼룩져국힘"범죄수익환수막혀"…與"檢반발은조작수사물타기"본회의장퇴장하는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13일국회본회의에서국토교통위원회소관법안처리를앞두고국민의힘의원들이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의회의불참을문제삼으며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김유아기자=여야는13일내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민생·비쟁점법안처리를위해열린본회의에서'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전방위적으로충돌했다.국민의힘은항소포기가이재명정권차원의외압에의한것이라며대장동일당의범죄수익수천억원이국고에환수되지못하게됐다고공세를폈고,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권에서정치검찰에의해자행된'조작수사·기소'였다고역공했다.국민의힘박수영의원은이날오후열린본회의에서자유발언을통해"검찰의항소가마땅했으나이재명정권은검찰을뭉개고2심재판을포기시켰다"며"이재명대통령의유죄가예견되는사건이어서그런것아니냐"고주장했다.박의원은"국민의힘은끝까지파고들어낱낱이밝히고범죄수익7천400억원도국민에게되돌려드리기위해국정조사와특검등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싸우겠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자민주당이건태의원은반론발언을통해"대장동사건의본질은윤석열정권정치검찰의조작기소"라며"이대통령을겨냥해대장동민간사업자들에게회유·압박을가해허위진술을끌어낸뒤조작기소까지했다는사실이구체적증언을통해명백히드러났다"고반박했다.이의원은"대장동2차수사팀은불법수사를한감찰대상이자수사대상이고,이들의집단행동은조작수사를은폐하기위한물타기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이어국민의힘곽규택의원,민주당김기표의원이번갈아발언하며공방을이어갔다.이과정에서양당의원들이서로를향해"내려가","대장동·이재명"등격하게고성을지르며본회의장이난장판이됐다.곽의원이발언연단에오르며민주당출신우원식국회의장에게관례로해왔던인사를하지않자우의장이"국회에대해얼마나함부로하는지를드러낸다"고지적하기도했다.생각에잠긴정성호법무부장관(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정성호법무부장관이13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예결위전체회의에서도국민의힘정점식의원은정성호법무부장관을향해"대장동사건재판부는현재민사소송을통한피해회복이어렵다고명시했다"며"그런데도장관님과민주당은민사소송으로피해회복이가능하다며판결과정면배치된주장을하고있다"고비판했다.그는"민사소송변론기일이열린다고해도정부와여당이주장하는배임죄폐지가현실화하면불법이아니게돼손해배상을못받게된다"며"항소포기로형사나민사어느절차로도불법이익을환수할길이완전히막혔다"고주장했다.같은당박형수의원은정장관이검찰항소관련보고를받은뒤'신중히하라'고언급한점을들며"통상은알았다고하거나아무말하지않는게원칙이다.의견표명은실질적인수사지휘"라고말했다.또"(정장관이의견표명을)서면으로하지않아형식상으론수사지휘가아닌것처럼위장했다"고주장하면서"수사지휘는법무부장관이직접검찰총장에게해야하는데이진수차관을통해서했다.이건불법"이라고강조했다.반면민주당김상욱의원은"대장동사건은윤석열정부에서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를표적화한수사로,수사단계에서불법행위가있었다는의혹이있다"며"재심사유가될수도있기에사실관계를확인해달라"고정장관에게촉구했다.그는"이유없는항소들로발생한내년도국가배상금추계액이3천800억원상당이다.검찰이대장동사건에항소하지않은것은기준에맞지않기때문"이라며"기계적인항소가없도록잘지휘해달라"고요구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특검,秋체포동의안적시…"계엄후새벽2시까지원내대표실두문불출""본회의장있던의원들원내대표실로불러들이기도…해제표결동참방해한것"국회본회의출석한추경호의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13일자신의체포동의안보고가예정된국회본회의에출석해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추천안표결을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권희원이밝음기자=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추경호국민의힘전원내대표가비상계엄해제를위해국회로이동하자는한동훈전대표의요구를거부하고,군과경찰의폭동을보고도국회원내대표실에머무르며방관한것으로판단했다.13일연합뉴스가입수한추전원내대표체포동의안에따르면특검팀은"한전대표의국회본회의장집결요구와양립불가능한국민의힘당사집결공지를발송·유지함으로써국민의힘의원들이국회본회의장에출석해표결하는것을방해했다"며이같이적시했다.체포동의안에따르면추전원내대표는작년12월3일밤11시22분께윤석열전대통령으로부터비상계엄에협조해달라는취지의전화를받았다.이후한전대표가'계엄을막기위해신속히국회로가야한다'고요구하자'중진의원들이당사로올테니그들의의견을들어보자'며거부하고소속의원들에게전달하지도않았다고특검팀은판단했다.또한전대표는'원내대표명의로계엄에대한반대입장을명확히내달라'고도요청했지만추전원내대표는"당대표가입장을냈으니굳이원내대표가따로입장을낼필요가없다"며아무런입장표명을하지않았다.특검팀은추전원내대표가계엄에대한부정적여론이확산하는것을막고국민의힘의원들이계엄해제표결에동참하는것을방해하고자이같이행동했다고판단했다.이후로도한전대표는국회이동을거듭요청했으나추전원내대표는비상의원총회를위해소속의원들의의견을들어봐야한다는이유로원내대표실에계속해서머무른것으로조사됐다.특검팀은당시계엄군이추전원내대표가있던원내대표실바로옆의국민의힘정책위의장실창문을깨고진입하는등극심한혼란상황을충분히인지할수있었던상황이라고판단했다.특검팀은또우원식국회의장이밤11시55분께국회의원전원에게본회의집결지시를했음에도추전원내대표는그직후의총장소를국회에서당사3층으로변경했다고적시했다.당시본회의장에는이미국회의원110여명이모여있었고담을넘어가며국회경내로진입하고있었던상황이었는데도추전원내대표는4일0시3분께의총장소를당사로또다시변경공지해표결에참여하지못하도록방해했다는것이다.특검팀은"본회의장과원내대표실에의원들이흩어져있는상황에서의총개최에필요한과반수의원을소집하기도어려운상황이었다"며"피의자(추전원내대표)를포함한원내지도부구성원들은당사이동을시도조차하지도않았고이동할여건도아니었다"고밝혔다.우의장의공지후집결장소를명확히해달라는국민의힘의원들의요청에도추전원내대표는응답없이원내행정국문자메시지시스템을이용해3차례더'당사로모여달라'고공지한것으로조사됐다.또한전대표가'어떻게든본회의장으로와달라'고요구했는데도추전원내대표는"거기에민주당도있고공개된장소인데밑에서여러상황을정리하고투표가결정되면올라가도되지않냐"고말해본회의장안에있던의원들의이탈을유도한것으로특검팀은판단했다.추전원내대표는본회의장에있던국민의힘의원들에게도전화로자신이원내대표실에있음을알렸고,이에이들중일부는원내대표실로이동해표결때까지머무른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추전원내대표가12월4일오전1시3분께계엄해제요구안이의결된뒤오전2시5분께계엄군이철수할때까지도원내대표실에서나오지않은것으로파악했다.특검팀은계엄해제의결후윤전대통령의2차계엄선포가능성이거론되는가운데서도추전원내대표가국회를벗어나당사로이동한점도문제삼았다.한전대표는4일오전3시46분께추전원내대표에게'계엄상황이종료될때까지본회의장에모여있어야한다'고했으나추전원내대표는'당사에모여있자'고거부한것으로조사됐다.반면추전원내대표측은윤전대통령과의통화직후제한적으로국회출입이가능한사실을확인해국회로이동했고의총장소도당사에서국회로변경했다는입장이다.또우의장에게의원들이국회로들어올수있도록경찰에조처해달라고요청했지만우의장은'여당이경찰에게요청하라'면서거절했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부천트럭돌진’현장상인들이전한사고순간28m후진하다멈춘뒤.빠른속도로150m직진사람-가게휩쓸고지나가…눈앞서8~9명쓰러져사망자2명중1명은중국국적…9명중상입어13일오전경기부천시오정구원종동제일시장에서주행중인트럭이상점으로돌진해20여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독자제공“돌진수준이아니라트럭이날아가는줄알았어요.”13일경기부천시오정동부천제일시장에서만난상인박모씨(65)는여전히충격이가시지않은듯가슴을쓸어내리며말했다.이날오전1t화물트럭이시장통로를질주해2명이숨지고18명이다치는사고가발생했다.운전자는급발진을주장하고있으나,경찰은페달오조작가능성에무게를두고수사를진행중이다.●“비명뒤‘쿵쿵’…사람들쓰러져”부천소방서와부천오정경찰서에따르면사고는오전10시55분경발생했다.김모씨(67)가몰던1t트럭은물건을내린뒤시장을빠져나가기위해약28m후진했다가멈춰선직후,폭3m남짓한시장안쪽보행로로150m가량을직진으로질주했다.김씨는시장초입에서생선가게를운영하는상인으로,이곳에서장사한지10년정도됐으며사고당시에도물건운반을위해트럭을운전한것으로파악됐다.이과정에서20명의사상자가났다.70대여성2명은심정지상태로병원에옮겨졌지만끝내숨졌다.사망자중1명은중국국적으로알려졌다.9명은중상을입었고,경상자도9명발생했다.사고는특히트럭이질주를시작한지점에서약100m떨어진구간에서큰인명피해가났다.차량은의류매장을들이받고서야멈춰섰다.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사고직후기자가방문한시장은마치포탄이휩쓸고지나간듯어수선했다.시장안은부서진매대와파편이뒤엉켜사고충격을그대로보여줬다.사고트럭의전면부는크게찌그러졌고,마지막으로들이받은의류매장의양말과잠옷등이차량헤드라이트틈에그대로끼어있었다.트럭이지나간자리엔깨진유리와부서진매대,파편들이곳곳에흩어져있었다.박씨는“멀리서비명소리와‘쿵쿵’소리가들려서보니순식간에트럭이지나갔다”며“눈앞에8~9명이피를흘리며쓰러져있는데믿기지않았다.말그대로아수라장이었다”고사고당시상황을전했다.또다른상인김난희씨(53)는“건물이무너지는듯한소리가나서지진이난줄알았다”며“무엇인지구분하지못할정도로차가빠른속도로돌진했다”고말했다.또다른상인은“트럭속도가체감상한시속80㎞는돼보였다.이좁은인도에서차가그렇게빨리달리는건상상도못했다”고했다.제일시장은통행로폭이매우협소한데다노점·매대가빽빽해평소에도이동이쉽지않은곳이다.사고시각이오전장사시간대와겹쳐유동인구가많았던점도피해를키운요인으로지목된다.현장에는소방·경찰·구청등60~70명가량의인력이동원됐다.펌프차·구급차등장비20여대도투입돼구조와수습작업을진행했다.●경찰“급발진보다는페달오조작가능성”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운전자김씨는사고직후“브레이크가작동하지않았다”며급발진을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상인진모씨(40)는“트럭에서나오지못하길래도우러갔는데,김씨가‘브레이크가안잡혔다’고몇차례말했다”고했다.다른상인도“김씨가‘브레이크가안들어…’라고반복했다”고전했다.하지만경찰은김씨가페달을잘못조작했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경찰이시장내부폐쇄회로(CC)TV를확인한결과,김씨가몰던트럭의브레이크제동등도들어오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검사결과김씨는음주·약물상태도아닌것으로확인됐다.경찰은김씨를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상혐의로긴급체포했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사고기록장치(EDR)분석을의뢰해급발진여부와운전자조작상태등을정밀조사할계획이다.경찰관계자는“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정확한사고원인을규명할것”이라고밝혔다.부천=공승배기자[email protected]부천=조승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당정대,계엄선포정당화·합리화논리개발한동훈·한덕수·정진석등참석…인식공유"尹중도임기중단막자"…특검수사예측朴,회의말미엔'권한남용문건'작성지시안가회동서검토의심…"증거인멸정황"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민경석기자12·3불법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이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업무수첩을확보한것으로파악됐다.특히박전장관이수첩에기록한내용엔비상계엄해제후진행된'당정대회의'논의사항이포함됐다.특검팀은이자리에서국민의힘과정부,대통령실이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선포를정당화,합리화하기위한논리를개발할필요성이있다는'공통인식(consensus)'을마련한것으로보고있다.13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특검팀은이날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심리로열린박전장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관련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그의업무수첩일부를증거인멸염려정황으로제시했다.수첩에적힌당정대회의관련내용이사후적으로말을맞춘정황을보여준다는것이다.특검팀이박전장관압수수색과정에서확보한수첩엔지난해12월4일국무회의에서계엄이해제된후,박전장관이'삼청동안가회동'에참석하기전에열린당정대회의내용이담겼다.당정대회의는당시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오후2시부터1시간30분정도진행됐다.국민의힘에선한동훈당시대표와추경호원내대표,김기현·나경원의원이참석했다.정부측참석자는한덕수전총리와방기선전국무조정실장,그리고박전장관이다.대통령실에선정진석전비서실장,김주현전민정수석,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홍철호전정무수석이자리했다.일반부처국무위원중유일하게박전장관만당정대회의에불려갔는데,계엄후속조치와관련해법무대응이중요하기때문에참석한것으로보인다.그래픽=이지원기자박전장관의업무수첩엔'당콘센서스'가기록됐다.이와관련해나란히적힌내용은'정당성''이유(불가피성)''이론구성'세가지다.계엄의정당성확보차원에서그이유로불가피성을강조해야하며,이를위한이론을구성할필요성이있다는취지의얘기가오간것으로추정된다.특검팀은이회의를통해당정대가계엄을합리화하기위한논리를공유했을것으로보고있다.'이유(불가피성)설명필요''직접설명필요'등은당정대가마련한논리를윤전대통령이국민앞에나서설명해야한다는데참석자들의견이모이면서기재된것으로짐작된다.아울러'중도임기중단X'라는항목도등장한다.박전장관은여기엔'사퇴''탄핵''특검수사(내란)'세가지를적시했다.윤전대통령의임기가사퇴나탄핵,내란죄관련특검수사등으로중도에중단되는일을막아야한다는의미로풀이된다.특검팀은이대목을위법성인식과관련해유심히따져본것으로전해진다.수첩에기록된'특검수사(내란)'자체는윤전대통령관련수사를고려한것이라해도,박전장관이자신의행위가내란관련수사대상이될수있다는것을충분히인지하고있었다는게특검팀시각이다.특검팀은당정대회의가계엄을어떻게정당화·합리화할지의견을모은단계였다면,그결과가박전장관이임세진전검찰과장에게작성케한'권한남용문건'이라고본다.당정대회의는4일오후3시30분에끝났는데,박전장관이임전과장에게전화로처음권한남용문건작성을지시한시점은회의끝무렵인오후3시28분이다.임전과장을통해검찰과소속안모검사가작성한이문건은오후4시쯤한차례보고된뒤수정됐다.박전장관은오후6시42분임전과장으로부터텔레그램으로최종본을전달받았다.국회의①입법권②탄핵소추권③예산심의권남용을지적하는이문건의결론은'다수당이입법부권한을남용해입법독재를일삼고있다'는논리로귀결된다.윤전대통령의계엄선포담화문을뒷받침하는내용이다.박전장관은이문건최종본을받고10분뒤삼청동대통령안전가옥에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완규법제처장,대통령실소속김주현전민정수석및한정화전법률비서관과모임을가진다.특검팀은윤석열정부법률참모들이안가회동에서당정대공통인식을기반으로만들어진권한남용문건을구체적으로검토했을것으로의심한다.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청회·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잇달아개최해정부추진안심의·의결압구정신현대9차전용111㎡내년보유세2천647만원…올해보다43%↑'전년도공시가의1.5%이내'로공시가현실화율균형성제고키로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율상향목표(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정부가내년공동주택공시가격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69%로유지하기로했다.국토교통부는13일서울서초구서초동한국부동산원서울강남지사에서'부동산가격공시정책개선을위한공청회'를개최한데이어,같은장소에서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열어'2026년부동산가격공시추진안'을심의·의결했다.추진안에따라내년에부동산공시가격에적용되는현실화율은현재수준으로유지된다.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계획상내년에80.9%에달할예정이었던공동주택의공시가격현실화율은내년을포함해4년연속69.0%가적용된다.토지와단독주택역시4년째각각65.5%,53.6%수준으로동결되며올해시세변동만공시가격에반영될예정이다.다만,서울주요아파트의경우내년공시가격현실화율동결에도보유세부담이대폭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1년새시세가크게올랐기때문이다.국토부가1가구1주택기준으로내년서울주요단지의공시가격(올해1월기준시세변동률적용)과보유세액을산출한결과에따르면,서울강남구압구정동신현대9차전용면적111㎡의내년공시가격은43억7천800만원,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2천647만원으로나타났다.올해대비각각25.9%,42.5%증가한수치다.서울서초구반포동아크로리버뷰전용78㎡의내년공시가격은32억8천400만원,보유세는1천599만원으로올해대비각각20.6%,32.8%오른다.아울러정부는공시가격현실화율편차를해소하기위해균형성을단계적으로높여공시가격현실화율을조정하기로했다.이날공청회에서는균형성제고차공시가격현실화율조정이필요한지역의경우전년공시가격을1.5%이내수준으로올리거나내리는방식으로현실화율을조정하는것이적정하다는분석결과도공개됐다.정부는공시가격현실화율이현저히낮거나높은주택단지의공시가를인상하거나인하해현실화율을조정하는데,조정폭을전년도공시가의1.5%이내에서상·하향하는것이적절하다는얘기다.국토연구원박천규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공청회에서"공시가격조정을수년에걸쳐점진적으로해야한다는의견이우세했다"면서"공시가격1.5%이내조정폭은이의신청률에영향이없음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또이전정부가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계획발표를통해2035년까지제시했던연도별목표는현재중인연구등을통해추후다시제시될예정이다.국토부정재원부동산평가과장은"중장기로연도별시세반영률을어떻게설정할지는정책연구용역등을통해고민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부동산가격공시정책개선을위한공청회(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국토교통부는13일오전서울서초구서초동한국부동산원서울강남지사에서'부동산가격공시정책개선을위한공청회'를개최했다.사진은공청회에서지명토론이진행되는모습[email protected]부동산공시가격현실화는문재인정부시절인2020년부터진행됐다.토지와주택에대한공시가격을시세의90%에도달하도록단계적인상계획(2020∼2035년)이수립됐지만,집값이급등하면서문제가불거졌다.이후윤석열정부들어현실화율을원상복구했으나부동산가격공시법등에따라현실화목표는유지되고있다.앞서김윤덕국토장관은지난달국정감사에서올해현실화율을조정할계획이없으며,윤석열정부에서내놓은대책을그대로유지할방침이라고밝히기도했다.이번정부추진안에따라산정되는내년도공시가격은표준지·표준주택의경우내년1월,공동주택의경우같은해4월최종결정된다.부동산공시가격은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등의과세기준이되며건강보험료,기초연금등67개행정제도의기초자료로활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0년한국음주운전차량에숨진쩡이린쩡이린부모“한국은처벌너무나관대”지난2021년4월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음주운전차량에치여숨진대만인유학생쩡이린의친구들이재판결과에관련해취재진질문에답하는모습.연합뉴스“살인범에대한처벌이강화되려면얼마나더많은사람이도로에서희생되어야하나요.”5년전한국에서음주운전사고로딸을잃은대만인부모는13일서울신문과의이메일인터뷰에서“일본인모녀의사고소식을듣고걷잡을수없이눈물이났다”며“한국은음주운전에대한처벌이너무관대한게문제”라고했다.이어“다시는이런사건이반복되지않도록한국에서도음주운전시무기징역이나사형을부과할수있게처벌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국에서대학원을다니던쩡이린(당시28세)은2020년서울강남구에서만취한상태로운전대를잡은50대남성김모씨의차량에치여숨졌다.지도교수를만나고집으로가다횡단보도에서벌어진일이었다.당시운전자김씨의혈중알코올농도는0.079%로면허정지수준이었다.제한속도50㎞인도로에서시속80㎞로차를몰고신호등도무시한채쩡이린을친김씨는재판끝에징역8년을선고받았다.김씨는이전에도2번이나음주운전으로처벌받은전력이있었다.쩡이린은대만을떠나기전자신을걱정하는부모에게“한국은매우안전한나라”라고여러차례말했다고한다.쩡이린의부모는사고직후‘한국이음주운전처벌을강화하고엄격하게법을적용해우리딸과같은피해자가나오지않도록해달라’며청와대에국민청원을제출하기도했다.이청원은5일만에20만명의동의를얻었다.서울도심에서일본인관광객모녀를들이받아이들중어머니인50대여성을숨지게한음주운전자30대서모씨가지난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청원까지제출하면서처벌강화와재발방지를바랐던유족들의바람과달리한국에선최근‘제2,제3의쩡이린’이음주운전차량에목숨을잃었다.지난달25일엔서울강남구에서캐나다인이,지난2일에는종로구에서일본인관광객이음주운전차량탓에유명을달리했다.특히숨진일본인관광객은딸이마련한‘효도여행’으로한국을찾았다는사실이전해지며더큰안타까움을자아냈다.5년전비극을겪었던쩡이린의부모는지금도일상이고통이다.외출도제대로하지못하고수면제를먹어야겨우잠자리에든다고한다.쩡이린의어머니는“폐쇄회로(CC)TV에담긴딸의마지막모습이머릿속에서떠나지않아잠을잘수가없다”며“아침에잠에서깨도딸생각이나시도때도없이눈물을흘린다”고전했다.이어“안전하다고여긴타국에서일어난비극으로우리가족은웃음도,삶의이유도잃었다”고했다.쩡이린의아버지는“우리삶은딸을잃기전인2020년에멈춰있다”며“한국판사가살인범에게징역8년을선고했는데,너무나도관대한처벌”이라고토로했다.부부는“일본인피해자가족들의고통을마음속깊이이해한다”며“가해자에대한강력한처벌을간곡히부탁한다”고강조했다.김우진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