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우크라이나위기해결에'4가지원칙'강조크렘린"중러외교공조,세계정세안정요인"[아스타나=AP/뉴시스]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24일우크라이나전쟁종전등에대해논의했다.푸틴대통령은최근미러접촉결과를공유했고시주석은종전노력을지지했다.사진은지난해7월카자흐스탄상하이협력기구(SCO)정상회의에서만나고있는모습.2025.02.25.[서울=뉴시스]박정규특파원,신정원기자=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4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해우크라이나종전협상과관련해논의를나눴다.시주석은종전협상추진에대해긍정적으로호응했다.24일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시주석은이날푸틴대통령과전화통화를했다.통신은해당통화에대해상대방의요청에따라응했다는'잉웨(應約)'라는표현을사용했다.시주석은이날통화에서"우크라이나위기가전면적으로고조된초기부터위기해결을위한'4가지원칙'등기본주장을제시했다"며"중국은러시아와관련당사자들이위기해결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는것을기쁘게생각한다"고말했다.시주석은앞서▲각국의주권·영토완전성존중▲유엔헌장취지와원칙준수▲각국의합리적안보우려존중▲위기평화적해결을돕는노력지지등'4가지원칙'을강조한바있다.아울러시주석은지난해9월브라질과'글로벌사우스'(주로남반구에있는신흥국과개발도상국)국가들과함께우크라이나위기'평화의친구'그룹을구성해위기의정치적해결분위기를조성했다는점도언급했다.또"중·러관계는강력한내생적동력과독특한전략적가치를지니고있다"며"제3자를겨냥하지않고어떠한제3자의영향도받지않는다"고덧붙였다.이에대해푸틴대통령은미국과러시아의우크라이나종전협상과함께러시아의원칙적입장을소개하면서"러시아가러시아·우크라이나갈등의근원을제거하고지속가능하고장기적인평화방안을달성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밝혔다고통신은전했다.이어양측은다양한방법으로소통과조정을유지하자는데동의했다고통신은덧붙였다.RT에따르면크렘린궁도양국정상간통화를확인하면서"양자협력과세계적의제에대한즉각적인관심사에대해의견을공유했으며따뜻하고우호적으로교류했다"고밝혔다.또푸틴대통령은시주석에게최근미·러접촉대해설명했다면서"시주석은우크라이나위기를해결하기위한새로운대화와잠재력에지지를표명했다"고말했다.크렘린궁은"양국정상은러시아와중국의외교정책공조가세계정세를안정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고강조했다"며"그전략적성격은외부의영향을받지않고제3자에게도위협이되지않는다"고피력했다.러시아언론은트럼프행정부는전임인조바이든전미국행정부가추진했던'러시아고립'정책을뒤집었다면서양측이정상적인외교관계를회복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양측고위당국자들은이것이우크라이나분쟁의해결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강조하고있다고부연했다.아울러"중·러는상호존중과세계가어떻게통치돼야하는지에대한공유된견해를바탕으로'제한없는파트너십'을맺어왔으며,미국이경쟁을약화시키기위해전세계혼란을조장하고있다고비판했었다"고RT는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광물협정최종합의임박…젤렌스키곧방미해서명"마크롱"주권을위해싸운우크라…'강자가법'인세상안돼"[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오른쪽)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손을맞잡고있다.2025.02.25.[서울=뉴시스]권성근김난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우크라이나전쟁3주년인24일(현지시간)정상회담을하고전쟁종식과역내평화구축방안에관한의견을교환했다.트럼프대통령은회담에서조기종전을강조했지만,마크롱대통령은러시아의재침공을억제하기위해우크라이나의안전을보장할조처가선행돼야한다고말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유럽의평화유지군파병계획은반대하지않는다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정상회담뒤진행된공동기자회견에서"이제유혈사태를끝내고평화를회복할때"라며"우리의초점은가능한한신속히휴전하고궁극적인평화를확보하는데있다"고말했다.이어"지금당장살인을멈추고세계를평화로이끄는것이미국,유럽,우크라이나,러시아의이익에부합한다고강력하게믿는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의평화를확보하는데드는비용과부담은미국뿐만아니라유럽국가들도부담해야한다"고말했다.그의발언은3년간전쟁으로인해우크라이나가겪은고통과파괴에초점을맞췄다.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에대한비판은없었다.마크롱대통령은미국이주도하는우크라이나종전방식에우려를제기했다.마크롱대통령은기자회견에서"평화는우크라이나의항복이돼서는안된다"라고말했다.해당발언은현재협상을주도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면전에서이뤄졌다.마크롱대통령은아울러미국이주도하는평화가"안전보장없는휴전"이돼서는안된다고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전부터우크라이나전쟁신속종식을공언했다.이를위해최근러시아와종전을위한협상에돌입했지만,정작피해국인우크라이나측을배제한다는우려가나온다.마크롱대통령은"우크라이나는자국주권·독립과우리집단안보를위해몇년을싸웠다"라며"이방의누구도가장강한것이법이고하루아침에국경이침해되는세계에서살기를원치않는다"라고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오른쪽)미국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미국백악관집무실에서회담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러-우크라이나전쟁을수주일안에종식할수있다고밝혔다.2025.02.25.그는"유럽인으로서우리는(우크라이나에제공할)안전보장의책임자가되기위해전념하고있다"라고강조했다.또"유럽의안보를위해유럽이더많은일을해야한다는점을잘이해한다"라고말했다.특히"당신국가(미국)가여러해동안짊어져온안보부담을더욱공정하게공유해야한다는점을이해한다"라고도말했다.트럼프대통령귀환이후방위비지출상향의지가있다는의미다.영국등과함께우크라이나에서평화유지군활동을하는방안등을논의했다고도했다.다만이경우군인을최전선에배치하지는않겠다는설명이다.안전보장에미국의참여가필요하다는점도역설했다.트럼프대통령은마크롱대통령이언급한평화유지군과관련,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을가리켜"그는이를수용할것이다"라고했다.자신이이에관한질문을이미했고,문제될게없다는것이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우리가현명하다면우크라이나전쟁을수주일안에종식할수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압박해온광물협정과관련해선최종합의에가까워지고있다며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금주나다음ㅊ주미국을방문해회담하고협정에서명할예정이라고언급했다.그는젤렌스키대통령이미국의안보지원에보답하기위해우크라이나광물에대한상당한접근권한을부여하는협정에서명할것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에대해선"적절한시기에모스크바를찾을용의가있다"면서도5월9일전승절에방문하는건조금이른감이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법,기업경영에혼선초래…특검법은여당표적수사법"원내지도부"이탈표없을것으로봐"…친한계도일단특검법선긋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운데)가25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유미조다운기자=국민의힘은25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에게야당이강행처리한상법개정안과명태균특검법에대한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를요청하기로했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당원내대책회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상법개정안과명태균특검법에대해재의요구권행사를반드시요청하겠다"고밝혔다.그는상법개정안에대해"기업경영에혼선을초래할확률이상당히높고법률비용만폭증할확률이있다"며"그래서매우신중해야하는데성급하게일방통과돼정말유감"이라고말했다.명태균특검법에대해선"정치권전체를수사하는만능수사법이고상당히부정적인영향을끼칠것"이라고지적했다.유상범의원도원내대책회의에서"정부·여당이(상법개정안대안으로)인수·합병(M&A),물적분할시소수주주보호조치를'핀셋'규제하는자본시장법개정안을발의해논의중임에도무리하게상법을개정하고,상대정당에대한표적수사를위해27번째특검법을낸민주당의목표는오직이재명대통령만들기"라며"경제와형사·사법의근간을흔드는두개정안에재의요구권을적극요청할계획"이라고밝혔다.전날더불어민주당등야당이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안심사소위에서강행처리한상법개정안은이사가직무를수행할때충실의무를다해야하는대상을'회사'에서'회사및주주'로확대하는내용을담고있다.특검법은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2022년대선과지방선거,지난해총선등에서불법·허위여론조사를하고공천거래를한의혹등을수사대상으로했다.국민의힘은최권한대행의거부권행사시특검법에대한무기명재표결과정에서이탈표를최소화하기위해'단일대오'내부정비작업에도나서는움직임이다.차기여권대권주자로꼽히는오세훈서울시장과홍준표대구시장이명씨와연루돼있다는의혹이있는만큼,이들을견제하려는친한(친한동훈)계에서전략적인이탈표가발생할수있다는가능성을일축하는분위기다.원내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이탈표는없을거라본다"며"(명태균사건수사를맡은창원지검에서수사후결과를발표했고,중앙지검도이어서수사를마저하는상황"이라며"(여당을겨냥한)수가빤히보이는데(일부의원들이)맥없이특검법에찬성하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친한(친한동훈)계도명태균특검법에일단선을긋고있다.조경태의원은YTN라디오에서"특검은수사가미진할경우하는것"이라며"지금수사중인사안을특검하자고하는것은조금앞서나가는모습"이라고말했다.다만당내일각에서는조기대선이현실화하고경선국면이본격화하면특검법반대단일대오전선이흐트러지는것아니냐는전망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로운영토에도매장량…외국파트너유치할준비""미국기업들과협력해생산가능"…트럼프도러시아와경제개발언급ⓒNews1양혜림디자이너(서울=뉴스1)강민경김예슬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미국에희토류공동탐사와알루미늄공급등을골자로한경제협력을제안했다고로이터통신이24일(현지시간)보도했다.푸틴대통령은이날희토류등광물을의제로장관및경제고문들과회의한뒤"러시아는희토류금속에관해미국에제안할준비가돼있다"며"우리는의심할여지없이우크라이나보다이런종류의자원이더많다고강조하고싶다"고말했다.푸틴은우크라이나동부와남부의러시아점령지를언급하면서러시아의이른바'새영토'에매장된자원도거래대상이될수있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는러시아로돌아온소위새로운역사적영토에외국파트너들을유치할준비가돼있다"며"거기에도일정량의매장량이있다.우리는미국을포함한파트너들과협력할준비가됐다"고발언했다.미국고위관리들이미국과우크라이나와의광물협정이이번주에체결될것이라고전망했다.ⓒNews1양혜림디자이너우크라이나는러시아점령지에자국내전체광물의20%이상이매장돼있다고보고있다.우크라이나싱크탱크위빌드우크라이나는이수치를40%로추정했다.러시아는이미도네츠크와자포리자에위치한리튬매장지최소2곳을점령한상태다.또푸틴은미국이다시시장을개방한다면러시아기업들이매년최대200만톤에달하는알루미늄을미국시장에공급할수있다고밝혔다.러시아는2023년러시아산알루미늄수입이사실상금지되기전미국이수입하는알루미늄중15%의점유율을차지한바있다.푸틴은"러시아산알루미늄의대미공급은가격형성에크게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며러시아최대알루미늄제조업체루살이위치한시베리아크라스노야르스크지역에서미국과협력해알루미늄을생산할수도있다고언급했다.아울러이지역에서미국과함께수력발전사업을같이할수도있다고말했다.푸틴은"내생각에가장중요한건이지역에서미국기업들과협력하는것"이라면서"우리는미국파트너들에게이런것들을제공할수있으며우리가말하는파트너란정부뿐아니라공동사업에관심이있는기업들을지칭할수있다"고설명했다.또푸틴은미국과우크라이나의희토류관련거래는러시아의관심사가아니라고선을그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모스크바크렘린궁에찾아온이슬람성직자와만나고있다.2025.2.24ⓒAFP=뉴스1ⓒNews1강민경기자이날푸틴의발언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러시아와의대형경제개발거래가있을것이라고예고한지두시간만에나왔다.이후크렘린궁이홈페이지에올린발언록에따르면푸틴은희토류를러시아경제발전과경쟁력을위한우선개발분야로규정했다.푸틴은희토류매장지를조사및개발하고자원추출부터가공,첨단기술제품생산에이르는일련의시스템을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가적인사업의결과를바탕으로생산량을여러차례에걸쳐증대해야한다"고덧붙였다.한편미국과우크라이나간광물협정은타결이임박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는"나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만날것"이라며"그가이번주나다음주에와서협정안에서명할것"이라고말했다.올리하스테파니시나우크라이나부총리또한소셜미디어엑스(X·옛트위터)에"우크라이나와미국협상팀이광물협정과관련한협상의최종단계에있으며,협상은매우건설적으로진행됐고거의모든주요사항이마무리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韓올해성장률전망1.5%하향,몸집키운저성장우려인하기대선반영한시장,'매파적인하'후속도조절무게추가인하변수多…환율·美경제정책·추경향방주목한국은행이25일기준금리를0.25%포인트내렸다.저성장그림자는짙어졌고,국내외불확실성과환율변동성안개는다소걷혔다는판단이작용했다.'1월동결을통한숨고르기를거쳤으니2월인하가이뤄질것'이라는시장예상에도부합하는결과다.올해한국경제성장률전망치는지난해11월1.9%에서이달1.5%로하향조정됐다.지난달중간점검을통해예상한1.6~1.7%보다낮은수준이다.시장에서는한은의이번금리인하를'매파적인하'로해석했다.추가인하는산재한변수를통합적으로고려해신중하게이뤄질것이라는전망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5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02.25사진공동취재단1월'인하같은동결'후…2월'동결같은인하'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이날오전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75%로내렸다고밝혔다.종전연3.00%에서0.25%포인트하향조정한것이다.기준금리가2%대로내려온건2022년10월이후약2년4개월만이다.금통위는지난해10월기준금리를연3.50%에서3.25%로0.25%포인트낮추며3년2개월만에피벗(통화정책전환)에나선후11월잇따라0.25%포인트인하를단행한바있다.지난달엔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에따른통상정책변수,12·3비상계엄후정치적불확실성이반영된환율급등등을이유로동결했다가이달다시0.25%포인트인하에나섰다.이달인하의핵심요인은경기하방압력과한국경제성장률추가하향에따른우려다.한국경제의중심축인내수와수출모두빨간불이켜지면서금리인하로경기부양을지원해야한다는목소리에힘이실렸다는분석이다.한은은이날수정경제전망을통해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치를1.5%로낮춰잡았다.비상계엄사태가촉발한정치불확실성과이에따른경제심리위축,트럼프대통령당선에따른미국경제정책변화,지난해4분기우리경제가전분기대비0.1%성장에그친데따른기저효과등을추가반영한결과다.한은은지난해11월전망에서미국보호무역기조강화등을반영해올해성장률전망을1.9%로내린후지난달중간점검을통해다시1.6~1.7%로하향조정한바있다.지난달금리동결을불러온'대외변수'와'환율부담'은상대적으로안정권에접어들면서성장우려에주목할환경이갖춰졌다고봤다.추가정치리스크확대가제한된가운데'트럼프불확실성'이자극하는강달러압력진정으로원·달러환율상승이소강상태라는점에서다.지난해말극심한정국혼란과강달러압력속에원·달러환율은1480원까지상승하는등변동폭을키운바있다.최근들어선미국신정부관세우려완화등에1450원선을밑돌고있다.시장에선올해2분기평균환율이1410원선까지내려갈것으로전망하기도했다.추가인하변수多…환율·美경제정책·추경향방주목'1월동결로직전두차례인하효과를점검하는한편,대내외변수를점검하는숨고르기과정을거친다.이후위험변수가진정세에접어들면2월인하에나선다.'이달금리인하를선반영해움직이던시장은전망에부합하는결과를확인하자바로'다음스텝'에주목했다.시장은금통위의이번금리결정을'매파적인하'로해석하면서추가인하시속도가조절될것으로봤다.상대적소강상태인환율과미국통상정책변수모두언제다시급변할지모르는상황이어서다.안재균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국내정치리스크와트럼프정책등대외요인에따른환율변동성이여전히크게나타나고있는만큼환율추이는계속해서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예고한4월2일보다빨리발표될가능성이있는트럼프발자동차·반도체관세역시우리경제의주요변수로금리경로를결정하는데핵심고려대상이다.이달인하후엔추가경정예산(추경)결정과물가추이등도지켜보면서추가인하시점이결정될것이란전망이다.정부경기부양책규모와시기가확정되지않았다는점은지난달금리동결을불러온불확실성요인중하나다.한은은이날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을기존1.9%로유지했다.한은물가안정목표(2.0%)에부합하는수준에서움직일것으로예상되나,지난해12월에이어지난달소비자물가가시장예상치를웃돈데다고환율이물가에추가반영될여지역시남아있다.강민주ING은행수석이코노미스트는"한은은지난해말이후총3회단행된금리인하효과를모니터링하면서물가상승률둔화여부도주의깊게살펴볼것"이라고전망했다.이번인하이후올해1차례추가인하에그치면서최종금리가2.5%수준에머물것이란예상도종전보다비중을키우고있다.이번금통위금리인하로미국과의금리차는1.75%포인트까지벌어졌다.전문가들은미국연방준비제도(Fed)가당분간금리를동결하면서물가와고용상황점검에나설것이란예상이지배적인상황에서한은역시금리인하속도조절에나설것으로전망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득대체율44%접점찾았지만'자동조정장치'이견국힘"조정장치함께도입해야"민주"모수개혁부터"[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와박찬대(오른쪽사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각각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열고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신항섭기자=여야원내대표가25일국회의장주재로만나국민연금개혁안을놓고막판협상에나선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와더불어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오후4시30분우원식국회의장주재회동에참석한다.지난20일여·야·정국정협의회에이은후속논의성격으로국민연금개혁안을주로논의할전망이다.여야는보험료율(내는돈)을13%로올리는데는공감대를이뤘지만소득대체율(받는돈)과자동조정장치도입등을두고견해차를보이고있다.민주당은국민연금소득대체율이적어도44∼45%수준으로결정돼야한다는입장인반면,국민의힘은43~44%정도를합의가능한범위로제시하고있다.여야입장차가좁혀지긴했지만인구와경제상황에따라연금인상액을조정하는자동조정장치가변수로거론된다.국민의힘은소득대체율44%에수용가능성을내비치면서도자동조정장치를조건으로달았다.민주당은'국회승인시발동'을조건으로전향적으로검토하겠다고뜻을밝혔지만노동계와시민사회반발에신중론으로돌아섰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지난주국정협의회가있었는데국민연금법안의자동조정장치도입에대해이재명대표가명확히수용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며"민주당은국민연금의자동조정장치도입을수용해야한다"고촉구했다.김정책위의장은"2060년(국민연금)수급자의수가가입자의수에비해358만명많아지는현상이일어날것으로예상된다"며"이런상황에서민주당이제시하는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4%는부족하다는비판이거세지고있다"고말했다.그는"더이상노동계의눈치보지말고미래세대위해자동조정장치도입포함개혁논의전향적으로추진해주시길당부한다"며"다만국회의승인을얻는다는등의절차적문제는추후실무협의에서하기로했다"고말했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윤석열정부가연금개혁은모수개혁과구조개혁을동시에진행해야한다면서내놓은것이이른바자동조정장치"라며"한마디로연금자동삭감장치"라고잘라말했다.그러면서도"민주당은그동안일관되게반대했지만정부가진전된입장,국회승인을조건으로시행한다라고하는것인만큼논의에서배제하지는않겠다"고여지를뒀다.진정책위의장은"자동조정장치는구조개혁에서논의하면되는문제"라며"자꾸이런저런조건을걸지말고모수개혁부터합의하자"고요구했다.이날회동에서는민주당이27일본회의처리를예고한'명태균특검법'과주주에대한이사의충실의무등을골자로하는'상법개정안'에대한논의도함께이뤄질전망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성장률전망1.9→1.5%급락에추경도불투명…통화정책부터가동美인하속도늦추는데한국만내리면환율·물가상승우려도의사봉두드리는이창용한국은행총재(서울=연합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5일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2.25[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민선희기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이하금통위)가25일올해두번째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시장예상대로기준금리를연3.00%에서연2.75%로0.25%포인트(p)낮췄다.여전히1,430원을넘나드는원/달러환율부담에도금통위가다시금리인하로통화완화에나선것은,그만큼한국경제가국내외악재속에빠르게추락중이라고판단했기때문이다.한은도이날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2기정부의관세정책과계엄이후국내정치불안등을반영해올해성장률전망치를1.9%에서1.5%로한꺼번에0.4%p나낮춰잡았다.이런상황에서금리를내리고시중에돈을풀어민간소비·투자등내수라도살려야한국경제의하강속도를어느정도늦출수있다고본것으로해석된다.금통위는작년10월기준금리를0.25%p낮추면서3년여만에통화정책의키를완화쪽으로틀었고,11월에도시장의예상을깨고추가인하를단행했다.금통위가잇따라금리를낮춘것은금융위기당시6연속인하(2008년10월∼2009년2월)이후처음으로,그만큼경기와성장부진의징후가뚜렷해졌기때문이다.더구나지난해말이후계엄·탄핵사태까지겹쳐소비·투자등내수위축우려가더커지자3연속인하를통한경기부양을촉구하는목소리도높아졌다.[그래픽]경제성장률추이(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한국은행은2024년4분기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0.1%로집계됐다고23일밝혔다[email protected]페이스북tuney.kr/LeYN1X(트위터)@yonhap_graphics하지만금통위는지난달회의에서시장의기대를깨고금리를3.00%로유지했다.국내정치불안으로급등한환율위험등을동결근거로들었다.당시이창용한은총재는"경기상황만보면지금금리를내리는게당연하다"면서도"계엄등정치적이유로원/달러환율이30원정도펀더멘털(경제기초체력)에비해더오른것으로분석된다.두차례금리인하효과도지켜볼겸숨고르기를하면서정세에따라(금리인하여부를)판단하는게더신중하고바람직하다"고설명했다.하지만1월금통위회의이후경기·성장지표가예상보다더나쁜것으로속속확인되고,트럼프정부가주도하는관세전쟁위험도고조됐다.지난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소비·건설투자등내수부진에비상계엄이후정국혼란까지겹쳐당초한은전망치(2.2%)보다0.2%p나낮은2.0%에그쳤다.특히4분기성장률(전분기대비)은저조한건설투자(-3.2%)등의영향으로3분기와같은0.1%에머물며반등에실패했다.더구나우리나라주력수출상품인자동차·반도체등에까지미국이10∼25%의높은관세를부과할가능성도커지고있다.[그래픽]해외주요기관2025년한국경제성장률전망(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21일금융권에따르면영국캐피털이코노믹스(CE)는지난19일보고서를통해한국의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1.1%에서1.0%로하향조정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이에따라국내외기관의올해한국경제성장눈높이도계속낮아지는추세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지난11일올해성장률전망치를2.0%에서1.6%로내렸고,계엄전까지2.0%에이르던해외투자은행(IB)들의평균도최근1.6%까지떨어졌다.결국한은까지이날올해성장률전망치를1.9%에서1.5%로끌어내리자,금통위도"이자부담을줄여줘야민간소비·투자가살아나고자영업자·취약계층의형편도나아진다"는주장과압박을두달연속외면하기어려웠을것으로짐작된다.특히재정정책측면에서추가경정예산편성이불투명한가운데,일단통화정책만이라도서둘러경기를지원할수밖에없는상황이다.아울러최근세계여러나라들도미국의관세정책이나경기침체등에대응해전반적으로기준금리를내리는추세다.호주중앙은행(RBA)이지난18일(이하현지시간)4년여만에처음으로기준금리를0.25%p낮췄고,인도중앙은행(RBI)도7일약5년만에기준금리를인하했다.멕시코중앙은행(Banxico)역시6일트럼프정부의관세부과위협속에4년여만에빅컷(0.50%p인하)을단행했다.[그래픽]한미기준금리추이(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올해첫통화정책회의에서기준금리를동결했다.연준은29일(현지시간)이틀간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회의를마무리하면서기준금리를기존4.25∼4.50%로유지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이번FOMC회의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취임후처음열린것으로,연준은트럼프대통령의공개적인금리인하압박요구에도동결을택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하지만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관세인상에따른인플레이션(물가상승)우려등에금리인하를머뭇거리는데한은만계속내리면,미국과의금리격차확대와함께환율과물가가뛰고외국인자금이빠져나갈수있다는걱정도있다.원/달러환율은미국대선이후물가·금리상승기대가커지면서지난해4분기부터오르기시작해연말계엄·탄핵사태까지겹치자금융위기이후처음1,480원을돌파했다.최근까지1,300원대로돌아가지못하고1,430원안팎에서오르내리고있다.장민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금통위회의에앞서인하전망에무게를두면서도"만약미국이계속금리를안낮추면,현재한국과미국간금리차가상당히큰상황에서환율이문제가될수있다"고걱정했다.이날인하로미국(4.25∼4.50%)과금리차이는1.50%p에서1.75%p로다시벌어졌다.원론적으로달러와같은기축통화가아닌원화입장에서기준금리가미국을크게밑돌면,더높은수익률을좇아외국인투자자금이빠져나가고원화가치가떨어질위험이있다.원화약세로원/달러환율이오르면수입물가상승과함께국내인플레이션압력도커질수밖에없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구경찰,라오스공항서붙잡아송환…도피기간103억원추가사기범행드러나대구경찰청전경[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대구=연합뉴스)최수호윤관식기자=치안이불안한미얀마'골든트라이앵글'지역등에근거지를마련한뒤273억원규모의온라인투자사기를벌인범죄조직의미검거총책이국제공조로붙잡혔다.이조직은취업을미끼로모집한한국인상담원들을불법감금하면서범행을한것으로조사됐다.이번에검거된총책은도주기간에도계속해서한국인등을상대로100억원이넘는사기범죄를저질러그가연루된범죄피해액만376억원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대구경찰청은지난달라오스와타이국제공항에서캄보디아로출국하려던30대A씨를검거해국내로송환했다고25일밝혔다.A씨는미얀마와라오스,태국이만나는골든트라이앵글지역에서활동하다가작년5월대구경찰에검거된해외투자사기조직의총책2명가운데1명이다.당시총책B씨를포함해조직원37명중19명이경찰에검거됐으며,이들은투자리딩사기범죄를통해피해자342명에게273억원상당을가로챈것으로나타났다.또취업을미끼로모집한한국인상담원들을불법감금한사실도드러났다.경찰은도주한A씨등나머지조직원들을검거하기위해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적색수배조치를요청했으며,지금껏행방을쫓아왔다.조사결과A씨는도주기간에도다른조직원37명과해외에서피해자122명에게103억원규모의또다른투자리딩사기범행을이어간것으로밝혀졌다.경찰은이들을범죄단체조직과사기혐의로검거하고이중5명을구속했다.총책A씨등은관리팀,모집책,해외상담원,국내텔레마케팅사무실등으로조직을구성했다.이가운데모집책은고수익을미끼로해외취업을시켜주겠다고접근해관심을보이는사람에게비행기표를구매해주며해외로유인하는역할을맡았고,국내텔레마케팅운영자들은광고대행사를가장해알수없는경로로구입한개인정보를활용,피해자들을무작위로유인한것으로조사됐다.해외상담원들은유명투자전문가의매니저를사칭하며투자에관심을보이는사람들에게특정애플리케이션(앱)을설치하도록유도하고,이과정에서대포계정을이용한주식과가상자산투자로수익을낸것처럼바람을잡아피해자들을현혹하는수법을썼다.이들은투자관련방송이나이벤트를통해현금으로인출가능한포인트를지급하거나,앱에서투자하면수익이난것처럼포인트를조작해피해자들을안심시킨후비상장가상자산을매수하면큰수익을올릴수있다며투자금을끌어모았다.이후피해자들이환급을요구하면수수료를내야돈을출금할수있다며시간을끌다가연락을끊고잠적하는방식으로범행했다.A씨가가담한범행으로인해피해를본사람은464명이며피해금은376억원에이르는것으로조사됐다.범죄수익금256억원은기소전추징보전했다.경찰관계자는"아직검거되지않은해외조직원을추적하고,투자리딩방범죄를적극단속할예정"이라고말했다.한편,작년5월검거된뒤영리유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B씨등조직원10여명은1심에서징역8년등을선고받았으며,현재관련재판이추가로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무실에서20분간머문후종이가방들고나와국방부국회협력단관계자들이지난해12월5일오전9시24분쯤국회본관1층사무실로들어가고있다(왼쪽).오른쪽은같은날오전9시44분쯤국회협력단관계자들이양손에각각종이가방2개를들고사무실을나서는모습.윤건영의원실제공12‧3비상계엄사태후국방부국회협력단사무실에서자료가반출된것으로의심되는정황이포착됐다.국회협력단관계자들이사무실에서종이가방4개를들고나오는장면이국회CCTV에담긴것이다.계엄당시국회협력단이어떤역할을했는지수사중인검찰은증거인멸시도가있었는지도살펴보고있다.25일국민일보가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실로부터확보한출입기록과CCTV자료에따르면국회협력단관계자2명은지난해12월5일오전9시24분쯤국회본관1층에있는국회협력단사무실로들어갔다.이들은오전9시44분쯤각각양손에종이가방2개를들고사무실을나섰다.들어갈때와달리내용물로가득찬종이가방을들고있었다.이들이출입한것은국회사무처에의해국회협력단사무실이폐쇄된이후다.이들의출입에앞서양재응국회협력단장(준장)도사무실을드나든기록이확인됐다.양준장은지난해12월4일오후9시27분쯤사무실에들어가3분간머무른뒤퇴실했다.정치권에선국회협력단이계엄군에협조한정황을은폐하려한것은아닌지의심스럽다는지적이나온다.양단장은지난21일국회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출석해“앞으로당분간들어오지못하겠다는생각에TV와전열기구를끄고사무실을확인한것”이라며“제책상위에있는플라스틱빗과머리에바르는헤어젤을주머니에넣고나왔다”고해명했다.검찰은계엄당시국회협력단이구체적으로어떤역할을했는지수사하고있다.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서울고검장)는지난19일양준장의국방부사무실과자택을압수수색했다.검찰은양준장과국회협력단관계자들이사무실에출입한이유를확인할계획이다.국회협력단관계자들이약20분동안사무실에체류했는데구체적으로어떤자료를종이가방에담았는지도확인할예정이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비상계엄선포하루전인지난해12월2일오후2시31분쯤국방부국회협력단사무실을나서는모습.윤건영의원실제공검찰은지난20일국회협력단사무실을압수수색하며출입내역등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계엄전후출입내역을분석하며국회협력단을출입한군인사가누구인지,당시어떤대화가오갔는지등을확인하고있다.계엄군에‘국회협력단협조를구하라’고지시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경우계엄선포하루전국회협력단을방문해장시간체류한모습이CCTV에담겼다.검찰특수본관계자는“지금까지제기된의혹을모두확인할계획”이라고말했다.박재현김재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나라장터의함정1편우대가격유지의무의허울72개품목조사로24억원절약나라장터가격부풀리기심각모니터링을통한자정불가능#정부부처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공기업,그외각종공공기관에선필요한물품을아무데서나구매하지않는다.조달청이운영하는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사들인다.이장터에필요한물품이없다면그제야다른방법을찾을수있다.법이그렇다.#문제는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서판매하는물품의가격이시장가격보다비쌀때가적지않다는점이다.세금으로물품을구매하는이들에게더비싼값을받는다는건데,십수년전부터제기된문제다.#왜이런문제를아직까지풀어내지못한걸까.결국세금이줄줄새는건데,이대로방치해도괜찮을까.더스쿠프가이질문을풀어봤다.조달청은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가격모니터링을확대하기로했다.사진은나라장터엑스포에참여한기업들.[사진|뉴시스]기업이조달청의'나라장터'에서제품을판매하려면일정한조건을갖춰야한다.그중하나가나라장터에선저렴한가격을제시해야한다는거다.기업이공공기관납품을통해공신력을얻는만큼마진을낮추라는뜻이기도하다.하지만업체들이이의무를제대로지키고있는지는의문이다.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나라장터의함정1편'에서답을찾아봤다.23억7000만원.지난해조달청이'나라장터종합쇼핑몰'의'가격위반'행위를집중점검한덕분에아낀구매예산규모다.수백억원혹은수천억원의단위가심심찮게사용되는나라살림에서저정도예산을아낀게무슨대단한일인가싶지만,얕잡아볼일은아니다.왜일까.나라장터는조달청이운영하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다.공공기관(정부기관포함)에서쓰는대부분의물품이여기서거래된다.공공기관전문쇼핑몰인셈이다.나라장터엔일반적인쇼핑몰과달리'다수공급자계약(MASㆍMultipleAwardSchedule)'이라는게있다.품질ㆍ성능ㆍ효율등이같거나비슷한물품의경우,조달청이여러업체와미리단가계약을맺어물품을등록해놓는시스템이다.덕분에공공기관은별도의계약절차가없어도나라장터에서물품을선택해서구매할수있다.이시스템은공공기관에만좋은게아니다.판매업체의경우조달청과다수공급자계약을체결하면나라장터에물품을등록할수있을뿐만아니라,이를홍보에도활용할수있다.공공기관에납품한다는사실만으로도회사와제품의신뢰도가올라가기때문이다.품질이같다면경쟁에서확실히비교우위를점할수있는요소다.이런다수공급자계약에는혜택이있는만큼제약도있다.이계약에참여한업체는물품가격을시장에공급한가격(수요기관과직접계약을체결한가격포함)이하로유지해야한다.'우대가격유지의무'라는건데,그래서가격을바꾸려면계약도다시해야한다.이를어기면거래가정지되거나나라장터에서퇴출될수있다.부정행위로벌어들인수익역시토해내야한다.향후공공기관과거래할때제한을받을수도있다.이런상황에서지난해조달청은나라장터에서판매중인물품중민간온라인쇼핑몰을통해가격이잘드러나는72개품목의가격을집중점검을했다.그결과,태블릿PCㆍ가정용세탁기ㆍ디지털카메라ㆍ손소독기ㆍ진공청소기등13개품목의조달계약단가가시중가격보다높은것으로드러났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ㆍ더스쿠프]조달청은이점검결과를토대로단가인하조치를취했고,부정수익환수등을통해구매예산을절감했다.집중점검과단가인하조치가없었다면그대로이어졌을업체들의부정행위와구매예산낭비를고려하면예산절감효과는이보다컸을가능성이높다.더구나조달청은지난7일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가격모니터링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추가예산절감도기대해볼수있다.문제는'우대가격유지의무'를어기는곳이생각보다훨씬많을수있다는점이다.2023년조달청은66개품목의가격을점검한결과,7개품목에서문제를발견했고,단가를인하해6억5000만원의구매예산을절감했다.지난해엔72개품목으로대상을6개늘렸더니,13개품목에서'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사례가발견돼23억7000만원의구매예산을아꼈다.점검품목을고작6개늘렸더니'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품목은두배(7개품목→13개품목),구매예산절감효과는3.6배(6억5000만원→23억7000만원)로커진셈이다.그만큼나라장터내에'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행위가만연해있다는방증이다.실제로위반사례는다양한품목에서확인할수있다.대표적인게'가격뻥튀기'다.수년전A기업은나라장터에시장가격의절반수준으로노트북을등록했다.조달청은'우대가격유지의무'가지켜졌다고생각했지만아니었다.해당노트북은시장가격보다오히려비쌌다.A기업이단종될노트북의가격을높게책정한후나라장터에선통크게할인하는것처럼속인거였다.토목용보강재를4.4배나부풀린사례도있다.조달청과의계약에선1개당1만2200원이던토목용보강재가B기업의계열사간거래명세서에선2800원으로적혀있었다.이를통해공공기관으로부터받은납품대금은400억원에달했다.이뿐만이아니다.나라장터가격과시장가격을비교할수없게만들어조달청의'가격점검'을교묘하게피하는업체도적지않았다.업계관계자는"조달청은품목의모델명과규격등을기준으로가격점검을하는데,실질적비교가불가능하게끔모델명과규격을약간씩다르게하는경우도비일비재하다"고지적했다.실제로2020년경기도가조사한바에따르면,그해나라장터의공공조달품목3341개중41.7%인1392개상품이시장가격보다비쌌다.또한공공조달품목에속하는제품가운데일반쇼핑몰에서동일모델임을확인할수있는물품은절반에불과했다.실질적인단가비교가가능한제품은10%수준에불과했다.이런사례들이오래된얘기라고무시할수있을까.아니다.최근한민간연구소에서는황당한일도있었다.이민간연구소는실내전등을교체하기위해관련업체에가격을문의했다.그러자업체는공공구매가격과시장가격두개를제시했다.공공구매가격은시장가격의두배에달했다.당연히민간연구소는공공기관이아니었으니시장가격을적용받았다.민간연구소관계자는"이런일은공공조달에참여해본사람들이라면모두가아는공공연한비밀"이라고꼬집었다.그렇다면이쯤에서의문이생긴다.조달청이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가격모니터링을확대하는것만으로'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행위를뿌리뽑을수있느냐는거다.전문가들의의견은회의적이다.익명을원한전문가의이야기를들어보자."계약에참여하는업체만56만개에달하고,점검범위는매우제한적이다.1000여명의조달청인력이현실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는규모가아니다."일부에선"다수공급자계약에선단순히가격이싼것보다는할인율이중요한경쟁우위요소로작용한다"면서"이때문에나라장터에선뻥튀기된가격으로계약을하는경우가많다"고꼬집기도한다.뭐가됐든시스템을바꾸지않는한'우대가격유지의무'위반사례를근절하는건쉽지않다는거다.이를뒤집어말하면혈세낭비가계속될거란뜻이기도하다.좋은방법이없을까.이이야기는추적+'나라장터의함정'2편에서다뤘다.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시간전보다5.2%내려…주요알트코인일제히10%이상폭락비트코인[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을계기로사상처음10만달러를돌파했던비트코인이트럼프취임이후상승동력이약화하면서24일(현지시간)큰폭으로하락하고있다.미가상화폐거래소코인베이스에따르면미동부시간이날오후7시22분(서부오후4시22분)비트코인1개당가격은24시간전보다5.20%급락한9만1천852달러(약1억3천141만원)에거래됐다.비트코인가격은이날9만5천달러선을내준데이어낙폭을확대하며9만2천달러선아래까지내려갔다.트럼프대통령취임을앞둔지난달19일11만달러선에근접했던사상최고가와비교하면한달여만에15%가까이내렸다.지난2일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친가상화폐정책에대한기대감으로상승했던비트코인가격은트럼프대통령취임이후오히려조정을받으며지지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다.매도압력으로추가하락가능성도커지면서이날한때9만900달러까지내려가는등9만달러선도위협받고있다.마이크로스트래티지에서사명을변경한'비트코인큰손'스트래티지가최근비트코인매수에다시나섰지만,하락세를지지하기에는역부족인모습이다.스트래티지는지난주비트코인2만356개를추가매입했다고이날밝혔다.평균매수가격은9만7천514달러로,총보유량은49만9천96개로늘어났다.미연방준비제도(Fed)의기준금리인하가능성이지연되고미국과중국간무역갈등이투자심리에부정적영향을주고있는것으로보인다.지난21일북한해킹조직라자루스소행으로추정되는역대최대규모해킹사건이발생한것도투자심리를위축시키고있다.세계최대가상화폐거래소중한곳인바이비트(Bybit)에서는14억6천만달러(약2조1천억원)의코인이해킹으로탈취됐다.이에바이비트에서약40억달러의대규모예금유출이발생했다.바이비트는준비금으로이더리움을사며손실분을모두메꾸었다고했으나충격은계속되는모습이다.투자가부진하면서2월한달간비트코인현물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9억2천900만달러가순유출됐다.같은시간시가총액2위이더리움은11.54%폭락한2천511달러,엑스알피(리플)는12.15%떨어진2.31달러에거래됐다.솔라나와도지코인도각각15%안팎의내림세를나타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속세,조기대선가능성에급하게입장을바꿔""표가될것같은정략적판단으로만정책추진"[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한은진한재혁강은정수습기자=국민의힘은25일상속세,상법개정안,노란봉투법등더불어민주당의정책을비판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를향해서는"국민모두를위한정책이아닌나에게표가될것같은정략적판단으로만이뤄진대선용갈라치기정책"이라고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이대표가정말중도보수를하고싶다면시장을왜곡하는악법부터폐기해야한다"며"보수정당의법안에협조하라.자신이중도보수라고주장만할게아니라실천으로증명하라"고촉구했다.권원내대표는"반도체특별법에서'주52시간예외'조항은반드시필요하다.반도체는우리나라수출의20%를차지하고있는주력산업이자전략산업"이라며"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따르면우리의반도체기술은대부분중국에추월당했다"고말했다.이어"경쟁력저하는바로규제때문"이라며"주52시간제에묶여서는결코연구개발에몰두할수없다.반도체특별법의원안처리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그는"노란봉투법은노조의파업에대한기업의손해배상청구를제한한다.민주노총을초법적인존재,특권계급으로옹립해주는법"이라며"민주당은당장이악법을철회해야한다"고했다.또권원내대표는"상속세완화도글로벌스탠다드에맞춰가야한다"며"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비롯해전세계에서는상속세율내리거나상속세자체를폐지하는추세"라고전했다.그는"민주당은어제(24일)법제사법위원회소위원회에서상법개정안을일방통과시켰다"며"기업의경영활동을심각하게위협하는반기업적법안으로기업현장에큰혼란을야기할것"이라고경고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정부가지난해상속세공제한도를확대하고상속세최고세율을낮추는개정안을제출했으나민주당반대로무산됐다"며"이재명대표가갑자기세금때문에집팔고떠날일없게하겠다며상속세완화방안을제시했다"고지적했다.이어"국민의힘이세율인하와세액공제한도확대를주장할때는모른척하더니혹시있을지도모르는대통령선거때문인지급하게입장을바꾼것으로보인다"며"표가무섭긴한가보다"고덧붙였다.김의장은"한국의상속세최고세율은50%로OECD국가들의평균최고세율인26%의2배"라며"부자감세로편가르기를할것이아니라합리적인조정이필요하다"고했다.이양수사무총장은"실용주의미명아래이재명대표는국민들이어떤정책이진짜인지헷갈리게만들고서는자기에게표가될만한정책만추진하려는얄팍한술책을부리고있다는의심을지울수없다"고말했다.이어"기업성장이곧경제성장이라고말하더니민주노총을찾은자리에서는노란봉투법재추진을공식화했고기업경쟁력을해치고성장을위축시킬우려가큰상법개정안을어제법사위법안소위에서단독의결했다"고덧붙였다.이사무총장은"상속세논란도주도권을잡겠다고성급하게던졌지만최고세율인하와관련해서는부자감세프레임끌고들어와반대한다"며"우리국민모두를위한정책이아닌나에게표가될것같은정략적판단으로만이뤄진대선용갈라치기정책"이라고비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