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앵커▶10차례의변론이진행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도다시한번돌아보겠습니다.헌법재판관들도직접많은질문을했는데가장많은질문이나온주제는'국회활동방해'여부였습니다.핵심쟁점을윤상문기자가정리합니다.◀리포트▶헌법재판관들이가장집중한쟁점은윤석열대통령이군경을동원해국회활동을방해하려했냐는겁니다.윤대통령첫출석때,직접물었습니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윤석열대통령(1월21일)]"<계엄해제결의를위해국회에모인국회의원들끌어내라고지시한적이있으십니까?>없습니다."이어진증인신문때도계속파고들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김용현/전국방장관(1월23일)]"<국회봉쇄가목표가아니었나하는그러한정황들이많이보이는데,그점은어떻게생각하세요?>저는생각이좀다른게말씀하신대로제가만약에봉쇄를했다고그러면국회의장님이담을넘어가서는안됩니다."[정형식/헌법재판관-곽종근/전특전사령관(지난6일)]"<빨리국회문을부수고들어가서그다음에>안에있는인원들을밖으로끄집어내라."국회에투입된지휘관들에게는출동당시탄차량종류(김형두-조성현)와,실탄이든탄통을어디까지가져갔는지(정형식-김현태)꼬치꼬치물으며증언의신빙성을확인했습니다.국회활동방해관련질문이가장많은건계엄목적이'국헌문란'이었다는걸잘드러내는핵심쟁점이기때문입니다.두번째로질문이많았던부분은'계엄선포의절차적적법성'입니다.안건설명도,희의록도,행정서명도없이계엄직전열린5분짜리회의를국무회의라할수있는지물었습니다.[김형두/헌법재판관-한덕수/국무총리(지난20일)]"<간담회정도로본다이렇게말씀하신적은있으시죠.>그러니까그거는맞습니다.말씀드린적이있고요."하지만재판관들은윤대통령측이계엄이유로들었던부정선거론과민주당의탄핵남발이나예산삭감에대해서는아무것도묻지않았습니다.MBC뉴스윤상문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690184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류혁전법무부감찰관"헌법위반명백…8대0만장일치돼야만국론분열방지"헌법재판소가25일윤석열대통령의최후진술을끝으로탄핵심판을마무리하는가운데,류혁전법무부감찰관이"(헌법재판관)8대0으로합의가돼야만더이상의국론분열을방지하고헌법질서를회복하는데도움이된다"며만장일치탄핵인용을촉구했다.류전감찰관은25일오전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해"계엄선포를통한헌법과법률위반행위는명백해보이고피청구인을다시공직에복귀시키는것이합당하냐.전체헌법질서의수호차원에서.그점에대해서도(재판관들이)충분히고려하실것이라고본다"며이같이말했다.류전감찰관은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과정에서탄핵사유가흔들린적이없다고말했다.그는"오히려더명확하게드러났고탄핵심판과정에서책임회피라든가거짓변명,책임전가,궤변,여러가지이런억지주장을많이했다"며"경험많으신헌법재판소재판관님들이이걸받아들일것같지도않다"고했다.나아가"탄핵심판이라는게단순한헌법과법률위반뿐만아니라이피청구인을공직에다시복귀시키는것이합당하냐안하느냐,이런것도고려를해야된다.그런점까지고려해서현명한판단을내리실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6대2로인용이된다고보면결국은헌법재판소의재판관개개인에대한공격도심해질것"이라며"헌법재판제도가도대체뭐때문에존재하는지그런비판,이런거에서자유롭지못하기때문에저는만장일치결론을기대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서로간에이견이없는것이향후에국론통합이라든가헌법재판절차에대한승복차원에서더필요하기때문에그런걸조율하는과정에서조금늦어질수있어도대략2주전후해서선고가되지않을까싶다"고했다.류전감찰관은이날윤대통령최후변론내용에대해"반성,통합,화합,그리고국민에대한사과메시지,그게좀중요하지않겠느냐"며"지금까지모습에비춰보면그런거를기대하는것은좀무리지않을까,이런생각도든다"고예상했다.이어"오히려주된내용은자기행동에대한합리화라든가야당에대한책임전가,그리고지지자들에대한지지호소,선동,이런메시지가결국은숨어있는그런문장속에행간의의미를보면그런게숨어있는좀실망스러운메시지를내지않을까걱정스럽다"고했다.그는윤대통령측과여권일각에서흘러나오는'헌재판결불복'에대해"불가능하다"고단언했다.그는"헌재결정에대해서는법적테두리내에서는불복이라는절차가아예없지않다"며"혼자불복하겠다고한다한들국가시스템이그헌법재판소의파면결정이내려진다면그에따라서움직일거니까합법적인테두리내에서불복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고했다.다만"지금까지해왔던것처럼헌재결정이편파적이었다.그리고부당하다,이런주장은절대로굽히지않을것같다"며"음모론,배후설,이런거주장하면서심리적인불복을계속선동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라고했다.이어윤대통령지지자들이탄핵인용시불복을시사하며'국민저항권'을거론하는데대해"국민저항권이라는것은사실은그저항권이라는용어자체를혼동하는것이고그건내란선동이상이아니"라고했다.그는저항권에대해"헌법에나오는개념인데,예를들어폭력적이고독재적인폭압적인사람이나타났을때그때국민들이헌정질서를회복시키기위해서행사할수있는최후의수단으로강압적으로논의되는것"이라며"지금과같은상황에서헌법질서의테두리내에서,법률테두리내에서진행되고있는탄핵절차,그다음에형사절차를이저항권행사의대상으로삼는다는것자체가말이안된다"고했다.류전감찰관은헌재가탄핵을인용하더라도"이부능선을넘은것정도밖에안된다"고했다.그는"앞으로형사재판절차도남아있지않느냐"며"저는걱정되는게앞으로형사재판도이어질텐데형사재판에서또다시이거보다더심한모습을또보게될것같아서한숨만나올뿐"이라고했다.이어"조력자들,이런사람들에대해서모두다법적책임을묻지않더라도사실국정에그렇게상당한고위직에있는사람들이국민입장에서실망스러운행동을했다는부분에대해서법적책임을떠나서정치적인도의적인책임을물어야되지않겠느냐"고했다.그러면서"2024년12월3일에내란행위였다라고정의하고앞으로미래세대에게이런일은다시없어야된다라고확실하게교육시키는데까지그리고이런공감대를형성하는데까지는한참걸릴것같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윤대통령은이날오후2시부터진행되는헌재11차탄핵변론기일에출석해당사자최종의견진술을할예정이다.먼저양측대리인단이각각최대2시간씩종합변론을한후탄핵소추위원장인정청래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과피청구인인윤대통령이시간제한없이최종의견진술을한다.윤대통령은그간모든변론기일에출석해12.3비상계엄에대해"경고성계엄이었다","계엄당일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고주장해왔으며,자신들에불리한증언을하는증인들에대해"내란공작"이라고공격적태도를보였다.이를바탕으로볼때이날최종의견진술에서도앞선주장들을반복할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윤석열대통령이20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대통령의탄핵심판10차변론에출석해변호인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동조정장치놓고줄다리기與,국회승인조건부도입野,모수개혁우선합의제안최대행"초당적협력절실"여야가연금개혁소득대체율44%에합의할가능성을열어둔가운데자동조정장치우선도입여부를두고막판줄다리기에나섰다.국민의힘은소득대체율44%수용을위해서는인구·경제상황에따른보험료율·소득대체율이자동조정되도록하는자동조정장치를국회승인조건부로라도도입해야한다는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은진전된제안이라면서도우선모수개혁부터합의해야한다는견해를보이고있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25일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생산연령인구감소는국민연금가입자의급격한감소로직결되고,미래세대부담으로이어질것"이라며"국민연금자동조정장치도입은최소한의개혁안"이라고주장했다.국민의힘은연금개혁을위한여·야·정실무회담에서타협점이생기는상황을고려해대응전략을다듬고있다.모수개혁과자동조정장치패키지합의를추진하겠다는포석이다.김의장은전날회담이후기자들에게"정부도42%를고수하지않는다"며자동조정장치를도입한다면야당이주장하는소득대체율을유연하게검토할수있다고언급했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도"국회승인조건부자동조정장치도입은진전된제안"이라고협상의여지를뒀다.국민의힘은이날연금개혁청년간담회를열고막판여론전에나섰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단순히소득대체율을얼마나올리느냐,43%냐,44%냐지엽적논의가아니라최대한오래혜택을얻을수있는방향으로종합적인구조개혁이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민주당은이날자동조정장치등의조건없이모수개혁부터합의하자는입장을보이며재차견제구를날렸다.진의장은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자동조정장치에대해일관되게반대해왔지만,정부가국회승인을조건으로제안한만큼논의에서배제하지는않겠다"면서도"이런저런조건을걸지말고모수개혁부터합의해야한다"고말했다.당초민주당은지난20일여·야·정국정협의회서‘국회승인’을전제로자동조정장치도입에대해조건부수용의사를검토한것으로알려졌지만,시민사회계의반대로전날신중론으로돌아섰다.현재민주당이제시한국민연금모수개혁안은보험료율13%로여당과이견이없으나,소득대체율은44~45%수준을유지했다.결국자동조정장치논의와별개로협상마지노선을44%로제시한셈이다.민주당소득대체율당론45%에서이재명대표가1%포인트의협상여지를열어뒀기때문이다.자동조정장치도입여부에대해선여당이민주당이제시한소득대체율마지노선을받아들일경우논의를이어갈수있다는입장이다.민주당은자동조정장치를국민연금‘자동삭감장치’라고규정했다.자동조정장치는가입자수와물가상승률,가입자의기대여명(급여지출)등에따라연금보험료율과수령액을자동으로조정하는시스템인데,민주당과노동계는해당장치가사실상연금수령액을줄이는방안이라며수용이어렵다고강조했다.정부는미완의과제로남았던연금개혁의결실을위한대승적협의를강조하고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5일국무회의에서"이번에는반드시여야간대승적협의를통해지속가능한연금개혁방안이마련될수있기를간절히희망한다"고밝혔다.최대행은"여야국회의초당적협력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연금개혁을둘러싼여야합의가불발되고,야당이단독처리했을때최대행의선택도관심을모은다.야당단독의연금개혁안에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가능성이있다는게정치권안팎의관측이다.다만연금개혁의시급성,중대성등상황변수를고려할때이번에는다양한요소를고려해판단할것이란신중론도만만치않다.연합뉴스이동우기자[email protected]문제원기자[email protected]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탄핵심판의기록]①5대쟁점포고령위법성·선관위장악등尹탄핵심판쟁점5가지지녀오늘오후11차변론최후진술국회탄핵안가결73일만에쟁점의견·대국민메시지예상윤석열대통령이25일오후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후진술에나선다.비상계엄선포84일,국회탄핵안가결73일만이다.아시아경제취재팀이헌법재판소탄핵심판의기록을되짚어본다.윤석열대통령은탄핵심판정에직접출석하고,최후진술까지직접하게되는최초의대통령으로기록된다.앞선10차례변론과정에서부상한쟁점들에대한의견과대국민메시지가담길것으로관측된다.국회와윤대통령양측이첨예하게맞선탄핵심판의쟁점은다섯가지정도로정리할수있고,헌법재판소의결론역시이쟁점들에대한판단에서갈릴것으로보인다.쟁점①비상계엄은요건에맞나국회측은대통령의계엄선포가'전시·사변및국가비상사태'라는헌법의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며윤대통령을탄핵했다.또당시국무회의는계엄선포직전약5분간열렸는데회의록이나안건상정과정도없었기때문에국무회의요건을갖추지못했다고했다.헌법이비상계엄을선포하려면국무회의심의절차를거쳐야한다고규정하고있기에이부분도문제라는것이다.반면윤대통령은29번에걸친야당의국무위원'줄탄핵'과예산삭감조치가사실상국가비상사태에해당하며이는비상계엄요건이된다고말하고있다.또계엄선포전국무위원들이모여논의를했기때문에국무회의에서실질적심의가이뤄졌다는입장이다.국무회의참석자가운데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은"국무회의에실질이있었다"고했지만한덕수국무총리는"통상의국무회의는아니었고,형식적·실체적흠결이있다고생각한다"고증언했다.쟁점②계엄포고령1호는적법한가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후속으로계엄사령관이발표한계엄포고령1호에는정치활동제한을뜻하는문구가있다.국회측은이를두고"정당활동자유등헌법상기본권을제한했다"며위헌·위법이라는입장이다.반면윤대통령측은포고령은상징적인것이었으며실제집행할의사도없었다고주장하고있다.윤대통령이"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써온포고령을보고'법규에도위배되고집행가능성이없으니그냥놔둡시다'라고한거기억나느냐"고묻자김전장관이"말씀하시니까기억난다"고답한것이대표적이다.쟁점③국회봉쇄와해산시도있었나국회측은"윤대통령이군경에게'의원들을끌어내라'등국회봉쇄·해산지시를했다"는입장이다.헌법상대통령은국회해산권이없으며계엄상황이라도국회활동을방해하려했다면중대한헌법위반에해당한다는것이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도"대통령이'아직의결정족수가채워지지않은것같다.빨리문을부수고들어가서안에있는인원들을끄집어내라'고지시했다"고증언해국회측주장에힘을실었다.반면윤대통령측은"병력투입은질서유지목적이었으며,'끌어내라'는지시는안했다"고맞섰다.쟁점④'정치인체포'사실인가국회측은"윤대통령은계엄을지속하려고우원식국회의장과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이재명민주당대표등여야인사체포를시도했다"고했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은이른바'홍장원메모'를공개하며정치인과법조인등체포대상자명단이있었다고했다.홍전차장은"이번기회에싹다정리해""국군방첩사령부를지원하라"라는지시를윤대통령으로부터받았다고했고,문제의메모에적힌명단은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불러준이름이라고증언했다.반면윤대통령측은"정치인체포지시는안했고,간첩을잡으라는것"이었다고맞섰다.또포고령위반우려가있는이들에대한동향파악,위치확인수준에불과했으며,그마저도김전장관과여전사령관이독단적으로한일이라고선을그었다.조태용국정원장도"홍장원메모는주장이사실과다르고4종류가있다"면서메모의신빙성을흔들었다.쟁점⑤선관위장악시도?헌법상독립기관인선관위에군병력이투입된점또한쟁점이다.윤대통령은5차변론에서"선관위에(병력을)보내라고한건제가김전장관에게이야기한것"이라며군투입지시를내린사실을인정하면서도"부실선거관리점검을위한차원"이라고했다.반면국회측은"근거없는의혹으로선관위의독립성과공정성을침해했다"고반박했다.김용빈선관위사무총장도"투·개표조작은불가능하다"고부정선거의혹을일축했다.숫자로본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국회가지난해12월14일윤석열탄핵소추안을찬성204표로가결한이후73일동안헌법재판소는두차례의변론준비기일과11차례변론을열었다.지난해12월27일윤대통령탄핵심판첫변론준비기일에선9석의온라인일반방청석을두고2만264명이신청해2251대1의높은경쟁률을기록하기도했다.마지막이될11차변론기일에는1868명이방청신청했다.헌재는지난23일4차변론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시작으로지금까지16명의증인을불러17차례증언을들었다.채택된16명의증인은국회측신청4명,윤대통령측신청6명,쌍방신청5명,재판부직권1명(조성현)이다.4차변론의증인이1명(김용현)으로가장적었고,7차변론이4명(이상민·신원식·백종욱·김용빈)으로가장많았다.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은탄핵심판중유일하게두차례출석(5차·10차변론)한증인이다.8명의재판관중가장많은질문을던진재판관은김형두재판관과정형식재판관이다.각각13명,8명의증인에게질문을던졌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3명,이미선재판관은1명에게질문했다.헌재가추린5대쟁점중가장뜨거운공방이벌어진건'국회봉쇄·해산시도'다.재판관들은재판과정에서계엄당일국회의사당에투입된계엄군이계엄해제를막기위해국회의원을끌어내려했는지를증인7명을상대로12차례물었다.윤대통령은10차례변론이진행되는1시간29분간직접증인을신문하고변호인과대화·필담을나누기도하며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해나갔다.25일윤대통령의최후진술도40분가량분량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곽민재기자[email protected]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무장력3대요소로'군인·무기·사상'규정'전시정치사업'수업참관…화면엔공군기지있는'사천시'추정지도김정은,김일성정치대학방문…충성강조(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북한군최고급정치장교양성기관인김일성정치대학을을찾아군의사상무장과충성을강조했다.김정은위원장이24일최고군사정치학원인김일성정치대학을방문해연설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5일보도했다.2025.2.25[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북한군최고급정치장교양성기관인김일성정치대학을을찾아군의사상무장과충성을강조했다.김정은위원장이24일최고군사정치학원인김일성정치대학을방문해연설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5일보도했다.김위원장은연설에서북한군이"세계에서가장강한군대로되여야한다"면서,이를위해서는"당의군대,인민의군대로서정치사상적,정신도덕적우월성"을고수·강화해야한다고당부했다.그는"군대를군사기술적으로무장시키기에앞서사상적으로무장시키는것이군건설에서중핵으로된다"며군인·무기·사상을'무장력의3대요소'로규정했다.김위원장은"우리군대의건설방향은변함없이우선적으로철저히정치사상강군화,도덕강군화를앞세우고전투대오를부단히정간화하며그다음핵무력을포함한모든영역의군사기술장비고도화를실현하는것으로되여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군인을지도하는정치일꾼사이에서"당중앙의요구와기대에따라서지못하는일부편향들이나타나고있다"고지적하면서,교직원과학생들이수행할과업을제시했다.이날김위원장의수업참관사진을보면강의실흑판과모니터에'기계화보병여단공격전투때당정치사업'이라는주제가쓰여있고,다른모니터와학생개인의모니터에는'사천시'일대로보이는지도가띄워져있다.경남사천시에는공군기지와KF-21개발업체(KAI)등이있으며,사천공군기지는현재훈련비행단의주둔지이지만전시주요비행자산이후방에서이동할때도사용된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김위원장의김일성정치대학방문연설과수업참관모습에서군의전시사상무장을부각한것이눈에띈다"면서"김위원장은파병과북한군인생포가주목을받는상황에서군의사상적이완을방지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고추측했다.북한은작년11월제4차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와연말당전원회의에서도'정치사상강군화'를강조한바있다.최근북한이정치사상강군화를강조하는것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파병과전국각지건설현장에서의군대동원이그배경이라고통일부는추정했다.통일부당국자는북한의대규모해외파병과건설현장동원을"젊은군인들이자연스럽게수용하기어려울"것이라고평가하고,"그러다보니군내사상을강조해야하는상황아닌가한다"고말했다.김정은,김일성정치대학방문…충성강조(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북한군최고급정치장교양성기관인김일성정치대학을을찾아군의사상무장과충성을강조했다.김정은위원장이24일최고군사정치학원인김일성정치대학을방문해연설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5일보도했다.2025.2.25[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김위원장의김일정정치대학방문에는박정천당중앙군사위부위원장,노광철국방상등당중앙군사위고위간부들이수행했다.1945년11월설립돼평양시형제산구역에위치한김일성정치대학은일반야전지휘관을양성하는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달리군장병들에대한사상교육과당조직운영을담당하는정치장교를전문적으로교육하는것으로알려졌다.김정은,김일성정치대학방문…충성강조(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북한군최고급정치장교양성기관인김일성정치대학을을찾아군의사상무장과충성을강조했다.김정은위원장이24일최고군사정치학원인김일성정치대학을방문해연설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5일보도했다.2025.2.25[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늘의포인트(서울=뉴스1)이재명기자=4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SKAISUMMIT2024에SK하이닉스의고대역폭메모리‘HBM3E’가전시돼있다.2024.11.4/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이재명기자국내반도체관련주들이딥시크에이어마이크로소프트발AI(인공지능)거품론에휘말려들고있다.엔비디아공급사인SK하이닉스가8거래일만에처음으로20만원선아래로떨어지는등AI반도체시장의불안감이또다시고조됐다.24일오전11시1분SK하이닉스는전일대비2.54%하락한19만9800원에거래됐다.SK하이닉스가장중에20만원선을하회한것은지난13일이후처음이다.SK하이닉스는엔비디아에공급하는HBM3E(5세대고대역폭메모리)를세계최초로양산한기업이다.리노공업,이오테크닉스는1%대하락세다.한미반도체도0.9%내리고있다.다만삼성전자는등락을거듭하다가0.5%오름세다.마이크로소프트의데이터센터계약취소이슈로또다시불거진AI과잉투자우려가반도체주를끌어내렸다.간밤미국반도체종목지수인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2.59%급락마감했다.세계최대AI칩제조사인엔비디아는3%대급락했다.AI데이터센터수요급증에따른기대감으로큰폭의상승세를자랑했던비스트라(-5.11%)등전력·에너주들도급락했다.투자은행TD코웬이MS가일부데이터센터임차계약을취소했다는분석리포트를내면서투자심리가악화됐다.TD코웬에따르면MS는미국에서사설데이터센터임차계약을최소2곳이상취소했다.이번에취소한데이터센터용량은수백메가와트수준으로알려졌다.MS는TD코웬보고서에대한입장언급을거부하면서불안심리를자극했다이번MS발충격은지난달중국AI기업딥시크쇼크와연이어발생했다.투자자들이빅테크기업들의AICAPEX(설비투자)축소우려를또다시의식하게됐다.MS데이터센터이슈는AI시장에가해진실제적위험을단적으로드러냈다는지적이다.AI강세장이재개되더라도버블의붕괴로귀결될것이란비관론도제기됐다.이은택KB증권연구원은"마이크로소프트의데이터센터부지계약취소루머가기술주를억눌렀다.이는실제적인위험"이라며AI소프트웨어가이끄는강세장을전망하지만버블장세로흘러갈것이라고전망했다.이연구원은"버블붕괴는강력할수있다"면서도"다만버블이스스로붕괴하는경우는드물며,'과잉긴축'이시그널(신호)이될수있다"라고말했다.시장전문가들은한국시간으로오는27일오전엔비디아의회계연도4분기(지난해11월~올해1월)실적발표에촉각을기울이고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현시점에서주가반전의일차적인관문은빅테크의AI투자수요변화를확인할수있는27일엔비디아컨퍼런스콜"이라며엔비디아컨퍼런스콜전까지는낙폭과대에따른기술적반등이일어날가능성을염두에두는것이대응방안이라고설명했다.김지훈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러"갈등보단평화,건설적·미래지향적첫시도"유엔총회선'러비난'유럽·우크라결의안가결[뉴욕=AP/뉴시스]우크라이나전쟁3주년인24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열리고있다.안보리는이날러시아의침략에대한언급없이우크라이나전쟁의신속한종전을촉구하는미국주도의결의안을통과시켰다.2025.02.25.[서울=뉴시스]권성근신정원기자=러시아는우크라이나전쟁3년을맞아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24일(현지시간)채택한미국주도의결의안에대해"우크라이나위기해결을위한출발점"이라고환영했다.타스통신에따르면바실리네벤자주유엔러시아대사는"이번결의안은이상적이지는않지만,갈등을고조시키기보다는평화의길을이야기하는건설적이고미래지향적인안보리결의를채택하려는첫번째시도"라고긍정적으로평가했다.그러면서"우리는채택된문안들이우크라이나위기를평화적으로해결하기위한추가노력의출발점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이어"유럽및국제안보문제에대한세계주요국가들간건설적인협력이회복되지않는한그들은성공하지못할것"이라고덧붙였다.네벤자대사는또우크라이나종전협상을진행하는미국과러시아의노력이실패하지않도록협력할것을촉구했다.그는"유혹에빠져선안된다.우크라이나정권과유럽후원자들로대표되는전쟁당사자들은결코포기하지않았다"며"오늘미국의결의안을오염시키고왜곡하려는시도는이것을분명히보여준다"고주장했다.이어"우리는우크라이나에서지속가능한평화를진정으로이루려는모든사람들에게이미기한이지난우크라이나갱단지도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와그의꼭두각시들이미국의노력을방해하도록하게하지말것을촉구한다"고강조했다.[뉴욕=AP/뉴시스]우크라이나전쟁3주년인24일(현지시간)바실리네벤자주유엔러시아대사가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발언하고있다.네벤자대사는러시아의침략에대한언급없이우크라이나전쟁의신속한종전을촉구하는미국주도의결의안이통과된것에대해"우크라이나위기해결의출발점"이라고환영했다.2025.02.25.유엔안보리는이날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신속한전쟁종결을촉구하는미국주도의결의안을찬성10표,반대0표,기권5표로가결했다.미국,중국,러시아등은찬성했고영국,프랑스,덴마크,그리스,슬로베니아는반대했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책임을묻지않아유럽의반발을샀다.결의안은러시아침략에대한언급없이짧게세단락으로"분쟁의신속한종식을촉구하고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지속적인평화를더욱촉구한다"고하고있다.도러시셰이주유엔미국차석대사는"과거가아닌미래를바라보는단순하고역사적인성명"이라며"결의안은종전이라는하나의단순한생각에초점을맞췄다.평화로가는길은가능하다"고역설했다.[뉴욕=AP/뉴시스]우크라이나전쟁3주년인24일(현지시간)도러시셰어주유엔미국차석대사가미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발언하고있다.셰이차석대사는러시아의침략에대한언급없이우크라이나전쟁의신속한종전을촉구하는미국주도의결의안이통과된것에대해"종전이라는하나의생각에초점을맞춘단순하고역사적인성명"이라고밝혔다.2025.02.25.반면같은날유엔총회에선'러시아의침략을비난하고우크라이나에서군대를즉각철수할것을촉구'하는내용의결의안을승인했다.유럽연합(EU)이초안한이결의안은찬성93표,반대18표,기권65표로통과됐다.미국,러시아,벨라루스,북한등은반대표를던졌다.이와관련AP통신은"이전유엔총회결의에선140개국이상이러시아의침략을비난하고즉각적인철수와우크라이나4개지역합병취소를요구했기때문에우크라이나에대한지지가다소감소했다"고분석했다.실제가디언에따르면미국은지난주말사이총회결의안폐기를압박한것으로알려졌다.그러나유럽과우크라이나는거부했고,이때문에양측이아프리카,아시아,남미국가들의지지를더얻기위해외교적갈등을겪었다고한다고가디언은부연했다.유엔안보리결의는법적구속력이있지만,총회결의는구속력이없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일부표현에있어서오해받을만하다'고시인…당정체성을대표가혼자결정하나"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김부겸전국무총리와의지난24일만찬회동에서민주당의'중도보수'정당선언에대해"'일부표현에있어서오해를받을만하다'고시인했다"고김전총리가전했다.이대표는앞서"민주당은원래성장을중시하는중도보수정당"이라며당정체성논쟁에불을붙였고,김전총리는"비민주적이고몰역사적"이라고이를강하게비판한바있다.김전총리는25일SBS라디오인터뷰에서"당의정체성은쌓여진역사속에형성된것이고,한국정치사에서민주당이어떤역할을해왔느냐는것에의해서규정되고국민들에게승인된것"이라며"그걸당대표가한마디로규정하면거기에납득이되겠느냐,그건잘못한것이라고말했다"고이대표와의만찬회동대화내용을일부밝혔다.당정체성을단정적으로규정한것은잘못이라는김전총리의지적에이대표는동의의뜻을표했다고한다.김전총리는"적어도그런표현이오해를불러일으킨다는것에대해서는본인이인정했다"며"단정적으로한것은잘못됐다는제지적에대해서동의를했다"고전했다.그는"당의정체성을대표의말한마디로이렇게규정하는것은신중해야하고,당의역량과자기정체성을넓히겠다고하면그건당의여러가지기구와토론을통해서결정해야되지그걸당대표가혼자결정하는것은아니지않느냐고이야기를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다만이대표가이야기하는중도보수정당이라는뜻자체가지금국민의힘이더오른쪽으로,이른바극우쪽으로쏠려가는데에대해서국민적인여론도우리가받아서책임을져야된다는취지"라며"대선을앞두고당이정책적인유연성을보이는것자체야나도그건동의할수있다"고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4일서울여의도의한식당에서김부겸전국무총리를만나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김전총리는또이대표에게개헌에대한입장을재차촉구했다고밝혔다.그는"이대표께서주장하시는내란정국의최종종결,이른바탄핵에대한결정도사실은다음대한민국의그림이명확해지고국민들의요구가담겨야완성이되는것아니냐"며"사실은지금내란종식이목표라고하지만사실지금국민들은내전상태까지가있는셈인데이것까지종결되려면다음대한민국의모습은어떻게해야된다라는그합의가제일중요하고,그내용은하나는개헌으로나타날수밖에없다"고했다.이어"또여야가끊임없이1대1로이렇게편을갈라서싸우게된이유가뭘까.이건현재의선거제도를비롯한여러가지정치제도자체가문제가있는거니까이것자체를가지고정치개혁이라는화두로,이대표를비롯한정치인들이비전을분명히밝혀야되는것"이라며선거제도개선을비롯한정치개혁대한비전제시를강조했다.그러면서"이대표는그런필요성자체는동감을하더라도지금은아직때가아니다라고생각한다는이야기이기때문에저로서는소위이문제에서명확한이대표의비전을보여야내란종식문제도국민들사이에서확인이될수있다그런이야기를계속한것"이라고말했다.전날만찬회동의성격에대해김전총리는"이대표가당운영을너무일방적으로하는것아니냐는당내비판이있으니까한분한분조금섭섭했던관계라고언론에서그렇게지칭했던분들을만나면서서로속마음도터놓고,그러고뭐당운영이런것에대해서서로협조도요청하는자리였다"고설명했다.이어"이대표가당내의어떤화합과포용을위한노력이시작됐다라는취지를이야기하길래그건정말잘하는거다.그러고당문화가이래서는국민들이우리민주당을신뢰하는데지장이있지않겠느냐.그렇게계속당대표가분명한태도를가지고호소해달라고했다.이문제는본인의지도확실하더라"고부연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중앙위임원단간담회·중앙연수원임명장수여식"대외적으로중대한도전직면…하나돼힘합쳐야"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중앙위원회각단회장및분과위원장간담회에서박덕흠의장등참석자들과국민의례를하고있다.2025.2.25/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서미선조현기구진욱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25일당중앙위원회인사들을만나"그어느때보다통합과국민화합이절실하다"며"모두가하나가돼힘을합쳐야할때"라고말했다.권위원장은이날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당중앙위주요임원단간담회에참석해"대외적으로중대한도전에직면해있다"며이같이밝혔다.권위원장은"당중앙위는의장단을비롯해5개단·28개분과·20개특위·17개시도당연합회까지실로엄청난규모자랑하는명실상부당내최대조직"이라며"현장의생생하고다양한목소리를당에가감없이전해달라"고당부했다.그는"각직능을대표하는분들을모시게돼아주든든하다"며"국민의삶을개선하는효능감있는정책을중앙당에서적극적으로검토하고당정책으로추진하겠다"고했다.국민의힘은이날박덕흠의원을중앙위원장,구자근의원을중앙위수석부의장으로임명했다.뒤이어국민의힘은국회본관에서중앙연수원,중앙연수위원회임명장수여식및전체회의도진행했다.중앙연수원장겸연수위원장에는권위원장,부원장겸연수부위원장에는장진영국민의힘동작구당협위원장이각각임명됐다.권위원장은"정당에서가장중요한것중하나가교육"이라며"어려울때일수록우선단합해서헤쳐나가야한다.보수원칙과가치아래정신무장을단단히할때비로소하나된힘을갖고험난한위기도슬기롭게극복해나갈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또"새로운인재도발굴해훌륭한인재로적극육성할필요도있다"며"변화하는시대정신에따라끊임없이변화하고혁신하는정당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준금리2.75%로인하…2년만에2%대진입계엄·트럼프리스크올해성장률1.5%로'뚝'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25일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하했다.경기부양을위한금리인하에더무게를둔것이다.미국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정책불확실성이커지고있는가운데,비상계엄에따른탄핵정국불안에위축된소비,투자등이고려된것으로풀이된다./사진=한국은행한은금통위는25일기준금리를연3.0%에서연2.75%로0.25%포인트인하했다.2%대금리는2022년10월(2.5→3.0%)이후약2년4개월만이다.한은은지난해10월피벗(통화정책전환)에나서며기준금리를연3.5%에서3.25%로낮췄다.이후11월3.0%로2회연속내렸다.시장에선금통위가기준금리를인하할것이란예상이많았다.지난달금리동결배경이었던원·달러환율급등이다소안정세를찾았기때문이다.달러·원환율이1430원대로여전히높지만,1월1450원대보단한결나아져침체를겪는국내경기에집중할만한여건이조성됐다.한은은올해경제성장률을기존전망치(11월)였던1.9%보다대폭낮춘1.5%로제시했다.석달만에0.4%포인트인하했다.지난1월이례적으로발표한중간점검수치(1.6~1.7%)보다낮다.국내외기관의올해한국경제성장전망은이미부정적이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지난11일올해성장률전망치를2.0%에서1.6%로내렸다.지난달말기준주요해외투자은행8곳의평균전망치는1.6%였다.한은이이보다눈높이를낮춘건그만큼우리경제가빠르게하락하고있다는뜻으로읽힌다.비상계엄여파로소비·투자부진이계속되는상황에서미트럼프대통령이추진하는무역정책불확실성도커지고있는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씨티는최근보고서에서미국이한국산자동차,부품,의약품,반도체등에25%의관세를물리면한국의국내총생산(GDP)이0.203%감소하는효과가발생할것으로분석했다.재정정책측면에서추가경정예산(추경)편성이불투명한상황이다.통화정책으로라도서둘러경기를지원할수밖에없었다는관측이나온다.금통위역시이날통화정책방향회의의결문을통해"외환시장의경계감이여전하지만,물가상승률안정세와가계부채둔화흐름이지속되는가운데성장률은크게낮아질것"이라며"기준금리를추가인하해경기하방압력을완화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원유승SK증권연구원은"2월이후금통위는4월에예정돼있다"며"경제심리가크게위축된현상황에서금리인하를통한내수진작효과를보기위해선이달인하가필요했다"고분석했다.문제는이뒤다.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연준)인사들이잇달아금리인하사이클이당분간중단될것이란입장을내놓고있다는점이부담이다.미국보다금리를먼저내리면금리역전탓에자본유출이심화하고환율도치솟을수있다.이번기준금리인하로한국과미국(연4.25~4.5%)과의금리차는상단기준1.50%포인트에서1.75%포인트로확대됐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종전구상담은미국案,찬성10표…반대없이英佛등기권5표美,러침공책임명시한유엔총회결의안엔北·이란등과함께반대우크라전쟁3주년에美-유럽입장차부각…향후평화협상진통가능성유엔총회회의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우크라이나전쟁개전3주년인24일(현지시간)뉴욕유엔본부에서회의를열고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한결의를최초로채택했다.하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전쟁종전외교에나선가운데,이번결의안제출을주도한미국이러시아와의종전협상을의식해수위조절에나서면서이번결의에러시아의침략책임을명시적으로담지는못했다.특히미국의친러시아행보에대해유럽이반발하면서지난3년간우크라이나지원과대(對)러시아압박에'찰떡공조'를해온미국과유럽의분열상이유엔이라는최대규모의국제무대에서적나라하게드러났다.안보리는이날우크라이나를침략한러시아에대한책임추궁없이신속한전쟁종결을촉구하는내용을담아미국이제출한결의안에대해표결을실시해찬성10표,반대0표,기권5표로가결처리했다.안보리에서거부권을가진상임이사국인러시아가침략전쟁을일으킨이후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해안보리가결의를채택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안보리상임이사국중미국과중국,러시아가이번결의안에대해찬성으로뜻을같이하는이례적인상황이연출됐다.반면에안보리상임이사국중영국과프랑스는기권했고,비상임이사국중유럽의덴마크,그리스,슬로베니아가기권대열에합류했다.미·중·러와유럽의입장이맞선상황에서안보리비상임이사국인한국은찬성표를던졌고,가결정족수(9표)를가까스로넘기며결의안이통과되는데나름의역할을했다.미국이지난21일제안한이결의안은러시아에대한침략책임을묻지않아영국등유럽국가들의반발을샀으나유럽이이날제출한수정안3건과러시아가제출한수정안2건이잇달아부결된뒤이뤄진원안표결에서찬성과반에다가5개상임이사국의반대가한표도없어가결됐다.러시아와우크라이나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정책기조를반영한미국의결의안은러시아의침략은언급하지않으면서"분쟁의신속한종결"과"우크라이나와러시아간항구적평화"를촉구했다.미국대표로회의에참석한도로시셰이유엔대표부차석대사는결의채택후"이결의는우리를평화로가는길에올려놓는다"며"이는첫번째발걸음이지만중요한한걸음"이라고밝혔다.그는결의내용에대해"우리가모두자랑스럽게여기고,우크라이나와러시아,국제공동체의평화로운미래를만들기위해이를이용해야한다"고덧붙였다.반면에표결에서기권표를던진바버라우드워드주유엔영국대사는"어제유엔사무총장이언급했듯이전쟁은불법이며,유엔에대한명백한위반이자,유엔의핵심원칙에대한위협"이라고지적한뒤"평화의조건은침략을보상하지않는다는메시지를보내는것"이라고역설했다.그는이어"안보리는전쟁의기원에대해분명히밝혀야한다"면서"우리는또한유엔헌장과우크라이나의주권과,국제적으로인정된국경안에서의영토보전에대한존중을고수해야한다"고부연했다.황준국주유엔대사는표결후발언에서"우리가지지한수정안이반영되지않은것은유감"이라며러시아의침공책임과우크라이나의영토보전관련내용이이날채택된결의에명시되지않은것에아쉬움을표했다.황대사는이번전쟁을"안보리상임이사국인러시아에의한주권국가침략전쟁"으로규정하고,"이번결의채택을통해관련당사국이정의롭고포괄적인평화와안정을달성하기위한외교적노력을더욱가속할수있기를바란다"고밝혔다.이날오전열린유엔총회에서도미국은같은내용의결의안채택을시도했지만뜻을이루지는못했다.유엔총회에서는우크라이나를침공한러시아에대한규탄내용을담은우크라이나제안결의안이찬성93표,반대18표,기권65표로가결처리됐다.한국은찬성표를던졌다.이결의는우크라이나전쟁을"우크라이나에대한러시아의전면적인침략"으로규정하고,러시아를규탄한이전유엔총회결의를이행할필요를강조했다.미국은러시아,북한,이란과그외다른14개친러국가와함께반대표대열에합류했다.이어신속한종전필요성을강조하고우크라이나의영토보전에대한내용은담지않은미국제안결의안에대한표결에서는원안은거부되고,러시아의침공내용을담은수정안이찬성93표,반대8표,기권73표로채택됐다.한국은이결의안에대해서도찬성표를던졌다.5개상임이사국중한나라만반대표(거부권행사)를던져도결의가채택될수없는안보리와달리유엔총회에서는거부권제도가없다.또유엔총회에서는중요한결의표결의경우기권표는산입하지않은채찬성과반대표를합친수의3분의2이상찬성표가나오면가결된다.우크라이나전쟁발발3주년을즈음해우크라이나와유럽은러시아를규탄하는유엔총회결의안을수주간에걸쳐준비해왔으나미국은지난21일안보리와유엔총회에러시아의침공책임을묻지않는결의안을전격제출한뒤각국에우크라이나와유럽측안(案)을거부하고자신들안을지지해달라고요구했다고외교소식통은전했다.트럼프대통령이지난12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한것을계기로휴전협상중재에나서고18일미러장관급회담을개최하면서휴전에대한'희망'을봤으니,러시아도동의할수있는내용으로결의를채택해추후협상의동력으로삼자는것이미국의입장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한국은러시아의책임을분명히한유럽과우크라이나안에애초부터동의하는입장이었지만,동맹국인미국의전쟁조기종식노력을반대할명분은약하다는판단하에,안보리표결에서찬성표를던진것으로알려졌다.우크라이나전쟁개전3주년만에안보리차원에서첫관련결의가도출된것은의미있는일로평가되지만서방의두축인미국과유럽의분열상이적나라하게노출된것은향후종전협상에진통을예고하고있다는시각도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세종고속도로다리건설현장에서철근구조물떨어져소방청,국가소방동원령발령해구조중25일오전9시50분쯤충남천안서북구입장면의고속도로공사현장에서붕괴사고가발생해서소방당국이대응2단계를발령했다.사진은이날사고현장모습.(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2.25/뉴스1ⓒNews1이시우기자(천안=뉴스1)허진실기자=충남천안의고속도로공사장에서구조물이무너져작업자8명이매몰돼2명이사망하는사고가발생했다.25일오전9시49분께충남천안시서북구입장면도림리서울-세종고속도로다리건설현장에서철근구조물이교각아래로떨어졌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사고로작업중이던인부8명이매몰된것으로추정되며현재까지사망2명,중상4명이발생했다.소방관계자는"현장에서구조작업중으로환자분류가되지않은사람도있다"며"현장구조상황에따라인명피해규모는달라질수있다"고말했다.소방청은이날오전10시15분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하고경기소방,충북소방,중앙119구조본부(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수도권119특수구조대,시흥119화학구조센터,서산119화학구조센터)등을동원해매몰자들을구조중이다.사고가난공사현장의원도급사는현대엔지니어링이다.천안시와진천군은시민들에게인근주민들에게붕괴사고를알리며차량을우회해달라고당부했다.현재진천천안방면34번국도구수삼거리가통제중이다.천안시는재난문자를통해"고속도로건설현장다리붕괴사고에따른도로통제가이뤄지고있다"며"인근차량은우회해달라"고전했다.한편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5일충남천안시고속도로공사장붕괴사고와관련해"가용인력과장비를총동원해최우선적으로인명을구조하라"고밝혔다.기재부에따르면최권한대행은붕괴사고와관련해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소방청,경찰청,충청남도에이같이긴급지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