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도쿄=서혜진특파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발언으로중일갈등이고조된가운데중국이일본에일본산수산물수입을또중지한다고통보했다고교도통신이19일보도했다.일본정부관계자에따르면중국정부는이날아침정식외교경로를통해이같은의사를전달했다.다카이치총리가대만유사시에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다는취지의발언을한이후일본여행·유학자제권고,일본영화상영연기등전방위적압박을가하고있는중국이추가제재카드를꺼낸것으로보인다.중국은일본이지난2023년8월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오염수(일본정부명칭'처리수')방류를시작하자곧바로일본산수산물수입을전면금지했다.이후오염수방류이전수입을금지했던후쿠시마현,미야기현등10개광역지자체를제외한나머지지역에서나온수산물수입을재개한다고지난6월밝혔다.이달5일홋카이도냉동가리비6t이일본을떠나중국으로향하면서중국은2년여만에일본산수산물을수입했으나,약보름만에다시수입중지를결정했다.교도통신은중국측이오염수모니터링이필요해수입을중지한다는주장을폈다고일본정부관계자를인용해전했다.중국외교부는지난7일브리핑에서"중국의주관부문은엄격하게법과규정에따라일본산수산물의대중국수출에대한관리와감독을지속적으로강화해식품안전을보장할것"이라며"만약어떠한위험요소라도발견되면즉시법에따라수입제한조처를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중국은일본후쿠시마핵오염수에대한국제모니터링과중국자체의샘플채취모니터링을계속시행할것"이라면서"중국은일본이이를지속적으로허용하기를바란다"고강조했다.중국은일본산수산물수입재개결정시일본측에관련시설등록과방사성물질검사증명서제출등을요구했다.중국에수산물을수출하겠다고신청한시설은697곳이지만,허가된시설은3곳에불과하다고교도통신은전했다[email protected]서혜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정책실장·전남지사·광주시장·무안군수회동정부중재안에공감대…주민지원방안,민간공항이전등의견접근연내군·민간공항통합이전합의도출가능성도김영록전남지사·강기정광주시장·김산무안군수·김용범정책실장(왼쪽부터)[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무안=연합뉴스)형민우기자=광주군공항이전을위한태스크포스(TF)가12월첫회의를시작으로본격가동된다.이재명대통령이군공항이전문제를"정부가주관하겠다"며범정부와지자체가참여하는TF구성을지시한지5개월만에첫협의가이뤄져귀추가주목된다.19일전남도와광주시등에따르면이날대통령실에서김용범정책실장주재로김영록전남지사,강기정광주시장,김산무안군수가참석한가운데광주민간·군공항통합이전추진을위한사전협의가열렸다.이번회의는지난6월대통령이광주·전남타운홀미팅에서약속한'대통령실주관군공항이전6자협의체'의사전협의형식으로,그동안각기관이제기한쟁점을논의하고주요현안에대한상호입장을공유하는자리였다.군공항과민간공항통합이전의주요쟁점에대해폭넓게논의했으며,각지자체의입장에대해서도의견을나눴다.사전협의결과대통령실과3개지자체는정부에서마련한중재안에대해큰틀에서공감했으며,12월중조속한시일내에6자협의체를본격가동하기로했다.무안군의발전을위한국가산단등첨단산업기반조성등을추진하기로했으며,1조원규모의주민지원사업재정확보방안과호남고속철도2단계개통에맞춰광주민간공항을이전하기위한논의도의견접근이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대통령실과전남·광주·무안3개지자체는이번협의내용을바탕으로실질적성과가도출되도록실무협의회에서구체적논의를이어갈계획이다.특히이날사전협의에서지자체들이정부의중재안에공감한만큼12월에열릴TF첫회의에서는광주군·민간공항통합이전을위한합의안이나올가능성도크다는분석이다.광주시는이번사전협의를계기로대통령실이주관하는6자(광주시·전남도·무안군·기재부·국방부·국토부)협의체에참여해무안군지원방안의구체적실행로드맵을마련하고,실무협의회에서구체적으로논의해나갈계획이다.또기부대양여방식의한계를극복하고광주미래먹거리조성을위해공적기금활용,금융비용지원,국가·공기업참여등정부차원의실질적재원지원방안을구체화할방침이다.강기정광주시장은"지난10여년간표류해온군공항이전사업이드디어실행국면에접어들었다.환영한다"며"이번'대통령실-지자체4자사전협의'는허심탄회한대화로상호신뢰를쌓은소중한시간이었다"고전했다.그는이어"6자협의체를구성을주도한이재명대통령과조건없이협의에나서준김산군수,광주·전남상생발전에노력하고있는김영록지사께감사의마음을전하다"며"6자협의체를통해실질적성과를이끌어호남의새로운도약을열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광주군공항은1949년창설된이후도심팽창등으로인해이전요구가제기돼왔으며,2007년무안국제공항이개항하면서무안공항과연계한이전논의가본격화됐다.광주시는군공항이전을전제로민간공항도함께이전해야한다고주장했고,전남도는민간공항이전은군공항과별개로추진하겠다는입장을유지하며이견을좁히지못했다.여기에무안군의반대여론도강해사업추진에난항을겪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금이순간뜨거운소식을,오목교기자들이오목조목짚어봅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실이극우성향유튜버연합단체'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대자유총)출범식장소인국회도서관대강당의대관신청을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대자유총의간부를맡은유튜버들은"한동훈이김예지를러브한다"는등의근거없는발언을서슴지않고'윤석열의계엄은계몽'등의주장을하고있었는데요.그중부회장직을맡은한유튜버는지난8월나의원주재로열린'노란봉투법입법반대국회기자회견'에정치적편향성을숨긴채자신을'평범한청년'이라고소개한인물이었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출범식및우수의정대상시상식'포스터.윤창원기자·유튜브캡처나경원국민의힘의원실이극우성향유튜버연합단체'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대자유총)출범식장소로파악된국회도서관대강당의대관신청을한것으로알려졌다.'대자유총'주요간부들가운데에는"한동훈이김예지를러브한다"는식의근거없는발언을서슴지않고,"윤석열의계엄은계몽"이라고주장하는극우성향유튜버들이포진해있는것으로확인됐다.특히해당단체의부회장직에맡은한유튜버는지난8월나경원의원주재로열린'노란봉투법입법반대국회기자회견'에정치적편향성을숨긴채자신을'평범한청년'이라고소개한인물이기도하다.19일보도에따르면우파유튜버연합'대자유총'은12월26일국회도서관대강당에서출범식을진행한다.대자유총에따르면이단체의설립취지는'유튜브와디지털미디어창작언론의권익보호와표현의자유수호,그리고사실확인및자율규제체제구축'이다.나경의원실은'대자유총'이출범장소로알린국회도서관대강당을출범식오전9시부터낮12시까지대관신청한것으로전졌다.이단체의'수석부회장'을맡은강용석변호사는이날"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출범식에)참석하기로확답했다"고밝히기도했다.국민의힘의원이'대자유총'출범식장소를대관하고,당대표가출범식에참석하는것이적절한가에논란이인다.'대자유총'은스스로를'자유우파유튜브연합'이라고규정하지만,단체의요직을맡은유튜버들의채널에는극우선동과자극적언행이난무하기기때문이다.'학생의소리TV'캡처부회장직에오른'학생의소리TV'이명준씨는최근'장애인혐오발언'으로논란에휩싸인박민영국민의힘미디어대변인사태를두고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를언급하며근거없는막말을쏟아냈다.앞서지난12일박민영대변인은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시각장애인인같은당김예지의원을두고"눈불편빼곤기득권","배려를당연히여긴다"등의언사로논란을샀다.이명준씨는"(박대변인이)장애인비례로두번꽂아준거에대해서비판한게뭐가잘못된건데"라며"한동훈이가김예지를사적으로좋아하니까꽂아준거아니야?"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세상을바라보는눈이막돌아간애를좋아하나봐"라며장애비하망언을내뱉었다.그는"한동훈이김예지를러브러브한다","완전변태XX","박민영이젊고,잘생기고머리숱이많고키가커한동훈이마음에들어하지않는것"이라는등의도넘는발언하기도했다.'노란봉투법반대'노동개혁청년행동기자회견앞서발언하는나경원의원.붉은원으로표시된인물이극우성향유튜버김찬혁씨.연합뉴스'이대남의우회전'김찬혁씨도'대자유총'의부회장직을맡았다.그는지난12월3일선포된불법내란사태이후'계엄은국민계몽'이라고주장해온인물이다.전한길씨와미국워싱턴D.C를찾아"회담대참사현장을알리겠다","트럼프는이재명을혐오한다"며유튜브방송을진행하기도했다.김찬혁씨는지난8월에는나경원의원주재로열렸던'노란봉투법(노조법2·3조개정안)입법반대국회기자회견'에참석해본인을'평범한청년'이라고소개하며"지극히일반적인청년들이라면모두노란봉투법을반대할것"이라고주장한바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류영주기자'대자유총'의회장인이영풍전KBS기자의'이영풍TV'채널에는장동혁대표,나경원의원,김민수최고의원등다수의의원들이출연한바있다.장대표는해당채널에서'전광훈의자유통일당,황교안대표의자유와혁신등과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연대를할수있느냐'는취지의질문에"깃발아래모일수있는모든우파들은함께모여서이재명정권이가려는체제전복,사회주의체제,독재체제로가려는것을막기위해모두다함께연대할수있어야된다"고답하며극우세력과연대가능성을시사했다.한편,나경원의원실관계자는이날한매체를통해"처음대자유총쪽에서공동주최제안을받았을때는자유진영에있는유튜버와대안언론들이가짜뉴스를막고공정보도를지향하는취지의세미나로알고있었다.출범식은의원실과논의되지않은사항"이라며"규정에맞게홍보되도록대자유총쪽에요청했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강지윤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가공무원이원하는인공지능(AI)을안전하게사용도록지원하는'범정부초거대AI공통기반'서비스를오는25일부터전부처와지방자치단체공무원을대상으로제공한다.19일업계에따르면,행정안전부는이달25일서비스개통을목표로범정부초거대AI공통기반서비스막바지점검을진행중이다.이서비스는공무원이보안걱정없이다양한생성형AI서비스와도구를업무등에활용하도록관련플랫폼과거대언어모델(LLM),컴퓨팅인프라(GPU)등을제공하는데초점을맞췄다.지난5월삼성SDS컨소시엄(삼성SDS·네이버클라우드·세림티에스지·투이컨설)이사업을수주해서비스를구축했다.25일부터제공하는서비스에는AI플랫폼(삼성SDS패브릭스,네이버클라우드클로바스튜디오등)과LLM모델(삼성LLM,네이버하이퍼클로바X,오픈소스모델등)이우선서비스된다.공무원은이들가운데원하는플랫폼과LLM을활용,AI를업무에적용해볼수있다.정부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내민관협력형(PPP)클라우드공간에관련인프라를구축,공공데이터유출등보안우려없이다양한민간AI를사용하도록지원한다.당초일부부처를대상으로연내시범서비스를진행하려다가전부처와지자체까지대상을넓혔다.이미공무원들이AI를활발히이용하는상황에서신속하고안전한서비스제공필요성이높아졌기때문이다.실제위성곤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달공개한'공공분야AI활용현황'설문조사에따르면AI를사용하는공무원1만2738명중인터넷망(개방형망)에서사용한다는응답이54.5%로절반을넘어,정보유출우려가제기됐다.행안부와삼성SDS컨소시엄은25일서비스개통시안정적지원을위해서비스·인프라점검등에집중하고있다.동시접속자수가예측이상증가할것을감안,추가인프라자원도확보하는등대비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정부관계자는“연내다양한이용자의견을수렴,내년부터AI플랫폼·LLM모델등을추가구성해서비스품질을높일방침”이라고말했다.김지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남고층빌딩사이있는선정릉,세계유산등재문제없어"세운4구역두고서울시·국가유산청갈등장기화[아이뉴스24이수현기자]종묘앞세운4구역재개발논란에세운지구토지주들이입장문을발표했다.세운4구역토지주들이11일서울종로구에서기자회견을열고국가유산청과문화체육관광부의대법원판결수용을요구하는현수막을들고있다.2025.11.11[사진=이수현기자]세운지구토지주단체는19일입장문에서"선정릉은강남고층빌딩사이에있지만,세계문화유산등재(취소)가문제되지않았다"며"선정릉세계문화유산으로부터약250m지점에는포스코센터빌딩(151m)과DB금융센터빌딩(154m)가있고,약500~600m지점에는초고층빌딩인무역센터빌딩(227m)가있다"고주장했다.이어"세운4구역도세계문화유산인종묘(정전)로부터600m이상이격됐다"며"종묘정전을세계유산으로등재하게된것은신주를모시고제사를지내는왕실사당의독특한건축양식과전통제례에방점이있지"주변의낙후된(슬럼화된)환경을유지하는데방점이있는것이아니다"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세운4구역은종묘정전에서바라보면잘보이지도않는측면에있다"면서"유독세운4구역만맹목적인높이규제를20년넘게강제하는것은도저히용납할수없다"고강조했다.이들단체는유네스코세계유산에등재된후인근재개발이진행된영국런던타워를예시로들었다.단체는"런던타워는인근약400~500m지점에재개발이진행돼세운4구역이계획한건물높이보다2~3배높은건물들이건축됐다"면서"재개발이끝난후세계적인명소가돼많은관광객이찾고국가경제를이끌어가는자산이됐다"고설명했다.한편지난달서울시가세운4구역높이제한을71.9m에서141.9m로높인'세운재정비촉진지구및4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고시한후서울시와국가유산청·문화체육관광부사이갈등이이어지고있다.국가유산청과문체부는세운4구역건물이높아지면종묘경관을해쳐유네스코세계문산에서지정해제될수있다고우려하는반면서울시는문제없다고맞서고있다.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18일제333회서울시의회정례회시정질문에서재개발시뮬레이션3D이미지를공개하며세운4지구재개발이종묘경관을해치지않는다고주장했다.오시장은"총리와문체부장관이종묘를방문했던그위치에서바라보는시선"이라며"이로인해종묘의가치가떨어지고정전의건축학적아름다움이저해되는지에논의의초점이맞춰지면좋겠다"고지적했다.그와달리국가유산청은유네스코가세운4구역에강력한조치를요구했다고주장했다.지난17일허민국가유산청장은"국립고궁박물관강당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최근유네스코로부터강력한조치를요구하는메시지를전달받았다"며"외교문서이자공식적인문서"라고말했다.대법원은지난6일문체부장관이제기한'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서울시가조례를개정해국가유산청과사전협의없이문화재주변개발규제를완화했는데대법원에서는해당조례개정이정당하다고판단한셈이다./이수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빈집활용·드론팀신설·축제개선등시민체감정책잇단제안봉사1000시간·약자지원앞장…“주민불편을내일처럼”▲이영기영천시의회의원.영천시의회이영기의원(무소속,동부·중앙)은시민들이가장먼저찾는민원창구이자,현장에서가장자주발견되는시의원으로통한다.임기내내'현장중심·시민체감·소통우선'이라는세가지원칙을고집해온그는재선의원이된지금도매일같이지역곳곳을누비며주민들의목소리를듣는다.주민삶의가장가까운곳에서문제를찾고해결책을제시하는그의행보는최근다양한분야에서두각을나타내며지방자치의모범사례로주목받고있다.최근그와만나'이영기식의정'의뿌리와방향을들여다봤다.▲이영기의원이영천공설시장개설70주년고객사은대잔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현장에서듣고,현장에서답을찾다이의원은'우리동네민원해결사'라는별칭답게시민들과의만남을최우선으로삼는다.그는"시민한분한분의목소리가정책의출발점"이라며"주민의민원과제안은단순한불편이아닌,행정이가야할방향을알려주는나침반"이라고강조했다.이러한철학아래그는직접발로뛰며현장을확인하고정책으로연결해실질적인변화를만들어가고있다.▲빈집활용을위해부산봉산마을골목길을찾은이영기영천시의원.△정책제안도시민의눈높이에서이의원은다양한정책제안을통해변화하는사회환경에유연하게대응하고있다.최근간담회에서는빈집활용방안,드론전담팀신설,체육광장조성사업개선,지역축제콘텐츠강화등시민체감형정책을제안해눈길을끌었다.특히드론산업활성화와관련해"신기술과행정이결합할때미래대응력이생긴다"며드론전담조직의신설필요성을강조했다.또오수지구체육광장조성과관련해서는규모조정보다이용접근성과주차편의등시민편의를우선시해야한다는현실적인대안을제시했다.지역축제에대해서도그는"시민만즐기는축제를넘어,전국민이찾는문화콘텐츠형축제로발전시켜야한다"며타지역의성공사례벤치마킹과영천만의특색있는프로그램개발을제안했다.▲국제자원봉사총연합회로부터이영기영천시의원이봉사대상을수상하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회적약자를위한따뜻한의정이영기의원의행보는사회적약자에대한깊은관심에서도드러난다.장애인,다문화가정,노약자등복지사각지대에놓인이들을위한활동에적극나서며실질적인변화를만들어가고있다.평소별빛회,출동무조건봉사단등에서꾸준한봉사활동을실천하며영천시의원최초로장기자원봉사1000시간을돌파하기도했다.그는과거지적장애를앓던청년의장례를직접도왔던일화를전하며"어린여동생이장례를치를수없다는안타까운사연을듣고시청과장례식장,지인들을일일이찾아다녔다.많은분들의도움덕분에장례를무사히치를수있었고세상이아직따뜻하다는사실을다시금느꼈다"고말했다.▲이영기의원등빈집활용방안연구회원들이부산을방문해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부하는시의원,정책의깊이를더하다이의원은단순한민원해결을넘어,정책연구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다.교육경비보조사업의내실화를위한연구,빈집활용방안,치매전담형공공요양병원설립제안등구체적이고실효성있는정책들을꾸준히고민하며실현가능성을높이기위해다양한연구모임과선진사례견학도병행하고있다.특히지역청소년교육환경개선을위한영어타운개선방안도제시하며지역인재육성에까지관심의폭을넓히고있다.▲이영기영천시의원이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영천시홍보의날행사를가지고있다.△주민불편을내일처럼…현장에서진심을다하겠다영천토박이로서지역의정서를누구보다잘이해하고있는이의원은"주민의불편을나의일처럼생각하며소통하고공감하는것이시의원의역할"이라며"언제나시민곁에서실질적인변화를만들어가는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이영기의원의의정활동은'정치'라기보다는'사람을향한봉사'에가깝다.현장에서듣고공감하며실행하는그의소박하지만묵직한발걸음은오늘도영천시민의삶을조금더따뜻하게만들고있다.

송언석"성장중심산업정책만들것"…재계,전기요금인하등요청인사말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9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정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11.19[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조다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9일"성장중심으로규제를혁파하고기업이숨쉴수있는환경을만드는게정부의역할"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이날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챔버라운지에서에서열린'국민의힘-대한상의정책간담회'에서"기업이세계를무대로자유롭게뛰는동안정부는기업이지치지않게뒷받침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장대표는"최근기업이우려하는상법개정안들이계속통과되고,중대재해처벌법을엄격히적용하며기업이숨쉴공간이줄고있다"며"이정부가과연기업친화적으로기업이숨쉴수있도록경제환경을만들고있는지많은분이의문을가진다"고지적했다.그는또"(정부가)사회적합의없이정년연장법도추진하려한다"고비판했다.장대표는"기업이살아야노동시장이살고,노동시장이살아야청년의희망과일자리가열린다"며"국민의힘은기업의발목을잡는족쇄를푸는데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송언석원내대표는"기업이새로운도전을과감하고자유롭게시도하게규제의틀을근본적으로바꿔야한다"며"노란봉투법,더센상법으로대표되는기업하기어려운환경을개선하기위한제도적개선이무엇보다시급하다"고말했다.간담회에는당에서김도읍정책위의장,국회정무위원장윤한홍의원,국회기재위원장임이자의원등이,대한상의에서최태원회장등이참석했다.이날경제계는산업용전기요금인하를요청했으며국민의힘은일단단기대책부터적극지원하겠다고답했다고박성훈수석대변인이기자들과만나전했다.또경제계는한미관세협상타결후속조치로정부·여당이추진하는대미투자특별법에대한신속한처리를요청했으며,국민의힘은다양한요구를수렴해기업에피해가없도록적극지원할생각이라고답했다.정년연장에대해서는모든참석자가충분한사회적논의와합의가필요하다고공감했고,정부·여당이추진하는이른바'더센상법'에대한우려의견도있었다고박수석대변인은덧붙였다.인사말하는장동혁대표(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9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정책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5.11.19[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영학녹취록도조작…법무부에감찰요구”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19일“정치검찰문제는이제명확하다”라며“최근법원의판단은이재명대통령사건이정치적의도가짙은억지·조작기소였음을증명했다”고주장했다.민주당은이날법무부를찾아대장동사건의증거로사용된‘정영학녹취록’조작의혹과관련해추가감찰요구서를제출할계획이다.김원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본관에서열린당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검찰특위)전체회의에서“거짓이진실을이길순없다”며이같이말했다.민주당은대선후인지난7월당차원의검찰특위를구성하고이재명대통령및민주당인사들이연관된기소사건에대한조사를진행해왔다.김원내대표는“증거·진술이왜곡조작된것도확인했고관련진술인들의뒤늦은진실고백도이어지고있다”라며“이를주도한일부정치검사들은책임을회피하는수준을넘어오히려적반하장의태도를보인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검찰개혁은곧국민의명령”이라며“민주당은정치적중립과책임이작동하는검찰을만들겠다.잘못을정리하고제도를바로세울것”이라고강조했다.검찰특위위원장을맡은민주당한준호최고위원은“쌍방울대북송금,대장동,김용사건,서해공무원피격사건을특위에서다루면서불의한민낯이드러나고있다”고언급했다.특히“대장동사건의핵심증거인정영학녹취록이사실검찰에의해조작된걸로보인다”며“이런녹취증거로계속재판해야한다고하는정치검찰을믿을수없다”고했다.또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대한검찰내부의반발에대해서도“이야말로이사건이정치적사건이라는것을방증한다”고지적했다.한최고위원은“검찰의선택적정의를드러낸사안이수두룩하다.누구는항소하고누구는항소포기하는것이정치검찰”이라며“국민의힘박수영의원이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벌금90만원을선고받았는데검찰이항소를포기했다.공직선거법위반행위와관련해대법원의판단을받아야할민주당이상식의원입장에서억울할노릇아닌가”라고따져물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11.19/뉴스1이주희의원은대장동사건의핵심증거인‘정영학녹취록’과관련해윤석열정권출범전후로주요내용을구성하는표현이달라졌다고주장하며“이재명대통령이사건의정점에있는것으로만들려고했다.녹음당사자인남욱,유동규도실제대화와다르게기록됐다고법정에서확인했다”고했다.이의원은“쌍방울대북송금사건에서는그보다더한조작패턴이확인된다”며“검찰은핵심피의자들에게다양한방식으로허위진술을이끌어냈다.강요하고,변호사를통해회유하고,가족을거론하며협박하고,허위진술이계속될수있도록변호사까지알선했다”고주장했다.대장동민간업자에게금품을받은혐의로항소심에서유죄판결을받은김용전부원장에대해서도“유죄의근거는유동규의진술과이를뒷받침하는남욱,정민용의진술이었다”라며“그런데남욱은최근법정에서검찰수사당시강한심리적압박이있었고,2021년5월3일돈을전달한것은사실이아니라고진술했다”고말했다.이어“정민용변호사도검찰이사실을왜곡했다고증언했다”며“인신이구속돼위축된상태를이용해조작시나리오에맞는진술을유도한검찰의행태가드러난것”이라고비판했다.이건태의원은김전원장의항소심에서핵심쟁점이었던‘구글타임라인’에대해“구글타임라인은핸드폰사용자가어디를갔는지,어디에있었는지입증하는매우객관적이고신빙성높은증거”라며“설득력이있는증거면검찰의공소사실을탄핵하는데충분히사용할수있다”고말했다.이어“그런데2심재판부는무죄증거인타임라인에대해고도의증거능력과증명력을요구하는것처럼판단해서배제했다”며“이타임라인은고도의높은증명력을기준으로보더라도증거로인정해야할부분”이라고말했다.그는“대법원이2심처럼(타임라인증거를)배척하기쉽지않을것”이라며“구글타임라인을보면부정하기어려운증거라는것을인정하지않을수없어서개인적으로는김전부원장사건은파기환송될가능성이꽤높다고본다”고했다.김혜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정치싸움비화한종묘앞재개발서울시세운4구역재개발에국가유산청·국무총리등반대건물은이미철거…수입끊긴주민들"빚만7250억원"세운4구역토지주들이국가유산청,총리실등의지역재개발사업을막는부당한행정행위에민형사상의책임을묻겠다며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뉴스1서울시가추진중인종묘앞세운4구역재개발사업을둘러싼논란이정치권전반으로확산하고있습니다.국가유산청에이어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종로),정원오성동구청장,김민석국무총리까지서울시비판에뛰어들며도시개발을넘어정치권의지방선거전초전이됐다는평가입니다.다만20년넘게개발지연을감내한지역주민들은갈등확산으로더큰피해를입게될까전전긍긍하고있습니다.19일부동산업계에따르면서울시는세운4구역을최고145m높이로재개발할방침입니다.판자촌을연상시키는낡은도심환경을개선하고세운상가로인해끊겼던종묘∼남산의남북녹지축도복원하려면나머지부지에대한고밀개발은불가피하다는이유입니다.또한주변환경을정비하면종묘의역사·문화적가치도더욱돋보이게될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그러나서울시의이러한계획에국가유산청이제동을걸었습니다.세운4구역이종묘와약180m거리에있는탓에고층건물이들어설경우종묘의문화경관이훼손되고최악의경우유네스코세계유산지위마저박탈될수있다고주장합니다.그러면서세계유산영향평가를먼저받은뒤그에맞춰정비계획을세워야한다고요구하고있습니다.허민국가유산청장이기자간담회에서세운재정비촉진계획관련입장을발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국가유산청이세계유산지위박탈을거론하자갈등은정치권으로확산했습니다.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종로)은"결정을철회하든지아니면저와토론후결정하라"며세운4구역재개발에반대하고나섰습니다.범여권에서서울시장후보군으로꼽히는정원오성동구청장도한인터뷰에서"중요한건종묘가세계유산지위를박탈당할수있다는점"이라며"종묘의경제·문화적가치를해하지않는선에서개발을진행해야한다"고반발했습니다.반대가이어지자관할자치구인종로구의정문헌구청장은"이번사업은종묘의가치와정체성을지키고도시미관을해치지않으면서종로의역사성을보호하는사업"이라며서울시와입장과뜻을같이한다고밝혔습니다.다만김민석국무총리가현장을찾아"고층건물이들어서면'턱'하고숨이막히는경관이될것"이라며공개적으로반대의사를표명하면서논란은쉽게사그라지지않는모습입니다.결국오시장은전일세운4구역재개발시뮬레이션3D이미지를공개하며"정전에섰을때눈이가려지느냐.숨이턱막히느냐"고반문했습니다.해당이미지는정전상월대위에서외부정면을바라본모습으로,시야가운데에남산타워가보이고좌측에는세운지구,우측에는인사동숙박시설이수목선위로일부노출됐습니다.오시장은"갈등을조정해야하는총리가왜이런식으로갈등국면에화력을보태는지이해할수없다"고일갈했습니다.이어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으려면세계유산구역과완충구역을확정한세계유산지구가있어야하는데,국가유산청이현재까지도완충구역을고시하지않았기에세계유산영향평가를받을수있는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고주장했습니다.종묘정전상월대에서세운지구를바라본시뮬레이션.사진=서울시법적대상이아닌이상,주민들에게요청하더라도세계유산영향평가가받아들여질가능성은작습니다.해당평가에는통상2~3년이소요되는데,이때문에재개발사업이지연되면그부담은주민에게돌아가기때문입니다.이미지역주민들은국가유산청에대해직권남용등에대한민형사상책임을묻고손해배상을청구하겠다며날을세우는상황입니다.세운지구재개발은2006년부터추진됐습니다.오시장이재개발을추진하면서세운지구주민들은세입자를이주시키고사업에착수했지만,당시문화재청(국가유산청)이종묘조망권보호를이유로높이75m제한을요구하면서재개발사업성을상실했습니다.이후박원순전시장이취임해세운상가존치로방향을틀면서정비사업은동력을잃었습니다.주민들사이에는"국가유산청만아니었다면제때개발할수있었을것"이라는반감이퍼져있습니다.세운4구역주민대표회의에따르면세입자가이주하고건물을철거해월세수입이끊긴상태에서사업이지연되면서주민들은매달200억원에달하는금융이자손실을감내하고있습니다.누적차입금만7250억원에이른다는것이주민대표회의의입장입니다.주민대표회의는"금융비용이많아몇년씩기다릴수없다"며"국가유산청등이재개발사업추진을불가능하게한다면소송에나설것"이라고밝혔습니다.오세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차례연기후공정전면재점검…내부검토결과목표시점다시설정안전검증강화·2호선2단계포함전체노선완공은'2030년전후'전망강기정광주광역시장이광주도시철도2호선1단계건설현장을점검하고있다.광주광역시제공광주도시철도2호선1단계개통시점이애초계획보다1년연장된'2027년말'로재조정됐다.광주시는최근공정재조정작업을마무리하고1단계구간개통목표시점을내부적으로확정했다.19일광주광역시에따르면시는도시철도2호선1단계구간의토목·전기·통신등주요공정을2026년말까지마무리하고,약1년간의시운전을거쳐2027년말개통하는일정으로공정계획을조정했다.현재1~6공구토목공정률은92~99%,도로개방률은평균65%수준이다.도시철도2호선1단계개통일정은앞서두차례연기된바있다.초기공정지연과난공사구간발생으로2023년말예정이2024년말로미뤄졌고,시운전기간반영등으로2026년말로다시조정됐다.최근에는공사과정에서예상치못한지하암반이다수발견되고민원대응이이어지면서공정이추가로지연됐다.광주시는공정일정이불투명한상황에서섣부른개통시기공표가행정신뢰를떨어뜨릴수있다는우려로발표를미뤄왔으나,최근재조정작업이마무리되면서2027년말개통을추진하는것으로확인됐다.10개월지연종합반영해재산정…장애요인은대부분해소광주시김준영시민안전실장은CBS노컷뉴스와의인터뷰에서"암반·지장물·집중호우등반복된공정지연요인을종합분석한결과약10개월의추가지연이불가피했다"며"이를반영해2027년말개통목표를다시설정했다"고설명했다.그는"토목공정률이이미95%를넘었고,건축·전기·통신분야도계약이완료돼공정이순차적으로진행되고있다"며"현재남은장애요인은상당부분해소된상태"라고밝혔다.'복공판위포장'등유언비어에대해강하게반박최근일각에서제기된'복공판위에아스팔트를임시포장한다'는주장에대해선사실이아니라고선을그었다.김준영실장은"저심도개착공법의특성상모든지장물을안정화조치하고,그위를흙으로메운뒤도로포장을할수밖에없는구조"라며"한전·해양도시가스·상수도본부등유관기관이전과정에참여해설계·시공·안전기준을교차점검하고있어임시포장이이뤄질가능성은없다"고말했다.또한"국토부와국토안전관리원이현장을지속해서검증하고있으며,기준에적합해야만되메움·포장절차가가능하다"며"시민불안을야기하는잘못된정보는사실과다르다"고강조했다.2호선2단계포함전체완공은'2030년전후'2호선전체완공시점도현실적으로늦춰질전망이다.특히2단계구간중7공구와10공구가다섯차례유찰되면서일정지연이불가피해졌다.김준영실장은"국토부와보완설계를마무리했고기재부와사전협의도이미끝났다"며"올해안에보완설계를마무리하고내년상반기총사업비조정을거치면발주가가능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전체개통시점은기존계획보다지연될것으로보인다.그는"현재로선2029년개통은현실적으로어렵고,전체완공시점은2030년전후가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한편광주시는오는12월22일까지도시철도2호선1단계건설구간상부의도로개통을차질없이추진한다는계획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조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찬성표던져라"표명후양원서거의만장일치…이르면19일서명할듯트럼프"엡스타인,민주당에돈줬지만나에겐전혀안줬다"미의사당(EPA=연합뉴스)18일(현지시간)미국하원의'엡스타인파일공개'법안표결을앞두고워싱턴DC의의사당앞에관련기자회견을위한연단이설치돼있다.2025.11.18(워싱턴=연합뉴스)조준형이유미특파원=미국정가에다시한번풍파를몰고온성범죄자고(故)제프리엡스타인사건자료(엡스타인파일)공개를강제하는법안이18일(현지시간)양원만장일치수준으로연방의회문턱을넘었다.하원(정원435명)은이날본회의에서이른바'엡스타인파일투명성법안'(EpsteinFilesTransparencyAct)을찬성427표,반대1표로가결했다.엡스타인사건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연계의혹을제기해온민주당은물론여당인공화당에서도찬성몰표가나온것이다.트럼프대통령의열렬한지지자로알려진클레이히긴스(공화·루이지애나)의원이유일한반대표를던졌다.해당법안은민주당로카나의원과트럼프대통령의'당내견제세력'인공화당토머스매시(켄터키)의원이공동발의했다.법안이하원을통과한지몇시간후상원(정원100명)도같은법안을처리하는데만장일치로뜻을모았다.이날척슈머상원민주당원내대표는하원에서법안이넘어오는대로만장일치로통과시킨다는안건을상정했고,한명의반대도없이전원의동의를얻었다고CNN등미국매체들은전했다.법안은19일중으로상원으로정식송부될예정이다.이미상원의원전원이법안에동의했기때문에법안은상원의별도표결없이곧바로트럼프대통령의책상위에올라가게된다.이에따라이르면19일트럼프대통령이그간공언해온대로,의회를통과한법안에서명하면법안은발효되고,법무부는'엡스타인파일'을공개한다.이번법안은미법무장관으로하여금엡스타인과공모자길레인맥스웰과관련된"모든기밀기록,문서,통신및수사자료"를공개하도록강제하는내용을담고있다.대상자료들은법이제정된후30일이내에검색또는다운로드가능한형식으로공개된다.다만법무부는피해자이름이나,공개시수사를방해할수있는정보는편집할수있다.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지도부는한동안엡스타인문건공개요구를"민주당의사기극"이라고일축하며법안표결을막기위해노력해왔지만,트럼프대통령이지난16일소셜미디어를통해공화당의원들에게찬성표를던지라고촉구하면서상황이급반전됐다.공화당내'이탈표'속출속에법안이통과될것으로점쳐지자,사실상별다른선택지가없는트럼프대통령이돌연입장을바꾼것이란해석이나왔다.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이18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와양자회담을갖고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2025.11.18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무함마드빈살만사우디아라비아왕세자와양자회담을갖던중취재진으로부터관련질문을받고"나는엡스타인과아무관계가없다"고거듭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난그가역겨운변태(sickpervert)라고생각해오래전에내클럽에서쫓아냈고,결국내판단이맞았던셈"이라며"엡스타인이슈는민주당의사기(hoax)"라고말했다.그러면서엡스타인이돈을건넨정치인들목록이담긴보고서를입수했다면서"그는나에게는돈을전혀주지않았지만,민주당인사들에게는줬다"고주장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은이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법안이언제의회를통과하건관계없이"나는공화당원들이모든승리로부터눈을떼지않기를바란다"며대규모감세입법및국경보안강화,국제분쟁종식중재등성과들을나열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잠행하던韓,檢‘대장동항소포기’후광폭행보‘론스타승소’에韓법무장관때‘취소신청제기’재평가존재감키우는韓에여야정치권모두‘예의주시’“당내친윤계아직건재”vs“국민의힘유일한구명정”(시사저널=박성의기자)대통령의복심에서대통령의정적으로,차기대권을노리던당대표에서당대표와척을진원외인사로.법복을벗은후롤러코스터를타듯권력의고점과저점을오간인물,정치인한동훈이다시주목받고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를맹렬히비판하고나선가운데,미국계사모펀드(PEF)론스타와한국정부간국제투자분쟁(ISDS)취소신청에서정부가승소하면서소송을주도했던한전대표의결정도재평가되는모습이다.다만한전대표의재기가능성을바라보는정치권의시선은엇갈린다.내년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의'최대잠룡'이될것이란분석도나오지만,당지도부와의반목이계속되고있다는점에서'실체없는기대감'이라는평가가공존한다.과연한동훈의시간은올까.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2025년11월13일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와관련해시사저널과인터뷰를진행했다.사진은2024년7월10일부산해운대구센텀서로KNN타워에서인터뷰하고있는당시국민의힘한동훈당대표후보의모습ⓒ시사저널최준필'대장동'발판광폭행보에韓관심도'껑충'윤전대통령과의반목에도60%를넘나드는지지율로당권을쥐었던한전대표.그러나12·3비상계엄후한전대표는가시밭길을걸었다.계엄해제,윤전대통령탄핵을주도하면서당내친윤(親윤석열)계와의관계가겉잡을수없이악화됐다.이과정에서한때그의정치적동지였던장동혁대표와는정치적앙숙이됐다.이후당권을잃고,대선경선에서김문수후보에게패하면서한전대표는보수의조연으로밀려났다.이후한전대표의재기설이확산한건지난9월부터다.한전대표는지난대선이후약3개월만에경남거제를시작으로전국을순회하는행보를시작했다."국민들에게여당보다우리가낫다는걸보여드려야한다"며"그출발점은민심이정말원하는게뭔지를파악하는것"이라는게그가밝힌민심행보의취지였다.그는'정책'에집중하는한편'정치'와관련해선별다른목소리를내지않았다.그랬던한전대표가다시주목받기시작한건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논란이불거지면서다.한전대표는그날을'디데이'삼아대선후내려놨던총부리를이재명정권을향해다시치켜든모습이다.한전대표는지난13일시사저널과의인터뷰에서검찰의항소포기를"김만배일당을재벌로만들어준불법항소포기"라고규정하며"권력과인사·징계권을쥔사람이결정을바꾸도록종용했다면그건'의견'이아니라'외압'"이라고단언했다.그는검찰의항소포기를비판하는게'정치적계산이깔린것아니냐'는질문에"계산이많아지면싸움이비겁해지고,몸을던지는데한계가생긴다"며"지금은나라의사법시스템이흔들릴지모르는중대한싸움중이다.여기에집중하는게먼저다.이후평가나정치일정은국민이결정하는문제라고본다"고선을그었다.한전대표는이후라디오와TV,유튜브등다양한매체에출연하며'대장동저격수'를자처하고있다.자신의SNS에1시간단위로게시글을올리는등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논란을전방위로비판하고있다.동시에정성호,추미애,조국,박범계등전·현직법무부장관들에게대장동항소포기관련'공개토론'도요청했다.한전대표의광폭행보와맞물려그의존재감,영향력도커진모습이다.19일'구글트렌드'에따르면대장동항소포기논란이후한전대표를향한대중의관심은정청래민주당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압도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한전대표의검색량은△11월6일한동훈45,장동혁52,정청래26에서대장동항소포기논란이불거진△11월7일한동훈47,장동혁27,정청래24△11월8일한동훈58,장동혁22,정청래20으로치솟았다.최근3일간검색량역시△11월16일한동훈48,장동혁21,정청래26△11월17일한동훈42,장동혁28,정청래23△11월18일한동훈78,장동혁23,정청래17으로높게유지되는모습이다.한동훈당시국민의힘대표가2024년12월12일국회에서열린원내대표선출을위한의원총회에서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찬성입장을밝히고있다.ⓒ연합뉴스韓주가상승에친윤견제구"당원게시판논란부터"이런가운데최근정부와론스타간국제투자분쟁(ISDS)판정취소사건에서한국정부가최종승소한것도한전대표에겐호재가된모습이다.2022년론스타에일부손해배상금을지급하라는판단이나왔을당시법무부장관이었던한전대표는당시민주당일각의우려에도취소신청을주도했었다.한전대표는18일한국정부가승소했다는소식이전해진직후페이스북에"론스타소송대한민국승소!"라고게재했다.그는26분뒤재차글을올려"제가법무부장관당시2022.9.오늘승소한론스타ISDS소송을추진하자민주당은승소가능성등을트집잡으며강력반대했다"면서"믿고기다려주신국민들께감사하다"고했다.이어"민주당정권은뒤늦게숟가락얹으려하지말고당시이소송을트집잡으며반대한것에대해국민께사과해야한다"고날을세웠다.야권의지지율이침체된가운데한전대표가존재감을키우자그를향한정치권의평가도후해진모습이다.보수논객인조갑제조갑제닷컴대표는17일YTN라디오에출연해한전대표가검찰의대장동개발항소포기사건을계기로자신의몸값을극적으로올렸다고평가했다.조대표는"내년지방선거에서살아야하기에국민의힘내부에서지방선거를걱정하는사람들이'(현대표인)장동혁은선장자격이없다.다른선장을모셔와야한다'며행동할가능성이있다"며"다행히국민의힘은한동훈이라는구명정을갖고있다"고말했다.조갑제대표는내년지방선거에서한전대표를비상대책위원장으로추대해야한다는주장도내놨다.그는"최근장동혁대표가'우리가황교안입니다'라는구호로자폭했는데국민의힘이TF를만들어가지고잘싸울수있는사람을팀장으로만들어야한다"며"한전대표가탈당을안한만큼임시비상대책위원장으로모셔야한다"고주장했다.그러나한전대표의정치적재기가시기상조라는관측도적지않다.외부에서의재평가와달리정작당내부의시선은여전히차갑기때문이다.국민의힘지도부는물론한전대표와각을세웠던친윤계핵심인사들사이에서는그를향한불신이뿌리깊게남아있다.TK(대구·경북)지역구의한야권인사는"아무리'슈팅'이좋은공격수라도패스를안하면좋은선수라할수없다"며"국민의힘의많은당원과의원들이정말'내란세력'이라한전대표를지지하지않는것일까"라고반문했다.정치권일각에선내년지방선거와재보궐선거를앞두고당내주류세력들이친한계의부상을경계하고있다는해석도나온다.한전대표의정치적공간이넓어질수록그만큼당권을잡고있는친윤계의당내영향력,공천가능성은낮아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그의재등장에힘을실는여론과그를경계하는당내공기가충돌하면서'한동훈의시간'이지금당장열릴수있을지는미지수라는관측이나온다.김민수국민의힘최고위원은19일YTN라디오에서한전대표가민주당에대장동항소포기관련공개토론을제안한것을두고"박범계전장관이든법사위원장이든공개토론을한다면국민의힘에서책임있는위치에있는사람과토론하는것이맞다"며"지도부도,그렇다고현역의원도아닌한전대표가당을대표해나설문제가아니다"라고지적했다.당내친한계포용문제에대해선"사람을끌어안느냐,아니냐의문제가아니라기존의잘못을바로잡고가느냐,못잡고가느냐의문제"라며"당원들의민심,당심은당원게시판을반드시들여다봐야한다는것"이라고한전대표관련당원게시판논란을겨냥했다.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인나경원의원도당원게시판논란의진상규명을거듭촉구했다.그는전날YTN라디오에서지방선거대책과관련해"필요하다면한전대표도차출할수있느냐"는질문에"선거는공정한룰에따라각자원하면뛰게하는것"이라고답했다.다만나의원은"당원게시판문제에대한진실은밝혀야한다"며경선에서당원들의선택을받으려면당원게시판논란정리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