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이후외국인관광객이늘면서경복궁대변·광화문상의탈의러닝등민폐행태가급증하고있다.전문가들은범칙금상향등강력제재필요성을강조한다.ⓒ뉴스1방한외국인관광객증가로관광수요가코로나19이전수준을회복한가운데,일부외국인의도넘는‘민폐관광’이반복되며제재필요성이제기되고있다.문화유산인근에서대변을보거나상의를탈의한채달리기,요가촬영,고성방가등기본질서에어긋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19일성신여대서경덕교수는자신의SNS에“한외국인이광화문앞에서상의를탈의한채러닝을하는장면이포착됐다”고글을올렸다.서교수가공개한사진에는상의를벗은채경복궁주변을달리는외국인이담겼다.지난해경복궁담에기대어요가자세를취해논란이일었던베트남여성도같이등장했다.서교수는“광화문앞에서뛰는것자체는문제가아니지만공공장소에서의기본적인예절은지켜야한다”면서“경복궁돌담대변,담장요가,광화문상탈러닝까지이어지는모습을보니갈수록태산”이라고일부외국인의경솔한관광행태를비판했다.●경복궁돌담아래서대낮에대변…“사적앞에서벌어진충격적행태”중국인관광객이서울경복궁돌담아래에서대변을본사실이드러나국민적공분이일었다.전문가들은반복되는중국인관광객의무질서행태에강력한제재와교육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뉴스1이같은일부외국인관광객의‘민폐행동’은이전에도논란이된바있다.지난10일낮서울종로구경복궁신무문내돌담아래에서중국인단체관광객일행이대낮에길가수풀아래쭈그려앉아대변을보는장면이포착됐다.현장사진에는한남성이양손에휴지를든채쭈그려앉아있고,곁에는흰색바지를입은여성이같은자세를취하고있는모습이담겼다.순찰중이던경찰은남성을제지해범칙금5만원을부과했지만,현장이조선왕조의정궁이자사적제117호인경복궁주변이었다는점에서“문화재훼손위험에비해처벌이지나치게가볍다”는비판이이어졌다.●소녀상에입맞춤·지하철난동…온라인콘텐츠화된‘민폐관광’욱일기를펼쳐보이며방송하고있는조니소말리.그는유튜브라이브방송을통해소녀상에모욕적인행위를하고,욱일기를사용하며독도를일본식명칭인‘다케시마’로언급하는등한국역사와국민을도발해공분을샀다.ⓒ뉴시스이같은문제는일반관광객을넘어일부해외유튜버의자극적콘텐츠제작으로도확산되는분위기다.미국국적유튜버조니소말리(램지칼리드이스마엘)는평화의소녀상에입을맞추고“독도는일본땅”이라는발언을하는등의도적인도발영상을올려논란을낳았다.그는지난해서울마포구편의점·버스·지하철·롯데월드등에서음악을크게틀고난동을벌여업무방해혐의로적발됐으며,외설적합성영상제작·유포혐의등으로현재국내에서재판을받고있다.서울지하철에서외국인틱톡이용자가대형스피커로케이팝아이돌노래를틀고지하철을활보하는모습.틱톡@shayanparstv캡처일상공간에서도비슷한문제가발생했다.지난9월서울지하철에서는팔로워100만명규모의외국인틱톡커가대형스피커로케이팝노래를크게틀고객실을돌아다니며승객들을그대로촬영해올린영상이조회수8만회를넘기며논란이됐다.이에“퇴근길에미치는줄알았다”“귀아프고짜증난다”“초상권침해아니냐”등비판이쏟아지기도했다.이같은지하철내난동행위는코레일여객운송약관에따라금지돼있으며,위반시철도직원이이를제지하거나강제하차조치도가능하다.●“외국인관광객계도법마련해야”…본보기성제재도필요제주경찰청이지난8월도입한다국어계도장.한국어와더불어영어·중국어로계도사항이적혀있다.ⓒ뉴스1증가하는외국인관광객을맞아지역경찰과지자체도기초질서계도방식강화를시도하고있다.제주경찰청은엔데믹이후외국인방문이급증하자전국최초로한국어·영어·중국어병기‘다국어기초질서계도장’8000부를제작해무단횡단·쓰레기투기·노상방뇨·공공장소흡연등의위반행위를알리고있다.이계도장에는“재차적발시최대20만원범칙금이부과된다”는경고문구도포함돼있다.전문가들은계도뿐아니라일정수준의본보기성제재도필요하다고말한다.서경덕교수는“범칙금부과등강력한제재를통해본보기를세워야한다”면서“관련정부부처및지자체에서도많은관심을갖고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영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영산강익사이트파크조성계획[광주시제공](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광주시의회가민선8기광주시의핵심공약인'Y(영산강)프로젝트'추진과정에서여러문제가현실화한만큼,'사업포기'까지포함한과감한결단을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광주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문위원실은19일제3회추경검토보고서를통해"올해Y프로젝트예산집행액은1억7천여만원으로,집행률이2.5%에그친다"고지적했다.구체적으로세입예산에서는빛고을수상공연장조성사업비8억3천여만원이감액됐다.세출예산에서도영산강물놀이체험시설설계용역,송산섬테마시설조성등총12억6천여만원이삭감돼실질적인사업추진이지연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최근설계공모비위혐의로공무원등9명이검찰에송치된점을언급하며,"2년전부터의회가제기해온우려가결국현실화했다"고비판했다.전문위원실은그동안예산심사과정에서▲재정압박속신규사업착수의위험성▲공감대형성부족▲재정여건을고려한공약사업연기필요성▲사업속도조절및우선순위재검토등을여러차례지적해왔다.전문위원은"Y프로젝트는규모가크고상징성이강한민선8기핵심공약이지만,예산압박이해소되지않는상황에서설계공모부정·비리,시민신뢰저하등이드러났다"며"지금까지투입된예산과행정력을단순한매몰비용으로만볼것이아니라,공식적인'사업포기'까지포함한과감한결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귀순광주시의원도"전문위원실조차'공식적사업포기'까지언급할정도로Y프로젝트는더이상방치할수없는수준"이라며"이번추경심사를계기로사업타당성에대한전면재검토가필요하다"고지적했다.한편시의회는한강작가의노벨문학상수상을계기로추진중인'골목길문화사랑방조성'사업에대해서도,부지매입·재능기부설계·재정·법적리스크미관리등이복합적으로얽혀있다며전면재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차례연기해당초개통시기4년미뤄져광주도시철도공사현장[광주시제공.재판매및DB금지](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광주시가도시철도2호선1단계개통시점을'2027년말'로조정한것으로확인됐다.19일광주시에따르면시는도시철도2호선1단계구간에대한공정재조정작업을진행한결과,2026년말까지모든공정을마무리하고1년간시운전을거쳐2027년말에1단계구간을개통하는것으로공정계획을조정했다.시는건축,전기·신호·통신,소방등10개분야공정등을통합분석한결과,기존계획보다1년지연된2027년말개통이불가피하다고판단했다.10개공정을내년말까지완료해건설공사를사실상마무리할계획이고,시운전기간1년동안은보완사항개선을위한공사만진행한다.광주시는굴착과정에서암반1.4배증가,지장물1.8배증가등지반조건변화가발생해공정에영향을미쳤다고설명했다.또지난7~8월하루최대426㎜에달하는극한호우로정거장전체침수피해도발생해공정에영향을줬다.광주도시철도2호선1단계개통은앞서두차례연기된바있다.1차로초기공정지연과일부난공사구간발생으로2023년말개통예정이2024년말로연기됐고,2차로공정재조정과시운전일정반영으로2026년말로다시미뤄졌다.이후공사도중다수의지하암반이발견되고지하철공사관련민원이지속해제기되면서일정이또다시지연돼,광주시는공정일정을전면재조정하는작업에착수했다.다만섣불리개통시기를공표했다가번복할경우행정신뢰가다시훼손될수있다는우려로,광주시는그동안개통시기발표에신중한입장을견지해왔다.그러나최근내부적으로공정재조정을마무리하고2027년내1단계구간개통을추진하는계획을확정했다.오영걸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부득이하게개통일정이조정됐으나12월22일까지로계획한도로개방은예정대로안전하고신속하게추진하겠다"며"공정관리를더욱강화해2027년말개통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한편지난11일기준도시철도2호선1단계토목공사공정률은95.2%,전체공정률은68.9%를기록하고있다.광주시는다음달22일까지도시철도2호선1단계건설구간도로개통을약속했는데,6개공구평균도로개방률은현재67%수준이다.광주도시철도2호선공사구간[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포스코·현대제철·풍산등업계대표기업총출동기계산업대전동시개최로산업시너지확대19일오전대구엑스코에서열린‘2025국제철강및비철금속산업전’개막식.국내철강·비철금속산업이AI(인공지능)기반공정혁신과탄소중립전환을중심으로빠르게재편되는가운데,업계의기술·전략방향을한눈에확인할수있는‘2025국제철강및비철금속산업전’이대구엑스코에서19일개막했다.올해산업전은‘2025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자동화기기전+부품소재산업전)’과동시개최되며제조업전반의성장동력확보에시너지효과를낼것으로기대된다.산업전은철강업계의양대축인포스코·현대제철과비철금속대표기업풍산·현대스틸파이프가참가하면서미래제조업의청사진을제시했다.특히,AI기반공정최적화와저탄소철강재등은글로벌공급망변화속에서국내기업의경쟁력을좌우하는핵심키워드로자리잡았다.‘2025국제철강및비철금속산업전’에참여한관계자들이행사장을둘러보고있다.참여기업중포스코는AI기반공정최적화기술을포함해고부가가치강재,배터리소재등미래수요중심제품군을강조하며친환경·미래소재기업전환전략을제시했다.포스코는△탄소중립실현로드맵△미래성장사업확대△글로벌사업다각화를강화하며‘탈탄소제조업’의선도모델로자리매김하고있다.현대제철은프리미엄브랜드‘HCORE’와기술솔루션브랜드‘H-Solution’을앞세워제품경쟁력을강조했다.무엇보다도AWS와의협업으로생산·운영체계의디지털전환(DX)을가속화하고,글로벌데이터센터대상저탄소인증철강재공급을통해글로벌ESG시장변화에적극대응하고있다.풍산은신동(銅)제품과군수용탄약을중심으로비철금속·방산을양축으로성장시키고있다.최근에는전기차,AI데이터센터등차세대산업에서수요가급증하는고부가전기동소재공급을확대하며시장지배력을강화중이다.방산분야에서는NATO·중동대상글로벌수출확대,폴란드·루마니아등과의대규모계약추진,차세대탄약·보안솔루션개발등을통해해외시장공략에속도를내고있다.올해산업전은AI기반제조고도화,저탄소철강재,친환경소재등산업패러다임의변화를집약적으로보여준다는평가다.업계관계자들은AI기반원가절감·품질관리·생산최적화가“글로벌공급망경쟁에서기업생존을좌우하는핵심기술”이라고입을모았다.기계산업대전과동시개최된만큼제조자동화,로봇,부품소재기술까지함께공개되면서산업간융합으로인한시너지가확대될전망이다.‘2025국제철강및비철금속산업전’개막식에서장상길포항시부시장이축사를전하고있다.이날장상길포항시부시장은개막식에서“AI·탄소중립등급변하는산업환경속에서철강산업의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하며“향후산업전(K2025)의활성화와지역산업거점역할강화를위해모두의협력을요청한다”고말했다.글·사진/김재욱기자[email protected]©경북매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외전]◀앵커▶최근인공지능,AI산업이고평가됐다는이른바'AI거품론'이확산하면서미국등주요국들의증시가조정을받고있는데요.이런가운데구글최고경영자가"AI거품이터지면면역이있을회사는없다"는발언으로AI거품론에대한우려를나타냈습니다.로스앤젤레스박윤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순다르피차이구글최고경영자가최근인공지능,AI업계의고평가논란을과거'닷컴버블'에비교했습니다.피차이CEO는"투자주기를거치면서과도한투자를하는순간들이있다"면서"지금AI도마찬가지라는생각"이라고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거품이꺼지면구글을포함한모든기업들에타격이불가피할것이라고예상했습니다.[순다르피차이/구글최고경영자(영국BBC인터뷰)]"어느기업도자유로울수없습니다.구글도예외가아닙니다.과도한투자가있었다면반드시조정단계를거칠것입니다."미국증시는그동안엔비디아와구글,메타등AI관련IT기업들의주가상승에힘입어강세를이어왔지만,최근수익성에대한우려가커지면서'AI거품론'이고개를들고있습니다.특히손정의소프트뱅크회장에이어페이팔창업자인피터틸이엔비디아지분을전부처분했다는소식이전해지는등시장에서는'AI거품론'에대한우려가커지는모습입니다.천문학적인투자에도발전속도가더디다는게문제라는지적입니다.[브렌트미텔스타트/옥스퍼드인터넷연구소데이터윤리·정책학교수]"'2~3년뒤면자율주행차가상용화될것이다','1년만더기다리면된다'는말이나온지10년이넘었습니다.AI산업도그와매우유사합니다."실제'AI거품론'이확인된다면미국증시는물론,전세계경제에직격탄이될수있습니다.[닉라이너스/유라시아그룹수석애널리스트]"현재미국경제는거의유일하게AI지출이이끌고있습니다.AI거품이터진다면미국에매우큰악재가될것입니다."시장의관심은내일발표될AI대장주엔비디아의3분기실적에쏠리고있습니다.엔비디아실적이시장기대에못미친다면,AI산업에대한투자심리가빠르게악화할가능성이높습니다.로스앤젤레스에서MBC뉴스박윤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400/article/6777054_3677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보도기사박철우신임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주민철신임대검반부패부장'대장동항소포기사태'이후사임한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의후임으로박철우(사법연수원30기)대검찰청반부패부장이임명됐습니다.법무부는19일검사장급검찰고위간부인사를단행했습니다.부임일은오는21일입니다.'특수통'으로분류되는박검사장은광주지검특수부장,서울중앙지검범죄수익환수부장,법무부대변인,서울중앙지검2차장등을지냈습니다.윤석열정부출범후에는중요보직에서밀려나대구고검검사,부산고검검사등으로사실상좌천됐다가지난7월이재명정부출범후첫검찰고위간부인사에서검사장으로승진해대검반부패부장을맡았습니다.그는앞서'대장동항소포기사태'에서도대검반부패부장으로서절차전반에관여했습니다.박검사장은대장동1심선고이후법무부측으로부터'신중검토필요'의견을전달받은뒤,항소한다는입장이던서울중앙지검수사팀에재검토를지휘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당시수사팀은박검사장의지휘를사실상'항소불허'로받아들였다는입장입니다.항소포기사태이후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대검의지휘를수용하지만,중앙지검의의견이다르다는점을명확히하고이번사태에책임을지겠다"며사의를표명했습니다.박검사장의이동으로빈대검반부패부장자리에는주민철(32기)서울중앙지검중경2단부장검사가승진임명됐습니다.주검사장은문재인정부시절옵티머스자산운용의정관계로비의혹수사를담당했었고,이후부장검사급핵심자리인법무부검찰과장을지냈습니다.정용환(32기)서울고검감찰부장역시대검검사급으로승진해서울고검차장검사로신규보임됐습니다.정차장은대장동사건수사가본격화한2021년당시서울중앙지검반부패1부장으로서유동규,김만배등을기소한'1차수사팀'입니다.그는항소포기사태와관련해"1차수사팀은의사결정과정에서배제당했다"며취지의입장을밝히며항소포기에반발하는2차수사팀을겨냥하기도했습니다.정차장은현재'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팀장을맡아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대한검찰수사팀의연어·술파티의혹도수사중입니다.서울고검차장검사로자리를옮긴뒤에도이에대한수사는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한동안공석이었던수원고검장에는한동훈전법무부장관이연루된'채널A사건'수사를지휘했던이정현(27기)법무연수원연구위원이발령됐습니다.항소포기사태이후사의를표명한박재억(29기)수원지검장의공백을메우는차원으로풀이됩니다.마찬가지로최근사의를표명한송강광주고검장(29기)의자리에는문재인정부시절'친문'성향이라는평가를받았던고경순(28기)법무연수원연구위원이각각신규보임됐습니다.이고검장과고고검장모두지방검사장(지방검찰청검사장·지검장)급에서고등검사장(고등검찰청검사장·고검장)급으로사실상승진발령됐습니다.론스타ISDS판정취소소송승소결과브리핑하는정성호장관지난14일구자현대검차장검사인사에이어서울중앙지검장,대검반부패부장,수원고검장,광주고검장등주요보직에대한인사가모두이뤄지면서'항소포기'사태약열흘만에검찰지휘부는새진용을갖추게됐습니다.법무부는"이번인사는서울중앙지검장사직등으로인해발생한결원을충원해검찰조직의안정을도모하고,그와함께대검검사급검사의인적쇄신도함께고려했다"고설명했습니다.검찰안팎에서는'대검검사급인적쇄신'이대장동사건항소포기사태를염두에둔것이라는해석도나옵니다.집단반발을주도한검사장들에대한책임을묻겠다는의지가담긴게아니냐는것입니다.항소포기사태의여진이이어지며조직내부가뒤숭숭한상황에서당시지휘선상에있던박검사장을전국최대검찰청이자검찰수사의핵심인서울중앙지검수장으로전격발탁한것이나문재인정부당시요직을맡았던간부들을재차중용한인사성격상인사권으로조직기강을확실하게잡겠다는의지가엿보인다는시각도있습니다.한편에서는이번인사로비게된법무연수원연구위원자리에항소포기관련항의성명을낸검사장급간부들을내려보내는후속인사가이어질것이라는관측도나옵니다.TJB대전방송(사진=연합뉴스)김건교취재기자|[email protected]©TJB대전방송

정부미참여하나금융·론스타JCC‘상사중재판정문’증거채택취소위원회"국제법근본규칙‘적법절차의원칙중대위반"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19일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법무부에서론스타ISDS취소결정선고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한국정부와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사이에13년동안진행된수조원대국제소송에서승소할수있었던것은우리정부가주장한'중대한적법절차위반'이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했던것으로파악됐다.19일아시아경제취재를종합하면한국정부가론스타에2억1650만달러(약2815억원)를배상해야한다는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의판정을뒤집고배상금0원이라는결론을끌어낸것은'증거로써서는안되는내용을재판부가증거로사용했다'는것을집요하게파고들었기때문인것으로확인됐다.ICSID는2022년8월31일우리정부에론스타가청구한손해배상금의4.6％에해당하는2815억원을지급하라고판정했다.이에우리정부는2023년7월판정부의명백한권한유월(월권),절차규칙의심각한위반,이유불기재를이유로ICSID에판정취소신청을제기했다.우리정부는취소소송에서판정부가사건당사자로참여하지않은하나금융과론스타간국제상업회의소(ICC)상사중재판정문을증거로채택하는과정에서정부의변론권·반대신문권을박탈했다는점을집중적으로강조했다.또판정부가추측성또는전문증거만으로정부의책임을인정해증거재판주의를위반했고이사건의결정적증거가존재하지않는다고판결하면서도오히려우리정부의배상책임을인정한것은위법이라는것을적극적으로소명했다.우리정부는정부가참여하지도않은하나금융과론스타의분쟁결과를우리정부가잘못했다는증거로사용했다는것을부각했다는것이다.앞서우리정부는취소소송을제기하면서"판정부는특별한근거도없이정부가증거를은닉한것으로간주해책임을정부에전가하고있고,유리한사실을주장하는당사자가이를입증할책임이있다는기본원칙을간과한것"이라는취지의의견을냈다.결국취소위원회는우리정부측주장을받아들였다.취소위원회는"원중재판정이대한민국이당사자로참여하지도않은하나금융과론스타간ICC상사중재판정문을주요증거로채택한뒤이에의존해금융위원회의위법행위와국가책임을섣불리인정한것은국제법상근본적인절차규칙인적법절차의원칙을중대하게(dueprocess)위반한것"이라고판단했다.그러면서"원판정중금융위의위법행위,국가책임,인과관계및론스타측의손해를인정한부분이함께연쇄적으로취소돼야한다"고판시했다.13년동안론스타소송에서우리정부를대리한김갑유피터앤김변호사는"기존재판부는우리정부도잘못했고론스타도잘못했다는취지로판결을했는데,대한민국이잘못했다는부분의증거가없었다"며"우리정부가개입하지않은분쟁의결과를증거로채택하면서우리정부에방어할기회를주지않았다는것을취소소송과정에서주장했고결정타였다"고설명했다.이어"한국정부가참여하지않은중재절차의판정결정내용을증거로사용한것은중대한적법절차위반"이라며"그부분이잘못된이상사실상다른것을판단할필요자체가없어진것이었다"고덧붙였다.이번결정으로중재판정에서인정됐던한국정부의론스타에대한배상금원금2억1650만달러및이에대한이자의지급의무가취소됐다.취소절차에쓰인소송비용약73억원도30일이내에지급받을수있게됐다.법무부는"ISDS취소절차에서우리정부의배상책임이취소된첫사례로서,정부의치밀한검토와전략적사건대응이국제무대에서입증된만큼향후다른ISDS사건대응에도의미있는선례로작용할것으로기대된다"고밝혔다.한편사모펀드론스타는외환은행매각과관련해기존중재판정부의승소판정을취소한데대해추가법적대응을검토하겠다고밝혔다.론스타측은"사건을다시새로운재판부(Tribunal)에제기하게되기를기대하고있다"며"새로운재판부도한국의불법행위를인정하고,론스타에손해액전액을배상해줄것으로확신한다"고밝혔다.허경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용현前장관오후2시증인신문예정金변호인'신뢰관계동석'사유로입정재판장"방청권없느냐…법정질서위반"金측"불법직권남용…민·형사상조치할것"[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사진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이하상변호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장한지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가증인으로소환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을법정질서위반행위를사유로감치하겠다고경고했다.김전장관측은입장문을내어"불법적직권남용행위에대해민형사상모든조치를취하겠다"고밝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19일오후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방조등혐의로기소된한전총리의속행공판을열었다.이날오후2시에는김전장관을,오후4시에는윤석열전대통령을증인신문하기로했다.재판부는김전장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하기에앞서법정질서위반행위를할경우감치할수있다고경고했다.재판장은"법정질서위반행위에대해서는다음과같이진행하겠다"며"1차로경고,2차로퇴정명령한다.3차로감치등을위한구속을하겠다"고말했다.이어"그럼에도불구하고부족하면형법상에법정모욕죄로고발하겠다.법정모욕죄는형법에있다"며"증인불출석할경우과태료500만원이고선서거부는최대50만원으로돼있다"고덧붙였다.이에김전장관변호인인이하상변호사가'신뢰관계동석'을사유로재판에참여하겠다는뜻을밝히자재판장은감치조치하겠다고경고했다.재판장은"누구시냐.왜오신거냐"며"이법정은방청권이있어야볼수있다.퇴정하라"고명령했다.이에이변호사는"퇴정하라고요?"라고물었다.이에재판장은"감치하겠다.나가시라"고했다.이에이변호사는"제권리를위해서한말씀드리겠다"고말했다.재판장은"감치한다.구금장소에유치하도록하겠다"고단호하게답했다.이변호사는"재판장님,이것은직권남용이다.권리를위해서…"라며"이렇게하는것이대한민국사법질서…"라고말하며경위에의해끌려나갔다.재판장은"자,감치한다"고했다.다만이변호사는감치집행을위한대기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재판부가직권으로감치명령을내렸으나실제감치를집행해신체의자유를제한하기위해서는감치재판이라는별도의사법절차를거쳐야한다.이후김전장관측변호인단은긴급입장문을내어"법정경위가'입정하라'고안내하여그지시에따라정당하게법정에입정한상황이었다.감치처분자체는명백히불법"이라고주장했다.이들은"김전장관은현재별도의형사사건에서재판을받고있기때문에권리보호가절실한상황이었다"며"그러나재판장이진관은'방청권이없다'는이유만으로두변호인에게불법퇴정을명령한후곧바로감치처분을내렸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김전장관변호인단은변론권보장과침해된변론권회복을위하여불법적직권남용행위에대하여재판장이진관개인과대한민국을상대로권리보호를위한민형사상모든조치를취할것"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7부동산공급대책후속입법속속‘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재추진소유권이전‘현물선납’방식사업기간단축가능하나,토지주저항상당“재초환면제등획기적인센티브필요”10·15부동산대책발표에따라서울전역이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지정되면서주요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지의정비사업이상당부분지연될것으로예상되는서울노원구상계5재정비촉진구역모습./연합뉴스여권에서2021년한차례실패한모델인‘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을재추진하자는법안을발의했다.정부가9·7부동산공급대책때밝힌공공주도정비사업개편안이서서히윤곽을드러내고있다.재개발·재건축사업을한국토지주택공사(LH)나서울주택도시공사(SH)등공기업이직접주도해주택공급을활성화하는것이이사업의취지다.그러나반발은벌써거세다.문재인정부땐토지강제수용,재산권침해등에대한토지주의저항에사업이좌초됐다.19일정치권과정비업계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전정책위의장인진성준의원은지난달27일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신설을주요내용으로하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LH등이토지소유자들의토지및건축물소유권을이전받아사업을직접시행하고,준공이후에‘우선공급’형태로보상하도록했다./국토교통부관리처분방식의민간개발과달리‘현물선납’방식으로진행하는것이특징이다.개정안엔“공공직접시행자는기존토지또는건축물을현물납입하기로동의한토지등소유자에게사업시행으로건설된건축물(부속토지포함)로보상할수있다”고적혀있다.‘선(先)소유권이전,후(後)보상’이원칙이다.사업기간동안토지주의토지소유권이유지되는관리처분방식과달리,현물선납방식은정비계획단계에서소유권이완전히넘어간다.장점은인허가절차생략,이해관계조율이수월해10~15년이상걸리던재개발·재건축사업기간을5년내로단축할수있다.그렇지만토지주들의반발이만만찮다.법안이발의되면소관상임위원회심사전‘입법예고’를통해국민에게입법취지와주요내용을알리고의견을청취하는과정을거치는데,이기간(10월30일~11월8일)국회홈페이지에올라온총1만3526건의의견중찬성13건을제외하면나머지가모두반대입장을밝혔다.한작성자는“정부가토지를강제로수용하고부당한보상을제공할가능성이있다”며“사업투명성부족시부패문제가발생할우려도있다”고했다.또다른작성자는“재산권침해우려,현물선납을통한강제수용논란,토지주·조합원자율성약화,민간사업위축등의우려가크다”고했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의견목록./국회홈페이지캡처토지주의저항을고려해재개발·재건축의사업성을높이기위한‘당근책’을마련했으나,부실하다는지적이나온다.이개정안엔용적률(토지면적대비층별건축면적합계의비율)을법정상한의120%로높이고,주거지역을세분또는변경할수있도록특례를넣었다.법정상한용적률이500%인준주거지역은600%로상향된다.또도시공원또는녹지확보기준을완화하는등기부채납운영기준도별도로정할수있도록했다.단,전체세대수또는연면적의20%이하범위에서공공임대주택으로공급해야한다는조건이달렸다.익명을요구한학계관계자는“문정부때나왔던틀과크게다르지않다.이정도론어림도없다”며“관건은인센티브인데재건축초과이익환수(재초환)면제,2년실거주의무미적용은물론사업성을높일만한획기적인혜택이없는한또실패할확률이높다”고했다.문정부는2021년2·4공급대책발표당시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으로수도권과5대광역시에5년간13만6000가구를공급한다고밝혔다.이후후보지101곳을접수했으나,2년실거주의무미적용등을담은후속법안이국회문턱을넘지못해사업이표류,무효가됐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간질증세후심정지상황병원서외상발견…"응급실우선이송했어야"'방어진료'탓지적도…"고교생인데소아신경과의사없다이유따져봐야"구급차[연합뉴스자료사진](부산=연합뉴스)박성제차근호기자=최근부산에서응급실을찾지못한고등학생이숨진가운데당시이송상황을둘러싸고구체적인정황이나오고있다.19일연합뉴스취재를종합하면지난달20일오전6시17분께부산의한고등학교인근에서한시민이다급하게119에신고했다.한학생이쓰러져있는데,심한발작등간질증세를보인다는내용이었다.출동한구급대원은학생을싣고수용할수있는병원을찾아연락을돌리기시작했다.구급대원은당시이송단계의중증도기준(Pre-KTAS)을5등급중'긴급'인2등급으로분류했다.구급대원은학생의증세를고려해신경과가있는병원을중심으로연락했다.그러나권역응급의료센터인해운대백병원,동아대병원을비롯해양산부산대병원,부산백병원등4곳은모두수용을거절했다.병원측은소아신경과관련배후진료가어렵다는취지로답한것으로알려졌다.결국구급대원은부산소방재난본부산하의구급상황관리센터측에이송할수있는병원을알아봐달라고요청했다.응급의료센터[연합뉴스TV제공]해당센터는구급대원이연락한동아대병원,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을포함해부산대병원,동의병원,고신대병원과경남창원에있는창원한마음병원,창원삼성병원등8곳에연락했지만모두거절당했다.병원대부분역시소아신경과관련전문의가없다는이유로거절한것으로알려졌다.구급차안에서약1시간가까운시간이흐른뒤해당학생은결국심정지상태에이르렀다.구급대원은Pre-KTAS를'소생'에해당하는1등급으로상향한뒤오전7시30분께당시가장가까웠던대동병원으로향했다.환자가심정지일경우근접병원은해당환자를수용해야만한다.그런데해당병원에서의사가학생의옷을벗겨신체를정밀하게확인한결과꼬리뼈쪽에심한외상이확인됐다.알고보니해당학생은시민에게발견되기전크게다쳤는데,외상이밖으로드러나지않았던것이다.결국학생은첫신고1시간여만에숨졌다.이학생의정확한사인은밝혀지지않았다.유족의요청등으로부검은진행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응급실[연합뉴스자료사진]숨진학생이응급실을제때찾지못한경위를두고다양한의견이나온다.일각에선구급대원이당시환자의상태를병원에제대로알리고,긴급처치역시제때했는지따져봐야한다고주장한다.구급대원이환자의외상을발견하지못한가운데심정지상태가되기전까지어떠한조처를했는지가중요하다는의미다.수도권의한응급의학과교수는"구급대원이환자의상태가병원에어떻다고말했는지가중요해보인다"고말했다.이어"구급대원도환자의상태가불안정해지면현장에서기도삽관등조치를할수있다"며"병원을수배하는과정에서환자의위중한상태를알렸다면병원에서오라고하지않았을까조심스레추측해본다"고말했다.반대로구급차안에서구급대원이외상을발견하기어려웠던만큼응급실에먼저이송됐던게중요했다는주장도있다.이번의경우환자와소통이어려운데다가심한간질증세를보여환자의옷을벗기고나서야외상이발견됐다.결국현장에있는구급대원이환자증세를정확히파악하기어려웠던만큼인력과장비가제대로갖춰진병원에우선이송하는게중요하다는의미다.환자의나이가고등학생인데도병원측에서소아신경과전문의가없다는이유로환자를받지않은게의문이라는지적도나온다.의료계에서2023년한법원판결로형성된'방어진료'분위기가이번사태와무관하지않다는주장이있다.서울고법은2023년10월장이꼬여구토하던생후5일된신생아를응급수술한외과의사등에게"환자에게10억원을배상하라"고판결한바있다.의료계관계자는"소방당국과병원사이에오간정확한대화내용을들어봐야겠지만,학생을제때치료하지못한원인에대해다양한의견이나올수있다"며"외상을제대로확인하지못한소방당국의실수일지,고등학생인데굳이소아신경과담당의사가없다고돌려보낸병원측문제일지는따져봐야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배상책임4000억원소급소멸...취소신청전부인용정성호법무부장관.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미국사모펀드론스타가2012년정부를상대로약7조원대배상을요구하며벌인국제분쟁이우리정부완승으로마무리됐다.원판정에적법절차를준수하지않은증거를채택했다는정부주장이받아들여진점이주요했다.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은19일브리핑에서전날미국사모펀드론스타가2012년정부를상대로약7조원대배상을요구하며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제기한국제투자분쟁(ISDS)사건취소절차에서"ICSID취소위원회가정부주장을받아들여'론스타ISDS판정을취소한다'는취지의중재판정취소결정을선고했다"고밝혔다.정국장은"취소위원회는정부의취소신청을인용해원중재판정에서정부의배상책임(2억1650만달러)을인정한부분까지모두취소해,대한민국승소판정을선고한것"이라고밝혔다.이에따라원판정에서정부가이미승소했던부분은그대로확정되고,패소했던약4000억원상당의배상책임은모두소급해사라지게됐다.이로인해우리정부는배상책임금액과지연이자,소송비용등을모두합쳐약4000억원(현재환율기준)의세금을절약할수있게됐다.변호사를선임할여건이안되는사람에게국선변호료를지원하는내년도전체예산이940억원가량인데4년치국선변호료예산을아끼게된셈이다.정국장은취소위원회가원중재판정부가주요증거를채택하는과정에서절차적위반이중대했다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취소위원회는"원중재판정이대한민국이당사자로참여하지도않은하나금융과론스타간ICC상사중재판정문을주요증거로채택한뒤이에의존해금융위의위법행위와국가책임을섣불리인정한것이국제법상근본적인절차규칙인'적법절차의원칙'을중대하게위반한것"이라고밝혔다고한다.이어정국장은취소위원회가"원중재판정부의부적절한증거채택을통해금융위의위법행위및그로인한국가책임을인정한것이므로,원판정중금융위의위법행위,국가책임,인과관계및론스타측의손해를인정한부분이함께연쇄적으로취소돼야한다"고판시했다고전했다.또취소위원회는정부의취소신청이전부인용되고론스타측신청은전부기각된점을근거로'패소자비용부담'원칙에따라론스타가약73억원의취소절차소송비용을30일내에지급하도록명했다.정국장은"약13년간의치열한공방끝에ICSID취소위원회가우리정부의사실상완승을인정한사건이자,ISDS판정취소절차에서최초로승소한기념비적사건"이라며"이번취소결정은'국제법상적법절차에위배된증거는국가책임인정의근거가될수없다'는원칙을명확히한의의가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최은솔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완규"안가회동서대책논의없었다"…특검,위증혐의조사중"윤재순,외환의혹조사중혐의발견"…국힘의원공판전증인신문유지서울서초구내란특검사무실이설치된서울고등검찰청./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정재민김기성송송이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의혹을수사하는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19일위증의혹을받는이완규전법제처장과직권남용혐의를받는윤재순전대통령실총무비서관을소환해조사중이다.박지영특검보는이날오후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이전처장에대해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고발해피고발인으로소환해조사중"이라며"윤전비서관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피의자로조사중"이라고밝혔다.이전처장은지난해12월4일비상계엄해제당일대통령안가에서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과함께계엄수습방안을논의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이전처장은이날오전특검에출석하며'안가회동에서계엄정당화대책을논의한것은아닌가'란질문에"그런일은없다"며"그날있던일은모두억측으로그부분에대해잘해명하겠다"고말했다.이전처장은"그런억측때문에지난1년동안너무괴로움을당해서다풀어지길기대한다"며"국회에서위증으로고발한것도억측에의한것으로다해명될것이라본다.사실을이야기하면억측이풀릴것"이라고밝혔다.앞서이전처장은국회에서도이와비슷한취지로발언했는데국회법사위는해당발언이위증이라며더불어민주당주도로이전처장을지난달24일고발했다.박특검보는"법사위의결에대해고발된것으로이전처장이법사위에서한발언과관련해이뤄지는위증혐의에대한조사고,다른혐의는없는것으로안다"며"안가회동과관련해참석한사람을어느정도불러야사실관계를알수있어사실관계확인을위한조사라보면된다"고했다.다만안가회동에참석한다른참석자들에대한추가조사여부에대해선"관련부분에대해선거의조사가이뤄졌다.박전장관은영장까지청구됐고관련조사가다이뤄졌다.이전장관도영장이청구돼기소된상황"이라며"아마이전처장조사가마지막이아닐까한다"고했다.이어"만약(이전처장의)진술을통해새로관계자들에게확인할내용이나오면추가소환도이뤄질수있지만관련자조사는대부분이뤄졌다"며"오늘조사가종료된다음추가조사여부등이결정될것으로현단계에서확정하긴어렵다"고밝혔다.특검팀은같은시간비상계엄이전이뤄진대통령실인사개입혐의를받는윤전비서관을소환조사중이다.앞서특검팀은지난17일윤전비서관의주거지를압수수색했다.박특검보는"윤전비서관의행위는외환의혹을조사하는과정에서발견된것"이라고했다.특검팀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김태호·서범수국민의힘의원등에대한공판전증인신문이계속연기되는데대해선"추경호국민의힘의원에대해서도구속영장이청구돼서국회본회의의결을앞두고있어기소전증인신문은계속될것같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