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엔25%관세부과별대응없는중국엔추가관세부과밝혀오락가락발언에관세부과시점혼란[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으로유입되는마약문제가해결또는크게개선되지않을경우예정대로3월4일(현지시간)부로캐나다와멕시코에유예중인25%관세를부과하고,특히중국에는10%포인트(p)의관세를추가로부과하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27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올린글에서펜타닐의미국유입과관련한중국,캐나다,멕시코의책임을거론한뒤“우리는이재앙이계속미국을해치게할수없다”면서“그것이중단되거나크게제한될때까지3월4일발효예정으로제안된관세(멕시코·캐나다대상)는예정대로발효될것”이라고말했다.이어“중국에는마찬가지로같은날(3월4일)10%의추가관세가부과될것”이라며“10에10을더한것,두번째10%”이라고부연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애초2월4일부터멕시코·캐나다에25%의관세를부과하고,중국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발표했었다.그러다멕시코와캐나다가불법이민과마약단속등을위한국경안보강화에협력하기로하자두나라에대한25%관세를1개월유예했고,중국에대해서만지난4일10%p추가관세부과를발효시킨바있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발언대로라면중국에대해선20%p관세율이추가된다.블룸버그는익명을요구한백악관관계자를인용해트럼프대통령이지금까지캐나다와멕시코의국경보안조치결과에실망하고있지만,3월4일이전에합의가이뤄질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고전했다.최근트럼프대통령은관세와관련한오락가락한발언을내놓으면서관세가정확히언제발효될지혼란을야기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집권2기출범첫각료회의에서는현재유예상태인멕시코·캐나다에대한신규관세(25%)를4월2일부터부과할것이라고밝혀한달정도더연장할것임을내비쳤다.케빈해셋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도27일언론인터뷰에서멕시코와캐나다를포함한모든국가에대한관세정책을오는4월1일정부조사결과가나온이후결정한다고밝혔던터라시장에서는4월2일이후로예상해왔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해셋위원장의언론인터뷰가보도된직후다시SNS에글을올려미국으로들어오는마약문제가크게개선되지않으면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관세를3월4일부터집행할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트럼프의관세위협은금융시장을뒤흔들고있다.미국의달러는급등하고캐나다달러와멕시코페소화는하락했다.뉴욕증시3대지수도일제히하락세를보이고잇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봉군붕괴증후군,살충제·응애등원인클것추정꿀벌,농약노출에만성중독…피프로닐등평가필요독성살충제법규미흡…과수·양봉농가적극소통해야이시혁서울대응용생물화학부교수가27일서울서초구일동제약강당에서열린한국꿀벌생태환경보호협회주최세미나에서‘농약이꿀벌에미치는영향’에대해강의하고있다.김건주기자봉군붕괴증후군(CCD)을막기위해응애방제농약인‘살비제’처리를표준화하고‘침투이행성’살충제의벌꿀내최대잔류허용기준을설정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침투이행성은약제가작물체내에서침투해다른부위로이동하는성질을말한다.이시혁서울대응용생활학부교수는27일서울서초구일동제약강당에서한국꿀벌생태환경협의회주최로열린세미나에서“국내에서CCD의공식적인요인은보고되지않았지만,살충제·응애등이큰원인으로여겨진다”며이같이말했다.CCD는벌집에서일벌이사라지는현상을말한다.앞서지난2022년국내양봉농가에서월동꿀벌약78억마리가실종되며CCD에대한관심이높아졌다.이교수는“꿀벌은농경지에서의사용하는농약에노출돼급성·만성중독에걸릴수있다”며“농약에중독될경우공격성이증가하고밀원식물채밀활동이감소하거나과도흥분·마비·방향감각상실·비정상적인춤등의증상을보인다”고설명했다.특히만성독성을일으키는‘피프로닐(Fipronil)’성분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는분석이다.피프로닐은꿀벌에대한독성이우려되는살충제로,작물을통한노출우려가있다는평가다.예로꿀벌이꽃에서화분을채집할때침투이생성약제인네오니코티노이드나피프로닐성분에장기간노출되면벌의면역이나발육에악영향을미치고방향감각상실등행동에교란이나타난다는설명이다.이교수는“벼육묘장에처리하는피프로닐의경우만성독성평가가필요하다”며“살충제의아치사량이꿀벌에미치는만성독성의포괄적인평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침투이행성약제로잘알려진‘네오니코티노이드’계살충제의경우2014년부터신규및변경등록제한,개화기사용금지등꿀벌안전관련경고문구강화조치가시행돼꿀벌에큰문제를야기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살충제로인한만성독성노출을줄이기위해서는목록발굴,영향규명등이필요하다고전했다.이교수는“꿀벌급성중독증상사례를표준화하고개화기작물처리금지살충제목록을발굴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주요벌통잔류농약과침투이행성살충제의꿀벌에대한만성적영향을규명하고이에대한벌꿀내최대잔류허용량기준설정해야한다”고덧붙였다.개화기작물처리금지살충제에대한논의필요성도언급했다.그는“현재우리나라는꿀벌및기타화분매개곤충보호를위해개화기의작물에처리가금지되는고독성·보통독성살충제에관한법규가아직없다”며“과수농가와양봉농가의적극적인소통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삶의교체'강조…김문수에관해서는말아껴김동연경기도지사가대구를찾아"제7공화국을만들자"며개헌논의를이어갔다.김지사는27일오전대구2.28민주의거기념탑을참배한후기자들을만나"내일이2·28민주기념일65주년이다.애국의심장,보수의심장대구에서제7공화국을시작하자는간절한호소를드리기위해서이곳에왔다"며이같이밝혔다.이번방문은김지사의공식대구첫방문이다.김지사는"2.28민주화운동은광복이후최초의민주화운동"이라며"그만큼대구가애국의심장이었고또제대로된보수의심장"이라고의미를부여했다.이어"대구에서이제는탄핵이나정권교체만으로는부족하기때문에제7공화국을만들어서우리삶의교체,그리고통합을이루고자하는간절한호소,함께해주십사하는호소를드리기위해서이곳대구를찾았다"고부연했다.김지사는이날오후일정으로는보수대권주자들이항상찾는서문시장을방문하기로했다.이에관해그는"애국의심장이고보수의심장인대구에서가장많은삶의체취가있는곳이서문시장"이라며"당당하게방문해서삶의교체를주장하고또제7공화국출범,그리고지금어려워진경제를다시살리는다짐을다잡기위해서서문시장을방문한다"고말했다.아울러"제가제7공화국의출범을이야기하면서삶의교체를이야기하고있다.삶의교체는대한민국앞으로미래먹거리,그리고우리국민들이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가27일대구중구서문시장을찾아호떡을구매하고있다.ⓒ연합뉴스김지사는한편다른대권주자들에관한의견도밝혔다.그는우선검찰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게2년형을구형한데대해"이대표께서당당하게잘대처하시리라믿고있다"고말했다.여권잠룡으로꼽히는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전경기도지사)을두고김지사는"앞으로또(평가)할기회가있을것"이라며말을아꼈다.대구의보수유권자층을의식한입장으로해석된다.대신그는경제와관련한전문성을부각했다.김지사는"정말걱정되는건경제다.대구의지역내총생산(GRDP)이17개광역자치단체중가장꼴찌인17위"라며"유일하게1인당GRDP가3000만원이안되는도시가바로대구"라고강조했다.또그는"대구인구의60%이상이소상공인이다.이와같은분들의어려움을극복하기위한대책을만들어야한다"고했다.김지사는"그러기위해서경제정책의대전환을통한우리국민들의미래먹거리그리고먹고사는문제를해결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했다.▲김동연경기도지사가27일대구중구서문시장을찾아시민들을만나고있다.ⓒ연합뉴스[이대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판결에법조계“비겁했다”별개의견낸헌법재판관정형식,김복형,조한창/김지호기자이날헌법재판관8명은‘전원일치’판결을내렸지만,정형식·김복형·조한창재판관이‘별개의견’을냈다.전체결정과다른의견을가진재판관은‘소수의견’을낼수있다.소수의견은반대의견,보충의견,별개의견등세가지로나뉜다.반대의견은전체결론을정면으로반대할때,보충의견은결론엔동의하지만그이유를보충할필요가있을때낸다.이날세재판관이제시한‘별개의견’은결론에는동의하지만,그논리나근거가다를때기록으로남기기위한것이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을포함한재판관5명은“국회의결없이도국회의장이국회를대표해권한쟁의를청구할수있다”고봤다.우원식의장의청구인자격문제가없다고본것이다.하지만세재판관은“이사건청구가적법하려면본회의의결이있어야한다”고했다.다만지난14일민주당이주도해국회가‘마은혁임명촉구결의안’을채택한것을두고“절차적흠결이사후에보정됐다”고밝혔다.이에대해법조계에서는“헌재는민주당에‘사후추인’에대한힌트를줬고,‘짜인각본’처럼뻔한결론이나온것”이라는비판이나왔다.지난10일변론에서있었던석연찮은상황을말하는것이다.헌재는지난달22일변론한번으로재판을종결한뒤,지난3일선고를예고했다.최권한대행측이“우의장이국회의결없이단독으로심판청구한것은부적법해각하해야한다”고문제제기를했는데도각하해‘졸속재판’‘절차적흠결’등의논란이불거졌다.이에헌재는지난3일선고를2시간앞두고돌연재판을연기했다.이어두번째변론이열린지난10일국회측은“이번심판의흠결을보완할수있는기회를달라”고요청했고,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은“보완하겠다는것이무슨의미냐”고물었다.국회측은“국회에서(사후)의결할준비”라고답했고,문권한대행은“본회의의결에어느정도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하느냐”고되물었다.이후나흘뒤인지난14일민주당이주도해국회에서는‘마은혁임명촉구결의안’이가결됐다.국민의힘은의결에불참했다.이날문권한대행등5명은우의장의청구인자격에국회의결절차는필요없다고판단했지만,문제가있다고지적한세재판관은오히려‘사후추인’을인정했다.이를두고한법조계인사는“야당이사후추인논리를만들어법적,절차적하자를피할수있도록헌재가판을짜줬다는의심을지울수없다”고했다.별개의견을낸정형식재판관은윤석열대통령이,김복형재판관은조희대대법원장이지명했다.조한창재판관은국민의힘이국회몫으로추천한인사다.반면나머지5명은문재인전대통령이나김명수전대법원장이지명했고,최근들어온정계선재판관은야당이국회몫으로추천했다.성향이나선출경로에따라5대3으로일부의견이갈린것처럼보이지만결론은같았다.법조계한인사는“청구인적격성문제는각하사유인데‘사후추인’을인정하는별개의견을낸것은이해하기어렵다”며“헌재와야당이‘합의대련’을했다는의혹까지나왔지않느냐.재판관전원이이사건을인용하기위해뜻을모은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날판결으로마후보자가재판관으로임명되고윤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할경우,선고결과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전사각지대노후아파트]①55년된삼각맨션가보니인근노후지역비해확연히낡아…천장붕괴에불안감↑"공영주차장공사뒤벽금가고문틀어져"…돌굴러가는소리도"긴급재난사고수준…인명사고전행정지원나서야"지적도[이데일리최영지남궁민관기자]서울용산구한강로1가‘삼각맨션’에50년째거주중인80대이모씨는요즘저녁마다집을깔끔하게청소하고가장깨끗한옷으로갈아입고잠자리에든다고했다.지난16일새벽이아파트같은동3층한가구천장에서20㎏상당철근콘크리트덩어리가무너져내리는사고가발생한뒤‘언제죽을지모르겠구나’라는두려움때문이라고했다.좀처럼잠이들기어렵다보니수면제도종종활용한다고했다.지난16일거실천장에서철근콘크리트가무너져내리는사고가발생한서울시용산구삼각맨션현장.(사진=최영지기자)지난16일거실천장에서철근콘크리트가무너져내리는사고가발생한서울시용산구삼각맨션현장.(사진=최영지기자)사고가발생한지열흘이지난26일직접찾은삼각맨션의외관은일대노후주거·상업지역에비해서도눈에띄게낡았다.대통령실인근인데다서울에서도‘핫플레이스’로꼽히는‘용리단길’끝자락에위치해적지않은인파가오갔지만삼각맨션단지내엔유독적막감이느껴졌다.이날현장에서만난이씨는“와우아파트와삼풍백화점도하루아침에무너진게아닌데붕괴의전조증상인것같아걱정이크다”며거주민들의불안감이이만저만아니라고전했다.지어진지55년이된아파트인만큼안그래도안전에대한불안감이있었던터인데,최근인근에서공영주차장신설공사가진행되면서사고로이어진것같다고했다.그는“삼각맨션에맞닿아있는한국전력부지에공영주차장을만든다고콘크리트바닥을뚫고공사를진행할땐지진이나는것같은진동이발생했다.아니나다를까집안벽에균열이생기고문도틀어졌다”며“안전진단이시급한상황”이라고주장했다.실제로거주민들사이‘지금도벽안쪽에서돌맹이굴러가는소리가난다’는이야기도나온다.삼각맨션은지난해안전평가에서D등급(미흡)을받은상태로거주민들은“내부조사를하면철거수준인E등급이나올수도있다”고입을모았다.실제로이날아파트곳곳에선공용계단및복도공간내외벽시멘트가벗겨져있는등노후화흔적을쉽사리찾아볼수있었다.사고가발생한가구거주민인40대박모씨의불안감은더욱컸다.박씨는“언제또커다란콘크리트덩어리가천장에서떨어질지몰라서일주일째잠도제대로못자고있다.용산구청도단10일간의임시거처를제공해주겠다는것외에별다른약속이없어막막한상황”이라고토로했다.천장은콘크리트덩어리가낙하한모양대로뚫려있었고그아래있던TV와TV장은처참하게파손돼있었다.박씨는“남편이항상TV를보던자리인데사고당시그자리에있었다면생각만해도끔찍하다”며“다른집에서이런사고가또일어날수있다”고불안감을감추지못했다.사고직후용산구청이진행한안전점검결과“슬래브철근이부식하며부피가팽창해피복콘크리트가박락(콘크리트가균열을따라부분적으로떨어지는현상)된것으로판단된다”고진단했다.지난16일거실천장에서철근콘크리트가무너져내리는사고가발생한서울시용산구삼각맨션현장.(사진=최영지기자)문제는2010년부터논의가시작된재개발사업마저현재까지15년째공회전하며더디게진행되고있다는점이다.용산구청은서울시와긴밀한논의를통해연내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결정고시를이끌어내겠다는입장이지만목표대로추진될지미지수인데다,그사이추가적인안전문제가발생하지않으리란보장도없는실정이다.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원장(한양대부동산융합대학원특임교수)은“더큰인명사고가발생하기전에정밀안전진단과재건축을진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국가와지자체는당연히국민이안심하고살수있게끔나서야한다”며“현상황을긴급재난상황으로보고적극적으로행정지원을해야한다”고도했다.최영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키어스타머영국총리와정상회담,"평화유지군은협상필요""중국에10%더한20%관세,멕시코·캐나다25%도예정대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2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회담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정지윤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7일(현지시간)키어스타머영국총리를만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과관련해"우크라이나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가입하는일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워싱턴DC백악관에서스타머총리와의정상회담을앞두고연기자회견에서"러시아,우크라이나와의평화협상이진전되고있다"면서이같이밝혔다.트럼프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광물협정체결을위해28일오전에미국에올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러시아,우크라이나와매우좋은대화를나눴다"면서"러시아는매우잘행동하고있다.우리는평화협상에진전이있다"라고했다.전후우크라이나에배치할평화유지군과관련"먼저협상이필요한데,아직협상이이루어지지않았다"라고했다.트럼프는"평화협정이체결되면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다시침공할것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라는견해를밝혔다.그러면서"우크라이나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가입하는일은없을것"이라며"우크라이나를위해최대한많은영토를되찾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했다.그는"젤렌스키와의관계가약간험악해졌었다"라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가독재자라고생각하느냐'라고묻자"제가그런말을했었느냐"라고되묻기도했다.트럼프는"푸틴과젤렌스키의관계가좋지않기때문에뭔가해결책을찾아야한다"면서"저는푸틴대통령과도,젤렌스키대통령과도아주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다고생각한다.그리고우리는거래할것"이라고말했다.또트럼프는영국의유럽국가연합(EU)탈퇴가옳은결정이었다고생각한다고했다.전세계국가를상대로'상호관세'를검토하고있는트럼프는이날영국에대한관세여부에대한취재진의질문에는"살펴봐야한다"라고답했다.미국상무부경제분석국(BEA)통계에따르면상품교역기준2024년미국의대영국무역흑자는11.9억달러로네덜란드(55.5억달러),중남미(47.3억달러),홍콩(21.9억달러),호주(17.9억달러)에이어5번째규모다.트럼프는EU와의관계에있어서는미국보다더많은관세를부과하고있고,세금제도가불합리하다고지적하면서,애플·구글등미국빅테크기업을대상으로한징벌적과세에대해불만을표했다.트럼프는"그들은우리에게자동차를판매하지만,우리의자동차,농작물을가져가지않는다.EU와약3500억달러의적자를기록하고있다"면서"우리는그것을바꾸려고노력하고있으며,상호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중국에대해서는10%의관세를더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행정부는중국에대해서는이달4일부터기존관세에더해10%의전면관세를부과했는데,여기에10%를더더해20%의추가관세를3월4일부터부과하겠다는것이다.마약류펜타닐에대한미국유입을막으려는조치가미흡하다는이유등인데,트럼프는캐나다와멕시코도같은이유로한달간유예했던25%의관세를내달4일부터부과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트럼프대통령은찰스3세영국국왕의국빈방문초청을수락했다.트럼프대통령에대한영국국왕의국빈초청은첫임기때인2019년6월엘리자베스2세의초청이후이번이두번째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27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에게찰스3세국왕의국빈방문초청장을전달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문형배자택시위'부정선거부패방지대고발사건수사시민단체"헌법재판관에대한직접적협박"이라며고발시위단체총괄대표지목된황교안도함께고발당해'박영수전특검집앞과격시위'과거사례보니'유죄'지난25일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이거주한다고알려진서울종로구아파트단지앞에서집회를열고'음란수괴문형배는사퇴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주보배기자경찰이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자택으로추정되는아파트에서탄핵반대시위를벌이고있는단체와,이단체의총괄대표로알려진황교안전국무총리에대한고발사건수사에착수했다.재판관자택까지추적해벌어지는이이례적인집회에선문대행에대한원색적인비난이난무하면서헌법재판소에대한공격이선을넘었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과거유사사례에대한법원판단을감안하면처벌가능성도작지않다는분석도나온다.28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서울경찰청폭력계는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와황전총리고발사건을배당받아기록검토에착수했다.시민단체'촛불행동'은지난20일부방대와황전총리를협박,폭력행위처벌법위반(폭행및단체등의구성·활동)혐의로국수본에고발했다.촛불행동은문대행자택추정지에서계속되고있는부방대집회에대해"가짜뉴스를근거로문대행을모독하고헌재에대한폭력을선동하고있다"며"헌법재판관에대한직접적인협박이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을방해하는행위"라고고발취지를밝혔다.이들은"노골적으로헌재를흔들고있는이들을처벌하지않으면또다른폭력과테러가발생하는건필연"이라고강조했다.실제로부방대는문대행의자택으로지목한서울종로구의한아파트단지앞에서문대행을겨냥해검증되지않은주장이나막말을쏟아내고있다.이들은지난16일부터오는3월12일까지약한달동안이집회를이어가겠다고서울종로경찰서에신고했다.부방대인사등약20명은전날오후에도집회를열고"부정선거하수인매국노문형배는즉각사퇴하라","빨갱이포르노판사때려잡자"등의구호를외쳤다.발언에나선부방대관계자는"문형배의관용차량종류와차번호를공개한다"며이를직접읊었다.이어"경호차량과함께다니는저차를발견하면모두야유를퍼붓고,체포하라고구호를외치길바란다"고독려했다.지난25일오전집회때는'헌법재판관문행배씨여중생음란물좀그만봐','헌법재판관이음란물시청웬말이냐','음란수괴행번방문행배사퇴하라'등이적힌손팻말도등장했다.이과정에서한참가자가확성기를들고아파트를향해"주민여러분,이아파트에음란물을"이라고외치자,경찰이이를제지하는상황도벌어졌다.문대행이가입한고교동창인터넷카페에음란게시물이올라왔다는논란을토대로그가음란물을시청했다는등무리한주장을사실인것처럼쏟아내고있는셈이다.해당논란과관련해한때문대행이음란게시물에직접댓글을달았다는내용의사진이나돌기도했지만,이는조작된것으로드러났다.황전총리는부방대와의연결고리를문제삼는다른시민단체로부터도고발당했다.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26일"황전총리는자신이총괄대표인시민단체를동원해개별헌법기관인헌법재판관의자택추정아파트앞에서명예훼손,모욕,협박범죄를자행했다"며그를경찰에고발했다.지난25일윤석열대통령의탄핵을반대하는시민단체인부정선거부패방지대는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자택추정지인서울종로구아파트단지로향하는길목에팻말을설치했다.주보배기자한편특정인사의자택앞까지찾아가협박성집회를했다가유죄를선고받은과거사례도이번집회와맞물려새삼주목받고있다.박근혜전대통령국정농단수사가한창이던2017년2월,일부단체대표들이박영수당시특별검사의집앞에서과격집회를벌여유죄를선고받았다.자유청년연합장기정씨,유튜버'신의한수'신혜식씨,엄마부대주옥순씨등은당시해당집회에서박전특검에게모욕적인발언을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박영수총살"등을언급했던장씨는야구방망이로박전특검동상을때려부수는퍼포먼스도진행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혐의도적용됐다.이와관련해대법원은장씨에게징역6개월에집행유예2년,신씨에게징역3개월에집행유예1년을선고한2심판결을확정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주씨에게는모욕혐의로징역1개월에집행유예1년이선고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희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탄핵심판마은혁변수]9인체제선고시변론재개등필요임명돼도탄핵심판합류안하고…현행‘8인체제’로선고할수도崔대행,馬임명서두르지않을듯…한덕수복귀때까지미룰가능성헌법재판소는27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재재판관후보자임명을보류한것은국회의권한을침해한것이란판단을내렸다.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왼쪽에서다섯번째)등재판관8명이결정직전서울종로구헌재대심판정에착석해있다.사진공동취재단27일헌법재판소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재재판관후보자임명을보류한것에대해“국회의헌재구성권을침해한것”이라고판단했다.마후보자를임명해야한다는‘법률상의무’를최권한대행에게부여한것이다.그러나최권한대행은마후보자를즉각임명하지않을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최권한대행이내릴각종‘선택’에따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조기대선국면이요동칠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마은혁임명의무’는생겼지만…헌재는국회의권한쟁의심판청구를일부인용하면서“최권한대행은국회가재판관으로선출한3인이자격요건을갖추고,선출과정에서법률을위반한하자가없는이상이들을재판관으로임명해재판관의공석상태를해소해야할구체적인작위의무를부담한다”고밝혔다.그러나헌재는마후보자에게재판관지위를즉각부여하거나최권한대행이즉시임명해야한다는청구는법적근거가없다며각하했다.헌재가임명의무를부과할순있어도임명을강제할수는없다는취지다.헌재가헌법불합치결정을내린낙태죄를국회가개정하지않아도강제하지못하는것과유사한상황인셈이다.최권한대행도기본적으로헌재결정취지를따라야한다는입장으로알려졌다.최권한대행은기재부를통해“헌재결정을존중하고결정문을잘살펴보겠다”고밝혔다.하지만정부내부에선임명시기에대해굳이서두를필요가없다는의견이강한것으로전해졌다.일각에선최권한대행이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선고까지마후보자임명을늦추면서탄핵소추안기각으로한총리가복귀할경우공을넘길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앞선19일한총리탄핵심판변론이종결됐으며이르면다음달초선고가나올수있다고법조계는보고있다.●마은혁선고참여여부가변수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면윤대통령탄핵심판합류여부가변수로떠오른다.지난달1일최권한대행이조한창정계선재판관만임명하면서헌재는‘8인체제’로윤대통령탄핵심판등을심리해왔다.마후보자의합류여부에대해헌재측은“재판관평의에따라결정될사안”이라고만설명하고있다.법조계는탄핵심판선고전임명되더라도헌재가마후보자를참여시키지않고현‘8인체제’로선고할가능성이높다고전망한다.변론이이미25일종결됐기때문이다.수도권고법의한부장판사는“법관이직접변론에참여해야한다는‘직접심리주의’원칙에따라마후보자는합류하지않을것”이라며“막판에헌재가절차적위험부담을안을여지는적다”고밝혔다.정태호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오늘헌재의결정은마후보자를윤대통령탄핵사건엔참여시키지않겠다는뜻”이라며“마후보자를참여시키면25일에변론을종결한의미가없어진다”고말했다.●변론재개시선고늦어질듯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고헌재가‘9인체제’로윤대통령탄핵심판을선고하겠다고결정하면변론재개와공판갱신등추가절차가필요하다.헌재법23조2항은‘재판부는종국심리에관여한재판관과반수의찬성으로사건에관한결정을한다’고규정하고있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탄핵심판은변론에관여해야결정에참여할자격이있다는것”이라며“마후보자가결정에참여하기위해선변론을재개하고공판절차갱신을거쳐야한다”고설명했다.‘공판절차갱신’이란재판에참여하지않았던법관이내용숙지없이판단하는것을막기위해녹음재생등으로기존재판을복기하는절차다.대법원은20일재판지연해소책으로형사소송규칙을개정해녹취서열람등간이방식으로공판절차를갱신할수있다는단서조항을신설했다.다만형사소송규칙을헌재가얼마나준용할지는재판관평의에달려있다.개정규칙에따라‘간이갱신’을결정할경우윤대통령측이격하게반발할가능성도있다.●尹탄핵선고와대선일정에도영향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계속임명하지않거나,헌재가마후보자임명후에도‘8인체제’선고를결정한다면탄핵심판은당초예상대로3월중순에선고될것으로전망된다.그러나마후보자가선고전임명되고,‘9인체제’선고를위한변론재개가이뤄진다면선고는최소2주이상늦춰질것으로보인다.탄핵심판선고기일은3월말4월초로미뤄질수있으며,탄핵안이인용되면조기대선은6월경치러진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선거법위반사건항소심선고는3월26일로예정됐다.마후보자가합류하면이대표항소심선고이후에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이뤄질수있다.조희대대법원장이공직선거법강행규정‘6·3·3’(1심6개월,항소심과상고심은각각3개월안에종료)을강조하고있는만큼대법원이심리에속도를내거나헌재선고가예상보다늦어지면대선전이대표판결이확정될수있다는의견도법조계일각에서제기된다.이대표는1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이판결이확정되면대선에출마할수없다.마후보자가임명되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늦어지더라도윤대통령과여권에무조건유리한것은아니다.진보성향인마후보자가선고에참여한다면탄핵안인용가능성이더높아진다는게법조계의중론이다.김태언기자[email protected]여근호기자[email protected]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국회탄핵소추단장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마지막변론에출석해변론시작을기다리고있다.뉴스1"윤석열대통령1호공약입니다"더불어민주당소속정청래위원장이2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코로나19백신예방접종피해보상특별법’(이하코로나보상법)을법안2소위로회부하면서한말이다.정위원장은이날안건으로상정된코로나보상법을살피는과정에서“(이건문제가있는데)왜국회보건복지위에서통과시켰을까”라고입을열었다.그러자보좌관이그에게재빠르게다가서쪽지한장을건넸다.쪽지를펴든정위원장은비로소납득한듯“보좌관이써온것을그냥읽을게요”라며“이유가있긴있었네요.윤대통령1호공약법입니다,그래서그랬구나”라고말했다.이후정위원장은“법안2소위가그래도열리긴해야할것아니겠나.이특별법은2소위로가서심도있는토론에부치겠다”고밝혔다.이에따라지난달23일복지위를통과했던코로나보상법은27일본회의처리가좌절됐다.윤석열대통령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11차변론에서최종의견진술을하고있다.헌법재판소지난해5월22대국회개원이후법사위2소위로법안이보내진건이번이처음이다.대개율사출신의원이모여법안의체계·자구를심사하는법사위2소위는거의열리지않아‘법안의무덤’이라불리는곳이다.상임위를통과해법사위로넘어온법안이2소위로별도회부될경우무기한계류되다가국회임기만료로폐기되는경우가허다하다.정위원장이2소위회부의근거로댄것은“인과관계입증이이루어지지못한경우에도지원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지원할수있다”는문장이다.정위원장은“국문적으로도비문이고내용적으로비문이라2소위검토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보통다좋은게좋은거라고보상을많이해주면대부분사람이환영하고좋아한다”며“그런데그보상해주는돈은또국민이낸혈세라서밸런스를맞추는게기본인데그게깨졌다”고했다.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21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제422회국회(임시회)제3차전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하지만‘헐거운인과관계’는해당법안의취지라는게국회보건복지위의설명이다.코로나보상법은코로나19예방접종과질병·사망사이에시간적개연성이있고,질병이다른원인에의해발생한것이아닐경우,인과관계가있는것으로추정해피해보상범위를확대했다.그동안백신피해에대한인과성을극히제한적으로인정해피해보상이제대로이뤄지지못했다는주장이컸기때문이다.익명을원한보건복지전문가는“백신부작용에관해피해유족이인과성을입증하기란불가능의영역”이라고했다.코로나보상법은지난대선직후인2022년4월부터복지위에서여야가머리를맞대고논점을좁혔지만,21대국회에선임기만료로폐기됐다.이후22대국회에서국민의힘김미애의원과민주당강선우·김남희·김윤의원의법안을하나로통합해지난달23일복지위전체회의에서극적으로여야합의처리했다.박주민보건복지위원장은“몇개월전저를찾아오셨던피해유가족분들이떠오른다.가족분들이국회앞분향소를떠나온전한일상으로돌아갈수있도록하겠다”라고말했다.“다양한의견이있었음에도끊임없이논의하고,대안을찾아주신김미애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정말수고많으셨다.위원장으로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란말도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선후보가2021년12월31일오후서울여의도더불어민주당중앙당사에서코로나19감염병대응및의료불평등해소를위한'공공의료확충정책공약'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에선이날정위원장이놓친사실이하나더있다는지적이나왔다.코로나보상법은윤대통령공약이었을뿐아니라이재명대표의공약이기도했다.이대표는2022년3월대선을앞두고“국가가백신피해를무한책임지겠다”고공언했다.지난달23일복지위에서여야간오랜논의끝에합의처리되자,이대표는기다렸다는듯페이스북에“코로나백신피해보상,더늦출수없습니다”란글을올렸다.이대표는“당대표지시사항으로추진된‘코로나19백신피해보상법’이오늘국회복지위를통과했다”며“지난대선여야공통공약이었음에도진척이없어아쉬움이컸는데이제라도첫발을떼다행”이라고강조했다익명을원한국회관계자는“정위원장이윤대통령탄핵심판의국회탄핵소추위원장이다보니윤대통령공약이었다는점에꽂혀정작중요한민생법안을놓친것같다”고말했다.윤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명태균보고서]<4>검찰이가려야할내용은"차기정부에서기회주길"…이후유임경호처직원은"明박사라인으로입성"明"대우조선해양파업尹에보고"주장실제역할증명된건없어…검증필요해편집자주명태균은정치컨설턴트인가정치브로커인가.서울중앙지검이본격수사에착수하면서명태균사건은'태풍의눈'이될조짐이다.한국일보는명태균통화녹취록과메시지내역등방대한분량의자료를입수해그를둘러싼불편한얘기를가감없이공개한다.파편적이고편향적으로제기됐던각종의혹들을검증하고향후어떤의혹을규명해야하는지도살펴봤다.여론조사와선거캠프등정치권의고질적인문제점도분석했다.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명태균씨가지난해11월8일오전경남창원지검에출석하고있다.창원=최주연기자명태균씨가윤석열정부출범직전공공기관장유임관련청탁을받은정황을검찰이포착한것으로확인됐다.'대우조선해양파업대응관여'논란,'대통령경호처인사개입'의혹등명씨가정부출범전후로국정과인사에개입했다는얘기는끊임없이나오고있다.하지만당사자들은"명씨와무관하게해결된것"이라고주장하고있어실제적진실은검찰수사로규명해야할것으로보인다."기회주어지길"…명태균에추천2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명씨는2022년4월10일지인A씨로부터산업통상자원부산하공공기관장B씨의인사와관련한문서파일을받았다.A씨는건의사항이담긴파일을전달하면서"B이사장님이김기현(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님을만나셨다고한다.(B씨가)김원내대표에게한건의사항을제게보냈고,명선생께전달을부탁해서보낸다"고적었다.그는B씨에대해"당에역할을했으나불이익을당한인재"라며"기회가주어지길차기정부에기대한다"고했다.검찰은정권교체후사퇴압박을받을것으로우려한B씨가곳곳에유임청탁을했고,A씨를거쳐명씨에게까지관련내용이흘러간것으로보고있다.메시지전달이후A씨와B씨,김영선전국민의힘의원과명씨등이수차례만난것으로보이는연락내역역시검찰수사과정에서확보됐다.B씨는윤석열정부출범후에도이사장자리를유지하다가임기를모두채운뒤물러났다.명태균씨카카오톡.그래픽=김대훈기자명태균씨카카오톡.그래픽=김대훈기자"명태균라인으로입성"명씨는윤석열정부출범후에도주변인물들과공직인사와정부정책관련대화를이어갔다.2022년7월4일,경호처직원권모씨는명씨에게자신의인사내역사진을보내면서"국방부청사경호정보부발령이다.다(명태균)박사님덕분"이라며감사인사를전했다.그러면서"박사님라인으로입성했다"는메지지를남겼다.명씨도'박수'이모티콘을보내면서화답한뒤,관련내용을사업가김모씨에게보내줬다.더불어민주당이공개한녹취에따르면,명씨는같은날다른지인과대화에서"항공(계쪽)에김회장을만났는데김용현(당시경호처장)이야기를하더라""김용현이(권씨를)부를것이다""권씨에게이력서를보내라고하니보냈더라"등의발언을했다.김씨는과거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주축이었던포럼에참여한적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명씨가김씨등을통로로권씨의인사에관여하려한것으로보이는대목이다.명태균씨카카오톡.그래픽=김대훈기자명태균씨카카오톡.그래픽=김대훈기자앞서윤대통령과국정관련대화를나눈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됐다.민주당이공개한녹취에따르면,명씨는2022년7월20일지인과통화에서"거기(대우조선해양파업)문제가심각한데정부에서,저번주에대통령한테내가보고했다"고말했다.윤대통령이7월19일출근길에"기다릴만큼기다렸다"며공권력투입을시사한것을두고이처럼말한것이다.검찰은명씨가그해7월15일경남거제시대우조선해양파업현장을방문했고,이용호부사장등이명씨에게자료를건네주면서상황을설명한사실을확인했다."자기가한것처럼과시"주장도A씨는본보에명씨와나눈대화와관련해"특정자리를언급하지않았고명씨도움도없었다고본다"고주장했다.B씨관련내용을보낸이유에대해선"(각종선거에서)명씨역할을지켜봤기에,인재발굴차원에서홍보했다"고해명했다.명씨가인사와정책결정과정에서실질적으로한게없다는얘기도있다.대우조선해양측과명씨를연결했던이모씨는검찰에'사측에대통령과친분있는사람이라고소개했고,절박했던사측이누구라도만나보자는심정으로짧게만나보도자료같은문서를준것'이라는취지로진술했다.그는본보에"명씨역할은없었고그시기파업중단촉구'인간띠잇기'가결정적이었다고본다"면서"명씨는해결기미가보이니까현장을찾아온것같다"고말했다.경호처인사문제에개입된김씨역시"부탁은받았는데(김전장관등에게부탁할)군번도안되고따로한게없다"면서"며칠뒤저절로권씨희망대로인사가돼있더라"고말했다.김건희여사를통로로한청탁은없었느냐는질문엔"오히려내가명씨에게'잘안다며?'라고하니,'창피해서못한다'고하더라"고답했다.■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여론조사와공천개입의진실•尹부부·당대표·공관위모두포섭정황…명태균의공천청탁전모(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310410002198)•"잘못짜깁기해""빼주세요"…김건희,'尹맞춤조사'받고'김영선공천'보답했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222280001535)•"판세잘짠다"평판에명태균'스카우트'...갈등빚다尹부부뇌관으로(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114100002742)•"김건희여사가경선나가라더라"김영선당대표여론조사도돌린명태균(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314020004490)②명태균을키운여권지도부•'명태균-여권'부당거래…"김종인에불리"문항'슬쩍','이준석열세'공표연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322180000786)•'무명'명태균,김종인만난뒤중앙무대로...'가덕도신공항'도논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416070002789)③명태균에얽힌정치인들•'洪캠프봉사방'당원명부가명태균에게…홍준표"무관한일,明사기꾼"(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520440000536)•명태균,손댄여론조사로'필승전략'과시했지만...오세훈신뢰못얻어(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511240001349)•명태균,김진태공천밀어주고'지사보좌역'알선시도정황(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518170002768)④검찰이가려할할내용은•명태균에공공기관장유임청탁도…국정·인사실세였나,숟가락만얹었나(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713180004840)정준기기자[email protected]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단계인질·수감자교환완료…전문가"네타냐후,2단계보다전쟁재개택할듯"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와이스라엘이27일(이하현지시간)가자지구휴전1단계인질·수감자교환을마무리했지만1단계종료시한을불과이틀앞둔상황에서2단계휴전협상은개시여부조차불분명한상황이다.2단계돌입대신1단계연장에대한전망이나오지만이스라엘이짧은연장뒤전쟁재개를택할것이라는우려가커지고있다.이스라엘매체<타임스오브이스라엘>을보면하마스는27일오전가자지구에억류하고있던인질4명의주검을이스라엘로보냈다.매체는이스라엘총리실이이스라엘군(IDF)이적십자사를거쳐하마스로부터이들의주검을돌려받았음을확인했다고전했다.주검으로돌아온인질들은가장고령인슐로모만추르(85)를포함해납치당시기준40~80대남성4명으로추정되는데,이스라엘쪽법의학조사를거쳐신원이확정될예정이다.이에맞춰이스라엘도연기했던팔레스타인수감자약600명의석방을시작했다.<로이터>통신은석방된수감자들을태운버스가요르단강서안지구라말라에도착하자군중이환호했다고전했다.카타르알자지라방송은가자지구남부칸유니스에도착한수감자들이쇠약해진상태로유럽병원에서가족과재회했다고보도했다.이번교환으로1단계에서양쪽이약속한인질과수감자석방이마무리됐다.하마스는주검8구를포함해약속된이스라엘인인질33명에더해태국인인질5명을석방했고이스라엘은약1900명의팔레스타인수감자를석방했다.가자지구엔아직인질59명이억류돼있고팔레스타인수감자인권단체앗다미르에따르면이스라엘은기소나재판을거치지않은행정구금자3000명이상을포함해1만명가량의팔레스타인인을구금중이다.지난주말하마스의"굴욕적"인질석방행사에분노한이스라엘이수감자600명의석방을미루며휴전붕괴위기감이치솟았지만이번교환성사로당장의위험은줄었다.하마스는이번엔별도의행사없이인질을넘겼다.그러나1단계휴전만료기한인3월1일을불과이틀남긴시점에서원래이달초시작됐어야할2단계휴전협상은개시여부조차불분명하다.<로이터>에따르면27일하마스는2단계협상을시작할준비가됐다며남은인질을석방할유일한방법은휴전준수라고강조했다.<워싱턴포스트>(WP)는하마스와가까운가자지구분석가이브라힘마드훈이하마스가전쟁재개를꺼린다고봤다고전했다.그는"오늘날가자지구상황은극도로심각하다"며"하마스의우선순위는팔레스타인을보호하고그들의고통을완화하는데집중돼있다"고설명했다.신문은하마스가휴전뒤에도연료와텐트,불도저부족에시달리고여전히매몰된가족의주검을발굴하지못하고있는가자지구주민들의불만에직면해있다고덧붙였다.현시점에선2단계휴전보다1단계휴전연장이논의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중재자들이현재1단계휴전연장을추진중으로,2단계협상에서다룰더까다로운문제는나중으로미루고있다고보도했다.신문은중재자들이1단계연장을통해추가인질및수감자교환에집중하고있지만아직합의가이뤄지지않아전투가재개될것을우려하고있다고전했다.다만1단계연장이이뤄지더라도반드시2단계로향한다고보기는어려운상황이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이스라엘당국자가하마스가1단계에서확립된규정대로인질을계속석방한다면현단계휴전이연장될수있지만,다음달8일까지이러한시간을가진뒤전면전으로돌아가는대안도있다고말했다고보도했다.<워싱턴포스트>에따르면데이비드마코프스키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연구원은"문제는연장이얼마나오래갈수있겠냐는것"이라며"네타냐후총리에게이는전략적신념과정치적계산의혼합이다.내생각에그는하마스를상대하는유일한방법이무력이라고진심으로믿고있는것같고이는(전쟁재개를원하는극우)재무장관베잘렐스모트리히가정부를무너뜨리려한다는정치적계산에의해강화된다"고분석했다.마코프스키연구원은네타냐후총리가휴전2단계와전투재개중"전투를택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뉴욕타임스>(NYT)는복수의국방당국자를인용해이스라엘군이이미가자지구에서의새강도높은작전을위한광범위한준비를하고있다고전했다.지난23일이스라엘군은가자지구주변에서작전준비태세를강화했다고밝혔다.1단계휴전이연장될경우휴전합의에서이스라엘이가자지구와이집트국경지대필라델피회랑에서군을물리기로한시한인다음주말이변곡점이될가능성이있다.<뉴욕타임스>는네타냐후총리가지난해필라델피회랑에서철수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던것을지적하며이때이스라엘이휴전조건을위반할수있다는예측이나오고있다고전했다.신문은이스라엘국방당국자들이이스라엘이휴전조건을위반하면하마스가이스라엘을향해로켓을발사해이스라엘이보복명분을얻을것으로예상하고있다고설명했다.2단계휴전협상이진행된다해도심한진통을겪을것으로예상된다.2단계에선남은생존인질석방및수감자교환과함께이스라엘군의완전철수와영구휴전안이논의돼야하는데,전후가자지구통치에대한양쪽의공감대가형성되지않은상황에서영구휴전안수립은쉽지않아보인다.양쪽은2단계협상개시조건에서부터삐걱대는모습을보였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이스라엘당국자가이스라엘이2단계협상으로넘어가기전하마스의무장해제및가자지구민간통치이양을요구할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지만,하마스는반발중이다.<워싱턴포스트>는하마스정치국위원수하일알힌디가"저항의무기는협상이나토론의대상이아니다.이는신성하며포기될수없다"고말했다고보도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전현직서방·지역당국자들이하마스가전쟁재개를두려워하지만이러한조건을받아들일가능성은낮게보고있다고전했다.한팔레스타인무장단체와협상경험이있는한외교관은"하마스는잃을게없다"며이스라엘조건을수용하는것은"자살행위"라고말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달초가자지구소유및주민이주구상을밝히며파문을일으킨가운데미국의의향이주요변수가될것으로전망된다.<파이낸셜타임스>는전직미당국자가협상하는"시늉"이머지않아끝나고"전쟁이재개될것"으로예상했다며,트럼프대통령이이러한움직임을지지할지아니면1단계휴전때그랬던것처럼네타냐후총리에2단계합의를도출하도록압력을가할지여부에많은것이달려있다고짚었다.스티브위코프백악관중동특사는23일미CNN방송에"1단계휴전연장을얻어내야한다"며"2단계를시작하고마무리하고더많은인질을돌려받을적절한시간이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27일(현지시간)가자지구칸유니스에도착한석방된팔레스타인수감자들이버스에서내린뒤땅에입을맞추고있다.ⓒAP=연합뉴스[김효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약유입여전히용납할수없는수준"상호관세부과도4월2일시행재확인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월4일부터중국산모든수입품에10%추가관세부과를예고했다.이달초10%관세인상에더해10%를더올려집권2기출범한달반만에총2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는방침이다.멕시코,캐나다에도같은날예정대로25%관세조치를시행한다고밝혔다.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은27일(현지시간)자신이만든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멕시코,캐나다에대한"3월4일발효예정인관세는실제예정대로발효될것"이라며"중국도마찬가지로그날10%의추가관세를부과받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는마약성진통제인펜타닐단속부진을문제삼았다.트럼프대통령은"마약이여전히멕시코,캐나다에서매우높고용납할수없는수준으로우리나라에쏟아지고있다"며"이런마약의많은부분이펜타닐형태로중국에서제조,공급된다"고설명했다.이어"지난해10만명이상이이런위험하고중독성강한독성물질유통으로숨졌고지난20년동안수백만명이사망했다"며"우리는이재앙이미국에계속피해를주는것을허용할수없다"고덧붙였다.4월2일자로시행예정인상호관세조치에대해서는"날짜는그대로유효하다"고해예정대로시행될것이라고밝혔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펜타닐·불법이민유입문제로2월4일자로멕시코,캐나다에25%관세,중국에10%추가관세부과를발표했다.이후멕시코,캐나다가국경단속강화를약속하자두국가에대한관세발효를한달간유예했다.중국에는예정대로관세조치를시행했는데이번에10%를더올려총20%의추가관세부과의지를밝혔다.트럼프행정부관계자는백악관이펜타닐단속과관련해원하는"진전을보지못하고있다"고전했다.멕시코와캐나다의펜타닐단속노력이충분하지않고,중국도적극적인단속의지를보이지않고있다는설명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베이징은트럼프행정부를상대로펜타닐제조에필요한화학물수출을줄이겠다는강력한의지를보여줄수있는제안을아직하지않았다"며"아직까지트럼프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직접대화가이뤄지지않은이유"라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대(對)중국추가관세부과전날인지난3일시주석과24시간내에통화하겠다고밝혔지만,아직까지미·중정상간통화는이뤄지지않았다.중국은이번조치에즉각반발했다.왕원타오중국상무부장은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USTR)대표에신규관세부과에반대하는내용의서한을발송했다.이가운데트럼프대통령의관세발언이오락가락하면서혼선을빚고있다.그는전날멕시코,캐나다에대한관세부과조치를4월2일시행할것이라고밝혀한달더유예할수있다는뜻을내비쳤다.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본심을숨겨상대방이적극협력하도록압박하기위한계산이깔려있다는해석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이'관세폭탄'계획을사전예고하면서관세발효전협상이타결될가능성도열려있다.그는지난달에도멕시코,캐나다에대한25%관세부과를발효전날한달동안유예했다.특히멕시코,캐나다의경우대미수출관세25%적용시경기침체등심각한타격이예상돼두국가는관세부과를막기위해미국과의협상타결에매달릴것으로예상된다.미국내에서도관세인상으로인한인플레이션우려가커지고있다.블룸버그통신이여론조사업체해리스폴과지난6~8일미국인2121명을대상으로여론조사를실시해이날발표한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59%는트럼프대통령의신규관세가물가를밀어올릴것이라고답했다."잘모르겠다"는응답은16%,"영향이없을것"이란답변은15%였다."물가가오히려낮아질것"이란응답은11%에그쳤다.미국싱크탱크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트럼프대통령의중국,멕시코,캐나다에대한관세조치로미국가구당연간1200달러의추가지출이발생할것이라예고했다.블룸버그통신은"막판유예조치가없다면3월4일1조달러가넘는수입품에대한세금이인상될것"이라며"트럼프의벼랑끝전술은북미를무역전쟁위기로다시몰아넣고이는미국의성장률저해,인플레이션악화와멕시코-캐나다의경기침체를촉발할수있다"고전했다.뉴욕(미국)=권해영특파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