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KT가해킹피해사실을숨기며정부의조사를방해했다는의혹과관련해경찰이강제수사에착수했습니다.경찰이오늘오전부터판교와방배사옥에서수사에필요한자료를확보하고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권준수기자,KT를향한경찰수사가속도를내는모습이군요.[기자]그렇습니다,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오늘(19일)오전KT판교사옥과방배사옥등에서압수수색영장을집행하고있습니다.수사관20여명을동원해자료를확보하고있는데요.KT가해킹사고처리과정에서일부러서버를폐기한정황이있는지들여다볼것으로보입니다.앞서지난8월KT는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원격상담시스템서버가해킹된정황이있다고통보받았지만,이를공개하지않고내부적으로서버를폐기한의혹을받고있습니다.이후KT는해킹사실을뒤늦게인정하고피해를신고했는데요.다만합동조사단은KT가그전까지신고를하지않았고,서버폐기시점을허위보고했다며,지난달초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경찰에수사를의뢰했습니다.경찰은사안책임자라고할수있는황태선KT정보보안실장도입건해본격적인수사에나섰습니다.지금까지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강영관왕시온영상편집;이정욱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앙지검장사직등따른결원충원…박검사장,대장동항소반대의견수원고검장에이정현연구위원…반부패부장에주민철ⓒ뉴스1(서울=뉴스1)김기성기자=법무부가19일대장동민간업자개발의혹항소포기논란속에서공석이된서울중앙지검장자리에박철우대검찰청반부패부장(사법연수원30기)을임명했다.항소포기논란의중심에서있는박검사장을검찰요직인중앙지검장으로임명한것을두고보은성인사가아니냔의심이확산하고있다.법무부는이날오전"대검검사급(검사장급)검사2명의신규보임및대검검사급검사3명의전보인사를오는21일자로시행했다"면서"이번인사는서울중앙지검장사직등으로인해발생한결원을충원해검찰조직안정을도모하고대검검사급검사의인적쇄신도고려했다"고말했다.당초중앙지검수사·공판팀은대장동개발의혹사건1심선고에항소할계획이었다.대검과법무부에항소계획이보고된이후대검입장이항소포기쪽으로급선회했다.일각에선법무부가항소포기에관여한것아니냔의혹이불거졌다.박검사장은대장동항소논의과정에서항소반대의견을낸것으로알려졌다.'특수통'으로불리는박검사장은울산·광주지검특수부장,서울중앙지검범죄수익환수부장,2차장검사를지냈으나지난정부에서한직으로분류되는대구·부산고검검사로머물다지난7월대검반부패부장으로이동했다.정진우전서울중앙지검장(연수원29기)은지난8일대장동항소포기논란이일자사의를표명하고지난18일퇴임했다.박검사장이서울중앙지검장으로이동하면서공석이된대검반부패부장자리에는주민철서울중앙지검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연수원32기)가임명됐다.또항소포기과정의해명을요구한검사장들을평검사보직으로보내는방안을정부가검토중이라는논란속에사의를표명한송강전광주고검장후임으론고경순법무연수원연구위원(연수원28기)이임명됐다.지난7월권순정전검사장이사의를표명한이후4개월째공석이었던수원고검장자리에는이정현법무연수원연구위원(연수원27기)이임명됐다.정용환서울고검감찰부장(연수원32기)은서울고검차장검사로이동하게됐다.정차장은구자현검사장의대검찰청차장검사임명이후'대행의대행'체제로운영된서울고검의수장업무를대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K-클래식울려퍼진아부다비밤…김여사,'그리운금강산'에눈물머리카락흔든'알아이알라'부터전투기호위·낙타병까지국빈예우18일(현지시간)(서울·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뉴스1)한병찬심언기기자=이재명대통령과함께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한김혜경여사가양국문화교류행사중조수미소프라노의'그리운금강산'을듣고눈물을흘리는모습이다.(KBS유튜브영상갈무리)이재명대통령과함께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한김혜경여사가양국문화교류행사중조수미소프라노의'그리운금강산'을듣고눈물을흘리는모습이포착됐다.이대통령부부는18일(현지시간)UAE대통령궁인'카스르알와탄'에서열리는한-UAE문화교류행사에참석했다.공연에는UAE주요인사를비롯해재계인사,현지문화예술인,한류팬등300여명이참석했다.이대통령은정장을,김여사는흰색저고리에살구색한복치마차림으로공연장에들어섰다.이번공연에서조수미씨는우리민요'아리랑'을토대로만든곡인'아리아리랑'을비롯해다양한노래를통해K-클래식의매력을현지인들에게선보였다.특히김여사는조씨가그리운금강산을부를때눈물을흘리기도했다.김여사가손으로눈물을훔쳐내자,옆자리에앉은UAE측관계자가휴지를건네주기도했다.이대통령부부는조씨의노래가끝나자크게손뼉을치며환호를보냈다.공연이끝난후이대통령부부는무대에올라출연진들과인사를나눴다.김여사는조씨와뜨겁게포옹했고,조씨도감정이복받친듯눈물을훔쳤다.김여사와조씨는선화예술고등학교선후배사이로지난6월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문화강국의꿈,세계로나아가는대한민국'행사에함께참석했었다.당시이대통령은조씨에게"예술적재능이타고난것인가아니면노력한것인가"라고질문했고,조씨가"떨린다"고하자김여사는조씨의손을잡으며분위기를부드럽게만들기도했다.한편UAE는이대통령부부의국빈방문에맞춰최고수준의예우를갖췄다.지난17일대통령전용기가UAE영공을진입하자UAE공군전투기4대가전용기를좌우로호위비행하며이대통령부부의도착을환영했고밤에는아부다비의주요랜드마크건물외벽에태극기조명을점등해국빈방문에대한환영의사를표하기도했다.정상회담이열린날에는이대통령이탑승한하얀색차량이이동하는길을따라낙타병·기마병들이도열했고,도로에는한국과UAE의국기가게양됐다.차량이대통령궁에들어서자총검을든의장대수십명이호위했고,예포수십발을발사했다.하늘에서는전투기가연무를뿜으며비행했다.전통의상을입은여성들이풀어헤친긴머리를흔드는UAE전통무용'알아이알라'도선보였다.해당무용은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에도등재돼있다.지난5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UAE를방문했을때도해당의전을선보인바있다.이대통령은이날'한-UAE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참석해양국경제인들과경제협력확대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이후아크부대장병들을접견해격려한후이집트로이동한다.아랍에미리트(UAE)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왼쪽)이18일(현지시간)UAE대통령궁에서무함마드빈자이드알나하얀UAE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있다.ⓒAFP=뉴스1ⓒNews1구윤성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연3만%고금리·폭언·협박에돌려막기까지…경찰,207명검거▲A씨일당이보낸협박메시지./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서민,취약계층등2만여명을상대로연간최대3만퍼센트에달하는고금리를붙여돈을빌려주고불법추심을한조직일당이무더기로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광역수사단형사기동대는대부업법위반(무등록·부정등록·이자율초과수취),채권추심법위반,범죄수익은닉위반,범죄단체조직등혐의로총책30대A씨등207명을검거해이중18명을구속송치했다고19일밝혔다.경찰은4개불법사금융조직소속35명에게범죄집단조직죄(형법상범죄단체조직)를적용해범죄수익240억원상당에대해몰수·추징보전을청구했다.A씨등은2021년1월부터올해9월까지수도권일대에서'단기·소액급전'을미끼로접근해획득한개인정보로최대연3만1092%에달하는초고금리대출을제공하고679억원상당을불법대부·추심한혐의를받는다.이들은27만원을빌리면일주일뒤50만원을갚아야했고기한을넘기면'7일연장비'명목으로10만~58만원을초과수수료로요구했다.상환에어려움을겪는피해자에게는또다른조직원이접근해더큰금액대출을권유하는방식으로돌려막기를강요했다.실제97만원을빌린한피해자가반복적인연장과상환을이어가다11개월동안이자만5700만원을낸사례도확인됐다.▲경찰에체포된피의자들/사진제공=경기남부경찰청A씨등은피해자들에게서가족이나지인연락처와차용증사진등을확보해놓고상환이늦어질때마다이를빌미로욕설과협박을가했다.또"이자를깎아주겠다"며피해자명의계좌를넘겨받아대포계좌로악용하는등계획적인방식으로대부와추심을반복했다.불법대부광고에사용된대포폰136개도확보돼이용이중지됐다.20대자금세탁책B씨는3개불법사금융조직으로부터35억원상당의자금을받아상품권거래대금으로위장해현금으로인출·전달하는방식으로자금흐름을은폐했다.다른145명은허위사무실을꾸미고부정등록한뒤대부희망자정보를수집해개인정보DB를조직에넘긴것으로파악됐다.조직은총책·관리자·상담팀·추심팀등으로분업돼있었는데경찰은압수수색과정에서현금3억원과60돈상당금목걸이,명품시계30점,대포폰162대,포르쉐·벤츠·레인지로버등13대의고가외제차(7억원상당)를확보했다.불법수익으로사들인아파트·오피스텔7채와토지3필지(총130억원상당)도발견돼140억원상당에대해실처분금지가내려졌다.앞서경찰은지난해말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상담팀과공조해피해첩보를확보하고수사에나섰다.경찰은대부업체사무실10여곳을압수수색하고주요피의자들을검거한뒤하부조직원까지모두특정해검거했다.경찰관계자는"단기·소액대출을빌미로한문자나연락은각별히주의하고피해가발생하면즉시경찰이나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전담팀(031-267-9396)에도움을요청해달라"고당부했다./김혜진기자[email protected]©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

원자재가격상승에불확실성커져…"모니터링강화하며유동성대응"중기부"중소제조업체경영자금·혁신지원강화"(서울=연합뉴스)안용수신선미강애란임성호한지은기자=올해원/달러환율이고공행진을하면서기업경영에직접적인타격을주고있다.기업들은당장원자재가격이상승하면서영업이익이줄어들고,경제전반의불확실성이커져한치앞을내다보기어려운상황이됐다고토로한다.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은이날오전11시45분현재1,465.00원으로전날보다오름세를나타내고있다.연평균환율이외환위기시기를넘어역대최고수준을기록할가능성이거론되면서기업들도장기경영계획을재검토하는등비상이걸렸다.고환율걱정(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6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가업무를보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22.03포인트(0.55%)오른4,026.45에,코스닥지수는3.72포인트(0.41%)하락한898.17에장을마감했다[email protected]원유전량수입하는정유업'타격'국내정유업계는연간10억배럴이상의원유전량을해외에서달러화로사들이고있어환율의영향을크게받는다.SK이노베이션은최근분기보고서를통해3분기말기준으로환율이10%오를시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약1천544억원감소하는영향이있다고분석했다.휘발유평균1천700원대돌파(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국내주유소휘발유와경유의주간평균가격이3주연속동반상승했다.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에따르면11월둘째주(10∼13일)전국주유소휘발유평균판매가는지난주보다L당18.4원오른1천703.9원이었다.사진은16일서울시내한주유소모습[email protected]다만정유업계는생산제품의절반이상을수출해환율로인한차익을얻고있고,중장기적으로도파생상품투자등을통해'헤징(hedging·위험회피)'에나섰다.업계관계자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내년도경영계획을환율1,400원수준으로놓고수립하고있지만,매달전월평균환율기준으로기준을조정하고있어변동가능성이있다"고전했다.유류비부담항공업계…여행심리위축까지악재항공업계역시환율상승에큰부담을체감하는업종중하나다.통상항공사영업비용중에서가장큰약30%를차지하는유류비를비롯한항공기리스료,정비비,해외체류비등고정비용을달러로결제한다.여기에환율이오르면여행심리가위축되면서항공수요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고환율에는달러로계산되는외화환산손실규모도늘어난다.대한항공의경우올해3분기말기준순외화부채는약48억달러로,환율이10원오르면약480억원의외화평가손실이발생한다.대한항공은환율대비통화·이자율스와프계약을맺는등일정부분에대해헤지전략을실행해영향을완화하고있다.각항공사는고환율기조가이어지면서현재수립중인내년사업계획가운데환율대응을더욱강화하는방안을검토한다는방침이다.반면해운업계에는고환율기조가일부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다.최근해상운임하락세가이어지고있지만,달러가치가높아지면서운임을원화로환산할때환차익을거둘수있기때문이다.다만,이런수혜는유가가오를경우반감될수있다.관세까지'설상가상'철강업계철강재생산에필요한철광석과제철용연료탄등원재료를수입하는철강업계도미국의50%부품관세부과에환율급등부담까지져야하는이중고를겪고있다.철강수출상황은?(평택=연합뉴스)김성민기자=유럽연합(EU)이철강제품에대한무관세쿼터(할당량)를축소하고품목관세를25%에서50%로높이겠다고예고한것과관련해정부는지난10일총력대응방침을밝혔다.12일경기평택시평택항에철강제품이쌓여있다[email protected]수입비용이늘면원가부담이커지는데다글로벌경기둔화속에철강수요까지위축되면서원자잿값상승분을제품가격에반영하기어려운구조여서부담이더하다.다만,대형철강사들은철강제품을수출해벌어들이는외화로유연탄과철광석등주요원료를사들이는'내추럴헤지'를통해환율변동영향을최소화하려대응하고있다.포스코관계자는"환율흐름변동에대한환위험모니터링강화,시나리오별전망을통해환율변동성확대가경영활동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고있다"고말했다.면세점,강달러에'휘청'…대형마트는수입상품다각화면세업계는사업에직격탄을맞았다.강달러상황이이어지면서면세쇼핑의최대장점인'가격이점'은사라진지오래다.원/달러환율이1,400원대로껑충오르면서달러기준으로제품을판매하는면세점의일부제품은백화점보다비싼'가격역전'현상도발생했다.인천공항면세입찰두고'눈치게임'(영종도=연합뉴스)임화영기자=국내면세점뿐아니라해외면세점까지인천국제공항의주요면세구역입찰을두고치열한경쟁이전망되는가운데6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내면세구역에서여행객들이이동및쇼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더해'단체쇼핑관광'중심이던방한여행패턴이'개별경험·체험관광'으로바뀌면서한국을찾는외국인이먹거리,문화체험에지출을늘렸고이에따라면세점의객단가는더감소했다.면세점들은관광객의쇼핑부담을낮추고자할인과쿠폰발급행사,환율보상혜택을강화했고,관광트렌드에맞춰체험이벤트를강화하고있으나환율영향을상쇄하기는어려운상황이다.이에롯데면세점과신세계면세점은지난해,현대면세점과신라면세점은올해각각희망퇴직을단행했다.또신라면세점과신세계면세점은인천공항임대료로손실이커지자각각DF1·DF2권역사업권을반납했다.수입식품을판매하는대형마트들도대응방안마련에분주하다.이마트는연간수매계약을통해아몬드와냉동과일,올리브유등주요원물을상대적으로안정적인가격으로조달하고있다.수입육의경우환율상승에따라시세가냉장육중심으로상승하자,냉동육상품을5∼6개월치미리확보해비축하고있다.롯데마트는원/달러환율상승으로미국산소고기가격이상승한점을고려해호주산소고기매입량을확대했다.지난7월사전계약을통해호주산소고기물량을작년보다약20%늘렸다.홈플러스도고환율장기화에대응하기위해수입돈육판매전략을재구성했다.현재홈플러스돈육판매비중은냉장이90%,냉동이10%수준인데비축이가능한냉동품목물량을늘리고수입국을다각화하고있다.화장품,원료가격인상타격수출은반사이익…패션도복합적영향화장품업계는원료를수입할때달러고환율(달러가치상승)에따른손해가예상된다.달러뿐아니라유로역시강세여서타격이불가피하다.한화장품기업관계자는"달러로거래되는글리세린과지방산,계면활성제등이나유럽에서수입하는유화제는환율변동에따른영향을받을수있어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고전했다.국내화장품수출,20.3%증가한102억달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작년국내화장품생산액과수출액이사상최대치기록한것으로나타난27일서울명동의화장품매장에서한외국인관광객이제품을고르고있다.이날식품의약품안전처는작년국내화장품생산실적이전년(14조5천102억원)보다20.9%늘어난17조5천426억원이었으며수출액은20.3%증가한102억달러로집계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고환율은원료수입에는타격이지만,최근K뷰티인기를타고증가한수출에는긍정적인영향도있다.또다른화장품기업관계자는"환율상승에따라해외매출은증가하기때문에원부자재가격상승에따른영향을상쇄하는측면이있다"며"장기적인영향은지켜봐야알것같다"고말했다.화장품업계는고환율기조가계속됨에따라장기적으로사업적인위기관리책도마련하고있다.아모레퍼시픽관계자는"환율변동으로인한원재료가격인상가능성에대해상황을면밀하게확인하고대응방안검토하고있다"며"구매처다변화및글로벌사업확장등을통해환율변동리스크(위험)관리를이어가고있다"고말했다.LG생활건강관계자는"고환율에따라원료수입때발생할수있는환차손을줄이려는노력등을하고있다"며"환율변동에따른장기적인대책도상황을보며마련하고있다"고말했다.패션업계역시수입과수출이동시에이뤄지는만큼복합적인영향을받고있다.원단을수입하는경우고환율에다른비용증가가따라올수밖에없다.LF관계자는"캐시미어나울등일부고급원단과부자재는공급처를분산하고,구매시점도나눠단기적인영향은제한적"이라며"다만고환율이장기화할경우비용구조에영향이생길수있어이에대비한리스크관리체계를지속해점검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환율시나리오별비용구조와해외공급처구성,운영효율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내년도사업계획구조를수립하고있다"고덧붙였다.수출을주로하는제조사개발생산(ODM)기업은고환율이긍정적으로작용하기도하지만,원자재나물류비등이높아지기때문에효과는제한적이라는게업계중론이다.한세실업은관계자는"수출때환전된원화수익이증가하는긍정적효과가있지만원자재와물류비등달러결제기반의비용또한상승한다"며"내년도사업계획수립시환율리스크반영및이에대한대응책도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고설명했다.중기부"원자재수입중소제조업체지원강화"중소벤처기업부도고환율상황을예의주시하고있다.특히철강이나원유등원자재를수입하는중소제조업체의경우당장악영향이불가피한상황이어서이에대한대책마련을검토중이다.다만,환율은거시경제변동에따른구조적문제의영향이큰만큼단기적해법마련은어려운상황이다.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중기부관계자는통화에서"원부자재를수입하는중소기업에타격이있는상황이어서환율변동과이에다른기업영향을계속모니터링하고있다"며"경영자금을지원하고,환율변동에따른안내나교육을계속강화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이관계자는"환율은구조적영향이크다"며"단기대응에는정책수단에한계가있고,중소기업의스마트팩토리나연구개발지원등기업혁신을포함한장기적대응책을세워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박철우,대장동항소포기과정관여"결원충원해검찰조직안정도모"[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검찰조직내부에서거센반발이이어지고있는지난12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서진기자=법무부가19일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관여했던박철우대검찰청반부패부장(검사장·사법연수원30기)을서울중앙지검장으로발령했다.법무부는이날대검검사급검사2명에대한신규보임및대검검사급검사3명에대한전보인사를21일자로시행한다고밝혔다.앞서정진우중앙지검장은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의혹에연루된민간업자김만배씨등피고인5명에대해항소를포기한지하루만인지난8일사태의책임을지겠다며사의를표했다.정검사장의면직안은이날처리됐다.박검사장은전남목포출신으로서울대외교학과를졸업했다.2010년'스폰서검사'사건당시특검팀에서활동했다.울산지검,광주지검에서특수부장검사를역임했다.문재인정부시절법무부대변인과서울중앙지검2차장검사로발탁됐지만윤석열정부들어부산고검검사로발령났다.박검사장은대장동사건항소마감시한이임박한지난7일저녁중앙지검측에"항소를재검토해보라"고직접지시한것으로알려졌다.공석이된반부패부장자리엔주민철(32기)중앙지검중견2단부장이신규보임됐다.주부장은문재인정부당시법무부검찰과장등을역임했다.대검반부패부장은전국특수사건을지휘하는자리다.수원고검장자리엔이정현(27기)법무연수원연구위원(검사장)이승진임명됐다.이고검장은이른바'검언유착'사건을수사하며당시검찰총장이던윤전대통령과대립각을세웠다.그는광주지검형사1부장시절전두환씨를사자명예훼손혐의로기소한바있다.서울고검차장검사(검사장급)자리엔정용환(32기)서울고검감찰부장이승진임명됐다.정차장은대장동의혹수사당시1차수사를맡았고,최근에는'인권침해점검태스크포스(TF)'팀장을맡아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에대한검찰수사팀의연어·술파티의혹진상을조사했다.송강광주고검장이사의를표명해공석이된자리에는고경순(28기)법무연수원연구위원이임명됐다.그는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장,대전지검형사부,대검공판송무부장,춘천지검장등을거쳤다.법무부는"이번인사는서울중앙지검장사직등으로인해발생한결원을충원하여검찰조직의안정을도모하고,그와함께대검검사급검사의인적쇄신도함께고려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집]용인특수교사아동학대사건‘올해의걸림돌판결’선정…비장애아동보다학대받기쉬운상황외면주아무개(12)군이2025년11월4일경기도용인의한도서관에서한목사와책을읽고있다.학교통합교실에서의손쉬운분리,교육청의무관심속에교육받을권리를침해당한주군은현재지역사회어른들의교육봉사에힘입어공부하고있다.손고운기자2025년11월4일경기도용인의한사립도서관.주아무개(12)군은평일낮인데도학교에가지못하고교육봉사를하는지역목사와책을읽고있었다.또래보다체구가작고,정적이고,말이없었다.큰눈으로창밖을볼땐내성적인아이로보였지만,말을걸어보면자폐스펙트럼장애아동임을짐작할수있었다.질문하면앳된목소리로단답형으로말했다.“공부하는게좋아?”“좋아요.”“어떤공부가제일재밌어?”“국어가재밌어.”“어떤친구가좋아?”“○○이좋아.”매일학교에가는동생을부러워하는주군은3년전한사건에휘말린뒤학교에다니지못하고있다.일명‘용인특수교사아동학대사건’이다.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의혐의로기소된특수교사ㄱ씨의녹음파일속발언을두고1심은정서적학대로판단해유죄를선고했고,2심은부모(제3자)가대신녹음해준파일을증거로인정하지않으면서무죄를선고했다.이후대법원심리가진행중이다.이렇게‘제3자녹음의증거능력문제’로치환된공방은주군이학교에서겪어야했던근본문제인‘장애아동에대한손쉬운분리’와‘비장애아동보다학교에서학대받기쉬운상황’을가리고있다.엇갈린1·2심판결,둘다본질벗어나특수교사ㄱ씨와소통중인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의설명과주군부모의설명을종합하면,주군이바지를내린상황이발생한건2022년9월5일이다.이후해당학급의학부모가분리를요청했고,학교쪽은주군의부모가분리에동의하면‘학교폭력사건’으로가지않을수있다며사실상학급분리를강요했다.주군의부모는상황직후즉각분리엔동의했지만,학교측은이후에도기약없는분리를요청해왔다.그러면서ㄱ씨가사건중재와분리아동관리를맡았는데,이때‘아동학대논란’이발생했다.당시경기도교육청이특수교육법에따른법정정원(교사당학생수최대6명)을준수하지않아장애학생8명을담당하던ㄱ씨는,녹음파일을들어보면화풀이하듯“진짜밉상이네,머릿속에뭐가들어있는거야”“싫어죽겠어.나도너싫어,정말싫어”등의발언을했다.여기서두가지의문이생긴다.첫째,또래보다체구도목소리도작았던9살자폐아동이도전행동(바지를내린행동)을했다고곧바로소속된교실에서분리돼야한다면‘통합교육’이라고명명할이유가있을까.도전행동은장애아동이일반사회규범과달리행동하는것을가리키는데긍정행동지원교육으로개선될수있다.둘째,비장애아동이교실에서갈등을일으켰다고해서곧바로쫓겨나지않는것처럼장애아동도같은대우를받아야하는것이아닐까.특히초등1·2학년의경우‘또래간갈등과소통’을배우는시기라교육적해결이필요함에도주군은‘통합교실’에서분리됐다.익명을요구한특수교육계전문가는이렇게말했다.“감각적으로예민한자폐아동의경우,누가큰소리를내면놀라서바지를내리는행동을보이기도해요.사실은그런때(다른학부모들에게학교장과담임교사가)장애에대해잘설명을했어야죠.‘비장애아동뿐아니라장애아동도자기학생’이란책임의식을학교와담임교사가가져야하는데우리교육시스템은그렇지가않아요.게다가(통합학급을운영하는)학교가왜장애아동이(도전행동을보일경우)교실에서나가잠깐쉴조용한공간을만들어주지않았을까요?미국에선정신건강적어려움을겪는아이들이잠깐나가안정을찾고수업에다시올수있게유연하게운영하는데,우리는그런공간도교사도없어요.”‘을들의싸움’내몰고“사필귀정”이라니그렇게주군은특수학급으로손쉽게분리됐다.녹음파일을들어보면논란의발언이후2시간가까이침묵이지속된다.비장애아동들이교육받는동안,주군은교육받을권리를상실한채침묵속에시간을보낸것이다.교육부가발간한‘교원의학생생활지도에관한고시’해설서를보면“특수교사의교육활동보호를위해상시적으로수업이이뤄지는특수학급이임의분리조치공간으로활용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고명시돼있다.하지만특수교육에무관심한교육청·교육부가현장을방치하는탓에,고시는무용지물이다.‘장애아동을포함한모든장애인은비장애인과동등한교육기회를가져야하고,교육현장에서차별받지않아야한다’는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24조가한국교육현장에선지켜지지않는것이다.특수교사노조는서면인터뷰에서“특수교육전문가는학교내특수교사한명이유일해,특수교사들은위법이라도어쩔수없이특수학급으로의학생분리를받아들이고있다”고설명했다.이런맥락에서녹음파일을들어보면ㄱ씨의흥분한목소리,주눅든주군의목소리는다르게읽힌다.ㄱ씨는“네가왜여기있는줄알아?”라며“너는친구들하고못어울려.못가,못간다고”등의말을한다.이런상황에서임태희경기도교육감은2025년5월2심법원이ㄱ씨에게무죄를선고하자,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사필귀정”이라고말하는영상을올려갈등을오히려부추겼다.임태희경기도교육감이2025년2월26일미국하버드대학에서‘한국의교육개혁’을주제로강의하고있다.임교육감은‘주군사건’과관련한2심판결이난뒤“사필귀정”이라고특수교사에게말하는영상을SNS에올렸다.경기도교육청제공주군의가족은늘유치원이나학교를찾아다녀야했다.“아이는파주에서태어났는데일단갈수있는유치원이나학교가너무적다보니늘이사를다녔어요.사건이발생한초등학교도원래특수학급이없었는데신설된다는소식을듣고‘아,그럼좋은환경이겠구나’해서찾아(이사)온거였어요.(학교폭력가해자로다뤄진)그무렵아이가배변조절을잘못하고불안해하는경우가많아졌고,원래동네에서어울리던친구들에게도다가서지못하고멀리떨어진다든지하는행동을보였어요.”(주군의어머니)그래서주군의어머니는불안행동원인을알기위해주군의옷에녹음기를넣을수밖에없었다.그리고ㄱ씨의음성이담긴녹음파일을들은뒤로는주군을학교에보낼수없었다.ㄱ씨가한‘넌친구들이랑못어울려’‘못놀아’란말도아프게다가왔다.함부로격리되고방치되는장애아동이후주군의어머니는‘아이가교사를두려워하는상황에서다른선생님과수업할수있는지’학교에문의했는데,학교는아동학대가법적으로확정돼야가능하다는식의답변을했다.교육청에도문의했는데,아동학대문제는최초발견자가신고하는게맞다는식의답변을했다.‘아이가학교에다닐수있기’를바라는마음은학교와교육청의무관심속에결국‘소송’으로번졌다.“학교에서아이가겪은일에대해교육청이어떤해결책도제시해주지않은상황에서아이는그다음날도,그다다음날도학교에가야하는거였어요.”(주군의어머니)“사실저희는변호사를선임할생각도없었는데(1심초반국선변호사의도움만받았다),상대선생님(ㄱ씨)에게기존변호인에교육청변호사까지붙게되고이슈가커지면서부랴부랴인권변호사두분을선임하게됐습니다.2심에선교육청과교원단체들이지원하면서ㄱ씨에게유명로펌변호사까지9명이붙게되었고요.”(주호민작가)주군의아버지인주호민작가는사건이후일이대부분끊겼다.지상파방송에서도자신의얼굴이도려내진자료화면을봐야했다.다른장애학생부모들이법원앞에와서함께울며‘(학교에서)우리는늘참고사는데이렇게목소리를내주셔서감사하다’고인사한것이작은위로가될뿐이었다.이후주작가는사회복지사자격증을따기위해공부하는등변한삶을살고있다.특수교사ㄱ씨는현재교단에서물러나장애관련시설에서행정업무를하고있다.김현숙전국특수교사노조교권국장은“이런갈등이생기면(교육청에서)교사가추가적으로배치될수있으면가장좋은데그렇지않았다.역으로특수교사가아동으로부터격리나교권보호위원회를요구하는경우에도(교육청이제시해주는)방법이없다.병가나휴직만이유일한방법”이라고말했다.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법조계·장애계인사들과검토한끝에이사건1심(수원지법형사9단독곽용헌판사)과2심(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부장판사)을모두올해의‘장애인인권걸림돌판결’로선정했다.선정위원인김효진장애여성네트워크대표는“시시티브이(CCTV)가설치되지않은교실에서정서적학대정황을밝혀내고피해자의법익을방어하기위한다른수단을확보하기어려운점,공교육과정에서‘보호가필요한장애인’인아동을학대로부터보호할수있는이익이상대적으로크다는점을고려할필요가있다”며“2심에서피해아동과모친을별개의인격체로본것은발달장애학생의장애특성을고려하지않은판단”이라고비판했다.또1심에대해서도“일부발언만정서적학대로인정했을뿐법원에서학대에해당하는발언으로인해어느정도해를입었는지에대한증거가부족하다는이유로학대로인정하지않은부분이있는것이아쉽다”고말했다.2025년10월2일국회에서열린‘학대피해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권리구제문제진단을위한간담회’에서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상임대표가‘제3자녹음의증거능력문제’가장애인에겐어떤의미인지설명하고있다.박김대표는“발달장애가있거나인지장애가있거나어린이거나자기방어력도증명할능력도없는사람들은,이런문제가있을때대체어떻게증명해야하느냐”고물었다.손고운기자정서적학대좁게해석,불가능한입증요구2025년10월2일국회에서열린‘학대피해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권리구제문제진단을위한간담회’에서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상임대표도강하게이지점을비판했다.“발달장애가있거나인지장애가있거나어린이거나자기방어력도증명할능력도없는사람들은,이런문제가있을때대체어떻게증명해야합니까?선택이있느냐?대안이있느냐?없습니다.”실제로2020년9월서울동대문구의한장애인지원주택에서는활동지원사가중증장애인에게‘제일천한게제일황제대접받네’‘이××야’‘지손으로밥도못먹는게’등폭언·폭행·성희롱을저지르다이를목격한예비활동지원사의신고로처벌받게됐다.당시유일한증거는녹음파일이었다.주호민작가와차성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대법원전원합의체공개변론이필요하다”고촉구한다.김예지국민의힘의원은“이제는통신비밀보호법에서의획일적인규정적용보다사회적으로취약한아동,장애인,노인의학대를증명하기위한목적으로제3자가녹음할경우예외적으로증거능력을인정할새로운기준마련(입법)이필요하다”고말했다.김의원은2025년11월19일이와관련해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특히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은학대가실행중이거나실행되었다고의심할상당한사유가있는경우,제3자가증거수집을위해타인간대화를녹음·청취할수있도록예외를명확히규정했다.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변호사는“선생님들께꼭말씀드리고싶다.제3자녹음의증거능력문제는교권문제가아니라자기방어를할수없는사람들이스스로를지키는수단에대한이야기”라고강조했다.손고운기자[email protected]지석연시소감각통합상담연구소소장이2023년8월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교육부를비판하고있다.그는“도움이필요한교사가업무에매몰되도록내버려두고,학생들이학생을놀리게내버려두고,학생이배울수없게내버려두고,사회가장애학생을비난하게내버려두고,언론의장애학생혐오에대해어떤대응도못하는그런교육부”라고비판했다.전국장애인부모연대유튜브갈무리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정성호“정홍식국제법무국장노고가굉장히컸다”美변호사출신…ICSID조정위원등지내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이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론스타ISDS취소신청결과관련긴급브리핑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뉴스1외환은행매각과정을둘러싼우리정부와미국계사모펀드론스타간국제투자분쟁판정취소사건에서정부가승소했다.당초정부가론스타에줘야했던배상금과이자4000억원(현재환율기준)을전혀주지않아도되고,정부는소송비용73억원도론스타로부터돌려받는다.이같은사례는매우이례적이라고평가된다.정부는‘1.6%’라는매우낮은확률을뚫고론스타에승리했다.◇정홍식국장“1월구술심리에서긍정적느낌받아”앞서론스타는정부가부당하게개입해외환은행매각과정에서46억7950만달러(약6조1000억원)의손해를봤다며국제투자분쟁(ISDS)을제기했다.세계은행산하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2022년8월31일우리정부에론스타가청구한손해배상금의4.6％에해당하는2억1650만달러와이자를지급하라고판정했다.론스타는배상금액이충분하지않다며2023년7월판정취소소송을제기했다.정도법리상다퉈볼여지가있다면서같은해9월판정취소신청을냈다.당시법무부장관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였다.19일정부에따르면ICSID취소위원회는18일(현지시각)한국승소로결정했다.ICSID는배상금원금과이자지급의무를모두취소했다.이로써2012년11월부터13년간이어진정부와론스타간분쟁이마무리됐다.정부가처음의결정을뒤집고승소할수있었던것은론스타측이절차를위반했기때문이다.취소소송에참여한정홍식법무부국제법무국장은전날저녁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중재판정부의권한을넘어선점,론스타측이적법절차를위반한점,판정의주요이유를제대로설시하지않은점등이정부가승소하는이유가됐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정국장은“지난1월영국런던에서진행된구술심리에서취소위원들이이와관련한질문을많이해서(승소가가능하다는)긍정적인느낌을받았다”고했다.이번사례처럼ICSID판정이전부취소되는경우는매우적다.중재는단심제이며,절차적하자가있을때만취소가인정된다.1972년부터올해상반기까지총503건의판정중취소신청이받아들여진사례는25건으로,이중전부취소된건은단8건이다.이번승소는1.6%라는확률을뚫은셈이다.2022년8월31일한동훈당시법무부장관이경기과천시법무부청사에서론스타국제투자분쟁(ISDS)사건판정관련정부입장발표브리핑을하고있다./조선DB◇“ISDS대응강화해야”한동훈장관때국제법무국신설정성호법무부장관은전날저녁브리핑에서이번정부의승소에대해“일각에서는이게새정부출범전부터된것아니냐는말을하겠지만,어느정부의문제가아니다”라며“지난1월대통령,장관이부재한상태에서스스로최선을다해서ICSID에가서구술변론을했고,그런성과가모여이번에좋은결과를냈던것같다”고했다.또정성호장관은브리핑에배석한정홍식국제법무국장을소개하며“실력있는국제법,국제중재전문가”라면서“노고가굉장히컸다”고했다.정성호장관이말한국제법무국은한전대표가법무부를이끌고있었던2023년8월신설됐다.기존에는국제법무업무를2개과가담당했지만,국제법무국이신설되며1국3과규모로확대됐다.당시법무부는국제법무국을신설하는데대해“론스타·엘리엇ISDS선고등주요ISDS사건들이연이어쟁점화돼대응역량강화를더이상미룰수없는과제가됐다”며“ISDS대응시스템을예방,현안대응,제도개선으로세분화해더욱강화할것”이라고했다.초대국제법무국장은반년넘게공석이다가작년2월정홍식국장이임명됐다.정국장은미국인디애나대로스쿨을졸업해미국현지로펌에서변호사활동을했다.이후국내로돌아와2006년부터중앙대법대와법학전문대학원에서교수를맡았다.ICSID조정위원과국제상업회의소(ICC)국제중재인을맡기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의,국민의힘과정책간담회…지도부만나입법현안논의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발언하는최태원회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16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한미관세협상후속민관합동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흠강태우기자=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19일국민의힘지도부를만나"기업들의대규모투자가원활히이뤄질수있도록그동안있었던규제를개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최회장은이날오전서울중구대한상의회관에서열린국민의힘과경제현안에대한정책간담회에서"앞서가는퍼스트무버들도전례없는방식과규모로미래를준비하는데,대한민국은어떤성장전략을무기로이정글같은시장을돌파할지고민이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번간담회는정기국회에서본격적으로입법논의가시작하기에앞서기업들의애로사항및건의를전달하기위한자리로,최회장은정년연장과위기산업지원등다양한경제현안에대한건의사항을전달했다.최회장은이자리에서첨단전략산업경쟁력제고,생산적금융활성화,기업경영불확실성해소,위기산업사업재편지원등주요입법현안관련기업의견을담은'제22대국회입법현안에대한상의리포트'제언집을장동혁대표에게전달하며기업의목소리를적극반영해달라고요청했다.최회장은"지난달말개최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최고경영자(CEO)서밋에서여러글로벌기업들과소통하면서우리를둘러싼경제환경이예상보다빠르게변하고있음을느꼈다"며"국제무대의게임과룰,상식이다바뀌었다"고했다.이어"완벽하게자국중심의정책이대세가되고,각나라는자국기업을밀어주기위해기존에없었던정책들도활용하고있다"며"특히주요빅테크들은인공지능(AI)에서수천억달러에서많으면조달러단위의투자를발표하는등이전과는차원이다른스케일을보여준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도(대규모의)자금조달이가능하도록관리하는제도를조정하고기업활동을뒷받침할입법지원이필요하다"며"당차원에서상법보완장치마련과AI와첨단산업지원,상속세관련방안등을중점적으로추진할것으로알고있는데잘처리되도록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이날행사에는국민의힘에서는장동혁대표를비롯해송언석원내대표,김도읍정책위의장,윤한홍정무위원장,임이자기재위원장,김은혜원내정책부대표,박성훈수석대변인등이참석했다.경제계에서는최태원대한상의회장,박윤경대구상의회장,박주봉인천상의회장,이윤철울산상의회장,배해동경기도상의연합회회장등대한상의회장단과이형희SK부회장,하범종LG사장,이태길한화사장,한채양이마트사장,허민회CJ사장,유승우두산사장,유재영GS파워사장,최승훈삼성전자부사장,이항수현대차부사장,임성복롯데지주부사장,양원준포스코홀딩스부사장,송희준HD현대부사장,박희돈대한항공부사장등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997년외환위기이후국내시장진출부실채권매입후되팔기로수익올리다외환은행인수...'헐값매각'논란이어져시장철수이후손해봤다며46억달러소송국내사모펀드확대·당국심사강화등변화론스타한국사무실이있던서울강남구역삼동스타타워로비.한국일보자료사진외환은행매각을둘러싸고론스타와이어져온긴악연이22년만에종지부를찍었다.론스타사태는2003년외환은행매각과정에서시작해인수·재매각,국제투자분쟁사건(ISDS)에이르기까지수많은논란을일으키며국내금융권과정치권,시민사회전반에큰상흔과교훈을남겼다.론스타사태의시발점은1997년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로거슬러올라간다.기업부실이급증하며외환은행이위기에빠지자정부는외자유치를통한매각을추진했다.이때인수자로등장한것이미국댈러스에본사를둔글로벌사모펀드(PEF)운용사론스타였다.론스타는외환위기직후한국과일본등아시아국가의부실채권을공격적으로사들인뒤경기회복기에되파는방식으로높은수익을올려온투자사다.그연장선에서새로운대형투자처로점찍은것이외환은행이었다.론스타는2003년약11억달러(당시환율기준1조3,000억원)에외환은행을인수했지만그과정에서잡음이끊이질않았다.금융당국이예외규정인'부실금융기관의정리등특별한사유'를이유로인수를승인했는데금산분리원칙상PEF가은행을소유할수없는데도당국이적격성심사를부실하게진행했다는비판이제기됐다.국부를헐값에팔았다는의혹까지더해졌다.이에검찰이헐값인수의혹수사에나서며'론스타게이트'로번졌고한동안정치권과금융당국이뒤흔들렸다.9년뒤인2012년에는론스타가외환은행을하나금융지주에매각하면서4조원이넘는차익을남기며'먹튀논란'으로다시불이번졌다.사들인가격의3배였다.론스타는매각직후한국시장에서철수한뒤"정부가외환은행매각을고의로지연해손해를입었다"며ISDS를제기했다.론스타는2006년부터외환은행매각을추진했는데당국이의도적으로매각가격인하를유도하며승인심사를지연시켰다고주장했다.론스타는2007년HSBC은행과5조9,000억원대규모로외환은행매각계약을체결했으나,당국의승인절차가지연되고2008년글로벌금융위기로매각이무산된바있다.이렇게지연됐다는이유로론스타가청구한손해배상금은46억7,950만달러(약6조1,000억원)에달했다.김민석(가운데)국무총리가18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론스타'ISDS취소신청관련긴급브리핑에서발언하고있다.뉴시스ISDS에서벌어진2라운드는론스타의일부승리로결론났다.10년에걸친심리끝에2022년8월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한국정부가론스타가청구한손해배상금의4.6％에해당하는2억1,650만달러를지급하라고판정했다.당시환율기준으로는2,800억원이었다.양측은모두반발했다.론스타는배상금이충분치않다며,정부는판정의절차상위법성을문제삼아2023년7월판정취소를신청했다.ISDS는단심제인만큼판정취소가결과를뒤집을수있는유일한절차였다.마지막3라운드에선한국정부가웃었다.18일ICSID의론스타ISDS취소위원회는정부의배상및이자지급의무를모두취소했다.동시에론스타엔30일내에한국정부의소송비용73억원을보상하라는결정도내렸다.13년에걸친국제소송이사실상한국정부의승리로막을내린것이다.국내사모펀드육성,금융감독강화...론스타사태가남긴것게티이미지뱅크론스타사태는한국경제·금융지형에여러구조적변화를가져왔다.우선외국계투기자본에대응하기위한'토종자본'육성에대한요구가커지며2004년사모펀드제도가공식적으로도입됐다.소위'먹튀'를막기위한여러규제도제도화됐다.PEF운용사는경영참여라는도입취지에맞게기업의의결권있는지분10%이상을취득하고최소6개월이상보유해야했다.연기금등전문기관투자자(LP)들이PEF투자자로함께참여해견제·감시하는구조도갖췄다.론스타사태를계기로외국계투기자본의단기차익실현을막고,동시에국내자본을활용한기업구조조정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적장치였다.국내사모펀드시장도이때를기점으로빠르게성장했다.제도도입초기에는외국계PEF들이국내인수합병(M&A)시장을주도했지만,2010년대중반이후MBK파트너스·한앤컴퍼니·스카이레이크등토종운용사들이대형거래를잇달아성사시키며시장의주도권을거머쥐기시작했다.현재는인수금융·인프라·기업구조조정등다양한분야에서한국PEF들이독자적인생태계를구축할만큼규모와영향력이커졌다.서울여의도금융감독원본원.한국일보자료사진금융감독체계전반에도큰변화가생겼다.우선대주주적격성심사가대폭강화됐다.금융회사를인수하려는대주주는자금출처,산업자본여부,해외관련규제등을엄격히검증받게됐다.'부실은행정리'명목으로산업자본의은행지배를넓게인정하던관행도사라졌다.정부차원의ISDS대응역량도한층강화됐다.론스타는외국계기업이한국정부를상대로제기한첫ISDS사례였다.법무부를중심으로외교부·금융위원회·국세청등관계부처가합동대응하는구조가자리잡았다.대형외국인투자인허가사안에서는사전에국제중재리스크를검토하고정책도입·규제변경시분쟁리스크분석을의무적으로병행하는흐름도강화됐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론스타사태는국내금융이글로벌대형자본과처음제대로마주한사건이었다"라며"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금융정책·감독체계가전반적으로변화하게만든이정표가됐다"고전했다.이승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금저축→IRP→ISA→연금저축순서로납입연저600만원…IRP300만원ISA연2000만원투자로비과세혜택이후여유자금연저·IRP에900만원추납연말정산시즌이다가왔다.국내절세상품으로는▲연금저축계좌▲개인형퇴직연금(IRP)▲개인종합관리계좌(ISA)세가지가있다.이세상품을잘활용하면세제혜택은물론노후보장까지한번에가능하다.혜택을최대한누리려면납입순서,납입한도를정확히알아야한다.매년헷갈려서검색하던당신을위한꿀팁을쉽게정리해보았다.연금저축·IRP순으로…한도는600·300'IRP30%룰기억'직장인이라면우선연금저축,IRP,ISA계좌부터개설해야한다.절세혜택을극대화하려면납입순서가중요하다.'연금저축→IRP→ISA→연금저축'이순서를기억하자.연금저축과IRP계좌는합산해연간900만원까지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세액공제율은세전연봉5500만원을기준으로달라진다.급여소득자는세전연봉5500만원이하16.5%,5500만원초과자는13.2%를적용한다.가령내연봉이5500만원이하라면,연금저축에600만원을납입할때99만원(600만원ⅹ0.165)을돌려받을수있다.5500만원을초과하는직장인은79만2000원(600만원ⅹ0.132)의세금을돌려받는다.다만종합소득은연4500만원이기준이다.연금저축과IRP를합산해세액공제최대금액인연900만원을납입한경우소득기준에따라각각148만5000원(900ⅹ0.165)과118만8000원(900ⅹ0.132)을연말정산에서돌려받을수있다.연금저축이나IRP계좌중아무곳이나900만원을넣으면될까?황금비율은'연금저축600만원+IRP300만원'이다.이유가있다.연금저축계좌는원금인정범위내에서중도인출이가능하다.부동산계약금이나수술비등급한일이생기면일부인출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반면IRP계좌는중도인출이불가능하다.특히연금저축은연간600만원까지세액공제를하므로,가장먼저600만원을불입하는것이좋다.세액공제한도는개인마다각각적용한다.따라서맞벌이부부는'몰아주기'대신부부'각자'900만원을납입하는것이더유리하다.이경우환급액이더많아질수있어서다.연금저축600만원,IRP300만원을머릿속에입력했다면이제무엇을투자할지고민해야한다.앞서말했듯이연금저축은위험자산비중이자유롭기때문에주식만100%담을수있다.그러나IRP는다르다.위험자산비중을70%만허용한다.IRP계좌의30%는안전자산으로구성해야한다.정리하면납입순서는연금저축→IRP로기억하자.연간세액공제한도는각각600만원,300만원.자산종류는하나만기억하면된다.IRP는'30%룰'.이원칙을지키면당신은매년최대148만5000원(118만8000원)을돌려받을수있다.ISA계좌는연간2000만원한도…3년의무기간채워야사회초년생이라면연금저축과IRP계좌에세액공제연간한도인900만원을채우고,ISA계좌로눈을돌리자.개인연금계좌는세금을돌려받는개념이라면,ISA계좌는세금을덜낸다는특징이있다.ISA계좌는손익통산후200만원까지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다.200만원이상의수익은9.9%분리과세를적용한다.가령ISA계좌에서투자중인코스피200상장지수펀드(ETF)에서500만원의수익이났고,A주식에서200만원의손실이났다면손실금액을제외한300만원만과세대상이된다.200만원까지는비과세대상이므로,100만원수익에대한세금(100ⅹ0.099)9만9000원만내면된다.ISA의연간납입한도는2000만원.5년동안1억원을납입할수있다.중도해지가가능하지만,3년은의무적으로계좌를유지해야비과세및분리과세혜택을받는다.즉3년이지나면ISA계좌를해지해도절세혜택을받을수있다는의미다.만약올해의무납입기간3년을채웠다면연금저축이나IRP등개인연금계좌로전환하는것도고민해보자.ISA계좌전환액의10%에대해추가로세액공제를받을수있어서다.예를들어ISA계좌의6000만원을연금저축또는IRP계좌로이동시키면600만원에대해소득에따라13.2%또는16.5%의세액공제를받는다.다만연금계좌의중도인출제약,연금외수령시기타소득세가발생할수있다.3년간의계좌수익이손익통산후200만원전후라면해지하는것이낫다.반대로ISA계좌가손실이더크다면비과세한도를채울때까지해지를미루는것이유리할수있다.다만최근3년동안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된적이있다면신중하게고민하자.이자·배당소득이연2000만원을넘었던적이있는사람은ISA에새로가입할수없어서다.이런혜택때문에사회초년생에게ISA계좌개설은재테크의필수과정으로여겨진다.연말이면증권사들은ISA계좌마케팅을공격적으로펼치므로추가혜택비교해계좌를개설하는것도이득이된다.연간연금저축600만원,IRP300만원,ISA2000만원을꽉채웠다면당신은노후준비와투자를한번에해결하고세금까지돌려받게된다.여유가된다면다시연금저축과IRP계좌에연900만원을추가로납입해도좋다.연금계좌(연금저축·IRP)의연간납입한도는1800만원이다.세액공제한도가900만원이라먼저돈을납입하고,투자(ISA)까지한후여유가있다면여유자금을추가로연금계좌에넣는것이좋다.황윤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독의좌표:일회용청년들<Part1>드라퍼,쉽게쓰고버린다③‘키다리아저씨’의심부름꾼에서벗어난20대남성[중독의좌표]‘고수익일자리’는청년들을온갖범죄에발들이게하는달콤한미끼다.마약시장에선이미끼를문청년들이말단유통을책임지는던지기책,이른바드라퍼(Dropper)로가담한다.누군가는생계자금이필요해서,누군가는중독된채약을구할돈을마련하려고마약을나누고,숨겨가며‘좌표’를만든다.헤럴드경제가만난김태정(가명)씨도중독자였고,더많은약을사려고돈이필요했다.그러다어떤‘키다리아저씨’같은존재의제안을받았다.그는소비자이면서동시에마약공급자가됐다.김태정(가명,오른쪽두번째)씨가최근법원선고를받고지인들과이동하고있다.그는징역8개월,집행유예2년.그리고40시간의약물치료이수를명령받았다.[이영기기자][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기자]“마약을하지않을땐정신과약을먹었어요.공황장애때문이었는데,돌이켜보면제정신일틈이하나도없었더라고요.”지난여름김태정(가명,20대남성)씨는A경찰서를제발로찾았다.늘약에취해있던김씨가제정신을차린찰나였다.그는던져야했던액상대마카트리지수십개를모조리들고경찰에자수했다.최근헤럴드경제와만난김씨는“그날도딜러가회수오더를내려서지방에출장갔는데약기운이깨니까불현듯정신이들었다”고자수했던때를회상했다.자신이복용할정신과약을깜빡하고출장을온김씨는그‘실수’가자신을구원해줬다고표현했다.그는“내가지금여기서뭐하고있는거지,하는생각이들었고그길로경찰서로갔다”고했다.중독의첫신호시작은대마였다.동네친구들이모인술자리에서연예인얘기를하다마약으로주제가흘러갔다.김씨는“어느친구가자기도해봤다길래호기심이생겼다”고했다.친구가아는형을통해대마를구해줬다.투약하고처음몇달은내가중독됐단감각은없었다.김씨는“기분전환하고싶은날담배피우는정도로조절됐다”고했다.“그러다반년정도지나자약속에지각하는일도많아지고일상생활에지장이가기시작했다.”중독의첫신호였다.포털에검색하자마약을거래하는텔레그램채널을어렵지않게찾을수있었다.그는“처음엔친구를통해알음알음구했는데온라인을알게됐다”고했다.“검색하기만하면최상단에마약관련된링크가뜬다.”마치불법이아닌것처럼,그렇게쉽게발을들이게됐다.텔레그램에서자신이드라퍼로일하게된그딜러를처음알게됐다.‘드라퍼’로일하다자수한김씨가최근헤럴드경제와인터뷰하고있다.[이영기기자]용돈50만원건넨익명의‘키다리아저씨’김씨는자신을고용했던딜러를‘선생님’이라고불렀다.얼굴한번본적없는인물.하지만채팅창에뜨는그의어휘수준이나말투엔교양이묻어있었다.지적수준이높아보였다.그‘선생님’은“나는관현악단단원이다.유치원다니는딸이있다”고도소개했다.진실인지알수없는말들이었다.마약거래자들이모인채팅창에서클래식음악을추천해주는등예술취향을과시하기도했다.김씨는“내힘든얘기를잘들어줬고대화를많이했다”며“지금생각해보면딜러가거의내상담사였다”고했다.18살때김씨는친구같이지내던아버지를잃었다.다니던직업고등학교도적성에맞지않다는이유로자퇴했다.긴방황의시작이었다.정서적으로기댈존재가사라지자우울감이스멀스멀올라왔다.통신비용이없어서핸드폰을쓰지못한다는그에게‘선생님’은50만원현금을보내줬다.“왜이렇게(딜러가)나한테잘해주지싶더라고요.서로신뢰가쌓인것같았어요.”김씨는그때를이렇게기억했다.어느날‘선생님’이말했다.“돈이필요하면물량을뿌려볼래?”김씨는그러겠다고했다.키다리아저씨의심부름꾼이되다자수하기직전까지두어달동안김씨는딜러의지시에따라마약을뿌렸다.특정지역의은밀한곳에밀봉한마약을숨겨두고‘좌표’를만들면구매자가좌표대로찾아가는수법이다.서로마주치지않는익명과비대면의거래다.그는“부산이면부산,광주면광주.딜러가시키면전국어디든갔다”고했다.“마약을숨겨둔‘좌표’를뿌리고,물건을회수하고의반복이었다”고말했다.그렇게김씨는두달만에2000만원이넘는돈을벌어들였다.그렇게번돈일부는자신이소비할약을사는데썼다.딜러가마약을뿌리는사업은마치프랜차이즈사업같았다고김씨는말했다.김씨는“서울지도를쫙펼쳐놓고동선을짰다”며“동네에폐업한헬스장같은곳을찾아서거기에약을숨겼다”고했다.김씨는“동네폐업한사업장같은곳을‘좌표’로찍고약을뿌렸다”고말했다.[123rf]딜러는마약을공수해소매로공급하는것을넘어앞으로아예마약을재배할계획까지갖고있었다.김씨는“딜러가적절한장소를찾아서조만간한국에랩실을마련할거라고,대마나환각버섯(magicmushroom)같은건직접재배하고제조할수있다고했다”고전했다.“자기는절대안걸릴거라고자신하는것같았어요.”경찰의수사를피할수있는계획도딜러에겐있었다.김씨는“자기가아는변호사가있다면서,이름과연락처를주고만약수사가들어오면이쪽으로연락하라고했다”며“경찰쪽에무슨일이생기면본인들은다아는방법이있다”고도했다.“엄마랑둘이사는것알고있다”그럼에도마약과단절할결심을한김씨.이후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전화가걸려왔다.받아보니늘메신저로만연락하던딜러였다.딜러는김씨가어디에살고마지막으로어디서일했는지,가족관계는어떠한지신상을쭉읊었다.그는“딜러와는해외번호를개통해가입한텔레그램이나시그널로만연락하고신상에관한정보를전혀오픈하지않았는데나에대한인적사항을꿰고있었다”며“내번호도어떻게알았는지모르겠다”고의아해했다.“딜러가‘네가엄마랑둘이사는것도안다’고했다.흥신소라도쓴건지,지금까지의문이다.”핸드폰너머들리는딜러의목소리는착가라앉아있었다.김씨는“말하는내용은분명협박인데전혀흥분하지않고고상한단어를썼다”며“한국인말씨였고중년남성같았다”고했다.그러면서딜러는김씨가‘드랍’하기로했던액상대마를내놓으라고했다.이때이미김씨는경찰에그물건을넘기고자수한뒤였다.그는“당황했지만,자수얘기도하고더이상안할거라고말했다”고했다.“큰돈을움직이는딜러가시가1500만원정도대마때문에굳이피해보는일을할까,하는생각이었다.”그날을기점으로김씨는마약과관련된모든연결고리를끊었다.“매일갈망과싸운다”또래들은대학졸업하고한창취업준비할나이.이제막20대중반에접어든A씨는매일마약과결별하고있다.그는“하루종일갈망이있다”고말했다.취재팀과만난자리에서도“방금도(갈망을다스리는)처방약을먹었다”고했다.자수한후김씨는한동안집을떠나지못했다.심한우울감에시달리고,사람들시선이두려워졌다.김씨는“사람들이나를바라보는시선이화살처럼느껴졌다”며“집앞편의점에도공포감때문에새벽까지기다렸다나갔다”고했다.최근법원에선김씨의선고재판이있었다.판사는‘범행을인정하고반성하는점’을참작해징역8개월,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이제약을끊으려고노력한지3개월.그는마약재활을돕는공동체에서지내고있다.그는“매일갈망과싸우면서,그렇게단약을유지하는것밖에길이없다”고했다.김씨는자신이마약에빠졌던세월이“마치증발한시간같다”고했다.또래친구들이즐기는‘청춘의시간’은자기에게없었다고말했다.그는“후회스러운선택을했고,남들보다아픔을일찍겪었고,다시출발하고싶다”고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