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따라잡기]경쟁보다시너지…국내투톱그룹뭉친것자체의미'제2의전기차'휴머노이드…로봇용배터리필요성↑/그래픽=비즈워치삼성그룹과현대자동차그룹이배터리공조영역을넓히고있습니다.지난2020년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간'배터리회동'이후양사협력관계가강화되는모양새입니다.당시정회장은차량용배터리를전문으로생산하는삼성SDI천안사업장을방문,전기차배터리개발·생산현장을둘러보고이회장과차세대배터리사업에관한의견을나눴었는데요.두기업총수가사업목적으로회동한것은그때가처음이라당시에도이들의회동은업계안팎의눈길을끌었었죠.이후삼성SDI와현대차는배터리관련기술교류와선행과제수행등을통해파트너십을강화했고,2021년엔전기차배터리협력에본격돌입했습니다.2023년10월엔양사간첫전기차배터리공급계약으로도이어졌죠.삼성SDI가2026년부터7년간현대차차세대유럽향전기차에탑재될P6(6세대각형배터리)를공급한다는게해당계약의골자였습니다.에너지밀도·출력·사용시간향상과제이재용(왼쪽)삼성전자회장과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그래픽=비즈워치양사는이번업무협약을통해협력분야를'로봇'으로넓히게됐습니다.로봇전용배터리를개발하는데에힘을모으기로했죠.현재대부분의로봇산업군에선전용배터리의부재로전동공구나경량전기이동수단(LEV·LightElectricVehicle)등에쓰이는배터리를탑재하고있는데요.하지만구조가복잡하고비정형적인로봇의특성상배터리탑재공간이제한적인데다가규격에맞춰작은셀을적용하면출력용량도함께줄어드는고질적인문제가있었습니다.이에이번협업은배터리형태를제한된공간에최적화하는동시에에너지밀도를향상,출력과사용시간을대폭늘린로봇전용고성능배터리를개발하는것에초점을맞췄습니다.지난2월24일현대자동차그룹의왕연구소에서열린업무협약식에서조한제(오른쪽)삼성SDI소형사업부전략마케팅팀장부사장과현동진현대차·기아로보틱스랩장현동진상무가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사진=삼성SDI협약에따라삼성SDI는에너지밀도향상을위해고용량소재를개발하고설계최적화를통한배터리효율고도화를추진할계획입니다.이를통해배터리사용시간이기존대비대폭늘어나고가격경쟁력도갖출것이란기대입니다.현대차·기아로보틱스랩은신규개발배터리의로봇적용평가및성능고도화를담당키로했습니다.다년간의로봇개발및운용경험으로축적한기술노하우를활용해배터리최대충·방전성능,사용시간및보증수명평가등을진행할예정이죠.양측은이번공동개발이로봇전용배터리혁신을위한대표적인협력모델로자리잡을수있도록긴밀히협력해나갈방침입니다.이밖에도양사는로봇시장저변확대를위한공동마케팅에나서는데요.그첫걸음으로오는3월5일개막할'인터배터리2025'삼성SDI전시관에서현대차·기아의서비스로봇달이(DAL-e)와모베드(MobED)를전시할예정입니다.이날시연로봇에탑재된배터리는기존삼성SDI의제품이며,추후협력을통해전용배터리를탑재해성능을보다높인다는설명입니다.'100조시장'휴머노이드잡아라국내'투톱'그룹간기술공유및제휴는첨단산업기술력확보가시급한국내제조업경쟁력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보입니다.무엇보다삼성과현대차모두미래먹거리로낙점한로봇분야까지협업이확대된다는점에서의미가적지않아보인다는평가입니다.지난해말삼성전자는로봇전문기업레인보우로보틱스의지분35%를확보해최대주주로올라섰고요.부회장직속미래로봇추진단을신설하며로봇사업을강화하고있습니다.앞서현대차그룹은2018년사내로보틱스랩을설립한데이어2021년1조원을투자해세계적로봇전문업체인보스턴다이내믹스를인수했죠.4족보행로봇'스팟'과인간형로봇'아틀라스'등을기반으로기술고도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지난해11월에는자체개발한산업용웨어러블로봇'엑스블숄더'를처음출시하기도했죠.로봇완제품측면에선경쟁관계에있지만,양사기술시너지가결합된다면상호상승효과를일으킬수있다는판단을내린것으로해석됩니다.특히첨단로봇으로분류되는휴머노이드는'제2의자율주행전기차'로불리는데요.고성능센서·모터·배터리등로봇성능을고도화하고움직임을보다자연스럽게하는장치가자율주행기반의전기차에들어가고있기때문입니다.앞서설명했듯휴머노이드시장을잡기위해선배터리성능을끌어올리는것이관건입니다.휴머노이드성능이좋아질수록전력소모량은이에비례할수밖에없습니다.아무리뛰어난AI(인공지능)기능이탑재됐더라도배터리가받쳐주지않으면단시간내방전되죠.2032년100조원규모로늘어날휴머노이드시장을두고글로벌로봇기업과배터리업체간동맹이본격화한배경도이때문입니다.이미2026년휴머노이드양산을선언한테슬라가LG에너지솔루션과손을잡았고요.중국기업들의팀플레이도시작됐습니다.로봇기업유비테크와전기차·배터리기업BYD간협업이대표적입니다.한편삼성그룹과현대차그룹은로봇배터리동맹을맺은이후,사흘연속미래신사업관련협력방안을연이어내놓았습니다.이튿날에는삼성전자와현대차가자체통신망을구축해외부간섭없이스마트팩토리를운영할수있는'5G특화망레드캡기술실증'을완료,내달3일열리는'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25'에서세계시장에공개하기로했고요.사흘째엔기아의미래모빌리티핵심인목적기반차량(PBV)에삼성전자의AI사물인터넷(IoT)핵심솔루션인'스마트싱스프로'를더하기로해이목이쏠렸습니다.미래시장서살아남기위한'생존동맹'이라는분석입니다.[테크따라잡기]는한주간산업계뉴스속에숨어있는기술을쉽게풀어드리는비즈워치산업부의주말뉴스코너입니다.빠르게변하는기술,빠르게잡아드리겠습니다.[편집자]강민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일평형비교없이평균거래금액으로아파트상승가격유무정확하지않아[서울경제]서울시가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강남3구아파트가격이올랐다는비판이거세지자집값이오르지않았다는반론을제시했다.토허제해제이전2주,토허제해제이후2주간거래된아파트거래가격을분석한결과오히려토허제해제이후평균거래금액이하락했다는자료를제시했다.하지만서울시의해명을들여다보면이는통계취사선택에가깝다.동일주택형,동일매물의가격을분석한것도아니고,토허제해제전후2주간의거래평균금액을그근거로제시했기때문이다.가격이비교적으로저렴한강남의주상복합,나홀로아파트등의거래가토허제해제이후증가했다면토허제해제이전보다토허제해제이후의평균거래금액이낮아질수밖에없는수식을그대로사용한엉성한해명이다.━서울시는28일잠실·삼성·대치·청담아파트거래분석결과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직전대비거래량은증가했으나평균거래가격은오히려하락해전반적인가격급등현상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서울시분석결과에따르면잠․삼․대․청전체아파트거래량은허가구역해제전(1.30~2.12)41건거래됐고해제후(2.13~2.26)47건거래되어6건늘어났다.반면같은기간거래된아파트평균가격은해제전후㎡당3100만원에서2955만원으로약5%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이를결과로서울시는토허제해제는집값상승에영향을미치지않았다고발표했다.대치동토허제해제이전거래이는통계의함정이다.우선아파트가격의흐름을파악하기위해선동일주택형으로비교해야한다.하지만서울시는평균거래금액을가지고토허제의영향유무를판단했다.개포우성2차의사례를보자.토허제해제이후인2월15일전용면적128㎡은50억5000만원에거래됐다.이는전고점47억원대비3억5000만원이오른결과다.누가보더라도토허제해제이후가격이오른아파트다.하지만이같은개별사례를무시한채대치동아파트의평균거래금액을사용하면결과는달라졌다.토허제해제전보다토허제해제이후대치현대등비교적㎡당저렴한아파트의거래비중이높아졌기때문이다.대치동토허제해제이후거래또서울시는호가가오른것은맞지만실거래량이많지않아강남집값과열우려가없다고말했다.서울시는“부동산가격이상승하려면‘호가상승→거래증가→추가호가상승→추격매수’의흐름이나타나야하지만현재거래증가세가뚜렷하지않아투기우려가크지않다”며“일부단지에서호가가3억~5억원상승했지만실제거래로이어지는경우는많지않다”고말했다.이해명의유통기한은과연얼마나될까?높은호가에비해거래량이크지않은것은사실이나현재호가와비슷한수준의실거래가이어지고있고일부단지는다시추가호가가상승하는등의가격급등현상이벌어지고있다.강남역삼동의레미안그레이튼을보면지난달23일전용121㎡이전고점대비5000만원오른34억5000만원에거래됐다.신고가가발생한지일주일이지난2일기준같은크기매물의호가는36억원이다.토허제해제이후호가상승→신고가발생→추가호가상승의흐름으로이어지고있다는뜻이다.한국부동산원이발표한‘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서도이같은현상은두드러진다.2월넷째주(2월24일기준)송파구아파트값은0.58%오르며작년8월이후6개월만에가장큰폭의상승세를보였다.강남구와서초구아파트값도각각0.38%,0.25%오르며상승세가두드러졌다.서울시는지거래허가구역해제로인한투기세력유입을엄격히차단하는동시에부동산시장안정과실수요자보호를위해지속관리할것이라고밝혔다.하지만이미전문가들은강남3구의아파트가격이더상승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러치랩장은“토허제해제,기준금리인하,공급부족의여파로강남아파트가격은올해내내상승할것”이라고전망했다.또다른관계자는“토허제해제로주춤했던부동산시장이되살아나는분위기”라며“강남뿐아니라마포와용산,성동구등으로토허제해제온기가번져나가고있다”고설명했다.박형윤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탄핵심판과정에서국회와윤석열대통령양측은비상계엄은물론,대통령에대한평가를두고도날선공방을벌였습니다.국회측은윤대통령을자신이제왕이라고착각한독재자로,대통령측은배를구하려경보를울린선장으로평가했습니다.이경국기자입니다.[기자]11차례진행된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서양측은치열한공방을이어왔습니다.변론막판,양측은여러비유와인용을사용해재판부를설득하기위한총력전을펼쳤습니다.국회측은비상계엄을내란으로규정하며,윤대통령을신군부,독재자에빗대비판했습니다.[황영민/국회측대리인(지난달18일,9차변론기일):피청구인(윤대통령)의행위는1980년5월17일비상계엄전국확대상황에서의신군부행위와매우유사합니다.]마지막변론에선윤대통령이자신이제왕인줄착각했다고지적하면서,헌재결정의의미를강조하기도했습니다.계엄에동조한군사령관들을두고는책임을피하고있다며나치전범을언급하기도했습니다.[김선휴/국회측대리인(지난달25일,11차변론기일):'대통령의명령이기에정당한것으로생각하고따랐다',뉘른베르크재판에서나치전범들이내세운변명과다르지않습니다.]윤대통령측은변론과정에서야당의입법·예산폭거로인한계엄의불가피성을역설했습니다.이어이같은폭거에는뚜렷한목적이있다며계몽주의철학자칸트를소환했습니다.[이동찬/윤대통령측대리인(지난달25일,11차변론기일):칸트는'모든인간은목적에따라행동한다'고했습니다.대통령을빨리,야당대표의피선거권박탈전에탄핵해끌어내리려는목적에부합하는행동들이었습니다.]이와함께계엄선포배경으로언급해온'부정선거의혹'을띄우며,윤대통령은배를구하려한선장일뿐이라고도강조했습니다.[도태우/윤대통령측대리인(지난달25일,11차변론기일):(대한민국이)침몰직전의상황에있다는것을화재경보를울려서라도알리고,그배를구하고자했던선장의충정이었고….]양측의상반된평가속마무리된윤대통령탄핵심판.이제재판관들의평의를거쳐나오게될최종결론만을앞두고있습니다.YTN이경국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공지능생산성국민골고루나누면세금안걷어도돼""젊은청년들왜막사서세월보내나…국방AI화해야해"[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모두의질문Q'에출연해대담을하고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인공지능(AI)을활용한경제·사회발전으로'사회안전매트리스'구축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생성형인공지능을쓸수있는기회를전국민에게무료로제공하고싶다며자신의대표정책공약인'기본사회'구상도재차꺼내들었다.이대표는이날당싱크탱크인민주연구원의집단지성센터가유튜브채널을통해공개한'AI와대한민국,그리고나'전문가대담에서"인공지능에서새로운희망을발견한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표는"앞으로도래할인공지능사회에서인공지능으로인한엄청난생산성일부를공공영역이갖고있으면서국민모두가그걸나누는시대도가능하다"고말했다.그는"발상의전환이필요하지않을까"라며"지금은인공지능에투자해야하지않나.그중일부를국민펀드나국가가갖고있으면서거기서생기는생산성일부를국민모두가골고루나눠가지면세금을굳이안걷어도(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특정기업이전부독점하지않고국민모두가상당부분을공유하는세상을만들수있다"고도강조했다.이대표는AI발달로생산성증대를이끌어내사회안전망을넘어'사회안전매트'를구축할수있다고도첨언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일'모두의질문Q'에출연해대담을하고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대표는"제가꿈꾸는기본사회,국민들의기본적인삶은공동체에의해보장되는것"이라며"보통사회안전망이라고하는데망구멍사이로떨어진건대책이없지않나"라고말했다.이대표는"망이아닌안전매트는떨어져도죽지않아도전할수있고안전하니까절망하지않을수있다"며"희망있는사회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민간영역의에너지와역량을공공영역에결합시켜소위거버넌스도만들어사람들이'야,대한민국살만하다.자식많이낳아야지'(라고말하는)세상을만들면좋겠다"고덧붙였다.특히이대표는최근당내기구인'AI강국위원회'위원장을맡았다는점을언급하며"저의목표중하나는모든국민들에게생성형인공지능을쓸수있는기회를만들어주는것이다.돈안내고"라고했다.이대표는노동문제와관련해서는"(AI로)노동시간을단축할수있다.또단축해야된다"며"(노동은)삶의의미의원천이라서효율이라고하는측면에서만접근하면안된다.모두가기회를나눠야한다"고밝혔다.이대표는국방분야에서의AI활용을언급하며"우크라이나전쟁도드론전쟁인데수십만젊은청년들이왜군대에가서저렇게막사에앉아세월을보내고있나"라고말했다.이어"저게과연진정한국방력이고전투력일까"라며"결국이제다드론,로봇,무인으로갈텐데국방을AI화해야한다.국방산업에서도새로운기회를만들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이번대담은이대표가민주당정책과제의견수렴온라인플랫폼인'모두의질문Q'에올라온질문을소개하고답변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네이버클라우드센터장인하정우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공동대표와오혜연카이스트AI연구원장이대담에참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일고속도로휴게소에들어선전세버스에는지역이름과소속단체등이적혀있었다.“젊은사람이오니까예쁘네.유튜브에도많이나와있거든,공부많이해야해.”한겨레기자들은삼일절이던지난1일서울에서열린탄핵반대집회에참석하기위해이른새벽전국각지에서서울행전세버스에몸을실었다.서울광화문광장에서열리는전광훈목사가이끄는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의‘천만광화문국민대회’(국민대회)와여의도에서열린‘세이브코리아’가연‘3·1절국가비상기도회’로향하는버스다.기자들은영남과호남,충청등지역마다단체운영자들에게연락해탑승을예약했다.이중에서는연락이오지않아버스에오르지못한경우도있었다.이날새벽6시40분께호남한지역의주차장에는전세버스4대가나란히섰다.대국본회원들이이날106주년삼일절을맞아서울광화문에서열리는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에참석하기위해마련한버스들이다.연휴첫날이른아침이었지만45인승버스는순식간에가득찼다.이들은매주토요일마다상경하고있다고했다.교회를중심으로모인회원들은서로잘아는사이인듯반갑게인사를주고받았다.버스를처음탄회원은2∼3명정도로보였다.버스에오른참가자들의나이는40대후반부터70대까지였고,대체로60대이상이다.이들은자신들을‘애국우파’라고했다.이들은집회참석이익숙한듯가방에는플라스틱접는의자부터돗자리,태극기가꽂혀있었다.우리네여느이웃과다를게없는모습이었지만,이들이들려준이야기는황당무계했다.탄핵반대집회로향하는전세버스에서는간이특강이열리기도했다.참가비3만원,건강식품판매와간이특강도참가비는3만원.점심과저녁으로는빵이나김밥,밥과김치,콩나물무침이전부인소박한도시락이제공됐다.바나나와음료수,사탕등도놓여있다.버스는담임목사의기도나인솔자의발언으로출발을알렸다.서울로향하는전세버스행렬은고속도로를가득메웠다.버스앞엘이디(LED)전광판에는출발지역을표시한지역명뒤로‘자유마을’이나‘대국본’,‘세이브코리아’등이뚜렷하게표시됐다.‘광주9호’‘익산5호’등지역과번호로상경규모를짐작게했다.이날호남지역에선탄핵반대집회가열리지않았다.출발지에서1~2대로시작했던버스행렬은중간지점인정안휴게소나신탄진휴게소에는수십여대로,안성휴게소인근에서는100여대로불어났다.안성휴게소는각각광화문과여의도집회참여버스로혼잡했고,화장실앞에는30m가량긴줄이늘어섰다.한버스인솔자는기자에게“청년이와서너무대견한다”고했다.그는“이승만,박정희,전두환모두좌파들이‘독재자’로만들었지진정으로우리나라를살린분들”이라며“윤석열대통령이그다음으로제일훌륭한대통령이다.우파유튜브보고공부많이해야한다”고했다.인솔자의기도뒤로‘아멘’이라는소리가조용히울렸다.버스안에서는분위기와어울리지않게건강보조식품을판매하기도했고,탄핵심판관련간이특강이열리기도했다.세이브코리아관계자는“헌법재판소가형사소송법을준용해야하는데이를준용하지않고탄핵심판절차를진행하고있다.이는명백한헌법재판소법위반”이라고했다.주최쪽에서제공한빵과김밥등간식.같은탄핵반대라도“우리가진정한우파”“수박은빨간부분이영양가있는부분이에요.우리(대국본)가그렇고요.세이브코리아쪽은이념이달라요.윤석열대통령이것(탄핵반대)만우리가조금봐주는거야.”버스안에서마이크를잡은한인솔자의말이다.탄핵반대집회에참여하는취지는같지만,광화문과여의도집회에참여하는인원들의분위기는사뭇달랐다.광화문행버스를탄한참가자가“여의도에서열리는‘세이브코리아’집회에참석하려고했는데자리가없어이버스를탔다”고말하자옆에있던다른회원이“거기를왜가느냐”고핀잔을줬다.전광훈목사집회에참여하는참가자들의사고는뚜렷했다.전목사와입장이다른단체나개인은이단,공산당,빨갱이라는취지다.이들은여의도집회를열고있는손현보목사는이단,보수언론인중앙일보와동아일보는좌파라고했고,제이티비시(JTBC)는중국공산당지지언론으로표현했다.이들은보통박근혜대통령탄핵때부터반대집회에참여했던사람들이많았다.한참가자는“몇년전부터전광훈목사의광화문집회에많이참여했다”며“이후한동안집회에나오지않았는데이번에는너무심한것같아서버스를탔다.문재인때나라가공산화됐는데이재명에게나라를또바치려고하니…”라고했다.탄핵집회현장이가까워지자버스에타고있는집회참가자들은유튜브에서흘러나오는찬송가를따라부르기시작했다.한명의‘한마음으로힘써싸우세’라는찬송가를작게읊조리는것으로시작했던것은시간이갈수록합창으로번져나갔다.이중일부는노래중간에‘아멘’,‘주여대한민국을지켜주소서’등을외치기도했다.1일광화문광장에는탄핵반대집회가열렸다.전국에서모인전세버스행렬광화문인근주차장과도로는전국에서온전세버스수백여대로가득찼다.광주에서전세버스업체를운영하는60대의한대표는“윤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전에는탄핵촉구,가결뒤에는탄핵반대집회에참석하려는단체들이매주2∼3대씩꾸준히예약하고있다”며“광주에서서울까지전세버스1일대여비용은90만∼100만원으로,겨울방학이끝나면비성수기이지만최근에는수요가많다”고말했다.버스가광화문에도착한뒤에는대부분각자집회현장으로이동한다.정해진시간까지집회에참석하고다시버스로돌아오는방식이다.오후4시광화문일대에서는탄핵찬반집회가한창이었지만경북김천과구미,부산등먼곳에서온참가자들은귀가를서둘렀다.버스기사는“여기서5분늦게출발하면집까지는1시간이상더걸린다”고탑승을재촉했다.귀갓길버스안은피로에지친참가자들이대부분잠을청해고요했다.그와중에도휴대전화로유튜브를보는사람이늘어나면서우파유튜버들의목소리가돌림노래처럼버스안을가득메웠다.글·사진특별취재팀Copyright©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달28일(현지시간)미국백악관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충돌하고있다.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린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정상회담이파국으로치달은데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2일일본요미우리신문은사설을통해"트럼프대통령의기이한행동이전세계에전해진데대해놀라움과우려를금할수가없다"며"이것이트럼프대통령이말하는'위대한미국'의모습이라할수있는가"라고비판했다.또회담결렬로인해미국의군사지원이중단될경우유럽의지원만으론충분하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신문은유엔에서러시아군의즉각철수를요구한총회결의안에대해미국이러시아와북한과함께반대표를행사한데대해서도"미국과러시아가손을잡고유럽과대립하는구도는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의도하는것"이라면서미국과유럽의균열도심각해지고있다고진단했다.아사히신문도이번양국정상회담을두고"감정대립으로치달은매우이례적인사태"라고평가했다.매체는트럼프가젤린스키와설전을벌인뒤"이건훌륭한TV쇼가될것이다"라고발언한데대해서는"미국우선주의에대한비판에결연히맞서는지도자의모습으로국내정치에활용하려는의도가명확했다"고평했다.이시바시게루(石破茂)일본총리는1일미국-우크라이나정상회담의결렬에대해"외교에서감정적으로맞서는것은좋지않다"며"배려와인내로뒷받침된외교가전개되어야한다"고기자단의질문에응수했다.이시바총리는"국제사회가분단되지않도록주요7개국(G7)의결속이흐트러지지않도록노력하겠다"고말하기도했다.한편회담직후유럽각국에선우크라이나를향한연대의목소리를높였다.영국총리실은1일"우크라이나에대한변함없는지지를보낸다"는성명을냈고,조르자멜로니이탈리아총리는즉각적인미-유럽정상회담을제안하며서방의단결을촉구했다.독일의차기총리가유력한프리드리히메르츠기민당대표나헝가리의빅토르오르반총리등유럽각국의정상들도우크라이나에대한지지를표명했다.젤린스키대통령은백악관정상회담직후곧바로런던으로날아가키어스타머영국총리의환대를받았다.현지시각으로2일런던에선프랑스와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등유럽주요국지도자들과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사무총장,유럽연합이사회의장등이참석한가운데미국의태도변화에대한유럽국가들의대응책등이논의될예정이다.도쿄=정원석특파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3·1절탄핵찬반집회의여파가계속되고있는가운데여야는오늘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를놓고날선공방전을벌이고있습니다.또추경예산안편성등민생현안에서도입장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여야입장전해주시죠.[기자]민주당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에게헌재의결정을거부하는건명백한위헌행위라며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재차촉구했습니다.황정아대변인은논평에서최대행이헌법질서를유린하는행위를멈추지않는다면내란대행이란역사적심판을피하지못할거라고압박했습니다.강유정원내대변인도'통합'과'법과원칙'을강조한최대행의삼일절기념사를고리로비판에가세했습니다.최대행이임의로3명의헌법재판관후보자가운데2명만임명해갈등과분열을격화시켰다는겁니다.그러면서마후보자부터임명해헌법수호의지를보여달라며국민의힘하수인노릇에서벗어나야한다고비난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일부의원이단식농성까지벌이며마후보자임명을반대하고있습니다.최상목대행과대학동기인박수영의원은단식에들어가며회견을열어민주당단독으로마후보자를추천해관행에어긋나는데다,마후보자의판사시절판결도문제가있었다며최대행이임명하면안된다고주장했습니다.특히대통령탄핵심판최후변론까지끝난상황에서마후보자가심리에개입하는건판결의공정성을훼손할수있다고비판했습니다.윤상현의원역시국회기자회견에서헌재나마후보자가대통령탄핵심판불참의사를미리밝혀야한다고압박했습니다.또광장에나가면헌재에대한국민불신이상상이상이라며국민저항권을발동하겠다는목소리를귀담아들어야한다고경고하기도했습니다.[앵커]추가경정예산편성등민생현안을둘러싸고도여야가맞붙었죠?관련내용도전해주시죠.[기자]여야는일단추경편성필요성에는공감하면서도편성방향에이견을보이고있습니다.민주당은국민의힘이주장한영세소상공인에너지바우처100만원지원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25만~50만원의선불카드지급방안은땜질처방에불과하다고비판하고있습니다.비상계엄이란국가귀책사유로손실을입은만큼소상공인에대해서는국가가배상하는게마땅하고,선불카드역시내수진작에는턱없이부족하단겁니다.그러면서전국민25만원의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등을포함한과감하고효과적인추경논의에나서길바란다고당부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의전국민현금성살포정책은한달짜리반짝경기에나라빚을동원하는가짜경기회복이라고반박했습니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논평을통해한달후에는수십조원의나라빚만남게된다며조기대선을의식한악성포퓰리즘이라고비판했습니다.더많이더넓게뿌리자는민주당의생각이야말로땜질식이며미래세대를생각하고국가의미래를생각해달라고맞받았습니다.여야정은국정협의회를통해추경은물론,국민연금개혁과반도체특별법등이견이있는법안들도논의할전망인데,세부내용에서입장차가커접점을찾긴쉽지않을거란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정인용입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본관서무기한단식농성…"최대행에촉구""헌재기류변화감지한민주당이압박나선것""특정정파가대통령탄핵기정사실화하려는중대위기"[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박수영국민의힘의원이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반대를촉구하며무기한단식농성을하고있다.(사진=박수영의원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승재기자=박수영국민의힘의원은2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해서는안된다고주장하며국회에서무기한단식농성에돌입했다.박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최대행에게촉구한다.반(反)대한민국세력에굴하지말고,체제전쟁에서승리하기위해여야합의없는마후보자를졸속으로임명해서는안된다"고밝혔다.그는"민주당은최대행마저도더이상대화상대로인정할수없다며,민생을위해어렵사리구성한여야정국정협의체를회의시작불과25분전에깨고말았다"고말했다.이어"지난27일보수성향헌법재판관들이국회의권한쟁의심판청구에5대3으로별개의견을내자헌재의기류변화를감지한민주당이찐좌파,안전한마은혁임명강행압박에나선것으로해석될수밖에없다"고했다.박의원은"마후보자는여야합의로추천된자가아니다.국회가헌재로보낸문서에도명확히적시돼있다"며"또한2000년이후국회몫의헌법재판관3명은여당1명,제1야당1명그리고여야합의로1명을추천하는것이관행이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하지만민주당은지난총선에서압승하자마자의석수를무기로재판관후보2명을추천하겠다고주장해왔다"며"이는20년넘게이어진국회의전통을깬것이며,다수당의지위를남용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박의원은회견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릴레이단식은하지않는것으로했다"며"당은안하더라도저는하겠다.당지도부와논의한바는없다"고했다.'다른의원들도동참하는가'라는취지의질문에는"어제갑자기밝혀서아직모르는의원들도많을것"이라며"시간이흐르면동참하는분이나올수도있을것"이라고답했다.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은박의원의단식돌입이후논평을내고"대한민국의헌법과민주주의를수호하려는박의원의뜻에힘을모아달라"고했다.김원내수석대변인은"지금대한민국은특정정파가헌법재판소를장악해대통령탄핵을기정사실화하려는중대한위기앞에서있다"며"민주당은헌법재판소를자신들의정치적도구로만들기위해헌법재판관임명을무리하게강행하고있다"고했다.이어"헌법재판소가특정정치세력의이해관계를대변하는순간헌정질서는붕괴되고국민적신뢰는돌이킬수없을정도로무너질것"이라며"최대행은오직헌법과법률에따라책임있는결정을내려야한다"고했다.윤상현의원은같은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최대행은마후보자를임명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그는"헌법재판소는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에대한탄핵심판과우원식국회의장을상대로제기한탄핵소추안의결정족수확인을위하권한쟁의심판에대한선고를조속히내려야한다"고했다.또한"한권한대행에대한선고지연은헌재가행정부의국정운영을침해하는것이고정치적혼란을방조하는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아파트값고공행진…역대최고치경신부동산시장침체속강남권및한강벨트상승여파올해강남권등주요입지가격더상승전망[이데일리송주오기자]서울아파트값상승세가무섭게오르고있다.지난1월서울전체아파트평균값이사상최고기록을갈아치웠다.작년강남권집값이크게오르면서서울전체아파트평균값을끌어올린영향으로분석된다.기사의이해를돕기위한이미지(출처=챗GPT)2일부동산R114에따르면서울25개자치구의아파트155만가구(임대제외)의평균가격(호가와시세,지역별평균등을반영해산정)을조사한결과,지난1월기준으로서울아파트의평균가격은13억8289만원을기록했다.이전최고점은2022년5월의13억7532만원이다.부동산시장의전반적인침체속서울아파트평균값상승은강남권및한강벨트등일부지역의높은상승때문으로풀이된다.용산구는21억9880만원으로이전최고가(2022년8월,19억8280만원)대비110.98%를기록하며가장높은상승률을기록했다.이어서초구도이전최고점대비109.23%상승한29억9516만원,강남구는108.86%오른28억3333만원,성동구는105.59%상승한15억4667만원,영등포구는102.02%오른13억5790만원으로집계됐다.서울전체아파트평균가격이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사진=연합뉴스)광진구와송파구,양천구는각각이전최고점대비99.13%,99.05%,98.58%를기록하며이전최고점에근접했다.종로구(97.14%),동작구(96.38%),송파구(99.09%),양천구(98.58%),마포구(98.09%)등도이전최고점을거의회복했다.다만,중랑구(89.37%),중구(89.28%),구로구(89.06%),성북구(88.34%),금천구(87.66%),관악구(86.41%),노원구(85.06%),강북구(84.23%),도봉구(82.49%)등은더딘회복세를보이고있다.부동산시장에서는강남권등의아파트가격은올해더상승할것으로내다보고있다.토지거래허가제한이풀린데이어금리인하추세로유동성공급도늘어날것으로전망되고있어서다.윤지혜부동산R114연구위원은“정치적불확실성도곧해소될전망이고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도형성돼있다”면서“분양가와전월세가계속오르는추세인데다여기에공급부족문제가부각되면전고점을회복하는지역이더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송주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의일방통행에‘미국없는’안보구상나선유럽(시사저널=이지온유럽통신원)'대서양동맹'이심각한도전에직면했다.트럼프미국대통령이유럽을배제한채푸틴러시아대통령과우크라이나전쟁종전협상을추진하면서유럽국가들은자체적인안보역량강화를모색하고있다.또트럼프의보호무역정책은유럽경제에직접적인타격을주고있으며,북대서양조약기구(NATO)방위비분담문제까지겹치면서대서양동맹내갈등이심화되고있다.이런상황속에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2월24일워싱턴에서트럼프와정상회담을갖고우크라이나사태를논의했다.그러나미국의독자적인행보가지속될경우유럽은독자적인안보전략을구축하는방향으로나아갈가능성이커지고있다.가장주목할만한국가는독일이다.극우정당'독일을위한대안(AfD)'의지지율상승과기존정당들의분열이심화되면서지난해말연방정부가붕괴된독일은2월23일조기총선을치렀다.총선결과중도보수성향의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연합(CDU·CSU)이28.6%의득표율로제1당에올랐으며,극우정당AfD는20.8%를얻어제2당으로부상했다.독일유권자들이초강경난민정책을내세운우파정당들에표를몰아준결과다.숄츠총리가이끄는중도좌파사회민주당(SPD)은16.4%득표에그쳐집권당에서제3당으로추락했다.특히차기총리로유력한메르츠기민당대표는미국의존적안보체계를종식하는것을최우선과제로내세웠다.메르츠대표는"트럼프행정부가유럽의운명에별로관심이없다는것이분명해졌다"며"나에게최우선순위는유럽을강화해미국으로부터진정한독립을이루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독일의안보체계를근본적으로개편해수십년간지속된미국의존에서벗어나야한다"고덧붙였다.2월24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미국워싱턴DC백악관이스트룸에서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EPA연합"유럽힘키워美로부터진정한독립이뤄야"2월12일트럼프는푸틴과의통화후러시아와평화협상을진행할계획을발표했다.그는"우크라이나가2014년이전국경으로돌아갈가능성은낮으며,NATO가입가능성도없다"고단언했다.유럽국가들은이번회담에참여할수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이에대해유럽정상들은강하게반발했으나,미국국방부는"GDP대비국방비지출이5%는되어야진정한국방투자"라며유럽이스스로방위를책임져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2월14일부터16일까지열린뮌헨안보회의에서도긴장감이감돌았다.미국부통령밴스는"유럽의진정한위협은러시아나중국이아니라유럽이자신들의핵심가치를포기하는것"이라며유럽민주주의전체에대한의문을제기했다.영국가디언은이를"대서양동맹붕괴의신호"라고표현하며"세계질서가무너지는중대한사건이될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프랑스르몽드는"밴스가유럽에이념전쟁을선포했다"며"미국이유럽을배제하고서구를분열시키고있다"고분석했다.실제유럽을긴장시킬만한조치는연일미국에의해진행중이다.2월16일미·러대표단은사우디아라비아에서전쟁종식을논의할예정이라고일방적으로발표했다.젤렌스키대통령이우크라이나가해당회담에초대받지못했으며,러시아와교류할계획이없다고밝혔으나2월18일미·러는우크라이나와유럽연합없이사우디회담을강행했다.미국무장관마코루비오는"양국이전쟁이후처음으로고위급회담을열어전쟁종식및관계정상화를위한협력의기반을마련하기로합의했다"고발표했다.트럼프는젤렌스키와유럽정상들의반발에대해"무능하면회의에참여하지못하는것"이라고했다.그는젤렌스키가전쟁을이유로선거를미룬것을언급하며"선거없는독재자인젤렌스키는빨리움직여야하며,그러지않으면나라가하나도남지않을것"이라는경고도했다.또"전쟁의책임은러시아가아니라전쟁을막지못한젤렌스키에게있다"며그동안푸틴이해왔던주장을따르기도했다.로이터통신은2월22일젤렌스키가미국의광물거래제안을거절한직후일론머스크의스타링크서비스가우크라이나에서중단될가능성이높다고보도했다.스타링크는우크라이나의군사전력과드론운영에필수적이니만큼서비스중단은전쟁의판도를바꿀수도있다.공교롭게도스타링크서비스중지소식과거의동시에,젤렌스키는"우크라이나와미국은양국정부간협의를진행했다"며결과를기다리고있다고X(엑스)에글을올렸다.어떤협의인지구체적으로밝혀지지는않았지만,미국국가안보보좌관마이크월츠는"젤렌스키는목소리를낮추고협의안에서명하는것이좋을것"이라며"곧젤렌스키가광물협정에서명하는것을보게될것"이라고했다.이는미국의압박에우크라이나가영토를잃고,나토가입도물거품이되며,광물자원까지빼앗기게되어사실상항복수순에들어가는게아니냐는분석도있다.2월24일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3주년을맞아세계지도자들을키예프에서맞이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UPI연합美,우크라전쟁러시아규탄결의안에반대트럼프의단독행보에유럽은강하게반발하고있지만,실질적인대안은부족한상황이다.영국의스타머총리는2월27일트럼프와의정상회담을앞두고"우크라이나는전쟁평화회담의중심에있어야하며,정의롭고항구적인평화를위한영국의약속은확실하다"고했다.그러나유럽의독자적인안보보장가능성에대해서는"미국이반드시안보보장의일부가돼야한다고믿는다"며회의적인태도를보였다.프랑스의마크롱대통령은좀더강경한입장을취하고있다.그는"프랑스가새로운시대로들어가고있다"며이는"우리에게선택을강요하고있으며,우리유럽인들은전쟁에대한노력을강화해야한다"고밝혔다.그러나마크롱은우크라이나에군대를보낼생각이있냐는질문에평화협정이완료된후평화를보장하기위한평화유지군은고려하겠지만,프랑스의파병은없을것이라며우크라이나에대한프랑스의파병가능성을배제했다.마크롱과트럼프의입장차이도분명했다.트럼프는신속한휴전을강조하며"우크라이나전쟁이길어질경우제3차세계대전으로번질수있다"고경고했다.그는이번전쟁을"피비린내나는수렁"이라고표현하며빠른합의를촉구했다.반면마크롱은"우리는평화를원하지만,이는우크라이나의항복을의미해서는안된다"며신중한접근을요구했다.그는"단순한휴전이아닌,지속가능한평화체제를구축해야한다"고강조했다.반면트럼프는"마크롱과스타머는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해아무런일도하지않았다"며유럽정상들의미온적태도를비판하는한편,"오는6월까지방위비를GDP대비2%로맞추라"고압박했다.한편2월22일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3주년을맞아G7(주요7개국)이단체성명을발표할예정이었으나,미국은러시아를'침략자'로명시하는문구에반대했다.또2월24일유엔에서열린첫번째결의안은러시아군의즉각적인철수를요구하는내용을담고있었지만,미국은러시아,벨라루스,북한,헝가리등과함께반대표를던졌다.이후미국은별도의결의안을제출했으나,해당문서에서우크라이나의영토보전에대한언급이빠져논란이일면서유럽과의균열이더욱깊어지고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가와AI대담…"기업이독점않고국민이상당부분공유하는세상가능""AI투자생산성,국민이나누면굳이세금안걷어도돼"…진보·보수두토끼잡기이재명,'AI와대한민국,그리고나'대담출연[민주연구원제공](서울=연합뉴스)설승은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2일"모든국민들이무료로생성형인공지능(AI)을쓸수있는기회를만들고싶다"고밝혔다.당싱크탱크인민주연구원의집단지성센터는이날이대표가'AI와대한민국,그리고나'를주제로전문가들과나눈첫대담영상을유튜브채널에공개했다.이대표는중국의저비용·고효율생성형AI인딥시크발'쇼크'를거론하며AI산업발전방안에대한전문가의견을경청하고,조속한H100급GPU(그래픽처리장치)확보와정부주도의글로벌AI기술협력강화필요성에공감을표했다.그러면서도"특정개인과기업이독점하지않고국민모두가상당부분공유하는세상을만들수있다"며AI발달에따른생산성증대와함께분배에도방점을찍었다.이대표는"제가꿈꾸는기본사회,국민의기본적삶이공동체에의해보장되는사회에는재정력이필요하다"며"그길을AI가열어주지않을까"라고했다.이대표는사회자가재생에너지발전이익을주민과공유하는'햇빛연금','바람연금'사례를거론하자"그것을전국화하면개인의삶을,생산물을공동으로나눠상당부분을커버할수있다"고설명했다.이어"AI로인한엄청난생산성일부를공공영역이갖고있으면서국민모두나누는시대도가능하다"며"AI투자금을국민펀드나국가가갖고,투자로발생하는생산성일부를국민이나눠가지면세금을굳이안걷어도(된다)"라고부연했다.이재명,'AI와대한민국,그리고나'대담출연[민주연구원제공]또한이대표는노동문제와관련해선"AI로노동시간을단축할수있고,단축해야한다"며"노동문제는삶의의미의원천이라효율측면에서접근하면안되고모두가기회를나눠야한다"고했다.국방분야에대해선"우리군은전세계에서군사밀도가가장높다.그런데우크라이나전쟁을보면거의드론전쟁이다.수십만젊은청년이왜군대에가막사에앉아세월을보내나.그게과연진정한국방력,전투력일까"라고지적했다.이어"결국다드론,로봇,무인으로갈텐데국방을AI화해야한다.국방산업에도새로운기회가될것"이라고덧붙였다.조기대선을겨냥해중도·보수를겨냥한'우클릭'정책행보에속도를내는이대표는지난달당에AI강국위원회를설치하는등AI,반도체등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을주장하고있다.이대표는이날자신의정책브랜드인'기본사회'도소환,성장과함께분배도강조하며중도·보수층뿐아니라기존지지층도다잡는'두마리토끼'공략에나선것이라는해석도나온다.대담은이대표가정책과제국민의견수렴온라인플랫폼인'모두의질문Q'에올라온질문을소개하고이를참석자와토론하는형식으로진행됐다.대담엔네이버클라우드센터장인하정우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공동대표와오혜연카이스트AI연구원장이참여했다.민주연구원집단지성센터는앞으로'모두의질문Q'에올라온질문을중심으로다양한사회정책이슈를다루는대담을이어갈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란국조특위활동종료…일부성과에도한계'명확''尹과직접통화'홍·곽,양심고백…與반발에도'굳건'尹·김용현등핵심인물불출석…제도적대응책'전무'홍장원국가정보원1차장(왼쪽)과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12.3비상계엄당시윤석열대통령과직접통화를했던바있는이들은양심고백후여당으로부터거센공격을받고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한광범기자]12.3비상계엄의실체를밝히기위한국회국정조사가주요증인들의핵심증언을이끌어내며소기의성과를달성했다.하지만윤석열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핵심증인들의불출석과주요가담인사들의증언거부로인해국정조사의한계도보여줬다는평가를받는다.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지난달28일마지막회의를열고결과보고서를채택하고윤대통령을비롯한10여명을고발하며60일간의활동을종료했다.다섯차례의청문회에서가장화제가됐던인물은당연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었다.대중에게직접적으로노출된적이한번도없던홍전차장은1월22일1차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해윤대통령의국회의원등에대한체포지시를소상히증언해충격파를던졌다.지난해12월3일밤계엄선포직후,윤대통령이전화를걸어“이번에다잡아들여서싹다정리해”라며“국정원대공수사권을줄테니이번엔일단방첩사를적극지원해라.방첩사에자금이면자금,인원이면인원을무조건지원해”라고지시했다는것이홍전차장의증언이었다.홍전차장은이후육군사관학교후배인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과의통화를통해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포함된체포명단과함께,이들에대한위치추적을요청받았다.그리고여전사령관으로부터이들을방첩사내구금시설에서조사할예정이라는얘기도들었다.육군최정예특수부대인707특수임무단중대장을역임하고국정원으로이동해블랙요원으로오랫동안근무했던홍전차장은“윤대통령을좋아했고,시키는거다하고싶었다.그런데그명단을보니까그거는안되겠더라”고당시받은충격을털어놓기도했다.707단장“野,곽종근회유”→다른지휘관“곽종근,대통령지시전달”일축비상계엄당시국회에계엄군을직접투입시켰던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역시윤대통령으로부터전화로받은지시를소상히털어놨다.내란중요임무종사자혐의로구속기소된상태인곽전사령관은불출석이나증언거부로일관했던다른계엄참여사령관들과달리양심고백차원에서관련내용을소상히증언했다.계엄1주일후인지난해12월10일국회국방위원회에서처음으로윤대통령의통화내용을폭로했던곽전사령관은국조특위에출석해윤대통령의지시내용을일관되게진술했다.곽전사령관은국회본회의장에의원들이계엄해제요구안표결을위해집결중이던12월4일0시30~40분사이윤대통령으로부터“아직국회내의결정족수가안채워진것같다.빨리국회안으로가서의사당에있는인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았다고밝혔다.윤대통령과직접통화를한두사람에대해여당인국민의힘은증언신빙성을물고늘어졌다.여당은홍전차장증언의신빙성을깨기위해국정원의CCTV영상까지확보해증언당시밝힌‘메모작성시간과장소가맞지않는다’고지적했다.다만이에대해법조계에선‘지엽적부분이라신빙성자체게영향을주긴어렵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2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10차변론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사진공동취재단)곽전사령관의증언에대해선야당의회유설을제기하기도했다.여기엔곽전사령관의직속부하로서계엄당시국회에출동했던김현태707특임단장(대령)의증언이결정적이었다.김단장은곽전사령관이지난해12월10일박범계민주당의원들의얘기를듣고서야‘국회의원’,‘끄집어내라’등의주장을하기시작했다는취지의주장을했다.그는여기서더나아가계엄당시국회의사당본관정문앞과본관내부에서시민들과야당관계자들의저항에대해“마치저희를이용해폭동을일으키려는느낌을받았다”는황당주장까지하기에이르렀다.前계엄사령관“尹,국회의결2시간지나해제지시”하지만김단장의주장은곽전사령관은물론,계엄당시현장에출동했거나작전지휘에참여했던특전사지휘관과참모들에의해일축됐다.곽전사령관은옥중입장문을통해“제가민주당에이용당하거나회유당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저는지금까지모든것을사실에기초해제의사대로판단하고증언했다”며“김단장이왜그렇게생각했는지모르겠다”고반박했다.계엄당시국회에예하부대를이끌고출동했던이상현특전사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도청문회에출석해곽전사령관으로부터‘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대통령지시를전달받았다고증언했다.이밖에도당시현장과특전사지휘통제실에있었던특전사령관참모들도‘대통령지시’관련된진술을쏟아냈다.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의결후윤대통령의계엄해제지시가2시간이나지나서나왔다는당시계엄사령관의진술도확인됐다.박안수전육군참모총장은지난달4일청문회에서“윤대통령으로부터철수지시를받은것은(국회의결2시간쯤후인)4일오전2시50분에서3시사이”라고밝히며,‘즉시지시했다’는윤대통령주장을부인했다.이같은진실규명에도불구하고국정조사는이번에도한계를여실히드러냈다.윤대통령,김용현전장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노상원전정보사령관등계엄사태의핵심인물들이대부분출석을거부했기때문이다.출석한증인중에서도핵심인물인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등은자신의수사나형사재판을이유로증언을거부했다.국조특위는야당주도로윤대통령,김전장관을비롯해7명을불출석을이유로,조태용국정원장,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김현태707특임단장은위증혐의로고발을의결했다.민주당소속인안규백내란국조특위위원장은지난달28일마지막회의에서“핵심증인들의불출석에대해동행명령장수차례발부에도불구하고강제구인권한이없어끝내국민앞에세우지못한점은아쉽다.허위증언에대해위증죄고발에대해다른방안이없어제도적한계를실감했다”고토로했다.한광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