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의공범으로지목돼도주한남성이충주에서체포됐습니다.민중기특별검사팀은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다음달다시소환을통보할예정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안동준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도주했던주가조작공범이잡혔다고요.[기자]네,특검은오늘오후4시쯤,충주시소재휴게소부근에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공범이모씨를체포했습니다.이씨는김건희씨와친분이있는사이로주가조작당시김씨의계좌를관리한인물로알려져있는데요.특검이압수수색에나선지난10월17일,현장에서도주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특검은이후체포영장을발부받아지명수배까지하면서이씨의행방을쫓았는데요.지난12일지명수배이후8일만에이씨를붙잡는데성공했습니다.특검은현재이씨를특검사무실로압송하고있는데요.이씨가도착하면앞서도주했다붙잡혔던이기훈삼부토건부회장처럼압송되는모습이공개될전망입니다.특검은윤석열전대통령부부에게다시소환을통보할예정이죠.[기자]네,특검은김건희씨에게다음달4일과11일,윤석열전대통령에게다음달17일소환을통보할예정입니다.앞서윤전대통령과김씨가특검의소환통보에불출석사유서를제출하면서소환조사일정이조율된건데요.특검측은언론브리핑을통해변호인들과협의했다며특별한사정이없으면다음주초구치소를통해출석일자를통보하겠다고밝혔습니다.특검은김씨에대한다음달4일조사에서는서희건설측이건넨반클리프목걸이등귀금속청탁의혹을들여다볼예정입니다.다음소환때는누락된부분을조사한다는계획인데,특검이최근에인지한김기현전국민의힘원내대표아내가건넨로저비비에가방등에대한조사가이뤄질전망입니다.[앵커]오늘윤석열전대통령재판에는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이다시나왔죠.[기자]네,오늘법원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속행공판이열렸습니다.지난기일에이어이번에도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증인으로출석했습니다.오전증인신문에서는홍전차장이계엄당시체포명단을받아적은이른바'홍장원메모'의신빙성이쟁점이됐는데요.오후에는윤전대통령이직접증인신문에나섰는데,비상계엄당일전화에서방첩사에정보를주라는취지로이야기했다고주장했습니다.앞서해당통화에서'싹다정리해라','방첩사를지원해라'라는지시를들었다증언한홍전차장은여러지휘관과통화한윤전대통령보다한통화를받은자신의기억력이더정확하지않겠느냐며반박하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에서YTN안동준입니다.YTN안동준([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동혁"다수당폭거에면죄부준판결…양형이유는수긍할만"현직의원모두의원직상실형면해…나경원"1심만으로충분"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이재명정부예산포퓰리즘이대로괜찮은가'토론회에서축사를하고있다.2025.11.20/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박기현박소은홍유진기자=국민의힘은20일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1심에서벌금형을선고받은데대해무죄를선고받지못했다며아쉬움을표했지만,불복여부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소속현직의원전원이의원직상실형은면한만큼,대장동비리항소포기논란과결부시켜검찰의항소여부에주목하겠다고했다.장동혁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그날의항거는입법독재와의회폭거로부터대한민국사법체계를지켜내기위한소수야당의처절한저항이었다"며"국회내자율성을위축시키고국회법상협의의의미를아주넓게해석함으로써다수당의폭거에면죄부를주는판결을한것에대해서는깊은유감"이라고평가했다.이어장대표는"검찰이어떤판단을하는지저희도,국민들도지켜볼것"이라며"대장동항소포기는이재명대통령과그일당인범죄자들을봐주기위한것이명백하지만,이번판결은양형이유에있어서만큼은국민모두가수긍할수있다"고덧붙였다.앞서법원은이날특수공무집행방해와국회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당시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관계자27명에대한선고공판에서나경원의원(당시자유한국당원내대표)에게총벌금2400만원을선고했다.재판부는당시의원이었던송언석원내대표에겐벌금1150만원,황교안당시자유한국당대표(자유와혁신대표)에게는벌금1900만원을선고했다.함께재판에넘겨진김정재·이만희·윤한홍·이철규의원은이보다낮은벌금형을받아,모두의원직상실형을피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애당초야당정치인들에대한문재인정권검찰의정치탄압성기소였다"며"대장동범죄일당의항소를포기한검찰의본건항소여부를지켜보겠다.판결문내용을면밀히검토해추후대응방향을검토하겠다"고강조했다.정희용사무총장은페이스북에"사법부의판단을존중하지만,무죄판결이아니었던점은매우아쉽다"며"또한국회의심의·토론권을지키기위해노력한당시야당의원들의헌신과책임있는대응은의회민주주의의중요한기능이었다는점을강조한다"고말했다.이날선고공판에동행한주진우의원은"징역형구형자체가아주무리한것이었다"며"실질적으로혐의유무도충분히다툴여지가있고,양형에있어서는당선무효형이나오지않은것이너무당연하다"고강조했다.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7800억원대범죄수익사건에대해서는항소를포기했던검찰이이번사안에서는어떤처신을할지국민과함께지켜보겠다"며"법적잣대가누구에게는관대하고,누구에게는엄격하다면검찰의공정성과신뢰는설자리를잃게된다"고했다.나경원의원은국회에서긴급기자간담회를열고"완전한무죄는아쉽지만자유민주주의의최후저지선을지킨판결"이라며"후속상황이없는정치적사건이기때문에이번1심판결한번으로충분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고착화된고환율(4)日'돈풀기정책'에엔화·국채동반추락달러당엔화환율157엔넘어10년물국채금리17년來최고원화도불안…1467.9원마감20일일본도쿄증권거래소앞에설치된전광판에달러당엔화환율이157엔을나타내고있다.AFP연합뉴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돈풀기’정책에시동을걸면서달러당엔화환율이10개월만에처음으로157엔을뚫었다.일본10년만기국채금리는최근17년내최고치로뛰었다.재정악화우려에엔화값과국채값이동반급락한것이다.20일니혼게이자이신문등에따르면다카이치내각은21일21조3000억엔규모의경제종합대책을발표할예정이다.‘책임있는적극재정’을내건다카이치총리취임후첫경제대책이다.여기에는0~18세자녀한명당2만엔을지급하는방안도포함됐다.일본정부는이를위해코로나19때(31조6000억엔)이후최대인17조7000억엔의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로했다.지난해13조9000억엔보다훨씬많다.재무성은당초경제대책은17조엔,추경은14조엔수준을고려했지만정치권논의과정에서규모가커졌다.이에이날도쿄외환시장에서달러당엔화환율이157엔을넘었다.시장에서는연중최고치인달러당158.84엔돌파도시간문제라는관측이나온다.다카이치정부에선일본은행이기준금리를올리기어려울것이라는관측이확산한점도엔화약세를부추긴것으로분석된다.일본정부대변인인기하라미노루관방장관은“(엔화가)일방적이고급격한움직임을보여우려하고있다”며“긴장감을갖고지켜보겠다”고‘구두개입’에나섰다.10년만기국채금리는연1.8%대로올라서2008년6월이후최고를기록했다.30년만기국채금리는사상최고인연3.37%를찍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재정악화우려가다시강해지고있다”고전했다.엔화약세와달러강세여파등으로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날보다2원30전오른1467원90전에주간거래를마쳤다.엔화약세는국제외환시장에서달러강세로이어지고이는다시서울외환시장에서원화약세(원·달러환율상승)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크다.시험대오른'사나에노믹스'…17.7조엔추경,시장은'경고'“적극재정을내건다카이치사나에내각의첫경제대책이눈에확띄지않으면순식간에지지가이탈한다.”다카이치총리측근은내각이21일내놓을경제대책에0~18세자녀한명당2만엔을일괄지급하는방안을넣은것을두고이렇게말했다.자녀가있다면소득에상관없이현금을살포해야눈도장을확실히찍을수있다고판단했다는것이다.일본정부는여기에만4000억엔을쓰기로했다.현지전문가들은다카이치내각의‘돈풀기’가부메랑으로돌아올수있다고지적했다.물가상승국면에서재정지출을늘리는것은인플레이션을가속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20일엔화값과국채가격이동시에급락한것은방만재정을향한시장의경고라는분석이제기된다.◇역대급‘돈풀기’이날니혼게이자이신문등에따르면다카이치내각은첫경제대책규모를21조3000억엔수준으로짰다.이를위해17조7000억엔규모의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로했다.코로나19이후최대규모다.아사히신문은“대규모적자국채발행이불가피할것”이라고관측했다.다카이치내각이명분으로세운것은고물가다.오랜기간디플레이션을겪은일본은최근물가가상승세다.일본소비자물가는2022년4월부터올해9월까지줄곧정부와일본은행목표치인2%를웃돌았다.다카이치총리는당선전후물가대책을최우선으로추진하겠다는뜻을지속적으로밝혔다.다카이치내각은21조3000억엔중가장많은11조7000억엔을물가대응에쓰기로했다.자녀한명당2만엔지급,겨울철전기·가스요금보조금확대등이다.인공지능(AI)과반도체투자촉진등에7조2000억엔,방위력향상등엔1조7000억엔을투입한다.비과세연소득한도상향과휘발유세인하등감세도포함하기로했다.◇시장은즉각경고음시장은즉각경고음을울렸다.이날도쿄외환시장에서엔·달러환율은한때달러당157.76엔까지치솟았다.전날대비달러당2엔가량급등하며연중최고치인1월달러당158.84엔을눈앞에뒀다.재정악화우려에엔화매도세가확산하며엔화값이급락한것이다.전날가타야마사쓰키재무상,기우치미노루경제재정상,우에다가즈오일본은행총재의회담에서최근엔저와관련해심도있는논의가이뤄지지않은것으로전해진것도엔화값하락을부추겼다.국채시장에선일본판‘채권자경단’이실력행사에나섰다.적자국채발행이늘어날것으로예상한채권투자자가대표적안전자산으로꼽히는일본국채를외면하기시작한것이다.이날10년만기국채금리가17년만에가장높은연1.835%,재정에더욱민감한30년만기는사상최고인연3.370%까지치솟은이유다.현지에선2022년‘트러스쇼크’를떠올리고있다.리즈트러스당시영국총리가발표한재원대책없는감세정책은즉시주가,국채,파운드화약세를불러왔고트러스총리는44일만에사임했다.◇“정권체력빼앗길것”다카이치내각은재정지출로수요가공급을지속적으로웃돌면장기성장률도높아진다는‘고압경제’를지론으로내세웠다.집권자민당지지율이20~30%대에머무는것도돈을푸는이유로꼽힌다.‘잃어버린30년’동안자민당이인플레이션상황에서경제를운영한경험이없다는것도재정규율에대한경각심을낮췄다는지적이제기된다.전문가들은현재일본에서수요가공급을웃도는상황을감안하면거액의재정지출을동반하는경제대책은합리적이지않다고지적한다.물가대책을명분으로돈을푸는것은인플레이션을부추길것이란관측이다.다케나가하루가타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교수는“다카이치총리는인플레이션이정권의체력을빼앗는다는사실을인식해야한다”고논평했다.도쿄=김일규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1심사건항소포기사태'의후폭풍이거세지면서박재억수원지검장과송강광주고검장이사의를표명했다.대검찰청민원실입구전경.뉴스1‘대장동사건항소포기사태’여파로사의를표명한검사장들의사표수리가늦어지고있어배경에관심이쏠리고있다.송강광주고검장과박재억수원지검장은지난14일과17일사표를냈다.송고검장의경우법무부가14일대통령실로면직안를올렸으나20일현재까지결재가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법무부는전날송고검장의사의표명으로공석이된광주고검장자리에고경순법무연수원연구위원을임명했다.인사가21일자로시행되면서송고검장은자리를비워줘야한다.이에이날중송고검장의사표가수리되느냐보류되느냐가결정될전망이다.사표가보류될경우법무연수원연구위원전보가능성이제기된다.박지검장의경우법무부가자체진행중인집단행동참여검사장에대한사실관계조사가변수가되고있다.박지검장은지난10일18개지검장대표로항소포기경위설명을요구하는공동명의입장문을이프로스에게시했다.법무부는이들에대해평검사전보조치를검토하고있다.또박지검장은집단행동을했다는이유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고발돼있는점등이고려요소가될것으로보인다.더불어민주당내에선집단반발참여검사관련“사표수리를보류한뒤징계절차를진행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됐다.법무부는검사사표수리전퇴직적절성여부를검토한다.해당검사에대해감찰,수사,중징계이상의사유가있으면사표수리를보류할수있다.대검검사급인사에서이정현,고경순검사장의이동으로법무연수원연구위원자리는2곳공석이됐다.이를두고사표수리대신한직인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좌천성전보를검토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왔다.이와관련,법무부관계자는“연구위원자리는꼭채우지않아도될자리”라고말을아꼈다.항소포기결정하루만인지난8일사의를표명한정진우전중앙지검장의경우11일만인19일자로면직이결정됐다.노만석대검차장은사의를표명한지이틀만인14일면직됐다.법조계에서는정당한이유없이사표수리를미루면직권남용에해당한다는의견도나온다.검사장출신변호사는“지난7월검사탄핵이이뤄졌을당시검찰내부망에비판성명을게시한것에대해감사원이위법하지않다고판단했는데도관련사안검토로인사절차를미루는것은몽니를부리는것”이라고말했다.김보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정부부처에반대입장문전달“매각결정전면재고하거나중단”지난달20일경남도청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자청한이상근고성군수는SK에코플랜트의SK오션플랜트지분매각매각우선협상대상자선정에대해“지역과신뢰를저버린행위로강한유감과실망을표명한다”면서전면재검토를요구했다.고성군제공경남고성군이지역최대사업장인SK오션플랜트사모펀드매각저지를위한여론전에고삐를죈다.고성군은20일산업통상자원부와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SK오션플랜트지분매각반대입장문’을전달했다고밝혔다.고성군은입장문에서“SK오션플랜트는단순한기업이아니라지역의희망과청년일자리그리고고성의미래를상징하는동반자”라며“지역의신뢰와기대를저버리는졸속매각은절대용납할수없다”고짚었다.이어“기업과지역이함께번영하는길만이진정한상생의길이다.이번매각이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을면밀히검토해매각결정을전면재고하거나중단할것을강력히요청한다”고강조했다.이상근고성군수는“기업의경영자율성은존중하지만,지역산업과고용에중대한영향을미치는결정은지역사회와의상생과신뢰를기반으로추진해야한다”면서“기회발전특구제도개선,투자이행점검체계마련,지역산업과정주인프라확충등미래전략을흔들림없이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SK오션플랜트는720여명을직고용하는고성군내가장큰사업장이다.협력업체직원수도30여업체,2000여명에이른다.지난해지지부진한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에1조1530억원을투자해세계최대규모해상풍력하부구조물생산기지를건설한다는청사진과함께지역민3600명을우선고용한다는내용의협약을체결하며특구지정까지받아냈다.경남도와고성군은이를믿고전폭적인행정적·재정적지원을아끼지않았다.송전선로·사설항로·공유수면인허가를지원하고국도확·포장,진입도로개설,도시공간수립등1672억원규모공공예산사업도추진하고있다.SK오션플랜트사업장이있는고성동해면주민들로구성된동해면발전위원회는‘SK매각반대대책위원회’를꾸리고지난달28일주민반대집회를열었다.대책위제공그런데최근모기업이자최대주주인SK에코플랜트가사모펀드운영사와지분(37.6%)매각협상을벌이고있는사실이드러나면서사업축소와투자중단,고용불안에대한우려가지역사회전반으로번지고있다.지역사회는매각저지에사활을걸고있다.고성에서는지난달22일시민·상공계·기관단체·학계가연대한‘SK오션플랜트매각결사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가출범했다.부울경포럼,지역상공회의소,경제인연합회등동남권상공계도매각철회를촉구하는공동성명을내며반대여론형성을주도하고있다.여기에여야정치권도모처럼한목소리를내기시작하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예상보다강한저항에강경하던SK그룹도‘매각재검토’가능성을열어두며한발짝물러선상태다.

지난19일전남신안해상에서발생한퀸제누비아2호좌초사고가항해사와조타수의과실로조사되는가운데국내에서운항중인여객선선원10명중4명은외국국적인것으로확인됐다.해운업계에서는낮은임금에다고된노동환경으로외국인선원비중이더늘어날것으로우려하고있다.20일오전전남목포시삼학부두에2만6천t급여객선퀸제누비아2호가정박돼있다.퀸제누비아2호는전날제주에서267명을태우고목포로향하던중신안군장산면에있는족도(무인도)에좌초됐다.연합뉴스20일해양수산부등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내항선(국내여객선및유도선·예인선등)부원은2747명으로집계됐다.이가운데내국인은58%(1593명),외국인은42%(1154명)다.통상선박근무자는해기사와부원으로근무한다.해기사는항해사(선장및1~3항해사)와기관사(기관장및1~3기사),부원(일반선원)은조타수를비롯해갑판원·기관원·조리원등으로구분한다.조타수는선장을도와선박의방향과속도를조정하고항해중발생하는다양한상황에대응하는임무를맡는다.━선원10명중4명외국인…선장은한국인이번여객선좌초사고로해경에긴급체포된일등항해사(일항사)A씨(40대)는내국인,A씨를도와여객선을항해했던조타수B씨(40대)는인도네시아국적으로확인됐다.해경은A씨가휴대전화를보느라선박변침(방향전환)시점을놓쳐사고가난것으로추정하고있다.조타수인B씨도제역할을하지않았다는게해경의판단이다.외국인의경우국제협약에따라자국에서일정한교육과정을수료하면다른나라에서도선원으로취업할수있다.나라별로다르지만,일본은20일,우리나라는10일정도의교육을받으면된다.인도네시아와필리핀등동남아지역국가도비슷한것으로알려졌다.19일전남목포시목포해양경찰서전용부두로여객선퀸제누비아2호탑승객들이이동하고있다.267명이탑승한퀸제누비아2호는이날오후8시17분께전남신안군장산도남방족도에좌초됐다.연합뉴스해운업계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는20여년전부터일반어선은물론여객선과화물선등에도외국인선원의비중이증가하는추세다.선장과기관장등해기사는모두한국인이지만상대적으로임금이낮은부원은취업하려는사람이없기때문이다.특히연안여객선의경우주말과공휴일은물론명절에도근무하는데다월300만원수준의임금에불과해30~40대가외면하는상황이다.━낮은임금에열악한근무환경…내국인꺼려여객선사를운영하는한업체대표는중앙일보와의통화에서“(내국인)선원구하기가하늘의별따기보다어렵다.한명이그만두면충원하는데한달도넘게갈린다”며“선원이없어운항을그만두는사태가곧발생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표는“외국인선원은의사소통이가장큰문제다.그런이유로우리는단한명의외국인도채용하지않는다”고말했다.19일오후8시16분쯤전남신안군장산도남방족도에여객선퀸제누비아2호가좌초돼해경이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연합뉴스특히퀸제누비아2호처럼선장을포함해선원이20여명수준인대형여객선을운영하는업체는인력난이더심각한것으로알려졌다.이때문에상대적으로중요한역할인‘조타수’까지외국인을채용하는상황이다.보통전남과충남처럼육지와섬을오가는여객선은선장을포함해선원이4~5명정도인데경력이20~30년정도로해당지역의물길을잘아는선원을주로채용한다.이번에사고가난퀸제누비아2호조타수B씨는지난해12월내항선원으로들어와1년정도근무한것으로조사됐다.━연안여객선'물길잘아는내국인선원'선호해운업체관계자는“여객선협의회와항만공사등이인력양성에나섰지만,지원자는많지않은상황”이라며“젊고유능한해기사와선원이외항선으로빠져나가는것으로막기위해서라도정부차원의대책이절실하다”고말했다.세종=신진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림청,무단점유변상금부과하고"철거하라"행정대집행계고장발송업체측계고처분취소소송제기…법원,심문앞서대집행직권정지(충주=연합뉴스)김형우기자=국유림무단점유논란을빚고있는충북충주활옥동굴에대한산림청충주국유림관리소의행정대집행이잠정중지됐다.활옥동굴[촬영김형우기자]20일활옥동굴운영업체인영우자원등에따르면,청주지법제1행정부는전날행정대집행집행정지신청에대한심문에앞서충주국유림관리소의대집행을직권으로정지했다.청주지방법원관계자는"심문을거쳐집행정지신청을판단해야하지만,이번사안은심문이전집행이이뤄질경우신청인에게회복하기어려운손해가발생할우려가있어재판부가집행을잠정적으로정지한것"이라고설명했다.집행정지신청에대한심문은오는27일열린다.활옥동굴은일제강점기활석·백옥·백운석등을채굴하던총연장57㎞규모의대형광산으로,영우자원은채굴중단이후인2019년부터약2.3㎞구간을관광지로운영해왔다.다만폐광산을관광산업에활용할수있는명확한법적근거는없으며,이를금지하는조항도존재하지않는다.충주국유림관리소는2023년7월국유림무단점유관련민원이접수되자정부법무공단을통해지하동굴내국유림도국유재산에포함될수있다는해석을받았다.관리소가주장하는동굴내국유재산면적은전체관람로(1만4천㎡)의26%가량인3천619㎡이다.관리소는영우자원이해당구간을허가없이사용했다고보고2019년부터지난해까지의기간을산정해무단점유변상금을부과했다.영우자원은변상금1천만원을납부했다.안병기중부지방산림청장은전날언론기고문에서"활옥동굴의중앙부는산림청이관리하는국유림을지나기때문에,관광시설로운영하려던시점에서국유림사용허가를받았어야한다"고강조했다.충주국유림관리소는해당구간을자연상태로복구하라며지난9월행정대집행계고장을발송했다.업체측이설치한보도블록·조명등관람시설철거하라는것이다.행정대집행은의무자가해야할행위를이행하지않을경우행정청이직접또는제3자를통해이행한후그비용을의무자로부터징수하는행정상강제수단이다.충주국유림관리소의대집행은이날부터다음달29일까지진행될예정이었다.이에영우자원은국유림과지하동굴사이의소유권기준이명확하지않다는등의이유로국유림관리소장을상대로계고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면서집행정지신청을했다.영우자원관계자는"지역대표관광지로오랫동안운영돼왔는데,명확하지않은기준때문에한순간에문을닫아야한다는것은말이안된다"며"기업활동을자유롭게보장한다는현정부의기조와도배치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나경원등현직의원6명의원직유지法"선거통해국민정치적평가이뤄져…양형고려"檢,판결문검토뒤항소여부결정[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0일오후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선고기일을마친뒤법정을나서고있다.지난2019년4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신설법안과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법안등에대한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여부를두고물리적으로충돌하며국회의사진행을방해한혐의로기소된나의원은이날벌금2400만원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기자='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에연루된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전·현직의원및관계자들이1심에서벌금형을선고받았다.다만의원직상실형이선고되지는않으면서사건에연루된국민의힘현직의원6명이모두의원직을유지하게됐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1부(장찬부장판사)는20일오후2시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기소된나경원국민의힘의원과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황교안전국무총리등관계자26명에대한선고기일을열었다.이날재판부는피고인들에게제기된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인정하면서도국회선진화법위반에서의원직상실형미만인500만원이하의벌금형을선고했다.일반형사사건에서는금고이상의형이,국회법위반사건에서는벌금500만원이상이선고돼야직을상실한다.구체적으로나의원에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벌금2000만원을,국회법위반혐의에대해벌금400만원을각각선고했다.현재국민의힘원내대표를맡고있는송의원에게는각각벌금1000만원과150만원을,이외현직국민의힘소속국회의원인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의원은각각벌금850만원,1150만원,550만원을선고했다.이날법원은재판과정에서피고인들이주장했던국회의원면책특권,저항권행사등의주장을인정하지않고검찰의공소사실을모두유죄로인정했다.재판부는"헌법과법률을엄격하게준해야할국회의원신분인피고인들이불법적인수단을동원해동료의원들의입법활동을저지하거나국회의정상적인운영을방해한것이므로그죄책이가볍지않고비난가능성이크다"고양형이유를밝혔다.다만"피고인들은쟁점법안의문제점을지적하고그부당성을공론화하려는정치적동기로범행에나아간것으로보여진다"며"당시피고인들이행사한위력의정도는비교적중하지않고대체로상대방의출입을막아서는등간접적인형태로진행됐다"고밝혔다.나의원은선고가끝난뒤취재진과만나"법원의판결을존중한다"면서도"정치적인사건을이렇게5년동안이나사법재판으로가져온것에대해심심한유감을표시한다.무죄선고가나오지않은것에대해아쉽게생각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러나법원은명백하게우리의정치적인저항,결국더불어민주당의독재를막을최소한의저지선을인정했다고본다"며"그런점에서오늘판결은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이에대해정치·시사평론가들은재판부가선고결과에있어정치적파장등을고려해양형을정했을것으로분석하고있다.실제로이날판결에서재판부는사건발생이후세차례이상의국회의원선거,지방선거등이치러진점을고려해"피고인들에대한국민의정치적평가가어느정도이뤄졌다"고언급했다.또피고인들의행위가국회내에서이루어진정치적행위의성격을가진점을고려해양형을참작했다고밝혔다.김준일시사평론가는"재판부가피고인들의행위를두고면책특권대상도,저항권대상도아니라는점을명확히한것은준엄하게꾸짖기위한것으로본다"면서도"의원직상실까지했을경우정치적으로비판이쇄도할수있는점을고려한것같다"고짚었다.다만선고까지이르는데사건발생이후6년7개월이걸린점에대해서는"선고를빨리진행해이전선거에서유권자들이판단할근거를줬어야했다"면서도"재판결과가제때나왔다면이전선거에서도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검찰은판결문을검토한뒤내부의견을수렴해항소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최대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열려최근화두'디지털보안'인사이트제시'AI기본법'도입앞두고정부가이드마련[서울=뉴시스]박상원금융보안원장이20일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열린국내최대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FISCON(피스콘)2025'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사진=금융보안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권안나기자=박상원금융보안원장은20일"AI(인공지능)에이전트진화와디지털자산의금융질서재편등변화로보안위협도함께커지고있다"며"보안은금융회사의운영,평판,재무전반에직결되는핵심리스크이자경쟁력의근간"이라고말했다.금융보안원은이날여의도콘래드호텔에서국내최대금융정보보호컨퍼런스'FISCON(피스콘)2025'를개최하고최근금융권에서화두로떠오른디지털보안에대한인사이트를제시하는자리를가졌다.금융보안원은이자리에서'2026년디지털금융보안의주요이슈'로▲금융회사주도적보안▲보안문화내재화▲AI에이전트▲디지털자산▲신원▲보이스피싱▲랜섬웨어▲공급망보안▲클라우드▲제로트러스트등을꼽았다.세션발표를진행한조주영금융보안원책임은"외부접점이많은재택근무환경이나연계개발환경부터제로트러스트를적용하고점진적으로적용범위를넓혀가는방식을고려해볼수있다"며"단순한기술도입이아니라조직의운영방식을근본적으로바꾸는과정임을인지하고로드맵을세우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정부에서도최근금융회사들의인공지능(AI)도입에따른각종위험을평가하고통제할수있는'통합AI가이드라인'과'표준위험관리프레임워크'를구축하는작업을진행중이다.박우영금융감독원디지털금융총괄국선임은"한국에세가지금융AI가이드라인이있지만새로운기술들을반영하지못했다는건의가지속적으로있었다"며"내년1월시행될AI기본법의정합성에맞는부분들을고민하고있고,금융위원회논의를통해연내프레임워크초안을공개해업계의견을수렴하고내용을구체화하는과정을진행하고자한다"고말했다.박선임은"상반기국내주요금융회사의90%이상이별도의AI관련위험관리기준을마련하고있지않아,한국의금융사들은관련된체계를제대로갖추지못한상황으로인식하고있다"며"AI기본법과하위규정에서정하고있는기준들에포함되지않은부분들에대한구체적인사례를제시해줄것"이라고말했다.금융당국이마련중인표준위험관리프레임워크는▲AI거버넌스▲위험평가▲위험통제3가지축으로구성된다.합법성·신뢰성·신의성실·보안성원칙을기반으로선제적인위험인식을통해경감계획을수립해위험발생가능성을최소화한다는것이주요골자다.박선임은"상반기위험관리체계와AI활용도조사당시금융사별로가이드라인을준수하는기준에많은차이가나는것으로나타났다"며"금융사들이각사의조직과전담인력수준,도입하고자하는AI관련상품의서비스규모등에따라회사자체실정에맞춰수정해적용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기업들의AI거버넌스구축컨설팅을다수진행한마경태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는이어지는세션에서"AI발전에따른예상하지못한위험의증가와기존내부통제체계의한계속에서내년1월AI기본법시행을앞두고,AI위험관리와AI규제준수를위한안전장치로AI거버넌스가고민되고있다"고언급했다.특히"고영향AI서비스에대한위험관리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방안을수립해야한다"며"서비스목록을작성해열거한다음분류기준적용해서영향수준을분류하고리스크관리절차를수립하는단계로고영향AI서비스위험관리가이뤄질것"이라고말했다.마변호사는"실현가능하고,혁신을저해하지않는거버넌스가필요하다"며"규제를통해관리가요구되는위험이무엇인지,어떤원칙을갖고조직을구성해야하는지기준을갖고조직을구축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행사에는이억원금융위원장,유동수더불어민주당의원,이세훈금융감독원수석부원장을비롯한금융회사최고경영자(CEO),금융및정보보호유관협회·기관장을비롯한전문가와일반인등1600여명이참석했다.기조강연에서는임형우LGAI연구원장이국가대표AI5대기업선정과정과디지털금융에서의AI혁신전략에대해발표했다.최재붕성균관대교수가'안전한금융AI혁신을위한전략'을,서병윤DSRV이사가'스테이블코인이바꿔나갈금융의미래'를주제로인사이트를제공했다.이위원장은축사를통해"CEO책임하에금융회사스스로보안을강화하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실질적인관리·감독이이뤄지도록감독방식과유관기관역할을개선하는한편,사고시금융소비자피해최소화를위해회복력을갖춰나가도록정책기반을구축하겠다"고말헀다.또금융보안에특화된별도의총괄법제인'디지털금융안전법'제정논의도즉시착수한다는방침이다.박원장은"금융회사경영진께서는보안을최우선가치로인식하고지속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린다"며"금융보안원은금융회사의든든한파트너로서디지털금융의안전성을확보하고금융소비자의신뢰를지켜가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결위예산안조정소위서해당사업들에여야이견커野"지역사랑상품권1조상시화반대"與"민심역행"한병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지난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제3차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11.19/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일창금준혁기자=여야는20일내년도정부예산안을심사하기위한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산업통상부의'유전개발사업'예산과행정안전부의'지역사랑상품권'사업예산등을두고이견을보였다.강승규국민의힘의원은이날소위에서"동해는경제성이없다고판단됐지만주변시추탐사에서메이저사가참여하는등여전히가능성이있어탐사에실패했다는것을정정해야한다"며"이번유전개발사업비는동해가아닌남·서해고,중국과일본도개발하고있다"고109억2200만원의예산안을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여당간사인이소영민주당의원은"국제에너지기구가발표한내용에따르면2030년을기점으로전세계가스수요는많이하락한다"며"지금유전을탐사해서발굴하고그이후40~50년간사업기간을가져가는것이'좌초자산'리스크가있다"고우려를표했다.한병도소위원장은여야의이견에심사를보류했다.1조1500억원규모의내년도지역사랑상품권관련예산도쟁점이됐다.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이사업은1조원이넘는굉장히큰사업으로코로나이후에죽은경기를회복시켜보자고2021년1조2000억원규모의예산이투입됐다"며"비상조치였기때문에할수있었다고생각하나미국과유럽등비슷한사업을했던나라중에서지금이를유지하는곳은우리나라가유일하다"고했다.그러면서"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도소비촉진효과가일시적이라면서저소득층의실질적인소비증대는미비하다고했다"며"전체적인분석과여야합의없이1조원이상을계속해서상시화하는건절대반대다"라고강조했다.이에노종면민주당의원은"지금까지나온평가의표본자체가대상이고르지않다"며"(문재인정부에서)시행돼일관된흐름속에서정책효과를봐야하는데윤석열정부가들어와서미흡한상황이됐다"고지적했다.이어"무엇보다지역사랑상품권발행을늘려야한다는것은이번대선의중요한이슈였다"며"국민께서이를하라고이재명정부를선택한것인데이를깎는것은민심을역행하는것이다"라고반박했다.해당안건은여야이견으로일단보류됐다.여야는1조9000억원규모의대미투자지원정책금융패키지를두고도이견을보였다.국민의힘은무역보호기금에서출자하는5700억원에대해구체적사업계획미비를이유로전액감액을요청한반면,민주당은기획재정부일반회계로증액편성을하기위해전액감액을제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한국거래소집계3분기결산실적코스피26%·코스닥17%전년동기비상승황진환기자올들어3분기까지코스피와코스닥상장사들이전년동기대비크게개선된실적을냈다.이들기업의9개월간순이익은1년전에비해20%안팎각각향상됐다.코스피에서는45개사,코스닥에서는133개사가3분기에흑자전환을이뤘다.20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유가증권시장12월결산639개상장사의올해3분기누적연결기준순이익은152조3269억원으로,전년동기개비25.8%늘었다.매출액은2299조1183억원으로5.4%,영업이익은179조5678억원으로15.0%증가했다.유가증권시장12월결산법인2025년3분기결산실적.한국거래소제공매출비중이10.4%인삼성전자를제외해도,나머지상장사들의3분기누적실적이향상돼있었다.순이익은126조7618억원으로34.3%나상승했고,영업이익(2059조3498억원)과매출액(156조404억원)도각각20.1%와5.3%신장됐다.올해2분기대비3분기실적도개선세가뚜렷했다.상장사들의3분기순이익은61조4002억원으로한분기만에55.5%상승했다.영업이익(69조2163억원)은33.0%,매출액(783조4704억원)은2.7%각각늘었다.3분기누적순이익흑자를거둔상장사는639개사중502곳(78.6%)으로,전년동기대비13곳줄었다.이가운데457개사는흑자가지속됐고,45개사는흑자전환에성공했다.3분기누적적자상장사는137곳으로전년동기(124개사)보다늘었다.업종별로는전기·전자(16조5828억원증가)등9개업종의3분기누적순이익이전년동기대비증가했고,운송·창고(2조1686억원감소)등11개업종은감소했다.금융업의경우42개상장사의3분기누적순이익은3조7339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1.3%증가했다.3분기만따지면2분기에비해943억원(0.7%)늘었다.코스닥에서도3분기실적호조가확인됐다.코스닥상장사중1217개사의연결기준3분기누적순이익은5조3457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6.6%증가했다.영업이익(8조8358억원)과매출액(213조2840억원)도각각9.7%,6.7%향상됐다.코스닥시장12월결산법인2025년3분기결산실적.한국거래소제공3분기만따진순이익은2조8690억원으로올해2분기대비208.5%나늘었다.반면영업이익(3조2458억원)과매출액(72조4176억원)은각각4.67%,1.38%줄었다.3분기누적순이익흑자기업은678개사(55.71%)로전년동기대비32곳줄었다.흑자가지속된곳은545개사,3분기들어흑자전환한곳은133곳이었다.업종별로화학(505.68%증가)등13개업종은순이익이증가하거나흑자전환했다.반면종이·목재(92.27%감소)등10개업종은순이익감소나적자지속·전환됐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장관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패트충돌'나경원·송언석등벌금형"민주당독재막을저지선확보""검찰항소여부지켜볼것"국민의힘은20일나경원의원등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에연루된현직의원6명에게벌금형을선고한1심판결에대해"무죄를선고하지않고다수당폭거에면죄부를준점에대해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정치적갈등을사법영역에서다투게돼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장대표는2019년패스트트랙충돌에대해"입법독재와의회폭거로부터사법체계를지키기위한소수야당의처절한저항이었다"며"오늘선고를받은의원과보좌진들은대한민국파괴를막기위해싸운것"이라고설명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향후검찰의항소여부를지켜보겠다는입장이다.장대표는"양형이유에서밝혔듯진정성있는협상을요구하면서의사표명을하는과정에서일어난일"이라며"검찰이어떤판단을하든저희도국민도지켜보실것"이라고답했다.나의원도앞서국회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정치행위를법원으로가지고가아쉽다"면서"그나마오늘판결로서민주당의의회독재를막을수있는최소한의저지선을확보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평가했다.항소계획에대해서는"정치적사건에대해명백히무죄를받는게의미있을수있지만정치적사건이사법판단에의존하는것은문제"라며"여러가지를신중히고려하겠다"고했다.재판부는이날나의원에게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혐의로벌금2000만원,국회법위반혐의로벌금400만원을선고했다.함께기소된송언석원내대표는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혐의로벌금1000만원,국회법위반혐의로150만원을선고받았다.이번선고로나의원,송원내대표등현직의원은의원직을유지하게됐다.일반형사사건의경우금고이상의형,국회법위반의경우500만원이상의벌금이선고돼야의원직이상실된다.국민의힘전·현직의원들은2019년4월채이배당시바른미래당의원을의원실에감금하거나의안과사무실,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회의장을점거한혐의로2020년1월기소됐다.당시여야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신설법안과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법안등을패스트트랙법안으로지정할지를놓고극한대립을벌이다가물리적으로충돌했다.검찰은나의원에게징역2년,황교안전총리에게징역1년6개월,송원내대표에게징역10개월과벌금200만원,이만희·김정재의원에게는징역10개월과벌금300만원,윤한홍의원에게는징역6개월과벌금300만원,이철규국민의힘의원에게는벌금300만원등을구형한바있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