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다시마주한윤석열-홍장원홍장원은물러서지않고尹에반박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내란혐의1심재판이마무리국면으로접어드는가운데윤석열전대통령측이핵심증인인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진술신빙성을무너뜨리기위한공세를재차이어갔다.홍전차장은그러나"윤전대통령으로부터주요인물검거지원을지시받았다"는기존입장을굽히지않았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는20일내란우두머리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의30차공판을열었다.지난공판에이어홍전차장이증인으로소환돼윤전대통령측의반대신문이실시됐다.홍전차장은윤전대통령에게별다른시선을두지않은채증인석에앉았다.신문이시작되고얼마지나지않아윤전대통령은직접신문에나섰다.우선자신이국정원의자금과인력을국군방첩사령부에지원해주요인사체포를도우라고했다는증언에대해"국정원장결재도받아야하고여러사정도고려해야하는데바로줄수있는게아니지않느냐"고캐물었다.홍전차장은"잘아시면서그날은왜그렇게지시했느냐"고대꾸했다.이에윤전대통령이"계엄관련임무를줬다면홍전차장과통화전국무회의에서만난조태용전국정원장에게하지않았겠느냐"고묻자"그럼국정원장에게도제게한것과똑같은임무지시를한것이냐"고되물었다.윤전대통령이통화에서언급한체포대상이누구인지를두고도설전을벌였다."국정원이방첩컨트롤타워로서대공수사에노하우가있는방첩사를도우라했을뿐"이란윤전대통령주장에홍전차장은"그럼싹다잡아들이라고한것은누구를잡아들이라고한것이냐"고따졌다.이를두고윤전대통령은일반인이아닌대공혐의점이있는인물을대상으로한발언이란취지로주장했다.그는"난간첩이나반국가단체란말도쓰지않았지만,홍전차장이내담화문을보고(대상을)반국가단체로이해했다고하니대공수사대상이되는간첩등이아니겠느냐"고말했다.홍전차장은그러자"거기까진문제가없다고생각하지만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체포조명단을불러주며문제가생긴것같다"면서"이재명,우원식,한동훈이반국가단체나간첩은아니지않느냐"고맞섰다.이에윤전대통령측은"윤전대통령에게체포하라는지시를받은건아니지않느냐"는취지로물었고홍전차장은"(질문의도는알겠는데)그논리가맞으려면전제조건이있다.여전사령관이전혀지시를받지않고단독판단해서군사쿠데타나내란을혼자스스로일으켰다는이야기"라고반박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측변호인도"허위로답하는훈련도받지않냐"며위증소지를거론하는등홍전차장을향해날선신문태도를이어갔다.홍전차장발언을두고"역시훌륭한블랙요원"이라고조롱하거나"왜증인이판단하냐"고나무라다가재판부제지를받기도했다.최다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속에서빨간화염과함께연기가계속피어오릅니다.바람을타고불길이계속번지는모습도보입니다.산불이난시간은오늘(20일)오후5시반쯤.산불발생30분쯤뒤에강원도인제군기린면현리에서촬영된제보영상입니다.산림당국은산불진화차량35대와진화인력153명을긴급히투입해진화작업을벌이고있습니다.산불현장에는남남서풍이초속2미터정도로불고있습니다.11월10일부터전국에는산불위기경보2단계인'주의'가발령됐습니다.아직'경계'나'심각'단계는아니지만,강원영동과경북북동부에는건조특보가내려져있어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강원산간에는강풍특보도발효돼있어,산불이발생할경우급격히번질우려도있습니다.[산불개요,19시30분현재]o산불발생:강원인제군기린면현리542-1번지o발생일시:오후5시23분o산림청산불상황실-해질무렵발생해,헬기투입불가-현지진화인력161명투입,진화초기단계o인제군(재난문자)-인제군기린면현리547-1현재북1리산불확산중.현4리,북1리주민께서는현1리경로당(기린면사무소옆)으로사전대피하여주시기바랍니다.o인제에건조주의보+강풍주의보발효중(영상편집:유화영,제보:시청자이윤제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시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20일오후서울양천구신정동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열린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충돌사건1심선고공판에출석하러법정으로향하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년5월국회는물리력을동원해의정활동을방해하는‘동물국회’를방지하겠다며국회법을개정(이른바국회선진화법)했다.국회법위반으로500만원벌금형이상만확정돼도의원직을상실하도록강력한처벌규정도마련됐다.‘국회패스트트랙충돌’사건은국회선진화법을위반한현직국회의원들이대거재판에넘겨진첫사례였다.그러나법원은이들의유죄를인정하면서도의원직상실에이르는중형을선고하진않았다.이날법정에선옛자유한국당(현국민의힘)정치인은모두26명이다.현직국회의원이6명(나경원,이만희,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철규),현직지방자치단체장2명(김태흠충남지사,이장우대전시장),전직국회의원이14명(강효상,김명연,민경욱,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곽상도,김선동,김성태,박성중,윤상직,홍철호)포함됐다.이들에게는2019년4월25일△국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검경수사권조정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안협의를위해집무실밖으로나가려던채이배당시바른미래당의원을감금하고△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법안접수를방해했으며△사개특위및선거법개정을논의하던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를방해한혐의가적용됐다.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감금,공동퇴거불응),공용서류은닉,국회법위반이었다.서울남부지법형사11부(재판장장찬)는20일,이사건이“국회가지난과오를반성하고국민의신뢰를회복하기위하여마련한국회의의사결정방식을그구성원인국회의원들이스스로위반한첫사례”라고지적했다.하지만재판부는‘양형이유’에서당시자유한국당의원들이국회법을어겨가며몸싸움을벌인경위설명에상당한분량을할애했다.“당시여당인민주당이연동형비례대표제를매개로군소야당과연합하여특위가본격적으로활동을개시한지약4개월만에제1야당인한국당을배제한채쟁점법안을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려했고”,“그과정에서쟁점법안의신속처리안건지정을반대하거나내용을보완해야한다고주장하는사개특위위원인오신환·권은희의원을본인들의의사에반하여강제로사임”하게했다는내용이다.재판부는이어“당시위헌·위법성에의문을품었다는피고인들의주장이전혀근거가없다고볼수는없다”고강조했다.당시바른미래당사개특위위원이었던오신환·권은희의원은공수처설치법에반대했고이들이특위에서버티면패스트트랙을통한법안통과가어려운상황이었다.이에바른미래당지도부가이들을사개특위에서빼고채이배·임재훈의원을새위원으로보임했다.이른바‘사보임논란’이다.오의원이이에반발해헌법재판소에권한쟁의심판을청구했고2020년5월헌재는재판관5대4의견으로이를기각했다.그러나이날재판부는“당시헌법재판관9인중4인이위헌으로판단한점에비추어(사보임사건의)위헌·위법성에의문을품었다는피고인들의주장이전혀근거가없다고볼수는없다”고했다.위헌·위법한사보임에저항하기위해물리력을동원했다는국민의힘정치인들의주장을상당부분수용한셈이다.재판부는또“이사건이발생한이래2020년4월국회의원선거,2022년6월지방선거,2024년4월국회의원선거등이이뤄졌고이과정에서피고인들에대한국민의정치적평가는어느정도이뤄진것으로보인다”며이러한사정도의원직·단체장상실형까지선고하지않은이유로제시했다.국민의힘정치인들이재판에불출석하고증거능력을부정하면서피선거권이박탈될수있는판결이무한정늦춰진것인데도,몇몇피고인이선거에출마해당선된점을오히려감형사유로든것이다.사건당시한국당원내대표였던나경원의원은그뒤세차례선거출마를시도했고22대총선에서다시배지를달았다.황교안당시한국당대표는올해대선에출마했고현재자유와혁신대표로활동하고있다.참여연대는이날논평을내어“국회의원의회의방해를위한폭력행위에대해경종을울렸다는점에서의미가작지않다”고했지만“법원은의원직을상실시킬정도라고보지는않고모두그이하의벌금형을선고했다.전국민을충격에빠뜨리고국회를마비시켰던당시의상황에합당한결과인지의문”이라고밝혔다.정인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일부발언은혐의불인정변호인"송치범죄사실통보못받아"[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위반혐의로경찰에체포됐다가석방된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이5일오후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영등포경찰서장등에대한고발장을제출하기위해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경찰이이진숙전방송통신위원장을국가공무원법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검찰에넘겼다.20일경찰에따르면서울영등포경찰서는전날이전위원장을관련혐의로서울남부지검에불구속송치했다.이전위원장은지난해보수성향유튜브와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에서"가짜좌파들과싸우는전사들이필요하다","민주당이나좌파집단은상상할수있는모든것을하는집단"등의발언을한혐의를받는다.다만경찰은이전위원장의일부발언에대해선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고보고불송치결정을내렸다.경찰은대통령선거가치러진6월3일로부터6개월후인오는12월3일공소시효가만료된다고보고이를기준으로수사를진행해왔다.반면이전위원장은공직선거법상공무원이직무와관련해서또는지위를이용해선거법을위반한경우공소시효가6개월이아닌10년이라고주장하며경찰의시효판단과체포필요성을인정할수없다는입장을유지해왔다.송치직후이전위원장측은구체적인통보를받지못해내용을확인하기어렵다는입장을밝혔다.이전위원장의변호인임무영변호사는이날오후자신의페이스북에"경찰이어떤부분을기소의견송치하고어떤부분을불송치했는지,그사유가무엇인지전혀알지못한다"며"송치범죄사실과이유를통보받지못해검찰조사전까지는내용을파악할수없는상황"이라고적었다.영등포경찰서는지난달2일이전위원장을서울강남구대치동자택에서체포해압송했다.이전위원장은당시수갑이채워진상태로경찰서에도착하며"방통위라는기관하나없애는것도모자라서이제저에게수갑까지채운다"고반발했다.체포직후1차조사가진행됐고,다음날에는약8시간동안2차조사가이어졌다.이전위원장측은체포가부당하다고주장하며체포적부심을청구했고,법원이이를인용해같은달4일약50시간만에석방됐다.이후27일에는경찰이3차조사를진행했다.한편이전위원장은지난5일영등포경찰서장등수사책임자들을직권남용혐의로서울남부지검에고발했으며,해당사건은서울남부지검형사6부에배당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당이제기한지귀연부장판사의이른바'룸살롱접대의혹'에대해공수처가본격수사에나섰습니다.지부장판사에대한통신압수수색영장집행에나선건데,공수처가지부장판사본인에대해영장을발부받아집행한건이번이처음입니다.김영훈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을맡고있는지귀연부장판사에대한고발장이접수된건지난5월.지부장판사가변호사등지인두명으로부터유흥업소에서부적절한접대를받았다는내용입니다.[노종면/당시더불어민주당선대위대변인/지난5월:"동석한사람들이최소한법조계관계자들이라면일반적인직무관련성이인정되지않을수가없습니다."]사건을접수한공수처는6개월만에지부장판사에대한압수수색에나섰습니다.압수수색대상은지부장판사의휴대전화사용기록과택시앱사용기록등으로전해졌는데,공수처가지부장판사본인에대한영장을발부받아집행한건이번이처음입니다.다만계좌내역이나실물휴대전화등은이번압수수색대상에포함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공수처는우선접대의혹이제기된당일지부장판사의동선과동석자들과의연락횟수등을살펴보고있습니다.특히공수처는당시술값이앞서대법원윤리감사관실이잠정결론낸170만원을넘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있습니다.[최진수/대법원윤리감사관/지난10월:"170만원부분을아무리넓게인정을한다하더라도직무관련성이없는경우에1인당100만원이하에포섭되기때문에,징계사유를인정하기어렵고…"]청탁금지법에따르면공직자가직무관련성이없더라도1회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으면처벌할수있습니다.KBS뉴스김영훈입니다.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김성일/영상편집:김종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영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회복지위통과로도입눈앞…2027학년도의대입시부터적용정부"지역의료주춧돌되게지원"…의료계"현실적보상체계필요"환자단체는일제히"환영…지역의사제조속히시행돼야"한지역대학병원[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고미혜성서호기자=지역의사제법안이급물살을타면서이르면내년고등학교3학년이치르는2027학년도의대입시에서부터지역의사선발전형이치러지게된다.10년간지역에서의무적으로근무하게하는이제도가고질적인지역·필수의료공백을메울수있을지주목된다.20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를통과한'지역의사의양성및지원등에관한법률안'은의대신입생중일부를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뽑아학비등을지원하고졸업후10년간정해진지역에서의무복무하도록하는내용이다.의무복무를이행하지않으면시정명령을거쳐1년의범위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의사면허자격을정지할수있다.자격정지3회이상이면의사면허를취소할수도있다.지역간의료인력수급불균형이심화해지방환자들의서울원정진료가계속되고,의료취약지역에선제때진료를받지못하는상황까지발생하면서,그대안으로지역의사제를도입하자는논의는수년전부터나왔다.2020년에도정부는의대생10년간4천명증원과함께지역의사제도입을추진했으나의료계의거센반발에무산됐다.2023년에는야당이던더불어민주당주도로지역의사제법이상임위를통과하기도했으나당시윤석열정부는"의대증원이먼저"라며지역의사제를뺀채2천명증원만추진했다.의대2천명증원이극심한의정갈등을불러온후이재명대통령은후보시절부터지역의사제도입을약속했고,국정과제에도포함된뒤당정의공감대속에급물살을탔다.보건의료노조'의대정원확대,지역의사제도도입'(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조합원들이2일서울숭례문일대에서열린총력투쟁결의대회에서팻말을들고있다.이들은9.2노정합의이행,보건의료노동자직종별인력기준제도화,지역의사제도입및공공의대설립,주4일제등을촉구했다[email protected]이날상임위를통과한법안이법제사법위원회와본회의까지통과하면공포2개월후시행돼다음대입부터적용된다.의대정원의몇%를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뽑을지는추후시행령으로정해진다.시·도의의료기관수,부족한의료인력수,의료취약지분포,대학의지역별분포,수급추계위원회의추계결과등을고려해결정한다고법안에명시됐다.내달마무리되는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논의등을거쳐내년초2027학년도이후의대정원의윤곽이나오면지역의사양성규모도정해질전망이다.정부도지역의사제가도입되면지역간의료격차가어느정도해소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지역의사제근거마련은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를위한첫걸음"이라며"지역의사들이각지역의료의핵심주춧돌이되도록정부가전폭지원하겠다"고말했다.환자단체들도일제히환영의목소리를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환영입장을내고"지방의필수의료공백은더이상미룰수없는생명과직결된과제"라며"법안이신속히통과돼지역의사제가조속히시행돼야한다"고촉구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이번법안은주거지가어디냐에따라생명의기회가달라지는불평등을바로잡는첫걸음"이라며"지역의사제는지역에살아도제대로치료받을수있는나라를실현하는데필요한제도"라고강조했다.다만의료계는강제성을띤의무복무만으로지역의료의문제를효과적으로해결할수없다며,의료전달체계의확립과의사정주여건조성등이선행돼야한다는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법안통과에유감을표시하며"지역의료인력의추계와지역병의원의현실이반영되지않은상황에서지역의사제도입은효과를장담하기어렵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지역정책수가등보상체계도입을통해지역의어려운의료현실이개선될수있도록하고,환자가지역의료를신뢰할수있도록전폭적인투자가선행돼야한다"며"이런조치가가시화돼야지역의료가살아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캄보디아에서실종된것으로추정되는궈씨의아들.왼쪽은궈씨의아내가아들을찾아달라며호소하는영상.지무뉴스캡처캄보디아에서행적이끊긴15살아들의아버지가“3명을더데려와야아들을풀어주겠다”는협박메시지를받았다며아들의무사귀환을호소했다.중국지무뉴스등에따르면궈씨는고향인산시성린펀시에부모님께아들을맡겨두고아내와함께톈진에서일을하고있었다.올해초15살인아들이학교를중퇴하자톈진으로데려와같이지내던중아들은윈난성에있는외삼촌에게자동차수리를배우고싶다고졸랐다.궈씨는윈난성이미얀마북부와국경을맞닿고있어아들이사기범죄에휘말릴까봐아들의요청을허락하지않았다.그런데지난8월8일아들이갑자기‘광저우에도착했다’는메시지를보냈다.궈씨는당시깜짝놀랐지만아들이위치정보와함께수리중인자동차사진까지함께보내자별다른의심을하지않았다.그런데그날밤10시쯤아들의휴대전화가꺼졌고연락이두절됐다.궈씨는바로다음날경찰에아들이실종됐다고신고했다.경찰조사결과궈씨의아들은8월8일비행기를타고광시성난닝으로향했고8월9일베트남과국경을마주하는핑샹시경계에도착했다.이과정에서궈씨의아들은세번이나차를갈아탔는데,마지막에탑승한차량은위조번호판을단무허가택시였다.궈씨의아들이마지막으로향한곳이어딘지는오리무중인상태다.궈씨는“아들이실종된뒤매일아들의소셜미디어(SNS)계정을확인하며새로운소식이있는지살폈다”고전했다.그러던중8월27일아들의숏폼영상계정중하나의위치정보가광시성에서캄보디아로변경된것이포착됐다.궈씨는아들이사기조직에게속아캄보디아의범죄단지로간것이아닌지의심하고있다.궈씨의아내는아들을찾아달라고호소하는영상을온라인에올려도움을요청했다.이영상에서그는“아들아,엄마아빠는아들이무척이나보고싶다.하루빨리돌아오길바란다”며울었다.아들을데려간이들을향해선“제발아량을베풀어달라”고호소했다.그리고몇달뒤인지난3일궈씨는아들의숏폼영상계정을통해메시지를받았다고전했다.메시지를보낸것은아들본인이아니라범죄단지에소속된사람인것으로추정됐다.메시지발신자는“아들과연락하고싶으면다른사람3명을데려와라.그3명이당신아들의실적이다.그들이오면당신아들은돌아갈수있다”고전했다.캄보디아에서아들이실종된이후받은메시지에는“다른사람3명을데려오면아들을풀어주겠다”는내용의요구가담겨있었다.지무뉴스캡처그러면서궈씨의아들을다음날(4일)미얀마로팔아넘길계획이라고덧붙였다.궈씨가그럴수없다고답하자상대방은“우리는돈이부족한게아니라사람이부족하다.사람도구할수없다면20만위안(약4128만원)의배상금을지불할각오를하라.준비가되면아들과연락할수있게해주겠다”고돈을요구했다.궈씨가“연로한친척이최근수술을받아돈을마련할수없다”고하자상대는“정말돈이부족한거면한사람당5만위안씩(3명을)넘겨라”라고으름장을놨다.톈진시경찰은궈씨의아들에대해국경을불법으로넘어간혐의를적용해기소했다.신진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덕수재판부,감치선고金변호인2명집행불능이유석방법무부"수용거부가아니라감치자인적사항보완요청한것"취재진질문에답하는이하상변호사(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구속영장심문이진행된25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김전장관의변호인인이하상변호사가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밝음이미령기자=법무부는'법정질서위반'으로감치를선고받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들을서울구치소가수용거부한사실이없다고반박했다.법무부는20일보도설명자료를내고"서울구치소는법원의감치집행명령에대해수용을거부한것이아니라수용을위해신원확인에필요한감치자인적사항보완을요청한것"이라고밝혔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전날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속행공판에서증인으로출석한김전장관에게'신뢰관계인동석권'을허락하지않았다.하지만김전장관측이하상·권우현변호사는방청석을떠나지않고항의했고,재판부는이들에대해법정질서위반자를교도소·구치소등에일정기간가두는감치15일을선고했다.법원은이후"서울구치소에서위반자들의인적사항이특정되지않았다는이유로수용을거부했다"며감치집행불능에따라이들의석방을명했다고밝혔다.감치명령은법원이직권으로법정안팎에서재판장명령에위배하는행위나폭언·소란등의행위로심리를방해하거나재판위신을현저하게훼손한자를구속시키는제재조치다.20일이내의감치명령을내리거나1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둘을병과할수도있다.감치대상자는즉시구속하도록할수있고,구속한때로부터24시간이내에감치에처하는재판을해야한다.만약이를하지않았을경우에는즉시석방명령을해야한다.감치대상자는이에불복할경우3일이내에항고할수있다.서울구치소는전날감치대상자신병을인수하기전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전달받은감치집행장에감치대상자들의이름과주민등록번호등신원확인에필요한최소한의정보가누락된것을확인했다고한다.이에법원에인적사항보완을요청했으나해당재판부에서보완이어렵다는사유로감치집행을정지하고즉시석방을명했고,석방명령에따라법원구치감에서석방했다는것이법무부의설명이다.법무부는"향후관련기관과협의해교정시설입소자에대한집행에공백이없도록관계법규및제도개선을추진하고형사절차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했다.한편김전장관은신뢰관계인동석거부처분이위헌이라며전날헌법재판소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하고이날추가로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지난2019년여야는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등을놓고물리적충돌을벌였죠.장도리에망치가동원되고,당시자유한국당의원들은국회복도에드러눕기까지했습니다.당시어떤일이있었는지,장가희기자가되짚어봤습니다.【기자】국회의안과에법안을내려는더불어민주당을자유한국당이막아서며격렬한몸싸움을벌입니다.좀처럼문이열리지않자노루발못뽑이,이른바'빠루'까지동원합니다.▶현장음:"빠루!빠루뺏어라."심지어장도리에이어대형망치까지사용되고▶현장음:"으?으?으?."자유한국당의원들은아예복도에드러누우며국회는그야말로아수라장이됐습니다.▶현장음:"헌법수호!문재인독재자!"지난2019년4월,연동형비례대표제도입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을신속처리안건,이른바'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려던4당과이를막으려던자유한국당이곳곳에서충돌했습니다.이과정에서채이배전의원이6시간동안감금되는일도벌어졌습니다.▶인터뷰:채이배/당시바른미래당의원(2019년4월):-"밖에서도밀어서열수없도록잠가놓은상태입니다.저는여기창문을뜯어서라도나갈수있도록…."검찰은회의방해,의안과점거등의혐의로황교안당시자유한국당대표와나경원당시원내대표를포함한27명을재판에넘겼습니다.▶스탠딩:장가희/기자-"피고인다수의불출석과이의제기로지연된재판은기소5년10개월만에1심선고가내려지게됐습니다."MBN뉴스장가희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현석기자영상편집:양성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전국최초‘대학생학업장려금’으로정착과꿈을잇다안동시가미래세대청년,청소년을대상으로안동국제컨밴센터에서박람회를개최했다.안동시제공안동시가청년창업지원센터를중심으로창업초기청년에게사업비와멘토링을제공하고있다.안동시제공안동시가일자리제공을통해농촌에서안정적으로자리를잡고스스로의삶을설계할수있도록돕고있다.안동시제공안동시가'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사업'과더불어공공임대주택등청년을위한주거모델을확산하고있다.안동시제공안동시가청년스스로가정책의수립과평가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화했다.안동시제공"안동을떠난친구들은다들말한다.일자리가없어서,살곳이없어서.그런데나는이제다르게말할수있다.'안동에서도살수있다'고."안동에거주하며대학에다니는한청년의말이다.등록금부담을덜고,월세지원을받으며안정적으로학업과생활을이어가는그의일상은안동시가꿈꾸는변화의한단면이다.◆청년이머물지않으면,도시의미래도없다청년이떠나는도시에는미래가없다.안동시는이단순한사실을정책의출발점으로삼았다.인구감소의중심에는청년유출이있고,청년이머물지않으면결혼과출산은자연히줄어든다.그래서안동은'청년이살고싶은도시'를만들어나가고있다.청년이일하고,배우고,살아가는전과정에행정이동행하는'정착기반복지도시'가안동의궁극적인목표다.권기창안동시장은"잠시주소를옮기는것이아니라,청년이지역의일원으로남아자신의미래를그릴수있게만드는것,그것이진짜인구정책의출발점"이라고강조했다.이같은발상전환은기존의단기적인구유입정책을넘어,지속가능한지역정주정책으로이어지고있다.안동은'머물고싶은도시'를만드는정책들을현실로옮기고있는것이다.◆전국최초의'대학생학업장려금제도'그중가장주목받는정책은전국최초로시행된'대학생학업장려금제도'다.기존의전입장려금제도는일시적으로주소를옮기는청년을늘리는데는효과가있었지만,실제로지역에머물게하거나인구증가로이어지지는못했다.안동시는이러한한계를넘어,청년이지역안에서학업과생활을이어갈수있도록돕는정주형인구정책을선택했다.학업장려금은안동에주소를둔대학생과관내대학재학생에게학기당최대120만원의장려금을지역화폐나현금으로지원하는제도다.청년이학비와생활비부담을덜고,졸업후에도지역에남아사회진출을이어갈수있도록유도하는것이정책의핵심이다.단발성인구정책이아닌'지속가능한인구회복구조'를만든것이다.권기창시장은"청년이머무는도시가곧출산친화도시"라며"청년의주거·일자리·배움을연결하고,도시의미래를청년이직접설계할수있도록길을열겠다"고밝혔다.◆일자리와창업,지역에서시작하는도전청년이머물수있으려면일자리와주거,그리고배움의공간이함께있어야한다.안동시는경북북부권청년창업지원센터를중심으로창업초기청년에게사업비와멘토링을제공하고있다.또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을통해만18세에서40세사이독립경영3년이하의청년농업인에게3년간월별지원을이어가고있다.청년이농촌에서안정적으로자리를잡고스스로의삶을설계할수있도록돕는이사업은지역농업의세대교체와도연결되고있다.안동에서자란청년이다시고향에서일하고,그일을통해새로운가치를만드는구조가만들어지고있는것이다.청년창업지원정책은식품,관광,문화산업등지역특화분야에서도활발히이어지고있다.창업공간제공과교육프로그램운영,멘토링지원등을통해청년의아이디어가실제사업으로성장할수있는기반이마련되고있다.◆주거와생활의기반,'청년이안심하고머무는도시'주거정책역시정착의기반이다.안동시는'청년·신혼부부월세지원사업'과더불어공공임대주택등청년을위한주거모델을확산하고있다.주거비부담이줄어들면서청년들이결혼과가족을계획할수있는여건도마련되고있다.주거비절감은단순한금전적도움이아니라,청년의결혼과가족형성으로이어지는연결고리다.안동시는주거·일자리·복지가함께작동하는정착지원체계를만들어가고있다.청년층사이에서는"안동은이제떠나는도시가아니라,머물수있는도시"라는인식이조금씩자리잡고있다.이같은변화는청년인구의지역잔류향상과도맞물리며,지역공동체의활력으로이어지고있다.◆학업과진로,현실적인지원으로뒷받침안동시는대학생뿐아니라,취업준비단계의청년을위한세밀한프로그램도운영하고있다.청년어학·자격시험응시료지원,면접정장대여,진로상담서비스등을통해청년의경제적부담을덜어주고있다.이는청년의'삶전체를지지하는행정'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청년이자기계발과취업준비과정에서느끼는심리적,경제적부담을완화하고,실패를두려워하지않도록돕는제도적장치로평가되고있다.◆청년정책위원회,청년이직접만드는행정안동시의청년정책은일방적지원이아니라,청년이직접참여하는협치형행정으로운영된다.안동시는청년정책위원회를통해청년스스로가정책의수립과평가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제도화했다.정책기획단계부터청년의목소리가반영되는구조는행정이대신하는지원이아니라함께만드는복지라는안동의철학을보여주고있다.청년들은정책제안,사업평가,지역청년회의등다양한경로를통해시정에의견을내고있다.이는청년이도시의'정책대상'이아니라'정책주체'로자리잡는변화다.권기창안동시장은"청년이도시의중심에서정책을만들고,행정이이를지원하는구조를정착시키겠다"며"청년이머무는도시,스스로만들어가는행정이바로안동이지향하는모델이다"고밝혔다.◆청년이머무는도시,희망이자라는도시청년이떠나는도시와머무는도시의차이는결국희망의유무다.안동은청년에게그희망을제도적으로보장하려하고있다.등록금걱정없이공부하고,월세걱정없이머물며,새로운일자리를스스로만들어갈수있는환경그기반위에서사랑이생기고,가정이만들어지고,도시의미래가자란다는것이다.청년이머무는도시는단순히인구를붙잡는도시가아니라,다음세대를키우는도시다.청년이웃고,일하고,꿈꾸는도시안동.그곳이바로저출생시대를넘어설또다른시작점이다.김진욱기자[email protected]©대구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난13일경기부천오정구원종동제일시장에서A씨가몰던1톤트럭이돌진하는사고가발생했다./사진=뉴스1/사진=(부천=뉴스1)경기부천제일시장트럭돌진사고로중상을입고연명치료를받아온20대남성이장기를기증하고하늘나라로떠났다.더불어민주당서영석의원(경기부천시갑)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저희지역에서전통시작트럭돌진사건이있었다"며"그제20대젊은이가사망했고장기기증을하고하늘나라로갔다"고말했다.서의원은"현장에서병원에이송하는시간이좀지체되지는않았는지또가까운병원의응급의료시스템을이용해야하는데실제로환자분류가적절치않아먼곳으로이송이되면서골든타임을놓친게아닌지이런문제의식을좀갖고있다"며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에게이를검토해달라고요청했다.이에정장관은"다수사상자가발생했을때현장컨트롤타워가실제작동했는지한번사례를분석해보고부족한점을확인하겠다"고답했다.경기부천제일시장에서트럭돌진사고를낸60대운전자A씨가지난15일오후경기부천시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시스/사진=김근수지난13일오전10시54분쯤경기부천제일전통시장에서60대남성A씨가몰던1톤트럭이갑자기상가로돌진하는사고가났다.A씨는사고당시약2m를후진했다가130m상당을갑자기질주한것으로확인됐다.사고차량내에는페달을촬영하는'페달블랙박스'가있었는데,이영상에는A씨가가속페달을밟는모습이담긴것으로파악됐다.이사고로60대,70대여성이당일에숨졌으며,치료를받아오던20대남성은지난18일에,80대여성은19일에각각숨졌다.부상자는17명인데,생명에지장이있을만한중상자는없는것으로알려졌다.사고당시A씨는경찰조사에서"뇌혈관질환인'모야모야병'을앓고있다"고진술했다.이어"이병은운전하는데지장이없다.의료기관으로부터운전을자제할것을권고받은바도없다"고말했다.모야모야병은뇌혈관이좁아지는질환으로뇌출혈이나마비,발작등증상을일으킨다.그런데돌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앞서서는"잠을4시간만자고열심히일해몸에병이생겼다","약물치료중이다","가게일로바빠치료를못하고있다"고말하는등이번사고가자신의뇌질환과연관이있다고주장했다.경찰은A씨가사고원인으로주장하고있는뇌질환'모야모야병'과이번사고연관성을확인하기위해A씨진료기록을확보해의사협회등에자문하는등보강수사를벌이고있다.경찰은조만간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상혐의로구속된A씨에대한조사를마치고그를검찰에송치할계획이다.윤혜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진영승의장“실전적호국훈련및굳건한대비태세유지”20일경기도여주시남한강일대도하훈련장에서육군제7공병여단도하단과미2사단/한미연합사단예하다목적교량중대장병들이호국훈련일환인한미연합도하훈련을실시,진영승합동참모의장이장병들을격려하고있다.국방일보제공진영승합참의장은20일2025년호국훈련에매진하고있는7기동군단예하기계화부대쌍방훈련도하작전현장과대화력전수행태세를완비하고있는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예하미사일대대를방문,작전수행태세를점검했다.진의장은먼저변화되는적위협이반영된실전적상황조성하에서연합·합동작전수행능력을한단계격상시키기위해쌍방훈련중인7기동군단예하기계화부대를방문했다.한미지휘관으로부터작전현황을보고받고도하훈련현장을점검한진의장은“7기동군단은이번호국훈련을통해점차진화되고있는적의재래식무기현대화에대응할수있도록예기와결기가구비된‘압도적능력’을갖춘기계화부대로거듭날것”을강조했다.20일경기도여주시남한강일대도하훈련장에서육군제7공병여단도하단과미2사단/한미연합사단예하다목적교량중대장병들이호국훈련일환인한미연합도하훈련을실시하고있다.진영승합동의장,김규하육군참모총장,김성민한미연합부사령관,조셉힐버트주한미8군사령관이부교를건너고있다.국방일보제공이어“한미가함께하는합동쌍방실기동훈련을통해전장의마찰을직접체감하고이를극복하기위한실질적방안을강구하여작전계획보완및개인·부대의전투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기회로활용해달라”고당부했다.진의장은“기온하강등작전환경을고려해100%전투력발휘가가능하도록장병의안전및사고예방대책을철저히강구한가운데성과있는훈련이될수있도록지휘관심을경주할것”을강조했다.이어개전초기전쟁주도권확보의핵심적역할을수행하는미사일전략사령부예하미사일대대를방문하여화력대비태세와임무수행최적화실태를점검했다.진의장은현장에서한국형전술지대지미사일(KTSSM)의전력화경과및임무수행체계를보고받으며,“적의전투의지를무력화시키고유사시적을조기에제압할수있는강력한억제력을유지해주기바라며,보다정밀하고효과적인사격계획수립과실전적팀웍훈련을통해실행력을제고할수있도록노력할것”을강조했다.진의장은추운날씨에도훈련및작전현장에서헌신적으로임무수행중인장병들의노고를치하하고격려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