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전자업체도제재…관세엿새말미속'효과반감'美방산업체집중겨냥中상무부"속히대화복귀해야"…외교부"美배은망덕…싸움걸면끝까지싸울것"트럼프,중국보복관세"악랄한시도…실패할것"(CG)[연합뉴스TV제공](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권숙희기자=중국이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10+10%관세인상'에맞서오는10일부터미국산일부농축산물을대상으로10∼15%의보복관세를부과하고일부미국기업에전략물품수출통제제재를가하는'표적대응'에나섰다.다만중국은지난달보복과마찬가지로전면적인무역전쟁확전대신미국에대화를요구하며대응수위를조절하는모습도보였다.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미국의관세인상이시작된4일오후1시(중국시간·미국동부시간으로는4일0시)공고를통해미국산닭고기·밀·옥수수·면화(총29개품목)에대한관세를15%인상하고,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총711개품목)에대한관세는10%높인다고발표했다.이번보복관세조치는이달10일부터적용된다.중국은지난달4일미국의첫번째10%대(對)중국보편관세인상조치가시작되자즉각보복관세를발표하면서실제시행까지엿새동안의말미를둔바있는데,이번에도동일하게여유기간을설정했다.중국은이번보복관세대상인미국산상품에대해기존관세율에10∼15%관세를더부과할예정이며,현재적용중인보세·감세·면세조치가사라지지는않겠지만추가관세는피할수없다고설명했다.또3월10일전에선적돼3월10일∼4월12일중국으로수입되는상품의경우관세인상이적용되지않는다고덧붙였다.중국상무부는국무원의보복관세발표와동시에지난달과동일하게미국을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메커니즘에제소했다.또상무부는티콤·S3에어로디펜스·텍스트오어등미국방산업체10곳을'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추가하고중국과의수출입및중국에대한신규투자를금지한다고밝혔다.아울러미방산업체레이도스·깁스앤콕스등15개업체에대해서는핵심광물등이중용도물자(민간용으로도군용으로도쓸수있는물자)수출을막기로했다.세계최대유전체분석업체인미국일루미나도'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포함해중국으로의유전자시퀀서수출을금지하기로했다.이날중국상무부'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새로포함된방산업체가운데상당수는지난해중국외교부가'대만무기판매'를이유로이미자산동결과거래금지제재를가한곳이어서중국이신규제재의효과가크지않은미국방산부문을의도적으로겨냥한것일수있다는해석도나온다.중국상무부대변인은이날오전담화문에서미국의거듭된관세인상에대해"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하고,반격조치를취해권익을굳게수호할것"이라면서도"미국이객관적·이성적으로문제를처리해평등한대화를통한이견의적절한해결이라는올바른궤도로조속히복귀하기를희망한다"며대화의끈을놓지않았다.중국외교부는트럼프대통령이관세인상의이유로삼은'좀비마약'펜타닐문제에대한자국의관련성을부인하며미국에대화를촉구했다.린젠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펜타닐문제의근원은미국자신에있고,중국은인도주의와미국인민에대한우호감정에서출발해미국의펜타닐대응을지원했다"며"미국은감사히여기지않을뿐더러중국을비방하고책임전가를하면서관세인상으로공갈을가하는데,이는배은망덕(恩將仇報)한것"이라고말했다.린대변인은"미국이다른속셈이있어고집스레관세전쟁,무역전쟁,혹은무슨전쟁을벌이려한다면중국은끝까지함께할것"이라며"우리는미국이괴롭힘의태도를거두고조속히대화와협력의올바른궤도로돌아오기를권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신용등급하락에따른선제조치…법조계"매우이례적"(지디넷코리아=김민아기자)국내3대대형마트중하나인홈플러스가기업회생절차에돌입했다.지난달말단기신용등급이하락하면서유동성악화를막기위한선제조치라는설명이지만,일각에서는구조조정을위한사전작업이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다.4일홈플러스에따르면이날서울회생법원은회사가신청한기업회생절차를개시하며별도의관리인선임없이현재홈플러스공동대표체제를유지하기로결정했다.법원은사업성과경쟁력등홈플러스의펀더멘탈에는문제가없다고판단했다.홈플러스가조기에안정을되찾을수있도록회생절차개시를결정한것으로알려졌다.신용등급줄하락…원인은‘사업경쟁력’약화홈플러스가강조한기업회생절차신청이유는신용등급하락으로인한잠재적자금이슈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함이다.홈플러스매장전경.홈플러스관계자는“신용등급이낮아져향후단기자금측면에서이슈가발생할가능성이있어단기자금상환부담을경감하기위해회생절차를신청하게됐고사전예방적차원”이라고말했다.실제지난달말주요신용평가사들은일제히홈플러스의단기신용등급을기존A3에서A3-로낮췄다.기업어음및단기사채신용등급에서B등급이하는투기등급이다.홈플러스의A3-등급은B등급의바로윗단계다.한국기업평가는▲영업실적부진장기화▲과중한재무부담지속▲영업실적및재무구조개선여력낮음등을신용등급하향의원인으로제시했다.한국신용평가도▲이익창출력의약화▲현금창출력대비과중한재무부담▲중장기사업경쟁력에대한불확실성확대등을하향조정의이유로꼽았다.게다가홈플러스의신용등급은몇년째꾸준히하락하고있었다.한국신용평가에따르면홈플러스의기업어음신용등급은2015년2월A1등급을기록한뒤▲2017년2월A2+▲2020년2월A2▲2021년2월A2-▲2023년2월A3+▲2024년2월A3등으로낮아졌다.한국신용평가는“영업활동효율화,주요점포리뉴얼을통한수익성개선을추진하고있으나점포매각과상대적으로제한된투자로자체경쟁력이과거대비악화된상황에서의미있는수준의집객력및매출회복은쉽지않을전망”이라며“점포매각과폐점등에따른영업중단에도영업비용절감폭이크지않아외형변동대비높게유지되는고정비부담도수익성반등을제약할것으로예상한다”고분석했다.업계에서는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신청이다소이례적이라고입을모았다.익명을요구한신용평가사관계자는“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신청은일반적이지않다”고말했다.법조계관계자역시“홈플러스가신용등급하락직후선제적으로기업회생절차를신청한것은다소이례적인현상”이라며“통상기업회생은채무불이행등심각한재무난이후에신청하지만홈플러스는자금난을사전에차단하고자선제적으로대응한사례로볼수있다”고설명했다.자금사정들여다보니…현금성자산넘는‘단기차입금’홈플러스는유통업특성상대규모매입대금을월1회일괄지급하는반면,매출대금은매일들어오는구조를갖고있다.이로인한자금흐름의불균형을보완하기위해매입·영업대금유동화및단기기업어음을발행해운전자금으로활용해오고있었다.홈플러스로고한기평에따르면지난해11월말기준총차입금은5조4천620억원으로이중21%가1년이내에만기가도래한다.단기성차입금은1조1천448억원으로이중차입금은1천850억원,유동성리스부채는9천599억원이다.다만유동성대응능력은미흡하다는지적이다.지난해11월말기준홈플러스의현금성자산은1천500억원이다.영업현금창출력(EBITDA)은회계연도2023~2024년기준(2023년2월~2024년2월)2천721억원으로자체채무상환재원이단기상환부담을하회하고있다.여기에실적개선여력도제한적이라는전망이나온다.홈플러스는2021년부터영업적자를기록중이다.지난2023년회계연도매출은전년대비5%증가한6조9천315억원을기록했지만,1천994억원의영업손실을기록했다.전년대비적자규모는줄었지만,흑자전환에는실패한셈이다.한기평은“할인점·SSM업체전반이식품군품질및사업역량제고전략을추진하고있어관련경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된다”며“오프라인점포리뉴얼에따른높은고정비부담,고객확보를위한판매관리비용등으로단기내흑자전환은어려울것”으로전망했다.노조“대우조선해양·쌍용차사례보면…구조조정불가피”‘홈플런isBACK’,첫날오픈런모습.(제공=홈플러스)일각에서는기업회생절차를이유로대규모정리해고에돌입하는것아니냐는우려도제기된다.민주노총마트산업노조홈플러스지부는이날자료를통해”회생절차가시작되면고정비용절감을명분으로심각한구조조정이불가피하다“며”과거대우조선해양과쌍용자동차사례에서보듯노동자들은정리해고,임금삭감,복지축소의희생을강요받았다“고말했다.이어,”회생과정에서매장폐점,자산매각,대량해고등최악의시나리오가현실화될가능성이높다“며”MBK가2015년홈플러스를인수한이후수천명의직영직원을감축했다“고덧붙였다.노조에따르면MBK가인수한이후홈플러스소속노동자수는2015년2만6천477명에서지난해2만12명으로감소했다.또지난달24일기준15개매장이폐점됐고10개매장이폐점을앞두고있다는설명이다.노조관계자는”기업회생절차가언론에보도된이후로현장직원들과조합원들이고용에대해불안해하고있다“며”회사측의답변이없을시중앙집행위원회를소집해입장을정리할예정“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홈플러스측은”기업회생은금융채권에대한부분만유예가되고협력사와의상거래는정상적으로이뤄지며직원임금도정상적으로지급되는것“이라며”영업도100%정상운영되는것으로구조조정을고려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김민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술직대상희망퇴직및당진박판공장으로전환배치진행中과잉공급에관세타격맞은철강업계불황계속…"고용안정성유지최선"'고용불안'현수막걸린현대제철포항2공장(포항=연합뉴스)손대성기자=10일경북포항시남구장흥동현대제철포항2공장앞에현대제철자회사현대IMC노조의고용불안을호소하는현수막이걸려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슬기기자=글로벌경기둔화와수요부진에더해트럼프2기관세부과까지겹쳐철강업계가침체에빠진가운데국내2위철강사인현대제철이경북포항공장기술직에대한희망퇴직신청을받는다.4일철강업계에따르면현대제철은오는14일까지포항공장기술직을대상으로희망퇴직을실시한다.희망퇴직신청대상은포항공장기술직근무자1천200명전원이다.다만자발적퇴직을유도하는희망퇴직의특성상실제신청인원은이보다적을것으로예상된다.업계안팎에서는노조활동이활발한현대제철과같은회사에서생산직근로자를대상으로희망퇴직을실시하는게이례적이라는반응도나온다.현대제철이국내건설경기침체,중국발과잉공급과단가하락,트럼프2기관세부과등복합적인위기를극복하기위해탈출구마련에나서는모습이다.현대제철은지난해말부터포항2공장을축소운영해왔다.중국발철강제품의과잉공급에따른단가하락과국내건설경기침체에따른내수부진등영향이었다.현재포항2공장의제강및압연공정모두기존4조2교대체제에서2조2교대로전환한상태로,제강공정에서쇳물만생산하고있다.당초현대제철은가동률이떨어진포항2공장을완전히가동중단하기로결정했지만,노조의반발과노사협의끝에축소운영으로선회한바있다.포항2공장에서는주로건설현장에투입되는형강제품을생산했다.현대제철은포항공장의희망퇴직을진행하는동시에충남당진제철소박판공장에서근무할전환배치인력도모집한다.앞서현대제철은2020년수익성악화로당진박판(두께3㎜이하의얇은철강재)공장가동을중단한이후해당공장을저탄소공정으로전환하는준비를해왔다.저탄소공정으로탈바꿈한당진공장은하반기가동을목표로하고있다.현대제철관계자는"포항2공장정상가동을위해노력했지만,저가수입철강재유입등어려운철강경기가지속돼기술직희망퇴직및당진전환배치를진행하게됐다"며"회사는향후노사협의를거쳐희망퇴직과전환배치를진행하고고용안정성유지를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편현대제철에서는희망퇴직신청과별개로노사분규도현재진행형이다.지난달24일부터당진제철소내냉연공장에대해부분직장폐쇄를실시하고있다.노사가지난해9월부터임단협교섭을진행중이지만합의점을찾지못했고,노조가부분파업과총파업을이어가자사측이직장폐쇄를단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캐나다,약156조규모미국수입품에25%관세부과중국도미국산수입품에10~15%추가관세확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에서대만TSMC의반도체생산설비투자계획을발표하는자리서“중국에예정대로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히고있다.2025.03.04ⓒ로이터=뉴스1ⓒNews1우동명기자(서울=뉴스1)이창규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일(현지시간)예고한대로캐나다와멕시코,중국에대한관세부과를강행하면서당사국도잇따라반격에나섰다.트럼프행정부가이날부터예정대로캐나다·멕시코에25%전면관세를부과했다.중국산제품엔10%를더해20%세율이적용된다.이들관세는동부표준시오전12시1분(한국시간오후2시1분)발효됐다.당초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4일부터캐나다산수입품에25%(에너지는10%),멕시코산수입품에25%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으나캐나다와멕시코가국경통제를강화했다는이유로한달간유예했다.이와함께트럼프대통령은이날중국에대해서도10%추가관세를부과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이에따라지난달10%에이어대(對)중국관세는20%로올랐다.1일(현지시간)저스틴트뤼도캐나다총리가캐나다온타리오주(州)오타와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부과에대해연설하고있다.25.02.01ⓒ로이터=뉴스1ⓒNews1김예슬기자캐나다,25%대미보복관세…약30조상당제품에우선부과미국의관세부과에캐나다도보복관세카드를꺼내들었다.저스틴트뤼도캐나다총리는이날성명을통해1550억캐나다달러(약156조원)상당의미국산제품에25%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밝혔다.당장미국의관세가적용되는4일부터는300억캐나다달러(약30조3000억원)상당의미국산제품에25%관세를부과하고,나머지1250억캐나다달러(약125조8000억원)상당의제품에대한관세는21일이내에부과할예정이다.캐나다가관세를부과할약300억캐나다달러상당의미국산제품에는오렌지주스,땅콩버터,와인,커피등이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관세는양국경제모두에게악영향을미칠것으로분석되고있다.특히자동차산업에선25%관세가자동차와트럭,차량에사용되는부품의이윤율보다높아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공장들이빠르게문을닫으면서수천명의노동자가해고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짐팔리포드최고경영자(CEO)는"25%관세가부과되면미국자동차산업에우리가한번도본적없는구멍이뚫릴것"이라고경고했다.또한미국농업에선필수비료인염화칼륨의가격이상승해물가상승으로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미국에서사용되는염화칼륨의약80%는캐나다산이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중국,닭고기·농수산물등에최대15%보복관세중국도캐나다처럼미국산제품에보복관세로맞대응했다.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4일"국무원의승인에따라오는10일부터미국산일부수입품에관세를부과할것"이라며미국산닭고기,밀,옥수수등에15%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대해서는10%의관세를추가로부과한다.앞서중국은2월4일미국의10%관세에대응해원유와석탄등일부미국제품에대해같은달10일부터10~15%의보복관세를부과한바있다.이번미국의추가조치에대응해보복관세부과품목을농산물을중심으로확대한것이다.또한중국은미국국가안보및의료솔루션기업레이도스,무인선박·자율운행선박개발스타트업하복AI,드론스타트업쉴드AI,제너럴다이내믹스랜드시스템,제너럴아토믹스등기술기업을포함한15개미국기업을수출통제목록에올렸다.이들기업에대해서는이중용도품목의수출을금지할예정이다.대만무기판매에관여한티컴등10개기업을신뢰할수없는기업명단에올리기도했다.이와함께중국은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메커니즘에따라미국의최근관세부과조치를제소하겠다고도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참석성장전략공개첨단산업육성,세금·노동·규제개혁'스케일업경제'청사진트럼프'MAGA'본뜬'KOGA'"기업성장부총리신설구상"서울시,규제철폐도속도전...공무원창의제안10건선정이명박전대통령예방...'경제성장·규제개혁'주제덕담오세훈서울시장이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육성과세금·노동·규제개혁으로'5%성장률'을유지하고2045년국민소득10만달러시대를여는국가경제발전구상을처음공개했다.여권유력잠룡인오시장이서울시정과연계한국가차원의발전전략을발표한것은지난해9월분권형개헌을골자로한'지방거점국가개조론'에이어두번째다.오시장은특히민간이주도하는'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설치하고개별기업의규제민원을해소하는범정부콘트롤타워로'기업성장부총리'(가칭)신설을제안했다.이른바'다시성장'을구호로경제이슈를선점하는대권행보를본격화한것이다.━'다시성장대한민국'오세훈표'KOGA'경제비전발표,대권행보본격화━[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4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에서'KOreaGrowthAgain(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김진아오시장은4일오전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열린'기업중심성장지향형규제개혁'포럼기조연설에서"대한민국을'스케일업(Scale-up)경제'로이끌어나가겠다"며구체적인방법론을발표했다.오시장은'KOreaGrowthAgain(KOGA·다시성장하는대한민국)'을주제로한기조연설에서미중패권전쟁,미국중심주의,글로벌공급망재편,디지털혁신등으로급변하는대외상황과기술변화로대한민국경제가변곡점을맞았다고진단했다.특히상속세등불합리한세제와기업활동을가로막는규제장벽탓에경제성장이가로막히고있다고지적했다.오시장은대한민국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5%유지를위한방법론으로△인공지능(AI)등첨단산업과창조산업육성△인프라,미래인재양성,AI원천기술개발등적극적재정투자△아시아디지털금융중심지조성△상속세개편등세금개혁△노동개혁△민간주도규제혁파등을제시했다.여야유력대권잠룡들이뛰어든상속세개편논쟁과관련해선△중산층상속세부담면제△자녀공제액인상·손자녀공제신설△육아교육비용증여공제신설등을구체적해법으로제안했다.오시장은자신의구상대로'다시성장'전략이이행될경우해방100주년인2045년국민소득10만달러시대가열릴것이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규제중심에서서비스중심으로정부의기능을바꿔'문제해결형서비스정부'로나아가야한다"며"'기업성장부총리'를만들어각종규제를효율적으로제거해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다"라고했다.━규제철폐창의행정보고회,장애인어린이교통카드개선등10건선정━오세훈서울시장이4일(화)서울시청에서열린‘규제철폐창의발표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서울시오시장은포럼참석에이어이날오후에는서울시청대회의실에서열린'규제철폐창의발표회'에서규제개혁의중요성을거듭강조했다.서울시는이날행사에서공무원들이제안한대표적인불합리규제10건을시민들에게공개했다.공무원들의창의행정이규제철폐로이어진사례로공공일자리소득기준완화,기후동행카드할인청소년확대등이포함됐다.앞서서울시는지난1월공무원들로부터제안받은753건중우수제안15건을1차로선별한후지난19~23일6100명이참여한온라인사전투표와전문가의견을반영해규제철폐제안10건을선정했다.최종선정된10건은전문가11인과시민100여명이즉석에서심사해각각70%,30%점수를합산한후대상(1건),최우수상(1건),우수상(3건),장려상(5건)을선별했다.최종심사결과대상에는'장애인어린이우대용교통카드이용편의개선(장애인복지과)'이선정됐다.서울시는이날발표한규제철폐안10건은관련규정정비를끝낸후빠른시일내시행해시민생활에편의를높일계획이다.한편,오시장은이날이명박전대통령을예방한자리에서도성장과규제철폐를주제로심도깊은대화를나눴다.이대통령은오시장이이날발표한경제비전과이달출간하는저서'다시성장'을언급하며"성장을하려면규제개혁을해야한다"며정부가기업하기좋은나라를만들어야하는데결국(핵심은)규제"라고말했다.특히"디지털시대인데정치는아날로그"라며"정치가바로그걸(규제개혁)해야하고(오시장이)서울시장이할얘기를넘어서해줬다"라고덕담했다.오시장은"기업들이어려운것을해결해주는서비스가정부의주임무라고생각한다"며"서비스정부가되면경제성장이가능하다"고답했다.오상헌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대노총·대진연"신속파면해야"…尹국민변호인단"매일필리버스터"양대노총,파면촉구퍼포먼스(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4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양대노총기자회견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과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이윤석열대통령에대한파면을촉구하는퍼포먼스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율립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선고일이다가오는가운데4일헌법재판소앞에서는탄핵찬반을둘러싼상반된목소리가분출했다.헌재를바라볼때오른편에탄핵찬성,왼편에는탄핵반대측이자리를잡았다.경찰은양진영을나눠현장을통제했으나양측사이에고성과욕설이오가며분위기가험악해지기도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이날오후2시서울종로구헌재오른편아름다운가게인근에서기자회견을열고윤대통령의파면을촉구하는의견서를헌재에제출했다.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은"자신의정책을반대하는국민을반국가세력으로내모는대통령은더이상필요없다"며파면을촉구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헌재의신속한윤석열파면결정은비상식적이고폭력과혐오가난무하는지금의무질서를바로잡는수단이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들이기자회견을마치고의견서를제출하기위해민원실로향하는과정에서윤대통령지지자들의앞을지나면서양측간에욕설과고성이오갔다.다만이로인해경찰에연행된사람은없는것으로파악됐다.뒤이어대진연도오후3시기자회견을열어윤대통령파면을촉구했다.탄핵반대20ㆍ30청년무제한필리버스터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열린20ㆍ30청년무제한필리버스터기자회견에서참석자들이손팻말을들고있다[email protected]이에앞서윤대통령지지자들이모인'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이날오전11시헌재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청년무제한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시작한다고밝혔다.국민변호인단2030청년들은기자회견문을통해"오늘우리청년들은헌법재판소의졸속·위법·이념재판을규탄하고,민노총등의반국가세력을척결하고자하는윤대통령과함께하고자이자리에섰다"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노총과대진연등에무제한공개토론을제안했다.국민변호인단청년부대변인김세비씨는"대한민국의헌법과법치주의를지키기위해서헌재는즉각적으로자신들의정치적편향성을인정하고바로잡아야한다"고주장했다.필리버스터의일환으로이날헌재앞에서는대학생들의탄핵반대기자회견도잇따라열렸다.국민변호인단은이날을시작으로탄핵심판선고일까지필리버스터형식의탄핵반대의견표명과기자회견을매일헌재앞에서열계획이다.'1인시위'형식을빌린철야농성도이어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닭고기·밀·옥수수등29개품목에15%관세추가미국기업15곳수출통제조치…10개기업은'신뢰할수없는기업'추가[베이징=AP/뉴시스]2019년1월9일중국베이징의상무부정문모습.2025.1.14[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중국정부가미국산농축산품등에최대15%의관세를인상하는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10+10%'관세조치에대한보복에나섰다.일부미국방산기업등에대한수출통제등기업제재도추가했다.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4일공고를통해오는10일부터미국산일부수입품에대해관세를추가인상한다고밝혔다.관세가인상되는품목은미국산농·수·축산품이다.이가운데닭고기·밀·옥수수·면화등으로구성된29개품목에대해서는15%의관세가추가된다.또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등711개품목에는관세를10%추가하기로했다.해당관세는오는10일부터부과되며현행적용관세율을기준으로추가하게된다.이번에부과되는추가관세는감면되지않는다.관세위는오는10일이전에상품이출발지에서출발해다음달12일까지수입되는경우이번고시에규정된추가관세가부과되지않는다고전했다.관세위는미국정부가펜타닐을이유로중국산제품에10%의추가관세를부과하기로한점을들어"미국의일방적인관세인상조치는다자무역체제를훼손하고미국기업과소비자의부담을가중시키면서중·미양국의경제·무역협력기반을훼손하고있다"고배경을설명했다.중국은또보복조치의일환으로일부미국기업에대한수출통제등제재도추가했다.중국상무부는이날공고를통해15개미국기업을수출통제명단에포함시키고이를즉시시행한다고밝혔다.명단에는미국방산업체레이도스를비롯해깁스앤드콕스,소스맵,실드AI등이포함됐다.해당기업들에대해서는민·군겸용으로쓰일수있는이중용도품목의수출이금지되며현재진행중인관련수출도즉시중단된다고상무부는전했다.[장자커우(중국)=AP/뉴시스]지난해2월2일동계올림픽이열리고있는중국장자커우(張家口)의겐팅스노우파크에미국과중국국기가게양돼있는모습.2023.10.06.*재판매및DB금지특별히수출이필요한경우에는수출업자가상무부에신청서를제출해야한다.상무부대변인은기자질문에대한답변형식의입장문을통해"국가안보와이익을보호하고확산방지같은국제의무를이행하기위한것"이라며"이중용도품목의수출을금지하고어떠한수출업자도해당규정을위반해선안된다"고강조했다.상무부는또이날10개미국기업을'신뢰할수없는기업'목록에추가하기로했다.제재기업에는방산솔루션기업인텔레다인브라운엔지니어링,군함건조기업인헌팅턴잉걸스인더스트리,군사훈련시뮬레이션기업인큐빅코퍼레이션등이포함됐다.해당기업은중국과관련한수출입활동이금지되고중국내신규투자를할수없게된다.이밖에도미국의대표적인유전자분석기업인미국일루미나에대해서는지난달신뢰할수없는기업목록에포함시킨데이어이번에는중국에유전자시퀀서(유전자해독장치)수출을금지하기로했다.상무부대변인은10개기업을'신뢰할수없는기업'목록에추가한데대해"10개회사는중국의강력한반대에도불구하고대만에대한무기판매에참여하거나소위군사기술협력을진행해중국의국가주권과안전,발전이익을심각하게훼손하고있다"고주장했다.또일루미나의추가제재에대해서는"정상적인시장거래원칙을위반해중국기업과의정상적인거래를중단하고중국기업에차별적인조치를취해중국기업의합법적권익을엄중하게훼손했다"며법에따른조치라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0.15%하락한2528.92마감달러·원환율,1.6원내린1461.80원마감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뉴스1ⓒNews1이동해기자(서울=뉴스1)문혜원기자=간밤미국뉴욕증시3대주요지수가일제히급락했지만코스피는0.15%하락하는데그치며비교적견조한흐름을이어갔다.4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대비3.86포인트(p)(0.15%)하락한2528.92로거래를마쳤다.개인은2063억원순매수했다.반면기관은1472억원,외국인은1923억원각각순매도했다.간밤미국증시는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관세정책에강경한입장을보이자급락했다.3일(현지시간)다우지수와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각각1.48%,1.76%하락마감했다.나스닥지수도2.64%내렸다.이날트럼프대통령이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전면관세를예정대로4일부터부과하겠다고밝히면서투자심리가얼어붙은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에10%를더한20%의추가관세부과명령에도서명했다.미국증시가급락했지만코스피는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18%가량급등하는등방산업종이상승세를타면서2520선을지켰다.방산업종상승은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군사지원을중단하라는명령을했다는보도가나오자글로벌안보불안이가중된영향으로풀이된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18.01%,삼성전자우(005935)0.67%,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0.36%,기아(000270)0.11%등은상승했다.LG에너지솔루션(373220)-5.68%,SK하이닉스(000660)-2.16%,현대차(005380)-1.4%,NAVER(035420)-0.72%,셀트리온(068270)-0.27%등은하락했다.증시전문가는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에따른영향이반복되자'면역'이생겼다고분석하기도했다.한지영키움증권연구원은"시장은동일한악재를반복적으로경험할수록면역이생기는경향이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면서"하락과되돌림을반복하는변동성재료에국한될것이고시간이지날수록그변동성의진폭도약해질것"이라고진단했다.관세우려가선반영됐다는분석도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지난금요일에관세현실화우려가선반영됐다"며"국내증시는관세우려에비교적선방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고짚었다이어"트럼프가현지시간으로목요일과월요일에관세의지를다지는사이잠시있었던낙관론의훈풍을월요일에피해갔다"며"미국3대지수와일본증시등대부분금요일과월요일의상승분을도로반납하는선에서하락폭이형성됐다"고부연했다.ⓒNews1양혜림디자이너코스닥은전거래일대비6.06p(-0.81%)하락한737.90으로거래를마쳤다.외국인은424억원순매수했다.기관은17억원,개인은362억원각각순매도했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파마리서치(214450)7.56%,리가켐바이오(41080)3.55%,알테오젠(96170)3.36%,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0.73%,HLB(028300)0.11%등은상승했다.클래시스(214150)-9.35%,에코프로(086520)-6.59%,에코프로비엠(247540)-5.97%,삼천당제약(000250)-2.16%,휴젤(45020)-1.58%등은하락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은전거래일오후3시30분종가대비1.6원내린1461.80원에마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마은혁임명은민주당편들어주는것…최상목결단해라"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는권성동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운데)가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김치연김정진기자=국민의힘은4일국무회의에서비공개간담회를열고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에대한국무위원들의의견을수렴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을향해"마은혁후보자의임명은결코용납할수없다"고압박수위를높였다.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최권한대행은윤석열대통령과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의탄핵심판이라는중대한국가적변수를앞둔상황에서마후보자를헌법재판관으로임명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박원내수석부대표는"여야합의없이더불어민주당이일방적으로추천했고,이념적편향성우려도매우큰마후보자가탄핵심판에관여하게된다면헌법재판소는더더욱공정성시비에휘말리게될것"이라며"향후헌법재판소가어떤판결을하더라도국민적신뢰를얻기어렵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박원내수석부대표는또"민주당은마후보자가임명된다면탄핵인용한편은이미확보한것과다름없다고계산하고있다"며"이러한상황에서마후보자를임명한다는것은일방적으로민주당의편을들어주는것"이라고경고했다.호준석대변인은민주당진성준정책위의장이'오는13일이전윤대통령파면이결정되면상반기재·보궐선거가동시에치러지고,세금367억원이절감된다'는주장을편것과관련해"결과를정해놓고날짜까지박아헌법재판소를압박한다"며"어떻게든빨리대선을치러이재명대표의범죄혐의를덮으려고삼권분립까지무력화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SBS라디오에서같은당박수영의원이국회에서'마은혁임명반대'무기한단식농성을벌이고것을두고'단식은탐욕의생떼'라고비판한야당을향해"이건국민에대한명예훼손"이라며"본인들의입맛에맞는결정을끌어내려고마헌법재판관후보의결정을밀어붙이는것"이라고꼬집었다.전날하루동안박의원단식에동참한성일종의원은페이스북에"좌파성향의우리법연구회출신마은혁이헌재에합류하면대통령탄핵인용을위한6인의정족수를채울수있다고민주당은판단하고있다"며"이런반헌법적인물을임명한다면최대행은자유민주주의체제를허무는주역으로역사에남게될것"이라고했다.박의원이소속된국회기획재정위원회여당위원들은단식농성장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박의원의단식은대한민국헌법과상식을지키기위한마지막호소"라며"최대행은이목소리에귀기울이고대한민국과헌법을수호하는결단을내려야한다"고촉구했다.이들은이어"만약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면거센국민적저항과역사의준엄한심판을피하지못할것"이라고재차압박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을비롯한당정책위의장단도박의원격려방문에나섰다.박의원은조은희의원과함께정책위부의장을맡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가합류한재판관은배제하고선고한전례다수…재판부결정에달려합류자견해따라결론좌우시달라질수도…이르면尹사건내주선고헌법재판소'마은혁임명보류'권한쟁의선고(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지난2월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것이위헌인지여부에대한권한쟁의심판사건이열리는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황윤기임지우기자=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헌법재판소합류여부와시기가주목받는가운데법조계에서는임명되더라도전례에따라'8인체제'로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론을낼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다만기존재판관8명의의견이'5대3'으로명백히갈리는등마후보자의합류여부에따라파면·기각의결론이달라질수있는경우엔헌재의고심이깊어질것으로보인다.4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과거에도재판관이중도합류했을때해당재판관을평의에참여시키지않고8인체제로결정을선고한사례가다수있다.헌재는2017년11월11일유남석전재판관(소장)이취임했으나11월30일정기선고를그대로진행했다.당시헌재는부산지검동부지청이검찰피의자조사당시동석한변호사에게뒤에앉으라고한행위가위헌이라고결정하면서,유전소장없이재판관8명만으로결론내리고선고했다.현직정형식재판관이취임한2023년12월에도헌재는취임3일뒤정기선고를열면서정재판관없이8인만으로권한쟁의심판,기소유예취소헌법소원등에대해선고했다.이때권한쟁의심판은변론없이각하됐다.윤대통령탄핵심판역시11차변론을모두마치고선고만남겨둔상태에서마후보자가합류할경우,그간'신속재판'을강조해온헌재가마후보자없이8인체제로결론을내릴가능성이크다.헌재는내부적으로법률검토를거쳐마후보자가합류하더라도반드시변론재개를할필요는없다고보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헌재관계자는아직결정된것이없다며마후보자합류이후변론재개여부는재판부가결정할사안이라고설명했다.법조계에서는변론을재개해갱신절차를거친뒤9인체제로선고할지,마후보자없이8인만으로선고할지를헌재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다는견해가나온다.이황희성균관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기본적으로재판부에서판단할것"이라며"다시변론절차를진행하는이득보다실이더많아서(변론재개없이)빨리선고하는게맞는다고본다"고말했다.답변하는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가지난해12월2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위원질의에답하는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다만재판관들의의견이엇갈려마후보자의견해에따라결론이달라지는경우에는다소난감한상황에놓일수있다.헌법에따라대통령을파면하려면재판관6명이상의찬성이필요하다.현직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인용의견을내거나,4명이상이기각의견을내는경우에는마후보자가취임해인용·기각중무엇을선택하더라도결론에변함이없어서8인만으로선고할가능성이크다.문제는재판관들의의견이5대3으로팽팽히맞서는경우다.이경우추가로임명된재판관이인용의견을내면윤대통령은파면되고,기각의견을내면윤대통령이직무에복귀하는등결론이달라진다.이런상황에서는헌재는곧바로결론을내지않고재판부구성이완성될때까지기다리는게통상의관례였다고한다.헌재결정의정당성을지키고당사자도납득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다.헌재는이번에도같은선택을할가능성이커보인다.하지만만약마후보자가합류한뒤그를포함해6대3으로파면결정이선고되면국민의힘등여권과탄핵반대시민단체를중심으로비난여론이거세게일수있는점은부담이될수있다.헌재가스스로우원식국회의장이낸권한쟁의심판을인용해마후보자의합류가능성을열어줬다는점에서시빗거리가될수있다는우려도있다.이황희교수는이에대해"결론에영향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심판을신속하게한다는것이지결론에영향을주는사람을빼놓고한다는것은받아들이기힘들다"며"(이런경우엔)변론을갱신할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반면이인호중앙대법전원교수는'5대3'으로의견이갈리더라도마후보자가변론에관여하지않았고갱신절차를밟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기때문에"(마후보자가)변론갱신으로재판에관여할수없고8인체제로결론을내야한다"고말했다.헌법연구관출신A교수는"재판진행은법원이든어디든재판부의권한이기때문에,재판진행에있어서결론이이럴것같으니특정한방식으로진행해야한다는것은논리적으로말이되지않는다"며"절차자체가적법하냐가중요하다"고밝혔다.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이르면다음주14일께할것으로전망된다.재판관평의를신속히진행하면오는7일선고할수있지않겠느냐는관측도일부있었으나,이를위해서는헌재가먼저선고기일을정하고통지해야한다.헌재는5일과7일에는평의를진행해쟁점들에관한의견을계속정리할것으로알려졌다.헌법재판소[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인·기관'팔자'…SK하이닉스·이차전지주하락우크라이나재건주도급락…조선·방산주는상승코스피코스닥[연합뉴스TV캡처](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미국의관세부과강행에대한우려에도낙폭이제한되면서4일2,520대에서약보합마감했다.이날코스피는전장대비3.86포인트(0.15%)내린2,528.92로3거래일연속하락했다.지수는전거래일보다10.58포인트(0.42%)내린2,522.20으로출발해개장직후2,510대까지내렸으나낙폭을줄이며보합권내등락하다소폭하락세로돌아섰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천965억원,1천476억원순매도했으며개인은2천66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4천618억원'팔자'를나타냈다.연기금은이날515억원순매수하며41거래일연속'사자'행진을이어갔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거래일보다1.6원내린1,461.8원을나타냈다.이날국내증시는현실화된캐나다·멕시코관세와미국경기둔화우려에장초반하방압력을받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캐나다와멕시코산모든수입품에25%의관세를예정대로4일(현지시간)부터부과한다고밝힌가운데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PMI)가시장예상치를밑돌며경기하강우려가커졌다.다만국내증시는앞선급락장에관세현실화우려가선반영됐다는분석에더해,조선·방산업종등이급등하면서하단은지지되는흐름을보였다.코스피는지난달28일관세우려등비슷한재료로3.39%급락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는관세우려에비교적선방하는모습을보이고있는데이는지난주금요일에관세현실화우려가선반영됐기때문"이라며"업종별로보면러-우전쟁을비롯한긴장감과미국의정책모멘텀이유입된방산,조선업종이상승하며지수를떠받쳤다"고분석했다.미국엔비디아가급락하면서SK하이닉스(-2.16%),한미반도체(-3.53%)등이내렸으며삼성전자는보합세로장을마쳤다.LG에너지솔루션(-5.68%),POSCO홀딩스(-1.65%)등이차전지주와현대차(-1.40%),NAVER(-0.72%)등도내렸다.미국과우크라이나정상회담이파행으로끝나면서HD현대건설기계(-4.53%),HD현대인프라코어(-2.35%)등우크라이나재건주도일제히급락헀다.반면미국과우크라이나정상간갈등후유럽연합(EU)국가정상들이군비증강등을논의하면서한화에어로스페이스(18.01%),현대로템(10.87%)등방산주는급등했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미국고위당국자들과접촉한자리에서조선산업을중심으로한협력과관련해우호적인분위기의대화를나눈것으로전해지면서HD현대중공업(6.25%),HD한국조선해양(10.05%),한화오션(14.54%)등조선주도올랐다.업종별로보면의료정밀(-3.25%),화학(-1.89%),전기전자(-1.40%)등이내렸으며제약(0.41%),통신(0.46%)등은올랐다.코스닥지수도전거래일대비6.06포인트(0.81%)하락한737.90에거래를마치며3거래일연속내렸다.지수는전장보다4.28포인트(0.58%)내린739.68로출발해730.96까지내리기도했으나장후반하락폭을다소줄였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과기관이각각366억원,13억원순매도했으며외국인은430억원매수우위를보였다.에코프로비엠(-5.97%),에코프로(-6.59%)등이차전지주와삼천당제약(-2.16%),휴젤(-1.58%),클래시스(-9.35%)등이내렸다.알테오젠(3.36%),HLB(0.11%),레인보우로보틱스(0.73%),리가켐바이오(3.55%)등은상승했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13조60억원,5조4천180억원으로집계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무관리비200만원이상사적사용의혹…6~7급다수경찰총배임3억이상추정…道,감사통해일부확인전남경찰청전경.ⓒNews1(무안=뉴스1)최성국기자=사무관리비예산사적사용의혹을받는전남도공무원133명이무더기로검찰에송치됐다.4일전남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에따르면배임과업무상횡령등의혐의로전남도청소속공무원133명을불구속송치했다.이들은1인당200만원이상의사무관리비를사적용도로사용한혐의를받고있다.일부직원들은사무관리비로명품넥타이와고가의카드지갑,무선로봇청소기,스마트워치등전자제품등을구매했다.전남도공무원들은청사1층매점에서사무용비품등소모품을주로구입,사용했다.매점에구비되지않은물품은특정인터넷쇼핑몰계정을이용해구입하는것으로알려졌다.각부서의경리업무를맡은서무담당자들이쇼핑몰장바구니에물건을담아두면매점이대신결제한다.범행은매점의구매대행을통해사무용품을구매한것처럼허위견적서를첨부,실제로는다른물품을구매하는구조로이뤄졌다.송치된133명가운데는4급공무원등도포함됐으며,대부분은6~7급공무원인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이들이배임·횡령한금액이3억원이넘는규모인것으로파악했다.이중배임금액은3억100만원,횡령금은5800만원규모로알려졌다.경찰은혐의파악을위해전남도를압수수색해관련자료를확보한바있다.앞서경찰은'전남도공무원들이사무관리비를사적용도로사용했다'는취지의진정서를시민단체로부터받아2023년부터관련수사를이어왔다.1년넘게사건을수사하던전남경찰은지난주송치를끝으로관련자신병처리를마쳤다.전남도는지난2023년5월의회를포함한74개부서를대상으로사무관리비집행내역23만여건에대한감사를벌였고,공직자50여명이사무관리비예산을사적으로사용했다고결론냈다.도는현재관련자4명에게중징계처분을,4명에게경징계처분을내렸고수사결과에따라추가적인징계절차를밟을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