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집회12만명vs3만3000명찬탄,탄핵확신집회참가율떨어져김용현‘재판관3명처단’옥중편지반탄,탄핵선고다가올수록세불려106주년3·1절인지난1일서울곳곳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찬반집회가열리고있다.더불어민주당을포함한야5당이주최한탄핵촉구집회가안국동사거리에서진행됐다.오른쪽사진은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가세종대로에서연탄핵반대집회.연합뉴스지난1일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집회참가자는경찰비공식추산12만명이었다.반면찬성집회참가자는3만3000명으로양측참가자수격차는4배가까이벌어졌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이다가오면서찬성측참가자들은탄핵을확신하며참가율이떨어진반면보수진영은헌법재판소를겨냥한압박메시지를내놓으며지지층결집에나섰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탄핵찬성측은윤대통령의탄핵분위기로흘러가고있기때문에지지층의참가율이떨어진다고봤다.탄핵찬성집회에적극적으로참여해온한관계자는2일“12·3비상계엄이전에열렸던윤대통령탄핵촉구집회참가자는반대측보다10배이상많았다”며“윤대통령의비상계엄발표,체포등의상황을지켜본시민들은사법부에결과를맡기고있다”고말했다.탄핵찬성측참가자들은윤대통령탄핵심판절차등을거치며이미탄핵수순을밟고있다고보고집회참가필요성을절감하지못한다는설명이다.실제로지난해11월30일광화문일대에서동시에열린윤대통령탄핵찬반집회에선찬성측참가자가반대측보다20배이상많았다.하지만비상계엄과윤대통령탄핵소추안가결이후부터는반대측참가자가찬성측참가자를앞서는경우가많은것으로분석됐다.특히헌재선고일이다가올수록탄핵반대측이세불리기에나서면서격차는벌어지는모양새다.이번3·1절집회에서도탄핵반대측은주최측추산참가자가수백만명에이른다고주장하고있다.이들의메시지는헌법재판관을노골적으로공격하는내용이많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이하상변호사는지난1일열린탄핵반대집회에서김전장관의옥중편지내용을소개하며“불법탄핵심판은반드시각하돼야한다.불법탄핵재판을주도한문형배,이미선,정계선을처단하라”고주장했다.한유튜브채널에소개된김전장관의옥중편지에는재판관3명처단내용과함께‘헌재는대통령탄핵심판을만장일치로각하하라’는내용도포함됐다.전문가들은탄핵반대측의절박한입장이실제여론과배치되는상황으로발현되고있다고분석했다.설동훈전북대사회학과교수는“탄핵찬성측은이미‘헌재의시간’이라여기고상황이끝났다고보는데,반대측은그결과를뒤집으려하니절박해진것”이라며“심오한해석이필요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최근여론조사에서탄핵찬성여론이반대여론을오차범위밖에서앞선추세가나타나는점에비춰탄핵반대목소리가부풀려졌다는지적도있다.배병인국민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극우진영에서총동원령은실제국민의여론과같지않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며“이들중일부가사법부에폭력적으로대항해왔기에탄핵선고이후상황도주시해야한다”고강조했다.윤예솔한웅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예고했던대로오후부터강원지역은산간을중심으로많은눈이내리고있습니다.수증기를많이머금어해갈엔도움이되겠지만,차량고립이나사고,시설물붕괴등피해가우려됩니다.현장기자연결합니다.지환기자!지금눈이많이오고있습니까?[기자]부슬비가오후부터내렸는데이제눈으로바뀌었습니다.강풍과함께시작부터폭설입니다.조금전저희가진부령에서방송전해드렸는데.지금은옮겨서미시령정상입니다.강원도속초와인제,영동,영서지역경계인데요.눈이오면가장애를먹는강원도고갯길가운데하나입니다.현장을보면요.일단안개가너무짙습니다.여기에우박같은굵은눈발이쏟아지고있습니다.올라오는길에접촉사고현장도봤는데요.시간이갈수록도로사정이나빠지고않습니다.적설량은미시령일대가5㎝안팎으로아직많지않습니다.다만조금전오후5시를기해이곳강원북부산간에대설경보가발효됐습니다.산간에서시작한눈은앞으로강원동해안전지역으로확산할것으로보이는데요.사실동해안지역은12월중순이후극심한겨울가뭄에시달렸습니다.메마른대기에어제까지도크고작은산불이이어졌고,대형산불우려도컸습니다.그러다보니해갈에큰도움이되는눈인데요.이제는눈폭탄이걱정입니다.내일까지예상적설량이강원산지많은곳은70cm이상입니다.주중반까지1m가넘을곳도나올것이라는예보도나왔습니다.더구나이번에내리는눈,무겁습니다.비닐하우스등시설물피해우려됩니다.오늘3.1절연휴기도하죠.꽤많은분이강원도를찾았는데요.이럴때강원지역가장큰걱정은운전자고립입니다.4년전,3·1절에도90cm폭설에동해고속도로에서차량700여대가8시간넘게고립되는피해가있었습니다.도로당국과지자체가비상인이유인데요.비상1단계를건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연휴기간에도3만명이넘는비상인력을대기시키고제설차1,700여대,제설제3만8천t을투입했습니다.이곳미시령현장도로상황을보면눈과안개로앞이잘보이지않을정도로가시거리가짧습니다.주행중에폭설이내려사고가나거나차량이멈추면도로가막혀제설차투입역시어렵습니다.도로공사도신속한귀가를당부했는데요.이일대차량은운행최대한자제하시고만약운행하신다면안전장구챙긴뒤반드시서행운전하시기바랍니다.특히이제날이어두워지고있습니다.도로에얼어붙은게눈에잘보이지않습니다.특히잦은사고가발생하는곳이죠.강원동해안을남북으로잇는동해고속도로,그리고국도7호선지나는분들은주의하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강원도미시령에서YTN지환입니다.촬영기자:성도현YTN지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내란계속됐다면연평도바닷속꽃게밥됐을것"여배준영"연평도주민과장병등모욕…사과해야"민주"윤엄호위해야당대표에게죄뒤집어씌우려하나"[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일서울종로구안국역인근에서열린야5당공동내란종식및민주헌정수호를위한윤석열파면촉구범국민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기자=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을지역구로둔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2월3일내란의밤이계속됐다면연평도깊은바닷속꽃게밥이됐을것'이라고발언한것을두고"옹진군민들과해병대에대한모욕"이라고규탄했다.이에민주당은"윤석열을엄호하기위해야당대표의발언에어깃장을놓고죄를뒤집어씌우려하다니파렴치의극치"라고반발했다.배의원은이날발표한성명서에서"이대표는어제한집회에참석해발언대에올라'연평도가는그깊은바닷속어딘가쯤에서꽃게밥이됐을것'이라고했다"며"지역구국회의원인저는많은연평도주민과장병들로부터,옹진군주민과해경,그리고해병대가모욕당했다는항의를받았다"고밝혔다.이어"이대표가연평도를치안,안보사각지역으로폄훼하는발언은,그가서해5도를평소에어떻게무시하는지여실히드러난다"며"또한꽃게잡이를주요생업으로하는연평도주민들을안중에두지않는발언"이라고했다.배의원은"과거연평도에서실족한해양수산부공무원의소훼사건을묻어버린민주당정부의과거행태와겹쳐보인다"며"연평도국회의원이자대한민국국민의한사람으로서이대표의발언을강력히규탄한다"고도밝혔다.그러면서"이대표는지금이라도발언을취소하고,지금도안보위협속에서묵묵히생업을이어가는옹진군주민들과연평도를굳건히지키는해경및해병대장병들에게즉시사과하라"며"이대표는대한민국도서의고른발전과안보를논할자격이없다"고했다.배의원은성명서말미에'의원님,연평도에서군복무하는장병입니다.이재명이연평도꽃게밥이라는발언으로연평도주민과해병대,주민생계인꽃게잡이를모독했습니다.정말화가납니다.강력한규탄이필요합니다.이는옹진군민들과해병대에대한모욕입니다'라는연평도에거주하는주민및장병들로부터받은항의문자일부를공개하기도했다.민주당은배의원의이같은입장에"생트집"이라며"배의원이야말로옹진군주민과군장병에게무릎꿇고사죄하라"고요구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배준영국민의힘의원이지난해10월23일오전제주도청탐라홀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제주도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나영부대변인은이날논평을통해"국민의대표인국회의원들을수거,처리라는표현을쓰며죽이려고했던천인공노할범죄를지적한것이옹진군민과해병대에대한모욕이라니황당무계하다"고밝혔다.이부대변인은"부끄러움에고개도못들어야정상인데오히려큰소리를치려고들다니이렇게파렴치한사람들은처음본다.대통령의불통과독선을막으려고했으니죽어도싸다고생각하는건가"라고물었다.이부대변인은"윤석열의내란만으로도국민의힘은국민앞에설자격을잃었다.무엇을잘했다고내란수괴를옹호하고내란을선동하나"라고말했다.그러면서"윤석열은국민과군장병의생명은안중에없이북한을도발해국지전을일으키려했다"며"군과국민을모욕했던것은내란수괴윤석열"이라고주장했다.한편,이대표는전날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등야5당이서울종로구안국동에서개최한'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위한윤석열파면촉구범국민대회'에참석해"아마도12월3일내란의밤이계속됐더라면연평도가는그깊은바닷속어딘가쯤에서꽃게밥이됐을것"이라며"여러분이함께목숨걸고싸워주셔서지금이자리에서마음을나눌수있게됐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기침체에기업경영불확실성까지증폭기업채용43%급감졸업미룬'취업낭인'수두룩작년IT신규채용도반토막박사10명중3명이백수지난달25일학위수여식이열린서울명륜3가성균관대에서학사모를쓴졸업생이채용공고가붙은취업정보게시판을지나가고있다.김범준기자서울대컴퓨터공학부학위수여식이열린지난달26일서울신림동서울대신공학관.국내최고인재로꼽히는졸업생42명중한명인최모씨(26)는여전히취업준비생이다.그는“프로그래밍직군에서일하고싶은데,채용이크게줄어들어고민이많다”고했다.기업들이경기침체와12·3비상계엄이후증폭된불확실성에채용문을좁혀대졸취업시장에한파가불고있다.2일통계청나우캐스트포털에따르면지난달둘째주(9~15일)기준온라인채용모집인원지수는44.3으로전년동기대비43.1%하락했다.이지수는2020년1월첫째주를100으로놓고증감을비교한주간단위일자리지표다.취업플랫폼잡코리아데이터를기반으로산출한다.기업채용은12·3계엄사태이후더욱급감했다.온라인채용모집인원지수는지난해11월말54에서12월말43.2로한달만에20%빠졌다.코로나19때‘알짜’일자리를제공한정보기술(IT)기업마저신규채용을급격히줄이고있다.잡코리아에올라온IT및정보통신업채용공고는계엄사태이전인지난해11월4만40건에서지난달3만3857건으로15.4%감소했다.지난해공고건수는52만8002건으로2022년대비51.5%급감했다.기업들이재학중‘입도선매’하듯데려가던서울대공대졸업생과박사학위소지자조차취업난에허덕이고있다.여기에채용확대를독려하던정부도사실상손을놓고있어채용문은그야말로‘바늘구멍’이돼버렸다.취업난은졸업을미루고취업을준비하는‘대학생6학년’양산으로이어지고있다.좁아진채용문에고학력자조차취업하지못하고학교를맴도는현상이심해지고있다.통계청이지난해국내신규박사학위취득자를조사한결과응답자1만442명중무직자비율이29.6%로2014년통계작성이후가장높았다.中企개발자1명뽑는데112명…졸업미룬'대학5·6학년'급증경기침체에기업경영불확실성까지덮쳐지난1일서울흑석동중앙대경영·경제대학관1층라운지에서만난정모씨(24)는정장차림이었다.휴일에정장을입고학교에온것은학내부동산대체투자학회(KAIC)면접때문이다.정씨는겨울방학때금융공기업,일반대기업인턴십에지원했다가모두떨어지자취업에도움이되는스펙을하나라도더쌓기위해KAIC문을두드렸다.그는“면접관인선배들에게잘보이려고정장을입었다”고했다.◇취업한파덮친대학가대졸취업시장한파가대학가를덮치면서3월캠퍼스엔봄기운이느껴지지않는다.입학식이열린지난달26일서울화양동건국대캠퍼스.호수를배경으로가족과사진을찍는신입생사이로중앙도서관으로향하는취업준비생들이눈에띄었다.이들중에는재학생신분을유지하기위해졸업을미룬‘5학년’‘6학년’학생이적지않았다.도서관입구에서만난경영학과이모씨(26)는“대기업취업은솔직히기대하기어렵다”고했다.그는“경력없는‘생신입’으로공채시험을보는것자체가무의미하다는생각이들정도”라며“문과출신이갈만한직무의신입공채는찾아보기어렵다”고말했다.대학가에선졸업을2년이상늦춘6학년을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코딩만할줄알아도취업하는호시절이끝나자이공계학생도‘부트캠프(단기집중교육과정)메뚜기’를하고있다.코딩동아리를운영하는손모씨는“어떻게든스펙을쌓으려고60명뽑는동아리에1200명이몰린다”며“6개월짜리부트캠프가끝나면취업해야하는데,다른3개월짜리수업을바꿔가며2~3년째붙잡고있는학생도있다”고했다.◇채용독려하던정부도역할못해최근채용시장의급격한위축은경기침체와기업실적악화가맞물린게근본원인이다.그동안기업채용을독려한정부도12·3비상계엄과탄핵정국이후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서울A대취업담당관은“외환위기,글로벌금융위기때와비슷한수준의채용한파”라며“과거엔정부가기업에알게모르게대졸신입사원채용확대를요청해숨통이트였는데,올해는그마저도없다”고말했다.기업이인력을충원하더라도공개채용보다경력직수시채용을선호하는경향은더강해지고있다.한국경제인협회가여론조사업체리서치앤리서치에의뢰해매출액500대기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올해채용계획이있는기업중수시채용을활용하겠다고응답한기업은63.5%로전년대비5%포인트상승했다.전체응답기업의61.1%는올해상반기신규채용계획을세우지못했거나채용하지않을것으로조사됐다.그이유로대내외불확실성이커진상황에서수익성악화에대응하려면긴축경영이필요하다는응답이절반을넘었다.업종별로보면코로나19팬데믹이후양질의일자리를공급해온정보기술(IT)업계의채용위축이심각한수준이다.개발자커뮤니티오키(OKKY)가IT업계전문가71명에게향후6개월간신입채용계획을설문조사한결과‘채용계획이없다’고답한기업은54%에달했다.◇중소기업경쟁률도수백대1주요대기업이채용을줄이자취업준비생은중소·중견기업으로몰렸다.취업경쟁률이치솟아수백대1을기록하는곳도잇따른다.경기포천에있는민간중견기업한국북부발전은3일마감하는발전운영직사원1명채용에무려964명이지원했다.한중소바이오업체도개발자직군1명을선발하는데112명이지원한것으로나타났다.면접관으로참여한개발자송모씨(34)는“정식채용도아니고3개월후정규직전환를확정하는채용연계형인턴자리인데100명이넘는지원자가몰려임직원이깜짝놀랐다”고했다.양정호성균관대교육학과교수는“개발자직군이대거양성된데다생성형AI등장이취업난에기름을부었다”며“체계적으로인력수급을예측해야일자리미스매치를막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류병화/정희원/조철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K"최윤범회장자신의계산으로영풍주식취득증거"고려아연"원화기준채무보증금액증가한것처럼보일뿐"지연끝에열린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23일오후서울용산구그랜드하얏트에서고려아연임시주주총회가열리고있다.2025.1.23[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송은경이슬기기자=영풍과MBK파트너스는2일고려아연의호주손자회사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대한고려아연의채무보증금액과채무금액잔액이지난해4분기급증했다며"작년말부터SMC를통한영풍지분취득준비정황이드러나고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고려아연은"지난해4분기원달러환율이급등하면서원화기준으로채무보증금액이증가한것처럼보일뿐,실제금액은1억7천만달러그대로"라고반박했다.지난달28일고려아연의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에따르면고려아연의작년4분기말SMC에대한채무보증금액과채무금액잔액은같은해3분기대비각각255억6천800만원,414억3천200만원씩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SMC는지난1월고려아연임시주총하루전전격적으로최윤범고려아연회장일가등으로부터영풍주식10.3%를매입하며영풍이보유하고있던고려아연지분25.4%에대한의결권을배제하는데활용된회사다.영풍·MBK는이를두고"최회장이SMC를도구로활용해자신의계산으로영풍의주식을취득하게했다는증거"라고강조했다.지난달21일영풍·MBK가고려아연을상대로제기한주총결의효력정지가처분사건심문에서최회장측대리인은"상호주취득을위한검토는SMC의영풍주식취득이이뤄진1월22일전부터했다"고말했다.영풍·MBK는"이러한최회장측의법원진술과SMC의영풍주식취득직전분기에고려아연의SMC에대한채무보증금액과채무금액잔액이수백억원씩급증한것은최회장측이SMC에대한채무보증규모를증가시켜자금을마련하고그자금으로영풍주식을취득하게시킨명백한증거가된다"며"특히이기간은최회장이고려아연최고경영자(CEO)회장이면서동시에SMC의이사로서도재직했으므로최회장이주도했다고밖에볼수없다"고강조했다.고려아연의SMC대상채무보증금액·채무금액잔액[영풍·MBK파트너스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에대해고려아연은"해외계열사의채무보증금액과채무잔액은원달러환율변동에따라원화로환산할경우달라진다"며"이런사실조차파악하지않은채MBK측은허위사실에기반해여론을호도하고SMC의명예를심각하게훼손하고있다"고비판했다.고려아연은"2022년10월SMC에2억2천만달러의채무보증을제공한뒤2023년채무보증금액을1억7천만달러로줄였다"며"이후올해3월현재까지채무보증금액1억7천만달러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지난해4분기처럼원달러환율이급등하면원화기준으로채무보증금액이증가한것처럼보일뿐,실제금액은1억7천만달러그대로다"라고덧붙였다.고려아연은SMC의영풍주식취득과관련해서는"SMC의기업가치에대한이해가부족한MBK·영풍측의적대적인수합병(M&A)으로부터SMC를지키기위해영풍주식을취득한것"이라고설명했다.고려아연CI·영풍CI[고려아연·영풍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한편,지난달초고려아연은"SMC의차입한도에대한고려아연의보증은2022년승인된것으로적대적인수·합병(M&A)시도가발생하기훨씬이전의일"이라고주장하기도했는데,영풍·MBK는이러한주장도거짓으로드러났다고지적했다.이들은"미리탈법적인출자구조를만들어야했던최회장측은채무보증으로SMC의신용을보강한후이를통해확보한현금으로SMC가영풍주식을취득하게한것"이라며"이는불법,탈법행위를가리지않는고려아연최회장이아연제련업영위를위해중요한호주의생산공장SMC정도는무참히희생시킬수있고,고려아연자금은언제든사금고화해쓸수있다는위험한생각을갖고있음이또다시입증된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차량운행시주의해야"…강원·경기재대본비상1단계전북대부분지역20도넘어전남지리산국립공원성삼재~노고단탐방로곳곳에설경이펼쳐지고있다.(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제공)2025.2.10/뉴스1ⓒNews1이승현기자(전국종합=뉴스1)양희문윤왕근최대호김종엽박지현박제철기자=2일강원북부산지에대설경보가발효되는등전국에많은눈또는비가내릴전망이다.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후5시를기해강원북부산지에내려진대설주의보가대설경보로격상됐다.또강원지역엔평창평지와중부산지,남부산지,태백시에대설주의보가발령된상태다.대설경보와대설주의보는각각24시간동안눈이20㎝,5㎝이상쌓일것으로예상될때발효된다.수도권과충북,경북산지,강원,울릉도등전라권과경남을제외한대부분지역엔대설예비특보가내려졌다.이들지역엔이날밤부터3일새벽까지많은눈또는비가내릴것으로예상된다.예상적설량은강원동해안·산지20~50㎝(많은곳70㎝이상),강원내륙5~20㎝(많은곳25㎝이상),경북북동산지10~40㎝,경북북부내륙·울릉도5~20㎝,경기내륙5~20㎝,서울·인천·경기서해안3~10㎝등이다.예상강수량은경북동해안30~80㎜,강원동해안·산지30~80㎜,충청권20~60㎜,수도권10~60㎜이다.전북동부지역에도눈이내리겠지만예상적설량은1㎝내외로다른지역보다비교적적다.강원도와경기도는현재재난안전대책본부비상1단계를가동,폭설피해최소화에나섰다.비상근무인력을증원하고,가용가능한제설장비를최대한동원해폭설과눈에대비한다.전남권과경남권,제주도엔비가내릴것으로예보됐다.예상강수량은제주도20~70㎜,광주·전남·전북20~60㎜,부산·울산·경남20~60㎜등이다.기상청관계자는"비나눈이내리는지역에선가시거리가짧아지고도로가미끄럽겠으니차량운행시안전거리를충분히확보해달라"고당부했다.본격봄철이시작된26일설악산국립공원설악동일대에서'봄의전령사'라고불리는노란복수초가개화해봄소식을알리고있다.(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2.26/뉴스1ⓒNews1윤왕근기자강원산지에많은눈이,수도권에비가내리는가운데이날전북대부분지역은20도를웃도는완연한봄날씨를보였다.오후4시기준고창심원은23.3도를기록,기상관측이래3월상순최고기온을기록했다.이어완주구이23.0도,전주22.9도,정읍태인22.7도,임실강진22.2도,부안줄포22.0도,남원21.9도,장수21.9도,진안21.2도,김제21.0도,순창20.9도,익산20.5도등대부분지역이20도를넘었다.특히고창,부안,임실,정읍,장수지역도3월상순기온측정값3위를기록했으며남원과순창,전주지역도역대기록상4,5위를기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헌법재판소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경제부총리의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보류를위헌이라고판단하면서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정치운명은안갯속으로빠졌다.‘진보성향’마후보자가취임해윤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할경우탄핵에필요한정족수(6명)확보엔유리할수있지만동시에선고시점이연기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사법리스크도커질수있기때문이다.지난해6월6일현충일추념식에참석한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연합뉴스━법관성향따라간결정…마은혁임명시尹탄핵가능성↑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할경우‘심판은재판관전원으로구성되는재판부에서관장한다’(헌재법22조)는규정에따라마후보자가윤대통령탄핵심판에참여하는것이원칙이다.민주당추천몫인마후보자는노동운동권,우리법연구회출신으로서현8인재판관을포함해서진보성향이가장강하다고평가받는법관이다.법관의성향이헌재결정에투영될수밖에없다는점에서윤대통령탄핵심판향배에중요하다.재판관지명배경이나정치성향을바탕으로현8인재판관체제는진보3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중도3인(정정미·김형두·김복형)보수2인(정형식·조한창)으로분류된다.마후보자가임명되면여기에진보가1명더추가된다.마후보자미임명위헌결정때중도·보수재판관3인(김복형·정형식·조한창)은“절차적흠결이사후보정돼찬성하지만,원칙상각하사유”라는별개의견을냈다.권한쟁의심판의결정족수는과반이라문제되지않았지만,‘6명이상찬성’이의결정족수인탄핵심판에서3명이탈은‘파면’또는‘기각’을가르는숫자다.앞선탄핵심판에서도이런추이를예고한적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가23일오전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김성룡기자/2024.12.23지난1월23일이진숙방송통위원장탄핵심판에서김복형등3인재판관에김형두재판관까지반대편에가세해4대4로‘기각’결정한게대표적이다.현구도에선윤대통령탄핵역시5대3내지4대4로불투명하지만마후보자가입성할경우6명이상탄핵정족수를확보할것이란관측이많다.윤대통령측도마후보자임명보류위헌결정에“대통령탄핵심판의의결정족수를확보하려는정치적꼼수”라고반발한것도같은이유다.━이재명사법리스크도재점화…3주만밀려도대법선고가능성↑반면에마후보자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참여는재판부변경에따른변론갱신절차부터거쳐야하기때문에선고시점연기가불가피해진다.기존11차례,50시간넘는증인신문등변론테이프를법정에서재생하려면,최소하루8시간씩6~7차례추가변론을진행해야하므로통상주2회변론을기준으로최소3~4주가지연될수밖에없다.이후에도다시마후보자가참여한가운데비공개평의절차를새로해야한다.이는‘3월중순헌재선고,5월중순조기대선’이란이대표의기존대선공식이흔들수있다.기존엔이대표가3월26일선거법항소심에서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받은1심처럼당선무효형(피선거권제한)을선고받더라도한달여만에대법원확정판결까지나오긴어렵다는관측이많았지만대선시기가3~4주늦춰질경우대선전대법원확정판결가능성도커지게된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지난달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에입장해재판을기다리고있다.뉴스1법원행정처에따르면2023년공직선거법확정판결은2심후평균73.2일만에났다.이에따르면오는6월7일(73일째)까지가이대표에겐마지노선이다.대선이밀려그후로잡히면이대표대선출마는좌절된다.민주당역시복잡한방정식에혼란스러운분위기다.박찬대원내대표는“마후보자를임명안하면권한대행으로인정못한다”고임명을압박했다.하지만같은친명계전현희최고위원은지난달28일SBS라디오에서“나중에임명된재판관은빠지는게맞다.현‘8인체제’선고로가야한다”고했다.김준영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인건보먹튀?…사실은'통계오류'였다건보공단,뒤늦게슬그머니수정2023년재정수지오차만613억공단"수작업과정에서실수"사진=연합뉴스국내에서거주하는중국인건강보험가입자의재정수지통계오류가뒤늦게발견됐다.정부와정치권이이통계자료를기반으로중국인거주자의‘건보먹튀’를막겠다며제도개선까지추진한사안이어서논란이예상된다.건강보험공단은“직원세대교체과정에서발생한실수”라고해명했다.2일김미애국민의힘의원은2017~2023년건보재정수지중2020년과2023년중국인가입자통계에각각수백억원대오류가발견됐다고밝혔다.당초2020년중국인건보재정은239억원적자로기록됐으나오류를수정한후엔365억원흑자로전환됐다.2020년중국인가입자가낸보험료가타간급여액보다365억원많았다는뜻이다.건보공단관계자는이날통화에서“수작업으로통계를산출하다가실수가발생했다”고말했다.2023년재정수지는640억원적자에서27억원적자로정정됐다.2023년오류에대해건보공단관계자는“담당직원이국가코드를분류하는과정에서실수를저질렀다”고설명했다.그동안중국건보가입자는외국인건보가입자수상위10개국중거의매년적자를내고있다는비판을받았다.2019년987억원적자를낸후2020년수백억원대적자가발생하자“중국인가입자들이장인,장모를한국으로데려와건보료혜택을보고있다”는비판여론이거세게일었다.이에정부는지난해4월한국에입국하는외국인과재외국민은국내에6개월이상체류해야건강보험직장가입자의피부양자가될수있도록관련규정을바꿨다.그전까지는건강보험에가입한외국인의가족은한국입국과동시에피부양자로등록됐다.김의원은지난1월외국인의건강보험‘무임승차’를방지하는법개정안도국회에발의했다.김의원은“입법과정부정책의기본이되는통계데이터조차오류투성이”라며“자료를요구하자그제야오류를발견하고부랴부랴대책을내놓았다”고지적했다.건보공단은지난달행정안전부가주관하는‘2024년데이터기반행정실태점검’에서3년연속으로최고등급인우수기관에선정됐다.건보공단관계자는“1980년대후반입사한8000여명직원이법적정년연령이되며2016년부터대규모세대교체가일어나고있다”며“상당수부서가5~6급중심의젊은조직으로바뀌며직원들의업무숙련도가낮아졌다”고말했다.이어“기존에수작업으로처리하던업무를자동처리시스템으로바꾸고직원교육을강화할계획”이라고했다.남정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출처=연합뉴스]주요은행들이대출금리를잇달아내리고있다.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추가인하한데다가당국의압박까지더해져서다.그러나일각에서는은행들이섣불리금리를큰폭으로내리기는어려운상황이라는분석이나온다.지난해하반기억눌렸던대출수요가연초금리하락과규제완화로살아나면서가계대출이다시들썩이는모습을보여서다.2일금융권에따르면신한은행은이번주가계대출상품의가산금리를낮출계획이다.이번주초결정될인하폭은최대0.2%포인트(p)정도로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앞서지난1월가계대출가산금리를0.05~0.30%p일제히낮춘데이어올해두번째인하다.KB국민은행도오는3일은행채5년물금리를지표로삼는가계대출상품의금리를0.08%p낮춘다.가산금리조정은아니지만기준금리인하에따른시장금리하락분을최대한빠르게대출금리에반영하기위해서다.앞서우리은행은지난달28일주택담보대출5년변동(주기형)상품의가산금리를0.25%p낮췄다.5일부터는개인신용대출대표상품인‘우리WON갈아타기직장인대출’금리도0.2%p내릴예정이다.해가바뀌면서가계대출총량관리압박에서벗어난은행권은올해초부터가산금리인하와우대금리확대를통해실제금융소비자에게적용되는대출금리를하향조정했다.그러나일각에서는대출금리인하폭이예금금리하락폭에미치지못하고대출금리에서예대금리를뺀예대금리차가커지면서여론이안좋아졌다.금융당국의수장들도잇따라“대출금리를낮출때가됐다”고하자은행권은기대에상응해야하는처지에놓였다.지난23일서울한은행에주택담보대출금리안내문이붙어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다만최근가계대출추이를보면,은행이서둘러큰폭으로대출금리를내리기엔다소무리가있다는의견이나온다.지난해7~9월영혼까지끌어모아대출을받는다는영끌열풍으로한달에약7조~9조원씩불어났던정도는아니지만가계대출이연초에다시들썩이고있어서다.5대은행은가계대출잔액은지난2월27일기준모두736조2772억원이다.전월말보다2조6184억원늘었다.1월에4762억원감소한뒤한달만에반등했다.증가폭도지난해9월(5조6029억원)이후가장크다.종류별로보면주택담보대출(잔액582조6701억원)이2조6930억원늘었다.1월에1조5950억원뒷걸음친신용대출도1101억원증가했다.2월가계대출증가의원인으로금리하락·규제완화·이사철수요·집단대출과정책대출증가등이꼽히고있다.한시중은행관계자는“지난해말까지막혔던대출이규제완화와함께조금씩실행되고있다”며“금리까지떨어지고있어대출이늘어나고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리보는MWC25②,통신망규격표준화로네트워크가치높이기(지디넷코리아=박수형기자)[바르셀로나(스페인)=박수형기자]LTE와스마트폰,5G상용화를이끈MWC논의향방이6G에다다르기시작했다.상용화예정시기가5년가까이남았지만,차세대네트워크기술논의가숨가쁘게진행되는분위기다.특히데이터전송속도와초저지연등이주를이루던과거네트워크기술개발경쟁양상과달리네트워크를통한수익확대전략에초점이맞춰지는분위기다.기술고도화도빠르게이뤄진만큼네트워크의가치를높이는데글로벌통신사들의눈길이쏠리고있다는설명이다.대표적인사례가‘오픈게이트웨이이니셔티브(OGI)’다.지난2023년MWC에서출범한OGI는개발자들이통신사의네트워크에서각종신규서비스를만들어낼수있도록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를규격화하는것이주요골자다.즉,통신사들이통신망을구동하는방식에표준과같은기준방식을도입해새로운네트워크기반의서비스를개발하면글로벌어떤통신사에서도같은서비스를선보일수있는식이다.OGI가3년차에접어들면서금융사기를막는프로토콜이나연령인증과같은서비스들이조목을받고있다.네트워크를통해다른플랫폼에접속해야만가능했던서비스를네트워크단계에서가능케하는것이다.이니셔티브첫1년동안은API개발건수도부족하고참여하는통신사도손에꼽았지만,현재72개국가284개통신망이참여하는사실상통신업계최대서비스개발프로젝트로부상했다.이에지난MWC까지는OGI소개에집중됐다면올해는OGI가만들어낸서비스가꽃피는시기가될전망이다.기지국장비의폐쇄적인규격을대신해통신망구축의효율성을높이는개방형무선접속망(OpenRAN)도네트워크가치를높이기위한흐름으로볼수있다.라디오유닛과디지털유닛등으로구성된기지국장비에서인터페이스를표준화해다양한장비가상호연동될수있도록하는기술을오픈랜이라고일컫는다.예컨대어느제조사의자동차를구입하더라도휠사이즈에맞게다양한제조사의타이어를갈아끼는것처럼하는것인데,기존통신망구축을이에비유하면타이어를바꾸기위해프론트홀에있는장비를모두교체해야했다.즉,일부구간에서만필요에따라가상화된SW방식의장비를사용할수있게되는데이경우통신사들의망구축과유지보수효율성이높아진다.미국과중국의기술패권경쟁속에중국제조사를견제하기위한움직임으로오픈랜기술이등장했지만최근에는오픈랜산업생태계가자생하기시작하면서다양한활용사례가나올수있는단계에진입했다.그러면서통신망전체를바꾸지않고특정지역과서비스수요에맞춘통신망환경을보다쉽게만들수있게됐는데이에대한발전흐름이MWC25에서주목할요소다.6G통신의필수요소로꼽히는위성통신도눈여겨바라볼부분이다.지난해MWC에서피라그란비아전시관사이실외공간에스페이스X의스타링크와인텔샛이첫전시품목을선보였고,글로벌통신사전시부스곳곳에위성통신서비스가묻어나기시작했다.올해는이같은움직임이더욱극대화될것으로보인다.지난1년사이에저궤도위성통신중심으로급속히확산되는산업환경이조성됐고,스타링크외에원웹과아마존을비롯해AST스페이스모바일과같은회사들이본격적인사업궤도에올라탔기때문이다.또MWC주최측인GSMA는유럽우주국(ESA)과차세대위성통신서비스육성을목표로하는파트너십프로그램시연을예고했다.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3·1절에"내란계속됐다면연평도꽃게밥됐을것"발언국힘"연평주민,해병대모욕"…민주"모욕이라니황당무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일오후서울종로구안국동사거리에서열린야5당공동윤석열파면촉구범국민대회에서연설하고있다.2025.3.1/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국민의힘은2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전날(1일)'연평도꽃게밥'발언을두고"연평도폄훼발언"이라고강하게규탄하며사과를촉구했다.민주당은"윤석열을엄호하기위해야당대표발언에어깃장을놓고죄를뒤집어씌우려하다니파렴치의극치"라고맞받았다.연평도가있는인천중구·강화군·옹진군을지역구로둔배준영국민의힘의원은이날성명서를통해"많은연평도주민과장병들로부터옹진군주민과해경,해병대가모욕당했다는항의를받았다"며"연평도국회의원이자대한민국국민의한사람으로서이대표의발언을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앞서이대표는전날윤석열대통령파면촉구집회에서"12월3일내란의밤이계속됐더라면연평도로가는깊은바닷속어딘가쯤에서(나는)꽃게밥이됐을것"이라고말해논란이됐다.배의원은이를두고"연평도를치안·안보사각지역으로폄훼하는발언"이자"꽃게잡이를주요생업으로하는연평도주민들을안중에두지않는발언"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연평도에서군복무중인장병의이대표발언에대한항의문자를인용하며"이대표는대한민국도서의고른발전과안보를논할자격이없다"고비판하며사과를촉구했다.민주당은"배의원이생트집을잡는다"며"국민의대표인국회의원들을수거·처리라는표현을쓰며죽이려고했던천인공노할범죄를지적한것이옹진군민과해병대에대한모욕이라니황당무계하다"고비판했다.이나영부대변인은이어"군과국민을모욕했던것은내란수괴윤석열"이라며"배의원이야말로옹진군주민과군장병에게무릎꿇고사죄하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선호대행육사졸업식축사눈길상관명령맹목적으로따른단비판커지자헌법적가치에부합하는충성과용기강조지난정부에서도소신파로평가계엄종료후엔2차계엄없을거라선언해"군인도철학이필요하다는것을보여준사례"편집자주광화'문'과삼각'지'의중구난'방'뒷이야기.딱딱한외교안보이슈의문턱을낮춰풀어드립니다."헌법적사명에근거한올바른충성과용기,책임이내재화됐을때부하들로부터존경받고국민들로부터신뢰와사랑을받을수있음을기억하길바랍니다."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육군은지난달27일,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주관으로서울노원구소재육군사관학교에서'제81기졸업및임관식'을실시했다.이날총231명의사관생도(외국군위탁생도8명포함)가정예육군장교로서의첫발을내디뎠다.사진은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축사하는모습.육군제공지난달27일열린81기육군사관학교졸업식및임관식에서그동안보지못했던축사가나왔습니다.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은군인으로서첫발을내딛는초임장교들에게"헌법적사명에근거한충성과용기를가져달라"고당부했습니다.김대행은"'충성'과'용기'를올바르게이해하고실천하는장교가되어달라"고말했습니다.그는"군인에게'충성'이란헌법이규정한국가와국민에대한충성을말하며'용기'란어려운상황에서도올바름을선택하고행동하는것을의미한다"며"어떠한순간에도국가와국민만생각하며올바른'충성'과'용기'를실천하는장교가되어달라"고설명했습니다.축사에'헌법'이란단어가4차레,'올바름'이라는단어도4차례등장했습니다.상관의지시에무조건따르는'상명하복'이아니라헌법가치를수호하는올바른충성을강조한것입니다.상관이헌법에위배되는명령을내린다면어렵지만따르지않는것이올바른길이라는것도암시합니다.그동안'헌법'과'올바름'을강조한사관학교축사는보지못했습니다.이전국방장관들은주로'대적필승'의정신이나투철한안보의식을강조했기때문입니다.신원식전국방부장관은2024년육사졸업식축사에서"육사는지난78년간북세습왕조의적화야욕에맞서자유대한민국을지키는정예장교를양성해왔다"며"생도1기·2기선배님들은6·25전쟁이발발하자임관도하기전에전선으로달려갔다"고강조하면서북한과싸웠던선배들의정신을강조했습니다.이종섭전장관역시2023년육사졸업식에서"6·25전쟁,베트남전에서목숨바쳐싸우던선배들의정신과북한의핵·미사일위협을강조했습니다.국방부관계자들은김대행이이번육사졸업식을앞두고어떤메시지를낼지고민이많았다고말했습니다.12.3불법계엄이후처음으로열린육사졸업식인데다계엄을모의하고실행한주요지휘관들이육사출신이었기때문입니다.당시지휘관들은국회봉쇄및국회의원체포등헌법과법률에위배되는군통수권자와수뇌부의지시를맹목적으로수행해비판이커졌습니다.군에서는영화'서울의봄'이태신역의실제주인공이자12·12군사반란당시전두환일당에맞섰던장태완장군을거론하며"왜이번에는장태완장군같은사람이한명도없었던것이냐"는자조섞인목소리가나오기도했습니다.그래서김대행은이번육사졸업식메시지가중요하다고인식한것같습니다.육사가어떤행동이헌법에부합하고올바른것인지판단할수있는군인,국가와국민에만충성하는군인을길러내야만계엄이란불행한사태가재발되는것을막을수있기때문입니다.2차계엄불씨꺼트린'원칙주의자'김선호국방부장관직무대행이2024년12월6일서울용산구국방부에서2차계엄의혹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군안팎에서는이번축사를비롯해계엄이후김대행이보여준일련의행동들이'김선호'라는인물을잘보여준다고말합니다.그는정무적인판단보다는'원칙'을강조하는소신파로평가됩니다.문재인정부시절중장으로진급해수방사령관을지내던그를청와대가주로준장·소장급이가던국방비서관으로임명하려고하자'건강상이유'를들며전역신청을한것이대표적인사례입니다.국방비서관을지내게된다면대장진급도어렵지않고탄탄대로를걸을수있었습니다.그러나그는준장급자리에중장을임명한다는것은맞지않다고봤습니다.정부가군을존중하지않는모습이기때문입니다.신전장관당시차관으로임명된그는비상계엄으로김용현전장관이물러난이후에도장관직무대행을맡고있습니다.김대행은지난해12월6일계엄이종료된지사흘만에서울용산국방부브리핑룸에서"만약(2차)계엄발령에대한요구가있더라도국방부와합참은이를절대수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이는예정에없던브리핑으로계엄종료직후기자들사이에서2차계엄에대한우려가제기되자'원칙'을다시세운것입니다.당시는윤석열대통령의탄핵소추안이가결되기전으로권력의힘이시퍼렇게살아있을때입니다.헌법에맞지않는지시라면군통수권자의지시도따르지않겠다는'원칙'을세웠기때문에국민들은2차계엄에대한우려를덜수있었습니다.그가또한번소신을드러냈던것은윤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때였습니다.당시대통령경호처는법원에서발부한영장에도응하지않으며물리력을동원해공수처수사관및경찰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했습니다.특히인간띠를만들어수사관들의진입을막았는데이때경호처에배속된수도방위사령부소속55경비단장병들을동원해논란이커졌습니다.의무복무장병들을영장집행저지라는불법적인현장일선에투입시킨것입니다.당시국방부주간기자간담회에서도55경비단의투입에대해"우리장병들이위법한행동을하게내버려둘것이냐"는지적이쏟아졌습니다.이에실무자들이김대행에게이런의견들을전달하자예상치못한대답이나왔다고합니다.김대행이이미경호처장,경호차장에게장병들을투입하지말라고전했고55경비단장에게도체포영장집행저지에나서지말라고지시했다는것입니다.55경비단은대통령경호처의지시를받아움직이는부대이고윤대통령측과여당에서는법원의영장을위법이라고주장하는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이런말에귀기울이게된다면헌법과법률을지키지못하게될상황이었습니다.자신이지시를내리지않았다면자신의부하인55경비단장과장병들이모든책임을뒤집어쓸수도있었습니다.55경비단에나서지말라고지시했다는것이드러나자여권측에서는불쾌감을드러냈다고합니다.그의일부군선배들도김대행이대통령을보호하지않는것아니냐면서비판을쏟아냈다고합니다.군출신인임종득국민의힘의원은내란국조특위에서이같은지시를한이유를묻자김대행은"법집행과정에서군병력을투입해서물리적행위를하는것은정당하지않고,부여된임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단호히말했습니다.이에임의원이"대통령측에서는(체포)영장자체가위법하다고얘기하는것을모르느냐"고따지자,김대행은"그것이위법하다고규정이난것도아니다"라며"저한테부여된권한으로부대장한테명확한지침을줘야한다"고맞받아쳤습니다.이어그는"그렇게(위법한영장집행이라고)결론이나서제가한것이월권이고직권남용이라면책임을지겠다"고잘라말했습니다.원칙을지키고책임을지겠다는말은윤대통령이나계엄에가담한군지휘관들에게서듣지못했던말이기도합니다."철학이있는군인이필요하다"지난달27일서울노원구육군사관학교에서열린제81기졸업및임관식에서임관장교들이거수경례를하고있다.뉴스1최근한국방부관계자로부터들은말이있습니다.김대행의모습을보면서군인들도철학이있어야한다는것을느꼈다는것입니다.계엄이후대다수계엄가담자들은"상관의지시를거역할수없었다","대통령과장관의지시가위법한지아닌지판단할경황이없었다"고말했습니다.즉명령이니까그냥했다는것입니다.12·12군사반란의주역들이내란죄로처벌받은지수십년이흘렀는데도여전히스스로위법인지아닌지판단하지못하는장군들을보면서기가차다는비판이많았습니다.더구나아무리계엄상황이라도국회에진입해본관유리창을깨면서,전공의가복귀하지않을시처단한다는섬뜩한포고령문구를보면서도해서는안되는일인지몰랐다는말을이해하는사람은없을것입니다.그러나이번육사졸업식을보면서왜이런판단을스스로하지못하는지조금이해하게됐습니다.취재진이육사졸업생을인터뷰하면서이번비상계엄사태에대한의견을묻자육사정훈실장이급하게질문을제지했다고합니다.왜인터뷰를검열하려고하냐는기자들의항의에그다음부터는질문을막지않았지만여전히졸업생들은정훈실장등학교관계자들의눈치를볼수밖에없었습니다.올바른신념이형성되도록만드는것보다는외부시선에몸을사리고상관의명령에판단보다는맹목적복종만하도록가르치는군의모습이이런결과를초래하것은아닌지묻고싶습니다.한육군대령은"군의정치적중립을강조하다보니어느순간부터장교들을정치적바보로만드는것같다"고말했습니다.정치적중립을지키기위해서는헌법가치와정치사회에대한이해가필요합니다.그리고상관의지시가헌법과법률에위배됐을때는따르지않을수있는용기가필요합니다.12·3불법계엄을계기로육사생도시절부터신념이있는군인,철학을가진군인으로육성하는제도와분위기가만들어져야할것입니다.구현모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