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올해들어서울에서생애첫내집마련을한무주택자가4년래최다를기록한것으로집계됐다.생애최초매수자10명중6명은20~30대청년층이었다.집값이오르고정부의대출규제는빡빡해지고있지만,서둘러내집을마련하는청년은오히려늘고있는아이러니한상황이다.반면젊은층의내집마련비용과기간은갈수록늘고있다.지난해기준서울에서자가를마련하려면월급을한푼도쓰지않고14년을모아야한다.정부가'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에서다세대,청년신혼부부,1주택갈아타기수요에대한대출까지전방위로옥죄면서내집마련을위한허들은훨씬더높아졌다는지적이나온다."규제하니더불안"…2030수요급증법원등기정보광장자료에따르면지난5~10월6개월간서울의생애최초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매수자는총3만5823명으로집계됐다.집값이급등했던2021년같은기간(3만8996명)이후가장많다.올해5월부터10월까지총생애첫주택매수자중20~30대청년은2만1436명(59.8%)에달했다.2021년동기간(60.8%)이후가장높은비율이다.'6·27대출규제'를시작으로수요억제책과공급대책이번갈아나오는와중에생애최초매수자가늘어난것은집값이계속오를것이란불안감때문으로풀이된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10월서울주택종합매매가격은1.19%올랐다.2018년9월(1.25%)이후7년1개월만에최고치다.대출규제가갈수록강화되고있지만집값오름세는되레강해진셈이다.주택매수심리역시강세다.지난달서울주택매매소비심리지수는전월대비4.717포인트오른137.5(국토연구원10월부동산시장소비자심리조사)로지난6월(150.3)이후올들어두번째로높았다.이지수는수치가95미만이면하강국면,95~115미만이면보합,115이상이면상승국면으로본다.내집마련에대한의지는커지고있지만현실은녹록지않다.월급오르는속도보다집값오르는속도가훨씬빨러갈수록내집마련에드는기간이길어지고있다.국토교통부가최근내놓은‘2024년도주거실태조사’에따르면전국기준생애첫내집을마련하기까지는월급을한푼도쓰지않고7.9년이걸렸다.2023년(7.7년)대비약2개월늘어났다.서울집장만14년…고시원오피스텔로밀려나특히청년신혼부부가서울에입성하는것은‘사실상꿈에가깝다’는자조섞인말이나올정도로쉽지않아졌다.같은조사기준작년서울자가가구의'연소득대비주택가격배수'(PIR)는중간값기준으로13.9배로나타났다.PIR은월급을고스란히모았을때집을장만하는데걸리는시간을의미한다.지난해기준으로서울에서‘내집’을가지려면약14년간월급을한푼도쓰지않고모아야하는셈이다.지난해전국임차가구의‘월소득대비월임대료비중’(임차가구RIR)은중간값기준15.8%로전년과동일했다.전·월세세입자들은월소득의15.8%를임대료로지출했다는의미다.청년·신혼부부주거여건은악화하는추세다.1인당주거면적은전년과비슷한수준이었지만,가구당면적은소폭감소한것으로집계됐다.청년가구는임차비중이82.6%에달했고,주택이외거처(고시원,컨테이너등)거주비율이5.3%로전체평균(2.2%)보다높았다.오피스텔을포함하면청년10명중2명(17.9%)은비주택에거주하고있다.반면고령가구는주거여건이개선됐다.가장필요한주거지원은‘주택구입자금대출지원’(32.0%),‘전세자금대출지원’(27.8%),‘월세보조금지원’(12.2%),‘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10.9%)순으로조사됐다.주거실태조사는국민들의주거환경과주거이동,가구특성과관련된기초자료를수집하기위해매년실시되는것으로,지난해에는전국표본6만1000가구를대상으로했다.‘대출지원’필요한데…DSR로날개꺾어앞선조사에서나타나듯주거지원에대한최우선요구는대출지원이다.하지만갈수록상황이나빠지고있다.정부는‘10·15대책’에서서울25개구와경기12개지역을규제지역으로묶고,규제지역주택담보대출에집값과무관한6억·4억·2억원한도기준을만들었다.생애최초무주택자는규제지역이라도주택담보대출비율(LTV)70%를적용해준다.하지만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기준이강화되고대출상한은똑같이적용되다보니실효성이크지않다.정부는이번에변동금리주담대에대한스트레스DSR가산금리를1.5%→3.0%로두배올렸다.사진=뉴스1금융당국시뮬레이션에따르면연소득5000만원차주는금리4%,30년만기기준으로대출가능액이4000만원이상줄어들고,연소득1억원수준에서도최대8000만원안팎이줄어든다.청년에게수천만원은전세보증금과생활비를감당하며몇년을모아야채울수있는금액이다.주택시장에는갈아타기용사다리는시장의순환을만들고가계의삶의질을높여왔다.전문가들은잇단대출규제로이사다리가끊어졌다는점을가장우려한다.10·15대책은전세대출도DSR에편입했다.그동안실거주전세대출은DSR에서상당부분예외로봤지만,이제1주택자가전세대출을받으면이자상환액이DSR에반영된다.‘한단계만더올라가보겠다’는가장보편적인경로가막힌셈이다.중저소득층의첫내집마련수단인연립·다세대도LTV40%적용으로직격타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따르면대책발표직후인지난10월16~31일서울연립·다세대매매건수는744건(11월9일까지신고기준)으로집계됐다.같은달상반기(1~15일)2559건보다70.9%감소한수치다.이번대책의최대수혜자는대출의존도가낮은고가아파트와현금부자라는지적까지나온다.업계관계자는“얼마나더대출을조일지가아니라목적과필요를고려한선별적인대응이더중요하다”며“청년·생애최초수요,갈아타기수요,다세대·연립등저가구간에대한대출은완화하고정부가최소몇년간기준을바꾸지않을것이란안정적인시그널을줘야한다”고말했다.이유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상의,주요5개국기업규모별규제현황과시사점보고서미국상장여부로지배구조규제운용···반독점법도행위중심규제독일·일본규모구분기준있지만차등화해누적규제않아규모아닌행위중심규제체계전환법개정아이디어제출계획[서울경제]한국을비롯해미국·영국·독일·일본등5개국중기업의자산이나매출규모에따라규제가가중되는'성장페널티(GrowthPenalty)'가적용되는곳은우리나라가유일한것으로나타났다.기업이성장할수록새로운의무가단계적으로늘어나는국내규제구조가기업의성장유인을약화시키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23일대한상공회의소가김영주부산대교수팀에의뢰해발표한'주요국의기업규모별규제현황과시사점보고서'에따르면한국은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등주요경제법전반에서기업의자산총액·매출액·종업원수등정량적기준을중심으로규제를설계하고있다.이에따라기업이규모구간을넘는순간새로운규제가자동으로추가되는구조가돼12개법률에343개의계단식규제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반면미국·영국·독일·일본등주요선진국은기업의자산이나매출규모에따라규제를누적해강화하는제도를두지않고있다.예컨대미국과영국은기업규모를규제의기준으로삼지않는다.미국의경우상장회사와비상장회사등‘법적지위’를기준으로공시·내부통제·외부감사등지배구조관련규제를운영한다.반독점규제역시기업의크기가아닌카르텔·시장지배력남용·기업결합등의시장행위가경쟁을제한하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는행위중심시스템이다.또주별로회사법이운영되지만대기업범주를정해놓고상시적추가의무를부과하는한국식규제방식은없다.영국은회사법을통해기업을공개회사와폐쇄회사로구분해규제를적용하지만규모별로세분화해차등규제를두는체계는없는것으로조사됐다.김교수는"영미권은규제목적으로기업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으로구분하거나대기업을다시규모별로나눠누적규제를부과하지않는다"며"오로지상장여부나독과점행위여부등법적지위와시장행위를기준으로규제할뿐"이라고설명했다.독일과일본은규모구분기준은있지만목적이한국과다르다.독일상법은재무제표작성·공시·감사등회계목적에한해기업을소·중·대규모로분류하지만이는기술적·절차적기준일뿐지배구조나공정거래등기업전반의규제를규모기준으로차등화하지않는다.일본도회사법상자본금5억엔이상또는부채200억엔이상을‘대회사’로정의하지만이를다시세분화해누적규제를부과하는체계는채택하지않는다.보고서는한국의차등규제가고성장기도입된기업규모별차등정책은경제력집중억제와성장격차해소의역할과명분이있었지만지금과같은성장정체기에는성장을독려하고유인하는방향으로재검토돼야한다고조언했다.특히국내GDP대비수출비중이44%,시가총액상위100대기업의해외매출비중이50%를넘는등한국경제의개방도가급격히높아진만큼규모확대를규제의출발점으로삼는접근이시대에맞지않는다고강조했다.한편대한상의는기업성장포럼을통해기업규모기준이아닌법적지위와행위중심의규제체계로전환해성장억제효과를끊어내고기업자율규제준수체계를더공고히하도록관련법개정아이디어를조만간낼계획이다.박성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판교신도시중심지로역사상최고액의교통개선분담금냈으나전철역없어대중교통인프라차별받고소외강조지난22일성남시분당구판교동행정복지센터앞운동장에서원마을1단지주민들이판교원역신설을촉구하고있다.성남판교신도시원마을1단지(판교원마을)주민들이월곶~판교복선전철(월판선)구간에판교원역신설을시와정치권에촉구했다.단지주민300여명은지난22일판교동행정복지센터앞운동장에서집회를열고"판교신도시원조이자중심지에속하지만,전철역이없어교통인프라에서소외돼왔다"며"월판선설계당시서판교지역에역이하나만반영됐고그역도운중동끝자락에위치해판교동주민들이접근하기어렵다"고비판했다.이어"판교동에는성남에서가장큰도서관과유스센터,종합복지관과판교공원등주요공공시설이집중돼있고2023년에만120만명이이용했다"며"주말이면중심지역할을하지만전철역이없어대중교통접근성이매우취약하다"고지적했다.지난22일성남시분당구판교동행정복지센터앞운동장에서원마을1단지주민들이판교원역신설을요구하며시위를벌이고있다.주민들은교통환경을개선하기위한재정기여는막대한데대중교통인프라에선차별받고있다고도했다.이들은"20여년전분양당시가구당약5천516만원의신도시역사상최고액의교통개선분담금을냈고,이를현재가치로환산하면가구당1억원에가까운금액"이라며"판교동만9천여가구로교통개선분담금만따져도현재기준거의1조원을낸셈이나전철역이없어차별을당하고있다"고주장했다.또"내집아래에서발파공법으로터널이시공되고전철이개통되면하루에거의200번씩전철이지나가건물과집안시설물이흔들림으로파손될우려가있다"며"그런데도시와용역업체행태를보면,제대로일하지않고조사시늉만내면서판교동에역신설을안하겠다는의지로밖에이해되지않는다"고성토했다.그러면서시와정치권을향해"국민세금으로인프라를만들면서더많은주민이혜택받도록설계해야하는데,지금의설계방식은직무유기"라며"우리의요구가무시되면다가오는선거에서분명히쓴맛을보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이자리에는김진명도의원과최현백·김종환시의원이함께하며주민들에게힘을보탰다.지난7월18일일반철도(월곶~판교선,수서~광주선)추가역신설사전타당성조사용역착수보고회에서신상진시장이발언하고있다.시는이같은요구에지난7월월판선철도역신설(3개후보지-미르공원,판교도서관사거리,판교공원)검토를위한타당성조사용역에착수한상태다.용역결과(연말예정)에서경제성이확보되면시가국토교통부에공식건의하고,국가철도공단의검증용역과국토부심사를거쳐운영계획이결정된다.판교원역신설은2017년기본계획수립당시검토됐으나전철역간거리와경제성부족등으로반영되지못했다.성남=이강철기자[email protected]©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앵커>어제(22일)강원도양양에서발생한산불이16시간만에인명피해없이진화됐습니다.산림당국은현재불씨가남지않도록잔불을정리하고있습니다.정윤식기자입니다.<기자>산림청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어제저녁강원도양양에서발생한산불의주불이오늘오전10시20분쯤모두잡혔다고밝혔습니다.이번산불로인한인명피해는없었고주요시설의피해도발생하지않았다고산림당국은밝혔습니다.주불을잡은산림당국은잔불을정리하고산불이더발생하지않는지감시하는체제로전환했습니다.강원도양양군서면의야산에서어제저녁6시20분쯤발생한산불은오늘오전까지약16시간동안이어졌습니다.산림당국은오늘새벽산불대응1단계를발령하고산불특수진화대를비롯한진화인력320여명을투입해밤새진화작업을벌였습니다.[비산화조심!뒤로,뒤로!]산림청과강원도,소방청등은오늘아침날이밝자마자산불진화헬기26대를순차적으로투입했고불길을잡는데성공했습니다.이번산불에따른산불영향구역은총22.5헥타르로집계됐습니다.양양군은어제저녁불이확산된지점과가까운다섯개마을,주민약600명에게재난안전문자를보내대피하라고당부했습니다.주민2명이한때집을떠나양양군서면범부리마을회관으로몸을피했지만현재는모두귀가한걸로확인됐습니다.이번산불의원인을조사하고있는산림당국은작은불씨도대형산불로번질수있다며불법소각행위등을일체금지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이상민,화면제공:산림청)정윤식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金에시계준로봇개사업가,직무관련성드러나청탁금지법대상'1천790만원계약따려5천만원시계?'…뇌물입증은난항전망경호처시범운영계기본격사업준비…특검'잠재적이익'의심김건희첫재판출석(서울=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혐의와통일교금품수수의혹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해있다.2025.9.24[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김건희여사에게고가시계를선물하며사업편의를청탁했다는의혹을받는서성빈씨에게어떤혐의를적용할것인가를두고민중기특별검사팀이고심중인것으로알려졌다.관건은시계선물의대가성을규명하는일이될것으로보인다.23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서씨에게적용할혐의로청탁금지법위반죄와형법상뇌물공여죄를저울질하는것으로전해졌다.현재까지참고인신분인그는2022년9월김여사에게시가5천만원상당의바쉐론콘스탄틴시계를선물했고그무렵경호처와1천790만원상당의로봇개시범운영계약을맺은것으로조사됐다.이정황만으로도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하는데무리가없다는게법조계의시각이다.청탁금지법은공직자배우자에게공직자의직무와관련해1회에100만원또는연간300만원을초과하는금품을주는이를처벌대상으로명시한다.선물의대가성과무관하게직무관련성만입증되면혐의가구성되는구조다.서씨사례에선공무원이윤석열전대통령인데,통상대통령의직무관련성은매우넓게인정된다.따라서경호처와사업계약을맺고자한서씨가고가시계를선물한것만으로도청탁금지법구성요건을충족한다고볼수있다.언론인터뷰하는'바쉐론'사업가서모씨(서울=연합뉴스)김건희여사에게5천만원대바쉐론콘스탄틴시계를건넨사업가서모씨가최근YTN방송과인터뷰하고있다.2025.8.14[YTN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하지만처벌강도가더높은뇌물공여죄의경우직무관련성에더해대가성도입증해야적용할수있다.서씨가김여사에게구체적인부탁의대가로시계를건넨사실이규명돼야한다는뜻이다.아울러김여사와공모해윤전대통령이서씨가경호처계약을맺을수있도록관여했거나,적어도이런상황을알면서서씨의계약사실에눈감아줬다는점도확인돼야한다.특검팀은서씨가해당계약에서예상되는홍보효과를토대로향후본격적인영업에나서려고한게아닌지의심한다.시계선물은경호처계약이향후제공할'잠재적사업기회'의대가가아니냐는것이다.하지만실제로서씨는경호처계약이후로봇개관련사업을접은것으로알려지며이를입증하는게쉽지는않은상황이다.지난20일세번째참고인조사를받으러온서씨도취재진에"1천790만원짜리계약을위해그시계를선물한게말이되느냐.산수문제일뿐"이라며대가성을거듭부인했다.2022년8월31일'대한민국동행축제'전야제에서발언하는이영전중기부장관옆에배치된로봇개[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특검팀은2022년8월개최된중소벤처기업부'대한민국동행축제'전야제행사에서이영전중기부장관이로봇개를홍보해준이면에김여사의영향력이자리하고있는게아닌지도들여다보고있다.이전장관은당시발언대옆에서씨가취급하는로봇개2대를배치하고"한국과미국의콜라보(협업)를상징한다"고소개했다.그는이후작년1월총선출마를앞두고가진출판기념회에서로봇개가책을운반하는장면을연출하기도했다.서씨가김여사에게이전장관의'제품홍보'를청탁하고김여사가이를대통령실을통해중기부측에전달했을가능성을의심할수있는대목이다.특검팀은실제로이전장관을지난20일참고인신분으로소환해로봇개를홍보한경위를물어본것으로전해졌다.다만서씨는정부행사에로봇개를등장시키기위한작업은자신이아니라제품을수입한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측이도맡았다며역시관련성을부인하고있다.특검팀은내달4일과11일김여사를소환하기전까지서씨의범죄사실과혐의를정리한뒤이를토대로김여사에게적용할혐의도정할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간1억6000만건실손영수증전수조사압박감독규정·시행세칙개정표준약관40일걸릴듯5세대특약1·2출시,비급여관리방안함께검토내년1월부터4월까지출시예상시기엇갈려5세대실손의료보험의연내출시불발가능성이커졌다.정확한보험료산출을위해연간1억6000만건의실손영수증을전수분석하고,급여·비급여구분없이100%지급했던1세대실손의항목별지급액을수작업으로분리해야하는등실무작업이복잡하기때문이다.감독규정개정절차와업계준비상황을고려하면내년4월에출시될가능성도점쳐진다.[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박성준기자]금융당국이올해안에내놓겠다고약속했던5세대실손의료보험이연말이다되도록출시가능성이희박한것으로나타났다.정확한보험료산출을위해연간1억6000만건에달하는실손보험영수증을전수분석하는등위험요율산출과정에서행정·실무과제가겹치고,비급여관리방안인5세대실손특약1(중증비급여)·특약2(비중증비급여)출시시기까지검토하면서일정이늦처지는것으로풀이된다.23일금융당국에따르면5세대실손을도입하려면보험업감독규정과감독업무시행세칙을개정해표준약관을바꿔야한다.현행규정상개정예고기간만단축하지않을경우최대40일이소요된다는점을고려할때5세대실손의연내출시는현실적으로어려운것으로보인다.금융위관계자는“행정절차상연내는출시가어렵다는추론이가능하다”며“다만구체적인출시시기는아직확정하기어렵다”고말했다.“건강한가입자는보험료싸게”5세대실손5세대실손은기존4세대상품보다비급여보장을줄이는대신보험료를크게낮추는것이핵심이다.건강보험으로보장받지못하는비중증비급여진료에대해서는자기부담률을현행30%에서50%로올리고,보장한도역시기존(4세대)의연5000만원에서1000만원으로대폭축소하는대신보험료를최대절반까지줄이는구조다.비중증비급여의보장범위는줄어들지만,임신·출산관련급여의료비는신규로보장된다.약4000만명이가입한실손의대대적인개편인만큼업계와소비자의관심이높다.정부는건강한가입자가상대적으로싸게가입할수있도록실손가입기반을넓히겠다는구상이다.새상품구조는연초이미윤곽이공개됐다.이에따라손해보험사들은5세대실손도입을전제로전산시스템과약관틀을손보며준비해왔다.손보협회관계자는“5세대상품구조와골격은이미여러차례발표된만큼회사들은이를전제로전산·상품준비를진행해왔다”며“표준약관과요율만최종확정되면출시까지시간이오래걸리지는않을것”이라고말했다.수작업에,전수분석에…디테일확인의어려움문제는보험료(위험요율)를얼마로책정할지를정교하게계산하는작업이다.특히정확한보험료산출을위한방대한데이터분석작업으로5세대실손출시가늦어지고있다.금융당국관계자는“1년에실손영수증이1억6000만건정도들어오는데,5세대보험료를정확히산출하려면이를사실상전수확인해야한다”며“디테일이생각보다훨씬많고손이많이가는작업”이라고말했다.특히1세대실손의경우급여·비급여구분없이의료비의100%를지급했기때문에항목별관리를하지않았다.향후5세대구조에서비급여보장을줄이고보험료를할인하려면과거에‘한꺼번에지급했던돈’을다시뜯어보며,도수치료등비급여항목이얼마였는지분리해야한다는설명이다.금감원관계자는“1세대의경우보험금100%지급이었기때문에관리할실익이없었지만,앞으로비급여관리를위해서는도수치료로얼마나나갔는지등을확인해야보험료할인이나온다”면서“또한1세대상품은표준화가돼있지않아작업이더욱어렵고,일일이회사별로수작업해야한다”고어려움을토로했다.특약출시시기도검토…“소비자편의고려”금융당국은5세대실손의특약1과특약2를동시에출시하는방안도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애초금융당국은특약1을먼저출시하고비급여시장관리상황을본뒤특약2출시시기를결정한다고언급한바있었다.금융위관계자는“특약1·2를따로출시하면소비자가상품에가입하는시점이달라지는문제가있다”며“소비자편의와상품이해도를높이기위해출시시기를검토중”이라고전했다.특약1은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등중증비급여를보장하며,현행4세대와동일한보상한도(연5000만원)와자기부담률(30%)을유지한다.반면,특약2는도수치료등비중증비급여를보장하는데,연간보상한도를1000만원으로축소하고자기부담률을50%로높인다.비급여시장관리정도를어느수준까지봐야할지,관리급여등다른비급여관리방안도함께추진중인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있다는게금융위의설명이다.“다각적으로의견검토…적시출시노력중”당국은국정감사외에도각종토론회등에서제출된이해관계자들의의견을검토하는작업도병행중이다.이재명대통령공약으로제시된1·2세대실손가입자대상선택형특약(마이너스특약)도정책과제중하나로함께논의되고있다.선택형특약은불필요한담보를빼고보험료를낮추는방식이어서,비급여보장범위를조정하는5세대특약구조와유사한측면이있다.다만금융당국과업계는모두두정책은각각다른사안이라고해명했다.이들은“두정책은별개의과제로추진되고있는상황”이라면서“정책적고려나특정사안때문에일부러늦추는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적시에나갈수있게노력하고있으며,최대한조속한시일내마무리해보여줄수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실무의견반영땐4월출시가능성도금융당국은공식적인출시일정을밝히지않고있지만,업계에서는규정개정절차와준비상황을생각할때내년1분기중출시는가능할것으로조심스럽게보고있다.다만규정개정과실무준비기간을고려하면,일부에서는내년1분기가마무리되는시점인4월분기초시행가능성도점치고있다.통상보험업계는회계정리등을이유로분기초(1·4·7·10월1일)에상품을출시하는것을선호한다.보험업계고위관계자는“시행일자는시행세칙개정시명시되는데,(5세대실손이)분기중간시행될경우실무적으로어려움이있을수있다”면서“분기중출시가불가능한경우는아니나,분기가시작될때출시하는것이가장나은방향”이라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박의조종지휘의무를방기한혐의일등항해사·조타수전날구속영장발부해경,VTS관제대응적절여부확인도신안해상에서발생한퀸제누비아2호좌초사고로긴급체포된일등항해사A(40)씨와인도네시아국적조타수B(41)씨가22일오후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에서진행되는구속전피의자신문이끝난뒤법원을나오고있다.박소영기자[email protected]해경이일등항해사와조타수에이어해당선박선장에대해서도구속영장을신청했다.23일목포해경에따르면이날새벽1시께60대선장A씨에대해사전구속영장을신청했다.A씨는지난19일오후8시16분께신안군족도인근해상에서발생한퀸제누비아2호좌초사고당시협수로구간에서의선박조종지휘의무를방기한혐의(선원법위반등)다.자리를비웠던A씨는선장실에서휴식을취했던것으로조사됐다.이번사고는협수로구간내자동운항탓에여객선과무인도가충돌하면서발생했다.협수로구간에서자동항법장치에선박조종을맡기고휴대전화를봤던일등항해사와선박조종의수동전환등임무를소홀히한조타수는중과실치상혐의로전날구속됐다.일등항해사B씨와인도네시아국적조타수C씨는지난19일오후8시17분께신안군장산면인근해상에서운항중딴짓을해좌초사고를낸혐의다.B씨는조타실에서휴대전화로뉴스를보다가충돌13초전에서야위험을인지한것으로해경조사결과확인됐다.B씨가충돌직전C씨에게조타를지시한음성도항해기록장치(VDR)에서확인됐지만C씨는책임을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B씨는전날영장실질심사전취재진에"제혐의를인정한다"며고개를숙였다.그는"잠깐1~2번휴대폰으로뉴스를본것같다"며"제잘못으로인해많은분들께피해를끼쳐드려죄송하다.특히임산부한분이계셨는데더죄송스럽다"고말했다.자동항법장치를켠채위험수로를항해한것과관련해서는"평소엔직선거리에서만자동항법장치를켜고변침점에서는수동으로운항한다"고전했다.신안해상에서발생한퀸제누비아2호모습.목포해경제공해경은이와함께지난21일오후사고당시관제대응이적절했는지확인하기위해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수사관들을보내현장조사를벌였다.당시근무중이던관제사3명을조사했으며,이들가운데한명으로부터임의제출받은휴대전화에대해포렌식분석도진행하고있다.한편지난19일오후8시17분께신안군장산면족도인근해상에서퀸제노비아2호가좌초됐다.이번사고로탑승자267명전원이구조됐으나승객30명이경상을입었다.임산부도검진결과다행히이상소견은나오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김종찬기자[email protected]·박소영기자[email protected]©무등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중동과아프리카를순방중인이재명대통령이남아공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첫날일정을모두마무리했습니다.이대통령은우리시각으로오늘오후정상회의남은1개세션에추가로참여하고,현지동포간담회도가질계획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정인용기자!이대통령남은남아공일정부터전해주시죠.[기자]이대통령은우리시각으로오늘오후G20정상회의3세션에참여합니다.마지막공식세션인데,회의주제는'모두를위한공정하고정의로운미래'입니다.이대통령은핵심광물과양질의일자리,그리고인공지능에대해논의할예정입니다.지난경주APEC정상회의때의장국으로서합의를주도한'글로벌AI기본사회'를둘러싼언급도나올거로보입니다.이대통령은더이상개별양자회담일정없이G20정상회의가끝나면남아공현지동포들과간담회를마지막으로세번째방문국인남아공일정을마치게됩니다.우리시각으로내일이대통령은마지막순방국인튀르키예를국빈방문할예정입니다.공식환영식과정상회담등이예정돼있는데,1박2일일정을소화한뒤귀국길에오를전망입니다.[앵커]앞서있었던이대통령의G20첫날행보도전해주시죠.[기자]네이대통령은포용적지속가능한성장이란주제로열린정상회의첫번째세션에선함께잘사는세가지해법을제시했습니다.성장잠재력이큰분야에자원을집중해개발도상국의부채의취약성을완화하고,예측가능한무역환경조성을위해국제기구가제역할을해야한다고제안했습니다.또,개도국개발효과극대화를위해다수국가가참여해이를지원하자는내용도언급됐습니다.이대통령은'회복력있는세계'를주제로영린두번째세션에선기후위기대응을위해국제사회책임있는일원으로함께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양자회담도잇따라열렸습니다.이대통령은엠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첫정상회담을열고,방산과인공지능등분야에서협력을추진하자고뜻을모았습니다.또,내년수교140주년을맞아방한해달라며국빈초청의사를밝혔고,마크롱대통령은준비하겠다고화답했습니다.이대통령은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첫정상회담에선방산강국인독일과한국기업들의협력심화에관심을가져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통일노하우를알려달란질문을했고,메르츠총리는대중국전략을고심중이라며대한민국의대중국인식을묻기도했습니다.이대통령은올해의장국을맡은중견5개국협의체'믹타'정상간회동도주재해,다자주의역할을강화하잔공동언론발표문을채택했습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전남30곳…전남취약계층이용비중높아광주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5년새반토막전남피부과전문의‘0명’…9개과목사라져<자료:국립중앙의료원>공공의료재정이악화하고지역의료수요에맞는의사채용이어려워지면서광주·전남공공의료기관에서지난해까지5년간325명의의사가빠져나간것으로나타났다.이기간광주에서는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가절반으로줄었고,전남에서는8명이었던신경과전문의가1명만남게됐다.23일국립중앙의료원‘2024년공공의료기관현황’에따르면지난해병원급이상공공의료기관223곳가운데광주기관은8곳,전남은22곳으로집계됐다.지역전체의료기관중공공기관이차지하는비중은광주2.9%(272곳중8곳),전남9.8%(225곳중22곳)로나타났다.전남공공의료기관은취약계층이용비중이높지만,전문의를포함한인력과진료과목은갈수록줄고있다.지난해전남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입원진료를받은건강보험료납부자가운데납부수준이가장낮은1분위비중은28.4%로,전국평균비중(21.0%)을크게웃돌고17개시·도가운데가장높았다.의료급여수급자비중도15.0%로,전국평균12.3%를상회했다.이처럼의료취약계층에게공공의료기관은없어서는안될필수기관이지만의료진부족현상은심화하고있다.광주·전남공공의료기관의사(치과의사·한의사제외)는최근5년새광주229명(615명→386명)·전남96명(402명→306명)등325명이감소했다.같은기간전국감소율은22.6%로,광주(37.2%)와전남(23.9%)모두평균을웃돌았다.지난해에는의정갈등으로인해광주221명,전남102명이쑥빠져나가기도했다.특히전남전문의가1년새303명에서270명으로,10.9%줄며전국에서가장큰감소폭을나타냈다.<자료:국립중앙의료원>최근5년간광주에서전문의의가장큰감소폭을보인진료과목은심장혈관흉부외과로2019년8명의전문의가있었지만,지난해는4명으로반토막났다.이어성형외과(8→6명),마취통증의학과(17→13명),정신건강의학과(16→13명)등순으로감소율이높았다.전남은5년전3명이었던피부과전문의가한명도남지않았고,신경과(8→1명),안과(6→3명),예방의학과(4→2명),응급의학과(6→4명)등에서전문의가크게줄었다.인력난을견디지못하고5년새광주공공의료기관에서심장혈관흉부외과,성형외과,외과,신경과,내과,재활의학과등6개진료과목이줄었다.전남은성형외과,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피부과,비뇨의학과,신경외과,안과,재활의학과,외과등9개진료과목이일부공공의료기관에서사라졌다.공공의료기관은공공보건의료기관가운데보건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를제외한기관을말한다.광주에서는상급종합병원인전남대학교병원과광주보훈병원,빛고을전남대병원,호남권역재활병원,광주시립정신병원,광주시립요양병원,광주보훈요양병원,전남대치과병원,근로복지공단광주의원등이있다.전남에는상급종합병원인화순전남대학교병원과목포시의료원,전남순천의료원,전남강진의료원등이있다./백희준기자[email protected]©광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자체의가맹본부불법대부검찰송치첫사례…명륜당"합법적절차따라운영"서울특별시청[촬영안철수]2025.6(서울=연합뉴스)정수연기자=가맹점주에게고금리로불법대출을해줬다는혐의를받는프랜차이즈명륜진사갈비의가맹본부'명륜당'의대표가검찰에송치됐다.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은지난해9월말부터가맹점주대상고금리대출의혹이제기된유명외식프랜차이즈가맹본부에대한자료를확보해가맹본부대표를대부업법위반으로관할검찰청에지난14일송치했다고23일밝혔다.지방자치단체가가맹본부대표를불법대부업혐의로검찰에송치한것은처음이다.이가맹본부는은행으로부터연3%후반∼4%초반저금리로약790억원의운영자금과시설자금을대여받았다.이후가맹본부와특수관계에있는A사(가맹본부자회사인육류도소매업체)에연4.6%로791억5천만원의자금을대여하고,A사가또다시가맹본부와특수관계에있는12개대부업체에연4.6%로801억1천만원을추가대여하는방식이었다.12개대부업체는점주들에게2021년11월부터2023년12월말까지연12∼15%의고금리로831억3천600만원을대부하며부당한이익을취했다.이를통해가맹본부가편법으로수취한금액은대출상환금99억원,이자56억원등총155억원에달했다.수사결과12개대부업체대표는가맹본부전·현직직원,협력사직원,대표의아내등이었다.이들대부업체출자자는일부업체를제외하고는가맹본부대표가100%의지분을가지고있었다.돼지갈비프랜차이즈명륜진사갈비를운영하는명륜당은산업은행에서대출받은돈등으로가맹점주를상대로고리대금업을했다는의혹을받고있는데,관련해지자체뿐아니라정부도실태조사를벌이고있다.가맹본부가대부업을등록하지않고자회사를이용해자금대여관련이익을취득하는등미등록불법대부영업시10년이하의징역또는5억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김현중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장은"불법대부수법이날로지능화되고있는만큼고강도수사로민생경제범죄에엄중히대처하고금융취약계층대상불법대부행위에대한집중수사를강화할예정"이라고말했다.명륜당은"대부업은합법적인절차에따라지자체에정식등록해운영했고법정최고이자율을준수하며,불법추심금지등법령을준수해왔다"면서"이익을목적으로한사업이아닌예비창업자들의자금부족을해소하기위한창업지원장치"라고해명했다.이어"관련수사에성실히협조하고그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충실히이행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운트를취할수있는옷’표현도논란22일(현지시각)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주요20개(G20)정상회의에참석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왼쪽)와다카이치총리의발언을비판한일본누리꾼의엑스(X·옛트위터).우스꽝스러운옷을추천하며‘외교협상에서우위를점할수있는옷’이라고적었다.로이터연합뉴스,엑스갈무리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주요20개(G20)정상회의참석을앞두고“얕보이지않는옷을고르는데몇시간을썼다”고말해논란이일고있다.다카이치총리는21일주요20개국정상회의가열리는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로향하는길에엑스(X·옛트위터)에글을올려“세탁소에서찾은옷들중에서‘값싸게보이지않는옷’,‘얕보이지않는옷’을고르는데몇시간을들였다”며“외교협상에서‘기죽지않을수있는옷’을무리해서라도하나쯤은사야하는걸까요”라고적었다.22일(현지시각)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주요20개(G20)정상회의에참석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AP연합뉴스다카이치총리의옷고민은안도히로시참정당의원의지적에서비롯됐다.안도의원은14일참의원예산위원회에서다카이치총리를향해“앞으로총리님을비롯한각료여러분은세계각국정상들과협상해야한다”며“가능하다면일본최고의원단을쓰고,최고의장인이만든옷을입고,외교협상에임해주셨으면한다.값싼옷으로나서면얕보인다”고말했다.다카이치총리는엑스에올린글에서이발언이“머릿속을계속맴돌았다”며“저는일본최고의원단이나장인이만든옷은가지고있지않지만,안도의원의지적도일리가있다고느껴졌다”고했다.22일(현지시각)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주요20개(G20)정상회의에참석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운데).로이터연합뉴스중요외교행사를앞두고총리가옷고민을몇시간동씩했다는것을두고‘한가하다’는지적이나왔고특히다카이치총리가쓴표현에문제가있다는비판이쏟아졌다.다카이치총리가글에서언급한‘기죽지않을수있는옷’은원문으로표현하면‘마운트를취할수있는옷’(マウント取れる服)으로,이는자신이상대보다우위에있음을과시하는행위를가리킬때쓰는말이다.동물의마운팅(등위에올라타는행동)에서유래한표현으로상대방을깎아내리는부정적뉘앙스가담겨있어공직자가쓰기엔부적절한표현이고,상호존중이원칙인외교상황에도어울리지않는발언이라는지적이다.앞서‘대만유사시개입’발언으로중국의전방위적압박을부른다카이치총리가또다시실언으로논란을자초한셈이다.정치권에선다카이치총리의부적절한외교인식이드러났다는비판이이어졌다.다지마마이코입헌민주당의원은22일엑스에올린글에서“새총리는속으로생각한것을너무그대로입밖에낸다”며“외교란전쟁을피하고,국익을지키며,상호평화와번영을목표로나간관계를쌓아가는일이다.상대에게마운트를취하는일이아니다”고지적했다.야마조에타쿠일본공산당의원도“외교에서마운트를잡겠다는발상도,그것이옷차림에달려있다고생각하는것도어이가없다.사실과논리,국제법을벗어난부끄러운태도”라고비판했다.이어“예산위원회의소중한시간을들여총리에게‘값싼옷은얕보인다’고묻는(안도)의원의자질또한매우의심스럽다”고덧붙였다.일본누리꾼들이다카이치총리를비판하며올린엑스글들.엑스갈무리일본누리꾼들사이에서도“실언제조기”라며비판적인반응이빗발쳤다.한누리꾼은엑스에글을올려“일본에서태어나자라오늘까지‘마운트를취하다’는말을하는총리는처음”이라고말했다.또다른누리꾼은“상대에게실례되지않기위한‘단정한차림새’가다카이치총리에게는‘우위를점하는행위’로보이는모양”이라고꼬집었다.“마운트를잡는다니,양아치냐넷우익이냐”,“현직총리의발언으로역대가장품격이없는말”,“일본의수치다”,“외교의현장에서당신의강함을지탱하는것은고급원단이나유명브랜드가아니라,전문성과신념,그리고당신의품격있는태도그자체다”,“겉모습만번지르르하게꾸며도속이비어있다면아무의미도,가치도없다.총리라는사람이그런말을입에올리는것을다른나라들이어떻게생각할지,생각조차안하나”란반응이이어졌다.다카이치총리에게우스꽝스러운옷을추천해주며비꼬는반응도나오고있다.심우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풍자만화·비판기사…다카이치개인에대한공격강화주필리핀중국대사관은20일다카이치총리로보이는마녀가'일본국군주의'라고쓰인화분에물을주고있는만화를소셜미디어엑스(X)에게시했다.(주필리핀중국대사관X)(서울=뉴스1)김경민윤다정기자이지예객원기자=중국이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발언을놓고유엔안보리의승인없이직접군사행동을취할권리가있다고주장하며,강경한위협을이어갔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푸총유엔주재중국대사는21일(현지시간)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에게서한을보내다카이치총리의주장은"국제법과외교규범을심각히위반한다"고지적했다.푸대사는"일본이감히대만해협정세에무력개입을시도한다면침략행위와마찬가지"라며"중국은유엔헌장과국제법에따라자위권을단호히행사하고주권과영토의보전권을굳건히수호하겠다"고강조했다.이어"(다카이치총리의발언은)중국의핵심이익에대놓고도전하는것"이라며"도발과선을넘는행위를중단하고잘못된발언을철회해야한다"고촉구했다.주일중국대사관도같은날"유엔헌장에는'적국조항'이마련돼있다"며"독일,이탈리아,일본등파시즘·군국주의국가가다시침략정책을향한어떤행동을취할경우중국·프랑스·소련·영국·미국등유엔창설국은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허가없이직접군사행동을할권리를가진다고규정돼있다"고밝혔다.유엔헌장의적국조항은제2차세계대전이후상황을염두에둔부분으로현재는국제사회에서사문화된조항으로간주된다.그런데도'적국조항'을인용한것은일본을제2차대전의패전국이자과거침략국이라는역사적지위에서벗어나지못한국가로규정하려는의도를읽힌다.이를통해일본의침략을받았더아시아국가들에게반일감정을자극하려는선전전의일부로볼여지가있다.또한유엔헌장이란국제법적근거를내세워보복적인무력행동을취할수있음을강력하게경고한것으로보인다.중국은온라인으로도다카이치총리개인에대한공격을강화하고있다.주필리핀중국대사관은20일다카이치총리로보이는마녀가'일본국군주의'라고쓰인화분에물을주고있는만화를소셜미디어엑스(X)에게시했다.이외에도다카이치총리가'일본평화헌법'을불태워욱일기머리띠를한망령이되살아나는만화를포함해4컷이올라왔다.중국국영매체신화통신은다카이치총리의이름을비꼬아'독묘는어떻게자랐는가'라는제목의기사를내고다카이치총리가"일본의침략전쟁역사를경시하거나미화하고있다"고비판했다.앞서다카이치총리는7일대만유사시는일본이집단자위권을행사할수있는'국가존립위기사태'로볼수있다고말했다.일본현직총리가대만유사시군사개입가능성을공식제기한건이번이처음이다.중국은강력히반발하며자국민의일본여행과유학자제를권고하는사실상의'한일령'을내렸다.일본외무성은푸대사가유엔사무총장에게보낸서한에대해"평화를향한일본의의지는변함이없다"며"완전히용납불가한주장"이라고일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