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崔 대행, 여야에 국정협의회 재가동 요청…마은혁 임명 여부는 언급 안 해(종합)

"美통상전쟁맞서'통합의힘'절실…국정협의회서돌파구마련해야""연금개혁·반도체주52시간제제외등현안산적…대승적협조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8일서울중구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열린'민생경제점검회의'를주재하고있다.(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2.28/뉴스1(세종=뉴스1)전민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4일미국발통상전쟁에총력대응하기위해'통합의힘'이절실하다며,여야정국정협의회재가동을요청했다.다만여야가첨예하게대립하며국정협의회파행원인이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의임명문제와관련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최권한대행은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주재한국무회의모두발언에서"정부와국회,민간이힘을합쳐당면한미국발(發)통상전쟁에총력대응해야한다"며이처럼밝혔다.최대행은지난주스콧베센트미국재무부장관과의화상면담,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의회담결과를언급했다.그러면서미국발통상전쟁에극복하기위해서는정부와국회,민간등의통합의힘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영원한우방도,영원한적도없다는냉혹한국제질서를절감하는요즘"이라며"그어느때보다도대한민국의생존과번영을위한통합의힘이절실하다"고말했다.이어"베센트재무장관과화상면담에서굳건한한미동맹을재확인하고경제·통상·안보·금융협력방안과함께우리의요청사항을확실히전달했다"며"산업부장관은지난주러트닉미상무부장관등과만나조선·첨단산업등전략산업협력강화방안을협의하고관세면제를요청했고,한미양국은관세조치논의와조선협력강화등을위한실무협의체를가동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또한"전례없는정치적불확실성속에서민생,경제의어려움이가중되고미국발통상전쟁등국가적으로엄중한시기"라며"이같은위기상황에서,민생과대한민국의미래를위한돌파구를마련하고국민통합의시금석을놓아야할곳은여·야정치권과정부가함께하는'국회·정부국정협의회'"라고강조했다.최대행은여야에현안논의협조를요청했다.야당의불참으로파행한국정협의회의정상화를촉구한것이다.그는"다행히지난주국회에서첨단산업육성을위한'에너지3법'과반도체기업투자세액공제율을올리는'K칩스법'등이통과됐다.여야국회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면서도"그러나아직도'국민연금고갈방지'를위한연금개혁과'고소득층반도체연구자자율근로허용','소상공인·중소기업세제지원'등정부와국회가한시라도빨리해법을모색해야할국가적현안이산적해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여야정치권의대승적협조를간곡히요청드린다"고덧붙였다.최대행은이날모두발언에서마후보자임명여부에대한언급은하지않았다.대신국무회의에서마후보자임명에대한국무위원들의의견을수렴할예정이다.헌법재판소의결정이후최대행은임명여부에대해별다른입장을내놓지않고있다.이에더불어민주당은임명을촉구하며국정협의회불참을선언한상태다.반면국민의힘은마후보자를임명해서는안된다고최대행을압박하고있다.이외에야당이국회본회의처리를강행한명태균특검법(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은이날국무회의안건으로상정되지않았다.명태균특검법의국무회의처리시한은오는14일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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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 대행" vs "민생 외면"...이재명발 'AI 논쟁' 가열

민주"최대행,헌재결정무시…헌정파괴행위""9급공무원도이러면징계…'내란대행'그만둬야""최대행탄핵논의,수면위로올라올수도"[앵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여부를고심하는가운데,여야공방역시격해지는모습입니다.정치권에선또민주당이재명대표의AI산업정책구상을둘러싼논쟁도가열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나혜인기자!여야도마은혁재판관임명이윤대통령탄핵심판에영향을줄거로생각하는거죠?[기자]야당은일단헌법재판소가마은혁재판관을임명하지않는게위헌이라는결정을내렸는데,더이상무슨말이필요하냐는입장입니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헌법을지키지않는최상목권한대행은공직자자격이없다며9급공무원도이렇게막나가면중징계를피할수없다고비판했습니다.최대행의임무와역할은국정정상화지내란대행이아니라며,즉시마재판관을임명하라고거듭요구했습니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아침에YTN과통화에서헌법을어기는사람과무슨국정을논하느냐며이제당내에선최대행을탄핵하잔논의가수면위로올라올거라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야당이추천한마후보자의정치적성향을문제삼아탄핵심판이란국가적변수를앞두고새재판관을임명해선안된다고거듭주장했습니다.재판관을임명해야한다는헌재결정을따라야하는건맞지만,이를이행하는시기나방법은정해진규정이따로없으니좀더숙고해야한다는겁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야당이헌법재판관임명문제와추가경정예산편성등을논의하는국정협의회참여여부를연계한것을부각하며민주당이끝내민생을걷어찼다고비판했습니다.이재명대표를겨냥해선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진행중인모든재판을당당하게받겠다고선언하고,오는6월까지대법원판결을촉구하는국회결의안을채택하자고제안했습니다.[앵커]이재명대표의AI정책발언을두고도논쟁이일었다고요?어떤발언입니까?[기자]최근민주당유튜브방송에서우리나라가엔비디아같은AI우량기업을육성하고,거기서나오는이익일부를국민모두가나누면굳이세금에의존하지않아도되는사회가오지않을까하고언급한대목입니다.신성장산업에서발생한이익을개인이나특정기업이독점하지않고모든국민이공유하는게이대표가꿈꾸는기본사회라는건데요.국민의힘에선당장사회주의냐,공상과학이냐는맹비난이쏟아졌습니다.기본사회라는이름으로기업의성과를국가가관리하겠다는발상은기업가정신을흔드는사회주의적접근이라는겁니다.이양수사무총장은아직존재하지도않는기업의과실을어떻게분배할지논하기전에,엔비디아같은기업이탄생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게우선이라고지적했습니다.이에이재명대표는SNS를통해여권정치인들이자신의말을제대로이해조차못한다며극우본색에이어거의문맹수준의지적능력을드러냈다고맹비난했습니다.어차피AI관련기업엔대규모투자가필요하고,이를국부펀드나국민펀드형태로투자해지분을나누면국민의조세부담을낮출수있다는취지지이미성공한기업의지분을뺏으려는반기업행위가아니라고반박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나혜인입니다.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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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코로나19 발발급 충격(종합2보)

전산업생산,4년11개월만에최대폭줄어…소매판매0.6%↓설비투자14.2%급감…정부"기저효과·설영업일감소영향"1∼2월수출작년보다4.7%↓(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2일오후국내최대무역항인부산항감만·신감만부두에서컨테이너선적및하역작업이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대희송정은기자=올해첫달생산과소비,투자지표가일제히마이너스를기록했다.경제활동세축이모두위축되는이른바'트리플감소'가나타난건작년11월이후두달만이고감소폭은커졌다.건설업과경기흐름지표까지모두악화하면서경기부진우려가커지고있다.정부는기저효과와설연휴로인한영업일감소영향이작용했다며회복지원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수출둔화에생산감소…제조업출하도줄어통계청이4일발표한'1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1월전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제외)는111.2(2020년=100)로전달보다2.7%감소했다.지난2020년2월(-2.9%)이후4년11개월만에가장큰감소폭이다.2020년2월은우리나라에코로나19확진자가대규모발생하기시작한때다.전산업생산은작년11월1.2%줄었다가12월(1.7%)증가했지만다시감소로돌아섰다.전월증가에따른기저효과와수출둔화영향이작용했다고통계청은설명했다.광공업생산은2.3%감소했고이가운데제조업은2.4%줄었다.제조업생산은기타운송장비(2.8%),의약품(2.1%)등에서늘었으나,기계장비(-7.7%),전자부품(-8.1%)등에서줄었다.반도체생산은0.1%늘었지만증가세는둔화했고자동차생산은0.4%감소했다.제조업출하(-6.2%)도재고(-0.3%)보다크게감소했다.[그래픽]산업활동증감추이(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통계청이4일발표한'1월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지난1월생산과소비,투자지표가일제히마이너스를기록했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내수도회복못해…임시공휴일효과미미지난해내내이어진내수부진도새해회복되지못하는모습이다.설연휴에이은임시공휴일지정도효과가미미해보인다.다만정부는부문별로효과가다르게나타났다고설명했다.서비스소비를보여주는서비스업생산은0.8%감소했다.긴연휴로숙박·음식업(1.4%),예술·스포츠·여가(0.9%)등대면업종은소폭개선됐다.그러나수출입감소등영향으로도소매업(-4.0%),운수·창고업(-3.8%)은부진했다.재화소비를뜻하는소매판매는내구재(1.1%)가늘었으나의복등준내구재(-2.6%),화장품등비내구재(-0.5%)에서판매가줄어전월보다0.6%감소했다.소매판매는작년10월과11월0.7%씩감소했다가같은해12월(0.2%)소폭늘어난뒤다시줄었다.설비투자는반도체제조용기계등기계류(-12.6%),기타운송장비등운송장비(-17.5%)에서투자가모두줄어전달보다14.2%감소했다.2020년10월(-16.7%)이후감소폭이가장컸다.건설기성(불변)은건축(-4.1%)과토목(-5.2%)에서공사실적이모두줄어직전달보다4.3%감소했다.작년8월(-2.1%)이후6개월째감소하며감소폭은확대됐다.문닫은가게(서울=연합뉴스)=7일서울중구명동중심의상점이영업을중단한모습.2025.1.7[연합뉴스자료사진]경기예고성선행종합지수도0.3%p↓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보다0.4포인트(p)하락했다.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종합지수순환변동치도전월대비0.3p떨어졌다.기획재정부는이날"1월산업활동주요지표는전반적으로전월증가한기저효과와조업일축소영향이작용하는가운데건설업부진이지속되며감소했다"고밝혔다.기재부관계자는"소매판매가전년동월대비로는보합세를보이는등실질임금증가,금리인하로소비여건은개선되고있다"며"월별변동성이커서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소매판매액지수는전년동월대비로2023년12월(-0.6%)부터작년12월(-2.5%)까지13개월연속줄다가지난1월보합세를보였다.정부는미국관세등대내외불확실성확대등으로경기하방압력이증가하고있는만큼민생경제회복과수출지원을강화하겠다는입장이다.미국관세부과에따른관세대응수출바우처도입등우리기업피해지원을강화하고,무역금융을역대최대366조원공급하는등유동성지원을확대하는한편,첨단전략산업기금을설치하겠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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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광장을 지배한 반탄 보수세력… 타락한 ‘진보 헤게모니’에 대한 거부[허민의 정치카페]

■허민의정치카페-보수의광장집결,왜3·1절주력집회,반탄이찬탄을압도…尹탄핵계기로‘미완의보수주의프로젝트’수행86기득권및문·조·명의행태에대한강한거부감…광장집결로‘동물성보수’의탄생알려‘찬탄1만8000명대반탄12만명’.3·1절인지난1일서울중심부에서열린탄핵찬반주력집회와관련,경찰이추산한참석자규모다.찬탄(탄핵찬성)집회참석자규모는야권총동원령아래열렸음에도반탄(탄핵반대)집회의6분의1에못미쳤다.그많은보수는왜광장에집결했을까.◇광장을지배한보수보수의결집은주말마다열리는찬탄·반탄집회장에서분명히느껴진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는3·1절집회하루전페이스북에“뜨거운함성으로(서울)안국역사거리를가득채워달라”고호소했고,집회당일엔“답은광장의함성속에있다”며참여를독려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과가초읽기에들어간가운데야권공동주최로심혈을기울인집회였다.하지만결과는실망스러웠다.반탄집회의규모는보수의결집을말해주는좋은데이터다.각도시에서거의매주비슷한양상이벌어졌다.부산(2월1일)1만3000명,대구(2월8일)5만2000명,광주(2월15일)3만명,대전(2월22일)1만7000명을기록했고,3·1절집회에서광화문과여의도를합쳐12만명으로고점을찍었다.주말마다이들도시에서벌어진반탄집회참가자수는해당지역역대급기록으로집계됐다.운집한규모로만보면찬탄집회를압도했다.여론조사에서잡힌반탄여론역시‘박근혜탄핵’당시에는상상할수없는,보수의결집을말해주는신호다.전국지표조사(NBS,2월24∼26일)에서탄핵인용대기각은각각54%대38%였다.미디어리서치(2월26일)조사에선53.6%대43.6%로집계됐다.리얼미터(2월20∼21일)조사는52.0%대45.1%를,한국갤럽(2월25∼27일)조사에서는59%대35%를기록했다.8년전박근혜탄핵정국때에는탄핵찬성여론이80%를넘나들었고,장외집회의세대결역시압도적인찬탄우위였다.당시탄핵심리에참여했던보수성향의헌법재판관은후일기자에게“기각결정을내릴경우촛불에타죽을수도있겠구나하는압박을받았다”고털어놓은일이있다.광장의여론때문에현실과타협했다는고백이었다.8년전찬탄을외쳤던군중이모두극좌가아닌것처럼지금반탄을부르짖는행렬이모두극우가아니다.◇진보헤게모니시대보수는오랫동안짓눌려있었다.박정희의죽음과함께개발독재시대가종언을고한뒤1980년부터사회문화적진보헤게모니가급속히형성됐다.이시기의보수는민주화운동을토대로한사회변혁의비주류로인식됐다.5월광주민주화운동과6월항쟁을거쳐들어선‘1987체제’를맞아더욱강력해진진보헤게모니는최근까지계속됐다.진보는더개혁적으로여겨졌고,더도덕적으로인식됐고,더정의롭게느껴졌으며,더선한것으로묘사됐다.보수는후진적이고비도덕적이고불의하며악한존재로치부됐다.‘1987체제’이후보수의선거전략은대부분진보와의연합이거나선거동맹이었다.김종필이김대중과손잡아공동정부를만든것도(1997년),정몽준이대선후보단일화로노무현당선을도운것도(2002년),박근혜가김종인의경제민주화책략에도움받아권력을잡은것도(2012년),윤석열이중도개혁노선의안철수·이준석과손잡아집권에성공한것도(2022년)모두진보헤게모니시대를근근이살아가는보수의힘겨운생존전략이었다.보수는진보의정책을베끼기일쑤였다.자력으로정권을잡았던이명박마저임기첫해광우병파동으로휘청거리자집권1년여만에친서민중도실용주의를내세웠다.그래야중도외연확장을노려볼수있을거라고믿었다.보수는진보의눈치를보느라사람도아끼지않았다.보수의개혁과혁신은진보좌파가집중공격하는사람을손절하는것이었다(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소장,페이스북).지난해4월22대총선당시이재명대표는사회적공분을일으켰던친명후보들을대부분끝까지지켜냈지만,한동훈비상대책위원장이이끈국민의힘은젊은보수들의과거발언과행적이논란이될때마다선제적으로잘라냈다.◇동물성보수의탄생보수가바뀌기시작한것은86운동권출신기득권력의타락과문재인·조국·이재명으로이어지는진보정치권의무능·부패·비호감·사법리스크를확인하면서다.보수에게문·조·명은과거의트라우마와부채의식에서벗어나게해준‘고마운’존재들이다.식물성보수에서동물성보수로탄생하는순간이다.보수의정체성찾기는박근혜정부때배태됐었다.박근혜정부는진보를내세운친북성향의좌파진영과정면승부를벌였다.통합진보당에대해위헌정당해산심판을청구해헌법재판소의인용의결을이끌어냈고(2014년),이석기의내란음모를단죄했다(2015년).박근혜정부는그러나일부보수정치인들과의탄핵연대를획책한민주당의작전에말려조기마감됐다.‘미완의보수주의프로젝트’는문재인정권5년을건너뛴후윤석열정부들어재가동됐다.동맹과자유의연대가확인됐고한·미·일안보협력체제가공고화됐다.윤대통령은뉴라이트논란,건국절논란때마다정면돌파를택했다.보수는정치현안에눈떴고,피아를구분하게됐으며,팬덤정치에반응하기시작했다.‘박근혜탄핵’의아픔을성찰하며민주당이주도하는다수의폭정,그리고대통령탄핵·수사과정에서벌어진적법절차훼손에분노했다.지난해말윤석열대통령의엉성하기짝이없는비상계엄이었지만이것이‘의도하지않은결과’를가져왔다.민주당의의정폭주를알게해줬고,의회를장악한민주당이행정권력마저차지할경우닥칠수있는위험성을일깨웠다.보수는‘국기결집’을도모했고체제전쟁에도눈을뜨게됐다.‘1987체제’이후오랫동안진보는할수있는일을했고,보수는해야할고통을겪었다.하지만지금보수는할수있는일을하고해야할일을한다.◇마상의세계정신1806년10월,36살의청년헤겔은독일점령지예나를지나가는보나파르트나폴레옹황제의행렬을목격한후친구에게편지를썼다.“나는마상(馬上)의세계정신을보았네.그러한개인을본다는것은놀라운느낌이야.”비상계엄이후탄핵법정에선윤대통령의모습속에서보수주의자들은미완에그친보수정체성찾기프로젝트를진행해야한다는임무를발견했다.보수반탄세력의광장집결은진보헤게모니시대에대한강력한거부선언이다.전임기자,행정학박사■용어설명‘의도하지않은결과’는사회과학에서의도하지않았거나예측하지못한결과를말할때쓰임.미국의사회학자로버트K머튼이처음사용한말로물리학의‘녹온(knock-on)효과’와유사.‘세계정신’Weltgeist는헤겔의역사철학에서세계사속에자기를전개해실현하는신적이성으로서의정신.헤겔은독일예나를지나가는나폴레옹의모습속에서‘마상의세계정신’을목격.■세줄요약광장을지배한보수:3·1절서울에서열린반탄집회가찬탄집회를압도.매주비슷한결과가반복되는것은탄핵정국에서보수의결집을말해주는데이터임.반탄여론조사결과도8년전과비교해상당히높아.진보헤게모니시대:1980년이후사회문화적진보헤게모니가급속히형성되면서보수는사회변혁의비주류로인식됐음.‘1987체제’이후보수의선거전략은대부분진보와의연합이거나선거동맹이었음.동물성보수의탄생:보수의변화는86기득권과문·조·명의타락상을확인하면서시작돼.탄핵정국을계기로보수는미완의정체성프로젝트를수행중.보수의광장집결은진보헤게모니시대에대한강력한거부선언.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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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치판 장돌뱅이'들의 헌법 모독

[김종구의새벽에문득]홍준표대구시장은12·3내란사태뒤일찌감치대선출마뜻을밝혔다.윤석열대통령탄핵에반대한다면서도조기대선을기정사실화했다.국민의힘안에서도냉소가나왔다."탄핵에반대한다더니누구보다즐거워하는것같다."대선에나갈지묻는기자질문에이런답변도했다."나간다.장이섰는데장돌뱅이가장에안가겠나."장돌뱅이는물건을팔기위해떠도는사람이다.대구에서장이열리면대구로,서울에서장이서면서울로달려간다.4년장이든,5년장이든,장터가열리고사람들이모이면달려간다.홍시장이스스로장돌뱅이라고말한것은자조나자기비하가아니다.나름의유머로자신의모습을정확히비유한것이다.홍시장뿐아니다.선출직권력을좇는이들은모두본질적으로정치판장돌뱅이다.대선장,총선장,지방선거장,보궐선거장,어디든자기물건을팔만한장터가열리면달려간다.이미지와유창한화술로손님을끌어모으고,정책과비전의보따리를풀어물건을판다.이것이정치인의업이고숙명이다.저잣거리장돌뱅이에게도'상도의'는있다.그들의도리는정직한물건을파는것이다.정치판도다를바없다.물건을파는최소한의도덕적원칙과윤리적기준이있어야한다.이시대가장중요한정치의상도의는'헌법'이다.헌법을존중하는마음이무너지면장터의의미는사라지고,장돌뱅이들이설땅도흔들린다.대통령이된자는취임식에서선서를한다."나는헌법을준수하고국가를보위하며…"이선서는오래도록의례적절차의하나쯤으로여겨졌다.선서는지나가는말이었고,식순의한조각이었다.그러나윤대통령의내란으로바뀌었다.취임선서는단지스쳐지나가는말이아니라국민과의무거운약속이라는사실을새삼일깨워주었다."헌법을준수하고"는단순한문구가아니다.그말속에는식민지의고통,전쟁과분단의상처가스며있고,민주주의의뜨거운날들이녹아있다.그것은피로쓰인문장이다.지나간시간과다가올시간이한문장에응축돼있다.헌법을준수한다는것은그시간을외면하지않겠다는다짐이다.그것은대통령직무의시작이자끝이다.윤석열은이를배반했다.홍준표시장은비상계엄사태를"경솔한한밤중의해프닝"이라고표현했다.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은계엄옹호와탄핵반대의선봉에서면서갑자기여권의유력주자로떠올랐다.그동안대선후보명단에도없던사람이었다.오세훈서울시장이그나마조금나은편이지만우왕좌왕갈지자행보를보면오십보백보다.이런사람들이대선에서승리해취임식선서를하는장면을상상해보자."나는헌법을준수하고국가를보위하며…"그들은무슨염치와체면으로헌법을준수하겠다는선서를할수있을까.그들의헌법준수서약을어느누가곧이믿을수있는가.비상계엄사태를"한밤중의해프닝"정도로여기는의식구조에서비상계엄의공포는일상화된다.야당이눈에거스르면계엄을선포하고,헌법기관에얼마든지무장군인들을들여보낼수있다.국민의힘은'헌법모독당'을넘어'헌법파괴당'이됐다."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를모두때려부수자"는발언이스스럼없이나온다.3·1절탄핵반대집회에서서천호의원이내뱉은말이다.그자리에는나경원,추경호,김기현의원을비롯한국민의힘의원37명이모여있었다.누구도놀라지않았고,누구도막지않았다.국민의힘지도부는'개인발언'이라며아무런유감표명도하지않았다.헌법재판소는헌법을지키는마지막보루다.선거관리위원회는민주주의의뼈대를지탱하는기둥이다.그기둥을부수고,보루를무너뜨리자고외친다.헌법의가치,헌정질서를파괴하자는노골적선동이다.그것은독이든씨앗이다.그씨앗이싹을틔울때대한민국은어떤세상이될까.그런데도국민의힘은태연스럽게애국,국가의미래를소리높이외친다.헌법을더럽힌손으로국기를흔들고,법질서를짓밟은입으로나라의앞날을논한다.내란의홍수가휩쓸고간이나라는모든게쑥대밭이됐다.장터도진흙투성이다.그장터에상도의를헌신짝처럼내팽개친장돌뱅이들이물건을팔겠다며천을펼칠채비를하고있다.헌법을모독하는자가헌법을지킨다고맹세하는것은자가당착이다.헌정질서파괴를부추기는자가법질서준수를국민한테요구하는것은양심불량몰염치다.스스로무너진사람이어떻게국가를바로세울수있는가.나라의기둥과보루를무너뜨리려는정당이어떻게국가의미래를열수있는가.불가하다.▲홍준표대구시장과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이28일대구달서구2.28민주운동기념탑에참배하고있다.ⓒ연합뉴스[김종구(언론인)]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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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크라 광물 원하는 트럼프, 군사 원조 끊고 협상 압박

트럼프,3일우크라와광물협상아직안끝났다고밝혀우크라군사원조중단은아직논의하지않았다고주장정부고위관계자는트럼프가원조중단지시했다고알려우크라젤렌스키에게종전합의압박"오래남지못할것"젤렌스키는트럼프와광물협정"서명할준비됐다"미국의도넏드트럼프대통령이3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AP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우크라이나천연자원의최대절반을원하는미국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지난달정상회담파행에도불구하고협정을이어갈수있다고밝혔다.그는동시에우크라의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을계속공격하며군사원조중단을압박카드로꺼내들었다.광물협정아직논의중...군사원조끊었나?미국정치매체더힐에따르면트럼프는3일(현지시간)백악관기자회견에서광물협정이끝났냐는질문에“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고답했다.트럼프는동시에우크라에대한군사지원중단을검토하느냐는질문에"나는그것에대해지금으로선논의조차하지않았다"고밝혔다.이어"무슨일이일어나는지지켜보자는뜻이다.많은일이지금우리가이야기하고있는동안에도일어나고있다"고말했다.그러나같은날미국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정부고위관계자를인용해트럼프가미국국방부에우크라에대한모든군사원조중단을지시했다고전했다.관계자는트럼프가우크라지도자의평화의지를확인할때까지원조가중단된다며이미운송중인물자에도해당된다고주장했다.트럼프는3일조바이든전대통령을또다시비난하면서광물협정에대해“우리에게아주좋은거래다.알다시피바이든은아주멍청해서전쟁중인나라에3000억달러(약437조원)를줬다.우리는그리고아무것도얻지못했다”고강조했다.그는젤렌스키에대해"나는그가더고마워해야한다고생각한다"면서"왜냐하면미국은좋을때나나쁠때나항상그들과함께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트럼프는“우리는우크라에유럽보다훨씬더많이줬고,유럽은당장코앞에있는문제에우리보다훨씬더줘야한다”고강조했다.더힐은2024년9월말기준으로미국의회가승인한우크라지원금이1830억달러(약266조원)라고지적했다.동시에유럽연합(EU)지원한금액이1450억달러(약211조원)라고분석했다.트럼프는지난1월취임이후우크라와우크라를3년넘게침략중인러시아의평화를중재하겠다며우크라를배제한채러시아와협상을시작했다.동시에우크라에게지난3년간지원한돈을갚으라며우크라의천연자원을요구했다.지난달말에공개된광물협정안에따르면미국은우크라정부소유천연자원판매수익금의최대50%를가져갈수있다.우크라는광물을넘기면서안전보장을요구했지만트럼프는이에부정적인반응을보였다.지난2022년2월9일우크라이나키이우의국제공항에서현지병사들이미국의군사원조품을옮기고있다.AFP연합뉴스젤렌스키압박계속"오래남아있지못할것"젤렌스키는지난달28일백악관을방문한자리에서광물협정에서명할예정이었으나초반공개회담에서침략국과대화하라는JD밴스부통령의요구에언성을높였다.이에트럼프는젤렌스키가미국의지원에감사하지않는다며회담을결렬시켰다.과거미국은1994년우크라에있던옛소련핵무기를러시아에넘기는‘부다페스트양해각서’를체결하면서러시아·영국과함께우크라의안전을보장한다고약속했다.서방매체들은회담파행에대해트럼프와밴스가협상에유리한상황을만들기위해의도적으로젤렌스키를도발했다고분석했다.이와관련해NYT는관계자3명을인용해트럼프와밴스가우크라의광물을가져오는협정이무산되는상황까지는바라지않았다고전했다.트럼프는3일우크라전쟁종전에대해"합의를하는것이그렇게어렵지않을것"이라며"매우빠르게될수도있다"고밝혔다.그는젤렌스키를직접거론하지않았지만"지금아마도누군가가합의를원하지않는다면그사람은그리오래남아있지못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는같은날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전쟁이조기에끝나지않을것이라는취지의젤렌스키발언을적은기사를공유하고"이것은젤렌스키가한발언중최악"이라면서"미국은더이상참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는"내가말한대로이사람은미국의지원이있는한평화(협정)는원하지않는다"고주장하기도했다.한편젤렌스키는2일영국에서열린유럽정상들과긴급회동이후“우리는광물협정에서명할준비가됐고,미국역시준비가됐다고믿는다”고말했다.아울러“미국과우리의관계가계속될것이라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3일(현지시간)독일뒤셀도르프에서열린'장미의월요일'축제에서러시아의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왼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의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을쥐고있는풍자세트가이동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email protected]박종원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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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전면중단(종합)

주요외신“설전직후군사지원명령”트럼프가내선조건만족할때까지잠정중단전망돼...우크라타격클듯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28일(현지시간)미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만나설전을벌이고있다.[로이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의군사원조를전면중단할것을지시했다고미일간지뉴욕타임스(NYT),블룸버그통신등이3일(현지시간)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은익명의미국국방부고위당국자를인용,우크라이나의지도자들이‘평화를위한성실한약속’을입증했다고트럼프대통령이판단할때까지미국이현재제공중인모든군사원조를멈추기로했다고전했다.이에따라비행기혹은배편으로운송중인무기,폴란드등제3국에서인도를기다리고있는물자를포함해이미우크라이나에도착하지않은모든군사원조가멈추게된다고이당국자는말했다.이러한조처는트럼프대통령이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에게내린명령에따른것으로전해졌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8일백악관을찾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에게자신의종전구상을압박한바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의천연자원,인프라수익의절반을미국과우크라이나가공동소유한기금에투입하는광물협정을추진했다.또우크라이나가요구하는미국의안전보장없이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조속한종전을요구했다.회담중이견을보이던두사람은결국고성설전끝에예정된오찬일정과광물협정서명식을취소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당신이합의하거나우리는빠지거나”라며“우리가빠지면당신은(홀로)끝까지전쟁을지속하게될것”이라며군사지원중단가능성을시사했다.미국의군사원조가중단되면우크라이나는미국이그간제공한무기의사용이어려워지면서전쟁수행에큰어려움을겪게될전망이다.미국은다양한방식으로우크라이나를지원했지만,이중미국방부의자체재고에서무기를지원하는방식이가장큰역할을했다는평가를받았다.미국이무기지원을중단하면우크라이나는미국산에이태큼스(ATACMS)미사일이나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등러시아영토를직접공격할수있는능력을상실한다.또한대공시스템등후방을보호하는능력까지저하될수있다.미국이우크라이나에마지막으로직접무기를지원한것은조바이든행정부시절인지난해12월30일이었다.당시바이든행정부는공중방어를위한대공시스템과스팅어미사일등12억2000만달러(약1조8000억원)상당의무기를우크라이나에보냈다.현재우크라이나는전쟁에서사용하는각종군사장비의55%를자체적으로생산하거나,자체자금으로조달하고있다.나머지20%는미국이,25%는유럽이지원한다.미국이무기지원을중단할경우우크라이나는유럽국가들의도움으로일부부족분을채울수있을것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그러나유럽의도움을고려하더라도올해중반에는우크라이나가더이상전쟁을수행할능력을크게상실하게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행정부는무기직접지원중단에앞서우크라이나가미국의방산업체와계약할때대출과보조금을제공하는군사자금지원도중단했다.미국국방부에따르면2022년2월우크라이나전쟁개전이후미국의지원규모는1828억달러(약267조4400억원)에달한다.이는우크라이나를지지하는유럽다음으로많은수치다.킬세계경제연구소에따르면EU와개별유럽국가들은지난해12월까지약2580억달러(약376조6500억원)규모의군사,금융및인도주의적지원을약속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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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200만원 바우처…野보다 적어"(종합)

"민생3종세트예산3조…민주당13조보다적고꼭필요"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참석하고있다.2025.3.4/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서미선손승환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4일영세소상공인의노후시설개선과장비구입비용일부를최대200만원까지바우처형태로지원하겠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해"더불어민주당발목잡기에흔들리지않고오직민생에집중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소상공인1인당100만원에너지바우처,취약계층소비여력보상을위한1인당최대50만원선불카드지원에이어추경을통한3번째민생지원책을꺼내든것이다.권원내대표는"지금대한민국에필요한추경원칙은명백하다"며"시장에는자유를,세금에는효율을,취약계층에는따뜻한보호를,국민세금은효율적으로사용돼야한다"고언급했다.권원내대표는회의뒤기자들과만나민생지원책을현금성으로살포할경우물가상승우려가있다는지적에대해"민주당에비해선굉장히적은예산이고반드시필요한예산"이라고말했다.그는"예산은아직정확하게계산해보지않았는데3종세트에많으면3조원정도들어갈것"이라며"민주당이주장하는전국민생활지원금25만원은약13조원이들어간다"고주장했다.이어"자본주의사회에선경쟁하게돼있고경쟁과정에서이기지못한국민이많다"며"그런국민은챙기는게국가의무"라고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로여야대치가길어지는것에관해선"지난주금요일국정협의체에서경제와민생문제를논의하길기대했는데민주당이정쟁문제로걷어찼기때문에민주당만돌아오면된다"며"저희는언제든지다시대화할준비가돼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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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홈플러스, 유동성 악화에 회생절차 신청…"매장은 정상운영"(종합)

작년11월부터대금지급지연…부채비율462%·금융부채2조원규모홈플러스[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성혜미이미령기자=홈플러스가4일오전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홈플러스는"최근신용등급이낮아져자금관련이슈가발생할가능성이있어단기자금상환부담을경감하기위해이날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하게됐다"며"이번회생절차신청은사전예방적차원"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지난달28일공시된신용평가에온오프라인매출증가와부채비율개선등의개선사항이충분히반영되지않아신용등급이하락했다"고설명했다.홈플러스관계자는"현재까지물품대급미지급이발생하지않았지만,신용등급하락으로금융기관에서운영자금대출규모가줄어들것으로예상한다"며"대금미지급사태가발생하기전선제로회생절차를신청했다"고말했다.홈플러스는홈플러스의대형마트,익스프레스,온라인등모든채녈의영업은정상적으로한다고강조했다.서울회생법원회생4부(정준영법원장·최두호박소영부장판사)는이날오전10시부터비공개로대표자심문절차를진행하고있다.홈플러스는회생절차가개시되면금융채권상환은유예되지만,협력업체와일반적인상거래채무는회생절차에따라전액변제하고임직원급여도정상적으로지급할예정이라고전했다.신용평가사들은지난달말홈플러스의기업어음과단기사채신용등급을'A3'에서'A3-'로내렸다.평가사들은등급강등이유로홈플러스의이익창출력약화,현금창출력대비과중한재무부담을꼽았다.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는지난2015년9월7조2천억원을들여홈플러스를인수하면서,블라인드펀드로2조2천억원을투입하고나머지5조원을홈플러스명의로대출받아인수자금을충당했다.이후MBK는홈플러스를경영하면서점포20여개를팔아4조원가량빚을갚았다.그러나내수경기침체와오프라인유통업부진과경쟁심화등으로유동성이악화하면서지속운영이어려워졌다.특히홈플러스의EBITDA(감가상각전영업이익)규모는경상설비투자(CAPEX),임차료(리스부채원리금상환포함),자본비용등자금지출에대응하기에부족하다는지적을받아왔다.홈플러스는작년11월부터단기유동성확보를위해납품업체의선택에따라한두달뒤대금을지급해주기로하면서정산지연이자를주는조치를시행하기도했다.홈플러스는잔여계약기간모든임차료를계상한리스부채를제외하고,운영자금차입을포함한금융부채가약2조원정도라고설명했다.홈플러스의부동산자산은4조7천억원이다.이때문에홈플러스는회생계획이확정되면금융채권자들과조정이어렵지않을것으로기대한다.홈플러스는부채비율이지난1월말기준462%로1년전보다1천506%포인트개선되고직전12개월매출은7조462억원으로2.8%신장했다고강조했다.홈플러스는회생결정이이뤄지면금융채권등이유예돼금융부담이줄어들게되면현금수지가개선될것으로기대한다.홈플러스는매출대부분이현금으로이뤄지는유통업특성상한두달동안1천억원의잉여현금이유입되는것으로알려졌다.홈플러스관계자는"10년넘게이어진대형마트에대한불합리한규제,코로나사태로인한구매채널의온라인이동,쿠팡및C-커머스(중국이커머스업체)등이커머스업체의급격한성장등삼각파고에도3년연속매출성장을달성하며영업실적개선에전념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신용등급이하락해혹시발생할지도모르는잠재적자금이슈를예방하기위해불가피하게회생절차를신청했으나임직원과노동조합,주주모두가힘을합쳐슬기롭게극복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0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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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왜 떼이는지 몰라" 방과후 강사료 마음껏 떼먹는 업체···12개 교육청, 현황 관리도 안해

[중간착취의지옥도,그후]<65>중간착취현황관리안하는교육청교육청"업체위탁은각학교가자율관리"길라잡이에적힌강사료구성은무용지물"강사료70%까지떼어가는업체도있다"수수료상한등지침"법규없어추가못해"편집자주간접고용노동자는346만명(2019년).계속늘어나고있죠.중간업체에떼이는수수료상한이없는데다원청이정한직접노무비를용역업체나파견업체가노동자에게다주지않고착복해도제재할수없어서,이들은노동시장에서가장낮은임금을받습니다.21대국회에서발의됐던‘중간착취방지법안들’은한번도논의되지못한채폐기됐고,22대국회에서도답보상황은이어지고있습니다.한국일보는중간착취문제를꾸준히고발합니다.세종시의한초등학교에서방과후학교수업이이뤄지고있다.전국비정규직교사노조세종지부제공경기지역과학분야방과후강사인40대A씨는지난해5월부터현재까지업체위탁계약을맺고있다.A씨는"계약시강사료가학생1명당8,330원이라고했지만'학교에서이미정해진금액'이라고만들었을뿐그근거를알수없었다"고토로했다.A씨는이어"그근거없는급여마저어떤달에는11%를,또어떤달에는14%가깎여입금됐다"며"이역시왜깎이는건지업체소속코디네이터(관리자)에게물었지만'잘모른다'는답변만들었고'계산이맞겠지'라고짐작하고넘어가는수밖에없었다"고말했다.교원들의행정업무를덜겠다며전국초등방과후학교가업체위탁으로전환추세인가운데,업체가강사료를기준없이떼어가고있지만교육청대부분이현황을아예관리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일부교육청의'방과후학교길라잡이'에적힌강사료구성항목이수수료책정근거지만,법적근거가없어업체가그이상을떼더라도제한할방법도없다.광주·제주제외,전국서방과후학교업체위탁세종시의한방과후학교교실.전국비정규직교사노조세종지부제공한국일보는전국17개시도교육청에초등학교기준,△방과후학교강사들과의계약을업체위탁으로진행하는학교수와그비율△업체가강사료에서떼어가는수수료비율△개인위탁계약과의강사료차이등현황을정보공개청구했다.그결과17곳중12개교육청이"(업체위탁계약학교가있지만)정보가없다"고답했다.방과후학교업체위탁계약여부는각단위학교가자율적으로결정하므로교육청이관리하지않는다는게이유였다.업체위탁학교현황을파악하고유의미한답변을보낸곳은세종·전북·전남등세곳에불과했다.이외에광주·제주는"업체위탁계약한학교가아예없다"고답했다.전북은지난해기준무려74.94%(415개교중311개교)가업체위탁을선택했다.강사료차이는업체위탁일때평균이학생1명당3만7,690원으로,개인위탁(평균3만8,317원)보다적었다.전남은지난해기준30.59%(425개교중130개교)가업체위탁학교였다.세종업체위탁학교비율은18.52%(54개교중10개교)였다.(관련기사:방과후강사료까지'벼룩의간빼먹기'···업체끼어20~30%를떼간다)길라잡이에적힌강사료항목...업체수수료엔무용지물방과후학교강사급여지급구조A씨는"내가계약을맺은업체는그래도수수료비율이양반인편"이라며"주변에서업체수수료비율을들어보면대부분20%내외고,업계상황을잘모르는신규강사가악덕업체에잘못걸리면70%까지수수료를떼먹히는일도있다"고전했다.업체수수료를묻는정보공개청구에,시도교육청대부분은'방과후학교길라잡이'의강사료구성항목을보내왔다.교육청별길라잡이엔공통적으로△강사료가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의총액으로구성된다거나△일반관리비는인건비와경비총액의5~6%이내로,이윤은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총액의10%이내로정한다는내용등이들어있다.하지만이중업체가수수료로가져갈수있는상한이나,강사의인건비하한등을정해둔내용은따로없다.이에업체수수료비율상한등추가지침을마련할건지묻는질의에,대구교육청만이유일하게"위탁업체가강사급여에서수수료를떼어가는비율을길라잡이내지침등으로규정할계획"이라고답했다.강원교육청은"위탁업체수수료를규제할법규나교육부지침이없어길라잡이에관련된지침을추가하기어렵다"고답변했다.이외모든교육청도별도계획을전하지않았다.최은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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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젤렌스키와 충돌 후 우크라 무기공급 전면 중지(종합)

외교참사후속조치…'트럼프종전구상'수용때까지보류광물헌납불발·안전보장요구에"그럼혼자싸우라"압박'게임체인저'무기들발묶여…"우크라전쟁수행력크게약화"트럼프와젤렌스키[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고일환황철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대한미국의군사원조를전면중지할것을지시한것으로3일(현지시간)전해졌다.이는자신의종전구상에우크라이나가공개적이견을드러낸데대한초강경대응으로동맹이나우방을길들이기위한노골적인일방주의로주목된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익명의미국국방부고위당국자는우크라이나의지도자들이'평화를위한성실한약속'(agood-faithcommitmenttopeace)을입증했다고트럼프대통령이판단할때까지미국이현재제공중인모든군사원조를멈추기로했다고전했다.이에따라비행기혹은배편으로운송중인무기나,폴란드등제3국에서인도를기다리고있는물자를포함해이미우크라이나에도착하지않은모든군사원조가멈추게된다고이당국자는말했다.이러한조처는트럼프대통령이피트헤그세스국방부장관에게내린명령에따른것으로전해졌다.다른백악관당국자는AFP통신에익명으로보낸성명에서트럼프대통령의이같은조치를확인했다.이당국자는"대통령이평화에집중하고있다는점을명백히밝혔고우리는우리파트너들이그목표에전념하길원한다"며"우리는원조가해결에기여한다는것을확실히할때까지원조를중지하고재검토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원조재개의조건으로제시한'평화를위한성실한약속'이무엇을의미하는것인지는구체적으로전해지지않았다.다만최근상황전개를살펴볼때이번조치는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종전구상을우크라이나가그대로따르기를압박하는사실상의제재라는게일반적관측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28일백악관을찾은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에게자신의종전구상을압박한바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의천연자원,인프라수익의절반을미국과우크라이나가공동으로소유한기금에투입하는광물협정을추진했다.그는우크라이나가러시아의재침략을억제하기위해요구하는미국의안전보장을배제한채우크라이나와러시아의조속한종전을요구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젤렌스키대통령이이런요구를받아들이지않자거칠게면박을주고사실상백악관에서쫓아냈다.그는"당신이합의하거나(그렇지않으면)우리는빠질것이다.우리가빠지면당신은(홀로)끝까지싸우게될것"이라며군사지원중단가능성을시사한바있다.미국의군사원조가중단되면우크라이나는미국이그간전황을바꿀수있도록제공한무기의사용이어려워지면서전쟁수행에큰어려움을겪게될전망이다.미국은다양한방식으로우크라이나를지원했지만,이중에서국방부의자체재고에서무기를지원하는방식이가장큰역할을했다는평가를받았다.미국이무기지원을중단하면우크라이나는미국산에이태큼스(ATACMS)미사일이나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등러시아영토를직접공격할수있는능력을상실한다.또한공중방어시스템등후방을보호하는능력까지저하될수있다.미국이우크라이나에마지막으로직접무기를지원한것은조바이든행정부시절인지난해12월30일이었다.당시바이든행정부는공중방어시스템과스팅어미사일등12억2천만달러(약1조8천억원)상당의무기를우크라이나에보냈다.현재우크라이나는전쟁에서사용하는각종군사장비의55%를자체적으로생산하거나,자체자금으로조달하고있다.나머지20%는미국이,25%는유럽이지원한다.미국이무기지원을중단할경우우크라이나는유럽국가들의도움으로일부부족분을채울수있을것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선임연구원마이클코프먼은"미국이올해초우크라이나에보낸포탄과향후유럽의지원을감안한다면우크라이나의포병탄약수요의상당부분을충족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유럽의도움을고려하더라도올해중반에는우크라이나가더이상전쟁을수행할능력을크게상실하게될가능성이크다는지적이다.한편트럼프행정부는무기직접지원중단에앞서우크라이나가미국의방산업체와계약할때대출과보조금을제공하는군사자금지원도중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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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헌재 때려 부수자" 역풍‥'중도층' 등 돌린다

[930MBC뉴스]◀앵커▶국민의힘서천호의원이3.1절탄핵반대집회에서"헌법재판소를때려부수자"라고말한뒤정치권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야권에선국회윤리특위제소를추진하겠다고예고했고,국민의힘당내에서도쓴소리가나왔습니다.첫소식,신수아기자입니다.◀리포트▶3.1절서울광화문탄핵반대집회에서,국민의힘서천호의원은"헌법재판소를때려부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습니다.[서천호/국민의힘의원(지난1일)]"공수처,선관위,헌법재판소,불법과파행을자행하고있습니다.이모두때려부숴야됩니다.쳐부수자!"더불어민주당등야권은"헌법질서를정면부정한선동"이라며서의원을국회윤리특위에제소하기로했습니다.[윤종군/더불어민주당대변인]"국헌문란에이르는막말을서슴지않았습니다.서의원의막말은국회윤리위원회제소로는부족한매우심각한망언입니다."의원개인결정이라며집회참석을방관해온국민의힘은"당은공식적으로거리집회에거리를두고있다"고만밝혔습니다.하지만,한국민의힘초선의원은MBC와통화에서"극렬지지층에초점을맞추다보니중도가이탈할거라고본다"고우려했고,또다른재선의원은"개별의원들의강성발언에대해중도층이경계심을가지기시작했다"고분석했습니다.[김종혁/전국민의힘최고위원(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경찰간부출신이시잖아요.체제를가장수호해야될그런입장에계신분인데,도를넘어도너무많이넘은거죠."여당내우려는여론조사에서조금씩현실로나타나고있습니다.'리얼미터'가지난달26일부터28일까지전국만18세이상유권자1천5백6명에게조사한결과,'정권교체론'에동의한응답은55.1%,'정권연장론'은39.0%로,지난주3.7%p였던격차는불과한주사이오차범위밖인16.1%p로벌어졌습니다.특히중도층에서'정권교체'60.6%,'정권연장'33.6%로,정권교체론이2배가까이우세해졌습니다.MBC뉴스신수아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수아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692119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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