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미래수익,예단은안돼”과도한과징금때리기에제동호반그룹사옥서초구우면동호반파크전경.호반그룹제공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총수의자녀회사에부당지원을했다며호반건설에부과한과징금약365억원이취소되면서호반건설은2018년호반건설주택과의합병을시작으로7년여간이어온‘경영권부당승계’관련멍에를완전히떨쳐내게됐다.수익이날지조차불투명한상태에서건설사가단순히낙찰받은공공택지를계열사에전매(양도)한것만으로‘부당한지원행위’라고본공정위규제에법원이제동을건것이다.23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지난20일호반건설이공정위제재를취소해달라며낸소송의상고심에서“과징금608억원중364억6000여만원을취소하라”고원고일부승소한판결을확정했다.법원이취소하라고한공정위제재는크게두가지다.우선최대쟁점이었던‘공공택지전매행위’를두고공정위는“호반건설이공공택지의사전가치평가를실시했고,분양수익이높을것으로예상해총수2세계열사에택지를몰아줬다”고주장했지만,법원판단은달랐다.법원은“공공택지에서분양매출이발생했다고하더라도사후적이익이므로전매행위로제공된이익이라고보기어렵다”고지적했다.전매당시에는이익이현실화할지알수없었다는의미다.재경지법의한부장판사는“이른바대박날것이예상된택지전매라면잘못됐다고볼수도있지만,이경우에는그렇지않다고대법원이판단한것”이라고해석했다.법원은“공정거래법은엄격히해석해야하고,이익은행위당시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고판시했다.또당시한국토지주택공사(LH)가분양한택지의48.3%가전매될정도로업계의통상적인관행이었던데다호반건설등건설사들이주택미분양위험을감수하면서정부의공공택지공급정책에따라택지를낙찰받았다는점도반영된것으로보인다.호반건설은“그간공공택지전매와관련해‘2세편법승계’등각종의혹이따라붙었지만법률심이자최종심인대법원판결로정부정책에부합하는적법한행위였다는점이인정됐다”고밝혔다.두번째쟁점인‘호반건설이계열사에입찰신청금을무이자로빌려준점’에대해서도대법원은“회사별지원금액이820만∼4350만원에불과해‘과다한경제상이익’을제공한것이라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상당액의입찰보증금을계열사가손쉽게조달할수있도록지원했고,공공택지입찰시장에서공정거래가저해됐다’는공정위측주장을인정하지않은것이다.이에대해법원은“지원받은계열사의자본금,당기순이익,매출액등재무지표를고려하면미미한규모의이자를부담할수있는재정적자력이(충분히)있다”고했다.계열사가이자를감당할여력이있고호반건설의지원금액자체가적어공정거래를해칠정도로볼수없다는것이다.다만40개공공택지사업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대해무상으로지급보증을한행위에대해선‘시공사가시행사에지급보증을서는것은업계관행’이라는호반측주장이받아들여지지않았다.하지만재경지법의또다른부장판사는“계열사에통상적인수준의편의를제공하는것이본사의손해와직결되지않는다는점에서논란의여지가있다고볼수있다”고지적했다.법조계는공공택지전매등을포함해부당지원행위에대한공정위의해석에문제가있음을재판부도인정한것이라고보고있다.택지개발촉진법령상공공택지를‘공급가격을초과하는가격’에거래하는것은허용되지않지만호반건설은공공택지를‘공급가격’에전매했기때문에문제가없다는것이다.결과적으로공정위가호반건설에부과한과징금중무려60%에이르는금액이취소되면서‘공정위가애초공정거래법등을무리하게적용해기업활동에지장을초래한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호반건설은“대규모건설사업특성등을감안할때현실적으로불가피했던관행등은업계차원의논의를거쳐제도정비를건의하겠다”고밝혔다.이민영·김희리·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국,전당대회서98.6%찬성으로'3기'당대표당선사무총장이해민·정책위의장김준형…지명직최고위원은미정"민주,교섭단체완화약속지켜야…회피하면원포인트교섭단체추진""지난해총선처럼내년지방선거서지방정치의혁신교두보만들것"[청주=뉴시스]서주영기자=23일충북청주오스코에서열린조국혁신당2025전국당원대회에서조국신임당대표가당선소감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청주=뉴시스]이재우한재혁기자=조국전비상대책위원장이23일조국혁신당당대표에당선됐다.조대표는3기당대표선거에단독출마했다.조대표는이날오후충북충주오스코에서열린3기지도부선출을위한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찬성98.6%,반대1.4%로당선됐다.조대표는지난해7월치러진2기지도부선출전당대회에서도99.9%찬성으로당대표가된바있다.이번전당대회에는전체선거인단4만4517명가운데2만1040명이참여해투표율42.1%를기록했다.최고위원으로는신장식의원(득표율77.8%)과정춘생당정책위의장(12.1%)이당선됐다.신의원은수석최고위원으로당대표궐위시대표직을이어받는다.조대표는당선수락연설에서"우리는창당이후가장어려운시기를통과하고있다.솔직히우리앞에놓인환경은어렵다.나쁘다.거대양당독점체제는공고하다"며"조국혁신당의조직은미미하다.지지율도많이떨어졌다.모르고있지않다"고말했다.이어"저는우리가달성해야할시대적과제를위해서는1%의가능성만있더라도절대포기하지않고끝까지도전하겠다"며"그래서마침내지난4월총선에서국회교두보만든것처럼내년지방선거에서지방정치의혁신을위한교두보를만들겠다"고했다.조대표는'국민중심큰정치'를선언하면서"조국혁신당은당원주권과국민주권이조화롭게실현되는정당으로진화하겠다"며"팬덤에의존하는정치는하지않겠다.당원의열정은엔진이되고,국민의목소리는방향이다.두목소리가따로가지않고,함께가는정치를하겠다"고도말했다.조대표는또민주당을향해"정치개혁언제까지미룰것인가"라며"민주당이계속해서국회개혁5당공동선언문을서랍속에넣어두고방치한다면,그것은곧대국민약속파기이자,개혁정당들에대한신뢰파기"라고주장했다.공동선언문은원내교섭단체기준완화등정치개혁안을담고있다.그는"지금이라도국민과약속을지키고,개혁정당들과의신뢰회복에나서라"며"민주당지도부가계속정치개혁추진을회피한다면,조국혁신당은개혁야당들과정치개혁단일의제로,'원포인트국회공동교섭단체'를추진하겠다"고했다.조대표는당선직후사무총장과정책위의장에각각이해민의원과김준형의원을임명했다.지명직최고위원은내주인선이이뤄질것으로예상된다.박병언대변인은이날오스코에서기자들과만나"이의원이전략가라는점을많이(사무총장인선시)고려했다고한다"며"내년지방선거를지휘할당직자운용에있어최적치를산출해낼적임자"라고했다.이어"당미래비전과관련된인선이다.당사무총장에여성이기용된적이많지않다.저희확인으로는두번째"라면서도"여성이라는점을고려한것이아니다.실력을기대하고인선한것이다.조국혁신당은실력만있다면여성의유리천장은없다"고했다.그는"김의원은미국유학을했고국내에서오래교편을잡은연구자"라며"교수출신으로서국내네트워크를활용해정책위의장으로활약하기를기대한다"고전했다.이어"지명직최고위원은아직인선을안했다"며"다음주추가인선이있을예정"이라고했다.박대변인은"내일서울동작동현충원을참배한다.김대중전대통령묘역은물론김영삼전대통령묘역도참배할예정"이라며"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토론문제는현충원참배이후공식언급할기회가있을것이다.오늘은따로말씀드릴바가없다"고말했다.그는'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토론을먼저제안했는데왜장동혁대표를언급한이유는무엇인가'라는질문에"한전대표가처음언급했지만애초에한전대표와는토론할의사가없었다"며"국민의힘대표인장대표와새로선출된당대표간토론으로진행됐으면좋겠다는것때문에된것같다"고말했다.그러면서"SNS에서두분께서'토론하자,좋다'고한응답만있었을뿐공식적인당차원미팅이나어떤주제를가지고실무준비를할지는논의된바없다"며"그런질문이많아그부분은내일정돈해서말씀드리겠다"고했다.박대변인은'지방선거기획단발족타임라인'에대해"비상대책위원회구성때문에늦어졌다.바로내일부터최고위를가지면서얘기를할것같다"고답했다.이어"(조대표가)'5월9일공동선언문을이행하지않는것은민주당의대국민약속파기,개혁야4당에대한약속파기다.공동투쟁에나서겠다'고했다"며"민주당이구체적인답을해주기를기대한다.이내용이중심이돼지방선거일정도순차적으로나오게될것"고했다.박대변인은'새당대표가되면다른당대표를만날텐데약속된일정이있느냐'는질문에"내일현충원참배이후열릴최고위에서(기존)당직자를정리한후구체적인얘기가나올것"이라고답했다.이어"다른당방문도당직자재편이후구체적으로(논의될것)"이라고했다.이어"야4당5월9일(공동선언문을)왜이행하지않느냐그요구를높여나갈생각인데아무래도그공조를위해야4당이숨고르기를한다음에요구사항을모아서민주당방문일정이되지않을까"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金여사,한-남아공사회공헌·문화교류활동한인여성과간담회‘건강챙기시라’덕담에“아스팔트키세스단이쉬엄쉬엄하는대통령뽑은것아냐”김혜경(앞줄가운데)여사가22일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의한식당에서열린현지한인여성오찬간담회에서참석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차이재명대통령과남아프리카공화국을방문중인김혜경여사는22일(현지시간)한-남아공문화교류및사회공헌활동에나선한인여성들을초청해격려했다.김여사는‘이대통령의외교분야성과에자부심을느낀다’는현지한인들의덕담에사의를표하면서도“(이대통령이)기내에서도잠을아끼고서류를꼼꼼히챙긴다”고강조했다.전은수대통령실부대변인에따르면김여사는이날오후남아공요하네스버그소재한식당에서△지역사회돌봄△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한식·K-푸드보급△교민안전지원등다양한분야에서헌신해온한인여성들과오찬간담회를가졌다.김여사는이들과호박죽과오색전,순두부탕과생선조림등한식을비롯해남아공대표가정식을조화롭게구성한코스요리를곁들여다양한주제로소통했다.김여사는특히한국식자재의안정적유통을위한제도적지원요청에대해“한국음식의폭발적인기가즉석식품에서시작됐지만,이를시작으로불고기,된장찌개등한국고유의식문화를더욱폭넓게알리필요가있다”며공감을표했다.그러면서“전세계에한식문화가제대로확산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겠다”고다짐했다.김여사는남아공현지의한국문화확산과관련해선“음식,음악,화장품등일상에서자연스럽게스며드는문화의힘이매우크다”며“여러분의활동이남아공사회속에한국문화를깊게자리잡게하는데큰역할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머나먼타국에서지역사회와한국을잇는든든한가교역할을하고있다”고동포들을격려하면서“여러분의활동은남아공사회에서한국인이라는이름을더욱존중받게만드는소중한기여”라고강조했다.김여사는간담회중한참석자가“대통령께서외교분야에서훌륭한성과를내고계셔서교민으로서진심으로자부심을느낀다”며“다만건강을잘챙기셨으면한다”고말하자곧바로감사의뜻을표했다.그러면서“저도늘건강을걱정해조금쉬어가며일할것을권하지만,대통령께서는‘1년전얼음아스팔트위의키세스단이쉬엄쉬엄하는대통령을뽑은것이아니다’라며기내에서도잠을아끼고서류를꼼꼼히챙긴다”고답변했다.‘아스팔트위의키세스단’은12·3비상계엄후은박담요로몸을둘둘말아추위를쫓으며윤석열전대통령체포요구시위에나선시민들모습이초콜릿을연상시킨다고해서붙여진표현이다.김여사는또“앞으로도여러분의활동이더욱빛날수있도록세심하게살피고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비맥주도순익보다배당금많아…“외국계소비재기업,가격올려배당금확대”최근주요외국계소비재기업들이국내에서벌어들인이익을고배당형태로해외본사에보내는경향이뚜렷해지고있다.일부기업은순이익보다더많은배당금을보내고있다.이러한기업들가운데상당수는국내소비자를대상으로한제품이나멤버십가격을올렸다.외국계소비재기업들이국내에서벌어들인이익을재투자하기보다배당여력만키우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23일전자공시시스템에공개된감사보고서에따르면코스트코코리아가이번회계연도(2024년9월~올해8월)에책정한배당금은2500억원이다.2021년1900억원,2023년2000억원,지난해에는1500억원을미국본사로보냈다.코스트코코리아는미국의코스트코홀세일인터내셔널이지분을100%갖고있다.서울시내한코스트코매장입구에회원카드안내문이개시돼있다.2025.2.3뉴스1코스트코코리아가이번에보내기로한배당금은한국에서벌어들인이익을넘어서기도했다.이회사의회계연도당기순이익은2062억원으로배당금보다약438억원적다.지난회계연도당기순이익(2240억원)보다순익은8%감소했지만본사에보내는배당규모는1500억원에서2500억원으로1000억원이나늘렸다.이같은흐름은다른외국계소비재기업에서도나타난다.주류업체인오비맥주는지난해연결기준당기순이익2411억원보다약917억원많은3328억원을배당금으로지급했다.오비맥주는벨기에본사의AB인베브가100%지분을보유하고있다.순이익에준하거나절반을크게웃도는배당금을글로벌본사가가져가는사례도적지않다.한국코카콜라는지난해당기순이익516억원과거의같은510억원을배당했다.프랑스주류기업페르노리카코리아는지난해당기순이익57억원가운데56억원을배당금으로책정했다.명품업체에르메스코리아는지난해당기순이익2095억원중1700억원(약81%)을프랑스본사배당금으로정했다.루이비통코리아는당기순이익(2816억원)의35%에해당하는1000억원을배당금으로결정했다.이들기업들은국내가격인상을통해수익을늘려배당여력을키우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코스트코는5월부터국내연간회원권가격을최대15.2%까지인상했다.지난해9월미국과캐나다에서도연회비를올렸지만인상폭은8.3%수준이었다.한국소비자들의회원권가격인상률이두배가량높게책정된셈이다.오비맥주는4월부터카스,한맥등주요맥주제품공장출고가격을평균2.9%인상했고,에르메스도지난해에이어올해1월에도가방과주얼리등주요제품가격을평균10%대인상했다.정세은충남대경제학과교수는“외국계기업이라도한국에서매출을올리는만큼한국의문화와관행,경제적기여를감안한경영이필요하다”며“국내에서벌어들인이익을재투자해고용확대와서비스개선등‘윈윈’구조를만들수있는데가격인상을통해본사배당위주로늘리는방식은기업이미지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고지적했다.김다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집트를공식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카이로대학교에서'함께여는빛나는미래'라는주제로연설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파이낸셜뉴스]이재명대통령이23일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린G20정상회의세션3에서"대한민국은모든인류가인공지능(AI)혜택을고루향유하는'글로벌AI기본사회'실현을위해국제사회와적극협력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이날"기술의발전은인류에게큰기회이자동시에커다란도전"이라면서"우리가마주할미래가‘모두를위한공정한미래’가될수있도록한다"며고밝혔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기술발전은모든국가와모든이들에게고른기회를제공해야한다"면서"이런맥락에서G20이'AIforAfrica'이니셔티브를발표한것을환영한다"고언급했다.특히"금년APEC의장국으로서이런정신을반영한'APECAI이니셔티브'가아태지역을넘어전세계로확산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또이대통령은"광물보유국과수요국이혜택을공유하는안정적이고호혜적인핵심광물공급망을구축해야한다"면서"올해지트웬티(G20)에서도이러한취지의'G20핵심광물프레임워크'논의가이루어진것을의미있게생각한다"고밝혔다.아울러"대한민국은‘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의장국으로서광물공급국과수요국의필요에맞는호혜적광물협력사업을적극확대해왔다.또‘한-아프리카핵심광물대화’를통해상호신뢰에기반한협력강화에도힘쓰고있다"면서"대한민국은앞으로도호혜적인공급망구축을위한국제적노력을계속지원할것"이라고의지를밝혔다.이어"인공지능혁신과핵심광물공급망회복력강화는포용적인기회창출로이어져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그런이유로G20가‘넬슨만델라베이목표’와‘브리즈번-이테쿠이니목표’를채택한점을환영한다"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한국의‘인공지능(AI)디지털배움터’구축과청년맞춤형인공지능(AI)·소프트웨어교육확대를관련된사례로들었다.그러면서"가나와탄자니아에서여성청소년을위한수학과학교육을지원하고르완다에소프트웨어특성화고를건립한것처럼,앞으로도아프리카내여성과청년의디지털역량강화를적극지원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은위기의순간마다국제사회의나침반이되어준G20을함께설계한나라로서,정상회의출범20년인2028년다시의장직을맡아여정을함께이어가려한다"면서"막중한책임감으로G20이국제경제협력을위한최상위포럼으로위상을공고히할수있도록역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성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G20출범20주년에의장직맡아…'최상위포럼'위상공고히할것"안보3차장"李대통령,유엔안보리·APEC·G20의장맡아선도적역할"이재명대통령,한-프정상회담(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과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나스렉엑스포센터에서정상회담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한국이2028년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개최한다.이에따라2028년G20정상회의에서는한국이의장국,이재명대통령이의장역할을맡게된다.이대통령은23일(현지시간)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린G20정상회의제3세션에참석해이같은사실을전하면서"막중한책임감을갖고(의장으로서)역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은위기의순간마다국제사회의나침반에돼준G20을함께설계한나라"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G20정상회의출범20주년인2028년에의장직을맡아(회원국들과)함께여정을이어가려한다"며"G20이국제경제협력을위한최상위포럼으로서의위상을공고히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각오를밝혔다.이대통령은"올해의장으로서훌륭한리더십을보여준시릴라마포사남아공대통령님께깊은존경과감사를드린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G20정상기념촬영(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한상균기자=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남아프리카공화국나스렉엑스포센터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서G20회원국및초청국정상,국제기구수장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이재명대통령,키어스타머영국총리,파이살빈파르한알사우드사우디아라비아외무장관.2025.11.22[공동취재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국의2028년G20정상회의의장국수임은올해회의에참석한정상들이전날채택한'G20남아공정상선언'을통해공식화됐다.선언문에는'2026년미국의장국하에서협력하고2027년영국,2028년대한민국에서다시만나기로약속한다'는문구가포함됐다.이와관련,오현주국가안보실3차장은이날오전요하네스버그현지에마련된프레스센터브리핑에서"이번의장직수임은국격을제고한것"이라고강조했다.오차장은"이로써이대통령은임기내유엔안전보장이사회,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에이어G20정상회의의장직도맡게됐다"고설명했다.이어"특히2028년은G20출범20주년이되는해인만큼복합적인국제현안에대한협력강화를도모하는데우리나라가선도적역할을할수있으리라기대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야당다수당선35%'정권견제'민심에도국민의힘지지율은24%에그쳐디커플링장동혁의'선결집후확장'민심은정반대"尹절연"등결단없으면고립무원지속강성우파집토끼부터단속하고중도로외연을넓히겠다는장동혁지도부의'선(先)결집-후(後)확장'전략의스텝이단단히꼬인모습이다.당장무당층이눈길도주지않으면서국민의힘지지율은20%대박스권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있고,내년지방선거에서야권후보가당선돼야한다는민심조차당지지율로온전히흡수하지못하는실정이다.보수유권자들조차'지금의국민의힘으로는안된다'고분명한경고를보내고있는것이다.당내에서12·3불법계엄1년을맞아윤석열전대통령과확실히절연하고한동훈전대표,이준석개혁신당대표등합리적보수세력과손을잡아야한다는목소리가나온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3일오후경남창원성산구한서빌딩앞광장에서열린민생회복법치수호국민대회에참석해구호를외치고있다.뉴스1합리적보수와중도에서외면받는국민의힘의고립무원처지는지지율을통해확인된다.21일한국갤럽이발표(18~20일조사)한여론조사에따르면,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에맞서는'대안세력'으로여전히자리를잡지못하는상황이다.당장내년지방선거에서야당후보가다수당선돼야한다는응답자는35%로이른바'정권견제론'의민심이확인됐지만,국민의힘지지율은그보다한참못미친24%에그쳤다.이는여당후보가다수당선돼야한다(42%)는국정안정을지지하는여론이더불어민주당지지율(43%)과비슷한것과대조를이루는대목이다.특히보수지지층에서도'국힘패싱'은또렷한흐름이다.야당후보가다수당선돼야한다는보수층의응답은70%를기록했지만,해당지지층에서국민의힘지지율은57%로뚝떨어졌다.중도층에서도국민의힘지지율은야당후보다수당선민심대비14%포인트나낮았다.스스로보수를자처하며보수가잘되길바라지만,국민의힘은지지하지않는디커플링현상인셈이다.장동혁지도부가강성집토끼만품는데혈안이될수록합리적보수층과중도층은국민의힘에대한지지를거두는역설이강해지는것이다.내년지방선거민심및여야지지율격차때문에당안팎에선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합리적보수성향을견지해온한전대표,이대표등과범보수연대를조기에구축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한초선의원은23일통화에서"장동혁·한동훈·이준석이함께대장동항소포기논란을맹공했으면파급력이배가됐을것"이라고아쉬워했다.최근한전대표는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론스타국제투자분쟁판정취소신청사건승소국면에서존재감을드러냈지만당은애써모른척했다.이대표역시"국민의힘에서쇄신목소리가나오지않는다.연대를함께할가능성이없다"고공동전선꾸리기를일축하는상황이다.중도층내년지방선거민심과여야지지율격차결국합리적보수와중도까지끌어안아반등의계기를마련하려면장동혁지도부가윤석열전대통령과절연등결단에나서야한다는지적이다.한영남권의원은"내년지방선거에서정권에대한막연한견제심리로우리에게표를줄것이란예측은너무안일하고순진한발상"이라고답답해했다.신율명지대교수도"당이합리적보수층을끌어오지않으면시민들은아예투표장에가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일단숙고를거듭중인장대표는기존전략대로강성지지층잡기에매진하는모습이다.이재명정부규탄대회전국투어이틀째인이날경남창원을찾은장대표는이재명대통령을향해"국민의자유를잡아먹는괴물정권을끝내야한다","이재명을향해서국민들께서레드카드를들때가됐다.반시장,반인권,반법치,반칙을일삼는이재명에게국민들이퇴장을명할때가됐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대통령에대한직함없이,탄핵까지거론하며강경드라이브를멈추지않은것이다.이날규탄대회에모인인원은당추산약3,000명의지지자들이전부였다.염유섭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단촌면주택40㎡전소·안평면비닐하우스330㎡소실…동시신고로대형피해는막아소방당국“난방기·전선점검필수…겨울철초기1~2분이피해규모좌우,각별히주의”▲22일경북의성군단촌면세촌리주택화재현장에서소방대원들이무너져내린지붕잔해를헤치며진화작업을이어가고있다.의성소방서겨울철건조한날씨가이어지면서의성군에서주택화재가잇따르고있다.지난22일단촌면세촌리에서발생한단독주택화재는신고순간부터긴박했고,주택한채를순식간에집어삼키며지역사회에강한경고를남겼다.이날낮단촌면의단독주택한채가약40㎡(12평)규모로전소됐다.내부가재도구대부분이불에탔고재산피해가발생했으나,집주인이외출중이어서인명피해는없었다.23일소방당국에따르면,전날오전11시50분께"검은연기가집뒤편에서빠르게솟아오른다"는신고가동시에여러건접수됐다.주민다수가같은시각연기를목격해신고가몰리면서최초제보자를특정하기어려울정도로긴박한상황이었다.소방대는인력49명과장비14대를투입해화재를오후1시43분께진압했다.불은주택내부에서발생한다량의연기가급격히확산하며짧은시간안에전체를뒤덮은것으로조사됐다.의성소방서관계자는"동시신고가아니었다면초기대응이늦어져피해가훨씬컸을것"이라며"겨울철은난방기사용증가와메마른기후가겹쳐작은열·스파크도순식간에큰불로번진다"고설명했다.이어"전열기과부하,노후전선,난방기주변적치물등집안의사소한위험이실제로가장흔한발화원인"이라고강조했다.▲지난22일오전경북의성군단촌면세촌리주택화재현장에서의성소방서소방대원들이치솟는연기를향해호스를고정해물을뿌리며화재확산을차단하고있다.의성소방서한편같은날새벽,안평면괴산리에서는농산물보관용비닐하우스화재로330㎡(100평)규모시설과내부농기계가모두소실됐다.하루사이주택·비닐하우스두곳에서연달아화재가발생하면서의성군전역에는사실상겨울철화재경보가울린셈이다.지역소방당국은"화재는한번번지면되돌릴수없다.초기1~2분이모든것을결정한다"며"'불이나겠나'하는방심보다는'혹시우리집은괜찮을까'라는마음으로지금당장점검해야한다"고재차경고했다.

찬반투표서98.6%압도적찬성표…"팬덤의존않고김대중·김영삼모두잇겠다"최고위원엔신장식·정춘생당선…새지도부24일현충원참배당선소감발표하는조국혁신당조국대표(청주=연합뉴스)이성민기자=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23일오후청주오스코에서열린전당대회에서당대표로선출된뒤소감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청주·서울=연합뉴스)이슬기박재하기자=조국혁신당은23일조국전비상대책위원장을새대표로선출했다.조신임대표는이날청주오스코에서열린'2025전국당원대회'에서찬반투표를통해98.6%의압도적인찬성률로당선됐다.조대표는수락연설에서'국민중심큰정치'를언급하면서"팬덤에의존하는정치를하지않겠다"며"김대중,김영삼의정신을모두잇고조봉암과노회찬의정신도모두받아안겠다"고말했다.또헌법10조에보장된'행복추구권리'를거론,"국민의기본적생활보장과함께인적자본에대한투자와성장은사회권의핵심"이라며"사회권선진국의비전을실현하겠다"고강조했다.주거권보장을위한'토지공개념입법화','보유세정상화','강남권중심100%공공임대주택공급','전세사기특별법통과'등의정책과제도제시했다.더불어민주당을향해서는"지난대선당시약속한결선투표제도입,의원선거시비례성확대강화,원내교섭단체기준완화등의약속을지켜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는"창당이후가장어려운시기를통과하고있다.거대양당독점체제는공고하고혁신당의조직은매우약하다.지지율도많이떨어졌다"며"그런데지방선거는다가오고있다.어려워도험난해도당당하게정치를하겠다"고강조했다.조대표는투표에앞선정견발표에선"(윤석열정권시절)쇄빙선이돼정권심판의불을지피고민주진보진영의압승을이끌어국회제3당을만들어낸우리는틀리지않았다"며"기어코윤석열검찰독재를무너뜨리고내란을격퇴한당원동지가자랑스럽다"고말했다.또"혁신당은한국정치가의지해온낡은해도(海圖)를찢겠다"며"오직국민뜻을나침반삼아거대양당이가지않은신항로를개척하겠다"고강조하기도했다.그러면서"정치개혁,민생개혁,경제개혁,사회개혁,인권개혁의항해를본격적으로시작한다"고선언했다.조대표는자녀입시비리혐의등으로징역2년형을선고받아복역하다이재명정부첫광복절에특별사면·복권됐다.이후당내성비위사건이불거지자혼란을수습할비대위원장을맡았다가,이번전대에당대표후보로단독출마했다.2명을선출하는최고위원선거에서는신장식(77.8%),정춘생(12.1%)의원이당선됐다.차기지도부는조대표와서왕진원내대표,신장식·정춘생최고위원,지명직최고위원1명등총5명으로구성된다.조대표를포함한최고위원당선인들은이날첫최고위회의를통해정무직당직자인선을논의한결과사무총장에는이해민의원,정책위의장에는김준형의원을각각임명했다.지명직최고위원은추후선임하기로했다.조대표는24일당대표취임후첫일정으로서울동작구국립서울현충원을참배한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日대만개입시'군사행동'시사유엔,G20등국제외교무대선여론전일본에대해서는'대화거부'고립작전시진핑(오른쪽)중국국가주석과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달31일경주에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열린정상회담에앞서악수하고있다.경주=AP뉴시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이후불거진중일갈등이국제외교무대로도확산하고있다.중국은유엔(UN)에"대만문제에대한일본의개입은'침략행위'에해당해자위권을행사할것"이라는서한을전하는등'전쟁위험'을언급하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22일중국관영신화통신과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푸충유엔주재중국대표부대사는21일(현지시간)안토니우구테흐스유엔사무총장에게서한을보내다카이치총리의발언이"일본이대만문제에군사적으로개입하려는야심을처음으로드러낸것이자중국의핵심이익에공개적으로도전하며중국에무력위협을가한첫사례"라고비판했다."일본,대만개입시침략행위...자위권행사"이에중국은군사행동가능성을거론했다.푸대사는서한에서"일본이감히양안상황에무력개입을시도한다면이는침략행위가될것"이라며"중국은유엔헌장과국제법에따라자위권을단호히행사해주권과영토완전성을확고히수호할것"이라고언급했다.일본이대만유사시를이유로집단자위권을행사할경우무력으로대응하겠다는의미로해석된다.로이터통신은지난2주간갈등국면에서"(중국이)가장강력한언어를사용했다"고평가했다.신화통신에따르면이서한은유엔총회공식문서로전체회원국에배포될예정이다.중국대사관도가세했다.주일중국대사관은21일엑스(X)계정에"유엔헌장에는'적국조항'이있다"며"독일,이탈리아,일본등파시즘·군국주의국가가다시침략정책을향한어떤행동을취할경우중국·프랑스·미국등유엔창설국은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허가없이직접군사행동을할권리를보유한다고규정돼있다"고적었다.中,일본은'대화거부'고립작전중국은장기적인외교전을준비하는듯'아군확보'에도나섰다.23일중국외교부는전날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이타지키스탄외교장관과가진양자회담내용에이례적으로일본에대한입장도포함했다.중국외교부는대만문제등자국의핵심이익과관련한문제에서타지키스탄의지지에감사를표하면서"중국은일본우익세력이역사의시계를거꾸로돌리는것과외부세력이대만에간섭하는것,일본군국주의가다시부상하는것을결코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반면일본을겨냥해서는대화를거부하는등외교적'고립작전'을펼쳤다.일본교도통신은22일복수의외교소식통을인용해"일본이내년1월일본에서한중일정상회의를개최하는방안을한국과중국에타진했으나중국이거부하고있다"고보도했다.중국은24일마카오에서열릴예정이었던한중일문화장관회의도사실상취소했다.23일까지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리는G20정상회의에서도중일지도자의만남은성사되지않는등냉랭한기류가이어졌다.대신리창중국국무원총리는시릴라마포사대통령과회담한뒤"남아공은하나의중국정책을확고히지지하고,대만은중국영토에서떼어놓을수없는일부"라는입장을도출해발표했다.'핵심이익'은중국이대만문제등을거론할때쓰는표현으로,G20의장국인남아공의측면지지를끌어내고국제사회에서일본을고립시키려는중국의'장외전'으로풀이된다.베이징=이혜미특파원[email protected]손효숙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우크라·유럽등협상참여"…평화구상초안수정여부주목"루비오가러제안이라발언"주장에논란도…루비오"美작성"반박트럼프와젤렌스키[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김아람기자=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을비롯한미국고위급이23일(현지시간)스위스제네바에서우크라이나측과만나미국이마련한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평화구상을논의한다고인터넷매체악시오스등미국언론이22일보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해당제안을수용할시한을추수감사절인이달27일로설정한상황에서미국이우크라이나전쟁종식에속도를내는모습이다.보도에따르면미국당국자2명과유럽소식통3명은제네바에서열리는협상에미국과우크라이나뿐아니라독일,프랑스,영국등도참여한다고전했다.미국대표단은루비오장관이이끄는가운데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와댄드리스컬육군장관등으로구성된다.드리스컬장관은지난20일우크라이나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을만나미국의평화구상초안을전달했으며,이날제네바에도착했다고CNN이전했다.미당국자는악시오스에"이것(평화구상)이우크라이나에최선의제안이되도록그들과계속협력중"이라며"우리는그들의입장이뭔지말할수는없지만,이제안은미국,우크라이나,러시아간협력을포함해왔다"고말했다.총28개조항으로구성된미국의평화구상은미국과러시아가먼저만나만든것으로우크라이나보다는러시아에훨씬유리하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우크라이나에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유사한방식으로미국과유럽의'집단방위'방식안전보장을약속하고있지만,우크라이나동부돈바스지역전체를러시아가가져가고우크라이나의나토가입차단등의내용이담겼기때문이다.이에미국내에서는민주당뿐아니라공화당일각에서도전쟁을일으킨러시아에대한지나친보상안이라며반발이일고있다.일부상원의원은이날평화구상28개조항이러시아측제안이며미국정부가주도한제안이아니라고주장해파문을일으켰다.공화당마이크라운즈상원의원과무소속앵거스킹상원의원은"루비오장관이우리에게평화구상이미국이작성한것이아니라중간자를통해전달된것이며,사실상러시아의'위시리스트'라고말했다"고주장했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의원들에따르면루비오장관은우크라이나측과의협상을위해제네바로이동하던중핼리팩스국제안보포럼에참석한여야의원대표단에전화를걸어이같이설명했다고한다.그러나루비오장관은의원들의주장을반박했다.그는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평화구상은미국이작성한것이며,현재진행중인협상을위한강력한틀로제시된것"이라고밝혔다.이어"러시아측의견을반영했지만우크라이나측의과거와현재의의견도포함했다"고덧붙였다.우크라이나도불만이가득한모습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구상의초안을받은다음날인21일"존엄성을잃거나핵심동맹국을잃을위험을감수하거나어려운조항28개를받아들이거나혹독한겨울을보내야하는상황"이라며"우리는미국및모든파트너와차분히협력하고주요파트너와함께건설적인해결책을모색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이에따라이번미국과우크라이나간고위급회담에서기존구상에서어느정도수정이이뤄질지주목된다.트럼프대통령역시수정이이뤄질수있다고시사했다.그는이날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우크라이나에제안한구상이최종제안이냐는물음에"아니다.내최종제안이아니다"라고답했다.미당국자도악시오스에구상의세부사항이초안과달라질수있다면서"이게바로우리가(우크라이나와)대화하는이유이다.말그대로협상의정의(definitionofanegotiation)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정난경기도,노인상담센터내년도예산반영못해경기도내한시군노인상담센터의노인층을대상으로미술활동등을활용해집단상담을진행했다.2025.11.21/이영지기자[email protected]경기도내한시군노인상담센터에서봉사하고있는어르신이집단상담에서모래놀이치료활동에쓰이는모형들을관리하고있다.2025.11.21/이영지기자[email protected]“우리가어딜가서이런얘기를해…당장이라도죽고싶었는데이제선생님만날날만손꼽아기다려”지난21일경기남부의한노인상담센터에서만난이향기(가명·72세)할머니는“상담센터가없어진다면삶의의욕을잃을것같다”며“돈이없어서다른상담센터나병원은가지못하는우리같은사람들을위해서라도상담센터는꼭필요하다”고말했다.쌓인빚때문에통장도압류된상태였던이할머니는지난해3월부터노인상담센터를통해기초생활수급서비스를연계받고파산절차도마무리지었다.센터에서근무중인상담사는“상담센터의역할은심리적인효과뿐만아니라현실적으로도움이될만한서비스들을연계해주는것도있다”며“특히어르신들은주변사람들을상실한아픔으로힘들어하시는분들이많은데주기적인상담으로삶을이어나갈장치를마련해준다는의미도있다”고말했다.경기도가내년도본예산안에시군노인상담센터예산을전액삭감편성해당장내년부터상담이중단될위기에놓였다.논란이되자경기도는예산을복구하겠다는방침을밝혔지만,상담센터현장에서의불안감은여전한상황이다.시·군노인상담센터은노인층을위한유일한전문상담기관이자최소한의장치로꼽힌다.현재경기도시군노인상담센터는도내31개시군에서66개소가운영중이다.지난해에는1만6천770명이시군노인상담센터를이용했으며,3만3천640건의상담실적을기록하는등수요가높은상태다.그러나경기도의세수가부족해지면재정난상황에놓이자,내년도본예산에서시군노인상담센터예산(10억1천130만원)이전액삭감된채도의회에예산이제출됐다.해당예산은대부분센터에서근무하는상담사인건비로사용된다.시군노인상담센터는도비30%·시군비70%로매칭돼운영되는사업이라도비가전액삭감되면시군입장에서도사업을유지하긴어려운상황이다.한지자체관계자는“경기도조례로만들어진사업이라서(도비가내려오지않는다고하면)시군이임의로이를운영할수있을지는불투명한상황”이라고했다.이에대해경기도는현재진행중인경기도의회예산안심의과정에서복구하거나,내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포함시키겠다는입장이다.고영인경기도경제부지사는지난21일기자회견을통해“도의회·복지단체들과협의해필수불가결한예산이복원되도록하겠다”는방침을재차밝혔다./이영지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