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주거안정월세대출’실적분석올10월누적31건신규…2년새82.6%↓월세비중1년만5%P↑…금액도6.3%‘쑥’은행직원들도상품몰라…요건도까다로워국토부“홍보강화하고문턱도계속낮춰와”최근부동산시장에서전세매물이급격히줄고,월세금액은급등하면서실수요자들의비용부담이커지고있지만,취약계층을위한월세정책대출의실적은오히려급격히줄어든것으로파악됐다.서울의한대학교앞에월세관련전단이부착돼있다.[헤럴드DB][헤럴드경제=김벼리기자]최근부동산시장에서전세매물이급격히줄고,월세금액은급등하면서실수요자들의비용부담이커지고있지만,취약계층을위한월세정책대출의실적은오히려급격히줄어든것으로파악됐다.현정부가‘포용금융’을강조하고있지만해당대출상품은월세로내몰리는취약계층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23일헤럴드경제가국토교통부를통해주택도시기금의‘주거안정월세대출’실적을받아분석한결과올해10월까지누적신규취급건수는31건이었다.지난해같은기간(98건)과비교하면1년새68.4%가량줄어든수준이다.2년전(178건)과비교하면82.6%가량줄었다.신규취급액기준으로도지난2023년(10월누적)13억9000만원에서지난해10억1000만원으로줄었고,올해는5억6000만원으로반토막났다.월평균가입건수도마찬가지다.지난2023년월평균가입건수는17.5건이었는데지난해8.7건으로줄었고,올해는3.1건으로더줄었다.주거안정월세대출은월세부담으로고민하는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주거급여수급자등취약계층에보다낮은금리로월세자금을빌려주는정책상품이다.지난2015년도입됐다.월60만원이내,총1440만원한도로대출이가능하다.금리는최소연1.3%,최대1.8%수준이다.2년범위에서매월약정일에차주의통장으로돈을지급하는식으로대출이실행된다.대출접수는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등기금수탁은행이맡는다.주거안정월세대출은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데다월한도제약도있기때문에아파트보다는원룸·빌라·다세대등의저가월세에대한수요와맞물려있을것으로보인다.최근고강도대출규제에전국적으로월세거래가늘고금액이오르는시장상황을고려하면주거안정월세대출실적감소는이례적이다.국토부에따르면지난9월한달간전국전월세거래중월세가차지하는비중은65.3%에달했다.지난해9월과비교하면전세는1.9%줄었고,월세는38.8%늘었다.9월누적기록으로올해월세비중은62.6%였다.이수치는지난2021년43%에서2022년51.8%,2023년55.1%,지난해57.4%등매년오르고있다.한국부동산원통계에따르면지난10월전국월세금액지수(3월=100기준)는101.09로전월대비0.22%올랐다.지난2023년5월(0.26%증가)이후로약2년5개월만에가장큰증가폭이다.서울을비롯해세종과울산등을중심으로월세금액이올랐다.이렇게월세거래가늘어나고금액부담도커지는상황에서대출이오히려줄어든이유로는상품의인지도부족과현실과동떨어진한도,까다로운조건등이꼽힌다.시중은행한관계자는“은행직원중에이런대출이있는줄모르는사람이더많을것”이라며“월세대출이있다는것을알고대출상담을받으러오는고객도거의없다”고말했다.다른은행관계자는“대출대상이나한도가한정적이라공급이증가할여력이없어보인다”고말했다.다만국토부는최근대국민홍보를계속확대하고있고,지원요건도낮추고있다는입장이다.국토부한관계자는“상품홍보를위해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에서‘월세지원’을신설해바로보이게했고,지원요건도여러번완화하면서실수요자접근성을높였다”고말했다.지난해부터주거안정월세대출한도를지난해부터40만원에서60만원으로20만원상향한것이대표적이다.다만이관계자는“(정책대출로)월세를권장하는게주거안정측면에서바람직한지잘모르겠다”며“버팀목이나디딤돌등전세대출위주로홍보하고있다”고덧붙였다.종합하면월세계약을맺을수밖에없는취약계층을위해해당대출제도는필요하지만,주거안정측면에서는월세대출이확대되는것이긍정적이지않다는것이다.금융권한관계자는“월세거래가늘어나고,금액도오르는상황에서취약차주들의월세부담도분명늘어났을것”이라며“관련정책대출실적이줄어드는것은그만큼해당정책이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는방증”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현정부가포용금융을앞세우고있는만큼시장상황에맞게취약계층에대한실질적도움이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화실질가치금융위기이후최저지난달하락폭세계서2번째로커지난21일서울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연합뉴스]지난달한국원화의실질가치이글로벌금융위기이후최저수준으로떨어진것으로나타났다.이달들어원·달러환율이급등세를이어가면서국제교역에서원화의구매력도더하락할전망이우세하다.한국은행과국제결제은행(BIS)에따르면한국의실질실효환율(REER)지수는올해10월말기준89.09(2020=100)로집계됐다.전달보다1.44포인트(p)낮아진것으로,2009년8월(88.88)이후16년2개월만의최저치다.비상계엄사태여파로국내불확실성이극대화됐던지난3월(89.29)보다도더낮은수준이다.실질실효환율은특정국가의통화가주요교역국통화대비어느정도실질구매력을갖고있는지를평가하는지표로,100미만이면통화가치가저평가된상태로해석된다.이번결과는원화의실질구매력이글로벌금융시장내에서크게떨어졌다는의미다.64개국중하위권…원화‘최약체통화’흐름지속지난달한국의실질실효환율수준은BIS통계에포함된국가중일본(70.41),중국(87.94)에이어세번째로낮았다.10월한달간하락폭(-1.44p)은뉴질랜드(-1.54p)에이어64개국가운데두번째로컸다.이달들어서도원화약세는두드러진다.연합인포맥스집계결과1~22일원화는2.62%하락했다.같은기간엔화(-1.56%),호주달러(-1.31%),캐나다달러(-0.65%)등주요통화보다낙폭이더컸다.달러대비강세를보인통화는중국역외위안(+0.24%)정도였다.박지훈하나은행자금시장본부팀장은“위험회피심리속에달러수요가늘었고,국내투자자의미국주식매수가겹치며원화약세압력이유독강해졌다”고분석했다.그는“물가상승률이상대적으로낮게유지되는것도실질실효환율하락요인”이라고설명했다.[매경DB]“1400원대환율은이미뉴노멀”시장에서는원·달러환율이1500원대진입가능성을점치는목소리도커지고있다.환율은21일장중1476.0원까지급등해,올해4월초(1487.6원)이후가장높은수준을기록했다.박형준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연준(Fed)이다음FOMC에서예상보다매파적결정을내릴경우달러강세가더강화될수있다”며“일본의확장재정정책에따른엔화약세도환율상단을자극할것”이라고내다봤다.그는“이런요인이동시에작용하면1500원대방어도쉽지않을가능성이있다”고전망했다.전문가들은정부개입만으로환율흐름을되돌리기어렵다고판단한다.NH선물리서치센터는내년원·달러환율전망상단을1540원,하단을1410원으로제시하며1400원대가‘뉴노멀’이될수있다고분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양사3분기누적6.2조납부삼성211%·SK4516%↑내년세수기여도더높아질듯삼성전자평택캠퍼스.사진제공=삼성전자[서울경제]올해반도체슈퍼사이클로호실적을거둔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가3분기까지지난해보다9배많은법인세를납부한것으로나타났다.업계에선인공지능(AI)인프라투자가전세계적으로확대되면서내년에는세수기여비중이더욱커질것으로내다봤다.23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스템에공시된올해3분기보고서에따르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올해들어9월30일까지납부한법인세총액은6조2310억원이다.이는지난해같은기간(7010억원)보다9배가량많다.삼성전자는지난해6070억원에서올해1조8860억원으로211%증가했다.SK하이닉스는940억원에서4조3440억원으로4516%올랐다.기업들은법인세를상반기2회(3,4월),하반기2회(9,10월)등1년에4번납부한다.3분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반도체슈퍼사이클로큰실적개선을이룬만큼10월에만1조원수준의법인세를추가납부했을것으로예상된다.삼성전자의3분기영업이익은전년대비32.5%증가한12조1661억원,SK하이닉스는61.9%늘어난11조3834억원이다.SK하이닉스이천M16.사진제공=SK하이닉스내년에도메모리제품전반의가격인상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돼반도체업계의세수기여도는더욱높아질것으로보인다.최근NH투자증권은내년경제전망보고서에서"삼성전자,SK하이닉스의당기순이익이늘면다음해정부법인세수입이늘어난다"며"올해반도체수출증가로내년정부법인세수입이증가할것"이라고예상했다.다만업계에선글로벌반도체투자경쟁이격화하는만큼국내기업들의경쟁력유지를위한지원책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미국은정부차원에서해외기업의반도체투자를유도하고AI인프라확대를지원하고있다.일본은자국기업들이공동설립한반도체기업라피더스에16조원이넘는금액을지원했다.최근우리정부도첨단산업에대한투자필요성에따른재계의요청으로금산분리규제완화를검토하고있다.한국이AI경쟁에서살아남으려면기업들이초대형투자를할수있어야하는데현행금융규제와자본조달체계로는감당할수없다는것이재계의목소리다.최태원SK그룹겸대한상공회의소회장은지난20일“집중화된자금과플랜을제대로만들지못하면AI게임의경쟁에서살아남기가쉽지않다”며"대규모AI투자를감당할새로운제도를마련해달라"고강조했다.노우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편집자주'미지답(우리의미래,지방에답이있다)포럼'으로균형발전에앞장서온한국일보전국취재기자들이매주월요일날카로운시선으로지역현안을들여다봅니다.드라마'서울자가에대기업다니는김부장이야기'장면.JTBC유튜브캡처서울송파구잠실동아시아선수촌아파트건물전용면적151.00㎡.올3월대한민국전자관보'공직자재산공개'에게시된홍준표전대구시장의자가(自家)소재지다.그는2022년6월지방선거로대구시장에당선돼올4월11일대선출마로사퇴하기까지2년10개월간이집만소유했다.정작대구에는집이없었다.정확히말해돈을주고빌리거나매입한집이없었다.대구시가혈세9억90만여원을주고구입한대구남구봉덕동래미안웰리스트전용면적137㎡아파트에머물렀기때문이다.홍전시장은당장집을살현금이없어관사에살았던걸까.그건아닌것같다.2022년재산내역을보면예금이10억4,642만2,000원이다.서울자가를팔지않아도대구에관사규모의집한채는충분히살돈이다.홍전시장뿐만아니라김영록전남도지사,김진태강원도지사도서울에만자가가있고각자전남과강원에는집이없다.이들모두취임후관사에살고있다.지방의부동산현실을감안하면이분들이왜집을사지않는지이해가된다.국토교통부가집계한올8월말기준대구의미분양주택수는8,762가구로,전국17개광역시·도가운데1위다.이중준공후에도팔리지않는악성미분양은3,707가구나된다.전남과강원지역사정도마찬가지다.저출산,고령화,수도권집중화로일자리와인구가급속도로줄어드는지방은시세차익은고사하고집값이떨어지지나않으면다행이다.홍전시장은관사거주에비판이일자"할일없는트집"이라며반박했다.자신의페이스북에"근무지가바뀔때마다집을사고팔아야하면누가공직을맡으려하고지방에내려가겠느냐"며"외지에생활근거지가있던사람이내려오면최소한숙소문제를해결해줘야한다.일만잘하면그보다더한것도해줄수있다"는글을남겼다.하지만지방자치단체장은갑자기채용되거나인사발령이나당장보따리를싸서지방에내려가는임명직이아니다.게다가홍전시장은국회의원시절대구수성구에5억9,000만원을주고전세로얻은전용면적134.91㎡아파트가있었다.시장에당선되고이집을정리했다.지자체장을뽑는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이제6개월정도남았다.모든국민은거주이전의자유가있다.그러나서울에만집이있고자기가관장하는지방에는임대로도집을얻지않는단체장이지역경제를살리고악성미분양해결에온힘을쏟을까.대구시장출마때'2040년까지도시경쟁력을높이는주거계획을마련하겠다'고약속한홍전시장은지금서울에살고있다.홍준표전대구시장의지난2022년지방선거공보물.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캡처김정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픈4개월만에1만명‘북적북적’내년‘범계역청년출구’통합운영청년주도지역혁신거점으로육성청년출구는생활밀착형사업강화고립·은둔청년문제해소도본격화안양시대표상권으로꼽히는안양1번가한복판에자리한청년공간‘안양청년1번가’전경./경인일보DB지난7월1일안양1번가한복판에문을연청년공간‘안양청년1번가’가개관4개월만에1만명가까운이용실적을기록하면서청년들의‘핫스팟’으로떠올랐다.다양한공간을활용하는프로그램운영뿐아니라청년활동가들과지역을연결하는매개체역할도수행하면서청년활동의본거지로자리를잡았다.22일안양시에따르면,안양청년1번가는지난7월부터10월말까지4개월간9천597명이시설과프로그램을이용한것으로집계됐다.또다른청년공간인범계역청년출구가올해1월부터10월말까지10개월간이용자수3천725명을기록한것과비교되는실적이다.이같은실적은안양청년1번가가독립된건물에다양한시설을갖추고있는이유도있지만,인근에대학들이밀집한입지적장점과적극적이고다양한사업이결합해청년들의욕구를충족했기때문으로풀이된다.‘안양청년1번가’내부의주요공간들.왼쪽위부터시계방향으로메인공간인‘애니원플레이스(2층)’,편안하게대화화소모임을할수있는‘코지룸(2층)’,댄스등활동적인활동을위한‘무브룸(지하1층)’,회의와미팅을위한‘미팅룸(2층)’./경인일보DB실제로안양청년1번가는출범하자마자▲청년들의개인목표실현을지원하는‘실패해보기클럽’▲함께요리와식사를하며사회적고립을완화하는‘냠냠쿡’▲고립·은둔청년들의일상회복과지역협력체계구축을도모하는‘ANYSTEP1’▲또래청년들이경험과고민등을나누는‘ANYTALK’▲청년들의식습관개선및식생활자립을유도하는‘청년토랑’(안양시먹거리종합지원센터연계프로그램)▲춤,글쓰기,요가,그림등문화예술활동을지원하는‘ANYME’▲민간유휴공간을청년활동공간으로연계활용하는‘ON:SPOT프로젝트’등다양한사업들을진행해왔다.최대호안양시장(앞줄가운데)과박준모안양시의회의장(앞줄왼쪽)이안양청년1번가오픈행사에서오픈공간‘커뮤니티스페이스’에앉아청년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는모습./안양시제공시는이같은성과를바탕으로내년부터는‘범계역청년출구’까지통합운영체제를구축해운영의효율을높인다는계획이다.올해말범계역청년출구민간위탁계약이만료되면안양청년1번가위탁기관에통합운영을맡기겠다는것인데,안양청년1번가와범계역청년출구의역할을특화시켜보다전문적이고체계적인운영체계를구축하겠다는전략이깔려있다.김성은안양시청년정책관은“만안구에있는안양청년1번가는주변대학들과의높은접근성과안양1번가상권중심지입지를활용해청년주도지역혁신거점이되도록할계획”이라며“청년들이주도적으로지역활성화및청년커뮤니티구축에나서도록하는중심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김정책관은아울러“동안구에있는범계역청년출구는지하철역과직결된백화점지하에소재한다는지리적이점을바탕으로다양한생활권의청년들이쉽게참여할수있는원데이클래스나생활밀착형실용교육을대폭강화할계획”이라고밝혔다.시는안양청년1번가가펼친사업중지역내민간유휴공간을활용하는‘ON:SPOT프로젝트’에주목하면서내년에더적극적으로힘을실어줄계획이다.안양청년1번가‘ON:SPOT프로젝트’에참여한10곳의민간공간.카페와학원,공방등이프로젝트에참여해강의를진행하거난청년활동공간을제공했다./안양시제공이프로젝트는유휴공간의운영자가청년들에게공간을대여하거나직접강의,워크숍,모임프로그램등을운영할수있도록지원하고,청년들도지역내이슈발굴및해결프로젝트를실행하는활동공간으로사용할수있도록연계지원하는프로그램이다.유휴공간과청년들을연계함으로써공간을활성화하고청년들에게는다양한소규모공간을제공하는윈-윈프로젝트인셈이다.올해카페,학원,공방등10곳이프로젝트에참여해터프팅,필라테스,우드카빙,스피치,탭댄스등강의를진행했고,400여명의청년들이카페등을자율활동공간으로활용했다.시는아울러안양청년1번가가첫시도한고립·은둔청년일상회복프로그램‘ANYSTEP1’과청년지원청책을연계해고립·은둔청년문제해결에도본격적으로나설계획이다.시는지난해‘안양시사회적고립청년실태조사및지원정책연구’를진행해고립·은둔청년문제의심각성을확인한데이어,지난달24일에는고립·은둔청년관련지역기관협력라운드테이블을개최해문제해결을위한공동협력을모색하기도했다.시는다음달6일에는‘고립·은둔청년가족공감워크숍’을개최하고,곧이어같은달18일에는‘고립·은둔청년커뮤니티모임’을진행해고립·은둔청년과가족들이고민을나누고직접문제해결의주역으로나서도록할예정이다.워크숍과커뮤니티모임에서논의된내용들은고립·은둔청년지원정책은물론안양청년1번가‘ANYSTEP1’이다음단계로나아가는디딤돌이될것으로기대된다.안양/박상일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해8월분계선을넘어한국으로귀순한전북한군상사강민국씨.(22일공개된1부에이어.)강민국은지뢰밭앞에서잠시고민했다.지뢰밭을통과하는것은그야말로하늘에운명을맡겨야하는일이었다.다행스러운것은달이밝았다는점이었다.떠날때는분계선을넘을때비가오거나날이흐려어둡기를원했는데,막상장벽과철조망을통과해보니달이밝아너무나다행스러웠다.새까만어둠속에서움직였다면분명히여러번실수를했을것이지만,달이밝아철조망을관찰하며통과할수있었다.지뢰밭을달빛아래조용히관찰하니짐승들이다닌발자국들이보였다.며칠전내린폭우와이후이어진고온의날씨로땅이빨리말라단단해지다보니발자국이또릿하게보였다.이것도비가오거나흐린날씨였다면발견하기어려웠을것이다.그는짐승발자국을따라이동했다.적어도짐승이지나갔다면선으로연결된대인지뢰는없다고판단했다.그렇지만목함지뢰는어쩔수없으니운에맡겨야했다.강씨는이동방향을산아래도로로정했다.아무래도도로엔지뢰가그리많이묻혀있지않을것으로판단했던것이다.이동할때그는네발걸음으로움직였다.네발로가면무게가분산돼,두발로가다가지뢰를밟는것보단안전할확률이높다고판단했던것이다.한참을철조망을따라아래로내려가니도로가나타났다.금강산관광이중단된지16년도넘었던때라도로에도풀이울창하게자라있었다.그런데도로라고지뢰가매설되지않은것은아니었다.도로가운데흙이깔린곳을만났는데,위에대전차지뢰가잔뜩설치돼있었다.대전차지뢰는사람의몸무게엔터지지않는다는상식을알고있던터라,조심스럽게밀어내고통과했다.얼마쯤더가니도로가굽은구간이나타났다.거기서부턴북한초소에서발견할수없는사각지대였다.이제부턴속도를내기시작했다.철조망을통과해네발로정신없이2㎞쯤왔는데,불쑥차단봉이나타났다.북한에서만든엉성한차단봉도아니고,또글씨체도북한식이아니었다.‘드디어남조선에왔구나.’그때의감격을어찌다설명할수있을까.달빛아래차단봉옆에있는CCTV가보였다.중국영화에서CCTV를봤기에그게무엇인지알았다.‘나를보고있구나’싶어벌떡일어났다.이제부턴네발걸음을할필요가없다고생각한것이다.그는군복도털면서CCTV앞을괜히서성거렸다.빨리나를발견하라는나름의신호였다.그는북한에서9년동안보초를서본군인이었다.차단봉건너편에서근무에나온군인이졸고있을지도몰랐다.그가보초선을통과하면누군지모를한국군인이처벌을받을것이란생각이들었다.막도착한한국에서누군가에게피해를주고싶진않았다.하지만아무리기다려도군인이나타나지않았다.대신멀리서웅얼거리는확성기소리가들렸다.가만히들어보니“정지.정지”라고했다.하지만강씨는정지가무슨말인지몰랐다.북한에선‘섯’이라고하지정지라고하진않는다.한국사회에나온지1개월쯤지난뒤의강씨모습.아직까진여윈흔적이엿보인다.●처음본한국군한참을기다리다가더는기다릴수없어할수없이차단봉을넘어걸어갔다.좀가다보니철조망과통문이나타났다.그앞에서니,스피커소리가더긴박해졌고,잘들렸다.“지금대상은불응하고있다.접근하면사격하겠다.귀순의향있으면손을들라.”대상이뭐고,불응이뭐고,귀순이뭔말인지는몰랐지만,사격과손들라는말은알아들었다.손을번쩍들었다.그러자스피커가“대한민국에오신것을환영합니다”고했다.통문이열리더니10여명의군인이쏟아져나왔다.그를땅에눕히더니뒤로손을묶었다.‘이게환영이냐’는생각이스쳤다.“동행자는없습니까.추격조는없습니까.”“없습니다.”“필요한것없습니까.”“물을좀주세요.”누군가물병을가져다입에대주었다.벌컥벌컥마시고또마셨다.나중에들은바지만,한국군은그가북한지역에서움직일때부터적외선카메라로지켜봤다고한다.하지만네발로움직이니짐승인지사람인지알수없었다.한국지역에도착해벌떡일어서서야사람인줄알았다고한다.두손을묶인와중에도강씨는한국군을관찰했다.첫번째로눈에들어온것이너무나멋진군복이었다.신발도멋진소가죽군화였다.김일성광장에서열병식을하는군인들도이들처럼잘입진못했다.거기에방탄복과방탄모,야시경까지착용하고있었다.강씨는북한군생활9년동안방탄복이나야시경을본적이없다.소총도번쩍번쩍한것이녹을열심히닦아내기에급급한북한군의낡은자동보총보다훨씬좋아보였다.거기에마중나온군인들의키는대체로강씨보다한뼘씩컸다.강씨도부대에서키가큰30%축에들어갔는데,한국군인들은훨씬키도크고,체격도좋았고,피부에서기름기가돌았다.‘아,나를마중하느라키가큰군인들을골라내서,차려입히고나온거겠지.’강씨는자기몰골을살펴봤다.가뜩이나낡은군복이다찢겨있었다.갑자기기가죽었다.군인들이그에게안대를씌우더니차에타게했다.차에서에어컨이나오고있었다.태어나처음맞아본에어컨바람이었다.이해되지않았던것이하나풀렸다.‘이렇게시원한바람을맞으니이더위에저런군복과방탄복을입고도견딜수있었구나.’그가한국에도착한시간은2024년8월20일새벽2시경이었다.따뜻한가을햇살아래,단풍도아름답다.한국의자유로운삶을즐기고있는강씨.●죽을받아들고눈물흘려차를타고도착한곳은22사단본부.도착해안대를풀어주었다.본부의군인들도똑같은군복차림이었고다들키가컸다.그제야자신을맞은군인들이일부러골라뽑아온사람들이나온것이아닌줄알았다.들어가자마자코로나검사부터했다.여성군의관들이새벽에나오게만들어짜증났는지는몰라도딱딱한인상으로그를검사했다.‘나는별로환영받지못하는사람인가보다.’그런생각은곧풀렸다.한장교가필요한것이없냐고물어서“배가고프다”고대답했다.이틀동안꼬박굶었다.실은병원에서탈출하고부터거의먹지못했다.장교는“준비하고있으니조금만기다리라”고했다.이어“몸을씻고싶다”고하자그를목욕탕에데리고갔다.씻고나오니한국군운동복을주었다.목욕하는사이식사가준비됐다.그가한국에오면서가장기대한것이첫식사였다.‘그래도고기는주겠지’라고엄청나게기대했는데,죽한그릇이달랑나왔다.처음엔크게실망했다.그러나이어지는장교의말이눈물이쏟아졌다.“오래굶었다가갑자기먹으면탈이나니,일단죽부터먹으면서점차식사량을늘여야합니다.”‘나는남조선을해방하겠다고,남조선괴뢰군을때려잡겠다고10년을군사복무했는데,이들은나를동포로,형제로맞아주는구나.’멀건죽속에서도뭔가씹혔다.썩나중에알았지만,그건전복이었다.죽을먹고아침에다시차를타고서울로향했다.차가늘어선도로.포장상태가너무좋아흔들리지않는도로가눈에보였다.감탄하지않을수가없었다.왜냐하면그는북한군에서운전병이었기때문이었다.올해3월,‘다음학교’에다니면서어린친구들과함께대입준비를하고있는강씨.●운전병으로입대하다강씨는18세였던2015년북한군에입대했다.학교다닐때학급반장도하는등공부를잘했지만,어머니는군에가라고했다.“너는출신성분이걸려간부가될순없으니,군에가서평생써먹을기술이나배워라.”할아버지때문이었다.평양에서중앙당간부를하던할아버지는술자리에서친구들에게당의의료정책을비난했다는이유로산골로추방됐다.아버지가열심히노력해동해안의한도시로이사를왔지만,거기까지였다.부모들이열심히로비한덕분에강씨는입대하면서200달러는뇌물로써야갈수있다는군운전수양성소에들어갈수있었다.양성소과정은1년이었다.1년동안10분정도씩화물차를세번몰아보고졸업했다.전체양성소인원은800명정도.1개대대가120명정도인데,대대마다1958년부터생산된‘승리58’목탄화물차가실습용으로1대씩있었다.이차는손으로스타찡(리코일스타터)을1~2시간교대로돌려야발동이걸렸다.그렇게겨우엔진을돌려도엔진에목탄재가계속차서수시로차가멈춰섰다.그래도그가간운전사양성소는총참모부직속이라,군단별로한개씩있는운전사양성소보다는훨씬사정이좋았다.겨울엔목탄만들참나무를찍어오기위해깊은산에3시간넘게걸어갔다가,나무를등짐으로메고다시돌아왔다.늘배가고팠다.알루미늄공기에훌쩍들어간옥수수밥,멀건소금국,염장무3형제반찬이1년내내제공됐다.염장무를아무양념도없이채를치고,동그랗게썰고,깍두기처럼썬것이염장무3형제다.그냥썰어주면되지만,과거김정일이군인들에게3가지반찬을무조건제공하라는지시를내린바람에모양만달리해그릇에담는다.이렇게라도사진을찍어위에보고하지않으면반찬3가지를보장하라는지시를어긴것이된다.능력은없는데,하라고는하니눈가리고아웅하는것이다.북한군복무9년동안취사당번을수없이선덕분에강씨의요리실력은주변친구들에게서호평을받는다.●목탄차,쌀겨차,가랑잎차…1년동안양성소생활을마치고부대에배속됐다.그의대대엔전투차량으로등록된화물차가8대가있었다.하지만가동할수있었던차량은그가복무하던내내2대뿐이었다.나머지는각목을이용해땅에서띄워보관만했다.이차들은전쟁이나도가동할수없다.왜냐하면가동되는2대를위해부품들을오랫동안뜯어내사용했기때문이다.바퀴도철심이다드러난쓰다버린폐타이어가붙어있었다.지휘관은“네차를몰고싶으면부품을사와서끼우면된다”고했다.하지만이것도빈말임을누구나안다.설령부잣집자식이어서부품을사서갖고와도고참들이또뜯어갈것이뻔했다.그나마강씨의부대는총참모부직속이라괜찮은부대라서대대에가동되는차2대를유지할수있었다.2대로각종건설장에노력동원도나가고,후방물자도실어오고,김장철에배추나무도실어왔다.그가입대할땐북한군부대에참나무숯으로가동되는목탄차만있었는데,유엔의대북제재가심화하면서화물차들의연료가다양하게바뀌었다.어떤연료로움직이는가에따라차에이름이붙었는데,목탄차,쌀겨차,카바이드차,알탄차,메탄가스차,가랑잎차등으로나뉘었다.목탄차는힘이좋지만,참나무숯을구하기힘들었다.쌀겨차는탈곡한벼껍질로가는차였다.장점은연기가적게났고,힘도좋았고,벼껍질을구하기쉬웠다.가다가정미소가있으면쌀4㎏정도살수있는돈인2만원에화물차적재함가득채울수있는벼껍질을구입할수있었다.대신조수가적재함에타서쉴새없이난로에껍질을넣어야했다.비슷한차가가랑잎차인데,아무가랑잎이나쓰진못하고참나무가랑잎을써야했다.이차는조금만먼곳에가려면적재함에가랑잎을가득실어야했고,조수는벼껍질보다더열심히난로에가랑잎을넣어야했다.알탄차는알처럼빚은무연탄을적재함의난로에넣어가는차였다.카바이드와메탄차는연료구입비가비쌌다.휘발유나디젤유가없으니,위의대용연료를사용했는데,대신자동차부품이너무자주고장나한번갔다오면분해해서그을음을긁어내야했다.이것이2024년현재의북한군실태다.연기를날리며달리는북한군목탄차.적재함에실은난로에무엇을때는가에따라목탄차,가랑잎차,쌀겨차등으로구분된다.동아일보DB●북한군지휘관운전사북한군부대들에서부품과연료난으로처절하게싸우고있을때,그나마상황이좋은차들은고위군관들이타는승용차였다.북한군은일정한계급이상인군관에게공무용차를주는데이를직무차라고부른다.그렇다고당국이승용차부품이나연료를직무차에게특별히공급하는것은아니다.여기엔비밀이있다.북한에서어느정도돈이있는부유층들은자식을군에보낼때승용차를중고로사서보낸다.북한군군관들이타는차는중국제우와즈,북경,신비라는브랜드인데,북한에서북경중고차는2000달러정도하고,우와즈나신비는1500달러정도거래가된다.이렇게차를서서입대하면,운전수양성소를마치지않아도곧바로여단장이나사단장등고위군관의직무차운전사가될수있다.그리고군복무내내승용차를운용하는연료나부품등은본인이집에서돈을가져와대야한다.대신좋은점은규율생활도하지않고,동원에도빠지며,자기방에서편안하게군복무를할수있다.그리고제대할때지휘관이대학추천권을준다.차를살수있다는것은잘사는집자식이란의미다.운전사는지휘관의집안경조사나먹거리등도챙겨야한다.물론공짜는아니다.반대급부로지휘관은운전사를얼마든지휴가보낼수있다.운전사두명정도만채용해교대로굴리면,1년에절반은집에가서놀면서군복무를마칠수있다.이렇게차를갖고입대한운전사를채용한지휘관이북한군전체에서10%이상은된다.그렇다고국가에서준차를타고다니는다른지휘관은규정대로한다는뜻은아니다.그들도다부유한집안자식을자기운전사로채용해서연료나부품을대게한다.즉북한군고위간부들의운전사는부잣집자식인것이다.지휘관운전사도어느지역인지,어느직책인지에따라가격이달라진다.평양인근에서지휘관운전사를하려면집을팔아야한다고소문이났다.자기돈으로군용차를유지하는것은당연하고,지휘관가족까지운전사가다먹여살려야한다.북한에서권력이막강하고,돈이아주많은진짜부자들은자식들을운전사로보내지않는다.어쨌든직무차운전사는10년을복무해야하기때문이다.진짜권력층또는부자는자식을집근처부대에서편안하게5년정도복무하게한뒤입당시켜대학을졸업하게한다.부모의권력이너무세면지휘관들이뇌물을달라는얘기도못하고비위를맞추기에급급할수밖에없다.권력이없는데,돈이많으면아예소속중대정도는먹여살린다.대신자식은후방물자구입이란명목으로집에와서편안하게시간을보내다가제대한다.대한민국에서제2의인생을시작한강민국씨.이제그는목숨걸고찾은자유의의미를삶으로증명해야한다.●로또맞은운명2023년말강씨는김정은이지시한공사에차출됐다.김정은이지시한날짜까지공사를마치지못하면누가죽을지모르기때문에지휘관들은군인들을인정사정없이일을시켰다.강씨는수톤짜리콘크리트구조물을만드는일을했는데,그넓은작업장에중장비가3대뿐이고,그마저도수시로고장나거나부품이없어사실상인력으로모든작업을해결해야했다.아침기상시간은새벽4시.청소하고밥을먹고5시에공사장에나간다.세수는어림도없고,이를닦을시간이있는날은행복한날이었다.12시까지오전작업을마치고점심을먹는다.저녁은6시가아니라,그날과제를마친새벽1시쯤에제공됐다.그걸먹고이가바글거리는모포(담요)를덮고3시간을잤다.1953년전쟁이끝난뒤북한군모포는딱3번바뀌었다.수십년을사용한모포는사실상누더기나다름이없지만,수면시간이3시간인환경에선그게문제가아니었다.그렇다고배불리먹는것도아니었다.옥수수밥에멀건소금국을먹고일어서면그때에야배고픈게느껴졌다.허약환자들,결핵환자들이속출했지만,날짜를맞추지못하면떨어질처벌이무서워,군인들에겐단하루의휴식일도허용되지않았다.강씨는이런환경에서7개월을버티다가결국쓰러졌다.병원에가니내시경도하지않고위경련이라고했다.여단병원수준에선수면내시경을할수없다.그래서강제로내시경을삼키라고했는데,너무아파넘어가지않았다.수면내시경을하려고하면사회병원에가서돈을내야했는데,너무나비싸엄두를낼수가없었다.북한의민간병원은‘도인민병원’‘군인민병원’이런식으로불렀는데,3년전부터간판에서인민이란말을뺐다.돈받고치료하면서인민병원이라고부르기에멋쩍어서인지도모른다.진단도받지못한채그는뭔지모를찌꺼기가떠다니는수액을맞다가결국탈북을선택했다.집에서약살돈을보내줄수있었으면탈북하지않았을지도모른다.탈북하는내내아픈배를쥐어잡고이동했다.그런데그렇게아팠던위가한국에와서약몇알을먹으니더이상아프지않았다.북한에있었으면진단도못내리고생사람만잡을뻔했다.여러조사를마치고강씨는올해1월서울근교지역에임대주택을받고한국사회에나왔다.불과10개월정도남짓한한국생활이지만,너무나행복하다.어디든다닐수있고,인권을존중받아좋고,배고픔을몰라좋다.주변사람들은그에게대학에가라고권했다.그래서한국정착2개월만에‘다음학교’에입학해입시준비를시작했다.다음학교는남북청소년이함께공부하는서울시등록대안교육기관이다.이런준비를마친끝에얼마전가천대물리치료학과에입학했고,내년3월부터다닐예정이다.더좋은대학에가지왜물리치료학과를선택했냐고묻는사람이많아졌다.그가물리치료학과를선택한이유는죽을뻔한운명이한국에와서새롭게태어나게됐으니,자신도누군가를치료하는사람이되고싶어서였다.물론지금의결심이옳은것인지확신은없다.비단그뿐만이아니라,많은것들이아직뭐가뭔지모른다.하지만,어찌되든뭐가문제란말인가.그는세계에서가장극악한감옥에서탈출한엄청난행운아다.인민의탈출을막기위해북한은약240㎞의남쪽국경에5m높이의장벽을세우고,8중철조망을만들고,없는전기를아낌없이공급하고있다.철조망밖의지뢰밭과장벽밖의무수한감시초소와잠복초소까지생각한다면,감옥도이런감옥이또어디에있을까.탈북하다가전기에붙어죽고,총에맞아죽고,지뢰를밟아죽은이는또얼마나많았을것인가.북한이란감옥에갇혀생지옥을경험하는2000만동포들을생각하면,강씨는로또보다더한행운을얻은사람이다.그리고뭐든새로운도화지에그릴수있는28세일뿐이다.서울의하늘아래에서오늘도그의꿈은새싹처럼자라고있다.동아일보·남북하나재단공동기획주성하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편집자주광화'문'과삼각'지'의중구난'방'뒷이야기.딱딱한외교안보이슈의문턱을낮춰풀어드립니다.미국해군버지니아급핵잠수함미주리함(SSN-780)이2023년12월부산남구해군작전사령부부산작전기지에입항해있다.미주리함은길이115m,폭10m,배수량7800톤,속력은25노트이상이다.뉴스1"미국측이...이간질하거나시비를걸지않기를바란다."20일주한중국대사관대변인명의입장문지난달경주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합의한양국의관세·안보협상의결과를담은'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가공개된지일주일이됐습니다.한미간실무협의가아직본격화되지않고있지만,한중미3국간미묘한기싸움이감지됩니다.주한중국대사관은20일위와같은입장문을통해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가밝힌'한미핵추진잠수함도입의미'에대해불쾌해하는반응을보였죠.대체팩트시트에담긴"미국은연료공급경로를포함해대한민국의원자력추진공격잠수함건조프로젝트의요구사항을발전시키기위해대한민국과긴밀히협력할것"이라는문장이갖는함의가무엇이기에중국이이토록격앙된반응을한것일까요?공개발언으로얻은'핵추진잠수함'…현상변경기회노무현대통령이후한국의민주당정부는줄곧핵추진잠수함(SSN)도입을추진해왔습니다.민주당에있어원자력을동력으로하는잠수함은비록핵무기는아닐지라도북한의핵능력고도화에대응할수있는'자강'을상징할수있는전략자산으로여겨졌기때문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월29일경북경주힐튼호텔그랜드볼룸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최정상특별만찬에서축사를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하지만이번6월대선에서는한국이민감국가에지정되는등'핵무장론'등에대한미국의의구심을우려해이대통령의공약집에는핵추진잠수함건조가빠졌습니다.대신핵추진잠수함도입을현실화하기위한여러전략을담은대외비문건이작성됐다고합니다.전략의핵심은'거래'와무게감있는'톱-다운식접근'이었습니다.이사안을잘아는소식통에따르면핵추진잠수함은지난8월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을앞두고대통령실에서다시논의되기시작했습니다.당장관세뿐만아니라안보협상에서구체적인금액을미국이요구하는상황에서한국도확보해야하는게있어야하는만큼,안보적함의가있는전력을확보할수있어야한다는게대통령실의입장이었다고하죠.그러나물밑대화에서실무진은회의적이었다고합니다.하지만트럼프대통령은한반도에있어'최소한의군사부담'을지고싶은상황이었죠.현상변경을시도하려면'다운-톱'보단'톱-다운'접근을해야한다고판단한참모진은핵추진잠수함건조를공개의제로띄우자고대통령에건의합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10월29일경북경주시국립경주박물관에서열린미트럼프대통령과의확대오찬회담에서발언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SNS한소식통은"통상적으로대통령이모두발언을통해운을띄울수있는의제는많지않다"며"한번운을띄울때무게감있는한주제를확실하게띄워야한다고생각했다"고전했습니다.위성락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MBC뉴스데스크에출연해이대통령의모두발언은"다준비했고,알고있었다"고했었죠.또다른소식통은"타이밍이절묘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이금관과훈장을받아서한껏기분이좋은상태였다"며"이런상황을모두고려해발언을한것같았다"고말했습니다.실제트럼프대통령의금사랑은남다릅니다.백악관집무실을금으로잔뜩도배한데다,책상한쪽서랍은'금색펜'만잔뜩담고있다니말입니다.한국도미국도"서해작전용"언급했는데…중국반응은왜달랐나하지만대통령실이아직하지않고있는이야기가있습니다.톱-다운식접근의최대약점은'디테일의악마'에있습니다.세부적인실무내용을숙지하지못한채내려진정책결정자의판단은이따금어마어마한파장을몰고오기도하죠.관리모드로전환한미중관계를간과한채"가정적인상황에답변하지않겠다"라는모법답안을버리고대만유사시자위권행사원칙을언급해중국의대규모경제제재를불러일으킨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처럼말입니다.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가20일오후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한미의원연맹창립기념제1회한미외교포럼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뉴스1자,다시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가20일에한발언을보겠습니다."한미는한반도뿐만아니라역내도전과제가진화하고있다는걸인지하고있고,그도전과제에함께대응해야합니다.최근서해에서일어나고있는일만봐도잘알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은동맹을현대화하고,한국의국방비를증액하고,새로운능력,특히핵추진잠수함과같은새역량을확보해도전에대응하기로한것입니다.이같은기회가가능한건한국이모범동맹이기때문입니다."한미의원연맹외교포럼에서,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김대사대리의발언을뜯어보면,한국의핵추진잠수함의건조는북한과중국의서해해저활동을추적하기위한것이라는취지로이해할수있습니다.그런데,이는이대통령이지난달29일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모두발언에서한발언과일맥상통합니다."저희가핵무기를적재한잠수함을만들겠다는게아니고디젤잠수함은잠항능력이떨어지기때문에북한이나중국측잠수함에대한추적활동에제한이있습니다.연료공급을허용해주시면저희기술로재래식무기를탑재한잠수함을여러척건조해서한반도의동해,서해해역방어활동을한다면미군의부담도상당히줄어들수있을겁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10월29일한미정상회담에서김대사대리와이대통령의발언을정리해보면,핵추진잠수함도입은결국북한뿐만아니라중국등한반도주변해역의잠항작전을수행하기위해추진된다고볼수있을것입니다.그런데중국은왜미국에는격앙된반응을보이면서,한국에는원론적인수준에서"신중히처리해달라"(다이빙주한중국대사)며다소절제된반응을보이는것일까요?그답은이후대통령실의발언에서찾아볼수있습니다.위실장은지난달정상회담후브리핑에서"특정국가의잠수함을지칭하기보다는그쪽수역에서의잠수함을말한것"이라며수습에나섰죠.강훈식비서실장은지난3일"북한이핵잠수함을발표한상황에서좀더그에상응하는준비와대비를해야하겠다는입장을미국과중국에설득한결과"라며대북억제목적이라는취지의설명을내놨습니다.대릴코들미국해군참모총장과김대사대리등미국의고위관료들은한미핵추진잠수함도입합의이후거듭"중국억제에활용"될것이라고강조하고있는반면,한국대통령실은'북한포함중국등서해해역방어활동'→'그쪽수역에서의잠수함'→'북한핵잠도입에따른상응준비'까지중국과관련한발언수위를낮추고있는것입니다.한국,해양안보전략확장되나이재명대통령이1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한·미팩트시트타결결과를발표하고있다.왼쪽부터김용범정책실장,이대통령,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규연홍보소통수석.대통령실제공핵추진잠수함은오랫동안장거리잠항작전을수행하기위한전략자산입니다.수심이얕은서해에서'북한'의핵잠수함을탐지·추적한다는정부의주장은사실앞뒤가맞지않습니다.한국의수중작전구역은북방경계선(NLL)이남으로제한되기때문에훨씬짧고수심이얕은구역이기때문입니다.해군이통상적인수중작전지역인'한국작전구역(KTO)'을벗어나서태평양이나대서양일대로나아간다고전제해야지만핵추진잠수함의필요성이성립할수있습니다.비록대통령실에서발언수위를낮추기시작했지만,핵추진잠수함을도입하게된다면우리해군이인도·태평양해역에서미국등우방국들과함께해상작전을펼치는글로벌동맹체제로전환해야하는것입니다.전략적자율성과힘을위해보다공세적이고확장적인대외군사전략이필요한것입니다.이러한흐름이불가피하다는사실을알기때문에미국은거듭'대중억제'를강조하고있습니다.미국으로부터핵연료를공급받을수있는제도적·법적확약도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중국을노골적인'해양안보위협'으로규정하는발언은앞으로의한중관계를어렵게할수있습니다.최근들어정부는중국측에'핵추진잠수함은중국을겨냥하려는것이결코아니다'라는입장을지속설명하고있다고하죠.그러나역으로이같은설명은한국에인도·태평양해역일대에서의보다적극적인역할을기대하려는트럼프행정부의구상을어지럽히는것일수있습니다.성과로평가된팩트시트를발표하자마자핵추진잠수함건조승인내용이보류되거나중단되는낭패를볼수도있습니다.구체적인이행도하기전부터한국은미국과중국사이'밀고당기기(밀당)'을벌여야하는처지에놓인것입니다.한미간전략'밀당'시작됐다시각물_한국의핵추진잠수함개발시도,미국의동맹에대한핵잠지원사례.그래픽=강준구기자전문가들은핵추진잠수함을단순무기체계가아니라전략적자율성의상징으로여깁니다.한국이핵추진잠수함을확보하게됨으로써독자적으로인도·태평양지역의해상안보및원거리작전수행능력을펼칠수있게된다는것이지요.일부는맞고일부는틀립니다.한정부소식통은이렇게말했습니다."지금이과제의가장큰난관은다름아닌미국입니다.구체적인연료공급시점과방법,농축·재처리문제를두고치열한외교전이벌어질거에요.그뿐인가요.국내정치변수도서로의과제가될거에요.결국한미양국은이전략자산을두고서로가'상호방위를위해전적으로신뢰할수있는관계'인지를시험하면서단계를밟아갈거에요.엄청난줄다리기가오갈거에요."당장트럼프행정부와구체적인핵추진잠수함건조를협의하려면,어떤핵연료를어떻게제공받을지부터논의해야하는데,미국으로부터제공받으려면트럼프대통령의'승인'이아니라별도협정이필요합니다.1958년영국도미국으로부터핵연료와기술을받으면서미영상호방위협정(MDA)을체결했습니다.미행정부뿐만아니라의회의전폭적인지지가필요합니다.미국은'전략적일치'가이뤄지지않은이상,핵추진잠수함과같은핵심전략무기에대한연료공급을허용하지않습니다.한국보다관할해역이10배넓은데다,인도·태평양일대에서미국의핵심동맹국으로꼽히는일본조차핵추진잠수함을보유하지못했습니다.핵연료를공급받거나,핵추진잠수함을지원받기로한국가들은공교롭게도미국의정보동맹국인'파이브아이즈'면서앵글로색슨계동맹인영국과호주였습니다.두국가는미국이참가한전쟁에모두참전했죠.정리하면미국의도움이절실한상황에서핵추진잠수함은한국에전략적자율성보단전략적동맹강화에따른균형외교약화를초래할수있는것입니다.중국을달래기위해당장발언수위까지낮춘상황에서,이재명정부는어떻게공개적으로대중억제를요구하는미국으로부터핵연료공급을실재적으로공급받을수있을까요?향후운용과정에서작전상음향정보수집을위해필수적인수장전자정보수집장비및해양통신,톰지위성,통신중계기등각종탐지분석자산도미국의도움이필요합니다.지금의한국군은대부분의탐지분석자산을미국에의존하고있기때문입니다.핵추진잠수함과관련한핵연료협의를개시하기위한조건을타진하는것에서부터기획및설계,건조까지한미간에서로의안보관을확인하고검증하며의심하는치열한'밀당'이예상되는이유죠.당장팩트시트엔언제,어떻게,어떤법적근거로,어떤군사전략을위해한미가핵추진잠수함건조에협력하고관련핵물질을지원한다는것인지구체적으로담겨있지않습니다.원자로와핵연료의이전시점과방법,법적근거와이에대한국제원자력기구(IAEA)의사찰근거까지마련한오커스(AUKUS)와달리말입니다.한국이조금이라도의심스러우면말을바꾸고발을빼려하는미국과,미국이조금이라도입장을바꾸려하면'경제적기여'와'전략적기여'를두고밀당을하는한국의모습은한동안계속될것이란의미입니다.한미간본격적인협상은이제부터가시작인셈입니다.이치열한밀당에대해우리모두대비가돼있는지는사실잘모르겠습니다.다만,이대통령도앞으로의험난한과정을알기에아래와같이말한게아닐까요?"국익에관한한,대외적관계에관해서는정쟁의대상으로삼아서국익반하는합의강제하거나또는실패하길기다려서공격하겠단심사처럼느껴지는그런내부적부당한압력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문재연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청와대집무실복귀가본격화되면서용산대통령실건물의원래주인이었던국방부가옛청사로복귀하기위해약200억원이필요하다는의견을냈다.제21대이재명대통령임기가시작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봉황기가게양돼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23일국민의힘강대식의원실에따르면국방부는대통령실의청와대복귀에따라국방부·합참청사재배치가필요하다며내년도국방부예산에서총238억6000만원의증액이필요하다는의견을국회에제출했다.네트워크와PC,회의실영상장비등네트워크구축비용133억원,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화물이사비40억원등이다.이예산은국회국방위원회의내년도국방부예산심사에반영돼그대로의결됐고,현재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를앞두고있다.국방부는2022년5월윤석열정부에서이뤄진‘대통령실용산이전’전상황으로국방부와합동참모본부(합참)청사를원상복구할계획이다.현재대통령집무실로사용되고있는10층짜리건물은본래국방부가2003년부터사용하던국방부본관이었다.하지만대통령실이용산으로이전하면서국방부는바로옆에있는합참청사로이전하게됐고,현재까지3년넘게국방부와합참이한건물에서동거하고있다.국방부일부부서와국방부직속부대들은공간부족으로영내·외에분산배치된상태다.윤석열정부는약2400억원을들여남태령수도방위사령부지역에합참청사를신축하는방식의공간재배치도추진했지만,사업타당성조사과정에서비상계엄과탄핵,이후정권교체로사실상백지화됐다.이재명정부는용산대통령실의청와대복귀를추진중이다.연내청와대이전이시작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되는상황이다.국방부는대통령실이청와대로복귀하고나면옛용산청사로다시복귀하고,현재의건물은예전처럼합참단독청사로사용하는방안을가장유력하게검토하고있다.대통령실의청와대복귀시점에따라변동이생길순있지만,국방부는내년안에는청사이전이마무리될것으로예상하고있다.국방부관계자는“대통령실보안문제로청사내부상황을구체적으로확인하진못했으나,청사이전을위한예산을우선신청했다”며“2022년5월이전상태로국방부·합참청사를재배치하는방향으로추진중”이라고말했다.윤성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직무정지'확정시신규영업제한…GP대상첫중징계국민연금대응도주목…MBK"제재심서성실히소명할것"'홈플러스정상화촉구'(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홈플러스유동화전단채피해자와입점점주협의회등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정무위국정감사,홈플러스정상화대책촉구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수정강수련기자=금융감독원이'홈플러스사태'와관련해MBK파트너스에중징계를사전통보했다.기관전용사모펀드의업무집행사원(GP)에중징계추진은이번이처음으로,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를인수한뒤사회적책임을다하지않았다는논란에금융당국이엄정대응기조를분명히한것으로해석된다.23일금융권과금융당국에따르면금감원은지난21일MBK파트너스에'직무정지'가포함된중징계안을사전통보했다.금감원은검사과정에서불건전영업행위와내부통제의무위반혐의등을포착한것으로알려졌다.금감원은홈플러스신용등급강등시점께RCPS(상환전환우선주)상환권조건이홈플러스측에유리하게변경되면서5천826억원어치를투자한국민연금등투자자(LP)이익을침해했을가능성을들여다봐왔다.자본시장법상GP제재수위는'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이내의직무정지-해임요구'순이다.금융권관계자는"GP에직무정지를통보한사례가없어'직무'범위를어디까지볼지는금융위단계까지올라가봐야할것같다"며"자산운용사기준으로는사실상'영업정지'에해당하는조치라신규영업은통상적으로제한될것"이라고말했다.금감원이사전통보가이뤄지면통상한달내제재심의위원회가열린다.직무정지이상의중징계는금융위원회를거쳐최종확정된다.금감원관계자는"연내제재를마무리하기위해준비하고있다"고말했다.당초금감원은채권사기발행의혹등을이미검찰에넘긴만큼수사종료까지제재절차를보류했으나,이찬진금감원장취임이후홈플러스관련사안을전면재점검하면서이번중징계안도출로이어졌다.MBK파트너스에중징계가확정될경우국내자본시장의'큰손'인국민연금대응도주목된다.국민연금의'국내사모투자위탁운용사선정및관리기준'에는법령위반으로기관경고이상의제재를받을경우위탁운용사선정절차중단이나취소가가능하다고명시돼있다.국민연금이위탁운용사자격을취소할경우다른연기금·기관투자가도투자제한에나설가능성이커파장이확산할전망이다.금감원은검찰수사결과에따라추가제재절차도검토할계획이다.검찰은금감원검사·조사결과를토대로MBK파트너스가홈플러스기업회생신청계획을숨긴채투자자들을속여6천억원규모의단기사채를발행했다는혐의등을살펴보고있다.최근에는금감원회계감리인력을추가파견받는등수사를확대하고있다.금감원은나아가GP등록요건중하나인'사회적신용'규정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검찰수사결과에따라GP등록취소가능성까지열어둔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MBK파트너스는이날입장문을통해"홈플러스우선주의상환권조건을변경한것은홈플러스의갑작스러운신용등급하락을방지하고,홈플러스의기업가치를유지하고자했기때문"이라며"국민연금을포함한모든투자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한GP로서의당연한의무이자,운용상판단이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향후제재심등이어질절차에서성실하게소명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혜경여사가22일(현지시간)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의한식당에서남아공현지한인사회활동기여한인여성들과오찬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함께주요20개국(G20)정상회의계기남아프리카공화국을방문중인김혜경여사가22일(현지시간)한인여성활동가들을만나“이대통령은‘키세스단이쉬엄쉬엄하는대통령을뽑은게아니다’라고한다”고전했다.김여사는현지셰프·학생들과도만나한국식문화를소개하는등퍼스트레이디외교를이어갔다.김여사는이날오전(현지시간)요하네스버그소재한식당‘반찬’에서사회공헌과문화교류활동을이어온한인여성들과오찬간담회를했다고전은수대통령실대변인이서면브리핑에서밝혔다.김여사는한식재료를유통하는현지업체대표,한국문화원세종학당에서한국어를가르치는교원등참석자들에게“머나먼타국에서지역사회와한국을잇는든든한가교역할을하고있다”며“여러분의활동은남아공사회에서한국인이라는이름을더욱존중받게만드는소중한기여”라고말했다.한참석자가“대통령께서외교분야에서훌륭한성과를내고계셔서교민으로서진심으로자부심을느낀다.다만건강을잘챙기셨으면한다”고말하자김여사는“저도늘건강을걱정해조금쉬어가며일할것을권하지만,대통령께서는‘1년전얼음아스팔트위의키세스단이쉬엄쉬엄하는대통령을뽑은것이아니다’라며기내에서도잠을아끼고서류를꼼꼼히챙긴다”고전했다.키세스단은지난해윤석열전대통령탄핵국면당시추위를견디기위해은박담요를덮고시위에나선이들을이르는말이다.김혜경여사가22일(현지시간)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주남아공한국문화원에서열린한-남아공음식문화만남행사에서참가자에게음식을떠주고있다.연합뉴스김여사는이날오후주남아공한국문화원을찾아현지셰프10명과함께‘남아공햇살아래익어가는한식의맛과지혜’를주제로한장만들기교육프로그램에참여했다.김여사는장을활용한대표한식인된장찌개조리체험에서셰프들과된장찌개를맛보며“한국인들의밥상에가장자주올라오는것이밥,김치,된장찌개”라고소개했다.그는“공교롭게도오늘은‘김치의날’”이라며남아공의주식인‘팝’(옥수수가루를익혀만든음식)위에김치와불고기를올려셰프들에게건네기도했다.김여사는셰프들에게기순도명인의간장‘진장’도선물했다.김여사는이후문화원에서한국어·K-POP·전통예술을배우는현지학생들이준비한아리랑독창,전통부채춤,K-POP댄스공연을차례로관람하고“아프리카에서한국문화를열정적으로배우는여러분의모습에깊은감동을받았다”고감사인사를전했다.김여사는또문화원1층참전용사전시를둘러보며한국전쟁에참전한남아공장병들의희생과양국간의역사적인연을되새겼다고전부대변인은전했다.민서영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올해10월서울지역인기외식품목중에서'칼국수'가격이가장많이오른것으로나타났다.올해내내'면플레이션'(면과인플레이션합성어·면물가상승)현상이지속한데따른것으로풀이된다.23일한국소비자원가격정보포털'참가격'에따르면지난10월서울에서소비자선호8개외식메뉴의평균가격은작년12월보다3.44%올랐다.이가운데칼국수가같은기간9385원에서9846원으로4.91%올라가장상승폭이컸다.서민이가볍게즐길수있던칼국수가격은10년전인2015년10월6545원에서50.44%오른상태다.최근에는평균가격이1만원에육박하고,일부유명식당에서는한그릇에1만1000원이상을받고있다.사진=뉴스1이같은가격오름세는2022년2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발발이후밀가루가비싸진영향을받았다.밀가루소비자물가지수는2021년12월108.47(2020년=100)에서2022년138.17로뛰었다.최근에는130선에서움직이고있다.두번째로많이오른외식품목은삼계탕이었다.삼계탕값은작년12월1만7269원에서지난10월1만8000원으로4.23%올랐다.삼계탕평균가격은2017년6월1만4000원,2023년1월1만6000원,작년7월1만7000원,올해8월1만8000원선을돌파했다.나머지6개메뉴별가격상승률은김밥(3500원→3646원)4.17%,김치찌개백반(8269원→8577원)3.72%,냉면(1만2000원→1만2423원)3.53%,비빔밥(1만1192원→1만1577원)3.44%,자장면(7423원→7654원)3.11%순이다.권대현한국물가정보선임연구원은"칼국수와삼계탕은수타면이나삼계탕재료손질등수작업을해야하는품목"이라며"두개메뉴의외식비가가장많이오른것은인건비영향을많이받은것으로분석된다"고했다.서울지역외식비8개품목가격비교./사진=한국소비자원참가격홍민성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주식회사의주인은그회사의주식을가지고있는사람,즉주주입니다.내가어떤회사의주식을단한주라도갖고있다면그만큼회사의소유권을가진것이고,경영에대해의견을낼권리도생깁니다.물론책임도함께따라옵니다.회사가잘못되어문을닫게된다면내가가진주식이손실을입게되는것이죠.하지만회사가장사를잘하고이익을많이낸다면그이익을주주들이나누어가질수있습니다.이것이바로‘배당’입니다.하락장이배당투자의골든타임기업은1년동안벌어들인순이익중일부는회사를더크게키우기위해남겨두고,나머지를주주들에게배당금으로나누어줍니다.이때순이익가운데배당으로나누어주는비율을배당성향이라고합니다.배당성향이높다는것은주주에게돌려주는이익이많다는뜻이죠.배당금을노리고주식을매수한투자자의입장에서는투자수익률이중요합니다.만약A기업이현재주가가4만원인상태에서주당1000원씩배당을결정했다면A기업의배당수익률은배당금인1000원을주가4만원으로나눈2.5%가됩니다.그런데실제기업들의배당액을살펴보면대체로매년주당배당금액을일정하게지급하는경향이있습니다.배당수익률공식에서분자에해당하는배당금이일정하다면배당수익률은결국분모인주가에따라결정됩니다.당연히주식을매입한가격이낮으면전체배당수익률이높아지게됩니다.따라서배당수익률을극대화하는방법은주식을얼마나싸게사느냐에달려있습니다.배당투자에적합한고배당주고르기배당투자를할때배당수익률만보고주식을고를수는없습니다.기업이매년배당을꾸준하게이어나가려면해마다안정적으로이익을내야합니다.기업의수익이들쭉날쭉하거나이익을못내는경우가많다면배당을아예못할수도있기때문입니다.그래서배당투자종목으로매년순이익이안정적으로증가하면서,몇년동안비슷한수준의배당을유지하고있는기업이좋습니다.국내증시에도이러한조건을만족하는고배당기업들이장기투자자로부터꾸준히관심을받고있습니다.배당귀족주미국증시에서는배당성향이높고장기적으로꾸준하게배당을늘리는종목이많아요.특히25년이상배당액을한번도줄이지않고꾸준히늘려온기업을‘배당귀족주’라고부르는데이러한기업을모아서만든ETF가주목을받기도해요.최근에는매달배당을지급하는상장지수펀드(ETF)상품도인기를얻고있습니다.이런상품은정기적으로배당을받을수있어서은퇴자들이생활비처럼활용하기좋습니다.또배당을받자마자다시투자에사용하면복리효과를높일수있는장점도있습니다.주주명부에올라가야배당금수령주식을아무때나가지고있다고모두배당을받을수있는건아닙니다.배당을받기위해서는회사가지정한날에기업의주주명부에이름이올라있어야하는데,보통많은상장사들이한해마지막날에주주명부를확인해서배당받는사람을결정합니다.뉴욕증권거래소의트레이더.연합뉴스주식매수주문이체결되면3일후에내계좌에서돈이나가고주식소유권을갖게됩니다.이렇게증시에서는‘3일결제’시스템으로매매가이뤄지기때문에한해마지막날에매수결제가되도록하기위해서는2거래일전까지는주문이체결돼야합니다.예를들어증시의최종거래일이12월30일월요일이라고하면30일에결제가이뤄져야하는데이를위해서토요일과일요일을건너뛰고2영업일전인전주26일에매수거래가체결돼야만배당을받을수있습니다.이때26일을배당기준일이라고합니다.보통기업이배당을실시하면그다음날주가는자연스럽게떨어집니다.이것을배당락이라고하는데,기업내부자금에서배당금이빠져나간만큼회사의가치가줄어들기때문입니다.하지만주주입장에서는주가가떨어진만큼현금배당을받으므로전체재산가치는변하지않습니다.청소년눈높이에맞춘시사경제신문‘틴매일경제’를만나보세요.한달단위로구독할수있어요.궁금한점은아래로연락주세요.☎02-2000-2785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