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재집권]‘트럼프2기’외교안보대응책…화정평화재단-국가안보전략硏공동학술회의외교시대저물고거래의시대…돈되는파트너인식심어줘야한미일협력은유용한플랫폼…트럼프측에메시지전달필요동아일보부설화정평화재단과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8일공동으로개최한학술회의‘2024년미국대선결과와역내안보환경변화전망’에서연사들이미국대선결과에따른새로운안보정책에관해토론하고있다.왼쪽부터천영우한반도미래포럼이사장,신경수한미동맹재단사무총장,송승종대전대군사학과특임교수,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하경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부연구위원,메이슨리치한국외국어대교수.변영욱기자[email protected]“외교의시대는저물었고,거래의시대가도래했다.”고명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하이브리드위협연구센터장은8일공동학술회의에서내년1월트럼프2기행정부가등장하면서나타날핵심변화를이렇게표현했다.트럼프당선인은동맹을‘가치공동체’가아닌‘이익공동체’로보는특성이분명한만큼우리정부도이를감안해한미동맹이미국의이익에부합한다는점을강조하는외교전략을짜야한다는것.회의참석자들은거래와이익을중시하는트럼프의성향을잘활용한다면오히려한국에위기가아닌기회가될수있을것이라고입을모았다.●“트럼프,전략자산-연합훈련비용요구할수도”트럼프당선인이최근한미가합의한2026∼2030년주한미군주둔비용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백지화하고재협상을요구할가능성이크다는것이참석자들의공통된인식이었다.한국을“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고부른트럼프는선거기간에도한미가합의한2026년분담금의9배가까운“연간100억달러를지불하도록할것”이라고했다.패트릭크로닌미허드슨연구소아시아태평양안보석좌는“국방비분담논의는트럼프2기행정부에서더욱중요해질것”이라며“미국우선주의관점에서동맹국들에부담을늘리거나압박을가할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트럼프가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포함되지않은전략자산과연합훈련비용을요구할가능성도크다”고했다.트럼프당선인이첫집권때와마찬가지로자신의요구가관철되지않으면주한미군철수카드를꺼낼가능성도크다는분석이나왔다.하지만실제주한미군철수까지감행하긴어려울것이라고전문가들은내다봤다.메이슨리치한국외국어대교수는“미의회에선주한미군에대해초당적지지가있고,(주한미군을일정규모아래로감축하지못하도록한)국방수권법도있다”고했다.트럼프당선인이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과핵폐기가아닌‘핵동결’을대가로대북제재를풀어주는위험한협상에나설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김현욱세종연구소소장은“트럼프가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지는않겠지만핵동결대가로제재를완화해주는과도한인센티브를줄수있다”며“사실상북핵용인으로갈수있는것”이라고했다.트럼프행정부가우크라이나전쟁과중동전쟁종전협상,남중국해문제에집중한뒤후순위로북핵문제를돌아볼것이란관측도나왔다.●‘안보무임승차자’인식을‘돈되는파트너’로바꿔야전문가들은한국에대한트럼프의인식을‘안보무임승차자’에서‘돈이되는파트너’로바꾸는외교적노력이뒤따라야한다고지적했다.브루스베넷미랜드연구소선임연구원은“한국이(한정된국방예산안에서)트럼프요구대로방위비분담금으로10억달러를낸다면결국10억달러만큼미국으로부터무기구매를줄일가능성이크다”며“이점을잘설명할필요가있다”고했다.바이든정부에서캠프데이비드합의로명문화된한미일삼각협력에대해스콧스나이더미한미경제연구소소장은“한미일협력제도화를위한캠프데이비드프로세스를리브랜딩해야한다”고했다.바이든대통령의레거시(유산)로인식되는한미일협력을‘트럼프표협력’으로옷을갈아입히는‘리브랜딩’이필요하다는의미다.이신화고려대정치외교학과교수도“한미일이중국에대응하는가장유용한플랫폼이될수있다는메시지를전달하면좋을것”이라고했다.학술회의참석자명단◆개회사현인택화정평화재단이사장(전통일부장관)◆환영사한석희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축사김용현국방부장관(이병재국토연구원연구위원대독)◆기조연설유성옥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사장◆패널토의1(사회:이정훈연세대국제학대학원장)▽토론자△김현욱세종연구소소장△이신화고려대정치외교학과교수△고명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하이브리드위협연구센터장△스콧스나이더미국한미경제연구소(KEI)소장△패트릭크로닌미허드슨연구소아시아태평양안보석좌△그레그스칼라튜미북한인권위원회회장◆패널토의2(사회:천영우한반도미래포럼이사장)▽토론자△신경수한미동맹재단사무총장△송승종대전대군사학과특임교수△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하경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부연구위원△브루스베넷미랜드연구소선임연구원△메이슨리치한국외국어대교수◆패널토의3(사회: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토론자△권원순한국외국어대경제학부교수△장원준산업연구원연구위원△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윤정현국가안보전략연구원연구위원고도예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38년11월나치독일서벌어진대규모약탈·방화사건"모사드에스포츠경기폭력사태재발방지대책지시"암스테르담폭력사태(AP연합뉴스)7일(현지시간)저녁네덜란드암스테르담에서벌어진축구팬폭력사태[email protected](이스탄불=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는자국민축구팬들이다친네덜란드폭력사태가공교롭게도과거나치독일에서있었던유대인약탈사건'수정의밤'발생일쯤에벌어졌다고8일(현지시간)말했다.타임스오브이스라엘등보도에따르면네타냐후총리는이날영상성명에서"86년전어제는유럽땅에서유대인이그저유대인이라는이유로공격당했던'크리스탈나흐트'(Kristallnacht·수정의밤)였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이크리스탈나흐트가돌아와어제암스테르담거리에서목격됐다는것이현재벌어진일"이라며"친팔레스타인폭도들이이스라엘인축구팬수백명을공격한것"이라고비난했다.네타냐후총리는"오직한가지차이가있다면유대인국가가세워졌다는것"이라며"배후세력은유대인뿐만아니라자유세계전체의위협"이라고강조했다.'수정의밤'이란1938년11월9일밤부터이튿날새벽까지나치독일전역에서독일인들이유대인가게를약탈하고유대교회당(시나고그)에방화한일이다.당시유대인가게진열대유리가깨져거리를메우고반짝거렸다고해서이런이름이붙었다.네타냐후총리는"모사드(해외정보기관)국장등관리들에게새로운상황에대비한행동방침과경보시스템,대응조직을준비하라고지시했다"고밝혔다.그는이날앞서기드온사르이스라엘외무장관을네덜란드암스테르담으로급파해네덜란드정부관계자들을만나대응책을논의하도록했다.이스라엘정부는국적기엘알항공을통해이날부터이틀간네덜란드로오가는항공편을편성한뒤이스라엘국민을무료로귀국시키고있다.엘알항공은유대교교리에따라안식일인토요일에는운항하지않지만이례적으로항공편을긴급히마련했다.전날저녁네덜란드암스테르담의요한크라위프아레나에서네덜란드축구팀아악스와이스라엘마카비텔아비브간유로파리그(UEL)경기가끝난뒤도시곳곳에서원정응원온이스라엘축구팬들이공격받았다.이스라엘당국은자국민약10명이다쳤다고밝혔으며네덜란드현지에있는이슬람교도와아랍인이가해자라고추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욕증권거래소(로이터=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김현연합인포맥스통신원=뉴욕증시는우량주그룹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대형주벤치마크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3거래일연속역대최고기록을경신했으나대형기술주들이숨고르기양상을보여혼조세로출발했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2024대선승리가새로운모멘텀을구축한가운데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2회연속금리를인하하고,다우지수가인공지능(AI)시대의'총아'엔비디아를품게되면서'트럼프랠리'가'연말랠리'로이어질기세다.다만기술주중심의나스닥종합지수는전날급등에따른피로감을드러내고있다.8일(현지시간)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오전10시55분현재다우지수는전장대비282.26포인트(0.65%)상승한44,011.60을기록하고있다.S&P500지수는전장보다22.31포인트(0.37%)높은5,995.41,나스닥지수는11.90포인트(0.06%)밀린19,257.56을각각나타냈다.다우지수와S&P500지수는개장과동시에장중역대최고기록을다시갈아치웠다.트럼프대선승리가촉발한랠리에힘입어사흘연속신기록행진이다.다우지수는44,000선을처음넘었고S&P500은5,000달성9개월만에6,000선돌파를목전에두고있다.나스닥지수는앞서전날사상처음으로19,000선을돌파마감한바있다.3대지수는전날,강세속혼조마감했다.'트럼프랠리'에힘입어3대지수모두장중역대최고가를동반경신한뒤다우지수는보합,S&P500지수와나스닥지수는역대최고종가기록을세웠다.연준이기준금리25bp인하결정을내리고향후행보에대해비교적비둘기적인신호를준것도투자심리를고무했다.연준은전날폐회한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11월회의에서예상대로금리25bp추가인하결정을내렸다.지난9월,2020년4월이후4년6개월만에빅컷(50bp인하)으로금리인하행보를시작한지2개월만이다.2020년이후첫2회연속통화정책완화행보이기도하다.'블루칩클럽'다우지수는이날부로개편을단행했다.인공지능(AI)선두주자엔비디아가전통의반도체기업인텔을대신해다우지수구성종목에편입되고150여년역사의페인트전문제조업체셔윈윌리엄스가화학기업다우를대체했다.그러나정작엔비디아주가는이날1%대하락세를보이고있다.셔윈윌리엄스주가도1%대오르는데그쳤다.인텔주가는1%미만올랐고,다우주가는3%대밀렸다트럼프가설립한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의모기업트럼프미디어앤드테크놀로지주가는10%대급등했다.트럼프가보유주식을매각하지않겠다고재확인한발언에주가가다시뛰었다.숙박공유업체에어비앤비는매출과수익이엇갈린실적을내놓은여파로주가가9%가량하락했다.이미지공유플랫폼핀터레스트는4분기실적전망이실망을안겨주가가15%이상뒷걸음질했다.대형기술주그룹'매그니피센트7'가운데테슬라만5%대상승세,나머지6종목은하락세로장을열었다.캘베이인베스트먼츠수석시장전략가클라크제러넨은"S&P500지수가심리적으로획기적인이정표가될6,000선에근접해있다"면서"머니마켓펀드(MMF)와채권에투자되지않고현금으로남아있는돈이여전히많은상황에서주식에대한투자자관심이더욱높아질수있다"고예상했다.바클레이스전략가베누크리슈나는투자자들은미국내성장에초점을맞춘트럼프의정책들이기업실적과주가에반영되기를열망하는한편조바이든행정부에비해규제가완화되기를바라고있다면서"대선이후급격한상승세로인해주요지수들이사실상과매수영역에가까워져있다"고말했다.트럼프당선외에도감세·규제완화등을기조로하는공화당이4년만에상원다수당지위를탈환하고하원다수당자리도유지할가능성이높아지면서기업과시장은반색하고있다.8일오전9시30분현재최종확인된하원의원선거결과는공화당215석,민주당208석으로공화당은3석만더확보하면다수당이된다.개장후1시간여지난현재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Group)의페드워치(FedWatch)툴에따르면연준이오는12월FOMC에서기준금리를25bp추가인하할확률은67.8%,현수준(4.50~4.75%)에서동결할확률은32.2%로반영됐다.유럽증시는하락세를보이고있다.독일DAX지수는0.74%,영국FTSE지수는0.78%,범유럽지수STOXX600은0.63%각각하락했다.국제유가는급락세를나타냈다.근월물인12월인도분서부텍사스산원유(WTI)가격은전장대비2.93%낮은배럴당70.24달러,글로벌벤치마크인내년1월물브렌트유가격은전장대비2.57%내린배럴당73.69달러에각각거래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합뉴스스토요일인오늘날씨는일교차가10도이상나며,아침·저녁으로는쌀쌀하고낮엔온화하겠다.기상청관계자는"당분간낮과밤의기온차가내륙을중심으로크게벌어지겠다"라며"건강관리에유의해야한다"라고당부했다.아침사이대부분지방에짙은안개가끼겠고,동해안지방은너울성파도가강하겠다.바다의물결은동해·남해앞바다에서0.5∼1.5m,서해앞바다에서0.5∼1.0m로일겠다.안쪽먼바다(해안선에서약200㎞내의먼바다)의파고는동해·서해0.5∼2.0m,남해1.0∼2.5m로예측된다.일요일인10일에는전남남부와제주도에가끔비가내리겠다.광주.전남북부에는0.1mm미만의빗방울이떨어지는곳이있겠다.예상강수량은전남남부5mm내외,제주도10~40mm이다.아침최저기온은3∼14도,낮최고기온은16∼21도로예보됐다.예년과비슷하거나조금높을것으로보인다.주요지역별아침최저기온은서울8도,인천8도,수원7도,춘천5도,강릉9도,청주9도,대전7도,세종7도,전주9도,광주9도,대구8도,부산13도,울산10도,창원10도,제주16도다.낮최고기온은서울19도,인천19도,수원19도,춘천17도,강릉18도,청주19도,대전19도,세종19도,전주20도,광주21도,대구19도,부산21도,울산19도,창원20도,제주22도로예상된다.미세먼지농도는인천은'나쁨',그밖의지역은'좋음'∼'보통'수준을보이겠다.경기남부·충남은오전에일시적으로'나쁨'수준이예상된다.한편2025학년도수능이코앞으로다가왔다.다음주수능당일에는한파예고는없지만,수도권과강원영서,제주도에비가내릴가능성이있다.수능당일에는최상의컨디션을만드는것이가장중요하다.이를위해환절기질환인감기나독감에걸리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감기예방을위해서는온도와습도를조절해실내공기를유지하고,외출후에는항상양치질과손발을깨끗이해야한다.비타민C가풍부한채소와과일섭취그리고규칙적인생활습관은면역력향상에도움이된다.식사는항상일정한시간에일정한양을먹도록노력해야한다.편의점에서인스턴트음식으로간단하게해결하거나야식등으로배를더부룩하게하기보다는탄수화물과신선한야채를충분히포함한식사를먹어야한다.과도한스트레스로소화가잘되지않는다면죽이나따뜻한우유등을곁들여소화가잘되는음식을조금씩이라도먹는게좋다.수면시간이부족하면두뇌활동이저하되고분석력,사고력,기억력등이떨어진다.수험생의경우잠은최소6시간자는것이바람직하다.그동안늦게자고늦게일어난수험생도지금부터기상시간을오전7시이전으로조절해당일좋은컨디션을유지할수있도록습관을미리들이는것이좋다.아침부터저녁까지집중력을꾸준히유지하기는힘들다.오후시간에도집중력을잘유지하고싶다면점심시간30분이내의짧은낮잠이도움이될수있다.다만오후까지졸음이계속되지않도록매일같은시간에짧은낮잠을자고일어나면스트레칭등으로경직된몸을풀어주어야한다.또감기나소화불량,피부질환등수험생들이쉽게걸릴수있는질환들의증세가나타나면조기에병원을찾도록한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타티야나모스칼코바러시아인권위원장[타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내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인권위원장이벨라루스에서만나양국민간인에대한지원방안을논의했다고타스통신이8일(현지시간)보도했다.타티야나모스칼코바러시아인권위원장은드미트로루비네츠우크라이나인권위원장과벨라루스에서만났다고텔레그램을통해밝혔다.그는"상호동의를받고방문한사람들의명단과전쟁포로들이가족에게쓴편지를교환하고실종자,이산가족상봉,전쟁포로와가족의만남등민간인에대한추가적인인도주의협력을논의했다"고설명했다.러시아가2022년2월부터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을시작한뒤양국관리들이직접만나는것은드문일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수단반군RSF기관총에걸려있는수단국기(※기사와직접관련없음)[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아프리카수단중부의한마을에서정부군과내전중인반군신속지원군(RSF)이이틀간주민120명을살해했다고AFP통신이8일(현지시간)보도했다.수단외무부는전날밤늦게낸성명에서중부알자지라(게지라)주의힐라리야마을에서RSF가새로운학살을저질렀다며"지난이틀동안총격등으로120명이순교했다"고밝혔다.최근주요격전지로떠오른알자지라주에서는지난달20∼25일RSF의공격으로사리하마을에서만124명이숨지는등최근한달간200명넘게사망했다.지난3일에도알힐라리야마을에서는RSF의공격으로민간인13명이숨졌고,4일에는바르보라브마을에서RSF가주민10명을살해했다.수단에서는지난해4월15일정부군과RSF의무력충돌발발이후유혈사태가이어지고있다.양측의분쟁으로지금까지전국곳곳에서2만4천명이상숨졌고,폭력사태를피해집을떠난피란민도1천300만명을넘어섰다.이가운데300만명가까이해외로도피한것으로추정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을대법원에서심리하기로한데대해SK측은안도감을나타냈습니다.SK그룹측은"남은법절차를통해그룹의성장사를곡해한원심판결로인해상처받은회사와구성원들의명예가회복되기를바란다"고밝혔습니다.앞서2심재판부는최회장이노관장에게재산분할로역대최고금액인1조3천808억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습니다.특히2심재판부는노관장의선친인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이SK그룹에유입됐고그룹성장에도노전대통령의역할이있었다고명시하면서최회장과SK측이강하게반발하기도했습니다.대법원의상고심결과에따라재산분할금액이조정될가능성도있는만큼SK그룹은대규모현금마련을위해SK지분에큰변동이생기고경영불확실성이커질부담을당분간덜수있게됐습니다.최태원회장은6월말기준SK㈜지분17.90%를보유한최대주주로,지주회사인SK㈜를통해다른계열사를지배하고있습니다.재계에서는최회장의현금성자산을3천억원안팎으로보고,2심판결이그대로확정됐을경우지분매각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했습니다.박충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4445_3643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영국새국가안보보좌관선임된조너선파월(왼쪽에서세번째)[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키어스타머영국총리가새국가안보보좌관에토니블레어전총리의비서를지낸조너선파월(68)을선임했다고내각부가8일(현지시간)밝혔다.파월신임안보보좌관은2022년9월부터이직책을맡아온외교관출신팀배로의후임으로다음달취임할예정이다.앞서4월보수당의리시수낵당시총리가귄젱킨스해병대사령관을배로의후임보좌관으로내정했지만,스타머총리는7월취임이후이를취소했다.파월선임은중동긴장고조,우크라이나전쟁등글로벌안보대응은물론이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2기정부와새로운관계구축에나서야하는시기에이뤄졌다.그는외교관으로17년,총리실비서실장으로10년간일했으며1998년북아일랜드에관한영국과아일랜드간평화협정인벨파스트협정협상에서주요역할을맡았다.최근에는모리셔스와차고스제도에관한협상도이끌었다.영국은지난달오랫동안영유권분쟁을빚어온차고스제도주권을모리셔스에넘기는데합의했다.스타머총리는파월신임보좌관에대해"세계에서가장복잡한분쟁중일부를다뤄온업무경험을바탕으로도전과제를해결하는데정부에조언할자격을갖췄다"고소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폐암4기를진단받은멜라니얼윈(왼쪽).[더미러][헤럴드경제=장연주기자]평생담배를피운적이없는데폐암4기로,시한부선고를받은여성의사연이전해졌다.이여성은피로감만있고기침조차없었는데,폐암에걸린원인은따로있었다.지난6일(현지시각)영국매체더미러에따르면,멜라니얼윈(57)은극심한피로에시달렸지만코로나19후유증으로알려진‘롱코비드(만성코로나19증후군)’라고생각하고대수롭지않게여겼다.그런데올3월병원검사결과,폐암4기진단과함께시한부판정을받았다.그는"폐암의대표증상인기침도없었는데갑자기폐암이라는큰충격이었다"이라며"평생담배한번피운적이없었기에더욱놀랐다"고밝혔다.병원검사결과,그에게는EGFR돌연변이가있는것으로확인됐다.이돌연변이가있으면비흡연자도폐암에걸릴수있는셈이다.그는"EGFR돌연변이가있다면비흡연자도폐암에걸릴수있다"며"폐가있는사람이라면누구든걸릴수있다는사실을알리고싶다"고말했다.다만,얼윈처럼EGFR돌연변이를가진폐암환자는드문것으로알려졌다.한편,흡연은폐암의주된요인이다.흡연자는비흡연자에비해폐암위험이15~80배높은것으로알려져있다.폐암초기증상으로는기침,가래,쉰목소리등이며,암이진행되면피섞인가래,호흡곤란,흉부통증등이나타난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사편128.소크라테스]거리의현자,사형선고받기까지알고보니전쟁에도세차례나참전무한한질문세례왜그러나했더니부인은악처오명…실상은달랐다?레이어반블로멘달,소크라테스와두아내,그리고알키비아데스(일부확대),1660년경,캔버스에유채,210x198cm,발랑시엔미술관오토반벤,남편소크라테스를저주하는아내크산티페.편집자주후암동미술관은무한한디지털공간에걸맞은방대한내용과자료의초장편미술스토리텔링연재물'원조맛집'입니다.2년7개월넘게매주토요일발행하는이기사들은이후여러매체가비슷한포맷의연재물을연달아내놓을만큼업계에새로운가능성을열었습니다.기자구독을누르시면매주말풍성한미술이야기를즐기실수있습니다.사형선고를받은철학자루이스르브룬(LouisJosephLeBrun),소크라테스의연설,1867,캔버스에유채"지금이순간부터저는죽음의길,당신들은삶의길로가게됩니다."(소크라테스.사형선고를받은직후)기원전399년,아테네법정.배심원500명은소크라테스의사형여부를놓고찬반투표를했다.결과는찬성360표,반대140표였다.이제소크라테스는꼼짝없이사형수였다.그럼에도그의얼굴색은그대로였다.기꺼이죽음의길로가겠다는말따위만한채물러설뿐이었다."…하지만여러분.삶과죽음중어느쪽이더나은길인지는신만이아실겁니다."이처럼아리송한말만덧붙이며끝끝내,태연히.안토니오잔키우스,소크라테스의죽음소크라테스가간곳은아크로폴리스필로파포스언덕에있는감옥이었다.좁은방세칸이다닥다닥붙어있는,바위굴에가까운시설이었다.사실이무렵에도소크라테스가진짜죽으리라고믿는이는없었다.겉으로는당당한소크라테스였지만,그또한막판에는무슨수를쓰든형벌수위를낮출것으로다들예상했다.그런데,감옥에갇힌소크라테스는별로바쁠게없어보였다.높으신분을향해청탁담긴편지한줄쓰지않고,간수에게조차뇌물이랍시고봉투하나주지않았다.보다못한소크라테스의친구와제자들이팔을걷었다.친구크리톤과제자플라톤등이소크라테스의감옥을찾았다."뒷돈으로쓸재산이없어서그러는가?"친구들이소크라테스에게물었다."우리가다감당하겠네.간수부터매수하겠으니도망칠준비를하시게."이말을들은소크라테스는튀어나온두눈을끔뻑였다.이제곧감동의눈물을쏟고,고마움의미소를지을줄알았지만…장프랑수아피에르페롱,소크라테스의죽음(일부확대),1786~1787,캔버스에유채,114.4x149.7cm,덴마크국립미술관"그렇게할수는없소."소크라테스가보인반응은이게전부였다.그는여전히얄미울만큼평온했다."대체왜?"크리톤이따지듯물었다."나는지금껏아테네의법률속에서(법률을지키면서)잘살았소.단지내게불리하다는이유로그것을어기면되겠는가."그간법덕에잘살아놓곤갑자기법때문에살지못하겠다고하는건정의롭지못한일이라는뜻이었다."내가억울하다고해이를어기면또같은일이생길수있고,그러면아테네도바로설수없소.이보게,친구.생명이나자식,다른어떤일보다먼저정의를생각하게."소크라테스의말에크리톤이한숨을내쉬려던때,복도에서발을끄는소리가울렸다.불길함이엄습했다.병사가독배(毒杯)를든채천천히걸어왔다.그는찰랑이는잔을소크라테스에게건넸다.이를본늙은사형수의친구와제자들은눈물을쏟았다.이고집불통노인네가꿀떡마실것을알기에더욱크게훌쩍였다.장프랑수아피에르페롱,소크라테스의죽음,1786~1787,캔버스에유채,114.4x149.7cm,덴마크국립미술관"나의친구,제자들이여.우리는육체때문에빚어지는고통에서벗어날수없소."독이든잔을쥔소크라테스가말했다."방해없이오직지혜만추구하고싶은가.그렇다면,신이정해준때기꺼이육체에서벗어나야할것이오."장프랑수아피에르페롱이그린〈소크라테스의죽음〉속소크라테스는최후의순간,손바닥을하늘로든채이러한마지막가르침을전하는듯보인다.소크라테스는거침없이잔에손을대고있다.그런그가안타까운동년배친구들은고통스러워한다.침대까지다가와막아서는가하면,벌써몸을가누기힘든듯스르르쓰러진다.비교적젊은외관의제자들또한각각다른방식으로슬픔을표한다.머리카락을쥐어뜯고,얼굴을가린채흐느끼고,다른이에게기대통곡하는식이다.장프랑수아피에르페롱,소크라테스의죽음,1786~1787,캔버스에유채,114.4x149.7cm,덴마크국립미술관이런와중에도소크라테스는단호하다.덥수룩한얼굴과때가탄듯까매진발바닥,허름한복장따위는눈에들어오지도않을만큼초연하다.예수,석가모니,공자와함께세계4대성인으로칭해지는그는대체어떤삶을살았을까.당시세상이어땠기에독약을받을수밖에없었을까.손꼽히던추남의반전존러퍼지,개인과국가의관계,1905동시대여러자료에선소크라테스가기원전469년아테네에서태어났다고기록하고있다.소크라테스는손에꼽힐만큼추남이었다.그시절'소크라테스처럼생겼다'는게모욕으로칭해졌을만큼못생긴사람이었다는말이있다.개구리같은눈과돼지를닮은코,작고통통한항아리를닮은몸의그는멀리서도단연돋보였다는게지금도전해지는이야기다.P.V.Basin,전쟁중알키비아데스를보호하는소크라테스다만겉모습만그럴뿐그는철학부터과학,천문학,기하학등을스펀지처럼빨아들이는비범한면을보였다.체력과정신력에서도남다른강인함을갖추고있었다.소크라테스는마흔이넘어서까지전쟁에도세번이나나섰다.중장갑보병으로근무한그는한여름에도,한겨울에도힘든기색한번보이질않았다.평시에는아침부터다음날새벽까지연병장한가운데선채꿋꿋이사색을했다.큰전쟁터에있을때도다친전우가보이면곧장구하고,그러다퇴각명령이떨어져도주변부터챙겼다고한다.후세페데리베라,거울을보는철학자타고난힘과의지,꾸준한사색과명상,삶과죽음의경계선에서만겪을수있는극한경험….소크라테스는그렇게내공을갈고닦았다.그리고,전쟁등특별한일이없을때는늘그만의무대에올라섰다.여기서무대란온갖사람들이나다니는광장과시장한복판을의미했다.질릴때까지묻고,또물었다"선생님.민중을정의할수있습니까?""그야당연히가난한사람이지요.""가난한사람이라면어떤이를뜻합니까?""돈이없는이들이지요.""부자도늘돈이없다고하지않습니까.부자도가난한사람입니까?""그점에서는그렇겠지요.""민주주의는민중중심의정치라고도합니다.그렇다면민주주의는가난한이를위한제도입니까,부자를위한제도입니까?""아,음….그건모르겠습니다."소크라테스와시민의대화라파엘로산치오,아테네학당(녹색옷을입은소크라테스부분확대),1511,프레스코화,550x770cm,바티칸미술관거리의소크라테스는늘이런식이었다.아무나붙잡았다.다짜고짜물었다.응수하면거기에또물음표를던졌다.그행동은상대가자기말에모순을느낄때까지이어졌다.정의란무엇입니까.사랑과우정은어떻게구분합니까.무엇을위해살아야합니까….소크라테스는질문과무한한되물음을통해답변자의각성을이끌었다.평생잘알고있다고여긴개념조차오류덩어리로설명하는자신의무지를깨닫게했다.라파엘로산치오의대표작〈아테네학당〉에서소크라테스의당시모습을상상할수있다.벗어진머리,다소투박한눈코입을가진소크라테스가상대방을보며따지듯묻고있다.꿰뚫어보는듯한눈빛과사나운인상,주변인물들과비교하면초라하기짝이없는행색등무엇하나평범하지않다.라파엘로산치오,아테네학당,1511,프레스코화,550x770cm,바티칸미술관소크라테스는본인의이화법을'산파(産婆)술'로칭했다.결국아이를낳아야하는이는산모다.자신(산파)은직접상대를가르치지않고,상대방(산모)스스로부족함을깨닫고지혜를터득할수있도록(출산)거들뿐이라는얘기였다.소크라테스가이렇게된데는이유가있었다.그시절지식인을표방했던소피스트(Sophist)의영향이가장컸다.철학자와변호사,논술강사등을합친개념의이들은시민에게비싼돈을받고말솜씨를가르쳤다.당시아테네는페리클레스라는걸출한지도자아래번영기를누리고있었다.먹고사는문제가더는문제가되지않을때문화도꽃피는법이다.철학이든,예술이든보이지않는개념을논하기위해선웅변과토론이필요했다.조리있게말하는법,명징하게표현하는방식등기교는필수덕목으로자리잡을수밖에없었다.그결과,소피스트의명성은날로높아졌다.니콜라앙드레몽시오(Nicolas-AndréMonsiau),소크라테스와알키비아데스와대화하는아스파시아,1801,65x81cm,푸시킨국립미술관그런데소크라테스는궁금했다.그는그간목숨걸고명상했다.생사를넘나들며사색했다.그럼에도아주간결한개념하나제대로정의하지못했다.사랑이란무엇인가.서로를아끼는마음이다.아낀다는건무슨뜻인가.잃어버리기싫은마음이다.잃어버린다는건정확히어떤상황인가.물리적으로,혹은심리적으로?그건….이런식이었다.계속의문을던질수있었다.무슨말을떠올리든끝없이물어볼수있었다.소피스트라면다를까.추가질문을턱막을만큼명징한대답을내놓을까.소크라테스는한물음에서딱하나의답변만내놓을수있다면세상은더쉽게나아질것으로여겼다.정답이버젓이있다면굳이오답을택하지않으리라는게그의믿음이었다.소크라테스는소피스트무리를찾아묻고,또물었다.그러나결과는실망스러웠다.이들모두그의꼬리에꼬리를무는물음에결국절절매기만했다.“내가가장현명한사람?설마…”루카조르다노,소크라테스실망감만깊어지고있을때,소크라테스는한사건을통해깨달음을경험했다.나이가마흔줄에닿은무렵이었다."아테네에서소크라테스보다현명한사람이있기는한가요?"소크라테스의친구카이레폰이지식을갈구하는이미련한철학자를눈여겨보고있었다.그래서직접델포이신전을찾아이렇게물어봤다.예언의신아폴론이거느리는무녀가전한말은간결했다."없다."이게다였다.소크라테스를카이레폰이전한이이야기를믿을수없었다.그런데,곰곰이따져보니드는생각이있었다.그러고보면소크라테스도딱하나자신있게"안다!"고말할수있는게있었다.내가아는게하나도없다는사실자체였다.이런상태야말로무엇이든아는척을하는다른지식인보다'지혜로운'부분이었다.피에트로델라베치아,소크라테스와두제자,1626~1678,캔버스에유채,103x120cm,프라도미술관소크라테스는자기가아테네에서가장지혜로운사람이라는걸인정할수밖에없었다.아울러모든진리의출발점또한여기에있다고확신할수있었다.무지의지(知)를설파하는소크라테스는주로거울을든모습으로그려진다.피에트로델라베치아의그림처럼남에게일단본인모습부터보여주는식이다.델포이신전기둥에쓰인말,너자신을알라.즉,너는네가무엇도모른다는점부터성찰하라는가르침을주는장면으로볼수있다.‘악처오명’크산티페의속사정레이어반블로멘달,소크라테스와두아내,그리고알키비아데스(일설에따르면소크라테스는크산티페와미르토,두여인을아내로뒀다고한다.블로멘달은이를반영해물을뿌리는여인을크산티페,그앞여인을미르토로표현했다),1660년경,캔버스에유채,210x198cm,발랑시엔미술관그런소크라테스를막대하는이가한명있었으니,아내크산티페였다.크산티페는질문중독자인소크라테스가예쁘게보일리없었다.남편이란자가아침이면광장과시장,길거리를쏘다니며온갖사람과논쟁을한다.점심이면친구니,제자니하는이들과또한바탕갑론을박을한다.저녁이되면웬부자나정치인집에초대받아그놈의토론을밤새도록벌인다.제대로입지도,먹지도않은채잊을만하면집에기어들어온다.그러는동안소크라테스보다무려서른살쯤연하였던크산티페가모든집안일을도맡아야했다.돈도벌어야했고,육아에모든잡일까지알아서해야했다.소크라테스의산파술로인해깨달음을얻는이가늘수록,크산티페의속은까맣게타들어가고있었다.언젠가부터악처(惡妻)의대명사처럼된그녀지만,사실은이런뒷사정이있었다.루카조르다노,소크라테스의목덜미에물을붓는크산티페,1660년경,캔버스에유채,개인소장"술상좀차려주시게!"한번은소크라테스가크산티페를향해대뜸소리쳤다.제자를우르르몰고와서는꺼낸말이었다."아이고,이태평한인간아!"설움에북받친크산티페는씩씩대며부엌으로갔다.그녀가갖고온건구정물을가득채운바가지였다.루카조르다노의〈소크라테스의목덜미에물을붓는크산티페〉처럼살금살금다가가선이를확끼얹었다.제자와토론할거리를뒤적이고있던소크라테스의휑한머리가흠뻑젖었다."스승님.괜찮으십니까."한제자의물음에소크라테스는허허웃었다."원래천둥이친후에는비가오는법이야."이러니크산티페만또가슴을칠수밖에.거리의현자,공공의적으로요한빌헬름알렉산더노스베크,소크라테스와그의제자들,1831,캔버스에유채,214x287cm,이르쿠츠크미술관이와별개로소크라테스의신봉자는착실히늘고있었다.그러자권력층이소크라테스를경계하기시작했다.때마침스파르타가펠로폰네소스전쟁에서아테네를무찔렀다.점령군이된스파르타는아테네의민주주의체제를흔들었다.과두정(寡頭政)을표방한친스파르타세력,반(反)민주주의를주장한아테네내일부집단으로30인집권체제를꾸렸다.이들에게소크라테스는눈엣가시였다.'진리의민주화'를꾀하는위험인물이었다.다만소크라테스는직접적인위협은받지않았다.권력을쥔서른명안에서도그의추종자가섞여있던덕이었다.이런상황에서아테네는곧다시민주주의체제를회복한다.그런데,이번에는민주세력이소크라테스를도마위로또올렸다.모든권력자에게는공통점이있다.자기보다따르는이가많은사람을가만두지못한다는게그것이다.이쯤소크라테스는진영과상관없이권력층내공공의적이될수밖에없었다.죄목1.젊은이를타락시켰다.죄목2.국가가지정한신이아닌이상한신을믿었다.소크라테스는이런이유로고소를당했다.소크라테스의산파술을겪은청년은충격속사색에잠길수밖에없었다.권력층은새로운세계에눈뜬청년들의이런모습을제멋대로해석해혐의로짠것이었다.아울러소크라테스는시민을향해양심의목소리에귀기울이기를강조했다.고소인들은이를놓고도'우리신이아닌다른신을따른다'며자기들마음대로판단해일을벌인것이었다.기원전399년,소크라테스의처벌을건재판이열린이유였다.요한빌헬름알렉산더노스베크,소크라테스와그의제자들,1831,캔버스에유채,214x287cm,이르쿠츠크미술관확실한건,법정에선소크라테스가사과나애원따위는하지않았다는것이다.플라톤이쓴《소크라테스의변명》속소크라테스는능숙하게스스로를변호한다.그런가하면,크세노폰의기록속소크라테스는"새점치는인간은놔둔채나만갖고그러느냐"며능청스럽게항의하기도한다.500명배심원의1차투표결과는유죄280,무죄220."내가죽으면여러분이내게가했던일보다훨씬더가혹한형벌이여러분을덮칠겁니다."소크라테스는이처럼자기처벌수위를결정하는2차투표를앞두고도떳떳했다.이어진투표에서사형찬성으로360표가몰린건이때문이었다.“나는신이보낸등에였다”자크루이다비드,소크라테스의죽음(일부확대),1787,캔버스에유채,130x196cm,메트로폴리탄미술관그렇게소크라테스는바위굴같은감옥에갇혔다.청탁이든,뇌물이든그곳에서빠져나갈생각따위하지않고,친구와제자의설득에도고집을꺾지않은그가받아든건독초로만든극약이었다.이와관련해가장유명한그림은자크루이다비드의〈소크라테스의죽음〉일것이다.친구크리톤은아직미련을떨치지못한듯소크라테스의무릎을잡는다.플라톤은침상끝에앉아일찌감치애도를표하는양고개를숙인채두손을모은다.플라톤은당시20대청년이었지만,그의철학계입지를고려해일부러늙은모습으로그렸다는점도눈길끄는지점이다.소크라테스의아내크산티페는감옥뒤편계단을통해퇴장하고있다.곧펼쳐질비극에쓰러질수있으니자리에서벗어나게하는것이다.자크루이다비드,소크라테스의죽음,1787,캔버스에유채,130x196cm,메트로폴리탄미술관여러기록에따르면소크라테스는역시나독약을단숨에삼켰다.일흔넘은이노인은여전히건강한육체,그리고건전한정신을지켜왔기때문일까.독이퍼지지않았다.독이빨리돌도록감옥안을한참걸어다녀야했다는일화도전해진다.소크라테스는어느순간다리가무겁다며반듯이누웠다.병사가종종그의발을꾹꾹누르며감각이있느냐고물었다고한다.그는이물음에답하지않은채잠들듯죽었다고한다.자크필립조셉드세인트쿠엔틴,소크라테스의죽음,1762,캔버스에유채,140x115cm,에콜데보자르"나는아테네를위해신이보낸등에였다."소크라테스가생전에남긴말이었다.큰황소도등에가급소를쏘면펄쩍뛴다.존재를안순간늘긴장해야한다.녀석을피하려면늘어져있을수도,잠깐의한눈도팔수없다.소크라테스의사상은철학을이성적,반성적,비판적방향으로이끄는데기여했다.세상이늘어지지않도록,끊임없이생기를품을수있도록이끌었다.그때도시민의스승이었던그는지금도만인의스승으로울림을주고있다.장프랑수아피에르페롱(JeanFrancoisPierrePeyron·1744~1814)프랑스의화가겸판화가,미술품수집가.아기자기한로코코화풍이여전히좋은평가를받는시절,명징한신고전주의화풍을받아들인선구자격인물로최근다시각광받고있다.동시대유명화가자크루이다비드의라이벌이었다.다만,당시평론가들에게다비드이상의좋은평가는받지못했다고한다.다비드는훗날페이론의장례식에참여해"그가내눈을뜨게해줬다"며각별한감정을내보였다.대표작은그에게로마상을안긴〈세네카의죽음(현재소실)〉.〈그라쿠스형제의어머니코르넬리아〉,〈알케스티스의죽음〉등도높은작품성을지녔다고평가받는다.루카조르다노(LucaGiordano·1634~1705)나폴리에서출생한이탈리아화가.가벼운선,다양한색채를중시한그는바로크화풍이로코코화풍으로넘어가던시절가교가됐다는평도있다.작업을빠르게마친다는점에서'번개(Fulmine)',다룰수있는장르와기법이다양하다는점에서'프로테우스(Proteus·그리스로마신화속변신에능한바다의신)'등으로불렸다.고향나폴리,그리고로마와피렌체,베네치아등에서주로활동했다.스페인왕카를로스2세의초청장을받은그는엘에스코리알수도원의천장화작업에도참여했다.대표작은〈비너스(아프로디테)와마르스(아레스)〉,〈동방박사의경배〉등.〈참고자료〉소크라테스의변명·크리톤·파이돈·향연,플라톤,소크라테스,현대지성소크라테스의변명,플라톤,아카넷소크라테스회상록,크세노폰틸리서양철학사,프랭크틸리,현대지성철학의역사,나이절위버턴,소소의책안토니오카노바,Philosophy&Socrates기자의말풍선지난주독자님들께서댓글로소개하신책들을왕창구해읽고있습니다.얼마전에는올연말처음으로,갓구운붕어빵도입천장이부을만큼열심히먹었습니다(저는바삭한꼬리부터먹습니다!).가을은독서의계절,그리고식욕의계절인가봅니다[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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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센터세미나…"사업가트럼프,美최고자산인동맹국활용해야"안호영전주미대사[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안호영전주미한국대사는8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2기미국정부에서의한미관계와관련,"규칙기반의국제질서촉진이나인플레이션과의싸움등에서새미국정부와(한국이)함께할수있는일이많다"고말했다.안전대사는이날워싱턴DC싱크탱크인윌슨센터가주최한온라인세미나에서이같이밝혔다.그는"현미국정부는물론새정부의큰도전은인플레이션과싸우고경제성장을촉진하는것"이라면서"미국의인플레이션과싸움이나경제성장문제에서한미간함께할수있는일이많이있다"고말했다.그는그이유로"한국은반도체,양자컴퓨팅,인공지능(AI)등과함께제조업측면에서검증된능력이있기때문에(미국에)제공할것이많다"고밝힌뒤트럼프대통령당선인이윤석열대통령과의통화에서한국조선업과의협력을거론한것을언급했다.이어안전대사는"관세인상은(미국의)인플레이션과의싸움과경제성장촉진에도움이되지않을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한국이지난해대미투자1위국가라는점을거론하면서"반도체지원법과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투자를유인하는측면에서핵심적역할을한다"면서"새미국정부가(이문제를)재고하기를바라는이유"라고말했다.그는IRA가시행됐을당시한국이상당히놀랐다고전한뒤"재무부와상무부가(이후)가이드라인을만들때현미국정부는외국투자자들이말하는것에대해서상당히민감하게반응했다"면서"저는이흐름이향후에도이어지길바란다"고말했다.안전대사는북러간군사협력문제를거론하면서"그와같은이유등때문에한국은규칙기반의국제질서를수호하고더촉진하기위해미국과협력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그는트럼프당선인과만날기회가생길경우무슨얘기를할것이냐는질문에"트럼프당선인은사업가이며훌륭한사업가는자산을갖고있다면그를활용한다"면서"미국이글로벌리더로가진자산은미국과함께일하길원하는동맹"이라고말했다.이어"트럼프당선인은훌륭한사업가로자신이가진최고의자산을어떻게하면잘활용할지이해해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사법기관불신위축…사명감저하고강도업무·인사적체등도원인지방근무·낮은급여이탈부추겨뉴시스‘법조엘리트’로불리는판검사들이대거조직을떠나는‘엑소더스’현상이만성화하고있다.한때‘정의실현’을꿈꾸며법원·검찰에입성해수련을거친인력의이탈이매해반복되면서재판·수사의질저하우려도크다.판검사퇴직의공통된이유는“조직에서미래를생각하기어렵다”는점이다.사법기관불신문제와함께고강도업무,인사적체등도주된사유로꼽힌다.지방근무를비롯해최근들어급격하게벌어진변호사업계와의급여문제까지겹쳐법원·검찰이더는매력적인근무처가아니란지적도나온다.“검찰악마화,사명감저하돼”8일법무부에따르면올해9월까지퇴직검사수는109명으로집계됐다.검사현원(2130명내외)의5%가량이옷을벗었는데올해4분기까지총퇴직자는더늘것으로보인다.검사퇴직자는2020년94명,2021년79명에서2022년146명,2023년145명으로급증했다.수도권의한검찰간부는“초임검사를많이뽑아일선업무부담을줄이면퇴직자가줄어들것으로봤는데올해도퇴직자가대규모로나왔다”며“조직의미래가걱정”이라고말했다.검찰을떠나는이유로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검찰청폐지입법추진,개별검사탄핵등정치권의공격으로인한사명감저하가꼽힌다.한차장검사는“검찰에대한시민들의믿음이존재하던과거와달리최근에는조롱에가까운공격이이어지면서검사들이위축돼있다”며“검찰위신추락으로일반형사사건피의자들의태도도굉장히비협조적·공격적으로바뀌어업무부담또한커졌다”고말했다.‘형사부붕괴’도원인으로꼽힌다.각종특별·전담수사팀과합동수사단으로파견인력이늘어‘민생사건’을다루는형사부인력난이심화했다는것이다.지방의한평검사는“능력있는선배들이각종수사팀에파견을가서사건은쌓이고,미제사건도늘어나는구조”라며“쌓이는사건때문에폭탄을안고사는기분”이라고말했다.문제는이같은인력난으로10년차이하검사들사이에‘조직에서성장하기어렵다’는자조적기류가형성됐다는점이다.수도권의한평검사는“파견뿐만아니라선배들도사건에파묻혀사는데무슨교육이되겠느냐”며“성장없이소진된다는느낌이강해조직을떠나는것”이라고말했다.중간간부급이상검사들도고충을토로한다.지방의한차장검사는“과거와달리중간간부에게부여된역할과책임이커졌다”며“인력난으로부장검사가직접발로뛰고사건을처리하는경우도많다”고했다.후배들과의소통도예전같지않다는말이많다.다른간부급검사는“일방적으로외부에자신이상사와겪은일을알리는일도있어서자칫잘못하면전국에소문이쫙난다”고말했다.현재검찰내부장·부부장검사인사적체가심각하다는우려도크다.한부장검사는“부장자리가없으면고검검사로가야하는데그곳도포화상태고,이를해결하려만든중요경제범죄조사단도포화상태”라며“인사적체로부장을부부장으로강등시키는때도있다”고말했다.한수석검사는“승진이늦어지니조직에서미래를그릴수있을까하는우려가크다”고했다.“승진없고,미래안보여”판사들역시사정은마찬가지다.법원행정처에따르면올해10월까지전국법원퇴직판사는94명이었다.2020년71명,2021년91명,2022년88명,2023년80명등꾸준히두자릿수판사들이법원을떠났다.특히법관경력15년이상지방법원부장판사와고등법원판사등중견법관이탈이도드라진다.2022년70명,2023년65명,2024년(10월기준)72명등퇴직법관상당수가중견법관이었다.사건의다양화·복잡화로재판업무강도는갈수록높아지는데뚜렷한보상이나승진기회가없는현실이원인으로거론된다.과거업무능력을인정받은지법부장판사는고법부장판사로승진하고,그중에법원장승진자도나왔다.하지만김명수전대법원장시기고법부장판사승진제도가폐지됐고중견법관들이보상을얻을기회가크게줄었다.신임법관을변호사등5년이상법조경력자중임용하는법조일원화제도도원인으로꼽힌다.경력자들이법원에들어오다보니과거사법연수원을갓졸업한후배판사들이쓴판결문을부장판사가도제식으로첨삭하는전통적합의재판부가사라지고있다.고법판사들은부장판사3명이한재판부에서재판장과주심을번갈아맡는대등재판부에속해있다.연차가쌓여도수천·수만쪽기록을검토하고,판결문도직접쓰는고된서류작업의늪에서빠져나올수없는것이다.한고법판사는“나이가들고연차가쌓여도비슷한형태의고된업무를평생해야한다는압박감에시달린다”고말했다.경제적처우도법관이탈을부추긴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는“대형로펌으로가면급여가2~3배뛰고,대형로펌초임변호사가법원장급판사보다연봉을많이받는게현실”이라며“업계와맞출수는없겠지만법관급여가일정정도인상돼야퇴직을줄일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수도권과지방을오가는순환근무도수험생자녀가있는40,50대법관들의이탈원인으로지목된다.검찰과법원의숙련인력이대거퇴직하는현상은수사와재판의질저하로이어지고결국국민피해로돌아갈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한고법부장판사는“결국판사에게제일중요한것은명예에대한보상”이라며“판사로서자긍심과소명의식을느낄수있도록열심히일한사람에게승진등보상을주는방안이시급하다”고말했다.검찰출신변호사는“요즘서초동에서는수년간숙련된검사들이빠져나간검찰에서수사를제대로할수있을지걱정하는목소리가많다”며“정치권이합리적근거없이검찰을악마화하는일부터멈춰야한다”고말했다.박재현이형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