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G20정상회의가마무리됐습니다.올해마지막다자외교무대인만큼이재명대통령은세계각국지도자들과만나릴레이정상외교일정을소화했습니다.프랑스·독일과의첫양자정상회담도성사됐는데,특히독일총리는"현재대중국전략을고심중"이라면서"한국이중국을어떻게생각하는지궁금하다"는질문을던져눈길을끌었습니다.이대통령은뭐라고답했을까요.3년뒤G20정상회의는우리나라에서열립니다.오늘의첫소식,요하네스버그에서이동은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G20정상들은정상선언문에서"2026년미국의장국하에서협력하고2027년영국,2028년대한민국에서다시만나기로약속한다"고밝혔습니다.우리나라에서G20정상회의가열리는것은지난2010년서울에서개최된이후18년만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현지시각어제독일,프랑스정상과양자회담을했습니다.메르츠독일총리는한국의대중국인식이궁금하다고물었습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현지시각어제)]"대한민국의대중국인식에대해서도궁금합니다.왜냐하면저희는대중국전략을현재고심중이기때문입니다."이대통령은분단국가였던독일에통일노하우를알려달라고요청했습니다.[한-독일정상회담(현지시각어제)]"어떻게그분단을극복하고통일독일을이뤄냈는지….혹시특별한노하우가있으면숨겨놓은노하우있으면꼭알려주시기바랍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현지시각어제)]"비밀노하우는없습니다."마크롱프랑스대통령에게는'프랑스대혁명'을언급했습니다.[한-프랑스정상회담(현지시각어제)]"프랑스대혁명이라고하는게전세계에영향을미쳤지만대한민국의민주주의발전에도크게영향을미쳤다…"이대통령은현지시각어제모디인도총리,룰라브라질대통령과도별도회동했습니다.이대통령은잠시뒤동포간담회를끝으로남아프리카공화국일정을마무리합니다.이후이번순방마지막국가인튀르키예로향합니다.요하네스버그에서채널A뉴스이동은입니다.영상취재:김기태영상편집:김민정이동은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미래도시혁신재단‘대한민국이나아가야할길’대담법치·국민주권·지방분권·합작의리더십등새로운국가패러다임논의박형준부산시장이23일오후동서대센텀캠퍼스컨벤션홀에서‘대한민국이나아가야할길’을주제로열린세미나에서발언을하고있다.박형준의생각TV캡처부산=이승륜기자박형준부산시장이“보수가스스로의잘못을인정하고성찰하는것을두려워하면미래가없다”고강조하며,위기상황에놓인대한민국이다시법치와책임정치의원칙을바로세워야한다는강한메시지를던졌다.23일오후동서대센텀캠퍼스컨벤션홀에서미래도시혁신재단이개최한제10회정책세미나‘대한민국이나아가야할길’에는배재대학교김형준석좌교수가좌장을맡고,박형준부산시장과김재섭국민의힘의원,차진아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대담자로참여했다.미래도시혁신재단은2022년6월설립된이후총14회정기포럼과9회정책세미나,9개분과위원회활동을통해부산의미래전략과실행방향을제시해온민간주도도시혁신플랫폼이며,이번대담역시대한민국의시장경제와자유민주주의가흔들리는현상황을진단하고공론의기반을마련하기위해기획됐다.특히이번대담은계엄이후새로들어선이재명정부와정치권에최근날선비판의목소리를서슴지않고있는박시장이대한민국의미래방향성과국가시스템정상화를위한국정철학을피력했다는점에서관심을모았다.박시장은먼저“곧계엄1년을앞두고있는데상대가아무리입법독재를하고말도안되는행동을하더라도계엄을자제하지못해국민이만들어준정권을3년만에헌납한것은잘못”이라며“국민의힘이분명하게국민에게정말잘못했고미안한일이라고말해야한다”고밝혔다.그는이어“그런이야기조차무서워한다면보수의가치가분명해지지않는다”고지적하면서“대한민국보수는이승만부터윤석열대통령까지성과와얼룩을함께남겼고,희망이있는이유는얼룩에대해성찰하고다시얼룩을만들지않으려노력하며혁신해온역사가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박시장은보수가외부요인에기대책임을회피해서는안된다는점도강조했다.그는“국민에게사과하는걸두려워하고주저할필요가없다”며“상대가밉고잘못한다고해서우리의잘못이가려지는것이아니며,그런태도와기준으로현실을다시직시해야한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그연장선에서보수의혁신이필요하며,국민이원하는정책역량을강화하고이재명정권의잘못에대해서는단호히비판하고투쟁하되동시에연대전략을병행하는등선거에서이길수있는전략을준비해야한다”고제안했다.이번대담은시장경제의불안정,자유민주주의가치의약화,사회전반의갈등심화등대한민국이직면한복합위기를진단하는데서출발했다.참석자들은법치주의와국민주권이라는자유민주주의의핵심가치가훼손되고있다는데공감하며이를되찾기위한정치·사회시스템의정상화필요성을논의했다.또한수도권1극체제가고착화된대한민국의구조적문제를극복하기위해진정한지방분권이필요하다는점,대립과포퓰리즘정치가아닌성과와포용중심의‘합작의리더십’이새시대의국가패러다임이되어야한다는점에대해서도의견을주고받았다.행사에는부산의도약을고민하는다양한분야의전문가와현장실천가,일반시민들이참석했으며열띤토론이이어졌다.주최측은위기에놓인대한민국이‘쏠림에서균형으로,절망에서희망으로’전환할수있도록새로운국가아젠다를제시하는장이되기를바란다고밝혔다.이날대담은‘박형준의생각TV’유튜브채널을통해생중계됐다.이승륜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도부도필요성대부분동의…대통령순방후당정대본격논의기대"김현철'YS10주기與지도부전원불참'비판엔"송구…의도적불참아냐"전현희수석최고위원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전현희수석최고위원이2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내란재판등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영신오규진기자=더불어민주당전현희최고위원은23일"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조희대사법부'의내란종식방해를막아낼가장확실한안전장치"라며내란전담재판부도입을거듭주장했다.전최고위원은이날국회기자간담회에서"특검이있으면특판(特判)도당연히있어야한다.내란전담재판부를반드시도입해야한다"며이같이밝혔다.전최고위원은"12·3내란발발이1년이되어가는데아직내란은끝나지않았다.'윤어게인'극우세력이여전히준동하고있다"며"게다가국민의힘과조희대사법부는내란종식을방해하고심지어비호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대법원의대선개입의혹과윤석열전대통령구속취소,내란관련혐의주요피의자구속영장기각등을거론하며"조희대사법부스스로내란세력과한통속이라고자백하는것과다름없다"고주장했다.이어"내란세력에게반격의기회를줘서는안된다.윤석열의두번째석방만큼은무슨일이있어도반드시막아야한다"며"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더이상미뤄서는안된다"고재차강조했다.전최고위원은내란전담재판부에대한당내공감대와관련해서는"(여당)법사위에서는필요하다는데의견일치를봤고,1심부터할것이냐2심부터할것이냐에대한약간의의견차이가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1심에도입하면재판도중재판부교체로위헌소지가있다는지적이있어2심부터도입하자는주장이힘을얻고있다"고부연했다.이어"지도부도필요성은대부분동의하고있다고생각한다.무엇보다당정대의견조율이필요하다"며"대통령께서(중동)순방에서돌아오시면본격적인논의가시작되지않을까기대한다"고전했다.한편전최고위원은전날국립서울현충원에서열린고(故)김영삼전대통령서거10주기추도식에민주당지도부가아무도참석하지않은데대해서는"송구하다"고사과했다.그는"개인적으로는일정이바빠미처확인하지못해참석하지못해굉장히송구하다"며"당에서의도적으로참석하지않은것은아니다"고해명했다.그러면서"김대통령께서는대한민국민주주의역사에미친영향이매우크고존중받아야한다"며"군사독재정권을마치고문민정권을시작하게한역사적공이있고그역사적평가를당연히받으셔야한다"고언급했다.김전대통령의차남인김현철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이사장은전날페이스북에"이재명대통령은비서실장을보내추모사를대독했는데민주당은개미새끼한마리도보이지않는다"며"이런짓거리를하니당신들이개딸과김어준아바타라고하는것"이라고맹비판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대통령,독일·프랑스와정상회담메르츠총리“북한·對중국인식궁금”마크롱“방산·AI·우주산업등협력”김여사,된장찌개시연·김치소개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차남아프리카공화국을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요하네스버그나스렉엑스포센터에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있다.연합뉴스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차남아프리카공화국을방문한이재명대통령은22일(현지시간)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만나독일의통일노하우전수를요청했다.이대통령은요하네스버그엑스포센터에서열린한·독정상회담에서“대한민국은독일의경험에서배울것이많이있다”며“어떻게분단을극복하고통일독일을이뤄냈는지,그경험을배우고대한민국도그길을가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혹시숨겨놓은특별한노하우가있다면꼭알려달라”고덧붙였다.이대통령은이어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도정상회담을가졌다.연합뉴스이에메르츠총리는“비밀노하우는없다”며웃으며답했다.메르츠총리는오히려이대통령에게중국과북한에대해물었다.그는“한반도와주변상황에대해서도많은관심을갖고있고,이웃인북한에대해서도궁금한것이많다”면서“대한민국의대(對)중국인식이궁금하다.저희는중국전략을현재고심중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비공개회담에서한반도긴장완화와평화구축을위한정부노력을설명하고,분단극복과통일의경험을가진독일의지지를요청했다고대통령실은전했다.이대통령은앞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양국간관계를‘전략적동반자’관계로격상시키자고제안했다.이어“문화,경제,안보,첨단기술등각분야에서협력을더확고히했으면한다”고강조했다.비공개회담에서도“양국이방산분야에서상호보완적인협력을추진하고,인공지능(AI)과우주산업분야에서도교류와협력을확대해나가기를바란다”고말했다.마크롱대통령은“양국은안보·AI·우주·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퀀텀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해나갈수있다고생각한다”고화답했다.취임6개월여만에다섯번째다자외교에참석한이대통령은지난6월취임선서당시착용했던‘통합넥타이’를G20정상회의에서다시꺼냈다.이는적색과청색,흰색이교차하는줄무늬넥타이로이대통령은취임선서식과지난8월광복절경축식등주요행사마다착용해왔다.남아공정부는전날이대통령과부인김혜경여사가입국할당시활주로에서‘이색환영식’을열어예우했다.남아공청소년8명이활주로비행기트랩앞에설치된레드카펫앞에서흥겨운음악에맞춰격렬한몸동작으로춤을추며이대통령내외를맞았다.김여사는남아공현지에서한국의‘장문화’와김치를자세히소개하며한식전도사역할을수행했다.김여사는같은날주남아공한국문화원에서열린행사에서현지요리사10명에게된장찌개끓이는방법을시연하며“한국의전통장맛이오랜세월을거쳐깊어지듯우리두나라의우정도깊고풍성한열매의결실을보길바란다”고말했다.김여사는또“김치는찢어서먹으면더맛있다.면역력강화에도좋다고한다”며직접김치를찢어나눠주기도했다.요하네스버그=최승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주선언에담겼던비전G20서도재차강조APEC유산이어가면서다자협력구상밝혀G20도'WTO회복'담은선언문첫날발표튀르키예국빈방문후26일귀국예정이재명대통령이22일(현지시간)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엑스포센터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제1세션에서발언을마치고미소를짓고있다.요하네스버그=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23일(현지시간)취임후첫아프리카순방이었던남아프리카공화국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일정을마무리했다.이번G20에서이대통령은아프리카등글로벌사우스국가들과스킨십을강화하는동시에글로벌인공지능(AI)기본사회구축,세계무역기구(WTO)기능회복등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제논의를이어가는데주력했다.이번G20정상회의는다자주의정신이담긴'G20남아프리카공화국정상선언'을채택했다.이번선언문은개막첫날채택됐는데,통상폐막에앞서채택하던관례에비춰보면이례적이다.회의시작전의제등을문제삼으며불참한미국에맞선결정이라는해석이나왔다.이대통령"AI발전모두에게고른기회제공해야"이대통령은이날세션3참석을끝으로22일부터양일간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서개최된G20정상회의일정을마쳤다.이번G20정상회의는지난6월캐나다주요7개국(G7)정상회의,9월미국유엔(UN)총회,지난달말레이시아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경주APEC정상회의에이어이대통령의취임후다섯번째다자외교무대였다.이대통령은'모두를위한공정한미래'를주제로열리는세션3에서APEC경주선언에담겼던'글로벌AI기본사회'비전을거듭논의테이블에올렸다.글로벌AI기본사회는이대통령이지난9월유엔안전보장이사회주재당시처음제안한비전으로,모든인류가AI기술혜택을차별없이누려야한다는개념이다.전날세션1에서는AI와마찬가지로경주선언에담겼던'WTO정신'을언급했다.이대통령은"성장잠재력제고를위해서는예측가능한무역투자환경을조성해야한다"면서△WTO기능회복과△한국과칠레가주도한'투자원활화협정'을내년WTO각료회의에서공식협정으로채택할것을주장했다.경주선언비전에대한국제사회의공감대를넓혀APEC의유산을이어가는동시에,한국의생존전략을AI와다자협력에서찾겠다는이대통령의구상이내포된셈이다.이번G20에서는이례적으로정상회의첫날공동선언문이채택됐는데,이대통령이강조한'WTO기능회복'이중심이됐다.미국을제외한나머지국가들사이에선다자협력에대한높은공감대가있었다는뜻이다.이와함께미국이반대했던기후변화나최빈국부채상환부담문제도함께담기면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비토정서도작용했다.믹타회동주재에프·독과첫정상회담도이대통령은G20을계기로한다양한양자회담도적극임했다.남아공도착첫날바로프랑스,독일,인도,브라질등4개국정상들과만남을소화하면서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의첫정상회담에서는통일과한반도평화에대한의지를드러냈고,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첫정상회담에서'전략적동반자'관계격상을제안했다.구면인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와루이스이나시우룰라다시우바브라질대통령과는양자회동으로스킨십을강화했다.금년도믹타(MIKTA)의장국으로서다자정상회동을주재하기도했다.믹타는한국과멕시코,인도네시아,튀르키예,호주5개국으로구성된중견국협의체로,한국은올해2월부터내년2월까지의장국을수임하고있다.이번회동에서각국정상들은믹타가수행해온선진국과개발도상국간가교역할이더욱확대되어야한다는데인식을함께했다고대통령실은밝혔다.이대통령은이후남아공동포오찬간담회일정을끝으로튀르키예로향한다.24일부터이틀간국빈방문하는튀르키예에서는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대통령과정상회담및국빈만찬이예정돼있다.이자리에선방산,원전,바이오분야에대한양국협력강화방안이논의될것으로보인다.이후26일귀국으로7박10일간이어진이대통령의첫아프리카·중동4개국순방이종료된다.우태경기자[email protected]요하네스버그=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사지원서작성하는외국인유학생들.[연합뉴스]K콘텐츠열기가K유학으로이어지면서국내고등교육기관에서정규학위과정을이수하고있는외국인유학생이10년새3배로늘었다.23일한국교육개발원에따르면지난4월기준으로국내대학(전문대포함)과대학원에서학위과정을밟고있는외국인유학생은17만9190명으로집계됐다.이는2015년(5만5739명)의3.2배에달하는규모다.10년전까지만해도국내대학·대학원에서공부하는유학생중60%이상이중국인이고나머지가비(非)중국출신이었는데올해들어이비율이처음으로역전됐다.중국의한한령영향등으로중국인유학생의신규유입이둔화한사이동남아시아출신유학생이빠르게늘어났기때문이다.올해중국인유학생은6만8045명으로전체유학생의38%에그쳤다.2015년만해도중국인은3만4887명으로전체유학생의무려62.6%를점유했다.중국인학생수가2배가까이늘었음에도전체유학생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게줄어든것은다른국가에서유학생유입이훨씬더많았기때문이다.비중국출신유학생은2015년2만852명에서올해11만1145명으로5배이상늘었다.올해1학기기준으로중국에이어학위과정유학생이가장많은나라는베트남4만865명,우즈베키스탄1만4318명,네팔1만2626명,몽골1만570명순이다.특히베트남출신유학생은1년만에1만명가까이늘어나는등증가세가가파르다.한국대학·대학원에서공부하는베트남유학생은지난10년동안무려16배증가했다.이처럼동남아와중앙아시아출신청년들이한국행을택한이유로는한국의경제적위상이높아진점이꼽힌다.학교를졸업한뒤한국에남아취업하기를희망하는학생,본국으로돌아가현지에진출한한국기업에서근무하려는학생이주로한국유학길에오르고있다.다만일각에선재정난에처한일부대학들이외국인유학생을경쟁적으로유치하면서교육의질이저하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서울소재한사립대학관계자는“외국인유학생의국적구성은이미다변화단계에들어섰다”며“유학생증가에자부심을느끼지만더수준높은교육을제공해야한다는부담감으로어깨가무겁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현장혼선여전한6·27대출규제해외파·사택거주땐전세보증금0원실거주목적전세반환대출길막혀은행기준제각각인데당국은“자율”은행대출창구.사진은기사와무관.[연합뉴스]6·27대출규제가시행된지5개월이지났지만현장에서는여전히전세보증금반환대출을둘러싼혼선이심하다.규제이전계약이면문제가없을것이라는기대와달리‘1억원초과’반환대출을위해서는역전세특례대출당시의까다로운추가요건까지충족해야하기때문이다.가장논란이큰부분은‘보증금0원’규정이다.예를들어해외주재원으로있다가돌아온경우해외임차보증금은은행이진위확인이어렵다며‘0원’으로간주한다.임대인의보증금이0원으로판단되면실거주목적반환대출도원천적으로불가하다.문제는해외로나가기전임차인을선순위로만들기위해본인집의대출을대부분정리하는경우가많아,실제로는자금이없어도‘0원규정’때문에대출이막히는사례가속출하고있다는점이다.해외체류가아니어도유사한혼선은계속된다.부모집또는사택에보증금없이거주하는경우,또는부부가공동생활을했더라도전세대출명의가아내라면남편소유집으로입주할때남편명의보증금이0원으로간주돼반환대출이불가하다.같은사택이라도보증금이‘조금이라도있는지’여부에따라대출가능여부가달라지는상황도벌어지고있다.1억원초과반환대출의경우후속임차인의반환보증가입의무,임대인의실거주2년요건등추가규정도충족해야한다.예전처럼세입자보증금전액을대출받을수있는구조가아니다.임차인보증금에서임대인의현거주지보증금을제외한금액만대출가능해,예컨대임차인에게6억원을돌려줘야해도임대인이다른집보증금으로3억원이걸려있으면실제대출한도는3억원까지만인정된다.시장에선혼란이커지고있지만금융당국은뒷짐을진모양새다.피해자가계속발생하자은행들이정부에명확한지침을내려달라고했지만,당국은은행들이자체판단하라는답을내놓았다.실제로금융위원회관계자는“‘보증금0원’인상황에서의반환대출은당국차원의별도지침이없다”고밝혔다.이런상황때문에은행대부분이임대인의보증금이‘0원’인경우반환대출을취급하지않지만,NH농협은행일부지점은집주인이무상거주확인증명서등을제출하면대출을진행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은행마다,지점마다다른상황이벌어지고있는셈이다.재건축·재개발이주비와관련된논란도끊이지않고발생하고있다.정부는6·27대책에서수도권지역의이주비대출한도를6억원이내로제한했다.다만‘6월27일이전에관리처분인가를받은재건축·재개발단지’에는종전규정을적용한다고밝혔다.하지만종전규정을적용한기준이‘매매계약서를쓴날’이아니라‘매매계약신고를지방자치단체에한날’이라문제가발생하고있다.대출규제예외적용대상이대부분‘계약서작성일’이라는사실을감안하면피해자가생길위험이높은셈이다.은행권관계자는“입주권이나분양권이전매되지않는경우가있어대출기준일을‘신고날짜’로해왔다”며“하지만이사실을모르는사람도많을것”이라고설명했다.또6월27일이전에관리처분인가를받은재건축·재개발사업장이더라도그이후에매매계약을체결(전매)한경우에는이주비대출이6억원을넘으면승계받지못한다.6억원을초과하는신규대출을일으키는것도막혔다.시중은행관계자는“대책이전에공고된사업장의분양권도시행일이후전매되면강화된규정을적용하도록돼있다”며“입주권도이러한맥락에서해석을내렸다”고설명했다.정비업계에서는이런사례가서울시내에서도상당할것으로예상한다.우선1·3구역을제외하고나머지6개구역이관리처분인가를이미받은노량진뉴타운은직격탄을맞았다.용산구한남3구역과성동구금호16구역,동대문제기6구역등도비슷한상황이다.재건축단지중에서는서초구반포주공1단지1·2·4주구,방배13·14구역등이이경우에해당한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왕이외교부장언론인터뷰,다카이치총리발언비판“중앙아시아3국,하나의중국강조”주변국지지전해“일본,대만침략과식민지개척역사깊이성찰할때”[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장관)이최근일본의대만관련발언과관련해일본의군국주의부활을결코용납하지않겠다고비판하면서빨리실수를바로잡을것을촉구했다.왕이중국외교부장.(사진=AFP)23일중국관영글로벌타임스(GT)에따르면왕부장은지난19~22일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다지키스탄방문을마치고돌아와언론인터뷰를통해“만약일본이같은실수를반복한다면정의를옹호하는모든국가와국민은일본의역사적범죄를재검토할권리가있으며일본군국주의의부활을단호히막을책임이있다”고밝혔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7일‘대만유사시집단자위권발동’을시사한후중국은주로외교부대변인을통해일본의발언철회를촉구했다.이번엔해외순방을마치고온왕부장이직접일본을언급한것이다.왕부장은핵심이익에대한확고한의지가중국과중앙아시아공동체의본질적일부라면서중국은중앙아시아국가들의내정에어떠한간섭도반대하며어떤세력도분열이나혼란을일으키도록결코허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만문제와관련해중국의원칙적입장을3국외교장관에게보고하고다카이치총리의잘못된말과행동이중국의핵심이익을공개적으로침해하고제2차세계대전이후국제질서를도전했다고지적했다.왕부장은“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이세계에단하나의중국뿐이며대만이중국영토의양도할수없는일부임을공개적으로강조했다”면서“그들은어떤형태의대만독립에도반대하며중국정부의국가통일달성을위한모든노력을굳건히지지했다”고설명했다.올해가세계반파시스트전쟁(2차세계대전)승리80주년임을언급한왕부장은“당시일본이빼앗아간대만의반환이카이로선언,포츠담선언등일련의국제문서에명시됐다”면서“이는제2차세계대전승리의부인할수없는성과이며패배국인일본이계속해서지켜야할국제적의무”라고지목했다.그는“일본이가장해야할일은대만침략과식민지개척역사를깊이성찰하고군국주의가저지른전쟁범죄를깊이성찰하며규칙을준수하고대만과역사적문제에대해절제와신중하게행동하는것”이라고전했다.다카이치총리에대해선대만문제에군사적으로개입하려는잘못된신호를공개적으로보내는것은충격적이라고비판했다.‘해서는안될말을하고절대건드려서는안되는선’즉레드라인을넘었다는말이다.왕부장은“중국은단호하게반격해야한다”면서“단지주권을지키기위해서만이아니라피와희생으로얻은성과를수호하고국제정의와인간의양심을수호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한편왕부장은타지기스탄두샨베에서시로지딘무흐리딘타지기스탄외교장관과회담에서도일본문제를언급했다.왕부장은당시“중국은일본의우익세력이역사를뒤집는것을결코허용하지않고외부세력이대만을개입시키는것을결코허용하지않을것”이라며“일본의군국주의가부활하는것을결코허용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기22개월늘린106개월로신공항개항도2035년으로늦춰국책사업약속스스로뒤집고지역민불편·균형발전은외면“잃어버린6년누가책임지나”부산시·시민사회들끓는분노가덕신공항이들어설부산강서구가덕도전경.김경현기자view@정부가가덕신공항개항목표를2029년에서2035년으로6년미뤘다.남부권관문공항과국가균형발전을위한국책사업의약속이뒤집혔지만,공식사과도,문책도없었다.적기개항을고대하던지역사회는격앙속에서보다신속한착공과개항을압박하고나섰다.국토교통부와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지난21일가덕신공항부지조성공사입찰방침을발표하면서공사기간을106개월로재추산해연내입찰공고를할계획이라고밝혔다.106개월은지난입찰에서제시한84개월(7년)보다22개월(1년10개월)늘어난것이다.이후정부와공단은사업자를선정하고기본설계를거쳐내년하반기에는우선시공분을착공하고,2035년까지가덕도신공항을개항할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이에따라2023년12월정부기본계획고시에서명시하고국민앞에약속한2029년개항목표는공식폐기됐다.정부는활주로와터미널등필수시설을완공해2029년12월우선개항하고,2032년준공할계획이었다.국토부는“가덕도신공항사업을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공항의건설과운영과정에서안전이확보되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판단하고충분한기술검토를실시하고전문가의견을폭넓게수렴했다”고설명했다.부산시는즉각반발했다.박형준부산시장은당일기자회견을갖고“부산시는가덕신공항의신속한착공과적기개항을바라는시민들의바람을외면한정부결정에강한유감을표한다”며“공기연장에대한과학적,실증적근거조차결여된채로22개월이나연장된106개월로공기를결정한것은건설업계의수용성의벽을넘지못한,자기모순에빠진결정”이라고직격했다.가덕신공항부지조성공사는지난4월28일현대건설컨소시엄이입찰조건인84개월(7년)을어기고108개월(9년)을반영한기본설계안을제출해수의계약절차가중단되면서사실상원점으로돌아갔다.부산시와지역사회는그동안정부가약속한공기로신속하게재입찰을해달라고지속적으로요구했다.그러나정부는‘속도보다이견조정도중요하다’며7개월이나끌다가스스로부적격판단한현대건설측기본설계안보다고작2개월적은공기를내놓았다.시민사회는부산·울산·경남을무시하고우롱한결정이라며격앙했다.동남권의30년숙원이자여야가합의해특별법까지만들며추진한적기개항약속을저버리면서누구하나책임지는사람이없는상황에특히분통을쏟아냈다.앞서이재명대통령과김윤덕국토부장관은가덕신공항의신속한추진을수차례약속했다.그러나‘개항6년지연’이라는결정에대해정부의공식사과는한마디도없다.정부는전례없는국가계약법위반으로혼란을초래한현대건설에대한제재조차못하고있다.가덕신공항과거점항공사추진부산시민운동본부박재율공동대표는“가덕신공항적기개항을위해수년간동남권지역사회가기울인모든노력이헛수고가됐는데도정부차원의공식사과도,국토부당국자에대한문책조차없이2035년개항을말하는건부울경국민들을기만하는것”이라며“앞으로가덕신공항건설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범정부차원의점검과관리가필요하다”고말했다.박시장은“일각이여삼추인부산시민들입장에서는국토부결정에실망감을감출수없다”며“부산시도시민염원을모아서공기를단축할수있는합리적방안을마련하고국토부에요구해개항을1~2년이라도앞당길수있도록계속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

다카이치총리대만발언후중국내반일기류확산베이징일식점밀집지썰렁…“중·일갈등커졌기때문”정치공세심화하지만젊은층“개의치않아”분위기도[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중국베이징도심과인접한량마허지역일대,지난21일저녁찾은이곳주중일본대사관앞은곳곳에공안이배치돼주변을살피고있었다.택시를타고대사관앞에내리니바로경비인력이경계하는눈빛으로다가왔다.각국대사관이밀접한량마허는주변을지키는공안들이많은편이지만이날주중일본대사관은공안차량만3대가위치하는등평소보다삼엄한분위기였다.최근중국내반일감정이높아지면서혹시있을지모르는돌발사태에대응하기위해서로보였다.지난21일중국베이징일본음식점밀집지역인하오윈지에가한산한모습이다.(사진=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식당에두테이블만딸랑,불금에다어디갔나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지난7일‘대만유사시개입’을시사한후중·일관계는극도로악화하고있다.중국은정부차원에서일본에대한강도높은비판을이어가고있다.여기에일본영화와공연을사실상금지하는등중국내‘한일령’(일본문화제한령)까지번지고있다.주중일본대사관은최근자국민들에게공지를통해외출시수상한사람접근이나주위상황에주의하고여러명이함께움직여안전확보에힘쓰며,많은사람이모이는광장등이나일본인이주로이용하는장소는피할것을당부하기도했다.주중일본대사관맞은편하오윈지에(호원가)에는일본음식점들이밀집해일본인은물론일본음식을즐기는중국인들이많이찾는다.하지만이날방문한하오윈지에일대는금요일저녁임에도한산한모습이었다.이곳에위치한한음식점내부는30여명이앉을수있는공간이었지만저녁시간인데도4명밖에없었다.그나마이중두명은일본인이었다.주변에위치한다른일본음식점들도상황은크게다르지않았다.약한달전금요일이곳을찾았을때퇴근후맥주를마시려는직장인들과대학생들이붐비던것과는사뭇달랐다.이곳음식점의매니저는“첫째로는베이징에사는일본인자체가감소한영향도있지만최근중국과일본관계가악화하면서손님이더많이줄었다”면서“그래도토요일에는조금더많은사람이오길바라는중”이라고하소연했다.중국은집단자위권,즉군사력을발동해대만사태에개입할수있다는다카이치총리의발언을엄중하게여기고있다.대만문제는중국정부의‘하나의중국’원칙의중요사항이자외교관계에서금기사항인일명레드라인으로규정하고있다.평소강경파보수이자친대만성향으로알려진다카이치총리가지난달취임직후대만과관련한문제를건드리자강도높게비판하면서대응수위를높이는상황이다.중국외교수장인왕이외교부장(장관)은지난22일최근타지기스탄외교장관을만난자리에서“중국은일본의우익세력이역사를뒤집는것과외부세력이대만을개입시키는것,일본의군국주의가부활하는것을결코허용하지않겠다”면서강하게일본을비판하기도했다.지난21일중국베이징일본음식점밀집지역인하오윈지에가한산한모습이다.(사진=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온라인도비난,다만日문화향유분위기도여전온라인에서도일본을비판하는여론이많다.중국최대인터넷포털바이두와‘중국판엑스(X·옛트위터)’웨이보에서는대만사태를언급한일본을비판하는키워드가상위검색어를차지하고있다.한웨이보사용자는“아직도도둑과같은일본의마음은변하지않고,역사를인정하지않고있으며뉘우치지않고헛되이전쟁과외세의침략을다시선동하려한다”고비판했다.다만아직까진중국의반일여론이전방위로확산하지않은조짐도보인다.정부주도로일본공세를강화하고있지만일본문화를즐기는젊은층사이에서는이와는별개로활동하는분위기가감지되는것이다.이날대부분음식점이한산했던하오윈지에에서맛집으로알려진한가게는빈자리를찾기어려울만큼많은고객이찾고있었다.물론고객대다수는일본인이었으나이곳음식을맛보기위해방문한중국인들도여럿보였다.고객중젊은중국인여성들은“일본어를연습했다”면서일본어를사용해일본인사장과즐겁게이야기를나눴다.이사장에게최근중·일관계를묻자“그것관무관하게중국‘메이난메이뉘’(미남미녀,젊은남성과젊은여성을부르는말)들이많이찾는다”고귀띔했다.중국베이징의한영화관내‘귀멸의칼날’홍보게시물이전시돼있다.(사진=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중국내‘짱구는못말려’같은일본영화상영이중단됐으나여전히‘귀멸의칼날:무한성편’(귀칼)은극장에서상영중이다.중국매체들은14일개봉한귀칼이사흘만에흥행수익3억위안(약622억원)을돌파했으나5일차엔하루2000만위안(약41억원)으로급감할것으로예상된다고보도한바있다.중국영화예매플랫폼마오옌에따르면개봉10일차인현재귀칼의흥행수익은5억5000만위안(약1140억원)을넘었다.노재팬논란이불거진후잠시주춤했다가다시관객을모으는것이다.최근극장가에서만난한30대중국인장모씨는“일본과관계가악화했다곤하지만20~30대중국인중에는일본문화를좋아하는비중이꽤크다”면서“(중·일갈등은)아직정치인들과어른들의이야기”라고말했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G20정상회의참석을위해서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간이재명대통령이어젯밤독일·프랑스정상과회담을했습니다.G20정상회의는전세계의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세계무역기구,WTO의복원을강조했습니다.요하네스버그에서유선의기잡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큰웃음과박수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를맞았습니다.두정상은첫번째정상회담에서궁금한점을거침없이물었습니다.[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대한민국의대중국인식이궁금합니다.우리가현재대중국전략을고심하고있기때문입니다.]유럽에서중국의존도가상당히큰것으로알려진독일이미·중사이에있는우리의전략을물은겁니다.이대통령은독일통일의비결을물었습니다.[혹시특별한,숨겨놓은노하우가있으면꼭알려주시기바랍니다.{비밀노하우는없습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만나서는양국의관계를높이자고제안했고,[프랑스와대한민국의관계도전략적동반자관계로한단계더격상하고…]마크롱대통령은관심분야를일일이언급하면서화답했습니다.[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안보,퀀텀,AI,우주,원자력발전,재생에너지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계속해나갈수있다고생각합니다.]앞서G20은미국의불참속에'다자주의'를강조하는정상선언문을이례적으로회의첫날채택했습니다.이대통령도정상발언을통해세계무역기구,WTO의복원을강조했습니다.[G20정상회의세션1/어제:세계무역기구의기능회복은우리모두의이익에부합합니다.]우리주도로마련된'투자원활화협정'을내년WTO각료회의에서공식협정으로채택하자고도했습니다.2028년G20의장국은우리나라가맡기로했습니다.이대통령은잠시뒤동포간담회를끝으로이곳남아공에서의일정을마무리합니다.내일새벽엔4개국순방의마지막방문국인튀르키예로향합니다.[영상취재주수영영상편집박수민]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착화된高환율(5)고환율에틀어지는대기업사업계획'환율상승=수익성증가'는옛말환헤지비용늘어나부담가중LG에너지솔루션은2023년3월미국애리조나퀸크릭에배터리공장을짓기위해55억달러를투입한다고발표했다.당시원·달러환율(달러당1305원)을감안한원화환산투자액은7조1775억원.하지만이듬해부터환율이오름세를타면서원화환산투자액은당초계획보다10%이상늘었다.내년상반기퀸크릭공장이완공되는시점에LG의최종투자액은8조원에이를것으로업계는추정한다.환헤지한덕분에당장손실을본것은아니지만,뛰는환율탓에원화로짠LG의사업계획이틀어진셈이다.23일산업계에따르면‘뉴노멀’이된고환율로국내대기업의해외투자비부담이커지고있다.그동안수출대기업은국내에서생산한제품을해외에판매하는구조덕분에‘환율상승=수익성증가’로이어졌지만,대기업의해외투자가늘어나면서이공식은더이상유효하지않다.해외에서벌어들인돈을현지에재투자하거나부족할경우‘달러빚’을내야하는만큼환율상승이오히려재무부담을안겨주는상황이된것이다.국내대기업은대미관세협상과정에서미국에1500억달러(약220조원)를직접투자한다고밝혔다.여기에기업들이글로벌공급망을구축하면서해외에서들여오는부품·장비가늘어난것도‘고환율수혜’를반감시키는요인이다.업계관계자는“대기업들은달러수입이많은데다환헤지도하는만큼환율이올라도당장큰타격을보지는않는다”면서도“하지만환율이계속오르면헤지비용이많이늘어날뿐아니라글로벌생산·판매시스템의효율을떨어뜨릴수있다”고말했다.이날한경이코노미스트클럽경제전문가2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한결과응답자전원(100%)이이번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한국은행이현재연2.50%인기준금리를동결할것으로예상했다.전문가들은동결전망이유로고환율을첫손에꼽았다.이윤수서강대경제학과교수는“급격한원화약세가가져올환율과물가불안이가장큰위험요인”이라고했다.배터리3사,환율10%뛰면美공장투자비兆단위로늘어나LG엔솔,올해美설비7.9조투자…삼성SDI2.3조,SK온1.8조집행미국에대규모설비투자를하고있는대기업A사는최근최고경영자(CEO)와전략,재무,생산담당임원이참석한시황점검회의를열었다.최근5개월간원·달러환율이9.2%(6월말1350원→21일1475원)뛴탓에달러로지급하는현지투자비와인건비,원재료비가그만큼불어나서다.수출로벌어들이는원화환산수익도늘어나기때문에손해를본건아니지만고환율이지속되면급격하게늘어날해외공장의수익성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원·달러환율상승(원화약세)은수출대기업에호재라는공식이깨지고있다.해외공장에서생산해현지통화로판매하는기업이늘어난데다환헤지를통해리스크를미리털어내는것도일반화됐기때문이다.오히려해외대규모투자에나선기업과장비및원료수입이많은대기업은오히려고환율을부담스러워하는분위기다.美공장짓는韓기업들부담커져23일업계에따르면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등배터리3사가국내에서생산해수출하는물량은전체생산능력579GWh의6.4%인37GWh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나머지542GWh는해외에서만든다.이중3분의1(185GWh)이미국몫이다.문제는배터리3사모두미국에공장을짓는데서나온다.LG에너지솔루션은올1~9월미시간과애리조나등지에공장을짓는데7조9545억원을투자했다.인디애나에공장을건설하고있는삼성SDI는같은기간2조3421억원을투자했고SK온은테네시와조지아등지에1조8878억원의설비투자를했다.대다수투자금은미국에서배터리를판매해거둬들인달러로충당하지만부족한자금은‘달러빚’으로댄다.환율이10%뛰면배터리3사의올해원화환산투자금이1조원이상늘어나는셈이다.업계관계자는“환헤지를한덕분에환율이올라도당장타격은없다”면서도“환율이계속상승하면헤지비용이늘어나면서미국투자가위축될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현지인건비·원자재비도올라고환율은반도체업계에도일부부담으로작용한다.미국텍사스오스틴등지에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공장을운영하는삼성전자는고환율탓에더높아진현지인건비가골칫거리다.미국구직플랫폼글래스도어에따르면오스틴공장생산직연봉은많게는21만5825달러(약3억1600만원)에달한다.한국근로자들과의원화환산임금격차가벌어지면서국내생산직인력관리부담이더커졌다.SK하이닉스도2028년까지미국인디애나에38억7000만달러(약5조6854억원)를투입해고대역폭메모리(HBM)용첨단패키징공장을지을계획이다.업계관계자는“값비싼반도체장비의감가상각을줄이려면공장을24시간돌려야하는데미국에선3교대근무인력을구하기어렵다”고우려했다.부품구입비용도늘어난다.스마트폰의‘두뇌’역할을하는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가대표적사례다.삼성전자는미국퀄컴등에서AP를구매하는데지난해10조9326억원을썼다.환율이10%오르면1조원이넘는추가비용이발생하는셈이다.산업연구원은지난해분석보고서를통해“국내정보통신기술(ICT)대기업은원·달러환율이10%상승하면영업이익률이0.29%포인트하락한다”고설명했다.환율상승은완성차업체에는호재다.국내협력사에서원화로부품을구입한뒤해외에서달러로판매대금을받기때문이다.한국투자증권에따르면지난해현대차와기아의순외화수지(외화수입-외화지출)는각각360억달러(약52조원)와270억달러(약39조원)에달했다.이기준에따라원·달러환율이1%상승(14원)하면현대차영업이익은2830억원,기아는2120억원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김진원/박의명/강진규/양길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