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복지·한은·국민연금4자협의체첫회의‘국민연금환헤지’카드나올지관심수익률훼손우려에도‘활용안검토’“국민연금시장에미치는영향미미…한은의외환시장안정조치병행해야”[세종=이데일리강신우이지현송주오기자]원·달러환율이1400원중후반대에서고공행진을이어가자정부가국민연금을활용한환율안정화카드를본격적으로검토하고나섰다.(사진=연합뉴스)24일관가에따르면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이날오후관계부처-기관간첫실무회의를열고고환율상황과대응방안을논의했다.기재부는회의직후보도자료를통해“국민연금의해외투자확대과정에서의외환시장영향등을점검하기위한4자협의체를구성했다”며“이날첫회의를개시했고,앞으로4자협의체에서국민연금의수익성과외환시장의안정을조화롭게달성할수있는방안을논의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번회의체출범은최근환율상승세가장기화하며정책대응필요성이커졌기때문으로풀이된다.정부는그동안국민연금이외환시장안정역할에나설경우기금수익률에부담이될수있다는이유로신중한태도를유지해왔다.하지만환율이1400원중후반대에고착되는흐름이나타나자‘활용가능한정책수단을모두검토해야한다’는기류가형성된것으로전해진다.4자협의체가검토할환율안정화방안으로는두가지시나리오가유력하게거론된다.우선국민연금의전략적환헤지가동이다.환율이사전에설정한기준을넘어서급등하면국민연금이보유한해외자산의일정비율을달러로매도해시장에공급하는방식이다.달러유동성을확대해환율상승압력을완화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또다른방안은한국은행-국민연금간외환스와프계약의연장또는확대다.국민연금이해외투자자금을조달할때시중에서직접달러를매입하지않고,외환보유액을보유한한국은행과스와프형태로달러를교환할경우시장내달러수요가줄어환율압력이완화된다.현재양기관은650억달러한도의스와프계약을맺고있으며,계약만료시점은올해말이다.다만두방안모두부담요인이적지않다.전략적환헤지를과도하게사용할경우국민연금의장기수익률이훼손될수있다는우려가크고,외환스와프역시과거미국재무부가한국을환율관찰대상국으로지정하며문제삼았던사례가있어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도이날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열린제6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모두발언에서“환율불안정성과대외시장변동성확대가국민연금기금운용에부담으로작용할위험이있다”며“기금운용본부는수익성과안정성을지키기위해시장상황을면밀히분석해기민하게대응해달라”고당부했다.정부는국민연금의전략적환헤지등을환율안정수단으로검토하고있으나,실제효과는제한적일수있다는의견도있다.정부관계자는“과거에는국민연금이해외투자용달러를시장에서직접매입하는비중이전체의60%에달했지만,최근에는서학개미투자확대등으로이비중이18%수준으로낮아졌다”며“국민연금이움직이더라도시장전체에미치는영향력은예전만큼크지않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결국단기환율안정을위해서는한은의외환시장안정조치가병행돼야한다”고덧붙였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차상법개정안윤곽주주총회서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승인토록[이데일리박종화기자]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자사주취득후1년내소각을의무화하는3차상법개정안을추진한다.주주총회에서정한계획대로자사주를소각하지않으면이사1명당최대5000만원에이르는과태료를부과한다.국회본회의모습.(사진=연합뉴스)24일여권에따르면민주당은이런내용을담은상법개정안을금명간발의할예정이다.주주충실의무명문화,집중투표제의무화에이은3차상법개정이다.민주당은당내코스피5000특별위원회를중심으로자사주의무소각제를논의해왔다.이번법안도코스피5000특위위원장인오기형의원이대표발의할것으로알려졌다.민주당이자사주소각을의무화하려는건기업이자사주를임의로활용함으로써소액주주이익을침해하는것을막기위해서다.또한자사주를소각하면유통주식수가줄어들기때문에주가를상승시키는효과도낼수있다.올6월기준으로자사주보유비중이10%이상인기업은236곳,5%이상인기업은533곳에달한다.법안은자사주는아무런권리가없다는걸명시하고자사주를교환·상환대상으로하여사채를발행하지못하도록했다.또한회사합병ㆍ분할시자기주식에분할신주를배정하지못하도록명시했다.이와함께기업이자사주를취득한경우취득일로부터1년내에소각하는걸원칙으로하되,임직원보상이나우리사주제도실시,신기술의도입,재무구조의개선등이유가있을땐주주총회에서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승인받아자사주를보유·처분할수있도록했다.기업이기존에보유하던자사주도똑같이소각의무를부과받지만직접취득자사주는6개월간유예기간을추가로받는다.다만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은매년주주총회에서승인을받아야한다.법안은자사주를1년내에처분하지않았거나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위반한경우이사개인당50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규정했다.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따라자사주를처분할땐신주발행절차를준용하고각주주가가진주식수에따라균등한조건으로처분해야한다.김우찬고려대교수는“우리사주제도실시목적,그다음에이제신기술도입과재무구조개선등을(자사주보유·처분)예외사항으로한건사실은이제지금의현재자사주처분(제도)보다는훨씬좋은것”이라며“이를주주총회보통결의로승인하게한다면굉장히넓게허용한것”이라고말했다.이같은상법개정안은이르면다음달처리될전망이다.한정애민주당정책위의장은이달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상법개정에관해“아마12월까지처리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다만대한상공회의소가자사주를10%이상보유한상장사104곳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에따르면이들기업중62.5%가자사주소각의무화에반대한다고답했다.국민의힘에서도자사주의무소각이기업경영권을침해한다고맞서고있다.국민의힘은올8월2차상법개정안에반대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진행한바있다.박종화([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심,성폭력처벌법상특수준강간등혐의징역6년공모자징역3.6년법정구속…검찰·피고인들,항소ⓒNews1DB(원주=뉴스1)신관호기자=30대남성이지인인다른남성과함께여자친구를성폭행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져실형을선고받았다.사건의공모자인남성지인도그간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아왔으나,그역시실형을선고받고구속됐다.24일뉴스1취재를종합하면,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제1형사부(이승호부장판사)는지난달16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준강간예비등의혐의들을받아구속상태로법정에선A씨(37)에게징역6년을선고했다.또성폭력처벌법상특수준강간혐의를받아불구속상태로함께법정에선B씨(31)에게는징역3년6개월을선고하고그자리에서구속했다.재판부는A·B씨에게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5년간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등에대한취업제한을명했다.A·B씨는2022년11월6일쯤경기구리시수택동소재한주점에서당시A씨의여자친구C씨(38)에게몸을가눌수없을정도로만취할때까지술을권하는등취한C씨를모텔로데려간뒤차례로간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이들은그사건몇주뒤에도술에취한B씨를모텔로데려갔는데,A씨는간음하고,B씨는어떠한이유로범행을단념하고돌아가는등재차사건을벌인혐의도있다.여기에A씨는첫사건당시B씨가C씨를간음하는장면을몰래사진으로촬영한혐의도받았다.A씨는한때옛트위터(현재'X')계정에접속해그사진을유포한혐의도있다.이사건공소사실에따르면A씨는당시그사진과함께'ㅋㅋ그나저나여친이랑다른남자OO하는건또언제볼수있을까요?'라는글등을남기는수법으로범행했다.춘천지법원주지원.(뉴스1DB)A씨는같은해12월17일쯤에도수원시파장동한주점에서술에취해정신을잃은C씨를모텔로옮겼는데,그자리에서도다른남성을불러범행을시도했으나,C씨가잠에서깨면서범행계획을이루지못하는등또사건을벌인혐의가있다.법원등확인결과,A·B씨는옛트위터로알게된사이다.A씨가그계정에게시한'초대남을구한다.'란취지의글을통해알고지내던관계인데,이들이한동안C씨를만날때B씨는A씨의전직장동료처럼행세했던것으로전해졌다.재판부는"피해자는A피고인에대해엄벌탄원을,B피고인에대해선처벌불원등의의사를표시한점등을참작해형을정했다"고판시했다.검찰과A·B씨는항소했다.이에사건은2심재판부인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가다시살피게됐다.한편A씨는2023년6월쯤C씨사진을애니메이션으로바꿔옛트위터에게시한혐의도받았는데,1심은사진내용이불명확하다고판단해무죄를선고했다.또A·B씨는2022년12월쯤강원춘천시모처에서도C씨에게범행을시도한혐의도받았는데,이역시법리상무죄를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핵심요약속초경찰서,강요혐의로입건해조사중대통령실엄정조치지시…행안부감찰나서군청홈페이지비난폭주…지역사회공분강원양양군청전경.양양군제공강원양양군청소속7급공무원이환경미화원들에게수개월간직장내괴롭힘을가했다는의혹이제기된가운데경찰이수사에나섰다.24일경찰등에따르면속초경찰서는전날강요혐의로7급운전직공무원A씨를입건해조사를벌이고있다.아직피해자들로부터고소장은접수되지않았지만,경찰은인지수사후A씨를입건했다.앞서A씨는계약직환경미화원들을이불속에들어가게한뒤발로밟는등가혹행위를일삼았다는의혹을제기한내용의보도가나오면서논란이불거졌다.특히A씨는이를'계엄령놀이'라고칭하며피해자들에겐자신을'교주'라고부르도록강요한것으로알려지면서파장은더욱확산하고있다.A씨는'계엄령놀이'를하며폭력을행사하고,근무현장에서는청소차에태우지않고출발해미화원들을달리게하거나특정색상속옷착용도강요한것으로전해졌다.특히피해환경미화원들은A씨가주식을손해보면가위바위보에서진사람이폭행당했으며,A씨가투자한주식구매를강요당하기도했다고호소했다.A씨는자신이투자한주식의주가가하락하면"같이죽자"며환경미화원들이탄쓰레기수거차량을운전하던중핸들을놓기도했다고피해미화원들은전했다.양양군청홈페이지자유게시판캡처논란이불거지자양양군은A씨를대기발령조치하고,이날부터A씨를부서이동시켜미화원관련업무에서배제했다.군은전날입장문을통해"이번사건을조직전체의중대한문제로엄중히인식하고있다.피해자보호와건강한조직문화조성을최우선과제로삼아신속하고체계적인대응조치를이행하겠다"며"앞으로직장내괴롭힘예방과피해방지를위해관련제도와관리·감독을더욱철저히하고,재발방지대책을엄정하게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특히이번사건과관련해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행안부와노동부,경찰등관계기관에엄정조치를지시했다.고용노동부는이날직권조사에들어가A씨와환경미화원들의정확한신분,직장내괴롭힘발생여부,양양군이피해사실을인지한후적절히대응했는지등을조사할계획이다.행정안전부도이날오전복무감찰담당관등3명을양양군에급파해현장조사를진행하는등감찰에착수했다.이와관련해양양군청홈페이지자유게시판에는"정말충격적이다.공무원수준이이정도일줄몰랐다.양양에사는아이들이뭘보고배울까?피해자의트라우마를보상하라"는등의내용과함께A씨에대한엄중처벌을촉구하는글이수백건에달하며지역사회의공분을사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강원영동CBS전영래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동부,내년3월법시행앞두고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교섭단위분리가능하지만…원칙적으론'창구단일화'유지민주노총"중노위판정과안맞아…단일화강제는권한남용"한국노총"정부국정과제인'초기업교섭활성화'와전면배치"[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지난해7월16일오전서울영등포구국회앞에서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민주노총,한국노총공동주최로열린노조법개정방해국민의힘규탄및노조법2·3조개정촉구긴급기자회견에서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과김동명한국노총위원장등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정부가내년원청사업자와하청노동조합의직접교섭을가능하게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법)'시행을앞두고원칙적으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유지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에대해양대노총은일제히"법개정취지를무력화하고교섭을더어렵게만들것"이라며반발하고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2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번시행령은하청노동자의원청교섭을무력화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며"폐기하라"고주장했다.앞서고용노동부는이날노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오는25일부터내년1월5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내년3월시행예정인개정법의골자는원하청간직접교섭이지만,그동안현장에서는교섭절차미비와혼란등을우려해왔다.현행노조법은하나의사업장에복수노조가있을경우교섭대표노조하나를정해교섭을하도록하는'교섭창구단일화'를규정하고있다.이는노란봉투법제정논의때부터핵심논란으로떠올랐던문제다.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그대로두고노란봉투법이시행되면수많은하청노조의창구단일화문제를비롯해원청노조와하청노조사이의단일화를어떻게할것인지를두고현장혼란이예상되기때문이다.이에노동부는현행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유지하되,하나의교섭대표노조를정하는것이어려워지면단위를분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시행령안을제시했다.분리필요성은노사신청을받아노동위원회가판단한다.노동부가제시한방식은▲개별하청별분리▲직무등유사하청별분리▲전체하청노조로분리등이다.하지만노동계는개정령안대로교섭단위분리가가능하다고해도노동위원회결정이이뤄지는동안교섭이지연되는등소수노조의참여가배제된다고우려하고있다.민주노총은"수차례창구단일화절차를강제하면안된다고요구했고,현장노동자와노동부간간담회에서도창구단일화를할경우하청노조의단체교섭이어려워진다는절박한상황을전달했음에도끝내이를외면했다"고반발했다.이들은이날기자회견에서"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애초원청의사용자에게노무를제공하는하청노동자와원청의관계,복수사용자에노무를제공하는특수고용노동자,하도급이나용역또는자회사에속한노동자와모회사나정부기관과의관계등을전제하고설계된제도가아니다"라며,"하청이나도급과용역,자회사관계등특정하기어려운원하청을비롯한다양한지배구조내의노조모두를대상으로창구단일화를해야한다는것은그자체로불가능한것"이라고비판했다.또"원하청을하나의사업,사업장으로규정하고창구단일화절차가당연한것처럼하고있지만그간법원과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는원하청교섭시개별하청업체에서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면족하다고해석하고있다"며"이런판결과판정을무시하고창구단일화를강제하는것은권한남용"이라고지적했다.이어"노동부가창구단일화절차를적용한다해도하청개별기업단위내교섭창구단일화절차진행만으로충분하다는기존중노위판정수준으로최소화해야한다"며"단체교섭및단체협약체결과정에대해서는구체적인법률로정하지않고노사간에자율적으로정할사항인데,하위법령의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가지고헌법상단체교섭권실현을제약하는것은본말을전도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노동부가하청노조의교섭권을보장하려는진정성이있다면창구단일화를강제하지말고자율교섭을보장하면된다"며"창구단일화를강제하는시행령을폐기하고하청노조의단체교섭권을보장하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과유최안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합원(전대우조선해양하청용접공)이지난8월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8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되자기뻐하고있다[email protected]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도이날기자회견에참석해"시행령은하청노동자의교섭권을보장하라는개정취지를부정하고,20여년간의투쟁과두차례의거부권을넘어서쟁취한하청노동자들의교섭권을또다시박탈하려하는것"이라며"노조법시행령은폐기돼야한다"고주장했다.양위원장은"노조법의개정은실질사용자인원청이교섭을회피하고권한은누리며책임은지지않았기에법률로강제한것"이라며"법률이강제한교섭권을시행령이부정해서는안된다.정부와노동부는시행령이든매뉴얼이든차라리아무것도하지말라"고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역시이날오후성명을통해"교섭과정을배배꼬아놓는기술적접근방식으로오히려개정이전보다교섭을더어렵게만들수있는시행령을내놓았다"며"법개정취지를충실히반영해야한다"고요구했다.한국노총은"(개정령안대로라면)개별하청노조로서는하청사사장과교섭하기위해회사내에서교섭창구단일화를하고,원청사를상대로교섭하기위해다시한번교섭단위분리와하청노조들간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밟아야한다"며"원청교섭진입이더어려워지는결과를낳을수있다"고했다.또"노동부는상급단체가다르다는점을교섭단위분리사유로제시했는데,이는법적다툼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고노조간갈등을더욱증폭시킬수있다"며"교섭창구단일화과정에서필연적으로교섭에배제되는소수노조가발생할수밖에없고교섭대표가된노조역시특정하청사노동자뿐아니라전체하청사노동자를대표해야하는부담까지떠안게되는점도문제"라고비판했다.특히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인'초기업교섭활성화'와도전면배치된다고지적했다.한국노총은"초기업교섭은개별사업장의경계를넘는협의를확대하는과정인데,이번개정안은오히려사업장단위의교섭창구단일화를강화해구조적으로역행한다"며"노동부스스로도창구단일화제도의한계를인정한상황에서이번개정안은정책적일관성을잃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노조"사측,부당인사등탄압·폭력주도"GGM"사실아냐…법적절차서밝혀질것"[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와광주글로벌모터스(GGM)지회가24일광주서구광주시청앞에서'광주시,GGM노조탄압해결천망농성돌입'기자회견을열고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광주글로벌모터스(GGM)노동조합이사측의노조탄압에대한대책을최대주주인광주시가마련하라며천막농성에돌입했다.전국금속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와GGM지회는24일오후광주서구광주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노조활동을이유로징계·차별·폭력·협박을반복하며청년노동자를짓누르는사측경영을광주시가책임져야한다"고밝혔다.노조는"중앙노동위는지난11월김진태노조지회장과1차파트장보직해임을부당인사로판정했으나침묵하고있다.노조에대한탄압·폭력을주도한회사관계자에대한책임추궁도이뤄지지않고있다"고주장했다.이어"사측은반성은커녕윤몽현GGM대표이사연임을강행하며탄압구조를유지하려하고있다"고강조했다.이들은"광주시는GGM최대주주로서지속가능한청년일자리와노동존중일터로만들기위한책임과역할을즉각수행해야한다"며"특히인권도시를표방한다면GGM에서노동3권과청년인권보장이실질적으로구현돼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광주시가문제해결을위해직접나설때까지투쟁을멈추지않을것이다.광주시는최대주주책임을이행하고GGM정상화에착수하라"고말했다.사측은노조탄압·폭력을행사한적이없다며노사교섭에성실히임하겠다는입장이다.GGM관계자는"회사는노조를인정하고활동을존중해왔다.하지만노조는마치사측이탄압·폭력을행사한것처럼왜곡선전하고있다.노조가주장하는것은사실이아니며추후법적절차진행과정에서밝혀질것"이라고강조했다.또"GGM은일반기업과는다르게광주·전남지역청년들의일자리를마련하기위해노사민정타협으로탄생한사회공헌성격의기업이다.이에누적생산35만대까지는대안노조인노사상생협의회를통해임금과작업조건등을협의한다는협정서를체결했다"고설명했다.이어"회사설립의근간이자사회적약속인협정서는반드시지켜져야만하지만GGM은노조결성과임단협교섭,크고작은파업을진행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GGM은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준수하는범위내에서교섭을진행하고있으며앞으로도성실히임하겠다.노조도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의조정중재안을받아들이고35만대생산이후를대비하기위해함께고민할것을간곡히요청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안민석손해배상'승소소식전하며특검·의원·언론상대대규모소송예고"韓·장시호,위증강요하고실행해"국정농단재심주장도..."탄핵무효"정유연(개명전정유라)씨.연합뉴스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의딸정유라씨가2016,2017년국정농단사건을수사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당시박영수특별검사팀파견검사)와당시의혹을제기한국회의원과언론사,유튜버를상대로대규모소송전을예고했다.또어머니최씨와박근혜전대통령의무죄를재차주장하며"나를이렇게만든걸반드시후회하게해줄것"이라고강조했다.정씨는23일자신의페이스북에"안민석(전더불어민주당의원)을처벌하는데10년이걸렸다"며'안민석승소이후향후계획브리핑'이라는글을올렸다.정씨가언급한'승소'는어머니최씨가안전의원을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의승소를의미한다.앞서안전의원은국정농단사태당시"스위스비밀계좌에들어온A회사의돈이최씨와관련돼있다"며재산은닉의혹을제기했다.최씨는허위사실이라며민사소송을제기했고,서울남부지법민사항소3-2부(부장허일승송승우이종채)는지난21일최씨의일부승소를선고했다.박근혜정부'비선실세'로지목된최서원(개명전최순실)씨의딸정유라씨(오른쪽사진)가2017년6월구속전피의자심문을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으로이동하고있다.왼쪽사진은같은날공판에출석하는최씨.류효진기자정씨는"(내)모든재산을압류당해도처벌하겠다는의지하나(를)가지고그소송은절대로포기안했다"고소회를밝혔다.이어"이순간을시점으로늘보수가승리만하기를바란다"며△국정농단사건과관련한국가상대손해배상소송△여야국회의원에대한허위사실유포혐의고소△언론사및유튜버를상대로한손해배상소송등법적대응을본격화하겠다고밝혔다.고소대상명단에는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도포함됐다.국정농단사건당시한전대표는수사팀장이던윤석열대통령과함께특검수사전반을이끌었는데,한전대표가일부증인에게거짓진술을강요했다는게정씨주장이다.그는"장시호·한동훈등국정농단사건에서위증을강요및실행한사람들에대한형사고소를진행할예정"이라고강조했다.정씨는국정농단사건에대한재심청구를진행하겠다고도했다.그는"어머니와박전대통령님은공동정범으로어머니무죄시박전대통령님도자동무죄가된다"며"뇌물죄가무죄라면당연탄핵도무효"라고주장했다.정씨가받아들여질가능성이매우희박한'국정농단사건무죄'를다시금주장하고나선것은혼자사면되지못한최씨,경제적으로위기에처한자신에대한보수진영의관심을환기시키려는의도로풀이된다.그는"얼마의시간과금액이들지모르지만무슨대가를치르든지보수를나라를뒤집은9년전국정농단사건을반드시바로잡겠다"며자신의후원계좌를공개했다.그는"올해하려던결혼도미루고이싸움을준비하고있다"며"10년간간칼이얼마나날카로운지제대로보여주겠다"고적었다.정씨는현재두번의이혼후3남을홀로양육하고있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노총"투쟁끝쟁취한하청노동자교섭권,다시박탈하려"한국노총"노동부는근본적인원하청차별문제해법찾아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양경수위원장을비롯한조합원등이2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고용노동부가발표한노동위원회의교섭단위분리·통합결정기준을확대하는내용의‘노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와관련해원청교섭현실화및자율교섭보장을요구하며시행령폐기촉구와고용노동부를규탄하고있다.2025.11.24/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유채연기자=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등노동계는24일고용노동부가입법예고한노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안이'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안)의취지를무력화한다며즉각폐기를요구했다.민주노총은24일정부서울청사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노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안의핵심을하청노동자가원청사용자와교섭하기위해원·하청을묶어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도록한것이라고지적했다.이는법원과중앙노동위원회가유지해온'원청교섭에는창구단일화강제가필요없다'는기존해석을뒤집는것으로,원청의책임회피를제도적으로가능하게하고하청노동자의교섭권을사실상봉쇄하는조치라고민주노총은비판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은"20여년의투쟁끝에쟁취한하청노동자의교섭권을시행령이다시박탈하려한다"며노동부안이원청과의1차창구단일화,하청내2차창구단일화등을연속적으로요구해사용자가교섭을회피할시간을벌어주고절차적장벽을높인다고주장했다.양위원장은"노동자는다시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법원을전전해야하고,교섭테이블에앉기까지수년이걸릴것"이라며"정부가대화를강조하면서정작노사대화의문을닫고있다"고말했다.기자회견에는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등간접고용·하청노동자대표들이참석해규탄발언을이어갔다.한국노총은이날성명을통해"개별하청노조로서는하청사사장과교섭하기위해회사내에서교섭창구단일화를하고,원청사를상대로교섭하기위해다시한번교섭단위분리와하청노조들간에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밟아야한다"며"이는원청교섭진입이더어려워지는결과를낳을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노동부는상급단체가다르다는점을교섭단위분리사유로제시했는데,이는기존판례·관행과맞지않는새로운기준"이라며"상급단체별분리는법적다툼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고,노조간갈등을더욱증폭시킬수있다"고봤다.또"노동부는교섭과정을배배꼬아놓는기술적접근방식으로오히려개정이전보다교섭을더어렵게만들수있는시행령을내놓았다"면서"노동부는원청과대기업이만들어놓은근본적인원하청차별문제의해법을찾아야한다"고강조했다.노동부는노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오는25일부터내년1월5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이는내년3월10일시행예정인개정법의핵심조항인'사용자정의확대'에따라원청사용자와하청노조간의실질적교섭을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위한조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사업·투자부문분리해효율성높인다"[SPC그룹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윤구전재훈기자=SPC그룹은계열사인파리크라상을물적분할한다고24일밝혔다.SPC그룹은이날"파리크라상은지난21일이사회를열어물적분할을결정하고이날임직원안내를하고있다"고전했다.이번물적분할은지분구조상지주사지위에있는파리크라상의역할과기능을사업부문과투자·관리부문으로나눠신속하고전문적인의사결정을하는경영체계를만들기위한것이라고SPC그룹은설명했다.SPC그룹은다음달중물적분할을최종승인받는주주총회를진행할계획이다.회사관계자는"베이커리와커피등다수의프랜차이즈브랜드사업을하면서투자사업도병행하고있는파리크라상의기능을분리해효율성을높이겠다는취지"라면서"사업분야가다양해지고미국등해외사업이확대돼효율적인해외사업을위해사업부문을분리하는방안을검토해왔다"고말했다.파리크라상은파리바게뜨와파스쿠찌외에라그릴리아등외식브랜드를운영하고있다.향후물적분할과합병을통해파리크라상의투자·관리부문은지주회사가될것으로보인다.파리크라상은최근'지주사업'을사업목적에추가한바있다.SPC그룹측은"세부적인내용은주주총회에서결정될것"이라고말했다.비상장사인파리크라상은허영인SPC그룹회장일가가지분100%를보유하고있다.파리크라상은그룹내유일상장사SPC삼립지분40.66%를보유하고있으며,파리바게뜨주요해외법인과핵심계열사인빅바이트컴퍼니지분100%를갖고있다.아울러파리크라상은100%자회사인SPC㈜도합병한다.그룹내계열사의위탁을받아컴플라이언스와법무,홍보등의업무를지원하는SPC㈜는합병이후에도기존기능을이어갈계획이다.SPC측은계열사공통업무지원의효율성과시너지를높이기위한합병이라고설명했다.SPC그룹은"합병과분할과정에서인력은포괄적으로승계되기때문에직원의임금과근로조건,복리후생,퇴직금등은동일하게유지된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성년자성폭행,성착취물제작·유포혐의…피해자261명,성착취물2천여개자경단활동함께한전도사들에도실형선고…"익명성에숨어피해자들협박"'자경단'총책김녹완의머그샷(서울=연합뉴스)텔레그램에서'자경단'이라는이름의사이버성폭력범죄집단을꾸려약5년간남녀234명을성착취한김녹완(33)의신상이공개됐다.서울경찰청은8일누리집에김씨의이름,나이,사진을공개했다.이정보는내달10일까지약한달간공개된다.2025.2.8[서울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국내최대피해를야기한사이버성폭력범죄집단자경단에서총책역할을한김녹완(33)에게1심에서무기징역이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6부(이현경부장판사)는24일범죄단체조직및활동,성착취물과불법촬영물제작·유포,불법촬영물이용강요및유사강간등혐의로기소된김씨에게이같이선고했다.전자장치부착30년과아동·청소년·장애인관련기관취업제한10년,신상공개및고지10년도명령했다.앞서검찰은지난9월결심공판에서김씨에게무기징역을구형한바있다.자경단의조직원을포섭·교육하고범행을지시하는역할을했던'선임전도사'강모씨와조모씨에게는각각징역4년에취업제한명령5년,징역3년에취업제한명령3년이선고됐다.'전도사'또는'예비전도사'로활동하며피해자물색,텔레그램채널운영,성착취물제작·배포,피해자협박등을수행한8명에게도전원실형이선고됐다.성인3명에게는징역2년∼2년6개월이,미성년자5명에게는징역단기2년·장기2년6개월∼단기3년·장기3년6개월이선고됐다.재판부는양형이유에대해"피고인들은텔레그램의익명성뒤에숨어지속적으로피해자들을협박하고변태적행위를강요하며피해자들의성을착취했다"며"피해자들은대부분은아동·청소년들로,이사건범행으로극도의육체적,정신적고통에시달렸을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아울러"디지털성범죄는피해가디지털공간을통해순식간에회복불가능한수준으로확대되고,성착취물등의배포가한번이루어지고나면물리적으로이를완전히삭제하는것이어려워피해회복이사실상불가능하다"고도지적했다.재판부는특히김씨에대해서는"공범을통해피해자아버지에게피해자의성관계영상을전송하고,피해자의직장까지찾아가협박을일삼는등전체범행과정에서보여준범행수법이매우잔혹하고악랄하다"고질책했다.그러면서"이런사정을고려하면,비록김씨가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초범이고,피해자들중3명과합의했더라도김씨를사회적으로영구히격리시키는무기징역선고가불가피하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다만김씨의범죄집단가입죄는무죄로판단했다.나머지피고인들이김씨의협박에의해범행에가담했기때문에,가담경위와기간·범행구조등을비춰봤을때'자경단'을범죄를저지를공동의목적으로형성된계속적인결합체로보기어렵다는이유다.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공및배포)혐의에대해서도무죄가나왔다.재판부는김씨등이제작·배포한영상은아동·청소년의얼굴에불상의여성의나체를합성한편집물이기때문에실제아동·청소년이등장하는성착취물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김씨등이배포한영상이"편집물에등장하는인물의외모나신체발육상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아동·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표현물에해당한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김씨는2020년8월부터올해1월까지국내최대피해를야기한사이버성폭력범죄집단'자경단'을조직하고자신을'목사'라고칭하며미성년자등을가학적·변태적으로성폭행하고성착취물을제작·유포한혐의등으로구속기소됐다.자경단은소셜미디어(SNS)에신체사진을올리거나조건만남을하는여성,텔레그램'야동방'이나'지인능욕방'에입장하려는남성의신상정보를알아낸뒤이를뿌리겠다고협박해나체사진등을받아내고성착취물을제작·유포하는한편실제로성폭행하기도한범죄집단이다.피해자는261명으로,유사사건인텔레그램'박사방'사건(73명)의3배가넘는다.김씨와조직원들이제작한성착취물은2천여개에달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21일정부세종청사에서진행된취임첫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이총수일가의일감몰아주기등부당한지배력확대를막기위해과징금을대폭상향하는등강력제재입장을재차확인했다.23일관련당국에따르면주위원장은지난21일정부세종청사에서취임첫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은정책방향을제시했다.그는이자리에서“대기업이나중견기업을막론하고,총수일가의경영권승계과정에서발생하는일감몰아주기등부당한지배력확대행위는보다강력히제재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를위해공시자료등을관리·분석하는체계를더강화하겠다는방침이다.공정위는특히부실채권·투자거래등금융분야와식품·의료등국민생활밀접업종의부당내부거래를집중감시할계획이다.대기업의사익편취규제회피방지를위해서는규제대상지분율(총수일가20%이상등)을판단할때발행주식총수에서자사주를제외하는방안을마련하겠다고도했다.아울러지주회사의자회사·손자회사중복상장을억제하기위해30%인상장회사의무지분율을신규상장시엔일반지주회사와마찬가지로50%를적용하는방식을추진하겠다고설명했다.주위원장은“현행법률을운영하는방식을개선해과징금을좀더강화할것이며,법률개정도검토중”이라며“대통령실을중심으로실효적경제적제재가이뤄지도록하는방안이형벌완화와함께추진되고있다”고말했다.이어“최근미국상공회의소에서외국기업과소통할기회가있었는데다른나라에서는경제적제재로처리할문제를한국은형벌로처리하는점에상당한문제제기가있었다”며“경제선진화가상당부분이뤄졌기때문에과도한형벌규정은정리되는것이맞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등재계를중심으로대기업규제완화를제안한것을두고는“해결되도록처벌을더강화해야한다”고반박했다.주위원장은“지금까지규제를통해총수일가의잘못된경영참여등문제를해결했다면받아들일수있지만,최회장이말했듯해결되지않았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공시대상을줄여야한다는데이런요청은시대에역행하며,오히려확대되는게맞는다고생각한다”면서“총수일가가다른목적을갖고기업을운영하는것은하루빨리개선돼야할숙제”라고일축했다.한편,주위원장은지난6월이재명대통령의지시에따라내년1분기에공정위인력을총167명증원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그는“보강된조직과인력을통해불공정행위로생존기로에놓인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신속히피해회복을지원하고,조사를받는기업에는빠르게불확실성을해소하겠다”며“사건처리의속도감을높이기위한내부업무프로세스혁신방안도함께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강상이유로조사직전불출석사유서제출…김여사재판증인고려할듯특검,서울남부구치소에김여사소환통보…尹출석요구는아직'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공범이모씨가20일충주휴게소에서체포돼서울종로구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로압송되고있다.50대남성인이씨는2009년말부터2010년중순까지주가조작1차시기주포로알려진인물로,김여사의한증권사계좌를맡은것으로알려졌다.2025.11.20/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황두현김기성기자=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으로수사를받던중도주했다가체포된이모씨가24일예정된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의구속후첫조사에불출석했다.특검팀은25일재소환을통보했다.김형근특검보는이날오후정례브리핑에서"특검소환이통보된피의자이모씨가이날오후건강상이유로불출석사유서를제출했다"면서"이씨에게오는25일오전10시특검조사에출석하라고통보했다"고밝혔다.특검팀에따르면이씨는이날출석예정시간인오후2시가임박해서야"발등통증으로병원치료를받아야해출석이어렵다"고주장했다.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받는이씨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1차시기주포로2009년12월23일부터2010년10월20일까지김여사의한증권사계좌관리를맡아관리한인물로알려졌다.앞서도이치모터스사건을수사한검찰은이씨에게혐의가없다고보고불기소처분했으나지난7월출범한특검팀은재수사에착수했다.이씨는지난달17일압수수색을받던중도주했으나이달20일충북충주시휴게소부근에서체포됐다.검찰은체포직후두차례조사를거쳐구속영장을청구했고,법원은지난22일증거인멸과도주우려가있다며영장을발부했다.이씨는김여사에게건진법사전성배씨를소개한인물이기도하다.특검팀은전씨를압수수색하며확보한휴대전화2대에서김여사와이씨의대화내역을발견했다.김여사는2010년10월~2012년12월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에가담해8억1000만원상당의부당이득을얻은혐의로지난8월말구속기소돼재판받고있다.특검팀은내달3일김여사재판결심공판에열리는점을고려,이른시일내이씨조사를거쳐법원에증거제출또는증인신청을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다.김특검보는"김건희씨에대해결심예정인점을감안해신속한조사가필요하다고보고내일바로소환요청했다고보시면될것"이라고말했다.김건희여사가24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등사건첫재판에출석해인사하고있다.2025.9.2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이와함께특검팀은이날서울남부구치소를통해김여사에내달4일특검사무실출석을통보했다고밝혔다.그간특검팀은김여사측이건강상의이유로불응하자양측은일정을조율해왔다.특검팀은내달11일에는김여사에대한2차조사도진행할방침이다.다만이날2차소환통보는하지않았다.1차조사는서희건설측에서받은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등이른바'매관매직의혹'을,2차조사는김기현국민의힘의원배우자에게받은'로저비비에'가방관련내용이핵심사안이될전망이다.내달17일소환예정인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소환통보도아직까지이뤄지지않았다.박특검보는"김건희씨2차소환과윤전대통령소환통보는곧할예정"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