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빽]'딥한백브리핑:딥빽',복잡한국제이슈를김혜영기자가쉽고도깊이있게설명해드립니다.전세계관심이쏠렸던미국대선에서재선에성공한도널드트럼프.트럼프ㅣ미대통령당선인(현지시각6일)"제45대,그리고제47대대통령으로당선되는영광을누리게해준미국민에게감사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제관심은그가계속공언해온대로두개의전쟁을조속히끝낼수있을지에쏠립니다.트럼프ㅣ미대통령당선인(지난해3월)"(재집권하면)집무실에도착하기전에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재앙적인전쟁을해결하겠습니다.하루도걸리지않을것입니다."트럼프ㅣ미대통령당선인(10월7일)"유대국가가멸망위협을받는것을용납하지않을것입니다.또다른유대인대학살을허용하지않겠습니다."지난해10월7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기습공격으로촉발된가자전쟁,팔레스타인가자지구,서안지구는물론,이스라엘과레바논,이란까지전선이확대된양상인데,이스라엘이미국의전폭적지지를토대로한압도적군사우위로사실상전쟁의판을끌고가고있습니다.러시아의침공으로시작된우크라이나전쟁은,러시아가최근병력부족으로북한군까지파병받기는했습니다만사실상우크라이나영토의5분의1을장악을한상태여서,상대적으로러시아가유리한상황입니다.11월8일로각각398일째를맞은가자전쟁과988일째를맞은우크라이나전쟁,미국의차기대통령이된트럼프는과연이두개의전쟁을어떻게풀어가게될까요.우크라이나전쟁은언제,어떻게끝낼까우선우크라이나전쟁에있어서는트럼프가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대폭줄여서라도전쟁을조속히멈추려할가능성이큽니다.실제트럼프의러닝메이트인J.D.밴스는지난9월이런구상안을밝혔습니다.러시아가현재점령한우크라이나영토를유지하고,전선에따라비무장지대가설치되며,그외우크라이나지역은주권국가로남되,나토가입등은하지않아야한다,이런내용인데,우크라이나로선사실상항복하란얘기여서,젤렌스키역시끔찍한구상이다,받아들일수없다,맞받아친바있습니다.안드레이란코프ㅣ국민대교수"러시아는휴전을인정할수도있습니다.하지만갈수록평화조약을이룰가능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우크라이나의영토의5분의1정도,러시아의영토로남을가능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그리고이보다앞선지난6월엔트럼프가'우크라이나가평화협상에나서지않으면무기제공을중단해야한다'는취지의보고를측근들로부터받은걸로알려졌습니다.트럼프의한정책고문은로이터와의인터뷰에서'우크라이나전쟁종전안'을작성해보고했더니이를검토한트럼프전대통령이긍정적반응을보였다고말했는데,이들이보고한종전안에는우크라이나와러시아양국군이대치중인현재전선을그대로유지하면서전쟁을멈추자는내용이담긴걸로알려졌습니다.안드레이란코프ㅣ국민대교수"푸틴은시간이자신의편이라고생각합니다.중국과인도를포함한수많은나라들은러시아와의무역을여전히열심히하고있기때문에러시아는지하자본을수출함으로써돈을비교적잘벌수있습니다.또러시아가점령하고있는우크라이나의영토가커지고있습니다.그래서러시아의입장에서보면평화조약이라고해도늦을수록좋습니다."트럼프는과거재임시절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회원국의한정상에게이런말을한적있다고언급한바있습니다.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지난2월10일)"나는나토를보호하지않을것입니다.사실러시아에게하고싶은대로하라고독려할것입니다.나토는돈을내야합니다."동맹의국방비지출을독려하려고오히려러시아의무력사용을부추기겠다는선넘는말을한건데,확실한것은이런트럼프의인식이바뀌지않는한안그래도우크라이나지원에소극적이라는비판이제기되는나토에대한미국의개입을더줄일가능성이있고,이경우전쟁에도영향을줄수밖에없다는점입니다.안드레이란코프ㅣ국민대교수"우크라이나는러시아보다경제규모도,인구도작은나라이니까1인당GDP가러시아의3분의1정도였습니다.우크라이나는싸울정신이있다고해도외국지원없이싸우지못합니다.우크라이나상황을바꿀수있는게무엇일까?서방의지원규모가훨씬커지는거예요.그러나이러한시나리오는실현이거의불가능한것처럼보이게됐습니다."그렇다면가자전쟁은어떨까요.트럼프는가자전쟁등중동분쟁과관련해서,사실상전쟁의판을끌어온이스라엘네타냐후총리에게확실한편을들어줬습니다.트럼프는대선후보시절에도자신의플로리다자택에서네타냐후와회동했고,당시트럼프는자신이선거에이겨서집권할때쯤이스라엘이가자전쟁을마무리짓기원한다고네타냐후에게말한걸로알려졌습니다.트럼프는재임시절에도미국대사관을이스라엘이원하는예루살렘으로옮기는등친이스라엘행보를보여온만큼이스라엘의입지와목소리에더욱힘을실어줄수있습니다.즉,이스라엘전시내각을이끄는네타냐후가궁극적으로원하는방향,즉이란이라는'저항의축'의핵심을무력화하는것,이란이추진해온핵무기보유를포함하여지금아랍지역에서구가하고있는여러영향력을완전히차단함으로써새로운중동질서를만드는방향에적극지원할가능성도있는것입니다.로버트포드ㅣ중동연구소선임연구원(전주시리아미대사)그는군사관계,장비공급,정보공유와관련하여이스라엘이원하는만큼도움이될것입니다.서안지구의팔레스타인공동체에서안지구를떠나라는더큰압력이가해질것입니다.저는이것이이스라엘-팔레스타인분쟁에대한지속가능한해결책을찾는것을더욱어렵게만들것이라고생각합니다.트럼프는과거2020년에본인이대통령으로재임하던시절에'아브라함협정'이라는성과를낸바있습니다.이협정은이스라엘이1948년이후자신들을인정하지않던걸프지역의아랍국가들,즉바레인과아랍에미리트,모로코와72년만에수교를맺은내용입니다.트럼프는바로이수교중재를통해노벨평화상후보에오르기도했습니다.실제로'아브라함협정'이라는성과는대단한성과인것이맞고,바이든행정부역시이를기반으로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의수교를추진하기도했습니다만,일각에선지난해10월7일하마스의기습공격을촉발한큰배경중하나로이협정체결을꼽기도합니다.이'아브라함협정'이이란과하마스로하여금불안감을조장하게했고,그결과이란과하마스내강경세력의목소리에힘을실어주는결과로이어졌다는분석입니다.어쨌든트럼프로선이러한기존의성과를토대로노벨평화상을받아내고자할수있는데,만약수상에결정적요인이될수있다면의외의중동해법을카드로쓸수도있다는전망도제기됩니다.예를들어트럼프가자신의집권1기때,이란과미국등서방의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3년만인2018년일방적으로파기하는등강경책을편바있고이는네타냐후가원하는방향과도부합했는데,이러한기존입장과정반대로트럼프가이란과핵협상,즉사실상대화에나서면서중동상황을안정시킬수도있다는관측입니다.로버트포드ㅣ중동연구소선임연구원(전주시리아미대사)"그는여전히아브라함협정을중재한역할을했음에도노벨평화상을받지못한것에실망하고있습니다.저는그가대화를재개하기위해이란지도부에손을내밀가능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마치매우보수적인리처드닉슨대통령이중국과의관계개선의계기를마련한것처럼,만약이란과의관계에변화가생긴다면,매우보수적인도널드트럼프가그역할을할수도있습니다."사실트럼프가원하는건,미국의대외분쟁개입을최소화하면서기타불필요한비용들은모두동맹국들에게다분담시키는것,즉'세계의경찰'비용을홀로다부담하지않는상황을만드는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트럼프는이스라엘을적극지지하면서도,이스라엘과사우디아라비아의수교에좀더속도를내는등최대한미국의비용을덜들이는방법을도모하려할걸로예상됩니다.로버트포드ㅣ중동연구소선임연구원(전주시리아미대사)"트럼프는외교정책이너무많은미국자원을소모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트럼프는가능한곳에선군사지원을줄이기를원합니다.그는중동을바라보며'이스라엘은정말강력해.왜사우디와이스라엘은협력하지않는걸까?'라고생각할것입니다.저는트럼프가이스라엘이경제적,군사적으로지역내에서더큰통합을이루도록추진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또한트럼프가사우디아라비아에게이스라엘과의관계정상화를독려할것이라고확신합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4세대,비급여자부담연200만원한도혜택삭제"비급여보험료차등제·관리기제명확히한영향"향후나올5세대실손,비급여보장더축소될듯/그래픽=비즈워치지난달말윤석열대통령이"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개선안을연내마련해야한다"고주문하면서새로나올5세대실손보험에관심이쏠립니다.국민4000만명이가입해'제2의건강보험'으로불리는실손보험은국민건강보험에서보장되지않는급여의료비본인부담금과비급여의료비를보장해주죠.일정액의자기부담금이있지만진료비대부분을돌려받아의료쇼핑등도덕적해이가심각해졌다는평가입니다.최근엔필수의료붕괴의주된원인이라는분석까지나오고있어요.의사가가격을정할수있는비급여진료가많은피부과·정형외과등으로쏠림현상이심각해졌다는거예요.소아과·산부인과등비급여진료가거의없는필수진료과전문의들은점점부족해졌고요.그동안실손보험은큰4차례개정이있었는데요.보험사의손해율(받은보험료대비지급한보험금)급증을막는데초점이맞춰진임시방편에불과하다는지적입니다.'비급여과잉진료'를해결할근본적인대책을담지못했으니까요.이런상황에서지난해전체실손보험적자만2조원에육박했다고합니다.▷관련기사:[논란의실손보험]④구조적적자해법은'비급여'해결(2022년1월11일)5세대실손보험은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등과잉진료를유발하는비급여항목을제외하거나,자기부담률을기존보다더높이는방식으로개정될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보험사숨쉴구멍을만들어주기위해섭니다.반면소비자들은지금보다보험보장이줄어드는불이익을당하게됐고요.물론빠진보장만큼보험료는더줄어들수있겠지만요./그래픽=비즈워치이미보험사들은4세대실손보험비급여부분(입원의료비)에서'연간자기부담금한도'를슬쩍없앴습니다.연간자기부담금한도제도는보험가입자가1년중청구한의료비가운데본인이직접부담해야하는금액한도를연간200만원으로제한하는거예요.아무리병원비가많이나온다해도가입자가낼돈이200만원을넘지않는다는뜻이죠.단순히설명해볼게요.병원비2000만원중환자가내야하는자기부담금이급여300만원,비급여400만원이라고가정해보면요.3세대실손보험까지는급여·비급여자기부담금을모두합친금액이700만원이지만연간자기부담금한도때문에딱200만원만부담하면됐어요.500만원은보험사가내줬죠.그런데4세대부터는급여300만원에대해서만연간자기부담금한도200만원이적용된다는거죠.비급여자기부담금400만원은모두환자몫이고요.결국600만원(급여200만원+비급여400만원)을내야한다는겁니다.보험사들은"4세대실손보험은급여·비급여부분을보장담보로명확히구분한데다,비급여이용에따른보험료차등제를도입하는등관리기제를명확히한상품이기때문"이라는입장입니다.대신불임관련질환,선천성뇌질환,피부질환등3세대실손보험에서보장하지않는급여항목에대한보장을확대했다고항변합니다.▷관련기사:4세대실손보험할증시작…보험사'글쎄'·가입자는'억!'(7월1일)또실제자기부담금이200만원을넘길정도로병원비가나오는사례도흔치않다고항변하죠.하지만본인이부담할수없을만큼의의료비가나올누군가에겐어마어마한혜택이하나사라진거죠.5세대실손보험이어떻게변화할지더유심히지켜봐야하는이유입니다.[보푸라기]는알쏭달쏭어려운보험용어나보험상품의구조처럼기사를읽다가보풀처럼솟아오르는궁금증해소를위해마련한코너입니다.알아두면쓸모있을궁금했던보험의이모저모를쉽게풀어드립니다.[편집자]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7일밤홍성군구항면보령광역상수도복구작업중사고로홍성·서산·당진·태안등4개시군에단수사태가벌어졌다.대전일보DB.충남서북부4개시군단수가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충남도에따르면한국수자원공사가전날광역상수도관을밤샘작업으로수리를마치고이물질제거작업후9일오전부터물공급을시작했다.당진의경우전날오후9시부터대청댐물을대신공급했으며홍성,서산,태안은순차적으로보령댐물을공급받고있는상황이다.다만태안안면읍,근흥면,이원면,고남면의경우아직물을공급받지못하는것으로알려졌다.도관계자는"해당지역의경우배수지에물을공급받아각지역에물을공급하는방식"이라며"배수지에일정한물이채워지기전엔공급이되지않는다.빨리물을도달시키기위해강한압력을가하면이물질이나와일정한압력으로물을전달할수밖에없어시간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앞서지난7일밤홍성군구항면보령광역상수도복구작업중사고로홍성·서산·당진·태안등4개시군에단수사태가벌어졌다.당시누수민원을받은한국수자원공사관계자들이현장에출동해파손된공기밸브를수리한후이물질을제거하려고이토밸브를개방했으나고장나닫히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한국수자원공사는광역상수도를차단,홍성가압장을거쳐수돗물을공급받는지역에수돗물공급이끊겼다.해당지역급수인원은서산전지역18만5000여명,태안전지역7만6000여명,당진고대·정미·석문면과행정·용현·구룡동5만1000여명,홍성군갈산·은하·구항·서부면2만2000여명등총33만4000여명으로파악됐다.#충남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겨레S]이상민의나라살림운석열정부의감세정책감세는달콤하지만치명적인덫박근혜→문재인→윤석열증세혜택윤정부‘감세선심’취약층치명적세수결손최악…부자감세막아야최상목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오른쪽)이지난달10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직원들과자료를살펴보고있다.연합뉴스시장은효율적이지만종종‘시장의실패’도발생한다.시장실패를치유해야하는정부도이익을보는정권과비용을지불해야하는정권이불일치할수있다.세금을내고싶어하는사람은없다.모든정권은정파적이득을위한감세의유혹이생긴다.그러나감세를하면복지나연구·개발에쓸돈이적어지거나국가부채가늘어난다.복지지출감소도국민들이싫어하기에세금규모와재정지출규모는적절히정치적균형이이루어질수도있다.문제는감세의이익을얻는정부와재정여력감소의피해를보는정부가불일치한다면정치적균형이무너진다는것이다.예를들어보자.박근혜정부는임기내내증세를하여재정여력을확장했다.소득공제를세액공제로전환하고담뱃세를인상하는과정에서상당한규모의조세저항도발생했다.그러나재정여력증대의열매는달콤했다.힘들고귀찮지만억지로라도운동하면건강해지는법이다.조국혁신당정책위에제출한졸고‘정부별세법개정이현정부및차기정부에미치는세수효과’를보면,박근혜정부가욕을얻어가며증세를한결과4년간10조6천억원의재정여력을활용할수있었다.윤석열기획재정부의이상한셈법더재미있는것은문재인정부가박근혜정부의증세효과의열매를더많이가져갔다는것이다.박근혜정부가문재인정부에준‘증세선물’은무려21조8천억원이다.박근혜정부하반기의증세효과를문재인정부는5년내내누릴수있었다.문재인정부도임기첫해증세를했다.소위‘핀셋증세’를통해소득세최고세율을올리고종합부동산세를강화했다.다만,둘째해부터는감세정책을펼쳤다.연구·개발및시설투자세제지원을강화하고근로장려세제를확대하는등비과세감면을늘리는감세를지속했다.그결과문재인정부증세의열매는문재인정부가상당부분활용했다.문재인정부는5년간자신이확장한재정여력10조원을활용하고윤석열정부엔6조8천억원의세수선물을안겨주었다.윤석열정부는더드라마틱하다.윤석열정부는첫해부터매년큰규모로감세의달콤한사탕을먹었다.문제는윤석열정부의감세의피해는윤석열정부보다차기정부에더큰영향을미친다는점이다.윤석열정부의감세정책으로집권5년간83조7천억원의세수가감소한다.이런감세는차기정부의세수를무려100조원감소시킨다.이것도기획재정부가주장하는감세효과를기반으로추산한숫자다.기재부는원래세수효과를좀보수적으로추산하는경향이있다.그러나왜인지윤석열정부의기재부는매년세수효과를지나치게낙관적으로추산한다.그래서매년역사상최고수준의세수결손을기록한다.기재부는세수결손과감세는상관이없다고주장한다.감세의효과를본예산에충실히반영했다면감세와세수결손은별개다.그러나감세의효과를본예산에충실히반영하지않으니세수결손이발생한다.감세의효과는참혹하다.언론과정치권은‘세수결손’얘기만한다.그러나본예산대비감소한‘세수결손’보다전년대비감소한‘세수감소’가더중요하다.사상최악의세수감소가오히려‘세수결손’으로문제의심각성이가려지고있다.지난정부가마지막으로예산을편성한2022년국세수입규모는396조원이다.그런데올해말국세수입예측치는338조원이다.윤석열정부2년만에무려58조원의세수가줄었다.정부는세수감소의원인을‘글로벌복합위기’라고표현한다.물론경기영향도존재하기는한다.그러나2022년이후경제성장률은좋지않았지만,물가상승률을더한‘경상성장률’은매년4%내외증가했다.세수는경제성장률이아닌경상성장률과더큰상관관계가있다.경상성장률은높은물가덕(?)에꾸준히증가했는데2년만에국세수입이무려14.7%감소했다.코로나위기(-2.7%),금융위기(-2.8%),외환위기(-3%)때도이렇게많이세수가감소한적은없다.그야말로외환위기당시세수감소폭을몇배뛰어넘는세수감소로매년큰규모의재정수지적자를기록한다.약자·지방에더참혹한효과세수가부족하다고정부는허리띠를졸라매고있다.‘약자복지’를주창하는윤석열정부는그핵심인‘긴급복지’예산을줄였다.긴급복지는빈곤의극한에몰린끝에극단적선택을한‘송파세모녀사건’처럼갈곳없는약자의생명을구할수있는귀한제도다.보건복지부는긴급복지삭감의이유로“최근연간불용액이200억원”이어서85억원을줄였다고한다.새빨간거짓말이다.2023년불용규모는148억원이다.불용이발생한이유는본예산편성금액이부족해서다른사업에서239억원을가져다썼기(전용)때문이다.239억원을전용한결과실집행률이무려102.9%다.실집행률이100%가넘는사업에불용을핑계로돈을깎았다는복지부설명은국민을속이는궤변에불과하다.게다가‘약자복지’란말은사회복지학계에서는사실상사멸된개념이다.복지는‘시혜’가아니라시민이누려야할‘권리’라는인식이보편화한지벌써20년이넘었다.기후관련지출도2022년대비꾸준히줄고있다.기후변화대응관련프로그램예산을모두더하면2022년4조8천억원을지출하다가2023년4조5천억원,2024년3조8천억원,2025년3조7500억원으로매년줄고있다.기후위기시대에기후악당이되고있다.지방시대라는말에무색하게,지방정부는윤석열정부감세의최대피해자다.이명박정부등감세정부는예전에도있었다.그래도지방재원대책은마련했다.반면윤정부는중앙정부감세의피해를적극적으로지방에떠넘긴다.2022년75조원에이르던지방교부세는올해64조5천억원으로급감했다.더큰문제는윤석열정부의감세는집권5년간83조7천억원의세수를줄이지만차기정부에서는100조원의세수를줄이면서그악영향이더확대된다는것이다.박근혜정부는힘들게만든재정여력을문재인정부에세수선물22조원으로주었다.문재인정부는자신이만든16조7천억원의재정여력을상당부분(9조9천억원)활용했다.윤석열정부는-83조7천억원의재정여력을소모하고차기정부에-100조원의부담을안겼다.2024년상속세감세정부안을국회가막아야할이유다.※연재를마칩니다.그동안애정을가지고함께해주신필자와독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나라살림연구소수석연구위원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예산서,결산서집행내역을매일업데이트하고분석하는타이핑노동자.‘경제뉴스가그렇게어렵습니까?’등의책을썼다.Copyright©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헤럴드경제=오상현기자]올해3월,러시아매체는독일군고위관계자들이러시아본토의타만반도와크림반도를연결하는크림대교를공격하는방안을논의했다며녹취를공개했습니다.독일공군참모총장과참모등장교4명이암호화되지않은화상회의플랫폼에서대화를나눴죠.이들은“크림대교가매우좁은목표물이어서타격하기어렵지만타우러스를이용하면가능하다”던가“프랑스다소의라팔전투기를사용하면타우러스로크림대교를공격할수있다”는등구체적인공격방법을얘기했습니다.이녹취록으로러시아외무부는독일에설명을요구하며공세를폈고,독일은공군내부대화가도청당한것이라며신중하고집중적으로신속하게조사할것이라고밝혔죠.이대목에서등장하는무기타우러스.분명러시아는타우러스가우크라이나에지원되는것을경계하고있는상황이고독일은자신들의타우러스가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한전쟁에서전황을바꿀중요한역할을할수있다고자신하는모습을볼수있었습니다.지난4월28일독일타게스슈피겔은독일연방군은약600개의타우러스를보유하고있고이중1/4이즉시전장에투입가능한것으로추정된다고보도했습니다.우크라이나는미국이지원한사거리300㎞급의지대지미사일신형에이태큼스보다200㎞더멀리날아갈수있는타우러스를일찍부터원하고있었죠.하지만타우러스의목표는러시아본토가될것이뻔한상황에서독일은타우러스를지원할수없었습니다.자칫하면독일뿐아니라유럽전체가이전쟁에휘말리게될수도있기때문이죠.도대체타우러스가어떤무기이길래이렇게유럽을떠들썩하게했을까요?타우러스는독일과스웨덴합작회사인타우러스시스템즈가제작한장거리공대지미사일입니다.터보팬엔진으로구동하는타우러스는마하0.95의속도로최대500㎞이상날아갈수있습니다.길이는5m,미사일의전체중량은1.4t입니다.구축함이나잠수함에서발사하는토마호크순항미사일과무게가같죠.타우러스미사일은주요전략목표를정밀타격할수있습니다.적의레이더망에탐지되지않도록지상에서40~50m높이로순항할수있습니다.적의방공망을뚫고핵심시설을정밀타격할수있는이유는3중항법장치를사용하기때문입니다.군용위성항법장치(MIL-GPS)와관성항법장치(INS)를이용해위성에서보는위치와자기위치를파악해이동하는것은물론영상기반항법장치(IBN)와지형참조항법장치(TRN)를조합한복합유도장치를사용합니다.때문에하나혹은두가지유도장치가고장나거나GPS재밍등전자전공격을받더라도나머지항법장치를이용해목표물을타격할수있습니다.특히영상기반항법장치와지형참조항법장치는비행경로의항공촬영과위성촬영이미지를좌표와함께미사일에사전에입력해미사일이해당지점에도달하면미사일이촬영하는열영상장치이미지와좌표를대조해미사일의현재위치를파악하고이동할수있도록했습니다.이렇게정밀한항법장치덕에수미터이내의오차범위를갖는높은정확도를자랑하죠.뿐만아니라미사일이발사된후에도Link16등군용데이터링크나민간위성을이용해공격목표를바꿀수있습니다.이렇게어렵게목표물까지날아간미사일이대충때릴수있겠습니까?타우러스가무서운또다른이유는괴테의희곡파우스트에등장하는악마의이름,메피스토라는별칭을가진특수한폭탄때문입니다.메피스토는관통탄두와침투탄두로구성된탠덤형탄두입니다.우리가대전차미사일에서볼수있는그구조맞습니다.즉관통탄두로지표를뚫고들어간뒤침투탄두가지표면아래로들어가고지하시설에빈공간을인식할수있는지능형신관을이용해파괴해야할지점에서480㎏의탄을정확하게폭발하도록하는것이죠.최대6m의강화콘크리트를관통할수있어탄두중량900㎏의폭탄과맞먹는파괴력을자랑합니다.또지상의목표물을타격할때는관통탄두와침투탄두를동시에폭발시켜서폭풍과파편효과를이용해목표물을파괴하죠.이렇게설명만들어도살벌한타우러스.우리나라에무려260개가있습니다.미국덕분이죠.2000년대중반.우리공군은AGM-142팝아이중거리공대지미사일과AGM-84H슬램-ER장거리공대지미사일을운용하고있었습니다.팝아이의사거리는100㎞에달했지만노후화되고있었고슬램-ER은사거리가270㎞에달했지만도입된수량이40발정도밖에안됐습니다.이에공군은2008년부터신형장거리공대지미사일도입을추진했고미국의JASSM과타우러스를놓고저울질했죠.한국군의선택은언제나처럼미국의JASSM으로기울었습니다.하지만미정부에서수출승인을해주지않았고때문에2011년에계약을체결하려던사업은2013년까지연기됐습니다.2013년11월방위사업청은타우러스KEPD350170개를구매하는계약을체결했고F-15K에미사일을통합하기로했죠.이후2016년90개의미사일을추가로구매했습니다.타우러스의적극적인마케팅과한국군의확실한킬체인능력확보라는절묘한교차점은이후더시너지를발휘했습니다.지상표적을향해타우러스를발사하고있는F-15K전투기.[공군제공]우리군은2018년부터장거리공대지미사일개발에착수해2021년말까지탐색개발을마쳤고2028년까지체계개발을완료한다는계획을세워놓고있었습니다.LIG넥스원이체계통합을하고엔진은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제작하기로했죠.애초에타우러스를기반으로개발을하려던차였는데타우러스가한국군의개발소식을그냥넘길리없었습니다.지속적으로공동개발의향을밝혔고결국지난2023년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ADEX)에서LIG넥스원과타우러스350K-2공동개발추진을위한업무협약을체결했습니다.우리군의경전투기FA-50에도장착할수있도록미사일을소형화하는것이핵심이죠.길이4.5m,무게907㎏으로더짧고가볍지만속도와사거리는동일하게개발될예정입니다.FA-50뿐아니라KF-21에도장착될예정입니다.독일공군의토네이도IDS,스웨덴공군의JAS39그리펜,스페인공군의F/A-18과유로파이터타이푼,그리고우리공군의F-15K,이들과어깨를나란히하는것이죠.타우러스의능력처럼타우러스350K-2의공동개발과함께우리전투기의해외수출도꼭필요한시장을정밀타격했으면좋겠습니다.여러분의의견댓글로남겨주세요~프로파일럿=기자오상현/PD김정률,우원희,박정은,김성근/CG이윤지,임예진/제작책임김율/운영책임홍승완[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돌아왔습니다.자,그럼경제는어디로갈까요.많은이들이전망한대로미국금리오르고달러강세가나요.한때4.5%에육박했던미국국채10년물이자율,달러당1400원을찍은환율을보니마음이조급해집니다.금융시장은고금리·강달러시대도래를기정사실화하는듯한데요.돌이켜보면8년전트럼프가처음대통령에당선됐을때도그랬죠.그런데이후4년동안어떤상황이펼쳐졌는지기억하시나요.오늘은트럼프2기의경제정책과전망을들여다보겠습니다.다시왔어요.도널드트럼프.AP뉴시스*이기사는8일발행한딥다이브뉴스레터의온라인기사버전입니다.‘읽다보면빠져드는경제뉴스’딥다이브를뉴스레터로구독하세요.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고금리·강달러라는논리금융시장에선왜트럼프재집권=고금리로통할까요.그가내년1월취임뒤펼칠경제정책때문이죠.중요한정책은너무많지만가장큰건두가지입니다.관세인상과세금감면.좀더구체적으로설명하자면,①수입품관세를올리면→물가가뛰니까→인플레이션을잡기위해→중앙은행이금리를올려야할거다.②세금을감면하면→세수가줄고→재정적자가커지니까→국채발행이늘어서→금리는오를수밖에없다.이런논리이죠.미국의고금리는곧달러강세를뜻합니다.원래돈은금리가낮은곳에서높은곳으로흐르기마련이고,다른나라도아닌미국이금리를올리면전세계자금이그리로쏠릴테니까요.미국달러수요가늘면서달러가치가뛰겠죠.논리적으로는딱딱들어맞습니다.게다가이번선거에서미국상원은공화당이과반을확보했고,하원의석수에서도현재까지앞서나가고있죠(개표완료까지며칠걸림).행정부와상·하원을모두공화당이휩쓰는레드스윕(RedSweep,공화당싹쓸이)이라면,이흐름을아무도막지못할것만같아보입니다.미국대선이치러진11월6일뉴욕증권거래소에서한트레이더가일하고있다.신화통신트럼프1기엔어땠더라그런데좀이상한점이있습니다.트럼프는1기(2017년1월20일~2021년1월20일)도지금과매우비슷한정책기조였거든요.중국견제를위해관세줄줄이올리고,법인세를대폭감면(35→21%)했죠.그래서그때도트럼프가당선되자마자금리가급등세를보였는데요.하지만트럼프재임기간전체를보면오히려금리도,달러가치도모두하락했습니다.마지막1년은너무예외적상황(코로나팬데믹)이었으니빼고,첫3년의기록만봐도마찬가지죠.‘트럼프트레이드’가결과적으로는맞아떨어지지않은겁니다.트럼프가처음대통령에당선된2016년11월부터퇴임한2021년1월까지의미국채10년물금리추이.트럼프당선직후엔금리가반짝올랐지만2019년들어서는1%대로다시떨어졌다.이시기소비자물가는2%안팎의낮은수준을유지했다.인베스팅닷컴왜그랬을까요.‘①번관세를올리면인플레이션이온다’는공식부터성립하지않았습니다.사실미국역사적으로‘관세인상=소비자물가상승’인사례는1930년말고는찾아보기어렵다는데요.언뜻생각하기엔수입품에관세를왕창물리면그만큼소비자판매가격이올라갈것만같죠.그런데물건을팔아야하는수입회사입장에서생각해봅시다.갑자기판매가를50~60%올리면제품이안팔릴게뻔하죠.그러니까제품가격을마음껏올리진못한채기업이관세부담을상당부분지게되고요.수익성은악화됩니다.과거트럼프취임2년차였던2018년미·중무역갈등이본격적으로불붙고중국산수입품에대한관세부과가이어졌는데요.그해소비자물가상승률은연2.4%에그쳤습니다.대신기업들이원가부담을호소하면서2018년미국주식시장은부진했고(S&P500-6.52%),그해11월하원중간선거에서공화당은패배했죠.보편관세라는폭탄은터질까이번에도트럼프는대대적인관세폭탄을예고합니다.중국산에60%,나머지국가엔10~20%의관세를부과할거라고하죠.산업재중엔현재관세면제인제품도많은데요.예외없이모든수입품에‘보편관세’를부과한다니상당히놀라운공약입니다.이게시행되면미국소비자물가지수가얼마나뛸지를두고여러분석(예-블룸버그이코노믹스최대4.3%,모건스탠리0.9%)분석이그동안쏟아져나왔죠.사실관세는의회허락을받을필요없이대통령이행정명령만으로부과할수있습니다.대통령이마음먹는다면사실상막을장치는없죠.그래서곧터질폭탄이라도되는듯이전세계가긴장하고있는데요.2019년오사카에서열린G20정상회담에서만난도널드트럼프당시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둘의투샷을조만간다시볼수있겠다.AP뉴시스하지만다른의견도있습니다.트럼프2기행정부의유력한재무장관후보로꼽히는스콧베센트는FT인터뷰에서이런입장(최대20%보편관세)은다른나라와의협상에서축소될수도있는“최대치”라고설명하죠.“트럼프는결국자유무역주의입니다.(긴장을)완화하기위해확대하는거죠(escalatetode-escalate).트럼프의다른점은그가사업가라는점입니다.그는경제를이해합니다.”골드만삭스도비슷한의견인데요.트럼프가중국에대한관세를60%가아닌20%포인트만인상하고,다른나라에대한보편관세는없을거란전망입니다.이경우1년뒤근원인플레이션은2.3%로더떨어지고,연준은금리인하를이어갈거라는결론이죠.감세로재정적자눈덩이?그럼②번세금감면확대공약은어떻게될까요.일단트럼프1기인2017년통과시켰던‘감세와일자리법(법인세를한시적으로35%에서21%로인하하는내용)’은일몰(2025년말)전에연장이추진될겁니다.현재21%인법인세율이다시35%로높아지는걸막을거란얘기죠.이에대해미국의회예산국은10년동안4조6000억달러의세수가줄어들게될거라전망합니다.게다가이게다가아니죠.트럼프는추가로세금을더깎아주겠다고공약했는데요.미국에서생산하는제조기업엔법인세를15%로낮추고,각종항목(팁,초과근무수당,노년층사회보장혜택등)에대한소득세를면제하겠다고했습니다.가뜩이나미국경제는재정적자(1조8330억달러,2550조원)에시달리는데요.만약적자상황에서세수가크게줄어든다면결국빚을더내는수(국채발행)밖에없겠죠.벌써부터미국채금리가치솟는(가격은하락)이유입니다.2015~2023년미국의연도별연방재정적자추이.2016년부터재정적자는이미늘어나는추세였다.트럼프취임뒤통과시킨법인세대폭감면법안이실제시행된건2018년.다만2020~2021년재정적자가폭증한건감세보다는코로나위기극복을위한재정정책탓이워낙컸다.지금의재정적자가트럼프의법인세감면탓이냐아니냐에대해서는정치적입장에따라해석이갈린다.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2015~2023년미국연방정부의법인세수입추이.대규모감세가시행된2018년과2019년엔세수가감소했지만2020년부터는다시늘어나는추세다.그만큼미국기업이돈을잘벌고있단뜻인데,이게법인세인하효과냐아니냐에대한해석역시정치적입장에따라다르다.세인트루이스연방준비은행그런데세법을바꾸려면의회동의를받아야하죠.상·하원을모두공화당이잡으면국회통과도문제없을거아니냐고생각할수도있는데요.생각만큼그게그렇게쉽지않습니다.공화당안에서도이념스펙트럼이다양하기때문인데요.딜로이트보고서에따르면의외로공화당안에2017년법인세율인하가너무심했다고생각하는의원들이꽤있다고하죠.공개적으로법인세율인상에찬성한다고밝히는공화당의원들도나오고요.전통적으로는‘공화당=친기업’이었고,법인세를깎아주는데적극적이었던건맞는데요.그게점점옛말이되어가고있다고합니다.공화당자체가예전과달라지고있는데요.일단대기업경영자중엔민주당지지자가더많아졌고요.공화당주지지층은소규모사업가나노동자계층이어서법인세감면이그렇게까지큰관심사가아닌거죠.오히려재정적자에대한걱정이점점커진다고합니다.하원은양당의석수가비슷해서,공화당의원중일부라도돌아서면법안통과가어려울수있습니다.실제2017년트럼프의오바마케어폐지시도가초강경보수파공화당의원들에가로막혀좌절된사례가있죠(대체법안‘트럼프케어’가마음에들지않는다는이유로반대).트럼프의이번파격적감세공약역시수정없이일사천리로통과하기란쉽지않아보이기도하는데요.미국재정적자에대한경각심은필요하지만,미국재무부가감세때문에국채를마구찍어내고금리가치솟는상황이실제로닥치기까진시간이꽤걸릴수있습니다.2019년방한당시경제인들을만났던트럼프대통령.이분들또만나려나.AP뉴시스너무긍정의희망회로를돌렸나요?대선이후트럼프가돌아와서경제가큰일났다는분석이쏟아지고있죠.그래서일부러좀다른얘기를해봤습니다.트럼프말만들으면집권하자마자무지막지한정책이펼쳐질것만같죠.그런데따져보면그중엔대통령권한밖의일도있고요(예-“취임첫날게리겐슬러증권거래위원장을해고하겠다”,“불법이민자를즉각추방하겠다”).많은경우엔의회동의를꼭거쳐야한다(예-“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반도체법을폐기하겠다”)는점,알아두셨으면합니다.트럼프는보수주의자라기보다는포퓰리스트이죠.이념이아니라뭐가이익이되느냐를따져서얼마든지입장을180도바꾸곤합니다.놀랍도록예측불가능한인물이라는것만지금으로선예측가능한데요.불확실성속에숨어있을기회를잡으려면안테나를더바짝세워야겠습니다.다시돌아온트럼프시대,슬기롭게잘넘겨보자고요.By.딥다이브트럼프당선직후엇갈리는국내주식시장주가흐름을보면서미국대통령의위상을새삼실감합니다.주요내용을요약하자면.-트럼프가돌아왔습니다.그의당선소식에미국국채금리와환율이모두뛰었습니다.관세인상,세금감면을중심으로한트럼프경제공약이고금리,강달러로이어질거란전망이파다합니다.-다만트럼프1기땐예상과달리금리도,달러가치도좀오르다오히려하락했습니다.관세인상이인플레이션으로이어지지않고,기업의부담으로작용했죠.-이번에트럼프는모든수입품에10~20%보편관세를부과하겠다고공약했는데요.한편으론협상카드에그칠거란분석도있습니다.-법인세를15%까지낮추고,각종소득세를깎아준다는공약도있습니다.이미막대한재정적자를더키울수있는데요.하지만공화당의원들이호락호락하게이를통과시켜주지않을거란관측도나옵니다.-확실한건불확실성이커졌다는겁니다.앞으로미국경제가어떻게돌아가는지좀더관심있게지켜봐야겠습니다.*이기사는8일발행한딥다이브뉴스레터의온라인기사버전입니다.‘읽다보면빠져드는경제뉴스’딥다이브를뉴스레터로구독하세요.https://www.donga.com/news/Newsletter한애란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파트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최근아파트를매수한A씨는보험사의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막힌곳이많다는이야기를듣고고민에빠졌다.대환대출로중도상환수수료를면제받을생각을하고있었기때문이다.현재아파트매수비용4억원이필요한만큼대출이가능한보험사를알아보고있다.시중은행의대출규제에이어보험사들도주담대를제한하고있는가운데,보험사도금리를올리거나주담대상품취급을중단하는기조를유지하고있다.9일보험업계에따르면삼성생명·농협NH·KB손해보험은유주택자에한해주담대취급을중단하고있다.주담대접수를받고있는보험사의물량도조기마감되고있다.한화생명은이미다음달까지의주담대물량이마감돼오는1월물량에한해신청을받고있다.이와함께보험사는금리를오르는모습을보이고있다.현대해상은이달부터주담대금리를기존4.85~5.45%에서4.95~5.55%로0.1%포인트인상했다.한화생명도지난달4.32~5.81%에서4.41~5.91%로주담대금리를소폭올렸다.교보생명은e아파트론금리를지난달4.50%~5.21%에서4.56~5.47%로올렸다.일부보험사가제1금융권에서대출을받지못한이들이몰려드는풍선효과를우려해지난9월부터주담대를막자취급을중단하는곳들이늘어나고있다.업계는당분간주담대취급제한을계속이어간다는계획이다.보험사의상품중주담대상품은애초에대출잔액이적어큰영향이없다는것이다.또사실상관리인력자체가적을뿐더러주담대신청물량도많지않아서다.주담대취급을중단한보험사는정부의대출규제기조에맞춰당분간신청을재개할계획은없다고보고있다.한보험사관계자는“주담대신청을받는기준이보통60일전이다”며“연간물량을생각해신청을받았는데지난9~10월접수물량이몰렸던만큼그물량을심사하고있는단계다”고설명했다.한편,제1금융권이주담대대출문턱을올리면서2금융권에서대출이늘어날가능성이크다는의견도나온다.지난달5대시중은행의가계대출증가폭은전달대비1조1000억원증가해3월이후7개월만에증가폭이가장작았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상속세문제해결위한OCI와의통합불발'키맨'신동국회장,형제→모녀로마음바꿔올해초부터8월까지직원280여명퇴사해[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임종훈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가7일오후서울영등포구글래드서울에서열린기업가치제고를위한한미그룹밸류업및중장기성장전략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황재희기자=한미약품그룹오너가(家)경영권분쟁이1년가까이이어지면서피로감이쌓이고있다.이과정에서일부직원들은이탈·분열됐고,주주들역시기약없는싸움에불만이커지면서기업이미지마저휘청이고있다는지적이다.9일관련업계에따르면,한미약품그룹모녀와형제가경영권을두고1년가까이싸움을지속하고있다.한미,OCI그룹통합무산부터‘키맨’신동국회장의변심까지한미오너가분쟁은창업자고(故)임성기회장이지난2020년별세하고,상속세문제가발생하며본격적으로시작됐다.법정상속비율에따라한미사이언스최대주주가된임회장의아내인송영숙회장은5400억원에달하는상속세를해결하기위해올해초글로벌소재·에너지전문기업OCI그룹과통합을위한절차를추진했다.송회장과딸인임주현한미사이언스부회장이이를주도했고,OCI그룹과한미약품그룹은각사현물출자와신주발행취득등을통해그룹간통합에나섰다.계약에따라OCI는한미사이언스지분27.0%(구주및현물출자18.6%,신주발행8.4%)를취득하고,한미사이언스주요주주는OCI홀딩스지분10.4%를취득하는방식이다.그러자임회장의장남과차남인임종윤한미사이언스사내이사와임종훈한미사이언스사장이반발하고나섰다.양그룹이통합하는소식을전혀알지못했으며,통합방식에동의하지못한다며결국법원에이를반대하는가처분신청을냈다.형제가낸한미사이언스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은기각됐으나,이과정에서한미약품그룹경영권분쟁의'캐스팅보트'를쥔신동국한양정밀회장이형제편에섰다.회사의지배구조및경영권에중대한영향을주는거래를두고볼수없다는이유에서다.신회장은한미사이언스지분12.15%를보유한개인최대주주다.신회장을등에업은형제는지난3월열린한미사이언스주주총회표대결에서승리하면서형제가제시한'이사5명선임주주제안'이가결됐고,결국OCI와의통합은무산됐다.이후형제가한미사이언스이사진진입후처음열린이사회에서차남인임종훈사장이공동대표이사로선임,송영숙회장과공동대표이사체제를확정시키며,갈등이일단락되는듯했다.가족간화합을토대로새로운한미를경영키로한것이다.그러나한달여만에송회장이공동대표에서물러나면서불화설이재점화됐고,장남인임종윤이사가한미약품대표자리에오르려던시도가무산되기도했다.이후키맨이었던신회장이이번에는형제측이아닌모녀측과손을잡으면서새로운싸움이시작됐다.신회장은형제가추구했던해외펀드지분매각설반대,형제의상속세해결방안부재등에따라다시모녀와손을잡은것으로알려졌다.모녀손을잡은신회장은송영숙회장과임주현부회장의지분일부를사들이면서상속세문제해결에도나섰다.모녀와신회장(이하3자연합)은한미사이언스임시주총소집을통해이사회구성원을12명으로확대(현재10명)하고,신규이사3인을선임하는것을요구하고있다.3자연합은이를통해경영권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의결권공동행사약정계약을통해48.19%의지분을확보하고있으나,이사회구성에서형제측에4대5로밀리면서경영권을확보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이를위해서는한미사이언스정관을변경해이사회구성을확대해야한다.또현재한미약품그룹핵심사업회사인한미약품은한미사이언스와독립경영을선언하고,전문경영인인박재현대표이사중심의독자적인길을걷고있다.그러나북경한미약품과한미정밀화학,온라인팜,제이브이엠,한미사이언스헬스케어사업부문등한미약품을제외한주요계열사대표는한미약품의독립경영을비판하고있다.R&D명가한미그룹,직원다수이탈…오랜기간투자했던소액주주‘답답’이같은분열에직원들다수가회사를이탈하고있다.한미사이언스지분6.04%를보유하고있는국민연금공단자료에따르면,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직원280여명이올초부터지난8월까지퇴사한것으로나타났다.한미약품직원34명은오너가분쟁이시작된1월에퇴사했으며,이어7개월간212명이추가로퇴사한것으로알려졌다.한미사이언스직원도같은기간69명퇴사한것으로전해진다.소액주주역시상황이해결되지않자답답함을호소하고있다.분쟁이계속되면서한미사이언스시가총액및주가가계속하락하고있기때문이다.한미사이언스한주주는“오래전부터한미의철학과R&D잠재력등을믿고투자해온사람으로서회의감을느낀다”며“진흙탕싸움이하루빨리끝나회사경영이안정화되길바란다”고했다.한편한미사이언스소액주주연대최근3자연합을공개지지한다고선언문을발표했으나,의견이제대로취합되지않았다며하루만에이를철회하기도했다.이과정에서주가는한때27%까지하락하며주주들의속을태웠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헬스조선·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기획_멍냥주치의]사회성이부족한개를반려견놀이터에데려가는건오히려역효과를낸다.소수의낯선개를만나는연습부터해야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국내1200만명이넘는사람들이반려동물을키우고있습니다.반려동물을기르면서시시콜콜한의문이많이생기지만,조언을구할곳은마땅치않습니다.반려동물질환에서반려생활노하우에이르기까지누구나한번쯤궁금했던것들.헬스조선이1200만반려인을대신해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수의사에게직접물어보는‘멍냥주치의’코너를매주연재합니다.(편집자주)개들도사회생활을한다.산책하다만난다른개와인사하고,함께노는식이다.그러나다른개에게공격성을보이고,지나치게피하는개들도있다.부족한사회성을기르겠다고반려견놀이터같은곳에무작정데려가선안된다.단계적인접근이필요하다.◇다른개에게공격성표출,사회성부족때문사회성이부족한반려견은낯선개나사람을지나치게경계한다.산책할때다른개가인사하는것을공격으로오해해공격성을보이는경우가흔하다.또반려견의‘사회성’은외부에서오는모든자극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고,적절히반응하는능력을아우른다.외부자극이꼭다른개나사람이아닐때도있다.길거리소음등외부자극에지나친두려움을느껴산책을못하거나,물에닿는자극조차받아들이지못해목욕을극도로꺼리는것도사회성부족이원인이다.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인천점문종선원장은“사회성이부족한개들은외부자극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지못해,사소한자극에도공포를느낀다”며“사람으로치면공황상태에빠지는것과비슷하다”고말했다.◇사회화잘된개‘한마리’와만나는연습부터보호자가노력하면부족한사회성을조금이나마기를수있다.반려견사회화는생후16주까지80%정도가끝난다.성견이된이후엔사회화가어려운게사실이지만,그렇다고아예불가능한건아니다.꾸준한노력을통해문제행동을교정해줘야한다.낯선개와접촉하는연습부터하는게좋다.순하고,사회화가잘된개한마리를섭외한다.각자에게하네스를착용시키고,목줄로제어하며일정거리를둔채서로탐색하게한다.이후두개사이거리를점차좁힌다.사회성이부족한개가훈련도중에조금이라도공격성을보이면그날은훈련을중단한다.조금쉬었다가다시시작하는게아니라,일단헤어지게하고다른날에다시만나게해야한다.공격성을표출하지는않았지만다른개의존재에지나치게흥분했다면,빨리간식같은것을줘서주의를다른곳으로돌려야한다.낯선개와접촉하면불편하기만한게아니라좋은일이생긴다는것을인식시키기위함이다.문종선원장은“한마리개와접촉하는데성공했다면,두마리,세마리,네마리같은식으로점차더많은개와접촉하는연습을하면된다”고말했다.◇무작정반려견놀이터데려가면안돼…역효과사회성을기르겠다고,낯선개가많은반려동물놀이터같은곳에무작정풀어둬서는안된다.극도의공포감에빠져오히려역효과가날수있다.문종선원장은“반려견이사회성이부족한편이라면,반려동물유치원이나놀이터엔데려가지않는게좋다”며“하루정도부득이하게데려가야한다면,동물병원에서미리항불안제를처방받아단기적으로라도먹이는게낫다”고말했다.애초에사회화가된반려견을데려오는게가장좋다.문종선원장은“다른개와부대끼며지내는능력은생후8주까지,엄마나형제자매와지내며체득한다”며“이시기가지나면자연스레배우기가거의불가능하다”고말했다.게다가다른개와잘지내는능력은보호자가가르쳐주기도어렵다.생후8주까지는부모또는형제견과함께지낸개를입양하는것이현명하다.Copyright©헬스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부부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지인에게대통령실용산이전에관여한듯한정황이담긴녹취록이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은8일50초분량의녹음파일을공개했다.이파일과녹취록에따르면명씨는지인과전화통화를하면서"내가뭐라하데.경호고나발이고내가(김여사에게)거기(청와대)가면뒈진다(죽는다)했는데,본인같으면뒈진다하면가나?"라고말한다.명씨는또"청와대뒷산에백악산(북악산)은좌로대가리가꺾여있고,북한산은오른쪽으로꺾여있다니까"라며"김종인위원장사무실에서보니까,(사무실이)15층이니까산중턱에있는청와대가딱잘보이데"라고말했다.민주당은이통화가윤대통령당선직후이뤄진것이라고설명했다.명씨는또"(김건희)본인이영부인사주가들어앉았고,그밑에대통령사주는안들어왔는데(대선이)3월9일이라서당선된다그랬다"며"'왜그렇냐'고해서꽃이피기전에는윤석열이당선되고,꽃피면이재명이를이길수없다(는말을했다)"고말하기도했다.민주당노종면원내대변인은"실제로윤대통령은당선직후대통령실이전을무리하게추진했다.마치청와대에는단하루도발을들이지않으려는것처럼보였다"며"녹취에나온발언대로면'청와대에들어가면죽는다'는명씨의조언을김여사가완벽하게신뢰했고이때문에대통령실이전을서둘렀다는설명이가능해진다"고주장했다.▲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과미래한국연구소의불법여론조사의혹등사건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8일오후경남창원시성산구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서나오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박세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9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지역구분모집방식이도입됩니다.대구지방법원에따르면2025년부터법원사무직렬에한해9급공채에지금까지시행해온전국단위와함께지역구분모집으로구분해선발합니다.이에따라지역법원에는지역구분모집으로선발된공무원을우선배치하고부족한인원은전국단위로선발된공무원으로보충합니다.지역은대구지방법원과춘천지방법원,대전·청주지방법원,부산·울산·창원지방법원,광주·전주지방법원,제주지방법원등6개권역으로구분합니다.지역구분모집으로합격한경우해당지역에임용된날부터5년이내에다른지역에전보될수없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대선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당선되면서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도큰영향이예상됩니다.자국우선주의와보호주의를필두로한이른바'트럼프노믹스'때문인데요.미국은대구·경북지역의2위수출국이고무역흑자기준으로는1위국가이기도합니다.미국중심주의강화로통상환경이악화할거란예상이나오는가운데지역주요산업별로어떤영향을미칠지긴장감이커지고있습니다.자국우선주의·보호주의내세운'트럼프노믹스2.0'···대구·경북수출에는어떤영향?트럼프2기정부통상정책의핵심은자국우선주의와보호주의로요약할수있습니다.트럼프는유세과정에서우리나라를포함한동맹국에도수입상품에10%관세를일괄부과하겠다고했습니다.중국에는최혜국대우를박탈하고60%의고율관세를매기겠다고도했습니다.외국기업이라도미국에공장을짓고반도체나배터리를생산하면,보조금이나세금혜택을주는IRA폐기도공언했습니다.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는지역주요산업별대미수출영향분석에서위기와기회가상존한다고전망했습니다.자동차부품,중국제재시반사이익가능성···통상제재등위험요인도먼저지역1위수출품목인자동차부품을보면,긍정적인요인으로는트럼프정부가멕시코를통한중국의자동차및자동차부품우회수출차단가능성이높아국내기업이반사이익을볼가능성이있다고봤습니다.부정적인요인은트럼프2기정부가무역적자해소를목표로대미흑자비중이높은자동차부품에대한추가통상제재를할가능성입니다.트럼프가유세과정에서2026년예정된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재검토과정을이용해멕시코를통한중국의자동차및자동차부품우회수출을차단하고,환적에대해강력한보호장치를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는데요.멕시코에투자한우리지역기업도조정대상으로노출될위험이있습니다.이차전지소재,IRA지원축소할경우타격···백지화어렵다는관측도이차전지소재와생산장비수출에도큰영향이예상됩니다.이차전지는2023년까지지역수출1위를지키다전기차수요정체현상(캐즘)으로주춤한상황인데요.한기영한국무역협회대구경북지역본부차장은"이차전지관련해서특히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대한지원규모를축소할경우에미국전기차와차량용이차전지시장의성장세를둔화시켜서아무래도우리기업의주력수출품목인배터리소재수출이영향을받을것같고요.또한편으로는중국에대한우회수출차단등에대한강화된제재로전기자동차및배터리경쟁이좀완화되면서우리나라기업이반사이익을볼가능성이있습니다"라고전망했습니다.특히,ESS(에너지저장장치)용배터리는기존대중국규제수준이낮고미국수입시장내한중간수출경합도가높은품목이라미국발대중국제재가시행되면수혜가능성이크다고했습니다.더걱정되는건전기차우대정책과IRA전기차보조금철회등친환경차산업의지원정책을축소하면전기차수요정체현상인캐즘현상이장기화하며관련산업이위축될가능성이크다는겁니다.IRA폐기보다는일부수정또는제한추진전망도트럼프가IRA에부정적인입장이긴하지만정치적이해관계와의회와의관계를고려할때전면적인법안폐기보다는일부수정또는행정적수단을통한일부제한을추진할거란전망도있습니다.한국무역협회에따르면2022년7월부터2024년6월까지IRA시행2년간미국내민간부문에서청정기술과인프라에투자한금액이4,930억달러를넘습니다.천문학적인금액이라할수있는데요.관련투자가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조지아등미국남동부공화당우세지역에집중됐다고합니다.그렇다보니산업계뿐만아니라일부공화당의원들도IRA폐지반대의견을밝혔고,의회권한이강한미국정치특성상트럼프후보의단독의지만으로IRA를무력화하기는어려울거란얘깁니다.미국우선주의,보호주의강화라는트럼프2기경제·통상정책의방향은유세과정에서어느정도드러났지만,구체적으로어떤정책이나올지는좀더지켜봐야할겁니다.한국무역협회는트럼프2기한미통상환경이악화하는건불가피할거라며대미투자를적극적으로하면서한미협력을강화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수출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줄일수있을것으로전망했습니다.Copyright©대구M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