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뉴스에이시작합니다.저는동정민입니다.G20정상회의에서끝내중국과일본정상의만남이불발되면서양측갈등은격화되고있습니다.거친발언이나,경제,문화교류중단수위를넘어,무력시위로넘어가는분위기입니다.중국은일본쪽인서해에서군사훈련을,일본은대만코앞최전선시찰에나서며,군사적긴장수위를높였는데요.양쪽특파원연결해서어디까지갈건지알아보겠습니다.먼저중국이윤상특파원,조금전까지군사훈련이있었는데,실탄사격훈련이었다는데,어느정도수위였는지전해주시죠?[기자]네.중국은오늘동부산둥성인근해역에서실탄사격훈련을진행했는데요.훈련은조금전마무리된상태입니다.중국은다카이치일본총리의대만개입발언이후인17일부터서해중부와남부,북부등에서최소5차례이상군사훈련을이어가고있습니다.오늘훈련을한산둥성류궁다오는청나라의근대해군이일본군에크게승리한지역이어서최근이어진훈련이일본을겨냥한것이라는분석이나옵니다.군사전문가들은최신스텔스기젠-20과장거리로켓포등이동원됐을것으로보고있고,사거리1500km이상에'항공모함킬러'라고불리며미국과일본의해군력을제압할수있는둥펑-21D도이번훈련에동원됐을가능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중국로켓군부대는9월전승절열병식때공개했던최신예핵탑재대륙간탄도미사일둥펑(DF)-61등을내보이며일본을압박하는영상을공개하기도했습니다.[현장음]"나는목숨을걸고사명을향해약속했다."어제왕이중국외교부장이다카이치총리의발언에대해"레드라인을넘었다"고반발한데이어,관영환구시보도"일본이하지말아야할말을하고건드리지말아야할레드라인을넘었다"고비난했습니다.홍콩에서도시민단체를중심으로일장기를찢는반일시위가일어났고,일본애니메이션방영이중단되는등일본과의교류가줄줄이취소되고있습니다.지금까지베이징에서채널A뉴스이윤상입니다.영상취재:위진량(VJ)영상편집:이은원이윤상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자체방위못한단오해,빨리개선해야…남북대화노력해바늘구멍뚫어야""한미동맹·한중협력양립가능…방산,라면파는것과달라실제성과나올것"이집트를공식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20일(현지시간)카이로대학교에서'함께여는빛나는미래'라는주제로연설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23/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앙카라(튀르키예)=뉴스1)한재준심언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한미연합군사훈련과관련해"남북간평화체제가확고하게구축이되면안하는게바람직할것"이라고말했다.이대통령은23일(현지시간)튀르키예로향하는공군1호기에서기내간담회를열고"북한이가장예민해하는것이한미연합군사훈련인데그부분에대해우리가선제적으로훈련규모를축소하거나,연기하거나이런것을검토하자는주장도일부에서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길게보면대한민국방위는대한민국스스로책임지고,가급적군사훈련을하지않아도되는,싸우지않아도되는,싸울필요가없는평화체제를확고하게구축하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별로안좋아하는,돈드는합동군사훈련을안해도되지않냐"고했다.이어"대한민국이북한국내총생산(GDP)의1.45배에이르는엄청난규모의국방비를현재지출하고있고,전세계군사력5위로평가받는나라인데전시작전권도없고,일각에서마치외부의지원이없으면자체방위도못하는것처럼오해를하거나곡해를유발하는데이런상황을빨리개선해야한다고본다"고강조했다.다만그는"(군사훈련중단을)지금당장말하기는어렵다.지금단계에서는쉽게얘기할수없는부분"이라며"상황과조건에따라얘기할것이지,미리어떤방향으로예단하기는어렵다"고단서를달았다.이대통령은남북관계에대해서는"끊임없이노력해서바늘구멍이라도뚫어야한다"며대화를통한관계개선의지를재차강조했다.이대통령은"남북관계는참으로안타깝게도매우적대적이고,대결적양상으로바뀌었다.지금군사분계선기준으로북한이삼중철조망을치고있다"며"6·25전쟁이휴전으로끝나고그이후수십년동안안하던일인데지난윤석열정권당시에북한으로가는철도다폭파하고,북한으로가는도로를다파내고둔덕을쌓았다"고지적했다.이어"언제우발적인충돌이벌어질지모르는상황까지왔다.일체모든연결선이다끊겼다.일체대화접촉자체를거부하고있다.매우위험한상태"라며"우발적충돌이발생하면해결할길이없다.아무리적대적인국가간이라도비상연락망,핫라인은갖고있는데완전히다단절됐다.안타까운일"이라고우려했다.이대통령은"그래도대화하려고노력하고끊임없이우리의선의를전달하고,의심하면한번얘기하는것보다두번얘기하는것이나을것"이라면서"자꾸피하면쫓아다니면서얘기도하고말도붙여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포기하고강경일변도정책을계속하면더나빠질것"이라며"이럴수록인내심을갖고도발을얼마든지제압할수있을정도의국방력,억지력을확보하는대전제의기반위에서소통하고대화하고설득하고길을열어야한다"고강조했다.G20정상회의에참석하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1일(현지시간)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O.R.탐보국제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서내려이동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23/뉴스1ⓒNews1이재명기자"한미동맹·한중협력양립가능…올오어낫싱아냐"이대통령은대미(對美),대중(對中)관계에대해서는"두가지는결코양립불가능한것이아니라고생각된다"며"국가와국가간의관계를일도양단식으로'올오어낫싱(allornothing)','전부아니면전무'이런식으로접근하면결국은남는것이하나도없다"고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외교의기본적원칙은한미동맹을근간으로하되,중국과의관계는안정적으로잘관리한다는것"이라며"근본은국익중심의실용외교라고할수있다.그중핵심은역시대한민국의군사·안보각영역에서자율성을확대하는것"이라며"전시작전지휘권(전작권)을회복하는문제도그렇고,핵추진잠수함을건조하는문제도그렇다"고했다.이어"미국입장에서는중국을적절하게견제하면서도한편으로는협력할분야를찾아적극적으로협력하고있는게또현실이다.국가와국가간의관계는원래그러한것"이라며"중국과일본이지금일본이지금일본총리의발언을놓고상당히갈등이크게이어지고있기는하지만,대한민국입장에서는현재상황을냉철하게지켜보고대한민국국익이훼손되지않고국익이극대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되지않을까싶다"고부연했다.이집트공식방문일정을마친이재명대통령이21일(현지시간)카이로국제공항에서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로출발하기전환송인사와악수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1.23/뉴스1ⓒNews1이재명기자"방산수출라면파는것과달라…유효한외교수단"이대통령은방산분야수출을두고"라면1개팔고마는것과다르다"며외교관계구축에있어서매우중요한수단이라고강조했다.그는"방위산업수요가우리가예상한것이상으로빠르게커지고있다.중동만해도다들언제예측을넘어갑작스러운급변사태가생길지모르겠다고불안해한다"라며"(방산관련)협업을하게돼공동기술개발,공동생산,이런식으로가게되면군사·안보협력을안할수가없다"고진단했다.이어"우리도결국은국방분야투자를늘릴수밖에없는상태인데그러면외교관계도확대해나가는데방위산업분야가아주현실적으로매우유효한수단이라는생각이든다"고분석했다.특히그는"다른나라도우리의무기를구매하는것이아니고,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판매,시장개척에관심이많다"며"KF-21을포함한전투기나인도같은경우는조선산업협업을구체적으로요청했는데거기에는군수분야도들어있을것으로추측된다"고했다.그러면서"(방산협력은)다방면으로우리에게절대적으로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실제수출성과도내야하고,실제결과도조만간나오게될것"이라며"상당히전망이좋은,또해야할분야라는생각이든다"고했다.앞서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는이대통령과의회담에서한국·일본·인도와의조선분야협력체계인'소다자협력'을제안했다.이와관련해이대통령은"우리는그부분에대해서는판단할여지가남아있기때문에'충분히제안은잘들었고추후에논의하자'고얘기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멘트】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중인이재명대통령이마지막방문국인튀르키예로가는전용기에서기내간담회를했습니다.우리정부의대중국인식과남북관계전략등에대한입장을밝혔습니다.이번순방을동행취재중인송주영기자가전합니다.【기자】G20정상회의계기로만난메르츠독일총리가'한국의대중국인식'을묻자즉답을피했던이재명대통령.기내간담회에서도비슷한질문을받자'국익중심실용외교'원칙을밝혔습니다.▶인터뷰:기내순방간담회-"기본적원칙은한미동맹을근간으로하되,중국과의관계는안정적으로잘관리한다는것입니다.그근본은국익중심의실용외교라고할수있을겁니다."정부가미국과전시작전지휘권회복,핵추진잠수함건조를협의한것도,중국과경제협력및민간교류를확대하려는것도,실용외교차원이란겁니다.지정학적으로대륙과해양중간에있어자칫"중간에낀새우"가될수도있지만,외교지평을넓히는기회로삼겠단포부도밝혔습니다.남북관계는적대적·대결적양상으로바뀌었다며"안타깝다"고말했습니다.북한이군사분계선에3중철조망을치고,경고사격까지해우발적충돌우려가있지만,긴급연락할핫라인은단절상태라는겁니다.북한에서예민한한미연합훈련축소여부에는신중한모습입니다.▶인터뷰:순방기내간담회-"남북간평화체제가확고하게구축이되면안하는게바람직하겠죠.그러나이게어떤게먼저냐는것은그때상황에따라서,이게지렛대가될수도있고결과가될수도있죠."▶스탠딩:송주영/기자(앙카라)-"이재명대통령은'바늘구멍이라도뚫어야한다'며악화한남북관계개선의지를드러냈습니다.'한국전쟁4대파병국'인튀르키예에서도북한과통일에대한언급이있을지관심입니다.앙카라에서MBN뉴스송주영입니다."영상취재:이우진기자영상편집:김경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인천의바다쓰레기로몸살]1.수거중심행정으론한계인천의해양쓰레기문제는단순히한지차제의문제가아닌국가간외교,국제협약의이행여부로이어지는국제환경현안이다.기호일보는인천의바다를오염시키는해양쓰레기의현황과문제점등을심층분석하고향후대책등을알아보고자한다.<편집자주>해양쓰레기./기호일보DB인천시는매년수십억원을들여해양쓰레기를수거한다.하천에서떠내려온생활쓰레기는물론바다밑에쌓이는침적폐기물등을처리하고있지만자원순환과신재생자원화가아닌수거중심행정으로비용부담과함께한계도점차명확해지고있다.시에따르면지난1월부터10월까지인천연안에서수거된해양쓰레기는4천726t으로집계됐다.2019년4천100t수준이던수거량은40%넘게증가했다.지난4월부터10월까지옹진군도서쓰레기정화운반선을17회운항해총223t의해양쓰레기를반출했다.예산도꾸준히늘고있다.시의올해해양정화사업예산은112억원을투입했다.▶해안·부유(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78억2천만원)▶해양쓰레기정화사업(14억6천만원)▶취약해안폐기물대응사업(5억9천600만원)▶조업중인양쓰레기수매사업(2억원)▶도서쓰레기정화운반선운영지원(10억8천만원)▶시민참여해양쓰레기예방활동(2천만원)등의해양환경개선사업을추진했다.내년에는올해보다예산이증액될예정이지만수거량은줄지않고예산만증액되는악순환이반복되고있다.이는수거중심의정책때문이다.해양환경공단(KOEM)은인천연안에서해안·부유·침적쓰레기를구분해정화사업을진행하고있으며인천항과연안부두등항만주변과영흥도·덕적도·자월도·백령도·연평도등도서지역에서폐그물·밧줄·플라스틱류가다량확인됐다.특히항만과도서해역은어업활동과해상물류가집중돼침적쓰레기발생위험이높아매년정화선과잠수인력을투입해수거작업을실시하고있다.해양쓰레기./기호일보DB옹진군과백령·연평도등인천도서지역은지리적영향으로해양쓰레기처리여건이전국에서도열악한지역중하나다.육지와달리섬에서수거한폐기물을정화운반선이나외부용역선을통해본섬또는육지로옮긴뒤다시소각장으로보내야해운반과정이추가로필요하다.실제로옹진군은정화운반선'옹진청정호'운항지원과외부운반용역에매년상당한예산을투입하고있으며기상악화나운반선부족으로정화작업이지연되는일도발생한다.이런구조때문에도서지역의해양쓰레기처리비용은육지지역보다상대적으로높고처리기간역시늘어난다.인천에서수거된해양쓰레기의대부분은소각또는매립되고재활용률은10%미만이다.폐그물·부표·플라스틱부유물등은재활용처리기반이부족해단순폐기되는일이많다.실제로연평도인근해역은수년간쌓인침적쓰레기가해저곳곳에축적된상태다.현지어민들은해저지형자체가바뀔정도로폐그물·로프등이쌓여있다고설명한다.연평도는어구를육상에서손질하는과정에서연간약1천500t가량의폐어구가발생한다.발생한폐어구는해안의적치장에쌓아둘뿐체계적인반출·처리시스템이부족해장기간방치되는실정이다.시민단체관계자는"해수부에서폐어구수거시범사업을진행하지만현장여건과맞지않아실효성이낮다는지적이나온다"며"어민들이금어기기간을활용해반출준비를마쳤음에도바지선투입시기나기상조건등을고려하지않아실제수거가이뤄지지못하기도한다"고말했다.하민호기자[email protected]©기호일보.무단전재,재배포,AI학습·활용금지.
기내간담회서밝힌실용외교中·日갈등국면에냉철한대응강조“韓·中관계정상화기반은한·미동맹中에명확히하며협력강화의지전달”대통령실,연내정상회담기대도밝혀日과도균형맞춰비공식약식회담“추가적갈등·위협요인없다고설명셔틀외교지속,협력분야집중키로”이재명대통령은24일(현지시간)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계기순방기내간담회에서이재명정부의‘국익중심실용외교’전략구상을비교적자세히설명했다.전시작전권회복을포함한자주국방필요성을거듭강조하고,중국과의경제협력필요성도분명히했다.한·미동맹을중심으로중국과의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중국과일본의갈등국면에서한국의기본적인입장을설명하고국익을최우선으로두겠다는입장도강조했다.G20서다시만난한·일정상이재명대통령이23일(현지시간)주요20개국(G20)정상회의가열린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나스렉엑스포센터에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왼쪽)와비공식약식회담도중손을맞잡으며활짝웃고있다.이대통령은“양국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해나가는것이정치인들의역할일것”이라며“양국이협력가능한분야에집중하면서양국관계를한단계더발전시켜나갈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이대통령은G20정상회의를마치고중동·아프리카순방의마지막목적지튀르키예로향하는기내간담회에서,이르면연내에있을한·중정상회담과관련“미국측에도얘기하는것이고,중국정부에도명확하게얘기하는것이지만대한민국의외교의기본적원칙은한·미동맹을근간으로하되,중국과의관계는안정적으로잘관리한다라는것”이라면서“근본은국익중심의실용외교라고할수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핵심은역시대한민국의군사안보각영역에서자율성을확대하는것”이라며“전시작전지휘권을회복하는문제도그렇고,핵추진잠수함을건조를하는문제도그렇고,중국과의경제협력,또는민간교류확대도대한민국국익에부합하기때문에당연히해야하는일”이라고설명했다.한·미동맹을우선하지만전작권환수,핵잠도입등을통해자주국방능력을제고하고,경제분야등에서중국과의협력도강화하겠다는의사를분명히밝힌것으로풀이된다.미·중갈등관계상황에서한국의처지를‘고래싸움에낀새우’에비유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언제나대륙과해양의중간쯤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자칫잘못하면양팔을잡아동시에잡아당기는,또는중간에낀새우신세가될수도있다”면서“하지만또우리가하기에따라서는양쪽의입장을적절히조정,중재하면서우리의활동폭을얼마든지넓혀갈수있다”고강조했다.이어“세계사적으로보면반도국가들이두가지길을간다.크게융성하거나,아니면갈가리찢겨지거나.우리대한민국도비슷한위치에있다”며“격변하는국제질서속에서우리가하기에따라우리가힘을축적하고,주체적으로잘판단하고,자율성을극대화하고,국익중심으로힘들때잘견뎌내고,또양쪽입장을잘활용하면우리의외교지평이오히려확넓어질수있다”고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23일(현지시간)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엑스포센터에서열린G20정상회의제3세션에서발언하고있다.요하네스버그=뉴시스이대통령은“특히미국입장에서는중국을적절하게견제하고싶어한다”면서“또한편으로는견제하면서도또한편으로는협력할분야를찾아서적극적으로협력을하고있는게또현실”이라고말했다.이어“국가와국가간의관계를일도양단식으로‘올오어낫싱’(AllorNothing)’,전부아니면전무이런식으로접근하면결국은남는것이하나도없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전날G20정상회의를계기로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및리창중국국무원총리와각각회동했다.다카이치총리의‘대만유사시개입’시사발언등으로중·일갈등이최고조로치닫는가운데,중국과일본사이에서이재명정부의실용외교전략이시험대에올랐다는평가도나온다.이대통령은기내간담회에서“대한민국입장에서는현재상황을냉철하게지켜보고국익이훼손되지않도록,국익이극대화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야되지않을까싶다”면서“약간무리하기는했는데,중국총리하고면담도하고,또거기에맞춰서일본측에도특별히요청해일본측과균형을맞춰서또정상회담도간략하게했다”고소개했다.그는이어“두정상회담과정에서대한민국이가지고있는기본적인입장을충실하게잘설명했고,곡해가발생하지않도록잘협의했다”면서“지금한국입장에서는크게어떤위협요인이생기거나,또는갈등요소가추가되거나그러지는않는다는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G20정상회의일정을마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3일(현지시간)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국제공항에서튀르키예앙카라로출발하기위해공군1호기에탑승해인사하고있다.요하네스버그=뉴시스이대통령과다카이치총리는회동에서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정상회의계기양자회담에이어이번G20정상회의를계기로다시만나게된데대해반가움을표했다고대통령실은전했다.이대통령은“양국이협력가능한분야에집중하면서양국관계를한단계더발전시켜나갈수있기를바란다”고말하고,양정상은한·일간셔틀외교를지속해나가면서경제,안보등다양한이슈들에대해더욱긴밀히소통해나가기로했다.이대통령은리총리와만나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각별한안부를전해달라고말하고베이징에서이른시일내만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고대통령실은밝혔다.리총리는시주석의국빈방한이성공적이었다며“양국간여러현안에대한호혜적협력뿐아니라장기적인관점에서양국관계를지속발전시켜나가길희망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이중국을답방하고관계정상화를포함한협력강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중국과갈등을겪는일본은물론이고,중국과경쟁·갈등하고있는미국과의관계까지고려한복잡한방정식을풀어야한다는관측도나온다.박영준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이준규기자[앵커]중동과아프리카4개국을순방중인이재명대통령이마지막방문국인튀르키예에도착했습니다.이대통령은전용기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그간의성과와소회등을밝혔는데요.튀르키예앙카라현장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보겠습니다.이준규기자.[기자]네,튀르키예앙카라에마련된프레스센터에나와있습니다.[앵커]우선이번순방내용부터살펴보죠.이재명대통령,G20정상회의를모두마치고,곧바로튀르키예로이동했군요?이재명대통령이23일(현지시간)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나스렉엑스포센터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제3세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기자]네.이재명대통령은어제까지이틀간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서열린G20정상회의의1,2,3세션에모두참석했습니다.'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주제로열린이번정상회의에서이대통령은개발도상국의성장을위한경제선순환,기후위기등글로벌재난에대한국제사회의공동대응,인공지능(AI)활용혜택의배분,핵심광물의공급국과수요국의혜택공유등을주장하며연대와포용을강조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은이번이G20정상회의첫참석인데,이번회의에서오는2028년G20의장국으로수임됐죠?[기자]네.이번남아공G20정상회의에서는향후의장국에대한수임도이뤄졌는데요.내년은미국이,2027년은영국이,그리고2028년에는한국이의장국을맡게됩니다.이대통령은내년부터는G20준비를위해어느정도개최지의윤곽을잡고준비를시작하겠다고밝혔는데요.지난달열린경주APEC정상회의때와같이서울이아닌지방도시에서개최될가능성이거론되고있습니다.이대통령이G20의장을맡게되면,이미올해역할을수행한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장,APEC정상회의의장을포함,한국정상으로는최초로세계최정상급국제기구의의장을3차례맡는'트리플크라운'을달성하게됩니다.[앵커]그렇군요.기내간담회소식으로가보죠.이번순방에대한성과에대한질문이안나올수가없을텐데,이대통령의평가는어땠습니까?이재명대통령이23일(현지시간)G20정상회의일정을마치고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다음방문지인튀르키예로향하는공군1호기에서순방기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기자]이대통령은튀르키예로향하는밤샘이동길중에기자간담회를열었습니다.이번순방의의의를묻는질문에"중동은우리외교의한중요한축"이고"이번에방문한3개국은역시중동지역의핵심국가"라고의미를부여했습니다.가장성과가좋았던곳으로는첫방문국인아랍에미리트를꼽았습니다.강훈식비서실장이대통령특사자격으로가서미리주요의제에대한사전작업을진행하면서AI데이터센터200억달러,방산150억달러등수출가능성을언급한것이주요했다는평가입니다.이집트에대해서는구체적인준비없이정상회담에임했지만,건설적인논의가있었다고평가했습니다.회담시간이당초예정보다2배가까이길어졌는데,알시시대통령이그자리에서3~4조원규모의카이로공항확장계획을알리며,한국기업이확장공사는물론운영까지해주면좋겠다는뜻을전했다고밝혔습니다.[앵커]이번중동순방국의공통점중하나는우리와의방산협력인데요.이번순방의주요관심사이기도합니다.관련언급은없었습니까?[기자]이대통령은한국의이른바K-방산에대한각국정상들의관심도를묻는질문에한국의방산은괄목할만큼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우위를가지고있다며기술수준을높이평가했습니다.이에대한국제사회의관심도뜨겁다고전했는데요.방산제품을파는입장인이대통령뿐아니라,구매자인외국정상들이직접K-방산에대한얘기를하면서매우놀라워한다고말했습니다.특히최근에는중동지역을비롯해아프리카,남미등에서급작스러운안보사태발생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어수요또한늘어나고있고,단순무기수입뿐아니라협업에대한요구도생겨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입니다.[인서트:이재명대통령:"말씀드린것처럼다른나라도이방위산업,특히우리의무기를구매하는것이아니고,공동개발,공동생산,공동판매,시장개척에관심들이많아요"][앵커]그런데이대통령,이번간담회에서작심하고쓴소리도했다면서요?[기자]네.이대통령은이번순방외교에대해실무진의준비가부족했다고지적했습니다.특히이집트는"우리실무진들도크게기대를안했던것같다"며"우리가미리좀구체적으로노력하고사전준비를철저히했더라면,또오랫동안교류협력을축적해왔더라면,지금의이집트-한국관계를훨씬넘어서는더밀도있는,더큰협력이가능했겠다는생각이들었다"고깊은아쉬움을나타내기도했습니다.특정국가와의외교에나설때부처들을비롯해기관들이유기적으로협업하지못하는점도비판했습니다.이대통령의목소리직접들어보시죠.이재명대통령이23일(현지시간)G20정상회의일정을마치고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다음방문지인튀르키예로향하는공군1호기에서순방기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인서트:이재명대통령"대한민국이대외관계관리가분절적이라는생각이듭니다.따로다나눠져있어요.따로다놀고있어요.이렇게해서는안되겠다.좀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외교분야를정리하고"][앵커]오늘밤부터본격외교일정이시작되는튀르키예에서는도착전현지언론과의인터뷰내용이보도됐는데,남북관계에대해통일을서두르지않겠다고말했군요?[기자]네.이대통령은남북간긴장감을고조시키는행위에대해서도원색적인표현을써가며쓴소리를했는데요."대북방송을왜하나.서로방송해서괴로운데그런바보짓이어디있나","흡수해서뭐하나.흡수통일할생각없다","미전향장기수나이들이다90이넘어서언제돌아가실지모르는분들인데자기고향으로가겠다는것을뭘막느냐"는등거침없는표현으로관계개선의지를나타냈습니다.특히최근북한의3중철조망설치등움직임이윤석열정권당시의적대적정책때문이라고비판하며,그때쌓은업보이상의노력을통해어떻게든교류를이끌어내겠다고강조했습니다.[앵커]이대통령의남은외교일정은어떻게됩니까?[기자]이대통령은한국시각으로오늘밤10시부터에르도안대통령과정상회담과공식만찬등에나섭니다.내일은한국전참전기념탑헌화와동포간담회를마친후7박10일간의4개국순방을마무리합니다.[앵커]여기까지듣겠습니다.튀르키예앙카라현지에서이준규기자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앙카라=CBS노컷뉴스이준규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기후위기협의회주최토론회전국지자체장,학계·전문가등참석“국가·지방,같은목표로발맞춰야”24일서울켄싱턴호텔여의도그랜드스테이션에서열린‘기후위기대응정책토론회’에서이재준(앞줄왼쪽네번째)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장을비롯한내빈과토론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11.24/하지은기자[email protected]이재준(수원특례시장)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장(이하협의회)은24일“인류최대의과제인기후위기대응은지방정부의손에달려있다”며전국지방자치단체의역할론을강조했다.이협의회장은이날서울켄싱턴호텔여의도그랜드스테이션에서열린‘기후위기대응정책토론회’에서“탄소중립은국가와지방이함께실현해야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지방정부로구성된우리협의회는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에앞장서기위해설립됐다”며“지난7월엔비전2035포럼을통해기후위기대전환의지를담은공동선언을하는등전국화를위해많은지역에서활동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그는“기후위기대응의성공여부는지방정부가어떻게하느냐에따라달려있다”면서“에너지전환도마찬가지다.큰전력망,재생에너지의목표를정하는건중앙정부지만그걸실행하는게결국은지방정부”라고부연했다.24일서울켄싱턴호텔여의도그랜드스테이션에서열린‘기후위기대응정책토론회’에서이재준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장이환영사를하고있다.2025.11.24/수원시대외협력사무소제공특히이협의회장은이재명대통령이최근국무회의에서‘탄소중립의사회로전환하는것은반드시가야될일’이라고강조한발언을인용하며“우리가이자리에모인이유는명확하다.국가와지방의협력이기후위기극복을위한궁극적인수단이기때문”이라며“이제는국가와지방이같은목표아래발을맞춰가야할때”라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의지원아래지방정부에서각각의실행력을높이고시민실천을잘이끌어낸다면,탄소중립도그리어렵지않다”면서“태백,광명,부안등여러정책들을들여다보면우수한사례가많은데,이런것들을전국화할수있도록‘탄소중립정책박람회’를추진하고다양한지원도함께해주시면좋겠다”며정책공유를당부했다.한편국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와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가공동주최한이날행사에는이재준협의회장,위성곤기후위기특별위원장을비롯해정명근화성시장,박승원광명시장,권익현부안군수,이상호태백시장등전국지자체장,학계·전문가등이참석했다.토론에서는좌장을맡은윤순진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의진행아래▲기후·에너지분야지방정부정책제안사항공유▲국가와지방정부간협력방안등열띤정책토론및제언이이어졌다.24일서울켄싱턴호텔여의도그랜드스테이션에서‘기후위기대응정책토론회’가열린가운데이재준(앞줄왼쪽네번째)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장을비롯한내빈과토론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11.24/수원시대외협력사무소제공/하지은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은·케뱅·토뱅1단계분담금0원2단계출연금분담에형평성논란기금취지와다른‘연대책임’지적"금융기관책임범위왜곡말아야"이재명정부의역점사업인'배드뱅크(새도약기금)'의은행별분담금이최종확정됐다.7년이상연체·5000만원이하의부실채권이전혀없는수출입은행과케이뱅크,토스뱅크도120억원규모의분담금을낸다.24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김재섭국민의힘의원이확보한자료에따르면한국수출입은행(수은)·케이뱅크·토스뱅크는새도약기금1단계분담금이모두0원이다.3곳의은행이모두새도약기금프로그램대상채권인7년이상연체·5000만원이하의부실채권을갖고있지않아서다.일각에서는대상채권이없는세은행이2단계분담금으로각각91억5000만원,22억900만원,7억7200만원의출연금을분담해야하는것은형평성에맞지않다고지적한다.새도약기금에은행권은3600억원을출연한다.KB국민·하나·신한·우리·NH농협은행등20개은행이분담한다.분담은먼저각은행이들고있는7년이상연체된5000만원이하채권규모에따라이뤄진다.총223억5300만원을1단계로조성한뒤지난해말대손준비금을반영한당기순이익을기준으로총3376억4700만원을분담하는방식이다.20개은행중수은과케이·토스뱅크는1단계분담금이없다.정책금융기관으로소규모채권을취급하지않는수은은대상채권이없다.지난2021년10월본격적인영업을시작한토스뱅크는시차상7년이상연체채권이없다.또다른인터넷전문은행인카카오뱅크역시채권매각대금규모가미미한수준이다.카카오뱅크의1단계분담금은1500만원에불과하다.그런데도총출연금은73억4300만원에달한다.1단계분담액이총출연금의약0.002%에불과한셈이다.신한은행의총출연금(497억1600만원)대비채권매각대금(50억5800만원)비율이10.1%,우리은행의총출연금(496억3600만원)대비채권매각대금(54억4100만원)비율이10.9%수준이라는점과대비된다.새도약기금재원마련에은행이참여하는것은사회적역할을다한다는점에서긍정적이지만,부실채권이거의없는은행마저'연대책임'을지는모양새에대한지적이나온다.김재섭의원은"연체채권을보유하지않은은행에까지수십억원대출연금을부담하도록한결정은납득하기어렵다"며"실제회수할채권이전혀없는기관에비용을부과하는것이과연타당한것인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이어김의원은"이는사실상책임이없는곳에서비용을가져가는것과다름없다"며"기금조성취지자체는존중하지만그과정에서금융기관의책임범위가왜곡되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은행권관계자는"진보,보수를떠나정권초기마다민생금융,상생금융,포용금융,서민금융등다양한이름으로은행들에자금출연을요구하는현상이나타난다"면서"특히수십억원,수백억원규모의출연이한차례에서끝나지않고지속해서이뤄지면이는배임으로이어질염려가있어우려스럽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이해람박문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체제보센터열어…내란모의·실행·사후정당화등대상휴대전화제출논란에"극히예외적으로…본인동의전제"경찰청[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이동환기자=경찰청이12·3비상계엄관련자체제보센터를열며불법행위가담여부를조사할'헌법존중정부혁신TF'활동을본격화했다.24일경찰에따르면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이단장,황정인총경이실무팀장을맡아이끄는헌법존중TF(태스크포스)가이날발족했다.TF는23명규모로지원반1개,조사반2개로구성됐다.아울러TF조사에공정성과객관성을높이기위해외부자문단5명(법조계3명,학계1명,시민단체1명)을운영한다고경찰청은밝혔다.경찰청차원의'헌법존중제보센터'도이날운영을시작했다.제보대상은'비상계엄전후내란행위에직접참여또는협조한행위','헌법가치회복모범사례'등으로적시했다.계엄과관련해사전모의·실행·사후정당화·은폐과정행위에참여했거나,직접참여하지않아도물적·인적지원방법으로내란에동조한경우가해당된다.이러한행위에대한자진신고도가능하다고안내했다.모범사례의경우내란관련위헌·위법명령을거부하거나,내란실행을저지해헌법가치를수호한경찰공무원을제보해달라고공지했다.TF는"제보자의신원과신고내용은철저히보장된다"며"근거가빈약하거나모호한제보는조사없이종결할수있다"고밝혔다.또허위제보를하는경우형사처벌등법적처분을받을수있다고경고했다.치열한승진경쟁을벌이는인사철과TF조사가맞물리면서무분별한내부투서나의혹제기가많아질것이라는일각의우려를의식한것으로보인다.3개반20여명으로구성된TF에는경찰청감사인력상당수가투입됐다.TF는다음달12일까지조사대상범위를확정해내년1월31일까지조사를마무리할계획이다.계엄당일단순히상부명령에따른실무자의범위를어디까지보느냐도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이에따라계엄가담여부가갈릴수도있다.경찰관계자는TF가조사과정에서개인휴대전화의자발적제출을요구하는것은과도하다는지적에대해"휴대전화조사는극히예외적으로필요성이있는경우본인동의를전제로가능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일괄제출요구라든지제출거부시불이익조치는고려한바없다"며"조사는관계법령에정해진절차와방법을준수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이재명대통령이남북간연락이끊긴현재상황을매우위험하다고진단하며,바늘구멍이라도뚫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한미연합군사훈련축소가능성도언급했는데,북한에재차대화의손길을내미는것으로보입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G20정상회의를마치고마지막순방지인튀르키예로향하는공군1호기안.이재명대통령이기자간담회를열었습니다.이대통령은튀르키예언론과인터뷰에서언급했던'점진적·단계적통일추구'방침에대한질문에긴답변을내놨습니다.지난정부당시남북철도와도로등이모두파괴되는등,남북관계가매우적대적이고위험한상황으로바뀌고있다고진단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일체모든연결선이다끊겼습니다.일체대화접촉자체를거부하고있습니다.매우위험한상태죠.우발적충돌이발생하면해결할길이없습니다.]이대통령은그러면서도,대북방송중단,남북군사회담제안등새정부가이어온대화노력을언급했습니다.지난9월유엔총회에서강조했던교류와관계정상화,비핵화의'END전략'도다시강조했습니다.이런상황일수록끊임없는대화를이어나가며,흡수통일은없다는우리의선의를전해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의심하면,한번얘기하는것보다는두번얘기하는것이낫겠죠.끊임없이노력해서,바늘구멍이라도뚫어야죠.]이대통령은이과정에서한미연합군사훈련축소가능성도언급했습니다.우리의자주국방능력확보와남북평화체제구축을전제로,군사훈련축소나연기도가능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싸울필요가없는평화체제를확고하게구축하면,그때되면트럼프대통령이별로안좋아하는돈드는합동군사훈련이런것안해도되지않습니까?]이를곧바로결정하긴어렵다고선을그었지만,북한이가장경계하는한미훈련축소를직접거론한자체로대화의지를더욱강하게드러낸것으로해석됩니다.이대통령은이번아프리카·중동순방가운데아랍에미리트방문성과가가장컸고,이집트에선3조원규모카이로공항확장사업을제안받았다고밝혔습니다.격화하는중·일갈등에대해선상황을냉철하게지켜보고있다며,현재한국입장에서큰위협요인은없다고평가했습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영상편집:최연호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개월지나도논의한번않다니…이게새정부5극3특인가"전북도와공동작성항의서한,여야원내대표에각각전달(춘천=연합뉴스)이재현기자=강원특별법3차개정안심사가15개월넘게국회에서심사조차받지못하고계류중인것과관련해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24일"새정부의5극3특이라는게이런겁니까"라며강하게비판했다.강원·전북특별법개정안건의서한문전달하는김진태강원지사(춘천=연합뉴스)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왼쪽)가24일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를만나강원·전북특별법일부개정안의정기국회내조속한통과를요청하는공동서한문을전달했다.이자리에서김지사는"강원특별법3차개정안이발의된지15개월이지났는데도단한번도국회심사가진행되지못했다"며"절박한심정에전북특별자치도와함께서한문을작성해전달하러왔다"고전했다2025.11.24[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김지사는이날도청기자실에서가진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밝히고,국회행정안전위원회법안1소위에서두차례나논의가무산된3차개정안의법안심사를촉구하는항의서한을전북도와공동으로여야원내대표에게전달했다.그는"강원특별법3차개정안이공동발의된지15개월넘도록한번도회의를열지않았다는게말이되냐?"며"대선공약이자새정부의국정과제로까지채택해놓고서다말뿐이다.강원도민의인내심이한계에달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김지사는"강원특별법3차개정안을비롯해전북·제주등3특을보완해나가는과정에서이제새로진입하려는부산특별법이함께상정됐다고해서변수로작용한다는것은도저히이해할수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중요한것은국회에서15개월이지났는데도이법안심사에대해한마디도반응이나오지않는다는것인데이게말이됩니까"라며"이는강원도민을완전히무시하는처사"라고강조했다.3차개정안은지난해9월한기호·송기헌국회의원이공동발의후1년넘게심사만기다리고있다.지난8월26일법안1소위에상정된3차개정안은지난20일재차상정됐지만두차례모두논의조차못하고산회됐다.이날상정된지역법은지난8월과마찬가지로강원·전북·제주·부산특별법을제외하고다른법들은모두심사를마쳤다.이처럼3차개정안논의가멈추면서연내통과를기대했던강원도민들에게허탈감과상실감을안기고있다고도는덧붙였다.강원·전북특별법개정안건의서한문전달하는김진태강원지사(춘천=연합뉴스)김진태강원특별자치도지사(오른쪽)가24일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를만나강원·전북특별법일부개정안의정기국회내조속한통과를요청하는공동서한문을전달했다.이자리에서김지사는"강원특별법3차개정안이발의된지15개월이지났는데도단한번도국회심사가진행되지못했다"며"절박한심정에전북특별자치도와함께서한문을작성해전달하러왔다"고전했다2025.11.24[강원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날서울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를김지사가각각만나전달한공동서한문은'이미정부부처와협의를마친무쟁점개정안으로서,국회에서더이상지체할이유가없다'는점을담았다.김지사는"절박한심정에전북과함께서한문을작성해전달하러왔다"며"조속히통과를촉구한다"고강조했다.이에양당원내대표는"15개월이나상정되지않은것은문제가있다"고공감한뒤"당위원들과만나어떻게든협의해서방법을찾아보겠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조법시행령입법예고…'교섭창구단일화'무너져하청노조원하면원청기업과교섭"현장수년간혼란불가피"교섭단위분리폭넓게인정대거분리신청땐'1년내내협상'수백개협력사와개별교섭할판판례쌓일때까진불확실성지속勞도반발…"법원전전할판"정부"연내세부지침내놓을것"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4일정부서울청사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개정안의주요내용을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하청노조가원하면원청노조와별도로원청과교섭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노동조합법시행령개정안을24일입법예고했다.내년3월‘노란봉투법’(개정노동조합법및노동관계조정법2·3조)시행을앞두고정부가원청과원·하청노조간교섭절차정비에나선것이다.노동현장의혼선을막기위한‘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사실상무력화됐다는경영계의우려가커지고있다.◇하청노조요청따라교섭단위분리·결합이날고용부는하청노조의‘교섭단위분리’를허용하는것을핵심으로한노조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25일부터내년1월5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현행노조법에따르면하나의사업장에복수노조가있으면교섭창구를한곳으로통일(교섭창구단일화)해야한다.사업주가사업장내여러노조와교섭을반복·중복하면서빚어지는혼선과교섭비용부담을줄이기위한제도다.복수노조간근로조건이현저히다를때등극히예외적인경우만교섭(단위)분리를허용해왔다.지난8월하청노조의교섭권을인정한노란봉투법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단일화제도를현장에어떻게적용할지가초미의관심사였다.같은기업의복수노조가아닌다른기업(하청)노조와교섭창구를어떻게단일화할지가공백상태인채로법이통과됐기때문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등노동계는“이번기회에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폐지해야한다”고주장한반면경영계는“창구단일화를폐지하면원청이수백개하청노조와일일이교섭해야해정상적인회사경영이어려워진다”며우려를나타냈다.시행령개정안은‘교섭창구단일화’의틀은유지하되하청노조가원청노조와단일화를원하지않으면교섭단위를분리하는것을‘원칙적으로’허용해주는내용이핵심이다.노동위원회판단에따라교섭창구분리가폭넓게가능해진다.정부는하청노조간교섭단위분리모델을개별하청별로분리,직무·업종유사하청간분리,전체하청의통합등다양한형태로제시했다.김영훈고용부장관은“하청노조의교섭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는방향으로분리제도를운영할계획”이라며사실상하청노조에선택권을주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전에는매우예외적으로만인정되던교섭단위분리제도를폭넓게인정하기위해시행령도개정했다.조직범위,이해관계공통성,갈등가능성,당사자의사등다양한요소를포함시켜하청노조의교섭단위분리를폭넓게인정하겠다는방침이다.이광선법무법인율촌변호사는“사실상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무너뜨린것”이라고평가했다.일각에서는원청이수십~수백개하청노조와일일이교섭해야하는혼란이벌어질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교섭단위분리기준을과도하게확대하면서15년간유지된원청단위교섭창구단일화가사실상무력화돼산업현장에큰혼란이초래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에대해고용부관계자는“하청노조가분리교섭을신청하더라도노동위가묶어서원청사업주와교섭하는게낫다고판단하면단일화시킬수있다”고말했다.◇“일일이법적판단…수년간혼선불가피”경영계는개정노동조합법의정착까지장기간혼선이불가피하다며우려를쏟아내고있다.노사현장의상황이빠르게변화하는데그때마다교섭단위분리·병합과사용자성판단절차가반복되면현장불확실성이커질수있다는지적이다.한대기업인사노무담당임원은“시행령만으로새교섭제도의작동방식을예측하기어렵다”며“고용부가제도를더구체화해주길바란다”고말했다.곽용희/하지은/김보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