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MC11일부터최첨단AI칩중국공급중단통보中기술대기업바이두등AI정책차질예상업계관계자"TSMC비협조적대만기업낙인원치않을것"대만반도체기업TSMC를비난했던미국47대대통령당선인도널드트럼프.AFP연합뉴스【실리콘밸리=홍창기특파원】세계1위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업대만TSMC가중국고객에게7나노미터(㎚·10억분의1m)이하의최첨단공정기반인공지능(AI)칩을공급하지않겠다고일방적으로통보했다.제47대미국대통령당선인도널드트럼프의눈밖에나지않기위한선제대응으로풀이된다.8일(현지시간)파이낸셜타임스(FT)에따르면TSMC는자신들의중국고객들에게첨단AI칩을공급할경우미국정부의승인절차를따를것이라는입장을전달했다.TSMC의이같은행보는트럼프2기행정부가TSMC를신뢰할수없고비협조적이라는대만기업이라는표적을피하기위한것이라는게중론이다.트럼프당선인은대선운동기간TSMC를콕집어대만이미국반도체산업을도둑질하고있다고비난한바있다.이에따라TSMC로부터AI칩을공급받고있는중국의바이두와같은중국기술대기업이타격을입을것으로보인다.바이두의경우자체개발칩'쿤룬'(Kunlun)을통해인프라부터서비스까지아우르는AI스택(Stack)을구축중이다.그런데쿤룬II칩은TSMC7나노미터공정에서공급받는다.TSMC의발표에따르면바이두는쿤룬II칩을공급받지못하게될수도있다.또홍콩에상장된호라이즌로보틱스와블랙세서미인터내셔널홀딩스등AI칩을설계하는중국의팹리스(Fabless·설계중심)스타트업들도차질이예상된다.이두회사는자신들의최신AI칩이TSMC의7나노미터공정에의해만들어질것이라고밝힌바있다.세계1위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기업대만TSMC가최첨단공정에서생산되는AI칩을중국에공급하지않겠다고고객들에게통보했다.AFP연합뉴스이와관련,TSMC의한관계자는"우리의조치는트럼프당선인에게보여주기위한쇼가아니다"고밝혔다.이어"우리가미국과동행하는기업이라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고덧붙였다.이사안에정통한관계자는"트럼프2기정부가견고하고체계적인규제를마련하기전에TSMC가미리준비를하는것같다"고짚었다.이와관련,TSMC는법을준수하는기업이며수출통제를포함한모든관련규칙과규정을준수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TSMC의대중국최첨단AI칩공급중단이얼마나광범위하게시행되는지는현재불분명한상태다.미국과대만반도체업계는TSMC의이같은움직임이TSMC의매출이나순익에큰영향이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TSMC의지난달매출은전년동월대비29.2%증가한3140억대만달러(98억달러)다.한편,현재TSMC는바이든정부의반도체법(칩스액트)에따라지원받기로한애리조나주반도체공장설립보조금66억달러와저리대출50억달러협상속도를올리고있다.일부미언론은TSMC가바이든의미상무부와계약협상을마무리했다고전했지만트럼프2기정부가출범하면이를뒤집을수있다는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email protected]홍창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내한치킨가맹점에서점주가치킨을튀기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주문한치킨이입맛에맞지않는다고수거를요구한손님때문에곤란했던사장의사연이화제다.9일자영업자들이이용하는네이버카페'아프니까사장이다'에따르면한자영업자A씨는'맛없어복도에두었다는음식을수거해야하나요?'라는제목의글을올렸다.A씨에따르면평소달달한양념치킨을주문해왔던손님B씨는어느날간장치킨을시켰다.B씨는배달받은치킨을3~4조각먹은뒤"닭이짜고종잇장같아못먹겠다"며배달플랫폼에'별점3점'리뷰를남겼다.A씨는"같은날같은종류의치킨이10건넘게나갔지만한분도컴플레인이없었다"며"평소달달하게드시던그고객의입맛에당연히별로였던것같다"고전했다.B씨는배달을받은다음날매장오픈시간에전화를걸어"치킨이종잇장같이질겨얼마안먹고복도에내놨으니당장수거하라"고재촉했다.처음엔폐기를요구했으나이후사장A씨에게"가져가서저보고꼭먹어보라"고요구했다.A씨는"복도에내놓은지하루지난폐기할치킨을저보고먹어보라고하니화가났다"며"'손님이버린음식쓰레기를내가왜먹어봐야하냐'고반박했다"고썼다.A씨와통화중감정이격해진B씨는욕설을내뱉기도했다.A씨는"평소주문방식이특이한여자손님이라느낌이쎄하긴했는데역시나였다"며"오늘도당장수거해가라고전화가올까두렵다.꼭수거해야하냐"고조언을구했다.A씨에따르면B씨는배달플랫폼고객센터에"먹은치킨3~4조각을제외한금액을환불해달라"고요구했으나,고객센터가거부하자수거요구를철회했다.이에고객센터는B씨에게쿠폰보상을해주면서상황이일단락됐다.A씨는"이런일이있으면꼭통화증거를남겨놔야할것같다"며"얼굴에경련이와서거의장사를못했는데,오늘다시최선을다해봐야겠다"고덧붙였다.이에누리꾼들은"욕설을신고·고소해야한다","너무하다"등의반응을남겼다.다만일부누리꾼들은이러한상황에서배달음식을수거하는편이낫다는반응도있었다.한누리꾼은"흑백요리사를보니백종원씨는버려진음식을먹어보고원인을찾아내던데조리과정에서일부실수가있을수있으니먹진않더라도확인은필요하다"고적었다[email protected]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X(@namake_ut)여러분,만약여자친구나아내가'연예인'같은외모에'보디빌더'같은몸을가졌다면어떨것같으세요?지난5일Vietgiaitri(베트남매체)에따르면,중국결혼식장에서한신부의웨딩드레스피팅사진이화제를모았다고보도했습니다.이신부는'남'이라는이름의일본여성으로확인되었는데요.남씨는건강목적으로3년전부터근력운동을시작해꾸준한운동으로근육질몸매를만들었습니다.현재는주3~4회근력운동을하며건강하고강한몸매를가꾸고있습니다.남씨는“운동덕분에지금의몸매에자부심을느낀다”라고말하며,남편역시너가제일예쁘다며응원을해준다고합니다.이어“근육질몸매가과하거나투박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라고덧붙였습니다.이를본누리꾼들은“운동선수같은몸매”,“신부의근육을보니신랑이걱정된다”,“피로연의음료는단백질음료였나요?”등의반응을보였습니다.이창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위"드라마정주행·취미생활즐기기하고파"[서울=뉴시스]'수험생들이시험끝나고가장하고싶은것'설문조사결과.2024.11.09.(사진=에듀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권안나기자=오는14일대학수학능력시험이치러지는가운데,올해먼저시험을치른수험생들은시험이끝난후가장하고싶은것으로'여행'을꼽았다.종합교육기업에듀윌이20~50대성인남녀240명을대상으로'시험'을주제로설문조사를실시한결과,응답자의39.6%가시험이끝난후가장먼저하고싶은것으로'국내외여행'을선택했다고9일밝혔다.이어▲드라마정주행(20%)▲취미생활즐기기(20%)▲원없이잠자기(13.3%)▲각종게임하기(4.1%)가뒤를이었다.그외에콘서트관람이나다른시험준비와같은다양한의견을내놨다.시험을먼저치른선배로서수능을보는수험생들에게시험이끝난후추천해주고싶은것은62.1%가'여행'이라고응답했다.그뒤로▲운전면허증취득(44.2%)▲컴퓨터활용능력,토익등자격증취득(39.6%)이높은순위를기록했다.아르바이트나다이어트,성형등외모가꾸기와같은의견도있었다.'나에게시험이란?'질문에도다양한답변이나왔다.'미래를위한최소한의대비','목표를위해통과해야할관문','인생의새로운도전'과같은응답이주를이뤘다.'시험은피할수없는것'이라는현실적인의견도있었다.에듀윌관계자는"시험을준비하는대부분의수험생들이실내에서긴시간을보내다보니,시험이끝난후에는여행을통해기분전환과재충전을원하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위전북과12위인천,2경기남겨놓고승점2차이박빙37라운드서전북이기고,인천패하면자동강등확정치열한탈꼴찌경쟁을펼치고있는전북과인천.ⓒ한국프로축구연맹팀당2경기를남겨놓고있는프로축구K리그1에서탈꼴찌경쟁을펼치고있는전북현대와인천유나이티드가오는주말운명의37라운드를펼친다.K리그111위전북과12위인천은오는10일오후4시30분나란히하나원큐K리그137라운드에돌입한다.전북은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대구를,인천은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대전상대로홈경기를치른다.직전36라운드경기서맞대결을펼쳤던두팀은득점없이0-0무승부를기록하며이제남은2경기에사활을걸어야하는상황이다.일단은두팀모두다이렉트강등되는최하위를피해야한다.총12개팀이참가하는K리그1은1위부터9위까지만일찌감치생존이확정된다.최하위인12위는2부리그(K리그2)로자동강등되고,10위와11위는각각K리그2팀과승강플레이오프를통해잔류를노린다.다급한쪽은인천이다.전북과무승부로격차를좁히지못한인천은남은2경기를일단모두이겨놓고전북의부진을바라야한다.만약홈에서대전에패하고,전북이대구에승리할경우남은1경기경기결과와상관없이인천이구단역사상처음으로강등이결정된다.그나마대전상대로는최근10경기서8승1무1패로강한모습을보였다.올시즌맞대결에서도2승1패로앞서어느정도자신감이있다.다만파이널라운드돌입이후무패행진을펼치고있는대전의상승세는경계할필요가있다.운명의37라운드를앞두고있는전북과인천.ⓒ한국프로축구연맹올시즌강등싸움을펼치며체면을제대로구기고있는전북은분위기반등이절실하다.전북은인천보다다득점에서11골을앞서있어일단꼴찌에서벗어날가능성은높다.인천이남은2경기에서전승을거두더라도전북이1승1무만거두면자동강등을피할것으로보인다.다만전북은최근리그4경기서1무3패로흐름이좋지않아끝까지안심할수없는상황이다.홈에서격돌하는대구상대로는올시즌세차례맞대결서1무2패로단한번도승리를거두지못했다.37라운드결과에따라자동강등은피할수있기때문에전북으로서는다시한번심기일전이필요할때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을중심으로인구집중도가심화되며지방인구가빠르게감소하고있는가운데,지방26개지역은되려인구가증가하며신규공급단지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데일리안홍금표기자수도권을중심으로인구집중도가심화되며지방인구가빠르게감소하고있는가운데,지방26개지역은되려인구가증가하며신규공급단지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9일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자료에따르면22년1월이후현재('24년9월)까지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제외한지방인구는2610만9351명에서2569만2114명으로41만7237명감소했다.인구감소율은-1.62%로같은기간전국인구감소율보다-0.75%(5163만2473명→5124만8233명)2배이상높은인구감소율을보였다.지방인구감소세가빠르게진행되고있는가운데,지방174개시·군·구중26개지역은인구가오히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지방인구지역중가장대표적인곳으로는KTX천안·아산역을중심으로산업단지와택지개발이활발히이뤄지고있는천안·아산시다.또청주테크노폴리스개발이이뤄지고있는청주시흥덕구,내포신도시가위치한충청남도예산군등대규모산업단지및택지개발이이뤄지는지역을중심으로인구증가세가뚜렷하게나타났다.실제로지난24일충청남도는내포신도시인구가4만16명이라고밝혔다.이는2022년6월말(2만9215명)이후1만801명이증가한수준이다.같은기간내포신도시가위치한충청남도예산·홍성전체인구는1647명(17만5414명→17만7061명)증가해택지개발이이뤄진신도시를중심으로인구가크게증가했음을알수있다.인구증가와함께해당지역에공급한신규분양단지들의청약성적도우수했다.지난6월청주시흥덕구가경동에공급한'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2차'는고분양가에대한우려에도불구하고148가구의일반공급물량에3970건의청약이접수되며26.82대1의경쟁률을기록했다.업계전문가는"지방인구소멸이빠르게이뤄지고있지만지역내풍부한일자리와쾌적한주거지개발이이뤄지는지역은오히려인구가증가하고있다"며"이러한인구유입지역의경우향후지속적인개발과함께지역경제력증가및부동산시장의경쟁력강화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DL이앤씨는11월충청남도홍성군홍북읍내포신도시RH16블록에공급하는'e편한세상내포퍼스트드림'의특별공급을11일,1순위청약을12일진행한다.이단지는지하1층~지상25층,10개동,전용면적84㎡총949가구규모로조성된다.현대건설은이달대전광역시유성구복용동과학하동일원에'힐스테이트도안리버파크2차(3∙5단지)'를공급할예정이다.3단지는지하2층~지상28층,6개동,전용면적59~240㎡총443가구(일반분양393가구),5단지는지하2층~지상35층,14개동,전용면적59~170㎡총1639가구(일반분양1223가구)규모로조성된다.두산건설은오는12월충청북도청주시흥덕구신봉동일원에운천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을통해짓는'청주운천주공재건축'을공급할예정이다.단지는지상2층~지상31층,18개동,전용면적51~84㎡총1894가구중382가구가일반에분양된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국한도시가고대유배경로를따라가는관광상품을내놓아논란이일고있다./사진=SCMP중국한도시정부가고대유배경로를따라가는관광상품을내놓아논란이일고있다.지난8일(현지시각)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르면중국북동부헤이룽장성은다음달부터방문객에게'닝구타유배'체험을제공한다.관광객은목에나무수갑인'칼'을차고족쇄가달린죄수복을입고고대유배경로를걸아야한다.고대감옥경비원복장을한스태프도나와관광객에게몰입감을더한다.관광객은절망에빠져절벽에서뛰어내리는죄인의모습을흉내내기위해번지점프체험을할수도있다.헤이룽장성은이상품이관광객증가는물론관광수익증가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헤이룽장성남동쪽에위치한무단장시에는고대군사도시인닝구타가있다.이곳은청나라(1644~1911년)의가장유명한유배지중하나다.당시150만명이넘는죄수들이이곳으로유배를간것으로추정된다.죄수들은길고힘든여정을거쳐야했고이과정에서많은사망자가나왔다.또이들중일부는지역관리의노예가되기도했다.닝구타가유명해진것은중국인기드라마'궁궐의황후들'에나오면서부터다.망명경로를걷는'죄수체험'비용과총길이는아직공개되지않았다.직원들은이체험이다음달시작될예정이며여행경로를따라겨울스포츠활동도추가할계획이라고말했다.하지만이상품이소개되자온라인에서는논쟁이일고있다.일부는"기대된다""재미있겠다""좋은경험이될듯"등과같은긍정적인의견도나타냈다.하지만일각에서는"비극의장소를관광상품으로개발하다니""고통스러운역사에대한예의가아니다"등비판의목소리도나오고있다.박정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쯔엉미란(가운데)이재판을받고있는모습.<연합뉴스>[신짜오베트남-315]한개인이한나라GDP의3%에달하는돈을횡령했다면믿을수있을까요.불가능해보이는일이베트남에서벌어졌습니다.베트남역사상가장충격적인범죄로손꼽히는사건의주범은사형을선고받았지만,이제는자비로운판결을내려달라며판결의부당함을호소하고있습니다.과연이사건의끝에는무엇이있을까요.이사건의주인공은부동산재벌쯔엉미란(TruongMyLan)입니다.그는베트남의대표적인부동산기업‘반틴팟홀딩스(VanThinhPhatHoldings)’의회장이었습니다.베트남경제와금융계를뒤흔든거대한사기극의중심에서있는인물입니다.그녀는11년동안사이공상업은행(SCB)을개인저금통처럼활용하여허위대출로약304조동(약17조원)을빼돌린혐의로지난4월사형을선고받았습니다.이는베트남GDP의약3%에해당하는어마어마한금액입니다.수많은베트남국민의저축은그의횡령과함께허공으로사라졌습니다.사건의시작은2011년으로거슬러올라갑니다.그는수십명의대리인명의로SCB의대규모지분을확보해법적지분제한규정을회피했습니다.사실상은행을지배했던그는페이퍼컴퍼니를통해허위대출을신청하여막대한은행자금을빼돌렸습니다.SCB에서그녀가빼돌린자금은은행전체대출의93%에이를정도입니다.108조베트남동(약6조원)에달하는엄청난자금을현금으로인출해자신의지하실에보관했습니다.이현금의무게는2t에달해베트남국민의공분을사기도했습니다.그는범죄행위를은폐하기위해중앙은행인베트남국가은행(SBV)의감독책임자들에게약520만달러의뇌물을제공한혐의도받고있습니다.재판과정에서밝혀진바에따르면그녀는SCB에서불법으로조달한자금을통해자신이소유한여러호텔과레스토랑등의부동산포트폴리오를확장하며호화로운생활을누렸습니다.이번재판은베트남법정사상유례없는대규모사건으로분류됩니다.재판에는2700명의증인이소환되고,104개의증거상자가제출되었으며,관련피고인은무려85명에달했습니다.피고중쯔엉미란을포함한4명은종신형혹은사형을선고받았고,나머지피고인들은징역3~20년형을선고받았습니다.쯔엉미란의남편과조카도각각징역9년과17년형을선고받았습니다.사형선고이후벌어진별도재판에서쯔엉미란은공범들과함께불법채권발행으로약30조동(약1조6000억원)의금액을투자자3만5800명에게판매한혐의등이추가로인정돼종신형을추가로선고받았습니다.이번사건은단순히금융범죄를넘어,베트남사회와공산당의권력구조,그리고금융계의고질적인부패문제를폭로하며대중의큰주목을받고있습니다.특히이번사건은베트남정부가대규모경제범죄를엄중히다루며대중에게투명하게공개했다는점에서이례적입니다.평소내부적으로사건을처리하고언론에세부사항을공개하지않던베트남공산당은이번만큼은사건의전말을상세히공개했습니다.쯔엉미란회장의범행은베트남금융시스템과권력구조의어두운면을폭로하는데역할을했습니다.베트남에서는이번사건을계기로금융및법률체계의개혁요구가높아지고있습니다.베트남의경제성장은오랫동안부패한관행과밀접하게연결되어왔습니다.일부전문가는10년넘게범행이발각되지않은이유는쯔엉미란이베트남정치인으로부터보호를받았기때문으로추측합니다.이미쯔엉미란이은행을사금고처럼이용하는것은베트남권력층이라면당연히알고있었을거란얘기입니다.다만여기서정치자금이나오고이를기반으로뇌물이돌았기때문에아무도건드리지않고지켜만봤다는것입니다.수면아래잠자고있던이번사건이터진이유를베트남권력다툼에서찾는견해도나오고있습니다.최근베트남에서는부패척결이란명목으로최고위공직자여럿이날아갔습니다.나라를이끄는권력서열2인자가한번에날아갔습니다.그2인자를대신해자리에오른새로운2인자도물러났습니다.새로권력서열1위에오른사람은부패척결을주도한공안출신인사입니다.쯔엉미란스캔들과베트남권력이동이전혀무관한스토리가아니라는분석이나오는이유입니다.여하튼베트남은쯔엉미란스캔들을터뜨린이상,이를계기로나라전체를통째로바꿔야할필요성을느꼈을것입니다.새롭게옷을갈아입은베트남의시스템이어떻게바뀔지주목되는이유입니다.한편쯔엉미란은자신에게내려진사형과종신형이과도하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규정을잘몰라서벌어진일이지횡령은아니라는주장입니다.지금같은분위기라면받아들여지기힘들것으로보입니다.그를보호하던세력은이미권력을잃은지오래이기때문일것입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금사과'난리뒤에'K검역'있다?건국이래사과·배수입단한알도없었다'경제영토확장'막는K검역메르코수르와FTA협상난항FTA체결국'세계1위'목표달성에발목"까다로운검역..무역장벽악용"'금사과','금배','금배추'처럼과일과야채값이철마다치솟으면서소비자들이한숨을짓게하는일이반복됩니다.왜곡된유통구조가문제라면,가격이치솟을때사과나배를수입하면되지않을까요?하지만그게쉽지않습니다.우리나라는건국이래사과와배를단한알도수입한적이없는나라입니다.한국의위생검역(SPS)이워낙까다롭기때문입니다.'K-검역'이라는달갑지않은이이름이한국소비자는물론,한국과무역을확대하려는교역상대국까지곤란하게하고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FTA)협상과정에서한국의까다로운위생검역(SPS)을문제삼는나라가점점늘어나고있기때문입니다.수출시장을넓히기위해FTA체결국을세계1위로늘린다는정부목표가흔들릴가능성도있어,검역정책을유연하게운용할필요성이제기되고있습니다.통상당국에따르면,한국과FTA재협상을벌이는여러국가들이한국의검역절차에문제를제기하고있습니다.브라질과아르헨티나등을회원국으로둔세계5대경제블록메르코수르와는2021년9월까지총일곱차례공식협상을진행했으나,검역문제에서견해차를좁히지못해협상이결렬됐습니다.정부는올해메르코수르와협상을재개할방침이지만,검역문제로큰진전을보지못하고있습니다.2022년3월협상재개를선언했음에도2년넘게공식협상이없는멕시코와의장애물역시검역문제로전해집니다.정인교산업통상자원부통상교섭본부장은지난8월22일브리핑에서“여러나라통상당국자로부터검역문제에관한질문을자주받는다”고밝혔습니다.이날발표한통상정책로드맵에서정부는현재전세계국내총생산(GDP)의85%규모인FTA협정국을90%로높인다는목표를제시했습니다.검역은국민건강과직결되는문제이기때문에모든나라는세계무역기구(WTO)의기준에따라이를엄격하게운영합니다.협상상대국이공통적으로문제삼는부분은‘한국이검역을무역장벽으로악용한다’는점입니다.1989년호주가사과수출을신청한이후지금까지한번도수입한적없는사과와배가대표적인예입니다.‘금사과’논란으로불거진농산물수입제한이국내소비자문제를넘어통상이슈로확대되고있습니다.“다른나라에수출을신청했다면이미절차가끝났을농산물이한국에서는10년넘게절차가진행중입니다.”최근한국통상관료들이FTA협상장에서자주듣는불만입니다.국제사회에서‘사과와배를수입하지않는나라’라는이미지가강해지면서,비슷한문제를제기하는나라가늘어났습니다.한통상관료는“한국이우리나라에자동차와휴대폰을열심히팔면서왜협정문에개방을약속한우리농산물은검역을이유로수입하지않느냐”고지적하면할말이궁해진다고했습니다.메르코수르와멕시코와의협상이평행선을달리는이유도한국은공산품을더많이개방하라는반면,상대국은검역시장의틈을넓히라는입장차이가있기때문이라는설명입니다.대부분의국가는세계무역기구(WTO)기준에따라검역절차를엄격하게운영합니다.국민건강에직결되는문제이자,병해충이유입될경우방제가어렵기때문입니다.그중에서도한국은검역절차가특히까다롭고기간이긴나라로분류됩니다.호주는1989년,일본은1992년에한국에사과수출을신청했지만30년넘게절차가진행중입니다.2016년에사과를1순위수출농산물로신청한독일도8년이지나도록8단계검역절차중4단계에머물러있습니다.수출대국이면서자국농산물보호여론이강한일본도미국,뉴질랜드,중국등과사과수입을두고갈등을겪었습니다.일본은1971년6월사과수입을자유화했으나,미국과유럽,중국산사과는병해충발생국이라는이유로금지했습니다.1993년미국사과농가의항의가이어지자그해6월부터방제강화를조건으로뉴질랜드,미국,프랑스,호주산사과의수입을허용했습니다.이때문에일본은검역정책이상대적으로유연하다는평가를받습니다.우리협상상대국들은한국이검역의기본원칙인동등성의원칙을지키지않고,검역절차를사실상비관세장벽으로악용한다고지적합니다.동등성의원칙이란,새로운방식으로기존방법과동일한수준의방제효과가있음을입증하면동일한검역방식으로인정하는것입니다.한국은대부분의식물에대해훈증(40도이상의가스를쐬거나쪄서병충해를제거하는방식)을요구합니다.훈증은냉동·냉장유통되는과일의상품성에치명적인데도,약품처리나저온보관등다른방식을좀처럼인정하지않는다는것이상대국의불만입니다.일본은뉴질랜드산사과에대해훈증외의방제방식을인정하고있습니다.약5만여가구에달하는사과와배농가를보호하는것도검역당국이까다로운검역제도를유지하는배경으로꼽힙니다.하지만개방을기회로삼은사례도많다는것이전문가들의조언입니다.값이싼칠레산포도와미국산소고기가들어오면국내농가가모두망할것이라는우려가있었지만,포도농가는샤인머스캣등고부가가치품종을개발해위기를넘겼고,국내소고기시장도한우와수입소고기중심의일반시장으로계층화되었습니다.일본도미국·뉴질랜드산사과가유입되면자국농가가망할것이라는우려가있었습니다.31년이지난현재수입사과비율은5%에불과합니다.소비자들이품질이우수한자국산사과를선택한결과입니다.검역의무역장벽화가부메랑이되어우리산업에타격을줄수있다는점도통상전문가들이우려하는부분입니다.2004년34억달러이던한국농수산식품수출액은2023년120억달러로늘었습니다.정부는올해135억달러,2027년까지230억달러로‘K푸드’수출을늘린다는목표를세웠습니다.통상당국관계자는“상대국이우리나라에동일하게‘검역비관세장벽’을적용할경우목표달성이어려워질수있다”고말했습니다.농업문제전문가인서진교GS&J원장은“상대국이한국을검역을무역장벽으로악용한다는의심을갖지않도록정책에유연성을발휘할필요가있다”라고조언했습니다.정영효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AP/뉴시스]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27일(현지시각)미국뉴욕의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열린공화당대선후보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유세에참석해트럼프지지를호소하고있다.2024.10.28./사진=민경찬뉴욕증시가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재선이확정된이후사흘동안랠리를펼치면서3대지수는사상최고치를다시돌파했다.이랠리가언제까지지속될지는미지수이지만상승세가지나치다는지적도제기되고있다.산이높으면골도깊다는의미다.8일(현지시간)뉴욕증시에서다우존스지수는전거래일보다259.65포인트(0.59%)상승한43,988.99를기록했다.S&P500지수는22.44포인트(0.38%)오른5995.3에거래를마쳤다.나스닥도17.32포인트(0.09%)상승해지수는19,286.78에마감했다.이날다우지수는사상처음으로장중에4만4000포인트를넘어서며장중,장마감등어떤기준으로도사상최고가를경신했다.나스닥과S&P500지수도신기원을넘어섰다.특히S&P는장중6000선을넘기도했다.다우지수는이번주에만4.8%상승했고,S&P500지수는4.9%,나스닥은3대지수가운데서도가장큰5.8%상승폭을나타냈다.소형주지표인러셀2000은무려8%급등했다.바클레이즈전략가베누크리쉬나는"주식은트럼프의국내성장정책(소형주를통해)과바이든행정부에비해규제완화에대한기대를가격에반영하기를간절히원하고있다"며"이러한움직임이지속가능한지는아직알수없지만승자는계속이긴다는추세가엄청난수익률을내고있으며선거일이후의급격한지수상승으로인해주요지표가기술적으로매수과다영역근처로들어섰다"고지적했다.━테슬라시가총액1조달러돌파━(뉴욕AFP=뉴스1)우동명기자=미국공화당대통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부인멜라니아여사가27일(현지시간)뉴욕매디슨스퀘어가든인근에서열린선거집회에참석해일론머스크테슬라CEO의환영을받고있다.2024.10.28ⓒAFP=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뉴욕AFP=뉴스1)우동명기자트럼프의재선으로인해그의가장강력한지지자인일론머스크는주가가치상승으로만수십조원의떼돈을벌고있다.테슬라는이날도8%이상급등해주당320달러를돌파하면서시가총액이1조달러를넘어섰다.무려나흘연속급등중이다.테슬라주가는이번주에만30%이상상승했고,2023년1월(주가가33%이상상승)이후가장투자자들에수익을많이안긴한주를기록했다.트럼프대통령당선자가보유한트럼프미디어(DJT)역시이날그가회사지분을당분간매각할계획이없다고밝히자15%가까이급등하며전망을높였다.소형주지수인러셀2000은트럼프가국내중소기업부양을강조하면서이번주에8.4%상승해4년만에최고의주간실적을기록했다.2020년4월18%이상상승한이후최고기록이다.금융사중에는세계최고투자은행인골드만삭스가이번주에만13%이상상승해다우지수평균을높였다.이투자은행의주가성장은투자자들이규제완화와인수·합병(M&A)증가를예상하면서이뤄지고있다.세계최대금융사인JP모건체이스는이번주에6.8%상승했다.━반도체와미디어는반락━(서울=뉴스1)황기선기자=23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제26회반도체대전(SEDEX)’에반도체웨이퍼가진열돼있다.이번전시는'AI반도체와최첨단패키지기술의융합'이라는주제로이날부터오는25일까지진행된다.2024.10.23/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황기선기자이날지수는상승했지만사흘간많이오른매그니피센트7주식들과반도체관련주들은상승후유증을노출하면서다소반락했다.마이크로소프트(MS)가0.68%하락했고,엔비디아도0.83%떨어졌다.애플과메타플랫폼은각각0.12%,0.4%약세를보였고알파벳이기업분할리스크가제기되면서1.33%떨어져가장낙폭이컸다.반도체기업들도약세로돌아서관련상장주가지수펀드인'VanEckSemiconductorETF(SMH)'는0.64%하락했다.암홀딩스도2.1%떨어졌다.이밖에미디어주식도약점을노출했다.파라마운트글로벌은3분기매출이기대치에미달하면서4%가까이떨어졌고,경쟁사인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도4%하락했다.광고기업인더트레이드데스크는3분기매출과순이익이월가추정치를뛰어넘었음에도불구하고9%하락했다.최근성과가저조했던이른바돈나무언니,캐시우드도다시주목받고있다.그의아크(ARK)혁신ETF(ARKK)는이번주에11.6%나급등해2023년11월이후가장좋은주간기록을달성했다.아크혁신ETF가보유한종목으로는코인베이스와팔란티어,로빈후드등이있는데이들은트럼프정부하에서느슨한규제로혜택을볼것으로여겨진다.뉴욕=박준식특파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년유예에서결국폐지,투자자표심의식한민주당의변심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024년11월5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대장동배임및성남FC뇌물의혹사건’1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한겨레김봉규선임기자[email protected]“나라는왜세금을거두죠?”한은이가묻는다.엄마가대답한다.“나라가살림을하는데필요한돈을국민이내는거란다.”이어선생님이말한다.“우리나라국민이라면원칙적으로누구나세금을내야합니다.그렇지만정부는‘우리나라국민은모두한사람에30만원씩의세금을내야한다’는식으로똑같은금액을세금으로부과하지는않습니다.그대신사람들이버는소득이나가진재산에대하여그일부를세금으로내도록하고있습니다.따라서소득이나재산이많은사람은적은사람보다세금을많이내게됩니다.초등생도배우는조세원칙흔드는‘논란·공포'한국은행이초등학생교육용으로제작한유튜브애니메이션영상속인물들대사다.어린이들에게‘조세정의’를설명하고있다.개인이얻은소득이나보유한재산에따라합당하게세금을부과해조세부담이국민사이에공평하게배분되도록해야한다는원칙이다.미래세대인아이들에게도가르치는이과세원칙에따라,그동안비과세대상이었던금융투자소득에세금을부과하는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도입됐다.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등에투자해얻은이익,즉수익과손실을합친뒤남은순이익에부과하는세금이다.부과만하지않는다.세금을깎아주기위한공제혜택이있다.국내상장주식과공모펀드(불특정다수의투자자에게공개적으로자금을모아주식이나채권에투자하는펀드)양도,상환,환매등으로번소득에서5천만원을공제한다.국외주식과사모펀드(소수의투자자로부터비공개로자금을모음)거래에서발생한소득에서는250만원을공제한다.또투자손실이이익보다커서생긴금융투자결손금(번돈보다쓴돈이많아생긴적자)은향후5년간소득에서공제한다.이를기반으로공제액을초과하는금융투자소득에20%세율을적용하고,공제후남은금융투자소득이3억원을넘으면25%세율(이상지방소득세세율제외)을적용하도록설계됐다.2020년6월문재인정부가발표한금융세제선진화추진방안을시작으로,2020년12월당시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야당인국민의힘과함께금투세를신설하는소득세법개정안을국회에서처리했다.2023년1월부터시행될예정이었다.그런데2022년12월여야가주식시장침체를이유로금투세도입을2년유예(2025년1월)했다.여야가뒷걸음질할만큼금투세도입반대목소리가컸다.지금도저항이크다.주된반대논리는다음과같다.금투세를부과하면주식시장큰손(고액투자자)이떠나주가가하락하고소액투자를하는개인투자자,일명개미투자자가큰피해를본다는것이다.실제부과대상은0.9%,큰손세부담도낮아져하지만이는주식시장공포를조장할뿐이라는지적이나온다.앞서살펴본것처럼,금투세는(장내거래에한해말하자면)5천만원이넘는투자소득에모두부과된다.그런데최근3년(2019~2021년)기준연간금융투자소득이5천만원이상인투자자는전체의0.9%(6만7281명)다.금투세폐지수혜대상이개미투자자가아니라극소수의고소득층이라는뜻이다.큰손이떠날것이라는우려를할필요가없다는주장도있다.국내상장주식양도로발생한소득에부과하는양도소득세는‘대주주’를대상으로한다.주식종목당50억원이상을보유한사람이다.반면금투세는금융투자로이익을본사람에게모두부과하기때문에소액주주뿐만아니라대주주도과세대상이다.이러면대주주기준자체가없어지는것이다.“현재도큰손들은양도소득세를납부하고있어이들에게실질적으로새로운세금이시행되는것은아니며,기본공제금액이5천만원인금융투자소득세가시행된다면(큰손들입장에서는)오히려세부담은낮아진다고볼수있다.”김현동배재대교수(경영학)가2024년10월2일참여연대에서열린금투세‘논란·공포·괴담’속진실과거짓팩트체크기자간담회에서한말이다.금투세도입으로얻을수있는세수효과는크다.2024년1월공개된국회예산정책처추계자료는금투세가2025년부터시행되면2027년까지3년간세수가4조328억원늘어날것으로내다봤다.앞서문재인정부당시기획재정부가2022년11월추산한금투세과세대상자(상장주식기준)는연간15만명으로,기재부는금투세를걷으면연간1조5천억원의세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했다.주식외채권,펀드,파생상품등기타금융상품투자자를합하면실제과세인원과세수는더욱많아진다.그런데도윤석열정부의정책방향은금투세폐지로기울고있다.대통령선거후보시절부터‘금투세폐지’를공약으로제시했던윤석열대통령이2024년1월17일“금투세폐지를정부정책으로확정했다”고발표했다.이후정부는2024년7월25일발표한세제개편안(세법개정안)을통해금투세폐지방침을재차밝혔다.당시까지만해도민주당은친명인사인박찬대원내대표를보좌하는노종면원내대변인을통해“이번세제개편안은‘소득있는곳에세금있다’는조세의기본원칙을해치고있다”며금투세폐지를납득할수없다는입장이었다.‘조세정의를구현하고성실납세자를존중하는문화를조성한다.지하경제를양성화하고,소득이있는곳에세금을부과하여세금탈루와탈세를막는다.’민주당강령이다.시민단체등정책신뢰훼손한민주당비판그런데이재명민주당대표가위강령에도불구하고정부·여당의금투세폐지에동의했다.“원칙과가치에따르면고통이수반되더라도(금투세를)강행하는것이맞겠습니다만,지금현재대한민국주식시장이너무어렵고,또여기에투자하고주식시장에기대고있는1500만(명의)주식투자자들입장을고려하지않을수가없어서,아쉽지만,정부·여당이밀어붙이는금투세폐지에동의하기로했습니다.”이재명대표가2024년11월4일최고위원회의에서한공개발언이다.국회의원300명중민주당의원이과반인170명이다.정부와여당이금투세를폐지하는소득세법개정을하고싶어도국민의힘의석수(108명)만으로는불가능하다.그런데민주당이정부·여당을돕겠다고나섰다.야4당(왼쪽부터사회민주당한창민·진보당윤종오·기본소득당용혜인·조국혁신당차규근)의원들과시민단체회원들이2024년9월23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금융투자소득세를유예없이시행할것을촉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금투세도입을촉구한시민사회단체진영과조국혁신당은민주당을강하게비판하고있다.혁신당의황운하원내대표는“2년연속대규모세수펑크로세수경보가울리고,증권거래세도폐지되는마당에금투세까지폐지하면이재명대표의대표철학인기본소득정책은어떻게추진하겠다는것이며,13조원의예산이소요되는민생회복지원금은어떻게마련하겠다는것인가”라며“금투세폐지는깊은고민없이눈앞의표만바라본결정”이라고밝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참여연대등은공동성명을내어“민주당은윤석열정부내내‘부자감세’를비판하면서도정작중요한조세정책을집권여당과같은선택을했다”며“국회합의를무시하고정책의신뢰를훼손한민주당이주식시장이좋아진다고해서금투세재도입에나설수있겠느냐”고규탄했다.오세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EDITOR'sLETTER]1960년미국대통령선거.공화당에서는리처드닉슨이,민주당에서는존F케네디가출마했습니다.여당후보닉슨의당선이유력했습니다.미국선거역사상처음TV토론회가열렸습니다.토론회전날닉슨은정책연구에집중했습니다.내용이중요하다고믿었습니다.반면케네디는상당한시간을피부를검게그을리는‘선탠’에썼습니다.새로운미디어인TV를통해젊고강한인상을주는게더중요하다고판단했습니다.라디오로토론을들은유권자들은닉슨의손을들어줬지만TV를본미국인들은케네디에환호했습니다.TV로토론을본사람이훨씬많았고케네디는대통령자리에올랐습니다.새로운미디어를활용한이미지전술의승리였습니다.미국대통령선거에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카멀라해리스부통령을이기고당선됐습니다.1960년케네디의선거전략을떠올린것은트럼프의이미지메이킹이해리스를압도했다는생각때문이었습니다.지난7월총격을받고성조기를배경으로피를흘리며손을치켜든한장의사진이많은것을말해줍니다.이에더해그이면에지지층과텃밭지역이바뀌는거대한꿈틀거림도닮아있었습니다.1960년선거는민주당텃밭이었던남부에서지지층이이탈하고북동부가민주당의강력한지지층으로편입되는과정이었습니다.수십년간계속됐습니다.이번선거에서는민주당의강력한지지층인노동자와미국사회에정착한흑인과히스패닉,아시아인등이등을돌렸습니다.경합주인러스트벨트지역을트럼프가모두가져간것도그영향입니다.“집토끼는계속집에머물지않는다.”궁금증은남았습니다.바이든정부의경제성적표는화려했습니다.빅테크가이끄는주가는사상최고치였고,선진국가운데가장높은성장률을기록했으며,일자리도어마어마하게늘렸습니다.하지만이번선거승패는“경제가갈랐다”는말이나옵니다.이괴리는어디서온것일까.미국경제지표는그저숫자일뿐이었습니다.지표는민주당을지지하는엘리트들에게만중요했습니다.뛰어오른물가때문에외식조차두려워진미국민들에게식료품영수증이진짜숫자였습니다.화려한경제지표는오히려성장에서소외되고있다는자괴감을불러일으킨꼴이었습니다.이는미국민주당의정체성논란으로이어졌습니다.“25세이상국민중4년제대학학위가없는사람이60%가넘는미국사회에서민주당의엘리트들은점점대중으로부터멀어지고있다”는평가가나왔습니다.반면트럼프는이지점을파고들며노동자의마음을샀습니다.지표와체감의괴리,엘리트와대중의괴리는이번미국대선을평가하는하나의키워드입니다.그렇다고트럼프시절에경제가좋았냐하면전혀아닙니다.일자리는줄었고성장률도낮았습니다.하지만사람들은트럼프를“미국경제를살릴슈퍼맨”으로인식했습니다.메시지도간명했습니다.“미국이익,미국노동자의삶외에어떤것도고려하지않겠다”는것이었습니다.이게가능한지는선거판에서중요하지않았습니다.1980년대로널드레이건도마찬가지였습니다.레이건정부의재정적자는상상을초월할정도로증가했고그는예산으로자신의농장을사기도했습니다.그러나미국인들은레이건이자신의돈을굳건히지켜준대통령이라고믿고있습니다.“인식이진실보다중요하며후보자에게중요한것은퍼셉션과감성이다.”이번주한경비즈니스는트럼프2.0시대를다뤘습니다.세상은예측불가능한트럼프의캐릭터처럼불확실성의시대로접어들것으로보입니다.외풍에취약한대한민국은더욱크게흔들릴가능성이높습니다.그만큼철저한준비가필요하다는것이겠지요.지난7일윤석열대통령의기자회견을보면서쉽지않을수있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뚜렷한괴리가두가지보였습니다.국민정서와용산정서의괴리가하나였습니다.다른하나는트럼프시대를바라보는인식의괴리였습니다.트럼프는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겠다고했습니다.미국이지원하지않으면우크라이나는버틸수없습니다.트럼프가당선된다음날한국대통령은우크라이나에대한무기지원을언급했습니다.트럼프의코드를맞춰가면서도한국의국익을확보할정치적감각은하루아침에생기는게아니어서걱정입니다.김용준한경비즈니스편집국장[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