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실적분석‘1.3%금리,월세60만원’조건에도올10월누적31건…매년절반감소은행직원도상품몰라…요건복잡최근부동산시장에서전세매물이급격히줄고,월세금액은급등하면서실수요자의비용부담이커지고있지만,취약계층을위한월세정책대출의실적은오히려급격히줄어든것으로파악됐다.현정부가‘포용금융’을강조하고있지만해당대출상품은월세로내몰리는취약계층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24일헤럴드경제가국토교통부를통해주택도시기금의‘주거안정월세대출’실적을받아분석한결과,올해10월까지누적신규취급건수는31건이었다.지난해같은기간(98건)과비교하면1년새68.4%가량줄어든수준이다.2년전(178건)과비교하면82.6%가량줄었다.신규취급액기준으로도2023년(10월누적)13억9000만원에서지난해10억1000만원으로줄었고,올해는5억6000만원으로반토막났다.월평균가입건수도마찬가지다.2023년월평균가입건수는17.5건이었는데지난해8.7건으로줄었고,올해는3.1건으로더줄었다.주거안정월세대출은월세부담으로고민하는사회초년생,취업준비생,주거급여수급자등취약계층에보다낮은금리로월세자금을빌려주는정책상품이다.2015년도입됐다.월60만원이내,총1440만원한도로대출이가능하다.금리는최소연1.3%,최대1.8%수준이다.2년범위에서매월약정일에차주의통장으로돈을지급하는식으로대출이실행된다.대출접수는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등기금수탁은행이맡는다.주거안정월세대출은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데다월한도제약도있기때문에아파트보다는원룸·빌라·다세대등의저가월세에대한수요와맞물려있을것으로보인다.최근고강도대출규제에전국적으로월세거래가늘고금액이오르는시장상황을고려하면주거안정월세대출실적감소는이례적이다.국토부에따르면9월한달간전국전월세거래중월세가차지하는비중은65.3%에달했다.지난해9월과비교하면전세는1.9%줄었고,월세는38.8%늘었다.9월누적기록으로올해월세비중은62.6%였다.이수치는2021년43%에서2022년51.8%,2023년55.1%,지난해57.4%등매년오르고있다.한국부동산원통계에따르면10월전국월세금액지수(3월=100기준)는101.09로,전월대비0.22%올랐다.2023년5월(0.26%증가)이후로약2년5개월만에가장큰증가폭이다.서울을비롯해세종과울산등을중심으로월세금액이올랐다.이렇게월세거래가늘어나고금액부담도커지는상황에서대출이오히려줄어든이유로는상품의인지도부족과현실과동떨어진한도,까다로운조건등이꼽힌다.시중은행한관계자는“은행직원중에이런대출이있는줄모르는사람이더많을것”이라며“월세대출이있다는것을알고대출상담을받으러오는고객도거의없다”고말했다.다른은행관계자는“대출대상이나한도가한정적이라공급이증가할여력이없어보인다”고말했다.다만국토부는최근대국민홍보를계속확대하고있고,지원요건도낮추고있다는입장이다.국토부한관계자는“상품홍보를위해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에서‘월세지원’을신설해바로보이게했고,지원요건도여러번완화하면서실수요자접근성을높였다”고했다.지난해부터주거안정월세대출한도를지난해부터40만원에서60만원으로20만원상향한것이대표적이다.이관계자는“(정책대출로)월세를권장하는게주거안정측면에서바람직한지잘모르겠다”며“버팀목이나디딤돌등전세대출위주로홍보하고있다”고덧붙였다.종합하면월세계약을맺을수밖에없는취약계층을위해해당대출제도는필요하지만,주거안정측면에서는월세대출이확대되는것이긍정적이지않다는것이다.김벼리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병기원내대표“내란전담재판부설치는국민의명령”강경파요구,당지도부수용모양새앞서대법원은‘위헌소지’지적국민일보DB여당이내란전담재판부추진을공식화했다.‘내란·김건희·순직해병’등이른바3대특별검사(특검)의사건을담당하는법원내별도재판부를의미한다.강경파의원들과강성당원들의빗발치는요구를당지도부가수용한모양새다.현재진행중인1심재판이완료된뒤2심부터전담재판부를구성하는방안에무게가실린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24일최고위원회의에서“내란전담재판부는당연히설치해야하는국민의명령”이라며“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포함한사법개혁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어“당은내란전담재판부설치의필요성이제기됐을때부터치밀하게준비해오고있다”며“대통령께서순방을마치고귀국하면차질없이처리하겠다”고말했다.앞서여권은내란재판을위한특별재판부설치를추진했다가위헌소지가있다는법조계의반발과중도층여론등을고려해관련논의를중단했었다.박찬대의원이지난7월전당대회기간특별재판부설치를포함한내란특별법을발의했고,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소속이성윤의원이전담재판부설치를담은법안을지난9월발의했다.두법안모두법제사법위원회법안소위에계류된상태다.여당에서관련법안이발의되자대법원은위헌요소가있다는의견을공개적으로제기했었다.대법원은국회에제출한의견서를통해“특정한사건을심판하기위한영장전담법관,특별재판부설치는헌법이예정하고있지않은위헌적제도라고해석될여지가적지않다”며“피고인들이재판부구성의위헌성을문제삼아재판절차진행에협조하지않을수있는등재판절차가원활하게진행되지못해입법목적에반하는결과가초래될수있다”고했다.천대엽법원행정처장은지난달국정감사에출석해내란전담재판부설치에대해“사법의정치화를피할수없다”고지적했다.여당은내란사범에대한사면권제한조치도예고했다.김원내대표는“시간이지나면내란사범이사면돼거리를활보하지못하도록내란사범에대한사면권을제한하는법안도적극관철하겠다”며“내란사범을사면하려면국회동의를받도록하겠다”고말했다.김판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분리제도활용해하청노조간교섭단위분리…분리된교섭단위별로창구단일화노동위가실질적지배력인정시원청은교섭해야…응하지않을시지도·사법처리노동장관"하청노동자실질교섭권보장위한것"…노동계"시행령개악"반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개정안브리핑(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4일정부서울청사에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개정안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은경옥성구기자=내년3월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3조개정안)시행을앞두고정부가원청과하청노조의원활한교섭을지원하기위해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틀안에서교섭단위분리제도를활용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했다.고용노동부는노동위원회의교섭단위분리·통합결정기준을확대하는내용의'노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25일부터내년1월5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24일밝혔다.노란봉투법개정으로하청노조의원청과의교섭이가능해졌지만,교섭절차가불명확하다는지적이나오자노동부는시행령·시행규칙개정검토등교섭절차에관한규정보완을추진해왔다.노동부는법적·현실적측면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원청사용자와하청노조간의실질적교섭을촉진하면서도현장의혼란을방지하는안정된교섭체계를이루려면현행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틀내에서교섭단위분리제도를적절히활용할필요가있다는판단이나왔다고설명했다.즉,원청노조와하청노조,하청노조간의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자율적으로우선진행하도록하나절차중교섭단위분리제도를적극활용하는방안을제시한것이다.노동조합법에는'하나의사업또는사업장에서조직형태와관계없이근로자가설립하거나가입한노동조합이2개이상인경우노조는교섭대표노조를정해교섭을요구해야한다'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규정돼있다.그러나교섭창구단일화는소수노조의교섭권을저해할수있다는이유로노동계등의반발을샀고,이런의견들을고려해노동부는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일단진행하되절차중교섭단위분리제도를활용하는방안을제시했다.교섭단위분리제도는노사가교섭과관련해자율적으로합의가어려울시노동위원회가근로조건,고용형태,교섭관행등여러기준을바탕으로사용자·노조등교섭단위의통합또는분리를결정하는제도다.정부는원청노조와하청노조는교섭권의범위,사용자의책임범위,근로조건등에서서로차이가있으므로원칙적으로교섭단위를분리하고,하청노조간에도교섭권을실질적으로보장하고안정적교섭체계를이룰수있는방향으로교섭단위를통합·분리한다는방침이다.노동부는▲개별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특성등이현저히다를시)로분리하는방식▲직무등특성이유사한하청별로분리하는방식▲전체하청노조(특성이모두유사할시)로분리하는방식등을예로제시했다.[노동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교섭단위가분리되면이후분리된교섭단위별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해각각의교섭대표노동조합을결정하게된다.정부는하청노조의교섭창구단일화과정에서자율적인공동교섭단구성,위임·연합방식의자율적연대를지원해소수노조가배제되지않도록지도할방침이다.노동부는이번시행령개정안에대해원청과하청노조간의교섭이이뤄질경우노동조합간이해관계가서로달라교섭단위분리의필요성이더많이있을수있다는점을고려했다고설명했다.즉,정부가법의취지에맞게하청노조가실질사용자인원청과원활히교섭할수있도록지원해야하는만큼,교섭단위분리·통합의결정주체인노동위원회가적절한판단을내릴수있도록판례등에서제시했던다양한고려요소들을추가했다는것이다.새로추가된요소는▲이해관계의공통·유사성▲타노조에의한이익대표의적절성▲안정적교섭체계구축가능성▲갈등가능성및당사자들의의사등이다.다만노동부는각교섭단위간의자율적협의를통한교섭을최우선으로최대한지원하고,최종합의가불발될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할계획이라고강조했다.노조법개정안입법환영하는노동계(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민주노총조합원과진보당,사회민주당의원및당원들이24일국회본청앞에서노조법2·3조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를환영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노동부는특히교섭단위분리및교섭창구단일화과정에서노동위원회가특정근로조건에대해원청의실질적지배력을인정하면원청이사용자로서교섭절차를진행하도록해교섭전사용자성여부를둘러싼노사분쟁을최소화한다는계획이다.노동위원회가사용자성을인정했음에도원청이정당한이유없이교섭에응하지않는다면지방고용노동관서의지도및부당노동행위처벌을통해원청사용자와하청노조의교섭이촉진될수있도록한다.아울러교섭전후과정에서원청사용자와하청노조간사용자성범위등에대해의문이있거나의견이불일치하는경우가칭'사용자성판단지원위원회'를통해교섭의무여부에대한판단을돕는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이날브리핑에서"이번개정안은노사자치의원칙을교섭과정에서최대한살리면서개정노조법의취지에따라하청노조의실질적단체교섭권을보장하고안정적인원청사용자와하청노조간교섭틀을만들어나가기위한것"이라며"연내정부의사용자성판단및노동쟁의범위관련가이드라인을마련,산업현장에서불확실성을해소하고노사가법시행전충분히준비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김장관은이어진질의응답에서"하청노동자의교섭권을막기위해시행령을고민하지않았다"며"분리가최선의방법은아니지만,하청노동자의실질적인교섭권보장을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노동부는내년3월노란봉투법시행에앞서사용자성판단기준과교섭절차에관한지침·매뉴얼등을마련해연내발표한다는계획이다.한편정부의노력에도개정노조법을둘러싼노사양측간의갈등은좀처럼사그라지지않고있다.노동계는교섭창구단일화가소수노조의참여를배제한다는이유로줄곧반대해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이날기자회견을열고"노조법개정취지를무력화하는시행령개악을즉각중단하고폐기하라"며"노동부가진정하청노조의교섭권을보장하려면창구단일화를강제하지말고,자율교섭을보장하라"고촉구했다.경영계에서도분리제도가확대되면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유명무실해질수있고,이미안정적으로이뤄지는원청과원청노조간의교섭또한흔들릴수있다는측면에서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개정안브리핑(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24일정부서울청사에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개정안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성·염치없는국힘행태분노…계엄사과가도리""대통령귀국후사법개혁추진…내란사면제한도""장동혁,尹석방신호보내…특검,法의혹수사해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신재현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은24일이재명정부규탄장외여론전을이어가고있는국민의힘을향해"12·3불법계엄에대한사과가도리다","필요하다면위헌정당해산심판대상에올리겠다"고말했다.아울러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비롯한사법개혁에대한추진의지도거듭드러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반성도염치도없는국민의힘행태에분노를금할수없다.내란은아직도끝나지않았다"며"윤석열의불법계엄에동조했던국민의힘도누구하나반성하지않는다.아스팔트로나가민생회복,법치수호를외치고있으니황당할따름"이라고했다.이어"변명과책임회피,품격제로윤석열을보면서아직도'윤어게인'을외치는자가있다면윤석열도,윤어게인을외치는자들도모두모자란사람들"이라며"이재명정부국정운영에어깃장을놓고흠집만내려하기전에윤석열12·3불법계엄사태에대해제대로사과하는것이먼저이고순서,도리"라고말했다.그러면서"윤석열의불법계엄에동조한자들이스스로잘못을시인하고반성,응분의죗값을치르는것이순리"라며"그것이고통받은우리국민에대한도리이고공당으로서마땅한책임이다.필요하다면국민의힘을위헌정당해산심판대상에올려헌법적절차를받겠다"고덧붙였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포함한사법개혁을차질없이추진하겠다"며"대통령께서순방을마치고귀국하시면차질없이처리하도록하겠다"고주장했다.또김원내대표는"여기에더해내란사범이시간이조금지나면사면돼서거리를활보하지못하도록내란사범에대한사면권을제한하는법안도적극관철하도록하겠다"며"내란사범을사면하려면국회동의를받도록하겠다"고말했다.전현희민주당최고위원은"국민의힘이아스팔트극우결탁장외집회로민생을발목잡고있다"면서"국민에게총칼을겨눈내란에대해석고대죄해야할정당이도리어극우세력과한몸이돼서국민주권정부를끌어내리려는것"이라고했다.그는"국민의힘이해야할것은대국민사과투어다.반성없이대선불복만시전하는장동혁지도부의사퇴가민생회복이고법치수호"라며"내란전담재판부설치만이조희대사법부로부터내란세력을완전히단죄할수있는유일한방법이다.최대한빠른시일내에반드시통과시키겠다"고했다.같은당한준호최고위원도"민주당에'1년내내계엄팔이한다'고비난하지만윤어게인세력마저포용할수있다고공공연하게밝히는국민의힘이야말로계엄과내란의망령에아직도사로잡혀헛꿈이나꾸고있다"며"내란세력이벌써사전선거운동이라니정말염치가너무없다"고주장했다.김병주최고위원은"장동혁의작태는내란수괴윤석열을다시석방하라는모종의신호를법원에보내고있는것처럼보인다"며"조희대대법원장과그수하들의늑장·편파재판,룸살롱사건지귀연판사를수사하지않고서는밝혀지지않을의혹들이제2법조내란불씨로살아있다.특검은범죄의혹에대한수사에즉각착수해야한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경,목포VTS과실수사…출항이후조타실지휘전무선장구속영장신안족도에서벗어나는퀸제누비아2호/사진=연합뉴스해양경찰이정상항로를이탈해좌초한여객선퀸제누비아2호사고의원인을규명하기위해해상교통관제센터(VTS)관제사업무과실여부등을수사하고있습니다.오늘(24일)목포해양경찰서에따르면,해경은전남신안군족도에좌초한퀸제누비아2호와관련해목포VTS관제사A씨를수사대상으로올려조사중입니다.현재형사입건은하지않았지만,사고해역의해상교통안전을책임지는A씨가사고전이상징후를포착하지못한과실여부를살펴보고있습니다.조사결과,사고당시A씨는항로이탈알람을직접껐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항로이탈알람은관제구역내선박이정상항로를벗어나면이를알려주는장치인데,A씨는"관제업무에방해가돼껐다"고진술했습니다.알람을켜놓을경우작은어선들의항로이탈에도알람이울려오히려업무에지장이있다는취지였다고해경은설명했습니다.결과적으로A씨는퀸제누비아2호의항로이탈사실을미리알아차리지못했고,일등항해사의신고를받고나서야후속조치를취했습니다.당시A씨는퀸제누비아2호를포함해총5천여척의선박을관리하고있었으며,다른대형선박도항로를이탈해집중관제중이었다고해명했습니다.영장실질출석하는'여객선좌초'항해사/사진=연합뉴스해경은선장B씨(60대)에게도중과실치상및선원법위반혐의를적용해구속영장을신청했습니다.조사결과B씨는출항후조타실에서선박지휘를한뒤선장실로이동해휴식을취했으며,사고발생전까지한차례도조타실로돌아가지않은것으로확인됐습니다.사고가난협수로구간에서는선장이직접지휘해야하지만,B씨는역할을수행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습니다.또한,조타실에서휴대전화를사용하는등사고에직접적책임이있는일등항해사(40대)와인도네시아국적조타수(40대)는중과실치상혐의로지난22일구속됐습니다.해경은선장과일등항해사,조타수의과거근무태만여부와조타실내행동등에대해서도추가확인할계획입니다.#목포#VTS#해상교통관제센터#항로이탈#퀸제누비아2호#여객선#좌초#과실수사#조타실#지휘#선장#구속영장[김소연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CNN“젤렌스키,2월이후33번감사”‘러시아유리’협상안압박의도풀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2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앤드루스공군기지로향하는대통령전용헬기‘마린원’에탑승하기전기자들과만나고있다.2025.11.22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침략자’인러시아에유리한조건으로우크라이나전쟁을종결하고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자신의종전구상을적극적으로수용하지않는우크라이나를향해노골적으로불만을드러냈다.트럼프대통령은23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러시아와우크라이나간의전쟁은격렬하고끔찍하며,미국과우크라이나에강력하고제대로된리더십이있었다면절대일어나지않았을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이어2020년대선에서조바이든전대통령대신자기가당선됐다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우크라이나를공격하지않았을것이라는그간의주장을반복한뒤,우크라이나와유럽에불만을드러냈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의리더십은우리의노력에고마움을전혀표현하지않았으며유럽은계속해서러시아에서원유를사고있다”고주장했다.젤렌스키,거듭“美·트럼프에감사”하지만트럼프대통령의이런지적과달리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은그간미국의지원과종전중재노력에감사하다는입장을여러차례밝혀왔다.특히지난2월트럼프대통령과의백악관회담이파행으로치달은이후,공개석상에서더자주‘감사’를언급했다.CNN방송은젤렌스키대통령이백악관회담후미국과트럼프대통령에게33번이나감사를표했다고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도엑스(X·옛트위터)에긴글을올려“우크라이나는재블린미사일을시작으로우크라이나국민의생명을구해준미국의지원과모든미국인,그리고트럼프대통령께개인적으로감사드린다”고했다.그런데도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의리더십을문제로지적하고나선배경에는,본인이제시한종전협상안을수용하라고압박하려는의도가있는것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시한까지구상을수용하지않으면어떻게되느냐’는기자들질문에“그러면그는마음껏전쟁을계속할수있다”고답하기도했다.美-우크라“평화프레임워크마련”공동성명“우크라주권온전히보장”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실제로이날트럼프대통령의공개압박이후미국과우크라이나는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기위한‘평화프레임워크’를마련했다.미국무부는이날‘미-우크라회동에대한공동성명’자료를내고“미국과우크라이나대표단은제네바에서미국측평화제안협의를위해회동했다”며“이번논의를바탕으로양측은업데이트되고정교화된평화프레임워크(peaceframework)를작성했다”고설명했다.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안드리예르마크우크라이나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스위스제네바에서만나평화구상안협상을진행했다.양국은공동성명에서“어떠한향후합의도우크라이나주권을온전히보장하며지속가능하고공정한평화를담보해야한다는점을재확인했다”고밝혔다.미국과우크라이나는향후며칠간평화프레임워크를집중적으로논의하고,유럽파트너국가들과도긴밀히소통할예정이다.평화프레임워크에대한최종결정은우크라이나와미국대통령이내린다.“트럼프의평화구상안초안,러에유리”제네바협상,우크라입장반영여부주목앞서트럼프행정부는28개조항으로구성된평화구상을마련해우크라이나와러시아에오는27일까지받아들이라고촉구하고나섰다.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평화구상안초안에는우크라이나가동부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지역전체를러시아에양보하고,우크라이나군을60만명규모로축소한다는등의내용이담긴것으로보도됐다.또우크라이나의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은금지하되,나토와유사하게미국과유럽의‘집단방위’방식의안전보장장치를둔다는내용이포함됐다.이에대해우크라이나와유럽은러시아에유리한종전안이라며반발했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기자들에게해당초안이“내최종제안은아니다”라며협상과정에서수정될여지가있다는뜻을내비친바있다.이번제네바협상에서우크라이나측입장을반영하는방향으로일정한수정이이뤄졌을지주목된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동부,내년3월법시행앞두고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교섭단위분리가능하지만…원칙적으론'창구단일화'유지민주노총"중노위판정과도배치…단일화강제는권한남용"[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조합원들이지난8월2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단한글자도바꿀수없다'노조법2.3조개정안통과촉구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정부가내년원청사업자와하청노동조합의직접교섭을가능하게하는'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법)'시행을앞두고원칙적으로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유지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이에대해노동계에서는"법개정취지를무력화하는것"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2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앞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이번시행령은하청노동자의원청교섭을무력화하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며"폐기하라"고주장했다.앞서고용노동부는이날노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오는25일부터내년1월5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밝혔다.내년3월시행예정인개정법의골자는원하청간직접교섭이지만,그동안현장에서는교섭절차미비와혼란등을우려해왔다.이에노동부는현행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유지하되,하나의교섭대표노조를정하는것이어려워지면단위를분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시행령안을제시했다.교섭창구단일화는하나의사업장에복수노조가있을경우교섭대표노조를정해교섭을하는제도다.민주노총은"수차례창구단일화절차를강제하면안된다고요구했고,현장노동자와노동부간간담회에서도창구단일화를할경우하청노조의단체교섭이어려워진다는절박한상황을전달했음에도끝내이를외면했다"고반발했다.이들은이날기자회견에서"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애초원청의사용자에게노무를제공하는하청노동자와원청의관계,복수사용자에노무를제공하는특수고용노동자,하도급이나용역또는자회사에속한노동자와모회사나정부기관과의관계등을전제하고설계된제도가아니다"라며,"하청이나도급과용역,자회사관계등특정하기어려운원하청을비롯한다양한지배구조내의노조모두를대상으로창구단일화를해야한다는것은그자체로불가능한것"이라고비판했다.또"원하청을하나의사업,사업장으로규정하고창구단일화절차가당연한것처럼하고있지만그간법원과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는원하청교섭시개별하청업체에서창구단일화절차를거치면족하다고해석하고있다"며"이런판결과판정을무시하고창구단일화를강제하는것은권한남용"이라고지적했다.이어"노동부가창구단일화절차를적용한다해도하청개별기업단위내교섭창구단일화절차진행만으로충분하다는기존중노위판정수준으로최소화해야한다"며"단체교섭및단체협약체결과정에대해서는구체적인법률로정하지않고노사간에자율적으로정할사항인데,하위법령의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가지고헌법상단체교섭권실현을제약하는것은본말을전도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노동부가하청노조의교섭권을보장하려는진정성이있다면창구단일화를강제하지말고자율교섭을보장하면된다"며"창구단일화를강제하는시행령을폐기하고하청노조의단체교섭권을보장하라"고했다.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도이날기자회견에참석해"시행령은하청노동자의교섭권을보장하라는개정취지를부정하고,20여년간의투쟁과두차례의거부권을넘어서쟁취한하청노동자들의교섭권을또다시박탈하려하는것"이라며"노조법시행령은폐기돼야한다"고주장했다.양위원장은"노조법의개정은실질사용자인원청이교섭을회피하고권한은누리며책임은지지않았기에법률로강제한것"이라며"법률이강제한교섭권을시행령이부정해서는안된다.정부와노동부는시행령이든매뉴얼이든차라리아무것도하지말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확장재정기조,호텔경제학에서벗어나야""경제기초체력회복위한구조개혁촉구""환율1700원대갈수있다는경고…대책있나"[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이승재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24일이재명정부의확장적재정정책으로원화유동성이늘어환율이1500원대를눈앞에두고있다고지적하면서재정살포가아닌구조개혁에집중하라고촉구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한국의실질실효환율지수가10월말기준IMF이후16년2개월만에최대치를기록,환율은이제1500원대를눈앞에두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고환율·고물가로국민이겪는고통은이재명정부의무능에서나오는무능세"라면서"이대통령이자신의재판을막는데골몰하느라경제골든타임을계속놓치고있는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이재명정부의무분별한확장재정정책이한몫하고있다"라면서"유동성확대와통화량증가는물가상승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고했다.또한"매년200억달러대미투자가시작되면외환위기가더커질것"이라고했다.이어"내년퍼주기예산은경제를더위기로몰아넣을것"이라며"빚을권하는것은복지가아니라미래세대를약탈하는것"이라고했다.장대표는"국민을입틀막하듯틀어막는다고물가가잡히는게아니다"라면서"확장재정기조를건전재정기조로바꿔야한다.약탈적포퓰리즘이아니라청년의미래를챙기는정책으로나가야한다.호텔경제학에서벗어나야할때다"라고말했다.송언석원내대표는"대한민국원화만유독가치가떨어지고있다"라면서"대한민국경제에대한구조적불신,거기에다가확장적재정정책을무리하게추진하다보니시중의원화유동성이늘며국가부채가늘어나는악순환이계속됨으로써환율이1470원을돌파하는상황"이라고했다.송원내대표는"정부여당은무분별한재정살포가아니라경제의기초체력회복을위한구조개혁,경제를정상화시키기위한기본적대책에집중해주길강력히촉구한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신동욱최고위원은"우리는기축통화가아닌데도우리나라통화증가속도가빠르게몇년간증가했다"라면서"원화가치가급격히떨어져휴지조각이될수도있는위기가과장이라고할수없는상태까지왔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정부가매년200억~300억달러정도풀어서환율을방어해온것으로아는데(대미투자로)그여력이없어지면환율이1700원대까지도갈수있다는경고에대해이정부가어떤대책세우고있는지걱정스럽다"라고말했다.아울러"민주당은이대통령은야당시절환율이1400원을돌파했을나라망할것처럼호들갑떨었다"라면서"스스로한얘기를돌아보길바란다"고덧붙였다.우재준최고위원은"원화가1480원이상기록한경우는IMF외환위기,2008년글로벌금융위기,지난해비상계엄등단세차례뿐"이라며"정부는즉시외환시장불안요인에대한종합대책을내고국민에게설명해야한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욕시민위해트럼프만나"…주방위군배치반대의사도전달한듯[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조란맘다니뉴욕시장당선인21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집무실에서기자회견을진행하며미소짓고있다.2025.11.22.[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차기뉴욕시장으로당선된조란맘다니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향후협력의지를밝혔다.다만그를'파시스트'라고칭한평가는유지했다.맘다니당선인은23일(현지시간)NBC인터뷰에서최근트럼프대통령과의백악관회동및향후연방정부의지원에관해"나는대통령과우리가나눈대화를믿는다"라고말했다.뉴욕시장선거에서승리한맘다니당선인은선거기간트럼프대통령에게줄곧날을세웠다.양측은서로를'공산주의자','파시스트'로불렀고,트럼프대통령은뉴욕시자금지원중단을경고했다.그러나최근백악관회담에서는양측이상호비난을자제하며화기애애한분위기를연출했다.트럼프대통령은맘다니당선인의'파시스트'발언관련취재진질문도여유있게넘겼다.맘다니당선인은이날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이파시스트라고생각하는가'라는질문이다시나오자"그게내가과거에했던말이고,오늘도말하는것"이라며같은평가를유지했다.그는"내가(이번)대화에관해감사하는부분은우리가이견이있는지점과이순간우리를만든정치에관해말하기를주저하지않았다는것"이라고했다.대화초점은뉴욕물가문제라고도했다.트럼프대통령이민주주의를위협한다거나폭군처럼행동한다는자신의과거발언을두고도"내가과거에말했던것을나는계속믿는다"라고했다.그러면서도"우리정치에서중요한것은이견이있는부분을논하기를망설이지않으면서무엇이우리를마주앉게했는지를이해하는것"이라고했다.이어"나는뭔가를주장하거나입장을표명하려오벌오피스에가는게아니다"라며"나는뉴욕시민을대변하려그자리에가는것"이라고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과의관계에관해"뉴욕시민을잠못이루게하는문제에집중하며생산적인관계를구축하는것의의미에관해계속생각했다"라고강조했다.이번회동에서물가우려를트럼프대통령과공유했다며"우리는가계부담문제를해결하는데무엇이걸림돌인지를논의했다"라고도덧붙였다.제시카티쉬뉴욕경찰(NYPD)국장연임을두고는"내가티쉬국장을유임하기로결정한이유는성과의중요성때문"이라며"범죄를줄이는동시에부패를근절할수있었던것은축하할만한일"이라고했다.다만뉴욕시치안을현재경찰력으로할수있다며주방위군투입에는반대의사를재차피력했다.트럼프대통령이오벌오피스회동에서뉴욕치안문제를거론했고,자신도공감했다는취지로도말했다.이에진행자는트럼프대통령이뉴욕시에주방위군을배치하지않겠다고확언했는지물었다.맘다니당선인은이에"나는NYPD가공공안전을달성할수있다고신뢰한다"라며이점을트럼프대통령에게전달했다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이'주방위군배치선택지배제'를확언했다고는답하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섭의무·부당노동행위조사병행,‘재판중인데도처벌’딜레마사용자성지원위원회구성도난항우려…노사이해관계정면충돌노동위에10일내판정요구…“현재인력으론감당어려워”지난19일오전서울영등포구중소기업중앙회에서열린노조법개정관련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초청간담회[이데일리김정민경제전문기자]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2·3조개정)내년시행을앞두고정부가시행령을입법예고했다.정부는원청과하청노조간교섭을촉진하기위해노동위원회가10일내에원청의‘사용자성인정여부’를판단하도록했다.특히노동위가사용자성을인정했음에도불구,원청이교섭에응하지않으면지방고용노동관서의지도를거쳐부당노동행위로사법처리한다는방침이다.핵심쟁점인‘사용자성인정여부’는법원에서도판례가첨예하게갈리는영역이다.이를행정기구인노동위가10일내에판정을내리는것도쉽지않은데다노동위결정에불복한기업이나노조측이법적대응에나설가능성이높다.사용자인정여부에대한법원판단이내려지기전에사법절차인부당노동행위에처벌에나서는것은법적안정성을훼손할뿐아니라기업의방어권을과도하게침해한다는비판이나온다.사용자성판결전부당노동행위처벌?정부는원하청간교섭창구단일화과정에서노동위가원청의사용자성을인정했음에도원청이교섭에응하지않으면지방고용노동관서의지도를거쳐부당노동행위사법처리를통해교섭을촉진하겠다는입장이다.문제는기업이노동위결정에불복해소송을제기해도부당노동행위조사가자동으로중단되지는않는다는점이다.노동위의사용자성판정은행정결정이지만,부당노동행위조사는형사사법절차다.두제도는법적으로독립돼있어노동위결정에불복해사용자성인정여부를두고재판이진행중이어도부당노동행위로인한조사와처벌을받을수있다.부동노동행위가발생하면노동부근로감독관조사를거쳐혐의사실이입증되면검찰에송치한다.이후기소여부는검사가최종판단한다.기소가이뤄지면재판을거쳐최종적으로부당노동행위에대한유·무죄가결정된다.그러나사용자성인정여부에대한재판결과가나오지않은상황에서법원이하청노조가요구한교섭을거부한다는이유로해당기업을부당노동행위로처벌할가능성은희박하다.만일사용자성인정여부를다투는재판에서‘사용자가아니’란판결이내려지면‘교섭불응=부동노동행위’라는전제가성립하지않기때문이다.결과적으로노동위가사용자성을인정하는판정을내린다고해도기업을이를수용하지않을경우결국법원에서최종판단을내리기전까지는노동부가행정력을동원한압박외에는교섭을강제하기는쉽지않다는얘기다.사용자성판단지원위…노사합의가능성은‘제로’정부가제시한또다른장치는‘사용자성판단지원위원회’다.노조·기업·전문가가참여해사용자성판단의객관성과투명성을높이겠다는취지다.하지만이기구가현실적으로구성돼운영되기위해서는넘어야할산이많다.사용자성은노사간이해관계가정면으로충돌하는영역이다.노조는사용자성인정법위를넓히고싶고,기업은사용자성범위을최소화하려고한다.위원구성단계부터‘전문가추천권’,‘공익위원중립성’등을두고양측이충돌한가능성이크다.게다가최근판례처럼법원이산업안전개입만으로도사용자성을인정하는흐름속에선,기업이위원회운영에동의할유인이거의없다.결국이위원회는형식적틀로남거나,실제사용자성판단과정에서오히려갈등을확대시킬가능성도있다.노동위가10일내사용자성판단…“현재인력구조로는불가능”개정시행령은노동위가10일내에사용자성판단을내리고,필요시10일을추가해20일내에결론을내리도록하고있다.그러나사용자성판단은△공정설계·작업지시체계△안전관리개입정도△생산관리·품질·공정통제△임금및보상·징계개입여부△업종특성및계약구조등복잡한내용이중첩돼있는데다원-하청간주장이첨예하게엇갈리는경우가많아단기간내결론을내리기쉽지않다.반면노동위이미과부하상태다.최근몇년간접수사건은꾸준히증가해조사관1인당연간처리건수가100건을훌쩍넘어섰다.사건은늘었지만인력증원속도는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노동위내부설문조사에서조사관상당수가“충분한조사시간을확보하기어렵다”고응답한바있다.이런상황에서이전까지수개월이상걸리던사용자성판단을20일이내에수행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비판이나온다.노동위원회관계자는“산업구조·도급구조·전문자료까지검토해야하는쟁점을10~20일내에압축해서판단하는것은결코쉽지않다”며“가뜩이나현재인력부족에허덕이는상황에서추가인력충원과신규인력에대한사전교육등준비작업이선행되지않으면현장혼란이불가피할것”이라고말했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김정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동성명"양국대표단제네바협의매우생산적…의미있는진전"우크라입장반영해트럼프의평화안초안수정했을가능성주목제네바회담후중간브리핑하는미국국무장관(우)와우크라대통령비서실장(좌)[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조준형특파원=미국과우크라이나가23일(현지시간)4년가까이이어진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을끝내기위한'평화프레임워크'를마련했다고공동성명을통해밝혔다.미국무부는이날'미-우크라회동에대한공동성명'자료를내고"미국과우크라이나대표단은제네바에서미국측평화제안협의를위해회동했다"며"이번논의를바탕으로양측은업데이트되고정교화된평화프레임워크(peaceframework)를작성했다"고밝혔다.마코루비오국무장관과안드리예르마크우크라이나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스위스제네바에서만나평화구상안협상을진행했다.스티브위트코프트럼프대통령특사,트럼프대통령사위인재러드쿠슈너,댄드리스콜미육군장관등도회동에참석했다고백악관이밝혔다.양국은성명에서"이번회담은건설적이고집중적이며상호존중의분위기속에서진행됐으며,정의롭고지속가능한평화달성에대한양측의공동의지를확인했다"고밝혔다.또"이번협의가매우생산적이었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며"양측의입장을조율하고명확한향후조치를도출하는데있어의미있는진전"이었다고평가했다.이와함께"어떠한향후합의도우크라이나주권을온전히보장하며지속가능하고공정한평화를담보해야한다는점을재확인했다"고밝혔다.공동성명에는"우크라이나대표단은전쟁과인명피해를끝내기위한미국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지속적이고확고한헌신에깊은감사를표했다"는내용도포함됐다.양국은향후며칠간평화프레임워크를집중적으로논의하고,유럽파트너국가들과도긴밀히소통할예정이다.평화프레임워크에대한최종결정은우크라이나와미국대통령이내릴예정이라고성명은밝혔다.또백악관은제네바협의결과를소개하는설명자료에서"루비오장관과그의팀은우크라이나의주권,안보,미래번영이현재진행중인외교프로세스의중심을유지하도록하겠다는미국의확고한의지를강조했다"고소개했다.백악관은이어"우크라이나대표단은회의에서안전보장,장기경제개발,인프라보호,항해의자유,정치적주권등모든주요관심사가철저히다뤄졌다고확인했다"며"우크라이나대표들은오늘이뤄진수정과설명을바탕으로현재초안이자국의국익을반영하고있으며단기적으로나장기적으로우크라이나의안보를지킬수있는신뢰할수있고집행가능한메커니즘을제공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고소개했다.이번미-우크라제네바협의는러시아에치우친내용이라는평가속에,러시아가작성했다는의혹마저제기된트럼프대통령의평화구상안초안을토대로이뤄졌다.트럼프대통령이제시한평화구상안초안에는우크라이나가동부돈바스(도네츠크및루한스크)지역전체를러시아에양보하고,우크라이나군을60만명규모로축소한다는등의내용이담긴것으로보도됐다.또우크라이나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입은금지하되,나토와유사하게미국과유럽의'집단방위'방식의안전보장장치를둔다는내용이포함됐다.이에대해우크라이나와유럽은러시아측입장이대거반영된안이라며반발하고있다.미국내에서도불만이제기되자트럼프대통령은전날기자들에게해당초안이"내최종제안은아니다"라며협상과정에서수정될여지가있다는뜻을내비친바있어이번제네바협상에서우크라이나측입장을반영하는방향으로의미있는수정이이뤄졌는지에관심이쏠린다.미국과우크라이나의핵심인사들도이날협상후각각긍정적인입장을내놓았다.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은제네바에서기자회견을열고"우리는엄청난진전을이뤘다"고소개한뒤"오늘우리가이곳에온목적은26개혹은28개항으로구성된문서에서아직열려있는쟁점을좁히는것이었다"며"오늘우리는그목표를매우상당한수준으로달성했다"고밝혔다.루비오장관은우크라이나에나토와유사한수준의집단방위를보장할지에대해"분명한것은전쟁을끝내기위해선우크라이나가안전하다고느끼고다시는침공이나공격을받지않을것이라고확신할수있어야한다는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그부분과다른부분에서큰진전을이뤘지만,오늘세부사항을말하진않겠다"고밝혔다.또안드리예르마크우크라이나대통령비서실장도앞서루비오장관과함께가진중간브리핑에서"미국대표단과의첫회의가매우생산적이었다"며"우리는공정하고지속적인평화를향해나아가고있다"고말했다.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도텔레그램메시지에서"많은변화가있다"며"중요한것은미국대표단과대화가진행중이며,트럼프대통령팀이우리의목소리를듣고있다는신호가있다는점"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동부,개정노조법시행령입법예고"하청노조교섭권최대한보장하는것"원하청교섭분리원칙…노사합의존중직무·이해관계·노조특성따라하청분리"사용자성판단·노동쟁의지침마련할것"[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4일오전서울중구서울고용노동청에서열린공공기관긴급안전대책회의에참석해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신혁기자=고용노동부가노동조합법2·3조개정(노란봉투법)취지를살리기위해현행교섭창구단일화틀안에서하청노조교섭권을최대한보장하는시행령을마련한다.원청노조와하청노조가따로교섭할수있도록하고하청안에서도이해관계등에따라분리해교섭이진행된다.노동부는교섭창구외에도그간쟁점이된사용자성판단기준,노동쟁의범위등에대한지침을마련할계획이다.노동부는오는25일부터내년1월5일까지노동조합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입법예고한다고24일밝혔다.노란봉투법은내년3월10일시행된다.골자는하청노조와원청사용자의직접교섭이가능해지는것이다.다만교섭절차를명시한내용이없어교섭창구단일화방향등현장에서혼선을빚을수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이에노동부는지난9월부터TF를운영하며노사의의견을들었고특히교섭절차의기준을정하는시행령을마련한것이다.이번시행령의핵심은원청사용자대상하청노조의교섭권을최대한보장하는것이다.하청노조교섭권이원청노조에의해침해되지않도록하는것이취지다.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교섭시우선노사의합치된의사를고려한다.원청사용자와하청노조간교섭은원청사용자의사업(장)을기준으로하되,원청사용자와하청노조가자율적인교섭이나공동교섭에동의하면이에따라교섭이진행될수있게정부가지원한다.문제는합의가이뤄지지않는경우다.교섭창구단일화가기존원칙이나교섭단위를분리해최대한하청노조의교섭권을보장할수있게됐다.교섭단위분리는노사의신청을받아노동위원회가맡게되는데,우선원칙은원청노조와하청노조간교섭단위를분리하는것이다.사용자책임범위,근로조건,이해관계등차이가있기때문이다.그렇다면하청노조간교섭단위분리가남는다.이때도원청사용자와하청노조의합의사항을최대한존중한다.다만합의가안된다면하청노조도특성별로분리될수있다.노동부가제시한예시는▲개별하청별분리▲직무등유사하청별분리▲전체하청노조로분리등이다.개별하청별분리는직무,이해관계,노조특성등의차이가뚜렷할때따로분리하는방식이다.직무가유사한하청노조끼리묶어서분리하는방식도있다.또전체하청의직무등이비슷하다면한번에묶어교섭할수도있다.이밖에도여러분리방식이존재할수있다.이후교섭단위가분리되면분리된교섭단위별로각각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진행한다.각교섭대표노조를결정하고정부는소수노조가배제되지않게지원한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양경수(가운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과유최안(오른쪽두번째)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조합원(전대우조선해양하청용접공)등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회원들이지난8월2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8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통과되자기뻐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같은교섭단위분리및창구단일화가진행되기위해선,원청사용자의'사용자성'이우선인정돼야한다.일부근로조건이라도원청의실질적지배력이인정된다면원청은사용자로서교섭절차를진행할의무가있다.사용자성판단은노동위원회가한다.그런데원청이정당한이유없이교섭에응하지않는다면지방고용노동관서의지도및부당노동행위사법처리를받게된다.아울러사용자성범위를두고노사의견이일치하지않으면'사용자성판단지원위원회'(가칭)가교섭의무여부판단을지원할예정이다.노동부관계자는"경영계에선100개의노조가있으면100번교섭을해야한다고우려하고있는데,이번시행령을통해그런부분에대한부담이줄어들것"이라고말했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노사자치의원칙을교섭과정에서최대한살리면서하청노조의실질적교섭권을보장해개정법의취지가구현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날입법예고발표후이어진질의응답에서김영훈장관은"시행령에교섭단위가원칙이란내용이빠졌다"는지적에"이미법에원청과하청은근본적인차이가있다고명시돼있다"며"만약그렇지(분리가안된다면)않다면직접고용의징표가될것"이라고말했다.노동위원회가사용자성을판단하는데주어지는20일이너무짧다는지적엔"어느하나라도사용자성이인정되면곧바로사용자로판단한다"며"예컨대가장많은판례가축적된산업안전과관련해실질적이고구체적지배력이형성된다고판단되면즉시사용자로인정할것"이라고설명했다.또김장관은노란봉투법관련향후후속조치를예고하기도했다.그는"사용자성판단기준지침을마련하겠다"며"근로조건에대한실질적·구체적지배·결정여부의판단기준및사용자성인정범위,예시사례등을담을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김장관은"노동쟁의범위지침도마련하겠다"며"특히'근로조건에영향을미치는사업경영상의결정;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기준을담을계획"이라고강조했다.김영훈장관은"원하청교섭에대한교섭절차매뉴얼도마련하겠다"고덧붙였다.노동부는내달초부터노사와협의해연내이같은지침및매뉴얼을발표할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