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아프리카순방기내간담회무인기사태등긴장감고조꼬집어흡수통일엔“어떻게감당하나”반문카이로공항확장수주논의언급도이재명대통령이24일(현지시간)북한과의관계에대해“일종의업보를쌓은것으로업보를줄이기위해그이상의노력과더많은시간투자가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또정치권등에서나오는흡수통일에대해선“흡수해서무엇하며,거기서발생하는엄청난충돌과비용은어떻게감당할건가”라고반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남아프리카공화국을떠나튀르키예앙카라로향하는전용기안에서약한시간에걸쳐진행한기자간담회에서북한과의관계에대해“남북관계는참으로안타깝게도매우적대적이고대결적양상으로바뀌었다.아주초보적인신뢰조차없어아주극단적인발언과행동을보여주고있다”며“일체의모든연결선이다끊겼고일체대화접촉자체를거부하고있는매우위험한상태”라고진단했다.이재명대통령이23일(현지시간)G20정상회의일정을마치고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다음방문지인튀르키예로향하는공군1호기에서순방기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은대북강경책을고수했던전정권들을겨냥해“통일문제,안보문제,국익에관한문제를정략의대상으로삼아다망가뜨린이해하기도용납하기도어려운일들이실제로벌어진것”이라고비판하며‘통일대박론’과무인기사태등이북한의긴장감을고조시켰다고꼬집었다.이대통령은“국가가업보를쌓은것”이라고말하며“(업보를줄이기위해)시간이걸릴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흡수통일할생각이없다는입장을다시금확고히하며“우리가흡수통일얘기를왜하나.흡수해서무엇하며,거기서발생하는엄청난충돌과비용은어떻게감당할건가”라고반문했다.그는이어“책임도못지는얘기를정치인들이쓸데없이하느라고괜히갈등만격화되지않나”라며“통일에관한우리의관점은일단대화하고,평화공존하고,그다음에이야기하자는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이번순방성과중방산분야와관련해선“다방면으로우리에게절대적으로필요한분야이기때문에실제로수출성과도내야하고,실제결과도조만간나올것”이라고밝혔다.이대통령은또압둘팟타흐알시시이집트대통령과카이로공항확장사업수주에관한논의를했다고도밝혔다.이대통령은“(알시시대통령이)마지막에저하고둘만남았을때‘카이로공항을확장할계획인데아마3조∼4조원들지않겠나.그걸한국기업들이좀맡아서확장하고운영도해주면좋겠다’이런얘기도했다”며“그외에도방산협력,구체적협력이야기도많이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전날남아공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일정을마치고중동·아프리카순방의마지막방문국인튀르키예로출발해이날오후앙카라에센보아공항에도착했다.앙카라=박지원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해서울에사는30대무주택가구가관련통계작성이래가장많았습니다.또30대가구주4명중집주인은1명뿐으로주택소유율은역대가장낮았습니다.청년10명중8명은내집마련이필요하다고응답했습니다.보도에오인석기자입니다.[기자]국가데이터처주택소유통계등에따르면,지난해서울에사는30대무주택가구는52만7천729가구로집계됐습니다.1년전보다1만7천여가구증가하며관련통계가작성된2015년이후최대치를기록했습니다.증가폭도역대가장컸습니다.서울거주30대무주택가구는2019년이후지난해까지6년연속증가했습니다.반면서울30대집주인은3년째줄고있습니다.지난해서울30대주택소유가구는18만3천여가구로1년전보다7천8백여가구감소해역대가장적은수준이었습니다.무주택가구는늘고주택소유가구는줄면서지난해서울의30대주택소유율은25%대를기록했습니다.30대가구주4명중집주인은1명에그쳤습니다.지난해전국30대주택소유율이36%인것과비교해서울30대주택소유율은10%포인트이상낮았습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서울주택공급이부족한가운데가격이크게오르고대출받기는어려워이런현상이나타났다고볼수있는데요.사회초년생의내집마련의문턱이그만큼높았다고도볼수있습니다.]토지주택연구원보고서에따르면전국만19∼39세청년무주택1인가구700명을대상으로지난해8∼9월설문한결과,응답자의83.2%가'향후내집마련이필요하다'고응답했습니다.청년주거안정을위해가장필요한정책으로는'주택구입자금지원'과전세자금지원이가장많았습니다.YTN오인석입니다.영상편집:정치윤디자인:김진호YTN오인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인천시가지난해선학빙상경기장관리위탁운영자공모에서탈락한기존수탁업체가제기한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취소항소심에서도승소한것으로나타났다.24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20일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부장판사구회근)는지난해인천시공모에서탈락한A업체가제기한이번소송에서1심과마찬가지로원고기각판결을내렸다.이업체는지난해1월선학빙상경기장관리위탁운영자공모에서선정된우선협상대상자입찰서류에허위사실이있다며법원에인천시를상대로우선협상대상자선정처분집행정지가처분과함께취소소송을제기했다.<인천일보2024년3월7일자13면"'선학빙상장운영자교체전면중단'">이후법원이가처분신청을받아들이면서인천시와위수탁계약기간이만료됐음에도A업체가계속시설운영하는상황이벌어졌다.그러나지난해12월1심선고에서원고기각판결이나오면서인천시가승소했고,이후이번항소심에서도법원이인천시손을들어주면서시행정처분에문제가없다는판단을또다시받게됐다.A업체는1심패소이후지난1월31일시설에서손을떼고빠져나갔다.A업체는이번항소심에서도당시우선협상대상자인현시설운영업체가회사이력과운영실적부분에허위사실을기재했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인천시는일단A업체의대법원상고여부를지켜보고후속조치에나선다는방침이다.시체육진흥과관계자는"(A업체외)지난해공모에서탈락한또다른업체가제기한소송은지난해9월대법원에서심리불속행기각결정으로시가최종승소했다.A업체와이번소송도아직상고가남아있어이번항소심판결이최종확정될지는좀더지켜봐야하지만소송이모두마무리되면후속조치를밟을것"이라고말했다.앞서시는A업체가지난해3월2일자로위수탁계약이공식종료됐음에도계속시설을운영하는건'무단점유'라며부당이득반환및변상금부과처분등을공문을통해예고한바있다.한편인천연수구선학동에있는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인천유일국제규격빙상장으로2015년준공이후2017년까지는인천시체육회가경기장을운영했고2018년부터는A업체가운영해왔다.경기장은일반개장및정규강습외에도아이스하키와쇼트트랙,피겨,컬링등동계스포츠종목전문선수훈련장으로활용되며연간시설이용인원은약20만~24만명에이른다./유희근기자[email protected]선학빙상장운영자교체전면중단https://www.incheonilbo.comCopyright©인천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복사,재배포금지

“윤석열,지난해5~6월‘계엄’언급했다”증언“국군통수권자가계엄전혀모르는구나생각”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지난해12월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대한민국30만육군중에계엄에동의하는사람은없을것”이라며계엄선포가불가능하다는의견을충분히전달했다는취지로증언했다.그는12·3불법계엄사태전부터‘계엄’‘비상대권’을언급하던윤전대통령에게분명히반대의사를밝혔다고했다.다만계엄당일‘정치인체포조운영’등핵심쟁점에대해선자신의형사재판과관련된내용이라는이유로대부분증언을거부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재판장지귀연)는24일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사건재판을열고여전사령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윤전대통령도이날재판에출석했다.여전사령관은지난해5~6월쯤서울종로구삼청동안가에서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과저녁식사를했다고밝혔다.여전사령관은“대통령께서나라걱정,시국걱정을하시다가감정이격해지셨는지‘나라를바로잡으려면헌법이대통령에게보장하는비상대권을발동해야한다’고언급했다”며“그와중에계엄이야기도나왔다”고증언했다.여전사령관은이런말을듣고“국군통수권자이신데군이계엄에대해어떤상황에있고어떤훈련을하는지전혀모르시는것같다는생각이들었다”며당시윤전대통령에게‘계엄발동이사실상불가능하다’는취지로직언했다고증언했다.여전사령관은“제가36년군대생활을하면서계엄훈련을한번도안했다”면서“사회질서가혼란하면군이동원될거라생각하는데천만의말씀이다.얼마나(계엄관련)훈련이안돼있는지,아무리대통령의비상조치권이라해도(계엄은)불가능하다는실태를말씀드렸다”고말했다.이때자신이‘일개사령관으로서무례한말을했구나’싶은생각이들고,감정이격해져서윤전대통령앞에무릎을꿇기도했다고증언했다.이후특검측신문과정에서도여전사령관은“대한민국군인중에계엄에동의하는사람이누가있겠냐”“제정신인사람이면계엄에동조하겠느냐”며언성을높이기도했다.☞여인형,윤석열담화직전부하들에“계엄선포되면따르겠냐”물었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10021646001다만여전사령관은‘계엄당일이재명,한동훈,우원식등여야정치인을체포하라는지시가있었는지’‘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방첩사병력을투입했는지’등핵심쟁점에대해서는거의답을하지않았다.여전사령관은방첩사병력을국회와선관위에출동시키고,정치인을체포·구금하고선관위전산서버확보등을지시한혐의로구속돼군사법원에서재판을받고있다.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서‘선관위서버를복사하라고지시한적없다’고위증한혐의도있다.여전사령관은앞서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전대통령의탄핵심판에증인으로나왔을때도같은이유로대부분질문에답변을거부했다.그러다지난7월열린자신의형사재판에서는“당시로돌아간다면단호하게군복을벗겠다는결단을했어야한다고지금와서야깊이후회한다”며남은증인신문을포기했다.그는이날법정에서도‘윤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가황당했다’면서도자신을방어하는데급급한모습이었다.또계엄당일자신의부하들이모두정시퇴근을했던점등을언급하며‘방첩사는계엄선포계획을사전에전혀알지못했다’는점을강조했다.그는“제가비록큰잘못을했고,잘못판단한건책임져야하겠지만사랑하는방첩사부하중에는억울한사람이많다”며눈물을보이기도했다.특검측은‘증인이수사관들을선관위에출동시킨것자체가위험에빠뜨렸다는생각은안드냐’고물었지만,여전사령관은“저도지시하는사람이지만,동시에지시받는입장이라심경이복잡하다”며답변을거부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산안'소소위'심사계기로공방…與'증액관철'·野'감액먼저'팽팽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조다운오규진기자=여야는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내'소소위'가가동을시작한24일내년도예산안처리방향을두고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첫예산안을'상품권·펀드만능주의예산안'으로규정하면서삭감주장을폈고,더불어민주당은"국민생계에꼭필요한민생예산에까지무분별한삭감의견을내고있다"며맞섰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728조원규모예산중대부분은이미조정됐고남은것은핵심사업에대한최종결단"이라며"2026년도예산안을법정기한내반드시처리하겠다.어떤이유로도미룰수없다"고밝혔다.김원내대표는"지금필요한것은정략적공방이아니라책임"이라며"발목잡기식삭감논쟁은국민에게돌아갈혜택을늦추고회복의속도를떨어뜨릴뿐"이라고말했다.국민성장펀드,지역사랑상품권국비지원등여야간입장차로보류된쟁점예산을다수의석을바탕으로관철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여당간사인이소영의원등민주당소속예결위원들도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민생도포기,미래투자도포기,인공지능(AI)도포기,통상대응도포기,뭘어쩌자는야당인지알수가없다"며"진심으로유감"이라고밝혔다.특히대통령실특수활동비·예비비에대해"윤석열정부때발생했던감액사유가대부분해소됐지만(국민의힘은)덮어놓고감액주장만을반복한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앞으로2026년예산안심사가마무리되는동안민주당은집권여당으로서책임있게민생예산,미래예산,통상예산을지키고꼭필요한분야에재정이흘러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을향해"합리적인삭감근거와주장을무시한채삭감에반대만하는상황"이라고반박했다.국민의힘소속예결위원들은이날기자회견을열어"상임위에서의결한증액규모만34조9천원에달해삭감없이는증액이불가능한상태"라며이같이주장했다.이들은"민주노총사무실임차보증금55억원,TBS교통방송예산75억원을상임위예비심사에서증액반영하는등대선당시지지세력에대한보은예산증액에몰두하고있다"며"예년삭감규모인4∼5조원규모의삭감을요구하고,이재원을'진짜민생,진짜AI,진짜지방균형발전'증액사업예산에반영하겠다"고덧붙였다.예결위야당간사인국민의힘박형수의원은회견이끝나고기자들과만나"소위논의에서는증액심사를하지않았다"며"통상삭감규모가결정돼야증액규모가결정되는데아직삭감이결정되지않은상태에서증액논의는의미가없다"고말했다.박의원은"불필요한예산을삭감하는것이야당의주요의무"라며"삭감의견을국민의힘이내면민주당은유지해야한다는입장을낸다.양쪽이팽팽히대립하기때문에보류할수밖에없었다"고강조했다.같은당최형두의원은"무분별한증액예산,100조원이상국채발행은시장에큰무리를준다"며"'태그갈이'예산이벌써수조원이다.그런부분은제대로(심사)해야건전경제와금리·물가에안정을기할수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일날씨]아침최저3~11도·낮최고9~15도아침엔수도권·충청·전라'안개'…전국에강풍도낮기온이16도까지오르며비교적포근한날씨를보인23일광주동구푸른길을찾은시민들이붉게물든청단풍길을걷고있다.2025.11.23/뉴스1ⓒNews1박영래기자(세종=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화요일인25일은전국대부분지역에비가내리겠다.서울등수도권과충청권,강원내륙은새벽부터비가시작돼오전까지이어지고,전라권·경상권·제주는오전중강수구역이빠르게확대되겠다.강원높은산지와전북·제주산지는비와눈이섞여내릴수있다.다만비가내리지않을때는미세먼지농도가높아하늘이뿌옇게보이는곳이있겠다.24일기상청에따르면25일아침최저기온은3~11도,낮최고기온은9~15도로예보됐다.평년(최저-3~6도,최고8~15도)보다높을전망이다.아침주요도시기온은△서울8도△인천9도△춘천5도△강릉9도△대전8도△전주8도△광주8도△대구6도△부산11도△제주13도다.낮기온은△서울11도△인천11도△춘천10도△강릉13도△대전12도△전주12도△광주11도△대구13도△부산16도△제주15도까지오르겠다.짙은안개도변수다.24일밤부터25일아침까지인천·경기와충청권,전라권에는가시거리200m미만의안개가끼겠다.그밖의내륙도1㎞미만의안개가예상된다.해안교량과강·호수인접도로는특히시야가급격히좁아져추돌사고위험이크다.일부지역에서는짙은안개로이슬비가떨어질가능성도있다.항공편지연가능성도제기된다.비는25일새벽3~6시수도권·강원내륙·충청에서시작돼오전중전국대부분으로확대되겠다.서쪽지역은오후들어비가그치겠지만,전북동부와강원산지·동해안,경북북동산지와북부동해안은밤까지이어지겠다.예상강수량은서울·인천·경기와충청권,강원내륙·산지,전북에5~15㎜,광주·전남과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에5㎜안팎이다.강원산지·동해안과울릉도·독도는5~20㎜,제주도는5~10㎜다.강원북부높은산지는1~5㎝,강원중·남부와전북동부,제주산지는1㎝안팎의적설이예상된다.강풍과돌풍,천둥·번개도동반된다.충남·전라해안과전남남해안,제주도는오전부터순간풍속초속20m(산지초속25m)이상의매우강한바람이불가능성이크다.그밖의전국도초속15m안팎의강풍이예상된다.일부지역에는싸락우박이떨어질가능성도있다.해상은서해·남해·제주도해상을중심으로바람이초속10~18m,물결은2~4.5m까지높아지겠다.풍랑특보가발표될수있다.모레인26일새벽부터는동해안에너울이유입돼높은파도가해안가로강하게밀려들전망이다.강원동해안·산지와경북동해안·북동산지는건조특보가유지된다.일부지역은비가내리더라도강수량이적어건조특보가해제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강한바람까지겹쳐작은불씨도큰불로번질위험이크다.25일밤까지비가내리는곳에서는가시거리가짧아지고도로가미끄럽겠다.대기질은좋지않겠다.기후에너지환경부에따르면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은미세먼지(PM10)가'나쁨',그밖의권역은'보통'수준으로예상됐다.세부적으로는초미세먼지(PM2.5)는오전에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이'매우나쁨',강원영동·대전·광주·영남권·제주권은'나쁨'수준이예보됐으며,미세먼지(PM-10)농도역시오전에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은'나쁨',대전·광주·영남권·제주권은일시적으로'나쁨'단계까지오르겠다.국외미세먼지와황사영향으로오전에농도가치솟지만,늦은오전부터북서기류가유입되면서초미세먼지와미세먼지모두차차낮아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2대국회선거법위반기소15명…8명은아직재판중野의원재판만모두끝나…與의원3명은3개월넘겨법조계“李재판2달만에끝낸대법원…원칙지켜져야”(시사저널=김임수기자)국회본회의장전경ⓒ국회사진기자단법원의공직선거법재판이다시만만디(행동이굼뜨거나일의진척이느림을이르는말)로돌아가는분위기다.선거가끝난지1년7개월이지났지만공직선거법위반으로기소된현역의원절반넘게여전히재판중이다.야당의원재판은모두마무리된반면여당의원은아직재판을끝내지못한의원이더많은차이도확인됐다.법조계에서는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사건을이례적으로신속처리했던전례를잊었다는듯이정권이바뀌자다시사법부의시계가느려졌다는비판이제기된다.24일시사저널취재를종합하면,22대국회입성한현역의원가운데공직선거법위반으로기소된15명(국민의힘4명·더불어민주당11명)가운데재판이끝난의원은7명,아직재판중인의원은8명으로집계됐다.재판이끝난의원보다끝나지않은의원이더많은셈이다.정당별로살펴보면,국민의힘소속의원들은지난주강명구의원의벌금80만원대법원확정판결을끝으로기소된4명모두재판을마무리했다.반면민주당은11명중△김문수△이상식△정동영의원만재판이마무리됐고,나머지8명은여전히진행중이다.특히안도걸·정준호두의원의경우기소된지1년이넘었지만1심재판결과조차나오지않은상태다.허종식의원은공직선거법재판에앞서돈봉투수수의혹사건이진행되고있다.이는조희대대법원장이취임이후강조해온'6.3.3원칙'에반한다는지적이나온다.6·3·3원칙이란공직선거법기소이후'1심은6개월내,2·3심은각각3개월이내선고한다'는강행규정을일컫는다.조대법원장은지난21대현역의원들이하급심에서공직선거법당선무효형을받고도대법원확정선고가늦어국회의원임기를상당부분채운사례가있음을지적하며선거법강행규정을지켜야한다고강조했다.대법원이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사건상고심을단2달만에결론을낸것도이같은대원칙을지키고자함이었다.22대국회의원공직선거법위한재판현황ⓒ시사저널"21대와비교하면22대선거법진행빨라"반론도이랬던대법원이22대국회에서다시금6·3·3원칙을스스로무너뜨리고있다는것이다.현재여당의원가운데하급심(1·2심)에서당선무효형이선고돼대법원선고를앞둔의원은3명이다.양문석의원은딸명의편법대출및재산축소신고의혹으로지난7월2심에서징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공직선거법위반혐의는벌금150만원)을선고받았다.이병진의원은재산신고누락혐의로지난8월항소심에벌금700만원을,신영대의원의경우본인은벌금50만원을선고받았으나전선거사무장등이유권자를매수한혐의로같은달징역형집행유예를받아의원직상실위기에처해있다.6·3·3원칙을산술적으로적용하면이들의원의상고심결과는10~11월을기점으로나왔어야했다.선거법전문인한현직변호사는"지난21대국회에서는재판받으면서도임기를다채웠던의원도있었다는것을생각하면22대국회에서는공직선거법재판이상당히빨리진행된다고볼여지도있다"면서도"대법원이상고심에서3개월을훌쩍넘겨선고한다면(2개월만에선고한)이대통령공직선거법재판만을특별히취급해처리했다는인상을남길수는있다"라고지적했다.다만22대현역의원들의공직선거법재판을이대통령재판과단순비교할수없다는이야기도있다.이대통령재판의경우1심만2년2개월이소요됐던반면22대국회는기소이후아직2년이경과하지는않았기때문이다.광주지법은최근안도걸·정준호의원1심재판을집중심리를통해서둘러마치겠다는의지도밝혔다.법원행정처관계자는공직선거법재판6·3·3원칙이다시느슨해진것아니냐는지적에"하급심에서진행되는개별사건재판에대해(대법원이)관여할수는없다.다만특정사건과별개로6·3·3원칙이지켜져야한다는권고가꾸준히환기되고있다.공직선거법사건의경우각사건표지에언제까지처리해야한다고별도로표시하는식으로달리취급되고있다"고설명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마지막순방지튀르키예향하는공군1호기서기내간담회"외국정상K방산에놀라워해…국방·안보관계강화에도움"인도와조선협력논의…모디"한국·인도·일본3자협력요청"[앙카라=뉴시스]최동준기자=G20정상회의일정을마친이재명대통령이23일(현지시간)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에서튀르키예앙카라로향하는공군1호기에서순방기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앙카라=뉴시스]김지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4일중동·아프리카순방성과와관련해"조만간방산수주소식이나올것같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이날남아공요하네스버그에서튀르키예앙카라로향하는공군1호기에서간담회를열고대규모K-방산수주가능성을묻는말에이같이답했다.이대통령은"우리가다른나라보다좀뛰어난분야가많이있지만방위산업분야는정말괄목할만큼다른나라에비해서상대적우위를가지고있다"고평가했다.이어"미국에는비교할바못되지만,미국도이제는전투기생산이나전차생산,잠수함,아니면군함생산에서상당히많은문제를노출하고있다"고했다.이대통령은"(제가)외국정상들한테방산얘기도많이하지만,외국정상들도(제게)방산얘기를많이한다"며"매우놀라워한다.구체적으로성과가드러나다보니그런것같다"고진단했다.이대통령은방산은수출등경제적효과뿐아니라군사안보측면에서중요도가높아지고있기때문에국가간관계를발전시키는데도매우도움이된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특히공동개발,공동생산등협업하게되면군사·안보협력을안할수가없다"며"그냥라면1개팔고마는것하고는다르다.국가간관계강화의한축이되는등여러다방면으로우리에게절대적으로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연구개발과지원등투자를계속확대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가장큰성과가예상되는순방지로는아랍에미리트(UAE)을꼽았다.이대통령은"사전에비서실장이특사로가서협업할수있는분야들도많이정리했고,또구체적사업도다발굴했다"며"아주구체적이고실질적인큰성과가난것같다"고전했다.인도와는조선분야협력을중점으로다뤘다고한다.이대통령은"모디총리는조선산업협업을구체적으로요청했는데거기엔군수분야도들어있을것으로추측된다"고내다봤다.이어"모디총리는인도,한국,일본3국간조선분야에대한협력체계를구축하는게어떻겠느냐라는말씀을하셨다"며"우리는그부분에대해서는판단할여지가남아있기때문에추후에논의하자이렇게얘기했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이집트대통령과는방산협력외에카이로공항확장문제를논의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카이로공항확장에3조~4조원정도들지않겠냐고얘기를하면서'한국기업들이맡아서확장하고운영도해주면좋겠다'이런얘기도했다"고알렸다.이날예정된튀르키예정상회담의의제와관련해서는"방위산업분야와문화,관광분야에대한협력이가능할것"이라고했다.이대통령은우리의외교정책이체계적이지못하다고지적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우리는소위통상국가인데해외순방을다녀보니대한민국의대외관계관리가매우분절적이라는생각이든다"며"교육부는대학하고,기재부는뭐하고,농림축산부는농업관련사업을하는데따로다놀고있다.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외교분야를정리하고,타국과의협력을구체적으로세밀하게관리해야한다"고주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9월한반도상시배치미국정찰무인기MQ-9‘리퍼’가24일오전군산앞바다에추락한것으로알려졌다.미국MQ-9리퍼무인기./로이터연합뉴스주한미군7공군예하제8전투비행단은24일“제431원정정찰비행대대에소속돼군산기지에전개중인미공군MQ-9이정기적인임무를수행하던도중이날오전4시35분,(군산시옥도면)말도리인근섬해안에서사고가났다”며“민간등재산피해및부상자는없고현재사고원인은조사중”이라고했다.복수의군관계자에따르면MQ-9은이날새벽추락사고를일으킨것으로알려졌다.MQ-9은지난9월부터한반도주둔부대에첫상시배치돼운용에들어갔는데,약2개월만에추락사고가난것이다.주한미7공군은지난9월“MQ-9으로구성된제431원정정찰대대가군산공군기지에창설됐다”며“제431원정정찰대대의창설은한반도의평화와안보에대한미국의굳은의지를재확인하는것”이라고했다.당시미군은MQ-9이인도·태평양전역에서정보·감시·정찰분야의한미공동중요임무작전을지원하며,위협과새로운상황에대응할수있는연합능력을강화하는역할을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런이유로군산기지에배치된MQ-9은대북감시는물론서해진출을강화하는중국감시임무에도투입될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이날MQ-9이정확히어떤임무를수행했는지에대해서미7공군및미8전투비행단은밝히지않았다.MQ-9은미군에대당3000만달러(약440억원)수준에납품되는것으로알려졌다.사신(Reaper·死神),하늘의암살자등의별명이붙는등무인공격기로서의인상이강하다.하지만MQ-9리퍼는정보수집자산이기도하다.MQ-9리퍼는최대5만피트상공에서14시간체공하며고성능합성개구레이더(SAR)와적외선탐지장비등을활용해밤낮을가리지않고감시정찰이가능하다.악천후속에서도주야간감시정찰을할수있다.전문가들은MQ-9의한반도상시배치는서해로세력을확장하고있는중국에대응하는성격도있다고평가하고있다.군에따르면MQ-9이임무수행중정상적으로통제가되지않자미군이추락시킨것으로전해졌다.다만군소식통은“이번MQ-9추락은북한의GPS교란영향을받았을가능성은낮아보인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별법개정촉구…“지자체역량한계넘어국가주도전환필요”“군공항은국가자산…국비기반이전사업으로영호남공동해결모색”▲24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정부주도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개정긴급토론회'에서주호영국회부의장과민형배의원등참석자들이단체기념촬영을하고있다.황재승기자여야의원들이군공항이전사업에대한정부의주도적역할을촉구하며관련특별법개정필요성을강조했다.주호영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수성구갑)과민형배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광산구을)은24일국회의원회관에서'정부주도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개정긴급토론회'를공동개최했다.주부의장은환영사에서"안보핵심시설인군공항이전을지자체역량에만맡겨두는것은이치에맞지않고현실적으로도불가능한일"이라며"소음피해와도심안전문제등국가적차원의비용을고려할때,국회가주도적으로나서실질적인이전을가능케할법적토대를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공동주최자인민형배의원은개회사에서"이재명대통령이대구방문당시주호영부의장의문제제기에깊이공감하며긍정적검토의사를밝힌바있다"면서"정부가주도적으로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제도적·법적뒷받침을마련하는데힘을모으겠다"고화답했다.기조발제를맡은손승광동신대명예교수는해외선진국사례를통해정부주도의필요성을제시했다.손교수는"미국,독일,일본모두군공항이전비용을국가가부담하고있다"고설명하며국방부장관의사업시행명문화와국비지원근거를담은'국가주도형특별법'개정을촉구했다.▲24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정부주도군공항이전을위한특별법개정긴급토론회'를공동개최한주호영국회부의장이환영사를하고있다.황재승기자이어"군공항이전비용은지자체재정능력을넘어선다"며"개발이익도,민간투자도,지방재정도어려운상황은비용조달의세축이모두붕괴한것과마찬가지"라며"군공항은국토방위를위한국가자산인만큼국가가재정을주도적으로마련하고실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토론세션에서는대구지역전문가들이정부의적극적개입을주문했다.김주석대구정책연구원실장은"군공항이전사업은기부대양여로는불가능하고국가재정사업으로가야한다"고밝혔다.한근수대구교통공사실장은"지금까지기부대양여사업에서성공한가장큰규모의사업은1조5000억원정도"라며"이것의10배,15배되는사업을어떻게지방정부가끌고가겠느냐"고반문했다.그는"정부가군공항이전사업을최소한지자체가감당할수있는규모로만들어야할것"이라고주장해사업규모의현실적한계를지적했다.주호영부의장은토론회를마무리하며"오늘토론회에서여야가한목소리로군공항이전의국가책임을강조한만큼,조속한시일내에특별법개정안을마련해국회에서초당적협력을이끌어내겠다"면서"대구·경북과광주·전남이함께겪고있는이문제를영호남협력의모범사례로만들어반드시해결하겠다"고밝혔다.

"흡수통일왜얘기하나…통일·안보정략대상삼아"연합훈련축소질문에"지렛대될수도…예단어려워""한미동맹근간에대중관계관리…양립가능"이재명대통령이현지시간23일20개국(G20)정상회의제3세션이열린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나스렉엑스포센터에입장하고있다.[G20조직위제공.재판매및DB금지]이재명대통령은"북한과대화하려고하고끊임없이선의를전달하고의심하면쫓아다니면서라도바늘구멍이라도뚫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대통령은현지시간24일G20정상회의를마치고튀르키예로이동하는공군1호기에서열린기내간담회에서"남북관계는초보적신뢰조차없는상태로적대관계도갖고있는핫라인조차작동하지않을만큼완전히단절되어있다"며이같이말했습니다.이어"군사분계선설치한다고,지뢰매설한다고,우리측하고그쪽하고서로생각하는경계가달라서그쪽은자기땅이라고왔다갔다하는데우리가보니까넘어왔다고해서경고사격하고넘어가고이러고있다"고밝혔습니다.특히"언제우발적인충돌이벌어질지모르는상황까지왔다.일체모든연결선이다끊겨우발적충돌이발생하면해결할길이없다"면서"더인내심을갖고확고한억지력를전제로소통하고대화하고설득해길을열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대통령은"흡수통일을왜얘기하나,흡수해야뭐하나"라며"정치인들이쓸데없는얘기해서갈등만높아졌다.대화하고평화공존하고그다음에통일을얘기해야한다"고힘줘말했습니다.이어무인기를예로들며"통일안보문제를정략의대상으로삼아서다망가뜨린이해도어렵고용납어려운일들이실제벌어졌다"며"일종의업보로쌓을때들어간이상의노력과시간이필요하지싶다"고말했습니다.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일정을마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3일(현지시간)다음국빈방문지인튀르키예로가기위해남아프리카공화국요하네스버그OR탐보국제공항에서공군1호기에올라인사하고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한미연합훈련축소가능성에대해서는"일부에서실제주장이있다"면서"만약남북간평화체제가확고히구축되면안하는게바람직하다.상황에따라지렛대가될수도있고결과가될수도있다"고했습니다.그러면서"길게보면대한민국방위는대한민국스스로책임지고,군사훈련을하지않아도되는확고한평화체제가구축된다면안해도된다"며"상황과조건에따라얘기할것이지지금미리어떤방향으로예단하기는어렵다"고신중한입장을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미중갈등상황속외교전략을묻는질문에"기본외교원칙은한미동맹을근간으로하되,중국과의관계는안정적으로관리한다는것"이라며"양쪽입장을잘활용하면우리의외교지평이오히려확넓어질수있다"고했습니다.#대통령#기내간담회#한반도#외교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성승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튀르키예국빈방문전기내간담회]남북관계개선위해'장기수송환'언급대북억지위에서소통,대화,설득해야한미훈련축소엔"지금말하기어려워""평화체제구축시안하는게바람직"튀르키예를국빈방문한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4일앙카라에센보아국제공항에도착해공군1호기에서내리며인사하고있다.앙카라=뉴시스이재명대통령이23일(현지시간)남북관계와관련해"매우위험한상태"라며"우발적충돌이발생하면해결할길이없다"고말했다.남북관계개선책중하나로비전향장기수의북한송환을언급했다.한미연합훈련축소가능성에대해선"예단하기어렵다"며신중한입장을취했다.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차중동·아프리카4개국을순방중인이대통령은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마지막방문국인튀르키예로향하는공군1호기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이같이말했다.24일오전국빈자격으로튀르키예앙카라에도착한이대통령은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대통령과정상회담을갖고방산·원자력·바이오분야의협력강화방안을논의한다."北3중철조망,6·25휴전이후못보던일"이대통령은"지금군사분계선(MDL)기준으로북한이3중철조망을치고있다"며"6·25전쟁휴전이후수십년동안안하던일"이라고말했다.이어"(북한이)다시감시초소설치하고군사분계선설치한다고지뢰매설하고(하다가)우리측과서로생각하는경계가달라서그쪽은자기땅이라고왔다갔다하는데우리는넘어왔다고해서경고사격하고넘어간다"며"언제우발적충돌이벌어질지모르는상황까지왔다"고지적했다.국방부가최근비무장지대(DMZ)내MDL기준선설정논의를위한남북군사당국회담을제안한배경을설명한것이다.남북간물밑소통조차차단돼우발적충돌을예방하기어렵다는점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원래오른손으로싸우면서도왼손으로악수하고그러는게세상이치인데여기는완전히다단절했다.정말로안타까운일"이라고말했다.11월18일경기파주접경지역에서남북초소가서로마주바라보고있다.뉴스1"尹정부통일안보문제정략대상으로삼아"남북관계파탄의원인으로는윤석열정부를지목했다.이대통령은"윤석열정권당시북한으로가는철도를다폭파했다.북한으로가는도로다파내고둔덕을쌓았다"며"통일,안보등국익에관한문제를정략대상으로삼아망가뜨린것"이라고비판했다.박근혜정부의'통일대박론'에대해서도"'대박'이렇게얘기하니까(북한이)'이거쳐들어오는거아냐'이래가지고철조망치고도로끊고장벽쌓고철도끊고그러잖느냐"고했다.이대통령은확고한대북억지력을'대전제'로꼽으면서도"그기반위에소통하고대화하고설득하고길을열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현재상태에서할수있는조치는하자"며비전향장기수문제를거론했다.이대통령은"지금나이가90이넘어가지고언제돌아가실지모르는분들인데,자기고향(북한)으로가겠다는걸막느냐.잡아놓으면무슨도움이되느냐"고반문했다.다만"그노력조차도(북한에선)반응이없다"고덧붙였다.송환논의가본격화한단계는아니라는뜻으로읽힌다."평화체제구축되면한미훈련안하는게바람직"대북관계개선을위한한미연합훈련축소검토가능성에는"당장말하기는어렵다"고즉답을피했다.이대통령은"북한이가장예민해하는것이한미연합군사훈련인데,우리가선제적으로훈련규모를축소하거나연기하는것들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도일부에서있다"며"또한편으로는만약에남북간평화체제가확고하게구축이되면(훈련을)안하는게바람직할것"이라고말했다.'선훈련축소,후평화'와'선평화,후훈련축소'논의를나란히소개한것이다.이대통령은"싸울필요가없는평화체제를확고하게구축하면,트럼프대통령이안좋아하는,돈드는합동군사훈련은안해도되지않느냐"고도했다.진영승합참의장,김규하육군참모총장,김성민한미연합부사령관,조셉힐버트주한미8군사령관등참석자들이20일경기도여주시연양동남한강일대에서열린한미연합도하훈련을찾아부교를건너고있다.국방일보제공임기내전작권전환의지도재확인임기내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한의지도재확인했다.이대통령은"일각에서는외부지원이없으면자체방위도못하는것처럼오해하거나곡해를유발하고있는데이런상황을빨리개선해야된다"고강조했다.한편대통령실은기내기자간담회에서"순방과관련한질문만받는다"며정치·사회현안질문은받지않았다.앙카라=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