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동해안민자석탄화력발전소3곳,사실상‘개점휴업’상태손실액4,800억원은한전통해국민들전기료로부담이익만좇는발전정책…정부-기업간‘밀실협약’비판도지난이명박정부시절부터추진된동해안민자석탄화력발전소3곳이‘좀비기업’으로전하고있다는비판을받고있습니다.😰GS동해전력이운영하는동해석탄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가운영하는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가운영하는삼척석탄화력발전소가바로그주인공(?)인데요.▲이명박정부시절추진돼최근몇년새완공된세곳의민자석탄발전소들.왼쪽부터동해석탄화력발전소(GS동해전력),강릉안인석탄화력발전소(강릉에코파워),삼척석탄화력발전소(삼척블루파워).이발전소들은현재열흘중이틀만가동되는수준입니다.발전소가전기를생산하지못하니그만큼손실이발생하게되는데,이손실액이2024년한해에만무려4,800억원에달합니다.게다가이비용은한국전력(한전)을통해국민전기요금으로고스란히전가되고있어요.😡도대체이발전소들은왜전기를생산하지못하고멈추게되었을까요?그리고이발전소의손실이국민들에게전가되고있는이유는무엇일까요?이번주타파스는‘좀비기업’으로전락한동해안민자석탄화력발전소세곳을통해,우리나라에너지정책의현주소를살펴보겠습니다.🤔뉴스타파가던진질문들ㆍ동해안에건설한최신형석탄발전소들은왜완공되자마자멈춰섰을까?ㆍ발전소의손실을왜국민들이물어야할까?ㆍ에너지정책실패의책임은누구에게있을까?🧐주목해야할사실들‘13조규모’동해안석탄화력발전소,이용률20%그쳐ㆍ동해안을중심으로한민자석탄화력발전소건설계획은지난2012년이명박정부당시부터추진돼왔습니다.위에서말씀드렸던세곳의석탄화력발전소를건설하는데만총13조원규모의자금이들어간것으로추정돼요.ㆍ그런데위세곳의발전소는현재20%남짓한저조한이용률을보이고있습니다.이는사실상연간80%는가동을멈추고있다는말입니다.😰13조를들여건설한최신형발전소에서어떻게이런일이일어난걸까요?ㆍ아래표를보시면,세곳의발전소중동해발전소와강릉안인발전소의이용률은2023년까지만해도50%이상을유지하고있었습니다.하지만2024년부터이용률이20%대로급감하기시작해요.특히2024년문을연삼척발전소는가동을시작한해부터이용률이17%대에그치는,사실상‘개점휴업’상태를유지하고있습니다.😰▲동해안의민자석탄화력발전소3곳은현재20%남짓한이용률을보이고있습니다.ㆍ석탄화력발전소의이용률이하락한직접적인이유는2024년4월부터신한울2호원자력발전소가상업운전을시작했기때문입니다.한국전력시장은발전연료비가적게드는발전소를우선가동하기때문에,원전에비해연료비가비싼석탄발전소는우선순위에서밀리게된것이죠.🤔ㆍ무엇보다근본적인문제는송전제약문제였습니다.동해안에서생산된전력을전력수요가많은수도권으로보내려면그만큼의송전망이필요한데,원전이늘어나면서석탄발전소가전기를보낼송전망이부족해진것입니다.4,800억손실을국민이부담?'총괄원가정산'제도의비밀ㆍ이렇듯발전소가사실상‘개점휴업’상태라면,해당발전소의재무상태역시좋지않겠죠?그런데이들발전소의2024년실적은의외로나쁘지않았습니다.🤔ㆍ동해안화력발전소3곳의2024년당기순이익을확인한결과,동해화력은590억원,삼척화력은1,779억원의당기순이익을거둔것으로확인됐어요.강릉안인화력은140억원의적자를기록했지만18%에그친이용률에비해서는나쁘지않은성과입니다.ㆍ특히2024년문을열자마자사실상가동중단상태에들어간삼척화력발전소가,무려1,779억원의순이익을거둔것은상식적으로이해하기힘든일인데요.🤔이렇게발전소들이이익을올릴수있던비결(?)은바로‘총괄원가정산’이라는제도때문입니다.ㆍ총괄원가정산이란한국전력(한전)이발전소로부터전기를사올때,전기생산에들어간건설비용과원료비,그리고일정비율의수익을모두보전해주는제도를뜻합니다.즉발전소가손실을내더라도한전이수익을보전해준다는뜻이죠.🤨ㆍ문제는한전이보전해주는돈이바로국민들의전기요금으로충당된다는것입니다.뉴스타파취재결과,2024년한해동안동해안화력발전소3곳에서보전받게될금액은총4,800억원에달합니다.즉이들발전소에서4,800억원의손실이발생했고,이돈은곧우리가내는전기요금으로부담된다는뜻이에요.😰▲동해안민자석탄화력발전소3곳의손실액은2024년한해에만4,800억원에달합니다.ㆍ더큰문제는앞으로도국민들의전기요금부담이늘어날가능성이높다는것입니다.삼척화력발전소는올해8월기준으로이미작년보다미정산금이1,500억원늘었다고보고했고,다른발전소역시버는돈보다이자가더많이나가는‘좀비기업’상태에가까운것으로드러났어요.😰송전망설치해도‘파산위험’벗어나기어렵다ㆍ이처럼석탄화력발전소에서발생한손실수천억원이국민들에게전가되고있지만,정작발전소건설을밀어붙인정부와전력당국은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고있어요.😰앞으로석탄화력발전소에서발생할예상손실규모가어느정도인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은무엇인지전혀공론화된바가없습니다.ㆍ일각에서는송전망문제를최우선으로해결해야한다며,송전망설치에반대하는주민들을‘지역이기주의’에빠졌다고비난하기도합니다.주민들이송전망설치에반대하는탓에석탄화력발전소의손실도커지고있다는논리인데요.🤔ㆍ하지만전력거래소내부용역보고서에따르면,만약2026년까지송전망건설이계획대로진행된다고해도동해안석탄화력발전소의이용률은40%대에그칠것으로전망됩니다.즉송전망이완공된다해도화력발전소들이만성적파산위험상태를벗어나기는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에요.😰ㆍ더군다나태양광·풍력등재생에너지비중이높아질수록석탄화력발전소의입지는점점좁아질수밖에없습니다.그에따라쌓여가는손실은결국국민들의부담으로돌아오게되겠죠.🤔ㆍ결국이사태는충분한검토없이석탄화력발전소건설을밀어붙인정부와전력당국의정책적실패에가깝습니다.하지만정작정부와전력당국,그리고발전회사중누구도이실패에대해책임지지는않는상황이에요.😡😮이보도가중요한이유ㆍ뉴스타파는5년전강원도삼척시맹방해변에서진행된삼척화력발전소건설반대시위를보도한바있습니다.당시주민들은발전소건설중지와파괴된맹방해변복구를요구하며싸웠지만,결국발전소건설을막지는못했습니다.ㆍ주민들의자부심이었던해변은망가졌고,해변을찾던관광객들의발길도끊어졌습니다.주민들은보상금문제로갈등을벌이다서로깊은상처를입었습니다.그렇게들어선발전소는일년에채20%도가동되지못한채멈춰섰습니다.주민들은“도대체누구를위한공사였는지모르겠다”라며한탄합니다.▲강원도삼척시맹방해변의2017년(왼쪽)모습과2025년모습(오른쪽)ㆍ일반적인기업이투자에실패한다면그책임은사업주가지게됩니다.하지만발전기업들은천문학적인비용을들여발전소를짓고,그과정에서지역공동체와자연을파괴하고,결과적으로투자에실패하더라도책임은질수없다는태도로일관하고있어요.😡하승수공익법률센터농본대표(뉴스타파전문위원)는“그동안한국의발전및송전관련정책은대부분밀실에서소수에의해결정됐고,그에따르는비용은전부국민들이감당해왔다”라고지적합니다.더이상국민들의부담이커지기전에,발전정책실패의책임이누구에게있는지,그리고앞으로의대책은무엇인지투명하게논의되기를바랍니다.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변호인단,공수처에재판부고소·고발[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의변호인이하상,유승수변호사가지난6월25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김전장관의구속영장심문기일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래현홍연우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사건을심리하는재판부가법정에서소란을벌인김용현전국방부장관측변호인단이최근감치명령을받고도석방된것과관련"적법한절차에따라인적사항을확인해감치결정을집행할예정"이라고단호한태도를보였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부장판사이진관)는24일한전총리의내란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사건1심속행공판진행에앞서"이사건과관련된문제들이고,여러가지오해도있을수있어법원의의견을말하는것이명확할것같아말씀드린다"고운을뗐다.앞선기일김전장관측변호사인이하상·권우현변호사는'신뢰관계동석'을사유로재판참여를요청했으나재판장은요건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해이를받아들이지않자법정에서소란을벌였다.이후두변호인이반발하자재판장은"감치하겠다"며유치명령을내렸고,두변호인에대한감치재판을비공개로진행한뒤15일감치명령을내렸다.그러나감치장소인서울구치소가이들의인적사항이확인되지않아수용을거부하면서집행명령이정지됐다.이변호사등은집행명령이정지된이후유튜브채널'진격의변호사들'중'진관아주접떨지말고재판이나잘하자'는제목의영상에출연해이진관부장판사에대한욕설을퍼부었다.법원은지난21일언론공지를통해"감치재판을받은변호사들이재판장을상대로욕설등인신공격적발언을한것은재판장의인격에대한심각한모욕"이라며"법관의독립과재판절차에대한국민의신뢰를크게훼손할수있는위법부당한행위로서결코용납될수없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재판장은"기존기일에있었던감치재판과관련해결정을집행할예정"이라며"적법한절차에따라이들의인적사항을확인해구치소에서요구하는조건에맞춰집행할것"이라고밝혔다.이어"감치신문절차는비공개로진행됐는데,그과정에서도법정모욕행위가있었다.권모변호사는재판부를향해'해보자는거냐''공수처에서봅시다'이렇게진술했다"며"이는기존감치결정에포함되지않은법정질서위반과모욕행위로별도의감치재판이진행될예정"이라고했다.형사조치도협의중이라며,구체적인조치가이뤄지면알리겠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단인이하성변호사가지난3월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김전장관에대한내란혐의1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장은이들이석방된것과관련해제도보완의필요성도지적했다.그는"감치는현행범체포처럼범죄행위자에대해바로구금해서구치소에인계하는절차"라며"죄없는사람이처벌받을확률은없기때문에인적사항을요구하는부분이더완화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법원과협력관계에있는국가기관과다투고싶지않다"며"이사건책임이누구에게있는지논의하는것은중요하지않고,신속하게제도를보완해다신이런일이없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여러차례말씀드린것처럼법정질서유지는재판부의의무고,저는모든권한을행사할것이다.이와유사한상황이반복된다면법정질서를위반한사람을현행범체포해경찰에바로인계하여법정모욕행위에대한형사절차가바로진행되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재판장은김전장관변호인단외에도법정소란행위자가있으며그에대해서도별도의감치재판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재판장은"지난기일윤석열에대한증인신문후퇴정할즈음방청석에있던사람중한명이'윤석열지지한다'는구호를외치고법정밖으로나간사실이있다"며"재판부는이를'법정소란후도주'로보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이재판은방청권에따라방청하기에인적사항확인이가능하고,여러사람이목격했다.법정소란을일으키고도주한남성에대해서도감치재판을진행할예정"이라고했다.한편변호인단은이날오전이부장판사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불법감금혐의로고소·고발했다.이들은"헌법제12조(신체의자유),제27조(공개재판),제109조(재판공개원칙)를정면으로침해하는위헌적행위로서법치국가의법관이절대지켜야하는선을넘은것"이라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원1인1표제’에우려목소리‘정청래연임용’비판에속도조절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무위원회에서‘당원1인1투표제’관련논의를마치고밖으로나서고있다.2025.11.24.뉴시스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추진하는‘당원1인1표제’등당헌당규개정작업에일부제동이걸렸다.당초개정안은28일중앙위원회에서최종의결하기로했으나,수정안을마련한뒤다음달5일처리하기로미뤄진것.정대표가대표연임을위해졸속으로개정한다는비판이일각에서나오자속도조절에나선것으로풀이된다.민주당조승래사무총장은24일국회에서열린당무위원회가끝난뒤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조사무총장은“(개정관련)안건에대해선일부이견이나우려사항을전달한부분이있었으나당헌당규처리에대해선대체적으로동의했고다만1인1표제도입등관련해서당원과일부우려를감안했다”며“어떻게보완할지보완책을좀더논의하기위해중앙위소집을(이달)28일에서12월5일로연기하기로동의됐다”고설명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이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무위원회에서당원1인1투표제관련논의를마치고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5.11.24.뉴시스최근정대표는‘당원주권강화’라는자신의공약에따라당대표선거등에서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반영비율을1대1로바꾸는일명‘정청래룰’개정안을추진하고있다.현행당헌25조에서대의원과권리당원표반영비율은20대1이하로규정하고있다.앞서전당원투표결과투표참여자중86.81%가이에찬성했다.또내년지방선거에서경선후보자가4인이상인경우권리당원100%투표로예비경선을실시하는안에대해서도투표참가자89.57%가동의했다.조사무총장은수정안에대해“정대표가직접발의했고수정안에대해서면동의내신분들서면확인절차를밟아서(이날)오후3시30분에당무위속개해서다시의결하는것을진행할예정”이라고했다.그는구체적인수정안과관련해“11월28일온라인생중계와온라인투표가예정돼있었는데그기간을일주일늦춰서12월5일(오전)10시30분에하는것으로했다”며“온라인뿐만아니라오프라인동시에토론될수있도록하는게좋겠다는의견이있었다”고설명했다.이날당무위에선2~3차례고성이회의장밖으로새어나왔다.조사무총장은이에대해“이견이라기보다는논의과정에서의견들은계속있었다”며“최고위내에서도있었고공개나비공개든다른의견있는것도사실”이라고했다.이어“오늘도서면으로일부의견낸사람도있고현장에서도의견내신분들도있는데어쨌든그런것다수렴해서논의할시간을갖자는의견을수용한것”이라고했다.또당무위원전체동의로수정안처리절차에들어갔다고덧붙였다.조혜선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李정부첫'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개최…'AI대전환'본격논의배경훈과기부총리"성공위해선원팀협업과속도전중요"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발언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4일"인공지능은우리경제의혁신을촉진할새로운성장엔진이자국가대전환의강력한동인"이라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회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모두발언에서이같이말했다.이어"대통령께서얼마전경주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도AI는지속가능한발전을이끌혁신의핵심이라고말씀하셨다"며"AI시대를열기위한투자확대와성장토대의단단한다짐을위해정부가매진하고있다"고강조했다.김총리는"'모두를위한AI'라는비전아래혁신의성과가골고루확산하도록힘쓰겠다"며이를위해"전부처가합심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국가AI대전환(AX)이오늘회의의주요의제"라며"(회의는)국방,과학기술,산업등분야별로진행되는AI대전환논의를통해국가차원의통합전략을만드는시작점이될것"이라고기대했다.회의의장인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인사말에서"성공을위해선부처간칸막이를없애고우리가원팀으로협업하는것이중요하다"며"급변하는환경에서의속도전이또중요한것같다"고강조했다.이어"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R&D(연구개발),인공지능기술확보와사업화를위해건설적이고신속하게(사안을)논의할수있는장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이날회의에선'AI민생10대프로젝트추진방안','국방AX전략','제조AX추진방향','한-아랍에미리트(UAE)국빈방문AI분야성과및후속조치'등모두10개안건의논의가진행됐다.먼저'AI민생10대프로젝트'에는'AI농산물알뜰소비정보플랫폼','AI기반보이스피싱공동대응플랫폼','아동청소년위기대응서비스'등이포함됐다.국방분야에선거버넌스강화,인프라구축,환경·생태계조성이라는3대축을토대로우선순위를고려해국방전영역에AI를적용해나가기로했다.AI업무총괄조직정비및국방AI위원회신설,국방통합AI데이터센터구축(GPU1만∼5만장수준),국방AX거점(2026년5개소)구축등이골자다.과학기술분야에선GPU·데이터등핵심인프라접근성을높이고,산·학·연우수연구자가협력하는혁신생태계조성해나갈계획이다.제조업관련해선민관협의체인'M.AX얼라이언스'를중심으로혁신생태계를조성하는한편AI팩토리선도사업,AI탑재제품신시장창출등에노력한다.또중소기업AI활용을지원하고자스마트제조전문기업을집중육성하는등'AI기반스마트제조혁신3.0'을추진한다.정부는앞으로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원칙적으로매달개최해과학기술·AI정책및전략을논의하고이행현황을점검할방침이다.연석회의,현장방문,민간전문가라운드테이블등다양한형식도활용한다.이날회의에는최교진교육부장관,안규백국방부장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등장·차관과하정우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송기호국가안보실경제안보비서관등도참석했다.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발언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잇따른매립·공업화가남긴‘오염의역사’특별관리해역지정·오염총량제변화기틀민관산학협의체참여속정책전환‘성과’수치로확인된회복…바다오염물질급감“잘피·수달등돌아온생태계,개선계속”무학산학봉서바라본마산시가지와마산만./경남도민일보DB한때마산만은'전국최악의오염해역'으로꼽혔다.매립과공업화에따른폐수가만안에고여생물조차버티기힘들었다.그러나최근20년동안시민사회·전문가·행정이함께공동복원작업을벌이면서마산만은완전히다른해역으로변모했다.수달이하천을건너만으로내려오고,30년넘게사라졌던잘피가다시자리를틀었다.'오염의상징'과도같던마산만이이제는자연성회복을가장뚜렷하게보여주는대표해역으로바뀌었다.매립과공업화가만든'죽음의바다'마산만오염은1960년대도시팽창과함께시작됐다.산업화과정에서해안을대규모로메우고공장을짓는일이반복되면서마산만은본래형태를잃었다.1970~1990년대까지이어진매립영향으로만입구는점점좁아졌다.천연갯벌과습지는대부분사라졌다.외해로나가야할오염물질은좁은내만에갇혀안쪽에서축적됐다.공장수급증에도폐수처리체계는갖춰지지않았다.장군천·교방천같은마산도심하천은공장폐수와생활오수가뒤섞여'오염수통로'가됐다.비가내릴때면도로·공장지대에서흘러내린비점오염물질이마산만으로밀려들었다.이때문에연안환경은빠르게악화했다.1975년가포해수욕장은수영이금지됐고,1979년에는어패류채취도금지됐다.생활하수문제가겹치면서오염은더욱고착됐다.인구증가에비해하수도정비가뒤처지면서정화되지않은오수가하천으로흘러들었다.이오염수역시마산만으로유입됐다.남북8.5km,폭5km반폐쇄성내만은오염을머금게하는구조였다.마산만의해수교환율은14%로일반연안대비3분의1수준에불과해,한번들어온오염물질이외해로나가려면10~12시간이걸린다.마산만은유입된오염물질이먼바다로나가지못하고계속쌓이는형태인데,실제로90%이상의오염물질이만내부에잔류하는것으로조사됐다.그런탓에여름이면적조가빈번했다.여름철부영양화,저층산소고갈이발생했다.해안은썩는냄새가진동했다.하천하구에는거품과부유물이쌓여조개류와어류가폐사했다.주민들은악취문제로창문을열기어려웠다.도시성장과산업화비용을바다가대신떠안은결과였다.마산해양신도시주변마산만모습./창원시특별관리해역지정과오염총량제가바꾼20년변화는정책전환에서시작됐다.1982년마산만이처음특별관리해역으로지정됐고,2000년2월관리권역이연안육지부까지확대되면서국가단위종합관리가본격화됐다.부유쓰레기치우기같은임시대응이아닌오염원조사·배출구실태파악·해수흐름분석등구조적진단이처음으로이뤄졌다.결정적전환점은2005년도입된'연안오염총량관리제(오염총량제)'였다.마산만은전국최초로이제도가시범적용된해역이다.오염총량제는바다가감당할수있는'허용부하량'을먼저산정한뒤,모든개발과배출을그총량안에서조정하도록하는제도다.다시말해바다가받아들일수있는전체'총량'을먼저설정한뒤그안에서개발과배출을허용하는방식이다.중요한대목은제도운용과정에중앙정부·지자체·산업계·시민단체·학계가모두참여했다는점이다.중앙정부·지자체·산업계·학계·시민사회가모두참여해목표수질과관리계획을고민했다.그과정에서2005년해양수산부산하마산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마산만특별관리해역연안오염총량관리제실시등해양환경개선대책·시행을논의하는협의체)가출범했다.시민단체들이2000년대초부터진행한오염모니터링,불법배출감시,정화활동과정책제안은이체계안에서힘을발휘했다.'마산만을수영할수있는바다로만들자'는시민사회구호가정책사업방향을결정하는기준으로설정됐다.그뒤마산만수질은뚜렷하게개선됐다.경남연구원이진행한하천모니터링조사(2024년기준마산만오염총량제연구용역)결과를보면,최근20년사이마산만으로유입되는COD오염부하량은오염총량제도입초기대비55%감소,총인(T-P)부하는75%감소했다.평균농도역시COD는10.6㎎/L에서3.7㎎/L로65%줄었고,총인은0.632㎎/L에서0.161㎎/L로떨어졌다.이렇듯개선이가능했던이유는'오염원차단'중심정책이일관되게추진됐기때문이다.하수처리장시설고도화,하수관거정비,하천오염유입차단,도시비점오염원저감,어시장세척수관리등이마산만수질개선에가장직접적인영향을준사업으로평가된다.이찬원마산만특별관리해역민관산학협의회위원장(경남대환경에너지공학과명예교수)은"20년전만해도오염이심각했던마산만수질개선은대한민국연안관리정책성과를보여주는대표적사례라할수있다"라면서"생태복원,시민사회참여,민관협력등이모든요소가차곡차곡쌓여이뤄진결과"라고말했다.이어"민관산학협의체구성은우리나라최초이고,세계적으로도유례가없는일"이라면서"오염관련수치가오르락내리락하는면이있기는해도모두가힘을모은끝에전국에서가장극적으로회복된사례를만들었다는점은큰성과다"라고말했다.지난해6월마산만에서열린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에서참가자들이헤엄으로마산앞바다를가로지르고있다./경남도민일보DB잘피·수달·저어새…되살아난생태계마산만에생긴변화는단순수질개선에그치지않는다.생태계반응은극적이다.1980년대이후사라졌던해양보호생물잘피군락이마산만내에서다시확인됐다.멸종위기야생생물인기수갈고둥,붉은발말똥게,저어새도잇달아발견됐다.도심하천에서는1급수지표종인은어와멸종위기1급수달이관찰됐다.수달은서식지조건에극도로민감한종이다.깨끗한하천과외해접근성이확보돼야출몰한다.그점에서서식지조건에민감한수달이다시나타났다는점은마산만~하천생태축이되살아났다는신호로해석된다.또한창원시는이러한생태계회복을발판삼아4년전부터마산만에서전국트라이애슬론대회를열기도했다.수영·사이클·달리기가결합한종목으로,수영구간은대회유치핵심조건이다.과거악취와오·폐수문제로접근조차힘들었던바다에서수영경기를연사실은지역생태계회복을상징하는장면으로꼽힌다.창원시수산과관계자는"마산만을수영할수있는수질로만들자는것이본래목표였는데구조적으로개선이어려운특성을가진해역임에도오염물질을상당부분개선했다"라며"마산만은더럽고붉은바다로인식되었지만,지금은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앞서닫혀있던광암해수욕장을개장하기도했다"면서"이제내만쪽에서는적조가발생하지않고있으며,계속해서수질이개선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다"라고말했다.수질개선노력멈추지말아야성과는분명하지만,여전히문제는남아있다.해수교환율은여전히낮고,오염은특정시기·기상조건에따라변동성을보인다.마산지역장군천·교방천등일부하천의비점오염원문제도지속되고있다.퇴적물오염개선은수질보다훨씬더딘속도로진행중이다.총인농도는줄었지만,여름철고수온과결합하면조류발생위험이있을수있다.해양수산부는제4차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2024~2028년)에서△수질평가지수(WQI)1~2등급70%달성△해양쓰레기·퇴적물개선△생태복원강화△지역중심협력체계확립을목표로제시했다.이위원장은"마산만수질이크게개선되자기획재정부는해양수산부에관련예산을잘안주려고하는경향이있다"면서"수질오염이심한지역을개선하고도더좋게만들려고노력하는일본사례처럼우리또한손놓지말고수질을개선하려는노력이더해져야할것"이라고말했다.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관계자는"20년전보다총인은절반수준으로줄었고,생물도돌아오고있지만관리계획에따라추가적인수질개선전략이필요하다"라며"최근몇년사이에는눈에띄게개선이이뤄졌다고보기는어렵다.계속해서나아질수있도록관리계획을세워추진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최석환기자

국내조선업계친환경기술수요↑…미국대중국제재반사이익도HD현대중공업이건조한1만3천TEU급컨테이너선[HD현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홍규빈기자=HD현대가18년만에컨테이너선최대실적을달성하는등국내조선업계에컨테이너선순풍이불고있다.국내업계가기술적우위를지닌친환경선박에대한수요가증가한가운데미국의대중국제재에따른반사이익도작용한것으로분석된다.HD현대의조선중간지주사인HD한국조선해양은HMM으로부터1만3천400TEU(1TEU는20피트짜리컨테이너1개)급컨테이너선8척을2조1천300억원에수주했다고24일밝혔다.이로써HD현대는올해컨테이너선을72만TEU(69척)를수주해글로벌경제호황기였던2007년(79만3천473TEU)이후최대규모의컨테이너선실적을거뒀다.국내조선업체중에서도최대실적이다.HD현대의전체실적은162억2천만달러(116척)로연간수주목표(180억5천만달러)의89.9%를달성했다.이번에수주한선박은길이337ｍ,너비51ｍ,높이27.9ｍ규모로HD현대중공업과HD현대삼호에서2척,6척씩건조된다.2029년상반기까지순차적으로인도될예정이다.HD현대관계자는"차별화된기술력과고객신뢰를기반으로글로벌시장에서입지를더욱공고히하고있다"며"앞으로도친환경·고효율선박중심의기술경쟁력으로조선·해운산업의탈탄소화를선도하겠다"고말했다.삼성중공업이건조한컨테이너선[삼성중공업제공.재판매및DB금지]컨테이너선수주풍년은올해국내업계에꾸준히나타나는추세다.지난3분기누적기준국내조선업전체수주량은734만CGT(표준선환산톤수)로작년동기보다16.7%감소했지만,컨테이너선수주량은226.0%증가한378만CGT를기록했다.한화오션이지난9월대만양밍해운으로부터컨테이너선7척을1조9천336억원에수주했고,삼성중공업도이달20일컨테이너선7척을1조9천220억원에수주하면서상선부문수주목표(58억달러)를초과달성했다.이러한수주랠리는국내조선업체들의친환경선박기술이글로벌해양규제흐름속에서주목받는것으로분석된다.이날HD현대가수주한선박8척도액화천연가스(LNG)이중연료추진엔진과대형연료탱크를탑재해운항효율을높인것이특징이다.경쟁국대비높은선가에도불구하고전생애주기운용비를고려하면원가경쟁력이뛰어나다는평가를받는다고HD현대는강조했다.HD현대의자율운항자회사아비커스가개발한'하이나스컨트롤'을적용한결과탄소배출량이15%줄어들고연료효율은15%향상되기도했다.한화오션이건조한초대형컨테이너선[한화오션제공.재판매및DB금지]아울러미국의대중국제재로컨테이너선건조수요가중국에서한국으로이동하는등반사이익을누린측면도있다.최근미국정부가중국과의무역합의에따라중국산선박입항수수료등의조치를1년간유예하긴했지만,비용상승을우려한글로벌선사들이한국으로발길을돌렸다는분석이다.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는최근보고서에서"미국무역대표부(USTR)의대중국해사산업제재영향으로일부대형컨테이너선등이발주처를한국으로전환하면서한국의(신조선수주)점유율이작년14.3％에서올해3분기누적22.5%까지개선됐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질안전성과인적·물적인프라가승부가른듯[나주=뉴시스]김영록전남지사가30일나주한국에너지공대에서인공태양연구시설전남유치를위한인공태양연구시설유치위원회출범식에서참석자들과유치기원세레머니를하고있다.(사진=전남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나주=뉴시스]구용희기자=미래에너지전환의핵심기술로주목받는과학기술정통부인공태양(핵융합)연구시설공모사업후보지에전남나주시가1순위로선정됐다.24일전남도등에따르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10월15일핵융합시설핵심기술개발및첨단인프라구축사업부지유치를공모했다.1조2000억원규모의이사업은민·관협력을통한핵융합상용화핵심기술개발과첨단연구·산업인프라조성을목표로한다.2027년착공해2036년완공예정이다.공모에는나주시와전북군산·경북경주등3개지자체가뛰어들어치열한유치경쟁을벌였다.과기부는지난18일부터20일까지3개지역에대한현장실사평가를진행했다.지난21일에는대전한국연구재단에서발표평가를실시했다.전남도에서는김영록지사가발표자로나서유치의당위성을강조하는프레젠테이션(PT)을펼쳤다.최종평가결과연구시설의장기적운영에필수적인지질안전성과인적·물적인프라를내세운나주시가1순위후보지로결정됐다.전남도는그동안지진과자연재해로부터안전한지반을갖추고있는점,우수한정주여건,세계유일의에너지특화대학인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와한국전력공사를비롯해에너지관련기업이밀집해있는점등을들어나주시가핵융합연구의최적지임을강조했다.특히왕곡면에너지국가산단과인접부지50만㎡의지질안전성을부각했다.해당부지는견고한화강암지반으로,지진등의자연재해위험이낮은것으로분석됐다.앞서과기부가공개한평가항목을살펴보면기본요건40점·입지조건50점·정책부합성10점으로,지질적안전성이중요평가요소로꼽혔다.이번사업은10일간의이의신청을거쳐최종확정된다.전남도는경쟁에참여한전북도가이날결과에반발,이의신청에나선만큼그결과를지켜보기로했다.인공태양사업은수소1g으로석유8t에해당하는에너지를생산할수있어고갈위기의화석연료를대체하는게임체인저이자탄소중립실현을위한미래에너지원으로주목받고있다.연구시설선정지역에는300여개기업이입주하는한편최대1만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보인다.이를통해지역경제에만10조원이넘는경제적파급효과가발생할것으로기대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광훈,기자회견서취재진질문안받고"맞짱토론하자"신혜식"국민변호인단배의철이선동"…연내송치전망24일오전서울성북구사랑제일교회에서전광훈목사가'국민저항권'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11.24/뉴스1ⓒNews1구윤성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서부지법난동사태'의배후로지목된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최근경찰조사에서'국민저항권'에관한질문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전목사는국민저항권이"헌법위에존재하는천부적권리"라고주장하고있다.전목사는24일오전서울성북구사랑제일교회에서'국민저항권특별기자회견'을열었다.기자회견은그가지난21일두번째경찰조사를받은지3일만에열린것이다.전목사는"언론인여러분들이국민저항권이무엇인지알아야한다"고말했지만,최근진행된경찰조사와관련한언급은피했다.전목사는조사과정에서'국민저항권'의의미와발언의도등에대한조사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앞서전목사는서부지법난동사태직전인1월18일서울광화문역인근집회에서"서부지법으로모여윤석열대통령구속영장을저지하기위해국민저항권을발동해야한다"고언급했다.전목사는기자회견이끝난뒤보도자료를배포해"이제는국민이나서야할때이며,헌법위에존재하는천부적권리인국민저항권을통해무혈시민혁명으로국가를지켜내야한다"고주장했다.김학성전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국민저항권의본질은초헌법적기본권"이라며"국민저항권은헌법이부여한권리가아니라하늘로부터받은천부인권"이라고말했다.전목사는오전11시쯤기자회견을마친뒤'경찰조사에서국민저항권을어떻게설명했는지','언론에공개된혐의외다른혐의가있는지'등취재진의질문에대답하지않았다.대신"질문할것이면우리유튜브채널에출연해1시간동안맞짱토론을하자"고말했다.한편경찰은전목사에대한추가소환계획은없으며,전목사등피의자들에대한송치여부도올해안에결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경찰은이날오전9시부터유튜브'신의한수'운영자신혜식씨를상대로2차소환조사를진행하고있다.신씨는조사에앞서기자들에게"국민변호인단의배의철이(서부지법난동발생)전날시민을선동하고부추겼다"고주장했다.배의철변호사는윤석열전대통령의국민변호인단에참여한인물이다.지난4월'윤어게인(YoonAgain)신당'창당을예고했으나윤전대통령의만류로보류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지난1월발생한서부지법난동사태의배후를밝히기위해전목사와신씨등9명을피의자신분으로수사중이다.경찰은전목사가신앙심을이용한심리적지배(가스라이팅)와금전적지원등을통해신자와보수유튜버등을조직적으로관리하며폭력사태를교사한정황을들여다보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11월20일오후2시서울남부지방법원은특수공무집행방해와국회법위반으로기소된나경원국민의힘의원,황교안전국무총리,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등26명에대한1심판결을선고했다.재판부는범죄혐의가모두유죄라고인정하면서도이례적으로가벼운형량을선고했다.피고인나경원에대해서는특수공무집행방해에대한벌금2000만원과국회법위반에대한벌금400만원을선고했다.피고인황교안에대해서는두범죄를합쳐서1900만원을선고했고,피고인송언석에대해서는두혐의에대해벌금1,150만원을선고했다.모든피고인에대해벌금형을선고했한것이다.이사건에서1심판결이내려질때까지만6년가까이걸린것은‘지연된정의’의대표적인사례라고할것이다.그리고판결내용은헌법이규정한‘법앞의평등’원칙을파괴했다.정치적인판결로사법부의신뢰를깍아내린판결이라고볼수밖에없다..일반국민이이런죄를저질렀다면?헌법제11조는아래와같이규정하고있다.국회의원이든아니든법앞에는평등해야한다.그리고사회적특수계급은인정하지않는다고단호하게명시하고있다.제11조①모든국민은법앞에평등하다.누구든지성별ㆍ종교또는사회적신분에의하여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생활의모든영역에있어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②사회적특수계급의제도는인정되지아니하며,어떠한형태로도이를창설할수없다.③훈장등의영전은이를받은자에게만효력이있고,어떠한특권도이에따르지아니한다.-헌법11조따라서국회의원이라고해서일반국민보다가벼운처벌을받는다면,그것은헌법정신을위반하는것이다.그런데일반국민들이관공서를몇박몇일동안점거하고,물리력으로회의진행을가로막는등관공서의기능을마비시켰어도,벌금형으로끝날까?만약어느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들이자신들이속한지방자치단체의건물을몇박몇일동안점거하고기능을마비시켰다고해도벌금형으로끝날까?당연히그럴리가없다.아마도법원은그런경우라면최소한주동자들에게는실형을선고했을것이다.아무리가볍게처벌한다고해도집행유예정도를선고했을것이다.그런데민주주의국가의핵심인국회를4박5일동안점거하고그기능을마비시켰는데,주동자들에게도벌금형이라니?이건헌법상‘법앞의평등’원칙을심각하게훼손한판결이다.지연된기소와공소취소시도?한편검찰의책임도크다.패스트트랙국회난동사건은전국민이방송으로지켜보는가운데저질러진특수공무집행방해및국회법위반사건이었다.그런데검찰은CCTV등여러증거가명백한데도불구하고시간을끌다가2020년1월2일에야16명을불구속구공판하고,11명을벌금형으로약식기소했다.법원이사건의중대성을감안하여약식기소한11명도정식재판으로넘기기는했지만,수사와기소과정에서부터‘봐주기’의정황이있었다.그리고1심선고를앞두고검찰이구형한형량도약했다.주동자인황교안에대해서도징역1년6개월,나경원에대해서도징역2년을구형하는데그쳤다.대의민주주의의핵심인국회의기능을4박5일동안마비시킨중대한사안임에도구형량이이렇게가벼웠던것은문제이다.지난20일남부지법은나경원국민의힘의원등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및국회법위반사건선고를내렸다.사실피고인나경원도중형선고를예상했던것같다.그랬으니한동훈전법무부장관에게‘공소취소’를부탁했을것이다.정상적인형량이선고된다면,실형이나집행유예를면하기어렵고,피선거권도상실하게될것이라고스스로예측했던것으로보인다.그렇지않다면,‘공소취소’라는무리한부탁을할이유가없다.재판지연덕분에당선됐는데,당선됐으니가볍게처벌?더구나재판부의양형이유를보면,도무지납득하기어렵다.1심선고까지6년가까이시간이걸린것은재판부의소극적인재판진행과피고인들의재판지연행태가맞물려서이뤄진것이다.사안의중대성을감안하면재판부는공판기일을촘촘하게지정해서빨리선고했어야한다.그리고재판이지연되는사이에피고인들은선거에출마하여당선되기도했다.2020년과2024년국회의원총선,2022년지방선거에서이사건의피고인들이선거에출마해서국회의원도되고,시·도지사도된것이다.신속하게재판이진행되고일반국민과같은기준으로형량이선고됐으면피선거권이박탈당했을수도있는사람들이재판지연으로인해엄청난이득을본것이다.그런데언론보도에따르면,재판부는판결을선고하면서‘이사건발생이래선거들이있었고그과정에서피고인들에대한국민의정치적평가는어느정도이루어진것으로보인다’며‘이와같은제반사정은정치적행위의성격을가진이사건의양형을정함에있어참작될필요가있다’라고말했다고한다.그러나재판지연덕분에출마할수있었던피고인들에게‘선거에서당선됐으니형을깍아준다’는것이성립될수있는논리인가?재판지연자체가특혜이고,그특혜덕에당선까지됐는데,당선을이유로다시형을가볍게선고한다는것은이중삼중의특혜를준것이다.항소심에서라도사법정의를바로세워야피고인나경원은판결선고직후에‘법원은명백하게우리의정치적저항과항거에대한명분을인정했다’고주장했다.반성의기색을눈곱만큼도찾아볼수없는태도이다.특수공무집행방해와국회법위반이라는중대한범죄를저지른피고인이아무런반성도하지않는데,벌금형을선고한것은대한민국사법역사에남을잘못된판결이다.앞으로국회회의장을점거하고난동을피운후‘정치적성격의사건’이라고주장하면,모두벌금형을받을수있다는얘기나마찬가지이다.그리고국회의원이라고해서일반국민보다관대한처벌을받는다면,사법부가헌법이금지한‘사회적특수계급’을창설하는것이나마찬가지다.따라서검찰은당연히항소해야한다.그리고항소심재판부는1심재판부의잘못된판단을반드시바로잡아야할것이다.그래야지연되고훼손된정의가조금이나마회복될수있다.뉴스타파하승수뉴스타파전문위원/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변호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용만의원"물동량확보성공의문...손실보전금대신직접적물류지원이나을것"제주~칭다오국제항로에취항한컨테이너화물선.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제주도의2026년도예산안심사가진행되고있는가운데,제주와칭다오를잇는정기화물선의물동량확보부족에따른막대한손실보전금을놓고연일논란이이어지고있다.선사측에막대한손실보전금을지속적으로지원해야한다면,차라리화물선운항보다는수출.입물류에대한직접적지원이낫지않느냐는지적까지나왔다.24일열린제주도의회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양영식)제444회제2차정례회제주도경제활력국등에대한새해예산안심사에서국민의힘양용만의원(한림읍)은칭다오항로와관련해"손실과인력투입비용이크다"며"차라리수입물품에대한직접지원이나을것"이라고주장했다.제주~칭다오항로에취항한화물선은'SMC르자오'호는2023년12월인도된산둥항만장비그룹이맞춤제작한컨테이너선이다.제주도는이번국제화물선취항으로물류비는62%절감되고운송시간은최소2일로단축돼제주기업들의수출입경쟁력이크게높아질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나문제는손익분기점에근절할물동량확보가현실적으로어려워적자운항이불가피하다는점이다.제주도는선박대여료에해당하는용선료약40억원을비롯해,손실에따른보전비용등연간최대72억원을3년간지급하기로계약했다.이와관련해양의원은"제주도가역대최대규모의예산을편성됐고,역대최대지방채를발행하고있다"며"그런데칭다오항로는1년넘게준비를하면서,물동량이절반은채워져야하는데점점감소하는추세"라고지적했다.그는"제주의산업중심은1차산업과관광산업"이라며"화물선은1차산업,농산물을싣고나를것인가.농업.냉동식품싣고오겠다는것은1차산업을다죽이겠다는것인가"라고비판했다.양용만의원.이에대해김미영제주도경제활력국장은"1차산업분야수입물량을보면,냉동.가공품보다는생활관련또는건설관련물품이많다"라며"페트수지와라디에이터,어망등"이라고설명했다.이에양의원은"제주도가민간기업이해야하는물동량찾기나,손실보전을해주면서,물건도없는데비용이막대하게나가고있다"라며"(농민들에게)제주도가밀감도따주고운반도해줄것인가.여기에만선심성예산이들어가는지의문"이라고주장했다.김국장은"선사지원이라기보다도민·도내기업이운임비·시간절약혜택을얻는항로"라며"부산·인천경유대신칭다오직항수출을권장하고,제주기업이수출할수있도록물류비를지원하는예산"이라고강조했다.그는"수출은한정돼있지만,수입은물류비부담이커서,고물가와건축자재단가상승에영향을준다"라며"칭다오항로로직수입을하게되면부산이나인천을경유하는것보다물류비가줄어단가를낮추는이익이있다"고설명했다.양의원은"일정부분이해하지만,손실비용이나인력투입에대한비용이더크다면,(수출과)수입물품에대한직접지원이나을것"라며"(물동량이큰수출)산업이없는데항로에대한지원을계속하면두고두고문제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한편현재운항계획대로연간52회운항한다고가정한다면연간최대3만6400TEU(회당700TEU선적)의물량을처리할수있는데,손익분기점을맞추려면1항차당200TEU,연간1만1500TEU이상물량이확보돼야한다.그러나취항1~2년차제주도가선적할물량은연간3000TEU내외로추산되고있다.현화물선사와계약된기간(3년)에는손실이불가피하다는것이다.정작지난달16일첫입항에서는38TEU규모의페트칩과기계장비가수입됐으며,제주에서는수산물가공품,삼다수등6TEU규모의제품이중국으로수출되는등1회차물동량은44TEU에불과했다.이어△2회차13TEU△3회차3TEU△4회차10TEU△5회차24TEU로물동량이불안정한상황이다.이로인해선사측에지급하는비용은연간최소50억원이상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헤드라인제주>Copyright©헤드라인제주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무슨일이1편|경쟁입찰논란서울시청소년상담센터위탁기관서울시,강서대우선협상자로선정정량평가꼴찌했지만정성평가1위우선협상자선정후제기된민원강서대가직전운용한기관에서회계부정,성희롱논란등터져강서대,관련서류없이평가받아서울시“고의성없다”며재심의재심의과정공정하고투명했나#위기청소년들이언제든전화해도움을요청할수있는곳,학교밖청소년들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돕는곳….1997년문을연'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역할이다.이곳은서울시자치구청소년상담센터25곳의실질적허브역할도담당하고있다.#이런기관을운영하는주체는청소년상담분야의전문성뿐만아니라투명성과도덕성을갖춰야한다.그런데최근서울시는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운영을회계부정과성희롱논란이터졌던곳에맡겼다.#왜이런일이발생했을까.서울시는도대체어떤기준으로논란많은기관을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했을까.더스쿠프가'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찰에서벌어진일'을단독취재했다.1편이다.서울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위탁기관으로선정된강서대를둘러싼논란이끊이지않고있다.[사진｜연합뉴스]1997년문을연'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시가민간에위탁해운영하는청소년전문상담기관이다.이곳은만9~24세청소년과보호자에게항상열려있는공간이다.위기청소년들이언제나찾을수있도록365일24시간운영하는'1388전화상담',청소년일시보호소'우리집',학교밖청소년을지원하는'꿈드림'사업등을진행하고있다.이뿐만이아니다.청소년관련교육·연구를수행하고,서울시자치구에설치된청소년상담복지센터25곳의허브역할도맡고있다.최근까지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위탁운영해온곳은사단법인한국청소년육성회였다.1964년경찰청허가를받아설립된국내최초청소년단체인이곳은1997년에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맡아지난10월까지위탁운영해왔다.한국청소년육성회의운영실적과평가는좋았다.최근3년간받은수상도숱하다.2022년11월열린서울시연합청소년안전망보고대회에선'서울시장표창'을수상했다.그해12월열린'2022년청소년상담복지사업시상식'에선최우수기관으로뽑혀'여성가족부장관표창'을받았다.이듬해에도전국청소년상담복지센터종합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돼다시한번여성가족부장관표창을수상했다.이렇게알찬성과를남긴한국청소년육성회가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위탁·운영권을사실상잃은건올해8월,서울시가진행한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위탁기관선정경쟁입찰에서강서대학교가'우선협상대상자'에오르면서다.그럼입찰과정은어땠을까.복기해보자.서울시는지난6월18일'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위탁운영단체(법인)모집공고'를내고새로운운영단체를모집했다.관련입찰은한국청소년육성회와강서대,C사등3파전으로진행됐다.두달동안의심의결과,강서대가가장높은점수를얻어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됐다.더스쿠프가입수한심의결과에따르면,총점86.94점(정량적평가18.0점+정성적평가68.94점)을받은강서대가한국청소년육성회(총점85.37점)와C사(총점83.13점)를따돌렸다.구체적으로살펴보면,강서대는정량적평가에선18.0점으로응찰기업3곳중최저점을기록했지만정성적평가에서최고점인68.94점을받았다.정성적평가가입찰의당락을좌우한변수로작용한셈이다.일반적으로공개경쟁입찰절차를거치면투명성과신뢰성이담보된다.[사진｜강서대학교]하지만이번입찰은달랐다.공교롭게도경쟁입찰이끝난후우선협상대상자인강서대를둘러싸고논란이불거졌다.작은논란이아니었다.회계부정·성희롱등예민한이슈들이쟁점으로떠올랐다.[※참고:상황이심상치않자서울시가9월30일재심의를진행했지만그과정을두고도논란이터져나왔다.이이야기는심층취재추적+'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찰서무슨일이'2편에서자세히다뤘다.]■우선협상대상자선정後불거진일들=도대체강서대논란의실체는무엇일까.이질문의답을찾으려면시계추를서울시에'강서대민원'이들어온8월26일로돌려야한다.서울시가서울시청소년복지상담센터의위탁기관으로강서대를선정한지12일만인8월26일,서울시에민원한통이접수됐다.골자는강서대에'중대한하자'가있다는거였다.더놀라운건민원을제기한곳이강서대가2021년부터2024년까지위탁운영했던'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였다는점이었다.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강서대가자신들을운영했던3년동안심각하고중대한비위를일으켰다고주장하면서두가지문제를꼬집었다.강서대가운영했던기관에서강서대의문제를공론화한셈인데,지금부터하나씩살펴보자.[※참고: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민원을제기한지하루뒤인8월27일엔한국청소년육성회가서울시에'입찰이의신청서'를제출했다.]첫째,부당급여지급문제다.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강서대가위탁운영을시작한직후A부장과B팀장을채용했다.두명모두강서대가추천한사람들이었는데,특히강서대C교수의입김이크게작용한것으로알려졌다.그중B팀장의연봉산정과정에서문제가터졌다.경력으로인정할수없는없는부분까지포함해B팀장의연봉을높게책정했기때문이다.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2022년9월7일이문제를서울시에보고하고,4차례에걸쳐부당하게지급된급여600만원의환수조치에나섰다.하지만B팀장은2023년8월이를무시한채일신상의이유를들어퇴사했고,600만원은아직까지환수하지못했다.계약상이돈은강서대가지불해야할돈이다.B팀장만문제가있는건아니었다.A부장도2023년큰문제를일으켰지만소리소문없이퇴사했다.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는2022년직원4명의급여를책정할때서울시예산편성기준을잘못적용해지침보다800만원이상많은급여를지급했다.당시회계총괄은A부장이었다.강서대가경쟁입찰시회계부정,성희롱관련서류를제출하지않았지만서울시는이를문제삼지않았다.[사진｜뉴시스]다행히2023년2월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이를발견하고,잘못지급된급여를환수조치했지만,A부장은아무런책임도지지않은채퇴사했다.강서대가추천해채용된직원두명이모두논란을일으킨셈인데,이는심각한문제다.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관리지침제24조에따르면회계부정으로물의를일으킨경우엔위탁협약을해지할수있다.■성희롱논란의실체=문제는여기가끝이아니란점이다.강서대C교수를둘러싸곤'성희롱논란'도있었다.C교수의성희롱은강서대가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위탁운영을맡은직후인2021년9월부터2022년1월까지6개월간이어졌다.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가서울시에제출한'민원'을토대로그내용을자세히살펴보자.C교수는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서근무하는피해자에게"좋은사람소개해줘야하나,아직예쁜데…""내가남자교수라서불편하냐?""본인을불편해하는것이가까워질까봐두렵기때문이냐?""당신(피해자)이여자교수였으면더좋을뻔했을것같다"등의성적수치심을느끼게할만한발언을서슴지않았다.C교수는피해자에게"동네로한번갈테니시간을내달라""저녁시간에만나서밥먹으며대화하자"고말하며업무시간외사적만남까지요구했다.성희롱논란은피해자가2022년2월강서대인권센터에문제를제기하면서공론화했는데,그과정에서도문제가발생했다.C교수가신고사실을어떻게알았는지피해자를찾아와회유하는등2차가해까지벌어졌다.인권센터에신고를접수한지불과10여일만의일이었다.결과는어땠을까.강서대인권센터는2022년4월"C교수의행위가성희롱과직장내괴롭힘에해당한다"면서대학측에징계를요구했다.강서대는그해9월C교수에게정직1개월,30시간교육이수,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운영직무배제등의징계를내렸다.C교수는학교의징계처분에불복해교육부산하교원소청심의위원회(교원소청)에제소했지만최종기각된것으로확인됐다.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관계자는"성희롱,회계부정등강서대의논란이서울시청소년복지상담센터의위탁기관을선정할때제대로반영되지않았다는의혹이발생해민원을제기했다"며"실제로강서대는두사건을적시한서류를제출하지않았다"고꼬집었다.이처럼강서대가2024년12월까지위탁운영했던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에선수많은문제와비위가있었다.문제는이런논란에도강서대가어떻게서울시청소년복지상담센터의우선협상대상자에선정됐느냐는거다.심사위원들이응찰기업의면면을신중하게판단해점수를매기는'정성적평가'에서압도적인1위를기록한배경도의문이다.그렇다면서울시는강서대의문제점을인지하고도가장높은점수를준걸까.그렇지않다.입찰과정에서도'크고작은흠결'이있었다.이이야기는'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찰서무슨일이'2편에서이어나가보자.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온,평년과비슷하거나높을확률80%약한라니냐등으로기온변동성클전망해수면온도높아…기상가뭄가능성적어[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초겨울날씨가계속되는10일오후서울명동거리의한옷가게앞에목도리가진열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수원기자=올겨울은평년과비슷한날씨를보이면서도같은달내에서기온변동성이클것이라는기상청전망이나왔다.기상청은24일발표한3개월(2025년12월~2026년2월)전망에서"기온이12월과1월은평년과비슷하고2월은평년보다대체로높을것으로전망되나월내에서변동성이크겠다"고예측했다.오는12월과내년1월기온이평년과비슷한확률을50%로제시했다.높을확률은30%,낮을확률은20%다.12월과내년1월평년기온은각각0.5~1.7도와영하1.5~0.3도다.내년2월의경우,기온이평년기온보다높을확률과비슷할확률이각각40%로동률이고낮을확률이20%라고제시했다.2월평년기온은0.6~1.8도를오르내릴전망이다.조경숙기후예측과장은"인도양과북대서양의현재해수면온도가평균적으로평년보다높다"며"두지역이같이플러스영향이있을때복합적영향으로우리나라겨울철에기온높고1월에특히강수가적은것으로분석할수있다"고말했다.다만기온이하강할요인으로바렌츠-카라해에있는북극해빙영향을받을것이라고했다.조과장은"평년보다해빙이매우적은상황"이라며"우랄블로킹이발생해우리나라에매우차가운공기가유입될수있어기온이하강한다"고설명했다.우랄블로킹은러시아의우랄산맥동쪽에형성되는대규모고기압을의미한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비가내리는14일오전서울종로구세종대로인근에서인도에고인빗물에이동하는시민의모습이비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강수량은12월은평년보다대체로적고1월은평년과비슷,2월은평년보다대체로많을것으로전망된다.기상청에따르면12월강수량은평년강수량인19.8~28.6㎜와비슷하거나적을확률이각40%,많을확률이20%다.1월(평년강수량17.4~26.8㎜)은강수량이평년보다비슷할확률이50%,적을확률이30%,많을확률이20%를기록했다.2월(27.5~44.9㎜)은모두강수량이평년보다많을확률과비슷할확률이각각40%다.적을확률은20%에그쳤다.이는적도성층권동풍영향과스칸디나비아지역에서전파되는대기파동에의해우리나라부근에고기압성순환이위치하기때문으로내다봤다.아울러기상청은같은기간해수면온도는평년보다대체로높을것으로예측했다.조과장은"12~2월동해안을중심으로온도가높을것"이라며"서해는12~1월정도상승하는온난화추세를보이고남해는평년과비슷하겠다"고말했다.또엘니뇨·라니냐감시구역해수면온도가점차하강해약한라니냐발달가능성이있을것으로전망했다.라니냐는태평양감시구역의3개월이동평균해수면온도편차가영하0.5도이하로나타나는기간이5개월이상지속되는경우를뜻한다.기상청은올해가을많은강수량의영향으로겨울철기상가뭄발생확률이적을것으로전망했다.기상가뭄은일정기간보다비가적게오는상황을뜻한다.조과장은"6개월전부터11월20일까지강수가많은상황이라전국적으로가뭄은없을것"이라며"앞으로3개월은정상범위에있을것으로판단한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