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한동훈대표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자료사진]국민의힘한동훈대표가오늘민주노총과시민단체,더불어민주당이차례로진행하는장외집회에대해"이재명대표를위한판사겁박무력시위"라고거듭비판했습니다.한대표는오늘SNS에"이대표범죄혐의에대한법원의선고를앞두고이재명대표의총동원령에따라'판사겁박무력시위'가벌어진다고한다"며"아닌척해도실질은바로그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역풍을받을까두려워마치따로따로하는것처럼말하지만,누가봐도민주노총과촛불행동,더불어민주당이한날한무대에서원팀으로하는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한대표는"사법부의독립과공정이이렇게대놓고노골적으로위협받으면피해는국민모두가받는다"며"상식적인시민들께서는이재명대표를위한시위에동참하시지않을거라생각한다"고적었습니다.정상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54493_3643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해리스연설듣는지지자들.로이터연합뉴스여성혐오발언과성범죄이력등으로많은비판을받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백악관복귀에성공하면서미국여성들사이에서한국페미니즘‘4B운동’이확산하고있다.이번대선에서는낙태권등여성인권이슈가최대쟁점중하나였는데,트럼프당선인이승리한것을두고많은여성유권자들이여성인권의후퇴로받아들였다는해석이나온다.4B는4가지‘비’(非)실천을뜻하는것으로,비연애·비섹스·비출산·비혼으로구성된다.2016년쯤한국에서페미니즘이조류를탄이후여성온라인커뮤니티를중심으로확산했다.이성애자여성들이남성과의연애,성관계,결혼,출산등을거부하며가부장적체계에편입되길거부한다는의지를표현한것이다.워싱턴포스트,가디언등주요언론은‘4B운동’에대한관심이커지는현상을주목하고있다.9일틱톡등소셜미디어에는‘#4b’‘#4bmovement’‘#4bmovementusa’등의해시태그를단게시물들이빠르게확산하고있다.게시자들은이번대선결과에실망감을표시하면서한국의4B운동에대해소개하거나자신도동참하겠다는의지를표현하고있다.한여성틱톡유저는영상에서눈물을흘리며“나는지금막4B운동에대해찾아봤다.한국여성들은동등한권리를쟁취할때까지출산하지않겠다고선언했다.한국은인구가줄고있고,아이가부족하기때문에혼란에빠졌다”면서“우리는이제함께해야한다.위험한상황에놓일것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다른여성유저는4B운동에대해“이것은우리가의지할수있는마지막수단이다.세상은망가졌다.아이를갖는것은상상조차할수없다”며“특히여자아이를갖게된다면미래가너무걱정될것이다.운동에참여하자”고제안했다.가디언에따르면대선이튿날인6일검색사이트구글에서‘4B’의검색량은450%가급증했다.검색량대부분이이번선거에서민주당대선후보카멀라해리스부통령에승리를안긴진보색강한지역인워싱턴DC와콜로라도,버몬트,미네소타등에서유입됐다.미대선결과가나온지난6일(현지시간)워싱턴DC하워드대에서한민주당지지자가카멀라해리스부통령의패배연설을지켜보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미국의보수성향주에거주하는맥케나(24)는가디언에“주말에예정된데이트를취소했다”며“이나라에선당신이이성애백인남성일때만중요하게취급된다.이를알게되는건슬프다.내권리를되찾을때까지남성이나를건드리지못하게할것”이라고말했다.조지아주에거주하는미셸라토마스(21)는4B운동이“원인에는결과가따른다는것을보여준다”고WP에밝혔다.토마스는“젊은남자들은섹스를기대하면서도우리(여성들)가임신중지를하지못하길바란다.그들은둘다가질순없다”며“젊은여성들은여성의권리를위해싸우지않는남성과친밀하게지내고싶어하지않는다.그들(남성들)이우리를존중하지않는다는의미이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애리조나주립대브레엔파스교수는WP에“젊은여성들은자신의생식권이안전하다고믿지않기때문에자신의권리와몸에대한권한을되찾기위해새로운방법을모색하고있다”고전했다.한편여성억압을그린디스토피아소설이나파시즘·페미니즘에관한서적도인기를끌고있다.AP통신에따르면트럼프당선인의대선승리이후미국최대온라인서점인아마존닷컴에서는캐나다작가마거릿애트우드의소설‘시녀이야기’가베스트셀러소설로급부상했다.1985년출간된이책은극우기독교근본주의자들이집권한가상의미국에서여성들이잔혹하게억압받는디스토피아세계를그려냈다.이책은트럼프당선인이2016년처음당선됐을당시에도인기를끌었다.김민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령화시대의건강관리'건(健)테크'(175)반월상연골판파열[편집자주]머니투데이가고령화시대의건강관리'건(健)테크'를연재합니다.100세고령화시대건강관리팁을전달하겠습니다.허재원바른세상병원원장외부기고자-허재원바른세상병원관절센터원장(정형외과전문의)53세주부박모씨는얼마전지인들과운동겸단풍놀이를하러인근산을찾았다.그런데산행이후,무릎에뜨끈뜨끈한열감과통증이생겼다.무리하게등산을한게아니어서금세괜찮아질거라여겼는데,무릎의붓기는가라앉지않고움직일때마다통증이지속됐다.특히앉았다일어설때,계단을오르내릴때불편감이심해병원을찾았는데'반월상연골판파열'진단받았다.강한충격을주지도않고부딪치거나외상을입은적이없는데연골판이파열됐다는말에박씨는어리둥절했다.반월상연골판은무릎의두뼈인대퇴골과경골사이에들어있는물렁물렁한조직으로관절의안쪽과바깥쪽에위치한다.연골을보호하고무릎에가해지는충격을흡수하며,무릎의움직임을부드럽게해주는등다양한역할을수행한다.외상이나강한충격등으로찢어지거나반복적인활동,노화로인한퇴행성변화로손상을받을수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에따르면지난해반월상연골판손상으로병원을찾은환자수는15만7131명이다.40대까지는남성비율이높지만50대이후부터는여성환자비율이높아지는것으로파악된다.20~30대젊은층은운동중부상으로파열되는경우가많지만40~60대중년층의경우작은충격이반복적으로가해지면서연골판이조금씩닳다가손상되는경우가많다.이런퇴행성파열은주로가사노동을많이하는주부,직업적으로무릎을구부렸다펴는동작을많이하는사람들에서자주나타난다.퇴행성파열은특별한외상없이도나타날수있다.무릎이자주붓고무릎안에서소리가날때,쪼그려앉았다일어날때또는계단이나경사진곳을오르내릴때통증이생기면의심해야한다.특히폐경기가지난여성들은호르몬의감소로인해관절을보호하는기능이떨어지면서연골판파열에쉽게노출되는데,평범한노화현상으로여겨방치하다가는퇴행성관절염으로발전할수있어주의해야한다.박씨처럼평소산행을즐기는경우산에오르내리는과정에서무릎에많은하중이실리는데,이때문에반월상연골판이미세한손상이가해져파열이발생하기도한다.산행을마치고통증등의증상이심해진다면충분히휴식하면서무릎관절부위를냉찜질하고,보호대를착용하면빠른회복을기대할수있다.퇴행성변화로인한반월상연골판파열은이미만성적으로파열된상태이기때문에일상생활에지장을줄정도로심각한경우가아니라면증상을조절하며현재의상태를유지할수있도록보존적치료를우선시행한다.하지만통증이심하거나붓고물이차는등의증상이반복된다면관절경으로손상부위를다듬어서자극되지않도록해주는연골판부분절제술로증상호전을도모할수있다.경우에따라연골판봉합술이필요한경우도있다.관절경시술이후에도연골판파열에의해이차적으로발생하는퇴행성관절염이진행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야한다.중년이후퇴행성연골판파열을예방하기위해서는규칙적인운동이도움이된다.평소실내자전거타기,걷기운동등을통해무릎주변의근력을강화하는것이좋다.쪼그려앉거나무릎꿇고걸레질하는습관등은무릎건강에좋지않으므로삼가는것이좋겠다.박정렬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채영경기도의원"재발방지대책마련해야"이채영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더팩트ㅣ수원=유명식기자]장기적인경기침체로골목상권이위축돼있는상황에서도경기도내지방자치단체들이지난해260억원이넘는‘지역화폐’예산을쓰지않고반납한것으로나타났다.9일도의회경제노동위원회소속국민의힘이채영(비례)의자료에따르면도내지자체는지난해지역화폐와관련한국비등보조금834억원가운데68.5%인573억원만집행했다.나머지261억여원은국가와경기도로반납됐다.특히국비반환금은교부금422억원중30.8%인130억원이나된다.시·군별지역화폐집행률을보면양평,평택,광주,하남,군포,의왕,동두천,과천등8개시·군이50%에도못미치지못했다.이중양평의집행률은0%로나타났다.반면용인과광명,오산,구리,가평,연천등6개시·군은집행률100%의성과를거뒀다.이에대해경기도는"국비등의교부가늦어진원인이크다"고해명하고있다.이채영의원은"경기도가집행이잘이뤄지도록사전점검하고시·군과잘소통하고노력해야한다"며"260억원반환은방만경영이라고보일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의원은"지역화폐는도내소상공인의매출증대를위한것"이라며"철저한대책마련으로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발로뛰는더팩트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카카오톡:'더팩트제보'검색▶이메일:[email protected]▶뉴스홈페이지:http://talk.tf.co.kr/bbs/report/writeCopyright©더팩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건희여사공천개입의혹의핵심인물인명태균씨가8일오전경남창원시창원지방검찰청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창원=류영주기자윤석열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핵심인물인명태균(54)씨가9일에도검찰에출석했다.명씨는이날오전10시분쯤정치자금법위반사건의피의자신분으로창원지검에출석했다.명씨는이자리에서명씨관련의혹보도를한다수언론을비판했다.명씨는한시민이현수막을들고비판하자"정신차려"라며호통치고검찰청사로들어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경남CBS이형탁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明,김여사에'靑가면죽는다'했다"元"明주장시점이전에이미공약으로발표"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데일리안홍금표기자원희룡전국토교통부장관이'명태균씨가대통령실이전에도개입했다'는취지의더불어민주당주장에대해"일고의가치도없는가짜뉴스"라고밝혔다.9일정치권에따르면,원희룡전장관은전날자신의페이스북에"대통령집무실이전과관련해서가짜뉴스가떠돌기시작했고민주당은이를적극유포하고있다"며"그요지는명씨가대선이후인2022년4월경김건희여사에게청와대로들어가면죽는다고해서집무실이전이결정됐다는것"이라고운을뗐다.원전장관은"그러나명씨와민주당의주장은일고의가치도없는명백한가짜뉴스"라며"대통령집무실이전은2022년1월초에대선공약으로최초논의되었으며,이후제반사항을검토하여1월27일공약으로공식발표된것"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따라서대선이후자신의무속적조언에따라대통령집무실이전이결정되었다는명씨의주장은'허언'에불과한것으로거론할가치조차없다"라고부연했다.아울러"저는지난대선당시공약을총괄했던정책본부장으로서이사안에대해소상히알고있다"라고강조했다.원전장관은또"당시윤석열후보의공약을예의주시했을것이분명한민주당이,그리고지금당장뉴스만검색해도알수있는일을가지고이런허언에동참해국민을속이는것은정말황당하기짝이없는노릇"이라고비판했다.원전장관은"원내제1당이자수차례집권경험이있는민주당이이런허언을악용해가짜뉴스를생산해가며대통령을공격하는것은부끄러운일"이라며가짜뉴스생산과유포는즉각중단돼야한다"라고힘줘말했다.앞서민주당은명씨가2022년대선이후인4월께지인과의통화에서"내가김여사에게거기가면뒈진다(뒤진다)고했는데가겠나"라고한녹취록을공개하며그가대통령실이전에개입한정황이발견됐다고주장한바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R114,수도권아파트주간시황11월첫째주수도권매매가주요변동률서울아파트매매가격0.03%↑·전세가격0.02%↑디딤돌대출관리방안발표,규제전‘선계약’고민커질것대출규제등의여파로아파트거래가위축되며매물이계속쌓이고있는24일서울강남한부동산에매매와전세매물전단이붙어있다.사진=강진형기자정부가그린벨트해제를통한공급대책의일환으로서울2만호를포함한신규택지5만호공급계획을발표했다.서울에서는서초서리풀지구(2만호),경기에서는고양대곡역세권(9000호),의왕오전왕곡(1만4000호),의정부용현(7000호)으로수요층선호도가높은서울강남생활권을포함하면서일부수요층을대기수요로전환시키는효과가예상된다.8일부동산R114는'11월첫째주수도권매매가주요변동률'을통해이같이밝히고"다만그린벨트해제대책의2029년첫분양,2031년첫입주일정을고려할때당장발생하는주택수요에대한대비는어려운만큼기발표한270만호+α공급계획과3기신도시에대한조속한공급을통해수요유입을해소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번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은직전주대비0.02%포인트커지며0.03%상승했다.재건축이0.04%올라상승세를이끌었다.일반아파트는0.02%올랐다.신도시와경기·인천은전주보합(0.00%)수준에서올해는0.01%상승했다.서울개별지역으로는강남(0.13%),구로(0.04%),동대문(0.03%),성동(0.02%),마포(0.02%),강서(0.02%),강북(0.02%)순으로오른반면금천(-0.03%),노원(-0.03%)등은떨어졌다.가격이가장많이오른강남구는개포동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역삼동역삼푸르지오,대치동한보미도맨션1~2차등의대단지에서2500만~5000만원오른영향을크게받았다.신도시는동탄(0.05%),파주운정(0.01%),분당(0.01%)순으로올랐다.경기와인천은수원(0.05%),인천(0.03%)등이오른반면이천(-0.04%),평택(-0.01%)은떨어졌다.전세시장도최근들어움직임이다소둔화했지만전반적인상승흐름에는큰변화가없다.향후전세보증금에대한대출규제실시여부에따라가격변동률에변화가예상된다.서울은전주대비0.02%올랐고,신도시와경기와인천은0.01%상승했다.서울개별지역은동대문(0.06%),강남(0.06%),강동(0.05%),마포(0.02%),영등포(0.01%),성동(0.01%),서대문(0.01%),구로(0.01%)순으로올랐다.신도시는동탄(0.06%),산본(0.02%),파주운정(0.01%),판교(0.01%)순이었다.경기와인천은수원(0.08%),구리(0.05%),안산(0.02%),인천(0.02%)순으로상승했다.부동산R114관계자는"국토부의디딤돌대출에대한‘맞춤형관리방안’을보면다음달2일부터수도권소재아파트대상(비수도권,비아파트는기존대로유지)으로방공제(서울5500만원공제,경기4800만원공제)를실시해대출가능금액이수천만원축소된다"고말했다.이어"12월2일전에모집공고를진행하고2025년상반기까지입주하는단지에대해서만후취담보(미등기아파트담보대출)를적용한다"며"저출산대응을위한신생아특례대출과3억원이하저가주택에대해서는적용예외를두었지만,수도권에거주하는서민실수요자대다수가규제대상에포함될것으로예상돼규제시행을한달여앞두고내집마련계약을서둘러야할지여부에대한고민이깊어질전망"이라고말했다.심나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2기’한국자체핵무장주장커질듯정부“확장억제강화가현재가장적합”트럼프의미국대선승리선언방송보는시민들-6일오후서울역에서시민들이미국공화당대통령후보인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의11·5미국대통령선거승리선언방송을보고있다.2024.11.6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4년만에다시백악관에돌아오게되면서한반도정세에도적잖은변화가생길것으로전망됩니다.우리안보의불확실성이높아질것이란관측이우세한가운데오히려이불확실성을기회로삼아야한다는목소리도높습니다.당장트럼프당선인이한국에대해주한미군감축또는철수를요구하거나방위비분담금재협상요구등확장억제관련더많은비용을청구하며압박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데요.여기에대응하는방안과맞물려한국의자체핵무장주장도더커질것으로보입니다.트럼프·측근들韓핵보유에긍정적발언비용압박시‘대가’로핵능력요구주장트럼프시대에핵무장논의가가능할수있다는전망은트럼프당선인이과거한국의핵무장에우호적인발언을했고최근에도그의측근들이가능성을시사하는듯한입장을밝히면서힘이실렸습니다.엘브리지콜비전국방부부차관보는지난5월한언론인터뷰에서“한미가북핵을억제하기위해모든선택지를고려할필요가있고한국의핵무장을배제하지않는다”고했습니다.마이크폼페이오전국무장관도한국의핵보유를미국이반대할이유가없다고말했는데앞서트럼프당선인의발언과맥락을같이하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오는것입니다.트럼프당선인은2016년4월공화당대선후보경선과정에서“북한핵이큰문제로,한국과일본이핵을갖고스스로방어에나선다면상황이더나아질것”이라고밝혔습니다.또일각에서는동맹관계를거래중심시각으로바라보는트럼프당선인이한국에더많은비용을청구할경우그에상응하는대가를받아내야한다며핵무장용인이나전술핵재배치를그중하나의선택지로거론합니다.국방-군사훈련-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시작된21일경기도동두천시의주한미군기지에서한미군장병이이동하고있다.2023.8.21홍윤기기자그동안한국의자체핵무장은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정면으로위배되고국제사회의제재가능성과북한에비핵화를요구할명분이사라진다는이유등으로불가능한시나리오로만여겨졌습니다.그런데북한의핵·미사일이꾸준히고도화하며NPT체제에대한회의가있고,NPT에대한미국의영향력을고려했을때미국이한국의핵보유를승인하면국제사회의제재도들어오기어려울것이라며북한이핵을폐기하면우리도폐기하겠다는제한적카드는성사가능성이있는것아니냐는시각이있습니다.윤상현국민의힘의원은“우리국민70%가한국의독자적핵무장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며“‘공포의균형’을맞추기위해우리도자체핵무장을하자는것”이라고밝힌바있습니다.이어“어디까지나‘북한이핵을폐기하면우리도폐기하겠다’는카드로서의제한적무장”이라며“트럼프가북한과의‘빅딜’로주한미군을철수시킬때제한적핵무장카드를꺼내면받아들여질수있다”고말했습니다.“북핵폐기시우리도폐기”제한카드가능성제기전술핵재배치제안협상은통할수있다는기대실제핵무장실현에는어려운과제산적오세훈서울시장도최근페이스북에트럼프당선인과관련“한미동맹을공고히하면서도’자강‘의노력을게을리해선안된다”며“한국의외교안보를미국의배려에만의탁할수만은없다는사실역시더욱자명해졌고,한국이더강해질때트럼프는한국을더존중할것”이라며잠재적핵능력강화주장을거듭했습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과최완규육군사관학교군사사학과외래교수는아산정책연구원이슈브리프’2024년미국대선후보안보분야공약의특징과의미‘에서북한핵위협으로부터한국을지키기위해미국의핵확장억제정책에서더나아가전술핵한반도재배치를추진할필요가있다며트럼프당선인이재배치협상에전향적으로나올수있다는전망을내놓기도했습니다.손익을중시하는트럼프당선인의성향에따라한국정부가비용을부담하는조건으로주한미군의전술핵재배치를제안한다면협상에관심을보일수있다는것입니다.다만핵능력강화를위한길에는복잡한과제들이쌓여있습니다.우선아무리트럼프라도미국이과연한국의핵능력을용인할것인가의문입니다.청와대-남북미관계-북미정상회담-<김정은트럼프판문점북미정상회담>-영상촬영-조선중앙TV에서전하는DMZ북미회동근접영상한미는지난해4월’워싱턴선언‘이후한미핵협의그룹(NCG)를출범하며일체형확장억제공약을제도화했습니다.이때정부는NPT의무와한미원자력협정준수를재확인했고미국의확장억제공약을완전히신뢰하며지속적으로의존할것임을명시했습니다.윤석열대통령도“자체핵무장없이도북핵위협을실질적으로억제·대응할수있는체제가구축됐다”고했습니다.물론트럼프당선인이NCG의틀을흔들수있다는불확실성역시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통일연구원은’트럼프의귀환과한반도‘라는보고서에서“NCG하의핵과재래식전력의통합운용,미전략자산의전개,핵기반시나리오를반영한연합훈련의정례화등은동맹의경제적부담과연계된항목”이라며트럼프2기행정부에서NCG가조정대상이될수있다고내다봤습니다.이미제도화한것을판자체를흔들기는쉽지않으니트럼프당선인이NCG를유지하는대신그에따른비용을한국에전가할수있다는전망도덧붙였습니다.미국이한국의핵무장을용인하면다른나라들도핵무장을추진하는’핵도미노‘현상으로연결돼국제안보상황이더위태로워질수도있어미국내에선한반도비핵화를거듭강조해왔습니다.미국이용인하더라도비핵화를주구하는다른서방국가들의제재도피하기어려운대목입니다.만약핵무장이가능해진다하더라도좁은국토에인구밀도가높은한국에핵무기를제조및핵물질재처리시설,관리시설등을어디에둘지부터국내기회비용문제도상당할것으로예상됩니다.외교안보대신전해드립니다.서울신문따라서현재로선현실적으로핵무장가능성이작다고여겨지고정부도논의에적극적이지않습니다.조태열외교부장관은지난7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미국이북한과핵군축협상에나설가능성이제기됨에따라자체핵무장을고려할필요성이있지않느냐는김기현국민의힘의원질의에“확장억제시행력을강화하는게현재로서는가장적합한방안이란생각에변함이없다”고강조했습니다.그럼에도북한의핵·미사일개발과위협은계속되고우리안보불안이커질수록자체핵능력강화를위한‘통큰협상’을요구하는여론도꾸준히높아질것으로보입니다.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연구위원은8일“트럼프당선인은미국이동맹국가들을위한부담을너무많이지고있다며동맹국가들이국방에대한리더십과힘을키워야한다는생각”이라며“한국에대한미국의부담을줄이는것과확장억제를줄이는것은다른문제이며,향후북미대화를하더라도한국에대한확장억제는흔들림없어야한다는것을트럼프정부에계속강조해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우선한미가제도화한확장억제가약화하지않는데최대한주력한뒤’최후의카드‘로핵능력강화를위한논의를해야한다는지적입니다.허백윤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IT언더라인스타링크동반자인가경쟁자인가❶국내진출예정인스타링크이통3사와활발히제휴맺어지금은공생관계일지몰라도언제경쟁자될지알수없어위성기술선격차상당히커스타링크와의동거괜찮을까#위성통신서비스업체'스타링크'의국내진출이초읽기에돌입했습니다.최근정부는스타링크의'무선인터넷서비스'를국내에서론칭할수있도록관련법을손보고있습니다.독보적인위성통신기술을갖고있는만큼,스타링크가국내에서어떤발걸음을뗄지에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무선인터넷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이통3사도스타링크와전략적제휴를모색하고있습니다.하지만이통3사에도걱정거리는있습니다.스타링크가'무선인터넷'을넘어'스마트폰서비스'로보폭을넓히는순간,'강력한경쟁자'를만나는격이어서입니다.실제로스타링크는조만간'스마트폰서비스'를론칭합니다.#스타링크는국내통신시장에어떤변화의바람을몰고올까요?더스쿠프가답을찾아봤습니다.더스쿠프IT언더라인'스타링크동반자인가경쟁자인가'1편입니다.스타링크가내년에한국에서서비스를시작한다.[사진=뉴시스]"그렇게되면좋을것이다(Thatwouldbecool)".2022년6월22일,일론머스크스페이스X대표가'스타링크'의한국진출을묻는SNS상의질문에답한글입니다.이때까지만해도스페이스X자회사이자위성통신서비스업체인스타링크의한국진출가능성을긍정적으로보는시선은많지않았습니다.한국의통신인프라가세계적으로훌륭한편인데다,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이동통신3사가한국시장을꽉잡고있기때문이었죠.그런데2년4개월이흐른지금,머스크의바람은현실이됐습니다.국내법인설립(스타링크코리아·3월).기간통신사업자등록(5월)등의절차를마친스타링크는내년1월국내에서서비스를론칭합니다.정부심사도무사히통과한듯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지난10월15일'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무선설비및전파탐지용무선설비등그밖의업무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일부개정안을행정예고했습니다.스타링크단말기를국내에서쓸수있도록국내기술기준을개정하는게이번행정예고의골자죠.물론몇몇절차가남아있긴합니다.행정예고기간60일이지나면과기부는스타링크코리아와미국스페이스X본사가맺은'국경간공급협정'을승인하는절차를밟을겁니다.이후법제처심사등을거치면한국시장으로들어오는모든'법적관문'을통과합니다.이런스타링크를향해국내이통3사는어떤반응을보이고있을까요?표면적으로는환영의뜻을밝히고있습니다.스타링크의위성통신서비스가산간지역·해양등이통3사기지국이닿지않는'사각지대'를커버해줄수있어서입니다.이통3사가스타링크와손을맞잡더라도손해볼게없다는겁니다.가장먼저스타링크에손을내민건SK텔레콤입니다.지난해9월SK텔레콤자회사인SK텔링크는스타링크와'국내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제공'을목적으로하는전략적제휴계약을체결했습니다.SK텔링크는전용안테나등스타링크의단말기설치부터전국영업망을통한마케팅까지담당합니다.2개월뒤인11월엔KT의위성전문자회사KTSAT도스타링크와협력관계를체결했습니다.선박등모빌리티분야에집중해스타링크서비스를공급하는게골자입니다.올해초엔LG유플러스와도서비스협상을끝낸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참고:여기서말하는통신은스마트폰에서쓰이는이동통신이아닌'위성인터넷'을뜻합니다.스타링크는수천개의위성을활용해수신기만있으면전세계어디서든인터넷을쓸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향후엔스마트폰이동통신서비스도제공할예정인데,이기술은뒷부분에서자세히다뤘습니다.][사진|뉴시스]하지만이통3사입장에서스타링크는마냥반가운존재는아닐겁니다.협력관계를맺긴했지만,스타링크는'통신부문'의경쟁자니까요.게다가스타링크의성장속도는무척빠릅니다.현재100여개국에서서비스중인데,2020년10월시범서비스를시작한이후4년만에가입자수가400만명(9월기준)을돌파했습니다.실적도어마어마합니다.미국시장조사업체퀄티스페이스는5월보고서에서올해스타링크의매출이2022년추정치(14억달러)의4.7배인66억달러(약9조2367억원)를기록할것으로내다봤습니다.이통3사가스타링크앞에서'긴장의끈'을풀수없는이유입니다.당장은협력할지모르지만,언젠가는통신서비스를두고'전면전'을펼쳐야할지도모릅니다.그럼어떤일이벌어질까요?이통3사는스타링크의도전을이겨낼수있을까요?■고민➊월등한기술력=글쎄요,쉽지않은싸움이될듯합니다.이통3사가스타링크의기술력을따라가는게쉽지않기때문이죠.스타링크는민간기업중에서도독보적인위성통신기술을갖춘기업입니다.스타링크가쏘아올린위성수만해도7120개(3일기준)에달합니다.이위성이지구주변에촘촘하게깔린덕분에스타링크가기지국하나없이전세계에위성통신서비스를공급할수있는겁니다.게다가스타링크의위성은'저궤도위성(LowEarthOrbit·LEO)'으로통신기술에최적화해있습니다.200~2000㎞에머무는이위성은3만6000㎞상공에떠있는일반위성보다지구에가깝습니다.그덕분에다른위성보다전송속도가빠르고지연시간은획기적으로줄일수있습니다.물론위성의고도가낮은만큼커버리지범위가좁다는단점이있긴합니다만,스타링크는수천개의위성을띄우는'단순하지만확실한방법'으로이문제를해결했습니다.이는위성통신기술은물론고도의로켓개발·제조·발사기술까지요구하기때문에일반기업으로선따라할엄두조차못내는게현실입니다.물론한국도정부차원에서위성발사에힘을쏟고있습니다.정부는2030년초까지6G를위해저궤도통신위성2기를발사하고시스템시범망을구축하기로했습니다.이를위해총사업비3199억원도투입하겠다고밝혔지만스타링크에비하면'새발의피'에불과합니다.■고민➋조금씩떨어지는요금=그렇다면스타링크의품질은어떨까요?결론부터말하면나쁘진않습니다.요금제에따라위성인터넷속도는적게는50Mbps에서최대500Mbps까지나옵니다.지난해이통3사의LTE(4G)속도가평균178.93Mbps,5G가939.14Mbps였다는점을감안하면,생각보단괜찮습니다.이정도라면어디서든터지는스타링크에매력을느껴이통사에서스타링크로갈아탈이용자가나타날가능성은충분합니다.물론가격은월10만~60만원대로비싼수준입니다.스타링크를쓰려면위성전파를받을수있는수신기단말기등이필요하기때문에비용이높을수밖에없습니다.다만,가격장벽이조금씩낮아지고있는건이통3사로선'예민한변수'입니다.일례로,옆나라일본에선2022년12월에이어지난해1월등두차례에걸쳐요금을인하했습니다.일시적이긴했습니다만,수신기단말가격을7만3000엔(약66만3270원)에서3만6500엔(약33만1635원)으로절반가까이낮추기도했죠.고정주거지역에서쓰는'레지덴셜요금제'를기존1만1000엔(약9만9944원)에서6600엔(약5만4515원)으로,캠핑카용요금제인'스타링크ROAM'의가격을1만3700엔(약12만4476원)에서9900엔(약8만9950원)으로낮춘것도주목할만한부분입니다.어떤가요?무선인터넷에국한하긴하지만,이통3사로선스타링크의도전에위협을느낄법도합니다.하지만진짜위협은지금부터입니다.스타링크가스마트폰이동통신서비스를선보일예정인데다,조금먼미래에열릴6G시대에선핵심기술을갖춘기업으로자리매김할공산이크기때문입니다.스타링크를향한이통3사의시선이복잡할수밖에없는건이런이유에서죠.이이야기는'스타링크동반자인가경쟁자인가'2편에서자세히다루겠습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딥빽]'딥한백브리핑:딥빽',복잡한국제이슈를김혜영기자가쉽고도깊이있게설명해드립니다.전세계관심이쏠렸던미국대선에서재선에성공한도널드트럼프.트럼프ㅣ미대통령당선인(현지시각6일)"제45대,그리고제47대대통령으로당선되는영광을누리게해준미국민에게감사한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이제관심은그가계속공언해온대로두개의전쟁을조속히끝낼수있을지에쏠립니다.트럼프ㅣ미대통령당선인(지난해3월)"(재집권하면)집무실에도착하기전에러시아와우크라이나의재앙적인전쟁을해결하겠습니다.하루도걸리지않을것입니다."트럼프ㅣ미대통령당선인(10월7일)"유대국가가멸망위협을받는것을용납하지않을것입니다.또다른유대인대학살을허용하지않겠습니다."지난해10월7일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의기습공격으로촉발된가자전쟁,팔레스타인가자지구,서안지구는물론,이스라엘과레바논,이란까지전선이확대된양상인데,이스라엘이미국의전폭적지지를토대로한압도적군사우위로사실상전쟁의판을끌고가고있습니다.러시아의침공으로시작된우크라이나전쟁은,러시아가최근병력부족으로북한군까지파병받기는했습니다만사실상우크라이나영토의5분의1을장악을한상태여서,상대적으로러시아가유리한상황입니다.11월8일로각각398일째를맞은가자전쟁과988일째를맞은우크라이나전쟁,미국의차기대통령이된트럼프는과연이두개의전쟁을어떻게풀어가게될까요.우크라이나전쟁은언제,어떻게끝낼까우선우크라이나전쟁에있어서는트럼프가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대폭줄여서라도전쟁을조속히멈추려할가능성이큽니다.실제트럼프의러닝메이트인J.D.밴스는지난9월이런구상안을밝혔습니다.러시아가현재점령한우크라이나영토를유지하고,전선에따라비무장지대가설치되며,그외우크라이나지역은주권국가로남되,나토가입등은하지않아야한다,이런내용인데,우크라이나로선사실상항복하란얘기여서,젤렌스키역시끔찍한구상이다,받아들일수없다,맞받아친바있습니다.안드레이란코프ㅣ국민대교수"러시아는휴전을인정할수도있습니다.하지만갈수록평화조약을이룰가능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우크라이나의영토의5분의1정도,러시아의영토로남을가능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그리고이보다앞선지난6월엔트럼프가'우크라이나가평화협상에나서지않으면무기제공을중단해야한다'는취지의보고를측근들로부터받은걸로알려졌습니다.트럼프의한정책고문은로이터와의인터뷰에서'우크라이나전쟁종전안'을작성해보고했더니이를검토한트럼프전대통령이긍정적반응을보였다고말했는데,이들이보고한종전안에는우크라이나와러시아양국군이대치중인현재전선을그대로유지하면서전쟁을멈추자는내용이담긴걸로알려졌습니다.안드레이란코프ㅣ국민대교수"푸틴은시간이자신의편이라고생각합니다.중국과인도를포함한수많은나라들은러시아와의무역을여전히열심히하고있기때문에러시아는지하자본을수출함으로써돈을비교적잘벌수있습니다.또러시아가점령하고있는우크라이나의영토가커지고있습니다.그래서러시아의입장에서보면평화조약이라고해도늦을수록좋습니다."트럼프는과거재임시절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회원국의한정상에게이런말을한적있다고언급한바있습니다.트럼프미대통령당선인(지난2월10일)"나는나토를보호하지않을것입니다.사실러시아에게하고싶은대로하라고독려할것입니다.나토는돈을내야합니다."동맹의국방비지출을독려하려고오히려러시아의무력사용을부추기겠다는선넘는말을한건데,확실한것은이런트럼프의인식이바뀌지않는한안그래도우크라이나지원에소극적이라는비판이제기되는나토에대한미국의개입을더줄일가능성이있고,이경우전쟁에도영향을줄수밖에없다는점입니다.안드레이란코프ㅣ국민대교수"우크라이나는러시아보다경제규모도,인구도작은나라이니까1인당GDP가러시아의3분의1정도였습니다.우크라이나는싸울정신이있다고해도외국지원없이싸우지못합니다.우크라이나상황을바꿀수있는게무엇일까?서방의지원규모가훨씬커지는거예요.그러나이러한시나리오는실현이거의불가능한것처럼보이게됐습니다."그렇다면가자전쟁은어떨까요.트럼프는가자전쟁등중동분쟁과관련해서,사실상전쟁의판을끌어온이스라엘네타냐후총리에게확실한편을들어줬습니다.트럼프는대선후보시절에도자신의플로리다자택에서네타냐후와회동했고,당시트럼프는자신이선거에이겨서집권할때쯤이스라엘이가자전쟁을마무리짓기원한다고네타냐후에게말한걸로알려졌습니다.트럼프는재임시절에도미국대사관을이스라엘이원하는예루살렘으로옮기는등친이스라엘행보를보여온만큼이스라엘의입지와목소리에더욱힘을실어줄수있습니다.즉,이스라엘전시내각을이끄는네타냐후가궁극적으로원하는방향,즉이란이라는'저항의축'의핵심을무력화하는것,이란이추진해온핵무기보유를포함하여지금아랍지역에서구가하고있는여러영향력을완전히차단함으로써새로운중동질서를만드는방향에적극지원할가능성도있는것입니다.로버트포드ㅣ중동연구소선임연구원(전주시리아미대사)그는군사관계,장비공급,정보공유와관련하여이스라엘이원하는만큼도움이될것입니다.서안지구의팔레스타인공동체에서안지구를떠나라는더큰압력이가해질것입니다.저는이것이이스라엘-팔레스타인분쟁에대한지속가능한해결책을찾는것을더욱어렵게만들것이라고생각합니다.트럼프는과거2020년에본인이대통령으로재임하던시절에'아브라함협정'이라는성과를낸바있습니다.이협정은이스라엘이1948년이후자신들을인정하지않던걸프지역의아랍국가들,즉바레인과아랍에미리트,모로코와72년만에수교를맺은내용입니다.트럼프는바로이수교중재를통해노벨평화상후보에오르기도했습니다.실제로'아브라함협정'이라는성과는대단한성과인것이맞고,바이든행정부역시이를기반으로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의수교를추진하기도했습니다만,일각에선지난해10월7일하마스의기습공격을촉발한큰배경중하나로이협정체결을꼽기도합니다.이'아브라함협정'이이란과하마스로하여금불안감을조장하게했고,그결과이란과하마스내강경세력의목소리에힘을실어주는결과로이어졌다는분석입니다.어쨌든트럼프로선이러한기존의성과를토대로노벨평화상을받아내고자할수있는데,만약수상에결정적요인이될수있다면의외의중동해법을카드로쓸수도있다는전망도제기됩니다.예를들어트럼프가자신의집권1기때,이란과미국등서방의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3년만인2018년일방적으로파기하는등강경책을편바있고이는네타냐후가원하는방향과도부합했는데,이러한기존입장과정반대로트럼프가이란과핵협상,즉사실상대화에나서면서중동상황을안정시킬수도있다는관측입니다.로버트포드ㅣ중동연구소선임연구원(전주시리아미대사)"그는여전히아브라함협정을중재한역할을했음에도노벨평화상을받지못한것에실망하고있습니다.저는그가대화를재개하기위해이란지도부에손을내밀가능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마치매우보수적인리처드닉슨대통령이중국과의관계개선의계기를마련한것처럼,만약이란과의관계에변화가생긴다면,매우보수적인도널드트럼프가그역할을할수도있습니다."사실트럼프가원하는건,미국의대외분쟁개입을최소화하면서기타불필요한비용들은모두동맹국들에게다분담시키는것,즉'세계의경찰'비용을홀로다부담하지않는상황을만드는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트럼프는이스라엘을적극지지하면서도,이스라엘과사우디아라비아의수교에좀더속도를내는등최대한미국의비용을덜들이는방법을도모하려할걸로예상됩니다.로버트포드ㅣ중동연구소선임연구원(전주시리아미대사)"트럼프는외교정책이너무많은미국자원을소모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트럼프는가능한곳에선군사지원을줄이기를원합니다.그는중동을바라보며'이스라엘은정말강력해.왜사우디와이스라엘은협력하지않는걸까?'라고생각할것입니다.저는트럼프가이스라엘이경제적,군사적으로지역내에서더큰통합을이루도록추진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또한트럼프가사우디아라비아에게이스라엘과의관계정상화를독려할것이라고확신합니다."(남은이야기는스프에서)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4세대,비급여자부담연200만원한도혜택삭제"비급여보험료차등제·관리기제명확히한영향"향후나올5세대실손,비급여보장더축소될듯/그래픽=비즈워치지난달말윤석열대통령이"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개선안을연내마련해야한다"고주문하면서새로나올5세대실손보험에관심이쏠립니다.국민4000만명이가입해'제2의건강보험'으로불리는실손보험은국민건강보험에서보장되지않는급여의료비본인부담금과비급여의료비를보장해주죠.일정액의자기부담금이있지만진료비대부분을돌려받아의료쇼핑등도덕적해이가심각해졌다는평가입니다.최근엔필수의료붕괴의주된원인이라는분석까지나오고있어요.의사가가격을정할수있는비급여진료가많은피부과·정형외과등으로쏠림현상이심각해졌다는거예요.소아과·산부인과등비급여진료가거의없는필수진료과전문의들은점점부족해졌고요.그동안실손보험은큰4차례개정이있었는데요.보험사의손해율(받은보험료대비지급한보험금)급증을막는데초점이맞춰진임시방편에불과하다는지적입니다.'비급여과잉진료'를해결할근본적인대책을담지못했으니까요.이런상황에서지난해전체실손보험적자만2조원에육박했다고합니다.▷관련기사:[논란의실손보험]④구조적적자해법은'비급여'해결(2022년1월11일)5세대실손보험은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등과잉진료를유발하는비급여항목을제외하거나,자기부담률을기존보다더높이는방식으로개정될것으로알려졌습니다.지속가능성을확보하고,보험사숨쉴구멍을만들어주기위해섭니다.반면소비자들은지금보다보험보장이줄어드는불이익을당하게됐고요.물론빠진보장만큼보험료는더줄어들수있겠지만요./그래픽=비즈워치이미보험사들은4세대실손보험비급여부분(입원의료비)에서'연간자기부담금한도'를슬쩍없앴습니다.연간자기부담금한도제도는보험가입자가1년중청구한의료비가운데본인이직접부담해야하는금액한도를연간200만원으로제한하는거예요.아무리병원비가많이나온다해도가입자가낼돈이200만원을넘지않는다는뜻이죠.단순히설명해볼게요.병원비2000만원중환자가내야하는자기부담금이급여300만원,비급여400만원이라고가정해보면요.3세대실손보험까지는급여·비급여자기부담금을모두합친금액이700만원이지만연간자기부담금한도때문에딱200만원만부담하면됐어요.500만원은보험사가내줬죠.그런데4세대부터는급여300만원에대해서만연간자기부담금한도200만원이적용된다는거죠.비급여자기부담금400만원은모두환자몫이고요.결국600만원(급여200만원+비급여400만원)을내야한다는겁니다.보험사들은"4세대실손보험은급여·비급여부분을보장담보로명확히구분한데다,비급여이용에따른보험료차등제를도입하는등관리기제를명확히한상품이기때문"이라는입장입니다.대신불임관련질환,선천성뇌질환,피부질환등3세대실손보험에서보장하지않는급여항목에대한보장을확대했다고항변합니다.▷관련기사:4세대실손보험할증시작…보험사'글쎄'·가입자는'억!'(7월1일)또실제자기부담금이200만원을넘길정도로병원비가나오는사례도흔치않다고항변하죠.하지만본인이부담할수없을만큼의의료비가나올누군가에겐어마어마한혜택이하나사라진거죠.5세대실손보험이어떻게변화할지더유심히지켜봐야하는이유입니다.[보푸라기]는알쏭달쏭어려운보험용어나보험상품의구조처럼기사를읽다가보풀처럼솟아오르는궁금증해소를위해마련한코너입니다.알아두면쓸모있을궁금했던보험의이모저모를쉽게풀어드립니다.[편집자]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7일밤홍성군구항면보령광역상수도복구작업중사고로홍성·서산·당진·태안등4개시군에단수사태가벌어졌다.대전일보DB.충남서북부4개시군단수가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충남도에따르면한국수자원공사가전날광역상수도관을밤샘작업으로수리를마치고이물질제거작업후9일오전부터물공급을시작했다.당진의경우전날오후9시부터대청댐물을대신공급했으며홍성,서산,태안은순차적으로보령댐물을공급받고있는상황이다.다만태안안면읍,근흥면,이원면,고남면의경우아직물을공급받지못하는것으로알려졌다.도관계자는"해당지역의경우배수지에물을공급받아각지역에물을공급하는방식"이라며"배수지에일정한물이채워지기전엔공급이되지않는다.빨리물을도달시키기위해강한압력을가하면이물질이나와일정한압력으로물을전달할수밖에없어시간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앞서지난7일밤홍성군구항면보령광역상수도복구작업중사고로홍성·서산·당진·태안등4개시군에단수사태가벌어졌다.당시누수민원을받은한국수자원공사관계자들이현장에출동해파손된공기밸브를수리한후이물질을제거하려고이토밸브를개방했으나고장나닫히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한국수자원공사는광역상수도를차단,홍성가압장을거쳐수돗물을공급받는지역에수돗물공급이끊겼다.해당지역급수인원은서산전지역18만5000여명,태안전지역7만6000여명,당진고대·정미·석문면과행정·용현·구룡동5만1000여명,홍성군갈산·은하·구항·서부면2만2000여명등총33만4000여명으로파악됐다.#충남Copyright©대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