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담당한임시검사장임명'불법'판결이라며사건도기각백악관"법무부,즉시항고할것…임시검사장임명도합법적"미국의코미전FBI국장과제임스뉴욕주법무장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박성민특파원=정적들에보복을가하려고연방검찰에충성파를심어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행보에법원이제동을걸었다.법원이제임스코미전연방수사국(FBI)국장과러티샤제임스뉴욕주법무장관에대한기소가적법절차에의한것이아니라고판단한것인데,백악관은이에대해즉각불복방침을밝히면서법정다툼및논란은이어질전망이다.워싱턴포스트(WP)등미국언론에따르면캐머런맥가윈커리판사(사우스캐롤라이나연방지방법원소속)는24일(현지시간)코미전국장과제임스장관에대한공소를기각했다.커리판사는이사건기소를담당한버지니아동부연방지방검찰청의린지핼리건임시검사장이불법으로임명됐으며,따라서핼리건이임시검사장으로서담당한사건도기각해야한다고판단했다.다만커리판사는향후법무부가합법적으로임명한검사를통해다시기소하는것을금지해달라는피고인들의요청은받아들이지않았다.트럼프대통령은올해재집권한뒤법무부와검찰을압박해정적들을수사해왔으며코미전국장과제임스장관은이런'정치보복'을당한대표적인사례로주목받았다.코미전국장은버락오바마대통령재임기인2013년9월FBI국장으로취임했으나10년임기를채우지못하고트럼프1기첫해인2017년5월해임됐다.그는러시아가2016년미국대통령선거전에트럼프를당선시킬목적으로개입했다는이른바'러시아게이트'의혹에대한수사를지휘하던도중에해임됐으며,트럼프를강하게비판해왔다.그는2020년의회에서러시아게이트수사에대해위증했다는혐의로기소됐다.제임스장관은트럼프대통령과트럼프그룹이자산가치를부풀리는방식으로금융기관에서사기대출을받았다며2022년민사소송을제기한바있다.그결과트럼프대통령측은작년2월3억5천500만달러의벌금을선고받았으며현재상고가진행중이다.제임스장관은2023년부동산을구매하기위해담보대출을신청하면서주거지를사실과다르게기재하는등대출사기를벌였다는혐의등으로기소됐다.핼리건美버지니아동부임시검사장[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커리판사는행정부가임시검사장을연속으로임명할수없다는이유로핼리건임시검사장의임명이불법이라고판결했다.통상검사장은대통령이지명하고상원에서인준하지만,공석이생길경우법무장관이임시검사장을120일간임명할수있다.120일이후에도상원인준을마친검사장이없으면관할연방지방법원의판사가후보를임명할수있다.코미전국장과제임스장관의변호인은트럼프행정부가지난1월에릭시버트를임시검사장에임명할때임명권한을이미사용했기때문에핼리건을다시임시검사장에임명할수없다고주장했고,커리판사는이주장에동의했다.시버트는120일임기를마친뒤정식으로임명됐으나트럼프대통령은시버트가코미기소추진을거부하자지난9월그를쫓아낸뒤백악관특별보좌관핼리건을임시검사장으로임명했다.보험사건변호사출신이며검사경력은전무한핼리건은임시검사장취임당일에불기소처분방침을뒤집고검사들에게기소추진을지시했다.코미전국장과제임스장관은부당한보복성기소라고주장하며법원에기각을요청했다.코미전국장은이날판결뒤영상메시지에서"법원이나에대한사건을끝내서감사하다.이건악의와무능함에기반한기소였으며도널드트럼프하에서법무부가어떻게됐는지를반영한다"고말했다.제임스장관은성명에서"난오늘승리에힘이나며전국에서보내온기도와지지에감사하다"고밝혔다.WP와뉴욕타임스(NYT)등은이번사건기각을두고트럼프대통령의정치보복시도가큰타격을입었다고평가했다.그러나트럼프행정부가검사장을다시임명한뒤새롭게기소하거나이번결정에항고할가능성이있어이번사건이완전히종결됐다고보기는어렵다.실제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폭스뉴스와의인터뷰에서"법무부가매우즉시항고할것으로알고있다"며"그렇기때문에제임스코미는승리의기쁨을진정시켜야할것"이라고말했다.레빗대변인은또한판사의공소기각결정을코미전국장과제임스장관을보호하기위한"기술적판결로,행정부는이에동의하지않는다"면서핼리건이임시검사장으로서"극도로자격이있으며,합법적으로임명됐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피스텔·아파트단지곳곳'출처미상'QR스티커붙어주민"가짜QR피싱조심하세요"커뮤니티올리기도경찰"수상한앱설치주의…덧붙여진QR인지살펴야"경기수원시영통구의한오피스텔에부착된출처미상의QR스티커.현재는접속하면'AccessDenied'(접속오류)가발생한다.김수진기자수도권아파트등주거단지엘리베이터디지털광고판을대상으로출처가불분명한QR코드스티커가부착돼주민들에게각별한주의가요구된다.경기수원시영통구의한오피스텔에거주하는30대여성A씨는최근주민행사를보기위해엘리베이터미디어광고판을찍던중혼란스러운경험을했다.A씨는"디지털화면이랑하단에각기다른QR코드가있어서접속하려던홈페이지가아닌링크를누를뻔했다"며"요즘수상한링크를누르면악성앱이설치된다고해서스캔만해도해킹된건아닌지무섭다"고말했다.경기성남시분당구의한고층공유사무용건물에서비슷한경험을했다는20대남성B씨도불안감을표출했다.B씨는출처를알수없는QR코드스티커의링크를눌렸지만,해당링크가접속된곳이'없는페이지'였다고설명했다.B씨는"누가붙였는지모를QR코드스티커가보안관리를받는건물내부에도붙어있다"며"실수로링크를눌렀는데페이지는차단되어있다고나와서더수상했다"고말했다.이같은QR코드스티커가이곳저곳에서발견되자,경기지역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직접가짜QR스티커를제거했다는경고성글도올라왔다.'아파트단지피싱큐알스티커조심하세요!'라는제목으로올라온한주민커뮤니티게시글에는"광교의C아파트에서스티커를봐서바로뗐다"며"사시는아파트마다붙어있는가짜QR을조심하라"고적혀있다.이에주민들은"요즘은이런사기도있냐"며놀라는반응을보이기도했다.경기지역한온라인커뮤니티에올라온'가짜QR'경고게시글.'당근'애플리케이션캡처가짜QR을활용한범죄는최근QR코드(QR)와피싱(Phishing)의합성어인'큐싱'으로불리며엘리베이터뿐만아니라공공기물에서도흔하게발생하고있다.공유킥보드나자전거기기에가짜QR코드를부착해이용자를속이고악성앱을설치하는방식의범행이대표적이다.경찰은큐싱사기를예방하기위해백신프로그램설치와보안이확인되지않은사이트는QR이용을자제하라고당부했다.경기남부경찰청김수진사이버수사2대장은"QR접속을유도하는큐싱범죄를예방하기위해서는공공장소에부착·공유된QR이'덧붙여진QR'인지신중하게살펴볼필요가있다"며"만약QR을접속해악성앱이설치된것으로의심되면경찰청에서제작한'시티즌코난'앱을깔아설치여부를확인해볼수있다"고조언했다.그러면서"이미앱을설치했더라도추가적인개인정보입력을하지않도록주의해야한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수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병목된감정②]소송장기화…의료사건평균처리기간2년넘기도감정결과품질문제·재감정요청·감정인부족등복합작용편집자주법원의감정절차는재판의핵심근거를제공한다.하지만현실은감정지연과당사자불신,전문가부담등으로재판이늦어지고,피해자와가해자모두실질적어려움을겪고있다.대전CBS는감정절차의현실과문제점,지역의료기관과감정관리센터의개선시도를사례와통계,전문가인터뷰로4차례에걸쳐살펴본다.▶글싣는순서①"감정지연하세월…재판멈췄다"소송당사자'눈물'②재판의'병목'된감정지연…왜반복되나(계속)법원감정절차는재판의객관성을높이기위한핵심장치다.하지만현실에서는감정인부족과감정결과의품질문제,불신으로인한재감정요청등이겹치며'병목구간'으로고착화되는모양새다.사법정책연구원'감정관리센터설치에관한연구'보고서에따르면,최근5년1심합의부의민사본안전체평균처리기간은2019년298.3일,2020년309.6일,2021년364.1일,2022년420.1,2023년473.4일로매년꾸준히증가했다.특히감정이필수적인의료·건설사건은다른사건보다평균처리기간이현저히길어지는경향을보였다.의료사건의평균처리기간은같은기간591.5일,672.4일,664.2일,654.1일,748.5일로2년넘게걸리는해도있었다.장기미제의상당부분도감정지연과관련돼있다.지난해8월기준민사사건장기미제사유의약30.63%가증거조사지연때문이었다.그중상당수는감정절차에서지연된것으로추정된다.사실상민사사건3건중1건이감정지연의직격탄을맞고있는셈이다.문제는'시간'뿐만이아니다.감정결과를둘러싼불신도깊다.법원감정서가제출된뒤원고와피고모두결과를신뢰하지못해재감정을요청하는사례가적지않기때문이다.재감정이받아들여질경우,재판은또다시미뤄질수밖에없다.유앤아이이용숙변호사는"재감정은많이신청하지만,잘안받아들여지는경우가많다"며"감정에서제일불만족스러운건감정인의전문지식이라든지수준을믿기어려운적이있을때"라고지적했다.이변호사는이어"이사람이이거제대로본거맞나?이런느낌도많이든다"며"시가감정을신청했는데그냥KB부동산시세랑몇가지써놓고감정가라고내놓는경우도있어서감정인의수준을예측하고담보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고꼬집었다.실제로민사건설재판지연이유를묻는조사에서법관68.1%와변호사51%가'감정결과의흠으로인한감정보완'을꼽았다.법조계관계자는"감정결과가재판의승패를좌우하다보니,감정서를두고'감정이곧판결'이라는말이나올정도"라며"당사자들의불신이커질수록감정인에대한압박도심해지고있다"고말했다.감정을담당하는전문가가부족한점도구조적원인으로꼽힌다.법원관계자는"개별재판부에서사건처리에적합한감정인을선정하는데필요한전문성이부족할뿐만아니라감정의준비와진행단계에서당사자와감정인사이의견을조율하는데도어려움을겪는다"고설명했다.또"특히의료계의분쟁과갈등이장기화되는과정에서전문의인력이부족하게되자신체감정을촉탁받은의료기관에서전문의부족으로회신불가답변을하면서신체감정을위해1년이상이소요돼장기미제가되는사건이많아졌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김미성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24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대통령궁에서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대통령과공동언론발표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과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앙카라대통령궁에서정상회담을하고원자력발전,방위산업,바이오,인프라분야등에서협력을강화해나가자는데뜻을모았다.이대통령은이날중동·아프리카4개국순방의마지막방문국인튀르키예를국빈방문해국부무스타파케말아타튀르크영묘헌화를시작으로대통령궁을찾아공식환영식을거쳐에르도안대통령과1시간43분에걸쳐정상회담을했다.양정상은1957년수교이후발전해온한국과튀르기예의협력현황을점검하고,2012년체결한전략적동반자관계를확대·발전시키는방안을협의했다.특히방산·원전·바이오·인프라등의구체적인협력방안도논의했다.양국정상은방산분야에서는현대로템의기술이전과설계지원으로진행된알타이전차사업같은성공적협력사례를확대해나가기로했다.원전분야에서는한전이입찰한시노프원전2사업추진에있어양국이정부차원에서관심을기울이고지원도하기로했다.양정상은또튀르키예정부의혈액제제자급화사업에한국의SK플라즈마가참여하게된것을평가하고,인프라협력공고화도약속했다.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AI)등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도전략적협력을심화하기로했다.이대통령은공동언론발표에서이같은분야별협력의진전을점검하기위해“양국간경제공동위원회도10년만에재개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24일(현지시간)튀르키예앙카라대통령궁에서우리측수행단이이재명대통령과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대통령의공동언론발표를경청하고있다.왼쪽부터대통령실김남준대변인,하준경경제성장수석,임웅순국가안보실제2차장,정연두주튀르키예대사,위성락국가안보실장,조현외교부장관.연합뉴스한반도문제와중동정세등한·튀르키예양국이처한역내정세관련언급도있었다.이대통령은공동언론발표에서“우리의대북정책에대한에르도안대통령과튀르키예정부의일관된지지에감사드린다”면서“우리역시중동정세에있어평화증진을위한에르도안대통령의노력을높이평가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어“이번국빈방문을계기로튀르키예내시리아난민문제해결에기여하고자인도적지원을강화하기로한것을의미있게생각한다”고했다.양정상은이번한·튀르키예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협력방안을아우르는내용을골자로하는‘대한민국과튀르키예공화국간전략적동반자관계에관한공동성명’도채택했다.이대통령은공동언론발표에서공동성명채택소식을전하면서“오늘논의된제반사항을추진할좋은지침서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앙카라|정환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전화통화를갖고타이완과우크라이나문제등에대해의견을교환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중국과관계가탄탄하다며내년4월베이징을방문해정상회의를열거라고밝혔습니다.워싱턴김지숙특파원입니다.[리포트]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통화직후,트럼프대통령이올린글입니다.시주석과매우좋은전화통화를가졌다면서"우크라이나와러시아는물론대두와농산물구매등많은주제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습니다.또,"양측이기존합의를유지하고정확히이행하는데상당한진전을이뤘다"며"중국과의관계는매우강력하다"고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우선자신이내년4월베이징을방문하고,내년후반시주석이미국을국빈방문할거라고말했습니다.일본과중국의극한대립에도미국은중국과관계를개선하겠단입장을분명히한겁니다.중국관영신화통신은특히두정상이타이완문제에대해서도논의했다고보도했습니다.시주석이타이완반환은전후국제질서의핵심요소라고하자,트럼프대통령은중국에타이완문제가얼마나중요한지이해한다고말했다고통신은전했습니다.시주석의이번발언은최근다카이치일본총리가'타이완유사시개입'을시사하면서중일간갈등이고조된상황과맞물린걸로보입니다.중국이일본최대우방인미국을향해타이완반환의필요성을재차강조한걸로풀이됩니다.양국정상은지난달부산회담에서는이문제를언급하지않았습니다.이번통화는특히중국의희토류수출재개와관련해양국의세부협상이진행되는시점에이뤄졌습니다.미국역시엔비디아의첨단AI칩을중국에판매할지여부를검토중입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지숙입니다.촬영:박은진/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석훈/자료조사:박은진주은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지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튀르키예를국빈방문중인이재명대통령이레제프타이이프에르도안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졌습니다.두정상은방산,원전과바이오등에서협력을강화하기로했는데요.특히원자력MOU를체결해튀르키예의시놉원전초기단계부터참여할기반을확보했다는평가입니다.앙카라에서성승환기자입니다.[기자]국빈방문첫번째일정으로튀르키예의'국부'로평가받는무스타파케말아타튀르크초대대통령의묘소를방문한이재명대통령.묘소에헌화하고묵념을통해예를표한이대통령은방명록에'피를나눈형제국의공동번영을위해함께나아가겠다'고적었습니다.이어튀르키예전통의장대사열등국빈예우속에진행된공식환영식을시작으로에르도안튀르키예대통령과의정상회담이시작됐습니다.소인수회담에이어확대회담까지103분을함께한두정상은전통협력분야에서미래산업까지양국의협력을강화하는데뜻을모았습니다.각분야별실질적협력을점검할경제공동위원회를10년만에재개하기로했고보훈,원자력,인프라협력이라는3건의MOU도체결했습니다.특히튀르키예의시놉제2원전사업에한국이부지평가등초기단계부터참여하기로해사업수주로이어질발판을마련했다는평가입니다.<이재명/대통령>"신규원전사업추진에있어앞으로남은세부평가과정이순조롭게이뤄질수있도록양국정부차원에서관심을갖고지원해나가기로하였습니다.한국의우수한원전기술과안전운영역량이튀르키예의원전개발에실질적으로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공동생산,기술협력,훈련교류등방산협력을지속확대하고,혈액제제자급화사업같은바이오분야에서도힘을모으기로했습니다.이와함께두정상은한반도문제와중동정세에대한의견도교환했고,시리아난민문제해결을위한인도적지원역시강화하기로했습니다.또양국의포괄적협력을아우르는공동성명을발표하고국빈만찬까지함께하며정상간우애를다졌습니다.두정상은양국국민간유대를심화하기위한인적·문화적교류도더욱활성화해나가기로했습니다.이를통해양국간우정과전략적협력이미래세대까지이어지도록한다는구상입니다.앙카라에서연합뉴스TV성승환입니다.[영상취재정창훈][영상편집김경미]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성승환([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속오르는원·달러환율(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원/달러환율이1.5원오른1,477.1원으로집계된24일서울중구명동의사설환전소에서외국인관광객들이환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훈선임기자=돈의가치는여러가지방식으로측정할수있고다양한요인에따라달라진다.화폐는액면가가정해져있지만그가치는물가의변동에따라큰영향을받는다.또'돈의가격'이라고볼수있는금리의변동에따라서도그가치가달라질수있으며외환시장에서나라마다다른화폐를교환할때도그비율은여러정치·경제적요인의영향을받아매일달라진다.최근원/달러환율이1,450원을넘는높은수준을지속하는것은기본적으로우리외환시장에들어온달러보다나간달러가많았기때문이다.경상수지흑자로해외에서돈을벌어들여도서학개미들의미국증시투자와기업들의해외직접투자가늘면서해외로나가는자금의규모가커지고있다는뜻이다.올해연평균환율이외환위기당시인1998년이나금융위기직후인2009년보다높다는건그만큼원/달러환율의상승압력,다시말해달러절상·원화절하의압력이크다는뜻이다.국제금융시장에서기축통화인달러의강세나약세를판단할때는'달러인덱스'(Index)를주로쓴다.달러인덱스는유럽연합(EU)의유로,일본엔,영국파운드,캐나다달러,스웨덴크로나,스위스프랑등경제규모가크고통화가치가안정적인6개국통화를기준으로미국달러화가치를산정해지수로만든것이다.1973년3월을100으로설정해금융시장에서달러의가치변동을숫자로보여준다.원/달러환율처럼두통화의교환비율이해당국가의이런저런요인에따라영향을받을수있기때문에여러주요국화폐가치를기준으로삼아이에대비한달러가치의등락을보여준다.달러인덱스가100보다크면달러가강세라는의미다.코스피,하락전환해3,840대후퇴(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24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7.20포인트(0.19%)내린3,846.06에장을마쳤다[email protected]이달러인덱스는몇달간100에못미치는약세를지속하다최근엔100∼100.15수준을유지하고있다.사상최고수준에육박하는강세를보이는원/달러환율과달리국제금융시장에서의달러가치는그리높지않은셈이다.오히려국제시장에서달러는여타통화에대해약세를보여왔는데원화는그런달러에대해더약세를보였으니원화가치의하락이심상찮게느껴지는이유가여기에있다.돈은수익을좇아흐르게마련이다.일본저금리시대의엔캐리트레이드를주도한'와타나베부인'도,최근국내주식시장에서'4천피'돌파이후주식을대량순매도하는외국인투자자들도,밤새워가며미국IT기업의주가를주시하는서학개미들도모두수익을좇아자금을옮겨가며투자한다.국제금융시장의자금은현재뿐아니라미래까지내다보며수익이생길만한곳을찾아이동하는'머니무브'(Moneymove)의원칙을철저하게지켜나간다.외국인이건서학개미건자금이빠져나간다는것은그만큼수익전망이어둡다는뜻일뿐이다.원/달러환율의상승은장단점이있었지만최근경제구조의변화에따라부작용이더크다는분석이많다.더구나고환율현상이기업·개인의해외투자증가라는구조적요인에의한것이어서향후고환율체제의장기화를점치는전망이많다.고환율이고물가·고금리를불러와국내경기에타격을주지않게하려면자금이국내에투자할매력을느껴해외로빠져나가지않게하는게최우선과제다[email protected][그래픽]달러대비주요통화등락률(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연합인포맥스에따르면,이달들어22일까지원화가치는2.62%하락한것으로집계됐다.23일한국은행과국제결제은행(BIS)에따르면,한국의실질실효환율(Realeffectiveexchangerate)지수는올해10월말기준89.09(2020년=100)로,한달전보다1.44포인트(p)하락했다.지난달한국의실질실효환율은BIS통계에포함된64개국중일본(70.41),중국(87.94)에이어세번째로수치가낮았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년1월까지공무원75만명조사김민석국무총리가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헌법존중정부혁신TF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가중앙행정기관49곳에구성된‘헌법존중정부혁신TF(태스크포스)’실무책임자들과24일첫간담회를갖고“TF의조사활동은대상,범위,기간,언론노출,방법모두절제돼야한다”고말했다.이TF들은내년1월까지공무원75만명을대상으로내란참여·협조여부를조사한다.김총리는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간담회에서“절제하지못하는TF활동과구성원은즉각바로잡겠다”면서“TF활동의유일한목표는인사에합리적으로반영하는것”이라고했다.공무원75만명의‘내란참여·협조’여부를개인휴대전화까지제출받아조사한다는방침등이인권침해란논란이일자,논란을키울만한돌출행동자제령을내렸다고볼수있다.총리실에설치된‘총괄TF’는이날까지부처25곳을포함한기관49곳에서TF48개가출범한것으로파악했다.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아우르는총리실에단일TF가설치되며TF숫자가하나줄었다.TF는대부분10~15명으로구성됐지만,전체인원이많은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등은대규모조사단을꾸렸다.TF48개의총인원은정부내부인사536명을포함해661명에달한다.TF48개중32개에외부인사125명이참여했고그중76명(60.8%)은법조인,31명(24.8%)은학자,18명(14.4%)은시민단체관계자등이었다.◇金총리“조사절제”말하면서…“목표는인사반영”이재명정부가공무원의내란참여·협조여부조사를위한TF출범을서두르면서일부기관에서는확정되지않은명단을총리실에보고한경우도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기관관계자는“지난21일까지구성하라고독촉해서아직위촉못한외부인사를포함한명단을일단제출했다”고했다.김민석총리는TF실무책임자들에대한사전교육성격의이날간담회에서“TF의활동은(공무원의)의식적이고적극적인활동을대상으로,내란과직접연관된범위에만국한해서,정해진기간내에가급적신속하게마무리해야한다”고말했다.또“TF활동은비공개로,(조사대상자의)인권을존중하고적법절차를준수하며이뤄져야한다”며“모든조사활동과정에서겸손한태도를유지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TF는‘내란의사전모의나실행,사후정당화,은폐’를한공무원은‘내란참여’,‘내란의일련의과정에물적·인적지원을도모하거나실행’을한공무원은‘내란협조’를한것으로보기로했다.적발된공무원에게는내년2월13일까지‘징계’나‘승진배제’같은인사조치를할방침이다.또‘내란행위제보센터’를설치해동료공무원들에게제보·투서를받고,의심공무원은개인휴대전화까지들여다보겠다고했다.이를두고공무원인권침해라는논란이일자김총리가직접‘인권보호’를거론한것이다.이런언급과는별개로각기관TF는본격가동을시작했다.검찰TF는이날검찰내부망인‘이프로스’에다음달12일까지제보용익명게시판과별도의이메일계정을통해관련제보를받겠다는공지를했다.내란조사를위한TF간담회가처음열린이날인사혁신처는내년4월부터각기관의밤샘당직근무대부분을재택근무로전환하는등공무원의당직근무부담을덜어주는개편안을발표했다.24시간상황실이있는기관은상황실근무자가당직근무를겸하고,한건물에입주한여러기관이‘통합당직실’을운영하게하는방안등이제시됐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공,달러기반대규모투자영향권건설,공사비인상등사업장타격식품,원재료구매시점조정어려워장기화우려10원단위대책세워내수비중이높은한제조업체는내년도사업계획을준비하면서‘10원단위전략’을세우고있다.환율에따라목표이익수준,원재료구매시점과규모,마케팅등의비용이달라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환헤지(hedge·위험회피)전략을짜고있지만목표실적과비용절감도동반될수밖에없다.제조업계관계자는“가만히앉아서수십억,수백억원의손해가예상되는데기업노력으로는한계가있어서고민이깊다”고말했다.고환율압박이거세다.핵심원재료를수입하고내수중심으로사업을하는기업들은비상상황이다.24일서울외국환거래에따르면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보다1.5원오른1477.1원(오후3시30분)으로주간거래를마쳤다.지난4월9일(1484.1원)이후7개월반만에최고치다.1470원대가장기화해‘환율뉴노멀’이될수있다는점을상정하더라도환율10원에수십억원에서수조원에이르기까지재무부담을안게된다.항공업계는특히부담이크다.달러로비용을결제하고대규모투자또한달러기반이라환율영향을강하게받는다.항공유,항공기리스료,항공기구매등핵심비용이달러로결제돼환율상승은원가압박으로직결된다.대한항공은올3분기기준약48억달러의순외화부채를보유하고있어환율이10원만올라도약480억원의외화평가손실이발생한다.대한항공이향후추진하는대규모투자역시대부분달러기반이다.미국보잉사와362억달러(약53조4000억원),GE에어로스페이스와약136억달러(약20조원)규모계약을추진중이다.환율이오르면곧바로수조원대재무부담이추가된다.대한항공은재무본부뿐아니라전사차원에서실시간으로시장상황을모니터링중이다.건설부동산및건자재업계도고환율에긴장하고있다.수입하는자재는1년단위계약이많아당장은큰타격이없지만,고환율이길어지면공사비인상압박으로이어질수밖에없다.시멘트업계관계자는“연간단위계약이라해도아주먼훗날도아니다.내년상반기에고환율상태로1년계약을하면1년내내힘든것”이라고말했다.재건축·재개발등정비사업장도타격을피하지못했다.정비업계에따르면서울서초구의한아파트재건축조합은시공사선정을앞두고입찰지침서에‘마이너스옵션’을기재하는안을협의중인것으로전해졌다.식품업계도고심이깊다.원재료를100%수입하는동서식품은구매시점을조정하기도쉽지않아직격타를받고있다.동서식품관계자는“원두는미리살수있는구조가아니다.수확하는시점마다물건이나오고그때결제를해야하기때문”이라며“환율이1300원대에서1500원을바라보는지금매우힘든상황이다.200원만올라도15%의원가부담이더생기는셈”이라고말했다.다만CJ제일제당,농심,삼양,대상,오뚜기등주요식품기업들은수입원재료를3~6개월씩비축하고있어서당장영향을받지는않는것으로파악됐다.문제는고환율의장기화다.삼양식품처럼수출비중이80%에이르는기업도고환율이고착화하면원가부담이쌓여환헤지에도한계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장바구니물가에영향을주기때문에수익성을확보하기위해가격을올리는것또한간단한일이아니다.일단각종비용절감,공급망안정으로사업체질강화등의돌파구를찾고있다.식품업계관계자는“원재료비축분이소진되는시점이오면중장기적으로원가전략조정이불가피할것”이라고말했다.김민영권중혁이다연신주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지쌀값,햅쌀출하에도하락세멈춰1년전과비교하면25%급등쌀13만t과잉인데도정부시장격리로지지양곡법까지시행되면재배면적감축'난항'[세종=이데일리김은비기자]내년8월쌀값가격하락에대한정부의책임강화를골자로한‘양곡관리법개정안’시행을앞두고쌀가격이고공행진을이어가며‘쌀재배면적감축’에도비상이걸렸다.쌀재배면적감축은쌀대신타작물전환을유도,남는쌀을최소화하는방식으로양곡법의순탄한시행을위한필수과제로손꼽힌다.그러나올해도쌀이13만톤(t)과잉생산됐음에도정부의수급관리실패에쌀값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어쌀재배면적감축정책에힘이실리기어렵다는분석이나온다.[이데일리노진환기자]서울한대형마트에서고객들이상품을고르고있다.24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15일기준산지쌀값은20kg에5만6998원으로,직전집계일인5일(5만6954원)보다0.1%상승했다.1년전(4만5718원)과비교하면24.6%높다.통상수확기산지쌀값은첫집계일인(10월5일)정점을찍고햅쌀이시장에풀리며가격이하락세로접어드는것이일반적이지만,올해는오히려다시상승세로돌아섰다.올해쌀생산량은353만9000t으로,13만t이과잉생산된것으로추정된다.그럼에도이처럼높은가격인이유는정부의시장격리조치가수급불군형을불러온탓이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정부는지난달수확기대책을통해올해과잉생산물량중10만t을시장격리하겠다고밝혔다.이를제외하면시장에과잉물량이3만t풀려야하지만,지난해정부가초과물량보다더많은양을격리하는바람에이월재고가거의없는상황이다.실제생산량이일부줄어들가능성까지고려한시장에서는‘올해역시쌀이부족할수있다’는인식이쌀가격상승을자극하는모습이다.특히문제는지금의쌀값강세가정부의쌀재배면적감축정책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이다.정부는양곡법개정안을통과하며쌀재배면적을줄여재정지출역시줄이겠다는계획을밝혔다.이를위해타작물전환을유도하는‘전략작물직불제’확대등을추진중이다.초과생산자체를줄이는방식이지만,쌀값이높을경우효과가떨어질수밖에없다.농가입장에서는쌀값이높으면타작물로전환할이유가없기때문이다.게다가쌀의경우다른작물에비해기계화율이높아재배하기수월하고수익성역시월등하다.이같은상황에서양곡법개정안이시행된다면,쌀재배면적감축정책은더힘이빠질가능성이크다.쌀이과잉생산돼가격이하락해도정부가시장격리등으로남는쌀을의무적으로매입해줄것이라는기대가있어서다.김성훈충남대농업경제학과교수는“양곡법개정안이기존안보다완화되긴했지만,여전히부작용은생길수있다”며“쌀값도재배면적감축에영향을미칠수있어서정부에서공급관리를면밀하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은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주전한국회담후속조치…우크라·펜타닐·대두등많은주제논의"트럼프"큰그림그릴수있게돼"…대만中반환문제는언급안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10월30일부산김해공항에서만나회담하기전악수를나누며서로를응시하고있다.2025.10.30ⓒ로이터=뉴스1ⓒNews1강민경기자(워싱턴·서울=뉴스1)김경민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4일(현지시간)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통화하고내년4월에자신이방중하며,2026년말이전에시주석이미국을국빈방문하도록초청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을통해"나는방금시주석과매우좋은전화통화를했다"면서이같이알렸다.트럼프는"중국과우리의관계는극도로강력하다"며"이번통화는3주전한국에서가진우리의매우성공적인회담에대한후속조치였다"고설명했다.이어"이후양측은우리의합의를최신상태로정확하게유지하는데상당한진전을이뤘다"며"이제우리는큰그림에그릴수있게됐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를위해시주석이(내년)4월베이징방문을요청했고나는수락했다"며"나는그해말미국국빈방문을하도록답례초청했다.우리는자주소통하는것이중요하다는데동의했으며,나는이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트럼프는"우리는우크라이나·러시아,펜타닐,대두,기타농산물등많은주제를논의했다"라고밝혔다.그는"우리는위대한농민들을위해좋고매우중요한거래를성사시켰다"며"그리고더나아질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중국관영신화통신과로이터통신은이날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이전화통화를했다고보도했다.시주석은통화에서양측이"협력분야를확대하고쟁점을줄이며더욱긍정적인진전을위해노력해중미관계에서협력의새로운공간을열어양국국민과세계에더큰혜택을제공해야한다"고말했다.또한대만을중국에반환하는것이전후국제질서의중요한부분임을명확히밝히며양국이제2차세계대전승리의결과를수호하기위해협력해야한다고강조했다.중국은대만을자국영토로간주하고있으며대만을장악하기위한무력사용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대만정부는대만국민만이미래를결정할수있다고반박하고있다.여기에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가중국이대만을공격할경우일본이군사적으로대응할수있다고발언하며중국과일본도외교적위기에처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서대만문제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시주석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대해서평화를위한모든노력을중국은지지하며,모든당사국이갈등을해소하고공정하고지속적인평화협정을조속히체결해위기를근본적으로해결하길희망한다는입장을밝혔다고신화통신등은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요금결정’전기위원회독립성논의[이데일리최훈길기자]이재명대통령이기후위기대응을위한온실가스감축과정에서전기요금인상이불가피하다고밝힌가운데,전기요금을다룰독립적인기구구성에대한토론회가열린다.대한전기협회는25일오후2시서울시강남구삼정호텔에서‘전력시장공정성확립을위한전기위원회독립성·전문성강화방안’주제의제46차전력정책포럼을열예정이다.이재명대통령은9월11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취임100일기자회견‘회복을위한100일,미래를위한성장’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이대통령은질의응답과정에서“지금당장풍력발전,태양광이1~2년이면(건설)되는데그걸대대적으로건설하는방식으로가야한다”고말했다.(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앞서이대통령은지난8월14일수석보좌관회의에서“온실가스감축목표를달성하다보면전기요금이오를수밖에없다”며“이같은점을국민에게적극적으로알리고이해와동의를구해야한다”고말했다.이규연대통령실홍보수석은기자들과만나“대통령이전기요금인상의시기나폭을언급한것은아니지만,감축목표이행과정에서불가피하게(전기요금인상)압력이생길수있다는점을분명히했다”고말했다정부계획에따르면온실가스를감축하기위해석탄화력을폐지하는탈석탄에나서게되면발전단가가상승하게된다.여기에설비투자비,계통(전력망)비용,각종에너지전환비용까지포함하면전기요금인상없이는한전이감당하기힘든실정이다.한전의적자는2분기말기준28조8000억원,부채는206조2000억원에달한다.관련해학계·산업계에서는국정과제에전기위원회독립성강화내용이포함된만큼이를통해독립적인요금결정체계를만들어야한다는입장이다.25일대한전기협회의토론회에서는전기위원회개편을통해원가주의에기반한요금체계를만드는방안,전력감독원신설을통한시장감독강화방안등이논의될전망이다.다만전기요금인상시물가부담이커질수있어이에대한대안논의도이뤄질지주목된다.이광민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주성관고려대전기전자공학부교수가발제를맡는다.이유수에너지경제연구원선임연구위원,이경훈기후에너지환경부전기위원회사무국장,김해인한전경영연구원연구기획팀팀장,강지훈한국전력거래소시장감시실실장,조상민한국공학대학교융합기술대학원교수,정형석GS파워에너지정책팀장이토론에참여할예정이다.(사진=대한전기협회)최훈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