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27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오늘(28일)국가정보원을찾아업무보고를받고"국정원이본연의역할을다할때국가가얼마나더나아지는지보여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국정원이바로서면많은일을해낼수있다"며이같이말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습니다.이대통령이취임후국정원을방문한것은처음입니다.개별부처를직접찾아업무보고를받은것역시정부출범후첫사례라고강대변인은설명했습니다.특히이대통령은"국정원이국가경영에있어정말로중요한조직이지만,역량이큰만큼악용되는경우가있어서서글프다"며"새로운각오와사명감을가져달라"고요청했습니다.국정원이실시한자체특별감사에대한언급도이어졌습니다.이대통령은"국정원이내란에휘말리지않고,특별감사를통해서지난과오를시정했다"는취지로언급하면서이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고강대변인이전했습니다.최근캄보디아범죄단지에서대학생이고문살해된사건과관련,이대통령은국정원이주범을체포하는등상당한공로를세웠다고치하했습니다.그러면서"국내마약밀매조직단속에역량을최대한투입해'대한민국은건드리면손해'라는인식을(범죄조직이)가지도록철저히단속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이밖에도이대통령은"국가폭력범죄의공소시효가곧입법을통해영구배제될예정인만큼본연의업무에더엄중해져야한다"고주문하기도했습니다.강유정대변인이28일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이재명대통령의초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인선등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강대변인은이대통령이첫방문부처로국정원을택한데대해"지난과오를성찰하고혁신해국가와국민에봉사하는기관으로거듭나도록격려하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습니다.이어"국정원은여러불미스러운일에연관된바있으나,이번내란에는휘말리지않았다"며"과거를단절하고앞으로나아가는국정원의노력을치하하고자직접방문한것"이라고부연했습니다.실제로오늘업무보고에서국정원은계엄군의선관위서버점검의혹사건등에대한내부특별감사결과를보고하면서과거의잘못에대한반성의뜻을피력했다고강대변인은언급했습니다.특히이종석국정원장은"조태용전원장을비롯해역대국정원장16명중절반이불법도감청,댓글공작,내란혐의등으로구속됐다"고돌아봤습니다.그러면서"지금국정원은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피해자,민주노총간첩단무죄대상자에사과하는등과거의잘못을바로잡고있다.앞으로국민만바라보며정보기관본연의업무에충실하겠다"고각오를밝혔습니다.이종석국가정보원장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자리하고있다.[국회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이대통령은업무보고후에는국정원직원들과오찬을함께했고,역대대통령중처음으로국정원국가우주안보센터를방문하기도했습니다.오늘일정에는강훈식비서실장과김용범정책실장,위성락안보실장및안보실3차장,안보전략비서관등의참모가동행했습니다.[박설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이재명#대통령#국정원#국가정보원#업무보고#오찬#강훈식#위성락#이종석#국정원장#내란#블랙리스트#간첩#국가우주안보센터#캄보디아#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브리핑<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9월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9차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통신‧금융분야의해킹사고에대해징벌적과징금도입까지언급하며강도높은경고메시지를냈지만,대형보안사고는여전히반복되고있다.국내가상자산1위거래소업비트를운영하는두나무역시네이버와의합병발표를위한공동기자회견당일해킹피해가발생하며체면을구겼다.28일정보통신기술(ICT)업계와정부당국에따르면당국은업비트에서발생한445억원규모가상자산해킹사건의배후로북한정찰총국소속해킹조직라자루스의소행일가능성을유력하게열어두고현장점검에나서고있다.라자루스는2019년업비트에서580억원상당의이더리움이탈취됐던당시에도배후로지목된바있다.업비트에따르면지난27일오전4시42분쯤솔라나(SOL)네트워크계열디지털자산일부가내부에서지정하지않은외부지갑주소로유출된정황을포착했다.업비트운영사두나무는이날낮12시33분공지를통해일부솔라나네트워크계열디지털자산에서비정상적인출금행위가탐지됐다고밝혔다.같은날넷마블도자사PC게임사이트자체조사결과611만명의PC게임사이트회원정보가유출됐다고밝혔다.앞서회사는전날홈페이지공지를통해해킹공격을받아개인정보가유출됐다고공지한바있다.넷마블에따르면개인정보유출이발생한게임은바둑,장기,마구마구,사천성,야채부락리등넷마블PC사이트를통해서비스되는18종이다.유출된정보는△PC게임사이트고객이름‧생년월일‧암호화된비밀번호△가맹PC방사업주이름·이메일주소△전현직사원이름과회사이메일·전화번호등으로주민등록번호를포함한민감정보는유출되지않았다고회사는설명했다.앞서이대통령은지난9월수석보좌관회의에서근본적인종합대책마련을지시했다.그는“주요통신사,금융기관에대한해킹으로국민피해가계속늘고있다”라며“보안없이는디지털전환도,인공지능(AI)강국도사상누각에불과하다”고강조했다.이에김민석총리는통신사및금융사해킹사고관련긴급현안점검회의를열고해킹과의전쟁을선포했으며범정부차원에서정보보호종합대책을수립하겠다고밝혔다.또이번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는해킹을주요이슈로다루며김영섭KT를포함한이동통신3사대표와조좌진롯데카드대표등을불러질책했다.김대표와조대표는해킹의책임에대해각각연임포기,사임으로답했다.그럼에도해킹사고는끊이지않고있는현실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따르면최근5년간디도스(DDoS),악성코드감염‧유포,시스템해킹등사이버침해사고는2021년640건,2022년1142건,2023년1277건,2024년1887건에이어2025년7월까지1241건등으로집계됐다.연달아발생하는사이버침해사고에대해보안전문가들은기업에게징벌적책임을묻기보다는예방에초점을맞춘법안발의가필요하다고제언했다.박춘식전아주대사이버보안학과교수는“해킹사고제로화는사실상어려운현실이기에정부에서도징벌적책임보다는기업의피해를최소화하는방식으로가야할것”이라며“해당기업에초점을맞추는것보다관련업종에서유사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막는것이바람직한목표”라고말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장동과닮은꼴'…남욱·정영학등엔14억원추징금선고도요청유동규최후진술…"어떻게든이재명업적만들려는욕심에서비롯"유동규·남욱·정영학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맨왼쪽부터),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검찰이위례신도시개발특혜의혹으로추가기소된유전본부장을비롯해남욱변호사,정영학회계사등일당에게모두실형을구형했다.선고기일은내년1월28일로잡혔다.검찰은28일서울중앙지법형사1단독(이춘근부장판사)심리로열린유전본부장의부패방지법위반혐의사건결심공판에서징역2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공범으로함께기소된남변호사와정회계사에게는징역2년과추징금14억1천62만원씩을구형했다.이밖에위례자산관리대주주로사업에참여한정모씨에게는징역2년6개월과추징금14억1천62만원,특수목적법인(SPC)푸른위례프로젝트대표주모씨에게는징역1년을각각구형했다.검찰은"피고인들은금품을매개로장기간유착관계를형성해사업자선정등을불공정하게진행했다"며엄중한처벌의필요성을강조했다.검찰은다만,이사건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과병합되지않고별도재판이이뤄진점등을고려해구형량을정했다고설명했다.유전본부장은최후진술에서위례신도시개발비리에대해"저와이재명(당시성남시장),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정무조정실장)의욕심에서이뤄진일"이라고주장했다.그는"소위성공이란걸해보려고이재명당시시장이했던일을잘진행해서훌륭한사람으로인정받고싶었던것들이이렇게부작용으로나타나고있다"고말했다.이어"위례사업과정에서도보시다시피모든행위가이재명시장저그리고정진상보고체계로이뤄졌다"며"민간업자들은저의이야기를듣고그사업(위례신도시개발사업)도하면좋겠다생각돼서끌어들인거같다"고덧붙였다.그러면서"여기에있는분들선처해주시면감사하겠다"며"모든책임은저와이재명,정진상에있다"고했다.그는또"저는어떻게든이재명의업적을만들어보려고했다"며"이범죄는저와이재명의욕심에서그리고정진상의욕심에서이뤄진일이다.저는어떤처벌이라도달게받겠다"고말했다.이어발언한남변호사는눈물을흘리며"이런자리에서게돼서송구스럽다"며"다시한번모든분께죄송하다는말씀을드린다"고고개를숙였다.위례신도시개발사업은대장동사업과마찬가지로민관합동방식으로진행됐다.이때문에대장동사업과'닮은꼴'로언급된다.대장동사업비리로최근1심에서실형을선고받은남변호사와정회계사등이위례신도시개발사업에서도민간사업자로참여했다.검찰은유전본부장과주씨가개발사업일정,사업타당성평가보고서,공모지침서등공사의내부비밀을공유해남변호사와정회계사등이설립한위례자산관리가사업자로선정되도록했다고보고이들을재판에넘겼다.해당사업으로총418억원상당의시행이익이발생했으며이가운데시공사로참여한호반건설이169억원,위례자산관리가42억3천만원상당의배당이득을챙긴것으로검찰은판단했다.입장밝히는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31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2025.10.31[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기부·금감원·유관기관협의체만들어다양한협력과제추진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이찬진금융감독원장이28일서울영등포구금융감독원에서열린모험자본생태계와상생금융활성화를위한중기부-금감원업무협약식에서협약서에서명을하고있다.2025.11.28/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손엄지장시온기자=금융감독원과중소벤처기업부가모험자본공급·상생금융확산을위해유관기관·금융업계·벤처업계와손잡고본격적인협력체계를가동한다.정책·감독·시장참여자들을모두포괄하는모험자본생태계인프라를구축하겠다는구상이다.금감원은28일서울여의도금감원본원에서중소벤처기업부와'모험자본생태계및상생금융활성화를위한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중기부·금감원·유관기관은협의체를만들어다양한협력과제를도출·추진한다.위험가중치등금융권의벤처투자를제약하는건전성규제와중소·벤처기업금융애로개선방안을논의하고,연기금·퇴직연금등다양한자금이벤처투자를통해안정적인수익을거둘수있는방안을모색할계획이다.전체벤처투자시장을조망하기위한통계고도화,투자자와피투자기업보호를강화하기위한모험자본관리·감독협력강화도추진한다.모험자본이취지에맞게공급되도록기술보증기금이보유한기술평가정보,벤처투자업계가보유한유망기업정보등을금융권에공유해유망중소·벤처기업에대한투·융자이어달리기를유도한다.내년에는은행을대상으로중소기업대상상생금융역할을평가해수치화한지표인'상생금융지수'를도입할예정이다.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8일서울영등포구금융감독원에서열린모험자본생태계와상생금융활성화를위한중기부-금감원업무협약식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2025.11.28/뉴스1ⓒNews1김도우기자이날벤처업계는'연간40조원벤처투자'청사진을현실화할수있는계기로평가하며기대감을드러냈다.송병준벤처기업협회장은"모험자본의힘으로매출1000억원을돌파한벤처기업이1000개사에이르고이들의매출은258조원으로재계3위수준"이라면서"중기부와금감원의이번협력은금융이실물경제와혁신기업으로흘러가는선순환을만드는첫걸음"이라고평가했다.벤처캐피탈업계는모험자본에대한인식전환을주문했다.김학균벤처캐피탈협회장은"모험자본이라는단어에'위험하다'는고정관념이있지만지난5년간청산된벤처펀드의평균수익률은9%를상회하고최고12%까지기록했다"며"한국벤처투자는매년7~8%의안정된수익을내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8년짜리벤처펀드하나로글로벌기업을완성할수는없다"며"벤처가일정수준까지기업을키우면코스닥등자본시장이다음단계를이어받는구조로패러다임을전환해야한다"고제언했다.현장에서직접기업금융을담당하는증권사들도'모험자본전달자'역할을강화하겠다며힘을보탰다.김민석미래에셋증권(006800)대표는"종합투자계좌(IMA)인가를계기로벤처·중소기업을발굴해중견·대기업으로성장시키는가교역할을한층강화하겠다"고말했다.서정학IBK투자증권대표는"8개중기특화증권사가공급한모험자본13조원중약4조원을우리가담당했다"며"대형금융사만으로는800만중소기업과4만벤처기업의다양한수요를다채우기어렵기때문에자본공급사각지대를메우는역할을하겠다"고했다.김영성KB자산운용대표는"자산운용업계는벤처투자가성장과금융혁신에필수라는점을잘알고있지만정보부족이걸림돌이었다"며"이번협약으로정보접근성이높아지면보다자신있게벤처투자에나설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내년3월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도입으로공모형벤처투자가활성화되겠지만투자자보호관점에서장기투자에대한세제혜택등인센티브가마련되면벤처투자에대한인식개선과생태계선순환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건의했다.금감원과중기부는협의체운영,규제개선,데이터인프라구축,상생금융제도화과제를단계적으로추진해중소·벤처생태계를만드는데정책역량을집중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IMA종합투자계좌(IMA·InvestmentManagementAccount)는고객으로부터예탁받은금전을통합해운용하고,그수익을고객에게지급하는실적배당·원금지급계좌다.단,중도해지시에는원금지급의무가없다.IMA는8조원이상종투사가영위할수있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法"방통위2인체제의결,적법성못갖춰"…YTN최대주주변경승인취소3200억대금납입하고도정쟁유탄…'재심의보단항소가이득'판단선듯서울마포구YTN사옥으로관계자들이들어가고있다/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최동현이기범기자=유진그룹이28일YTN최대주주승인취소판결에대해"항소를적극검토하겠다"고밝혔다.이재명정부가YTN인수에부정적인입장인만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옛방송통신위원회)가항소를포기하고재심사에나설경우인수가무산될가능성이높다고판단한것으로보인다.유진기업은이날법원판결직후입장문을통해"유진그룹은본소송의보조참가인으로자체항소가가능하다"며"법원의판결문을면밀히검토해항소를적극적으로결정하겠다"고밝혔다.피고(방미통위)가항소를포기하더라도,유진그룹이항소해2심에서다투겠다는취지다.앞서서울행정법원행정3부(부장판사최수진)는YTN우리사주조합이방통위를상대로낸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했다.당시2인체제였던방통위가유진그룹의인수를승인한절차는적법성을갖추지못했다는게골자다.재판부는"재적위원이2인뿐이라면1인이반대하면불가능져다수결원리가사실상작동하기어렵다"며"주요의사결정은5인이모두임명돼재적한상태에서3인이상의찬성으로이뤄지는게바람직하다"고했다.이어"부득이한사정으로5인미만이재적하게된경우라하더라도,적어도3인이상이재적한상태에서이뤄져야한다"며"그러나이사건에서피고는2인만재적한상태에서의결했고,그에근거해승인했으므로위법하다"고판시했다.방통위는윤석열정부시절단한차례도5인정족수를채우지못한채파행을거듭했다.윤석열전대통령은당시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추천한후보를지명하지않았고,민주당도정치적이유로추천을중단하면서공백이장기화했다.결국방통위는윤석열정권초기부터대통령몫(2인)만남겨져최소정족수조차충족하지못한'2인체제'로고착됐다.이시기YTN인수전에뛰어들었던유진기업입장에선'극한정쟁'(政爭)에서파생된유탄을얻어맞은셈이다.유진기업이'소송의보조참가인'자격을언급하며항소의지를피력한건,미통위의재심사를새로받는것보다법적절차를통해기존승인효력을다퉈보는편이인수성사가능성을높일수있다고판단한데따른것으로보인다.일단소송의당사자(피고)인방미통위는항소를포기할가능성이높다.이재명정부가유진기업의YTN인수에부정적일뿐만아니라,절차적하자(과반정족수미비)가명백한만큼소송의이익이크지않다고판단할공산이크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3일공공자산매각이무원칙하게진행되고있다는지적을언급하며모든부처와공공기관에매각절차를중단하고,국회협의와국민여론수렴을거쳐제도를재검토하라고지시한바있다.이대통령이긴급지시를내린직후김민석국무총리는YTN지분매각사례를특정해언급하며전·현정부서추진된매각사례에대해즉각적인전수조사및감사를실시하라고주문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이날용산대통령실브리핑에서"법원결정을존중한다"고밝혔다.현정부의기조를비춰볼때,방미통위가위원구성을완료하고최대주주변경안건을재심의하더라도기각할가능성이현저히높다는게재계의관측이다.이경우유진기업은YTN최대주주지위를박탈당하고기납입한인수대금(3199억원)을반납받을방안을강구해야한다.재계관계자는"유진기업의YTN인수찬반을떠나기업의정상적인인수합병(M&A)이정권에따라180도결과가뒤집힐수있다는나쁜사례가될수있다"며"(유진그룹입장에선)항소심에서억울함을다퉈보겠단판단을했을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여야원내대표협상에도의견차'팽팽'"법정심사시한까지계속협의키로"여야가28일법인세·교육세개정안을두고막판협상을시도했으나견해차를좁히지못했다.다만법정심사시한인오는30일여야원내대표가다시만나최종협상을벌일예정인만큼타협가능성도있는여전한상태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에서1시간가량회동을갖고법인세와교육세인상안을논의했지만,합의점을도출하는데실패했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여야간사인정태호민주당·박수영국민의힘의원도함께자리했다.여야원내대표및기획재정위원회간사들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회동하고있다.왼쪽부터박수영국민의힘기재위간사,송언석원내대표,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정태호기재위간사.2025.11.28김현민기자박의원은회동을마치고기자들과만나"조세소위에서논의한결과쟁점두가지(법인세·교육세)가합의에이르지못해원내대표회의로부쳤다"며"1시간정도회의를진행했지만,아직합의에이르지못했다"고밝혔다.앞서여야는이날오전기재위조세소위소(小)소위를열고법인세와교육세인상안을논의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해여야원내대표협상으로공을넘긴바있다.여야원내대표는오는30일다시만나법인세·교육세인상안을두고협상을이어나갈계획이다.예산안과부수법안의법정심사시한이오는30일이고,법정처리시한이다음달2일인만큼최종협상을벌이겠다는취지다.박의원은"데드라인이일요일이라계속협의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정의원도"일요일까지협의해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현재정부가국회에제출한세제개편안에따르면법인세율4개구간모두1%포인트씩상향하고,연수익1조원이상금융·보험사에부과되는교육세율을현행0.5%에서1%로인상하는내용이다.여당의원들은조세소위회의당시다양한의견을제시했으나,막판에정부원안에따르기로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야당은법인세율전구간1%포인트인상과교육세법개정의조세형평성등을문제삼고있다.배당소득분리과세세제개편안에대해선뜻을모았다.여야는이날오전조세소위소소위에서배당소득분리과세세율을2000만원이하에14%,2000만원초과·3억원이하에20%,3억초과·50억원이하에25%,50억원초과는30%로하기로합의했다.정의원은소소위이후기자들을만나"정부안최고세율이원래35%였다.기존최고구간세율을25%로내리고대신50억원초과의배당에대해30%구간새로만들었다"고전했다.이어"지난번고위당정협의에서배당소득최고세율에대한컨센서스가있었지만,구체적세율부분에대해많은고민이있었다"며"계속문제제기돼왔던초고배당에대한과세형평성에문제가있는것아니냐지적이있었다"고설명했다.현정부의증세기조에서부자감세법안을실행하는게맞느냐는지적이있었다는취지다.박의원도"정부안에비해진일보됐다"며"50억원초과는100명정도밖에안되고,그분들에대해고세율매겨야겠다고결정했다"며"여야가타협하는게국회이고,타협의장에서적절한수준에서잘타협됐다고평가한다"고부연했다.이기민기자[email protected]장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정치권에선국민의힘추경호전원내대표체포동의안통과에따른후폭풍이계속되고있습니다.여야는대장동사건국정조사를놓고도팽팽한신경전을벌이고있는데요.국회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홍서현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어제본회의에서체포동의안이가결되면서국민의힘추경호의원은다음달2일구속영장실질심사를앞두고있는데요.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는"추의원에대한구속이결정되면국민의힘은'내란정당'이라는오명을쓰게되고,위헌정당을해산하라는국민의목소리가높아질것"이라고말했습니다.관련발언듣고오시겠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추경호전원내대표의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이사실로입증된다면열번이고백번이고국민의힘은위헌정당해산감이라고말해왔습니다.실제그런일이벌어지지말라는법은없습니다."정대표는"구속영장이기각되면화살은조희대사법부로향할것"이라며"어떤결과가나오든사법개혁은예산직후열리는임시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겠다"라고못박았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영장이반드시기각될것"이라고맞받았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아무런실체가없는빈껍데기구속영장청구"라며"영장이기각된다면이재명정권이엄청난역풍을맞게될것"이라고주장했습니다.여야는어제대장동사건국정조사합의가불발된데대해서도신경전을이어갔습니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민주당이정작국정조사를받겠다고하니국민의힘은딴짓을한다"라며"그간검찰과합작해온행위가드러날까피하는것아니냐?"라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의원들의패스트트랙사건항소를포기한검찰에대해"대장동사건항소포기엔벌떼처럼일어나더니왜입을다물고있냐"라며"세상무서운줄모르고건방을떤다"라고강하게비판했습니다.반면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정상적인국정조사진행을위한요구를하나도수용할수없다는민주당의태도에경악을금치못했다"라고날을세웠는데요.발언듣고오시겠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첫째,더불어민주당은진정야당간사도없는일방적인국정조사를강행하겠다는뜻입니까?둘째,여야합의없이여당이부르고싶은증인만불러서그들만의국정조사를실시하겠다는뜻입니까?"송원내대표는이어"민주당은꼼수쓰지말고당당하게원칙의정치를보여달라"고촉구했습니다.[앵커]이재명정부첫예산안처리시한이임박했죠.여야가쟁점중하나였던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인하에합의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여야가오늘오전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인하에합의하면서논의에다소진전이이뤄졌습니다.배당소득2천만원까지는14%,2천만원부터3억원까지는20%,3억원에서50억원구간은25%로합의했고요.특히50억원초과구간을신설해최고세율을30%로설정했습니다.박수영기재위조세소위위원장은"50억초과는100명정도밖에안된다"라며"내년도부터바로시행한다"라고설명했습니다.민주당에서최고세율25%인하를앞장서주장해온이소영의원은"아쉬움이남는건사실"이라면서도"배당의실질적확대가곳곳에서일어날것"이라고기대했습니다.다만내년도예산안이법정처리시한인다음달2일까지처리될수있을지는마지막까지지켜봐야할전망입니다.민주당은이재명정부국정과제예산사수,국민의힘은"현금성포퓰리즘삭감"을각각주장하며신경전을벌이고있는데요.여당은당초오늘예결위전체회의를열고예산안을처리하겠다는방침이었지만,사실상오늘개최는어렵다는관측이나옵니다.예결위관계자는연합뉴스TV와의통화에서"주요쟁점은여전히이견이크다"라며"서로버티기에들어갔다"라고분위기를전했습니다.조금전엔양당원내대표가만나한시간가량법인세와교육세쟁점을협의하기도했는데요.합의에이르지못해주말동안추가협상을이어가기로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연합뉴스TV홍서연입니다.[현장연결이정우]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홍서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VIP격노설'불거져…이후임성근혐의서제외박정훈,항명죄로구속영장…군법원서기각'수사외압'공수처수사,내부문제등으로답보[앵커]채상병의혹은장관까지결재한수사결과가윤석열전대통령의격노로한순간에뒤집혔다는이른바'VIP격노설'에서시작됐습니다.우여곡절을거쳐출범한특검수사끝에'설'은'혐의'가되어2년4개월만에재판으로가게됐습니다.이준엽기자가돌아봤습니다.[기자]지난2023년7월31일,해병대는사흘전에예고됐던고채수근상병순직사고수사결과브리핑을취소했습니다.수사단장이었던박정훈대령은그날김계환당시사령관을찾아갔더니이런대화를나눴다고주장합니다.김전사령관이"VIP가격노했다"고브리핑취소이유를설명했고,박대령이"정말VIP가맞느냐"고되묻자김전사령관이고개를끄덕였다는겁니다.이른바'VIP격노설'이시작되는순간입니다.이후경찰에넘겼던사건서류는군이회수해,임성근당시사단장의혐의를뺀채이첩했습니다.박전대령은보직에서해임되고,항명죄로구속문턱까지갔지만,군법원이기각했습니다.[박정훈/해병대대령(지난2023년8월):저는제가오늘왜이자리에까지와있는지모르겠습니다.하지만다시그순간으로돌아간다고해도똑같은결정을하였을것입니다.]커져가는'수사외압'의혹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도시작됐지만,검사들의연임재가문제등이겹쳐답보했습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주호주대사에임명돼'도피성'논란이일고,11일만에귀국하며의혹은더욱증폭됐습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지난해3월):저와관련해서제기됐던여러가지의혹들에대해서는제가이미수차례에걸쳐서그런의혹들이사실이아니라는점은분명하게말씀드렸기때문에….]국회에서추진된채상병특검법은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행사로21대에서한번,22대에서두번최종부결된끝에,정권이바뀌고네번째시도에서가결됐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지난6월5일):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그리고채상병특검150일의수사결과,VIP격노설과도피성호주대사의혹등은모두재판으로가게됐습니다.채상병순직2년4개월만입니다.YTN이준엽입니다.영상편집:문지환디자인:권향화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의제행정기관본질은토론과설득·숙의…2인체제선불가능"노조"YTN독립기대"…유진그룹"보조참가인으로항소가능,판결문검토"YTN[촬영이충원](서울=연합뉴스)임기창이미령기자=YTN최대주주를유진그룹으로변경하도록승인한방송통신위원회(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처분을취소하라고1심법원이판결했다.'2인체제'방통위에서이뤄진의결이절차적으로위법하다는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부장판사)는28일YTN우리사주조합이방통위를상대로낸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YTN노조가낸소송은원고적격이없다는이유로각하됐다.재판부는"피고(방통위)는2인의위원만재적한상태에서의결하고,그에근거해최다액출자자변경을승인했으므로이사건처분은의결절차상하자가있어위법하다"고판단했다.방통위법정인원5인중2인(당시김홍일위원장·이상인부위원장)만참여해이뤄진당시의결은의결정족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이라고봤다.재판부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고정한방통위법을해석할때"문언의형식상의미에만얽매일게아니라헌법이보장하는방송의자유,방통위를합의제행정기관으로설치해방송의자유와공공성,독립성을보장하고자한입법취지를종합해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합의제행정기관의본질은투표그자체가아니라위원들의상호토론과설득,숙의를통해의사를형성해결정을내리는것"이라며"재적위원이2인뿐이라면이런기능이구조적으로구현되기어렵고,그자체로'다수구성원의존재'라는합의제행정기관의본질적개념에도부합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는의사형성과정에서소수파의출석기회자체를원천적으로봉쇄한채다수파만으로단독처리하는것과실질적으로다를바가없다"며"특히이사건처분당시국회몫의위원3인이모두결원상태였고,대통령이지명한2인만이의사결정을주도했다는점에서더욱그러하다"고지적했다.재판부는방통위법에서'2인이상의위원'은위원장을제외한나머지위원을의미하는것으로해석해야한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방통위주요의사결정은5인이모두임명돼재적한상태에서3인이상찬성으로이뤄지는게바람직하다"며"부득이한사정으로5인미만이재적하게된경우라도피고가합의제기관으로실질적으로기능하려면적어도3인이상재적한상태에서의결이이뤄져야한다"고설명했다.방통위는주요소관사무대부분심의·의결이필요해2인체제를인정하지않으면기능이사실상마비된다는취지로주장했으나,법원은"일반적인행정업무에대해서는회의체를통한심의·의결을거치지않고도의사결정이가능하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그러면서"행정공백우려를이유로2인체제의결이가능하다고해석할경우대통령이국회추천위원3인에대한임명을의도적으로지연하는등상황이발생할수있어방송의자유와공공성,방통위의정치적독립성에관한심각한훼손으로이어질우려가크다"고덧붙였다.앞서유진기업과동양이출자해설립한특수목적회사유진이엔티는한전KDN과한국마사회가보유한YTN지분30.95%를취득했다.방통위는지난해2월7일유진이엔티가신청한최다액출자자변경신청을승인했다.이에언론노조YTN지부와우리사주조합은당시방통위'2인체제'의결을문제삼으며본안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냈다.앞서이들이낸집행정지신청은각각각하,기각결정을받았다.YTN노조는이날판결선고뒤취재진과만나"윤석열정부가방송사에한무자비한탄압에대해사실상재판부가철퇴를내린판결"이라며"이번판결로방미통위가유진그룹의최대주주변경승인을취소하고YTN이독립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이어"유진그룹에서확보하게될지분을어디에매각하느냐에따라구조가달라지겠지만우리는공적소유구조를요구했다"며"이재명정부가보도전문채널거버넌스강화를공약으로내세운만큼유진그룹지분이다시시장에나오면정부는공적소유구조로할것으로믿는다"고덧붙였다.유진그룹은소송의보조참가인으로서자체항소가가능하다며"판결문을면밀히검토해항소를적극적으로결정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당원투표비율50%→70%추진…오세훈·박형준,“중도확장부터”비판중도층민심급격히與로기울어…민주당44%·국힘16%‘3배차이’육박장동혁은“우리가황교안”…당내소장파“우리라도계엄사과…20명모일것”(시사저널=정윤경기자)'민심의풍향계'로여겨지는중도층의움직임이심상치않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에대한중도층지지율에서는최근격차가더벌어지고있다.중도층에서민주당지지율이국민의힘을세배가까이앞섰다는조사결과도발표됐다.정부·여당이'대장동항소포기'와'내란전담재판부설치'논란등내치에서흔들리고고환율과그에따른고유가등외교·경제현안에서도연이어고전하는상황이지만,제1야당은여당의'악재'를'호재'로누리지못하는모습이다.이런가운데장동혁국민의힘대표의"우리가황교안이다"라는발언은냉랭한중도층민심을아예등돌리게만들었다는평가마저나온다.중도층에서의양당간지지율격차는사실상'3배차이'수준에근접했다.한국갤럽이11월18~20일전국만18세이상10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여론조사에따르면,중도층에서민주당지지율은44%,국민의힘은16%로나타났다.격차는28%포인트로오차범위(±3.1%포인트)밖으로확연히벌어졌다.이는한달전인10월14~16일만18세이상1001명을대상으로한조사에비해9%포인트나더벌어진수치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1월12일국회본청앞계단에서열린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촉구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에서규탄사를하고있다.ⓒ시사저널박은숙중도층이탈에도장동혁은"先강성,後중도"주목할점은이같은흐름이내년6월지방선거전망여론에도고스란히반영되고있다는점이다.'캐스팅보터'라고불릴만큼중도층은선거의향방을가르는핵심집단이다.한국갤럽이11월18~20일실시한여론조사에서중도층응답자의44%는'여당후보가많이당선돼야한다'고응답한반면,'야당후보가많이당선돼야한다'는응답은30%에그쳤다.불과한달전만해도중도층내여야선호는38%(여당)대36%(야당)로팽팽했지만지금은그격차가14%포인트까지벌어진셈이다.이런가운데국민의힘이꺼내든전략은한마디로'선(先)강성,후(後)중도'로요약된다.국민의힘은11월22일부터12월2일까지'이재명정권을향한민생레드카드'를주제로한'민생회복·법치수호국민대회'전국순회일정에돌입했다.'대장동사건항소포기외압'의혹과'이재명대통령재판재개'를촉구하는대대적인여론전에나서겠다는것이다.핵심지지층인이른바'집토끼'를먼저결집해지지율을끌어올린뒤중도층확장에나서겠다는전략이다.실제현장에서나온발언을통해서도이같은전략이읽힌다.김민수최고위원은"중도확장할때지싸울때냐하는데이말에동의합니까"라며"우리가이자리서싸우는것역시외연확장"이라고강조했다.장동혁대표역시"우리가제대로싸워야한다.그런데그싸우는대상은분명할것"이라며"결국이재명정권과민주당"이라고했다.장대표는이에더해"최근중국에서우리의댓글을조작하고있다는의혹이불거지고있다.이거밝혀야하지않겠나"라는등보수진영이민감하게반응하는'중국발SNS·댓글조작의혹'까지거론했다.장대표는앞서"우리가황교안이다"라는발언으로이런전략을예고한바있다.그는11월12일서울여의도국회본관앞에서'대장동일당7400억국고환수촉구및검찰항소포기외압규탄대회'를진행하던중내란특검이황교안전국무총리를내란선전·선동혐의로체포한것에대해"무도한정권이대장동항소포기를덮기위해오늘황교안전국무총리를긴급체포하고압수수색하고있다"며"전쟁이다.우리가황교안이다.뭉쳐서싸우자"고했다.이발언을두고국민의힘내에서는비판의목소리가흘러나왔다.'소장파'로꼽히는김재섭의원은11월27일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에서"'우리가황교안'이라는발언을어떻게보느냐"는질문에"중도확장이라든지선거에도움이되는캠페인은아니라고생각한다"고직격했다.김의원은"코스피,환율문제도있고그가운데서소외되고있는국민이굉장히많다"면서"그런데도우리는기존에강한목소리를냈던,이른바'짠물'이라고불렸던분들한테만자꾸소구하면오히려중원에계신분들이'이거좀그런데'라고생각할수있다"고꼬집었다.상황이이렇자장대표는비공개의원총회에서수습에나섰지만여진은계속되는분위기다.장대표는당시의원들에게"'우리가황교안'발언에대해우려하는목소리가있다는것을잘알고있다"면서도"그런발언을즉흥적으로하지않는다.데이터와상황을분석해전략적으로한것"이라고해명한것으로전해졌다.그러면서도당밖에서이견을공개적으로표출하는일은자제해달라는취지의당부도함께했던것으로알려졌다.장외투쟁지역선정도공교롭다는목소리가나온다.전국순회일정임에도민주당의'텃밭'인호남지역이빠져있어서다.이때문에정치권일각에서는지난광주5·18민주묘지방문당시거센항의를받은일이일정에서호남을제외한배경이된것아니냐는지적도나왔다.이에대해양향자최고위원은SBS《편상욱의뉴스브리핑》에출연해"원래호남을한달에한번씩방문하겠다는약속이있기때문에이번규탄대회에포함되지않았다고해서의도적인배제는아니다"고해명했다.이어"현장에있지않고화면을보면그렇게느껴질수있지만그때마주한25명의청년이그렇게할줄알고갔다"며일정수준의반발은감수한결정이었다는점을강조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1월12일서울여의도국민의힘당사에서열린'지방선거총괄기획단-시도광역단체장연석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박형준부산시장,오세훈서울시장,장동혁대표,송언석원내대표ⓒ연합뉴스중도층,"지방선거與승리"44%"野승리"30%전국순회를통해강성지지층여론을'다진'국민의힘은제도개편을통해'결집'을꾀하고있다.국민의힘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내년지방선거후보를뽑는경선룰을현행'당원50%,국민여론50%'에서'당원70%,국민여론30%'비율로바꾸는방안을유지하겠다고밝혔다.사실상민심(民心)보다'당심'(黨心)에더무게를싣는경선구조를고수하겠다는선언이다.이런움직임에당장선거를뛰어야하는주자들은불편한기색을내비치고있다.오세훈서울시장이대표적이다.오시장은11월27일국회에서열린'서울주택공급절벽의원인과해법'토론회에참석한뒤기자들과만나"확장지향의길을갈때임이분명한데오히려축소지향의길을가고있다"며"신중해야할국면"이라고작심비판했다.이어"평소에는핵심지지층을단단하게뭉치는축소지향의길을가다가도선거가6개월,1년앞으로다가오면오히려확장지향을펼치며지지층을확산하는입장을취하게된다"고했다.차기서울시장출마가예상되는나경원의원이경선룰개정을추진하는것에대해서는"직접언급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면서도"사회에도,정치권에도상식이라는것이있다"고에둘러비판했다.박형준부산시장도11월23일부산에서열린정책세미나에서국민의힘이12월3일에계엄에대한사과를다시금분명하게해야한다고밝히며최근장대표의행보에대해동의하지않음을분명히드러냈다.박시장은"국민에게사과하는걸두려워하고주저할필요가없다"며"상대가밉고정말잘못한다고해서우리의잘못이가려지는것이아니며그런태도와기준으로다시현실을직시해야한다"고쓴소리를했다.국민의힘서울시당협위원장들도이례적으로당의결정에반대의사를표명했다.서울시당협위원장들은성명을통해"민심을뒤로한채당심을우선해후보를결정하는방향은중도층과무당층이확대되는흐름속에서우리당의경쟁력을강화하는선택인지에대한냉정한평가가필요하다"면서"지금필요한것은딱딱한내부결집이아니라국민께다가가는유연성과민심회복임을다시한번생각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국민의힘의한의원은시사저널에"당원투표라는게사실상강성당원들이주로참여하는구조"라며"그렇다보니당내선거결과가전체민심과괴리되는경우가많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대통령의선택을받은'박찬대'가'정청래'에게패한것도결국이런구조적한계때문"이라며"밀실정치가아닌국민앞에서공개경선을치르는'오픈프라이머리(국민경선100%)'방식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1월25일경상북도구미역광장에서열린민생회복과법치수호경북국민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소장파들"우리라도계엄사과…20명모일것"이러한국민의힘지도부의행보가2019년'황교안체제'와겹쳐보인다는지적도나온다.당시황교안전자유한국당(국민의힘전신)대표는'패스트트랙충돌사태'를계기로강경노선을택했고,대표취임52일만에장외투쟁에돌입했다.보수층의결집을통한세력확장을노린것이다.하지만결과는참담했다.2020년4·15총선에서자유한국당은참패했고,황전대표는선거직후사퇴했다.특히장외투쟁과정에서태극기집회나전광훈목사등강경세력과의연대는중도층흡수를어렵게만든요인으로지목됐다.지금의국민의힘이비슷한길을걷고있는게아니냐는우려가당내에서제기되는이유다.이에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YTN라디오《김영수의더인터뷰》에출연해"황교안전대표의(대표시절)선택들과지금선택이다르지않아보인다"며"같은선택을하면서다른결과(선거승리)를바라는것은멍청한행동"이라고비판했다.이어"장대표입장에선전체팀을키우기보다'나머지가사라지면되겠다.존재감을강성보수안에서키우면되겠다'는길로가게되는것"이라며"황교안전대표도그길을갔다가결국총선에서팀도지고자기도졌다"고했다.국민의힘이향후에도강성지지층결집전략을고수할지,아니면중도층확장쪽으로방향을틀지는12월3일'비상계엄1년'을맞아나올메시지에달렸다는분석이많다.김용태국민의힘의원은시사저널과의인터뷰에서"12월3일,계엄1년이되는날이마지노선이다.그날윤전대통령과의분명한단절메시지를내야한다"고했다.김용태·김재섭등국민의힘소장파의원들은당지도부가12·3비상계엄에대한사과·반성메시지를내지않으면,소장파와초선들을중심으로20명정도를모아별도로사과문을내는방안도추진중이다.다만이날은추경호전원내대표에대한구속여부가결정되는날이니만큼,지도부가사과나반성의메시지를낼가능성은크지않다는관측도함께나온다.당내핵심관계자는시사저널에"구속영장이기각되면'폭발'이고,발부되면그건폭발을넘어'전쟁'"이라고강조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해서139기해군·해병대사관후보생임관식JY장남지호씨해군장교임관…36개월복무지호씨,기수대표로지휘…늠름한장교모습이재용회장,홍라희여사등삼성일가총출동[창원=이데일리박원주기자]“열심히잘한다고하더라고요.복수국적을포기하고장교가된게신기하고멋있어요.”28일임관을앞둔해군사관후보생친구를축하하러온20대남성A씨는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장남이지호(24)씨에대해이렇게전했다.이날지호씨가기수대표로제병지휘를하게된것은“사관후보생으로서제병지휘에맞는기준에따라동기후보생들이우수하다고평가한것이반영됐다”는말이나왔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장남이지호(24)씨가28일오후2시경남창원진해구해군사관학교연병장에서열린제139기해군·해병대사관후보생수료및임관식에서제식동작을선보이고있다.(사진=박원주기자)해군은이날오후2시경남창원진해구해군사관학교연병장에서강동길해군참모총장주관으로제139기해군·해병대사관후보생수료및임관식을거행했다.이자리에선이지호소위를비롯해해군75명(여군18명포함),해병대14명(여군3명포함)등신임장교89명이임관했다.이날행사에는임관자가족과주요지휘관등이대거참석했다.이날행사에는이재용회장등삼성일가가총출동했다.지호씨의모친임세령대상홀딩스부회장도현장에모습을드러냈다.이회장과임부회장이2009년이혼한후공식석상에서함께모습을드러낸건이번이처음이다.이회장과지호씨조모인홍라희삼성미술관리움명예관장,고모인이서현삼성물산회장등은공식행사가진행되기전인오후1시20분께해군사관학교에도착해사열대정중앙에앉았다.기수대표로제병지휘를하는지호씨와정면으로마주보는자리였다.임부회장도삼성가인근에서자리를지켰다.이회장은본행사에앞서진행된후보생들의제식연습에연신박수와웃음을남겼다.이어그는“후보생들의입장한다”는안내방송에연병장을가리키며지호씨의늠름한모습을기대하는모습을보였다.지호씨는임관식내내지난11주간체계적인훈련을통해갈고닦은장교그자체였다.연병장에입장할때부터행사가끝날때까지,팔과허리등을꼿꼿이피고늠름한국군장교로서행동했다.아울러제병지휘자로서“열중쉬어”“부대차렷”“받들어총”“뒤로돌아”등을우렁차고강단있는목소리로내뱉으며동기후보생들을통솔했다.지난9월입교식때보다살이빠진듯한모습이었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의장남이지호(24)씨가28일해군사관후보생임관식을진행하며동기후보생과기념사진을찍고있다.(사진=박원주기자)막바지에진행된지호씨의계급장수여식에선영락없는따뜻한가족의모습이보였다.지호씨가사열대에서내려온삼성일가에“해군소위를명받았습니다.필승!”을외치자,이회장과홍관장은차례로“필승!”이라고답했다.홍관장은지호씨의손을잡아주며이회장과함께지호씨의계급장을떼어줬다.특히이회장은제복입은지호씨의모습을보며눈웃음을이어가며“고생했다”는말과함께어깨를토닥였다.멀찍이자리를지키던임부회장은이회장등이계급장수여식에서떠나자,지호씨와포옹하며격려했다.이회장은이날마지막행사로진행된군관계자들,임관자들의포토타임을바라본후자리를떴다.그는아쉬운듯아들이서있는곳을몇차례뒤돌아봤다.임관식을마친지호씨는가족과함께3박4일휴가를보낸후다음달2일해군교육사령부에복귀한다.이곳에서약3주간초등군사교육을받고,2주가량보직전교육을부산에위치한해군작전사령부에서받는다.이후자대배치를받아통역장교로서36개월간의무복무를하게된다.복무연장을하지않으면오는2028년12월1일전역한다.지호씨는2000년미국에서태어난선천적복수국적자다.선천적복수국적자는한국국적을버리고병역을면제받는것이일반적이다.그런면에서지호씨의이번선택은복수국적자로서선택할수있는특권을버린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지호씨는입교식당시“포기하지않겠습니다”라며각오를다졌다.(왼쪽부터)이재용삼성전자회장과홍라희삼성미술관리움명예관장,이서현삼성물산사장등이28일오후2시경남창원진해구해군사관학교연병장에서열린제139기해군·해병대사관후보생수료및임관식을지켜보고있다.(사진=박원주기자)박원주([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언론노조YTN지부,방통위상대소송법원,집행정지1·2심모두기각결정재판부"2인의결위법…절차상하자"[서울=뉴시스]YTN우리사주조합이"당시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유진이엔티(유진그룹)YTN최대주주변경처분을취소해달라"며낸소송1심에서승소했다.재판부는방통위의당시'2인체제'의결이위법하다고봤다.(사진=뉴시스DB)2025.11.28.[서울=뉴시스]이소헌기자=YTN우리사주조합이"당시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유진이엔티(유진그룹)YTN최대주주변경처분을취소해달라"며낸소송1심에서승소했다.재판부는방통위의당시'2인체제'의결이위법하다고봤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부장판사최수진)는28일언론노조YTN지부와YTN우리사주조합이방통위를상대로제기한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1심에서언론노조YTN지부의청구는각하하고,YTN우리사주조합의청구는원고승소로판결했다.재판부는언론노조YTN지부는원고적격성이없다고보고,YTN우리사주조합의경우방송법관련규정등에비춰주주로서법률상보호되는이익을갖고있다고판단해이같이판결했다.1심재판부는당시방통위의'2인체제'의결이위법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방통위법에서정한의결정족수규정의내용,회의소집절차에관한법령의내용과체계등을종합해보면방통위법제13조제2항은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을형식적으로요구하는것에그치는것이아니다"라고설명했다.이어"피고가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실질적으로기능하기위한최소한의위원,즉3인이상의위원이재적하는상태에서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이필요한것으로해석해야한다"고덧붙였다.1심은"피고가방통위법이정한위원정원5인중3인이결원인상태에서2인의위원만으로이사건처분을의결한것은의결정족수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이므로,이사건처분은의결절차상하자가있어위법하다"고판시했다.또"행정공백우려를이유로2인체제의결이가능하다고해석할경우독임제가아닌5인의상임위원으로구성된합의제기관으로피고를구성·운영하도록한방통위법의규정과입법취지에정면으로반하게되고,현행방통위법에서언제든지반복적으로발생할수있는문제에관해정당성을부여할위험이있다"고언급했다.그러면서"이러한해석은헌법이보장하는방송의자유와공공성,피고의정치적독립성에관한심각한훼손으로이어질우려가크다"며"피고의법적안정성훼손주장역시절차적으로위법한의결을정당화하는논리로법치국가의원리에배치돼수긍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앞서유진기업은지난2023년10월한전KDN과한국마사회가보유한YTN의지분30.95%(보통주1300만주)를취득하는계약을체결하면서최대주주자격을얻었다.이후유진기업이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을신청하면서방통위는같은해11월16일이를심사하기위한기본계획을의결,심사위원회가꾸려심사에나섰다.이에전국언론노조YTN지부등은소송을제기하고집행정지도함께신청했다.신청인측은심문당시"방통위의설립취지를무시한위법적운영이며기형적체제에서이뤄진처분"이라고주장했다.방통위는지난해2월7일'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에관한건'을의결하고유진기업의YTN최대주주변경을승인했다.이후1·2심재판부는이들의집행정지신청에대해언론노조YTN의신청은부적법하고,YTN우리사주조합의신청은처분의효력을정지해야할긴급한필요성이존재한다고인정하기어렵다며각각각하·기각결정을내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