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활성화가로막는자회사상장규제까다로운조건탓에신규상장시총4년전의13%그쳐홍콩거래소LS접촉나서…“우량공모주기회잃는셈”홍콩증권거래소[로이터연합뉴스]소액주주권익을높이려는기조속에자회사상장에제동이걸린대기업들이줄줄이해외증시로눈길을돌리고있다.자칫기업공개(IPO)마저‘탈(脫)한국’현상이심화될것이란우려가커지고있다.해외거래소들은한국기업을상대로적극적인영업에나서며유치경쟁에나선모양새다.28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홍콩증권거래소측이최근LS그룹과접촉해자회사상장과관련한혜택을제시한것으로전해졌다.에식스솔루션즈(EssexSolutions)로고.LSLS그룹은현재지주회사인(주)LS(이하LS)의증손회사인에식스솔루션즈의코스피상장을추진중이다.LS그룹측은상장을통해모회사재무부담을줄일계획이다.한국거래소는지주사의소액주주가반발하고있는만큼LS가보유한자사주의전량소각을요구했고,LS그룹측은“기업경영에대한월권”이라며반발하고있다.LS그룹측은국내상장이무산될경우홍콩으로발길을향할수밖에없다는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LS외에도한화,HD현대등굴지의대기업자회사들이상장을저울질하고있다.업계에서는이들도국내증시상장이어려울경우해외IPO를타진할것으로본다.이미LG전자·현대차인도법인이현지에상장했으며,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합병법인도나스닥에상장할가능성이제기된다.물적분할만금지되는것으로생각했던대기업들은자회사상장자체가막히는것아니냐고우려하고있다.한IB업계관계자는“중복상장논리로인해지주사체제를도입한기업이적시에자기자본조달을못한다면이는심각한역차별”이라며“대기업계열사들이해외로상장할경우국내투자자입장에선가장안정적인공모주투자기회를잃게되는셈”이라고꼬집었다.상장조건이까다로워지면서국내상장은감소하고있다.유가증권시장신규상장기업은올해말까지7곳에그칠전망인데이는2021년(15곳)의절반수준이다.신규상장기업의시가총액역시11조5000억원규모로,2021년(86조원)의13%수준에그친다.‘IPO대어’로불리는대기업계열사상장이급감한영향이다.우량기업상장이부진하면국내증시추가상승을위한동력도줄어들게된다.한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5천피를내건정부라면자본시장활성화측면을고려해명확한자회사상장기준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년넘은도이치수사에…당시야권'특검'추진압박커지자소환추진…"대통령실격한반응"[앵커]지난해1월,당시대통령이당시중앙지검장을안가로호출한내용을어제단독보도했습니다.오늘전해드릴새로운소식을더하면김건희씨소환을누가,언제부터,어떤식으로막았는지그답에조금더다가갈수있습니다.당시중앙지검은소환의사를두곳으로전달했습니다.하나는김건희씨변호인이었고,또하나가대통령실이었습니다.그런데,이를들은대통령실이발칵뒤집혔습니다.그시점은안가호출전인2023년12월무렵입니다.연지환기자가단독보도합니다.[기자]2023년말로접어들면서중앙지검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수사를두고비판여론은점점커졌습니다.3년이훌쩍넘도록김건희씨를처분하지않았기때문입니다.국회에서는민주당이주도해특검법안을통과시켰습니다.[김진표/당시국회의장(2023년12월28일):김건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에대한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압박이커지자,중앙지검은김건희씨의소환조사를추진했습니다.당시수사팀관계자는JTBC에"2024년초에주가조작일당의항소심선고가예상됐다"며"특검이슈도있어서김건희씨소환을하지않을수없던상황이었다"고말했습니다.JTBC취재결과,먼저김건희씨의변호인에게소환필요성을전달했지만,제대로된답변을받지못했습니다.그러자직접대통령실을접촉했던것으로파악됐습니다.중앙지검이대통령실을상대로김건희씨소환조사를추진한건2023년12월무렵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당시김건희씨가디올백을받는영상이공개되고총선이임박하면서대통령부인에대한수사압박이커지는시점이었습니다.그럼에도대통령실이소환조사에반발했고격한반응까지보였다는게당시수사팀관계자의설명입니다.김건희씨의'개인범죄혐의'수사과정에대통령실이관여한셈입니다.특히,중앙지검의이런움직임이윤석열전대통령에게도보고됐을가능성이큽니다.그리고지난해1월윤전대통령이수사책임자였던송경호당시중앙지검장을안가로불렀다는당시사정라인에서핵심역할을맡았던관계자의증언까지나왔습니다.그뒤중앙지검은새로교체된지휘라인이지난해7월'출장조사'를할때까지김건희씨의대면조사를추진하지않았습니다.[영상취재홍승재영상편집박선호영상디자인이정회]◆관련기사[단독]'영부인소환추진'그때"윤석열,중앙지검장안가로불렀다"→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2762◆관련기사[단독]김건희소환-송경호교체설돌다…'안가호출'뒤증발→기사바로가기: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2761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19년국회에서'패스트트랙'두고물리적충돌국회의안과사무실·회의장앞에서여야몸싸움도민주당의원등10명,공동폭행등혐의로기소기소5년10개월만에결심공판…모두벌금형구형[앵커]지난2019년패스트트랙충돌사태로기소된더불어민주당박범계,박주민의원등민주당측인사10명에대해검찰이모두벌금형을구형했습니다.구형량대로선고받아도의원직을유지할수있게됐는데,의원들은애초에검찰의수사와기소자체가정치적이었다며비판했습니다.이현정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2019년4월,선거제개편안과공수처설치법을패스트트랙에올리는것을두고,당시여당이었던더불어민주당과자유한국당은거세게충돌했습니다.회의장진입을막는자유한국당과이를뚫고가려는민주당사이몸싸움도벌어졌습니다.당시자유한국당의원등관계자27명은국회선진화법위반혐의등으로기소됐고,민주당의원과보좌진등10명도공동폭행등의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자유한국당측에대한1심선고에이어이번엔민주당인사들에대한결심공판이사건발생6년7개월,기소이후5년10개월여만에진행됐습니다.검찰은현직인박범계의원에게벌금400만원,박주민의원에게벌금300만원을구형했습니다.또,이종걸,표창원전의원에게각각벌금700만원과500만원,김병욱대통령실정무비서관에게벌금1,500만원을구형하는등10명에게모두벌금형을내려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습니다.형사사건의경우,금고이상의형을받아야의원직을상실하게돼현직의원들은구형량대로선고받더라도직을지킬수있게됐습니다.민주당의원들은애초에검찰의수사와기소자체가정치적이었다고비판했습니다.[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이사건의전후과정,가해자가피해자로둔갑한정치적보복기소라는점을충실히말씀드렸고….]다음달19일1심선고가예정된가운데,재판결과에대해검찰이어떤반응을보일지도관심입니다.YTN이현정입니다.영상기자:이영재구본은디자인:정민정YTN이현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추행정황영상에"명백한무고"더불어민주당장경태의원이27일국민의힘추경호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투표를마친뒤국회본회의장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장경태의원은본인의성추행정황이담긴영상이언론에공개된데대해"사실과다른명백한무고"라고주장했다.영상속본인의옷깃을잡아챈남성의'폭력행사'를지적하면서다.장의원은28일페이스북에,TV조선이전날공개한영상에관해"고소인의남자친구라고알려진남성이저에게폭언을행사하며폭력을행사한장면,그리고당사자동의없이촬영한것"이라고규정했다.해당언론이공개한영상에는과거장의원이식당에서고개를잘가누지못하는한여성옆에앉아있었다.근처에있던한남성이"남의여자친구랑뭐하시냐고"라며장의원뒷목쪽옷깃을잡아챈모습도영상에잡혔다.고소인과여러언론,야당에서는영상에담긴정황을근거로당시장의원이국회소속한여성보좌진을성추행한것아니냐고의심하고있다.이에대해장의원은"사실관계가확인되지않은의혹제기"라며포괄적으로반박했다.장의원은또고소인이'주변의만류와제지에도불구하고성추행을했다'고주장한데대해"주변의만류에도불구하고폭력을지속한사람은바로그남성"이라고맞받았다.장의원은"그다음날저는당시자리를함께했던분들과일상적인안부연락을주고받았고심지어그중한분은그남성의폭력적행동으로인해제게벌어진불미스러운상황을오히려걱정해주기까지했다"고부연했다.아울러이날국민의힘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이자신을겨냥해'부하직원에게얼마나공포스러운포식자였는지짐작조차가지않는다'고논평한데대해"타의원실보좌진을마치제의원실보좌진인것처럼사실을왜곡했다"며법적대응을예고했다.또,언론을향해서도"사실관계가확인되지않은추측성보도의확대재생산을자제해달라"며"모든허위사실과명예훼손에대해법적책임을분명히묻겠다"고경고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광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민원발생한특정한개조합에대한점검"오세훈"10·15대책이주비대출규제는자가당착"[서울=뉴시스]서울시청전경.2025.06.25.(사진=서울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대로기자=서울시와국토교통부가재개발·재건축조합공동점검에나선다.28일서울시에따르면시와자치구,국토부는시내모조합운영전반을점검하고주요민원사항을확인한다.점검반반장은국토부주택정비과장과서울시주거정비과장이공동으로맡는다.반원은국토부와서울시,자치구공무원을비롯해한국부동산원,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로구성된다.점검내용은사업비차입,사업비집행적정성,회계서류적정성,선정절차적정성,계약방법적정성,용역비지급실태등이다.국토부는현장진행을총괄하고서울시는외부전문가를지원하고행정처분을내린다.자치구는민원과온라인정보공개를점검한다.점검종료후위반행위가적발된조합은확인서를제출해야한다.외부전문가는점검완료후점검결과의견서를제출한다.10·15부동산대책발표로논란이지속되는가운데서울시와국토부가주택정책과관련해공동행동에나서는점이주목된다.앞서시는국토부와'부동산대책제1차실무협의회'를열고10·15대책부작용문제를다뤄왔다.시는10·15대책이후규제지역지정으로재개발·재건축등정비사업현장에서발생한문제점을국토부에설명하고규제완화등보완대책을요청하고있다.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25일중화동모아타운현장을방문한자리에서대출규제문제를지적했다.그는"(재개발로)이주를앞두고있는단지들의경우에는이문제(이주비대출규제)를풀어주지않으면한치앞도나갈수가없다"며,"주택공급하기위해서정부나서울시나노력을해야되는데공급자체를진도가안나가게하는것은자가당착이고모순"이라고비판했다.다만이번합동점검은10·15대책관련은아니라는게시의입장이다.시는"이번국토부-시·구합동점검은10·15부동산대책에대한점검이아니라민원이발생한특정한개조합에대한점검"이라고설명했다.시는"실태점검은도시정비법제111조(자료의제출)및제113조(감독)의규정에의거최초2013년부터시범사업으로시작했다.2016년부터국토부-시·구합동점검체계가구축됐다"며"조합점검은특정조합에대한민원등발생시도시정비법,조합정관,내부규정등에따라적정한운영여부를점검해향후관련규정에맞게공정하고합리적인조합운영을하도록하는데목적이있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취임첫부처방문지로국정원선택…'과오성찰'에대한격려차원직원들에"여러분활동이국가운명에영향…도매금비난받는일없길"이재명대통령,국가정보원방문(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8일취임후처음으로국가정보원을방문해업무보고를받은후발언하고있다.2025.11.28[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설승은기자=이재명대통령은28일국가정보원을찾아업무보고를받고"국정원이본연의역할을다할때국가가얼마나더나아지는지보여달라"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국정원이바로서면많은일을해낼수있다"며이같이말했다고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이브리핑에서밝혔다.이대통령이취임후국정원을방문한것은처음이다.개별부처를직접찾아업무보고를받은것역시정부출범후첫사례라고강대변인은설명했다.특히이대통령은"국정원이국가경영에있어정말로중요한조직이지만,역량이큰만큼악용되는경우가있어서서글프다"며"새로운각오와사명감을가져달라"고요청했다.국정원이실시한자체특별감사에대한언급도있었다.이대통령은"국정원이내란에휘말리지않고,특별감사를통해서지난과오를시정했다"는취지로언급하면서이를긍정적으로평가했다고강대변인이전했다.업무보고후진행된오찬에서도직원들에대한격려가이어졌다.이대통령은"여러분중압도적다수는국민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는데,가끔쌀에뉘(등겨가벗겨지지않은채로섞인벼알갱이)가끼듯정치적으로악용되고동원을당하는일이있어안타깝다"고말했다.그러면서"간첩조작사건같은이례적인상황이벌어지면모든직원이도매금으로비난받는경우가있는데,앞으로는그런일이없었으면한다"고강조했다.이어"최근순방을다녀오며대한민국의위상이얼마나높아졌는지체감했다.이렇게만든것의핵심은바로공무원"이라며"여러분도마찬가지"라고평가했다.이대통령은"누가뭐라한들여러분의국가정보활동은국가의운명에영향을미친다.얼마나중요한일이냐"며"국가의눈과귀역할을하는것이다.자부심을갖고최선을다해달라"고독려했다.이재명대통령,국가정보원방문(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8일취임후처음으로국가정보원을방문해업무보고를받은후발언하고있다.2025.11.28[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강대변인은이대통령이첫방문부처로국정원을택한데대해"지난과오를성찰하고혁신해국가와국민에봉사하는기관으로거듭나도록격려하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이어"국정원은여러불미스러운일에연관된바있으나,이번내란에는휘말리지않았다"며"과거를단절하고앞으로나아가는국정원의노력을치하하고자직접방문한것"이라고부연했다.실제로이날업무보고에서국정원은계엄군의선관위서버점검의혹사건등에대한내부특별감사결과를보고하면서과거의잘못에대한반성의뜻을피력했다고강대변인은언급했다.특히이종석국정원장은"조태용전원장을비롯해역대국정원장16명중절반이불법도감청,댓글공작,내란혐의등으로구속됐다"고돌아봤다.그러면서"지금국정원은문화예술인블랙리스트피해자,민주노총간첩단무죄대상자에사과하는등과거의잘못을바로잡고있다.앞으로국민만바라보며정보기관본연의업무에충실하겠다"고각오를밝혔다.이재명대통령,국가정보원방문(서울=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28일취임후처음으로국가정보원을방문해방명록을작성하고있다.2025.11.28[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자회사상장에대한불확실성이커지면서해외로눈길을돌리는대기업이늘고있다.자본시장에활기를불어넣을수있는우량기업이줄줄이해외로빠져나가면자본시장활성화라는정부정책과엇박자가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업계에서는자회사상장과관련한기준이모호하다는점을지적한다.지난6월이재명대통령은한국거래소를방문해"살찐암소라고샀더니송아지를낳으면주인이남이된다"고지적했다.이후투자은행(IB)업계와재계에서는'알짜사업부물적분할후상장'을제외한자회사상장에는문제가없을것으로예상했다.금융위원회의가이드라인(2022년발표)에서도자회사상장과관련해구체적으로제한규정이있는것은물적분할후5년내자회사가상장하는경우뿐이다.업계에서는가이드라인에단서조항으로붙어있는'거래소가모회사일반주주에대한보호노력을심사해미흡한경우'란내용이혼선을불러오고있다고말한다.28일재계와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지난9월디스플레이소재제조사인엘티씨는자회사엘에스이상장에실패했다.상장에앞서자회사주식현물배당,배당성향확대와같은주주환원책을내놨지만한국거래소상장심사문턱을넘지못했다.비슷한시기코스닥상장사케이피에프는자회사인티엠씨상장을승인받았다.모회사지분율로만보자면엘에스이(47%)가티엠씨(68%)에비해더낮았다.티엠씨외에도더핑크퐁컴퍼니,도우인시스,지씨지놈,키스트론,바이오비쥬등은모두모회사가상장사임에도올해상장(코스닥)에성공했다.IB업계관계자는"현재도마에오른중복상장에대한정의자체가모호하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이어"LS의증손자회사에식스솔루션즈를두고중복상장이라비판하는데KT자회사인비씨카드가최대주주로있는케이뱅크의기업공개(IPO)에대해선아무도중복상장이라고비판하지않는다"고지적했다.자회사상장에대한비판의근거인모회사주가하락역시반대되는상황이많다는지적이나온다.HD현대는지난해5월HD현대마린솔루션상장이후에도현재주가가200%넘게올랐으며,LG는올2월LGCNS상장이후4개월이지난시점인6월에연중최고가를경신하기도했다.국내에서중복상장관련지침이갈피를못잡는사이홍콩거래소는국내대기업을불러들이는데열을올리고있다.홍콩거래소측은중복상장자체가논란이된한국과달리홍콩증시에서는스핀오프(분사)·자회사IPO가활발히진행되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중국최대금광기업쯔진마이닝의자회사쯔진골드인터내셔널이홍콩증시에서진행한공모는약32억달러로올해CATL에이어세계에서두번째로큰규모로기록됐다.상하이증시에상장된중국알루미늄제조사난산알루미늄도인도네시아지사를분사한뒤지난9월홍콩증시에상장시켰다.인도네시아현지생산시설투자를위한목적으로약3억200만달러를조달하는데성공했다.한편한국거래소관계자는"중복상장이라는개념이모호하기에칼로물베기식으로명확하게구분하기는어렵다"며"영업이독자적으로수행되고지배구조가비교적독립적이라면투자자보호를강조하는거래소입장에서도상장을막을이유가없다"고설명했다.[우수민기자/김정석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제네릭의약품산정률40%로인하약가인하반복에제약사수익성악화…국민피해로국산신약외면…“비용아닌산업적자산으로평가해야”쿠키뉴스자료사진약가제도개편안이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의결된가운데국내제약사들의‘캐시카우’인제네릭(복제약)의약품의약가를대폭낮추는내용이포함돼업계의시름이깊어지고있다.개편안의시행시점은내년하반기중으로업계는이에대응하기위한비상체제에들어갔다.정부는제네릭난립을막고연구개발(R&D)투자는강화한다는구상이지만,업계는오히려약가가인하되며R&D동력을상실할수있다고우려한다.28일쿠키뉴스취재를종합하면보건복지부의약가제도개편추진에따라오리지널의약품의특허만료전약가의53.55%까지받을수있는제네릭의약품최고가가40%로인하된다.이미건강보험에등재돼있는약제에대해서도약제별등재시점과현재약가수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순차적으로조정된다.계단식인하와다품목등재관리는보다엄격하게강화된다.이형훈복지부차관은이날건정심모두발언을통해“신약의혁신가치는신속적정하게반영하고필수의약품공급은안정화하며약가관리체계는합리화하고자한다”며“이번대책을통해우리약가제도가국민의건강권을보장하고제약바이오산업혁신을촉진하는마중물로서의역할을균형감있게수행하는제도로진일보하는계기가되길바란다”고말했다.정부는이번약가제도개편취지에대해제약산업혁신을촉진하고,환자의치료접근성은높이면서도약제비부담은완화하기위한조치라는설명이지만,업계는오히려R&D동력을약화시킬것이라고비판했다.특히제네릭약가인하에대한우려가크다.제네릭은평균수천억원대의R&D비용과장기간임상이필요한오리지널신약과달리개발비용과시간부담이상대적으로적다는강점이있다.이때문에국내제약사들은제네릭생산에집중해왔다.제네릭은국내급여의약품의약90%를차지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지난6월발표한‘2024급여의약품청구현황’에따르면,올해1월기준급여의약품등재품목은2만1962개로이가운데단독성분으로등재된오리지널의약품은2474개(11.3%)에불과하다.나머지대부분은동일성분의제네릭이함께등재된구조다.제네릭처방액은전체약품비에서절반이상을차지한다.복지부가지난해공개한‘제네릭의약품약가제도개선방안’연구에따르면,2022년전체약품비25조9000억원중제네릭처방액은53%인13조6000억원으로집계됐다.정부는제네릭난립을막기위해계단식인하와다품목등재관리를보다엄격하게강화할방침이다.계단형약가제도로적용되는품목수는현행20개에서10개로줄어들고,동일성분11번째제제부터5%p(포인트)씩인하된다.또최초제네릭진입시10개이상제품이등재되면1년경과후11번째제제약가로일괄조정된다.하지만일제히제네릭약가가하락하면업계전반의수익성악화가불가피하다.그간정부의반복된약가제도개편이적잖은시행착오를거쳤는데그때마다부작용이발생해업계피해로이어졌다.실제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바협)연구에따르면,지난2012년일괄약가인하제도시행으로당시해당기업들은그렇지않은기업에비해매출이2013년약34%감소했다.이여파는2019년까지평균26~51%수준으로오랜기간지속됐다.쿠키뉴스자료사진.그래픽=한지영디자이너제약사들은약가인하에따른매출악화를만회하기위해급여가적용되는전문의약품생산은줄이고,비급여전문의약품이나약가인하적용을받지않는품목생산을늘렸다.또자체생산보다다국적제약사의수입의약품판매를늘리는방식으로줄어든매출을충당했다.그결과건강보험재정은일시적으로절감하는효과를거뒀지만,소비자부담은오히려증가하는부작용을낳았다.이후에도약가인하는반복돼지난2023년과2024년두차례에걸쳐8000여개품목의약가가깎였다.업계에있어약가인하는곧설비와투자의위축으로직결되는동시에의약품품질저하로이어진다.그피해는고스란히국민들이떠안을수밖에없는구조다.제네릭의약품의산정률이40%까지낮아지면매출의20~30%가증발할수있다는우려까지나온다.업계관계자는“지난2012년대대적인약가인하정책으로수많은기업들의경영이흔들렸다”며“약가인하로인해기업자금이부족해지면서구조조정,파이프라인정리,임상시험포기등신약개발의지력도떨어졌다”고지적했다.업계에서대표적으로혁신신약으로서의가치평가를제대로못받은의약품으로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인대웅제약의‘펙수클루’(성분명펙수프라잔)와제일약품의‘자큐보’(자스타프라잔)등이꼽힌다.두국산의약품은P-CAB(칼륨경쟁적위산분비차단제)신약으로기존PPI(프로톤펌프억제제)의단점을보완한혁신신약으로꼽히지만,약가우대혜택을받지못해수출경쟁력을확보하기어려운상황이다.업계관계자는“약가제도는비용통제수단이아니라,국가의산업전략과혁신철학을반영해야한다”면서“글로벌시장에서국산신약이제가치를인정받기위해선혁신을비용이아닌산업적자산으로평가하고보상하는방향으로재설계돼야한다”고강조했다.업계는약가제도개편에대응하기위해비상대책위원회를꾸렸다.비대위에는제바협을포함해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한국제약협동조합등5개단체가참여한다.비대위는“제도개편에대한합리적의견을전달하고,산업계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실질적인대안을제시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엄버스탑승…'근신'처분취소후중징계내려국방부[연합뉴스TV제공](서울=연합뉴스)김호준이정현기자=국방부는12·3비상계엄때'계엄버스'에탑승했던김상환육군법무실장에대해28일중징계인강등처분을했다.국방부는최근김실장에대해견책다음으로수위가낮은경징계인근신10일처분을했으나,김민석국무총리는전날처분이약하다는취지로"엄정하게재검토하라"며징계를취소했다.정부조직법제18조제2항은국무총리는중앙행정기관의장의명령이나처분이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될경우에는대통령의승인을받아이를중지또는취소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이에국방부는이날오후김실장에대한징계위원회를다시열고강등처분을내렸다.사유는군인복무기본법상충성의의무위반으로알려졌다.김실장은오는30일전역하는데,강등징계에따라준장이아닌대령으로전역하게됐다.군인징계는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으로구분된다.정직부터는중징계다.장군의강등이상중징계는임명권자인대통령승인후이뤄진다.앞서김실장등육군본부참모34명이탄버스는국회가비상계엄해제를의결한뒤인지난해12월4일새벽3시께계룡대육군본부에서서울로출발했다가30분뒤에복귀했다.김총리는징계취소지시를내리면서"군내법질서준수에중대한책임을지는육군법무실장으로서참모총장이자계엄사령관이었던대장박안수에게'지체없는계엄해제'를건의하거나조언할의무가있음에도이러한의무를이행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전날국회국방위원회에서는김실장과관련해'법무관단체채팅방'묵살의혹도제기됐다.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은채팅방을공개하면서,비상계엄선포직후예하부대법무관들이'포고령에정치활동금지라고돼있는데이게가능한사안이냐'등계엄선포에대한후속조치를문의했으나김실장은답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김실장에게내려진중징계는향후이어질징계의가늠자가될것으로보인다.국방부감사관실은지난8월19일부터비상계엄때출동했거나계엄에관여한부대들의당시임무와역할등을확인했다.감사결과수사및징계가필요하다고판단된인원에대해서는수사기관에수사를의뢰하거나소속부대에징계를의뢰할방침이다.김실장사례에비추어보면징계의대상범위도넓고수위도높을가능성이제기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주간증시동향]‘업비트’해킹피해악재…코스피는외국인‘팔자’에하락마감이번주국내증시에서는네이버의하락이두드러졌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11월24일26만7500원으로출발한네이버주가는28일8.79%떨어진24만4000원에장을마쳤다.26일네이버파이낸셜과두나무가합병을공식화하는등호재가있었음에도약세를면치못한것이다.27일두나무자회사인업비트에서대규모해킹사고가발생한것등이영향을미친것으로분석된다.당초업비트는이번해킹피해규모를540억원이라고밝혔다가가상자산이유출된시점기준시세를반영해445억원이라고정정했다.현재경찰이두나무본사를현장조사하는등수사에착수해조만간사건전모가드러날전망이다.이해진네이버이사회의장이11월27일네이버와두나무의공동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두나무제공한편24일3840선까지내려갔다가반등해3일연속상승세를이어가던코스피는28일60.32포인트(-1.51%)내린3926.59에거래를마감했다.삼성전자(-2.90%),SK하이닉스(-2.57%)등시가총액상위종목대부분이하락세를보였다.이날외국인이2조410억원어치를순매도하며지수하락을이끌었다.개인과기관이각각1조5688억원,4593억원씩순매수했지만흐름을바꾸지는못했다.기간:11월24~28일|자료:한국거래소한국거래소에따르면11월24~28일외국인이가장많이매수한종목은한국전력이었다(오후3시45분기준).2~10위는HD현대중공업,현대로템,삼성전자우,로보티즈,에이비엘바이오,엔씨소프트,레인보우로보틱스,고영,SK바이오팜이었다.외국인의순매도상위10개종목은SK하이닉스,삼성에피스홀딩스,NAVER,삼성전자,KB금융,삼성바이오로직스,신한지주,한국항공우주,두산,하나금융지주였다.기간:11월24~28일|자료:한국거래소기관의순매수1위종목은SK하이닉스였다.삼성전자,삼성전기,KB금융,에이피알,신한지주,한국항공우주,두산에너빌리티,파마리서치,현대차가뒤를이었다.기관이가장많이매도한10개종목은NAVER,HD현대중공업,삼성에피스홀딩스,현대로템,HD현대마린솔루션,한화오션,LG에너지솔루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S-Oil,한화시스템이었다.기간:11월24~28일|자료:한국거래소개인의순매수상위10개종목은삼성에피스홀딩스,NAVER,LG에너지솔루션,한화오션,한화에어로스페이스,원익홀딩스,LG생활건강,아로마티카,효성중공업,삼성바이오로직스였다.개인이가장많이매도한종목은삼성전자였으며SK하이닉스,한국전력,에이피알,삼성전기,삼성전자우,레인보우로보틱스,로보티즈,에이비엘바이오,리가켐바이오가뒤를이었다.임경진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검찰"정당한근로대가아냐"…김만배도징역5년구형곽상도측"선행사건무죄나오자이중기소…공소기각돼야"곽상도전국회의원이20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과관련한첫공판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곽전의원은화천대유에서일한아들의성과급과퇴직금을가장해거액의뇌물을받은혐의로추가기소돼아들과함께재판을받는다.2024.9.20/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이세현기자=검찰이퇴직금명목으로대장동민간업자들로부터거액의뇌물을받고은닉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곽상도전국민의힘의원아들에게징역9년을구형했다.검찰은28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부장판사오세용)심리로열린곽전의원등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공판에서곽전의원의아들병채씨에게징역9년및벌금50억1062만원,추징금25억5531만원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곽전의원에게는징역3년을구형하고,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에게는범죄수익은닉죄에징역2년,정치자금법위반등혐의에대해징역3년을합쳐총징역5년을구형했다.검찰은"곽씨는말단직원임에도퇴직위로금명목으로50억원을받았고,차량및주거학자금지원을받았다"며"대장동개발사업관계자누구도곽씨와같은직급의직원이이같은수익을받은것을찾을수없다"고밝혔다.이어"곽씨가어떠한주장을하더라도50억원이정당한근로대가라고국민들을설득하는것은불가능하고,피고인곽전의원에게교부한돈이라는것을쉽게알수있다"고밝혔다.검찰은"김씨가권력자인곽전의원덕분에대장동개발사업위기상황을극복하고주위사람들에게그런사실을수차례말한바있다"며"곽전의원이김씨에게돈을요구하고김씨가곽전의원에게50억원을줄방법을고민한사실,그돈을아들을통해줄방법까지논의한사실이이사건재판과정에서제3자진술과객관적녹음파일을통해확인됐다"고주장했다.이어"지방자치권과의검은유착을통해천문학적불법수익을추구하는과정에서또다른고위권력자와유착관계를형성해부정을저질렀다"며"아들성과급명목으로교묘하게수령해죄질이불량한점과사회통념과상식에반하는납득할수없는주장을한점등을고려해엄중한처벌이불가피하다"고구형이유를밝혔다.반면곽전의원측은이사건기소가공소권남용에해당한다고맞섰다.곽전의원측변호인은"피고인들에대한기소는이중기소에해당한다"며"피고인은선행사건으로기소된이후부터현재까지만3년9개월넘는기간동안재판을받고있고,선행사건이선고된이후에도2년9개월넘는기간동안또다시1심을재판받고있다"고말했다.이어"피고인은이미동일한사실관계로선행사건1심에서무죄를선고받았고,이사건은이중기소추가기소에해당해위법하므로공소기각돼야한다"고밝혔다.또"아들의성과금은곽전의원과관련없이지급된것이며,국회의원및여러활동들과연결시킬어떠한근거도없다"고주장했다.곽전의원은최후진술에서"검찰은처음부터유죄결론과어긋나는증거가나오면검사들만아는곳에숨기고,피고인제출증거는조작이라단정했다"며"명백한허위사실을사실인것처럼주장하거나증거를숨긴검사가재판받아야한다"고말했다.이어"제가뭘단하나라도했다는게재판대상이돼야하는데제가했다는건아무것도없다"며"뭘해야심판을하는데,권력자지위에있었던걸심판하고처벌하는것은가혹하다"고말했다.아들병채씨는"무슨이유인지검찰은선행공판에선공범이아니라고하다가아버지에게무죄가선고되니공범이라고한다"며"제가타에모범이되는삶을살아온건아니지만범죄에연루되는삶을생각해본적이없고,아버지와모의했다니상상의범위마저벗어난다"고말했다.이어"제가고등학교졸업하고해병대자원입대선택한순간부터제판단하에이뤄졌다.아버지개입은없었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린다"고했다.김씨는"저의잘못된언어습관과공통비다툼여파로곽전의원부자에게큰피해입혔다생각해이자리를빌려사과드린다.1심을두번받게된것도저의탓같아죄송하다"며"재판부가여러사정감안해서지혜로운판결내려주시길부탁드린다"고했다.재판부는이사건의변론을종결하고내년1월30일오후2시에1심판결을선고하겠다고밝혔다.앞서검찰은2022년곽전의원을김씨의청탁을받고사업에도움을준대가로아들병채씨를통해25억원을받은혐의(뇌물·알선수재)로재판에넘겼다.법원은2023년2월아들병채씨가화천대유에서받은돈을곽전의원이받은것으로볼수없다며곽의원에게무죄를선고하면서도곽전의원과남욱변호사의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유죄로인정해곽전의원에게벌금800만원을선고했다.이후검찰은추가수사를벌여곽전의원부자의공모사실과자금수수액수가늘어난점을새롭게규명했다며곽전의원을추가기소하고병채씨와김씨를재판에넘겼다.검찰은병채씨가곽전의원과공모해2021년4월김씨로부터직무관련50억원(실수령25억원)상당의이익을수수했다고봤다.또검찰은곽전의원이김씨로부터하나은행의컨소시엄이탈방지를위한청탁·알선대가와국회의원직무관련뇌물로25억원을수수하면서병채씨의성과급으로가장·은닉했다고보고곽전의원부자와김씨를2023년10월추가기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총6천475억원투입…산업대전환가속화·지역경제활성화기대2030년준공…"석탄캐던곳에국내최초연구용지하연구시설"태백시연구용지하연구시설(URL)구축사업브리핑[태백시제공.재판매및DB금지](태백=연합뉴스)류호준기자=강원태백시에조성되는고준위방사성폐기물연구용지하연구시설(URL)구축사업이예비타당성조사면제로사업추진에큰탄력을받게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8일박인규과학기술혁신본부장주재'2025년제9회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총괄위원회'를열고고준위방사성폐기물연구용지하연구시설구축사업에대한예타면제를의결했다고밝혔다.기획재정부는전날열린'2025년제11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예타면제를심의·의결했으며,이날총괄위원회확정으로절차가모두마무리됐다.태백시는지난8월3천540억원규모의'폐광지역경제진흥개발사업'이예타심사를통과한데이어,6천475억원규모의이번사업까지예타가면제되면서총1조원에달하는대형국책사업을추진하게됐다.이에따라석탄산업전환지역(옛폐광지역)의산업구조전환이한층가속화될것으로기대된다.연구용지하연구시설은고준위방사성폐기물영구처분시설착공이전,국내지질환경과동일한조건인지하약500ｍ깊이에실험용공간을확보해한국형처분시스템의성능을검증·연구하는곳이다.총사업비는건설분야5천966억원,연구·개발분야390억원등6천475억원이투입된다.이사업은'국가재정법'과'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른법정의무시설로,국가차원의추진필요성과시급성이인정돼예타절차가면제됐다.정부와태백시는2032년준공을목표로연구동,지상·지하연구모듈등주요시설을구축할계획이다.완공후에는한국형처분기술개발을위한각종실험·평가가이뤄지며,전문인력양성및견학프로그램운영등지역경제활성화효과도기대된다.현재스웨덴,스위스,일본,프랑스등해외에서도유사시설을운영중이다.22대총선에서이번사업을공약한이철규국회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도큰기대감을드러냈다.이의원은"석탄산업전환지역전반에활력을불어넣는계기가될것"이라며"막대한경제활성화효과가예상되는만큼사업이적기에추진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말했다.도에따르면예타면제확정으로사업추진기간이대폭단축돼태백시는내년부터정밀지질조사,추가시추,부지최종확정에나선다.당초2032년준공목표였으나준공시기를2년가량앞당길것으로예상된다.김진태도지사는"목숨을걸고석탄을캐던곳이이제는국내최초연구용지하연구시설이들어서게된다"며"태백이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우위를선점하는등지역발전에도크게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고말했다.시는이날오후긴급브리핑을열고사업추진경과와향후계획을공식발표했다.앞서시는장성광업소조기폐광이후침체한지역경제회복과산업전환을위해국가주도의연구인프라유치를지속추진하고있다.지난해8월유치의향서를제출했으며,같은해12월최종후보지로선정됐다.특히이철규의원의적극적인지원과함께공직자들이공모초기단계부터관계기관을직접방문해전략적으로대응한결과로평가된다.이상호시장은"단순한지역개발을넘어태백이최첨단연구·개발과학기술선도도시로도약하는출발점"이라며"미래세대에안정적인일자리를제공하고젊은인구가돌아오는활력도시로도약할수있도록모든행정력을집중하겠다"고말했다.태백시[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