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대행,베센트美재무와30분화상면담…"한국의경제기여고려해달라"訪美안덕근,러트닉에'관세면제'요청…"관세·조선실무채널구축합의"베센트미국재무장관과화상면담하는최상목권한대행(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8일정부서울청사에서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과화상면담을하고있다.2025.2.28[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이준서차대운기자=정부의경제·통상사령탑들이잇따라미국측카운터파트를접촉하고'트럼프관세장벽'전방위대응에나섰다.대통령직무정지로정상외교가중단된상황에서각료급에서는최대한'경제외교'의보폭을넓힌것이다.한미간에는자유무역협정(FTA)으로대부분상품이무관세로거래되지만,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예외를모두없애는방식으로세계에25%철강·알루미늄관세를부과하기로하면서쿼터(할당량)내무관세수출을하던우리나라도3월부터영향권에들어서게됐다.트럼프대통령은무역수지적자해소를목표로4월2일부터상대국의비관세장벽요소까지고려해상호관세도부과하겠다는입장이다.FTA체결국인한국도대상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우리정부의최고위급당국자들은한국의미국경제기여도를최대한부각하면서미국관세발충격파를최소화하는데주력했다.스콧베센트미재무부장관[로이터자료사진]28일(미현지시간27일)트럼프2기행정부들어처음으로양국'경제컨트롤타워'간회담이성사됐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정부서울청사에서스콧베센트미재무부장관과화상면담을했다.베센트장관이이번주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불참하고,최상목권한대행도권한대행일정을소화하기위해G20재무장관회의에참석하지않으면서불발된접촉이화상채널로성사된것이다.이들은약30분간진행된화상면담에서굳건한한미동맹을재확인하고,트럼프행정부와의경제·통상·안보·외환시장협력방안을논의했다고기재부는전했다.트럼프행정부의관세조치,한국의대미(對美)투자계획및환율정책등양국현안에관해폭넓게의견을교환한것으로알려졌다.최권한대행은"상호관세등미국의정책결정과정에서한국의미국경제기여를고려하는등관심을가져달라"고요청하면서"인도·태평양지역,세계경제·안보문제관련해긴밀한한미협력이중요하고한미일3국공조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최권한대행은권한대행체제에서도"견고한경제시스템과정부의안정적인국정운영을바탕으로금융·외환시장변동성이빠르게완화되는등한국경제가강한회복력을보이고있다"면서"국제신용평가사피치의국가신용등급(AA-)유지결정을비롯해국제사회에서도한국경제와정부의경제안정대응을높이평가하고있다"고설명했다.베센트장관은조지소로스가운용하는펀드의최고투자책임자(CIO)를거쳐헤지펀드'키스퀘어그룹'을창업한인사로,월스트리트금융경험을중시하는트럼프대통령의2기경제사령탑으로발탁됐다.최상목권한대행,베센트미국재무장관화상면담(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28일정부서울청사에서스콧베센트미국재무장관과화상면담을하고있다.2025.2.28[기획재정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미국시간으로같은날한미산업장관회동도처음으로이뤄졌다.방미일정을소화하고있는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27일(현지시간)워싱턴DC미국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면담했다.우리측에서조현동주미대사등도참여한가운데1시간가량진행된회담은전반적으로우호적분위기에서진행된것으로알려졌다.안장관은이자리에서미국측에관세조치면제를요청했다고산업부가전했다.안장관과러트닉장관은양국조선협력을논의하고관세조치에관한실무협의채널을구축하기로합의했다고산업부는전했다.미상무부장관과면담하는안덕근장관(서울=연합뉴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면담을갖고있다.2025.2.28[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앞서안장관은지난26일워싱턴인근덜레스국제공항에도착해"우리나라는원론적으로한미FTA도있고,FTA재협상과정에서비관세장벽이대부분정리된상황"이라며"미국과구체적협의를진행하면여러오해를불식하고건설적대안을만들수있다고믿는다"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의지시로미국행정부는4월1일까지자국무역정책을전반적으로검토중인상황이다.러트닉장관은이날자국무역적자해소필요성을강조하고이와관련한한국의협력을희망뜻을피력하면서도대한국관세계획을구체적으로언급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안덕근장관은미국산가스·원유등에너지수입확대등을통해한국이대미무역수지균형을추구하고자한다는뜻을전달하면서미국의무역적자해소관심사에호응한것으로알려졌다.특히조선산업을중심으로한산업협력의제에서양측은상호우호적인분위기에서대화를나눈것으로전해졌다.안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직접관심을표명한한미조선협력을구체적으로추진하기위해한국정부가범정부태스크포스(TF)를꾸려민관차원의체계적협력준비에나설준비가됐다는뜻을전달하고,러트닉장관도호응하면서양측이조선협력을구체화할실무채널구축으로이어진것으로보인다.아울러안장관은이날면담에서국내기업들의향후대미투자동력이이어질것이라고강조하면서안정적현지투자환경이뒷받침될경우더욱많은대미투자가이뤄질수있다는우리측의입장을미국측에전달한것으로관측된다.미상무부장관과악수하는안덕근장관(서울=연합뉴스)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7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부장관과악수하며기념촬영하고있다.2025.2.28[산업통상자원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정부는한국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상호관세도입등트럼프신정부의무역정책이구체화하기전우리측입장을최대한개진해정책에반영되게하는것이유리하다고보고안장관의조기방미를추진했다.통상당국관계자는"미국정부에우리가장기산업협력파트너라는인식을심고후속논의플랫폼을만드는데안장관의방미초점이맞춰졌다"며"이번만남이끝이아니라장기적으로봐야한다"고말했다.안장관은28일(현지시간)까지워싱턴DC에머무르면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백악관통상·에너지분야고위관계자,주요싱크탱크인사등을만난뒤귀국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헌재,정치적고려빼고헌법에근거한판단해야""윤지지도50%오르내려…국민절반아직도지지"여당의원8명헌재방문…"헌재,초헌법기구아냐"[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나경원국민의힘의원을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28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를찾아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탄원서를제출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재혁한은진정예빈수습기자=국민의힘의원76명dl28일헌법재판소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과관련해신중하고공정한판단을촉구한다는내용의탄원서를제출했다.나경원의원을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우리는오직법치주의와헌법정신에충실한결정만이극단적인국론분열을막고국가적위기를극복할수있다는점을깊이인식한다"며"이에헌재가정파적이해관계나정치적고려를배제하고오직헌법과법률에근거한공정하고신중한판단을해줄것을간절히촉구한다"고밝혔다.나의원은"이제평의절차가남았는데평의절차과정에서제대로된법적절차에따라헌법가치와법치주의가존중되는그런판단해줄것으로(믿는다)"며"이를통해국민통합과사회안정이이뤄지길간절히소망한다"고했다.박대출의원은"탄핵소추인측에서는탄핵소추중요사유로국민신뢰를배신한문제를제기했다"며"지금윤대통령에대한국민지지도는50%를오르내린다.절반수준의국민들이아직도윤대통령을지지하고있다는것"이라고주장했다.박의원은"중요한탄핵소추사유중하나가부정됐다는사실,그런현실을우리는알아야한다"며"따라서탄핵은당연히기각돼야한다"고강조했다.조배숙의원은"헌재결정은역사적인결정이될것이다.국민들이승복해야하지만절차적인여러문제가있었다"며"국민들이(탄핵에대해)강력한반대의사를표시하고있다.헌재는이런국민들의의견을귀담아듣고올바른결정을하길바란다"고촉구했다.이날오후나의원을비롯한김석기·김선교·김민전·조지연·박준태·박충권·최수진의원등여당의원8명은헌재를방문해김정원헌재사무처장을면담했다.나의원은면담을마치고기자들을만나"사실헌재의재판과정에대해많은국민들이우려하게됐다"며"지금은헌재를믿지못하겠다는여론이거의50%에육박하고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헌재가신뢰를다시찾고국민들모두가승복할수있는결론을만들어가기위해서는신중하고절차에맞게모든과정이진행돼야할것"이라며"헌재는헌법위에있는초헌법적기구가아니다"라고지적했다.김석기의원은"지금그많은(윤대통령탄핵심판)핵심증인들이법정에나와서진술하는내용이수사과정에서진술한내용과다른점이많다"며"증거가조작되고왜곡됐다는정황들이다드러났는데도답을정해놓고하는식으로졸속으로결정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법상허위사실공표혐의법원,벌금150만원·사기혐의집유선고"허위신고의죄책은짊어져야"사문서위조는무죄딸명의편법대출및재산축소·페이스북허위사실글게시혐의로아내와함께기소된더불어민주당양문석(안산시갑)의원이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았다.수원지법안산지원형사2부(박지영부장판사)는28일양의원에게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벌금150만원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에대해서는징역1년6개월에집행유예3년을각각선고했다.사문서위조행사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했다.공직선거법상선출직공직자가공직선거법위반으로징역또는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되면당선이무효가된다.또사문서위조및행사혐의로기소된배우자A씨에게는유죄를인정하고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을선고했다.재판부는양의원의양형이유에대해"재산신고를위임해작성하더라도국회의원후보자는공직선거법이정한대로신고할의무가있다"며"부주의가있더라도허위신고의죄책은짊어져야한다"고밝혔다.이어페이스북허위글게시혐의와관련해서는"글의내용중에단순한억울함을넘어허위사실내용이있고,사실관계파악을위해최선을다하거나허위로알았다는증거도찾아보기어렵다"고판결했다.사문서위조행사혐의에대해재판부는"대출문서위조에가담했거나아내의범행을알고있었다고볼만한정황은없어무죄로판단한다"고밝혔다.양의원부부와함께사기혐의공범으로기소된대출모집인B씨에게는징역1년6월에집행유예3년이선고됐다.양의원과배우자는2021년4월서울서초구아파트구입자금명목으로대부업체와지인들로부터차용한돈을상환할목적으로대학생자녀가정상적으로사업을하는것처럼속여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기업운전자금대출금11억원을편취한혐의를받는다.양의원은제22대총선을앞두고해당의혹이불거지자지난해3월자신의페이스북에▲새마을금고측에서'딸명의사업자대출'을먼저제안했으며▲대출로사기당한피해자가없으며의도적으로새마을금고를속인바없고▲새마을금고는대출금이대출명목으로제대로사용되는지확인절차를거친바없다는취지로허위의해명글을게시한혐의도있다.검찰은새마을금고가먼저대출을제안하지않고기업운전자금용도인것처럼새마을금고를속인데따라대출이이뤄졌으며,새마을금고가대출금사용처확인절차를이행한것으로확인했다고밝혔다.양의원은총선후보자등록시배우자가공동으로소유한서초구아파트가액을실거래가인31억2천만원을기재해야함에도그보다9억6400만원낮은공시가격인21억5600만원으로축소신고해공표한혐의도있다.양의원은재산축소신고혐의는인정했지만대출사기와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고의가없다며무죄를주장했다.양의원은선고직후취재진에게"우리측의판단과검찰판단의간극이컸다.항소심에서제대로대응하겠다"는취지로말했다.앞서검찰은결심공판에서양의원에게사기및사문서위조및행사혐의에대해징역3년,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해징역6개월을각각구형했다.아내에게는징역5년을구형했다.최수진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Seeks한종목분석쿠팡연매출40조원돌파국내유통기업중사상처음‘퀀텀점프’하며가파르게성장고속성장비결‘로켓배송’꼽혀다만,세계무대에서는이제시작국내에서도경쟁자방어해야해쿠팡의현주소와남은과제들쿠팡이새로운역사를썼다.유통기업중사상처음으로연매출40조원을넘어섰다.로켓배송을앞세운배송사업의공이컸다.하지만경쟁은어쩌면지금부터다.체면을구긴유통재벌들이칼을갈고있다.G마켓,11번가에이어네이버까지경쟁체제를구축하고있다.쿠팡이국내유통기업중사상처음으로연매출40조원을돌파했다.[사진｜뉴시스]쿠팡이사상처음으로연매출40조원을돌파했다.미국뉴욕증시상장사이자쿠팡모기업인쿠팡Inc는지난해매출이41조2901억원(302억6800만달러)으로전년(31조8298억원ㆍ243억8300만달러)대비29.7%증가했다.연매출30조원을돌파한지1년만에'40조클럽'에이름을올린것이다.2010년자본금30억원으로탄생한쿠팡이14년만에일궈낸성적표다.영업이익은6023억원(4억3600만달러)으로전년(6174억원ㆍ4억7300만달러)대비2.4%줄었지만,첫연간흑자를달성한2023년에이어2년연속흑자를이어갔다.쿠팡의매출은수십년간한국유통산업을일궈온전통적대기업을뛰어넘는다.대표적으로이마트(29조209억원)와롯데쇼핑(13조9866억원),백화점을아우르는신세계그룹전체매출액(35조5913억원)을추월했다.실제로쿠팡의외형은국내에선대적할곳이없을만큼무섭게커졌다.연간실적을처음공개한2013년478억원에서무려1000배가까이뛰었다.팬데믹이결정적변곡점이었다.2015년처음1조원을넘어선이후2017년2조원→2018년4조원→2019년7조원→2020년13조원의벽을차례로부쉈다.2021년20조원을넘어서고2023년엔30조원마저돌파했다.2년마다매출이1.5∼2배로뛰는일명'퀀텀점프'를시현하면서놀라운성장세를보여준셈이다.앞서언급한이마트와롯데쇼핑의최근실적을보면쿠팡의외형성장세가얼마나가파른지쉽게실감할수있다.먼저이마트는전년대비수익성개선(-469억원→471억원)에성공했지만,최근3년동안매출액은29조원대에머물러있다.롯데쇼핑의상황도다르지않다.매출액(15조4760억원→14조5559억원→13조9866억원)은감소세가뚜렷하고,영업이익역시'증감'을반복하고있다.[사진｜뉴시스]그렇다면쿠팡이이처럼비교적짧은시간에최강자로우뚝설수있었던비결은무엇일까.무엇보다'로켓배송'의공이크다.쿠팡은로켓배송을위해지난10년간6조2000억원을들여전국30개지역에100여개의물류인프라를구축했다.현재전국시군구260곳가운데182곳(70%)이로켓배송이가능한이른바'쿠세권'이다.[※참고:로켓배송은쿠팡이국내최초로선보인직접배송ㆍ익일배송서비스다.]충성고객도쿠팡의성장을뒷받침했다.쿠팡의'활성고객수(분기에제품을한번이라도구매한고객)'는2020년1485만명→2021년1794만명→2022년1812만명→2023년2100만명→2024년2280만명으로꾸준히증가했다.2019년출시된와우멤버십(유료멤버십)회원도2020년600만명에서2023년1400만명으로2.3배가됐다.여기에대만로켓배송(2022년10월진출),글로벌온라인명품플랫폼파페치(2023년12월인수),쿠팡이츠,쿠팡플레이등성장사업(Developingoffering)도전체매출증가를견인했다.지난해성장사업부문매출은4조8808억원(35억6900만달러)으로전년(1조299억원)대비4배이상신장했다.다만쿠팡앞에장밋빛미래만열려있는건아니다.눈부신성적표를받아들었지만,수익성은여전히개선해야할과제다.지난해쿠팡의영업이익률은1.46%로전년(1.94%)대비0.5%포인트가량떨어졌다.쿠팡의독주를막기위한경쟁업체들의추격이만만치않다는점도눈여겨볼만한변수다.G마켓과11번가,컬리는주7일배송을잇따라도입하면서쿠팡과의배송경쟁력격차를줄이고있다.네이버도현재운영중인오늘ㆍ내일배송외에주문1시간내외에배송해주는'지금배송',주문다음날오전도착하는'새벽배송'등으로배송시스템을세분화한다.네이버는한발더나아가3월전용쇼핑앱을출시하고커머스부문을강화한다.네이버관계자는"쇼핑앱은완성도높은인공지능(AI)기술을적용해개인화추천의정밀도를한층높였다"고말했다.역대급실적을올린쿠팡앞엔풀어야할과제도적지않다.[사진｜뉴시스]변수는또있다.알리를위시한C-커머스의공습은여전히위협요인이다.국내진출초기보다는기세가약해졌지만,무시하긴어렵다.알리가2월24일부터26일까지3일간'알급날'프로모션을진행한건대표적인사례다.'봄맞이새단장'이란콘셉트로진행한행사에서알리는최대13%할인쿠폰을제공하고,매일오전10시에반값특가이벤트를진행했다.이이벤트에서다이슨의'V12무선청소기',엔비디아의그래픽카드'RTX5080'등인기많은고가의상품을내걸어큰주목을받기도했다.김범석쿠팡Inc이사회의장은실적발표직후"한국에서만든성공매뉴얼을다른시장에서도적용할수있다고믿는다"고말했다.세계진출을우회적으로시사한거다.과연쿠팡은경쟁업체의도전을뚫고또다른목표를향해진군할수있을까.김하나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동문법전원교수"정당한통치권행사…탄핵각하해야""노상원수거계획을보고도옹호하다니깜짝놀라"제1호5‧18사적지인전남대학교정문표지석.(광주시제공.재배포및DB금지)/뉴스1(광주=뉴스1)서충섭기자=5·18민주화운동발상지인전남대학교의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을옹호하는글을올리자'기가차다'는비판이잇따르고있다.전남대법전원A교수는지난21일전남대교수전용포털자유의견방에"하늘이무너져도정의는세워라"는제목의시국선언문을올렸다.A교수는"12·3비상계엄은헌법상대통령의정당한통치권행사다"며"국회의위법한기만적탄핵소추는원천무효이며헌재는탄핵을당장각하하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법원은윤대통령의불법적구속을즉각취소하고내란죄공소를기각하라"며"검찰은부정선거의혹을철저히수사해진상을밝히고엄히단죄하라"고요구했다.그는"이번비상계엄본질은부정선거로귀결한다"며"윤대통령의통치방식이현대민주시민의식수준에미흡할수있으나탄핵사유가될수없다"고했다.A교수는윤대통령과서울대법대동문으로알려졌다.전남대교수포털의자유의견방에법학전문대학원A교수가윤석열대통령옹호글을올리자다른교수들이비판하고있다.(독자제공.재배포및DB금지)2025.2.28./뉴스1ⓒNews1서충섭기자A교수의글은찬성6,반대125의댓글이달리는등압도적인비판을낳고있다.댓글을단한교수는"이런글에도찬성이6명이라니.계엄으로주위가죽어나가도아무렇지않고전남대캠퍼스를거닐당신들을떠올리니치가떨린다"고격분했다.또다른교수는"집에빈대가있다는의심이들면약을뿌려서잡아야지식구까지불에태워버리는게정당하냐"며"저런주장도대학이수용해야하는다양성이라고인정해야할지참어지럽다"고지적했다.경영학부한교수는"생선회의잔인성에대한글을올리고빗물도아껴쓰는극도의절약을보여주던A교수의글이맞는지깜짝놀랐다"며"노상원의수거계획을볼때무서운계엄을선포한자들과옹호자들을어떻게생각해야할까.정말안타까운일이다"고비판했다.전남대교수포털의자유의견방에법학전문대학원A교수가윤석열대통령옹호글을올리자경영학부한교수가비판하고있다.(독자제공.재배포및DB금지)2025.2.28./뉴스1ⓒNews1서충섭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야국정협의회불참유감…최상목에무례한태도""소득세인하에상속세율·세액공제같이논의해야"[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가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의국정협의회참석보류'관련입장발표를하고있다.왼쪽부터박형수원내수석부대표,권원내대표,김상훈정책위의장[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영서한재혁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28일더불어민주당이2차국정협의회불참을선언하면서회의가결렬된데대해"대단히유감스럽고개탄한다"고밝혔다.권원내대표는이날오후국회본관에서기자들과만나"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데대한불만을품고국정협의회참석을거부했다"며이같이말했다.권원내대표는"민생과경제를논의하는국정협의회에정치적인문제를갖고참석을거부한것은국정협의회의발족취지를몰각시키는것뿐아니라민생보다는정쟁에매몰돼있다는것을방증한다"며"입법부국회의원이대통령권한대행에임명을강요하고권한대행으로인정하지않겠다는태도를보이는것자체가대단히오만할뿐아니라무례한태도"라고비판했다.그는"(민주당이)민생과정쟁을뒤섞어자신들뜻이관철되지않는다고민생마저내팽개치는행동을하는한여야정협의체운영이어렵다"면서도"민생경제문제해결을위해서여야정의대화를계속해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한편중산층을겨냥한민주당의근로소득세개편추진에대해서는"민주당이고소득자,중위소득이상은소득세율을일방적으로올린당이고정부·여당은저소득자를위해소득세면세점을올려서소득세를덜내게만들었다"면서"지금단계에서소득세개편의필요성을느끼지못한다"고밝혔다.김상훈정책위의장은"민주당이소득세인하를주장한다면,과도하게높게책정된상속세율인하와세액공제한도(확대)를같이논의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정책위의장은"민주당은유독상속세율인하에묵묵부답이다.너무과도한상속세도이참에다른OECD국가와형평성을고려해인하해조정하는게개인과기업의투자의욕을고취하는데도도움되지않겠나"라고반문했다.권원내대표는"우리나라는기업상속세최고세율이60%다.지금세율은1997년에정해졌는데,30년가까이흐른지금그당시를비교하면물가는2배뛰었고부동산가격은3배폭등했다"며"그상승률에맞춰서상속세율이나공제한도를조정하는게국가가해야할일"이라고말했다.그는"그런데도상속세율그대로둔채공제한도만조금조정하자는건손발을다고쳐야하는데둘중하나만고치는꼴"이라며"중소,중견기업의가업상속을위해,지속가능한기업경영과일자리창출을위해지나치게높은세율인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중은행가계대출증가율1~2%대상미포함지방대출압도적…지방은행준하는5~6%적용'웃어야할까울어야할까'금융당국이올해시중은행의가계대출증가율을1~2%로설정했습니다.이수치는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등5곳의평균값이라고하는데요.그렇다면작년'신입시중은행'이된iM뱅크(옛대구은행)는어떨까요?정부말대로라면시중은행인iM뱅크는당연히시중은행과같은1~2%증가율을적용받아야할텐데요.답은그렇지않습니다.iM뱅크는올해지방은행의가계대출증가율에준하는5~6%를적용받을전망입니다.iM뱅크가시중은행이긴하지만대구·경북을중심으로하는지방거점의은행이기때문입니다.금융위관계자는"정확히말하자면지방은행이아니라지방기반은행에5~6%의증가율을주겠다는것"이라며"iM뱅크는5대시중은행과비교했을때수도권과지방에대한여신비중이크게차이가난다"고말했습니다.지방에유동성공급을늘려지역건설경기를살리려는취지를생각하면이해가가는측면도있습니다.대구에기반을둔iM뱅크가시중은행으로전환하긴했지만아직은전국구은행이라고얘기하긴힘든상황입니다.실제작년3분기기준iM뱅크의전체여신에서대구·경북지역의비중은70%이상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대구지역전체여신중29%를담당하고있으니지역경제에선엄청난영향력을행사하는중입니다.iM뱅크도마냥기쁜상황은아닙니다.iM뱅크는작년5월시중은행전환인가를받은뒤수도권영업을확대할것이라고밝혔는데요.시중은행으로서본격적인영업을시작한6월이후8개월이지났지만아직이렇다할성과가보이지않습니다.작년말기준iM뱅크가운영중인영업소(지점·출장소)198곳중대구·경북지역이178곳으로전체90%에달했습니다.앞으로3년간서울등대구·경북밖에영업점14개를신설하겠다는계획을밝혔지만,그렇다해도대구·경북에비하면여전히적습니다.금융당국은지방경제를적극지원하는시중은행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습니다.금융당국관계자는"iM뱅크는시중은행이라는지위를인정하면서지방에대해적극적으로여신을공급하는상황을고려했다"며"모든지방은행에5~6%를일괄적으로부과하는것은아니고,개별은행의상황을고려해평균증가율을5~6%로맞추겠다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다만금융권한관계자는"아무리지방거점은행이라는차이가있다지만iM뱅크만느슨하게관리하겠다는것처럼보인다"며"아직은행별로정확한수치가나온건아니지만시중은행에평균1~2%면관리가너무빡빡한상황"이라고토로했습니다.이하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추천,'대법원장'→'민주·조국당'야6당의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서순직해병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왼쪽부터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원내수석부대표,김용민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전종덕진보당의원,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김주훈기자]야6당이28일채상병순직사건외압의혹에대한진상규명을위해네번째'채상병특검법'을발의했다.당초여당의이탈표를끌어내기위해'제3자추천방식'을선택한것과달리,이번에는더불어민주당과조국혁신당이추천권을갖기로결정했다.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이날국회의안과에'순직해병수사방해및사건은폐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채상병특검법)을제출했다.'채상병특검법'은지난해5월21대국회에서처음발의됐지만,대통령거부권(재의요구권)과재표결과정에서여당의반대때문에번번이가로막혔다.당초야당만특검추천권을갖는형식으로발의됐지만,여당의이탈표를끌어내기위해앞선세번째특검법은대법원장이후보를추천하는이른바'제3자추천안'이담겼다.그러나이번특검법은"원칙으로다시돌아가자"는이유를들어야당이2명을추천하는방식으로선회했다.김용민민주당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수사대상은기존의혹이제기된사항을모두모아총8가지를포함했다"며"특검추천대상은기존안으로다시돌아가서민주당과비교섭단체중의석수가가장많은단체가각각1명씩추천하는것으로발의했다"고설명했다.현재비교섭단체중의석수가가장많은단체는12석을보유한조국혁신당이다.또한"추첨방식은피의자가대통령일경우대통령과대통령이속한정당을배제한나머지정당에서추천하는것이기본원칙"이라면서도"세번째발의당시에는(여당의의견을)일부수용했지만,지금은그제안조차무의미하다는것을내란특검에서도확인했기때문에무의미한절차는거치지않으려고한다"고했다.야6당의원들이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서순직해병특검법을제출하고있다.왼쪽부터한창민사회민주당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원내수석부대표,김용민더불어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전종덕진보당의원,용혜인기본소득당대표.[사진=곽영래기자]김부대표는"채상병특검법은윤석열정권하에서수사외압을행했다는의혹이제기되는중대사건"이라며"그러나윤대통령과정부는세번이나연속으로거부권을행사했고,국민의힘은재의결에서반대해부결됐던법안"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만약그때제대로수사가이뤄졌거나,특검이출범했다면12·3비상계엄은없었지않았을까생각한다"며"이번특검은반드시관철하겠다는말을국민에게드리겠다"고강조했다.지난해10월재표결서부결돼최종폐기된법안을4개월이후발의한배경에대해선"채상병특검법은12·3내란전가장중요한특검사안중하나였다"며"재추진을추진하던도중12·3내란이발생해부득이하게발의를할수없었지만,전날(27일)명태균특검법이본회의에서처리된만큼이제는채상병특검법에집중하자는생각이었다"고말했다.본회의처리시점에대해선"네번째발의하는만큼본회의처리가확실할때추진할생각"이라며"거부권행사가없거나,거부권을행사해도재의결통과가가능하다는확신이들때처리해야하지않겠냐는생각"이라고했다.아울러"시기에대해선야6당이같이고민해보겠다"고덧붙였다./김주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광화문·안국역·여의도일대집회·행진예정28일성균관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집회…경희대는1일2025년첫주말인4일오후서울도심광화문일대에서는윤석열대통령탄핵을촉구하거나반대하는대규모집회가열렸다.사진은경복궁동십자각인근에서열린‘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범시민대행진’(왼쪽)과동화면세점앞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국민대회'(오른쪽).2025.1.4/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남해인이강기자=3.1절인다음달1일서울도심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찬반집회가열린다.3·1절을앞두고서울대학가에서도탄핵찬반시국선언이이어지면서양분된대한민국의현실이여실히드러났다.28일경찰등에따르면3·1절당일서울광화문일대와여의도에서보수와진보단체가총출동하는탄핵찬반집회가대규모로열린다.이날주최측이신고한집회규모만13만명에달한다.탄핵반대측인자유통일당은1일오후1시부터서울광화문역인근교보빌딩~광화문KT앞전차로에서'자유통일을위한국민대회'집회를개최한다.이들은집회를열다오후7시까지을지로2가교차로,종로2가교차로를지나안국역5번출구까지행진할예정이다.집회주최측신고인원은5만명이다.다른탄핵반대측단체인세이브코리아는오후1시부터5시까지여의대로일대에서'국가비상기도회'집회를연다.이들도행진을계획하고있지만경로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주최측신고인원은5만명이다.퇴진비상행동등탄핵찬성측단체들은오후3시부터'범국민대회'집회를연다.이들은안국교차로~적선교차로일대에서사전집회를열고,오후5시부터8시30분까지동십자교차로까지행진할예정이다.주최측신고인원은3만명이다.경찰은이날76개기동대,총4600여명을동원해집회질서관리에나설예정이다.28일서울종로구성균관대학교앞에서윤석열대통령찬·반집회가동시에열리고있다.2025.2.28/뉴스1ⓒNews1이승배기자3·1절을앞두고대학가에서도탄핵찬반집회로긴장이고조됐다.이날오전9시20분쯤서울종로구성균관대에서는정문인근에서찬반집회가동시에열렸다.오전11시쯤에는황교안전국무총리가반대측집회에참석하며연설을하자양측간고성이오가기도했다.황총리는"윤석열대통령탄핵은부당하며,헌법재판소의공정성을믿을수없다"며"윤대통령을즉각석방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찬성측이반대집회쪽으로몸을돌리고"부끄럽다황교안!졸업장내놓고꺼져라!"등의피켓을흔들며반발했다.다행히충돌은일어나지않았다.이외에도이날서울시립대에서는오후1시정문앞탄핵반대시국선언집회에앞서낮12시에탄핵찬성집회가열렸다.한국외대에서도오후3시정문앞탄핵반대시국선언집회가개최될예정이고,1시간일찍탄핵찬성집회가같은장소에서열린다.경희대에서도다음날오전10시정문앞탄핵반대시국선언집회가연이어예정돼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野참석보류에국정협의회개최불발"빠른시일내에논의의장개최되길"[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28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예정이던국정안정을위한국회-정부국정협의회가무산돼자리가비어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28일열릴예정이었던국정협의회가무산되자"당면한민생문제해결과주력산업의생존전략을논의하기위한국정협의회가취소된것에대해깊은유감을표한다"고밝혔다.최상목권한대행은"민생과경제를위해여야정의소통이그어느때보다중요하다"며"빠른시일내에그러한논의의장이개최되길바란다"고강조했다.앞서국회의장실은여·야·정국정협의회4자회담이열리지않는다고밝혔다.최권한대행과우원식국회의장,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오후4자회담을열고추가경정예산안과국민연금개혁안,반도체특별법등주요민생과제에대한의견조율에나설예정이었다.그러나박찬대민주당원내대표가회담을약20분앞두고'참석보류'를선언하면서국정협의회가열리지못하게됐다.최대행이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을미루고있어대화상대로인정하기어렵다는취지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email protected]최권한대행은이번국정협의회에서▲연금개혁▲'반도체특별법'조속제정▲민생세법등과관련한국회협조를요청하려던계획이었다.먼저국민연금고갈방지를위해자동조정장치도입을전향적으로고려해야한다는입장이다.또한최권한대행은첨단산업핵심인기술력확보를위해고소득연구인력들이원할경우자율근로를할수있도록예외를허용하는내용의법안을검토해줄것을요청하려던상황이다.아울러최권한대행은지난국정협의회에서'영세소상공인점포에서사용한신용카드사용분에대한소득공제확대','상반기추가소비분에대한소득공제확대','중소기업의설비투자에대한50%가속상각인센티브'등을3가지사항을언급한바있다.이를3월임시국회에서라도처리될수있도록재차요구할예정이었다.[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대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우원식국회의장,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국정안정을위한국회-정부국정협의회에서기념촬영을마치고자리로향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75원오른1462.65원마감美관세예고·경기침체우려에‘강달러’역내외‘달러사자’에원화약세두드러져외국인국내증시서1조7000억원대순매도[이데일리이정윤기자]원·달러환율이1460원대로급등하며한달여만에최고치를기록했다.미국의관세전쟁이임박하자국내증시에선외국인자금이탈,외환시장에선달러매수심리를부채질하면서원화는급격히위축됐다.28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보고있다.(사진=연합뉴스)28일엠피닥터에따르면이날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종가(1442.9원)보다19.75원오른1462.65원에서거래를마쳤다.종가기준으로지난4일(1462.9원)이후약한달만에최고치다.개장부터1450원대로올라선환율은계속해서상승폭을확대해가더니,오전11시께1460원을돌파했다.오후에도상승세는꺾이지않아장마감무렵에는1463.5원까지올랐다.이또한장중고가기준으로지난4일(1466.4원)이후한달여만에최고다.이날환율급등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발언이좌우했다.트럼프대통령은간밤캐나다와멕시코에게오는3월4일부터관세가발효될것이라고했다.당초4월에서한달당겨진것이다.또이미10%관세를부과한중국에게관세를추가로10%부과하겠다고밝혔다.전날에는유럽연합(EU)에대해관세25%를부과하겠다고엄포하기도했다.여기에최근미국경제지표들이예상치를하회하면서물가는높은와중에경기가침체할것이란‘스태그플레이션’우려가확산하고있다.이에위험회피심리가커지면서안전자산인달러강세를부추겼다.달러인덱스는이날새벽12시3분기준107.40을기록하며강세다.중국관세부과에달러·위안환율은7.29~7.30위안대로올랐지만,추가적인위안화약세는제한되는모습이다.달러·엔환율은150엔대를기록하고있다.수급적으로는역내외에서달러매수세가강하게들어오면서환율레벨을높였다.또위험회피에투자심리가위축되면서국내증시는3%이상급락했다.이에외국인투자자는대규모순매도하며환율상승을지지했다.외국인은코스피시장에서1조5000억원대,코스닥시장에서2000억원대를팔았다.외국인은코스피시장에서7거래일째매도세를이어가고있다.이날정규장에서서울외국환중개와한국자금중개에서거래된규모는147억300만달러로집계됐다.28일환율흐름.(사진=엠피닥터)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종구의새벽에문득]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에대한항소심결심공판이끝났다.언론들은일제히이렇게썼다."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은이대표에대해검찰이징역2년을구형했다.항소심재판부는2심선고일자를3월26일로확정했다."이사건은22대총선때가아니라지난대선기간에일어났다.이재명대표는패배했다.패배한자가무엇을무효당하는가.낙선한사람에게당선무효형을말하는광경은,거울속에비친또다른거울처럼뒤틀린현실을보여준다.선거가끝나고선거법을들고나서는쪽은늘낙선자다.검찰도낙선자의선거법위반혐의를수사한적은없었다.유죄판결의'실익'이없기때문이다.이글을쓰면서낙선자가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사례를찾아헤맸으나,끝내발견하지못했다.정치자금법위반으로기소된경우는더러있었으나,선거법위반으로법정에선사례는없었다.대선패배자를두고당선무효형을운위하는광경의어색함,말의낯섦,말의뒤틀린그림자가이사건의본질을웅변한다.이대표가대법원에서벌금100만원이상의확정판결을받으면국회의원직을잃는다고한다.공직선거법제266조에당선무효형이확정되면'이미취임또는임용된자'라도자리에서물러나게된다고씌어있는게근거다.그런데대선때잘못으로국회의원직을잃는게법리적으로온당한지는한번따져볼일이다.A선거에서유권자의선택을왜곡한불법행위가없는데,지나간B선거의위반행위를이유로A선거결과까지부정당하는게사리에맞는것일까.여하튼이문제는법리적으로따져볼여지가있어보인다.선거법위반사건에서오히려더눈여겨보아야할것은,'기소뒤1년안에판결을끝내야한다'(공직선거법제270조)는조항이다.법이이토록시간을재촉하는이유는분명하다.선거는시간이지나면빛이바랜다.늦어진판결은현실에서힘을잃는다.이를테면,어떤국회의원이선거법위반으로재판을받게되었는데임기말에야당선무효형이나온다면그판결이무엇을바로잡을수있는가.조금더전문가의단단한문장으로말하자면이렇다."선거범죄에대한판결이늦어지면당선자의정당성논란이지속되고정치적불확실성이계속되므로법적결론을빠르게확정해야한다"선거범죄를신속히단죄함으로써선거결과의정당성을보호하고부정선거로왜곡된정치질서를빠르게바로잡을필요가있다""당선무효형이확정될경우보궐선거가필요한데재판이늦어지면의석공백이길어질수있다."결국,이법은당선자를피의자로상정한다.선거라는것이본디치열한싸움이고,승리한자가법정에서기도하는곳이다.선거의무게가흐려지기전에,법의칼날이먼저닿아야한다는게법의취지다.대선패배자의선거당시사소한흠을들춰내다음대선에나올자격을박탈하자는게법의취지가아니다.내란의소용돌이속에서드러난'체포대상자명단'을보면참으로끔찍하다.이재명대표'위증교사사건'1심무죄를선고한김동현판사가포함된것은더욱소름끼친다.윤석열대통령은대선이끝난후에도승자의품격을보이지않았다.그는검찰을동원해이대표를제거하려했고,뜻을이루지못하자분노는법봉을쥔판사에게까지번졌다.증오와광기가권력의통로를타고흘러가더니,마침내재판정을향해이빨을드러낸것이다.이사안과관련해<조선일보>는2월27일치아침신문에주목할만한주장을펼쳤다.사설은이렇게썼다."대법원이이재명대표출마전에선거법위반사건확정판결을내려야한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안을최우선으로심리한것처럼주심대법관이이대표사건을최우선으로심리하면불가능하지않다.이대표사건1심재판만2년2개월이걸렸다.대법원만이라도법취지대로신속하게선고해야한다."'실정법준수'에대한양상훈주필의칼럼은정반대다."탄핵의목적은형벌을주는것이아니라직(職)에서물러나게하는것이다.지금물러나게하는것과6개월뒤물러나는것의차이는크지않다.헌재의국가원수탄핵재판은정치적재판의성격을띠지않을수없다.정치적재판이라는것은실정법의한계에만얽매이지않아야한다는뜻이다."조선일보는이재명대표의사건에대해서는법전귀퉁이한구절을꼬투리삼아끈질기게물고늘어진다.법을지켜야한다고,법이정한기한을따라야한다고,법을어기면안된다고외친다.그런데윤대통령탄핵심판앞에서는돌연태도를바꾼다."실정법의한계에얽매이지마라"고훈계한다.두사안의무게가하늘과땅차이인것은아랑곳하지도않는다.국회와선관위에무장병력을들이밀고,정치인과판사를잡아지하로끌고가려하고,마음에들지않는언론사의전기를끊고물을막아나라를어둠속에가두려한일을,법따위신경쓰지말고그냥넘기자고한다.그것이"나라의역사와미래를생각하는것"이라고강변한다.조선일보는내란사태보도에서언론으로서지켜야할최소한의양식과이성마저버렸다.윤대통령탄핵기각과정권교체저지를위해각종궤변과억지논리를생산하기바쁘다.조선일보는선거법신속재판의"법취지대로"를입에올리기전에그'진정한취지'가무엇인지부터깊이살펴보라.거짓말과변명으로일관하는내란수괴를대통령직에복귀시켜야"나라의역사와미래"에도움이된다는게얼마나황당한주장인지도뒤돌아보라.명색이신문을만든다는사람들이태극기부대의이론적지도자노릇으로날을지새우는게창피하지도않은가.▲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확대간부회의에참석하고있다.회의장벽면에106주년3·1절을맞아'헌법수호!'가적힌태극기가걸려있다.ⓒ연합뉴스[김종구(언론인)]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