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인하·보험사기증가…손해율도손익분기점넘어서내년자동차보험료를최소3.5%올려야한다는분위기가확산하고있다.사진은지난9월24일서울시내한초등학교인근어린이보호구역모습.사진은기사내용과직접적인관계가없음/사진=황준선성화재와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등주요손해보험사들이내년자동차보험료인상률을본격검토하기시작했다.사실상적자가날만큼손해율이악화하면서보험료를무조건올려야한다는입장이다.손보사들이상생·포용금융을기조로내세운금융당국을설득시키고보험료를올릴수있을지관심이다.28일금융권에따르면최근손해보험사4곳은올해1월부터11월까지누적자동차보험손해율에대한집계를마치고구체적인보험료인상률에대한산정작업에들어갔다.현재손보사들은내부적으로3.5%이상올리는쪽으로가닥을잡은상황이다.이는2020년보험료인상률인3.5%와비슷한수준이다.당시손보사들은2019년1조6000억원의자동차보험적자를만회하기위해선2020년보험료를8.2%올려야한다고주장했지만금감원이인상률을축소하라고하면서3.5%로최종결정한바있다.올해는자동차보험적자규모가2019년의3분의1수준인5000억원을기록할것으로예상,손보사들은최소3.5%올려야한다고내부적으로정했다.손보업계에따르면올해자동차보험손해율은90%에육박하며2019년이후최고치를기록할것으로보인다.올해10월까지누적손해율은85.7%다.금감원에따르면자동차보험손해율은2021년92.7%에서2020년85.7%,2021년81.5%,2022년81.2%,2023년80.7%로하락한후2024년엔83.8%로상승세에접어들었다.손해율은고객으로부터받은보험료대비고객에게지급한보험금의비율이다.통상업계에서는정비비,사업운영비등을고려해자동차보험손해율이80%를넘으면적자로간주한다.최근자동차보험손해율이다시상승하는데에는2022년부터2024년까지자동차보험료를3년연속인하한게가장큰영향을미쳤다.당시손보사들은정부의상생기조에맞춰서민들이가장크게체감할수있는자동차보험보험료를인하했다.금융당국도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여파로자동차운행건수가줄면서자동차보험손해율이내려가자보험료를내려야한다고압박했다.하지만코로나19사태가종식되고다시운행건수가늘어난이후에도보험료인하기조는계속이어졌다.이에따라평균자동차보험료는2022년72만3434원에서2023년71만7380원,2024년69만1903원으로내려갔다.기후변화로인한침수피해가늘고정비공임이매년오르고있는것도보험사입장에서는악재였다.국토교통부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올해자동차보험정비요금시간당공임을전년대비2.7%인상하기로했다.자동차보험정비수가인상률은2022년4.5%로결정된이후에도2023년2.4%,2024년3.5%등으로매년오르는추세다.다만금융당국의입장이변수다.자동차보험료는각손보사가손해율에기반한자체요율을산출해보험개발원이나계리법인등외부기관으로부터검증받는방식으로정해진다.형식상보험사가자유롭게정하는구조지만당국의입김이작용할수밖에없다는게업계공통의견이다.통상손보사들은연말까지요율검증을마치고연초에당국과협의했으나,올해경우예년보다2주이상늦어지고있다.업계관계자는"금융당국입장에서는차보험료인상협의를서두를이유가없다"며"시간이지체될수록더불안해지는건보험사들일것"이라고말했다.한대형손보사고위관계자는"차보험료를내년무조건올려야하며인상폭등에대해서고민하고있는상황"이라고전했다.또다른고위관계자는"차보험료를올리지못하면사업비중을줄여야하는심각한상황"이라며"자동차보험은적자가심해서예전처럼매력적인사업은아니다"라고말했다.전민준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듣는그날의사건현장-전국부사건창고】흉악범죄가급증합니다.사건은사회의거울입니다.우리사회와공동체가그만큼병들어있다는방증일것입니다.사건이단순소비되지않고인간성회복을위한노력과더안전한사회구축에힘이되길희망합니다.서울신문은사건내용을생생하게전달하기위해AI음성을이용해‘전국부사건창고’의기사내용을재구성했습니다.38년간병간호하던중증장애딸을살해한이씨가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인천지법으로들어가고있다.연합뉴스“사랑해서보냈다”2022년12월8일,인천지법의한법정.피고인석에선64세여성이모씨는최후진술내내고개를들지못했다.흐르는눈물섞인목소리로그녀가토해낸말은자신의억울함이아니었다.“이나이에무슨부귀영화를누리겠다고내딸을죽였겠습니까.같이갔어야했는데혼자살아남아정말미안합니다.저는나쁜엄마가맞습니다.”그녀는살인자다.38년간자신의생명보다귀하게여겼던딸을자신의손으로죽였다.법의잣대로보면그녀는중범죄자였지만,방청석그누구도,심지어그녀를단죄해야할검사조차도그녀에게돌을던지지못했다.이사건은단순한존속살해사건이아니었다.그것은우리사회가외면해온‘돌봄의사각지대’와‘국가시스템의부재’가빚어낸참혹한비극이었다.◇1984년부터2022년까지,멈춰버린엄마의시간비극의씨앗은38년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이씨가26세되던해,눈에넣어도아프지않을딸을낳았다.하지만첫돌무렵딸은뇌병변1급과지적장애1급진단을받았다.평생누워지내야했고,의사소통은불가능했다.대소변을받아내는것부터식사,목욕까지누군가의손길없이는1분1초도생존할수없었다.그‘누군가’는오롯이엄마이씨의몫이었다.남편은생계를위해전국의건설현장을떠돌아야했고,아들은성장하여분가했다.1984년부터2022년까지,이씨의삶은딸의숨소리에맞춰흘렀다.딸이깨면같이깨고,딸이잠들면쪽잠을잤다.혹시라도밤사이딸에게무슨일이생길까봐그녀는딸의침대옆에간이침대를붙여놓고38년을보냈다.수사과정에서발견된이씨의‘간병일지’는그녀가딸을어떻게사랑했는지를증명하는무언의기록이었다.빛바랜공책에는펜으로꾹꾹눌러쓴기록들이빼곡했다.‘2019년12월-짧은경기10번,힘빠지는경기6번’‘2020년5월-날밤새우고,낮에도안잠’그녀는의사보다더세밀하게딸의상태를관찰했다.약의용량이바뀌면딸의반응이어떻게달라지는지,경련의횟수가늘었는지줄었는지매일기록하며조바심을냈다.아들은법정에서“어머니는의사소통도안되는누나에게서냄새가날까봐매일깨끗이닦였고,다른엄마들처럼예쁜옷을입혀주려애썼다”라고증언했다.이씨에게딸은짐이아니라,지켜야할우주였다.◇말기대장암,그리고무너져내린최후의보루인간의인내심에도한계가있는법일까.38년을묵묵히버텨온‘철의여인’이씨를무너뜨린건,딸에게찾아온또다른불행이었다.2022년1월,딸은대장암3기(사실상4기)판정을받았다.이미뇌병변장애로고통받던딸에게암투병은지옥과도같았다.항암치료부작용으로혈소판감소증세가나타났고,온몸에시퍼런멍이들었다.딸은말도못한채비명같은신음으로고통을호소했다.코로나19팬데믹속에서도꿋꿋했던이씨였지만,딸이고통스러워하는모습을지켜보는것은견딜수없는형벌이었다.“버틸힘이없다.”그녀는무너졌다.극도의스트레스로인해불과넉달만에심각한우울증진단을받았다.무엇보다그녀를괴롭힌것은‘미래에대한공포’였다.자신이늙고병들어죽고나면,이아픈딸을누가돌볼것인가.누가내딸의대소변을받아주며,누가이고통을알아줄것인가.2022년5월23일오후,인천연수구의자택.이씨는딸에게수면제를건넸다.“고통을덜어주는길”이라고믿었다.잠든딸의호흡기를막으며엄마는얼마나울었을까.딸의숨이멎자그녀역시다량의수면제를삼켰다.6시간뒤아들이찾아오지않았다면,모녀는한날한시에떠났을것이다.하지만운명은가혹하게도엄마만을살려두었다.기사관련AI생성이미지◇법원과검찰,“이죄를개인에게만물을수없다”살인죄.형법상가장무거운죄명이다.원칙대로라면중형이불가피했다.그러나수사와재판이진행될수록,이비극의진실이드러나며법조계의분위기는반전되었다.이씨의가족들은탄원서를냈다.아들은“부모님은우리가먼저죽으면누나를시설에보내달라고하셨지만,저는남에게누나를맡길수없어사회복지사자격증까지땄습니다.어머니는40년가까이보이지않는감옥에갇혀사셨습니다.어머니를다시감옥으로보낼수없습니다”라고호소했다.시누이와며느리조차“평생자신을희생한분”이라며선처를빌었다.1심재판부(인천지법형사14부류경진부장판사)의고심은깊었다.“아무리어머니라해도딸의생명을결정할권리는없다”라는원칙은확고했다.그러나재판부는판결문에이례적으로국가의책임을명시했다.“피고인은38년간피해자를돌보며육체적,정신적고통을오로지홀로감내해왔다.중증장애인가족을제대로지원하지않는국가시스템의문제도있으며,이사건의책임을오로지피고인개인에게만돌릴수는없다.”재판부는징역3년에집행유예5년을선고했다.실형을면제한것이다.더놀라운것은검찰의반응이었다.보통살인사건에서집행유예가나오면검찰은즉각항소한다.1심에서징역12년을구형했던인천지검은항소를포기했다.여기에는‘검찰시민위원회’의결정이결정적이었다.교수,주부등일반시민10명으로구성된위원회는만장일치로‘항소부제기’를의결했다.“이재판이끝나기도전에피고인이선처를호소하는모습,그리고피고인이이용할수있는제도적지원이극히제한적이었다는점을고려했다”검찰의설명이었다.법과시민사회모두,이비극앞에서고개를숙인셈이다.◇남겨진질문‘간병살인’은언제끝나는가재판이끝난후,법원밖으로나온이씨는아들을붙잡고한참을오열했다.그녀는자유의몸이되었지만,평생가슴속에‘딸을죽인엄마’라는주홍글씨를안고살아가게되었다.재판부는“피고인은이미큰죄책감속에서형벌보다더한고통을겪으며삶을이어나갈것으로보인다”라고했다.이사건은우리사회에묵직한질문을던진다.이씨가극단적인선택을하기전,우리사회는어디에있었는가?전문가들은이번판결이‘간병살인’에대한면죄부가되어서는안된다고경계한다.하지만동시에,“장기간병의고통을가족의‘천륜’이나‘희생’으로만포장해서는안된다”라고입을모은다.24시간중증장애인을돌봐야하는가정에‘숨쉴구멍’을만들어주는국가적지원체계,즉‘사회적돌봄’이작동하지않는다면제2,제3의이씨사건은언제든반복될수있다.이씨는“우리가족,이정도면행복하지”라고말하던긍정적인사람이었다.그런그녀를살인자로만든것은,딸의병마(病魔)만이아니었다.어쩌면38년동안그녀를고립된섬에가두어둔우리사회의무관심이공범은아니었을까.집행유예가확정된지금,이씨의38년‘간병일지’는멈췄다.하지만그여백에는우리사회가채워넣어야할반성문이남아있다.고통속에떠난딸과,죄책감속에남겨진엄마를위해이제는국가가답해야할차례다.정연호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재명의성공모델’따라하는정청래…팬덤업고주류교체로‘권력완성’‘당심’커지면정청래연임에유리…공천권쥐고‘친정청래체제’구축시나리오?李의딜레마,반대하려니‘명분적고’개입하면‘당무개입’…친명은“쿠데타”반발(시사저널=박성의기자)대통령의뜻을잇겠다는충심일까,대통령의뜻에반하는역심일까.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이재명의오랜뜻'이라며대의원과권리당원표의가치를동일하게맞추는'1인1표제'당헌·당규개정을추진하고나서자여권내동요가심상치않은모습이다.'1인1표제'에우려를표시한이들은당내절대소수인영남권당원들이의사결정구조에서사실상배제될수있고,그렇기에더폭넓고충분한숙의과정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정치권에는현재의'1인1표제'논란이사실상여권내'차기권력쟁투의서막'이라는분석이적지않다.정청래대표가이른바'이재명식성공모델'을재현하려한다는의심에,일부친명(親이재명)계가친문처럼'폐족'이될것을염려하고있다는서사다.즉,①기성정치세력이아닌'개딸'로대표되는강성팬덤을등에업고(팬덤정치)②당의오랜적자였던친문(親문재인)계를밀어내고당권을쟁취한뒤(주류교체)③결국대권까지손에넣은(권력완성)'이재명식성공모델'이다시금재현될수있다는우려다.이에정치권일각에선내년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명심'明心·이대통령의중)'이'정청래2기체제'를원하지않을것이란전망도대두된다.이른시일내에'친청(親정청래)-친명'갈등이발발할수있다는얘기다.이재명정권1년차,예상보다빠르게떠오른두번째태양을두고여권내전운이감돌기시작했다.이재명대통령,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연합뉴스·시사저널박은숙'1인1표제'로독주시대열려는정청래민주당의'표가치개편'논쟁은당의'권력구조개편'과맞닿아있다.지금까지민주당전당대회에서대의원1표는수십명의권리당원표와맞먹는수준의영향력을행사해왔다.그러다보니전당대회에서'대의원표가어디로움직이느냐'가승패를가르는경우가많았다.문제는대의원이현역의원·지역위원장등당내주류조직에의해사실상선발·임명되면서,이제도가조직기반이약한비주류·대중형정치인에게는불리한룰(규칙)로작동해왔다는점이다.이재명대통령도오랫동안'대의원과대표구조'를비판해왔다.지금은권력의정점에서있지만,친문주류가당을장악하던시절그는계파도조직도없는비주류정치인이었기때문이다.그런그가당의구심력을'이재명'으로돌려세울수있었던것은이른바'개딸'로대표되는강성당원팬덤의결집덕이었다.이대통령은기성조직의지원이아닌팬덤의압도적동원력으로당심을장악했고,그힘으로당권을거머쥐며단숨에당의신(新)주류로올라섰다.당권을쥔후에도이대통령은당원표의영향력을계속키우고싶어했다.이과정에서'비명횡사'(非이재명계는공천을받지못하는)논란과과도한팬덤정치에대한우려가확산했지만,이대통령은개의치않았다.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는2023년11월27일50~60대1수준이던전당대회내권리당원대대의원표비율을20대1미만으로조정하는당헌·당규개정안을의결한뒤"민주주의사회에서표의등가성은매우중요한가치"라며"민주당은대의원과권리당원의1인1표제에대한열망이매우크다"고말했다.최근정청래대표가'이재명의뜻'을이어받겠다며당내선거에서대의원과당원모두에게'1인1표'를부여하는당헌·당규개정을추진하고있는것도이때문이다.정대표는11월23일페이스북에"이재명대표시절최고위원으로서호흡을맞추며당원주권정당의꿈을이루기위해최선을다했다"고적었다.이어2022~23년당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가대의원제개선과권리당원1인1표제를요구했던성명서를인용하며"이재명정부의국민주권시대에걸맞게당원주권시대로화답해달라"고했다.11월24일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모습.왼쪽부터전현희최고위원,정청래대표,김병기원내대표,한준호최고위원,이언주최고위원ⓒ시사저널이종현"왜지금?"발끈한친명,'비청횡사'우려하나그렇게'친명'을자처하는정대표는이대통령이주장해온'1인1표제'를도입하겠다고했다.명분은충분해보인다.그러나여권내부의기류는심상치않다.당지도부와원외친명조직등이연이어정대표가충분한숙의없이이같은결정을밀어붙이고있다고비판한것이다.이언주최고위원과강득구·윤종군·김문수의원등은1인1표제에대해우려섞인부정적의견을냈다.친명계외곽조직인'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11월22일"'이렇게해야만하나'라는당원들의자조섞인목소리가봇물터지듯들려온다"며정대표를비판했다.일부당원은해당당헌개정이"민주당의존재이유와정체성을뿌리부터뒤흔드는명백한'절차적쿠데타'"라고주장하며법원에효력정지가처분을신청했다.이들은△1인1표제가사실상대의원제폐지효과를가져오고△당내절대소수인영남권당원들을의사결정구조에서배제할것이란우려가있으니△의원과당원들의충분한의견수렴과정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논란이일자정대표도한발물러섰다.정대표는개정안을최종의결할중앙위원회개최를12월5일로1주일미룬뒤,그때까지'대의원역할재정립태스크포스(TF)'를중심으로보완방안을만들기로한것이다.일련의잡음을자연스러운논의의한과정으로볼수있을까.정치권에선'1인1표제가가져올나비효과'를일부친명계가우려하고있는게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과거친문이몰락하며발생했던이른바'비명횡사'논란처럼,차기공천과정에서'비청(非정청래)횡사'가발생하는게아니냐는불안이여권내에확산하고있다는것이다.익명을요구한민주당한의원은"1인1표에대해공개적인의견은내기어려운분위기"라면서도"누구도부인하기어려운사실은게임의룰이바뀌면수혜자와피해자가생겨날수밖에없다는것"이라고전했다.與에부상할질문"명심이청심과과연같은가"실제'1인1표제'가확정되면가장큰수혜자는정대표자신이될것이란분석이나온다.당내강성당원들의확고한지지를얻고있는정대표지만,대의원들의표심은그만큼확보하지못하고있기때문이다.정대표는지난전당대회당시최종득표율61.74%로박찬대(38.26%)후보를크게앞질렀다.55%를반영하는권리당원투표에서66.48%를얻고,30%를차지하는국민여론조사에서60.46%를득표한결과다.다만15%를반영하는대의원투표에서는46.91%를득표하며박후보(53.09%)에게밀렸다.1인1표제가현실화하면기존전당대회에서대의원15%,권리당원55%,일반국민30%를반영했던비중에서대의원은사실상권리당원표와가치가같아진다.산술적으로정대표의연임확률이더높아지는셈이다.홍형식한길리서치연구소장은"정대표가지난전당대회를거치며체득한'정청래식성공비법'과이른바'이재명성공모델'은유사하다.당원들의열렬한지지만있다면혼자힘으로도'높은곳'에오를수있다는것"이라며"정대표는지금'더높은곳'에오르기위해당원들의이에너지를더키우고싶은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민주당강성당원들이'원외세력'을넘어막강한'원내권력'으로부상하게되면,정대표는차기당권뿐아니라대권경선에서도유리한고지를점하게될것으로보인다.이렇게되면정대표는'여의도대통령'을넘어유력한'포스트이재명'으로부상하게되는셈이다.그가'미래권력'으로떠오르는순간'현재권력'인이대통령에게크게기운당의구심력이분산될가능성도있다.이른바'명–청교체기',즉친명과친청사이의세력교체국면은이미시작됐다는분석도나온다.특히차기지방선거와총선을앞두고원외친명인사들반발이일수있다는전망도제기된다.진중권동양대교수는11월25일시사저널TV에출연해"현역의원들은공천과정에서행사할수있는힘이있고'현역프리미엄'도존재하지만원외친명인사들은누구도자신들을챙겨주지않기때문에자기힘으로살아남아야한다"며"정청래체제에서는이들이공천학살1순위가될수있다"고진단했다.정대표의'당심정치'가이어질경우향후당정갈등의뇌관이될수있다는우려도적지않다.지난해전당대회당시이대통령이'정청래체제'보다'박찬대체제'를선호했다는관측이당내에퍼졌던만큼,내년전당대회를앞두고'명심이청심과같은가'라는질문이다시정치권의쟁점으로부상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다만정대표행보에이대통령이불만을갖고있더라도,적극적대응에나서기어려울것이란관측도나온다.딜레마에처했다는분석이다.정대표의주장처럼이대통령자신이그동안'당원권리강화'를여러차례천명해온데다,무엇보다윤석열정부시절대통령실의'당무개입'을강하게비판해온주체가이대통령이기때문이다.정청래,李대통령과갈등발화가능성은?홍형식소장은"정청래대표는기호지세(騎虎之勢·호랑이를타고달리는형세)다.당원이라는호랑이덕에빠르게치고나갈수있지만,그등에서내려오면잡혀먹히는상황"이라며"야당과의협치를바라는대통령실로서는정대표의최근행보가굉장히곤혹스러울것"이라고했다.이어"그러나민주당당무에의견을내는순간이재명대통령은심각한자기모순에빠지게된다"고덧붙였다.다만정대표가용산과의전면전,혹은친명과의전선을조기에형성할가능성은극히낮다는게정치권의대체적인전망이다.진중권교수는"지금은대통령집권1년차이자허니문기간이고최근대통령지지율도60%대까지나오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정면으로맞서는것은정청래대표에게자살행위나다름없다"고말했다.민주당지도부의핵심관계자는"지금은'내란종식'을위해정부·여당이힘을합쳐야하는시기"라며"대통령과여당대표가공익이아닌사익을위한정치적계산기를두드릴여력도,그럴이유도없는상황"이라고선을그었다.김민석국무총리(왼쪽)가11월9일총리공관에서열린고위당정협의회에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정청래룰은연임용'의심에…'찐명'김민석차출론떠오른다'1인1표제'논란이정청래대표의'연임포석'이라는정치권의의심이확산하는가운데,여권일각에선김민석국무총리에대한'당대표차출론'이제기되고있다.대통령실과친명계일각이당의'친청체제'를저지하기위해'김민석지도부'를원할것이란관측이나온다.차기당대표는이대통령임기중반에치러지는2028년총선의공천권을쥐고2030년대선의유력주자로부상할수있는차기권력의핵심이니만큼확실한친명체제를원할것이란분석이다.실제김총리가최근12·3비상계엄연루공직자를조사하는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를띄우고전국을누비는광폭행보에나선것을두고도'차기당권을염두에둔행보가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김총리는11월6~7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를마친후울산(8일),강원도원주(11일),경기도화성(14일),부산(15일),울산(19일),경북경주(20일),인천(21일)등전국을누비고있다.동시에김총리의서울시장차출설은잦아들고있다.김총리는11월24일유튜브에서도"생각없다는얘기를벌써이젠입이좀민망할만큼여러번말씀드렸다"고서울시장출마설을일축했다.반면김총리는차기당대표출마설에대해선"임명권자가있기때문에총리가앞으로무엇을하고그런것은마음대로못한다.전체국정의흐름속에서하는것"이라고밝혔다.임명권자인이대통령이허락하면출마의길은열려있다는뜻으로해석될수있는대목이다.김총리가전당대회에출마한다면이른바'당심'과'명심'의대결양상이될것이란관측도나온다.정대표에비해김총리는막대한팬덤도,당내독자세력도없기때문이다.다만김총리는이대통령으로부터큰신임을얻고있다.2024년8월전당대회때도"왜이렇게표가안나오냐"는이대통령의지원에힘입어수석최고위원이됐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청년자문단·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신설…"정책지속개선"제과상점가방문해빵맛봐…"문화와지방결합이성공하는길"청년들목소리에귀기울이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가28일대전충남대학교에서열린제4차미래대화1·2·3#청년금융(제5차K-토론나라)에서고졸청년대출금리및청년미래적금등과관련한청년들의제안을경청하고있다.2025.11.28[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8일"고졸미취업청년도대학생들이받는학자금(생활비)대출금리(연1.7%)수준의저금리혜택을받을수있도록반드시개선하겠다"고말했다.김총리는이날대전충남대에서'청년금융'정책을주제로진행된'제4차미래대화1·2·3'간담회행사에서고졸청년에대한대출금리인하와청년미래적금우대형(정부지원12%)의대상확대등제안에이같이화답했다.그는청년11명이참석한행사에서청년미래적금우대형의대상을일정소득이하중소기업재직자로확대할필요성에도공감하며국회와협력해확대방안을검토할것도지시했다.또'미래대화1·2·3청년자문단'및'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신설해청년목소리를듣고각부처장관과관련정책을지속개선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각부처장관이청년들과적어도두달에한번만나서직접목소리를듣고토론하는시간을갖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청년들목소리에귀기울이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김민석국무총리가28일대전충남대학교에서열린제4차미래대화1·2·3#청년금융(제5차K-토론나라)에서고졸청년대출금리및청년미래적금등과관련한청년들의제안을경청하고있다.2025.11.28[총리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김총리는행사를마치고대학중앙도서관앞광장에서고립·은둔생활을경험한청년들이바리스타가되어운영하는커피차에들러학생들을격려했다.'미래대화1·2·3'은김총리가청년의목소리를직접듣고토론하며정책개선점을찾고자도입한플랫폼이다.김총리는이에앞서이날아침엔'빵지순례'로잘알려진대전중구대흥동의제과상점가를방문해운영상황을살피고애로사항을들었다.김총리는현장간담회에서"문화와지방을결합해가는것이전체적으로우리가앞으로어떤분야에서든성공할수있는길"이라며"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외교적으로성공했지만K-푸드,K-뷰티,K-컬처가어우러져성공했다고봐야한다"고짚었다.이어대전의명물빵집'성심당'의인기를토대로제과거리가조성된점을짚으며"개성을가진공간들이하나의시너지를내면서발전해도좋겠다는생각이든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가는흔히혁신기술만(지원)하는데지역의협업이나문화적인것도지원할수있지않나생각된다.범주를잘만들어정부도,지방정부도결합할방법을고민해볼것"이라며"(훗날)'빵혁신클러스터'가될곳을와서보는것이아주뜻깊었다"고덕담했다.김총리는제과점들을찾아직접제품을시식하고상인,종업원과소통하는시간도가졌다.김총리는지난26일광주방문에이어이날은대전을방문하는등최근지방일정에힘을쏟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로지逆이민만이상황치유할수있어”백악관“역대가장중요한대통령메시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7일플로리다주마러라고에서발언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7일“미국에있는공식외국인인구5300만명중대부분이실패한국가출신으로그들과그들자녀의생계를유지하는데애국적인미국시민들의막대한지원금이쓰이고있다”며“이민은높은범죄율,주택부족,대규모부채같은우리사회기능장애의주요원인이되고있다.미국의체제가완전히회복될수있도록모든‘제3세계(ThirdWorldCountries)’로부터의이주(migration)를영구중단하고,조바이든정부를포함해불법으로입국시킨수백만명을추방할것”이라고했다.지난26일아프가니스탄출신이민자가백악관인근에서주방위군을총으로쏜것이직접적인계기가됐는데,백악관은X(옛트위터)에서“대통령이그동안발신한것중가장중요한메시지”라고했다.추수감사절연휴를맞아플로리다주(州)마러라고에머물고있는트럼프는전날백악관인근에서임무를수행하다총격을입은웨스트버지니아의주방위군2명중1명인여성상병사라백스트롬(20)이사망했다는소식을전했다.이후자신의소셜미디어인‘트루스소셜’에서“그린카드(영주권)을소지한이민자가3만달러를벌면가족들이연간약5만달러의혜택을받을수있다”며“미국내공식외국인숫자는5300만명이고,실제이민자인구는훨씬더많다.이들대부분이복지수혜자이며실패한국가또는교도소,정신병원,갱단,마약카르텔출신”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들이실패한학교,높은범죄율,도시쇠퇴,과밀화된병원,주택부족등미국사회의여러‘기능장애’의원인이되고있다고주장했다.소말리아이민자출신으로는처음2019년하원에입성한일한오마르민주당의원./위키피디아트럼프는소말리아출신이민자들이대규모공동체를형성하고있는미네소타사례를언급하며“우리나라최악의하원의원인일한오마르는항상히잡으로몸을감싼채우리헌법을증오하고자신이얼마나‘나쁘게’대우받는지불평하는것외에는아무일도하지않는다”고했다.오마르는2019년소말리아이민자출신으로는처음연방하원에입성했는데,강경진보성향이라트럼프와는정치적으로대척점에있는인물이다.트럼프는“수십만의소말리아난민들이한때위대했던미네소타를완전히장악하고있고,그들이거리를배회하며‘먹잇감’을찾고있는동안우리시민들은집에갇혀그들이그냥지나가기를간절히바라고있다”고했다.트럼프는“미국의체제가완전히회복될수있도록모든제3세계로부터의이민을영구중단하고,조바이든이오토펜(autopen·자동서명기)으로승인한이들을포함한무단불법·파괴적인구집단을대폭감축하는데주력하겠다“며”미국에자산이되지않거나우리나라를사랑할능력이없는자들을모두제거할것이다.오로지역(逆)이민만이이상황을완전히치유할수있다”고했다.아프가니스탄이민자가임무를수행하던백인주방위군을총으로쏴서숨지게한구도가명징한이번사건을계기로트럼프는자신의반(反)이민정책에더욱고삐를당기는모습이다.트럼프는“비(非)시민권자에대한모든연방정부차원의혜택과보조금(지급도)중단할것”이라예고했다.이런가운데조세프에들로이민국(USCIS)국장은이날“대통령지시에따라모든‘우려국가’출신외국인의영주권에대한전면적재조사를지시했다”고밝혔다.‘우려국가’가어딘지는언급하지않았지만,트럼프는지난6월이란·소말리아등12국국민의입국을금지하고베네수엘라등7국은입국을부분제한하는포고문에서명했다.이날워싱턴DC검찰이신원을공개한범인라마눌라라칸왈(29)은아프가니스탄출신으로바이든정부때인2021년입국해올해4월망명최종승인을받았다.국토안보부는언론에“대규모망명신청을제대로심사하지못한바이든정부에서승인된모든망명사건을재검토하고있다”고했다.27일전날주방위군이아프가니스탄이민자에게총을맞은워싱턴DC현장에성조기와꽃이놓여있다./UPI연합뉴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지난14일새벽,대전유성구의한도로에서60대대리운전기사가차량에매달린채1.5km가량끌려가숨진일이있었습니다.대리운전기사는차밖으로밀리기전폭행까지당한것으로보이는데,유족들은자상하고성실했던아버지라며슬픔을감추지못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들어보겠습니다.오승훈기자!사건개요에대해간략히설명해주시죠.[기자]네,먼저당시CCTV영상을같이살펴보겠습니다.흰색승용차가운전석문이열린채도로위에서있습니다.운전석바깥으로한쪽발이보이고곧이어모자가도로위로떨어집니다.안전띠에몸이얽힌남성은차량에매달려있습니다.차를운전한사람은30대남성A씨로대리운전기사를운전석밖으로밀쳐낸뒤,차에매단상태로1.5km가량을그대로주행했습니다.의식을잃은상태로발견된60대대리운전기사는뇌손상과함께갈비뼈가부러져병원으로옮겨졌지만숨졌습니다.긴급체포된A씨는혈중알코올농도가면허취소수준이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경찰은A씨가술에취해잠들어있다가과속방지턱을넘을때잠에서깼고갑자기대리운전기사에게시비를걸며실랑이가벌어진것으로보인다고밝혔습니다.이어퍽퍽소리와함께대리운전기사를폭행하는음성이담겼고차량이정차한뒤,A씨가대리운전기사를운전석바깥으로밀쳐내는장면도CCTV를통해확인했다고말했습니다.A씨는술에취해전혀기억이나지않는다며혐의를부인했지만,경찰이블랙박스와CCTV영상을보여주자범행을인정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숨진대리기사는평소헌신적이고성실했던아버지였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유족들은YTN취재진에게평소가족들을위해헌신하고성실했던아버지라고전했습니다.한순간에가장을잃은유족들은슬픔을감추지못했습니다.유족의목소리,잠시들어보겠습니다.[대리기사B씨유족:저랑동생이랑이제학업이라든가,대학교갈때까지다혼자서뒷바라지하시고….저희아버지가너무불쌍한거예요.저희아버지의삶자체가너무고되고….]단순한교통사고로알았던유족들은경찰을통해전반적인사건경위를듣고난이후참을수없는분노를느꼈다고전했습니다.이어,아버지의억울한죽음을알리고자제보하게됐다며피의자A씨에대한엄벌을촉구했는데요.잠시들어보겠습니다.[대리기사B씨유족:듣는순간피가그냥확,피가거꾸로솟는것같더라고요.너무화가났고또아빠가얼마나그게고통스러웠을까이런생각도….]경찰은살인과음주운전,운전자폭행등혐의를적용해피의자A씨를구속상태로검찰에넘겼습니다.지금까지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에서오승훈입니다.영상편집:권민호YTN오승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0일수사기간종료…핵심피의자33명기소이명현"수사순탄치않아…영장기각아쉬워"[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순직해병특검팀을이끄는이명현특별검사가28일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종합수사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기자=해병대원순직사건관련의혹을수사한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이150일동안수사를마치고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다.특검팀은윤석열전대통령을포함해33명의핵심피의자를재판에넘겼다.기소33명중구속된피의자는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뿐이다.이명현특검은이날오전서울서초구특검사무실에서수사결과브리핑을열고"순직해병특검은오늘로150일동안의수사를마무리한다"며"앞으로공소유지에최선을다할계획"이라고밝혔다.특검팀은지난7월2일정식으로수사를개시해세차례연장을통해150일동안수사를이어왔다.당초특검법에따라수사기간은120일이었으나지난9월특검법개정으로수사기간이150일로늘었다.특검팀은수사기간동안고(故)채수근상병사망사건,해병대수사단수사외압사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수사방해사건,이종섭전국방부장관호주대사도피사건,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국가인권위원회긴급구제기각사건등을수사했다.150일수사기간종료…핵심피의자33명기소수사결과임전사단장등채상병순직책임자5명,윤전대통령등수사외압피의자12명,공수처전현직지휘부·주임검사5명,호주대사임명관련고위공직자6명등총33명을기소했다.특검팀은수사대상1호사건이자본류사건에해당하는채상병순직사건책임자들에대한처분을시작으로주요피의자를연이어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지난11일임전사단장등5명을재판에넘겼다.특검팀출범이후1호기소였다.임전사단장은특검팀이구속상태로재판에넘긴유일한피의자다.또한지난21일수사외압의혹과관련해윤전대통령을불구속기소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임전사단장이혐의자로포함된해병대수사단수사결과를듣고격노한뒤수사결과를뒤집기위해대통령실과국방부의조직적인개입이이뤄졌다고판단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지시에따라외압에관여한이전장관,조태용전국가안보실장등대통령실·국방부관계자11명도함께재판에넘겼다.외압의혹을폭로한당시해병대수사단장박정훈대령에대한구속영장에허위사실을기재한혐의로군검사2명도기소했다.특검팀은지난27일피의자신분으로수사를받고있던이전장관을호주대사에임명해도피시킨혐의로윤전대통령을비롯해박성재전법무부장관등6명을기소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VIP격노'전화를받은이전장관에대한공수처의수사가진전되면자신도수사대상이되는것을우려해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명을지시했다고결론내렸다.수사외압의혹과이전장관호주대사도피의혹의정점으로지목된윤전대통령은특검팀에의해모두두차례기소했다.특검팀은지난26일윤전대통령으로향하는채상병사망사건수사를방해한혐의로전공수처부장검사2명을기소했다.또한공수처부장검사의국회위증사건을대검찰청으로이첩하지않아'제식구감싸기'의혹을받은오동운공수처장,이재승차장검사등3명도함께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김건희여사의측근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와측근을증거인멸혐의로약식기소했다.또한임전사단장과'멋쟁해병'단체대화방멤버2명도국회에서허위증언을한혐의로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진실규명을위해압수수색약180회,피의자및참고인300여명조사,디지털포렌식430점이상실시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명현"수사순탄치않아…영장기각아쉬워"이특검은"수사과정이순탄치만은않았다"며"사건발생후오랜시간이흘러많은증거가사라졌고,당사자들사이말맞추기등진술오염도심각했다"고했다.임전사단장을제외한나머지9건에대한구속영장이기각된것과관련해선"서울중앙지법영장재판부의과도한기각은아쉬움이남는부분"이라고했다.이특검은"그럼에도특검구성원모두한치의의혹도남기지않겠다는각오로수사에임했고,주요수사사건대부분실체적진실을규명했다"고강조했다.이특검은수사외압의혹에대해선"중대한권력형범죄"라며"법원의엄중한판단이필요하다"고했다.채상병사망사건과관련해선"특검의수사결과가유족들에게조금이나마위로가되길바란다"며"국방의의무를지다가순직한채상병의명복을진심으로빈다"고했다.이특검은공수처수사방해의혹과관련해"공수처전·현직지휘부의수사방해및직무유기가명백히확인된다고결론을냈다"며"이러한상황에서혐의가확인된사람들을기소하지않는다면,오히려특검이직무를유기하는것이라판단했다"고했다.이특검은호주대사도피사건에대해선"출국금지된피의자가수사기관의반대의견에도불구하고외국의공관장으로임명돼출국한다는것은쉽게납득하기어려운일"이라며"법령에명시된절차와요건은모두무시됐다"고지적했다.이특검은김용원인권위상임위원을불기소처분한것에대해"사건발생후오랜시간이경과해통화내역등을확인할수없는한계가있었다"며"특검의수사대상에해당하지않는일부사건은국가수사본부에인계할예정"이라고했다.이특검은별도로처분하지않은구명로비의혹에대해선"김건희여사의최측근인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멋쟁해병'멤버인송호종씨의부탁을받아김여사에게임전사단장의구명을부탁했을것으로보고있다"며"또한임전사단장이개신교인맥을이용해윤전대통령에게구명을부탁했을가능성이크다고판단하고있다"고했다.특검팀은구명로비의혹을수사외압의혹재판과정에서증인신문을통해진실이규명되도록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이2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나오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송파경찰서,정식수사로전환‘먹튀논란’이불거진학습애플리케이션‘파트타임스터디’운영사가서비스종료열흘전부터홈페이지에파산관련공지를준비한정황이드러났다.서비스중단당일까지도이용자입금을막지않았던것과배치된다.28일개발자협업플랫폼‘깃허브(GitHub)’에올라온파트타임스터디홈페이지소스코드에는이달13일부터‘채권자등록’페이지를제작한기록이확인됐다.이어전화번호인증기능과이름·보증금규모를입력하는기능이잇따라추가됐다.지난21일파트타임스터디홈페이지공지글수정내용./깃허브캡처18일에는‘㈜스터디워크(운영사)의파산과관련해,회사에대해금전채권을보유하신채권자여러분께서는하기의채권자등록절차를따라주시면됩니다’라는파산안내문구가코드에삽입됐다.21일에는공지제목과내용을‘[중요]파트타임스터디서비스종료및법인파산신청예정안내’등으로수정했다.모두파트타임스터디서비스가돌연중단된지난24일이전에이뤄진일이다.파트타임스터디는이용자들이보증금을맡기고공부목표를달성하면보증금에추가상금을더해돌려주는방식으로운영돼왔다.공부할동기를부여해준다는점에서수험생과취업준비생등을중심으로이용자가빠르게늘었다.그러나운영사스터디워크가파산절차를밟으면서서비스중단과함께이용자들이낸보증금도동결됐다.1인당보증금10만~90만원수준의피해를주장하는수험생들의글이이어지고있다.파트타임스터디피해자들이모인오픈카카오톡채팅방은참여자수가2000명을넘어섰다.서울송파경찰서는국민신문고를통해접수된파트타임스터디관련사건과관련해내사에착수,이날입건(정식수사)전환했다.28일오전서울송파구의파트타임스터디운영사'스터디워크'사무실이불이꺼진채닫혀있다./이유경기자입장을듣기위해이날오전서울송파구스터디워크사무실을찾았으나,불이꺼진채문이닫혀있었다.같은층입주사들은파트타임스터디서비스를중단한24일까지도사무실직원들을봤는데,이후안보인다고했다.안준용스터디워크대표는홈페이지공지문을통해“파트타임스터디서비스중단과보증금환불지연으로인해큰상실감과불편,그리고분노를겪고계실여러분께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했다.그러면서“현재진행중인절차를포함해회사와저에대해이뤄지는모든조사에성실히임하고있고,법적절차도요청받는범위에서계속협조하겠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YTN우리사주,유진이엔티의YTN최대주주변경위법소송제기[자료]서울행정법원·서…(서울=뉴스1)이세현기자=YTN우리사주조합이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YTN최대주주변경처분이부당하다며낸취소소송1심에서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부장판사최수진)는28일YTN우리사주조합이방통위를상대로낸최대주주변경승인소송에서원고승소판결했다.전국언론노조YTN지부의청구는각하했다.재판부는"방송법은위원회의회의는재적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고규정하고있다"며"이조항을해석할때는형식적의미에얽매일것이아니라방송의자유,공공성,독립성을보장하고자한입법취지및관련규정을종합적으로고려해해석해야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방통위법에서피고의구성을5인전원상임체제로함과동시에결원이생기면지체없이임명하도록하고있는점과2인이상의요구로위원회를소집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는점,피고위원중2명은대통령,1인은여당,1인은야당에서추천받아임명하는방식을채택해피고구성에정치적다원성이반영되고전체와균형원리가구현되게하는점,재적위원이2인뿐이라면서로다른의견교환이가능하더라도1인이반대하면불가능해져다수결원리가사실상작동되기어려운점에비춰보면주요의사결정은5인이모두임명돼재적한상태에서3인이상의찬성으로이뤄지는게바람직하다"고밝혔다.이어"부득이한사정으로5인미만이재적하게된경우라하더라도피고가합의제기관으로서실질적으로기능하려면적어도3인이상이재적한상태에서이뤄져야한다"며"그러나이사건에서피고는2인만재적한상태에서의결했고,그에근거해승인했으므로이사건처분은하자가있어위법하다"고판단했다.전국언론노조YTN지부의청구에대해서는"개별적·직접적·구체적이익을보호하는취지를포함한다고볼만한근거가없고,지부가주장하는근로조건침해등은처분과관련된간접적이거나사실적불이익에지나지않으므로원고적격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각하이유를밝혔다.앞서2023년10월유진이엔티는한전KDN과한국마사회가보유한YTN지분30.95%(1300만주)를취득하면서최종낙찰자로선정됐다.이후방통위는지난해2월독립적사외이사·감사선임,방송전문경영인선임등10가지조건을달아유진이엔티의YTN최대주주변경신청을승인했다.이에YTN지부와우리사주조합은"2인체제방통위아래서이뤄진위법한결정"이라며반발하며소송을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새벽배송제한반대청원3만명육박소상공인“생존위협”…정치권도가세“안전·노동개선및서비스지속필요”한밤새벽에쿠팡배송기사가물품을나르고있다.[쿠팡]‘새벽배송제한’에반대하는분위기가점점확산하고있다.한‘워킹맘’이올린새벽배송금지반대청원에동조하는국민들이빠르게늘면서,단순한제한보다는실질적인대안마련을요구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업계와소비자모두안전확보와노동환경개선을전제로,새벽배송의편익을유지할수있는현실적보완책을촉구하는흐름이뚜렷해지고있다.“일상흔드는초심야배송제한”반발28일국회국민청원에따르면‘새벽배송금지및제한반대에관한청원’이라는제목으로올라온글은이날오후2시기준2만8891명의동의를받았다.청원은다음달13일까지5만명의동의가모이면국회소관상임위에자동회부된다.청원인은글을통해“0시부터5시까지초심야배송제한이라는말로변명하고새벽배송을금지시키자는주장은맞벌이가정과학부모,1인가구등수많은국민의일상에직접적인피해가될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무작정금지하는것은더큰불편과사회적갈등을가져올뿐”이라며“제발국민들에게필요한게무엇인지더나은방법을국회와국토교통부에서찾아주시길바란다”고호소했다.새벽배송을통해식료품재료를공급받는소상공인들도목소리를내고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지난9일논평을통해“새벽배송금지주장은정부의민생경제회복노력에찬물을끼얹는행위”소상공인·정치권까지가세민주노총서비스노조전국택배노조충청지부가19일오전대전시청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택배노동자건강권을보호하고안전하고지속가능한새벽배송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촉구하고있다.[연합뉴스]식료품재료를공급받는소상공인들도새벽배송이어려워질경우매출에큰타격을줄수밖에없다며걱정하고있다.소상공인연합회는지난9일논평을통해“새벽배송금지주장은정부의민생경제회복노력에찬물을끼얹는행위”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내수부진으로인한역대급위기속에온라인판매로겨우활로를모색하던소상공인들에게난데없는새벽배송금지논의는크나큰불안감을넘어생존의위협으로다가오고있다”고덧붙였다.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새벽및주7일배송중단으로택배주문량이40%감소할경우,소상공인매출은18조3000억원줄어들것으로예상했다.정치권에서도논란에가세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지난25일자시의페이스북에‘새벽배송금지반대청원’링크를공유하고,지지자들과소통하는온라인커뮤니티‘한컷’에도동참을요청하는글을올렸다.“전면금지보다개선논의필요”새벽배송제한을두고뜨거운논쟁이벌어지는가운데택배사회적대화기구는이날3차회의를열고관련논의를이어간다.회의에는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와국토교통부,쿠팡·컬리·CJ대한통운등택배사,그리고민주노총·한국노총등이참석할예정이다.업계관계자는“소비자의생활패턴을하루아침에바꾸는방식의규제보다는,안전확보와노동환경개선을병행할수있는현실적대안을마련해야한다”며“새벽배송은이미생활인프라역할을하고있는만큼,정부와업계가협력해지속가능한모델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인체제'의결절차상하자있어위법"YTN[촬영이충원](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방송통신위원회의YTN최대주주변경승인처분을취소해야한다고법원이판단했다.2인체제방통위에서이뤄진의결절차에하자가있어위법하다는이유에서다.서울행정법원행정3부(최수진부장판사)는28일YTN우리사주조합이방통위를상대로낸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승소로판결했다.YTN노조가낸소송은원고적격이없다는이유로각하됐다.재판부는"피고(방통위)는2인만재적한상태에서의결해승인했으므로이사건처분은의결절차상하자가있어위법하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고정한방통위법을해석할때"문언의형식상의미에만얽매일게아니라헌법이보장하는방송의자유,방통위를합의제행정기관으로설치해방송의자유와공공성,독립성을보장하고자하는입법취지를종합해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그러면서"피고는합의제행정기관으로의사결정에서상호간토론과설득,숙의가요구된다"며"재적위원이2인뿐이라면서로다른의견의교환은가능하다할지라도1인이반대하면의결이불가능해다수결의원리가사실상작동되기어렵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피고의주요의사결정은5인이모두임명돼재적한상태에서3인이상찬성으로이뤄지는게바람직하다"며"부득이한사정으로5인미만이재적하게된경우라도피고가합의제기관으로실질적으로기능하려면적어도3인이상재적한상태에서의결이이뤄져야한다"고봤다.앞서유진기업과동양이출자해설립한특수목적회사유진이엔티는한전KDN과한국마사회가보유한YTN지분30.95%를취득했다.방통위는지난해2월7일유진이엔티가신청한최다액출자자변경신청을승인했다.이에언론노조YTN지부와우리사주조합은당시방통위'2인체제'의결을문제삼으며본안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냈다.앞서이들이낸집행정지신청은각각각하,기각결정을받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투·미래에셋등대형사수십조원규모모험자본투입선언"빈익빈부익부심화"우려…고액자산가타깃상품으로활로사진=클립아트코리아정부의생산적금융전환기조에발맞춰국내대형증권사들이수조원규모의모험자본공급계획을잇달아발표하고있다.하지만자기자본8조원요건을갖추지못한중소형증권사들은종합금융투자계좌(IMA)사업에서배제되면서'부익부빈익빈'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28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미래에셋증권은최근금융위원회에총6조원규모의생산적금융을공급하겠다는방침을전달했다.미래에셋증권과함께IMA1호사업자로지정된한국투자증권도2028년까지10조원이상의모험자본을공급할전망이다.유안타증권은"한국투자증권이IMA사업으로10조원수준을조달하고,보수적으로마진1%포인트를얻는다고가정할때연간1000억원의이익증가효과를거둘것"이라고분석했다.키움증권역시2028년까지3조원,메리츠증권은그룹차원에서5조원이상을공급할계획이다.NH투자증권도총3150억원을투입한다고발표했다.IMA및발행어음사업자는2028년까지조달액의25%를모험자본으로공급해야한다.현재발행어음사업자는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등5곳이며삼성증권,메리츠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이추가심사를받고있어연내최대9곳까지늘어날전망이다.문제는IMA와발행어음인가자격요건을갖추지못한중소형증권사들이다.예컨대한국투자증권과미래에셋증권만원금보장IMA상품을출시할수있게되면서이들초대형사에시중자금이몰리면나머지증권사와격차가더벌어질가능성이크다.이로인해현재중소형증권사들은자구책마련에나섰다.증권사와고액자산가가공동으로자금을모아상장사메자닌(CB·BW·RCPS)이나유망비상장기업에투자하는방식이다.다만대상은극소수상위1%고액자산가에한정된다.메자닌·비상장투자는일반상품보다손실위험도가훨씬높아원금보장IMA와는근본적으로다르다.업계에서는정부가생산적금융전환을강조하면서도실제로는대형사중심의정책설계가중소형사를소외시킨다는지적이나온다.한증권업계관계자는"모험자본공급확대취지는좋지만,자기자본요건으로대형사만혜택을보는구조"라며"중소형사도각자의강점을살려모험자본생태계에기여할수있도록다양한경로를열어줘야한다"고말했다.김병탁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