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펀드·지역상품권등이견…협상결렬시법인세인상정부안대로처리될듯예산안내달1일자동부의,막판협상만남겨…與"단독수정안통과도고려"'대장동법사위국조'여전히신경전…국힘의견조율후주초입장발표회동하는여야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회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남권박수윤오규진기자=여야가30일내년도쟁점예산과대장동재판항소포기국정조사문제등을논의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내년도예산안처리시한(12월2일)을이틀앞둔가운데여야는일단12월1일오전추가협상을통해합의점을모색하기로했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등은이날오전국회에서만나현안을논의했지만이견을좁히지못했다.문원내수석은회동후기자들과만나"예산안을추가로더논의하기로했다"고말했다.728조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가운데예산결산위원회차원의협상에서정리가안된정책펀드와지역사랑상품권,대통령실특수활동비등쟁점사안에대한여야간간극을좁히지못한것으로보인다.여야는법인세와교육세를놓고도여전히대립했다.그결과여야는휴일인이날국회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를열어예산부수법안11건을처리하면서,법인세와교육세법안은의결하지못한채여야원내대표차원의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에서과표구간별로1%포인트일괄인하한법인세를원상복구해재정을확보해야한다는입장이나,국민의힘은조세부담을줄이기위해2억원이하구간은법인세를올리지않아야한다고맞서고있다.현행법인세는4개과표구간에따라2억원이하9%,2억원초과∼200억원이하19%,200억원초과∼3천억원이하21%,3천억원초과24%누진세율을적용중이다.교육세의경우정부는수익1조원이상인금융·보험사에적용하는교육세를현행0.5%에서1.0%로높이는안을제시했다.법인세·교육세인상법안은여야간최종합의결렬시정부안그대로본회의에서처리될전망이다.여야원내대표회동(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회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원내지도부는당초이날저녁다시만나쟁점예산,법인세·교육세등에대한협상을이어가려했으나민주당의요구로이튿날인1일오전에다시만나협의하기로했다.예결위소(小)소위에서최대한합의한다음여야의견이극심하게갈린10건정도만추려원내대표협상테이블에올리자는것이민주당의입장이다.예결위심사완료기한인이날까지여야협상이타결되지않아일단예산안은다음달1일본회의에자동부의된다.민주당핵심관계자는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예산안처리시한인12월2일까지여야협상이타결되지않으면단독수정안처리도고려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내에선최대한처리시한내에예산안을통과시켜야한다는인식이퍼져있다.12월3일이비상계엄선포1년이되는날이라국민의힘의사과여부등이예산안협상에영향을줄수있다는판단에서다.한편여야는검찰의대장동재판항소포기에관한국정조사문제에서도합의점을찾지못했다.유원내수석은"민주당이(국민의힘이제시한)3가지조건을다받을수없다는입장을밝혔고,그에대해국민의힘에서어떻게대응할지내부의견조율중에있다"며"정리되는대로금주초입장을다시한번밝힐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제안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차원의국조안을수용하기로하면서▲나경원의원의법사위야당간사선임▲독단적인법사위운영중단▲여야합의로국조증인및참고인채택등을조건으로내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게티이미지뱅크장기이식을거부한아내를상대로이혼소송을제기한남성이1심에이어2심에서도패소했다.30일법조계에따르면법원은“장기이식을거부한건이혼사유가되지않는다”며남편의청구를기각했다.재판부는남편A씨가아내B씨를상대로장기이식을거부한것은민법상부양의무위반이라며제기한소송에대해“장기기증을거부했다는사실만으로혼인파탄책임을물을수없다”고판시했다.결혼3년차로어린두자매를키우는부부의사건은최근한방송에소개되며논란이일었다.남편이희귀간질환에걸려시한부1년선고를받았다.간이식이가능한가족을찾던중아내가‘이식적합’판정을받았다.아내는자신이‘선단공포증’을앓고있어간이식이어렵다고거절했다.이에남편은아내에게“당신이나죽인거나다름없다”,“그깟메스가무서워배우자를죽게놔두냐”등폭언을쏟아냈다.다행히기적적으로장기기증인이나타나면서남편은수술을받을수있었다.건강을되찾은남편은지인을통해아내가선단공포증을앓은적이없다는사실을알게됐다.이에남편은아내가장기이식을거부한것이‘악의적유기’이자민법상부양의무위반이라고주장하며이혼소송을제기했다.하지만1심재판부는“장기기증은신체에대한고도의자기결정권에속하는영역”이라며“이를거부했다는사실만으로혼인파탄책임을물을수없다”고판시했다.민법상부부간부양의무는서로생활을보장하라는의미지,생명을걸고희생하라는뜻까지포함되진않는다는뜻이다.그러나부부는쌍방이이혼에동의했고,2심에서는누구에게혼인파탄의책임이있는지를따지게됐다.남편은아내의거짓말이부부간신뢰를해쳤다고했고,아내는남편의폭언과장기이식강요가혼인관계를파탄에이르게했다고주장했다.2심재판부도아내의손을들어줬다.재판부는“장기이식을강요하고,거부했다는이유로아내를비난하며부부간의신뢰를훼손한남편에게혼인파탄의전적인책임이있다”고판결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그날밤,그곳에선계엄사령부포고령제1호(2024년12월3일23:00)1.국회와지방의회정당의활동과정치적결사,집회,시위등일체의정치활동을금한다."잡아!꽉잡아!끌려가지마!끌려가지마!"[황종섭/국회보좌관]"헬기가오네?헬기에서군인들이내리네?하다마는그런게아니네?와,이거진짜장난이아니구나…""위에서시킨다고옳지않은걸하면되냐고요!옳지않은걸하면되냐고!명령에따를게따로있지!""<아저씨,여기서찍으면안돼요.>왜안돼요?아저씨.왜?부끄러워요?다총으로쏴버릴거예요,오늘?"[황종섭/국회보좌관]"무서웠어요.무서웠는데실제로얘네들이작전을한다고생각을하니까이건못막으면안되는건데…""야!뭐하는거야!<사람들이있는데뭐하는거야,지금!>""이거못가게합시다!"[장진기]"너도나도할거없이이제장갑차를막게됐고당시에모여있던시민들이피하거나주저하거나그랬던시민들이한분도안계셨어요."[박미정]"군인들이여기이쪽앞에바로내려서걸어왔거든요.'내가뭘해야되지?저사람들하고싸울수있지는않은데'했는데다른사람이먼저갔어요.그분들이먼저(군인들을)끌어내리셔서저도그거보면서'아그럼나도저걸해야되겠구나'"[허재필/더불어민주당당직자]"두렵죠.두살아기가있는데,아기를다시볼수있을까.뭔가실감이안나면서도군인들을보니까좀많이무섭더라고요.""대한민국국군은이러지않습니다.민의의전당에한걸음도못들어옵니다.물러나시오!"[김민기/국회사무총장]"'이게지금뭐하는것이냐'라고얘기를했고그래서스크럼을짜고양쪽이대치하는상황까지있었지않습니까?그랬을때제가생각하기에는'아,이러다가이게감정을자극했다가는큰일나겠구나'""의원님오셨습니다!의원님오셨습니다!"[김용근/더불어민주당당직자]"바닥에엎드려서다바라보지못했고바닥을보고는있었지만'제등을밟고누군가넘어갈수있다'이런것들이너무좋았고‥"[안준승/더불어민주당당직자]"저희가들어가는것보다국회의원들이들어가서의결을해야되는상황이었고…"[조영재/더불어민주당당직자]"양쪽으로교란을먼저했습니다.양쪽으로찢어져서넘으려고하면그때경찰들이거기로몰리거든요.그러면상대적으로가운데가이제좀경비가없어지기때문에…"[우원식/국회의장]"'경찰하고뭐하다가끌려가면끝이다'그래서'내리지말고조금더가자'그래서이쪽으로갔죠.제가딱생각했던게'동트기전에끝내야된다'."[우원식/국회의장(긴급기자회견,2024년12월3일)]"모든국회의원께서는지금즉시국회본회의장으로모여주시기바랍니다."[원은설/국회의장비서관]"의장님이첫번째담화를하시고은신한이후에이제'의장님이어디숨으신지모르게해야한다'뛰어서(불을)켜는데만엄청집중을했거든요.한5층쯤이었나순간무서워지더라고요.'어,내가혹시이문을열었을때안에이미들어와있으면어떡하지'."[박지웅/국회보좌관]"'의원님들이들어가실수있게저들이들어오는거를우리는막되,이문을계속확보하고있어야된다'이렇게제가이제큰소리로정리를해주고들어왔는데방호원한분이달려오시면서'지금유리창깨고진입하고있다'.""온다,온다,온다!""이쪽막아주세요!""어딜들어와!"[박지웅/국회보좌관]"(CCTV영상에서)한명이이렇게코너돌면서뭐떨어뜨리고줍는데가바로여기입니다.여기군인들이꽉차있었고,이문이저안쪽으로활짝열리니까거기에서이제소화기를뿌렸던거죠.군인들이진입을시도를하니까급해서소화기도뿌리고소화전도저쪽에서이제끌어와서물뿌리고그랬던거죠.여기서이제마지막최후의결전을…"[김상욱/당시국민의힘·현더불어민주당의원]"의장석에의장님이자리하시는걸보고'아,이제계엄을국회에서해제의결을할수있겠구나'라는희망을가졌고그래서저도모르게의장석으로쫓아올라가서의장님손을꼭잡고'의장님,나라구해주십시오,나라구해주십시오'."[한지아/국민의힘의원]"(당사에서)어떤분들은중진의원들이더모이기를기다렸다이동하자는의견들도있었지만,저를포함해서몇명의의원들은'지금가야된다,지금가서계엄해제표결에참여를우리가적극적으로해야된다'해서…"[우원식/국회의장]"(0시)33분에전화가왔는데유리창을깨고계엄군이본청안으로들어왔다는거예요.너무나급한상황이고의원들도독촉하고…[우원식/국회의장]"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의결)몇분뒤에국회본회의장에침투한계엄군에의해서일부시설들에대한단전이이뤄지기시작을했거든요.만약에그몇분사이에,순서가바뀌었다면역사는또바뀌고얼마나큰희생이일어났을까를생각하면사실은절체절명의순간이었다.""계엄해제결의안이통과됐어요.여러분들여기계시는것은굉장히위법한행위입니다."[장진기]"여러계층의시민들이계셨는데두려워하거나좀무서워하거나그런거는한분도안계셨고'그냥필사적으로이건막아야된다'란생각을다같이하셨던것같고…"[우원식/국회의장]"그건진짜감동이더라고.우리국민들이이렇게민주주의를절박하게원하고있구나,민주주의훼손되는건절대용납을하지않는구나."[황종섭/국회보좌관]"그때는막흥분상태여서잘몰랐는데,'와,그때만약에(계엄이)이게성공했더라면우리는정말어떻게됐을까,지금우리나라는어떻게됐을까'이런생각이많이듭니다."■빛의혁명,민주주의를지킨사람들그날밤,정신없이집을나서려는순간,딸은신발장앞에서완강하게막아섰습니다.[유현주]"그런모습은처음이었어요.못가게하는거예요.'엄마오늘은안돼오늘은안돼.내일다음부터는가도돼오늘은절대안돼'."현주씨는그런딸을뒤로하고,국회로향했습니다.[유현주]"참을수가없었어요.우리가괜찮은나라가돼서이만큼성장을했는데그옛날로그얘기(계엄)가다시나온다고하는거에개인적으로는되게화가났던거같아요."같은마음이었던두동생까지세자매는그렇게계엄군과맞섰습니다."계엄철폐!독재타도!"[유현미]"5.18이저절로생각나면서'어머,진짜얼마나캄캄했을까,얼마나두려웠을까'그생각을현실감있게상상을하게되더라고요.죽은자와산자,우리같이거기서함께외치고함께있었단생각이들어요."그날부터겨울내내,세자매는차디찬광장을지켰습니다.[유현실]"지금길이보이지않아언제끝날지몰라그렇지만지금,이순간을우리가함께하고있어그현장을함께했다는거에스스로들기쁨을나눴다고할까요?"최고권력자가무참히짓밟으려했던민주주의.무너질뻔한헌법과민주주의를지킨건칼바람속에서도자발적으로광장에모여든시민들이었습니다.촛불은응원봉으로진화해광장을빛으로물들였고,엄숙함보다는흥겨움과다채로움으로각자가원하는민주주의를구현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2024년12월14일)]"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다음단계어딥니까.'넥스트레벨'불러보도록하겠습니다."양손에응원봉을들고광장에나왔던20대의연지씨.[박연지]"응원봉이라는게사랑의의미도있고,그리고더불어서얘는꺼지지않거든요.그래서'너희가이추운날에암만그렇게얘기를해도우리는절대꺼지지않을것이다'."계엄의그날을경험한뒤민주주의의소중함,국가폭력의위험성을절실하게느꼈습니다.[박연지]"국회의사당을군인들이총을들고진입한다,이것자체가저는국가적폭력이라고생각했습니다.서로서로가안전할수있게,내가안전할수있는사회를위해서나가봐야겠다."무책임했던국가탓에또래들이죽어가는장면을목격해야했던젊은세대.이제는적극적인참여로,사회를바꿀수있단희망도생겼습니다.[이재정/비상행동공동대표]"세월호라고하는참사를겪었던세대이기도하고,그리고최근몇년사이에는이태원참사라든지채상병사건이라든지또래들의죽음을무기력하게지켜볼수밖에없었던세대이기도하거든요.'적극적으로참여하면어떤변화를만들어낼수있구나'하는그런마음의동력같은것들을…"윤석열전대통령구속을외치며상경하던농민들의트랙터행렬이경찰에가로막혔던그날.칼바람을뚫고남태령으로달려온젊은청년들.아무런접점도없던농민과청년은,민중가요와K팝을함께부르고도란도란이야기를나누며서로를알게됐습니다.[김후주]"이렇게도란도란앉아서이제서로이렇게대화를나누듯이그런자유발언을했었어요.'아,내옆에앉아있던사람이이런문제를겪고있었구나'내가온전히이해받는경험을했다고보는데그랬기때문에그사람들이나와서자기의얘기를하고서로들어줄수있는용기가생기지않았나."그날의따뜻했던기억은,중요한고비마다함께힘을합치는계기가됐습니다.[김후주]"남태령이라는딱계기를통해서뭔가저처럼180도달라진그런상황에서이제깨달은거죠.연대할수있다는거.그리고내가미약하지만내활동이그사람들한테큰영향을줄수도있고힘이돼줄수도있다는걸."철조망과차벽으로둘러싸인관저에숨어법원이발부한체포영장마저무시하던윤전대통령.극우지지자들에겐끝까지싸워달라고부추기기까지했습니다.[석동현/변호사(1월1일)]"여러분이전사입니다!"여기에윤전대통령을지키겠다며관저앞으로몰려간국민의힘의원들까지.너무도답답했던상황에시민들은또다시거리로나섰습니다.관저앞도로에서살을에는추위와눈보라속에서도,'윤석열체포'를외치며밤을지샜습니다.은박담요하나에의지해기꺼이눈보라를맞았던이른바키세스시위대.[이재정/비상행동공동대표]"당시에정말너무너무추웠고요.진짜손발이다얼고그리고다진짜오한이들정도로굉장히추운날씨였는데시민분들이이제실내로들어가서조금쉬시라고안내를드려도안으로안들어가시고'본인들의결연한의지를보여주겠다'라고하시면서바깥에서계속지키시는…"나흘밤낮이어진외침.응원봉과함께광장을가장뜨겁게달궜습니다.그렇게힘겹게이뤄낸체포와구속.하지만끝이아니었습니다.'윤어게인'을외치는목소리는커졌고,[전광훈/목사(유튜브'전광훈TVPastorJunTV')]"윤석열대통령이다음주에100%살아올것을확신하시면두손들고만세."급기야상상할수없었던폭력까지목도해야했습니다.헌법재판소의탄핵결정만을기약없이기다려야했던시간.[김희태]"하루하루가피가마른다는느낌?혹시라도인용되지않고부결되거나이랬을때'우리나라는어떤모습으로돌아갈것인가'그런것들이너무공포스러웠거든요."하지만시민들은지치지않았고,끝까지서로의손을맞잡고광장을지켰습니다.불법계엄123일만에마침내이른만장일치파면결정.[문형배/당시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탄핵심판선고,4월4일)]"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10살소년으로광주의비극을경험했던희태씨는그제서야비로소45년전의트라우마에서벗어날수있었다고말합니다.[김희태]"제마음속에부채중의하나가5.18당시이제목포에서광주로향하는버스에탔던형들이었습니다.계엄이선포됐을때그마음속에있던어린애가다시깨어나서울기시작했었거든요.근데국회에서계엄이해제됐을때,'와우리는이겼다'그리고탄핵이완성됐을때아,최소한저는5.18을이겨낼수있었다고…"[김진한/국회측탄핵소추대리인단]"많은권력자들이그당시까지만해도현직대통령인윤석열을응원하고지지하고있는입장이었기때문에,그러한시민들이없었다고한다면어쩌면전혀다른방향으로역사가흘러갔을지도모른다고생각을합니다.(시민들이)민주주의를지켜주셨다."짙은어둠을지나비로소다시만난민주주의.한명,한명의시민들이모여함께울고웃었던그광장은강추위속에서도따뜻했고,결국민주헌정질서를지켜냈습니다.[유현미]"우리가서로를구한다.모르는사람들끼리만나서그광장이라는공간에서내가너를구하고너는나를구하고…"[한상희/참여연대공동대표·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서로귀를기울여주고어깨를빌려주고손을맞잡을수있는공간그장소가우리들의광장이었다.그리고그런광장을통해서우리는우리의민주주의를지켜냈다."◀신준명기자▶약1년전,귀를찢는헬기소리와계엄군의진입으로아수라장이었던이곳국회의사당.'민주주의최후의보루'라는이문구처럼시민들은계엄해제와탄핵을이끌어내민주주의를지켜냈습니다.정권이바뀌고,특검수사와재판으로본격적인단죄의시간이시작됐지만,이곳을침탈하고민주주의를짓밟으려했던주동자들은아직도사과나반성없이지지세력을선동하고있습니다.■사죄·반성없는그들지난7월재구속이후줄곧내란재판출석을거부하다지난달말처음등장한윤전대통령.증인들을직접심문하며여전히계엄은경고성목적이었다는궤변을반복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10월30일)]"<우리사령관님은스스로생각해서실무장을안시킨겁니까?>예.실탄을개인에게주지말라는거는제가시켰습니다.<질서유지하러그냥들어갔다는게머릿속에있는거네?거점확보라고하는게?>그거는말씀하시는질서유지는도저히제가수긍할수없고질서유지,시민보호라는말은자체는들어본적이없고…"자신이군지휘관들에게폭탄주를돌리며'비상대권'을언급했다는곽종근전사령관의증언에대해,'술자리'였음을강조하며신빙성을공격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11월3일)]"내기억에술아주굉장히많은잔이돌아간것같은데거기서무슨뭐시국얘기할그럴상황은아니지않습니까?"하지만곽전사령관은그때그자리에서들었다는더충격적인증언을내놨습니다.[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11월3일)]"차마그말씀을안드렸는데한동훈이하고일부정치인들일부호명하시면서당신앞에잡아오라고그랬습니다.당신이'총으로쏴서라도죽이겠다'고그랬었습니다."계엄당시,'이번에다잡아들여서싹다정리해라'란지시를받았다'고증언했던홍장원전국정원1차장.윤전대통령은메모글씨체를트집잡으며비웃었고,[윤석열/전대통령(11월13일)]"'홍장원지렁이'이렇게치시면본인이낸초고가다뜹니다."복수심때문에허위증언하는거아니냐는인신공격성발언까지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11월20일)]"<해임통보를안받았다면그래도이렇게저그이후에했던거하고똑같이그국정원비화폰도막이렇게오픈시키고막이렇게했을것같습니까?>대답안하고가는게나을것같은데제가드리고싶은말이있긴합니다."윤전대통령은지난9월,"모든책임은나에게묻고,군인에대한수사와재판을멈추라"는성명을냈습니다.하지만정작자신은아무런죄가없고모든과오는부하들에게있다는식으로떠넘기고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11월20일)]"도대체방첩사령관이란놈이수사의'시옷'자도모르고,여인형방첩사령관도증인한테이런실시간위치추적부탁하는거보니까'이친구이거좀이상하네'라는생각이들었으면…>피고인,부하에게책임을전가하시는건아니죠?"민간기관군투입을자신이막았다고말하기도했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11월19일)]"(김용현전장관이)'여론조사꽃,또무슨언론사에도병력을좀보내야될것같습니다,선관위관련해서여기도좀확인할게있습니다'(라고해서)'아니거기는민간기관이니까안된다'."[김태일/참여연대행정감시센터선임간사]"증인들이전부다자신의임기중에부하였단말이에요.증인한테위압감을줄수있는것이아닌가.군인들이받았던충격을전혀윤석열전대통령은생각하지않고있구나."김용현전국방부장관재판은난장판에가깝습니다.특검을조롱하는것은물론,[유승수/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11월19일)]"높은확률로지금조은석(내란특별검사)은사무실에서놀고있을겁니다.지위도애매한파견검사들까지나와가지고이조은석시다바리(부하)하라고이렇게…"[김형수/'내란특검'특검보-이하상/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11월6일)]"<법정안과그리고출입구쪽에서저희들을향한비난과야유의말들이좀있었습니다.>저렇게투덜거린다는거는저희들로서는도저히이해할수가없고요."법정소란으로자신들에게감치를명령한재판장에겐입에담기힘든욕설까지퍼부었습니다.[이하상/김용현전국방부장관변호인(유튜브'진격의변호사들',11월19일)]"불법구금에대한책임을진관이가져야죠.그XX그냥넘어가면안됩니다.그럼세상에공짜는없어요.지가했으면대가를치러야됩니다."김전장관역시법정에나온자신의지지자들에게두엄지손가락을치켜세우면서소란을부추겼습니다.불필요한시비로재판이늘어지면서판결이언제나올지기약조차없습니다.계엄의책임을피해가며대통령권한대행을거쳐대통령자리까지탐냈던한덕수전국무총리.[한덕수/당시대선예비후보(5월2일)]"여러분!저도호남사람입니다!"계엄당시포고령같은문건은받은적이없다고줄곧잡아떼왔습니다.[한덕수/당시국무총리(2월20일)]"저는대통령실에서계엄과관련된문건을보거나받은기억이없습니다."계엄선포직전,문건을받아검토하고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과따로대화하는cctv영상까지공개됐지만,[한덕수/전국무총리(11월24일)]"저는전혀기억이없습니다.사후적으로보면CCTV에제가있었던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기억나지않는다"며책임회피에급급하다,결국최후진술을앞두고'계엄문건을본적없다'는헌재진술이위증이었다고인정했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11월24일)]"제가헌재에서위증을했습니다."하지만최후진술에서도여전히자세한건기억나지않는다는태도로일관했습니다.언론사단전단수지시혐의를받고있는이상민전장관은증인선서를거부했고,[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이진관/재판장(11월19일)]"저는선서하지않겠습니다.<제가재판을하면서형사재판에서선서거부하는건처음봤습니다.>"계엄해제의결방해혐의를받고있는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는증언을거부한단말만30번넘게되풀이했습니다.[추경호/전국민의힘원내대표(11월17일)]"증언을거부하겠습니다.같은취지로증언을거부합니다.증언을거부하겠습니다."그누구도잘못을겸허히인정하고고개숙이지않았습니다.[유승익/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소장]"무죄를받기위한여러가지전략일수도있고극우세력들의지지를얻으려고하는것도분명히있는것같고정치적메시지이기도한것같습니다."국민의힘역시,불법계엄에대한사과는커녕일말의책임마저부정하고있습니다.'윤어게인'세력의지지를등에업고당대표가된장동혁대표.내란선동피의자를감싸고,"우리가황교안입니다!"극우세력과힘을합쳐야한다는뜻을숨기지않습니다.내란이국민의힘을탄압하는프레임일뿐이라며,진짜내란세력은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이란주장까지서슴지않았습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9월4일)]"민주당의원들은(계엄을)미리알았다고합니다.그러면알고도방조한그들이내란공범아닙니까,여러분!"[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11월27일)]"총칼들어야만내란인것이아닙니다.이재명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분들이진짜내란세력입니다."[김상욱/전국민의힘·현더불어민주당의원]"분명히틀렸다는걸알면서도강성지지층을선동해서자신이당권을잡아서자신의정치적야욕을채우고싶은욕심.이런지극히사적인사심때문에국민을배신하고보수를배신하고있는겁니다."◀김정인기자▶지난1년간우리는내란사태를평화적으로극복해왔지만,동시에그어느때보다극단적주장이난무하면서민주주의의위기를경험해야했습니다.스트레이트는12.3계엄1년을맞아국민들의생각을알아보기위해여론조사를실시했습니다.이미헌법재판소가위헌,위법이라고결정한12.3계엄.이계엄이내란에해당되는지묻는질문에대다수는내란이라고응답했습니다.그리고,내란이아직끝나지않았다고생각한다는의견이훨씬많았습니다.■내란‥아직끝나지않았다현재까지드러난사실관계를고려했을때,12.3계엄이내란에해당한다고보는지물었습니다.'내란에해당한다'는응답이69%로,'내란에해당하지않는다'는응답24%보다세배가량많았습니다.조사방식은달랐지만,12.3계엄직후였던지난해12월,MBC가조사했던결과와큰차이는없었습니다.전연령대에서'내란'이란응답이절반이상이었고,지역별로는오차범위안에서의견이비슷했던대구·경북을제외하고는다른모든지역에서내란이라는응답이훨씬많았습니다.이어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에대해법원이어떤결론을내릴것으로예상하는지물었습니다.'내란죄로판결할것'이라는응답이70%로,'내란죄로판결하지않을것'이라는응답19%의세배이상으로나타났습니다.북한의무력도발을유도해계엄상황을만들려했다는외환죄의일반이적혐의에대해서도물었습니다.응답자중57%가외환죄의일반이적혐의가인정될것이라고답했고,일반이적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고본다는답변은31%였습니다.구속기한을유례없이'시간'으로계산해윤전대통령을풀어줬던지귀연재판부.방송으로중계된재판에서도피고인측변호인의억지주장에휘둘리고진지하지못한진행으로비판을받고있습니다.[고영일/김용현전국방장관변호인(10월31일)]"검찰청자체를없애는것에대해서검사라면당연히여기에대해서소리를높여야지."[지귀연/재판장(10월31일)]"고변호사님저잠깐만요.특검보님도잠깐만요.재판지휘를좀하겠습니다.변호사님들께서꼭배고프실때가되면이러시더라고요."[지귀연/재판장(10월30일)]"12월19일그날도한번하시죠?그러면.아다른거있으시다고했지.알겠습니다.일단은11월17일만해주시고,원래는제가이틀말씀드리려고했는데우리변호사님들간절한눈빛에제가마음이약해져서…"재판이늘어지면서,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이구속만기로다시풀려날수있단우려까지나오고있습니다.이런상황에대해,응답자의63%가'지귀연재판부의내란재판이공정하지않고진행속도도더디다'는주장에동의한다고답했습니다.동의하지않는다는응답은23%에그쳤습니다.[한상희/참여연대공동대표·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국민의법감정을정면으로훼손하는그런행위나현상들을사전에차단해야될의무도있거든요.특히이제이번재판의경우에는내란행위를단죄하는재판입니다.조속한헌정질서회복이라는그런목적을인식이나하고있는것인지의심스럽다고…""야당탄압독재정치정치보복규탄한다!"내란과절연하지못하고,극우세력에휘둘리는국민의힘에대해시민들은어떻게바라보고있을까.[나경원/국민의힘의원(SBS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11월19일)]"그분들이와서우리당후보를지지한다는걸'당신들은윤어게인,당신들은뭐부정선거(론자)니까안돼'이렇게우리가내칠필요는없는것아닙니까?"응답자의70%가'문제가있다'고답했는데,연령대와지역,이념성향에관계없이'문제'란응답이높게나타났습니다.특히보수성향층에서도'문제가있다'는응답(53%)이'문제없다'(43%)는답보다많았고,국민의힘지지세가강한대구·경북지역에서도'문제가있다'는응답이'없다'는응답보다두배이상많았습니다.<스트레이트>는현재내란이종식됐다고보는지도물었습니다.응답자10명중6명(58%)은현상황이'진상규명과관련자처벌전이므로내란종식은아니'라고답했습니다.'많은것이규명됐으므로내란이종식됐다'는응답은29%였습니다.[김진한/국회측탄핵소추대리인단]"'왜그러한비상계엄선포라는것이가능했을까,왜그러한비상계엄선포를한대통령임에도불구하고많은국민들이아직도그에대한지지를말하고있을까'이런것들은전체적으로우리민주주의의위기를말하고있는것이거든요."내란종식을위해가장중점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로는응답자의절반이윤전대통령등내란주요인물에대한책임규명을1순위로꼽았습니다(49%).이어정치권의관여여부조사(15%),국무위원등에대한책임규명(10%)등의순으로조사됐습니다.[박용대/변호사·민변12.3진상규명TF단장]"대통령을지근거리에서보좌했던비서실,그다음에안보실.여기는이제이름만오르락내리고…김건희씨관여여부도굉장히중요한거죠.과연내란모의에가담을안했을까?내란계획을몰랐을까?"이재명정부가내란에가담한공직자를조사하려는조치에대해서도물었습니다.적절한조치란응답이59%,적절하지않다는응답은31%였습니다.여론조사에나타난국민다수의의견처럼내란이완전히종식되지도않았고,그단죄역시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습니다.이때문에지난겨울광장에서함께분출됐던소수자보호와노동권보장등시민들의다양한목소리를담아내는과제역시지지부진한상태입니다.[정혜경/진보당의원]"함께공동의울타리로안전하게,존엄있는삶을원하는건데그런새사회로가기위한과정에서는아직모자란것이아닌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이렇다보니,정치권논의를기다리지않고광장에서깨달은연대의힘을직접실천하는이들도생겼습니다.[강명지]"연대하는이야기의힘을믿고싶어서더나은세상을만들겠다는사람들하고함께하고싶은것같아요."[신진욱/중앙대사회학과교수]"광장이끝났지만,그광장을통해서사람들의마음과감각속에만들어진그런사회적인연대의토양이계속지속되고있다고…"지난겨울,어두운광장을밝히며빛의혁명을이뤄낸작은불빛들.배우김규리씨는그빛을오래토록간직하고싶어,변치않는철제캔버스위에담아냈습니다.[김규리/배우]"정말빛이가득했어요.정말많은,갑자기그때생각하니까또울컥한데정말많은시민들이빛을들어주셨고그빛이가득했어서그날그국회앞에갔다가빛이늘어났죠."그빛이계속늘어날거란믿음에,이그림은아직미완성이라고말하고있습니다.[한강작가소설<소년이온다>낭독]"이제당신이나를이끌고가기를바랍니다.당신이나를밝은쪽으로,빛이비치는쪽으로,꽃이핀쪽으로끌고가기를바랍니다."5.18광주가오늘날빛의혁명을이끌었듯,광장의기억을품고새로운희망을향해함께걸어가자며노래합니다.[예람<거리를행진하는소리>]"거리를행진하는소리누군가는새벽의열쇠를쥐고있어.거리를행진하는소리누군가는새날의깃발을쥐고있어."[예람/가수]"이태원참사에서이제사촌동생을잃으면서삼년동안계속연대해오고있습니다.우리가계속걸어왔다는거를좀이야기하고싶었어요.조금더우리의발걸음을모아서새날로,희망으로나아가보자는의미로만들게되었던것같아요,이노래를."하루빨리내란에대한단죄를완성하고,흔들리지않는민주주의토대위에서,차별과소외가없는사회를맞이하고픈희망.그희망을소리높여노래합니다.[이재정]"어떤소수자도차별받지않고모두가서로의존엄을지켜줄수있는사회가되었으면‥"[박미정]"민의를제대로파악하고그민의가제도로잘나와야그게좋은민주주의가아닐까‥"[유현실]"민주주의는생명체라고생각해요.모두가늘가꾸고서로협력하지않으면지켜지지않는게민주주의라고‥"[예람<거리를행진하는소리>]"노랫소리울려퍼져라.수만명의발걸음이들려와.차디찬손희망을품고펄럭이는새날을연다."<12·3비상계엄1년여론조사>조사의뢰:MBC조사기관:(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조사기간:2025년11월21~22일(2일간)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조사방법:온라인패널조사표본크기:전국성인남녀1,018명응답률:12.4%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질문내용및결과:스트레이트홈페이지http://imbc.com/straight123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780611_2899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3370만개고객계정에서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등유출박종민기자쿠팡에서최대3370만명규모의고객정보가유출된사실이확인돼파장이커지고있는가운데쿠팡이정보보호관리체계에이상이없다는정부인증까지받은것으로파악돼정보보호인증제도자체가무용지물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30일국회정무위원회소속사회민주당한창민의원이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제출받은자료를보면쿠팡은지난2021년3월과지난해3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개보위가공동운영하는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인증을받았지만총4건의정보유출사고를냈다.ISMS-P인증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개보위가공동운영하는국내유일의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제도다.쿠팡은2021년3월ISMS-P최초인증을받았고지난해3월에는갱신인증을획득했다.인증범위는로켓배송과쿠팡이츠등을포함한'쿠팡서비스'전체다.그러나인증취득이후에도유출사고가잇따랐다.박종민기자2021년10월에는애플리케이션업데이트과정에서테스트를소홀히해14건의유출이발생했다.2020년8월부터2021년11월까지쿠팡이츠배달원13만5천명의개인정보(실명·휴대전화번호)가음식점에그대로전달된것도확인됐다.판매자용시스템에서도노출사고가있었다.2023년12월쿠팡의판매자전용시스템'윙'에서는로그인시특정판매자에게만보여야할주문자·수취인2만2440명개인정보가다른판매자에게노출되는문제가발생했다.사고는이어져지난29일쿠팡은공지를통해"해외서버를통한비정상접근이지난6월24일부터있었던것으로추정된다"며"약3370만개고객계정에서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일부주문정보가노출됐다"고밝혔다.이에일각에서는인증제도의실효성문제가제기된다.개보위가장관급중앙행정기관으로격상된2020년이후이달까지ISMS-P인증기업27곳에서총34건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기때문이다.한창민의원은"국정감사에서도지적했듯이개인정보유출사전예방제도로서ISMS-P인증효과에강한의구심이든다"며"개보위는인증제도를보완할지,새로운예방제도를도입할지결단해야한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권혁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해외로눈돌릴것46%달해이해를돕기위한AI이미지[이미지=chatgpt]직원300인이상기업10곳중4곳이내년에긴축경영에나설것이라는조사결과가30일공개됐다.국내외경영환경의불확실성이커졌기때문이다.이날한국경영자총협회는229개기업최고경영자(CEO)와임원을대상으로‘2026년기업경영전망조사’를실시한결과300인이상기업중41%가내년경영계획을긴축기조로세운것으로집계됐다.300인미만기업의‘긴축경영’기조응답비율은26.1%였다.이번조사에는300인이상68곳,300인미만161곳이응답했다.내년긴축경영을고려한다는기업들은구체적방법으로‘인력운용합리화’(61.1%)를가장많이꼽았다.기업들이인력운용합리화를가장많이택한것은2016년12월조사이후9년만이다.‘원가절감’(53.7%),‘투자축소’(37%)가뒤를이었다.300인이상기업의채용도축소될것으로보인다.내년채용계획을묻는질문에300인이상기업중41%가‘축소하겠다’고답변했다.300인미만기업(17.1%)보다신규채용을줄이려는의향이훨씬큰셈이다.이번조사에서300인이상기업가운데40%는‘내년에국내투자를축소하겠다’고응답했다.반대로‘해외투자를확대하겠다’는답변은무려45.7%에달했다.국내투자공동화현상이가속화할것이란우려가현실로나타나고있는것이다.하상우경총경제조사본부장은“내년대기업들의투자·채용축소응답이높았고긴축경영시행계획으로인력운용합리화를선택한기업이많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한국기업뿐아니라글로벌기업도국내투자와고용을늘리게하기위해서는기업추가규제를최소화하고노동시장유연화같은방안이뒷받침돼야한다”고밝혔다.한편기업들은내년한국경제성장률을평균1.6%로전망했다.이는한국은행(1.8%)이나산업연구원(1.9%)전망치보다낮은수준이다.내년영업이익에대해선기업10곳중4곳(39.7%)이올해와유사할것으로전망했다.올해보다늘어날것이란예상은34.9%,감소할것이라는전망은25.3%로나타났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가장사적인공간인집안도이제는해킹으로부터안전하지않은것같습니다.아이나반려동물때문에가정집에설치해둔홈캠12만대가해킹된것으로경찰수사결과드러난겁니다.이렇게해킹된영상은인터넷성착취물사이트에판매되기도했습니다.이내용은동은영기자입니다.<기자>인터넷의한불법성착취물사이트입니다.'해킹된한국IP카메라'라는제목의영상이여러개올라와있습니다.초고속인터넷망과연결해가정집이나병원등에설치한카메라,일명홈캠을해킹해버젓이올려놓은겁니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IP캠은기본적으로인터넷을통해서영상을저장한다든가아니면실시간으로보는게가능해요.인터넷으로전송되는과정에서해킹을하겠죠.]이번에경찰에붙잡힌해킹범은모두4명.이가운데무직인20대해킹범은540여개의불법촬영성착취물을,회사원인또다른해킹범은640여개영상을판매하다적발됐습니다.이들은계좌추적을피하기위해각각수천만원상당의가상자산으로이득을챙겼는데,아이디와비밀번호가단순한형태로설정돼보안이취약한카메라만노렸습니다.[김영운/경찰청사이버테러수사대장:1234.0000.집에도어락같은거많이설치하시잖아요.그런거랑같다고생각을하시면됩니다.해놓으면위험에노출되는거죠.]불법유출된영상을구매해시청한3명도경찰에붙잡혔는데,해당영상을보는것만으로도3년이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경찰은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해당성착취물사이트에대한접속차단을요청하고,홈캠사용자들에게는주기적으로비밀번호를변경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영상취재:제일,영상편집:이상민,디자인:서승현,화면제공:경찰청)동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내란특검,朴청탁금지법위반혐의수사尹부부,지난해5월수시로朴에연락법무부檢지휘부교체인사배경등주목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고있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뉴시스검찰이지난해10월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무혐의처분한당일,윤석열전대통령이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혐의없음이명백하다"는취지의텔레그램메시지를보낸것으로파악됐다.박전장관은김여사에게도검찰지휘부인사배경에대한'지라시'를받는등비공식연락을이어간정황이포착된상태다.3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12·3불법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사건을수사중인조은석특별검사팀은박전장관의휴대폰포렌식과정에서지난해10월17일저녁윤전대통령이보낸텔레그램메시지를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이메시지에는"도이치검찰수사가불법수사임을한동훈(전법무부장관)이알고도사악한의도로2년을끌었다","검찰·민주당·언론이이재명사법리스크를방탄해주고있다","혐의없음이명백하다"는취지의내용이담겼다고한다.윤전대통령은이후박전장관에게텔레그램전화를걸어30분가량통화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은서울중앙지검이김여사사건을무혐의처분한날이다.앞서특검팀은지난해5월5일김여사가박전장관에게'내수사는어떻게되고있느냐','김혜경·김정숙여사수사는왜진행이잘안되느냐'는취지의메시지를보낸정황을포착한바있다.당시는이원석당시검찰총장이명품백수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등김여사관련의혹전담수사팀구성을지시한지사흘뒤였다.윤전대통령역시같은달12일박전장관에게네차례전화해총42분간통화한것으로드러났다.바로다음날법무부는송경호전서울중앙지검장을비롯해김여사사건을맡아온서울중앙지검지휘부를전격교체했다.그이후로도김여사는수사라인인사배경등에대한'지라시'를박전장관에게보내는등사적연락을지속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박전장관이창원지검으로부터보고받은'명태균공천개입의혹'수사보고서등을김여사에게전달한정황까지포착한상태다.박전장관의텔레그램메시지복원과정에서는그가김여사를'김안방'이라는별칭으로저장한내역도확인된것으로알려졌다.살림을도맡는'안방마님'을지칭한것으로풀이되는데,그만큼두사람이긴밀한사이였음을보여주는정황이라는게특검팀시각이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김여사의사법리스크를방어하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보고있다.또그에앞서윤전대통령부부가영향력을행사해김여사사건을무마하려는부정한청탁을했고,이에박전장관이호응했을가능성을의심하며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해수사중이다.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재위30일전체회의서'법인세·교육세'제외한예산부수법등의결합성니코틴50%경감세율적용개별소비세법등통과[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임이자국회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승재남정현기자=배당소득분리과세50억원초과구간을신설하고최고세율30%를적용하는조세특례제한법이30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를통과했다.기재위는이날조세소위원회의와전체회의를잇달아열고이같은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등을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개편안은배당소득2000만원까지는14%,2000만원초과∼3억원이하는20%,3억원초과∼50억원이하구간에는25%의분리과세세율을적용하는것이핵심이다.또한50억원초과구간을신설해최고30%세율을적용토록했다.배당소득분리과세대상기업은배당성향(순이익대비배당금비중)40%이상또는배당성향25%및전년도대비10%이상증가한경우로상정했다.이러한배당소득분리과세제도는국회본회의통과시내년배당부터적용된다.이밖에전체회의에서는합성니코틴을대상으로50%의경감세율을적용하도록하는개별소비세법,초등학교2학년이하자녀의예체능·체육학원비를공제대상에포함하는소득세법등이처리됐다.또상속세및증여세법,국제조세조정법률안개정안은원안으로,농어촌특별세법은위원회대안으로각각의결됐다.반면기타예산부수법안인법인세·교육세인상안은여야합의가결렬되면서소위단계에서부터안건으로상정되지않았다.이에따라두법안은정부원안그대로본회의에자동상정될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은윤석열정부에서과표구간별로1%포인트씩일괄인하한법인세를원상복구해야한다는입장이다.반면국민의힘은2억원이하구간은법인세를올리지말자고주장하고있다.현행법인세는4개과표구간에따라2억원이하는9%,2억원초과~200억원이하는19%,200억원초과∼3000억원이하는21%,3000억원초과는24%의누진세율을적용하고있다.교육세율을놓고도여야간의견이엇갈린다.정부·여당은수익금액의1조원이하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0.5%,1조원초과에대해서는1.0%로과세하는누진구조를추진하고있다.반면국민의힘은교육세율을현재보다낮추는방안등을제안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기재위여당간사인정태호의원은이날기재위전체회의후기자들과만나"(법인세·교육세는)본회의에정부안이그대로(올라간다)"고했다.이어국민의힘이'2억원이하구간법인세인상반대'를주장하는데대해"정부입장에서는법인세·조세정상화라는차원에서양보할수없는부분"이라며"국민의힘은하단이라도현상을유지하자고주장했지만합의가될수없었다"고했다.반면야당간사인박수영의원은"자영업자나중소기업이워낙힘들어서그부분까지1%포인트인상해야하냐는합리적인대안을제시했지만,정부여당에서반대하는바람에합의에이르지못했다"고했다.이어"소상공인과중소기업을생각하면과표구간중하단2개구간은인상하지말았어야한다는생각을갖고있다"며"우리당에서반대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고했다.다만예산안과법인세·교육세법등부수법안정부안이본회의에자동부의되더라도여야합의등을통해수정안을추가로제출할수있다.이에따라정기국회종료일인12월9일까지는협상의여지가남아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잇단사망사고논란가운데해킹사태까지…“우연아니다”지적업계관계자“겉으로드러나지않고비용드는문제는관리소홀”단기간에외형급성장…지속가능한질적성장에는취약드러나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사과하는쿠팡대표박대준쿠팡대표가30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쿠팡관련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에참석한뒤나서며개인정보유출에대해사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편하다는이유로일하던사람이죽어도썼던건데,보안도엉망이었네요.”쿠팡의대규모고객정보유출사고가알려진30일한인터넷커뮤니티에올라온이댓글은최근쿠팡과관련한일련의사태를꼬집는다.일용직퇴직금미지급사건과관련한불기소외압의혹으로상설특검출범을앞둔데다심야배송에따른물류센터노동자와택배기사의과로사논란이계속되는상황에서쿠팡은e커머스업체로서는기본인고객정보보호에도소홀했다는비판에직면하게됐다.쿠팡이올해3분기를기준으로공개한자료를보면,프로덕트커머스활성고객(구매이력이있는고객)은2470만명으로2020년(1485만명)대비1000만명가량늘었다.지난해에는유료회원제인와우멤버십월회비를대폭올렸음에도활성고객수증가는계속됐다.연간매출도지난해40조원을돌파했다.쿠팡은2010년자본금30억원으로설립한지13년만인2023년처음흑자로전환한데이어분기마다역대최고실적을갈아치우면서유통업계에서견고한독주체제를굳혔다는평가를받고있다.그러나쿠팡을둘러싼각종사회적논란은끊이지않고있다.올해에만쿠팡업무를하다사망한노동자가7명(물류센터일용직4명,대리점소속택배배송기사3명)에달한다.노조와정치권등에서는심야노동과다회전배송,마감시간엄수등으로인한과도한고강도업무시스템이과로사위험을부추긴다고지적한다.업계한관계자는“리스크가잇따라터지는것은결코우연의일치가아니다”라며“쿠팡이노동자복지와고객데이터보호등겉으로드러나지는않고비용이들어가는문제는관리를소홀히했던것아닌가싶다”고말했다.업계다른관계자도“e커머스는가지고있는고객의민감한정보가많다보니보안관련예산을매출대비해계속늘려야한다며”며“대외적로비에집중하느라내실을기했을지의문”이라고말했다.쿠팡은정부대관업무등을위해국회의원보좌관등퇴직공직자를올해18명(계열사포함)영입했다.참여연대도이날성명을내고“쿠팡경영진은본인들이일으킨갖은사회적논란에대해전국민앞에고개숙여사죄하고전면적인정책변화와구조개혁을약속해야하는것아닌가”라고주장했다.전문가들도이번사태를계기로쿠팡이지속가능한성장을해야한다고밝혔다.이종우아주대경영학과교수는“소비자와소통하기보다단기간에시장점유율을올리는데집중한뒤이익추구에집중하는플랫폼기업특성이드러난것”이라고지적했다.서용구숙명여대경영학부교수는“당장당면한과로사문제등을해결해쿠팡의조직문화등을정착해야향후안정적인회사로성장할것”이라고말했다.이성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많은분들이불안해하시는쿠팡소식으로시작합니다.3천4백만개인정보가유출된최악의사고,정부가즉시긴급조사에나섰습니다.이번사태가국가차원의사이버보안이슈로격상됐단뜻입니다.대체누구의소행일까,쿠팡에서근무했던중국인직원이경찰수사선상에올라와있습니다.먼저황다예기잡니다.[리포트]정부가'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민관합동조사단을꾸리고본격진상조사에착수했습니다.임정규과기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단장으로모두8명의전문가가합류했습니다.국내성인4명중3명꼴에달하는3,370만개의계정에서개인정보유출이사실로확인된만큼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활동과별도로'투트랙조사'에나선겁니다.[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쿠팡이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안전조치의무를위반하였는지여부도조사중에있습니다."]지난20일부터현장조사를이어온정부는내부자의소행이라는데무게를두고있습니다.아직까지악성코드등외부침입흔적은발견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다만,유출된정보가이름과전화번호등'단순개인정보'에그쳤는지는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했습니다.쿠팡측이5개월가까이피해사실을인지하지못했던만큼신용카드번호등민감정보의유출여부도살펴보겠다는취지로풀이됩니다.경찰은쿠팡측신고를토대로중국국적의전쿠팡직원A씨를'정보공격자'로의심하고있습니다.A씨가지난6월부터해외서버를통해개인정보에접근한정황이포착된건데,A씨는현재쿠팡을퇴사해한국을떠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경찰은A씨의행방을쫓는한편,외부해킹등다른가능성도열어두고철저하게수사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황다옙니다.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유건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황다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보류'판단예산안약100건…여야줄다리기지속"예결위간사간접점좁힌뒤양당원내대표다시협의"[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를비롯한여야원내지도부가3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회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재정금민남정현우지은기자=여야원내대표가30일내년도예산안처리와대장동개발비리사건관련국정조사추진을위한협상에나섰지만합의점을도출하지못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문진석민주당원내운영수석부대표,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와유상범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만나이러한내용을논의했지만결론을내지못했다.유수석은회동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예산안과관련해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사이에약100건정도이상의감액에대한이견이크다"며"원내대표간다시한번추가논의를통해타결하는방안을강구중에있다"고했다.문수석도"예결위간사간접점을좀더좁히고난뒤에(오늘)오후에다시만나기로했다"고했다.대장동사건관련국정조사문제는국민의힘의당내의견수렴절차를거친뒤추가협의를거치기로했다.앞서국민의힘은여당이요구하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차원의국정조사를진행하는대신▲법사위야당간사선임▲증인·참고인합의채택▲공정한법사위진행등3가지조건수용을요구했지만,민주당은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문수석은"국정조사는국민의힘이당내의견수렴을더거친다음에답을주기로했다"고말했다.유수석도"저희가제안한3가지조건에대해민주당이다받을수없다는입장을밝혔다"며"거기에대해과연어떻게대응할지에대해내부의견조율중에있어서그부분이정리되는대로다음주초에저희가일정을다시한번밝힐수있을것"이라고했다.정부의세법개정안주요쟁점인법인세·교육세인상문제에대해서도여야원내대표간논의를통해정리하는것으로결정했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에서과표구간별로1%포인트씩일괄인하한법인세를원상복구해야한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은2억원이하구간은법인세를올리지말자고주장하고있다.현행법인세는4개과표구간에따라2억원이하는9%,2억원초과~200억원이하는19%,200억원초과∼3000억원이하는21%,3000억원초과는24%의누진세율을적용하고있다.교육세의경우정부·여당은수익금액의1조원이하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0.5%,1조원초과에대해서는1.0%로과세하는누진구조를추진하고있다.국민의힘은교육세율을현재보다낮추는방안등을제안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당초여야원내지도부는이날저녁8시께다시만나는것으로일정을조율했지만,실제로회동이이뤄지지는않았다.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관련논의가끝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이에여야원내대표회동은내일오전진행하기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책펀드·지역사랑상품권등이견'대장동법사위국조'신경전계속여야가30일내년도예산안처리시한을이틀앞두고쟁점예산과대장동재판항소포기국정조사문제등을논의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여야는12월1일오전추가협상을통해합의점을찾는다는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회동하고있다.연합뉴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등은이날오전국회에서만나현안을논의했지만예산안관련합의를도출하지못했다.문원내수석은회동후기자들과만나"예산안을추가로더논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유원내수석도"예산안은(여야)예결위간사사이에서100건이상의예산감액에대한이견이커서원내대표간다시한번추가논의를하는방안을강구중"이라고했다.728조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가운데예산결산위원회차원의협상에서정리가안된정책펀드와지역사랑상품권,대통령실특수활동비등쟁점사안을놓고여야간간극이좁혀지지못한것으로보인다.여야는법인세와교육세를놓고도대립하고있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에서과표구간별로1%포인트(p)일괄인하한법인세를원상복구해재정을확보해야한다는입장이다.국민의힘은조세부담을줄이기위해2억원이하구간은법인세를올리지않아야한다고대립하고있다.현행법인세는4개과표구간에따라2억원이하9%,2억원초과~200억원이하19%,200억원초과∼3000억원이하21%,3000억원초과24%의누진세율을적용한다.교육세의경우정부는수익1조원이상인금융·보험사에적용하는교육세를현행0.5%에서1.0%로높이기로한바있다.여야원내지도부는당초이날저녁다시만나쟁점예산,법인세·교육세등에대한협상을이어가려했으나민주당의요구로12월1일오전에다시만나협의하기로했다.이날여야는검찰의대장동재판항소포기에관한국정조사문제도논의했으나합의에이르지못했다.유원내수석은"민주당이(국민의힘이제시한)3가지조건을다받을수없다는입장을밝혔고,그에대해국민의힘에서어떻게대응할지내부의견조율중에있다"며"정리되는대로다음주초입장을다시한번밝힐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제안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차원의국조안을수용하기로하면서▲법사위야당간사로나경원의원선임▲독단적인법사위운영중단▲국조증인및참고인채택여야합의등을요구하고있다.염다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