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수출8.4%증가한610억달러…7천억달러돌파'굳히기'반도체역대월간최대경신…자동차,연간최대실적예약반도체대전에전시된웨이퍼[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연합뉴스)신창용기자=올해한국의수출이반도체'슈퍼사이클'을타고사상최초로연간7천억달러고지등정을바라보게됐다.수출액이7천억달러대까지오르면연간수출규모가항상한국보다앞섰던일본과유사한수준이된다.1일산업통상부가발표한수출입동향에따르면한국의11월수출액은610억4천만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8.4%늘었다.지난해11월에비해조업일수가하루줄어들었지만,일평균수출이13.3%증가해역대11월최고기록을경신했다.6개월연속월간최대실적행진이이어지면서올해1∼11월누적수출액은6천402억달러로2022년(6천287억달러)이후3년만에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12월수출액이지난해와같은수준(613억달러)을기록한다고가정할경우올해수출액7천억달러돌파는무난할것으로보인다.한국의연간수출규모는1995년1천억달러,2004년2천억달러,2006년3천억달러,2008년4천억달러,2011년5천억달러,2021년6천억달러를각각넘기며빠르게증가했다.한국의연간수출액이7천억달러대까지오르면일본과유사한수준이된다.한국무역협회가국제통화기금(IMF)통계를정리한자료에따르면일본의연간수출은2011년8천226억달러로정점을찍고감소하는추세로2024년7천75억달러를기록했다.인공지능(AI)특수에올라탄반도체가새기록을쓰는데앞장섰다.11월반도체수출은38.6%증가한172억6천만달러로역대월간최대실적을올리며9개월연속플러스행진을이어갔다.1∼11월누적수출액은1천526억달러로올해가한달남아있는시점임에도벌써연간최대수출액을확정지었다.기존연간최대수출액은지난해의1천419억달러였다.전세계적으로AI·데이터센터투자가확대되면서고부가메모리에대한높은수요가메모리가격상승세로이어지고있다.반도체'슈퍼사이클'이비교적장기간이어질수있다는기대도확산하고있다.수출대기중인자동차[연합뉴스자료사진]자동차수출도최대실적에합류했다.11월자동차수출은내연기관·하이브리드차호실적에힘입어13.7%증가한64억1천만달러를기록했다.지난달까지누적기준660억4천만달러로연간최대실적달성까지48억3천만달러를남겨둔상황이라일찌감치연간최대실적을예약했다.이외에도무선통신(1.6%)과바이오(0.1%),이차전지(2.2%),컴퓨터(4.0%)등의수출이전년보다개선됐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발관세영향으로11월대미수출은0.2%감소했지만아세안,유럽,남미,중동등으로시장다변화가이뤄지면서대미수출감소에따른충격을완화했다.대중국수출(120억7천만달러)도반도체,석유제품,일반기계등주력품목의수출이고른성장세를보이면서작년과비교해6.9%늘었다.올해한국수출이사상처음으로7천억달러를돌파하게된다면미국의통상압박기조속에서거둔성과라는점에서큰의미를지닌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11월수출이6개월연속우상향흐름을이어갔다"며"미관세를포함한글로벌보호무역주의확산으로수출여건이녹록지않은상황에서도우리기업들이위기를기회로전환시키는능력을발휘한결과"라고평가했다.다만내년에는미관세의영향이본격화하면서수출둔화가불가피할것으로전망된다.산업연구원은세계경기부진과교역둔화,전년도실적으로인한기저효과등으로내년수출은올해전망치(7천5억달러)보다0.5%감소한6천971억달러규모일것으로내다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경찰,지난달25일부터수사…유출경위조사쿠팡개인정보유출3,370만건…'성명불상자'고소"중국국적쿠팡직원이고객정보빼돌린듯"경찰,쿠팡서버기록임의제출받아분석중[앵커]쿠팡고객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경찰이정확한경위를파악하는데수사력을집중하고있습니다.일단중국국적의내부직원소행인것으로보이는데,경찰은쿠팡이협박메일을받은것도포착하고조사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이번사건에대한경찰수사어떻게이뤄지고있습니까?[기자]네,지난달25일쿠팡측고소장을접수한경찰은우선유출경위파악에수사력을모으고있습니다.쿠팡이밝힌피해계정은3천370만건입니다.앞서쿠팡측은고소장을내며피고소인을'성명불상자'로기재했는데요.쿠팡자체파악결과정보를무단으로빼돌린사람은이미퇴사한중국국적직원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경찰은쿠팡으로부터서버기록등관련자료를임의제출받아내부자소행이맞는지와함께배후세력이있는지도조사하고있습니다.또,쿠팡이누군가로부터'회원개인정보를갖고있다'며'보안을강화하지않으면유출사실을언론에알리겠다'는협박메일을받은점도포착하고,같은인물소행인지들여다보는거로전해졌습니다.[앵커]이번사건으로2차피해도우려되는상황이죠?[기자]네,쿠팡측이밝힌유출정보는이름과전화번호,배송주소와이메일,주문정보입니다.결제정보와신용카드,로그인정보는포함되지않았다는게쿠팡측설명인데요.우리국민성인4명중3명의정보가유출된대규모사건인만큼2차피해도우려되는상황입니다.경찰도2차피해여부등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조사하고있습니다.정부역시추가피해가일어날수있다는우려에현장조사를진행했는데요.이과정에서범인이쿠팡서버의인증취약점을악용해정상적로그인없이정보를유출한거로확인했습니다.민관합동조사단을가동한정부는국민에게쿠팡을사칭하는전화나문자에각별하게주의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News1DB(서울=뉴스1)소봄이기자=심장병을앓는남성이구급약을제때전달받지못해결국방안에서사망한사건과관련호텔측의책임여부를두고논란이일고있다.30일(현지시간)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르면지난20일후베이성우한의한호텔방에서51세남성후씨가숨진채발견됐다.앞서전날밤,후씨는집에서멀리떨어진지역에서일을마쳤다.귀가가불편한상황에친구한씨의도움을받아호텔에도착했다.다음날아침,한씨는후씨로부터"몸이좋지않다.약좀갖다달라"는부탁을받았다.이에한씨는즉시다른지인의집에서약을찾아30분만인오전9시40분쯤호텔에도착했다.한씨는프런트데스크직원에게"후씨의객실번호를확인해서이약좀전달해달라"고요청했다.다만한씨는후씨의성과별명만알고있는탓에후씨가머무는객실정보는제공하지못했다.이에직원들은한씨가제공한정보만으로는고객확인이어렵다는이유에서"약전달은우리에게책임이없다"며거절했다.한씨는후씨에게여러차례전화했지만,후씨는받지않았다.결국한씨는다른급한일때문에호텔을떠나기전메시지만남겼다.약5시간뒤,후씨의체크아웃시간이되자청소직원이객실에들어갔다가그의시신을발견했다.한씨가프런트데스크에전달한약은고혈압과협심증치료제였다.(SCMP갈무리)후씨의가족이CCTV를확인한결과,호텔프런트측이한씨에게약을받은뒤내내전달하지않고보관만했다는사실이드러났다.가족이공개한약사진에따르면,후씨는고혈압과협심증을치료하는약을먹고있었다.후씨의가족은"약이필요한투숙객과연락이닿지않는상황임을알면서도투숙객의상태를확인하지않고,약전달도하지않은것은잘못"이라며호텔측에책임을물었다.그러나호텔측은"한씨가후씨의병에대해말하지않았고,투숙객의사생활보호를위해약의성분이무엇인지봉투를열어보지않았다"고반박했다.한씨역시후씨가자신의질병이나약의종류를직접알려주지않았다고주장했다.이번사건은호텔서비스의책임을두고온라인에서논쟁을촉발했다.한누리꾼은"호텔이투숙객에게약을받으라고전화걸고,전화를받지않았을때는상태를확인해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다른누리꾼은"약을배달한친구가투숙객의이름,방번호,상태의긴급성을직원에게알리지않았으므로후씨의죽음에더큰책임이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이외에도"후씨는몸이안좋을때병원에갔어야했다","사생활보호와고객지원사이에서균형잡기가어렵지만,호텔이좀더세심하게신경쓰는건나쁠게없다"등반응을보였다.후베이성복시법률사무소변호사상만칭은"한씨는선의의행동을한것이고법적책임은없다"라며"호텔이전달하지않은약이실제로후씨의생명을구할수있었는지가핵심"이라고봤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젠지조의경알못스터디카페트럼프행정부와무역법301조무역보복할수있다경고한미국한국추진중인‘온플법’겨냥해자국빅테크보호하겠단것한미무역합의안공개됐는데양국플랫폼규제두고입장갈려트럼프행정부가한국의플랫폼규제입법안을두고'무역보복조치를검토할수도있다'는입장을밝혔다.늘그렇듯이번에도무역보복조치를담은'무역법301조'를꺼내들고으름장을놓고있다.도대체트럼프행정부는왜한국의플랫폼규제에날선반응을보이는걸까.미국무역대표부가한국이디지털규제를시행한다면무역보복조치를취할수있다고말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미국과미국의IT기업은더이상다른나라의돈줄(piggybank)이아니다."8월25일(현지시간)미국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남긴말이다.트럼프대통령이미국기술기업을규제한다면'관세전쟁'을벌이겠다고선포했다.그는트루스소셜에서"디지털세,디지털서비스법안,디지털시장규제들은모두미국기술을해치거나차별하기위해고안된것"이라며"이런차별적인조치를철회하지않으면상당한수준의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고말했다.아니나다를까.트럼프행정부는한국도압박하고나섰다.지난11월19일(현지시간)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트럼프행정부가'미국빅테크기업에불리한시장여건을조성하면한국에보복조치를취할수있다'는입장을밝혔다고보도했다.미무역대표부(USTR)는구체적으로한국의망사용료와플랫폼규제안을지적한것으로알려졌다.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는"한국이디지털규제관련합의를이행하지않으면'무역법301조'개시를검토할수있다"고말했다.그렇다면'무역법301조'가뭐기에이렇게으름장을놓는걸까.■무역법301조가뭐기에…=무역법301조는미국의무역보복을법적으로허용하는조항이다.301조에따르면,외국정부가미국의무역을차별하거나제한하는정책을두는경우미국행정부는여기에대응할권한이있다.트럼프행정부가관세전쟁을벌이는근거도바로무역법301조다.지난3월엔이조항을통해중국에최대100만달러의입항수수료를부과하기시작했다.[※참고:현재이조치는중국과합의해11월10일부터2026년11월9일까지유예하기로했다.]트럼프행정부가무역법301조를거론하면서까지겨냥한대상은한국의'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에관한법률(이하온플법)'이다.이는공정거래위원회가추진하고있는입법안으로,유럽연합(EU)이운영중인'디지털시장법(DMA)'을모델로삼고있다.온플법은거대플랫폼기업을'시장지배적사업자'로지정해사전규제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법안이규정한시장지배적사업자는다음과같다.시가총액또는그에준하는공정시장가치가15조원이상,연평균매출액3조원이상,월평균이용자가1000만명이상이거나이용사업자가5만곳이상이다.■미국이반대에나선이유=미국이우리나라의온플법을타깃으로삼은이유는간단하다.이법에서거론한시장지배적사업자에구글·마이크로소프트(MS)·애플등미국기업들이지정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이들빅테크들이미국에가져다주는이익(서비스수출분)이어마어마하다는점을감안하면'미국우선주의'를주창해온트럼프로선심기가불편할수밖에없다.[사진|연합뉴스]그렇다면미국의서비스무역수출규모는어느정도일까.1999년만해도2780억100만달러였던수출규모는2006년4230억8600만달러,2017년8374억7400만달러로가파르게늘어났다.지난해엔서비스수출액이무려1조1527억4700만달러에달했다.서비스수출이미국의총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36.1%에이른다.더구나미국은서비스무역을통해큰흑자를남기고있다.미상무부에따르면지난해미국은서비스무역에서2951억달러의흑자를냈고,한국에서만107억달러를남겼다.미국이'무역법301조'를운운하면서빅테크보호에나선배경이다.■이대로굴복해야할까=트럼프행정부는한미무역협상과정내내한국의플랫폼규제안을끊임없이문제삼았다.그래서인지미국의압력으로한국이온플법추진을중단할수있다는분석도나왔다.한미정상회담합의안에미국플랫폼을차별하지않도록보장하겠다는내용이담기기도했다.그렇다면이재명정부는어떤입장일까.지난14일공개된한미정상회담'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엔다음과같은내용이담겼다."…망사용료,온라인플랫폼규제를포함한디지털서비스관련법과정책에서미국기업들이차별당하거나불필요한장벽에직면하지않도록보장할것을약속한다…."표면적으론우리정부가'굴복한'듯하지만실상은조금다르다.양국은이항목을두고이견을보이고있다.정부는이런내용만으로플랫폼규제를포기했다고볼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지난18일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그문구가우리나라의디지털주권을지키는데크게제약이된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기본원칙에관한표현들"이라고말했다.반면,트럼프행정부는해당합의가유효하다고주장한다.폴리티코는"트럼프행정부당국자들은한국정부가합의를어기지않을것이라는자신감을표명하고있다"고보도했다.백악관관계자는폴리티코에"미국은아직강압적인접근을고려하지는않고있다"며"한국정부는관세가우리가들고다니는채찍이라는점을이해하고있을것"이라말했다.[사진|연합뉴스]한국의플랫폼규제방향은연내열릴한·미자유무역협정(FTA)공동위원회에서결정될전망이다.정부는12월중미국무역대표부와공동위원회를열어팩트시트를위한구체적로드맵을마련하기로했다.협정문해석,운영,점검체계등구체적인실행안을조율할방침이다.참고로EU는타협하지않는다는강경한입장을내놓았다.지난24일(현지시간)테레사리베라EU집행위원회부위원장은성명을통해"유럽의디지털규정은공정한시장을보장하고소비자권리를보호하며유럽의디지털미래를확보하기채택한규정"이라며"이는(미국과의관세)협상대상이아니다"고말했다.과연한국은플랫폼주권을지킬수있는방안을찾아낼수있을까.조서영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전대통령협조요청에따라계엄해제방해혐의국민의힘의원들참고인조사…"제대로안알렸다""본회의개최시간등알렸다면표결참여했을것"'의정활동정보신속히제공'국민의힘당헌에주목[앵커]내일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내란혐의로구속갈림길에섭니다.내란특검은추의원이계엄해제결의안표결등과관련해서일정을제대로알리지않았다는진술을확보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내란특검이있는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앵커]먼저,내란특검이국민의힘의원들을조사하면서추경호의원에대한진술을확보했다고요?[기자]네,내란특검은계엄당시원내대표였던추의원이윤석열전대통령과통화하며협조요청을받아계엄해제결의안표결방해했다고보고있는데요.특검이국민의힘의원10여명을참고인으로불러조사한결과,추의원이계엄해제결의가있을거란사실등을제대로알리지않았단진술이나온거로파악됐습니다.일부의원은우원식국회의장으로부터통보받은본회의개최시간등을추의원이제대로알렸다면표결참여에나설수있었다고언급한것으로도전해졌습니다.특검은원내대표가의정활동에필요한정보를신속히제공하고설명해야하는의무를명시한국민의힘당헌에주목하고있는데요.당시원내대표였던추의원에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적용됐습니다.추의원은현역의원가운데내란혐의론처음구속영장이청구된사례입니다.[앵커]추경호의원의구속심사는내일법원에서오후에열리죠?[기자]네,내일(2일)오후3시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구속전피의자심문이진행되는데요.심사가오후늦게시작하고재판부의검토시간이필요한만큼추의원의구속여부는계엄1년을맞는오는3일에나올가능성이큽니다.특검은내일구속심사에서추의원이위법한계엄을인식하고도사실상계엄에동조했다는내용을강조할것으로보입니다.다만추의원은혐의를전면부인하고있어치열한법정공방이예상됩니다.[앵커]오늘이상민전장관의재판엔조지호경찰청장이증인으로나온다고요?[기자]네,오늘오후2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기소된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사건의공판기일이열립니다.조지호경찰청장을소환해증인신문이이뤄질예정인데요.조청장은언론사장악시도,구체적으론단전단수지시와관련해특검과변호인단의질문을받을거로보입니다.앞서지난기일엔허석곤전소방청장이증인으로나온바있는데요.지난해계엄당일이전장관으로부터JTBC와한겨레등일부언론사에경찰이투입될거고,협조하란취지의전화를받았다고법정에서증언한바있습니다.다만허전청장은전기를끊으면엘리베이터도멈추고,물이차단되면화재대응이불가능해건물전체가위험해진다는생각이었다고말했습니다.이달중순부턴한덕수전국무총리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잇달아증인으로나올예정입니다.지금까지내란특검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장출마결심굳혀…중도확장이강점최고위3명만사퇴…비대위전환가능성無당원주권제피할수없어…1인1표제,곧처리장경태의혹,양측주장달라진상확인이우선추경호중대한범죄…조희대사법부판단우려■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앵커■대담:전현희(더불어민주당최고의원)내년6.3지방선거를6개월정도앞두고민주당지도부에눈이쏠립니다.왜냐하면요.민주당당헌에따르면당지도부가지방선거에출마하려면딱6개월전인그러니까내일이죠.12월2일자정까지는당직을사퇴해야됩니다.최고위원들이지방선거출마를위해대거사퇴를하게되면정청래지도부체제는붕괴되고비대위로자동전환이되는거거든요.그래서몇명의최고위원이지방선거에출마하느냐이게굉장히중요한포인트고요.그외에도1인1표제당헌당규개정을둘러싼논란이계속되고있어서두루현안들이분과함께짚어보겠습니다.민주당전현희최고위원연결돼있습니다.전현희최고위원님,나와계십니까?◆전현희>안녕하세요.◇김현정>안녕하세요.당사자가나오셨으니까이거부터좀질문하고가야될것같습니다.일찍부터서울시장하마평에오르내리고계시잖아요.◆전현희>예.◇김현정>이제는결심굳히셨습니까?◆전현희>그동안여러가지고민이많았습니다.제가지난번에강남에출마할때그때제가했던생각은지역주의와계급주의를깨자.그런데제가쓸모가있다면조금이라도선당후사정신으로출마를하겠다그런결단을하고출마를했었는데요.이번에도그런고민을상당히오랜기간했었는데이제는결단을했습니다.◇김현정>결정하셨군요.출마하시는군요.◆전현희>예,그렇게지금결정을하고준비를하려고합니다.◇김현정>그렇죠,내일이면이게결정이나야되는시간이기때문에결심이서셨어요.근데지금서울시장출마의사밝힌분들이굉장히많습니다.박홍근,박주민,서영교의원그리고홍익표,박용진전의원거기에다가정원오성동구청장까지결심을굳힌걸로알려졌습니다.이렇게많은분들이계시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나전현희여야한다고생각하시는어떤강점,차별점뭐라고생각하세요?◆전현희>예,다들훌륭한분이시고요.한분한분경쟁력이뛰어나신분들이십니다.그런데이번에서울시장선거는굉장히중요한선거고우리가반드시승리해야하는선거이지만여러가지지형이민주당에게녹록지않은상황이다.서울이상당히보수화된지형이뚜렷해졌다이렇게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꼭승리를해야하는그런후보가또민주당후보가돼야된다생각하는데요.그런차원에서이재명대표시절이재명대표와함께호흡을맞춰왔고그리고또내란종식과새로운정권창출에함께해왔던누구보다이재명대통령님과가장호흡을맞출수있는그리고국무회의에서함께최고위에서했던것처럼그런호흡이잘할수있는사람그리고개혁적인과제를그동안쭉수행을해오면서당에서가장앞장서서그런개혁과제를수행해왔던점에좀강점이있다이렇게생각하고요.무엇보다도중도확장력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민주당이승리를하려면강남권에표심을많이좀가져와야되는데강남에서국회의원을했던그런경험으로또강남의표심을좀소구력이있다이렇게생각하고요.또전문직2개를치과의사와변호사직을가지고있기때문에강남권에그리고전문직에게좀어필할수있는강점이있다고생각합니다.무엇보다국민권익위원장3년을하면서또국민들의민원을전국에다니면서해결했던그런행정가적인경험도강점으로작용할수있을거다이렇게생각합니다.◇김현정>강점지금몇개말씀하신거예요?(웃음)굉장히굉장히많은강점들,그래서내가도전한다.전현희최고위원말씀.근데지금최고위원들중에물론지역은다다르지만내가지자체선거,이번지방선거에나가겠습니다하는분들이꽤여럿계세요.김병주최고위원,한준호최고위원은경기지사이분들은거의결심을굳히신것같고이언주최고위원은어제SNS에다가불출마선언하셨고.이정도가다입니까?아니면더있습니까?◆전현희>어제까지최종적으로출마의사를굳힌분이세분정도인걸로알고있고요.◇김현정>전현희,김병주,한준호세분.◆전현희>그렇습니다.그리고다른분들은개인적으로다잔류의사를표시를하셨습니다.◇김현정>황명선최고위원하고서삼석최고위원이충남지사,전남지사가능성거론됐었는데두분다불출마로가닥잡으셨어요?◆전현희>예,현재까지는그런것같습니다.◇김현정>그렇군요.그러면지도부가사실5명이출마하게되면자동붕괴되고비대위로가게되는건데그럴가능성은지금없는겁니까?◆전현희>예,지금은세분만사퇴를하시기때문에다섯분이사퇴를하셔야비대위전환이되는데요.지금현재까지는그럴가능성은없어보이고요.아마또남은분들께서훌륭하게또지도부의역할을하실거다생각합니다.◇김현정>일단비대위체제로는가지않는상황.그러면은최고위원자리를그만둔분들의후임은1월에뽑게될텐데,보궐선거로.지금한창논의되고있는1인1표제가그전에의결되면1월보궐선거부터바로적용이되는건가요?◆전현희>보궐선거에는지금현재논의되는1인1표제는사실상영향이없을것같고요.왜냐하면그후임자를뽑는보궐선거는중앙위원50%그리고권리당원50%로사실상대의원이표를행사하지않습니다.그렇기때문에1인1표제와상관없이당원들이1인1표를행사하게되어있고요.그래서보궐선거에는아무런영향이없다는말씀드립니다.◇김현정>그렇군요.곧다가올최고위원후임자보궐선거에는해당안되고하지만1인1표제이야기는여전히상당히뜨거운것같습니다.더민주혁신회의를비롯해서반대하는목소리존재하고요.일부당원들은가처분신청한상태고주말에는반대집회도열렸어요.'정청래대표사퇴하라'이런집회까지열린상황지금돌아가는상황전현희의원님어떻게보고계세요?사진=정치타파TV유튜브생중계캡처화면.(연합뉴스)◆전현희>그동안지도부와그리고또당원들사이에1인1표제에대한반대의사자체는없었던걸로보입니다.대부분당원들과지도부는1인1표제라는이대의명분그리고우리민주당이반드시가야되는그런개혁과제이다.여기에대해서는이론의여지가없는걸로알고있고요.그리고이재명당대표시절부터이미1인1표제,즉저희들이이런당원주권제를확립한다이렇게표현을하는데요.당원주권주의는민주당이지금현재가야되는매우중요한과제입니다.그런데다만전국정당화를위해서취약지역의당원들의표심을어떻게더많이반영하게할수있을것인가그리고이과정에서당원들의의견을좀더많이수렴하고숙의를했느냐이부분에대해서현재이론이있는것이고요.지도부에서는그동안당원숙의절차를많이거쳤지만당원들이부족하다고하니까다시더숙의를해서당원들의의견수렴을하는그런절차를밟자.그래서지금현재한일주일정도이중앙위가연기가됐습니다.그래서오늘도전체당원들토론회가있고요.계속토론회를가질예정이고현재는12월5일중앙회에서당원주권1인1표제는아마통과될가능성이매우높다고생각하는데그이후에도계속적으로당원들의수렴한의견을바탕으로보완하는이런절차를계속가지게될예정입니다.◇김현정>12월5일중앙위에서결국은처리될것이다.지금그분위기라고보시는거예요?◆전현희>그럴가능성이높을것같습니다.◇김현정>예,강하게반대하시는분들,가처분신청까지내신분들은절대동의할수없다이런분위기더라고요.그분들이굉장히소수라고보세요?◆전현희>비율자체는알수는없지만그렇지만지금숙의절차에있어서문제점을제기하는그런당원들이많으신것은사실이기때문에그분들의의견도매우소중하다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계속적으로설득하고또무엇이문제인지를논의하고그것을보완하는작업을한다면민주당의집단지성이함께할수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김현정>일각에서는대통령실에서좀불편해하는건아니냐뭐이런이야기들도나오는데그거그분위기는아니라고보세요?◆전현희>계속적으로지도부가대통령실과소통을하고있고요.이문제에대해서는그렇게대통령실이반대한다든지분위기가안좋다든지이런것은듣지못했고요.이재명대통령님께서도대표시절에당원주권주의,1인1표제로가야한다고그렇게입장을가지고계셨던만큼별문제는없을거다이렇게생각합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당관련현안하나만더짚어보죠.전현희최고위원과같은법사위소속이자사법개혁TF에서도같이활동하고있는장경태의원,성추행혐의로고소를당한상태입니다.그여성은'성추행을당한게분명하고다음날지인들에게호소한SNS도증거로가지고있다.'이렇게주장을하고반면에장경태의원은이것의본질은데이트폭력사건이다자신은무고하다주장하는기자회견도했습니다.양측주장이너무상반된상태인데어떻게파악하고계세요?◆전현희>지금이부분에관해서는현재당에서정청래대표의지시로진상조사를위한감찰이취지가됐고요.당내에서도진상을조사를할것이라생각합니다.그리고현재는양쪽의의견이첨예하게다르기때문에또경찰에지금양쪽에서수사가요청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좀더진상을확인한이후에그사안에대해서대응을해야하지않을까생각을합니다.◇김현정>지금서울시경여청계에서수사중이니까최종수사결과가나올거고또우리그러니까대중에게알려진그자료외에더많은자료들증언들증거들경찰이확보하고있을테니까결과는지켜봐야겠습니다만일단수사가진행중인상황속에서2차가해가있어서는안될텐데요.◆전현희>예.◇김현정>그게좀걱정입니다.지금민주당보좌진협의회게시판에한보좌관이해당여성을고소고발하자고하면서합성된가짜사진을실었다가또삭제하는일도있고그랬다고해요.이런부분들은어떻게보세요?전의원님.◆전현희>특히이런사안에있어서는2차가해가매우중요한사안이기때문에그래서저도말씀드리는게매우조심스러운데요.당시사안에서목격자들이많이있었다고알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실제로실체적인진실이밝혀지는것은시간문제다이렇게생각하고요.조금더지켜보고신중히당에서도대응을하려고합니다.◇김현정>지금당에서도이윤리위감찰을지시를했죠?정대표께서.◆전현희>예,그렇습니다.◇김현정>그결과는언제나오나요?조사가지금진행중인건가요?◆전현희>지시를지난주에했기때문에아마조사에착수했을거라생각을하고요.이게다른당소속보좌진들이많기때문에실제로조사가원활히될수있을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어쨌든당으로서할수있는최선을다하겠습니다.◇김현정>지금국민의힘측에서는장경태의원일단법사위사퇴해야되는것아니냐,경찰조사받고있으니까.이런이야기합니다.그부분은어떻게보세요?◆전현희>일단장경태의원쪽에서도매우억울하다.이렇게지금의사를표명을하고있기때문에진상이좀더밝혀져야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김현정>그러니까법사위사퇴를지금이야기하기에는이거는시기상조다.그런말씀이세요?◆전현희>일단진상이밝혀진이후에만약에사실이라면그때가서책임을지는것이맞지않은가이렇게생각합니다.아직은본인이억울하다고하는부분이많아서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장경태의원이슈가상당히주말동안뜨거웠는데이번주들어서면은내일모레불법계엄1년이슈워낙큰이슈죠.게다가국민의힘의장동혁대표는100일되는날이고동시에추경호전원내대표는구속이냐아니냐결정이나는날이또그날이기도합니다.우선추경호전원내대표구속영장은어떻게될걸로보세요?◆전현희>일단12월3일이정말로이비상계엄내란발발1주년이되는데요.정말로그날또우연히도많은일이일어나는것같습니다.추경호원내대표의경우에는사실상비상계엄해제의결을방해한그런혐의는매우중대한범죄입니다.실제로국회의원의헌법상의책무이고내란에대해서당시유일하게이것을저지할수있는것이국민들이폭력이나이런희생당하지않고할수있는것이헌법상책무인비상계엄해제표결이었습니다.그런데이런중차대한이런표결을사실상원내대표가방해했다면이것은내란의주요임무종사자를뛰어넘는매우중대한범죄행위다이렇게보고요.거기에대해서는법원이그동안특검이거기에대한여러가지증거나이런것을입증을했다고생각하고요.그혐의가사실이라면당연히영장이발부가되어야되는사안이다이렇게봅니다.그렇지만현실은지금그동안사법부가계속적으로영장청구를방해해왔고요.기각을계속해왔습니다.그런조희대사법부의그동안의여러가지영장기각이런전례를볼때이번에도좀약간우려되는그런부분이있는것은사실입니다.◇김현정>지금윤석열당시대통령하고추경호당시원내대표가통화를한것까지는밝혀졌는데특검에서는그통화가그표결을방해하는데협조해달라는요청이었고추경호원내대표가그걸따른거다.이렇게보고있는거고추경호원내대표는정반대얘기를합니다.그전화를받은다음에오히려국회의원들을본회의장으로모이라고나는지시를했다.그런데어떻게방해냐이게지금부딪히고있는것같거든요?◆전현희>실제로추경호원내대표가본회의장에의원들을보내라고했다고주장을하나그부분에있어서현재드러나는것은국회의원들을국회밖인당사로모이게했고실제로표결을할수없는상황으로몰아간것은사실인것같고요.그리고윤석열전대통령은재판정에와서계속적으로허위증언을하고있다는것이여러가지정황상드러나고있습니다.그래서그증언의신빙성이없는그런증언이다이렇게보고요.오히려지금현재한덕수전총리가추경호원내대표랑당시에통화를했는데한덕수총리가사실상진실을말하지않았을까이런지금전망이있고요.그리고보좌진의텔레그램이라든지다른의원들의SNS기록이라든지이런것이특검이증거를확보했다고이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증거에의해서추경호원내대표의그런계엄해제표결방해의혹은상당수증거에의해서확인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김현정>그러니까특검이구속을할만한사유,즉표결방해를했다는더뚜렷한증거전화외에도다른것들을좀갖고있다확보하고있다이렇게알고계세요?◆전현희>언론을통해서알고있고요.그런또추정그리고또보도상전망등이상당히많은걸로지금확인하고있고요.그래서실제로추경호원내대표가이계엄해제표결을방해했고그런부분에관해서는상당히입증이되었다.생각합니다.◇김현정>알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전현희의원이었습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내란재판을담당하고있는지귀연재판부에대해선열명중여섯명이상이재판진행에문제가있다고답했습니다.신준명기자입니다.◀리포트▶구속기한을'시간'으로계산해윤전대통령을풀어주고,피고인측의억지주장에휘둘린다는비판을받아온지귀연재판부.응답자의63%가'지귀연재판부의내란재판이공정하지않고진행속도도더디다는주장에동의한다고답했습니다.동의하지않는다는응답은23%에그쳤습니다.'조희대대법원이지난대선에개입한의혹이있기때문에법원개혁이필요하다'는민주당주장.이주장에대해응답자의47%가사법부의문제를지적한적절한주장이라고답했습니다.사법부독립을훼손한것으로적절치못한주장이라는응답은37%였습니다.이른바'윤어게인'세력과절연하지못하고있는국민의힘지도부의행보에대해서도물었습니다.응답자70%가문제가있다고답했고,문제가없다는응답은20%에그쳤습니다.특히이념적으로보수성향인응답자,그리고국민의힘지지세가높은대구,경북지역에서도문제가있다는응답이더많았습니다.계엄이후심해진'중국혐오'주장에대한의견을묻는질문엔,극단적주장이라동의하지않는다는응답이48%,일리있는주장으로동의한다는의견은38%였습니다.이번조사는MBC가코리아리서치에의뢰해지난21일부터22일이틀동안전국성인남녀1018명을대상으로온라인패널조사방식진행됐습니다.MBC뉴스신준명입니다.<12·3비상계엄1년여론조사>조사의뢰:MBC조사기관:(주)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조사기간:2025년11월21~22일(2일간)조사대상:전국만18세이상조사방법:온라인패널조사표본크기:전국성인남녀1,018명응답률:12.4%표본오차:95%신뢰수준±3.1%포인트질문내용및결과:스트레이트홈페이지http://imbc.com/straight123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신준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80711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산업부11월수출입동향발표…자동차·무선통신기기호조대미수출은0.2%감소…무역수지10개월연속흑자유지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에수출입컨테이너가쌓여있다./사진=뉴시스김종택기자지난달한국의수출이8%넘게증가하며6개월연속플러스행진을이어갔다.반도체수출은역대최대실적을경신했고무역수지역시10개월연속흑자를이어갔다.1일산업통상자원부가발표한11월수출입동향에따르면지난달수출은전년동기대비8.4%증가한610억4000만달러를기록했다.이는역대11월가운데최대실적에해당한다.한국의수출은6월증가세로전환한뒤지난달까지6개월연속플러스흐름을이어오고있다.조업일수를고려한11월일평균수출도13.3%증가한27억1000만달러로역대11월중1위실적을달성했다.품목별로보면15대주력수출품목중6개품목수출이증가했다.최대수출효자품목인반도체의11월수출은172억6000만달러로작년보다38.6%증가했다.데이터센터를중심으로고부가메모리에대한높은수요가메모리가격상승세로이어지면서9개월연속플러스및전기간중최대실적을갈아치웠다.올해1월부터11월까지반도체누적수출액은1526억달러로지난해연간반도체수출액인1419억달러를넘어섰다.자동차수출도13.7%증가한64억1000만달러를기록했다.올들어지난달까지자동체수출액은누적660억4000만달러로역대같은기간최대치를기록했다.기존연간최대실적(708억6000만달러)까지는48억3000만달러를남겨둔상황이다.무선통신기기는휴대폰부품중심으로1.6%늘어난17억3000만달러로집계됐다.이차전지는에너지저장장치(ESS)용배터리수요가견조해2.2%증가한6억7000만달러를기록하며플러스로전환했다.반면석유제품은정기보수에따른물량감소로10.3%줄어든32억8000만달러에그쳤다.석유화학도글로벌공급과잉에따른단가하락과물량축소로감소흐름이이어졌다.11월지역별수출은9대주요수출시장중5곳에서증가세를나타냈다.대(對)미국수출은103억5000만달러로전년동월대비0.2%감소하며보합세를보였다.반도체·자동차는호조였으나관세영향으로철강·일반기계·자동차부품등다수가약세를보인영향이다.대중국수출은120억7000만달러로6.9%증가하며3개월연속110억달러를넘겼다.반도체,석유제품,일반기계등의수출호조가영향을미쳤다.아세안수출은6.3%증가한104억2000만달러,중동수출은33.1%늘어난21억8000만달러로각각집계됐다.반면유럽연합(EU)으로의수출은철강·선박등의수출부진으로1.9%감소한53억4000만달러로집계됐다.일본수출은23억2000만달러로6.8%감소했고,중남미수출도21억7000만달러로6.6%줄었다.11월수입은전년동월에비해1.2%늘어난513억달러를기록했다.에너지수입(87억2000만달러·-18.4%)은감소했으나,에너지외수입(425억8000만달러)은6.4%증가했다.지난달무역수지는전년대비41억7000만달러증가한97억3000만달러흑자를기록하며10개월연속흑자를이어갔다.올해1~11월누적흑자는전년도전체흑자규모인518억4000만달러를142억3000만달러초과한660억7000만달러를달성했다.김정관산업부장관은"11월수출은6개월연속우상향흐름을이어가고있다"며"이는미관세를포함한글로벌보호무역주의확산으로수출여건이녹록지않은상황에서도우리기업들이위기를기회로전환시키는능력을발휘한결과"라고말했다.그러면서"11월26일'한미전략적투자관리를위한특별법'이발의되면서자동차·부품기업에대한관세인하요건이충족돼우리기업들의대미수출불확실성이완화됐다"며"우리수출이12월에도성장모멘텀을이어가경제회복과성장의핵심적역할을지속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강화하겠다"고강조했다.이한듬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재섭이말하는계엄기억"국회담넘으며현행범체포각오""존경하는국민여러분,저는대통령으로서피를토하는심정으로국민여러분께호소드립니다."전직대통령의대국민담화첫문장은절박해보였다.하지만,절박함이증오심으로바뀌는데는많은시간이걸리지않았다.'피를토하는호소문'한문장한문장은국회에대한서슬퍼런적개심으로얼룩져있었다."지금우리국회는범죄자집단의소굴이되었고,입법독재를통해국가의사법·행정시스템을마비시키고,자유민주주의체제의전복을기도하고있습니다.자유민주주의의기반이되어야할국회가자유민주주의체제를붕괴시키는괴물이된것입니다."그의시선속,야당이다수였던국회는'괴물'과동의어였다.문장이바뀔때마다그의언어는더욱격렬해졌다.'범죄자소굴'에서'체제전복세력'으로국회의사악성은점증됐고,급기야국회는'파렴치한종북반국가세력'으로수식됐다."저는북한공산세력의위협으로부터자유대한민국을수호하고,우리국민의자유와행복을약탈하고있는파렴치한종북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2024년12월3일10시28분.대한민국은아닌밤중에헌정사길이남을흑역사를경험했다.하지만,이튿날새벽1시3분,객쩍은계엄령은허무하게막을내렸다.국회의계엄해제결의안표결이있었다.190명참석,190명전원찬성이었다.대통령윤석열의'155분천하'는역사의심판대위에올랐고,그는지금철장안에서특검의수사를받고있다.계엄해제결의안은계엄이후펼쳐질정치격랑의출발점이기도했다.그리고그자리에는민주당의원들만있던건아니었다.당시집권여당,국민의힘의원18명도표결명단에이름을올렸다.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조경태,주진우,한지아의원.역사에기억될순간을함께했던그들이었지만,서로의정치행보가꽤나엇갈렸던점은역설적이다.누구는오른쪽공간을파고들며당권을쥐었고,또누구는아예민주당으로이적해새정치인생을시작했다.누구는확성기를들고투쟁의선봉에섰지만,또누구는침묵의나선에휩쓸려좀처럼입을열지않았다.계엄과탄핵,윤전대통령체포와한남동관저앞집결논란,헌법재판소의탄핵선고,국민의힘대선후보교체파동과그렇게맞이한대통령선거,새지도부가선출된전당대회까지,정치일정의빠른회전율만큼이나그들의정치격변도한치앞을내다보기어려웠다.정치의다이내믹,더정확히는계엄의다이내믹을고스란히보여주는풍경들이다.역시,정치는생물이다.분명한점은당중심부에있든주변부에있든,긍정적이든부정적이든,그들의정치는당에긴장감을불어넣으며나름의역할을했고,혹은여전히지금도해내고있다는점이다.지금국민의힘현주소를말할때그들의정치를소환해야하는이유다.계엄1년,그들은이정치격랑을어떻게추억하고있을까.SBS국회팀이계엄1년을맞이해이들18명가운데몇명을추려이야기를들었다.두번째순서,국민의힘김재섭의원이다.김재섭의원은누구?1987년생.서울대학교법학과졸업.22대국회의원이다.지역구는서울도봉구갑이다.서울한강벨트가아닌서울노도강(노원·도봉·강북)지역에서당선된유일한국민의힘의원이다.2020년정계에입문했고,미래통합당시절비상대책위원을역임했다.당소장파로분류되며,당개혁메시지를자주내놓고있다.국민의힘김재섭의원Q.1년전비상계엄선포소식을어떻게접했나?A.이제아직도그생각을하면막이제만감이교차한다.제가그소식을알았었던거는기억하기로밤9시40분쯤이었다.왜기억을하냐면당시에저희아기가이제24년4월생이다.그러니까아직한참갓난아이,이제200일정도가된애를이제재우고아기옆에누워있는데제가밤10시에콘퍼런스콜(Conferencecall,전화회의)을하기로했는데,9시40분쯤부터막전화가울려가지고전화를못받고넘겼었다.그런데도또전화가와서제가대뜸화를냈다.콘퍼런스콜하기로한사람한테10시에전화하기로했는데왜9시40분부터전화를하냐,근데계엄이선포가됐다고알려줬다.저희집에TV가없어서휴대전화를보니까난리가나고있었다.언론매체에서도속보로계엄기사를다루는것을확인했다.애재우고나서계엄기사를본제입장은만감이교차했다.그래서일단대통령실출신들한테전화를해봐도상황을모르고당시윤석열전대통령과가깝다고했던우리현역의원님들께도전화를드렸는데전혀영문을모르고그런상황이었다.빨리이제옷을입고준비를하고빨리국회로가야겠다고생각을하고준비했다.저희이제부모님한테도전화를드렸다.왜냐하면이제저도그렇고저희부모님이다도봉구에살고계신다.저희집에서5분~10분거리밖에안되는데,부모님도너무놀라셔서이제저희집으로왔다.왜냐하면집에아기가있고이제그래도연로한부모님이계신데너무걱정을많이하실것같아서부모님을저희집에모셨다.오시는거보고저는이제국회로출발을했었던그런기억이난다.Q.국회로무조건가야겠다고생각한건가?A.그전에는계엄이런것들이반드시누가죽거나다치는일이발생을했었다.우리역사에서계엄이발동되었을때죽거나다치지않은사례가없었다.당연히그럴거라고생각을했고그러면이제국회의원이기때문에당연히일단국회로가서계엄해제표결을해야된다는생각을먼저했었다.그래서이제발이바로국회로이동을했던거고또담을넘어서국회까지들어가게됐던것이다.Q.집에서국회로이동하는동안들었던생각은A.부모님이랑딸이랑아내를같은데있게해놨던이유는계엄령이선포되고나서,국회로향한이상현행범이라생각했다.계엄령포고령에반대하는정치적행위를한현행범이기때문에당연히잡혀간다고생각을했었다.이제만에하나감옥에가거나뭐다치거나그러면앞으로딸은어떡하나오만가지생각이다들었었다.Q.국회근처에도착했을때상황은A.서강대교를이제건너고나서보니까이미국회가아수라장이됐다.경찰인력들은모든문들이다모든문을봉쇄해있었고게다가언론에서도많이났지만도착했을때는모든문이다봉쇄가돼들어갈수가없는상황이었다.그러다보니까이걸담을넘어가야되나막이러다가경찰이랑몸싸움하고이제담을넘어갔던생각이난다.Q.담을넘어갈때상황은A.제가경찰들한테막화를냈었다.국회의원인데이걸막으면어떡하냐,당신들어떡하려고지금막냐,막실랑이를벌였다.그러다가담을넘어가려고하니까경찰들이못가게잡았다.그래서이제제가밀치고그때이제몸싸움을좀했었다.그몸싸움을하고막뛰어가지고이제담을넘어갔다.경찰이쫓아오고못넘어가게막는상황이어서가지고제가급하게넘어가느라아직도그바지가있는데한쪽바지가다찢어져가지고이제피가철철나는상태에서이제국회로들어갔다.Q.계엄당일국회와당사중에어디로갈지고민한국민의힘의원들도있는데,국회외에다른선택지는없었나A.일단국회로가야된다고생각을했다.어디로오라마라,(국민의힘SNS단체대화방)판단에좌우될것도아니었다.그냥무조건국회안으로들어가야된다는생각밖에없었다.Q.국회로향한것은계엄해제표결을염두에둔것인가A.당연하다.물론어떤상황인지는알수없었지만밤중에계엄이었기때문에그어느정도의사실확인이되면무조건계엄해제표결을해야된다고생각을했다.그리고장소는아마본회의장이될것같아서본회의장으로넘어갔다.사실나름의용기가좀필요했던것이앞서말씀드린대로(계엄포고령에따르면)현행범아닙니까?Q.당시소통한다른의원들이있었나A.당시우여곡절끝에경찰이랑몸싸움도하고넘어갔지만여성의원님들이나아니면좀꽤많은의원님들이문앞에서실랑이를하다가어쩔수없이당사로돌아가셨다.제가그런의원님들을저넘어갈때도많이봤다.왜냐하면그때는이미모든문을다경찰이봉쇄하고있었기때문에의원님들이그걸넘어가거나진입을하기가불가능한상황이었다.다른의원들은어쨌든모여있어야하는상황이었다.그러니까국회에도착했을때"김의원지금저기다막혀서못들어가그래서우리지금여기있다가일단당사에모여가지고당사로모인다고하니까일단모였다가어느정도상황이되면넘어갈게"이렇게말했던분들이되게많았다.저랑의사소통을했던많은의원님들이당시저에게"안에어때지금우리지금들어갈수있으려나?안에는지금어때?"이렇게계속연락을했었다.그러니까당사에있는의원들이마치추경호원내대표의지령을받아서계엄해제표결을방해했다는듯이얘기하는건사실그때의정황을전혀모르고하는얘기이다.Q.추경호의원(당시원내대표)구속영장은부당하다고생각하나A.추경호원내대표가처음부터끝까지일관되게무조건국회로오라고했었으면이런논란도없었겠지만당시추경호대표가그의원들에게표결을방해하려는의도가있었다는거는정말특검이관심법을쓴거라고저는생각한다.그러니까사람의의도라고하는것은함부로추측을하면안되는거아닌가?추경호원내대표의메시지는아무런지장이없었다.당시에소통했던,당사에계셨던의원들도추경호원내대표가당사로오라고해서간분들이몇명이나되겠나?당시국회를가다가또어쩔수없이갈데가없으니까당사로모여있자해서가신분들이었다.국회로바로가지않은것에대해서는정치적책임을묻는다면그거는그럴수있다.그러나여기에대해서형사법의잣대를들이대서당신은처벌받아야한다고하는것은다른얘기다.국민의힘추경호전원내대표Q.특검조사에협조할생각은없나A.저는참고인조사요청이와도응하지않았다.그리고여러차례공개적으로입장을밝혀놓은바가있고특히영장청구의부당성은제가뭐공개적으로밝혀놓은바가있기때문에특검이뭔가를더얻어갈수있을지모르겠다.그래서입장을다밝혀놓았기때문에굳이참고인조사에응하지않았다Q.내란특검의수사가야당탄압이라고생각하나A.정치적목적이있다고봐야한다.이번계엄사태의책임이있는주요인사들은대부분구속됐거나내지는구속영장이기각됐거나어느정도법적판단을끝내놓은상황이지않나?그러다보니까이제그칼날을다시국민의힘이라고하는정당으로들이대서그가운데있는책임자를다시한번색출해내려는것으로생각한다.게다가TF라는걸만들어서75만공무원들을대상으로또이사실상의사찰을하겠다는것은사실상의검열을하겠다는것이다.이렇게하고있는걸보아서는그일련의과정이라는것이결국에는야당내지는조금이라도이국민의힘과윤석열정부와관계에있는모든사람들을말살시키겠다는의도가너무명확하게보인다.Q.일각에서국민의힘'위헌정당해산'을주장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나A.위헌정당이되려면정말국민의힘의원들이하나같이뜻을모아서윤석열대통령의비상계엄에동참하거나내지는이후에정당성을인정하거나이정도가돼야위헌정당이될거라고생각한다.지금물론극단적인일부의원들은계엄이정당했다고이야기했던분들도있고여전히'윤어게인'을외치는인상을주는분들도있다.이런분들은논외고대다수의의원들은계엄은잘못됐다고생각하고그계엄이잘못됐다고하는것은국민의힘공식적인입장이다.다만이제탄핵과관련해서는조금입장이나뉠수있지만적어도계엄국면에있어서는국민의힘과윤석열전대통령간의거리가확실히있는것이고,윤석열전대통령을고리로해서국민의힘을위헌정당해산하겠다는거는지나친정치적인공격이라고생각한다.Q.계엄1주년맞아계엄해제표결참여한18명이재조명되고있다A.당사에계셨던분들이라하더라도그분들이표결을안하고싶었던건아니다.12월3일이라고하는거는저희당한테는정말그생각하고싶지않은트라우마같은것이다.그가운데서뭐좋게봐주시면감사한것이지만많은의원들뜻도비슷했다고생각한다.근데문제는그이후에이탄핵국면에서또우리당이갈등을빚었고또여전히그것때문에잔상들이남아있는거라이부분에대해서는좀아쉽게생각한다.Q.계엄이후당시상황을한단어로표현한다면?A.'혼란'이다.12월3일부터지금까지거의만1년동안정말많은고민들을했던것같다.우리당은이제어떻게나아가야하느냐,나의정치는어때야하느냐이고민을1년동안굉장히많이했다.여전히탄핵과관련해서잘했다못했다이야기들이있지만저는다시돌아가도탄핵에는찬성했을것같다.그래서탄핵이후당이어수선해지고양분되고,이런상황속에서혼란을어떻게또극복해야되느냐이제이게저희1년간의굉장히중요한화두였고,당분간은또이화두를들고정치를해야될것같다.이혼란을잘극복하고국민들의신뢰를받는정당으로나아가기까지더많은노력을해야될것같다.탄핵찬반집회Q.계엄이후1년간과정을볼때잘한점과못한점A.일단못한점은모든사태에가장큰책임이있는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국민의힘의처절한반성이부족했다.그리고처절한손절도좀부족한게아니었나생각한다.그러니까어쨌든우리가한발자국더나아가기위해서는윤전대통령과의확실한결별이좀필요하다고생각한다.그결별가운데서는당연히국민의힘이어떻게사과를해야되고어떻게나아가겠다는분명한비전을보여드려야될것이다.하지만여러가지어려운사태속에서그게잘안됐다는게제일큰아쉬움이다.부정선거음모론도등장했다.여러가지사실극단적인이야기들이너무많이나왔다.윤대통령을지켜야된다는얘기,이런것들을과감하게앞으로우리가결별해야된다고생각한다.잘한거라고하면,벌써부터뭐잘했다이렇게이해하기가참민망하다.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과거박근혜대통령이탄핵당했을때,지금윤전대통령이탄핵당했을때이후를보면그래도좀수습하는속도라든지어떤진열정비가빨리되고있는것같다.모두다그런건아니지만많은의원들이이대로가면안된다이거큰일났다,이거우리가확실하게다시뭔가좀잘해야된다는컨센서스가확실하게있는것같다.그래서과거보다조금더빠르게회복할가능성이있지않나생각하면서,그나마우리당이지금잘하고있다고본다.이재명정부가너무무도한정책들을많이펼치고있고정치적으로도굉장히무리수를많이두고있고,심지어사법부까지도자기손에주무르려고하는그런무도한행태들을보이는가운데우리가확실하게대안세력으로서의역할을보여주려는노력을많이하고있는것같고,이런것들은긍정적으로평가해야될것같습니다.Q.계엄1주년이후당이나아가야할방향은?A.저는12월3일을기점으로윤전대통령과의완벽한결별그리고확실한반성그리고분명한비전을보여주는것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12월3일에우리국민의힘에서윤전대통령과의확실한결별,부정선거를비롯한음모론들에대한확실한거리두기이런것들에대한아주적극적인메시지가나오지않으면저는국민들께서대단히실망하실거라고봅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Q.당지도부의'선지지층결집'전략에대한생각A.당지지층은누구인가를따져봐야된다고생각한다.제가알고있는국민의힘에정말많은지지층내지는보수진영을지지해왔던분들은윤석열대통령뭐부정선거극단적인메시지아주싫어한다.거기에대해서거리두기를확실하게해야된다고말하는지지층당원들도굉장히많다.물론일부는윤전대통령우리가보호해야된다,'윤어게인'해야된다이런분들도있다.근데극단적인지지층일부를바라보자고우리지지층대다수를잃어버리는거는중도층가기전에일단우리지지층조차못잡는것이다.정말많은다수의당원들은지금실망감도크고반성을했으면좋겠다고목소리를내실거라생각한다.그리고실제내시는걸바라고계신다.중도층은그렇다치더라도그러면보수진영을지지했던분들만이라도잡기위해서는전향적인메시지가나가야하고,반성을해야된다고생각한다.박찬범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찰투톱,삼청동안가에서尹에게'계엄시나리오'받고계엄해제표결의식해국회봉쇄…'체포조'협조의혹도계엄령선포에국회앞은아수라장(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가운데4일새벽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계엄령선포에반대하는시민및이를저지하는경찰병력들이모여혼잡스러운상황을빚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1일경찰의대국민사과는국회의원들의계엄해제의결을막기위해국회를봉쇄하는등12·3비상계엄에적극가담했다는비판에따른것으로해석된다.특히조지호경찰청장과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은계엄선포약3시간전인지난해12월3일오후7시15분께서울종로구삼청동대통령안가에서윤석열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만났다.윤전대통령은"종북좌파세력때문에나라가상당히혼란스럽다.오늘밤비상계엄을선포하겠다"며"국회에계엄군이출동하면경찰이통제를잘해달라"고지시했다.김전장관은조청장과김전청장에게'2200국회','2300민주당사','여론조사꽃'등계엄군이출동할장소와시간이적힌A4용지1장짜리'계엄시나리오'를건넸다.안가를나온두사람은"설마하겠느냐"(조청장),"머리가하얗다"(김전청장)면서도계엄이선포되자국회출입을통제해계엄군들의국회진입을도운것으로조사됐다.일부의원들은담을넘어서야겨우국회에들어가계엄해제표결에참여할수있었다.무장한경찰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청사도장악해계엄군의전산자료탈취시도를도왔다.계엄이선포된뒤국회와선관위등에투입된경찰병력은최소3천790명에달한것으로조사됐다.경찰은국군방첩사령부의요청을받고이재명대통령(당시민주당대표)과우원식국회의장,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등10여명을겨냥한'체포조'명단을보냈다는의혹에도휩싸인상태다.조지호경찰청장,헌재탄핵심판변론출석(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조지호경찰청장이9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사건첫변론기일에출석해있다[email protected]계엄해제일주일뒤인지난해12월11일긴급체포된조청장과김전청장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올해1월구속기소돼1심재판을받고있다.조청장이탄핵소추로직무가정지된탓에경찰청장은1년가까이직무대행체제가이어지고있다.김전청장은지난27일윤전대통령내란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국회출입통제는)전적으로제판단에문제가있었다.지시에따라기계적으로움직인직원들에게법적인제재가가해지지않기를바란다"며'뒤늦은후회'의눈물을흘리기도했다.조청장과김전청장의지시를받고국회출입차단을지휘하거나체포조운영에가담한혐의를받는목현태전국회경비대장과윤승영전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기획조정관도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가적용돼재판에넘겨진상태다.지난24일출범한경찰'헌법존중정부혁신태스크포스(TF)'는계엄에참여·협조한경찰공무원을제보받고사실여부가확인될경우승진배제와징계등인사조처에나설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즈니스포커스]최태원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11월20일'제2회기업성장포럼'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국민성장펀드150조원도부족하다.금산분리완화가목적이아니라초대형투자를감당할제도가필요하다.”지난11월20일최태원SK그룹회장겸대한상공회의소회장이제2차기업성장포럼에서한말이다.이발언은43년간이어져온금산분리규제를그대로둔채AI와반도체기술경쟁에서살아남기어렵다는현실을단적으로보여준다.최회장은같은입장을정치권에서도밝혔다.개별기업자금만으로조단위투자를감당하는시대는끝났으며글로벌기업들은대규모외부펀드를조성해공격적투자를이어간다는설명이었다.업계에서는일본소프트뱅크의비전펀드모델을염두에둔발언이라는해석이나온다.소프트뱅크는사우디아라비아국부펀드등외부자금을끌어와비전펀드를조성하고이를통해AI·반도체스타트업에공격적투자를이어왔다.주요국AI관련투자프로젝트현황.그래픽=송영기자조단위투자시대,금산분리규제는‘족쇄’재계가금산분리완화를다시꺼낸배경은단순한규제민원이아니다.AI경쟁의판이바뀌었고한국의자본조달구조가1980년대틀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는위기감때문이다.금산분리는산업자본이금융회사를지배해부실이산업으로전이되는것을막기위해1982년도입됐다.대기업지주회사가국내금융·보험사의주식을보유하지못하도록한공정거래법규정이대표적이다.그러나AI시대가요구하는투자규모는과거와비교할수없을정도로커졌다.글로벌AI·반도체경쟁에서미국은700조원규모‘스타게이트프로젝트’를추진중이고일본은민관합작반도체기업라피더스에2030년까지약45조원을투자할계획이다.대만TSMC의미국공장건설비는223조원에달한다.한국은HBM,파운드리,패키징등핵심기술을장악하고있지만속도와자본력에서한계를드러낸다.AI·파운드리시설하나를짓는데수십조원이필요하고,세대교체주기는점점짧아지며,투자회수기간은길다.재계관계자는“속도전에서1~2년만늦어도시장지배력이흔들린다”고토로한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10월1일샘올트먼오픈AICEO와글로벌인공지능(AI)인프라구축을위한포괄적협력의향서(LOI)에서명한뒤악수하고있다.사진=삼성전자‘스타게이트’올라탄삼성·SK,월90만장설비투자압박앞서샘올트먼오픈AICEO는10월1일이재용삼성전자회장,최태원SK그룹회장을잇달아만나‘스타게이트메모리반도체(HBM)공급파트너십’LOI를체결했다.오픈AI는스타게이트프로젝트를위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월90만장(웨이퍼기준연간1080만장)의HBM반도체가필요하다고제시한상태다.양사가스타게이트프로젝트에대응하기위해서는최소40조원이상의투자금이필요하다는분석이제기된다.현재두회사의D램월공급량은약40만장수준인데스타게이트가요구하는웨이퍼기준고성능D램은월90만장에달해단순계산만으로도설비를2배이상늘려야한다는것이다.이처럼공급확대를위해선웨이퍼1만장당최소1조원규모의자금이투입돼야하고기존기업형벤처캐피털(CVC)로는감당이힘들다는게업계의시각이다.이에따라더욱강도높은자본시장제도완화,즉현행금산분리규제완화와기업의직접펀드운영허용이논의되고있다.대한상공회의소등경제단체는지주회사가자산운용사를소유할수있게해전략산업펀드를조성하도록정치권에건의했다.기획재정부와산업통상부역시첨단산업경쟁력확보차원에서금산분리취지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제도완화에찬성하는분위기다.금산분리는금융지배와부실전이를막는안전장치였지만현재AI·반도체초대형시설투자와충돌하고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모두설비투자를확대해야하지만자본조달방식은여전히1980년대틀안에갇혀있다는지적이다.삼성전자가미국에선바클레이즈와협력해삼성브랜드카드를추진하면서도국내에서는금산분리·여전업법때문에직접금융서비스를내놓을수없는점도이런구조적괴리를보여준다.산업과금융의결합이아예불가능한국내와달리해외에서는이미제조·IT·금융이결합된사업모델이빠르게확산하고있다.첨단산업투자가로막는금산분리규제.그래픽=송영기자SK‘원포인트특혜’논란도미국·일본·대만은산업과금융을결합한전략적투자모델로수백조원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일본미쓰이글로벌전략연구소는2027년미국의첨단반도체점유율이한국을넘어설것으로전망했다.마이크론은147조원을투입해메가팹4곳을건설하고있으며이는한국의수출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과거GE사례가시사하는점도있다.GE는제조업기반기업이면서금융부문인GE캐피털을통해산업과금융을결합했지만2008년금융위기당시GE캐피털부실이전체기업을위기로몰았다.이는산업과금융결합이전략적투자에는유리하지만위험이산업전반으로확산할수있음을보여준다.한국의금산분리완화논의에도경계가필요한이유다.최근금산분리완화논의에서SK지주사체제가부각되면서일각에서는‘특정재벌맞춤형완화’라는비판도나온다.SK그룹이특혜논란에휩싸인배경은,규제완화로인한상대적수혜가SK에집중될수있다는점때문이다.지주사체제를가진SK가펀드를통해SK하이닉스에대규모자금을투입할가능성이제기되면서,일각에서는이를‘SK맞춤형규제완화’로보는시각이나온것다.경제개혁연대는“AI투자확대라는외피를쓰고있지만사실상특정재벌맞춤형규제완화”라고비판했다.논란이일자최태원회장은“우리가원하는건금산분리완화가아니라,대규모AI투자를감당할수있는새로운제도”라며“금산분리완화를요구한것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재계는“특혜논란에갇혀현실적투자가막히는것이더큰문제”라고우려하고있다.미국텍사스애빌린의오픈AI스타게이트데이터센터.사진=AP·연합뉴스대규모투자필요vs최후의수단…정책당국엇박자정책당국입장은엇갈린다.대통령실과기재부·금융위·산업부는금산분리취지를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제도개선이필요하다는기류다.이재명대통령도올트먼오픈AICEO와회동하며“규모가워낙크기때문에안전장치를갖춘완화는검토할수있다”고언급했다.반면공정거래위원회는여전히신중하다.주병기위원장은“본업에충실해야한다”며산업자본의금융영향력확대를우려한다.더불어민주당은지주사손자회사에만전략산업SPC설립을허용하는방안을제시했지만공정위는특별법예외조항으로충분하다는입장이다.재계는이러한접근이결국‘임시땜질’에그칠것으로본다.공정거래법상의금산분리구조가그대로인상황에서국민성장펀드가첨단산업에대규모자금을투입하기는어렵기때문이다.한기업관계자는“AI·첨단반도체경쟁은한번뒤처지면되돌리기어렵다”며“금융지배방지원칙은지키되전략산업투자에만현실적자금통로를열어야한다”고강조했다.안옥희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성일대표“한국과미국지수,채권,금연동된ETF3종목으로연8%수익”김성일업라이즈투자자문대표.조영철기자"요즘밤에잠을자지못할정도로불안한투자자라면자신의포트폴리오가과도하게위험하거나한쪽방향으로맞춰져있는것은아닌지재점검해야한다.주식의장기우상향을믿더라도그안에존재하는변동성과하락장이라는깊은절벽을통과하기는만만치않기때문이다."김성일업라이즈투자자문대표는최근뒤늦게주식투자에뛰어들었다가손실을입은투자자들에게이같은조언을해주고싶다고말했다.최근국내외증시변동성이커지고있다.주식,채권,금등다양한자산에투자하는'자산배분전문가'인김대표를11월26일만나자산시장에어떤출렁임이생겨도연7~8%수익을거둘수있는자산배분투자에관해물었다."변동성장에서도마음편한투자있다"자산시장변동성이커지면서불안감을느끼는이가많다."투자는항해와같다.배가거친파도를지나야나아갈수있는것처럼투자도변동성을이겨내야장기적으로성공할수있다.그런데만약지금불안감을느낀다면상승에베팅하는방향성투자를했기때문이다.시장움직임을정확히예측하는사람은없다.지금투자자에게가장필요한태도는시장을예측하려는시도를멈추는것이다."자산배분투자는모든상황에대비하는투자로알려져있다."최근증시성과를10월말대비11월21일종가기준으로살펴보면코스피가6~7%하락하고미국나스닥도6%빠졌다.일본과중국증시도마찬가지다.하지만같은기간금은1.7%,원/달러환율은2.9%,인도증시는1.2%상승했다.만약한국주식에만올인했다면적잖은손실이발생했겠지만금이나달러같은자산에도분산투자를했다면어느정도방어가됐을것이다."구체적사례를든다면."같은기간내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는어떻게움직였는지조회했더니0.48%손실이나있었다.물론올해초이후누적성과가18.4%정도라어떤사람은'올해같은상승장에너무초라한것아니냐'는얘기도하는데,자산배분투자는급락장이나변동성장에서손실과변동성을낮추는안전함이있는대신,급등장의높은수익률을모두가져가지는못한다.변동성을최소화하면서마음편한수익을추구하는것,그것이자산배분투자다."성과를장기로가져가면수익률은얼마나되나."내IRP계좌성과를블로그에공개하고있는데6년10개월간누적수익률이113%다.연으로환산하면11.7%정도수익이났고,절세계좌(연금저축과IRP)를활용해연말세액공제받은금액까지더하면연14.9%로올라간다.물론같은기간코스피200TR(TotalReturn·재투자)은14.7%,미국S&P500TR은17.7%로더높기는하다.하지만이런상품들은힘든시기가왔을때견뎌내기가쉽지않다.2000년까지거슬러올라가면코스피나S&P500은반토막난경우가2번이상된다."다양한국가,자산,통화에분산투자6년간100%넘는수익을안겨준자산배분포트폴리오가궁금한데."누구나따라할수있도록딱3개ETF(상장지수펀드)로추렸다.원칙은다양한국가,자산,통화에분산투자하는것이다.이를위해만든조합이'KODEX200미국채혼합''KODEX미국S&P500''ACEKRX금현물'ETF다.전체비율로보면주식50,채권30,금20이다.먼저'KODEX200미국채혼합'은한국코스피200과미국국채10년물에4대6비율로투자한다.환노출상품이라투자금의60%는달러로투자하는것과동일한효과를낸다.즉이상품하나면한국주식,미국국채,달러등3개자산에투자하는셈이다.그런데이렇게만가져가면신흥국주식인한국만있는것이라미국주식에투자하는'KODEX미국S&P500'을추가한다.이상품역시달러에노출돼달러투자효과를갖는다.여기에금가격과함께움직이는'ACEKRX금현물'을추가하면포트폴리오가완성된다.이정도로구성만해도연7~8%가가능하고,상품을좀더추가하면10%까지도기대할수있다.하지만초급자라면이3종목으로충분하다."자산가격이떨어졌을때투자에나서는것이좋을까."자산배분투자는모든자산가격이우상향한다는전제를갖는다.주식,채권,금등서로상관관계가낮은자산으로포트포리오를꾸리면변동성이크지않기때문에자산가격이가장싼시기를지금으로본다.만약개별주투자를한다면변동성이있는만큼살때,팔때를계속고민해야하지만,자산배분은지금이가장싸다고가정하는것이라목돈으로일시매수도가능하다.물론지금이고점이면어떡하느냐고우려하는분들도있다.하지만앞날은누구도모른다.오히려그런타이밍을잡으려는노력이성과를나쁘게만든다."자산배분투자에는변동성이기회가된다고도한다."처음세팅할때비중을주식50%,채권30%,금20%로했지만시간이지나면서주식이너무오를수도,너무내릴수도있다.이때주식이싸냐,비싸냐는누구도판단하지못한다.하지만포트폴리오안에서주식이원래목표한비중보다많다,적다는알수있다.그럴때상대적으로오른자산을팔고,하락한자산을사는리밸런싱을하면향후수익이더발생하는유리한게임이가능하다.그래서처음자산을세팅한후그대로가는것이아니라한달에한번,적어도두달에한번은리밸런싱을해야한다."이한경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