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장에서한수험생이감독관을부르는모습.기사와관련없음.최정동기자오는14일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응시할수험생은실수로인한부정행위를저지르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최근5년간매년200명넘는학생이부정행위로수능무효처분을당했다.━5년간1174명이부정행위…다음해까지응시못할수도교육부가국회교육위원회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수능부정행위적발현황및조치내역’을보면,최근5년간(2020~2024학년도)총1174건의부정행위가적발됐다.매년200건이상의부정행위가적발됐는데,2024학년도수능이262건으로가장많았다.수능부정행위는고등교육법34조와수능관리규정21조에따라처리된다.시험시간을어기거나금지물품을소지하는등사안이비교적경미한경우(6~11호)에도당해시험은무효가된다.대리시험이나커닝등중대한부정행위(1~5호)가적발되면다음해까지도응시자격을정지한다.수능부정행위유형.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종료후답안작성5년간2.3배로…“10분남으면마킹부터”유형별로는시험종료령이울린후답안을작성하는부정행위가최근5년간2.3배로많아졌다.2020학년도에48건에서2021학년도52건,2022학년도71건,2023학년도93건으로꾸준히늘었다.2024학년도수능에서는110명이적발됐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2022학년도에문·이과통합수능이처음시행됐고,2024학년도에는킬러문항(초고난도문제)이배제되면서고난도문항이곳곳에배치됐다”며“수험생들이문제풀이순서나시간배분측면에서우왕좌왕했을것”이라고분석했다.한입시학원강사는“코로나19시기를겪으면서모의고사등훈련경험이부족했을수있다”고했다.2025학년도수능을앞두고치러진10월고3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한학생이답안지에인적사항을적고있다.뉴시스남윤곤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시험종료10분전에는풀던것을멈추고마킹을해야한다.답안지에필기구흔적이남으면중복으로채점될수있으니수정이깔끔하게됐는지도확인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탐구영역인‘4교시응시방법위반’도매년꾸준히적발되는유형이다.2022학년도44건,2023학년도46건,지난해56건이적발됐다.교육부는“제2선택과목시간에제1과목의답안을작성·수정할경우부정행위이므로특히주의해야한다”고했다.━“전자기기반입불가…짐가방체크리스트써두세요”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치러진2022년11월17일서울경복고시험장에서감독관이휴대전화를수거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부정행위로처리될수있는소지품도사전에확인해야한다.시험장에는스마트폰·태블릿PC와스마트워치,전자담배등모든종류의전자기기반입이허용되지않는다.전자기기소지위반은2020년(84건)이후로매년60건가량이적발되고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시험장반입금지물품은시험시간과쉬는시간을가리지않고적발한다”며“만약금지물품을가지고왔다면1교시시작전반드시제출하고,시험종료후되돌려받아야한다”고했다.교과서·참고서·기출문제지등은쉬는시간에휴대가가능하지만,시험중적발시부정행위처리된다.김병진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그간의준비가물거품이되지않으려면유의사항을철저히숙지해야한다”며“수능당일가져가야할물품체크리스트를만들어두면도움이된다”고했다.━수험생늘고,감독관은줄어202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지난해11월16일경기수원시매원고에서감독관이시험을준비하고있다.뉴스12025학년도수능지원자수는52만2670명으로,지난해보다1만8082명(3.6%)늘었다.하지만,백승아민주당의원이교육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수능감독관수는올해6만9440명으로지난해(7만7133명)보다줄었다.수능감독관이맡아야할수험생이그만큼많아졌다는의미다.교육부는코로나19시기에줄었던시험실당응시인원이다시늘어난영향이라고설명했다.수능감독을10여차례경험한경기지역한고교교사는“민원에관한부담감은갈수록커지는데처우개선은체감이되지않기때문에교사들이수능감독을꺼린다”고말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2024학년도수능시험에서한수험생이부정행위로적발되자,그학부모가감독관학교에찾아가1인시위를하고파면을요구했다”며“교원을보호할법적‧재정적지원이필요하다”고했다.서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아파트전셋값올들어지난4일까지4.43%올라서울강남구·노원구한주새전셋값상승세0.1%넘기도"매매시장위축되고내년입주물량적어추가상승압박"[아이뉴스24이효정기자]대출규제강화에도전셋값은여전히오름세가꺾이지않고있다.수도권은올해아파트매매가격상승폭보다전셋값상승폭이더큰데,이런전셋값상승세는내년에도이어질것이란관측이다.11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들어지난4일까지누적기준수도권아파트전세가격상승폭은4.43%로매매가격상승폭1.84%보다높았다.올해아파트값상승세를주도했던서울만봐도매매가격은누적기준4.25%오르는사이전세가격은5.02%올랐다.수도권내다른지역은더심하다.경기는매매가격이0.55%오르고전세가격은3.54%,인천은매매가격이1.72%상승하고전세가격은6.97%나올랐다.대출규제여파로최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의상승폭이둔화하고전세시장도일부영향을받으면서상승폭이둔화하고있지만,여전히만만찮은오름세를보인다.최근서울의추이만봐도강남구는지난4일기준전주대비0.14%상승했다.한주새크게올랐다.이어성동구0.12%,노원구·영등포구0.1%순으로상승폭이컸다.서울의한부동산사무소에서아파트와빌라의매매,전세정보를안내하고있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미분양이많은지역과는다르게서울을비롯한수도권은주택의총량이부족한시장"이라며"주간단위로0.1%의상승률은매우큰편으로직장이나교통등을이유로선호지역을중심으로전셋값상승세를주도하고있는것"이라고분석했다.윤연구원은"최근월세가격이폭등수준으로오르면서전세수요를자극하고있고,최근대출규제강화로전세에서매매로전환하는갈아타기수요는전세에머무르면서전세에계속머무르는수요가많아지고있다"고분석했다.문제는내년에도이런전월세시장의가격상승세가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수도권의준공물량이올해는9만가구를넘었지만내년에는6만가구정도로줄어들어내년에적어도수도권의전세가격상승세는불가피할것"이라며"최근과같이매매거래가둔화되는현상으로매매대신전세를선택해전월세시장에머무르는수요가늘어날수있다"고우려했다.함랩장은"매매시장을보면향후기대심리도좋지않다.아파트는비아파트보다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편"이라며"향후전셋값이상승한다고해서갭투자가많이늘어날수있는상황은아니다"고내다봤다.한편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오는12월말까지올해전국의주택전세가격이1.5%상승하고,내년에는1.0%오를것으로내다봤다.건산연은내년부동산시장을전망하면서"매매수요축소에기인한임대차시장으로의추가수요유입이예상된다.2025년입주물량도올해보다소폭줄어들어가격상승의요인이있다"면서도"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공공사업자가마련한매입임대등안전판이작동하면서하락세를저지할것"이라고전망했다.건산연은"기준금리인하에도지난9월이후전세자금대출이율이소폭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전세자금대출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편입도논의되고있다"며"주택손바뀜시전세자금대출을제한하는등제약사항이커진다는점은하방압력"이라고지목했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박진전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下"마음같아선다쏟아내고싶다.하지만그화살이직원들한테돌아갈것을알기때문에솔직한마음을다털어놓을수없다."최근국가인권위원회문을박차고나온박진전사무총장은인터뷰시작전이전제를꼭언급해달라고했다.누군가반(反)인권위원들의행태를고발하면직원들이응징을당하는현실,박전사무총장이말한그'전제'는장막에가려진지옥같은지금인권위의현실을역설적으로드러내고있었다.인권'운동'이라이름붙일경력만30여년,버티고싸우는데잔뼈가굵은인권운동가박진.그런그도안창호·이충상‧김용원'반인권삼위일체'지도체제앞에선버티지못했다.그가인권위안에서의역할을스스로내려놓았다는것은지금인권위가더는손쓸수없는지경에이르렀다는뜻이나매한가지다.박전사무총장은차라리'인권위암흑기'로불렸던현병철위원장시절을그리워했다."촛불집회같이정치적으로엮일수있는사안에대해서는개입했지만그외운영위가돌아가는데대해크게반대하거나국제사회가우려할만큼의행보를한적이거의없었다"는것이다.반면안위원장과두상임위원은인권위의근간을흔들고있다는게그의평가다.'사람몇명바뀐다고조직이바뀌겠어'라는가벼운우려는현실이되어가고있다.안위원장이취임하자마자인권위는학교내학생휴대전화수거문제와관련해10년축적된입장을하루아침에뒤집었다.이는앞으로펼쳐질인권위급변사태의예고편에불과한걸까.'성소수자혐오'논란에휩싸였던안위원장은위원회가차별금지법과관련해국회에보고한내용에대해"제의사와다르게전달됐다"고말하기도했다.박전사무총장은"차별금지법에반대의견을낸다면그때부턴돌이킬수없다.그인권위는망해야한다"며"나도가만있지않을것"이라고강한어조로말했다.인권위를떠나는날,그는안위원장에게장문의편지를남겼다고했다."개인의의견보다는조직을따라달라"는당부와함께"직원들을지켜달라"는부탁을했다.정작직원들은"이젠우리가할수있다.그러니마음가볍게가셔도된다"며손을흔들었다.그는인권위를23년세월동안지켜온직원들을믿기로했다.박전사무총장은인권운동에매진했던30년의세월을훑으며"인권위는망가져도인권은변화·발전한다"고했다."당장은안보이는데긴시간이지나면'내가주장한게이만큼와있네'하는때가온다"며낙관을가져야한다고했다.그는당장은"쉬는게목적"이라면서도새로운인권의제,이슈들을나열했다."해보고싶다"고했다.다음은지난4일경기도수원시모처에서박전사무총장과함께인권위그리고인권운동의현재와미래에대해나눈대화전문이다.▲박진전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의퇴임식모습.ⓒ박진(☞지난기사보기:"안창호인권위가차별금지법반대?가만있지않겠다")"문서한장이때로는세상을바꾼다"프레시안:인권운동을업으로삼게된계기가있나.박진:글쎄,나는그렇게인생을계획적으로사는사람이아니다.(MBTI상)전형적인'P'체질이다.그냥나한테주어지는일,그순간에흥미있는일,나를필요로하는일이있으면머리로생각하는와중에몸이벌써거기가있었다.내가그런편이다.그래서인권운동을업으로생각했던게언제였는지도기억은못하겠는데어느순간보니내가했던일을사람들이'인권운동'이라고얘기하고있더라.다산인권센터에처음들어간게1997년도였고,학생운동부터치면내가91학번이니까얼추30년넘었겠다.30년이면구렁이소리듣는데벌써세월이그렇게됐다.프레시안:오랜기간활동가로살다가공직사회로넘어오는것이었으니고민했을것같다.박진:내인생을송두리째바꾸는일이었으니당연히고민이될수밖에없었다.그때몇분이추천을해주셨다.송두환위원장님과면식이있는게아닌데다른분들이송두환위원장님께사무총장으로추천을해도되겠냐묻더라.송위원장이연배에비해인권감수성이풍부하시고인품이좋으신분이니같이해보는게어떠냐고제안을주셨다.사실그전까지한번도관직에대한생각을구체적으로해본적이없었다.그런데사무총장직제안을받았을때가개인적인아픔이있던시기라아무것도하기싫고쉬고있었던때였다.내가다시현장으로돌아갈수있을까하는고민이있기도해서그때제안이좀귀에들어온것같다.프레시안:다른활동가들의견도좀들어봤나.박진:아주가까운분들과상의를했는데대부분반대했다."인권위를왜가냐.공직사회에서도제일힘들다"고하도그러시니까오기가생겼다.그렇게힘들어?그러면내가한번해볼까.실수였다(웃음).농담이다.힘들긴엄청힘들었는데,내생애다시이런시기가있을까싶을정도로너무힘들었는데,그래도좋은분들을만나서결론적으론좋았다.송두환위원장님도좋았고우리직원들도너무좋았고,시민사회동료들이랑도늘좋았다.프레시안:밖에서인권위를비판해오다가인권위에들어와비판을받는입장이된셈인데.밖에서본인권위와안에서본인권위는어떤게달랐나.박진:외부활동가든인권위직원이든보는풍경은저는다르지않다고생각한다.왜인권이필요한가라는근본적질문은똑같아야한다고생각한다.다만일하는방식이다르다.활동가들은어떤사안이발생하면법이나규정이있건없건간에돌파를해내야한다.그게훨씬더빠르고그런역할이분명필요하다.반면인권위는모든게문서를통해서이뤄진다.문서를통해위원회를설득하고심의하고의결하는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에오래걸린다.대신완결성이높다.힘이있다.그문서한장이때로는세상을바꾼다.그래서인권위를무시할수없는것이다.프레시안:재임하는동안동료‧후배인권활동가들한테서어떤이야기를들었나.박진:많이혼났다.'왜그것밖에못하냐.왜빨리못하냐.좀더현장과소통많이해라'.그런지적이당연하다고생각한다.'죄송합니다.언젠가는해내겠습니다'해야지별수없다.그러다가이제제가핍박받는존재가된후부터는'아이고힘들어서어떡하냐'하셨다.아마이충상‧김용원위원이없었으면욕더많이먹었을것같은데두사람덕분에욕을덜먹은것같다(웃음).프레시안:인권위와인권운동은어떤관계여야하는가박진:서로상호협력하면서비판하는관계다.사실일방적비판이다.그렇지만비판과견제비판과견제협력모든것이조화롭게이루어져야한다.공무원들은인내해야한다.월급에다인내비용이저는있다고생각한다.월급을많이받으면많이받을수록더많이인내하는것이맞다.그래서사무총장보다는위원장인내를많이해야된다.▲박진전인권위사무총장의퇴임식모습.ⓒ박진"'그분들'이내가먹을욕을다가로채갔다"프레시안:2년9개월간사무총장일을하면서성과로꼽을만한일이있다면어떤게있나.박진:기후위기관련해서헌법재판소에냈던의견이반영돼서헌재가기후소송에대해헌법불합치판단을내렸다.그게가장먼저생각이난다.그리고이태원특별법제정도저희의견표명이굉장히많이도움이됐다고생각한다.그리고전반적으로사건장기화가심각한수준이었는데송두환위원장이계시는동안많이개선됐다.어떤직원들은'이게풀릴수있나'했는데'어느순간풀리더라'라고했다.그리고직원들과대화를많이했다.정보사회인권문제나기업인권,기후위기,재난참사,지역인권,평등법과국가인권정책기본법만들고하는일에대해이야기할기회를많이가졌는데이런것을성과로기억하고싶다.항상젊은직원들한테인권위가할일이너무많다고,인권은'블루오션'이라고했다.프레시안:젊은직원들이그런의제들에대해관심이있던가.박진:우리직원들이정말똑똑하다.그래서가끔물어봤다.인권에대해원래관심이있었느냐고.다들여기와서처음알게되었다고했다.그런데근데어떻게이렇게잘하나싶다.그게공무원이다.내가좋은리더였다는게아니라,공무원들이일할기회를주는좋은리더를만나면정말최대치의능력을발휘할수있는사람들이다.그런데그럴기회를못얻으면어느때보다도무능해질수도있는게관료들인것같다.프레시안:직원들한테또어떤이야기를주로했나.박진:좀더좀많이소통하라고했다.끊임없이얘기했던것중하나가부서간의벽좀낮추고시민사회하고소통도더많이하고많이만나라.회의만이소통이아니다.전화도자주하고피드백도많이드리라고말했다.프레시안:직원들과사이가좋았던것같다.박진:그건내생각이고…그런데조건이그랬던것같다.난어쨌든직원들지키려고상임위원들하고갈등관계였으니까.사실우리직원들이원래상임위원들한테별관심이없다.그들은인사나평가하는사람이아니니까.원래같으면위원장,사무총장이욕을많이먹는자리인데이것도그분들이제가먹을욕을다가로채신덕분에욕보다는격려를많이받았다(웃음).▲박진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이21일오후경남거제시아주동대우조선해양옥포조선소에서유최안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부지회장과면담을위해이동하고있다.2022.7.21ⓒ연합뉴스"혐오세력득실득실한데서얼굴드러내고농성,놀라웠다"프레시안:인권운동영역에30년을몸담았다.그때와지금의인권운동이달라진게있다면어떤것인가.박진:나는'낀세대'다.86다음세대라항상86그늘안에있었다.그래서예전에는인권이라함은곧반독재민주화였다.자유권투쟁이중심이었다.그러다가1997년IMF사태로대량해고가많아지면서노동권이주요이슈로슬금슬금부각됐고그때부터는사회권중심의활동을쭉해왔다.그리고지금가장정치적인이슈는차별과혐오인것같다.혐오와차별문제가소수자에국한되는문제가아니라전세대가공감하는인권의제가된것같다.최근영화<대도시의사랑법>을보고'이건정치물이다'라고생각했다.꼭봐라.너무재밌다.이무거운주제를어떻게이렇게캐주얼하게다뤘나싶다.반독재민주화에서차별과혐오,자기정체성을중심으로하는인권문제로주제가바뀌면서이제세대가바뀌었구나싶었다.인권운동을하면서정말인상적이었던장면이있다,정확히몇년도인지모르는데한20년됐을것이다.전국의인권활동가모이는첫번째대회가열렸는데,그때'사진안찍기'라는규칙이있었다.성소수자분들이있을수있는데잘못하면아우팅이될수있으니까.그랬는데그로부터한10년흘렀나.박원순시장시절에성소수자분들이서울시청을점거해서농성한적이있었다.그때엄청난충격을받았다.혐오세력들이득실득실한청사에서얼굴을드러내고농성을해?10년전만하더라도정말안전한인권활동가들끼리하는대회에서도자기초상권을걱정하던사람들이었는데,이렇게바뀌었다는게놀라웠다.박근혜시절에인권위가후퇴했다고하는데,그건자유권적시각,권력중심적인시각에서의이야기고,인권은이미그렇게변화하고발전하고있었다.그래서믿음이있다.인권위가잠깐후퇴는할수있을지언정인권은전진하고진보한다고생각한다.프레시안:인권운동에서또다른변곡점이있었다면?박진:한국현대사에서인권운동에큰영향을미친사건으로'미투(MeToo)'운동을꼽을수있다.그전에있었던촛불보다도훨씬더강하게한국을바꿨다는생각이다.나는촛불지도부에있었지만,촛불의한계를이미느끼고있었다.대통령하나만바꾸고사회제도는못바꾸는보수적인혁명이라고생각했다.87민주화운동을통해많은민주주의질서가생겨났는데,촛불혁명을통해선정권말고는아무것도바꾸지못했다.그래서답답했다.그렇게정권이바뀌는게그리기쁘지않았다.그때촛불광장에서한청년노동자가그랬다."박근혜가퇴진하면내월급이오르나.빈곤이사라지나.나는광장에선기쁘지만광장을벗어나버스를타면비정규직단기노동자로돌아간다"고했다.그말이너무가슴아팠다.그러고서딱일년뒤에미투가터졌다.흥분됐다.요즘느끼는지금의사회적변화들도미투로부터촉발된것이굉장히많다.사회는그렇게발전했다.그런데1년전부터인권위가이상해졌다.인권위에출근만하면초근대화사회였다.아침마다외모평가를들어야하고,직원들이결혼했는지안했는지묻는다.왜남의사정들에그렇게관심이많은지…1년전만하더라도그런일은별로없었다.어느순간인권위의시간이멈췄다고느꼈다.▲영화<대도시의사랑법>ⓒ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인권은원래논쟁적…국민설득하는게인권위의일"프레시안:안창호위원장이인권위원장자리에내정된후로그간잠잠했던차별금지법논쟁이불붙은느낌이다.박진:인권을두고흔히들보편적인권이라고하지만,인권은한번도보편적이었던적이없다.인권은원래논쟁적이다.미국사회에서도1960년대되어서야짐크로법(공공시설에서백인과유색인종을분리하도록한법)이폐지됐다.그때라고논쟁이없었겠나.무수히많은논쟁을거치며사회가변화하고발전하고성숙하는것이다.누구나동의하는것보다는,그렇지않은곳에인권이있다.지금가장논쟁인이슈가성소수자문제라면,그에대한국민정서를설득하는게인권옹호자들의일이고인권위의일이다.프레시안:차별금지법에유독부정적인평가가많다.'남성이불순한의도로여장하고여자화장실에가도처벌못하는게차별금지법이다'라는식으로퍼지는형국이다.박진:그런행위가범죄에해당하면그건법으로규율하고처벌하면될일이다.여장을하든남장을하든그런것때문에누구든차별받아선안된다는법을반대하는논리로들이대는게너무얄팍하지않나.내가평생소수자로살면서겪는처참함,일상이파괴되는일을막는것과그런걸비교할게되나.며느리가사위면어떤가.도대체무슨상관인가.그리고실제로그렇게많이들반대하는지도따지고봐야한다.갤럽여론조사에서도아니었고위원회가조사했을때도아니었다.우리딸이학교다닐때'내남사친이화장하는걸좋아해'라고했다.그래서내가'특이하겠다'했더니딸이이렇게답했다.'뭐가특이해?걔가좋아하는건데'라고.물론내딸이라내영향을조금받긴했겠지만,지금20대는정말그런식이다.이해를못하겠다?이해하려하지말고그냥받아들이면된다.시대는바뀌고있다.그게뭐가문제냐고하는사람이훨씬더많아지는시대다.프레시안:인권위가워낙파행되고있어서인지지금의인권운동이'인권위지키기'로귀결되는경향이없지않다.박진:지금은내가인권운동의당사자가아니기때문에제3자로서말하겠다.아무래도가시화된영역이그러니까그지적도맞다고본다.그렇겠지만인권단체들이이제는스펙트럼이너무다양해졌다.어디는고공농성연대투쟁가고,누구는이태원참사유가족과같이있고누구는기후운동하고정말다양하다.그래서드러나는모습만으로지금의인권운동양상이어떻다고판단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그리고인권운동가들이인권위에관심을가지는것은,결국인권위가제역할을해야사회적약자를지킬수있기때문이다.그나마그렇게라도견제하지않으면,지금인권위는차별금지법반대의견을낼수도있다는생각이든다.프레시안:정말그렇게될가능성도있어보인다.박진:정부는반대할수있다.국회도반대할수있다.정무적판단을하는곳들이니그건어찌할수없다.(동의한다는말은아니다.)하지만인권위가그래선안된다.아무리인권위가망가진다하더라도해선안되는게있다.헌법과국제인권규범을정면으로거스른다면그때부턴돌이킬수없다.만약지금인권위가정말차별금지법에반대하는의견을낸다?그럼그인권위는망한것이다.그렇다면,나도나서서인권위를가만안둘거다.▲서울중구서울광장에서개신교계임의단체인'한국교회200만연합예배및큰기도회조직위원회'가동성결혼합법화와차별금지법제정반대를촉구하는집회를열고있다.2024.10.27ⓒ연합뉴스프레시안:인권위가무력하니보호를받아야할약자들이위축되고절망감에젖어드는느낌이다.이런절망감을타파하기위해선어떻게해야하나.박진:그래도인권위를찾아야한다.먼저포기하고인권위가봐야소용없다고한다면더가망이없어진다.정말나도우리국민,시민한테너무죄송하고부끄럽기짝이없지만,그럼에도진정서내셔라,기각되고각하되어도가져오시라고하고싶다.프레시안:동료‧후배활동가들에게하고싶은말이있나.박진:우리딸이내장점으로꼽는게'주제파악을잘한다'는것이다.감히내가무슨말을하겠나.그냥…활동가들지금정말힘들것이다.열심히한만큼결과물도있고해야하는데그게아니니답답할것이다.그런데조금긴시간경험했던것을반추해보니,언젠간풀렸다.놀랍게도지금당장은안보이는데,긴시간이지나면'내가주장했던게이만큼와있네?'하는순간이온다.그런낙관을가지면지금당장의어려움보단이겨낼힘이생기지않을까.아까20년전의인권활동가대회에서서울시청점거농성까지변화말씀드린것처럼,사회는변한다.문정현신부님이언젠가이런이야기를하셨다.'어느날와보니까이만큼사람들이오더라'는것이다.프레시안:아직사각지대로남이있는인권영역이있다면?또는꼭다뤄야하는인권의제가있다면?박진:사무총장으로서마지막현장방문지이기도했던한국옵티칼문제를눈여겨보고있다.외국인투자기업은기업이'먹튀'하고떠나면노동자들이방법이없다.그래서외투기업들에대한기업감시,사회적책임을강제하는일이필요하다고본다.지금은그방법이전무한데이에대한정책을할수만있다면해보고싶다.그것말고도하고싶은건너무너무많다.지방인권조례가다무너지고있는데이를막기위해선상위법이있어야하는데,그게인권기본법이고학생인권법이다.그런법들을제정해야한다.그리고번번이일어나는재난참사를대응하는상설적재난기구를설립하도록하는법안을만들고싶다.프레시안:다시활동가로돌아가겠다는말로들린다.향후계획이있나.박진:지금은쉬는게목적이다.너무지쳤다.나를돌보고싶다.그러다충분히쉬면,인생이작정한다고되는것도아니고앞으로어찌될지모른다.뭔가또닥치면하지않을까싶다.(끝)▲박진전인권위사무총장.ⓒ프레시안(서어리)[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너의몸은나의선택'...성폭행위협도극우인플루언서,SNS올린뒤확산X·틱톡등서혐오표현4600%급증불특정흑인들에겐"노예농장"문자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지지자들이지난달9일뉴욕에서민주당후보였던카멀라해리스부통령에대한욕설이담긴플래카드를들고서있다.뉴욕=AFP연합뉴스"(여성들은)주방으로돌아가라."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대선승리가확정된이후온라인에서여성을대상으로한혐오표현이범람하고있다는조사가나왔다.극우인플루언서들이뱉은차별·혐오표현들이엑스(X·옛트위터),틱톡,페이스북등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일종의'놀이'처럼폭발적으로번져가고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너의몸은나의선택"…'밈'이된성폭행위협8일(현지시간)미싱크탱크전략대화연구소(ISD)는대선이실시된지난5일이후24시간동안X에서'주방으로돌아가라'(getbacktothekitchen)'너의몸은나의선택'(yourbody,mychoice)이라는여성혐오표현이4,600%나급증했다고밝혔다.민주당후보였던카멀라해리스부통령을겨냥한여성비하욕설등도같은기간4만2,000여개계정에서6만4,000회이상언급된것으로나타났다.심지어여성참정권을보장한미헌법제19조개정안을폐지하라는문구도직전주대비663%늘어났다.가장섬뜩한것은'너의몸은나의선택'이라는글귀다.선거과정에서해리스부통령이임신중지(낙태)권등여성의자기결정권을강조하면서썼던구호('나의몸은나의선택')를뒤집어조롱한것인데,더나아가성폭행위협까지암시하고있어서다.이를위험천만한'밈'(Meme·인터넷유행어)으로만든장본인은'남초'커뮤니티를뜻하는'매노스피어'(Manosphere)에서활동하는인플루언서들이었다고ISD는지적했다.극우백인우월론자로유명한논객닉푸엔테스의경우X에'당신의몸은나의선택.영원히'라는글을올려조회수3,500만회를기록했다.곧다른플랫폼에서도유행처럼번졌는데,페이스북에서는이문구가담긴게시물이하루새5만2,000개올라와실시간인기키워드를알려주는'트렌딩'에올랐다.조롱은실제여성들에대한범죄위협으로도진화했다.틱톡에서는여성사용자들을상대로'네몸은내것이다'라는내용의댓글테러가잇따랐다.이중에서는아예"너를성폭행하겠다"고위협한사례도있었다.위협은온라인을넘어현실까지넘나들고있다.한학부모는자신의딸이학교에서이말을세차례들었고,그중하나는"오늘밤한쪽눈은뜨고자는게좋을거야"라는말이었다고전했다.미국대선다음날인지난6일조지아주애틀랜타에거주하는한흑인여성의휴대전화로온메시지.이런메시지를받은사람이미전역에서속출했다.세부내용은조금씩달랐지만공통적으로'가까운대규모농장에서면화를따도록선정됐다'와같은문구가담겼다.로이터연합뉴스20여개주흑인들에게는"면화농장노예로선정"문자여성뿐아니라흑인을겨냥한혐오도급증하는모양새다.미CNN방송등에따르면,대선다음날인6일부터뉴욕,캘리포니아,버지니아,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등20여개주(州)에서불특정다수의흑인들에게"당신은가까운플랜테이션에서면화를따도록선정됐습니다.오전8시정각까지소지품을챙겨준비하세요"와같은휴대전화문자가전송돼연방수사국(FBI)이조사에착수했다.플랜테이션은17~19세기시장에서거래된흑인노예들이노동하던대규모농장을뜻한다.유색인종사회에서는비판이나왔다.선거기간내내혐오발언을밥먹듯내뱉었던트럼프당선자의대선승리이후미국사회에서증오표현이제어되지않고더욱대담해지고있다는지적이었다.데릭존슨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회장은성명에서"증오를수용하거나심지어부추기던지도자(트럼프)를대통령으로선출한불행한현실이눈앞에서펼쳐지고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트럼프캠프측대변인은성명을통해"우리선거캠페인은문자와전혀관련이없다"고선을그었다.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기로에선한미동맹전임기때독일·이라크·아프간주둔미군축소공화당의회장악으로법적방지턱도낮아져미국내여론우호적…대중견제활용가능성2017년11월7일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서문재인(오른쪽두번째)당시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맨왼쪽)당시미국대통령이한미장병오찬에앞서인사말을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미국우선주의'와'중국견제'가극성을부릴'트럼프2기'정부에서불똥이주한미군으로튈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주한미군은대북억제와한미동맹의핵심이지만트럼프는이조차도협상카드로활용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트럼프의결정에따라한반도안보가적잖은변화와새로운위기를겪을전망이다.가장위험한시나리오는트럼프가주한미군을방위비분담금인상의볼모로잡는경우다.특히김정은과의협상으로북한의도발위협이줄었다고판단되면주한미군감축카드를공공연하게거론할수있다.중국침공에따른대만유사시주한미군을투입할것이라는관측이갈수록힘을얻는상황에서악재가겹쳤다.방위비분담금인상의볼모가된주한미군그래픽=김대훈기자트럼프는대선과정에서입버릇처럼한국의방위비분담금인상필요성과주한미군축소가능성을제기해왔다.한국이'보호의대가'를제대로지불하지않으면주한미군철수를검토해야한다는것이다.한미당국은이미2026년부터2030년까지적용할방위비분담금협상(2026년1조5,192억원,이후물가상승률연동)을매듭지었지만,트럼프는주한미군감축을앞세워재협상을요구할것으로보인다.실제2020년트럼프는독일이방위비분담금을제대로내지않는다며주독미군3분의1의재배치를지시했고,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에주둔하고있는미군은각각17%,44%철수시켰다.현재주한미군규모는2만8,500명수준이다.일본(5만7,000명),독일(3만6,000명)에이어3번째로많다.6·25전쟁이후1955년8만5,500명에서단계적으로축소돼2006년이후현재규모를유지하고있다.하지만차기국방장관이유력한트럼프최측근크리스토퍼밀러는"한국은경제발전으로인해더이상무기체계나안보지원을미국에의존할필요가없다"며"현재한미관계는좀더평등해질수있는시점이며,한국이여전히2만8,500명의주한미군을필요로하는지솔직하게얘기할때가됐다"고주한미군감축을노골적으로압박했다.그래픽=김대훈기자미공화당이의회까지장악하면서트럼프의으름장을견제할문턱이한층낮아졌다.2019년미국의회는국방수권법에따라주한미군을2만2,000명이하로축소시키려면의회의승인을받도록했는데,공화당의의회석권으로트럼프의의중에따라언제든주한미군을감축할수있게된것이다.2019년6월29일당시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G20(주요20개국)정상회의가열리고있는일본오사카에서양자정상회담에앞서얼굴을마주하고있다.오사카=AP연합뉴스"미국방비삭감땐감축불가피…중국견제에활용가능성"미국내여론도트럼프의주장에힘을실어주고있다.지난해10월미외교전문싱크탱크인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발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북한이한국을침공할경우미군이한국을방어해야한다'는응답은50%에그쳤다.2021년63%,2022년55%에이어해마다5%포인트이상줄어들고있는것인데,이는안보동맹유지비용을미국경제를살리는데써야한다는트럼프의입장과일치한다.정성장세종연구소한반도전략센터장은10일"크리스토퍼밀러는회고록에서중국위협과장론을내세우며,미국국방비의40~50%삭감을주장했다"며"이주장이현실화하려면해외주둔미군감축은불가피하다"고예상했다.트럼프가주한미군의역할을대북억제가아닌중국견제로돌리려할수도있다.우리로서는사실상감축이나마찬가지다.정성윤통일연구원통일정책연구실장은"트럼프는주한미군과핵협의그룹(NCG)을북한이아닌대중견제에활용하는데관심을보일수있다"면서"주한미군의공군력일부를대만문제에활용하는방안이우선적으로검토될가능성을주시해야한다"고분석했다.연관기사•오로지돈,돈,돈…'10배더내라'는트럼프의방위비분담금압박[격랑의트럼프2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716470005006)•바이든이다진한미일3각공조,트럼프가줄끊으면각자도생[격랑의트럼프2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614580002704)•"전화한통으로해결",트럼프장담이北'비핵화'불확실성키운다[격랑의트럼프2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614520005306)•트럼프-김정은'브로맨스'의추억…푸틴개입에北체급높아졌다[격랑의트럼프2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709590002007)•동맹보다비즈니스,北과직거래노린다...트럼프시대SWOT분석[격랑의트럼프2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622130003010)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막말'임현택회장불신임찬성률76%가결비대위원장13일선출,의대증원현안대응전공의단체의협과소통·연대모색할가능성비대위에서여야의정협의체합류여부결정임현택(맨앞)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10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열린대의원회임시총회에서회장탄핵안이가결되자회의장을떠나고있다.연합뉴스부적절한언행으로지탄을받은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결국탄핵됐다.올해5월회장에취임한지불과6개월만이다.의협은비상대책위원회를꾸려내부혼란을수습하고의정갈등대응에나설계획이다.전공의들이임회장퇴진시의협과연대할수있다는뜻을내비친만큼새로운리더십출범을계기로의정갈등에돌파구가마련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의협대의원회는10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임시총회를열어임회장불신임안을가결했다.재적대의원248명중224명이출석했고170명이찬성표를던져찬성률이76%에육박했다.반대는50표,기권은4표였다.의협정관에따르면회장불신임안은재적대의원3분의2(166명)이상출석과출석대의원3분의2(150명)이상찬성시가결된다.앞서의협대의원103명은의대증원대응실패,연이은막말과실언,의사명예실추등을문제삼아임회장불신임안과비대위설치안을발의했다.최근임회장은장상윤대통령실사회수석을겨냥해"정신분열증환자같은개소리"라고비난하는글을페이스북에올려정신장애인을비하했다는비판을받았다.'전공의지원금을임회장이빼돌렸다'는허위비방글을게시한시도의사회임원에게고소취하대가로1억원을요구한사실도녹취록을통해알려져파문이일었다.임회장은탄핵을막기위해대의원들에게서신을보내거듭사과하고막말논란의진원지였던페이스북계정을폐쇄했다.이날도표결에앞서"전공의와의대생의목소리를충분히경청하고소통하는모습을보여드리지못해깊이반성하고사죄한다"며"사명을끝까지완수할수있도록마지막기회를달라"고호소했으나불명예퇴진을피하지못했다.탄핵안가결직후임회장은취재진의쏟아지는질문에굳게입을다문채침통한표정으로의협회관을떠났다.10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의협)회관에서열린의협대의원총회에서'임현택회장불신임설문조사회원들의제출의견서'가놓여있다.연합뉴스의협은대의원투표를거쳐비대위를설치하기로했다.11일비대위원장선출공고를내고12일까지신청을받은뒤13일오후8시대의원모바일투표를거쳐비대위원장을뽑는다.비대위원장은대의원이아닌일반회원도출마자격이있기때문에공개모집방식을택했다.임기는차기회장선출때까지다.회장보궐선거는규정상60일안에치러야한다.하지만혼란을조기에수습하기위해올해안에회장을빨리뽑자는내부여론이비등해비대위운영기간은더짧아질가능성이크다.비대위원장후보로는주수호전의협회장,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김택우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김성근전국의대교수협의회대변인등이거론되고있다.비대위원장도회장출마가가능하다.기존집행부는차기회장당선전까지의협회무를수행하고,비대위는의정갈등대응,전공의·의대생과연대모색등주로대외현안해결에치중할것으로보인다.의협대의원회는비대위원장에게의대증원문제에관한전권을부여하는방안등을추가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비대위원장성향에따라의정갈등이영향을받을가능성도크다.주전회장과황회장은의대증원전면철회를요구하는강경파,김회장과김대변인은협상에무게를둔상대적온건파로분류된다.전공의들이지지하는비대위원장이나신임회장이선출되면의협과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소통을복원하는계기가될것이란관측도나온다.줄곧임회장사퇴를요구하며의협과갈등을빚어온박단대전협비대위원장은앞서"이해와소통이가능한새로운회장을필두로의협과대전협두단체가상호연대를구축할수있기를기대한다"며의협과연대가능성을시사했다.이날총회에내빈자격으로참석해표결과정을지켜본박위원장은임회장탄핵안이가결되자"결국모든일은바른길로"라는한줄평을자신의페이스북에남겼다.당장11일출범하는여야의정협의체에의협이합류하게될지도관심사다.김교웅의협대의원회의장은"비대위가구성되면전공의들과긴밀하게논의하며전공의의견이많이반영되도록할것이고비대위에도전공의들이많이참여하지않을까생각한다"며"여야의정협의체참여여부도비대위가결정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협의체참여여부보다협의체에서내린결정을대통령실이수용하느냐가더중요하다"고강조했다.여야의정협의체에참여하는이진우대한의학회장은"의협참여여부는비대위가알아서결정할것"이라며"협의체는예정대로진행된다"고말했다.김표향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정부명령따른조치…알리바바·바이두타격불가피신발·세제등美기업,中생산축소'세계공급망'변화23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제26회반도체대전(SEDEX)’에대만TSMC간판이설치돼있다./사진=뉴스1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기업TSMC가중국에인공지능(AI)용으로사용될수있는첨단반도체공급을중단한다.중국을경계한미국상무부의명령에따른조치라는보도가나왔지만,TSMC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을의식한결정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고율관세'를전면에내세운트럼프의재선확정이후중국에공장을둔미국기업들이분주하게움직이는등세계공급망에는이미변화조짐이인다.10일로이터통신·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를종합하면TSMC는중국고객사에월요일인11일부터7나노미터(nm·10억분의1m)이하첨단반도체주문을받지않는다고통보했다.이에따라AI클라우드를위한반도체설계에막대한투자를해온알리바바와바이두같은중국빅테크기업들이타격을입을수있다고FT는내다봤다.이번결정은미국정부의명령에따른조치로보인다.로이터는미상무부가AI가속기나그래픽처리장치(GPU)에필요한7나노미터이하첨단반도체의중국수출제한을부과하는내용의공문을TSMC에보냈다고전했다.미국정부는2020년인공지능반도체가군사적목적으로사용될수있다는우려때문에중국기업이미국산장비를사용해제작된반도체를구매하지못하도록했다.TSMC반도체제작에는미국산장비가투입된다.그런데지난달중국화웨이가출시한인공지능반도체에TSMC가만든칩이탑재된사실이알려지면서이에대한조치를내놓은것으로분석된다.FT에따르면TSMC는성명에서"우리는법을준수하는회사이며이번수출통제를포함해모든관련규칙과규정을준수하는데전념하고있다"고밝혔다.하지만이번조치가트럼프의대선승리직후나온점에서다른시각도보인다.미국우선보호무역주의를내세운트럼프당선인을의식한조치라는분석이다.FT는TSMC가트럼프대통령당선인에게신뢰할수없거나비협조적이라는인상을주는일을특히경계한다고전했다.트럼프는대선전TSMC를겨냥해"대만이미국의반도체산업을훔쳐갔다"며"미국에공장을짓는다면서우리정부로부터보조금을받아놓고생산을본국으로옮길수있다"고주장했다.TSMC뿐아니라트럼프당선으로인해세계공급망은흔들리기시작했다.중국에공장을둔미국기업들은이미비상이걸렸다.트럼프가대부분수입품에10~20%보편관세를매기겠다고공약하면서중국산에는60%를부과하겠다고했기때문이다.미국소매연합회는트럼프의예고대로관세를매기면미국소비자들은의류·완구·가구·가전제품·신발을사는데만연간460억~780억달러(약64조~109조원)를더부담하게된다고추산했다.이에미국기업들은중국에서철수하거나생산비중을줄이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8일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신발브랜드인스티브매든은1년내중국생산비중을40%대로낮추겠다고밝혔다.다른신발업체디어스태그스는내년1월트럼프취임전까지중국공장생산에집중해재고를쌓아두겠다는계획이다.세탁세제'암앤해머'로유명한처치&드와이트는구강관리제품등일부생산을중국외지역으로이전했다.하지만트럼프의기대와달리업계관계자들은고율관세만으로제조공장이미국으로돌아가기힘들다고봤다.디어스태그스대표릭머스캣은"공급망을옮기는일이서류상좋은아이디어일수있지만우리사업에서는실현불가능하다"고했다.이영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유명디자이너협업등명품대체품선호현상SPA브랜드성장견인UniqloU2024FW컬렉션./사진제공=유니클로고가의럭셔리브랜드대신가성비가높은대안제품을찾는'듀프(dupe)'소비가확대되고있다.고물가기조가계속되면서전세계적으로명품소비가둔화하는것과반대로가성비높은SPA(제조직매형의류)브랜드는높은성장세를보인다.'듀프'는복제품을의미하는영어단어'Duplication'을줄인말로프리미엄명품브랜드상품의대체품을구매하는것을듀프소비라고통칭한다.단순히로고만베끼고품질은떨어지는'짝퉁'제품이아닌명품브랜드상품과디자인과품질은비슷한데가격은훨씬더저렴한제품을일컫는다.10일업계에따르면유니클로는크리스토퍼르메르,JW앤더슨,질샌더,마르니에이어최근지방시출신유명패션디자이너인클레어웨이트켈러등과협업한제품'UNIQLO:C'를선보였다.클레어웨이트켈러는지방시뿐만아니라럭셔리브랜드끌로에에서도브랜드아트디렉터로활동하며이름을알렸다.이외에도유니클로와협업한크리스토퍼르메르는에르메스에서아트디렉터를,조나단앤더스는현재로에베의크리에이티브디렉터를겸임하고있다.이처럼유니클로가고가브랜드나유명디자이너와협업해한정판제품을내놓을때마다매장앞에오픈런한줄이늘어서고온라인사이트에선바로품절되는등매출흥행에성공하고있다.유니클로컬렉션은콜라보한명품의아이덴티티와스타일은가져가면서값은훨씬저렴한것이특징이다.이때문에젊은층사이에서이런제품을두고명품브랜드뒤에'~맛'을붙인'르메르맛유니클로'등의별칭등을사용하면서높은관심을보인다.SPA브랜드자라(ZARA)역시듀프소비흥행에따라매년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다.자라는패션애호가들사이에서럭셔리브랜드제품의'저렴이'버전을구할수있는곳중하나로꼽힌다.사진은유튜브화면갈무리SPA브랜드자라(ZARA)역시패션애호가들사이에서럭셔리브랜드제품의'저렴이'버전을구할수있는곳중하나로꼽힌다.디자인부터매장전시주기가짧은것으로유명한자라는틱톡이나유튜브등에서도시즌마다'샤넬느낌트위드''프라다느낌신발'등듀프소비를지향하는이들사이에서화제가되고있다.뷰티부문에서도저가형듀프상품을찾는소비자들이증가하고있다.지난상반기다이소에서처음출시된손앤박아티스프레드컬러밤은'샤넬립앤치크밤'과기능이유사한저렴이상품으로입소문나면서품절을기록하기도했다.이에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등국내뷰티대기업들은다이소전용브랜드를확대하면서가성비제품라인을선보이고있다.반면럭셔리브랜드는고물가기조속에서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구찌,보테가베네타등을보유한케어링(Kering)그룹은지난달23일(현지시각)올해실적이지난해의반토막일것이라고발표했다.매출은전년대비절반규모인25억유로(약3조7000억원),영업이익은8년만에최저를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루이비통,디올등을보유한LVMH의올해3분기매출도190억7600만유로(약28조3000억원)로전년동기대비3%감소했다.하수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사우디아라비아의파야드알루와일리총참모장이이란테헤란을방문해모하마드바게리참모총장과만나양국간국방협력증진방안을논의했다고이란국영IRNA통신이보도했습니다.바게리참모총장은지난해칼리드빈살만알사우드사우디국방장관과전화통화를하고양국간국방협력증진방안을논의했습니다.지난2016년1월외교관계를단절한양국은7년만인지난해3월중국의중재로외교관계를복원했습니다.특히이번방문은가자지구조기종전과이란에대한최대압박을공언한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대선승리로내년1월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을앞두고이뤄졌습니다.박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4771_36445.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안보보좌관"푸틴,北위해정확히무엇을할지결정안했을것""가자지구휴전협상막는것은하마스…레바논은수주내진전가능"제이크설리번미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제이크설리번미국국가안보보좌관은10일(현지시간)러시아가자국에파병한북한에제공할대가와관련,"김정은은아마도군사및기술지원형태로러시아로부터상당히중요한것을받게될것으로기대할것"이라고말했다.설리번보좌관은이날미국CBS인터뷰에서'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장에병력을파병한대가로북한에무엇을주느냐'는질문에"우리도확실치않지만,솔직히블라디미르푸틴도확실히는모른다고생각한다"면서이같이밝혔다.그는푸틴러시아대통령을거론하면서"그는앞으로북한을위해무엇을할지아마도결정하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그는'그것이핵프로그램을위한것이되겠느냐'는후속질문에"그럴분명한가능성(distinctpossibility)이있다"면서도"어떤일이일어날지정확히말할수없다"고밝혔다.이어"우리는오늘날북한의핵프로그램은5년이나10년전과다르게봐야한다고러시아가말하는것을들었다"면서"북러관계에대한우려는양방향모두에서매우실제적이며모든자유세계의국가가관심을기울여야하는문제다"라고밝혔다.최선희북한외무상러시아공식방문(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최선희북한외무상일행이러시아를공식방문하기위해지난28일평양을출발했다고조선중앙통신이29일보도했다.2024.10.29[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설리번보좌관은조바이든대통령이13일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을백악관으로초청한것과관련,'어떤메시지에초점을맞출것이냐'는질문에"첫메시지는평화적인권력이양"이라면서"그다음국내및외교정책등주요이슈를살펴보게될것"이라고밝혔다.그는외교문제에대해선"바이든대통령은앞으로(남은)70일동안의회와차기정부에미국이우크라이나를떠나선안되며,이는유럽이더불안정해지는것을의미한다는것을강조할것"이라면서"일본총리가말한대로우리가만약유럽에서우크라이나으로부터손을떼면아시아지역에있는동맹에대한미국의(방위)공약에대한의문이커질것"이라고지적했다.그는가자지구전쟁의휴전문제등과관련,"현재가자지구에서휴전과인질협상을가로막고있는것은이스라엘이아니라하마스"라면서"하마스는중재자들에게현재로는휴전과인질협상을하지않겠다고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스라엘은그방향으로일시적인조치를취할준비가돼있다고말하고있기때문에우리는전세계가하마스에테이블로나와협상하도록압력을계속강화해야한다"고설명했다.설리번보좌관은이스라엘과헤즈볼라레바논간휴전문제에대해선,"우리는어느시점에이스라엘정부가자국민이집으로돌아갈수있도록하기위해협상을원할것으로믿는다"면서"미국정치를위한것이아니라이스라엘의안보를위한것이며우리는향후수주내그방향으로진전을볼수있을것으로나는예상한다"고밝혔다.이밖에그는지난달중순미국정부가국무·국방부장관공동명의로가자지구에대한인도지원이한달내구체적으로개선되지않을경우이스라엘에대한미국의무기지원정책을재고할수있다는서한을이스라엘에보낸것과관련,"우리는그들이어떤종류의진전을이뤘는지금주평가할것"이라면서"대통령과국방·국무부장관이그에대한대응으로무엇을할지판단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새트럼프정부서연준통화정책개입압박가능성시사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의주요후원자로정치적위상이높아진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가미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대통령이지휘할수있어야한다는주장에지지한다는뜻을나타냈다.머스크는지난8일이런주장을담은마이크리(공화·유타)연방상원의원의글을엑스(X·옛트위터)에리트윗하며'100점'이라는뜻을나타내는이모티콘을달았다.일론머스크의엑스게시물[일론머스크X게시물캡처.재판매및DB금지]리상원의원은해당글에서제롬파월연준의장이트럼프당선인의사퇴요구에도물러나지않겠다는뜻을밝혔다는기사를인용하며"행정기관은대통령의지시를받아야한다.그것이헌법이설계된방식"이라고주장했다.이어"연준은그런점에서우리가어떻게헌법에서벗어났는지보여주는많은사례중하나"라며"우리가연준을끝내야하는또다른이유"라고썼다.미경제매체CNBC는10일머스크가이런주장을대놓고지지한것이트럼프의새행정부에서연준의독립성에대한압박을구체화할수있음을시사한다고짚었다.2017년도널드트럼프와제롬파월연준의장[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월의장은지난7일연준의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기준금리를4.50∼4.75%로0.25%포인트내리기로결정한뒤기자회견에서트럼프당선인이사퇴를요구할경우그만둘것이냐는질의에"안하겠다"(No)라고일축했다.과거트럼프당선인은1기재임기간내내자신이임명한파월의장을향해불만을표출하며금리인하를공개적으로압박한바있다.또이번대선선거운동기간인지난8월기자회견에서는연준의통화정책에관해"대통령이최소한발언권을가져야한다"며"내경우에는많은돈을벌었고매우성공적이었으며,많은경우에연준이나그의장이될사람들보다더나은본능을가지고있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싱크탱크헤리티지재단설립자“트럼프정부,한미일안보협력강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왼쪽)이2017년10월17일(현지시간)워싱턴에있는싱크탱크헤리티지재단에서설립자인에드윈퓰너아시아연구센터회장과만나인사를나누고있다.퓰너회장은2016년트럼프1기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선임고문을지냈다.게티이미지“한국과미국은(한국내전술핵재배치를포함해)모든실질적인옵션을테이블위에올려놓아야한다.”미싱크탱크헤리티지재단설립자인에드윈퓰너아시아연구센터회장(사진)은9일(현지시간)동아일보와의서면인터뷰에서‘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에서전술핵재배치가논의될수있다고보는가’라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2016년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이처음대통령에당선됐을당시인수위원회에참여했던퓰너회장은“북한에대한중국의역할을강조하기보다(한미일)모두더강력한억제조치에합의해야한다”며“차기미행정부는(한미일)연합훈련등3국안보협력을더강화할것”이라고말했다.북한의핵역량강화와북-중-러협력에따라차기트럼프행정부에서전술핵재배치등획기적인수준의억제력강화조치가필요하다는취지로풀이된다.퓰너회장은트럼프당선인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정상외교재개가능성에대해“북한과의대화는강력한억제력을바탕으로이뤄져야한다”면서도“(핵동결을대가로한제재완화요구는)통하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최근국제사회의우려를키우고있는북한군의우크라이나전쟁파병에대해선“유럽뿐아니라미국에도위협”이라며“트럼프당선인은전쟁종식을위해미국의레드라인(redline·한계선)을넘을경우에적들이마주하게될결과를명확하게전달할것”이라고했다.“北‘핵동결’대가로제재완화?트럼프에더는그런요구안통해”[트럼프재집권]퓰너헤리티지재단설립자인터뷰“트럼프,비핵화대화믿지않을것…中역할강조보다한미일억제강화韓,양국안보관계서제몫하고있어…트럼프,조선업협력요청기쁜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이(핵동결)합의를할것이라고믿지않는다.”미국싱크탱크헤리티지재단설립자인에드윈퓰너아시아연구센터회장은9일(현지시간)동아일보와의서면인터뷰에서트럼프당선인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북한핵동결을전제로대북제재완화에합의할수있다는관측에대해이같이답했다.‘힘을통한평화(peacethroughstrength)’를차기행정부대외정책의모토로내건트럼프당선인이북한의요구를받아들여비핵화목표를양보하지않을것이라는얘기다.그는“북한에대한중국의역할을강조하기보다우리(한미일)모두더강력한억제조치에합의해야한다”며차기미국행정부가한국,일본과안보협력강화로북한에대한압박에나설것으로내다봤다.다음은일문일답.―미대선결과가국제질서에어떤영향을미칠까.“탈(脫)냉전시대에적합한미국의리더십을회복한다는의미가있다.국방및안보정책에서‘힘을통한평화’가다시미국대외정책의중심이될것이다.미국의방위역량에대규모투자를단행하고동시에동맹국들이필요한역량을갖추도록더많은기여를요청할것이다.”―트럼프행정부외교정책의우선순위는뭘까.“조바이든행정부는‘미국의신뢰성회복’을목표로했고,아시아동맹국과의협력강화등에기여를했다.하지만아마추어적이었고아프가니스탄철수와우크라이나전쟁등혼란스러운상황들을과제로남겼다.러시아와중국,이란,북한간의파트너십은미국과동맹국의국가안보에가장큰위협이되고있다.우크라이나의상황은더큰충돌의서곡일수있다.”―트럼프행정부는북한의러시아파병에어떻게대응할까.“트럼프당선인의외교적접근방식은친구와적,모두의균형을깨고예측불가능성을장점으로만드는데있다.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해미국의‘레드라인(redline·한계선)’을넘을경우적들이마주할결과를명확하게전달할가능성이크다.러시아는북한의도움을받은대가로최신기술을제공하고있다.이는유럽은물론이고미국에도위협이된다.트럼프행정부는이새로운도전에맞서기위해동맹국들과공동대응할것이다.”―트럼프당선인은김위원장과대화재개의지를밝혔다.“북한과의대화는강력한억제력을바탕으로이뤄져야한다.비핵화를위한포괄적로드맵을고수하고대북제재를시행해야한다.또한미군사훈련을유지하며인권문제를제기하되과격한발언으로인한긴장고조를자제하는것도필요하다.”―핵동결을대가로북한제재를완화할수있단관측도있다.“그런합의를할것으로믿지않는다.북한이진정으로존중하는것은단결된힘이다.미국은다년간의6자회담등비핵화대화들이더이상통하지않는다는것을배웠다.(그런요구는)통하지않을것(notgoingtowork)이다.”―한국과전술핵무기재배치가논의될수있다는주장도있다.“한미는(전술핵재배치를포함한)모든실질적인옵션을테이블위에올려놓아야한다.오랜친구인정몽준(아산정책연구원명예이사장)이수년에걸쳐핵무기정책논의에건설적으로기여한것에감사한다.북한의핵역량이라는어려운현실을고려해(한미가)논의의틀을넓혀야한다는그의주장은우리의주목을끌만하다.북한은한미일세나라가북한의위협에대해매우심각하게생각한다는것을알아야한다.또미국새행정부는합동훈련등3국간안보협력을더강화할것이다.북한에대한중국의역할을강조하기보다우리모두더강력한억제조치에합의해야한다.”―트럼프당선인은한국이방위비분담금100억달러를내야한다고했다.“나는그가한국이양자안보관계에서자신의몫을하고있다(pullingitsownweight)는것을알고있다고믿는다.”―중국견제를위해주한미군규모나구성의변화가필요하다는주장도나온다.“미국은아시아에핵심적인국익이있지만혼자서이를지키고발전시킬수없다.미국은필수적인동맹국,특히한국,일본과협력해역내평화와번영을증진해상호이익이되는정책목표를달성해야한다.한국,일본,호주,필리핀,대만과더욱긴밀히협력하는것이미래의방향이며트럼프당선인도이를이해하고있다고믿는다.―한미경제협력에서강화돼야할분야는…“공동선박건조및유지보수협력을통한해군력업그레이드등전략적경제안보파트너십을강화해동맹의억제력과방어능력을높일수있다.트럼프당선인이윤석열대통령에게이분야에서더많은협력을요청한것은매우기쁜일이다.한국글로벌기업들의한미일3자경제파트너십전략적참여확대는시의적절한조치라고생각한다.이런협력을통해한미일은경제적회복력을높일뿐만아니라,자유국가의세계경제규칙을수호하는공동의영향력도강화할수있다.”―한미동맹강화를위해한국이해야할일은…“윤석열정부는일본과의역사적적대감을극복하고역내과제에집중해미국과의동맹을강화하겠다는약속을지켜왔다.두대통령의전화통화로더긴밀한한미관계가이미시작됐다.그친밀감이계속될것이라고믿는다.”퓰너는누구에드윈퓰너헤리티지재단산하아시아연구센터회장(83)은헤리티지재단의공동설립자다.1977년부터2013년까지이사장을지내며헤리티지재단을미국보수를대표하는싱크탱크로키웠고,공화당에막대한영향을끼쳤다.퓰너회장은2016년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출범당시엔인수위원회선임고문을지냈으며트럼프행정부기간이었던2017,2018년헤리티지재단임시회장을맡았다.트럼프행정부가당시퓰너회장이주도한정책권고안을상당수받아들여헤리티지재단은‘트럼프싱크탱크’로불리기도했다.△1941년미국시카고출생△1964년펜실베이니아대와튼스쿨MBA△1977∼2013년헤리티지재단이사장△2017∼2018년헤리티지재단임시회장△현헤리티지재단아시아연구센터회장워싱턴=문병기특파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