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백기사에서 선수로…재계 M&A 전장이 다시 열렸다 

KCC의노루홀딩스지분기습매입,경쟁사심장부겨누는새로운전략으로주목호반-하림vs한진-LS,지분동맹이촉발한지배구조의판도변화엿보게해(시사저널=이석기자)백기사(WhiteKnight).중세유럽의결투재판에나오는대전사를뜻한다.구세주적인성격이강하다보니문학작품이나신화에도자주등장한다.현대에들어서면서이백기사는경영권분쟁의핵심요소로떠올랐다.적대적인수합병(M&A)이발생했을때경영권방어를돕는우호주주를백기사라고부르기때문이다.'재계의백기사'나'투자왕'등으로불리는KCC가대표적이다.KCC는현재HD한국조선해양과현대코퍼레이션,HDC,HL홀딩스등범(汎)현대가기업뿐아니라삼성물산,노루홀딩스의지분을대거보유하고있다.상장사만10여곳에이른다.이들기업의지분가치를모두더하면11월21일기준으로5조원을상회한다.같은기간KCC의시가총액(3조5000억원)보다43%나많다.수익률도높다.매입원가(1조4100억원)대비3배이상지분가치가상승했다.ⓒChatGpt생성이미지노루페인트에견제구날린KCC의노림수HD한국조선해양의지분가치상승률이570.1%로가장높았다.KCC는현재이회사의지분2.23%를보유하고있다.매입가는1730억원이다.최근국내조선업계의실적이개선되면서이회사의주가도치솟았다.KCC의지분가치는1조1592억원으로매입가대비6배이상증가했다.KCC는자산유동화에나섰다.보유중인HD한국조선해양지분을활용해8828억원규모의교환사채(EB)를발행했다.KCC가2019년미국실리콘제조업체인모멘티브퍼포먼스머티리얼스를인수할당시받은차입금을상환하기위함으로풀이된다.삼성물산의지분가치도3배이상상승했다.KCC는2015년전후로삼성물산지분을대거매입했다.제일모직과의합병비율적정성을두고미국행동주의펀드인엘리엇매니지먼트와의결권싸움을벌일때였다.KCC의지원을등에업은삼성물산은엘리엇매너지먼트와의표대결에서완승했다.KCC도적지않은혜택을보았다.보유중인삼성물산의지분가치가1조811억원에서3조6742억원으로223.7%나상승했다.KCC는최근노루홀딩스지분을대거쓸어담았다.현재KCC의지분율은9.90%에이른다.잠깐이지만한영재노루그룹회장(25.22%)에이은2대주주에오르기도했다.이지분매입을위해KCC가투입한돈만300억원이상인것으로알려졌다.2022년KCC가기록한당기순이익(287억원)보다많다.주목되는사실은노루홀딩스가도료업계2위인노루페인트의모회사라는점이다.업계1위인KCC와는경쟁사관계다.그런회사의지분을KCC가집중적으로사들이면서재계의이목이집중되고있다.노루홀딩스도방어체제를구축했다.특수관계회사인디아이티를통해노루홀딩스지분율을10.2%까지끌어올렸다.KCC에빼앗겼던2대주주자리도3일만에탈환했다.하지만재계에서는두그룹의경영권분쟁가능성이계속흘러나오고있다.물론KCC측은이번주식매입이'일반투자목적'이라고밝히고있다.경영참여목적은없다는얘기다.재계에서도한영재회장을포함한특수관계인지분이현재45%에이르는만큼단순표대결은쉽지않을것으로전망했다.하지만일반투자는시세차익이나배당수익만을노리는단순투자와달리이사선임반대나정관변경을요구할수있다.재계의한관계자는"현행법상3%이상의지분만확보해도회계장부열람이가능하다"면서"KCC가마음만먹는다면경쟁사의재무나경영상황을들여다볼수있게됐다"고설명했다.주주활동만으로KCC는경쟁사를압박할수있게된것이다.재계에서는올초발생한페인트업계와노루페인트의갈등을원인으로꼽는다.업계는지난해노루페인트가출시한자동차보수용페인트가환경부와체결했던자발적협약을위반했다고주장한다.지난1월에는노루페인트를비난하는공동성명까지발표했다.결국업계맏형인KCC가지분을매입해실력행사에나섰다.경영권다툼을방어하는'재계의백기사'에서경쟁사의경영에직접개입하는선수로탈바꿈한것이다.최근한진에이어LS그룹과도신경전을벌이고있는호반그룹상황도크게다르지않다.호반그룹은2022년3월한진그룹지주회사인한진칼지분13.97%를사들였다.한진가(家)장녀조현아(개명후조승연)전대한항공부사장이일으킨'남매의난'이실패로끝나자보유지분전량을매입한것이다.이듬해호반그룹은하림그룹계열인팬오션으로부터한진칼지분5.85%를추가로인수했다.정몽진KCC회장,한영재노루페인트회장호반위협에한진-LS는연합전선구축호반건설역시한진칼주식매입이단순투자라고밝혔다.하지만재계에서는두그룹간경영권분쟁을기정사실화하는분위기다.현재조원태회장의한진칼지분은5.78%에불과하다.여동생인조현민(미국명조에밀리리)한진칼사장과어머니인이명희정석기업고문등의지분을다합쳐도20%에불과하기때문이다.델타항공(14.9%)과산업은행(10.6%)등이한진그룹의우호지분으로꼽히지만,상황에따라이구도가깨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태다.호반그룹은최근전선업계경쟁사인LS그룹과도지분매입경쟁을벌이고있다.그동안호반그룹은LS그룹지주회사인(주)LS지분을소규모로매입해왔다.하지만여러계열사를통해'쪼개기매입'을해왔기때문에정확한보유물량은알수없었다.올해3월호반그룹이(주)LS의지분3%를매집한사실이알려지면서경영권분쟁설이수면위로부상했다.전선계열사인대한전선과LS전선의특허분쟁이그룹의지분전쟁으로확대되는게아니냐는것이재계의시각이었다.한진칼지분매입을도와줬던하림그룹도호반그룹지원에나섰다.하림그룹은지난8월계열사인팬오션을통해LS의지분0.24%를신규취득했다.그룹사정에정통한한재계관계자는"두그룹의오너인김상열회장과김홍국회장은호남출신으로사적친분역시두터운것으로알려지고있다"면서"최근호반그룹이보유한지분일부를매각했지만지분연합관계가유지되는한LS그룹에부담이될수있는게사실"이라고꼬집었다.호반-하림그룹의공격에맞서한진-LS그룹이'연합전선'을구축한것도이때문이다.한진과LS그룹은지난7월전략적업무협약(MOU)을체결했다.주주이익극대화와동반성장이표면적인이유였지만,'반(反)호반'연합을구축했다는게재계의대체적인시각이다.실제로대한항공은최근650억원을들여(주)LS주식1.2%를의결권전환이가능한교환사채(EB)로인수한바있다.우리나라기업의지배구조가전통적인대주주에서우호주주연합으로빠르게변화하고있다.사진은임시주총장에입장하는한기업주주모습ⓒ연합뉴스지배구조패러다임변화도가속화전문가들은세대가넘어가면서재계의M&A트렌드역시바뀐것으로보고있다.박주근리더스인덱스대표는"이전까지경영권분쟁은주로후계자승계과정이나헤지펀드의공격으로촉발됐다.재계는전쟁에직접참전하기보다지분을투자해백기사역할을하는데주안점을뒀다"면서"하지만최근들어서면서백기사역할을하던기업들이직접선수로뛰고있다.그동안암묵적으로유지돼오던경계가무너지고있는것"이라고지적했다.재계일각에서는호반-하림그룹과한진-LS그룹의전략적연합이재계의새로운트렌드가될수있다고도말한다.요컨대한진과한미약품,아워홈,한국콜마,아워홈,한국앤컴퍼니(옛한국타이어)등이최근승계과정에서경영권분쟁이발생했다.고려아연경영권분쟁초기에한화그룹은고려아연과자사주를맞교환하면서우회적으로지원했다.고려아연은다시호반의공격을받은한진그룹에계열사지분을되팔면서지배력강화에도움을줬다.2000년발생한한국타이어그룹2세들의경영권분쟁당시에는형제기업인효성그룹이백기사를자처하기도했다.박세연한화투자증권애널리스트는"최근국회를통과한상법개정안시행을앞두고전통적인대주주중심지배구조가약화되고있다"면서"호반-하림연합과LS-한진연합구도는향후자본시장에서백기사나우호적주주연합전략의선례가될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특히국내기업들은최근행동주의펀드(PEF)의공세로곤욕을치르고있다.LG화학과SK스퀘어는최근영국계헤지펀드팰리서캐피털의공격을받았다.KT&G의경우행동주의펀드플래쉬라이트캐피털파트너스로부터주주대표소송을당하기도했다.이밖에도넥센타이어,코웨이등이올해행동주의펀드의타깃이됐다.의결권자문사인아주기업경영연구소에따르면,행동주의펀드의타깃이된국내기업수는2017년6곳에서2023년77곳으로6년만에13배가까이증가했다.우리나라기업의지배구조패러다임역시대주주중심에서주주가치중심으로빠르게변화될것으로그는전망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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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가 불 지피고 공급망이 기름 부어”… 구리·은, 나란히 역사적 신고가

‘닥터코퍼’와‘은’의질주美‘핵심광물’지정에관세리스크부각‘각’데이터센터등수요가가격하단지지구리톤당1만1천불·은온스당56불돌파“공급부족·산업수요맞물린상승장진입”글로벌원자재시장이뜨겁게달아오르고있다.산업의쌀인‘구리’와귀금속과산업재의성격을동시에지닌‘은’가격이나란히역사적신고가를경신하고있다.전문가들은이번상승장이단순한투기적수요가아닌,구조적인공급부족과인공지능(AI)인프라투자라는거대한산업수요가맞물린결과라고입을모은다.“만들수록손해”…구리,사상초유의‘공급쇼크’메리츠증권에따르면LME구리선물가격(파란실선)은글로벌거래소(COMEX,SHFE,LME)의재고확대추세에도불구하고우상향곡선을그리며1만1000달러선을돌파했다.이는공급망차질우려와AI데이터센터등구조적수요증가가재고부담을압도하고있음을보여준다.[자료=메리츠증권]1일블룸버그에따르면지난28일종가기준런던금속거래소(LME)구리현물가격은톤당1만1233.69달러를기록하며지난10월에이어다시한번역사적신고가를갈아치웠다.장재혁메리츠증권연구원은이번구리가격급등의핵심원인으로‘공급쇼크’를지목했다.장연구원은“코브레파나마(CobrePanama)광산폐쇄와그라스버그(Grasberg)광산사고등초대형광산들의리스크가겹치며2026년공급전망이대폭하향됐다”고설명했다.가장눈에띄는신호는제련수수료(TC)의추락이다.현물TC는역사적최저점인-50달러수준까지떨어졌다.제련소들이구리정광을확보하기위해오히려웃돈을줘야할만큼원재료가귀해졌다는뜻이다.장연구원은“공급자우위시장을의미하는TC하락이구리가격상승으로이어지지않은적은역사적으로없었다”며가격의추가상승가능성을강하게시사했다.여기에데이터센터와전력망등가격민감도가낮은‘비전통수요’가가격하단을단단히받치고있다.1GW(기가와트)규모의데이터센터를지을때구리가격이10%올라도총투자비상승분은0.27%에불과해,가격이올라도수요가꺾이지않는구조가형성된것이다.은의‘슈퍼랠리’…“경기는생각보다튼튼하다”M증권분석에따르면최근은가격(파란실선)은1980년‘헌트형제’의투기적사재기사태당시기록했던고점을넘어서며역사적신고가를경신했다.과거와달리이번상승장은초저금리유동성과AI산업용수요,인플레이션헤지수요가복합적으로작용하며‘구조적상승’양상을띠고있다.[자료=iM증권]구리가격을공급부족이밀어올렸다면은가격은글로벌유동성장세와견조한실물경기에대한긍정적인신호를시장에주고있다.은가격은지난28일기준온스당56.5달러로사상최고치를경신하며11월한달에만16%급등했다.이는같은기간코스피는물론엔비디아상승률마저압도하는수치다.박상현iM증권연구원은은의‘슈퍼랠리’에대해“은은안전자산인동시에‘산업의비타민’으로불리는산업재”라며“최근의급등은금융시장이우려했던유동성위축이해소되고,AI를중심으로한글로벌투자가견조하다는방증”이라고분석했다.특히박연구원은유가하락과금속가격상승의‘디커플링(탈동조화)’에주목했다.그는“통상달러강세시기에는원자재가격이하락하지만,최근엔구리·은가격과BDI(발틱운임지수)가동반상승하고있다”며“저유가로제조업비용부담은줄고,AI관련인프라투자가원자재수요를견인하는‘골디락스’급환경이조성되고있다”고평가했다.美관세리스크는변수…그래도“간다”변수는미국의통상정책이다.미국은지난11월6일구리를‘핵심광물’로지정하며관세부과명분을강화했다.그러나증권가에서는이러한리스크가오히려북미내공급망을보유한기업들에는기회가될것으로보고있다.장재혁연구원은“미국의관세장벽은결국미국내구리밸류체인의재평가를불러올것”이라며LS,풍산,그리고북미의타세코마인스(TasekoMines)등을수혜주로꼽았다.박상현연구원역시“비트코인,빅테크CDS등위험자산지표들이안정을찾고있어원자재랠리를뒷받침할유동성환경은당분간지속될것”으로내다봤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2-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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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4.8%…전주 대비 1.1%p하락[리얼미터](종합)

"한덕수구형·추경호체포동의안에여론악화"…부울경8.0%p하락민주45.6%·국힘37,4%…"민주,'당원1인1표제'로당내혼란심화"이재명대통령,수석보좌관회의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7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1.27[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정훈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수행지지도가54.8%로전주보다1.1%포인트(p)하락했다는여론조사결과가1일나왔다.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신문의뢰로지난달24∼28일전국18세이상2천538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이대통령의국정수행을긍정평가한응답자는54.8%였다.이대통령지지도는직전조사에서상승세로전환했다가일주일만에다시하락했다.부정평가한응답자는40.7%로전주대비0.2%p올랐다.리얼미터는이대통령이주요20개국(G20)순방외교성과로주초에긍정효과를봤지만중반으로넘어가며한덕수전국무총리15년구형,추경호의원체포동의안국회통과등이정치보복과야당탄압으로해석돼여론이악화한것으로분석했다.또한원·달러환율이최고치를기록하는등고환율과고금리에대한부담도부정평가의요인으로꼽혔다.지역별로는보수성향인부산·울산·경남이45.1%로전주대비8.0%p감소하며하락세를보였다.마찬가지로보수성향인대구·경북도직전조사대비1.2%p하락한43,2%를기록했다.대전·세종·충청은53.4%로일주일새2.9%p하락했으며인천·경기는58.4%로1.2%p상승했다.연령대별로는30대지지율이51.2%로직전조사보다4,2%p하락했으며20대(39.1%)와40대(64.8%)도각각1.2%p,2.4%p동반하락했다.50대의경우직전조사에서1.4%p상승한64.3%를기록했다.이념성향별로는진보층이80.8%로전주보다5.2%p하락했다.보수층에서도27.0%로지난주보다1.0%p하락했으며중도층에선59.8%로지난주보다3.3%p상승했다.지난달27∼28일전국18세이상1천12명을대상으로한정당지지도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이45.6%,국민의힘이37.4%로각각집계됐다.민주당은전주보다1.9%p하락했으며국민의힘은2.6%p올랐다.리얼미터는"민주당은당내에서'당원1인1표제'추진을둘러싼논란과친명계내부의반발등으로인해당내혼란이심화하면서최근까지이어져온지지율상승세가하락세로전환된것으로나타났다"고분석했다.국민의힘의지지율상승에대해선"특검의대통령기소와추경호의원체포동의안가결등사법공세에대한야당의반발이전통적텃밭인대구·경북과일부보수층에서결집의계기로작용하며지지율이상승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조국혁신당은3.1%,개혁신당은3.5%,진보당은1.4%의지지율을기록했다.두조사는모두무선자동응답방식으로이뤄졌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1.9%p,정당지지도조사의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다.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조사응답률은5.2%,정당지지도조사응답률은4.5%였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0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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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경원 "이 대통령, 중국 정부에 '쿠팡 해킹 직원' 체포 요구해야"

나경원국민의힘의원(왼쪽),이재명대통령/사진=연합뉴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쿠팡해킹사태와관련해이재명대통령을향해"중국인쿠팡전직원에대한체포와국내송환을중국정부에즉시공식요구해야한다"고촉구했습니다.나의원은어제(30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쿠팡고객3,370만명의개인정보유출용의자인쿠팡전직원이중국으로달아났다고한다"며이같이주장했습니다.이어"이름,전화번호,주소,이메일,일부주문내역까지포함한3,370만개인정보가유출된,싸이월드·SK텔레콤사태를뛰어넘는역대급개인정보참사"라고꼬집었습니다.사진=나경원국민의힘의원페이스북캡처나의원은"중국의수사력과통제력을감안하면의지만있으면,주요용의자의소재파악과신병확보는하루면가능하다"고말했습니다.또"이대통령이이정도사건에도중국정부에정식수사·체포·송환을분명하게요구하지못한다면,이정권은국민기본권보다중국눈치를먼저보는'친중쎄쎄정권'이라는것을자인하는것"이라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정부는국민의2차피해방지종합대책도즉시마련해야한다"며"피해규모축소·은폐의혹까지자초한쿠팡에도이에상응하는책임을반드시물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지난18일쿠팡은약4,500개계정의개인정보가무단으로노출된사실을인지했다고밝혔지만,후속조사과정에서노출된계정수가3,370만개로확인됐습니다.쿠팡측은고객이름,이메일주소,배송지주소록에입력된정보등이유출됐지만결제정보와로그인정보등은유출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고설명했습니다.현재쿠팡고객정보는쿠팡에근무했던중국국적자가유출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나경원#나경원의원#국민의힘#국힘#이재명#이재명대통령#대통령#쿠팡#쿠팡해킹#중국<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2-0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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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규제·분상제’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견본주택 개관

호반써밋인천검단3차투시도.호반그룹제공호반그룹의건설계열‘호반산업’이인천서구검단신도시에공급하는‘호반써밋인천검단3차(투시도)’의견본주택을개관했다고1일밝혔다.비규제지역에조성되는분양가상한제적용단지인데다사전청약경쟁률이40대1을넘은바있어주목된다.원당동(검단신도시AB13블록)에들어서는이단지는지하2층~지상29층,8개동,전용84㎡·97㎡905가구규모다.오는4일특별공급을시작으로5일1순위,8일2순위청약이각각진행된다.단지는정부의10·15부동산대책에서자유로운비규제지역에조성되는아파트다.분상제가적용돼주변시세대비낮은분양가가책정된것이특징이다.3년전사전청약에서평균40.36대1,최고118.9대1의경쟁률을기록하며높은관심을받았다.단지는내년12월입주예정인후분양아파트로,계약후입주까지대기기간이짧아중도금대출이자부담을줄일수있다.이미형성된주변시세와비교가쉽다.인천지하철1호선연장선아라역과가까운역세권아파트다.이곳에서계양역으로이동하면서울역,가산디지털단지역등서울주요업무지구로빠르게이동할수있다.단지주변에인천지방법원북부지원(예정)과검찰청북부지청(예정)등이들어서법조타운이조성된다.검단일반산업단지,부평국가산업단지,주안국가산업단지등다수의산업단지와도인접해있다.남향위주의단지배치로통풍과채광을극대화했다.모든타입이4베이(Bay)판상형구조로공간효율성을높이고넓은동간거리로개방감을더했다.총1280대의주차공간을제공하며,입주민편의를위한피트니스센터,실내골프연습장,작은도서관,독서실등다양한커뮤니티시설도조성될예정이다.이번분양은호반그룹의건설계열이인천검단신도시에서네번째로선보이는프로젝트다.앞서호반산업은지난2018년10월‘검단호반써밋1차’(1168가구)와2019년11월‘호반써밋프라임뷰’(719가구)를각각분양했다.2023년6월에는호반건설이‘검단호수공원역호반써밋’(856가구)을선보였다.이번분양단지까지더하면인천검단신도시에3600가구가넘는호반브랜드타운이형성된다.호반써밋인천검단3차의견본주택은경기김포시사우동547-8번지에위치해있다.이소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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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번 주 계엄 1년…정치권 움직임은?

【앵커멘트】정치권소식은국회팀정예린기자와좀더자세히살펴보겠습니다.【질문1】이재명대통령이모레(3일)특별담화를발표한다고하는데,왜추진하는건가요?【기자】대통령실은국민주권을수호한뜻깊은날로,이대통령이'빛의혁명'1년을맞아의미있는일정을가질예정이라고했는데요.특별담화에서는혼란을평화로바꾼국민의노고를기억하는내용이담길전망입니다.담화발표후이대통령은외신기자회견도진행하는데요.대통령실은국제사회에일명'K-민주주의'의회복을천명하고국민통합의메시지를전하는내용이핵심이될것이라고밝혔습니다.【질문2】국회관련질문이어가보겠습니다,내일이내년도예산안처리시한이잖아요.그런데여야갈등이여전한것같습니다?【기자】네,여야는어제원내대표회동에서내년예산문제를논의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습니다.정책펀드와지역사랑상품권,대통령실특수활동비등쟁점사안에대해여야간간극을좁히지못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여야는법인세와교육세를놓고도대립했는데,정부안그대로본회의에부의됩니다.민주당의단독처리로결론날가능성도높아진가운데,여야는오늘오전다시만나협의를이어갑니다.【질문3】민주당지도부가오늘줄사퇴한다는소식도있죠?【기자】네,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민주당최고위원들중일부가출마를위해이르면오늘최고위원직에서물러납니다.서울시장도전이예상되는전현희최고위원과경기도지사출마의사를밝혀온김병주·한준호최고위원3명의사퇴가유력합니다.▶인터뷰: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최고위원들사퇴시한이12월2일자정까지로돼있습니다.12월1일월요일최고위하고나서사퇴하신분들의의사표시가공식적으로되지않을까싶은생각이들고요."당내에선최고위원중5명이상이사퇴하면9명으로구성된현최고위원회유지에필요한과반이무너질수도있다는전망도나왔었는데요.하지만,경기도지사출마가능성이제기되던이언주최고위원이불출마선언을하며,최고위가유지되고빈자리만보궐선거로메우게될것이란관측에무게가실립니다.【질문4】장외투쟁을이어가는국민의힘지도부는오늘은인천을찾죠?【기자】네,전국을순회하며지지층결집을호소하고있는있는국민의힘이오늘은인천을찾습니다.국민의힘은지난달22일부터부산과울산을시작으로경남창원과경북구미,충남천안,대구,대전과충북청주,강원춘천을잇따라찾아장외집회를했는데요.어제춘천에서했던발언잠시들어보시죠.▶인터뷰:장동혁/국민의힘대표-"민생을살리고,경제를일으키고,미래로나아가려면,이재명과민주당을조기퇴장시켜야만합니다.함께해주시고,함께싸워주십시오!"최근당내에서계엄1년을앞두고사과요구가커지며내부분열이이어지는가운데,결속력을다지는모습입니다.【질문5】이번주특검수사관련주요일정도짧게짚어볼까요?【기자】네,내일추경호국민의힘전원내대표에대한영장실사심사가진행됩니다.추의원은계엄선포당시네차례의원총회장소를변경해다른의원들의계엄해제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앞서정청래민주당대표는"추의원구속이결정되면국민의힘은내란정당이라는오명을쓰게되고,위헌정당해산에대한국민의목소리가높아질것"이라고말한바있습니다.반면국민의힘은내란몰이정치공작이라며기각을주장하고있습니다.모레에는김건희여사의결심공판이열리는데,공교롭게도비상계엄1년이되는날인데요.특검팀은이번주박성재전법무부장관도소환할계획입니다.【앵커마무리】네,정기자잘들었습니다.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2-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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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유출 사실 알리겠다" 쿠팡 중국인 前 직원, 협박 메일 정황[뉴스쏙:속]

출근길에필요한뉴스만'쏙'뽑아'속'도감있게전달해드리는[뉴스쏙:속]입니다.■방송:CBS아침뉴스■시간:월~금07:00~07:10■채널:표준FM98.1MHz쿠팡개인정보3370만명털렸다박종민기자쇼핑앱쿠팡에서고객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되는초유의사건이발생했습니다.유출규모는성인4명중3명꼴로,이름과휴대전화번호,집주소는물론고객들이기입한자택의공동현관비밀번호등악용소지가큰민감정보까지모조리유출됐습니다.정부는민관합동조사단을꾸려본격적인조사에나서는한편쿠팡의개인정보보호조치에문제가없었는지면밀히들여다본다는계획입니다.쿠팡정보유출,중국인소행의심경찰은쿠팡측신고를토대로중국국적의전직쿠팡직원A씨를'정보공격자'로의심하고수사중입니다.A씨가지난6월부터해외서버를통해개인정보에접근한정황이포착된건데,현재A씨는쿠팡을퇴사해한국을떠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경찰은또A씨로추정되는인물이쿠팡측에"개인정보유출사실을언론에알리겠다"는등협박성이메일을보낸사실도확인하고수사를확대중입니다.쿠팡,5개월동안유출인지못해대규모개인정보유출은올해6월부터발생했지만,쿠팡은무려5개월이흐른지난달18일에야이상징후를감지했습니다.현행법상정보유출을인지하면24시간이내당국에신고해야하는데,쿠팡은그마저도이틀이나지난시점에서야알렸습니다.박대준쿠팡대표는개인정보유출피해를알린지하루만에공개사과에나서며결국머리를숙였습니다.쿠팡은2021년배달기사들의실명과연락처가,2023년에는고객주문정보가유출되는사고가발생해지난해약16억원의과징금과과태료처분을받았습니다.李대통령,계엄사태1년특별담화발표이재명대통령.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12·3불법계엄사태1년을맞는다음달3일특별담화를발표합니다.담화에는계엄의혼란을평화로바꾼국민의노고를기억하는내용이담길것으로보입니다.이대통령은같은날'새롭게선민주주의,그1년'이라는제목으로외신기자회견도진행합니다.'계엄의강'못건너는국힘…서로비난윤석열전대통령의불법계엄선포1년을앞두고국민의힘이계파간갈등으로극심한내홍을겪고있습니다.국민의힘은지난주말에도대전과충북,강원을돌며이재명정부규탄집회를열었지만지도부끼리충돌하는등갈등을보였습니다.특히불법계엄사과를주장한친한동훈계인사들을향해선집회참가자들이거센비난을쏟아부었습니다.윤석열외환혐의재판오늘시작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의'평양무인기작전'등외환관련혐의에대한재판이오늘부터시작됩니다.앞서특검은윤전대통령이북한을군사도발해12·3불법계엄의명분을만들기위한목적으로지난해10월평양에무인기를투입하는침투작전을벌였다고결론지었습니다.불법계엄1년,김건희결심공판김건희씨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공천개입사건의결심공판이12·3불법계엄1년째인오는3일열립니다.결심공판에서는피고인신문을거친뒤특검팀의구형과김여사의최후진술이이어질예정입니다.여야,'쟁점예산·대장동국조'협상난항내년도예산안처리시한이하루앞으로다가온가운데여야원내지도부가오늘막판협상에들어갑니다.여야는어제도만나협상을벌였지만,728조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가운데정책펀드와지역사랑상품권,특수활동비등쟁점사안의간극은좁히지못했습니다.아울러이재명정부의조세정상화조치인법인세1%,교육세0.5%포인트인상안도마지막쟁점으로남아있습니다.예산안이외에여야는오늘회동에서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한국정조사여부도논의할예정입니다.배당소득분리과세50억원초과신설배당소득분리과세에서50억원초과구간을신설하고최고세율을30%로적용하는세제개편안이국회기획재정위원회를통과했습니다.과세대상기업은배당성향40%이상또는배당성향25%및전년대비10%이상증가한경우에해당합니다.개편안은내년배당부터적용됩니다.해병사건'핵심'임기훈,전역6일전'정직1개월'채해병순직사건은폐·외압의핵심인물인임기훈전국방대학교총장이전역직전사실상형식적징계를받음으로써불명예강제전역을면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임전총장은전역을엿새앞둔지난10월31일채해병사건과관련한허위공문서작성과행사등으로정직1개월처분을받았습니다.정직은중징계에속하긴하지만군적박탈과강제전역,군인연금삭감등이따르는파면이나해임과달리전역후불이익이별로없고임전총장처럼전역이임박한상황에선실효성이미미합니다.국방부는이른바'계엄버스'탑승자인김상환전육군법무실장에대한솜방망이징계와재징계에이어사안의엄중함에대한안이한대처라는비판이예상됩니다.휘발유·경유값5주연속동반상승연합뉴스휘발유와경유의주간평균가격이오름세를거듭하고있습니다.한국석유공사에따르면11월넷째주전국주유소휘발유평균가격은전주보다15.3원오른리터당1745원,경유가격은23.9원오른리터당1660.4원을기록해5주연속으로동반상승했습니다.휘발유가격이가장높은지역은서울로,전주대비13.4원상승한리터당1812.4원으로집계됐습니다.'국민생선'고등어,지난달생산량62%뚝밥상에자주오르는'국민생선'고등어의생산량이대폭줄었습니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수산업관측센터에따르면지난달고등어생산량은6993톤으로지난해같은달보다61.5%,평년보다45.3%감소했습니다.반면고등어의소비자가격은지난달㎏당1만2131원으로,지난해와평년보다각각10.5%,16.8%올랐습니다.홍콩당국"아파트화재사망자146명"홍콩웡푹코트앞의취재진과주민들.연합뉴스홍콩고층아파트단지화재참사사망자가146명으로늘어났다고현지경찰이어제발표했습니다.그제까지집계된사망자수는128명이었는데하루새스무명가까이늘어난겁니다.현재까지파악된부상자수는79명,실종자수는약40명입니다.中,'홍콩화재'반중행위강력경고중국당국이홍콩아파트화재의혼란을이용한반중국행위에강력히경고하고나섰습니다.지난2019년'범죄인인도법안'반대를계기로홍콩내대규모반중시위가수개월간이어진사례를우려한겁니다.홍콩주재국가안보공서는"재난시기에악의적으로정부를공격할경우도덕적질책과법적처벌을엄하게받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인니·태국·스리랑카사망자1천명육박기후변화의영향으로인한폭우로최근일주일사이인도네시아와태국,스리랑카에서사망자가1천명가까이발생했습니다.인도네시아에서만현재까지홍수와산사태로440여명이숨졌고,태국에서는170여명이,스리랑카에서는330여명이목숨을잃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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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쿨해서 미장 투자?"…'대학 은사' 이창용 총재 직격한 슈카 [이슈+]

왼쪽부터슈카,이창용한국은행총재/사진=뉴스1경제유튜버슈카월드(슈카·본명전석재)가대학시절은사였고,올해초협업도진행한한국은행이창용총재의발언을공개적으로저격했다.슈카는지난30일자신의유튜브채널라이브방송에서"우리가해외주식투자를꼭'쿨해서'하는게아니다"라며"해외투자를하는젊은사람에게물으니'쿨해서한다'더라"라고말한이총재의발언을언급했다.이총재는지난27일기준금리를연2.5%로동결했다.현재1400원후반대의고환율흐름이이어지고있지만,이총재는"걱정하지않는다"며"만약원·달러환율이1500원을넘는다면그건이른바'서학개미'들의해외주식투자때문"이라고답했다.그러면서"젊은분들이하도해외투자를많이해서,왜이렇게해외투자를많이하냐고물어봤더니'쿨하잖아요'이렇게답해서깜짝놀랐다"며"무슨금리뭐이런게아니라해서이게무슨유행처럼막커지는게그래서그런면에서걱정된다"고도했다.이후이총재가고환율의원인으로'서학개미'를지목한것을두고다양한해석이나왔다.국내주식의투자매력이떨어지는본질적인문제를제쳐두고,내국인의해외투자행위를비판하는것이적절하냐는목소리도나왔다./사진=슈카유튜브라이브영상캡처이날슈카도국장(국내주식시장)수익률과미장(미국주식시장)수익률을비교하며"심지어해외주식매수는국민연금이더많이했다"고지적하며,"우리도지나치게부동산일변도였던포트폴리오가다각화되는긍정적인방향"이라고평가했다.슈카의작심발언에이들의과거인연을아는사람들은"의외"라는반응도보인다.이총재는과거서울대경제학부교수로재직했고,97학번인슈카가서울대경제학부시절에도수업을진행했다.슈카가직접이총재의수업을들었다고밝힌적은없지만,이총재는슈카의학부시절'교수님'인셈이다.올해1월한국은행유튜브채널은개설이후12년만에실버버튼을받았는데,이과정에서슈카와의협업이주효했다는평가를받았다.한국은행측은구독자10만돌파를앞두고슈카를초대해영상을촬영했고,한국은행에궁금한점을물어보면100명을추첨해선물을주는이벤트를열었다.이총재는1994년2월33세의젊은나이에서울대경제학과교수로임용되었다.당시아버지이재곤은서울대학교공과대학섬유공학과교수로재직하고있어부자(父子)교수로화제가되었다.특히IMF외환위기이후인2000년대초반엔한국의거시경제조정과정과관련하여집중적으로수업한것으로알려졌다.2007년이명박대통령당선이후대통령직인수위원회경제1분과위원으로참여하면서정무직공무원의길로들어섰고,2008년2월서울대교수직을사임했다.한국은행총재로는2022년3월지명되었다.슈카는펀드매니저출신유튜버다.유튜브채널이성장하면서퇴사후전업유튜버가되었다.경제,금융등을중심으로하지만국제,역사,문화등의복잡한내용도쉽고재미있게풀어내면서360만명의구독자를자랑한다.한국경제학의대부로알려진송병락교수가'먼나라이웃나라'이원복덕성여대전총장과함께작업한경제관련학습만화를보고경제학을동경해서울대경제학과에진학했다고밝혔다.김소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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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②부산 집회 발언했던 ‘술집 여자’, 계엄 후 대학생 된다[민주주의가 멈춘 날, 내 안의 민주주의는 더 커졌다]

지난해12월11일부산서면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집회에서발언한한여성의영상이12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확산하고있다.X갈무리20대후반‘술집여자’라며지난해12월11일집회단상에서발언했던김유진씨(가명)가지난27일부산서면광장에서경향신문과인터뷰하고있다.강한들기자지난해12·3불법계엄8일뒤자신을‘술집여자’라고밝힌김유진씨(가명)가부산서면에서열린집회에서마이크를잡고,탄핵너머를말했다.쿠팡노동자가죽고,파주용주골에서창녀의삶터가파괴되는현실.서울지하철에서장애인이마음놓고이동하기어렵고,성소수자를위한차별금지법이없으며,여성을향한데이트폭력과이주노동자의아이들이차별받는상황.그는이런현실을말하면서“우리민주주의는여전히완벽하지않다”고했다.1년이흐르는동안민주주의는‘완벽’에한걸음다가섰을까.지난27일김씨가섰던부산서면광장근처에서다시김씨를만났다.그는담담한표정으로“올해발언을다시한다고해도내용이바뀌지않을것같다.바뀌지않을것을알고있었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김씨는“민주주의의과정은험난하고굴곡이많기마련”이라며“대학에가서사회구조를공부한뒤,여성단체에서일하며‘함께사는방법’을찾겠다”고말했다.12·3불법계엄은김씨에게기회가됐다.계엄이없었다면김씨는아직도노래방도우미일을하고있었을거라고했다.올해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응시했겠지만,공부에집중할수는없었을가능성이크다.그런김씨에게지난해부산서면집회발언영상을본한시민이‘장학금을주고싶다’는연락을해왔다.김씨는노래방도우미일을그만두고,수능공부에전념했다.수능이끝난뒤그가가장먼저찾은건캄보디아농업이주노동자들의현실을담은책<깻잎투쟁기>다.수험생활하는동안애써멀리하던기사도다시찾아서읽었다.김씨의SNS에는쿠팡에서여전히노동자가죽고있다는기사,이주민뚜안씨가출입국외국인사무소단속과정에서추락사한기사가저장돼있었다.김씨는“정권교체가됐으니문제가끝났다고생각하는분들도있지만,아직발뻗고자지못하는사람들이많다”며“타인의고통을외면하지않고,불편하게사는것이‘함께사는방법’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씨가대학에가려는이유는“민주주의를완벽하게”하는데힘을보태고싶기때문이다.사회학과진학을희망하던김씨는성적에맞춰사회복지학과에진학하려하고있다.차별받는사람들을지원하는구체적방법을배울수있을것같기때문이라고했다.이후사회학과에편입해사회구조를분석할능력을갖추고싶다고도했다.김씨는“대학을마치고는여성·퀴어단체등에서성노동을그만둔분들을지원하는일을하고싶다”며“트라우마같은과거의기억을지워버리는것이아니라,내가잘할수있는일로만들고싶다”고말했다.지난해12월11일김유진씨(가명)발언전문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저는저기온천장에서노래방도우미로일하는,소위말하는술집여자입니다.‘너같이무식한게나대서뭐하냐’,‘사람들이너같은사람의목소리를들어줄것같으냐’같은말에반박하고싶어서,또많은사람이편견을가지고저를경멸하거나손가락질하실것을알고있지만,오늘저는민주사회의시민으로서그권리와의무를다하고자이자리에용기내어올라왔습니다.제가오늘이곳에선이유는다름이아니라여러분께한가지를간곡히부탁드리고싶어서입니다.그건우리가이고비를무사히넘기고난다음에도계속해서정치와우리주변의소외된시민들에게관심을가지는일입니다.우리는박근혜를탄핵시켰고또윤석열을탄핵시킬것이지만동시에우리국민의절반은박근혜와윤석열을뽑은사람들입니다.내집값이오른대서,북한을견제해야해서,내가속한커뮤니티의사람들이그렇게부추겨서국민의절반이국민의힘을지지하고있었습니다.그들은왜그러는걸까요?강남에땅이있는놈들은그렇다쳐도,쥐뿔도가진것없는이삼십대남성들과노인들은왜국민의힘을지지할까요?그것은시민의교육부재와그들이소속될적절한공동체가없기때문입니다.우리는전세계적으로우경화가가속되는시대한복판에서있습니다.이거대한흐름을막지못한다면또다른윤석열이,또다른박근혜가,또다른전두환과박정희가우리의민주주의를위협할것입니다.그러니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우리주변의소외된이들에게관심을주십시오.더불어민주주의에관심을가져주십시오.오로지여러분의관심만이약자들을살려낼수있습니다.저기쿠팡에서는노동자들이죽어가고있습니다.파주용주골에선재개발의명목으로창녀들의삶의터전이파괴당하고있습니다.동덕여대에서는대학민주주의가위협을받고있고,서울지하철에는여전히장애인의이동할권리가보장되고있지않으며,여성들을향한데이트폭력이,성소수자들을위한차별금지법이,이주노동자의아이들이받는차별이,그리고전라도를향한지역혐오가,이모든것들이해결되지않는다면우리의민주주의는여전히완벽하지못한것입니다.그러니여러분께간곡히부탁드립니다.우리가이고비를무사히넘기는데성공하더라도,이것이끝이고,해결이고,완성이라고여기지말아주십시오.편안한마음으로두발뻗고잠자리에들지말아주시길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⑥“매일‘비상계엄’같은삶사는사람이아직있다”···‘술집여자’시민의호소[광장에서시민에게듣는다]https://www.khan.co.kr/article/202504180600001강한들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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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마이크론, 비켜라” 구글 TPU, 삼성·SK ‘HBM 양강 체제’ 굳혔다 [갭 월드]

■서종‘갑기자’의갭월드(GapWorld)<10>구글TPU확장,HBM공급망양강재편마이크론,생산한계ASIC대응어려워올TPU공급삼성전자·SK하이닉스대등HBM3E·4생산역량높이는내년역전구글7세대TPU아이언우드가탑재된모습.사진제공=구글클라우드[서울경제]“엔비디아엔마이크론고대역폭메모리(HBM)자리가있었지만구글엔없다.”구글이주도하는자체인공지능(AI)반도체텐서처리장치(TPU)생태계가확장되면서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판도가재편될조짐이다.엔비디아그래픽처리장치(GPU)시장에서는3사(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마이크론)가경쟁했지만구글의맞춤형칩(ASIC)진영에서는마이크론이생산능력(CAPA)한계로사실상탈락하며K-반도체양강구도가굳어지는모양새다.구글발(發)자본효율화전략이대량생산능력을갖춘삼성과SK에겐기회가되고생산여력이부족한후발주자엔진입장벽이되고있다는분석이다.1일업계에따르면구글의TPU생태계확장이글로벌HBM공급망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2파전으로좁히고있다.TPU는구글이AI구동효율을극대화하기위해미국팹리스브로드컴과합작해설계한칩으로,칩하나당6~8개의HBM이탑재된다.현재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구글TPU공급망의핵심축을담당하며물량경쟁을벌이고있다.━“물량못맞추면아웃”···마이크론의한계삼성전자부스에서관계자가6세대고대역폭메모리인HBM4와그래픽D램GDDR7을소개하고있다.연합뉴스업계는생산역량격차에주목한다.구글같은빅테크가자체칩을생산할때는안정적인대량공급이필수적이다.마이크론의체급으로는이를감당하기어렵다는것이다.영국계글로벌금융사HSBC집계에따르면마이크론의웨이퍼기준월간HBM생산능력은약5만5000장에불과하다.삼성전자(15만장)와SK하이닉스(16만장)의3분의1수준이다.업계관계자는“마이크론은현재엔비디아물량을소화하기에도벅찬상황”이라며“대규모물량이필요한구글의ASIC고객사대응까지병행하는것은구조적으로불가능하다”고진단했다.결국규모의경제싸움에서한국기업들이승기를잡은셈이다.━삼성전자,구글업고HBM점유율대반격구글7세대TPU아이언우드가설치된슈퍼포드전경.사진제공=구글클라우드삼성전자에게구글은구원투수나다름없다.SK하이닉스와마이크론이1,2위를차지하는HBM시장판도를뒤집을절호의기회를제공해줬기때문이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따르면삼성전자는지난해4분기HBM시장점유율40%로2위를지켰으나올2분기에는15%까지급락하며SK하이닉스(64%)는물론마이크론(21%)에도뒤처진3위로밀려나는수모를겪었다.구글TPU물량이본격화되는내년부터는상황이달라진다.김동원KB증권연구원은“올해구글의7세대TPU에는5세대인HBM3E가,내년8세대모델에는6세대인HBM4가탑재될것”이라며“삼성전자는내년에올해대비2배이상의물량을구글에공급할것”이라고내다봤다.업계에서는올해구글내HBM공급비중을삼성과SK가대등하게양분하고있거나소폭앞서는것으로추산하며삼성의공격적인증설이반영되는내년에는역전가능성까지점치고있다.━HBM쏠림에···구형D램값7년만에최고가‘기현상’삼성전자가개발한DDR4D램.사진제공=삼성전자AI열풍으로반도체공정이HBM에집중되면서일반구형(레거시)메모리가격이폭등하는풍선효과도나타나고있다.HBM생산을위해기존라인을전환하다보니범용D램공급이줄어들어서다.D램익스체인지에따르면PC용D램범용제품인DDR48GB의11월평균고정거래가격은8.1달러를기록했다.이는전월대비15.7%나급등한수치다.범용D램가격이8달러선을돌파한것은2018년9월이후약7년2개월만이다.구글이쏘아올린AI효율화경쟁이최첨단HBM시장의재편은물론,레거시시장의가격상승까지견인하는‘슈퍼사이클’의진입을알리고있다.※‘갭월드(GapWorld)’는서종‘갑기자’의시선으로기술패권경쟁시대,쏟아지는뉴스의틈(Gap)을파고드는코너입니다.최첨단기술·반도체이슈의핵심과전망,‘갭월드’에서확인하세요.갭월드서종갑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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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前CIA협력자가 왜 미군 쐈나…美장관 "아프간서 입국후 급진화"(종합)

"용의자정치적성향급변"주장…"美건너온아프간인들생활고"반론도입국시신원조사도논란…"바이든정부책임"VS"아프간서철저히심사했을것"크리스티놈미국국토안보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홍정규특파원=미국워싱턴DC백악관인근에서발생했던주방위군병사2명에대한총격사건의범행동기를놓고의문이증폭되고있다.병사들에게총을쏜아프가니스탄출신이민자라마눌라라칸왈(29)이자신의주거지인미북서부워싱턴주에서어떤이유로대륙을횡단해범행했는지에대한연방수사국(FBI)의발표가아직나오지않은가운데,당국에선라칸왈이미국입국후정치적으로급진화한탓이라는주장이30일(현지시간)제기됐다.크리스티놈국토안보부장관은이날NBC인터뷰에서"우리는아직모든정보를검토중이며,새로운정보는FBI와법무부가공개하도록하겠다"며"하지만,우리는그가이나라에온이후급진화됐다고믿는다고말하겠다"고밝혔다.이어"우리는그것(급진화)이그가사는지역커뮤니티와주(州)에서의연결을통해이뤄졌다고믿으며,그와교류한사람들,그의가족구성원과계속대화할것"이라고덧붙였다.라칸왈은미국이아프가니스탄전쟁을수행할때미정보당국에협조한현지부대인'제로부대'출신으로,미군의아프가니스탄철군이이뤄진2021년같이미국으로빠져나온뒤워싱턴주에서가족과함께지내왔다.놈장관의언급은라칸왈이미국에입국한뒤민주당지지세가강한워싱턴주의정치적환경과그의정착을도운시민단체등으로인해그의정치적성향이극단주의로돌아서면서이번사건을벌였다는주장으로읽힌다.그러나라칸왈이활동했던제로부대는미중앙정보국(CIA)이아프간현지에서운용한최정예부대이며,이들은당시미군의'주적'인탈레반에맞서싸웠다는점에서놈장관의주장만으로그의범행동기가충분히설명되지는않는다고NBC는지적했다.그러면서4년전미국으로대거유입된이들이놓인불안정한법적지위와경제적어려움,그리고그에따른좌절감등에서원인을찾을수도있다고라칸왈주변인물들을통해짚었다.수만명의아프간출신입국자들이아직특별이민비자발급절차가완료되지않아망명을신청한상태이며,전직제로부대원약3천명이노동허가를받지못해생계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것이다.라칸왈의경우아내와자녀5명이있다.그의최근경제활동은올여름아마존에서잠시배송관련비정규직으로일했다는정도가파악돼있다.라칸왈의친척은그가미국인들과나란히싸웠다는점을강조하면서NBC에"왜이런일이발생했는지알기위해도움이필요하다"고말했다.트럼프행정부는라칸왈이제대로된심사없이미국에입국한탓에이런일이벌어졌다는입장이다.그의망명신청이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인올해4월승인된것으로드러났음에도전임조바이든정부의책임으로돌리는모습이다.놈장관은이날인터뷰에서"아프간포기당시바이든행정부가신원조사없이사람들을비행기에태워미국으로데려왔다는점을기억해야한다"며"신원조사는해당인물이입국할때이뤄진다.그리고조바이든은이들을전혀검증하지않았다"고말했다.또"그의망명신청은바이든행정부때시작됐고,바이든이대통령일때그들이제공한정보를갖고진행되도록했다"며"이것은바이든행정부의책임"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도자신의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비뚤어진조바이든,(바이든행정부때국토안보장관인알레한드로)마요르카스,'국경차르'카멀라해리스는완전히아무런조사나검증없이누구든모두가들어올수있도록놔두는것으로우리나라를진짜망쳐놨다"고적었다.그러나라칸왈이소속됐던제로부대는입대시점은물론활동도중에도CIA로부터철저한'사상검증'을거쳤으며,아무리철저한신원조사도'위험'을완전히걸러내지는못한다는반론도나온다.아프간에서근무한CIA출신으로현재제로부대출신을돕고있는기타박시씨는"어떤사람의머릿속에서무슨일이벌어지고있는지결코알수없고,그들의사고방식이왜전환되는지도알수없는것"이라고말했다.주방위군총격범라마눌라라칸왈[AFP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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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년새 37조 증발…공공임대 늘릴 주택도시기금, 4분의1 토막 이유는

전세보증·공공임대지출급증주택기금여윳돈49조→12조청약저축해지등수입기반약화내년공적주택19만4천호계획ABS발행·주택채권만기조정대응책검토하지만실효성의문한국토지주택공사(LH)의공공주택인인천검단AA10-2블록[사진=LH]주거안정을위해조성된주택도시기금의여유자금이4년만에4분의1수준으로줄어든가운데공공임대확대에따른지출은계속늘어나고있다.수입은정체된반면지출부담은커지면서재정운용에경고등이켜졌다.30일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따르면주택도시기금여유자금은지난10월말기준12조2000억원으로집계됐다.2021년말49조원이던여유자금은2022년말28조8000억원,2023년말18조원으로감소한데이어올해들어6조원가량더줄었다.4년사이37조원가까이증발한셈이다.정부가정책대출금리를인상하고대출총액을제한하면서일시적으로여유자금이늘어난시점도있었지만전반적인흐름은감소세가뚜렷하다.주택도시기금의여유자금은계획된사업외에도돌발상황에대응하기위해확보해두는일종의‘비상금’이다.기금운용의완충장치역할을하며시장불안이나정책수요급증시대응여력을판단하는지표로도활용된다.이자금이줄면정책대응범위가그만큼좁아진다.가령청약저축해지요청이갑작스럽게쇄도할경우여유자금이부족하면기존사업에투입된자금을회수하거나신규사업을취소·연기해야해차질이발생한다.최근수년간이어진여유자금감소에는전세보증과정책대출확대,공공임대사업비증가,기금수입정체가복합적으로작용했다.전세시장불안이장기화되면서전세보증과전세금반환대출규모가빠르게늘었고상당한재원이기금에서지출됐다.공공임대공급확대와리츠출자등신규사업에투입되는자금도점차늘었다.여기에‘청약무용론’이확산되며청약저축해지건수가증가했고신규납입유입도줄었다.부동산거래량감소로국민주택채권발행액역시기대만큼늘지못하면서기금의주요재원흐름이일제히둔화됐다.수입축소와지출확대가동시에나타나면서구조적인불균형이누적된것이다.세수결손이심각했던시기에는수조원이주택도시기금에서전용되며여유자금감소에영향을준것으로알려졌다.들어오는돈은줄어드는반면사용할곳은늘어나는구조속에서내년에도기금부담은더커질전망이다.이재명정부는매입임대를비롯한공공임대사업을대폭확대하는기조를분명히하고있다.관련재원은주택도시기금에서융자나출자형태로차출된다.정부는내년부터공공임대와공공지원민간임대를포함해공적주택19만4000가구를공급한다는계획을세웠다.이에따라임대주택관련예산은올해15조4272억원에서내년22조7858억원으로47.7%확대됐다.주택도시기금여력이넉넉하지않은만큼대신신규공공분양에투입되는금액은줄여균형을맞추겠다는방침이지만공적주택확대라는큰방향이유지되는한기금지출부담은지속적으로증가할수밖에없다는분석이나온다.기금여유자금감소에국토교통부도대응에나섰다.주택도시보증공사를통해대출자산을유동화하는절차에착수했다.주택도시기금이보유한대출채권기초자산으로자산유동화증권(ABS)을발행해현금을확보하는구조다.HUG는최근1조원규모의ABS발행주관사로KB증권을선정했다.초기발행대상은LH에대출한임대주택건설자금가운데상대적으로금리가높은대출을중심으로구성된다.다만국토부는“당장유동화를추진한다기보다는비상시에자금을수혈할수있는창구를마련하는차원”이라고선을그었다.유동화는단기적으로현금을확보할수있는수단이지만장기적으로는상환부담으로이어질수있는만큼속도조절이불가피하다는평가도나온다.국민주택채권의만기를다양화할수있도록법적기반도정비했다.부동산거래시자동으로매입하는국민주택채권은현재만기5년인1종만발행되고있다.지난해국토부와기획재정부장관협의를통해만기를탄력적으로조정할수있도록시행령이개정됐다.돌아오는만기를다양화해만기도래에따라현금이한꺼번에유출되는일을막기위한조치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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