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28년HUG중장기재무관리계획보고서입수올해당기순이익'적자'에서내년‘흑자’전환예상‘든든전세’올해3500가구→내년6500가구,채권회수율↑“동시에전세보증담보인정비율추가하향논의중”[이데일리박지애기자]전세사기여파로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전세대출대위변제회수율이낮아지면서재정건전성우려가높아진가운데하반기에시작한‘든든전세주택’(든든전세)사업이회수율회복의키가될것으로보인다.HUG는자체적으로든든전세사업이계획대로진행되면내년에는흑자전환도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그래픽=이미나기자)10일이데일리가더불어민주당윤종군(경기안성시·국토교통위)의원실을통해입수한‘2024년∼2028년HUG중장기재무관리계획보고서’에따르면HUG의지난9월기준전세보증대위변제회수율은71.9%를기록했다.이는전세사기이슈가있기전의회수율수준이다.HUG는전세보증을통해집주인이세입자에게전세금을돌려주지못할경우집주인대신전세금을돌려준후집주인으로부터전세금을회수한다.대규모전세사기가벌어지면서HUG의대위변제부담은커지고회수율은낮아지면서재정건전성우려가높아졌다.보고서에따르면HUG전세보증대위변제회수율은2021년69.1%까지달했지만전세사기영향으로이듬해인2022년26.5%로급락했다.지난해는12.8%로더악화돼재정위기론이줄곧제기돼왔다.올해도상반기까지는회수율이10%대에머물렀지만하반기들어7월24.1%,8월32.0%로서서히회복하다가8월에진행한1차모집한든든전세주택사업에따른보증금회수가반영된9월에는71.9%로크게증가했다.10월은다시26.1%로낮아지긴했지만이는9월에진행된2차든든전세주택사업의세입자입주가완료되지않아회수반영이안된영향이다.입주가완료되면회수율은다시크게높아질것으로HUG는추정하고있다.든든전세는HUG가전세보증금을대신갚아준주택을직접낙찰받아주변시세보다저렴하게임대공급하는사업이다.임대인대신보증금갚아준HUG는해당주택을매입해세입자에게바로임차해보증금을받을수있기때문에신속하게회수할수있다.든든전세는지난8월1차모집을통해평균경쟁률89대1을기록하며세입자들의높은관심을받았다.이어진지난9월2차모집은267대1의보다높은경쟁률을보여사업지속의가능성이높아졌다는평가를받았다.HUG의지난해말기준부채는전년동기대비81.5%증가한2조4541억원을기록하는등대위변제증가에따른부담이큰상황이었다.그런데도HUG는중장기재무관리보고서에서든든전세사업등으로내년도에는흑자전환이가능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올해3조8324억원당기순손실이날것으로예상되지만내년에는당기순이익이8392억원으로흑자전환이가능하다는분석이다.HUG는그근거로든든전세공급이올해총3500가구에서내년은2배가량늘어난6500가구매입이예정된것을들었다.실제로HUG는든든전세사업시작전인2023년에작성한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2025년에도여전히당기순손실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하지만2024년든든전세사업성공의가능성을검증하고는재무관리계획을수정한것으로전해졌다.이와함께HUG는중장기적으로보증가입요건을강화함으로써개인보증상품수지를개선하는방안을내부적으로검토중이다.변경과관련한구체적인수치는추후발표예정이다.지난달국정감사에서유병태HUG사장은“악성임대인의명단공개를추진하고,이들자격의박탈을검토할방침”이라며“또향후상황에따라전세보증담보인정비율추가로하향할수있다”고밝힌바있다.전문가들도세입자들을보호하는장치인HUG의전세보증의재정건전성을지속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라도전세보증담보가입시‘보증요율’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고조언하고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HUG전세금반환보증보험신규가입규모가줄어들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가운데전세가율이너무높은경우는보증요율을좀더높인다든지,민간에일부보증기능을분산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며“장기적으로전세제도의월세화를통해임차인보증금가액수준을낮출필요도있다”고조언했다.고준석제이에듀WM대표는“일부지역은현재매매가격대비전세값이90%까지가는데,이걸다보증해주면손해날수밖에없는구조”라면서“실제시세도중요하지만HUG감정가를기준삼아감정가대비50~60%정도보증을해주는것이도덕적해이를막고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적정선”이라고말했다.박지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의정협의체새변수될듯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연합뉴스여야의정협의체출범(11일)을하루앞두고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10일탄핵됐다.지난5월취임한지6개월만이다.전공의단체와불협화음을내온임회장이물러나면서의정갈등의새국면이열릴지주목된다.다만의협내강경기조가더강화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우세하다.의협은이날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임시대의원총회를열어재적대의원248명중224명이출석한가운데170명(75.9%)의찬성으로임회장불신임건을의결했다.의협은60일이내에보궐선거를치러야하며공백은오는13일구성할비상대책위원회가메우게된다.임회장은표결에앞서“기회를달라”고호소했지만결국역대최소임기회장으로불명예퇴진하게됐다.의협회장이탄핵당한것은2014년노환규전의협회장에이어두번째다.임회장은지난달장상윤대통령실사회수석을향해‘정신분열증환자’라는원색적비난을쏟아냈고,최근에는온라인에서자신을비방한서울시의사회임원에게고소취하대가로1억원을요구한사실이알려져곤욕을치렀다.탄핵안을발의한의협대의원들또한임회장의막말과실언,간호법제정을막지못해회원권익을침해한점등을사유로제시했다.그러나의료계일각에선이번탄핵이의협주도권을잡기위한권력다툼의결과라는해석도나온다.의료계관계자는“임회장탄핵에전공의단체인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깊숙이개입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박단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은임회장탄핵직후페이스북에“결국모든길은바른길로”란짧은메시지를올렸다.지난7일에는전공의90명의이름으로임회장탄핵을요청하며“새로운회장을필두로의협과대전협두단체가상호연대를구축하길기대한다”고도했다.전공의단체는의협새지도부와연대해공동행보에나설것으로보인다.이들이당장여야의정협의체에참여하지않더라도어떤식으로든목소리를낼것이란게의료계의대체적인전망이다.하지만대화의물꼬가트여도의정갈등해결로이어지리란보장은없다.차기비대위원장또는새회장후보로거론되는인물또한초강경파로알려진주수호전의협회장과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등이다.중도·온건파로통하는김택우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김성근전의협비대위대변인등도거론되지만,대전협의강경일변도행보를볼때이들과연대할차기지도부또한강경파가들어설가능성이크다는게중론이다.의료계관계자는“지금껏전공의들은대화에부정적이었다.의료계전체분위기가오히려더강경해질수있다”고내다봤다.국민의힘관계자는“박단위원장은현정권이붕괴해야들어오겠다고일관되게말해왔고,다른사직전공의들은블랙리스트에오를까봐대화하길두려워한다.이런상황때문에의협이직접나서지못하고대한의학회와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여야의정협의체에참여시켜간접적으로힘을실어줬던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최악의시나리오는(임현택집행부와보조를맞춰온)대한의학회까지여야의정협의체에서빠지는것”이라고우려했다.11일출범하는여야의정협의체는일단더불어민주당없이‘여의정’형태로출범한다.정부측에선한덕수국무총리,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등최고위급이참여한다.연내에의료계와합의하겠다는의지가엿보인다.국민의힘에선이만희·김성원의원,의사출신인한지아의원이참여한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참석한가운데의대증원,전공의처우개선,필수의료,지역의료활성화등다양한주제를다루게될것”이라고밝혔다.세종이현정·서울곽소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기반환점돈尹,쇄신속도전용산“예산안마무리후개각단행”대통령실·내각장수장관교체전망윤석열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대외여건변화에따른긴급경제·안보점검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이날회의는미국트럼프정부출범에따른경제및안보정책변화와영향을점검하기위해열렸다.2024.11.10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내년도예산안국회통과가마무리되는다음달대통령실과내각인적쇄신을단행한다.지난7일대국민담화에서“국정쇄신에나서겠다”고밝힌이후10일임기반환점을돌며쇄신에더욱속도를내는모습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예산안이국회에서마무리되면개각뉴스로넘어갈것”이라며“(인사에)필요한부분을들여다보고있다”고말했다.대통령실에서는정진석비서실장이인적쇄신부분을직접챙기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정실장은조만간주요후보군의인사정보를훑은뒤각분야수석들의의견도청취할계획이라고한다.또다른고위관계자도“가급적빨리할것”이라며이달중순순방이후본격적인인선작업에들어갈것이라고했다.앞서윤대통령은인적개편과관련해‘내년도예산심의와미국새정부출범등을감안해유연하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일각에서는도널드트럼프당선인이취임하는오는1월20일이후까지‘시간끌기’가아니냐는지적도나왔다.하지만대통령실이예산안처리이후를목표로인적개편을준비하면서속도는예상보다더빨라질수있다.다만예산안처리가변수다.법정시한(12월2일)내에처리되면당장다음초순이면개각명단등이나올수있다.하지만더불어민주당은‘송곳심사’를예고하며연말까지예산안을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인적쇄신범위는대통령실과내각모두포함된다.내각의경우‘장수장관’등이교체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정부출범당시임명된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임명한지2년이된이주호교육부장관및사회부총리,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먼저거론된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인적쇄신의방점이대통령실과내각어느쪽이냐는질문에“최종적으로대통령께서결심할부분”이라고답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요구한일명‘한남동라인’에대한정리도진행되는모습이다.강훈전대통령실정책홍보비서관이지난8일한국관광공사사장지원을자진철회했다.국토교통부차관을지낸김오진전관리비서관의한국관광공사대표임용도불투명해졌다.이밖에한남동라인으로언급된대통령실현직참모도정리에들어간분위기다.‘김건희여사활동중단’등의후속조치도진행중이다.김여사는이달중순으로예정된순방에동행하지않기로했다.연말까지국내활동도하지않을계획으로알려졌다.김여사를보좌하는제2부속실에는영부인집무공간을따로두지않고직원들의업무공간위주로꾸리기로했다.대통령실은한대표가그간요구해온다른부분에대한후속조치도계속챙길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인적쇄신,김여사활동중단,특별감찰관임명등윤대통령이사실상모두수용한것”이라고말했다.이민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원칙적수용에‘실천’조치집중14일의총열고특별감찰관논의당내갈등봉합·확전‘분수령’될듯與투톱야당장외집회에한목소리한“판사겁박”추“중계거부말라”내일與법사위의원들과긴급회의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10일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재판의생중계를주장하며이대표를압박했다.사진은한대표(오른쪽)가지난7일국회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는모습.안주영전문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용산대통령실을향해추가요구사항을내놓는대신‘민심에맞는수준의실천’을강조하면서당정갈등과당내잡음이수습국면으로접어들지주목된다.당장오는14일예정된특별감찰관후보추천을논의하는국민의힘의원총회가당내갈등봉합의지표가될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고위관계자는10일통화에서“14일의총을열기로했다”며“표대결같은대결구도가아니라숙의와합의가진행될것”이라고말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도기자간담회에서“가능하면표결처리를한다든지당내갈등을불러일으킬수있는일은지양하고의견을가감없이청취하기로했다”고전했다.의총에서는북한인권재단이사추천과연계하지않고특별감찰관을‘선추천’하는방안에대한의견을듣는다.앞서한대표와친한(친한동훈)계는공개의총,공개토론,공개표결까지거론하며압박수위를끌어올렸다.그러나윤석열대통령이지난7일기자회견에서원칙적수용입장을밝히고한대표가실천을강조하며지켜보겠다는입장을내놓으면서정면충돌은피하게됐다.다만한대표지지층과일부강성친한계가특별감찰관추천을논의할‘별도의총’카드를접지않아불씨는남아있다.의총을두고주중에계속잡음이흘러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한친한계핵심의원은통화에서“용산과원내지도부가흐지부지의총을끌고가려한다면다른조치가필요할수도있다”고말했다.친윤(친윤석열)계의반대도여전하다.또여권내에서특별감찰관추천에뜻이모이더라도야당의협조없이는국회추천이사실상불가능하고,더불어민주당이‘특감이아닌특검’을요구하고있는것도숙제다.이재명민주당대표가이끄는야권의장외집회에대해선오랜만에여권내단일대오가꾸려졌다.내부갈등에대한지지층의불만이최고조에달한만큼‘대야규탄’에힘을준것으로보인다.한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두차례글을올려“민노총+촛불행동+민주당원팀의‘판사겁박무력시위’”라고비판했다.이대표의1심선고재판생중계와관련해서도한대표는이날“만약죄가없어서무죄라면‘이재명재판생중계’만큼이대표와민주당에‘정치적으로이익이되는이벤트’는없을것”이라고꼬집었다.추경호원내대표도전날“본인이무죄라면재판생중계를거부할이유가없다”고말했다.한대표는12일지도부,당소속법제사법위원회의원들과‘사법방해저지긴급대책회의’도열예정이다.손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여름프랑스파리그랑팔레에서열린2024파리올림픽펜싱남자사브르경기에서금메달을차지한오상욱이태극기를들고있다.[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오상욱펜싱금메달리스트,에드워드리셰프,'국민삐약이'탁구선수신유빈.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ㆍ이사장최정화)은10일한국이미지상2025수상자명단을발표했다.국내외에서한국문화홍보대사의역할을자임해온CICI는2005년부터매년한국이미지상을선정해왔다.2025년은한국이미지상시상20주년을맞는해다.오상욱선수와에드워드리셰프,신유빈선수는내년1월15일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최정화이사장과함께시상대에선다.최정화이사장은수상자명단을발표하면서"오상욱선수는펜싱불모지였던한국에서불굴의노력을기울인결과올해파리올림픽에서한국최초로2관왕의쾌거를이뤘다"며"국제무대에서한국의위상을드높이면서,세계에한국펜싱의저력을널리알렸다"고선정이유를밝혔다.디딤돌상은한국의이미지를세계에널리알리는데기여한이들에게주어진다.지금까지수상자명단엔이정재배우겸감독,황동혁'오징어게임'감독,박세리골프선수등이있다.'흑백요리사'기자회견에서포즈를취하는에드워드리셰프.연합뉴스에드워드리셰프는징검다리상수상자로선정됐다.문자그대로한국문화를세계에알리는징검다리를놓은인물에게수여되는상이다.최이사장은"한국재료를활용한새로운요리들을선보인에드워드리셰프의창의성은한식의새로운가교가되어줬다"고설명했다.에드워드리셰프는중앙그룹산하스튜디오슬램이제작하고넷플릭스에서공개된'흑백요리사'에서두부를재료로수프ㆍ파스타등다채로운요리를선보였다.한국계영국귀족인로더미어자작부인(한국이름이정선),배우탕웨이씨등이역대징검다리상을받았다.지난파리올림픽에서'국민삐약이'로등극한신유빈선수.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제공신유빈선수는꽃돌상을받는다.세계속에한국의이미지를꽃피우는데기여한공로다.최이사장은"신유빈선수는승부를향한투지와,특유의우렁찬기합소리로국민에게용기를주었고전세계에한국탁구의가능성을새삼보여줬다"고전했다.역대꽃돌상수상자중엔파리오페라발레단의아시아계최초수석무용수인박세은발레리나등이있다.2025년한국이미지상엔지금까지없었던'특별오마주(hommageㆍ경의)'도신설됐다.한국인최초노벨문학상수상자의탄생을축하하기위해서다.수상자인한강작가외에,그의작품들을다양한세계의언어로옮긴번역자들모두를조명한다는점이특별하다.최이사장은"한국문학의독창성과감성뿐아니라깊이까지세계의언어로바꿔낸번역가들은이번노벨문학상의숨은공신"이라며"한국이미지상특별오마주를받아마땅하다"고설명했다.한국이미지상은매년주한외교사절과오피니언리더들이한자리에대거모이는행사로도유서가깊다.올해역시정부관계자들외에류진한국경제인연합회회장,손경식CJ그룹회장등재계인사들,또약60개국의주한외교사절까지약500여명이참석예정이다.콜린크룩스주한영국대사,필립베르투주한프랑스대사,미즈시마고이치(水嶋光一)주한일본대사,압둘라사이르알누아이미주한아랍에미리트(UAE)대사등이참석의사를밝혔다.전수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장에서한수험생이감독관을부르는모습.기사와관련없음.최정동기자오는14일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응시할수험생은실수로인한부정행위를저지르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최근5년간매년200명넘는학생이부정행위로수능무효처분을당했다.━5년간1174명이부정행위…다음해까지응시못할수도교육부가국회교육위원회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수능부정행위적발현황및조치내역’을보면,최근5년간(2020~2024학년도)총1174건의부정행위가적발됐다.매년200건이상의부정행위가적발됐는데,2024학년도수능이262건으로가장많았다.수능부정행위는고등교육법34조와수능관리규정21조에따라처리된다.시험시간을어기거나금지물품을소지하는등사안이비교적경미한경우(6~11호)에도당해시험은무효가된다.대리시험이나커닝등중대한부정행위(1~5호)가적발되면다음해까지도응시자격을정지한다.수능부정행위유형.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종료후답안작성5년간2.3배로…“10분남으면마킹부터”유형별로는시험종료령이울린후답안을작성하는부정행위가최근5년간2.3배로많아졌다.2020학년도에48건에서2021학년도52건,2022학년도71건,2023학년도93건으로꾸준히늘었다.2024학년도수능에서는110명이적발됐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2022학년도에문·이과통합수능이처음시행됐고,2024학년도에는킬러문항(초고난도문제)이배제되면서고난도문항이곳곳에배치됐다”며“수험생들이문제풀이순서나시간배분측면에서우왕좌왕했을것”이라고분석했다.한입시학원강사는“코로나19시기를겪으면서모의고사등훈련경험이부족했을수있다”고했다.2025학년도수능을앞두고치러진10월고3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한학생이답안지에인적사항을적고있다.뉴시스남윤곤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시험종료10분전에는풀던것을멈추고마킹을해야한다.답안지에필기구흔적이남으면중복으로채점될수있으니수정이깔끔하게됐는지도확인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탐구영역인‘4교시응시방법위반’도매년꾸준히적발되는유형이다.2022학년도44건,2023학년도46건,지난해56건이적발됐다.교육부는“제2선택과목시간에제1과목의답안을작성·수정할경우부정행위이므로특히주의해야한다”고했다.━“전자기기반입불가…짐가방체크리스트써두세요”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치러진2022년11월17일서울경복고시험장에서감독관이휴대전화를수거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부정행위로처리될수있는소지품도사전에확인해야한다.시험장에는스마트폰·태블릿PC와스마트워치,전자담배등모든종류의전자기기반입이허용되지않는다.전자기기소지위반은2020년(84건)이후로매년60건가량이적발되고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시험장반입금지물품은시험시간과쉬는시간을가리지않고적발한다”며“만약금지물품을가지고왔다면1교시시작전반드시제출하고,시험종료후되돌려받아야한다”고했다.교과서·참고서·기출문제지등은쉬는시간에휴대가가능하지만,시험중적발시부정행위처리된다.김병진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그간의준비가물거품이되지않으려면유의사항을철저히숙지해야한다”며“수능당일가져가야할물품체크리스트를만들어두면도움이된다”고했다.━수험생늘고,감독관은줄어202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지난해11월16일경기수원시매원고에서감독관이시험을준비하고있다.뉴스12025학년도수능지원자수는52만2670명으로,지난해보다1만8082명(3.6%)늘었다.하지만,백승아민주당의원이교육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수능감독관수는올해6만9440명으로지난해(7만7133명)보다줄었다.수능감독관이맡아야할수험생이그만큼많아졌다는의미다.교육부는코로나19시기에줄었던시험실당응시인원이다시늘어난영향이라고설명했다.수능감독을10여차례경험한경기지역한고교교사는“민원에관한부담감은갈수록커지는데처우개선은체감이되지않기때문에교사들이수능감독을꺼린다”고말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2024학년도수능시험에서한수험생이부정행위로적발되자,그학부모가감독관학교에찾아가1인시위를하고파면을요구했다”며“교원을보호할법적‧재정적지원이필요하다”고했다.서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아파트전셋값올들어지난4일까지4.43%올라서울강남구·노원구한주새전셋값상승세0.1%넘기도"매매시장위축되고내년입주물량적어추가상승압박"[아이뉴스24이효정기자]대출규제강화에도전셋값은여전히오름세가꺾이지않고있다.수도권은올해아파트매매가격상승폭보다전셋값상승폭이더큰데,이런전셋값상승세는내년에도이어질것이란관측이다.11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들어지난4일까지누적기준수도권아파트전세가격상승폭은4.43%로매매가격상승폭1.84%보다높았다.올해아파트값상승세를주도했던서울만봐도매매가격은누적기준4.25%오르는사이전세가격은5.02%올랐다.수도권내다른지역은더심하다.경기는매매가격이0.55%오르고전세가격은3.54%,인천은매매가격이1.72%상승하고전세가격은6.97%나올랐다.대출규제여파로최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의상승폭이둔화하고전세시장도일부영향을받으면서상승폭이둔화하고있지만,여전히만만찮은오름세를보인다.최근서울의추이만봐도강남구는지난4일기준전주대비0.14%상승했다.한주새크게올랐다.이어성동구0.12%,노원구·영등포구0.1%순으로상승폭이컸다.서울의한부동산사무소에서아파트와빌라의매매,전세정보를안내하고있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미분양이많은지역과는다르게서울을비롯한수도권은주택의총량이부족한시장"이라며"주간단위로0.1%의상승률은매우큰편으로직장이나교통등을이유로선호지역을중심으로전셋값상승세를주도하고있는것"이라고분석했다.윤연구원은"최근월세가격이폭등수준으로오르면서전세수요를자극하고있고,최근대출규제강화로전세에서매매로전환하는갈아타기수요는전세에머무르면서전세에계속머무르는수요가많아지고있다"고분석했다.문제는내년에도이런전월세시장의가격상승세가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수도권의준공물량이올해는9만가구를넘었지만내년에는6만가구정도로줄어들어내년에적어도수도권의전세가격상승세는불가피할것"이라며"최근과같이매매거래가둔화되는현상으로매매대신전세를선택해전월세시장에머무르는수요가늘어날수있다"고우려했다.함랩장은"매매시장을보면향후기대심리도좋지않다.아파트는비아파트보다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편"이라며"향후전셋값이상승한다고해서갭투자가많이늘어날수있는상황은아니다"고내다봤다.한편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오는12월말까지올해전국의주택전세가격이1.5%상승하고,내년에는1.0%오를것으로내다봤다.건산연은내년부동산시장을전망하면서"매매수요축소에기인한임대차시장으로의추가수요유입이예상된다.2025년입주물량도올해보다소폭줄어들어가격상승의요인이있다"면서도"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공공사업자가마련한매입임대등안전판이작동하면서하락세를저지할것"이라고전망했다.건산연은"기준금리인하에도지난9월이후전세자금대출이율이소폭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전세자금대출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편입도논의되고있다"며"주택손바뀜시전세자금대출을제한하는등제약사항이커진다는점은하방압력"이라고지목했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박진전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下"마음같아선다쏟아내고싶다.하지만그화살이직원들한테돌아갈것을알기때문에솔직한마음을다털어놓을수없다."최근국가인권위원회문을박차고나온박진전사무총장은인터뷰시작전이전제를꼭언급해달라고했다.누군가반(反)인권위원들의행태를고발하면직원들이응징을당하는현실,박전사무총장이말한그'전제'는장막에가려진지옥같은지금인권위의현실을역설적으로드러내고있었다.인권'운동'이라이름붙일경력만30여년,버티고싸우는데잔뼈가굵은인권운동가박진.그런그도안창호·이충상‧김용원'반인권삼위일체'지도체제앞에선버티지못했다.그가인권위안에서의역할을스스로내려놓았다는것은지금인권위가더는손쓸수없는지경에이르렀다는뜻이나매한가지다.박전사무총장은차라리'인권위암흑기'로불렸던현병철위원장시절을그리워했다."촛불집회같이정치적으로엮일수있는사안에대해서는개입했지만그외운영위가돌아가는데대해크게반대하거나국제사회가우려할만큼의행보를한적이거의없었다"는것이다.반면안위원장과두상임위원은인권위의근간을흔들고있다는게그의평가다.'사람몇명바뀐다고조직이바뀌겠어'라는가벼운우려는현실이되어가고있다.안위원장이취임하자마자인권위는학교내학생휴대전화수거문제와관련해10년축적된입장을하루아침에뒤집었다.이는앞으로펼쳐질인권위급변사태의예고편에불과한걸까.'성소수자혐오'논란에휩싸였던안위원장은위원회가차별금지법과관련해국회에보고한내용에대해"제의사와다르게전달됐다"고말하기도했다.박전사무총장은"차별금지법에반대의견을낸다면그때부턴돌이킬수없다.그인권위는망해야한다"며"나도가만있지않을것"이라고강한어조로말했다.인권위를떠나는날,그는안위원장에게장문의편지를남겼다고했다."개인의의견보다는조직을따라달라"는당부와함께"직원들을지켜달라"는부탁을했다.정작직원들은"이젠우리가할수있다.그러니마음가볍게가셔도된다"며손을흔들었다.그는인권위를23년세월동안지켜온직원들을믿기로했다.박전사무총장은인권운동에매진했던30년의세월을훑으며"인권위는망가져도인권은변화·발전한다"고했다."당장은안보이는데긴시간이지나면'내가주장한게이만큼와있네'하는때가온다"며낙관을가져야한다고했다.그는당장은"쉬는게목적"이라면서도새로운인권의제,이슈들을나열했다."해보고싶다"고했다.다음은지난4일경기도수원시모처에서박전사무총장과함께인권위그리고인권운동의현재와미래에대해나눈대화전문이다.▲박진전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의퇴임식모습.ⓒ박진(☞지난기사보기:"안창호인권위가차별금지법반대?가만있지않겠다")"문서한장이때로는세상을바꾼다"프레시안:인권운동을업으로삼게된계기가있나.박진:글쎄,나는그렇게인생을계획적으로사는사람이아니다.(MBTI상)전형적인'P'체질이다.그냥나한테주어지는일,그순간에흥미있는일,나를필요로하는일이있으면머리로생각하는와중에몸이벌써거기가있었다.내가그런편이다.그래서인권운동을업으로생각했던게언제였는지도기억은못하겠는데어느순간보니내가했던일을사람들이'인권운동'이라고얘기하고있더라.다산인권센터에처음들어간게1997년도였고,학생운동부터치면내가91학번이니까얼추30년넘었겠다.30년이면구렁이소리듣는데벌써세월이그렇게됐다.프레시안:오랜기간활동가로살다가공직사회로넘어오는것이었으니고민했을것같다.박진:내인생을송두리째바꾸는일이었으니당연히고민이될수밖에없었다.그때몇분이추천을해주셨다.송두환위원장님과면식이있는게아닌데다른분들이송두환위원장님께사무총장으로추천을해도되겠냐묻더라.송위원장이연배에비해인권감수성이풍부하시고인품이좋으신분이니같이해보는게어떠냐고제안을주셨다.사실그전까지한번도관직에대한생각을구체적으로해본적이없었다.그런데사무총장직제안을받았을때가개인적인아픔이있던시기라아무것도하기싫고쉬고있었던때였다.내가다시현장으로돌아갈수있을까하는고민이있기도해서그때제안이좀귀에들어온것같다.프레시안:다른활동가들의견도좀들어봤나.박진:아주가까운분들과상의를했는데대부분반대했다."인권위를왜가냐.공직사회에서도제일힘들다"고하도그러시니까오기가생겼다.그렇게힘들어?그러면내가한번해볼까.실수였다(웃음).농담이다.힘들긴엄청힘들었는데,내생애다시이런시기가있을까싶을정도로너무힘들었는데,그래도좋은분들을만나서결론적으론좋았다.송두환위원장님도좋았고우리직원들도너무좋았고,시민사회동료들이랑도늘좋았다.프레시안:밖에서인권위를비판해오다가인권위에들어와비판을받는입장이된셈인데.밖에서본인권위와안에서본인권위는어떤게달랐나.박진:외부활동가든인권위직원이든보는풍경은저는다르지않다고생각한다.왜인권이필요한가라는근본적질문은똑같아야한다고생각한다.다만일하는방식이다르다.활동가들은어떤사안이발생하면법이나규정이있건없건간에돌파를해내야한다.그게훨씬더빠르고그런역할이분명필요하다.반면인권위는모든게문서를통해서이뤄진다.문서를통해위원회를설득하고심의하고의결하는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에오래걸린다.대신완결성이높다.힘이있다.그문서한장이때로는세상을바꾼다.그래서인권위를무시할수없는것이다.프레시안:재임하는동안동료‧후배인권활동가들한테서어떤이야기를들었나.박진:많이혼났다.'왜그것밖에못하냐.왜빨리못하냐.좀더현장과소통많이해라'.그런지적이당연하다고생각한다.'죄송합니다.언젠가는해내겠습니다'해야지별수없다.그러다가이제제가핍박받는존재가된후부터는'아이고힘들어서어떡하냐'하셨다.아마이충상‧김용원위원이없었으면욕더많이먹었을것같은데두사람덕분에욕을덜먹은것같다(웃음).프레시안:인권위와인권운동은어떤관계여야하는가박진:서로상호협력하면서비판하는관계다.사실일방적비판이다.그렇지만비판과견제비판과견제협력모든것이조화롭게이루어져야한다.공무원들은인내해야한다.월급에다인내비용이저는있다고생각한다.월급을많이받으면많이받을수록더많이인내하는것이맞다.그래서사무총장보다는위원장인내를많이해야된다.▲박진전인권위사무총장의퇴임식모습.ⓒ박진"'그분들'이내가먹을욕을다가로채갔다"프레시안:2년9개월간사무총장일을하면서성과로꼽을만한일이있다면어떤게있나.박진:기후위기관련해서헌법재판소에냈던의견이반영돼서헌재가기후소송에대해헌법불합치판단을내렸다.그게가장먼저생각이난다.그리고이태원특별법제정도저희의견표명이굉장히많이도움이됐다고생각한다.그리고전반적으로사건장기화가심각한수준이었는데송두환위원장이계시는동안많이개선됐다.어떤직원들은'이게풀릴수있나'했는데'어느순간풀리더라'라고했다.그리고직원들과대화를많이했다.정보사회인권문제나기업인권,기후위기,재난참사,지역인권,평등법과국가인권정책기본법만들고하는일에대해이야기할기회를많이가졌는데이런것을성과로기억하고싶다.항상젊은직원들한테인권위가할일이너무많다고,인권은'블루오션'이라고했다.프레시안:젊은직원들이그런의제들에대해관심이있던가.박진:우리직원들이정말똑똑하다.그래서가끔물어봤다.인권에대해원래관심이있었느냐고.다들여기와서처음알게되었다고했다.그런데근데어떻게이렇게잘하나싶다.그게공무원이다.내가좋은리더였다는게아니라,공무원들이일할기회를주는좋은리더를만나면정말최대치의능력을발휘할수있는사람들이다.그런데그럴기회를못얻으면어느때보다도무능해질수도있는게관료들인것같다.프레시안:직원들한테또어떤이야기를주로했나.박진:좀더좀많이소통하라고했다.끊임없이얘기했던것중하나가부서간의벽좀낮추고시민사회하고소통도더많이하고많이만나라.회의만이소통이아니다.전화도자주하고피드백도많이드리라고말했다.프레시안:직원들과사이가좋았던것같다.박진:그건내생각이고…그런데조건이그랬던것같다.난어쨌든직원들지키려고상임위원들하고갈등관계였으니까.사실우리직원들이원래상임위원들한테별관심이없다.그들은인사나평가하는사람이아니니까.원래같으면위원장,사무총장이욕을많이먹는자리인데이것도그분들이제가먹을욕을다가로채신덕분에욕보다는격려를많이받았다(웃음).▲박진국가인권위원회사무총장이21일오후경남거제시아주동대우조선해양옥포조선소에서유최안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부지회장과면담을위해이동하고있다.2022.7.21ⓒ연합뉴스"혐오세력득실득실한데서얼굴드러내고농성,놀라웠다"프레시안:인권운동영역에30년을몸담았다.그때와지금의인권운동이달라진게있다면어떤것인가.박진:나는'낀세대'다.86다음세대라항상86그늘안에있었다.그래서예전에는인권이라함은곧반독재민주화였다.자유권투쟁이중심이었다.그러다가1997년IMF사태로대량해고가많아지면서노동권이주요이슈로슬금슬금부각됐고그때부터는사회권중심의활동을쭉해왔다.그리고지금가장정치적인이슈는차별과혐오인것같다.혐오와차별문제가소수자에국한되는문제가아니라전세대가공감하는인권의제가된것같다.최근영화<대도시의사랑법>을보고'이건정치물이다'라고생각했다.꼭봐라.너무재밌다.이무거운주제를어떻게이렇게캐주얼하게다뤘나싶다.반독재민주화에서차별과혐오,자기정체성을중심으로하는인권문제로주제가바뀌면서이제세대가바뀌었구나싶었다.인권운동을하면서정말인상적이었던장면이있다,정확히몇년도인지모르는데한20년됐을것이다.전국의인권활동가모이는첫번째대회가열렸는데,그때'사진안찍기'라는규칙이있었다.성소수자분들이있을수있는데잘못하면아우팅이될수있으니까.그랬는데그로부터한10년흘렀나.박원순시장시절에성소수자분들이서울시청을점거해서농성한적이있었다.그때엄청난충격을받았다.혐오세력들이득실득실한청사에서얼굴을드러내고농성을해?10년전만하더라도정말안전한인권활동가들끼리하는대회에서도자기초상권을걱정하던사람들이었는데,이렇게바뀌었다는게놀라웠다.박근혜시절에인권위가후퇴했다고하는데,그건자유권적시각,권력중심적인시각에서의이야기고,인권은이미그렇게변화하고발전하고있었다.그래서믿음이있다.인권위가잠깐후퇴는할수있을지언정인권은전진하고진보한다고생각한다.프레시안:인권운동에서또다른변곡점이있었다면?박진:한국현대사에서인권운동에큰영향을미친사건으로'미투(MeToo)'운동을꼽을수있다.그전에있었던촛불보다도훨씬더강하게한국을바꿨다는생각이다.나는촛불지도부에있었지만,촛불의한계를이미느끼고있었다.대통령하나만바꾸고사회제도는못바꾸는보수적인혁명이라고생각했다.87민주화운동을통해많은민주주의질서가생겨났는데,촛불혁명을통해선정권말고는아무것도바꾸지못했다.그래서답답했다.그렇게정권이바뀌는게그리기쁘지않았다.그때촛불광장에서한청년노동자가그랬다."박근혜가퇴진하면내월급이오르나.빈곤이사라지나.나는광장에선기쁘지만광장을벗어나버스를타면비정규직단기노동자로돌아간다"고했다.그말이너무가슴아팠다.그러고서딱일년뒤에미투가터졌다.흥분됐다.요즘느끼는지금의사회적변화들도미투로부터촉발된것이굉장히많다.사회는그렇게발전했다.그런데1년전부터인권위가이상해졌다.인권위에출근만하면초근대화사회였다.아침마다외모평가를들어야하고,직원들이결혼했는지안했는지묻는다.왜남의사정들에그렇게관심이많은지…1년전만하더라도그런일은별로없었다.어느순간인권위의시간이멈췄다고느꼈다.▲영화<대도시의사랑법>ⓒ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인권은원래논쟁적…국민설득하는게인권위의일"프레시안:안창호위원장이인권위원장자리에내정된후로그간잠잠했던차별금지법논쟁이불붙은느낌이다.박진:인권을두고흔히들보편적인권이라고하지만,인권은한번도보편적이었던적이없다.인권은원래논쟁적이다.미국사회에서도1960년대되어서야짐크로법(공공시설에서백인과유색인종을분리하도록한법)이폐지됐다.그때라고논쟁이없었겠나.무수히많은논쟁을거치며사회가변화하고발전하고성숙하는것이다.누구나동의하는것보다는,그렇지않은곳에인권이있다.지금가장논쟁인이슈가성소수자문제라면,그에대한국민정서를설득하는게인권옹호자들의일이고인권위의일이다.프레시안:차별금지법에유독부정적인평가가많다.'남성이불순한의도로여장하고여자화장실에가도처벌못하는게차별금지법이다'라는식으로퍼지는형국이다.박진:그런행위가범죄에해당하면그건법으로규율하고처벌하면될일이다.여장을하든남장을하든그런것때문에누구든차별받아선안된다는법을반대하는논리로들이대는게너무얄팍하지않나.내가평생소수자로살면서겪는처참함,일상이파괴되는일을막는것과그런걸비교할게되나.며느리가사위면어떤가.도대체무슨상관인가.그리고실제로그렇게많이들반대하는지도따지고봐야한다.갤럽여론조사에서도아니었고위원회가조사했을때도아니었다.우리딸이학교다닐때'내남사친이화장하는걸좋아해'라고했다.그래서내가'특이하겠다'했더니딸이이렇게답했다.'뭐가특이해?걔가좋아하는건데'라고.물론내딸이라내영향을조금받긴했겠지만,지금20대는정말그런식이다.이해를못하겠다?이해하려하지말고그냥받아들이면된다.시대는바뀌고있다.그게뭐가문제냐고하는사람이훨씬더많아지는시대다.프레시안:인권위가워낙파행되고있어서인지지금의인권운동이'인권위지키기'로귀결되는경향이없지않다.박진:지금은내가인권운동의당사자가아니기때문에제3자로서말하겠다.아무래도가시화된영역이그러니까그지적도맞다고본다.그렇겠지만인권단체들이이제는스펙트럼이너무다양해졌다.어디는고공농성연대투쟁가고,누구는이태원참사유가족과같이있고누구는기후운동하고정말다양하다.그래서드러나는모습만으로지금의인권운동양상이어떻다고판단하기어려운측면이있다.그리고인권운동가들이인권위에관심을가지는것은,결국인권위가제역할을해야사회적약자를지킬수있기때문이다.그나마그렇게라도견제하지않으면,지금인권위는차별금지법반대의견을낼수도있다는생각이든다.프레시안:정말그렇게될가능성도있어보인다.박진:정부는반대할수있다.국회도반대할수있다.정무적판단을하는곳들이니그건어찌할수없다.(동의한다는말은아니다.)하지만인권위가그래선안된다.아무리인권위가망가진다하더라도해선안되는게있다.헌법과국제인권규범을정면으로거스른다면그때부턴돌이킬수없다.만약지금인권위가정말차별금지법에반대하는의견을낸다?그럼그인권위는망한것이다.그렇다면,나도나서서인권위를가만안둘거다.▲서울중구서울광장에서개신교계임의단체인'한국교회200만연합예배및큰기도회조직위원회'가동성결혼합법화와차별금지법제정반대를촉구하는집회를열고있다.2024.10.27ⓒ연합뉴스프레시안:인권위가무력하니보호를받아야할약자들이위축되고절망감에젖어드는느낌이다.이런절망감을타파하기위해선어떻게해야하나.박진:그래도인권위를찾아야한다.먼저포기하고인권위가봐야소용없다고한다면더가망이없어진다.정말나도우리국민,시민한테너무죄송하고부끄럽기짝이없지만,그럼에도진정서내셔라,기각되고각하되어도가져오시라고하고싶다.프레시안:동료‧후배활동가들에게하고싶은말이있나.박진:우리딸이내장점으로꼽는게'주제파악을잘한다'는것이다.감히내가무슨말을하겠나.그냥…활동가들지금정말힘들것이다.열심히한만큼결과물도있고해야하는데그게아니니답답할것이다.그런데조금긴시간경험했던것을반추해보니,언젠간풀렸다.놀랍게도지금당장은안보이는데,긴시간이지나면'내가주장했던게이만큼와있네?'하는순간이온다.그런낙관을가지면지금당장의어려움보단이겨낼힘이생기지않을까.아까20년전의인권활동가대회에서서울시청점거농성까지변화말씀드린것처럼,사회는변한다.문정현신부님이언젠가이런이야기를하셨다.'어느날와보니까이만큼사람들이오더라'는것이다.프레시안:아직사각지대로남이있는인권영역이있다면?또는꼭다뤄야하는인권의제가있다면?박진:사무총장으로서마지막현장방문지이기도했던한국옵티칼문제를눈여겨보고있다.외국인투자기업은기업이'먹튀'하고떠나면노동자들이방법이없다.그래서외투기업들에대한기업감시,사회적책임을강제하는일이필요하다고본다.지금은그방법이전무한데이에대한정책을할수만있다면해보고싶다.그것말고도하고싶은건너무너무많다.지방인권조례가다무너지고있는데이를막기위해선상위법이있어야하는데,그게인권기본법이고학생인권법이다.그런법들을제정해야한다.그리고번번이일어나는재난참사를대응하는상설적재난기구를설립하도록하는법안을만들고싶다.프레시안:다시활동가로돌아가겠다는말로들린다.향후계획이있나.박진:지금은쉬는게목적이다.너무지쳤다.나를돌보고싶다.그러다충분히쉬면,인생이작정한다고되는것도아니고앞으로어찌될지모른다.뭔가또닥치면하지않을까싶다.(끝)▲박진전인권위사무총장.ⓒ프레시안(서어리)[서어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너의몸은나의선택'...성폭행위협도극우인플루언서,SNS올린뒤확산X·틱톡등서혐오표현4600%급증불특정흑인들에겐"노예농장"문자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지지자들이지난달9일뉴욕에서민주당후보였던카멀라해리스부통령에대한욕설이담긴플래카드를들고서있다.뉴욕=AFP연합뉴스"(여성들은)주방으로돌아가라."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의대선승리가확정된이후온라인에서여성을대상으로한혐오표현이범람하고있다는조사가나왔다.극우인플루언서들이뱉은차별·혐오표현들이엑스(X·옛트위터),틱톡,페이스북등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일종의'놀이'처럼폭발적으로번져가고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너의몸은나의선택"…'밈'이된성폭행위협8일(현지시간)미싱크탱크전략대화연구소(ISD)는대선이실시된지난5일이후24시간동안X에서'주방으로돌아가라'(getbacktothekitchen)'너의몸은나의선택'(yourbody,mychoice)이라는여성혐오표현이4,600%나급증했다고밝혔다.민주당후보였던카멀라해리스부통령을겨냥한여성비하욕설등도같은기간4만2,000여개계정에서6만4,000회이상언급된것으로나타났다.심지어여성참정권을보장한미헌법제19조개정안을폐지하라는문구도직전주대비663%늘어났다.가장섬뜩한것은'너의몸은나의선택'이라는글귀다.선거과정에서해리스부통령이임신중지(낙태)권등여성의자기결정권을강조하면서썼던구호('나의몸은나의선택')를뒤집어조롱한것인데,더나아가성폭행위협까지암시하고있어서다.이를위험천만한'밈'(Meme·인터넷유행어)으로만든장본인은'남초'커뮤니티를뜻하는'매노스피어'(Manosphere)에서활동하는인플루언서들이었다고ISD는지적했다.극우백인우월론자로유명한논객닉푸엔테스의경우X에'당신의몸은나의선택.영원히'라는글을올려조회수3,500만회를기록했다.곧다른플랫폼에서도유행처럼번졌는데,페이스북에서는이문구가담긴게시물이하루새5만2,000개올라와실시간인기키워드를알려주는'트렌딩'에올랐다.조롱은실제여성들에대한범죄위협으로도진화했다.틱톡에서는여성사용자들을상대로'네몸은내것이다'라는내용의댓글테러가잇따랐다.이중에서는아예"너를성폭행하겠다"고위협한사례도있었다.위협은온라인을넘어현실까지넘나들고있다.한학부모는자신의딸이학교에서이말을세차례들었고,그중하나는"오늘밤한쪽눈은뜨고자는게좋을거야"라는말이었다고전했다.미국대선다음날인지난6일조지아주애틀랜타에거주하는한흑인여성의휴대전화로온메시지.이런메시지를받은사람이미전역에서속출했다.세부내용은조금씩달랐지만공통적으로'가까운대규모농장에서면화를따도록선정됐다'와같은문구가담겼다.로이터연합뉴스20여개주흑인들에게는"면화농장노예로선정"문자여성뿐아니라흑인을겨냥한혐오도급증하는모양새다.미CNN방송등에따르면,대선다음날인6일부터뉴욕,캘리포니아,버지니아,노스캐롤라이나,위스콘신등20여개주(州)에서불특정다수의흑인들에게"당신은가까운플랜테이션에서면화를따도록선정됐습니다.오전8시정각까지소지품을챙겨준비하세요"와같은휴대전화문자가전송돼연방수사국(FBI)이조사에착수했다.플랜테이션은17~19세기시장에서거래된흑인노예들이노동하던대규모농장을뜻한다.유색인종사회에서는비판이나왔다.선거기간내내혐오발언을밥먹듯내뱉었던트럼프당선자의대선승리이후미국사회에서증오표현이제어되지않고더욱대담해지고있다는지적이었다.데릭존슨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회장은성명에서"증오를수용하거나심지어부추기던지도자(트럼프)를대통령으로선출한불행한현실이눈앞에서펼쳐지고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트럼프캠프측대변인은성명을통해"우리선거캠페인은문자와전혀관련이없다"고선을그었다.위용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기로에선한미동맹전임기때독일·이라크·아프간주둔미군축소공화당의회장악으로법적방지턱도낮아져미국내여론우호적…대중견제활용가능성2017년11월7일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서문재인(오른쪽두번째)당시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맨왼쪽)당시미국대통령이한미장병오찬에앞서인사말을하고있다.한국일보자료사진'미국우선주의'와'중국견제'가극성을부릴'트럼프2기'정부에서불똥이주한미군으로튈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주한미군은대북억제와한미동맹의핵심이지만트럼프는이조차도협상카드로활용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트럼프의결정에따라한반도안보가적잖은변화와새로운위기를겪을전망이다.가장위험한시나리오는트럼프가주한미군을방위비분담금인상의볼모로잡는경우다.특히김정은과의협상으로북한의도발위협이줄었다고판단되면주한미군감축카드를공공연하게거론할수있다.중국침공에따른대만유사시주한미군을투입할것이라는관측이갈수록힘을얻는상황에서악재가겹쳤다.방위비분담금인상의볼모가된주한미군그래픽=김대훈기자트럼프는대선과정에서입버릇처럼한국의방위비분담금인상필요성과주한미군축소가능성을제기해왔다.한국이'보호의대가'를제대로지불하지않으면주한미군철수를검토해야한다는것이다.한미당국은이미2026년부터2030년까지적용할방위비분담금협상(2026년1조5,192억원,이후물가상승률연동)을매듭지었지만,트럼프는주한미군감축을앞세워재협상을요구할것으로보인다.실제2020년트럼프는독일이방위비분담금을제대로내지않는다며주독미군3분의1의재배치를지시했고,아프가니스탄과이라크에주둔하고있는미군은각각17%,44%철수시켰다.현재주한미군규모는2만8,500명수준이다.일본(5만7,000명),독일(3만6,000명)에이어3번째로많다.6·25전쟁이후1955년8만5,500명에서단계적으로축소돼2006년이후현재규모를유지하고있다.하지만차기국방장관이유력한트럼프최측근크리스토퍼밀러는"한국은경제발전으로인해더이상무기체계나안보지원을미국에의존할필요가없다"며"현재한미관계는좀더평등해질수있는시점이며,한국이여전히2만8,500명의주한미군을필요로하는지솔직하게얘기할때가됐다"고주한미군감축을노골적으로압박했다.그래픽=김대훈기자미공화당이의회까지장악하면서트럼프의으름장을견제할문턱이한층낮아졌다.2019년미국의회는국방수권법에따라주한미군을2만2,000명이하로축소시키려면의회의승인을받도록했는데,공화당의의회석권으로트럼프의의중에따라언제든주한미군을감축할수있게된것이다.2019년6월29일당시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G20(주요20개국)정상회의가열리고있는일본오사카에서양자정상회담에앞서얼굴을마주하고있다.오사카=AP연합뉴스"미국방비삭감땐감축불가피…중국견제에활용가능성"미국내여론도트럼프의주장에힘을실어주고있다.지난해10월미외교전문싱크탱크인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발표한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북한이한국을침공할경우미군이한국을방어해야한다'는응답은50%에그쳤다.2021년63%,2022년55%에이어해마다5%포인트이상줄어들고있는것인데,이는안보동맹유지비용을미국경제를살리는데써야한다는트럼프의입장과일치한다.정성장세종연구소한반도전략센터장은10일"크리스토퍼밀러는회고록에서중국위협과장론을내세우며,미국국방비의40~50%삭감을주장했다"며"이주장이현실화하려면해외주둔미군감축은불가피하다"고예상했다.트럼프가주한미군의역할을대북억제가아닌중국견제로돌리려할수도있다.우리로서는사실상감축이나마찬가지다.정성윤통일연구원통일정책연구실장은"트럼프는주한미군과핵협의그룹(NCG)을북한이아닌대중견제에활용하는데관심을보일수있다"면서"주한미군의공군력일부를대만문제에활용하는방안이우선적으로검토될가능성을주시해야한다"고분석했다.연관기사•오로지돈,돈,돈…'10배더내라'는트럼프의방위비분담금압박[격랑의트럼프2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716470005006)•바이든이다진한미일3각공조,트럼프가줄끊으면각자도생[격랑의트럼프2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614580002704)•"전화한통으로해결",트럼프장담이北'비핵화'불확실성키운다[격랑의트럼프2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614520005306)•트럼프-김정은'브로맨스'의추억…푸틴개입에北체급높아졌다[격랑의트럼프2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709590002007)•동맹보다비즈니스,北과직거래노린다...트럼프시대SWOT분석[격랑의트럼프2기](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0622130003010)김경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막말'임현택회장불신임찬성률76%가결비대위원장13일선출,의대증원현안대응전공의단체의협과소통·연대모색할가능성비대위에서여야의정협의체합류여부결정임현택(맨앞)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10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열린대의원회임시총회에서회장탄핵안이가결되자회의장을떠나고있다.연합뉴스부적절한언행으로지탄을받은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결국탄핵됐다.올해5월회장에취임한지불과6개월만이다.의협은비상대책위원회를꾸려내부혼란을수습하고의정갈등대응에나설계획이다.전공의들이임회장퇴진시의협과연대할수있다는뜻을내비친만큼새로운리더십출범을계기로의정갈등에돌파구가마련될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의협대의원회는10일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임시총회를열어임회장불신임안을가결했다.재적대의원248명중224명이출석했고170명이찬성표를던져찬성률이76%에육박했다.반대는50표,기권은4표였다.의협정관에따르면회장불신임안은재적대의원3분의2(166명)이상출석과출석대의원3분의2(150명)이상찬성시가결된다.앞서의협대의원103명은의대증원대응실패,연이은막말과실언,의사명예실추등을문제삼아임회장불신임안과비대위설치안을발의했다.최근임회장은장상윤대통령실사회수석을겨냥해"정신분열증환자같은개소리"라고비난하는글을페이스북에올려정신장애인을비하했다는비판을받았다.'전공의지원금을임회장이빼돌렸다'는허위비방글을게시한시도의사회임원에게고소취하대가로1억원을요구한사실도녹취록을통해알려져파문이일었다.임회장은탄핵을막기위해대의원들에게서신을보내거듭사과하고막말논란의진원지였던페이스북계정을폐쇄했다.이날도표결에앞서"전공의와의대생의목소리를충분히경청하고소통하는모습을보여드리지못해깊이반성하고사죄한다"며"사명을끝까지완수할수있도록마지막기회를달라"고호소했으나불명예퇴진을피하지못했다.탄핵안가결직후임회장은취재진의쏟아지는질문에굳게입을다문채침통한표정으로의협회관을떠났다.10일서울용산구대한의사협회(의협)회관에서열린의협대의원총회에서'임현택회장불신임설문조사회원들의제출의견서'가놓여있다.연합뉴스의협은대의원투표를거쳐비대위를설치하기로했다.11일비대위원장선출공고를내고12일까지신청을받은뒤13일오후8시대의원모바일투표를거쳐비대위원장을뽑는다.비대위원장은대의원이아닌일반회원도출마자격이있기때문에공개모집방식을택했다.임기는차기회장선출때까지다.회장보궐선거는규정상60일안에치러야한다.하지만혼란을조기에수습하기위해올해안에회장을빨리뽑자는내부여론이비등해비대위운영기간은더짧아질가능성이크다.비대위원장후보로는주수호전의협회장,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김택우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김성근전국의대교수협의회대변인등이거론되고있다.비대위원장도회장출마가가능하다.기존집행부는차기회장당선전까지의협회무를수행하고,비대위는의정갈등대응,전공의·의대생과연대모색등주로대외현안해결에치중할것으로보인다.의협대의원회는비대위원장에게의대증원문제에관한전권을부여하는방안등을추가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비대위원장성향에따라의정갈등이영향을받을가능성도크다.주전회장과황회장은의대증원전면철회를요구하는강경파,김회장과김대변인은협상에무게를둔상대적온건파로분류된다.전공의들이지지하는비대위원장이나신임회장이선출되면의협과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소통을복원하는계기가될것이란관측도나온다.줄곧임회장사퇴를요구하며의협과갈등을빚어온박단대전협비대위원장은앞서"이해와소통이가능한새로운회장을필두로의협과대전협두단체가상호연대를구축할수있기를기대한다"며의협과연대가능성을시사했다.이날총회에내빈자격으로참석해표결과정을지켜본박위원장은임회장탄핵안이가결되자"결국모든일은바른길로"라는한줄평을자신의페이스북에남겼다.당장11일출범하는여야의정협의체에의협이합류하게될지도관심사다.김교웅의협대의원회의장은"비대위가구성되면전공의들과긴밀하게논의하며전공의의견이많이반영되도록할것이고비대위에도전공의들이많이참여하지않을까생각한다"며"여야의정협의체참여여부도비대위가결정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협의체참여여부보다협의체에서내린결정을대통령실이수용하느냐가더중요하다"고강조했다.여야의정협의체에참여하는이진우대한의학회장은"의협참여여부는비대위가알아서결정할것"이라며"협의체는예정대로진행된다"고말했다.김표향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정부명령따른조치…알리바바·바이두타격불가피신발·세제등美기업,中생산축소'세계공급망'변화23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제26회반도체대전(SEDEX)’에대만TSMC간판이설치돼있다./사진=뉴스1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기업TSMC가중국에인공지능(AI)용으로사용될수있는첨단반도체공급을중단한다.중국을경계한미국상무부의명령에따른조치라는보도가나왔지만,TSMC의도널드트럼프대통령당선인을의식한결정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고율관세'를전면에내세운트럼프의재선확정이후중국에공장을둔미국기업들이분주하게움직이는등세계공급망에는이미변화조짐이인다.10일로이터통신·영국파이낸셜타임스(FT)를종합하면TSMC는중국고객사에월요일인11일부터7나노미터(nm·10억분의1m)이하첨단반도체주문을받지않는다고통보했다.이에따라AI클라우드를위한반도체설계에막대한투자를해온알리바바와바이두같은중국빅테크기업들이타격을입을수있다고FT는내다봤다.이번결정은미국정부의명령에따른조치로보인다.로이터는미상무부가AI가속기나그래픽처리장치(GPU)에필요한7나노미터이하첨단반도체의중국수출제한을부과하는내용의공문을TSMC에보냈다고전했다.미국정부는2020년인공지능반도체가군사적목적으로사용될수있다는우려때문에중국기업이미국산장비를사용해제작된반도체를구매하지못하도록했다.TSMC반도체제작에는미국산장비가투입된다.그런데지난달중국화웨이가출시한인공지능반도체에TSMC가만든칩이탑재된사실이알려지면서이에대한조치를내놓은것으로분석된다.FT에따르면TSMC는성명에서"우리는법을준수하는회사이며이번수출통제를포함해모든관련규칙과규정을준수하는데전념하고있다"고밝혔다.하지만이번조치가트럼프의대선승리직후나온점에서다른시각도보인다.미국우선보호무역주의를내세운트럼프당선인을의식한조치라는분석이다.FT는TSMC가트럼프대통령당선인에게신뢰할수없거나비협조적이라는인상을주는일을특히경계한다고전했다.트럼프는대선전TSMC를겨냥해"대만이미국의반도체산업을훔쳐갔다"며"미국에공장을짓는다면서우리정부로부터보조금을받아놓고생산을본국으로옮길수있다"고주장했다.TSMC뿐아니라트럼프당선으로인해세계공급망은흔들리기시작했다.중국에공장을둔미국기업들은이미비상이걸렸다.트럼프가대부분수입품에10~20%보편관세를매기겠다고공약하면서중국산에는60%를부과하겠다고했기때문이다.미국소매연합회는트럼프의예고대로관세를매기면미국소비자들은의류·완구·가구·가전제품·신발을사는데만연간460억~780억달러(약64조~109조원)를더부담하게된다고추산했다.이에미국기업들은중국에서철수하거나생산비중을줄이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8일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신발브랜드인스티브매든은1년내중국생산비중을40%대로낮추겠다고밝혔다.다른신발업체디어스태그스는내년1월트럼프취임전까지중국공장생산에집중해재고를쌓아두겠다는계획이다.세탁세제'암앤해머'로유명한처치&드와이트는구강관리제품등일부생산을중국외지역으로이전했다.하지만트럼프의기대와달리업계관계자들은고율관세만으로제조공장이미국으로돌아가기힘들다고봤다.디어스태그스대표릭머스캣은"공급망을옮기는일이서류상좋은아이디어일수있지만우리사업에서는실현불가능하다"고했다.이영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