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재명대통령이12.3비상계엄1년을맞아특별담화를발표하고,5부요인과오찬도진행합니다.외신만을상대로생방송기자회견도열어,'K-민주주의'회복을전세계에알릴계획입니다.홍민기기자입니다.[기자]비상계엄사태1년을맞아이재명대통령이특별담화를발표합니다.12월3일은국민주권을수호한뜻깊은날인만큼,이대통령은'빛의혁명'을돌아보며국민에대한감사를담을거라고대통령실은소개했습니다.[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총부리에맞선함성으로극도의혼란을평화로바꾼우리대한민국국민의노고를기억하는내용이될것입니다.]그동안'내란청산'의지를거듭밝혀온만큼이대통령이이를재차강조할지도관심입니다.담화직후에는외신기자80여명이참석하는생방송기자회견을한시간가량진행합니다.제목은'새롭게선민주주의,그1년'인데,이른바K-민주주의회복을천명하고국민통합의메시지도전한다는계획입니다.대통령이외신만을상대로회견하는건이례적이며,공식회견자체도지난9월,취임100일회견이후두달여만입니다.이대통령은이후우원식국회의장,조희대대법원장등5부요인과오찬도할예정입니다.대통령실은계엄을극복한날의의미를되새기고,어떤대한민국을만들지과제를나누는자리가될거라고설명했습니다.대통령실은5부요인만남에이어,여야대표와의회동도정치권이합의한다면못할이유가없다고밝혔습니다.비상계엄1년을국정안정과국민통합의전환점으로삼겠다는의지를거듭드러낸것으로풀이됩니다.YTN홍민기입니다.영상기자:최광현영상편집:이자은디자인:박지원YTN홍민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장경태의원기자회견“추행없었다,고소인무고죄로고소할것”현직여성국회의원실비서관성추행의혹에휩싸인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3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입장을밝히고있다./뉴스1준강제추행혐의로최근피소된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30일이번사건의본질은고소인과고소인의남자친구간‘데이트폭력’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자신은고소인을추행하지않았다며혐의를전면부인했다.장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사건은데이트폭력사건이다.(고소인의)남자친구라는자의폭언과폭력에동석자모두피해자이자일부왜곡보도로사안이변질됐다”고주장했다.그는“무고와데이트폭력은매우중대한범죄다.자신의범죄를감추거나정치적이익을위해증거를인멸하고공작하는것은치졸한범죄다.이에진실을밝히고강력하게대응하고자이자리에섰다”고말했다.장의원은“당일저는지인의초대로뒤늦게동석했다.여의도에있는개방된족발집이었고다른의원실소속보좌진들도여자넷,남자둘총여섯명이었다.당시자리는화기애애하게진행됐고다소저에게도불편한상황이있었지만그러려니하고넘어갔다”고했다.이어“그러던중갑자기한남성이나타나큰소리를지르며폭력을행사하기시작했고(저는)그자리를떠났다.그이후누군가남성의폭력행위를막기위해경찰에신고까지했고경찰과고소인의여동생까지와서야상황이정리됐다는얘기를들었다.그당시경찰출동이추행때문이었다면저는이미무조건조사를받지않았겠나.전혀그런사실이없다”고했다.그는“다음날당시동석자들과연락을주고받았고,동석자중한명은‘어제너무즐거웠다’,‘불미스러운일이있었지만’,‘고소인남자친구분이오셔서소리지르고그러셨다’라며‘불미스러운일’이고소인의남자친구인국민의힘소속동대문구청장보좌직원으로인한일임을분명히말했다”고했다.그러면서“또다른동석자도‘같이자리해주셔서감사했고,덕분에더즐거웠다.다음에또보자’등의대화를나눴다.위카톡내용만보더라도당시주변인들이만류했다는고소인의주장은전혀다른내용으로사실이아님을명백히알수있다”고주장했다.장의원은“고소인은그다음날남자친구의감금폭행때문에출근도못했고,동료들은고소인을데이트폭력피해자로걱정했다고한다.실제로데이트폭력에대해신고는할건지,진단서는떼었는지,집은안전한지등취재걱정을해주고고소인도일단신고하겠다고까지답변했다고한다”고전했다.이어“이정황들은모두추행과는관계가없으며,당시실제발생한사건은폭행,도촬,데이트폭력이었다는사실을보여준다.이후남친의제보로TV조선의취재가시작되었고,오히려고소인은‘기자에게몰래찍힌영상이다.영상이공개되면고소하겠다’며피해가없었다는취지로말했다.이는고소장의추행주장과는정면으로배치된다”고했다.그는“그이후남자친구는여성비서관들에게까지전화하며위협을가했다고들었다.오히려이사건의본질은고소인남자친구의데이트폭력이자동석한여성비서관에대한폭언과위협,몰래촬영한불법영상”이라고주장했다.장경태의원이사건당일고소인A씨옆자리에앉아있는모습./TV조선장의원은“남자친구는영상촬영이장난이었다고했지만,누구의동의도없이촬영된그날의영상도데이트폭력의한부분일수있다.앞으로무고및추가영상이있는지에대하여경찰수사과정에서밝혀져야할것”이라고했다.이어“다음날에도폭언폭력으로인한무단결근이있었고,보좌진과의대화에서도남자친구의데이트폭력의에대한걱정이전부였고,심지어정신적치료까지받는다는얘기를들었었다.그럼에도무려1년이넘은지금고소장이제출되었고그의도와동기를의심할수밖에없다.이에고소인을무고죄로고소하여그의도와동기를밝히겠다”고했다.또“저에게폭력을행사하고데이트폭력을행사한고소인의남자친구인국민의힘소속동대문구청장보좌직원을고소및고발한다.동대문구청장은지금이라도제식구감싸기를멈추고해당직원의폭행,불법촬영,데이트폭력등모든범죄행위에대해서조사하고감찰하라”고했다.장의원은“한사람의인생과삶과명예를무너뜨리는것은매우중대한범죄”라며“이미증거는충분하다.저는무고,폭행,데이트폭력,불법촬영등모든불법에대하여민형사상책임을끝까지묻고진실이규명되도록무관용원칙으로가능한모든조치를다하겠다.혼신의힘을다해서진실을밝히겠다”고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2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의원총회에서인사말하고있다./뉴스1앞서국회한의원실소속인여성비서관은지난25일서울영등포경찰서에장의원을준강제추행혐의로고소했다.그는국회국정감사기간이었던지난해10월23일영등포구여의도의한식당에서모임을하던중장의원에게추행을당했다고주장한것으로전해졌다.피소사실이알려진직후민주당정청래대표는당윤리감찰단에진상조사를지시했다.윤리감찰단은장의원을상대로사실관계등을파악중인것으로알려졌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처리시한하루전까지힘겨루기정책펀드3.5조·지역상품권1조등李역점사업놓고소소위서도이견원내대표회동에도100건평행선배당소득50억최고세율30%합의지난해예산안단독처리했던민주올해는여야합의이뤄낼지촉각내년도예산안처리법정시한(12월2일)을이틀앞둔30일여야가막판협상에주력했지만,이견을좁히지못했다.원안사수를주장하는여당과이재명대통령표사업에대한대폭삭감을요구하는국민의힘이힘겨루기를계속하고있는탓이다.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국회에서수차례만나내년도예산안쟁점에대해논의했지만,접점을찾지못했다.강대강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2026년도예산안처리방향을논의하기위해회동하고있다.왼쪽첫번째부터시계방향으로민주당김원내대표,한정애정책위의장,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국민의힘박형수예결특위간사,유상범원내운영수석부대표,김도읍정책위의장,송원내대표.이재문기자여야는728조원규모의내년도예산안을지난17일부터약2주간예산결산특별위원회차원에서심사해왔다.최근에는예결위소(小)소위를가동해집중적인협상에나섰음에도감액에대한입장차가큰탓에증액심사도좀처럼속도를내지못하는형국이다.유수석부대표는“예산안과관련해예결위여야간사사이에100건이상의감액에대한이견이크다”고설명했다.민주당은예산안을정부원안대로처리하자고주장하고있지만,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의재정투자사업에대한삭감요구를굽히지않고있다.삭감대상예산에는국민성장펀드를비롯한각종정책펀드(3조5421억원)와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등이대통령의대선공약예산이포함돼있다.“국가채무를급격히늘리는무책임한예산인만큼대폭감액이불가피하다”는게국민의힘입장이다.또한·미관세협상의후속조치성격인대미투자지원정책금융패키지예산(1조9000억원)도삭감요구대상이다.국민의힘은막대한재정부담을고려해정식으로국회비준동의절차를거쳐야한다고주장하고있지만,민주당은비준절차에선을긋는대신한미전략투자공사설립등을명시한대미투자특별법을원내대표명의로대표발의한상태다.대통령실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정부예비비(4조2000억원)등도여야가대치를계속하며보류된항목이다.민주당은원활한행정을위한최소한의예산이라는점을강조하고있지만,국민의힘은지난해민주당이‘불투명한예산’이라며전액삭감해놓고정권이바뀌었다고부활시키는것은적절치않다고맞서고있다.예결위국민의힘간사박형수의원은“상품권·펀드만능주의와가짜AI예산을삭감하고내집마련특별대출,도시가스배관지원,대학생국가장학금,어르신요양병원의료비경감등제대로된민생예산을증액하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기획재정위원회제8차전체회의에서임이자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뉴스1예산부수법안중법인세·교육세등의문제에대해서도여야원내대표간담판으로정리한다는큰틀만정해졌을뿐세부내용에대해선이견을보이고있다.당정은윤석열정부의‘부자감세’를원상복구한다는기조에따라전정부에서인하된법인세를과표구간별로1%포인트일괄인상키로했으나국민의힘은조세부담을이유로2억원이하구간에대한법인세인상등에반대하는입장이다.교육세의경우금융보험업수익금액1조원초과분에1%세율을적용하자는정부안에맞서국민의힘은증세부담이고객에게전가될수있다며오히려인하를주장하고있다.우원식국회의장은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등16건을예산안부수법안으로지정한상태로,여야합의가없어도1일본회의에자동부의된다.일각에선여야간입장차가좁혀지지않을경우민주당이강경카드를꺼내들수있다는관측도나오지만,지난해민주당이예산안을단독처리했던만큼올해는최대한야당과협상을통해합의를유도할것으로보인다.국회에서장기간논의가이어져온고배당기업배당소득분리과세는여야가합의했다.배당성향40%이상또는배당성향25%및전년도대비10%이상인배당기업을대상으로배당소득기준2000만원이하까지14%,2000만원초과∼3억원이하20%,3억원초과∼50억원이하는25%세율을적용하기로했다.당초정부안은3억원을넘기는배당소득은동일한세율을적용해‘부자감세’논란이일었는데여야는50억원을초과하는이익을본경우최고30%세율을부과하기로구간을신설했다.3억원초과50억원이하구간은기존35%였던정부안의세율을25%로낮춘것이다.박세준·박유빈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0일기재위전체회의서조특법등세법11건의결배당소득분리과세3~50억구간만들고‘25%세율’배당소득분리과세적용요건,시행시기도여야합의법인·교육세인상,여당반대로정부원안그대로"정부여당및용산강경"…법인·교육세협상가능성↓[이데일리조용석기자]국회기획재정위원회가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이30%로하고3~50억원구간에25%세율을적용하는세법개정안을의결했다.다만법인세및교육세율을여야합의에실패해사실상정부원안이최종의결될전망이다.30일기재위는전체회의를열어조세소위를통과한조세특례제한법등세법11건을의결했다.△상속세및증여세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정부안원안,종합부동산세법은수정안,△개소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농어촌특별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이상8건은위원회대안으로각각의결했다.여야는배당소득분리과세관련,50억이상구간을신설해최고세율을정부안(35%)대비5%포인트(p)낮추는데합의했다.또정부안에없던3억~50억원구간을만들어25%세율을적용해과세부담을정부안대비더욱낮췄다.또배당소득분리과세적용대상요건도‘배당성향40%이상’또는‘배당성향이25%이상이면서전년대비10%이상증가’한기업으로정부안에서일부수정했다.아울러배당소득분리과세는내년(2026년도)부터바로시행한다.반면관심이컸던법인세및교육세는기재위에서여야합의에이르지못해1일본회의에세율을상향한정부안원안이그대로상정된다.앞서정부는법인세4개구간별로1%p씩올리는내용을세법개정안에담았다.윤석열정부이전으로되돌린다는취지다.이에따라최고구간인익금(영업이익)3000억원초과법인세율은종전24%에서25%로오르고,2억원이하최저구간도9%에서10%로오른다.여야는조세소위논의과정에서법인세율하위구간은법인세율을상향하지않는방안도논의했으나여당의반대로끝내위원회대안을마련하지못했다.또금융·보험업에부과하는교육세율인상과관련,정부여당은현행0.5%에서수익금액의1조원이하분에대해서는현행과같은0.5%1조원초과분에대해서는1.0%로과세하는누진구조적용을추진했다.반면야당은교육세율을현재보다낮추거나혹은금융·보험업자의교육세부과기준이되는수익금액에‘매각손실·상환손실’을반영하는방안등을제안했으나이역시여당의반대로합의에이르지못했다.국민의힘소속박수영조세소위위원장은법인세와관련“아래쪽2개구간소상공인·중소기업에대한부담만큼은1%올리지말고현행대로유지하자는협상안을제시했다”며“정부여당반대로합의하지못했다”고했다.또교육세율에대해서도“보험업계재무구조에큰변화가있을수있어5년한시로해달라고(여당에)제안을했으나,여당에서는이부분도아주강경하게거절을했다”고설명했다.여야는1일부터원내대표협상을통해법인세및교육세율에대한추가논의를진행할수있으나야당안이받아들여지기는사실상어려울전망이다.여야합의를통한본회의수정안을도출하기어렵다는의미다.박위원장은“3주가까이매일협상을했으나정부여당또용산의태도변호가전혀없었다”며“수정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30일국회기재위전체회의모습(사진=뉴스1)조용석([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누더기에더복잡해져”비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와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법인세율과교육세인상문제를두고막판협상을위해회동하고있다.왼쪽부터국민의힘박수영기획재정위원회간사·송언석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정태호기획재정위원회간사.연합뉴스여야가내년부터시행되는배당소득분리과세에대해최고세율을30%로한다는절충안에합의했다.당초세율을더낮추려다가‘부자감세’논란에부딪히자조정안을내놓은건데,100여명남짓소수의초고소득자를제외한대다수는어차피25%이하세율을적용받는데다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도입폐지로꼬여버린금융소득세제를한층더복잡하게만들었다는비판도제기된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는30일전체회의를열고배당소득분리과세도입을담은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이에따라내년부터고배당기업으로부터받은연간배당소득이△2천만원이하면14%△2천만원초과~3억원이하20%△3억원초과~50억원이하25%△50억원초과는30%세율을적용받게된다.현재는배당소득이2천만원을초과하면다른소득과합산(종합소득세)해최대45%의누진세율을적용하고있는데,정부는기업배당을촉진한다는차원에서지난7월분리과세를도입한다고밝혔다.그러나이번개정안을두고,개인투자자눈치보기와부자감세논란사이에서나온‘면피용타협안’이라는비판이나온다.당초정부안은연3억원이넘는배당소득자에대해기존종합소득세최고세율보다10%포인트낮은세율(35%)을적용한다는방침이었다.그러나배당성향을끌어올리기에10%포인트세율인하로는부족하다는인식이확산하면서,정부·여당은최고세율을25%로완화하기로가닥을잡았다.이후배당소득으로만1년에3억원을넘게버는대주주에대한부자감세란논란이일자,절충안으로배당소득50억원이상인극소수(100여명추산)자산가에게만최고세율을30%로상향조정한것이다.명목상최고세율을5%포인트상향했을뿐,사실상대부분의대주주가25%세율을적용받게된셈이다.정부는이번개정안으로발생하는연간세수감소분이3700~4000억원대에이를것으로추산하고있다.당초정부안(최고세율35%)의연간세수감소분(2400억원)보다1천억원이상증가했다.참여연대는지난28일논평에서“자칫초고액자산가들의절세통로로이용될수있을뿐아니라다른소득과의조세형평성을크게훼손한다”며“세부담을정교하게조절하는듯포장했지만특정이해집단의반발을달래기위한정치적담합의산물일뿐,조세정의에기반을둔합리적설계가아니”라고비판했다.지난해주식·채권·펀드등금융투자로발생한소득에대해포괄적으로과세하는금투세폐지에합의한뒤가뜩이나복잡한금융세제를더복잡하게만들었다는지적도나온다.조세체계는효율적인운영을위해단순해야하는데,당장의비판을피하기위해극소수과세대상자에게만적용되는최고구간을신설하는등또다시‘누더기세제’를만들었다는것이다.김현동배재대교수(경영학)는“세제는단순성이기본방향인데불필요하게복잡해졌다는점에서바람직하지않다”며“세부담의공평성을훼손하고세수도줄어든다는점도함께고려한다면치러야할대가가적지않다”고말했다.신민정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12·3비상계엄사태1년을앞둔주말,더불어민주당은'내란'프레임을재조명하며대야공세강도를올렸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를거듭못박았고,추가특검구성까지검토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강민경기자입니다.[기자]계엄사태1년,민주당은숨가쁘게흐른사계절을'내란을정리한기간'이었다고규정했습니다.불법계엄가담자처벌과무너진대한민국복원,이두축을발판삼아국정을정상화했다며,스스로후한점수를줬습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이재명민주당정부는그동안6개월간의대전환을토대로대한민국의대도약을추진해나갈겁니다.]민주당은비상계엄1년당일인12.3부터윤석열전대통령탄핵소추안이가결된14일까지를'기억주간'으로지정해집중조명할예정입니다.그간외쳐온'내란청산'속도와강도도한층높이는모습인데,추가특검구성등을검토하겠다고언급했습니다.제한된시간과사법부의이해할수없는진행등이겹쳐3대특검이국민의걱정과분노를완벽히해소하지못했다는겁니다.앞서법사위와지도부에서거듭강조한내란전담재판부역시,하루빨리설치하도록당력을쏟겠다고예고했습니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사무총장:내란재판이제일먼저내려지는선고가한덕수피고에대한선고아닙니까?항소심재판부에서는적어도전담재판부가해야하는것이아니냐….]장외집회를이어가는국민의힘을향해선'국정장애물'이자'내란동조세력'이라고한껏날을세우며,정당해산경고장을날렸습니다.[김연/더불어민주당선임부대변인:근거없는주장과선동으로국민을속이고경제를흔든다면,정치적책임뿐아니라법적·사회적책임까지도반드시물을것입니다.]만약이번주,법원이추경호전원내대표의영장을발부하면,민주당은한층맹렬하게위헌정당공세를펼칠거로보입니다.YTN강민경입니다.촬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이은경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성니코틴50%경감세율·초2이하자녀예체능학원비공제등처리오늘예산부수법안마감시한…법인·교육세인상안,접점못찾아일단제외의사봉두드리는임이자위원장(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임이자국회기획재정위원장이30일국회에서열린기재위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기자=배당소득분리과세에서50억원초과구간을신설하고최고세율을30%로적용하는세제개편안이국회기획재정위원회문턱을넘었다.기재위는30일오후전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등예산부수법안11건을의결했다.조세특례제한법개편안은배당소득2천만원까지는14%,2천만원초과∼3억원이하는20%,3억원초과∼50억원이하구간에는25%의분리과세세율을적용하고50억원초과구간을신설해최고30%세율을부과하도록했다.배당소득분리과세대상기업은배당성향40%이상또는배당성향25%및전년도대비10%이상증가한경우에적용하기로했다.배당소득분리과세는내년배당부터적용된다.구윤철경제부총리는배당소득분리과세에따른세수감소분을묻는더불어민주당진성준의원의말에"당초정부안에서는2천448억원정도였는데,수정안에서는3천700억∼4천억원정도(세수)가줄어들어약1천300억원정도가더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고답했다.답하는구윤철부총리(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30일국회에서열린기재위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밖에전체회의에서는액상형전자담배원료의대부분을차지하는합성니코틴에대해50%의경감세율을적용하도록하는개별소비세법,초등학교2학년이하자녀의예체능·체육학원비를공제대상에포함하도록하는소득세법,관할세무서장이한국자산관리공사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는업무의종류에'가상자산매각'을추가한국세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등이의결됐다.또▲상속세및증여세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종합부동산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농어촌특별세법▲부가가치세법등개정안이통과됐다.한편여야는법인세율과교육세인상문제등기타예산부수법안에대해서는접점을찾지못했다.기재위야당간사인박수영의원은전체회의직후'국민의힘기재위원일동'명의로기자회견을열고"법인세전구간인상안은'폐업조장법'"이라며"정부여당은한미관세협상이어려울땐대기업에도와달라고사정하더니이제와선세금인상으로목을조르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국민의힘은교육세2배인상도5년간한시적으로시행해보자는절충안을제시했지만묵살당했다"며"국민고혈을짜내기위한막무가내식법인세인상과교육세인상안을철회하라"고촉구했다.앞서정부는당정협의회를거쳐법인세율을과표구간별로1%포인트(p)일괄인상하는세법개정안을발표했다.윤석열정부에서1%p일괄인하한법인세를원상복구해재정을확보해야한다는민주당의입장과상통한다.반면국민의힘은조세부담을줄이기위해2억원이하구간은법인세를인상하지않고,교육세또한도입을유예하는일몰조항을넣자고주장하고있다.정부는수익1조원이상인금융·보험사에적용하는교육세를현행0.5%에서1.0%로높이기로한바있다.국회법85조의3에따르면예산안과예산부수법안은이날(11월30일)까지심사가완료되지않을경우정부원안이다음달1일본회의에자동부의된다.다만자동부의된이후에도여야합의시수정안을상정할수있어협상여지가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부,배경훈과기부총리주최긴급대책회의개최박대준쿠팡대표"고객께사과…조사적극협조"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3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에참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공동취재)2025.11.30/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김진희김정현기자=정부가최근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긴급회의를열고철저한사고조사를통해투명하게밝히겠다고강조했다.30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배경훈과학기술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주재로윤창렬국무조정실장,송경희개인정보위원장,국정원3차장,경찰청장직무대행등관계기관이참석한가운데긴급대책회의를개최했다.이날배경훈과학기술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모두발언을통해"통신사,금융사에이어국민들이많이사용하는플랫폼사까지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이발생해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면서"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로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사건개요발표를위해회의에참석한박대준쿠팡대표역시취재진앞에서"이번사태로피해를입은쿠팡고객에게심려를끼쳐드려사과의말씀을드리고싶다"며"협동조사에최대한적극적으로협조해이사태가빠르게진정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고개를숙였다.이날정부는지난19일쿠팡으로부터침해사고신고,20일개인정보유출신고를받은이후현장조사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조사과정에서공격자가쿠팡서버의인증취약점을악용해정상적인로그인없이3000만개이상고객계정의고객명,이메일,배송지전화번호및주소를유출한것으로확인된상태다.또정부는면밀한사고조사및피해확산방지를위해이날부터민관합동조사단을가동중이다.개인정보위는쿠팡이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접근통제,접근권한관리,암호화등안전조치의무를위반했는지여부도집중조사중이다.정부는이번사고를악용한피싱,스미싱공격을통해개인정보및금전탈취등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대국민보안공지도진행하고,앞으로3개월간을'인터넷상(다크웹포함)개인정보유·노출및불법유통모니터링강화기간'으로운영한다는방침도공개했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3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참석하며쿠팡이용자에게사과발언한뒤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2025.11.30/뉴스1ⓒNews1장수영기자최우혁과기정통부네트워크정책실장은이날긴급회의가끝난후기자들과만나"과기정통부가(정보유출사고)신고를받고현장출동한뒤피해계정이당초4500여건에서3370만여건으로확대된것을확인했다"며"2차피해확산을방지하기위해'보안나라'에피해확산방지,국민대응조치등을긴급히공지하고알렸다"고언급했다.개인정보유출사고관련쿠팡내부소행가능성에대해최실장은"수사영역이어서밝히기어렵다"면서도"진전이있으면투명하게민관합동조사단,개보위,경찰청을통해투명하게밝히겠다"고답했다.이번사고와관련한민관합동조사단인력규모는8명이다.SKT,KT등유출사고때처럼인력추가배치가능성도열어뒀다.쿠팡은재발방지대책마련과피해보상에최우선으로힘쓰겠다고했다.박대표는"지금현재피해자피해범위와유출된내용을명확하게확정하는게시급하며그다음으로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는것"이라며"이런부분들이먼저확정되고나면그다음에피해에대해서합리적인방안을성실하게수행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특검,윤석열·김건희·박성재'3각공모'규명여부가최대과제'국정농단'민간인최순실,직권남용유죄확정사례참고할듯尹,'도이치불기소'발표전날박성재에"혐의없음"메시지전송굳은표정의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2025.8.12[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가지난해자신에대한검찰수사를무마하려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게연락했다는의혹이최근새롭게불거지면서이를들여다보는특별검사수사향배에관심이쏠린다.30일법조계에따르면지난해5월김여사가박전장관에게'내수사는어떻게되고있느냐'는메시지를보내고,검찰수사팀인사에대한'지라시'도전달한사실이최근내란특검팀수사로드러났다.해당지라시는대통령실로부터사퇴요구를받은이원석전검찰총장이항의성으로김여사에대한신속수사를지시한끝에수사팀지휘부가교체됐다는내용으로전해졌다.명품백수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등에대한검찰수사가가시화하자박전장관을통해'셀프수사무마'를시도한게아니냐고의심할수있는대목이다.조은석내란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김여사의'사법리스크'를방어하려비상계엄을선포했다고보고세사람을묶어'정치적운명공동체'로규정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내란특검팀은김여사수사에대한부정한청탁을받은정황이잡힌박전장관에게만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의혹의'정점'인김여사를겨냥한수사는민중기특검팀의몫이됐다.그간김여사의각종의혹을규명해온민중기특검팀은내란특검으로부터각종통신자료를확보하는대로수사를본격화할것으로보인다.법정들어서는윤석열·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2025.9.24민중기특검팀은김여사에게일단직권남용죄적용가능성을염두에두고사안을들여다보는것으로알려졌다.직권남용은공무원이직권을남용해사람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하거나권리행사를방해하면처벌한다.민간인인김여사에게혐의가적용되려면공무원과공모가입증돼야한다.이를적용하려면일단수사를통해윤전대통령또는박전장관이김여사와공범관계임을규명하는게전제조건이다.이전에도민간인이공직자와공범관계로묶여직권남용혐의로처벌받은전례가있다.대표적으로'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수사과정에서최서원씨(개명전최순실)가박전대통령·안종범전청와대정책조정수석의직권남용공범등혐의로기소됐고,2020년징역18년등형이확정됐다.최씨가연루된직권남용사건9개가운데▲대기업으로부터미르·K스포츠재단강제모금▲한국관광공사산하공기업에장애인펜싱팀창단및특정업체와매니지먼트계약요구▲삼성그룹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지원요구등이유죄로인정됐다.해당사례에서도보듯민간인과공무원의명확한공범관계,해당공무원의직무상권한과의연관성등이주된쟁점이되는만큼수사를통해이를규명하는게관건이라는관측이나온다.김여사의경우도직무상권한이아예없는터라윤전대통령이나박전장관등의행적이직권남용죄의구성요건에부합하는지등에따라형사처벌여부가정해질공산이크다.그런만큼특검팀은김여사가연루된직권남용행위를기획·지시한'윗선'을파악해공범관계를확정하는작업부터착수할것으로보인다.김건희특검,양평공무원사망관련감찰결과발표(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김건희여사와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의박상진특검보가27일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양평군공무원사망감찰결과를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내란특검은이미윤전대통령이김여사와공모했다고의심할만한정황을포착한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은이전총장이명품백수수의혹전담수사팀을구성하라고지시한지난해5월수시로박전장관에게연락한것으로전해졌다.그달12일엔박전장관에게4차례전화해총42분간통화했다.이튿날인13일법무부는서울중앙지검장·1∼4차장검사를전원물갈이하고대검찰청참모진도대폭교체하는인사를단행했다.이를계기로이전총장과정권의갈등설이증폭되기도했다.민중기특검팀은이과정에서수사책임·실무진의정당한권리행사가방해받았는지도들여다볼것으로보인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0월16일에도김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수사를놓고박전장관에게'혐의없음이명백하다'는취지의텔레그램메시지를보내고이후30분가량텔레그램통화를한것으로전해졌다.사건을수사한서울중앙지검은다음날김여사에게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공모·방조혐의를물을수없다며무혐의처분했다.윤전대통령이무혐의지침을주며사실상수사결과를지휘했을가능성을의심해볼수있는대목이다.다만법조계에서는직권남용의경우법원이직권의존재·행사·남용여부를중심으로법리를엄격하게해석해온만큼혐의입증이까다로울것이라는관측도나온다.검사장출신인한변호사는"법리상김여사가단순히압박을가한수준을넘어자신에대한수사가완전히다른결론을내도록만들었음이규명돼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김건희특검팀현판식(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와관련한각종의혹사건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가2일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에마련된특검사무실에서특검보들과함께현판식을가졌다.이날민중기특검사무실에걸린현판앞에서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2025.7.2[공동취재][email protected]김여사가윤전대통령과공모해박전장관을통해또는김여사가직접박전장관과짜고자기사건에대해기소하겠다는일선수사팀의견을불기소로바꿨다는게구체적으로입증돼야한다는취지다.특검팀에게수사할시간이얼마남지않았다는점도부담되는요소다.특검팀의활동기간은다음달28일끝나앞으로4주안에수사를끝내야한다.특검수사로김여사를중심으로한윗선의범위와정체가규명되면반대급부로검사나수사관등권리행사를방해받은공무원들도특정될것으로보인다.이과정에서김여사수사에관여한공무원들이고의로직무를유기했는지를비롯해김건희특검법상2조1항에12호,14호,15호로규정된사건의전모도규명될지주목된다.12호는김여사가윤전대통령의지위나대통령실자원을이용해사적이익을추구했다는의혹사건을가리킨다.14호는공무원등이직무를유기하거나직권을남용해김여사에대한수사를지연ㆍ은폐·비호한의혹,15호는윤전대통령이나대통령실이수사를방해했다는의혹사건이다.특검팀은각종의혹의정점인김여사를다음달4일과11일소환한뒤그간소환에불응해온윤전대통령도17일불러조사하겠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5서울머니쇼+결산외국인통합계좌·자사주소각내년한국증시한단계레벨업금·달러·ETF로변동성줄이고AI테마는실적개선주담아야지난29일서울코엑스마곡에서열린'서울머니쇼플러스(+)'에서곽상준매트릭스투자자문대표가2026년을주도할글로벌주식포트폴리오에대해강연하고있다.김재훈기자"내년에도한국주식시장에머물러야한다.절세계좌로코스피200상장지수펀드(ETF)나미국S&P500추종ETF를사면마음편한장기투자가가능하다."지난27~29일서울코엑스마곡에서열린'서울머니쇼플러스(+)'에서세미나연사들은이같이말하며"내년에도자산별변동성은클것이기때문에지금이야말로금과달러표시자산등을골고루담을적기"라고강조했다.이들의조언은5개투자전략'K.O.R.E.A'로요약된다.주식분야세미나에선한국주식(KOSPI·코스피)비중을늘리라는조언이나왔다.코스피는올들어지난28일까지63.7%상승했다.미국(S&P500·16.4%)과일본(닛케이·27.8%)등주요국지수상승률을크게웃돈다.증권사리서치센터장출신인윤지호경제평론가는"한국증시는지나친디스카운트(할인)에서벗어나고있어새해에도투자기회로삼아야한다"며"내년1월부터외국인투자자가해외증권계좌만으로직접한국주식을살수있어수급까지개선돼엄청난호재"라고평가했다.주요자산시장변동성을투자기회(Opportunity)로삼아야한다는분석도제시됐다.이효석HS아카데미대표는고령화와양극화로인해장기적으로자산가격이꾸준히오를수밖에없다고봤다.자산의공급(혁신기업등장)은한정적인데좋은자산에대한투자수요는나이를먹을수록,자산가일수록높아지기때문이다.이대표는"시장변동성은투자자에겐선물"이라고말했다.오건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단장은"전세계전쟁리스크와통화량증가의위험을헤지하는수단으로금을일정비율로담아야한다"며"미국채권역시본격적으로오르기전에담아수익률을극대화할시점"이라고말했다.이번머니쇼+에서최대관중을동원한김승호짐킴홀딩스회장도"달러표시자산을전체포트폴리오의30%는담아야한다"고말했다.이처럼새해에는포트폴리오리밸런싱(Rebalancing·재조정)이필요하다는얘기가많은세미나에서나왔다.내년투자의큰물줄기는실물자산에서금융자산으로간다는것이다.김영익서강대경제대학원교수는"내년에도부동산에서주식등금융자산으로재조정되는과정이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실적대비주가수준과주주환원정도,업종별분산투자의필요성등을감안해투자비중을조절해야한다는의견도있다.장우진GV인베스트먼트이사는"내년에도국내증시는자사주소각등주주환원여부에따라양극화가극심할것"이라며"자사주소각의무화로인해국내증시는한단계레벨업할것"이라고전했다.장기분산투자의대안으로는ETF가제시됐다.김남기미래에셋자산운용ETF운용부문대표는"개별종목의변동성을피하면서천천히부자가되는길에ETF와함께가야한다"며"포트폴리오의핵심을한국과미국지수추종ETF로삼고여윳돈으로개별종목에투자하면마음편하고즐거운투자가된다"고말했다.세미나에선인공지능(AI)주가거품론이시기상조라는분석이주로나왔다.남석관베스트인컴회장은"AI와연관성이높은로봇·원전·전력인프라스트럭처등이내년에도유망하다"며"주가가오른다고따라잡지말고실적이나오고개선되는종목중심으로투자해야한다"고말했다.[문일호기자/차창희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쿠팡,3370만건개인정보유출사고박대표명의공식사과문보상계획질문엔"피해범위확정·재발방지책이우선"쿠팡이3300만건이상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데대해공식사과했다.쿠팡은30일홈페이지에박대준대표명의의사과문을올려"올해6월24일시작된쿠팡의최근사고에유감을표명한다"며"국민여러분께큰불편과걱정을끼쳐드려진심으로사과드린다"고밝혔다.30일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관련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가열린가운데박대준쿠팡대표가회의장을나서며공개사과하고있다.연합뉴스박대표는"올해6월부터최근까지고객정보에대한무단접근이발생했다"며"무단접근된고객정보는이름,고객이메일,전화번호,배송지주소,그리고특정주문정보로제한됐고결제정보와신용카드정보,고객로그인정보는포함되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모든고객정보를보호하는것은쿠팡의가장중요한우선순위"라며"쿠팡은이의무를매우중요하게생각하며,종합적인데이터보호및보안조치와프로세스를유지하고있다"고덧붙였다.박대표는또"쿠팡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경찰청등민관합동조사단과긴밀히협력해추가적인피해예방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면서"향후이러한사건으로부터고객데이터를더욱안전하게보호할수있도록,현재기존데이터보안장치와시스템에어떤변화를줄수있는지검토하고있다"고전했다.이어"다시한번고객여러분께심려와걱정을끼쳐드려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앞으로도쿠팡은고객정보의안전과보안을최우선으로생각하겠다"고강조했다.쿠팡에따르면전날까지파악된개인정보유출피해규모는고객계정약3370만건에달한다.앞서지난18일발표에서약4500개계정의개인정보가무단으로노출된사실을인지했다고밝혔으나후속조사에서정보가노출된계정이이보다7500배수준으로확인된것이다.유출된정보는고객이름과이메일,전화번호,주소,일부주문정보등이다.정부는이번사고와관련해민간과합동조사단을꾸려사고원인을분석하고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기로했다.또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지난25일쿠팡측으로부터이번사태에대한고소장을받아,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이번고객정보유출은해킹이아닌쿠팡직원소행으로추정된다.이직원은중국국적으로알려졌으며이미쿠팡에서나와한국을떠난것으로전해졌다.쿠팡측이경찰에제출한고소장에는피고소인을특정하지않고'성명불상자'로만기재했다.박대준쿠팡대표가30일정부서울청사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공개사과하고있다.연합뉴스이에대해박대표는이날오후관계부처긴급대책회의에서취재진과만나"(중국국적직원의개인정보유출의혹에대해서는)"수사영역이고수사에적극협조중"이라며"그얘기를하는것자체가수사에영향을주는만큼말씀드리기어렵다"고선을그었다.그는5개월간정보유출을인지하지못한이유에대해서도"기술적으로설명해야하고조금긴설명이될것같다"며"현재수사가진행중이라상세히말씀드리긴어렵다"고답했다.그러면서"저희가(개인정보유출을)인지하고스스로자진신고를했다"며"그다음피해자들에게개별통지도했다"고전했다.박대표는피해보상에관한질문에는"피해자와피해범위,유출내용을명확히확정하는게우선"이라며"그다음급한것은재발방지대책이다.이런부분이확정되면그다음피해에대해합리적방안을성실히수행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저희혼자단정짓기에는사안이너무크고강제력이나공권력도필요하다"면서"내부조사결과를정부기관에투명하게제공하고,같이협력해결론을내는것이최선"이라고덧붙였다.김흥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정상로그인없이고객명·주소·연락처유출확인"민관합동조사단가동…3개월간불법유통집중모니터링쿠팡관련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쿠팡관련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형빈한상용기자=정부는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주재로긴급회의를열고철저한사고조사를약속했다.배부총리는30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관계부처긴급대책회의를열고"국민들이많이이용하는플랫폼사까지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이발생하게돼송구하다"고밝혔다.배부총리는이어"정부는지난19일쿠팡으로부터침해사고신고를받았고,지난20일개인정보유출을신고받은이후현장조사를진행중"이라고전했다.그러면서"공격자가쿠팡서버의인증취약점을악용해정상적로그인없이3천만개이상의고객계정의고객명,이메일,발송지전화번호및주소를유출한것으로확인했다"고설명했다.또한배부총리는"정부는면밀한사고조사및피해확산방지를위해금일부터민관합동조사단을가동하고있다"며"쿠팡이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안전조치의무를위반했는지여부도조사중이다"고했다.배부총리는"이번사고를악용해피싱,스미싱공격을통해개인정보및금전탈취등2차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대국민보안공지를진행했고,금일부터3개월간'인터넷상개인정보노출및불법유통모니터링강화기간'으로운영한다"고덧붙였다.쿠팡관련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쿠팡관련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이날회의에는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국정원관계자,윤창렬국무조정실장등이참석했다.2025.1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정부는쿠팡측신고를받고현장조사에나서유출규모가쿠팡이지난19일최초신고당시밝힌계정4천500여개가아닌3천379만개임을확인했다.다만서버해킹을통한정보유출인지다른공격방식을통한범행인지는아직단정하기이르다는입장이다.정부는현재까지쿠팡서버에서발견된악성코드는없다고밝혔다.최우혁과기정통부네트워크정책실장은"공격방식이다양하기때문에유출이다해킹이다단정적으로말하긴어렵다.과거특정사례에서내부자가정보를들고나가는케이스도있었고(인증)계정을가지고하는경우도있었다"고말했다.정부는쿠팡이금융정보가유출되지않았다며정보변경필요가없다고밝힌데대해조사결과를더지켜봐야하는상황이라고언급했다.정부는또국가배후해킹공격등다양한가능성을모두열어놓고접근중이라고밝혔다.이날회의에는배부총리와윤창렬국무조정실장,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장,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김창섭국가정보원3차장,최우혁과기정통부네트워크정책실장등이참석했다.박대준쿠팡대표도비공개로진행된회의도중합류해회사측이파악한사고경위와대응현황을정부에보고했다.공개사과하는박대준쿠팡대표(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30일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관련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가열린가운데박대준쿠팡대표가회의장을나서며공개사과하고있다.2025.11.30[공동취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