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새벽(한국시간)트럼프가상자산비축메시지에급등한비트코인가격(자료=구글)“비트코인,XRP,ADA,SOL등가상자산을전략적으로비축하겠다.”끊임없이하락하던비트코인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세지에11%반등하며단숨에9만3000달러선을넘어섰다.트럼프발관세쇼크에7만8000달러까지추락한지사흘만이다.다만시장은여전히불안정한모습이다.구체적인방안이발표된건아니기때문이다.오는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리는가상자산회의결과에시장이요동칠것으로보인다.3일비트코인은세계최대거래소인바이낸스에서이날오후12시30분기준24시간전보다7.91%오른9만2751달러에거래됐다.비트코인은이날0시24분트럼프가자신의SNS인트루스소셜에“미국의가상자산비축이,바이든행정부의수년간에걸친부패한공격이후위기에빠진이산업을상승시킬것”이라고글을올리면서급등하기시작했다.발표직전8만5163달러에불과했던비트코인은약2시간반만에9만5000달러까지상승하며11.55%급등했다.트럼프가함께언급한XRP(리플),ADA(카르다노),SOL(솔라나)는같은시간각각34.27%,27.63%,77.48%급등했다.트럼프는“나는미국을전세계가상자산의수도로만들것임을분명히한다”면서“우리는미국을다시위대하게만들고있다”고말했다.앞서트럼프는지난해7월열린‘비트코인2024’에서도“미국정부가현재보유하거나미래에획득하게될비트코인을100%전량보유하는게내행정부의정책이될것”이라면서“이것은사실상미국의전략적비트코인비축의핵심이될것”이라고말한바있다.트럼프의이번발언은오는7일로예정된‘크립토서밋’을염두에둔것이다.미국백악관가상자산정책책임자(크립토차르)데이비드삭스는자신의엑스(옛트위터)를통해“미국을가상자산수도로만들기위한새로운정책들이오는7일백악관에서열리는크립토서밋에서공개될예정”이라고밝혔다.가상자산시장에서는트럼프의가상자산비축수혜주찾기에나섰다.대표적으로꼽히는두가지테마는‘미국산코인’과트럼프일가가운영하는탈중앙화금융(디파이)프로젝트‘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가투자한코인’이다.XRP,ADA,SOL등은모두미국인이개발해미국중심의커뮤니티가구성된대표적인미국코인이다.오는7일크립토서밋에도이들코인대표자들이초대될것으로예상된다.WLFI가투자한코인은트론,무브먼트,온도,이더리움,체인링크등이다.비트코인은트럼프취임이후트럼프의행보에따라급등락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지난1월에는트럼프일가가밈코인을잇따라발행하면서시장이전체적으로하락세를보였다.트럼프에의한관세전쟁도최근비트코인의약세를부른원인이다.관세영향으로글로벌경제가위축되면서미증시가하락했기때문이다.미증시가약세를보이면서비트코인과이더리움현물상장지수펀드(ETF)에서막대한자금이순유출됐다.다만이번발언에도가상자산시장에선경계하는목소리가나온다.지난달4일(현지시간)진행된데이비드삭스의첫기자회견도시장의많은기대를받았지만실망스러운결과가나왔기때문이다.당시삭스는규제에초점을맞추며비트코인전략자산비축에대한언급을거의하지않았다.아서헤이즈비트멕스공동설립자는“트럼프의발표는새로운것은없이그저말뿐”이라면서“정부가의회에서비트코인매입을위한예산을확보하는지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용현변호인이옥중서신대독…"헌법재판관처단"'전공의처단'에이어…헌법재판관도처단대상탄핵반대측,헌재·재판관대상과격발언쏟아내황교안주도단체,헌법재판관자택앞몰려가황교안주도단체,헌법재판관자택앞몰려가[앵커]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옥중서신을통해헌법재판관들을처단해야한다는극단적발언을내놔논란이일고있습니다.김전장관뿐아니라다른윤대통령지지자들도과격한발언을일삼으며재판관자택까지몰려가는등헌법기관에대한위협이도를넘고있습니다.양동훈기자입니다.[기자]탄핵반대인파가운집한광화문근처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대리인이교도소에서작성한'옥중서신'을대독합니다.일부헌법재판관실명을열거하고는'처단'운운하며위협발언을서슴지않습니다.[이명규/김용현전장관변호인(지난1일):장관이적어주신구호를제가읽고외치겠습니다.함께따라해주십시오.불법탄핵재판을주도한문형배,이미선이,정계선이를즉각처단하자!]비상계엄포고령을통해복귀하지않는전공의를처단한다고해물의를빚은데이어,이번엔헌법재판관마저처단대상으로거론한겁니다.김전장관은지난달21일에도'헌재가인민재판소로전락했다'거나,'국민분노가임계치를넘고있다'며헌재를모욕하고시위를부추기는듯한옥중서신도냈습니다.탄핵반대측에선김전장관뿐아니라대표적인보수스피커들이헌재와재판관들에대한과격발언을쏟아내고있습니다.[전한길/한국사강사(지난달26일):윤석열대통령에대해서탄핵을인용해서파면시킨다면헌법재판소는가루가되어사라질것이고….역사속에을사오적으로기록이될것입니다.]윤석열대통령변호인인황교안전총리가이끄는단체는연단을넘어헌법재판관자택앞으로달려갔습니다.집회목적으로는'헌법재판관에게모욕을주는것'을내세우기도했습니다.[박윤성/부정선거부패방지대사무총장(지난달17일):(집회목적은)문형배의평판이나빠지고,문형배가동네망신을당하는거예요.그게제일중요한겁니다,그게.]커뮤니티사이트에서는탄핵이인용될경우국민저항권이발동돼'살육'이벌어질거라는글까지올라오는가운데,이같은발언들이더욱극단적인행동을부추길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YTN양동훈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디자인:전휘린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협의회복원하든원내대표간대화하든빨리입장정해야""대통령권한대행기본원칙은현상유지…임명신중해야"야,상속세최고세율인하반대에는"갈라치기로표만계산"'헌재때려부수자'서천호발언에는"공식입장없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수민국민의힘의원이지난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16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2024년민생회복지원금지급을위한특별조치법안과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반대하는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하고있다.박의원은2일오전6시44분쯤토론을마무리하며총15시간50분을발언해역대최장기록을경신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최영서기자=국민의힘은3일더불어민주당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과국정협의회를연계하고있는것과관련해국정과분리해줄것을촉구했다.박수민원내대변인은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국정협의회진척상황을묻는질문에"전혀없다"며"신속히냉정을되찾고국정협의체를복원하든지,아니면원내대표간·교섭단체간통상적대화를통해현안을논의하겠다는것인지,(아예)안하겠다는것인지빨리입장을정해서말해달라"고밝혔다.이어"이재명민주당대표가연일우클릭하면서말폭탄을쏟아내면서막상그것을실체적으로다룰수있는협의체는10분전에걷어차는것에대해대단히실망하지않을수없다"며"누가봐도앞뒤가맞지않는다.정쟁을하더라도국정을분리하자고거듭얘기드리며투트랙노력을걷어차는것에대해서는먼저사과와해명을부탁한다"고했다.박원내대변인은'박성준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가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마후보자임명을안하면국정협의회에참석않겠다고한다'는질문에"저희는분리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그는"마후보자를강행하는것은국론분열에지극히더욱더안좋은효과를가져올것으로보이고,절차적흠결과논란으로훼손된헌법재판소재판의신뢰를더욱떨어트릴우려가있다.지극히신중해야한다는입장을존중한다.그렇기때문에그런논란과국정은분리돼야한다"고말했다.이어"그런것때문에민생경제가도태되고배제돼서는안된다"며"반도체법주52시간예외,전력망,인공지능(AI),선불카드,소상공인자영업자바우처등이진행돼야한다.그것을볼모로,패키지로해서진행을안시킨다는것에동의하기는어렵다"고했다.박원내대변인은최권한대행이마후보자임명에대한의견을수렴하기위해국무위원간담회를개최할것으로알려진것과관련해"대통령권한대행기본원칙은현상유지"라며임명반대의사를거듭천명하기도했다.그는"헌재의결정을존중한다"면서"헌재결정은권한침해에대해확인해주는것이기때문에확인된결과를놓고대통령대행이정무적판단등숙고하겠다는입장을밝혔는데그입장도동시에존중돼야한다"고했다.이어"이유는헌법적원리를유불리에따라해결하면안된다.헌법의회복,헌정의회복과발전,국론통합,국정안정이최우선가치아니겠나"라며"현상을변경할때는항상신중해야한다.대통령권한대행의기본원칙은현상유지"라고했다.그는"지금의현상은국론이극도로분열되고그한가운데대통령탄핵심판있고헌재가있다"며"헌재재판관구성을바꾸는건지극히신중해야하고그걸신중히고려하고숙고하겠다는대통령권한대행의입장은굉장히합리적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절차적편향성,정치적편향성의가장정점에있는후보"라며"그후보를헌재결정만났다고해서무조건임명강행할수있는상황이냐.그게헌정에좋고국가에좋은거냐"라고물었다.박원내대변인은더불어민주당이상속세율최고세율인하에반대하는것에대해"객관적으로,중립적으로다뤄야할사안을초부자감세라는부자갈라치기,서민갈라치기로여전히표만계산하는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이어"너무구시대적이고운동권적이념아닌지반문하고싶다"고했다.박원내대변인은'헌재를때려부수자'는서천호의원의발언에대해"공식입장은없다"며"의원개개인의발언이통일될수는없다.그런차원에서봐달라"고말했다.'당차원의경고나징계'에대해"아직본격적으로논의된상황이아니다"고했다.그는"당지도부차원에서는,당공식적으로는아무리많은국민이모여있어도거리집회에대해거리를두려는노력을하고있다.평화집회가너무과열되지않도록하려는자체노력"이라며"이재명대표같은경우에는마이크까지잡고있다.역으로우려를드린다"고도말했다.박원내대변인은'최근여론조사에서중도층이탈이확인되고있는데헌재비판때문이라고생각하냐'는질문에"대통령탄핵심판결과가아직나오지않았고헌법재판이객관적이고중립적이고헌정의회복과발전을위해흘러야만그다음단계로안정될수있다는게저희믿음"이라고답했다.이어"선거관리위원회든헌재든헌법기관들이헌법의원리와책임다하도록견제하고감시하는역할을묵묵히하는것"이라며"영원히벗어날수없는책임이라생각한다.묵묵히진행하겠다"고했다.그는'선관위세컨폰논란의주역인김세환전선관위사무총장이강화군수보궐선거때국민의힘예비후보로등록했다'는지적에"입장은없다"며"팩트체크를더하겠다"고말했다.이어"선관위문제점에대해서특별감사관법을당론추진하기로했고제가대표발의해서국민의힘의원60여명이넘게참여하고있는선거시스템특별점검법도진행중"이라며"두건으로선관위에대한국민적걱정과신뢰문제를회복할수있다고믿는다.가장빠른시간내에추진하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계위설치법,국회복지위법안소위통과의협,강력반발…“특례조항아닌독소조항”추계위첫회의시기3월말예상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2월19일더불어민주당소속강선우소위원장주재로열렸다.연합뉴스의과대학입학정원등적정의료인력수급을추계할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법제화의첫발을뗀가운데의사와환자모두불만을표하고있어정식운영까지가시밭길이예상된다.3일의료계에따르면국회보건복지위원회는지난달27일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열고의대정원을추계위에서심의하는것을골자로하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이르면이번주전체회의를열고추계위설치법안을심사할전망이다.개정안은추계위를보건복지부장관직속독립심의기구로규정하고,위원은15명이내로두되의사등의료공급자가추천하는위원이과반을차지하도록했다.위원장은학계추천전문가위원중호선으로정한다.여야는의료계의주장을법안에충분히담았다는입장이지만,의사단체는추계위가객관적이고독립적인의료인력수급조정기능을수행하기어렵다며강하게반대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보정심에서의사결정을하도록하는방안을문제삼았다.추계위의독립성,자율성,전문성확보방안이미흡하다는이유다.앞서의협은보정심산하가아닌비정부법정단체형태를요구했다.복지부장관이추계위와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심의를거쳐내년의사인력양성규모를결정하지못한다면각대학총장이교육부·복지부장관이협의한범위에서올해4월30일까지모집정원을정할수있도록규정한특례조항에대해선“독소조항을추가했다”고주장했다.의협은지난달27일입장문을내고“이번에법안소위를통과한보건의료기본법개정안은지난해9월말정부가일방적으로발표한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진방안을그대로법제화한것”이라며“의료계의견을반영하지않은채정부의추진방안을그대로가결했고,복지부에도진정성과책임성있는자세로의료계의의견을적극반영해달라고건의했지만아무것도반영하지않았다”고말했다.환자단체도비판했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성과없는논의에만시간을허비하는것은의미가없다”며실질적인의료접근성확대및의료서비스개선방안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2026학년도정원에한해각대학총장이정해진범위에서4월말까지자율적으로모집정원을정할수있도록한특례조항을마련하면서‘데드라인’으로여겨졌던2월에서일단두달을벌었지만,당장의사태해결은멀어보인다.내년도의대정원규모도확정하지못한상태에서의대증원백지화를요구하며학교와병원을떠난의대생과전공의들은여전히복귀움직임을보이지않고있다.이제추계위논의절차는국회복지위전체회의,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가남았다.개정안이그대로통과돼속전속결로시행된다고해도추계위위원추천과구성을거쳐첫회의가열리는시기는3월말정도로예상된다.향후적지않은진통과논란이예상되지만추계위에거는정부의기대는크다.박민수복지부2차관은지난달28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에서“적정의료인력수준에대한건설적인대화가이어질수있기를기대한다”며“정부는추계위설치법이국회에서통과되는즉시하위법령을정비함과동시에위원회구성을준비해조속히추계위가운영될수있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신대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회담후폭풍수습나서…'즉각휴전'요구엔"안보보장선행돼야"트럼프측'우크라정권교체'거론…美재무"광물협정,현재로선논의안해"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런던EPA=연합뉴스)2일(현지시간)영국런던랭커스터하우스에서열린유럽정상들의비공식정상회의에참석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2025.3.2(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광물협정서명의향을밝히면서파국으로끝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백악관정상회담의후폭풍을수습하려안간힘을쓰고있다.젤렌스키대통령은또한트럼프대통령을다시만나'진짜문제'를풀어가고싶다는속내도내비쳤다.그의이런발언은트럼프대통령측은우크라이나가전쟁지속을원한다면광물협정은의미가없다며'정권교체'카드까지거론하면서젤렌스키를상대로한압박수위를끌어올리고있는가운데나온것이다.2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영국런던에서열린긴급유럽정상회의에참석한뒤진행한기자회견에서"우리는광물협정에서명할준비가됐고,미국역시준비가됐다고믿는다"고말했다.그는"미국과우리의관계가계속될것이라고생각한다"며,트럼프대통령과의불화에대해서도"관계회복측면에대해서라면난우리관계가계속될것으로생각한다"고말했다.백악관에서열린미국-우크라이나정상회담(워싱턴DCUPI=연합뉴스)지난달28일미국백악관에서열린미국과우크라이나정상회담에서트럼프미국대통령과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대화를나누고있는모습을밴스미국부통령(맨오른쪽)이바라보고있다.2025.3.1.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달28일트럼프대통령과의정상회담에서벌어진설전이여과없이전세계로생중계된데대해선"그런논의가완전히공개되는것이옳다고생각하지않는다.나는그것이파트너로서우리에게긍정적이거나추가적인뭔가를가져다준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이어다시초청이이뤄진다면'진짜문제'해결을위해트럼프대통령을만날의향이있다면서"대화를지속할준비가돼있다"고강조했다.다만그는트럼프행정부일부인사들이요구한'사과'에는선을그었다고블룸버그통신은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자신에게는조국과국민을위해행동할권리가있다고강조하면서러시아의침략으로3년넘게우크라이나가겪어온고통에이해심을보여줄것을협력국들에촉구했다.그는또한러시아와의즉각적휴전에합의하라는미국측요구에대해서도"모두에게실패가될것"이라며거부입장을고수하면서,확고한전후안보보장이선행돼야한다는입장도재확인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전쟁을끝맺지못하고안보보장도없다면누구도휴전을통제할수없다"고주장했다.이어이문제를놓고트럼프대통령과설전을벌인데대해선"우리는동등한대화를나눌자격이있다"고말했다.아울러,미국이우크라이나원조를중단할것으로믿지는않는다면서도,일어날수있는모든난관을염두에두고준비를하고있다고덧붙였다.젤렌스키대통령은지난달28일미국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미국과의광물협정에서명할예정이었으나,양측사이에거친설전이벌어지면서백악관을쫓겨나듯떠나야했다.광물협정체결역시무산됐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종전구상을받아들이지않는젤렌스키대통령이미국이제공한원조에감사하지않고무례한태도를보인다고몰아붙였다.또한젤렌스키대통령이세계3차대전을놓고도박을벌이고있다고도맹비난했다.미-우크라광물협정서명무산후기자회견에나서는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아울러"당신이합의하거나(그렇지않으면)우리는빠질것이다.우리가빠지면당신은(홀로)끝까지싸우게될것"이라며미국이우크라이나대한원조를중단할가능성을시사했다.한편트럼프대통령의측근들은젤렌스키대통령이전쟁에대한입장을바꾸지않는다면자리에서물러나야할것이라고말하며압박수위를끌어올리는한편우크라이나와체결하려했던광물협정에대해서도선을그었다.유럽정상들과포옹하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런던UPI=연합뉴스)2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영국런던랭커스터하우스에서열린유럽정상들의비공식정상회의에서요나스가르스퇴르노르웨이총리와포옹하고있다.2025.3.2마이크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이날CNN방송인터뷰에서"우리는미국과협상할수있고,결국러시아와협상을해전쟁을끝낼수있는지도자가필요하다"고말했다.공화당소속인마이크존슨연방하원의장은NBC와의인터뷰에서"뭔가변화가필요하다.그(젤렌스키)가정신을차리고감사하는마음으로협상테이블로돌아오거나,그일을할다른누군가가우크라이나를이끌어야한다"고말했다.스콧베센트재무장관은CBS뉴스인터뷰에서현재로선우크라이나와의광물협정을재추진하는방안이논의되지않고있다면서"그(젤렌스키)가싸움을계속하길원한다면무의미해질경제협정이무슨소용이있겠느냐"고말했다.그는"젤렌스키대통령이해야만했던건들어와서이경제협정에서명하는것이었고,다시한번우크라이나와미국국민간에이견이없다는점을보여주는것이었다"며"그는그걸날려버리는쪽을선택했다"고비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야합의안된마은혁임명안돼"…단식농성도"최대행,한덕수총리복귀전까지임명미뤄야"'마은혁반대'단식농성…간담회추진'촉각'민주"최대행,'내란대행'역할…간담회보고대응"[앵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여부를둘러싼여야의압박이거세지고있습니다.특히최대행이내일(4일)이문제의견수렴을위해국무위원간담회를추진하는데촉각을곤두세우는모습입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박정현기자!마후보자임명을둘러싼여야입장부터정리해주시죠.[기자]네,마후보자임명여부를놓고,여당에선개별의원차원에서단식농성에돌입할정도로반발이거센상황입니다.남은헌법재판관공석이여야합의추천몫인데야당이단독추진한마후보자를임명하면안된다는게여당의기본입장입니다,내부적으론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만큼임명자체보다도시기를신경쓰는모습입니다.이르면이번주,한덕수총리탄핵심판선고가나올수있는만큼최소한최대행이한총리복귀까진임명을보류해주길바라는분위긴데요,여당지도부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결국마후보자임명자체는막기어려울거라면서도한총리탄핵사유에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은게포함됐던만큼,기각된다면임명을미루는거도어느정도방어가될거라고전망했습니다최상목권한대행이내일의견수렴차원에서국무위원간담회를추진하는것을놓고도내부적으론헌재결정에부담을느낀최대행이임명수순에나서는건아닌지우려하는기류도있습니다.반면,민주당은최대행이'내란대행'의역할을충실히하고있다며비판수위를연일올리고있습니다.김윤덕사무총장은조금전기자간담회에서최대행이내란세력에협조하거나회피하는식으로행동한다며,내일간담회결과를지켜보고대응하겠다고경고했습니다.앞서박찬대원내대표는최대행을겨냥해헌법상의무를이행하지않는한대화상대로인정하기어렵다며국정협의회직전불참을선언했는데요,민주당은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기전까진국정협의회참석이어렵다는입장입니다.추경과연금개혁등민생현안을논의하려던자리였던만큼경제관료인최대행입장에선헌재결정을받아들이지않아여야정대화가무산된데에부담이적잖을거란관측도나옵니다.민주당은마후보자임명을만류하는국민의힘을향해서도생떼를부린다며계엄피해에시달리는국민에대한2차가해라고날을세우고있습니다.[앵커]오늘이사흘연휴마지막날인데,여당지도부는박근혜전대통령을예방한다고요?[기자]네,여당지도부는오늘오후2시대구달성군의박전대통령사가를찾습니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권성동원내대표,김상훈정책위의장등지도부가예방을하는데요.권영세비대위출범뒤당지도부가박전대통령과만나는건이번이처음입니다.최근당내투톱이차례로이명박전대통령을예방한데이어,박전대통령까지잇달아면담하는겁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을앞두고보수지지층의결집,단합을강조하는행보라는평가입니다.민주당은조기대선가능성에대비해연일민생행보에공을들이는모습입니다.이재명대표는AI발달에따른생산성증대와이에따른기본사회실현을이루고싶다는포부를밝혔습니다.동시에어제인천에서발생한빌라화재로초등학생이의식불명에빠진데,사회안전망구축을강조하기도했습니다.이번주에는한국경제인협회등경제계만남이예정돼있고요,또,근로소득세개편을골자로한당내토론회도진행할계획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박정현입니다.YTN박정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감사원"헌재위헌판단은'직무감찰'만해당"선관위예산활용등회계문제들출듯지난달28일경기과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깃발이바람에나부끼고있다.뉴스1감사원이'기관운영감사'(회계감사)카드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압박을이어갈방침인것으로3일확인됐다.앞서헌법재판소가선관위에대한감사원직무감찰이‘권한밖’이라고판단하자회계감사를통해조직내비위를들여다보겠다는의지를밝힌것으로보인다.감사원은이미최근김세환전선관위사무총장‘세컨드폰’과관련해서도예산활용부분에일부문제가있었음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감사원관계자는이날한국일보와의통화에서“헌재가감사권한이없다고한부분은직무감찰이지만기본적으로회계감사는가능하다”며“회계감사와직무감찰이칼로자르듯명확히분리할수있는건아니기때문에회계감사를통해직무관련해(비위가)드러나는게있으면선관위에조사를하라고할수있고,범죄혐의로인정될것같으면수사기관으로이첩하는방법도있다”고밝혔다.직접직무감찰을하지않고회계감사를통해비위를포착해공론화하고,수사기관등에수사를의뢰하는역할은가능한것으로보고있다는얘기다.앞서감사원은지난달27일헌재가"헌법상대통령소속으로행정부에속한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에선관위가포함된다고볼수없다"고판단한데대해"선관위현실에비추어납득하기어렵다"면서도"헌재결정을존중하며판결문내용과취지를면밀히검토해향후선관위감사범위와대상을정립해나갈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감사원은이미예산활용등회계부분을통해선관위문제를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감사원에따르면김세환전총장은퇴직2개월전인2022년1월대선과지방선거를앞두고선관위직원에별도휴대전화를가져오라고지시했다.감사원은김전총장이2022년3월18일퇴직하면서이세컨드폰등을선관위에반납하지않고집으로가져갔다가이듬해감사원감사가시작된뒤선관위가반납을요청하자내용을모두삭제한뒤제출한것으로파악했다.감사원은선관위가김전총장의세컨드폰이관용물품임에도무단반출한점과휴대폰요금을대납한점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김형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매일평의이어휴일에도사건기록검토철통보안유지…헌재,2∼3일전선고기일통지박근혜탄핵심판,최종변론뒤11일만에선고윤대통령탄핵심판,박근혜때보다변론횟수적어[앵커]3·1절연휴가오늘로끝나가면서헌법재판소재판관들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사건평의를내일부터다시매일개최합니다.이번주선고날짜가나올지관심이쏠리는가운데,그시점에영향을줄변수가적지않은상황입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송재인기자![기자]네,사회부입니다.[앵커]이번주에선고날짜가나올수도있는건가요?[기자]네,우선헌법재판관8명은지난주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종결뒤매일평의를열어온데이어,3·1절연휴에도이번사건기록을검토한거로알려졌습니다.헌재는철저한보안속에2~3일전에야탄핵심판선고기일을통지하는만큼,이번사건의선고날짜도전례를참고해추정해볼수밖에없는데요.과거박근혜전대통령때의경우최종변론이후11일만에선고가내려졌습니다.그때보다변론횟수가6차례적었던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은오늘로변론종결엿새째인만큼,전례를기준으로비교해보면이번주안에선고날짜가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습니다.헌재는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모두금요일에진행했던만큼이번주금요일에주목하는시선도있습니다.[앵커]다만이번주라고단언하기엔변수가적지않죠?[기자]네,우선한덕수총리등윤대통령보다먼저변론이종결된탄핵심판사건이여럿이라,재판관들평의에시간이더필요할수도있습니다.여기에마은혁재판관후보자임명과윤대통령사건평의참여여부도변수입니다.최상목대행의마후보자임명은국무회의가예정된내일이후결정될전망인데요.가까운시일안에임명되더라도,헌법재판관들이마후보자를제외하고현재'8인체제'로윤대통령사건결론을내겠다고결정하면선고시점에별다른영향은없습니다.다만마후보자를평의에참여시켜'9인체제'로결론낼경우,지난11차례변론내용을되짚는갱신절차가필요해선고지연가능성이있습니다.하지만이경우에도재판관들이녹음재생이아닌,녹취서열람방식으로도간소하게갱신절차를진행할수있게한개정형사소송규칙을적용하기로하면선고지연영향은적을것으로보입니다.이처럼경우의수가여러가지라,최종선고일통지까지상황은시시각각으로달라질전망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송재인입니다.YTN송재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강원영동지역에이틀째눈이내리고있습니다.대설특보는모두해제됐지만,최대50센티미터가넘는눈이쌓이면서일부피해가잇따랐습니다.강릉도심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조연주기자,현장상황전해주시죠![리포트]네,강릉도심은오늘(3일)이른아침까지만해도굵은눈발이흩날렸는데요.날이밝은이후부터는눈이더내리지않고있습니다.눈이내려쌓이면서주차된자동차나건물지붕등은하얗게변했지만,도로사정은나쁘지않습니다.밤새제설작업이이어진데다기온이오르면서도로위눈이대부분녹았습니다.강원동해안과산지에내려졌던대설특보도오늘(3일)오전10시30분을기해모두해제됐습니다.어제(2일)부터지금까지내린눈의양은향로봉50cm,미시령44.1cm,고성간성20.6cm,강릉11.8cm등입니다.많은눈이내리면서고성에서눈길에차량이고립되고태백에서제설차와승용차가충돌하는등,곳곳에서40여건의크고작은사고가발생했습니다.우려한시설물붕괴등대형사고는접수되지않았습니다.다만다시많은눈이예보돼있기때문에,아직방심하기는이릅니다.기상청은이번눈이오늘(3일)소강상태를보이다가내일(4일)과모레(5일)동해안과산지를중심으로10에서30cm,많은곳은40cm이상또내릴것으로전망했습니다.특히,내일(3일)내리는눈도시간당최대5cm가넘는습하고무거운,이른바'습설'입니다.이미내려쌓인눈에다시눈이더해질경우축사나비닐하우스등이무게를못이기고무너질수있는만큼각별한주의가필요합니다.KBS뉴스조연주입니다.촬영기자:박영웅구민혁/영상편집:정용진■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조연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소방,구급현장23곳서18명이송…일부항공편도결항눈길교통사고현장[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춘천=연합뉴스)박영서기자=밤사이산간지역을중심으로50㎝에육박하는폭설이쏟아진강원곳곳에서안전사고가잇따랐다.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전날부터3일오전10시까지대설로인한교통사고나낙상사고현장등에23차례구급출동해환자18명을이송했다고밝혔다.강원소방에따르면전날오후11시16분께태백시황지동에서제설용17t트럭과K7승용차가맞부딪쳐승용차에타고있던운전자A(44)씨와동승자B(46)씨가가벼운상처를입어병원으로옮겨졌다.이보다앞선오후5시55분께영동고속도로둔내나들목인근강릉방향도로에서스타렉스승합차와1t봉고트럭이충돌해승합차에타고있던2명이경상을입었다.눈길교통사고현장[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소방당국은차량고립등구조요청신고9건을접수해8명을구조했고,나무가주택가나도로위로쓰러졌다는생활안전신고도9차례접수해조치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현재설악산,치악산,태백산등도내국립공원탐방을전면통제했다.오대산도월정사∼상원사,상원사∼중대,상원사적멸보궁을제외한탐방로를통제중이다.강릉안반데기길과속초목우재·떡밭재로,고성거진뒷장해안도로·대진리∼마달리구간등산간또는해안도로도통제됐다.원주공항에서는제주로향하는항공편1편이결항했고,정선에서는시내버스가단축운행하거나결행했다.폭설에쓰러진나무[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는비상1단계를가동하며피해예방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특히내일(4일)대부분의학교에서개학식과입학식이열리는점을고려해교통혼잡이나안전사고가발생하지않도록제설·제빙작업을철저히해달라고각시군에당부했다.강원지방기상청에따르면전날오후1시부터이날오전10시까지쌓인눈의양은향로봉50㎝,미시령44.1㎝,진부령35㎝,구룡령31.3㎝,속초설악동30.1㎝,대관령25㎝등이다.해안에는고성간성20.6㎝,속초18.7㎝,북강릉18.3㎝등이쌓였고,내륙은화천상서21.9㎝,양구15.4㎝,철원김화12.7㎝등의적설량을기록했다.도내대설특보는오전10시30분을기해모두해제됐다.기상청은강수대가남쪽으로내려감에따라앞으로의예상적설량을산간3∼8㎝,중부동해안1㎝안팎으로하향조정했다.제설작업중인고성평화양묘사업소(강원고성=연합뉴스)류호준기자=강원산간을중심으로많은눈이내린3일오전강원고성군간성읍산림청고성평화양묘사업소에서제설작업이한창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을진행하는헌법재판소가3일간의연휴에도숙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내일(4일)연휴를마치면재판관들은주요쟁점들에대해서본격적인평의를진행할것으로보입니다.자세한사항취재기자연결해확인해보겠습니다.조성흠기자![기자]지난달25일윤대통령에대한11차례의탄핵심판변론기일을마무리한헌법재판소는주말연휴간숙의단계를진행했습니다.지난1일부터3일간이어지는연휴기간동안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을포함한8인의헌법재판관들은각자기록을검토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재판관들은변론의내용과함께국회측과윤대통령측이제출한증거와서면을살펴보며쟁점을정리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아직각재판관들이의견을취합하는단계에이르지는않은것으로보이는데,8인의재판관들은내일부터본격적으로수시평의를진행하며결정문작성을위한단계에들어갈것으로보입니다.탄핵심판의핵심쟁점은계엄전선포과정에서절차적하자와국회·선관위의봉쇄로인한활동방해,정치인체포지시여부등입니다.특히,국무회의가제대로이뤄졌는지,경찰과군인이국회와선관위를통제할목적으로투입된것인지,실제로정치인체포지시가있었던것인지가따져볼내용인데요.국회와윤대통령의입장이첨예하게엇갈리는만큼헌재의고민도깊을것으로보입니다.윤대통령의선고시점은여전히불투명한상황인데요.탄핵심판변론기일마무리후약2주뒤인3월중순선고가나올가능성이높은가운데,변동가능성도있습니다.길어지는국정공백과대행체제를정비하기위해서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선고가먼저발생할경우대통령탄핵심판선고는더뒤로밀릴수있습니다.또,마은혁재판관후보자가합류할경우'9인체제'로재판이새롭게진행될가능성도남아있는상황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헌법재판소#연휴#숙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조성흠([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5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사진=연합뉴스>코로나19대유행직후인2020년3월,세계주식시장은폭락세로돌아서며불안한모습을보였어요.금융시장이불안에빠지자,각국정부는나름의대책을내놨고우리금융당국도여러방안을동원했죠.이중하나가‘공매도전면금지’였어요.공매도가주가하락을부추길수있다는점을고려해한시적으로이제도의활용을멈추기로했어요.그런데다음달말부터국내주식시장에서공매도가전면재개될것으로보여요.팬데믹여파로금지한지5년만이에요.이제는다시허용해야할이유가생긴거예요.공매도재개가어떤의미인지정리해봤어요.공매도가뭐였더라?일단공매도는‘없는것을판다’는의미예요.일반적인거래는물건을먼저산뒤에가지고있다가파는게순서예요.하지만공매도는물건을사지않고우선빌려서판다음,나중에야다시사서빌렸던걸갚아요.주식시장에서이런방식은주가하락을이용해돈을버는투자기법으로활용돼요.주식도물건처럼빌리거나빌려줄수있거든요.주가가하락할땐일반적인주식투자로는돈을벌수없지만,공매도를활용하면수익을낼수있어요.예를들어○○전자의주식가격이지금1만원인데,곧하락할거라고생각하는사람이있을수있잖아요.그러면이투자자는1만원짜리○○전자주식을사는대신,빌려서1만원에팔아요.물론주식을빌려준사람에게수수료를조금지급하기로하고요.그리고얼마후○○전자주가가8000원으로하락하면,이때다시사들여서갚을수있어요.만약1000주를1만원에빌려서팔고→8000원에1000주를다시사서갚았다면→수익은200만원이돼요.주식을빌리기위한수수료는수익에서조금빼야겠죠.주가하락에베팅하는조금더복잡한방법들이있긴하지만,이게공매도의기본적인방식이에요.일단빌려서비싸게팔고,나중에값이내려가면싸게사서갚는거예요.하지만공매도를했는데주가가오를경우엔결국더비싼값을치르고주식을사서갚아야하니까손해를볼수도있어요.근데공매도왜금지했었지?김병환금융위원장이지난24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월례기자간담회를통해정책관련설명을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공매도는주가가내려갈때돈을버는투자기법이다보니,코로나19유행직후처럼주가가폭락하는시기엔하락폭을더키울수있어요.주가하락을예상하는사람이많아진만큼주식을빌려팔아치우는사람들이늘어나니까요.그래서우리금융당국은주가가더욱폭락하는일을막기위해한시적으로공매도를금지했던거예요.이후팬데믹시기를거치며주식시장은금세회복세로돌아섰고오히려전보다더많이올랐어요.금융당국은2021년5월엔국내주요주가지수에포함된일부종목들에대해선공매도를재개했어요.그러다가2023년11월엔다시공매도가금지됐는데,외국계투자은행(IB)들이한국에서불법‘무차입공매도’를한사실이적발됐기때문이에요.공매도자체는문제가없는합법적투자기법이지만,무차입공매도는심각한불법행위거든요.쉽게말해주식을‘빌린척’만하고팔아치운거예요.금융회사라는위치를이용해장부를조작한셈이죠.이후하락한가격에주식을사서갚았으니잘티가나지않았고요.다시허용하는이유는?*국내주요주가지수인코스피200과코스닥150에포함된종목금융당국은지난1년여간시스템과제도를정비하고,다음달말부터다시공매도를재개하기로했어요.금융위원회가밝힌가장큰이유는‘대외신인도’예요.공매도를금지하면,외국에서평가하는우리나라주식시장신뢰도가하락한다는거죠.실제로외국인투자자는지난해8월부터우리나라주식시장에서6개월넘게순매도를이어가고있어요.한국주식시장에투자되는외국인돈보다빠져나가는돈이더많다는뜻이에요.이런상황이이어진다면,국내주식시장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는게금융당국의판단이에요.세계적으로도전문가들사이에‘공매도는주식시장에필요하다’는공감대가있거든요.국제적으로영향력있는주가지수인MSCI지수를산출하는MSCI는한국주식시장에대해“공매도금지로시장접근성이제한된다”고지적하기도했어요.MSCI지수중에는국가별주식시장의발전단계에따라만든‘선진국지수’‘신흥국지수’등이있는데요.우리나라는아직선진국지수에들어가지못했어요.공매도금지가지수진입실패에영향을미쳤다는평가가많았고요.세계적으로MSCI지수를따라투자하는기관들이많은만큼,국내금융업계와정부는선진국지수에포함되길원하고있어요.한국이선진국지수에포함될경우수십조원의자금이국내주식시장에들어올수있다고해요.공매도,왜필요할까지난2021년개인투자자모임인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공매도반대운동을위해‘공매도폐지’,‘금융위원회해체’등의문구를부착한버스를운행했다.<사진=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제공>공매도제도는금융기관이나투자회사들보다일반개인투자자에게불리하게작용한다는비판을받아왔어요.이런논란에도불구하고공매도는필요성을국제적으로인정받은제도인데요.대부분해외시장에서도공매도를활용하고있죠.공매도의대표적순기능을간단히정리해보면다음과같아요.①주식시장안정화보통주식투자자들은주가가쌀때사서비쌀때팔고싶어해요.하지만실제로는주가가오를때주식을사고,내려갈때파는사람이더많다고해요.주가가올라가는상황에서는‘나만돈못버는거아닌가?’하는불안감에너도나도주식을사는거죠.그러다주가가하락하면‘더내려가는거아니야?’라는생각이드니,주식을팔고요.이런상황이반복되면,주가가오를때더가파르게오르고,내릴때더크게하락해요.주식이오르고내리는변동성이커지는거죠.하지만여기에공매도투자자가끼면상황이달라져요.공매도투자자는주가가올라갈때주식을팔고,주가가내려갈때주식을사요.그러니까주가가오를때는너무과열되지않도록하고,내려갈때는너무떨어지지않도록하는거죠.이게바로공매도가주식시장을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만든다는주장의대표적근거예요.②거품걷어내기효과공매도가있어야거품을걷어낸기업들의진짜가치를평가할수있다는의견도있어요.공매도가없다면,주식에투자하는사람들은주가가오르기만을바랄거예요.주가가계속해서올라야이익을얻을수있기에,주가에타격을줄만한정보를발견해도숨기기급급할수있죠.주가가너무비싸다고생각하는투자자라면이미주식을팔았을테고,주식을갖고있지않은사람들은주가가하락할것같아도이걸활용해서투자할방법이없어요.결국해당기업의실제가치에비해주가가이상하다싶을정도로비싸져도아무도나서지않는상황이발생하게돼요.그래서공매도가없는주식시장에선기업의주가를원래가치보다높게평가하는‘거품’을걷어내기가더힘들수있어요.여전히조심스러운금융당국금융당국은외국인투자자들의자금을다시끌어들이기위해공매도재개를준비중이에요.그러면서도일반개인투자자들의반발과걱정이여전한점도인정하고있어요.공매도가다시허용되면,바로주가하락에투자하는외국인이몰려서시장이하락세를맞을수있으니까요.그래서금융당국은우선초기에약2개월은‘공매도과열종목’규제를예전보다더폭넓게활용하기로했어요.과열종목이란공매도가몰리는종목에대해자동으로다음날하루동안거래를금지하는제도예요.공매도의영향으로주가가과도하게하락하는걸막기위해서죠.우리금융당국이이런대책을내놓긴했지만,이정도로투자자들의신뢰를얻을수있을지는아직모르겠어요.과연이번공매도재개는성공적으로외국인투자자들을다시끌어모아국내주식시장회복에도움이될수있을까요?매일경제‘디그(dig)’팀이연재하는<뉴스쉽게보기>는술술읽히는뉴스를지향합니다.복잡한이슈는정리하고,어려운정보는풀어서쉽게전달하겠습니다.무료뉴스레터를구독하시면더많은이야기들을이메일로받아보실수있습니다.‘디그구독하기’를검색하고,정성껏쓴디그의편지들을만나보세요.아래주소로접속하셔도구독페이지로연결됩니다.https://www.mk.co.kr/newsletter/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