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단독] 삼성, 역전 성공했다…구글용 HBM '60% 이상' 납품

황정수의반도체이슈짚어보기구글TPU용HBM납품경쟁올해삼성전자가60%공급"내년에도제1공급사유력"HBM4공급경쟁도치열해져삼성,이달초순품질인증가능성SK,IR서"HBM4재설계이슈없다"TPU로불리는구글의AI가속기'아이언우드'.이칩엔삼성전자,SK하이닉스의HBM3E가탑재된다.삼성전자가올해브로드컴을통해구글용고대역폭메모리(HBM)전체물량의'60%이상'을공급한것으로확인됐다.HBM에들어가는D램재설계를통해HBM3E(5세대HBM)성능을끌어올리고주요고객사에대한공급물량을늘린영향으로분석된다.구글은고객사맞춤형반도체설계에특화한브로드컴을통해TPU(텐서프로세싱유닛)로불리는자체AI가속기를개발한다.삼성전자는내년시장이열리는차세대HBM인'HBM4'(6세대HBM)와관련해선이르면이달초순주요고객사의품질인증결과를받을것으로알려졌다.반도체업계에선"삼성이경쟁사와격차를해소했고내년점유율과마진이개선될것"이란분석이나온다.구글HBM'제1공급사'는삼성전자1일반도체업계에따르면올해들어현재까지브로드컴을통해구글에공급된HBM물량중60%이상을삼성전자가담당한것으로확인됐다.올상반기엔SK하이닉스의브로드컴·구글HBM점유율이높았지만,하반기들어삼성전자가공급을늘리며연간기준으로도'역전'에성공한것으로알려졌다.최근TPU로주목받은구글은맞춤형반도체(ASIC)전문기업브로드컴을통해반도체를개발한다.TPU용HBM조달역시브로드컴이담당한다.삼성전자의주요고객사대상HBM공급확대는수출데이터에서도확인된다.대체데이터플랫폼한경에이셀(Aicel)에따르면삼성전자의HBM패키징라인이있는충남아산의올7~10월누적복합구조칩집적회로(HBM등포함)수출액은82억달러(약12조원)로전년동기(69억달러)대비19.2%늘었다.삼성전자의HBM3E와HBM4실물삼성이올하반기브로드컴·구글공급을늘릴수있었던건1aD램재설계를통해발열문제를잡은덕분이다.승부수를던진건지난해5월삼성전자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으로취임한전영현부회장이었다.올해초HBM3E용1aD램재설계를지시했고,배수진을친HBM개발팀이발열문제를해결했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지난9월하순엔비디아의HBM3E품질테스트를통과했지만,삼성전자의전략고객은브로드컴이었다"며"내년에도삼성전자는HBM의브로드컴남품을통해구글의'제1공급사'역할을할것"이라고전망했다.삼성전자,이달초순HBM4품질인증삼성전자,SK하이닉스의HBM4납품경쟁도불붙고있다.삼성전자는현재10나노미터(㎚)6세대(1c)D램을베이스다이,4㎚파운드리공정을활용해로직다이를개발·생산하는승부수를통해동작속도초당11기가비트(Gb)이상을가장먼저달성했다.지난달26일열린'국제고체회로학회(ISSCC)2026'에선36기가바이트(GB)용량과초당3.3테라바이트(TB)의대역폭(데이터처리능력)을갖춘HBM4를공개했다.삼성전자는현재엔비디아등주요고객사에HBM4샘플을보내품질테스트를받고있다.삼성안팎에선이달초순에'긍정적인결과'를받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삼성전자는HBM4품질인증을받는대로공급량을늘릴수있도록'대량양산체제'를갖춰놓은것으로알려졌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삼성은HBM에서사실상기술격차를해소했고내년엔점유율과마진개선을기대한다"며"전체D램에서HBM의비중(비트기준)은약15%수준으로확대여력이크다"고설명했다.SK하이닉스,HBM4재설계루머일축HBM1위기업SK하이닉스는최근'엔비디아가HBM4재설계를요구했다'는루머때문에어려움을겪었다.SK하이닉스는10나노5세대(1b)D램과TSMC의12㎚파운드리공정을통해HBM4를생산할계획이다.최근열린한외국계증권사IR에서SK하이닉스는HBM4재설계설에대해"지난3분기컨퍼런스콜에서이야기했듯,내년가격과물량모두확정됐다"며"수율,재설계,인증지연이슈는없다"고밝혔다.주요고객사대상HBM4대규모물량공급에대해서도자신감을나타냈다.SK하이닉스는"올4분기에웨이퍼투입을본격화한다"며"2026년2분기말부터의미있는생산량이나올것"이라고강조했다.SK하이닉스가지난10월공개한HBM4실물SK하이닉스의주요타깃은AI가속기세계1위업체엔비디아다.SK하이닉스는엔비디아와오랜협력관계를바탕으로HBM4에서도'제1공급사'역할을할가능성이크다는분석이우세하다.구글용HBM납품과관련해선'단기간에물량을늘리는게쉽지않다'는뜻을나타냈다.SK하이닉스의엔비디아를제외한구글등고객사매출비중은30%수준으로알려졌다.SK하이닉스는"2026년HBM4의주요수요처는메인고객사"라며"2026년고객사비중엔큰변화없다"고밝혔다.한국경제신문은국내언론사중최초로반도체종합정보플랫폼‘반도체인사이트’를열었습니다.삼성전자,SK하이닉스등국내종합반도체기업은물론원익IPS등장비업체와동진쎄미켐등소재·부품기업에이르기까지국내반도체밸류체인에대한뉴스를두루다룰예정입니다.향후반도체전문가로필진을구성하고,독자의갈증을풀어줄프리미엄정보를제공할계획입니다.국내1호대체데이터플랫폼‘한경에이셀’등을활용해반도체가격추이등데이터정보도제공할예정입니다.한경닷컴첫페이지의상단메뉴에있는‘프리미엄’을클릭하면반도체인사이트(https://www.hankyung.com/semiconinsight)를만날수있습니다.황정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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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AI 황금기' 질주하는 K-반도체…'매머드 투자'로 초격차 완성

[제조업르네상스]⑥삼성·SK,시장70%장악…압도적캐파존재감↑'품귀'범용D램·낸드몸값↑…국가대항전양상재정지원속도내야[편집자주]인공지능(AI)시대와미중무역갈등이한국제조업르네상스시대를열고있다.AI구현을위한반도체수요가폭발하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지금까지경험하지못한특수를누리고있다.또막대한전력수요를충당하기위한소형모듈원자로(SMR)와변압기,전선등을생산하는기업들도슈퍼사이클(초호황)에진입했다.특히미국이중국산제품을공급망에서제외하면서기술력과신뢰성이보장된한국제조업으로특수가쏠리고있다.디지털의정점인AI가‘아날로그’제조업부흥을이끌고있는셈이다.조선,전기·전력기기,방산,반도체,자동차,철강등우리나라의핵심제조업의강점을집중조명해본다.22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제27회반도체대전(SEDEX2025)을찾은관람객이공개된SK하이닉스HBM4실물을살펴보고있다.2025.10.22/뉴스1ⓒNews1박지혜기자(서울=뉴스1)최동현기자'수출로먹고사는제조업강국.'한국경제를설명하는이관용구의중심에는'반도체'가있다.반도체는1990년처음으로국내수출1위에등극한이후단6차례를제외하고는왕좌를내준적이없다.2013년부터는11년연속부동의1위를달리고있다.국가경제를떠받치는'성장엔진'이란표현이과장이아닌이유다.인공지능(AI)시대가막을올리면서반도체는'제2황금기'를맞고있다.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는전세계D램메모리시장의70%,고대역폭메모리(HBM)시장은80%를장악하고있다.하지만미래를장담하기는어렵다.정부의막대한지원을등에업은중국이빠른속도로추격하고있고미국정부도반도체왕국재건에나선상황이다.사실상반도체경쟁은기업이아닌'국가대항전'성격으로바뀌고있다.정부가K-반도체의경쟁력유지를위해전향적인지원에나서야하는이유다.'시장장악'K-반도체,수출견인하며'독주'1일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올3분기수출액은1850억달러(약272조원)로전년동기대비6.5%증가했다.2010년관련통계작성이래최고치다.글로벌경기둔화와미국관세여파로석유화학(-6.6%),목재·종이(-7.7%)등일부업종이부진했지만,반도체가주를이루는전기·전자(15.0%)가큰폭으로증가하며수출을주도했다.반도체는'나홀로독주'를거듭하고있다.세계1위HBM제조사SK하이닉스를거느린SK그룹이대표적이다.SK그룹의올해수출액은120조원을돌파해사상최고치를달성할전망이다.SK그룹의올3분기누적수출액은87조8000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19.1%급증한상태다.수출견인차는단연SK하이닉스다.SK하이닉스는지난해그룹수출의54%(55조2000억원)를담당했고,올3분기에는비중을65%까지끌어올렸다.3분기누적수출액도56조7000억원으로지난해연간수출액을넘어섰다.SK하이닉스는지난6월시가총액200조원을달성한데이어,지난달30일기준386조원으로몸집을두배가까이키우며유례없는'초고속성장'을거듭중이다.삼성전자의'캐시카우'도반도체다.삼성전자는올3분기매출86조617억원,영업이익12조1661억원을기록하는'어닝서프라이즈'를기록했다.반도체사업을이끄는DS부문이전체영업이익의57.3%(7조원)를창출했다.HBM경쟁력강화가실적개선을이끌면서전사매출도,DS부문매출(33조1000억원)도동시에역대분기최고치를갈아치웠다.K-반도체의위상은압도적인시장지배력에서나온다.옴디아에따르면올3분기기준글로벌D램시장점유율은SK하이닉스가34.1%로1위,삼성전자가33.7%로2위를차지했다.양사합산점유율은67.8%에이른다.업계는3분기HBM시장점유율도SK하이닉스가60.8%,삼성전자17.2%로한국산HBM장악력이78%에달한것으로보고있다.ⓒNews1윤주희디자이너삼성·SK,내년엔더잘나간다…'금값'D램·낸드도호재내년전망도밝다.HBM은내년부터6세대(HBM4)상용화를앞두고있는데,때마침전세계그래픽처리장치(GPU)시장을독점하는엔비디아에대항해구글의'텐서처리장치'(TPU)가부상하면서HBM수요는더급증할전망이다.HBM생산능력(CAPA)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85%를장악중인만큼,두회사의존재감은더커질것으로보인다.TPU는구글이AI를구동하기위해미국반도체팹리스(설계업체)브로드컴과만든칩이다.엔비디아의차세대GPU'루빈'(Rubin)에는HBM4가8개들어가는데,TPU도개당6~8개의HBM4가탑재된다.TPU가GPU를대체하기보단,AI가속기시장을확장하는'추가수요'가될것이란전망에비춰보면HBM제조사입장에선새시장이열린셈이다.TPU의등장은'K-반도체'의시장점유율확대로이어진다.수요가공급을아득히초과한쇼티지(태부족)상태에선공급량(CAPA)이점유율로직결된다.홍콩상하이은행(HSBC)보고서에따르면,올해말기준월간HBM캐파(WPM)는SK하이닉스16만장,삼성전자15만장,마이크론5만5000장이다.내년에는SK하이닉스18만장,삼성전자17만장,마이크론8만장으로여전히K-반도체캐파가절대적이다.범용D램과낸드가격이'금값'이된점도호재다.D램익스체인지에따르면PC용D램범용제품(DDR48Gb)과낸드범용제품(128Gb)의11월평균고정거래가는각각8.1달러,5.19달러로집계됐다.이는메모리초호황기였던2018년최고가(D램8.19달러·낸드5.27달러)에근접한수준이다.D램계약가격은내년1분기18~23%더상승할전망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기술주도권'경쟁에박차를가하며시장지배력을굳히고있다.양사는지난달26일'국제고체회로학회2026'에서36Gb용량과3.3Tb/s대역폭을구현한차세대HBM4(삼성전자),핀당48Gb/s속도와24Gb용량을갖춘GDDR7(SK하이닉스)을나란히선보였다.삼성전자종합기술원(SAIT)은최근낸드의전력소모를최대96%낮출수있는신기술을세계적학술지'네이처'에싣기도했다.ⓒNews1김초희디자이너,양혜림디자이너미국도일본도뛰어든'쩐의전쟁'…"유례없는투자절실"과제는'지속가능성'이다.미국정부가인텔최대주주로올라선데이어,일본정부도자국반도체파운드리연합라피더스에27조원을투입하기로하는등글로벌반도체산업은'국가대항전'양상을띠고있다.반면한국은대기업특혜라는시선에발목이잡혀직접지원은여전히걸음마수준이다.일본미쓰이글로벌전략연구소가최근발간한'첨단반도체주도권경쟁'보고서에따르면,한국의글로벌첨단반도체생산점유율은2023년12%로미국과함께공동2위를차지했다.하지만2년뒤인2027년에는미국의점유율이17%까지확대되는반면,한국은13%에머물러순위가3위로내려갈것으로전망됐다.일본은점유율을0%에서4%로높여순위권에진입할것으로예상됐다.보고서는'국가지원수준'이점유율변화로이어졌다고분석한다.미국은2022년제정한반도체법에따라5년간첨단반도체제조시설건설·확장에390억달러(약57.2조원)의보조금,연구개발(R&D)에110억달러(16.1조원),25%의세액공제를지원한다.중국은'중국제조2025'(MadeinChina2025)에따라총3400억위안(70.4조원)을자국반도체생태계육성에쏟고있다.심지어각국정부는반도체기업의최대주주에올라노골적인지원을쏟고있다.미국상무부는인텔지분9.9%를인수해최대주주로등극했고,일본경제산업성은라피더스에2조9000억엔(약27조원)의공적자금투입한데이어현물취득방식으로지분을획득할예정이다.대만TSMC의최대주주는대만국가발전위원회(NDC)다.다행히한국도보조금등국가의직접재정지원을담은'반도체특별법'이연내국회처리를앞두고있지만,미국·일본등경쟁국처럼파격적인지원책이나올것이란전망은많지않다.업계관계자는반도체특별법에'연구개발(R&D)인력주52시간예외적용'이빠진점을언급하며"한국은(대기업특혜에대한)비판적시선이앞서다보니적극적인재정적·행정적지원이더디고어렵다"고토로했다.재계는최태원SK그룹회장의'메시지'를되새겨야한다고입을모은다.최회장은지난달20일기업성장포럼에서"1기가와트짜리AI데이터센터를하나짓는데70조원이든다.미국과중국은100기가와트정도짓겠다는계획들을내세운다"면서"여태껏보지못했던유례없는투자자금들이필요한상황"이라고호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2-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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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해군 “불면증·우울증”, 해병대 “흡연·도박”, 공군 “스마트폰 중독” 최다…장병 정신건강 빨간불

해군,우울증8.2%로급증하며정신건강적신호해병대,담배의존및도박문제최다공군,스마트폰중독고위험군비율압도적으로높아황희의원“맞춤형정신건강대책마련해야”군장병정신건강빨간불(CG).연합뉴스해군병사의불면증·우울증·자살위험·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해병대의담배의존·도박문제,공군의스마트폰중독고위험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황희의원은지난달26일국방부에서제출받은‘군장병정신건강실태조사’를분석한결과,각군별로정신건강유병률차이가뚜렷하게나타나군의전투력향상과사고예방을위해서는각군의특수성을감안한맞춤형정신건강대책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1일황희의원에따르면국방부,국군의무사령부,서울대학교병원이육군·해군·공군및해병대병사총4497명(육군2353명,해군709명,해병대556명,공군879명)을대상으로2024년6월24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진행한설문조사결과,군장병의주요정신건강유병률은▲담배의존문제13.6%▲알코올사용문제3.9%▲불면증6.2%▲우울증5.1%▲자살위험2.3%▲외상후스트레스증상0.7%▲도박문제1.1%▲스마트폰중독고위험7.8%의유병률을보인것으로나타났다.특히스마트폰중독고위험군의유병률(7.8%)은우울증(5.1%)이나불면증(6.2%)보다높은수준을보였다.해군장병의정신건강위험도가육·공군,해병대에비해전반적으로높은것으로파악됐다.불면증유병률은7.9%로육군(5.5%),공군(5.7%)보다높게나타났다.더욱심각한문제는우울증유병률이다.해군의우울증유병률은2023년3.0%에서2024년8.2%로급증했으며,이는타군대비매우높은수준이다.또한,외상후스트레스증상유병률도해군이1.4%로가장높아해군장병을위한긴급한심리적지원이필요한것으로드러났다.해병대는2017년담배의존문제조사시작이후매년가장높은유병률을기록했다.2024년에도해병대의담배의존문제유병률은23.1%로전체평균13.6%를크게상회했다.아울러도박문제유병률에서도해병대가2.5%로가장높아,해병대장병들을위한집중적인중독관리프로그램이요구되고있다.스마트폰중독고위험군유병률은전체7.8%로나타났으나,군별로공군이9.7%로가장높은것으로분석됐다.이는해군(8.7%),육군(7.1%),해병대(6.7%)보다높은수치이다.스마트폰중독고위험군은우울증및자살위험과밀접한연관이있는만큼,공군병사를중심으로선별된인원에대한면밀한관리가절실하다.황희의원은“이번실태조사결과는각군별로장병들이겪는정신건강문제가매우다르다는것을명확히보여주고있다”면서“각군의특수한환경과문화적요인을반영하여,우울증,스마트폰중독등고위험군문제에대해전문적인관리및치유대책을즉각적으로마련하고시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1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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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강남구 디지털 행정, 6개국과 세계은행에서 배워갔다

‘토지활용및과세방안’주제로세미나진행방문단,“정확하고투명한운영방식모범적”서울강남구청에서열린국제지식교류세미나참가자들이기념사진을찍고있다.강남구청제공서울강남구는최근강남구청에서캄보디아·중국·피지·인도네시아·라오스·필리핀등6개국토지·도시개발담당공무원과세계은행(WorldBank)관계자40여명을대상으로국제지식교류세미나를개최했다고1일밝혔다.강남구에따르면이번세미나는세계은행이주최하고기획재정부가후원한국제연수프로그램의하나로진행됐다.한국의디지털지적시스템과부동산정보관리,재산세부과·징수체계등선진행정사례를공유하는자리였다.세계은행은도시개발및토지행정분야에서개발도상국과협력해지속가능한도시환경구축을지원하는다자개발금융기구다.강남구세무관리과는▲재산세부과·징수절차▲세율·과세표준적용체계▲고지·납부·체납관리시스템의디지털화사례를소개했다.강남구는매년약60만건의재산세고지서를발송하는데,반송분과공시공달고지서에대해전국최초로카카오톡문자서비스를도입한사례를공유해참가국공무원들의큰관심을끌었다고강남구는전했다.부동산정보과는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개별공시지가산정절차및활용사례등을소개했다.차세대시스템으로전환되면토지·건물·지적·가격정보를통합제공하고,이를통해도시계획·개발인허가·생활편익등에두루활용될수있다고설명했다.강남구에따르면해외참관단은이시스템에특히관심을보였다.세계은행관계자는“한국의정확한지적정보와투명한세무행정시스템은국제적인모범사례”라고평가했다.세계은행측은향후강남구와정책협력과사례공유를지속해나가겠다는뜻을전했다.라오스대표단은“우리나라는토지정보가정확하지않고세금기반도약한게큰고민인데,강남구사례가그해답이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인도네시아대표단은“한국의개별공시지가제도를자국에도입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겠다”고밝혔다.조성명강남구청장은“강남구가쌓아온수준높은행정시스템이다른나라에도도움이되길바란다”며“앞으로도세계중심도시로서우수한정책을공유하며,국제기구및해외도시들과의협력을계속이어가겠다”고말했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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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모레 계엄 1년 특별담화…당정대 고위급 만찬

【앵커멘트】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이재명대통령이12·3비상계엄1년을맞이하는모레(3일)특별담화를발표합니다.기념일제정방안도검토하고있는데,계엄1년을앞두고당정대는어젯밤고위급만찬회동을가졌습니다.굿모닝MBN첫소식,김도형기자입니다.【기자】▶인터뷰:윤석열/당시대통령(지난해12월3일)-"파렴치한종북반국가세력들일거에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이틀뒤면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지1년이됩니다.여당에서는지난달29일박선원의원이기념일제정을위한법안을대표발의했습니다.다만실제성사여부는불투명합니다.대통령실핵심관계자는"관계부처에서얘기가나왔을걸로보인다"며"대통령실에서공식의제로올린적은없다"고말했습니다.대통령실은국회가주도하는행사를존중한다는입장입니다.▶인터뷰:이재명/대통령-"국가권력을동원한내란에저항하고,아름다운빛으로희망세상을열어가는국민여러분이이역사적대장정의주역입니다."대신이대통령은이틀뒤대국민특별담화를발표할예정입니다.▶인터뷰: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어제)-"총부리에맞선함성으로극도의혼란을평화로바꾼우리대한민국국민들의노고를기억하는내용이될것입니다."80여명의외신기자가참석하는기자회견과5부요인을초청한오찬이담화이후진행될예정입니다.이대통령특별담화를이틀앞둔어젯밤에는당정대고위급인사들도모였습니다.정청래대표와김병기원내대표,김민석국무총리와강훈식비서실장,우상호정무수석이모여국정현안전반을점검했습니다.이와함께계엄1년을맞이한행사를앞두고관련메시지를놓고의견도오간것으로알려졌습니다.MBN뉴스김도형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취재:문진웅기자영상편집:김혜영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2-0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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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만 무역수지 흑자는 ‘환율 통제’ 덕…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최준영의 글로벌 워치]

30년전보다훨씬부유해진대만경제,30년전보다더떨어진대만통화가치대만의딜레마…환율방어하면트럼프가‘보복관세’손떼면‘도미노금융위기’(시사저널=최준영법무법인율촌전문위원)세계경제의시선이'대만해협'에쏠릴때대부분은반도체공급망이나중국의군사적위협을떠올린다.하지만대만경제의가장깊숙한곳,그심장부에서는그보다더복잡하고위험한시한폭탄이작동하고있다.바로'대만달러'다.겉으로보기에대만경제는견고하다.막대한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는대만통화는강세가돼야한다.그러나대만달러는이상하리만큼조용하다.아니,정확히말하면인위적으로'조용해지도록'강요받고있다.대만무역수지흑자의진짜비밀은바로정부와중앙은행의정교하고도위험한'환율통제'에있기때문이다.지난5월,외환시장에서기이한현상이목격됐다.미국의관세압박,중국위안화의변동성,글로벌달러약세등대만달러가요동칠만한수많은변수가발생했다.시장논리대로라면대만달러는강세가돼야했다.수출업체들은벌어들인달러를대만달러로바꿔야했고,투기세력은절상에베팅할타이밍이었다.하지만시장은죽은듯고요했다.JP모건이지적했듯,대만달러는"엄격하게관리되고"있었으며변동성은극히드물었다.이고요함의정체는무엇인가.바로중앙은행의'보이지않는손'이다.대만달러가강세를보이려할때마다수출업체와금융기관들이달러매수에나섰고,결정적인순간에는중앙은행이직접개입한다.시장의자연스러운가격발견기능은마비됐다.물론시장압력이거세지자중앙은행도결국한발물러서9%상승을용인했지만,이는어디까지나그들이설정한'한계점'내에서의'통제된후퇴'였다.이는자유로운외환시장이아니다.거대한댐으로물길을막아놓은인공호수에가깝다.대만신주에위치한TSMC(대만반도체제조회사)박물관외부에TSMC로고가전시되어있다.ⓒEPA연합'정교하고도위험한'대만의환율통제대만경제의펀더멘털을들여다보면,현재의환율은설명이불가능한미스터리다.대만의경상수지흑자는GDP(국내총생산)의16%에달한다.금액으로는1200억달러다.산유국을제외하면세계최고수준이다.구매력평가(PPP)기준으로보면대만달러는시장가치보다훨씬높게평가돼야마땅하다.대만은30년전보다훨씬부유해졌고기술적으로진보했지만,대만달러의가치는30년전보다오히려낮아졌다.이러한'구조적저평가'는우연이아니다.이는대만정부와중앙은행이오랜기간공들여만든합작품이다.그들은수출경쟁력을유지한다는명분아래막대한무역흑자가환율절상으로이어지는고리를끊어버렸다.그방법은교묘했다.국내금리를낮게유지해기업과가계가자국통화대신달러나유로를보유하도록유도했다.수출업체는달러를팔지않은채쌓아뒀고,가계는달러예금과보험에가입했다.그리고이거대한자금흐름의중심에는대만의생명보험사들이있었다.대만의생명보험산업은환율통제시스템의가장큰희생양이자동시에공범이다.저금리환경에서수익을내야했던보험사들은규제당국의묵인하에고객의돈을해외자산,즉미국회사채등에투자했다.현재대만생명보험업계의총자산1조1000억달러중무려3분의2인7500억달러가외국채권에묶여있다.문제는이들이환율변동위험에무방비로노출돼있다는점이다.통상적인신흥국위기에서는외화부채가많아발생하지만,대만은정반대다.해외에투자한자산이너무많은데,자국통화가치가오르면그자산의평가액이급락하는구조다.대만달러가5%만절상돼도보험사들은100억달러의손실을입는다.10%가오르면?200억달러가증발한다.더욱심각한점은이들보험사가보유한채권의대부분이이미손실상태에있다는것이다.미국연준의금리인상으로채권가격이폭락했기때문이다.여기에환차손까지겹친다면?대만의금융시스템은붕괴할수있다.보험사들은헤지를하고싶어도할수없다.헤지비용이너무비싸고,덩치가너무커시장에서받아줄상대가없기때문이다.결국중앙은행이나서서파생거래를통해환헤지를제공하고있다.그규모는770억달러로추정된다.이렇게자국통화가치를낮게유지하려노력하면서,그피해는노동자와서민이겪고있다.1998년이후노동생산성은2배올랐지만임금은이에미치지못한다.오히려단위노동비용이25%하락했다.달러를사들이기위해풀린돈은주택가격을끌어올린다.높은저축률과낮은이자율이결합하면서타이페이의주택가격은중산층이넘볼수없을정도가됐다.이위태로운균형을뒤흔드는외부충격이다가오고있다.바로미국의도널드트럼프다.트럼프행정부와그의경제참모들은무역적자를극도로혐오한다.그들에게대만의막대한대미무역흑자는'성공'이아니라'조작'과'절도'의증거다.트럼프의참모피터나바로는미국의동맹국들이환율조작을통해미국산업을훔쳐갔다고믿는다.트럼프스스로도대만이반도체산업을"가져갔다"고공공연히비난한다.과거에는대만의지정학적중요성때문에미국이경제적불공정을눈감아줬을지모른다.하지만'미국우선주의'를내세운트럼프2기행정부에서그런자비는기대하기어렵다.미국은대만에선택을강요할것이다."환율개입을멈추고통화가치를올려라.그러지않으면관세폭탄을맞을것이다."대만남부가오슝항의컨테이너터미널ⓒEPA연합'무역적자증오'트럼프,환율통제에'초민감'이것이대만의딜레마다.보험산업을살리기위해환율을방어하면,미국이보복관세를때릴것이다.반대로미국의요구대로환율시장에서손을떼면,대만달러가급등해생명보험사들이줄도산하고금융위기가닥칠것이다.진퇴양난이다.지금까지대만은민간부문의해외투자를장려해달러유입을상쇄해왔다.TSMC가해외공장을짓고,보험사들이해외채권을사고,개미투자자들이미국주식을사들이며달러를밖으로퍼날랐다.덕분에중앙은행은직접개입을줄이면서도환율을방어할수있었다.하지만이'아웃소싱된개입'도한계에다다랐다.막대한흑자를받아낼곳이더이상없다.생명보험사들은이미포화상태고,개인투자자들의해외투자도한계가있다.결국다시중앙은행이나서서막대한달러를사들여야하는데,이는곧바로미국재무부의환율조작국지정레이더에걸리게된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행정부가관세인하대가로요구한4000억달러의대미투자는대만에오히려도움이될수있다.공식적으로미국에대한대규모투자를집행하면서자국환율이저평가되는것을합리적으로설명할수있기때문이다.대만의놀라운성장과번영이면에는수출을위한자국통화저평가라는동아시아국가의오래된전통이자리하고있다.이과정에서이익을누리지못하는평범한대만국민의삶은점점퍽퍽해지고있다.원화환율의지속적인하락을지켜보는우리로서는과연어떤것을선택해야할지고민해봐야할것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1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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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3계엄 1년] "명령 무조건 따르는 게 능사 아냐…절차 지켰으면 비극 막았을 것"

정경두전국방부장관인터뷰…"작전수행,절차적정당성은필수"국방개혁,조직안정성·균형과견제최우선으로추진해야정경두전국방부장관이25일서울영등포구공군호텔에서뉴스1과인터뷰를하고있다.2025.11.25/뉴스1ⓒ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김예원허고운기자=2024년12월3일.윤석열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했다.'계엄의밤'은군경의소극적임무수행과시민의저항,국회의빠른비상계엄해제안의결로2시간여만에마무리됐지만이날이남긴'트라우마'는현재진행형이다.'계엄군'의오명을쓰고비난의대상이됐던군은오늘날'국민의군대'재건이라는시대적사명속강도높은개혁에직면해있다.제46대국방부장관을지낸정경두사이버안보연구소대표를지난달25일만났다.정전장관은계엄선포는'대통령의의지'가중요한게아니라,국가안보와직결된중대한사안인만큼국민과국가수호를최우선목표로두고법적,절차적정당성을면밀히검토했어야했다고말했다.직설적으로말하진않았지만,절차를지키는과정에서국무위원과여러군참모들의의견이개진됐다면애초에계엄이선포되는일은없었을것이라는게그의생각이다.군에대한문민통제,방첩사령부해편등이재명정부의국방개혁핵심과제와관련해선조직의안정성과기관간견제와균형을최우선으로고려해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정경두전국방부장관은"법에명시된절차가하나도없었던것이12·3비상계엄의본질을보여준다"라고말했다.2025.11.25/뉴스1ⓒNews1김도우기자"절차지켰으면'비극'막았을것…참모들의역할아쉽다"다음은정전장관과의일문일답.-12·3비상계엄이선포된지1년의세월이흘렀다.▶군에씻을수없는큰트라우마를남겨준사건이라고생각한다.그날집에서휴식을취하다가뉴스를통해서계엄선포사실을보고정말황당했다.계엄은국가안보의중대사안중하나다.계엄은개인의의지로선포하는게아니라상황과정세등의조건을갖춰야하며,지금의안보상황이이를충족할정도로엄중한상황인지를내부규정과시스템을통해신중히판단했어야했다.-절차가지켜졌다면계엄을선포할수있다는뜻인가.▶정말계엄을선포할정도로상황이중대했다는것에적법한방식으로의견을모으는절차가있었어야하고,그렇게의견이모아졌다면지체없는국회통고등법에명시된절차를제대로지켰어야하는게맞는다.그런절차가하나도없었던것이12·3비상계엄의본질을보여주는것일수있다.군의후배들을생각하면조심스럽지만,참모들도참모들의할일을했어야한다.가령,위에서정치인을잡아들이라는지시가오더라도실제실행에옮기기전에요건충족여부를파악하고판단을다시해볼필요가있다고설득했어야한다는거다.물론장관등윗사람이지시하는것을면전서거부하는건쉽지않다.하지만대통령은대통령답게,장군은장군답게,참모는참모답게해야할일이있지않나.계엄이선포됐더라도절차에맞게상황을면밀하게따져서의사결정을했으면비극을막을수있는순간이있었을텐데,그걸판단할수있는절차도그당시다망가져있었다는것을보여준사건이라고생각한다.개인적으로매우안타까웠다.-본인이현직에있을때이런일이발생했다면,역시절차를가장중시했을것이라는말인가.▶비상계엄은일반작전과는달리수시로연습또는훈련을하지않기때문에단순비교는어렵다.하지만저는어떤상황에서도부하들과머리를맞대고매뉴얼에따라절차와요건을따져본다는원칙을지키려고노력했다.예를들어북한이미사일을쏘거나야산에서무인기가발견된다고치자.저라면전투상황실에가서관련조치내용이담긴매뉴얼부터화면에띄우라고지시했을것같다.그리고이에따라차례대로조치하고,미비점은추후보완하는식이다.지휘관이아무리숙련된전문가이고작전에정통하더라도모든상황을일일이숙지할수없다.계엄상황이고,아무리긴박하게상황이돌아갔어도이게선포요건에해당하는지,조건이충족된다면우리가어떤조치를하면서성공해야하는지정당하게절차를밟았어야한다는취지다.매뉴얼의경우정부및지휘통제시스템이바뀌면예전체계가현상황과100%맞춰져있지않은경우도많다.계엄관련매뉴얼도그랬을텐데,그럴수록더신중했어야한다는의미다.-형사재판이진행중인12·3비상계엄을'내란'으로부를수있는지도논란이다.▶저라면비상계엄또는내란중어느하나를택하기보단당시상황은명백히잘못됐으며,군은이런잘못된일을하면안된다고했을것같다.'정치적중립'이라는게바른말인데,모호한개념이기도하다.국방부에있을때군인과공무원에게정치적중립을많이강조했다.그런데국방부장관은국민투표를통해선출된대통령이자신의약속인공약을지키고정책을실현하기위해임명하는사람인것도사실이다.문재인전대통령은후보시절남북관계개선과평화체제유지등을약속하신분이었다.군은이런상황에서국가안보가취약해지지않고국민안전에문제가생기지않도록뒷받침하는역할을해야했다.군은당연히정치적중립을유지해야하는집단이지만,군통수권자의지침을존중하고수명을해야한다고본다.다만작년비상계엄과같은지시가내려올경우국가안보의주요한사안이라는점을고려해서군인이니까일단명령을따른다기보다계엄선포요건등을좀더면밀히따졌어야한다고본다.정경두전국방부장관은"국방개혁은국민눈높이에서,'안보강화'에초점을맞춰진행돼야한다"라고강조했다.2025.11.25/뉴스1ⓒNews1김도우기자"軍정치화논란더는안돼…국방개혁,'안보강화'에초점맞춰야"-'국민의군대'재건을목표로군개혁에속도가붙고있다.▶국민들에게국방개혁이문민통제로이뤄지는지,군인사가어떻게되는지는중요한문제가아니다.어떤방향이우리나라안보를더튼튼하게하고,대한민국을굳건하게지키는데도움이되는지가가장중요한요소다.윤석열정부때장성인사를단행한지1년도안된시점에또장성인사를낸적이있다.이런일이반복되면군의정치화논란이일어날수밖에없다.정책추진과정에서국회와긴밀하게협조하는것도중요하다.특히예산을따낼때타협점을잘찾아야한다고본다.100%마음에안들어도꾸준히거래하며80~90%라도이뤄내는식으로성과를만들어낼필요가있다.-기무사해편을주도한바있다.현재추진중인방첩사개편과관련해조언한다면.▶당시개편방향및초안은제전임자인송영무전장관이주도하고,나는이를시행하는입장에서업무적공백이발생하지않게하는것에가장신경을썼다.굉장히획기적으로인원을줄이고조직개편을진행했기때문에이후업무수행과정에서보완이필요한부분이많이눈에띄었기때문이다.방첩사나국가정보원의기능은국가존립을위해필수적이지만,워낙권력조직이다보니까필요악으로여겨지는측면도있다.한국뿐아니라다른나라에서도마찬가지다.장점은극대화하고단점은계속자제할수있도록정부기관간견제와균형을신경써야한다.안보지원사의경우도그런부분을염두에둬서개편했는데정부가바뀌고나서오히려기능이확대돼버렸다.단순히방첩사가잘못했으니까무조건죽여야한다는방식보다는본연의목적에충실하도록견제장치를만드는게맞는다고본다.정경두전국방부장관(사이버안보연구소대표)은1960년경남진주출생으로,대아고와공군사관학교(30기)를졸업했다.전투비행단및연합합동작전분야등에능통한전문가로공군참모총장,합동참모의장,국방부장관등을지냈다.문재인정부의두번째국방부장관으로서'국방개혁2.0',기무사령부해체및안보지원사창립에관여하는등국방개혁을이끈장본인이다.△1960년△진주대아고△공군사관학교(공사30기)△한남대경영·국방전략대학원경영학석사△공군참모차장△합동참모본부전략기획본부장△공군참모총장△합동참모의장△국방부장관[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2-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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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난해 탈북단체뿐만 아니라 국군심리전단도 대북전단 보냈다”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지난해5월2일밤9시께경기도파주시에서대북전단을매단풍선을날리고있다.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제공국방부직할부대인국군심리전단이2023년10월부터지난해12·3비상계엄직전까지대북전단을몰래보냈다는증언이당시대북전단살포작전에참여했던장병에게서나왔다.윤석열정부집권기에민간단체뿐아니라군당국에서도대북전단을보낸사실은일부보도가됐지만,작전에참여한장병의구체적진술이나온것은처음이다.심리전단은유사시대북전단살포,확성기방송등심리전을수행하는부대다.2023~2024년심리전단에서군복무를한ㄱ씨는30일한겨레와만나“2023년10월중순최전방에서부대원들과함께대북전단을담은대형풍선10여개를처음으로북쪽으로날려보냈다”고말했다.ㄱ씨소속부대는그때부터2024년11월까지,2개월에한두차례정도작전을수행했다고한다.그뒤로는작전때마다풍선을100개쯤날려보냈는데,풍선마다10㎏정도의전단을매달았다는게ㄱ씨증언이다.심리전단의대북전단살포작전은2023년9월26일대북전단살포행위를규제하는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대해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이나온뒤본격화됐다.ㄱ씨는“헌재결정전에는후방에서전단살포훈련을했는데,그해9월부터는군사분계선과인접한최전방기지에서훈련을하기시작했고훈련횟수도늘어났다”고말했다.ㄱ씨는실전같은훈련을한달쯤하고다음달인10월에실제북한으로전단을매단풍선들을보냈다고했다.ㄱ씨설명을들어보면,당시심리전단은군사지도에북한의군사기지,공항,일정규모의인구가거주하는도시좌표를그려놓고,풍향과풍속등을실시간으로계산해가장적합한지점을살포지역으로정했다.ㄱ씨는“가장멀리는동해안의원산까지전단을보내봤다”고했다.지난해5월29일오전강원도철원군철원읍사요리의논에북한에서보낸대남전단풍선이떨어져있다.연합뉴스심리전단은전단살포사실이드러나지않도록민간단체가대북전단을날려보내는날을골라작전을했다.ㄱ씨는“부대원들이밤9~11시쯤이름과소속부대가표시된군복을벗고특수작전요원이입는검은옷(흑복)으로갈아입은뒤작전에투입됐다”고했다.심리전단은ㄱ씨부대뿐만아니라중·서부전선일대여러곳에서전단풍선을날려보냈다고한다.심리전단의대북전단살포를추적해온부승찬더불어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부가평양침투무인기뿐만아니라대북전단으로도북한을자극해,계엄선포명분을마련하려했던것”이라고말했다.권혁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2-01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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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①계엄군 막은 ‘소화기 보좌관’···“본회의장 사수, 시민들 덕”[민주주의가 멈춘 날, 내 안의 민주주의는 더 커졌다]

12·3불법계엄당시소화기로계엄군을막았던박지웅보좌관(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지난달20일국회본관앞에서포즈를취하고있다.한수빈기자“지금도국회위로헬기가지나가면고개가젖혀져요.그날장면이아직뇌리에남아있는거죠.”지난해12월3일밤윤석열전대통령이계엄을선포하자,박지웅보좌관(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실)은곧장국회로향했다.국회에도착한건계엄선포20여분뒤인밤10시40분.정문앞은이미경찰과시민들이뒤엉켜있었다.박보좌관은“군인들까지들이닥칠거라곤생각도못했다”고말했다.하지만머지않아헬기가국회상공을갈랐다.국회는‘전쟁터’가됐다.이때부터박보좌관의머릿속목표는단하나,계엄해제의결을위한본회의개회였다.지휘체계가있을리없었다.그야말로‘게릴라전’이었다.보좌진들은본능적으로의자와책상을옮겨쌓으며국회의원진입경로를확보했다.몸으로막고버티는싸움이었다.지난달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만난박보좌관은“과거‘동물국회’때몸싸움경험이오히려도움이됐다”며“어디를막아야할지감각적으로알수있었다”고그날을회상했다.계엄군이본회의장이있는국회본관2층까지진입했을때박보좌관은소화기를집어들었다.군인들은의원실창문을깨고들어왔다.소화전으로칭칭감아고정해놓은문마저뚫렸다.좁아진통로어귀에서박보좌관은소화기핀을뽑아계엄군방향으로분사했다.미세분말이공기를뒤덮으며시야가뿌옇게흐려졌다.박보좌관은“그땐군인들이총을들고뛰어오는지도몰랐다”며“정신도없었고,무조건막아야한다는생각에뿌렸다”고말했다.12·3불법계엄당시소화기로계엄군을저지한박지웅보좌관이지난달20일국회에서소화기를들고당시상황을재현해보고있다.한수빈기자그를끝까지버티게한건국회밖풍경이었다.2층에서계엄군과대치하며창밖을내려다본순간,정문앞을에워싼시민들이보였다.그는“‘우리만싸우고있는게아니구나’란생각에그렇게힘이날수가없었다”고말했다.계엄해제의결이후에도본관곳곳에선치열한‘고지전’이이어졌다.계엄이다시선포될가능성에대비해박보좌관은동료들과함께밤새자리를지켰다.국가기관신뢰도조사에서매번최하위를차지하던국회는계엄후국민신뢰도가상승했다.박보좌관은“국회가항상싸움만하는곳으로비쳤지만,계엄과탄핵을계기로입법부의존재이유를국민에게증명할수있어보람찼다”고말했다.단추가떨어지고곳곳이찢어진그날의‘전투복’은예우를받았다.동네세탁소사장님이“고생많으셨다”며무료로수선해줬다.1년이흐른지금,국회는아직도계엄과싸우고있다.불법계엄을‘내란’으로규정할수있는가를두고서다.박보좌관은“피가흘러야만내란인가”라며“내란청산과함께,그날의일이우리인생에미칠영향이얼마나컸을지기억하고교육하지않으면민주주의는언제든위기에처할수있다”고말했다.백민정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1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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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은 뭔가 다른 정보가 있는줄 알았다”···내란 1년, 여전히 남는 의문들

윤석열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한후자정을넘긴지난해12월4일새벽국회의사당에도착한무장군인들이국회본청진입을시도하자국회직원등이격렬히막아서고있다.성동훈기자“심지어수석들도계엄발표직전까지몰랐다.기자들과식당에서술마시다용산에들어간사람도있었잖나.”지난해12월3일불법계엄당시윤석열정부대통령실에서비서관을지낸인사의말이다.계엄당일이인사는조금일찍퇴근해잠들었다가새벽2시쯤외국에체류중인딸로부터부재중전화가여러통와있는걸보고깼다고했다.“사전에알았다면집에와서잤겠나.지금도안타깝게생각하는게정진석(당시비서실장)이나홍철호(정무수석)에게조금이라도운을뗐다면아무것도안할사람이었겠냐고.”그는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선포는우발적으로벌인일이었을것으로추론했다.“언론보도를보면김용현당시국방부장관과군수뇌부인사들과의술자리에서대통령이자꾸비상대권이니계엄이니이야기하니처음에는이사람들이반대했다고한다.어떻게보면간신들이다.심기경호차원에서‘걱정하지마십시오’라고하면서시늉만냈다는건데실질적준비는없었던것같다.”대통령실에서본내란“다른정보있는줄”그는2022년대선초윤석열선거캠프의핵심인사였다.하루8~10시간을당시출마를준비하던윤전대통령과보냈다.정권중반기그는대통령실핵심참모로발탁됐다.그는대선후보가되기전까지의윤전대통령모습은지금시중에알려진모습,예컨대‘1시간회의를하면59분을혼자떠드는’그런스타일이아니었다고회고했다.“정치권에서는내가이사람(윤석열)과많은시간을보냈으니‘어떤사람이냐’라고호기심차원에서묻는사람이많았다.나는높게평가했다.내성적인사람으로봤다.정책논의자리에서자기이야기를많이하지도않았다.듣고궁금한것이있으면물어보는데상당히예리한질문이었다.언젠가는지나가는말로자기는사람을만나거나전문가들과이야기나누는게너무좋다는것이다.국회의원을오래한사람은정책에관심이없는편인데그는그렇지않았다.그런데후보가되면서달라진것같았다.권력이쏠리면서급격하게흑화한거로보였다.”계엄직후대통령실은다“황당해하는분위기”였다고그는덧붙였다.“초기에혼선이온것은사실이다.대통령이그래도우리와다른정보를가지고있었을것으로믿었다.어떤정보는대통령에게만가니까.부정선거도본인이뭔가증거가있는것처럼이야기했다.북한동향에대해뭔가를알았다던가그런게아닌가싶었다.그런데갈수록‘개패’(투전이나화투에서좋지않은패)였던것이드러났다.”지난11월14일내란특검은내란사건핵심피의자인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의보안폴더에있던메모포렌식결과를공개했다.주목할만한부분은지난해11월9일작성한명단이다.지난해12월24일검찰조사에서여전사령관은계엄직후김용현당시국방부장관으로부터연락받았다는체포대상자명단14명에대해진술한바있다.그는검찰조사에서이명단이“평소대통령이부정적으로말하던사람들”이라고밝혔다.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11월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사건속행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발언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그런데이번에내란특검이공개한여인형보안폴더메모를보면이명단이12·3내란한달가까이전부터작성·검토되고있다는것이드러난다.나름대로치밀한검토가이뤄져왔다는뜻이다.이번에공개된여전사령관의메모를보면나중에확정된명단에등장하지않은인물이나온다.김건희여사에게디올명품백을전달한최재영목사다.최목사는총4개로범주화된리스트의세번째에김민웅목사와양경수민주노총위원장과함께거론돼있다.‘종북주사파’정도로분류됐던것으로보인다.다른사람도한때체포자명단에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지난11월24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에서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12월4일오후7시경김현지(대통령실제1부속실장),이석기(전통합진보당국회의원),정진상(전민주당대표실정무조정실장),강위원(전라남도경제부지사)등의이름을메모한사실을인정하냐”라고묻는다.여전사령관은그렇다고답했다.그러나검거명단과관련한대부분의질문에는‘자신의형사재판과관련돼있다’며증언을거부하는중이다.“검찰·대법원내란참여도밝혀야”“군만출동한것이아니다.검찰과대법원도내란에직간접으로개입한정황이있다.아직안밝혀진내란의밤에있던사건의핵심대목이다.”민주당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에참가하고있는신용한전서원대석좌교수의말이다.계엄당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출동한군인들이서버포렌식에나서지않은것은검찰과국정원이그역할을맡기로했기때문이라는증언이현장출동군대지휘부로부터나온바있다.실제통화기록도확보돼있지만,아직이와관련한진상은밝혀지지않고있다는것이신교수의지적이다.“사실이규명되면처음부터12·3쿠데타에모든기관이알고가담했다는것이된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은그날자신의행위를통상업무라고빠져나가면서구속영장을피했다.그래서수사의칼끝이대법원으로가는것을막았다.보도를보면지난해12월4일새벽0시33분에대법원회의가열렸는데과거대법원은이런비상훈련을해본적도없고모인적도없다.그날모여서무슨회의를했는지조희대대법원은지금까지밝히지않고있다.”정권교체후출범한특검이마지막으로연장한수사기한은12월14일이다.김유정전민주통합당의원은주간경향과의통화에서“더는연장은안되니마무리를해야겠지만여전히남은의문이많다”고말했다.“포고령은누가작성했는지,최상목전경제부총리를비롯해부처별로받은계엄문건은누가썼는지도아직안드러났다.국민이정말로궁금했던대목,12월3일계엄을선포하면서윤석열은야당핑계대면서반국가종북세력척결을내세웠지만,김봉식서울경찰청장은‘밝힐수없는개인적이유를들었다’고하는데그것이뭐였는지아직나오지않았다.”특검이마무리되더라도수사기관들이여전히남은핵심의혹은밝혀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정용인기자[email protected]©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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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우크라 종전 협의…루비오 "생산적이었지만 할일 남아"(종합)

우크라대표"美와논의생산적이고성공적"美대표단러방문직전진행미국과우크라이나고위당국자들이미국플로리다의핼런데일비치에서우크라이나전쟁종전안에대한협의를일주일만에다시진행했다.마코루비오미국국무부장관.AP연합뉴스지난달30일(현지시간)열린이번고위급회동은앞서지난달23일스위스제네바에서미국이러시아와협상한지7일만에재개된것이다.회동에는미국측에서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스티브위트코프도널드트럼프대통령특사,트럼프대통령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가참석했다.우크라이나대표단은루스템우메로우국가안보국방위원회서기가이끌었다.미국측수석대표인루비오장관은이날협의후우메로우서기와함께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생산적인"협의였다면서도"앞으로해야할더많은일이있다"며신중한태도를보였다.그는이번협의가"단지전쟁을끝내는것도중요하지만그에대한것뿐아니라,과거그어느때보다더번영했으면하고희망하는우크라이나의미래를확보하는일에관한것"이라고했다.우메로우서기는"우리는미국국민과미국리더십에감사한다"며"우리의목적은번영하고,강한우크라이나"라고밝힌뒤"우리는우크라이나의미래와,우크라이나및우크라이나국민에게중요한모든주요문제에대해논의했다"고했다.이어"우리는이미제네바에서성공적인회담을했고,오늘그성공을이어갔다"며"현재로선이번회담은생산적이고성공적이었다"고밝혔다.앞서루비오장관은논의를시작하면서모두발언에서이날협상에대해"단지전쟁을끝내는것이아니다.우크라이나가독립적이고주권을가진국가가되고,다시는전쟁을겪지않고,국민의엄청난번영을창조하는메커니즘과방안을찾는것"이라며"국가를재건하는것뿐아니라놀라운경제진전의시대로진입하기위한것"이라고했다.또"우크라이나는거대한경제잠재력과진정한번영을위한엄청난기회를지녔다"며"이전쟁중에는불가능하다는게명확하지만,종전만으로는이를달성할수없다.따라서이는단순한평화협상이아니다.우크라이나의주권과독립,번영을위한길을창조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우메로우서기는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미국측과의협상시작을알리면서"나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지속적인연락을유지하고있다"며"우리는우크라이나이익을수호하고실질적대화를보장하며,제네바에서이룬진전을바탕으로나아가는명확한지침과우선순위를갖고있다"고적었다.그러면서"우리는우크라이나의진정한평화와신뢰할수있고장기적인안전보장을확보하기위해노력중"이라고덧붙였다.미국과우크라이나는제네바회동에서러시아에유리하다고평가받은기존28개조항의종전안을협의,이를우크라이나입장을반영한19개조항으로간소화한것으로알려졌다.특히이날협의는위트코프특사가다음주모스크바로떠나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회동하기직전에열린것이어서양측이더욱확실한안전보장방안등에합의및종전안수정을했을지주목된다.이승형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2-01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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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3천만 개 이상 계정 유출 확인”…중국인 직원이 유출한 듯

[앵커]쿠팡의개인정보유출건수가3천만건이넘는다는것을확인한정부가즉시민관합동조사에나섰습니다.정부는일단외부의'해킹'보단내부'보안사고'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는데,경찰은중국국적의전쿠팡직원이무단으로개인정보에접근한정황을포착하고수사에착수했습니다.황다예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정부가'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민관합동조사단을꾸리고본격진상조사에착수했습니다.임정규과기부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단장으로모두8명의전문가가합류했습니다.국내성인4명중3명꼴에달하는3,370만개의계정에서개인정보유출이사실로확인된만큼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활동과별도로'투트랙조사'에나선겁니다.[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쿠팡이개인정보보호와관련한안전조치의무를위반하였는지여부도조사중에있습니다."]지난달20일부터현장조사를이어온정부는내부자의소행이라는데무게를두고있습니다.아직까지악성코드등외부침입흔적은발견되지않았기때문입니다.다만,유출된정보가이름과전화번호등'단순개인정보'에그쳤는지는추가조사가필요하다고했습니다.쿠팡측이5개월가까이피해사실을인지하지못했던만큼신용카드번호등민감정보의유출여부도살펴보겠다는취지로풀이됩니다.경찰은쿠팡측신고를토대로중국국적의전쿠팡직원A씨를'정보공격자'로의심하고있습니다.A씨가지난6월부터해외서버를통해개인정보에접근한정황이포착된건데,A씨는현재쿠팡을퇴사해한국을떠난것으로알려졌습니다.경찰은A씨의행방을쫓는한편,외부해킹등다른가능성도열어두고철저하게수사하겠다고밝혔습니다.KBS뉴스황다옙니다.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유건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황다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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