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사는2025년2월28일17시13분조선비즈머니무브(MM)사이트에표출됐습니다.벤처캐피털(VC)한국투자파트너스가현대차그룹의신성장동력발굴파트너자격을선점했다.현대차그룹이최대3000억원출자를예정한벤처펀드의협상대상운용사지위를확보하면서다.최종확정시한국투자파트너스가현대차그룹의미래먹거리발굴‘첨병’이될전망이다.서울서초구양재동현대자동차본사모습./뉴스128일VC업계등에따르면한국투자파트너스는지난해말현대차그룹이그룹신성장동력발굴을목표로추진하는벤처펀드출자사업주요협상대상운용사(GP)로선정됐다.최근현대차미래전략본부와결성총액및운용방식등을놓고다자간협의를진행중인것으로파악됐다.현대차그룹은지난해하반기현대차오픈이노베이션(OI)추진사업부주도로VC와협업을추진한것으로전해졌다.그룹내오픈이노베이션플랫폼인‘제로원(ZER01NE)’을활용해일부전략적투자를진행했지만,초기투자에머물렀고투자규모도크지않다는판단이작용했다.현대차는당시국내주요VC20여곳에정보제공요청서(RFI)를전달,연내운용사확정계획도내놨다.최대3000억원출자를예정하면서한국투자파트너스외에도프리미어파트너스,IMM인베스트먼트,스틱벤처스등국내대형VC들이일제히제안서를제출했던것으로파악됐다.지난해말조직개편으로일부절차가지연됐지만,현대차는최근미래전략본부를앞세워협상에속도를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현대차미래전략본부는그룹계열사의미래사업구상을총괄하는컨트롤타워로지난해말신설됐다.OI추진사업부는미래전략본부아래편제됐다.현대차는한국투자파트너스의글로벌운용능력을높게평가한것으로알려졌다.한국투자파트너스가국내뿐만아니라해외투자역량도두루갖췄다는판단에서다.실제한국투자파트너스는미국실리콘밸리와뉴욕에지사를두고있으며,싱가포르에는현지법인을갖췄다.한국투자파트너스영문CI.현대차는유망스타트업발굴능력을보유한VC의투자네트워크를활용,국내외유망스타트업에투자한다는방침이다.한국투자파트너스가운용사로최종확정될경우한국투자파트너스가운용을,현대차OI추진사업부가일부권한을위탁받아투자업체육성지원에나설전망이다.다만3000억원을단일펀드조성에모두쏟을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전체예산이3000억원으로전해졌다.1차연도1000억원규모벤처펀드결성을추진하고추후추가운용사모집가능성도열어뒀다.국내뿐아니라해외운용사와협력도염두에둔것으로알려졌다.현대차그룹은이외에도신기술금융업자인현대차증권과벤처펀드를구축하는등스타트업투자를확대하고있다.보스턴다이내믹스같은유망한혁신기업을찾기위함으로,현대차는M&A를포함한‘전략투자’에2024년부터10년간14조4000억원을투자한다는방침도정했다.한편현대차측은“그룹미래먹거리발굴을목표로외부VC와의벤처투자협업을추진하는것은사실이지만,아직한국투자파트너스를단일운용사로확정하지는않은상황”이라면서“단수후보가아닌복수후보와운용방식등을놓고협의를진행하고있다”고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8인재판관평의재개…연휴간쟁점정리법조계,3월7일·14일금요일선고유력전망崔대행,마은혁임명시9인체제선고여부관건이번주한덕수탄핵심판선고기일지정도변수[이데일리백주아기자]윤석열대통령의운명의날이될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선고가다가오고있다.헌재가윤대통령파면을결정할경우60일내조기대선이치러지는만큼헌재의선고일정에관심이모아진다.법조계에서는헌재가3월중순경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잡을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다만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및경제부총리의마은혁헌법재판관임명여부와헌재의한덕수국무총리탄핵선고결과가변수가될것이란관측이나온다.윤석열대통령이지난달2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탄핵심판10차변론에출석해생각에잠겨있다.(사진=공동취재단)4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기일을마무리한지난달25일이후이날까지매일재판관평의를이어가고있다.특히지난사흘간의연휴동안재판관8인은각자기록을검토하고쟁점사항을정리한것으로알려졌다.법조계에서는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이3월중순경지정될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지난2004년노무현전대통령탄핵심판때는변론종결후14일,2017년박근혜전대통령때는11일만에선고가이뤄졌다.이를감안하면변론종결후약2주후인이달안에선고가유력할것이란분석이다.특히두전직대통령모두금요일선고가이뤄진만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도금요일인오는7일,또는14일중에내려질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다만변수가있다.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이이뤄질경우재판관9인체제가되면서선고일정이늦춰질수있다.새재판관이합류할경우이뤄질변론재개여부및갱신절차등을감안하면최대2주가량소요될것이란예상이나온다.한덕수총리탄핵심판선고도윤대통령선고의변수로꼽힌다.앞서헌재는지난달19일한총리탄핵심판변론을종결했다.헌재가윤대통령선고에앞서한총리사건선고를먼저할경우윤대통령선고가미뤄질가능성이제기된다.한총리탄핵이각하또는기각될경우윤대통령측이최대행의정계선·조한창재판관‘임명무효’를주장할가능성도있다.최대행측이한총리탄핵심판결정이나올때까지마후보자임명을미룰것이란관측도이때문이다.헌재는다양한변수들을감안해선고기일을정할것으로보인다.이날재개되는평의에서는재판관들이윤대통령탄핵심판인용또는기각논의를본격화할것이란관측이높다.재판관평의는심판의결론을내기위해재판관들이사건쟁점에관해토론하는과정이다.재판관전원이참석하며통상주심재판관이검토내용을요약해발표하고재판관들이각자의견을내는방식으로진행된다.평의이후에는재판관들이표결을통해인용,기각등에대한평결을한다.이후결정문초안을작성하고최종결정문을모든재판관이확인한후선고를한다.재판관합의가원만히이뤄질경우이르면7일에도선고가나올수도있다.선고일은통상2∼3일전공개된다.전광석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최대행이정계선·조한창재판관임명당시마후보자도임명했다면이른시기에심리에참여할수있었을것이나심리가이미끝난상태에서지금임명하더라도심의에참여하는것은현명하지않다고생각한다”며“일차적으로헌재결정에따라서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는게합당하고,이차적으로헌재의현명한판단이요구되나이사건특수성을고려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래픽=이미나기자)백주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오늘(4일)국무위원간담회를열고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에관한의견을수렴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여야는최대행을향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죠.양소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마후보자임명문제에관한여야입장은정반대인데요.민주당은최대행을향해마후보자임명을압박하면서'내란대행'이라는비난까지쏟아냈습니다.박찬대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최대행의국무회의간담회개최와관련해"논의할필요도없고,즉시임명하면되는일"이라고말했습니다.박원내대표는"내란을종식하고,국정을수습해야하는최대행이헌정질서파괴에일조하고있다"며"최대행의임무는국정정상화지,내란대행이아니다"고비판했습니다.국민의힘은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해선안된다고거듭촉구했습니다.박수영의원이국회에서사흘째마후보자임명을반대하는단식농성을이어갈정도인데요.권성동원내대표는오늘국회에서취재진과만나,마후보자임명문제로여야정국정협의체참여를거부한민주당을비판했습니다.권원내대표는"민주당은서민이나취약계층의고충보다마후보자임명이우선이냐"며"굉장히유감스럽다"고했습니다.서로를겨냥한'사법리스크'공세도이어졌습니다.권원내대표는민주당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최종판결이1심6개월,2심3개월,3심3개월,즉'6-3-3조항'에따라,6월26일이전에는나와야한다고공개촉구했습니다.그러면서이대표가떳떳하다면,스스로'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진행중인모든재판을당당하게받겠다'고선언하라고압박했습니다.민주당은조기대선과재보선을같은날치를수있도록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3월13일전에나와야한다고헌재를압박했습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상반기재보궐선거와조기대선을같은날치른다면절감되는세금은367억원에달한다"며조속한선고로재보궐선거비용을절감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앵커]민주당이재명대표의'K-엔비디아'발언의여파도계속되고있네요?[기자]네,그렇습니다.이대표가지난2일"한국에엔비디아같은회사가생겨,지분30%를국민이나누면세금에의존하지않아도된다"고언급한걸두고논쟁이벌어졌는데요.'기업생태계를이해하지못한발언'이라고국민의힘이비난하자,이대표는오늘SNS를통해"AI가불러올미래에대한무지도문제이지만한국말도제대로이해못하니,그런수준의지적능력으로어떻게대한민국을책임지겠냐"고반격했습니다.그러면서"극우본색에거의문맹수준의식견까지참걱정된다"고비판수위를높였습니다.국민의힘도물러서지않았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AI기업의성장을위해추경을촉구한이대표가엔비디아같은기업의지분30%를국민에배분해야한다고주장한걸가리켜"'입만열면거짓말과모순투성이’라는표현이결코과장이아니다"고비판했습니다.여권잠룡들도공세에참여했는데,어제오세훈서울시장은"사회주의적발상"이라고비난했고,유승민전의원은"공상소설같은얘기"라고지적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주년규)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양소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찬대"최대행,마은혁즉시임명해야…9급공무원도이러면중징계"노종면"민생현안국회서논의해도돼…여야협의위해최선다할것"여'민생뒷전'공세에당내일각"강경한태도역효과부를수도"지적[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박찬대(가운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지연을이유로국정협의회'보이콧'방침을못박으면서당일각에서우려의목소리가제기되고있다.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헌법재판소결정을무시하고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고있어대화상대로인정할수없다는것인데시급한민생현안이뒷전으로밀린양상이라자칫역효과가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민주당은4일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기전까진국정협의회참석이어렵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원대대책회의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은논의할필요도없이즉시하면되는일"이라며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을향해마후보자를즉시임명하라고거듭촉구했다.그는"헌법재판소가헌법재판관미임명에대해만장일치로위헌결정을내린지6일째"라면서"헌재가(마후보자불임명을)만장일치로위헌으로확인했는데무슨논의가더필요하느냐"고되물었다.박원내대표는"9급공무원도이렇게막나가면중징계를피할수없다"며"최대행의임무와역할은국정정상화이지내란대행이아니다"고강조했다.노종면원내대변인은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국정협의회재개가능성에대해"헌법에대한최종판단권한을가진헌재가내린판단도무시하는데그걸내버려두자는건지반문하지않을수없다"며"헌정질서를인정하지않는최대행의태도가민생을발목잡는것"이라고했다.이어"헌정질서를회복하라는당연한요구를하는데민주당에책임을떠넘기는것은받아들이기어렵다"며"마재판관임명을통해위헌사태가해소하면오늘당장이라도국정협의회가가동될수있다"고말했다.민주당은국정협의회보이콧에대한비판을의식한듯민생현안은여·야·정국정협의회가아닌국회차원에서도논의할수있는문제라고선을그었다.노대변인은"민생현안은공당이라면늘논의해야한다.여야협의가잘안돌아가니까국정협의회를출범한건데국정협의회가가동되지않으면아무것도안된다는것은국회기능을부인하는것"이라고잘라말했다.이어"국민의힘은민주당이국정협의회를걷어찼다고공세를펼치는데지금이라도당장여야협의하면된다"며"민주당은여야협의를위해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원내지도부는강경한태도지만당지도부에서도신중론이제기된다.김윤덕사무총장은전날국회에서열린간담회에서"마후보자를임명하기전까지국정협의회에참여하지않겠다는것도너무나간것"이라고했다.김사무총장은"국정협의회에서여야가당면한현안과추경문제를처리하는것도중요하기때문에이후어떻게할지는상황을지켜보고결정하겠다"며"국민의힘등의상황을지켜보며인내심있게대화하고싸울것"이라고했다.한중진의원은"마후보자미임명을이유로추경·반도체·연금등을논의하는국정협의체협상자체를걷어찬것은자칫역효과를부를수있다"며"최대행을만나마후보자임명을압박하거나설득하려는노력없이회의직전불참을선언한것은이해하기어렵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AI화'발언지적에는"정략보다나라미래가더중요"민주"AI투자하자는데與아무말대잔치…연기금도反시장인가"'AI와대한민국,그리고나'대담출연한이재명대표(서울=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싱크탱크인민주연구원의집단지성센터는2일이재명대표가'AI와대한민국,그리고나'를주제로전문가들과나눈첫대담영상을유튜브채널에공개했다.2025.3.2[더불어민주당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경준기자=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는4일자신의'한국판엔비디아지분소유구조'발언을두고잇따르는여권의문제제기에"극우본색에문맹수준의식견"이라고반박했다.이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서"AI(인공지능)가불러올미래에대한무지도문제지만,한국말도제대로이해못하니그런수준의지적능력으로어떻게대한민국을책임지나"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표는'대만반도체기업인TSMC는정부출자지분이48%'라는내용의게시글도공유하며"국민의힘도한번생각해보시길"이라고꼬집기도했다.앞서이대표는지난2일공개된AI관련대담영상에서"대규모투자가필요한AI관련기업에국부펀드나국민펀드가공동투자해지분을확보하고,그기업이엔비디아처럼크게성공하면국민의조세부담을경감할수있다"는견해를밝혔다.그러자국민의힘이양수사무총장은이날원내대책회의에서"기본사회라는이름으로기업의성과를국가가관리하려는이런발상은기업가정신을뿌리째흔드는사회주의적접근"이라며"옛소련의전철을밟자는위험한발상"이라고지적했다.유승민전의원은페이스북에"감세를넘어서말도안되는전국민면세방안으로,기본소득보다더황당한공상소설같은얘기"라고썼다.이같은여권의비판을두고조승래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AI골든타임을허비하며투자제안을헐뜯고왜곡하는국민의힘,이러고도여당인가"라며"투자하자는얘기를하는데'사회주의'가난데없이왜나오나.아무말대잔치가따로없다"고반박했다.조수석대변인은"국가주도의적극적투자로성과를창출해국민과함께나누자는게어려운말인가"라며"투자성과를국민과나누는각국의연금·기금도반시장적이라고우길셈인가"라고되물었다.이대표는이날한언론이'국방을AI화해야한다'고한자신의발언을포퓰리즘이라고비판한것을두고도"정략보다나라의미래가더중요하다"고반박했다.이대표는"드론이이미우크라이나공중전장을누비고,조만간무인전투로봇이대세가될것"이라며"대한민국방위산업을여기에맞춰발전시켜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군은첨단무기와장비를갖춘스마트강군으로발전해야하고,병사들도의무로병영에서청춘을보내며견디는게아니라첨단과학기술전문직업군으로변모해야한다"며"군의미래화에숙고해주기바란다"고덧붙였다.아울러이대표는최근제시한'국민무료생성형AI보급'구상과관련해"모든국민에게한글과산수를무상교육하는것처럼모든국민에게AI를이용할기회를부여해야한다"고거듭강조했다.이대표는"행정은만들어진길을잘가는것이고,정치는새길을잘만드는것"이라며"높이나는새가멀리본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과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간정상회담파행여파가이어지고있습니다.당장군사지원을끊을것처럼분노했던트럼프대통령은여전한불쾌감속에서도관계개선의여지를남겼습니다.곽준영기자입니다.[기자]트럼프미국대통령은"종전은멀었다"는우크라이나젤렌스키대통령의말은"최악의발언"이라고몰아세웠습니다.젤렌스키는평화협정을원치않으며미국은더이상참지않겠다고엄포를놓았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지속적인지원을우크라이나는고마워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그(젤렌스키)가더감사하는태도를가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미국은힘들때나좋을때나우크라이나와함께해왔으니까요.우리는유럽보다훨씬더많은지원을했습니다."미국이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지원을중단할거라는관측도있었지만트럼프대통령은일단지켜볼뜻을내비쳤습니다.미궁에빠진우크라와의'광물협정'은다시논의할것임을시사하며관계개선의여지를남겼습니다.두정상의충돌이후트럼프행정부주요인사들은앞다퉈젤렌스키비판에가세하고있습니다.보수성향매체를적극활용하며우크라이나정권교체의필요성까지압박하는모습입니다.<마이클왈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foxnews출연)>"젤렌스키대통령은그날긍정적인결과를만들지못하면서우크라이나에해를끼쳤습니다."반면유럽은우크라이나를감싸며병력을포함한군사지원도고려대상임을밝혔습니다.<키어스타머/영국총리>"젤렌스키는자국이침공당한전쟁지도자입니다.우리모두그를지지해야하며푸틴에게아첨해서는안됩니다."스타머영국총리는미국이주장하는'광물협정'만으로는우크라이나의안전을충분히보장할수없다며젤렌스키대통령에게힘을실었습니다.연합뉴스TV곽준영입니다#트럼프#젤렌스키#광물협정#우크라이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정호윤([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권위결정문비판③]방어권보장이아닌비상계엄정당화,윤석열옹호결정이다1월13일,이날은2025년도제1차국가인권위원회전원위원회가개최될예정이었다.그러나회의가개최되기30분전,십여명의인권활동가들이회의장문앞을막고인권위원들의출입을막았다.차례로도착한인권위원중에는활동가들을보고불쾌한듯소리치는이들도있었다.김용원상임위원은40여분을대치하다가결국돌아갔다.이후안창호인권위원장이내려왔으나이역시활동가들은막아섰다.결국이날전원위원회개최는무산되었다.인권위가설립되고24년,인권위가제대로된국가인권기구로거듭나게하기위한크고작은투쟁들은있었으나이번처럼회의개최자체를막은적은없었다.그럼에도활동가들은절박한심적으로회의를막아야했다.바로이날"계엄선포로야기된국가의위기극복대책권고의건"이상정될예정이었기때문이다.모든시민의인권을철저하게침해한위헌적인비상계엄선포와포고령발령에는침묵하던인권위가김용원상임위원주도로,그비상계엄에가장큰책임을진윤석열의권리를보호하겠다고나선것이다.이안건이상정되고의결되면이미망가져가던인권위가완전히몰락하리라는사실은자명했다.그렇기에인권활동가들은이후에있을위험을무릅쓰고회의개최자체를막아섰다.인권위직원수십명역시피케팅을통해함께안건을발의한인권위원들을규탄했다.한차례인권위의위기를막았으나,결국인권위는2월10일해당안건의일부내용을수정한채의결했다.이후공개된결정문은사실상비상계엄을정당화하고윤석열을옹호하는,인권보장을위한권고문이라기보다는정치적선언문에가까운내용이었다.▲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이13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사무실에서시민단체와대치하고있다.ⓒ프레시안(박상혁)방어권보장이아닌윤석열옹호"윤석열대통령도인권이있어요!"김용원상임위원은회의장을막은인권활동가들과대치하며이렇게소리쳤다.자신의주도로5인의인권위원이발의한해당안건이윤석열의인권을보장하기위해서라는주장이다.이들이내세운프레임앞에언론에서도이를'윤석열방어권보장안건'이라는이름으로지금까지부르고있다.맞다.개인윤석열은인권이있다.1월13일모인인권활동가들중이를부정하는사람은없을것이다.하지만이번결정문은개인윤석열의인권과관련한사항을다루는게아니다.국가권력의최고책임자이자군통수권자인대통령이헌법과법률이정한요건과절차를따르지않고비상계엄을선포하고시민들의인권을유린한것을정당화하는것이결정문의주요내용이다.그렇기에해당결정문의핵심을'윤석열방어권보장'이라부르는것은부적절하다.'비상계엄정당화'또는'윤석열옹호'가타당하다.실제로결정문은검토배경부터비상계엄의문제점은축소하고윤석열측이내세운계엄선포이유는옹호하려는의도가보인다.'대통령윤석열의계엄선포와해제'부분에서는"총기사용은없었으며,국회의원등국회구성원등이체포되거나구금된사례가없었다"고이야기한다.체포·구금을안한것이아니라국회에모인시민과국회의해제의결로막아낸것이라는사실은전혀언급하지않고있다.인권위는윤석열이주장한계엄선포이유를다시인용하면서이어서야당의윤석열을비롯한고위공직자들에대한탄핵소추를문제삼는서술을하고있다.야당의잦은탄핵으로인해어쩔수없이계엄을했다는윤석열측의주장을그대로옮겨놓은것이다.야당의탄핵소추에정치적으로문제삼을여지가있다하더라도이는헌법과법률에따른것이다.위헌적인비상계엄선포와군병역의국회투입과동일선상에놓을수있는문제가전혀아니다.▲계엄선포로야기된국가적위기관련인권침해방지대책권고및의견표명건ⓒ국가인권위원회사실관계서술부터이렇게편향적이니결정이유에서도곳곳에왜곡과편향된서술이엿보인다.결정문은대법원96도3376판결을인용하며‘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는고도의통치행위이기에사법심사대상이되지않는다’고주장한다.반면바로같은판결에서"비상계엄의선포나확대가국헌문란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행하여진경우에는법원은그자체가범죄행위에해당하는지의여부에관하여심사할수있다"고한부분은의도적으로누락했다.통계인용에서도취사선택은계속되고있다.결정문은'국민의50%가까이가헌법재판소를믿지못한다는여론조사도있다'고하고있으나,해당여론조사에서도헌법재판소를신뢰한다는의견이과반수를차지하며,비상계엄이후모든여론조사에서탄핵찬성의견이최소60%가까이나온다는사실은전혀언급하지않고있다.무엇보다헌법재판소에대한불신여론은윤석열측과국민의힘의원등의지속된'헌법재판소흔들기'에서초래된결과라는사실은외면하며,오히려헌법재판소의정당성훼손에동조하고있다.이처럼결정문은'윤석열의비상계엄선포는정당했고이로인한시민들의인권침해는크지않으며,권력자인윤석열과내란공범에대한탄핵,수사및형사재판은부당하다'는결론을내리고그에맞추어이유를만들어낸것에불과하다.그러다보니소수의견을낸김용직위원이"결론을도출하기위해그과정에서설시한내용은결론과서로일체를이루고있는것임에도불구하고,이유의많은부분을적절치못하다고삭제하면서결론을그대로유지하는것도이해할수없다"고지적한것처럼,결론과이유가안맞는결정문이만들어진것이다.▲13일오후서울중구인권위에서열린국가인권위원회전원위원회에서위원들이규탄시위에막혀발길을돌리고있다.ⓒ연합뉴스인권위의몰락,절망하진않는다해당안건이의결된2월11일전국36개인권시민단체가연대하는'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은비상계엄선포로인하여인권을침해당한시민457명을대리해인권위에진정을제기하려했다.시민들의생생한인권침해사례를담은진정서를준비했지만이를제출하지는않았다.비상계엄옹호기관으로전락한인권위에진정을제기하는것이의미없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실제로인권위는시민들이'대통령의위헌적계엄령선포로인한국민주권및기본권침해'진정2건을탄핵심판등이진행중이라며각하했다.인권위는'모든개인이가지는불가침의기본적인권을보호하고그수준을향상시킴으로써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실현하고민주적기본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설립된국가인권기구다.인권침해를당한피해자가제대로자신의사건을다루지못할것이라보아진정을포기하는이상황은인권위의몰락을단적으로보여준다할것이다.결정문에이름을올린6인의인권위원중이충상상임위원은3월1일자로면직됐으나이사태를주도한김용원상임위원과안창호위원장은여전히자리를지키고있다.그렇기에인권위의몰락은당분간앞으로도이어질것이다.대표적으로인권위는故변희수하사를추모하기위해설립된'변희수재단'의법인설립을방해하고있다.인권위의몰락이곧폐지로이어지는상황은그누구도바라지않는다.절박한심정으로회의장문을막았던인권활동가와지금인권위내부에서싸우고있는인권위원과직원모두가같은마음일것이다.유엔파리원칙과국가인권위원회법에근거해,그리고시민들의치열한싸움에따라설립된인권위는그어떤국가기관보다도시민들의지지,인권시민사회의소통을통해역사를이어왔다.그렇기에인권위의몰락에맞서고인권위를다시국가인권기구로돌려놓는것역시시민들에의해이루어질것이다.12월3일,내란의밤이끝나고긴겨울을지나봄이찾아오고있다.윤석열에대한탄핵심판이곧선고될것이다.윤석열의퇴진과함께그가임명한반인권적,반헌법적인권위원까지퇴진하기를바란다.설령이들이끝까지버티더라도시민들에의해결국은쓸려나갈것이다.안창호,김용원,이충상,강정혜,이한별,한석훈,영원히인권의역사에부끄러운이름으로기록될6인의인권위원에게다시한번요구한다.더이상인권을모욕하지말라.당신들이있을곳은그자리가결코아니다.[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변호사]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한국경제향한질문들2편윤석열정부감세의부메랑나타나지않은‘낙수효과’갈수록낮아진경제성장률소비심리도꽁꽁얼어붙어2년연속이어진세수펑크근로소득세는갈수록늘어지난해처음‘60조원’돌파줄어들기만한법인세세수윤석열정부가밀어붙이던감세정책에서비껴간대상이있다.공교롭게도월급쟁이(상용근로자)다.윤석열정부들어법인세등의세수가줄어들때근로소득세는꾸준히늘어났기때문이다.지난해엔직장인이낸근로소득세가사상처음으로60조원을돌파하기도했다.윤정부의감세정책은과연누굴위한것이었을까.한국경제질문들2편'감세정책의부메랑'편이다.지난해직장인이낸근로소득세가사상처음으로60조원을넘어섰다.[사진|뉴시스]윤석열정부의경제정책을한마디로정의하면'감세'다.기업과소득이높은사람의세금을낮춰서침체에빠진경기를살리고,내수를부양하겠다는거였다.이를테면'낙수효과'를기대한건데,선봉장은법인세인하였다.윤정부는2022년법인세최고세율을25%에서22%로인하하는내용의세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다.야당의반대에부딪혀과세표준전구간에서최고세율을1%포인트낮추는데그쳤지만'법인세인하'란소기의목적은달성했다.이후윤정부는'코리아디스카운트'를해소하겠다는명분을세워숱한감세정책을추진했다.주식양도세부과대상인대주주기준을시가총액10억원이상에서50억원으로대폭완화했다.윤대통령이띄운금융투자소득세폐지론도결국야당이동의하면서현실화했다.국회는지난해12월10일금투세폐지와가상자산과세유예를담은소득세법개정안을통과시켰다.[※참고:금투세는'소득이있는곳에과세가있다'는조세원칙을근거로주식·채권·펀드등의금융투자로얻은소득에세금을부과하려했던정책이다.]하지만윤대통령이감세정책으로기대했던'낙수효과'는없었다.팬데믹이후인2021년4.6%까지상승했던우리나라경제성장률은2022년2.7%,2023년1.4%로둔화했다.지난해엔우여곡절끝에2.0%성장률을기록했지만,한국은행이같은해5월전망한2.5%성장률보단0.5%포인트나낮은수치였다.소비가살아난것도아니다.통계청에따르면소매판매액증가율은2022년-0.3%에서2023년-1.5%,지난해엔-2.2%를기록하며갈수록악화했다.역설적이지만확실히나타난건있다.바로세수펑크다.감세정책으로2023년56조4000억원의세수결손을기록한데이어지난해에도30조8000억원의세수펑크가발생했다.문제는윤정부의감세정책으로세수가줄어든와중에도직장인이부담하는근로소득세가꾸준히증가했다는것이다.기획재정부에따르면2022년57조4000억원규모였던근로소득세는2023년59조1000억원으로증가했다.지난해엔월급쟁이가납부한세금이사상처음으로60조원을넘어서며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임광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기획재정부로부터제출받아발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근로소득세수입은61조원으로2023년보다1조9000억원늘었다.2014년근로소득세가25조4000억원이었다는걸감안하면10년사이2.4배나증가한셈이다.근로소득세가총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도가파르게치솟고있다.2022년근로소득세가총국세에서차지하는비중은14.5%였지만지난해엔18.1%로3.6%포인트커졌다.하지만법인세는반대로움직였다.2022년103조6000억원이걷혔던법인세는2023년80조4000억원으로22.4%감소했고,지난해엔62조5000억원으로더쪼그라들었다.법인세규모가2년사이에39.6%줄어들었다는얘기다.감세정책으로기업들이세제혜택을만끽할때직장인의지갑은탈탈털린셈이다.정부는취업자가늘고,임금이늘면서근로소득세가증가했다고밝혔다.틀린말은아니다.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취업자는2857만6000명으로2023년(2841만7000명)대비0.55%늘었다.상용근로자1인당명목임금은지난해11월380만원으로1년(371만4000원)전보다2.3%(8만6000원)증가했다(고용노동부).문제는임금이늘어난만큼월급쟁이의살림살이가좋아졌느냐는거다.그렇지않다.지난해상용근로자1인당월별실질임금증가율이소비자물가상승률을웃돈건2월,7월,10월세달밖에없었다.설과여름휴가,추석을앞두고상여금을준세달을빼면실질임금증가율은한번도소비자물가상승률을넘어서지못했다.물가상승률도따라가지못한월급에서세금만더떼어간셈이다.하준경한양대(경제학과)교수는"경기침체의영향은기업과근로자를가리지않는다"며"이런상황에서기업이내는법인세는줄고근로자가부담하는근로소득세규모만증가한다면불만이커질수밖에없다"고꼬집었다.이때문인지최근근로소득세를물가상승률에연동해과세해야한다는주장에힘이실리고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CED)38개회원국중22개국은이미물가연동제를시행하고있다는이유에서다.임광현의원은"지난해국세수입중근로소득세비중은법인세와맞먹는것으로나타났다"며"대기업과초부자감세에따른세수펑크를월급쟁이의유리지갑으로메우고있다"고말했다.그는"선소득세기본공제현실화,후소득세물가연동제와같은제도를도입할필요가있다"며"월급쟁이모르게일어나는증세를막는과세합리화방안을논의해야한다"고밝혔다.전문가들도물가연동제도입의필요성을언급하고있다.안창남AnP세금연구소장(전강남대교수)은"물가상승을반영하지않은세법적용은증세효과를낼수있다"며"주요선진국에서시행하고있는물가연동제의도입을신중하게검토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여정담화문발표…트럼프2기출범후첫대미담화美핵추진항모'칼빈슨함'부산입항에반발"SLBM·핵실험등도발수위높아질가능성도"국방부"北도발시압도적응징…핵망상버려야"[이데일리김인경기자]한미해군연합훈련을앞두고미국의핵추진항공모함‘칼빈슨함’이부산작전기지에입항한가운데,북한이초강경대응을경고하고나섰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직접‘가만히있지않겠다’고으름장을놓았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조선중앙TV캡처]4일조선중앙통신은김위원장이발표한‘미전략자산들의항시적인출몰은우리의자위적핵전쟁억제력강화의절박성을확인시켜준다’는제목의담화를보도했다.담화에따르면김부부장은“가장적대적이며대결적이려는자기의의사를숨김없이보여주고있다”며“전략적수준의위혁(힘으로으르고협박함)적행동을증대시키는선택안을심중하게검토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어미국을향해“안전상우려를무시하고정세를악화시키는도발적인행위들을상습적으로감행하고있다”고주장했다.김부부장은“미국과그추종세력들의무모한과시성,시위성망동들을강력히규탄한다”면서“미국이추구하고있는행동을동반한대조선적대시정책은우리의핵전쟁억제력의무한대한강화의명분을충분히제공해주고있다”고말했다.또“우리는가만히앉아정세를논평하는데만그치지않을것”이라며“미국이계속해군사적힘의시위행위에서기록을갱신해나간다면우리도마땅히전략적억제력행사에서기록을갱신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아울러“우리의의지와능력을시험하려들지말아야한다”면서“오늘의현실은우리의핵무력강화로선의당위성과정당성,필요성을더욱부각시켜주고있다”고덧붙였다.북한이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외무성이나국방성대변인등의담화를내놓은적이있지만김부부장명의담화를발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월취임한이후,‘핵보유국(nuclearpower)’이라고북한을지칭하고대화가능성을피력했지만여전히미국이한국및일본과함께북한의비핵화를목표로하는데다한미일군사훈련을이어가는점등에실망감을노출하는것으로보인다.전문가들은당분간북한의도발수위가높아질것으로보고있다.그가언급한‘전략적수준의위혁적행동증대’는7차핵실험과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등을암시하는것으로평가된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소는“김부부장의담화는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대미전략적초강경대응방향을알리는신호탄이며향후한반도정세긴장고조의전조”라면서“미국본토를위협하는업그레이드된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핵실험등군사적행동을감행할가능성을시사한것”이라고분석했다.가뜩이나러시아-우크라이나종전후미국의관심이북한으로쏠릴수있는만큼,미사일능력을과시해협상에서몸값을높이려는계산이라는평가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은“3월첫주에김여정담화를통해발표한것은담화전을넘어행동으로넘어가겠다는것”이라며“러시아-우크라종전다음은자신들차례라는판단하에협상을앞두고적대정책철회와전략자산전개중단등‘선결요건’을제시하는의도도포함하고있다”고판단했다.담화문에서미국의이같은행동을계속할경우라는전제를달고,선택을‘검토할’계획이라고하는등수위조절도했다.미국을겨냥하면서도트럼프대통령의이름을직접거론하거나비난하지않았다는점역시북미대화를계산했다는평가다.이날국방부는김부부장담화에대해“한미연합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연습을앞두고확장억제공약이행을위한미전략자산전개,한미연합훈련등을비난한것은핵·미사일개발을정당화하고도발명분을쌓으려는궤변에불과하다”면서“북한의핵은절대용인될수없는것으로북한이선택할수있는유일한생존의길은핵에대한집착과망상을버리는것”이라고밝혔다.국방부는또“우리군은굳건한연합방위태세를기반으로북한의어떠한도발에도철저히대비하고있다”며“만약북한이한미의정당하고방어적인군사활동을빌미로도발할경우압도적으로응징할것”이라고강조했다.통일부당국자역시기자들과만나“(김부부장의담화는)평화를지키기위한방어적훈련인한미연합훈련을빌미로북한이강경대응을위협한것”이라면서“북한의상투적인적반하장식억지주장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한편미국해군항공모함칼빈슨함은지난2일부산작전기지에입항했다.미국해군항공모함이한국에입항한것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2기행정부출범후처음이며지난해6월이후8개월만이기도하다.칼빈슨함은1982년취역한미국해군의세번째니미츠급(10만톤급)핵항공모함이며길이333m,폭76.4m규모로승조원6000여명을태울수있다.비행갑판은축구장3배규모로스텔스전투기F-35C등항공기80~90대탑재할수있어‘떠다니는군사기지’라고도불린다.지난2일오후부산해군작전기지에미해군제1항모강습단소속항공모함인칼빈슨함(CVN)이입항하고있다.미국항공모함의입항은작년6월루즈벨트함이후약8개월만이며,지난1월20일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처음이다.(사진=연합뉴스제공)김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학수대표"한국자본시장이라는숲을더번창하게할작은묘목"거래소이사장"건전한경쟁기대"…이복현"자본시장선진화전환점"환영사하는김학수넥스트레이드대표(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김학수넥스트레이드대표가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열린국내최초대체거래소(ATS)'넥스트레이드(NXT)'개장식에서환영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성흠이민영기자=김학수넥스트레이드대표는4일"시장의요청에맞춰기민하고도보다혁신적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우리자본시장밸류업과지속적성장에기여하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김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금투센터)에서열린대체거래소(ATS)넥스트레이드(NXT)개장식환영사에서"투자자에게더좋은투자환경과투자기회를제공하고안정적이고신속한거래체결을지원하겠다"며이처럼밝혔다.또한"복수거래시장은모두가처음겪는일이기에일각에서는예기치못한시장의안정성에대한우려의시각도있는것으로알고있다"면서도"그간수많은테스트를통해시스템의안정성을확인했고시장안정을위한제도적장치도마련했다.앞으로시장상황을면밀하게모니터링하면서시장을안정적으로운용해나가는데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개장식(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4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열린국내최초대체거래소(ATS)'넥스트레이드(NXT)'개장식에서주요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앞줄왼쪽부터이복현금융감독원장,윤한홍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김학수넥스트레이드대표,김병환금융위원장,서유석금융투자협회장[email protected]넥스트레이드출범의의미에대해선"60년넘게자본시장에는1개의거래소만있었지만이제는2개의거래플랫폼으로바뀐다"며"1개에서2개는단순한양적인확대가아니었고질적인변화를수반하는어려운과정이었다"고평가했다.이어"복수시장에서의주문,거래체결,청산·결제시장감시등은새로운도전이었다"며"이런어려움을이겨내고새로운변화를이끌어주신모두에게머리숙여깊은감사를드린다"고덧붙였다.김대표는"오늘넥스트레이드의모습은작은묘목에불과하지만머지않아훌륭한나무로성장해한국자본시장이라는숲을더번창하게이뤄갈것"이라며"국내외투자자를비롯한자본시장참여자모두가넥스트레이드를통해새로운기회를구상하고더멀리도약할수있는도약의발판이되고자한다"고말했다넥스트레이드개장기념세리머니(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4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열린국내최초대체거래소(ATS)'넥스트레이드(NXT)'개장식에서김학수넥스트레이드대표,김병환금융위원장,이복현금융감독원장등참석자들이개장기념세리머니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은"거래시장간의건전한경쟁이투자자에겐새로운투자기회를제공하고,기업들에는원활한자금조달에많은도움이될것으로기대한다"며"거래소도통합시장관리자로서복수거래소시장시대를철저히준비하겠다"고말했다.또한"중요공시사항은넥스트레이드에신속제공해시정조치가적시에이뤄지도록하고공매도규제와관리종목지정등거래관련정보도실시간으로제공해시장관리에차질이없도록하겠다"며"통합청산과시장감시로투자자보호에도만전을기하겠다"고강조했다.서유석금융투자협회회장은"국회와정부,증권회사와유관기관이함께만들어낸또하나의도약이주식시장의새로운혁신의시작이될것"이라며"앞으로도증권업계는변화하는시장환경속에서끊임없이발전하고투자자의신뢰를바탕으로더욱공정하고효율적인시장을만들어가겠다"고말했다.축사하는이복현금융감독원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4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열린국내최초대체거래소(ATS)'넥스트레이드(NXT)'개장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복현금융감독원원장은"넥스트레이드출범이자본시장의선진화와밸류업을위한전환점이되길기대한다"며"금감원도공정거래감시체계강화,전산시스템의안정적유지,투자자편익제고를위해노력하겠다"고밝혔다.넥스트레이드는2022년11월설립후2023년7월예비인가,지난2월본인가를취득한데이어이날첫거래를시작했다.이로써우리나라는2013년ATS제도도입후12년만에복수주식거래시장시대를열었다.이날개장식에는윤한홍국회정무위원회위원장,김병환금융위원장,이복현금융감독원장,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서유석금융투자협회회장,이순호한국예탁결제원사장.김정각한국증권금융사장,윤창현코스콤대표이사,최호권영등포구청장및넥스트레이드시장참여증권사대표등200여명의자본시장관계자들이참석했다.축사하는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정은보한국거래소이사장이4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금융투자센터빌딩에서열린국내최초대체거래소(ATS)'넥스트레이드(NXT)'개장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방부"핵집착·망상버리는것이유일한생존의길"통일부"북한의상투적인적반하장식억지주장"3일부산작전기지에입항한미국핵추진항공모함'칼빈슨함'(CVN-70)갑판에F/A-18전투기를비롯한항공기들이도열해있다.2025.3.3/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임여익허고운기자=국방부는4일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이미국의핵항공모함칼빈슨함(CVN-70)의한반도전개를비난하며무력도발가능성을언급한것에대해"도발명분을쌓으려는궤변"이라고비판했다.군은북한이도발할경우압도적으로응징하겠다고도경고했다.국방부는이날오전출입기자단에보낸문자메시지에서"북한김여정이'자유의방패(FS)'한미연합연습을앞두고확장억제공약이행을위한미전략자산전개등을비난한것은핵·미사일개발을정당화하고도발명분을쌓으려는궤변에불과하다"라고지적했다.국방부는이어"북한의핵은절대용인될수없는것으로,북한이선택할수있는유일한생존의길은핵에대한집착과망상을버리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우리군은굳건한기반으로북한의어떠한도발에도철저히대비하고있으며,만약북한이한미의정당하고방어적인빌미로도발할경우압도적으로응징할것"이라고강조했다.통일부당국자역시기자들과만나"(김부부장의담화는)평화를지키기위한방어적훈련인한미연합훈련을빌미로북한이강경대응을위협한것"이라면서"북한의상투적인적반하장식억지주장에불과하다"라는입장을밝혔다.김부부장은이날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에발표한담화에서"미전략자산의한반도지역전개가악습화된행태로굳어지고,우리의안전권에부정적영향이미치는데대처하겠다"라며"우리도적수국의안전권에대한전략적수준의위혁적행동을증대시키는선택안을심중하게검토할계획이며가만히앉아정세를논평하는데만그치지않을것"이라고밝혀맞대응성군사도발을예고했다.미국의핵항공모함칼빈슨함은지난2일부산항에입항했다.트럼프2기행정부에서미국의핵항모가한반도에전개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우리가유럽보다더많이줬다…美똑똑해질때"[워싱턴DC=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3일(현지시간)워싱턴백악관루즈벨트룸에서연설하고있다.2025.3.4[서울=뉴시스]김난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對)우크라이나군사원조를전격중단했다.지난달정상회담파행이후우크라이나를상대로압박수위를더욱높이는모습이다.의회전문매체더힐과CNN등미국언론에따르면백악관은3일(현지시간)성명을내고"(우크라이나를상대로한)원조를중단하고재검토할것"이라고밝혔다.이번조치는지난달28일트럼프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정상회담이설전끝에파행된이후나온것이다.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평화에집중한다는입장을분명히밝혀왔다"라며"우리에게는이목표에전념하는파트너가필요하다"라고설명했다.이번원조중단범위에는군사원조도포함된다.이에따라현재이전중인무기를비롯해이미폴란드에도착한무기등이전이모두중단될전망이다.액시오스는미국당국자등을인용,트럼프대통령이이날군사원조중단을포함한향후우크라이나관련조치를두고회의를열예정이라고보도한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원조중단발표가나오기전백악관에서기자들과만나"그(젤렌스키)는좀더감사해야한다"라며우리는그들에게유럽보다훨씬많은것을줬다"라고말했다.아울러"유럽이우리보다더많은것을줬어야한다"라고불만을토로하기도했다.우크라이나가사실상러시아와의국경,즉완충역할을한다는취지다.그럼에도"그들(유럽)이조바이든보다훨씬똑똑했"기때문에미국이그간많은돈을써왔다며"우리가1달러를주면그들(유럽)도그렇게해야했다"라고목소리를높였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우크라이나에)3500억달러(약509조9500억원)을줬고,그들(유럽)은아마도1000억달러(약145조7000억원)를줬을것"이라고했다.이어"하지만그들(유럽)은차관형태로지원을행했기때문에자신돈을돌려받는다"라며"이제는우리도똑똑해져야할때"라고말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말전후우크라이나재건기금마련을골자로젤렌스키대통령과광물협정서명을추진했다.그러나서명을위해마련된회담은파행으로끝났다.당시회담장에는JD밴스미국부통령이배석해젤렌스키대통령과2대1로설전을벌였다.밴스부통령은미국의우크라이나원조에회의적인인물로알려져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자리에서밴스부통령과설전을벌이는젤렌스키대통령을향해"당신은수백만목숨,3차세계대전으로도박을하고있다"라고비난을퍼부었다.트럼프대통령은이전에도젤렌스키대통령을겨냥해"독재자"라고칭하거나"전쟁을시작하지말았어야한다"라고말하는등전쟁책임을돌리는듯한태도를보였다.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손익기반세계관,우크라이나지원에회의적인밴스부통령의태도등을토대로젤렌스키대통령이사실상미끼를물었다는분석도나온다.미국은그간의회승인기준1750억달러(약255조450억원)상당을우크라이나에지원한것으로추산된다.개전이후우크라이나가받은국제원조의절반가량이다.액시오스는"군사원조를중단하면러시아의침공에맞선우크라이나의방어역량에손실이있을것"이라며"트럼프가평화회담을추진하는상황에서우크라이나의레버리지도약해질것"이라고내다봤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