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국방장관"美,핵심이익인도·태평양서철수불가능"주미대만대표도"대만은미국에부담아닌자산…아프간과달라"구리슝대만국방장관[대만국방부제공.AFP=연합뉴스](서울·타이베이=연합뉴스)이봉석기자김철문통신원=친러시아행보를보이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과도'더티딜'(약소국을희생시키는강대국들의거래)을진행할우려가나오는가운데대만은미국이아시아·태평양을포기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4일AFP통신에따르면구리슝대만국방부장(장관)은전날열린기자회견에서미국이핵심국가이익의일부인아태지역을포기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구부장은"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것,즉대만해협과남중국해의현상유지가미국의핵심국가이익인가?"라고자문하고는"미국이인도-태평양에서철수하는것은불가능하다고생각한다.그것이미국의핵심적국가이익이기때문"이라고자답했다.그의발언은미국과우크라이나간정상회담이설전끝에파국으로끝난뒤대만에서'오늘의우크라이나가내일의대만이될수있다'는불안감이높아진가운데나왔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를배제하고러시아측과일방적으로종전협상을진행하려고하자미국이중국과도'더티딜'을진행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제기된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주대만이중국의침공을받을경우대만을방어할것인지에대한약속을거부했고대만TSMC가대규모대미투자계획을밝힌3일(현지시간)에는중국의대만침공가능성에"재앙적사건될것"이라고말하는등확고한대만방어의지를드러냈던조바이든전대통령과달리오락가락하고있다.중국은대만을영토일부로보고통일을위해무력사용을불사하겠다는공식입장을견지하고있으며,이런중국의위협에노출된대만은안보분야에서미국에크게의존하고있다.구부장은또구체적인수치는밝히지않은채국제상황이급변하고적국의위협이고조되는가운데군사지출을늘릴계획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전대만이국내총생산(GDP)대비10%수준으로국방비를써야한다는견해를밝혔다.대만은현재GDP의2.45%를군사비로지출하고있다.대만의주미대사격인위다레이주미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처(TECRO)대표도지난달28일미국캘리포니아주스탠퍼드대싱크탱크후버연구소에서대만은미국에부담이아닌자산이라고밝혔다고중앙통신사등대만언론이이날보도했다.위다레이주미대만대표(가운데)[대만중앙통신사캡처.재판매및DB금지]위대표는대만이아프가니스탄과다르다고강조하면서"미국이대량의자금을투입하거나군대를파견주둔시켜경제및사회의정상적인운영을유지및지탱할필요가없다"고설명했다.그러므로"대만은미국에부담이아닌자산"이라고역설했다.위대표는또지난몇년간대만과미국관계가심화하는가운데지정학적상황의변화로인해대만이전례없는도전에직면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대만에대한중국의군사적압박이계속증가하고있다면서"민주주의와자본주의를전복하고대만을그들의판도(영토)에포함하려는중국의최종목표가변하지않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이런중국의군사적위협에대만이군개혁과현대화및첨단무기구매등자기방어능력강화를통해대처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만이민주주의가치의수호자일뿐만아니라인도·태평양지역의평화와안정을위한중요한파트너라고설명했다.아울러대만은양자협력과다자대화를통해미국과국제사회의파트너관계를심화해세계평화와발전에이바지할것이라고말했다.위대표는트럼프대통령이여러차례에걸쳐'대만이미국의반도체사업을훔쳐가고있다'고밝힌것과관련해서는대만이확실히반도체산업에서핵심적인역할을맡고있다고말했다.하지만대만은결코미국의경쟁상대가아니며대만의역할은주로미국기업의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이라고설명했다.그는"모든반도체의생산을대만에집중할수없으므로주요고객사의소재지인근에공장을설립하는것은합리적"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안팎'성장률목표유지…민영기업지원책·'美공백국제질서'부각도화두작년3월양회사진[신화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중국에서매년3월초일주일가량열리는최대정치행사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4일막을올렸다.중국국정자문기구인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이날오후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개막식과제1차전체회의를열었다.이튿날인5일오전개막하는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국회격)에서는첫순서로이번양회의하이라이트라할리창국무원총리의정부공작보고(업무보고)를청취한다.정부공작보고에는중국의올해경제성장률·국방비·물가등목표치와당국이역점을둔발전전략,집중지원대상산업영역이거론될예정이다.중앙정부의성장률목표치는작년에이어'5%안팎'을그대로유지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중국은지난해하반기잇따른경기부양책발표와시중유동성공급,가전·소비재신제품교체지원등에힘입어공식통계상으로경제성장률목표치5%를달성했고,올해각지방정부가내수·부동산침체속에성장률목표를다소낮췄음에도평균5%는넘겼기때문이다.중국이성장률목표를달성하기위해내놓을경기부양책규모역시이번양회의관전포인트가운데하나다.작년말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재정적자율인상과지방정부특별채권발행증대등'더적극적인재정정책'과지준율·금리인하등'적절히완화적인통화정책'을올해경제정책방향으로설정했으나아직구체적인움직임은나오지않고있다.양회에서는중국경제최우선과제로꼽힌내수진작을필두로과학·기술과산업혁신을통한신품질생산력구축·가속화,국유기업개혁및민영경제촉진등국가적전략과맞물려부양의지가표명될것으로예상된다.러우친젠전인대대변인은이날사전기자회견에서"현재중국경제운영이여전히많은어려움과도전에직면해있다"면서도"중국경제는기초가안정적이고장점이많으며탄력성이강하다"며자신감을드러냈다.이번양회가'중국산'저비용·고효율인공지능(AI)모델딥시크(DeepSeek)가세계적인돌풍을일으킨가운데열리는만큼,미국의첨단기술통제를뛰어넘는'제2의딥시크'육성을위한당국의구상도거론될것으로보인다.시진핑국가주석이지난달중순알리바바·화웨이·딥시크등의책임자를불러모아6년여만에민영기업좌담회자리를마련한만큼그간다소억눌렸던민영기업에힘을실어주는정책도구체화할수있다.이날전인대는민영기업에대한법적보호를명확히한민영경제촉진법개정안의조속한공포를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출범이후가중되는미국의무역압박에중국이어떤답을내놓을지도이목을끈다.중국은지난달미국산화석연료에대한보복관세와희토류수출통제,미국기업조사등다양한보복옵션을꺼내들었지만,미국조치에비해서는절제된대응이라는평가도나왔다.그런만큼중앙·지방정부당국자와각계전문가가베이징인민대회당에모여'국가의의지'를선보이는양회가중국의본격적인무역전쟁대응방향을가늠할행사가될수있다는예측도제기된다.중국은미국이지난달10%관세인상에이어이날10%를더올리자미국산농산물표적보복관세와미국군수기업제재등조치를발표하며대응에나섰다.다만러우대변인은"미국이중국과마주보고평등한협상을통해문제를해결하는방법을찾기를희망한다"며중국이여전히대화의끈을놓지않고있음을시사했다.중국이트럼프대통령취임후'새로운질서'를맞은국제사회를향해어떤메시지를낼지도관심거리다.일각에선중국이양회기간열릴외교부장생중계기자회견을통해트럼프대통령의압박에직면한동아시아·유럽등미국동맹국들에대한유화메시지를거듭발신하고미국의일방주의와자국의'다자주의수호'를대비하는등'우군확보공세'에더힘을실을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만,국방예산늘리고TSMC미국에1000억달러투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월26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각료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만군사지원여부에대해무응답하자대만에서안보불안감이확산되고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2월28일(이하현지시간)정상회담에서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을면박주며사실상백악관에서내쫓아버리자대만에선"오늘의우크라이나가내일의대만이될수있다"는말까지나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2월26일취임후첫각료회의를가진자리에서"중국이무력으로대만을점령하지못하게할것이냐"는기자의질문에"나는절대로코멘트(언급)하지않을것"이라며"나는그입장(대만에대한방어의무)에직면하고싶지않기때문"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전에도같은입장을피력한적이있는데,백악관복귀후이런입장을재확인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2023년9월NBC방송과의인터뷰에서도"나는말하지않을것"이라며"그것을말하면거저주는것이기때문"이라고언급한바있다.단교했지만안보지원하는전략적모호성트럼프대통령의입장은미국역대정부가1979년중국과수교한이후견지해온'전략적모호성(strategicambiguity)'의연장선상에있다.이는중국이대만을침공할경우미국이대만지원을위해군사적으로개입할지여부에대해명확한입장을밝히지않은채모호한태도를견지하는전략을말한다.미국은그동안'전략적모호성'을통해중국의대만침공을막고대만에도중국을상대로독립을선포하지못하도록제어해왔다.미국은중국과수교하면서'하나의중국'원칙을인정하고대만과단교한바있다.그러면서도미국은대만관계법을제정해대만이스스로를방어할수있도록무기등을판매하고,중국이일방적으로현상변경을추진하는것에반대하는입장을유지해왔다.반면조바이든전대통령은중국이대만을침공할경우대만에군사지원을하겠다는입장을네차례나밝혔다.이런입장은'전략적명료성(strategicclarity)'정책에따른것이다.바이든전대통령은2022년5월23일일본도쿄에서열린미·일정상회담이후공동기자회견에서중국이대만을침공할경우미국의군사개입여부를묻는기자의질문에"그것이우리가한약속"이라고답했다.바이든대통령은같은해9월18일CBS방송과의인터뷰에서도"중국이대만을침공할경우,미군은대만을방어할것"이라고군사개입을강조했다.바이든전대통령의이런입장은중국이대만을무력통일해아·태지역의평화와안전을훼손할것이라는우려때문이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인민해방군에2027년까지대만침공준비를지시한바있다.2027년은중국이인민해방군을창설한지100주년이되는해이자,시주석이5년임기의3기집권을종료하고제21차공산당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통해추가적인집권여부가결정되는시점이다.이때문에시주석이대만통일을성과로내세워장기집권할목적으로2027년이전에대만을침공할가능성이높다는전망까지나오고있고있다.대만을격리시키려는중국국제군사전문가들은중국이트럼프대통령의전략적모호성정책을십분이용해'회색지대전술(Grayzonetactics)'을펼것으로보고있다.회색지대전술은전쟁과평화사이'회색지대'에서벌이는일종의도발로,직접적인군사적충돌을피하면서정치적,경제적,외교적,정보적수단을이용해상대방에게압박을가하는행위를뜻한다.중국이대만에대한사실상무력통일에나설가능성이있는것이다.대표적으로해저통신케이블절단등을통해대만을격리시킨사례가있다.대만해경은2월25일대만본섬과펑후제도를연결하는해저통신케이블훼손혐의로토고선적중국화물선훙타이호를나포하고중국선원8명을억류했다.올들어대만인근해역에서해저통신케이블훼손사건은벌써다섯차례나일어났다.2023년과2024년에는각각3건이었다.대만은외국과주고받는데이터·음성트래픽의95%를14개해저통신케이블에의존하고있기때문에국가안보에상당한위협이될수있다.중국의의도는대만을외국과'격리(quarantine)'하려는것이라고볼수있다.미국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최근보고서에서중국이군사적옵션을선택하지않고회색지대전술로대만을격리시켜고립시킨다음굴복시킬수있다고분석했다.'격리'는특정지역의해상·항공교통및통신등을통제하는것으로,'봉쇄(blockade)'와달리군사적성격을갖지않는행동으로간주된다.대만당국이해저케이블훼손혐의로중국선적사가소유한선적을나포하고선원8명을구금했다.[대만해경제공]중국은또대만인근해역에서군사훈련을벌이면서무력도발이나침공으로간주할만한행동은하지않고있다.이런훈련도회색지대전술이다.중국인민해방군은2월26일오전6시부터24시간동안대만해협중간선에군함14척과군용기45대를동원해해상사격훈련을실시했다.중국은사전예고없이이런군사훈련을수시로벌이고있다.마전쿤대만국방대교수는"중국이회색지대전술을통해대만을천천히압박하고있다"면서"미국은전략적모호성때문에중국의회색지대전술에효과적인대응책을내놓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의전략적모호성정책이시주석의모험주의를자극할수도있다는분석까지나온다.영국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트럼프2기정부의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전방식이대만의안보불안을키우고있다"고지적했다.미국일간지워싱턴포스트(WP)도"트럼프가우크라이나를러시아에넘겨주려는태도를지켜보면서중국이대만침공에대한자신감을얻을수있다"고분석했다.영국싱크탱크채텀하우스의윌리엄매튜스연구원은"트럼프대통령의접근방식은대만과남중국해같은분쟁지역에서우발적인군사적충돌위험을높이는요인"이라면서"중국이트럼프대통령의전략적모호성정책을'미국의결의부족'으로해석할수있다"고진단했다.미국무기수입늘리며굽히는대만라이칭더대만총통은국내총생산(GDP)대비2.45%에서3%대까지늘리겠다고밝혔다.[대만총통부제공]대만정부는미국정부로부터안전보장을약속받기위해트럼프대통령이요구하는국방예산증액에적극나서고있다.라이칭더대만총통은최근국방예산을현재국내총생산(GDP)대비2.45%에서3%대까지늘리겠다고밝혔다.대만정부는이와함께미국으로부터해안방어용지대함미사일(CDCM)과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등최대100억달러(14조4500억원)규모의무기를수입하는방안도추진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의환심을사겠다는의도다.대만정부는바이든전대통령재임때총17차례(76억9700만달러)에걸쳐미국산무기를구입한바있다.그런가하면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업인대만의TSMC는3월3일미국내반도체제조공장에향후4년간1000억달러(145조9000억원)를투자한다면서반도체분야에서미국과공동비전을추진하기를기대한다고강조했다.TSMC는2030년까지애리조나에세번째공장을추가건설할방침이다.TSMC는바이든정부때반도체지원법에따라대미투자와관련해66억달러(9조200억원)의지원금을받기로했지만,트럼프대통령은이를비판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대만은우리반도체사업을가져갔다.우리는그사업이돌아오길바란다"고주장해왔다.대만정부는TSMC등자국반도체기업들의해외투자와인수·합병에대한승인권한을갖고있다.이런맥락에서볼때TSMC의이번투자는트럼프대통령의전략적모호성정책과밀접한관련이있다.대만정부가가장우려하고있는점은앞으로트럼프대통령이시주석과의정상회담에서자국을중국과의거래카드로사용하는것이다.빌에모트전이코노미스트편집장은"우크라이나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배신은동아시아에서도일어날수있다"면서"트럼프대통령은시주석과의'그랜드바겐(큰거래)'이가능하다고생각할수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의대만에대한전략적모호성정책이어떤결과로이어질지예측하려면미·중정상외교의향배와미국의중국견제의지가얼마나확고한지가중요하다.이장훈국제문제애널리스트Copyright©주간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비명계,李에'협공'…"개헌없으면이전대통령불행되풀이"헌법재판소역할토론회참석한주호영부의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주호영국회부의장이지난달6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다시법치주의를소환한다!국가와국민을위한헌법재판소의역할국회토론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류미나안채원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정치권의개헌논의가본격화하고있다.국민의힘은4일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주호영의원)1차회의를열고자체개헌안마련에착수했다.향후특위에서는대통령권력을분산하되,의회권력을견제하는권력구조개편안이중점적으로다뤄질전망이다.야당원로들도개헌을촉구하는목소리를높였다.더불어민주당출신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전국회의장과이낙연·김부겸전국무총리등은이날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주최토론회에참석해권력분산을위한개헌이필요하다는주장에힘을실었다.오는6일헌정회와민주화추진협의회가공동주최하는'분권형권력구조'개헌토론회에서도김진표전의장이발제를맡고,손학규전민주당대표등이토론자로나선다.진행은민주협회장인김무성전새누리당대표가한다.7일에는전국광역자치단체장들로구성된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지방분권형개헌을주제로국회토론회를연다.협의회장인유정복인천시장은이날국회를찾아4년중임제와양원제도입등을골자로한개헌안을발표했다.여야의잠재적대권주자들도저마다앞다퉈개헌을주창하고있다.권력구조개편구상과시기등각론에서는조금씩다르지만,개헌이필요하다는데는이구동성이다.오세훈서울시장,한동훈전대표,유승민전의원,안철수의원은'대통령4년중임제'로권력구조를개편하는동시에,이를위해차기대통령의임기를3년으로줄이겠다는'이행시간표'도제시했다.김전총리와김동연경기도지사,김경수전경남도지사등민주당의비명(비이재명)계대권주자들역시개헌론을들고나왔다.이들가운데김지사는차기대통령의임기단축도필요하다는입장이다.여야정치권과대권주자들의개헌요구는윤대통령의계엄·탄핵정국으로다시한번한계를드러낸'87년체제'를종식하고새로운정치체제가필요하다는인식에터를잡고있다.이와함께현재가장유력한대권주자인민주당이재명대표를압박하는효과도염두에둔모습이다.이대표는"내란극복이먼저"라며정치권의개헌논의에거리를두고있기때문이다.주호영의원은이날기자간담회에서"이대표가개인적고려,이익때문에개헌에응하지않고있다고본다"며"단언컨대개헌이없으면누가(차기대통령이)되든이전대통령의불행을되풀이할것"이라고압박에나섰다.이낙연전총리는이날서울대토론회후기자들과만나이대표에대해"일정한단계가오면그분도(개헌에관한)생각을바꿀수있을것"이라며"지금같은극심한국민분열,그로인한사회적긴장을완화하는것이본인의미래에도도움이될것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야권에서비명계를중심으로개헌주장이나오는것역시'반명(반이재명)연합전선'을구축하기위한정치적포석이아니냐는게친명(친이재명)계의시각이다.친명계관계자는통화에서"어차피조기대선직전에개헌한다는것은시간적으로봐도어려운일"이라며"이대표에대한공세성으로개헌카드를이용하고있는것"이라고말했다.다만개헌에대한지지여론이높은상황에서이대표만'개헌반대'로비치는것역시부담일수밖에없다.따라서정치적득실과무관하게개헌이필요한것아니냐는의견이친명계내부에서도나온다.이대표는지난달27일SBS에출연해"개헌은블랙홀같은문제기때문에지금은내란극복에집중할것"이라면서도"(개헌을)안할수는없다"고밝힌바있다.친명계에선이대표가대통령권한분산및권력구조개편안을담은포괄적인개헌방안을대선공약으로제시하는방안등도거론하는것으로알려졌다.단상에오르는국가원로들(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4일서울대아시아연구소에서열린국가미래전략원정치개혁대담회'국가원로들,개헌을말하다'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위해단상에오르고있다.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낙연,김부겸전총리,김진표전국회의장,정운찬전총리[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마켓인]한신평·한기평,홈플러스CP·단기채신용도‘A3-’→‘D’“금융채무의적기상환훼손”“채무재조정과상환유예불가피”[이데일리마켓in박미경기자]국내신용평가사들이일제히홈플러스의신용등급을기존‘A3-’에서‘D’로내렸다.홈플러스본사전경(사진=홈플러스)4일한국신용평가와한국기업평가는기업회생절차개시가결정된홈플러스의기업어음및단기사채신용등급을‘A3-’에서‘D’로재차하향조정했다고밝혔다.한기평은“신용등급하락에따른금융비용부담상승과차입금및역팩토링등의차환에어려움이발생할가능성을높게판단하고,선제적구조조정의일환으로회생절차개시를신청한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어“기업회생절차의개시신청및결정으로모든금융채무가동결되고,회생계획이확정될때까지만기도래하는채무의상환이이뤄지지않게된다”며“홈플러스가정상적인영업지속가능성을밝혔음에도불구하고홈플러스금융채무의적기상환훼손으로채무불이행상태에돌입한것으로판단했다”고말했다.한신평도이날마찬가지로법원의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반영해홈플러스의신용등급을내렸다.한신평에따르면홈플러스의단기사채발행잔액은총1880억원,구매전용카드대금기초유동화증권발행잔액은약4000억원에이르는것으로파악된다.한신평은“법원의‘사업계속을위한포괄허가결정’에따라영업관련상거래채무는정상적으로지급될것으로보이지만,기업어음및단기사채를포함한금융채무는추후확정될회생계획에따른채무재조정과상환유예가불가피하다”며“이를반영해홈플러스의기업어음및단기사채신용등급을D로하향조정했다”고말했다.한편,서울회생법원은이날오전홈플러스가신청한기업회생절차에대해개시결정을내리고별도의관리인선임없이현재홈플러스공동대표체제를유지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회생절차가개시됨에따라금융채권상환은유예된다.협력업체와의일반적인상거래채무는전액변제되며,개시결정이후에이뤄지는모든상거래에대해서는정상적으로지급결제가이뤄진다.홈플러스측은이에따라향후협력업체와의거래는더욱원활하게이뤄지고,임직원급여도정상적으로지급된다고설명했다.박미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관위,채용비리대국민사과…"국회통제방안논의적극참여"'특혜채용10명'지금도정상근무…뒤늦게조치하겠다고밝혀與,선관위대국민사과에"만시지탄…선관위자정능력상실"[과천=뉴시스]고범준기자=자녀채용특혜의혹과관련감사원이직무감찰을벌인것은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이라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헌재는선관위가감사원을상대로제기한권한쟁의심판청구에대해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으로인용결정을내렸다.사진은28일경기도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하지현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4일감사원직무감찰에서드러난고위직자녀채용비리와복무기강해이등에대해대국민사과를하고국회의통제방안논의에적극참여하겠다고발표했다.하지만국민의힘등정치권에서는선관위의대국민사과에도특별감찰관설치등'외부통제'강화를벼르고있다.감사원감사결과에도'셀프개혁'을주장하다가여론의비판이거세지자뒤늦은사과에나섰다는인식에서다.더구나'특혜채용'혜택을받은것으로확인된당사자10명이정상근무중인것으로이날알려져선관위의자정능력이상실됐다는지적이나온다.선관위는이날발표한입장문에서"감사원이2월27일발표한선관위직무감찰결과에따른일부고위직자녀경력채용의문제와복무기강해이등에대해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선관위는"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선관위가행정부소속인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에제외되지만국민의대표인국회에의한국정조사와국정감사등의외부적통제까지배제되는것은아닌바,국회에서통제방안마련논의가진행된다면적극참여할예정"이라고했다.그러면서"외부인사가주도하는한시적특별위원회를구성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하는등국민이만족할때까지끊임없는자정과자정의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선관위는▲비다수인경력채용제도폐지▲시험위원100%외부위원구성▲시험위원이응시자와친인척관계가있는경우회피절차도입등을통해채용의공정성을높였고▲사무처에서감사기구분리▲개방형감사관임용▲다수외부인으로구성된감사위원회구성등을통해감사기구의독립성을강화해왔다고도밝혔다.하지만'특혜채용'혜택을받은것으로확인된당사자10명이정상근무중인것으로이날알려지면서선관위의뒤늦은사과와대책마련방침에대한비판이나온다.선관위는2023년5월고위직간부자녀채용비리가불거지자경력직채용실태에대한자체감사를진행했고,감사원감사도받았다.선관위는자체감사에서특혜채용의혹이확인된고위직간부자녀5명에대해서만2023년7월업무배제조치를했다.그러나지난해1월총선을앞두고이들을업무에복귀시켰다.이에대해선관위는감사원징계요구가없었고부모들에대한수사가마무리되지않아위법성을확인할수없는만큼관련법에따라징계절차에돌입할수없었다고설명하고있다.선관위는이날"감사원의직무감찰이종료되지않아징계절차가중단됐던직원들에대해서도관련규정에따라신속하고엄중하게조치할예정"이라고뒤늦게밝혔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선관위대국민사과에대해만시지탄이라며특별감찰관설치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국민의힘은당론으로특별감찰관법을추진하고있다.그는"선관위가만시지탄이지만지금이라도그런입장을(표명)했다는것에대해서본인들에대한비판을의식하고있구나를보여줘서다행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다만"원래어떤기관이자정능력을상실하면외부의제3의기관이여기에대해외과적수술을하는게그조직의건강성회복을위해정말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그런점에서국회가'특별감사관법(특별감찰관법)'을제정해서한시적기간내에선관위의모든문제점을들여다보고개선방안을찾는게선관위와국민모두에게이익이된다고생각한다"고했다.국민의힘은▲외부감시·견제강화를위한특별감사관도입▲선관위사무총장국회인사청문회도입▲법관의선관위원장겸임금지▲시도선관위대상행안위국정감사도입▲지방선관위상임위원임명자격을외부인사로확대하기위한선관위법시행규칙개정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유용원,北포로면담육성파일공개…"강제송환안되도록총력다해야""우크라,韓과포로송환교감있는걸로알아…'추가포로없다'대답""포로들,난방없이담요만덮은채생활…'술없습니까'묻기도"질의하는유용원의원(대구=연합뉴스)황수빈기자=국민의힘유용원의원이22일육군제2작전사령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김치연조다운기자=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리모씨가"한국으로꼭가고싶다"며귀순의사를밝혔다고국민의힘유용원의원이4일전했다.유의원은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자신이우크라이나에서면담한북한군포로두명의사진과육성녹음파일을공개하며이같이밝혔다.유의원이만난포로두명은앞서조선일보와의인터뷰에응했던이들로,당시포로리씨는귀순의향에대해"80%결심했다"고밝힌바있다.리씨는유의원에게귀순의사를밝히면서"앞으로우리부모님들과만나기위해서꼭가고싶어요"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에가면내가수술을다시받을수있을까요"라고물었다고한다.이포로는턱에총상을입어발음이정확하지않을정도로심하게다쳤다고유의원은전했다.리씨는그러면서"한국에가게되면내가바라는권리대로그렇게할(살)수있을까요"라며"필요한집이라든지가족도이루며…"라고말했다.그는이어"내가포로니까가정을이루기에너무힘들지않을까요"라고묻기도했다.유의원이만난또다른포로백모씨는귀순의향을묻는말에"결심이생기려고하는것같기도하다"며"좀더생각해봐야할것같다"고답했다.앞서백씨는조선일보인터뷰에서귀순의향을묻는말에"고향으로가지못할경우에는그것도생각해서…"라고말했다.유의원은기자들과만나"(백씨가귀순에)절반정도마음이기운것같다"며"북한에갈까말까를고민하는부분에서는가족에대해이야기하더라"고전했다.백씨는북한군이우크라이나군에포로로붙잡히게될경우자폭을선택하느냐는물음에"목격도많이했고,나역시부상을당해서쓰러질당시자폭용수류탄을가지고있었다"고말했다.그는"(군에서)그렇게하라고교육하는건없고,자기생각에싸우다적에게잡히면그자체가조국에대한배반이니까스스로그렇게생각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리씨는북한군의피해정도와관련해서"전투상황을놓고보면피해가엄청크다"며"우리가전투할당시(투입된)마지막전투단이었다.선행한전투단들이모두희생되고부상을입어마지막으로참전했다"고밝혔다.유의원은지난달23일부터26일까지우크라이나의회와'얄타유럽전략(YES)특별회의'공식초청장을받아우크라이나를방문했고,같은달25일북한군포로리씨와백씨를총1시간10여분간면담했다.면담은유의원이직접우크라이나당국에요청해이뤄졌고,우크라이나당국으로부터는추가로잡힌북한군포로는없다는단호한대답을들었다고한다.유의원은"우크라이나에서포로로잡혀있는북한군병사들이북한으로강제송환되는불상사가일어나지않도록외교당국에서는총력을다해달라"며"귀순의지를표명한북한군에대한우리의송환의지가패싱되지않도록정부에서는더신속하고각별한조치를취해달라"고촉구했다.유의원은"우리당국에서비공식적으로(포로송환관련)우크라이나당국과교감을가진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한편,유의원은채널A인터뷰에서"(포로들은)형무소4인실을한명씩쓰고있는데겨울이지만난방이안돼서담요만덮고생활해야한다"며"온수도안나온다고하더라"고전했다.또라면과초코파이,담배등을사간유의원은리씨가면담이끝날무렵"혹시술은없습니까"라고물었다는일화도소개했다.유의원은리씨가면담과정에서'부모님과만나기위해한국에가고싶다'고밝힌것과관련해서는"남한에가면살수있고,(나중에)북한에있는부모님을데려올수있다는판단을한게아닌가싶다"고설명했다.북한군포로들이잡히면대부분수류탄자폭을한다는백씨증언에대해서는"'잡히면조국에대한배반'이라는식의가스라이팅이된것"이라며"우크라이나특수군고위관계자가'북한군은두려움을모르는것같더라'고말했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세엿새말미속'효과반감'美방산업체집중겨냥…'빌미'펜타닐백서발간中상무부"속히대화복귀해야"…외교부"배은망덕美,싸움걸면끝까지싸울것"트럼프,중국보복관세"악랄한시도…실패할것"(CG)[연합뉴스TV제공](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권숙희기자=중국이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10+10%관세인상'에맞서오는10일부터미국산일부농축산물을대상으로10∼15%의보복관세를부과하고일부미국기업에전략물품수출통제제재를가하는'표적대응'에나섰다.다만중국은지난달보복과마찬가지로전면적인무역전쟁확전대신미국에대화를요구하며대응수위를조절하는모습도보였다.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미국의관세인상이시작된4일오후1시(중국시간·미국동부시간으로는4일0시)공고를통해미국산닭고기·밀·옥수수·면화(총29개품목)에대한관세를15%인상하고,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총711개품목)에대한관세는10%높인다고발표했다.이번보복관세조치는이달10일부터적용된다.중국은지난달4일미국의첫번째10%대(對)중국보편관세인상조치가시작되자즉각보복관세를발표하면서실제시행까지엿새동안의말미를둔바있는데,이번에도동일하게여유기간을설정했다.중국은이번보복관세대상인미국산상품에대해기존관세율에10∼15%관세를더부과할예정이며,현재적용중인보세·감세·면세조치가사라지지는않겠지만추가관세는피할수없다고설명했다.또3월10일전에선적돼3월10일∼4월12일중국으로수입되는상품의경우관세인상이적용되지않는다고덧붙였다.중국상무부는국무원의보복관세발표와동시에지난달과동일하게미국을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메커니즘에제소했다.또상무부는티콤·S3에어로디펜스·텍스트오어등미국방산업체10곳을'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추가하고중국과의수출입및중국에대한신규투자를금지한다고밝혔다.아울러미방산업체레이도스·깁스앤콕스등15개업체에대해서는핵심광물등이중용도물자(민간용으로도군용으로도쓸수있는물자)수출을막기로했다.세계최대유전체분석업체인미국일루미나도'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포함해중국으로의유전자시퀀서수출을금지하기로했다.이날중국상무부'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새로포함된방산업체가운데상당수는지난해중국외교부가'대만무기판매'를이유로이미자산동결과거래금지제재를가한곳이어서중국이신규제재의효과가크지않은미국방산부문을의도적으로겨냥한것일수있다는해석도나온다.중국상무부대변인은이날오전담화문에서미국의거듭된관세인상에대해"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하고,반격조치를취해권익을굳게수호할것"이라면서도"미국이객관적·이성적으로문제를처리해평등한대화를통한이견의적절한해결이라는올바른궤도로조속히복귀하기를희망한다"며대화의끈을놓지않았다.중국외교부는트럼프대통령이관세인상의이유로삼은'좀비마약'펜타닐문제에대한자국의관련성을부인하며미국에대화를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서문제로떠오른펜타닐의주요원료공급국이중국이라고지적해왔다.린젠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펜타닐문제의근원은미국자신에있고,중국은인도주의와미국인민에대한우호감정에서출발해미국의펜타닐대응을지원했다"며"미국은감사히여기지않을뿐더러중국을비방하고책임전가를하면서관세인상으로공갈을가하는데,이는배은망덕(恩將仇報)한것"이라고말했다.린대변인은"미국이다른속셈이있어고집스레관세전쟁,무역전쟁,혹은무슨전쟁을벌이려한다면중국은끝까지함께할것"이라며"우리는미국이괴롭힘의태도를거두고조속히대화와협력의올바른궤도로돌아오기를권한다"고덧붙였다.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은이날'중국의펜타닐류물질관리·통제'백서를발표했다.백서는"최근수년동안중국은펜타닐류물질관리·통제를고도로중시했고,국제마약금지협력을강화하면서미국을포함한관련국가들의펜타닐류물질및그전구체(precursor)문제대응협력에서성과를거뒀다"며"중국은펜타닐류약품의생산·경영·사용·수출을엄격하게통제하고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협개막식,왕후닝“중국식현대화+5개년계획주력”5일전인대개막,성장률목표+경기부양책제시주목미국20%관세부과대응해추가관세+기업제재조치[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중국국정자문기구인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새로운5개년계획을수립을통한중국식현대화를실현할것을촉구했다.오는5일부터회의를시작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현재경제운영에어려움을인정하면서도민간경제발전등을통한경제개선자신감을강조했다.4일오후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개막식이열리고있다.(사진=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중국최대연례행사인양회(정협+전인대)가시작한4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는14기정협3차회의개막식이열렸다.왕후닝정협주석은개막식연설에서“2025년은제14차5개년계획(2021~2025년)의마지막해로전면적개혁을더욱심화하기위한중요한해”라며“제15차5개년계획의순조로운출발을실현하기위한견고한토대를마련하는것은정치적책임”이라고밝혔다.왕주석은최근급변하는국제정세를감안해“상황이복잡하고임무가험난할수록국내외중화인민의대단결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올해과제에대해선중국식현대화의촉진을지목했다.그는“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가승인한정협협의계획을이행하고양질의협의와높은수준의제안을해야한다”며“정협의협의민주주의메커니즘을개선한다”고강조했다.정협은이날개막식이후10일까지회의를열어주요정책과제를발굴할예정이다.오는5일부터는전인대개막식을시작으로11일까지주요현안을논의,채택한다.전인대에선올해경제성장률목표와주요경제정책등이발표될예정이다.러우친첸전인대대변인은이날사전기자회견에서중국경제와관련해“외부환경의악영향이심화하고경제운영이많은어려움과도전에직면한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라며“세계경제·정치적불확실성이높아졌고국내는내수가부족하고일부기업은생산·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진단했다.다만중국경제는안정적기반과큰잠재력을가졌으며장기개선을위한기본추세는변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중국은지난2023년과지난해양회에서연간경제성장률목표를‘약5%’로설정했는데경제개선세가그대로라는발언을보면올해도5%안팎의목표치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달17일민영기업좌담회에참석한점을언급한러우대변인은“시주석이민영경제발전에대한기본방침과정책이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체계에포함됐고이를일관되게고수하고실행할것이라고강조했다”며민간경제지원을위한민영경제촉진법이조속히제정되도록추진하겠다고전했다.4일오후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개막식이열리고있다.(사진=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이날양회가시작했으나시장의관심은미국의관세부과에쏠렸다.미국이4일부터중국산제품에대해기존10%추가관세에10%를더해총20%의보편관세를매기기로했기때문이다.중국상무부는정협개막식전에오후1시쯤미국산제품에대한추가관세등대응조치를발표했다.우선오는10일부터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15%,수수·대두·돼지고기·소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10%의추가관세를각각부과하기로했다.또‘신뢰할수없는기업’목록에미국의티콤(TCOM),스틱러더(StickRudder),텔레다인브라운엔지니어링(TeledyneBrownEngineering,Inc.)등10개사를포함해중국관련수출입활동종사및중국내신규투자를금지했다.레이도스(Leidos),깁스앤콕스(Gibbs&Cox,Inc.)등15개미국기업은이중용도(군사목적으로활용가능한)품목수출통제목록에포함하기로결정했다고도밝혔다.러우대변인은미국의추가관세를‘일방적인조치’라고규정하며세계무역기구(WTO)규칙을위반하고글로벌산업·공급망의안전과안정을방해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중국은다자간무역체제를공동유지하고일방주의와보호주의에반대하며포괄적이고포용적인경제세계화를함께추진하기를원한다”면서도“절대압박과위협을받아들이지않으며국가의주권,안전,발전이익을확고히수호하겠다“고밝혔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날부터초속25~30m강풍어선침수·전복…지붕뜯겨져"해상5일까지강풍·높은물결"[제주=뉴시스]4일오전제주시애월읍소재건물에서강풍에일부지붕이뜯겨져소방당국이안전조치에나서고있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제공)[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제주전역에강풍이불면서이틀간피해가잇따라발생했다.4일제주소방안전본부에따르면전날부터이날오후5시기준총54건의피해가발생했다.이날오후2시30분과1시8분께제주시애월읍과서귀포시안덕면에서강풍에나무가쓰러져소방당국이안전조치에나섰다.이날오전11시54분께제주시도남동소재아파트에선철망안전조치가이뤄지는가하면애월읍에선전기선이현수막에감기는사고도있었다.이날오전9시42분께제주시애월읍에서강풍에건물지붕일부가떨어져인근센터에서안전조치를실시했다.이날오전8시15분께서귀포시강정동에서나무가쓰러지는가하면오전8시색달동에서도강풍에철문이흔들려소방당국이고정작업등에나섰다.전날오후6시55분께성산읍고성리에서는강풍에간판이떨어지기도했다.또낮12시25분에는서귀포시대정읍에서선박이침수됐고오후2시25분에는제주시구좌읍에서배가전복됐다.이외에도이틀간도내곳곳에서초속25~30m를웃도는강풍이몰아치면서신호등과안전표지판,중앙분리대등시설물파손사고가이어졌다.이날오후3시를기해산지와중산간에내려진강풍주의보가해제됐다.나머지지역에발효중인강풍특보도점차해제될것으로보인다.강풍으로인해회항등항공기운항에도차질이빚어졌다.[제주=뉴시스]3일오후서귀포시대정읍에서선박이침수돼소방이조치하고있다.(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따르면이날오후6시기준기준제주국제공항을오가는국내선항공기총12편(도착7편·출발4편)이결항됐다.이날결항은원주·여수·포항공항등목적공항에서폭설과강풍등으로인해발생했다.이날늦은오후부터김포공항에많은눈이내리면서오후8시제주에서김포로갈예정이던대한항공KE1336편이결항됐다.풍랑주의보가떨어진제주해상에는여객선대부분이결항됐다.제주항실시간운항정보에따르면이날연안항(2부두)을오가는완도·진도·목포·녹동여객선5척이기상악화로전면결항됐다.이날오전7시20분께국제항(7부두)에서출발해완도로갈예정이던실버클라우드여객선도기상악화로결항됐다.오후4시완도행,오후4시45분목포행,오후7시30분완도행화물여객선은운항여부가결정되지않은상태다.기상청은5일오전까지해상에초속9~16m의강풍과2~4m의매우높은물결이일겠다고예보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야원내대표가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오늘(4일)오후회동하고국정협의회재개를약속했습니다.다만민주당의보이콧이유였던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에대해선,여야입장이평행선을그리고있는데요.자세한내용은국회취재기자연결해서들어보겠습니다.양소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여야원내대표는오늘오후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만나국정협의회재개를논의했습니다.양당원내대표는약1시간동안의회동을마친뒤오는6일오후4시에두번째국정협의회를개최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주목할점은'여야정국정협의회'가아니라,정부를뺀'여야국정협의회'에합의했단겁니다.민주당은여전히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여야정국정협의회에참여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이에우원식의장은정부를제외한채,우선여야가국정협의회를여는방안을제안했고,여야모두의견을함께했다고밝혔습니다.여전히마후보자임명문제에관한여야입장은정반대입니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최대행이이문제에관한의견을청취하기위해국무위원간담회를개최한것을두고,"논의할필요도없고,즉시임명하면되는일"이라고말했습니다.박원내대표발언들어보시겠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최상목대행의임무와역할은국정정상화이지,'내란대행'이아닙니다.최상목대행은오늘즉시마은혁재판관을임명하십시오."반면국민의힘은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해선안된다고거듭촉구했는데요,박수영의원은사흘째단식농성까지이어가고있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마후보자미임명을이유로여야정국정협의체참여를거부한민주당을이렇게비판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정쟁과민생은분리해서처리하면됩니다.(민주당이)정무적인문제로걷어찼기때문에민주당만돌아오면됩니다."[앵커]여야는서로를겨냥한'사법리스크'공세도이어갔네요?[기자]네그렇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재명대표를,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을각각겨냥했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대표의공직선거법최종판결이'6-3-3조항'에따라,6월26일이전에는나와야한다고공개촉구했는데요.이대표가떳떳하다면,'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진행중인모든재판을당당하게받겠다'고스스로선언하라고압박했습니다.민주당은조기대선과재보선을같은날치를수있도록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3월13일전에나와야한다고헌재를압박했습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상반기재보궐선거와조기대선을같은날치른다면,절감되는세금은367억원에달한다"며조속한선고로선거비용을절감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밖에이대표가지난2일"한국에엔비디아같은회사가생겨,지분30%를국민이나누면세금에의존하지않아도된다"고언급한걸둘러싼여진도계속됐습니다.'기업생태계를이해하지못한발언'이라고국민의힘이비난하자,이대표는오늘SNS를통해"한국말도제대로이해못하니,그런수준의지적능력으로어떻게대한민국을책임지겠냐"고반격했습니다.그러면서"극우본색에,문맹수준의식견까지참걱정된다"고비판수위를높였습니다.국민의힘도물러서지않았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AI기업의성장을위해추경을촉구한이대표가,첨단기업의지분을국민에배분해야한다고주장한건모순이라며"입만열면거짓말이라는표현이결코과장이아니다"고주장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양소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무회의전간담회…'한총리탄핵심판결과기다려야'의견나와정부고위관계자"국무위원대부분이비슷한의견이었다"국무회의시작(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국무위원들이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서울=연합뉴스)이준서홍국기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여부를놓고당분간숙고의시간을이어갈것으로보인다.마후보의헌법재판관합류여부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결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변수인만큼국정전반에불러올다양한파장을고려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정부서울청사에서4일오전국무회의에앞서비공개로열린국무위원간담회에서도이런골자의의견개진과조언이이어진것으로전해졌다.정부의한당국자는연합뉴스와의통화에"다양한측면에서여러의견이나왔고숙고해야할점이많다는데모두동의한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최권한대행은국무위원들의의견을경청하면서도본인의입장에대해서는구체적인언급을피한것으로전해졌다.최대행으로서는헌법재판소의결정을존중한다는대전제에서다양한의견을청취하면서고심을이어갈것으로관측된다.발언하는최상목권한대행(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4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야권은헌재의판단에따라최대행이즉각마후보자를임명해야한다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반면여권은조만간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하고,더나아가직무복귀가능성이크다고판단해최대행이조급하게임명권을행사하면안된다는논리를내세우고있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이완규법제처장도한총리에대한탄핵심판결과가조만간내려질가능성이큰만큼,현시점에서마후보자를임명하는것은성급하다는취지의의견을개진한것으로전해졌다.간담회에참석한정부고위관계자는"법제처장과법무부차관이법적인해석에관해설명하고,이어국무위원들이돌아가면서의견을얘기하는식이었다"며"국무위원들대부분이법제처장과비슷한의견이었다"고밝혔다.이날국무위원간담회는국무회의가열리기전인오전9시부터약1시간동안이어졌으며국무위원이아닌배석자로는이법제처장과연원정인사혁신처장이참석했다고한다.최권한대행,국무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4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