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바이든-尹,공통점때문①검찰권의무기화②정적에대한악마화③불공정한법집행연합뉴스지난7일윤석열대통령의기자회견에서워싱턴포스트기자가윤대통령에게이렇게물었다."트럼프당선인은검사를좋아하지않는데트럼프와어떻게우정을다지실건가?"그동안,트럼프는윤대통령을싫어하기때문에그가만약대통령이된다면윤대통령이곤란할거라는말은제법많았다.그'만약'이현실이됐으니당연히나올법한질문이었다.작년4월26일미국정치전문지'폴리티코'에실린기고문이워싱턴에서상당히회자된적이있다.제목은'바이든이트럼프의기소를활용할수있는방법-한국의방식'이다.부제목처럼'바이든이윤석열대통령에게배울만한것들'(whatBidencouldlearnfromYoon)을정리한글이다.이글은'공동의도전을공유하는것은우정을다지는최고의방법'이라면서바이든대통령과윤대통령의공통적인도전(낮은지지율여소야대,전임자기소등)을서술한뒤차이점을설명한다.바이든대통령과달리윤대통령은두명의전직대통령(이명박·박근혜)과현직법무부장관(조국)을기소(토록)한검사출신이라는점이다.이글은그들을기소하는과정에서윤대통령이어떻게언론을활용했는지등을설명하면서윤대통령의그런경험을바이든대통령이전수받으면지금의도전을극복할수있을것이라는일종의훈수다.작년4월26일미정치전문지'폴리티코'에실린기고문이글덕분인지바이든대통령과윤대통령은재임시절각별한우정을쌓으며매우가깝게지냈다.현시점에서반추해보면두사람은여러모로겹치는부분이많기도하다.첫째,검찰권을무기화(weaponize)했다는비판이다.윤대통령이정적에대해수사권과기소권을남용했다는지적이있는것처럼바이든도대통령자리를놓고경쟁했던트럼프를제거하기위해수사기관을무기로활용했다는평가가많다.바이든정권은트럼프를4차례나기소했다.이를위해트럼프에대한압수수색영장도수차례집행했다.전직대통령자택에대한압수수색도기소도미국에서는전례를찾기힘든일이었다.둘째,정적에대한악마화논란이다.범죄혐의는통상법정에서유무죄를다투지만,수사내용이언론에미리유출되면여론재판으로흘러갈수밖에없다.조국사태에서그랬듯윤대통령은검사시절언론을활용해위기를정면돌파하곤했다.바이든정권때도수사내용이언론에유출되는일이잦았다.이때문에트럼프는재정에서유죄판결(평결)을받기전이미정치적판결을받았다.유세도중트럼프의머리를겨냥해쏜총탄은이같은악마화의영향이라는시각이많다.이는5개사건으로기소된민주당이재명대표의목을겨눈흉기테러와데자뷔를느끼게한다.트럼프는미국검찰의기소때문에대선을준비해야할황금같은시간을대부분재판준비에허비해야했다.바이든정권의검찰이결과적으로매우효과적으로미국대선에개입한셈이다.트럼프당선인이후보시절"집권하면복수하겠다"며핏대를세운배경이다.셋째,공정하지못한법집행시비다.대통령의아내에대한의혹들에대해윤석열정권이두번이나불기소결정을한것을놓고논란이이어지고있는것처럼바이든정권에서도대통령의아들(헌터바이든)의여러의혹에대해연방정부가봐주기로일관했다는논란이끊이질않았다.미국법무부가헌터의탈세혐의에대한기소를막았다는의혹,헌터의해외(우크라이나,중국)사업과관련한여러의혹과마약·범죄연루의혹에대해서도법무부와FBI가제대로수사하지않았다는주장이제기됐다.이번미국대선에서유권자들이여러장애를가진트럼프에표를몰아준것은바이든정권의이같은불공정에대한심판론이일부작용했다는분석이나오는이유다.윤대통령과바이든대통령사이에이같은공통점을인지하고있을외신기자들로서는이제는트럼프당선인과윤대통령과의관계가궁금했을것이다.워싱턴포스트기자가기자회견에서외신기자로서는처음질문권을얻고던진질문이바로두사람의'우정'에대한걱정인것도그때문일것이다.그런데이번기자회견에서도윤대통령은보이지않은매우중대한실수를범했다.그가트럼프가대통령이당선되는시나리오를원치않았던것처럼말한부분이다.워싱턴포스트기자의질문에대해답을하면서윤대통령은"제가트럼프대통령이얘기하는이러저런정책들은우리기업에게굉장히불리하지않냐,참걱정이다고얘기를하면(주변에서)걱정하지말라(고이야기했다)"고말했다.기자회견하기불과2시간전에윤대통령과통화한트럼프당선인이보고받았다면매우불쾌할이야기다.대통령실은트럼프대통령취임이전에윤대통령과의만남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모든인적네트워크를총동원해트럼프대통령과의다리를놓아야하는숙제를안고있다.대통령실은불과3개월전트럼프당선인의장남(트럼프주니어)이서울에왔을때윤대통령과만남을주선하는기회를놓친바있다.미국사람3억4천만명가운데트럼프당선인과가장가깝다는트럼프주니어를8월서울에초대한그룹들의협조를바삐받을필요가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권민철기자[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비급여항목지급액분석상위10%평균394만원타갈때하위10%는1만5000원만받아“보험료올라가입자들피해우려”중년여성A씨는2021년부터지금까지경기도의한의원에서3320만원의비급여병원비를지불하고이에대한실손의료비보험금을청구했다.무좀으로인한레이저진균증치료(1360만원),갱년기태반주사(1720만원)로만청구액이3000만원을넘었다.A씨의자녀2명도해당의료기관에서발생한740만원,550만원의비급여를청구해보험금을받았다.이러한청구양상은손해보험사에서이의를제기한후에야잦아들었다.올해들어9월까지비급여항목실손보험금지급액의절반이상이상위10%수령자에게집중된것으로나타났다.과잉진료로인한보험금쏠림현상이대다수가입자의보험료부담으로이어지면서‘제2의건강보험’으로불리는실손보험비급여관리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10일손해보험업계에따르면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등4개손해보험사가올해1∼9월상위10%수령자에게지급한비급여실손보험금은2조6839억원으로집계됐다.전체비급여지급보험금(4조2730억원)의62.8%를차지하는수치다.상위10%수령자1인당평균지급보험금은394만5000원으로,하위10%수령자(1만5000원)의268배에달한다.전체평균(62만8000원)역시크게웃돌고있다.상위30%수령자로범위를넓히면비급여관련보험금지급액의쏠림현상은더욱두드러진다.같은기간이들에게지급된비급여보험금은전체의85.6%에해당하는3조6561억원이었다.보험업계는일부의료기관과소비자의과잉의료행위가비급여지급보험금쏠림현상에영향을미쳤다고보고있다.비급여항목은국민건강보험이적용되는급여항목과달리진료기준이마련돼있지않아의료기관이원하는만큼가격이나진료횟수등을책정해수익을낼수있다.보험업계관계자는“일부의료기관은미용이나성형등치료목적이아닌진료비를보상하지않는실손보험의특성을감안해비치료의료에대해치료목적의소견서를내주기도한다”고말했다.특히물리치료(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등)와비급여주사제같은10대비급여항목에서과잉의료가의심되는현상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B씨는생후6개월무렵인아이의목이기운것같아재활의학과를방문했다.해당의료기관에서는이를유아사경(고개가비뚤어진상태로고정된것)으로진단하면서의학적효과에대한논란이여전한도수치료를권했다.B씨는지난1년간99회의도수치료로578만원을지출하고이를보험사에청구했다.올해1∼9월물리치료로지급된실손보험금중상위10%수령자가차지하는비중은57.0%로나타났다.1인당평균지급보험금은상위10%가462만2000원,전체평균이81만2000원으로소수의가입자에게보험금이편중되는경향을보였다.비급여주사제역시상위10%가44.3%의보험금을받아갔다.보험업계는과잉의료로일부가입자에게보험금이집중되면가입자대다수의보험료인상으로이어져피해가전가될수밖에없다고지적한다.실제로올1분기(1∼3월)손보사기준실손보험손해율은126.1%로,지난해말(119.4%)대비6.7%포인트올랐다.보험업계는2022년약14.2%,지난해약8.9%에이어올해도실손보험료를평균약1.5%인상한바있다.전문가들은실손보험제도의유지를위해서는비급여관리가필수적인상황이라고강조한다.정성희보험연구원연구조정실장은“실손보험비급여는일부소비자및10개이내의특정항목에집중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며“비급여시행시급여도병행되기때문에건강보험재정에도영향을미친다”고설명했다.정부도최근윤석열대통령이연내실손보험개선안마련을지시하면서관련논의에속도를내고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과잉비급여항목의보장제외또는한도신설,실손보험보유여부에대한질문금지등을검토하고있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가운데)이지난2021년11월플로리다주팜비치마러라고집무실에서태권도복상의에사인을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제47대대통령에당선된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첫임기를마치고퇴임한지1년도안된지난2021년이미백악관탈환방침을굳혔던것으로확인됐다.트럼프당선인은지난2021년11월19일(현지시간)자신의자택이있는미플로리다주팜비치마러라고리조트를찾은이동섭국기원장등과만난자리에서2024년대선재출마의사를묻자"그렇게될것같다"(Ithinkit’sgoingtohappen)고말했다.그는이로부터1년뒤인2022년11월공식대권재도전을선언했다.트럼프당선인은동영상에서이국기원장이‘명예9단증’과함께전달한태권도도복상의를입고검은띠를차고있다.해당동영상은이국기원장과함께트럼프전대통령의마러라고집무실을찾은최응길국기원미버지니아지부장이보관하고있었다고연합뉴스는보도했다.트럼프전대통령은동영상에서대권재도전계획을언급한뒤"나는한국을사랑한다.한국사람들은위대하다"라고도추켜세웠다.그는또"나는(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과아주잘지냈고,그관계때문에우리는정말한국을많이도운것같다"고말했다.이어집무실에걸린김정은국무위원장과판문점에서만나는사진을가리키며"올림픽이성공할거같지않았는데갑작스레저위의신사와대화를나눴고,알다시피북한이도와줘서올림픽은매우성공적이었다"며"한국국민을도울수있어서영광이었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인(왼쪽)이재선을준비하던2021년11월19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주팜비치의마러라고리조트에서이동섭국기원장(오른쪽)으로부터태권도명예9단증을받은뒤태권도복을입고포즈를취하고있다.국기원제공트럼프전대통령이언급한‘올림픽’은2018년평창동계올림픽을지칭하는것으로추정된다.당시북한은개막직전에올림픽참가를결정했고,개회식에는김정은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당시노동당중앙위제1부부장이북한고위급대표단일원으로방한했다.다만,평창동계올림픽은2018년2월9∼25일열렸고,트럼프전대통령이김정은위원장과1차북미정상회담을개최한것은같은해6월이어서김위원장과대화를나눈뒤북한이평창동계올림픽을도와줬다는그의언급은시기상맞지않는다.집무실에걸린사진에나오는트럼프전대통령이판문점에서김정은위원장은만난것은2019년6월이다.트럼프당선인은영상에서태권도에대한관심도드러냈다.그는"태권도는자신을보호하는등여러이유로필요한스포츠"라며"검은띠(를따는것)는꽤어렵기때문에내가실제로사용할수있을지모르겠지만,이영광을누리는것은정말매우특별한일"이라고말했다.이어"태권도가얼마나훌륭한지보여줄수있는팀과함께다시오길바란다"고덧붙였다.김린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1월‘발레의별빛’공연/사진=리자볼·요노탄켈레르만·알틴카프티라·바키,그래픽=김현국프랑스파리오페라발레의아시안최초에투알(수석무용수)박세은,네덜란드국립발레단수석무용수최영규,미국보스턴발레수석무용수채지영,영국로열발레솔로이스트전준혁,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솔로이스트박선미와한성우,워싱턴발레이은원….이발레단과무용수들의이름을나직이말해보는것만으로발레팬들의가슴은벅차오를것이다.세계각국의최고발레단에서활동중인무용수14명이한꺼번에서울로모인다.내년1월11~12일서울세종문화회관대극장에서열리는‘2025발레의별빛,글로벌발레스타초청공연’.미국애틀랜타발레이소정,휴스턴발레양채은,폴란드국립발레정재은,보스턴발레이상민,이선우,김석주등도함께서울로온다.내년1월11~12일서울세종문화회관대극장에서열리는‘2025발레의별빛,글로벌발레스타초청공연’에참여하는국내활동무용수들.왼쪽위부터국립발레단박예은,김기완,김명규,왼쪽아래부터국립발레단하지석,유니버설발레단홍향기,이현준./국립발레단·유니버설발레단이들뿐이아니다.국립발레단박예은,김기완,김명규,하지석,유니버설발레단의홍향기,이현준,이동탁등국내에서활동하는최고무용수들,그리고내년러시아마린스키발레입단예정인전민철발레리노까지40여명의무용수가함께무대를마련한다.세계무용의은하수에떠있는K발레의별들이한꺼번에빛날눈부신별들의잔치다.이정도수준의무용수들을한무대에서만나는것은떠오르는‘발레강국’한국의관객들만누릴수있는기회다.이별들의잔치를성사시킨이는내년정년퇴임을앞둔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김선희(65)교수.러시아황실발레단을계승한상트페테르부르크마린스키발레의바가노바발레학교에서발레지도자과정을마친그는한예종무용원실기과교수와무용원장등으로가르치며수많은스타무용수들을길러낸주역이었다.발레단마다연말연초는대형공연이집중된바쁜시기.그의퇴임을축하하기위해세계각지에흩어진제자들이시간을쪼개서울에모이는것이다.내년1월11~12일서울세종문화회관대극장에서열리는‘2025발레의별빛,글로벌발레스타초청공연’에참여하는해외활동무용수들.왼쪽위부터아메리칸발레씨어터박선미,애틀랜타발레이소정,휴스턴발레양채은,폴란드국립발레단정재은,왼쪽아래부터영국로열발레전준혁,보스턴발레이상민,김석주,아메리칸발레씨어터한성우.ⓒ김시진·윤식스포토·카롤리나쿠라스·마르타보르츠·로열발레·바키·진샤본클래식,네오클레식,컨템퍼러리와창작을아우르는갈라공연의20개레퍼토리도풍성하다.명성과실력을겸비한스타무용수들이아니라면소화하기힘든고난도의품격높은작품들.미국발레를세계적수준으로끌어올린안무가조지발란신(1904~1983)의‘테마앤드바리에이션’은음악과움직임의조화를중시한미니멀하고정교한안무.네덜란드국립발레단최영규와ABT의박선미가한예종후배들과호흡을맞춘다.조지발란신의역작중하나인‘주얼’시리즈중‘다이아몬드’는파리오페라발레박세은과러시아마린스키발레수석무용수김기민의형인국립발레단김기완수석무용수가듀엣으로선보인다.‘부저드&케스트렐’은현대발레의거장월리엄포사이드(74)가보스턴발레의상임안무가로있을때한국무용수채지영,이선우,이상민세사람을선택해트리오로안무해준작품이다.조주현한예종교수의안무작‘수제천’,강미선발레리나에게브누아드라당스의영광을안겨준유병헌유니버설발레단예술감독의안무작‘미리내길’등한국적정체성을가득담은작품들도무대에오른다.무용수들뿐아니라세계발레계의가장영향력있는거물들도이번공연에맞춰서울로모인다.세계최고발레단러시아마린스키의유리파테예프전예술감독,네덜란드국립발레단테드브랜드슨예술감독,한국무용수만8명을입단시킨미국보스턴발레단미코니시넨예술감독,조지발란신재단니콜코넬디렉터,가장영향력있는무용지인포인트매거진수석에디터에이미브랜튼등이다.김선희한국예술종합학교교수김선희교수는올해공연을계기로K발레스타들의갈라공연과세계발레거물의모임을‘서울발레포럼’(가칭)형태로정례화하겠다는계획이다.그는“이제첫발을뗀만큼,앞으로는세계발레의실력자들이발레계현안을논의하는발레예술국제콘퍼런스와국제협력발레워크숍,발레예술가교류프로그램등다양한가능성이열려있다”며“한국무용수의해외진출을위한쇼케이스,또‘마스터’들의연습실방문과원포인트레슨등을통해이미한국이좁은우리무용수들에게더넓은기회의장을열어주고싶다”고말했다.그래픽=조선디자인랩정다운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양노동신문=뉴스1)=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은20일"김정은동지께서6월19일러시아연방대통령블라디미르푸틴동지와회담을진행했다"라고보도했다.양국은회담에서'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에관한조약'을체결했다.[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DB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RedistributionProhibited]러시아와북한중한쪽이무력침공을받아전쟁상태에놓이면다른한쪽이군사지원을제공하는조약이곧발효된다.우크라이나와전쟁중인러시아에더많은북한군병력이파견될수있는환경이만들어지는것이다.9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이날북한과포괄적전략동반자조약(북러조약)비준에관한법률에서명했다.이는러시아연방평의회(상원)가만장일치로의결한지사흘만이자,러시아하원인국가두마가조약을비준(10월24일)한지6일만이다.북러조약의비준절차는지난6월19일푸틴대통령이평양을방문해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조약에처음서명하면서부터시작됐다.이번조약의핵심은양자중한쪽이무력공격을받을경우나머지한쪽이군사및기타지원을즉시제공하고,이에만료시한을따로두지않아양측간군사적지원이'무기한'이뤄질수있다는데있다.조약은러시아와북한이각국에서비준·서명절차가끝난비준서를교환하면발효된다.주요외신과국제사회는이번조약으로양측의군사적협력이한층강화할것이라며북한의추가파병가능성을우려한다.미국등은현재러시아쿠르스크지역에파견된북한군규모를1만명정도로본다.정혜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내대책회의서발언하는추경호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형기자=국민의힘추경호원내대표(가운데)가8일오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치연기자=국민의힘은11일국회에서윤석열정부전반기국정성과를보고하고향후과제를논의하는토론회를개최한다.당정책위원회가주최하는이번행사에는국민의힘의원들과사무처당직자,보좌진등이참석한다.정부에서는방기선국무조정실장,민간에서는박광국정부업무평가위원회민간위원장이발제자로나선다.당정책위는이행사를지난8일개최할예정이었으나,윤석열대통령의대국민담화·기자회견바로다음날정부성과를홍보하는행사를여는것이부적절하다는내부지적이제기되면서이날로연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골병드는실손보험]남성확대술후여유증수술한것처럼조작보험금청구1·2차병원중심여유증수술확대…"편취의혹상당해"도수치료+필라테스혼합으로실손보험금청구도무릎주사·비타민주사·창상피복재도新꼼수항목[이데일리정병묵기자]“여유증수술과남성확대술같이해드립니다”20대남성임모씨는‘여성형유방증(여유증)’수술을하기위해B병원홈페이지를찾아들어갔다.그런데여유증수술에220만원을추가하면‘남성확대술’을동시에해준다는이상한내용이적혀있었다.실제내원해상담을받으니“낮병동에입원해유방절제술을한것처럼의무기록을받아음경확대술까지할수있다”는제안을받았다.그러나이는명백한보험금편취다.여유증은남성의유방유선조직이과도하게발육된상태로유방초음파와조직검사를통해확인된경우진단가능하다.그런데B병원은음경확대술을하고도여유증수술을한것처럼의무기록을조작해실손보험금을청구했다.B병원이이러한허위진료기록을통해편취한금액이1년간총1억원에달한것으로드러났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환자와병원이합심한‘실손보험빼먹기’는어제오늘일이아니지만그수법이점점정교해지고기상천외해지고있다.외모개선목적수술은실손의보장범위에서제외되지만비급여항목범위를악용을통해‘엉뚱한’수술에실손보험이낭비되고있는것이다.최근엔남성의여유증수술을둘러싼꼼수가기승을부리고있다.손해보험협회에따르면올해상반기여유증수술보험금지급액은67억원으로2022년상반기(62억원),2023년상반기(66억원)에이어지속증가중이다.3차병원(상급종합병원)을통한해당수술지급액은규모가크지않고점차줄어드는추세다.그에비해1차병원(의원)이전체금액의80%넘게차지하고있고,2차병원(병원·종합병원)에서도차츰수술이늘어나는추세다.보험업계관계자는“주로여유증수술은1차병원을통해이뤄져왔으나2차병원의보험금지급액수치를주목하고있다”며“여유증수술을미끼로한기타시술들이광범위하게이뤄지고있다고업계는해석하고있다”고말했다.실손보험빼먹기의대표악용항목인도수치료의경우최근필라테스와패키지형태로묶어운영하는‘창의적인’사례도나왔다.박모씨는왼쪽무릎과발목이아파서울강남소재C의원에내원했다.의사는왼쪽보다오른쪽다리구조자체에이상이있다며운동치료병행을추천하며500만원을선결제하라고했다.박씨가“너무비싸다”고하자B의원은“실비청구시370만원가량은돌려받을수있다”고했다.박씨는도수치료와필라테스를같이받았고,C의원은보험사에도수치료비용을청구했다.도수치료와필라테스를묶어거액의치료비를받고도수치료로실비를청구해‘페이백’해주는방식으로보험금을편취한사례다.[그래픽=이데일리김일환기자]‘자가골수무릎주사’는새로떠오르는꼼수사례다.2023년7월신의료기술로인정된후,일부의료기관을중심으로시술건과진료금액이급격히증가중이다.서울강서구소재D한방병원은가정의학과의사를채용해자가골수무릎주사치료를실시하다적발됐다.백내장수술전문E병원은정형외과의사를고용하여자가골수무릎주사치료를시작했다.고액의다초점렌즈(백내장)비용을실손보험으로보전받기어려워지자이러한꼼수를부린것.해당시술에필요한시간은약1시간정도이고특별한부작용도없다.그럼에도고액의비급여비용(1430만원)을실손보험으로보전받기위해1박2일입원을권유한사례도나왔다.자가골수무릎주사에지급된실손보험금은2023년도76억원이었고,2024년1분기에만이를넘어선87억원을기록할정도다.이밖에도△비급여주사제△재판매가능치료재료등항목에서도도덕적해이가판을치고있다.비급여인영양제,비타민제주사는치료효과가입증된식품의약품안전처허가사항과무관하게피로회복·미용등목적으로무분별하게사용되고있다.재판매가능치료재료중하나인창상피복재는원래피부장벽이파괴된부위나상처의오염방지등에사용하도록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승인한치료재료다.그러나일부의료기관에서피부미용목적으로사용후,피부질환이있는것으로허위로실손을청구하는일이빈발하고있다.손해보험업계관계자는“일부의료기관을중심으로소비자의실손보험가입여부,가입된보험의유형(1~4세대)을파악하여그한도를넘지않도록교묘하게기획하는비윤리적행태가만연하다”며“실손의료보험상품구조개편과구체적인비급여진료비규제방안마련이시급하다”고강조했다.정병묵([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태원-노소영이혼소송’심리재산분할대상-방식본격법리다툼최태원(왼쪽),노소영.대법원이최태원SK그룹회장과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의이혼소송에대해구체적인심리를이어가기로하면서법리다툼이본격화됐다.상고심에선항소심이인정한노태우전대통령의‘비자금300억원’이실제SK㈜성장의바탕이됐는지등이쟁점이될것으로전망된다.10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주심서경환대법관)가심리중인최회장과노관장의이혼소송사건의‘심리불속행’기간이8일밤12시로종료됐다.대법원은하급심판결에문제가없다면4개월안에‘심리불속행기각’으로사건을마무리할수있는데,기각결정이이뤄지지않으면서구체적인심리가이뤄지게된것이다.지난해6월노관장측은노전대통령의부인김옥숙여사가‘선경300억원’이라고쓴메모를증거로제출했고,2심재판부는이를근거로최종현SK선대회장에게노전대통령의돈이유입됐다고판단하며최회장이1조3808억원을노관장에게주라고판결했다.반면최회장은노전대통령비자금이아닌부친에게증여받은2억8000만원으로SK㈜의전신인대한텔레콤주식을취득했기때문에‘특유재산’이라분할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김여사의메모에대해서도노전대통령퇴임후지원하겠다는취지였을뿐300억원이실제로전달되지않았다는주장을유지하고있다.상고심에선300억원의전달여부와‘불법비자금’일수있는돈을노관장의‘기여’로볼것인지에대한판단이이뤄질것으로보인다.SK측은“SK그룹의성장사를곡해한원심판결로인해상처받은회사와구성원들의명예가회복되기를바란다”는입장을밝혔다.2심이최회장이과거친족등에게증여한SK㈜지분까지분할대상재산에모두포함(보유추정)한부분도쟁점이다.최회장측은혼인파탄이전의증여고,재산을빼돌리기위한목적이아닌만큼분할대상에서제외돼야한다는취지의주장을상고이유서에담은것으로전해졌다.법조계에선대법원전원합의체에서결론을낼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2심재판부가대한텔레콤주식가치를주당100원에서주당1000원으로경정(更正·수정)한것에대한재항고사건을맡은대법원2부(주심오경미대법관)도본격적인심리에돌입했다.김자현기자[email protected]홍석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합-서울시개발안분석해보니한강변-조합물량몰린곳고층요구서울시“조망권일부독차지안돼”전문가들“사회적논의거쳐야”서울강남구압구정동아파트지구를둘러싸고2017년부터지속된재건축조합과서울시간해묵은‘층수갈등’이또다시해를넘길것으로보인다.서울시는작년9월재건축밑그림인‘신속통합기획안’을통해최고층수를50층내외로정했는데조합은이를77층까지높이는방안을추진하고있어서다.한강변도시경관을해칠수있다는서울시입장과지역랜드마크를만들겠다는사업자의지가팽팽히맞서면서사업지연이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10일동아일보가압구정2∼5구역재건축조합이계획중인개발안을분석한결과현재8443채인이지역은재건축을통해1만725채로주택수가27%늘어난다.최고층수는3구역이77층,2·5구역과4구역이각각70층,69층이다.각구역조합이6∼9월제출한주민공람안및관할지방자치단체인강남구와의협의안을종합한결과다.1년여전서울시안과비교하면주택수는1105채줄고최고층수는27층안팎이높다.신통기획안은2∼5구역을50층내외,총1만1830채로계획했다.아파트환경데이터애플리케이션(앱)‘더스택’이양측개발안의단지배치를비교한결과서울시안은한강변에서멀수록,조합안은한강에가까울수록고층건물을세우고있었다.부동산업계에따르면조합안에서는조합원배정물량이한강변앞에몰려있는것으로파악된다.일반분양물량은상대적으로한강변에서떨어져있고층수도낮다.일반분양으로입주할경우한강조망권이일부제한될수있다는얘기다.서울시는초고층설계를허용할경우일부주민은조망권을독차지할수있지만,다수시민의경관에는악영향을줄수있다고판단하고있다.조합안은현재기준서울아파트최고층수인69층(타워팰리스3차,현대하이페리온1차)을넘는다.특히2∼5구역주택의3분의2가전용면적85m²이상의중대형으로구성돼고층아파트가한강변에병풍처럼들어서게된다.조합측은오히려도시경관을살릴수있다고주장한다.안중근압구정3구역재건축조합장은“과거잠실‘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재건축의경우35층으로획일적으로진행되다보니도시경관을향상하는스카이라인이나올수없었다”며“랜드마크경관을위해아파트단지층수를높일필요가있다”고했다.사실서울시와조합간힘겨루기는2017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서울시는아파트최고층수를35층으로제한하고있었는데,조합은50층이상을주장했다.이에압구정지구단위계획심의가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3차례나보류됐다.서울시는작년‘35층룰’을폐지한뒤신통기획을통해50층내외까지허용해주기로했다.하지만각구역조합은그보다더높은층수를요구하는방안을내놓아정비계획수립과정에서진통을겪고있는것이다.전문가들도어느한편의손을들어주기는애매한것으로보고있다.다만특정구역내문제도중요하지만서울시민전체가체감할경관변화도반드시고려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다.이창무한양대도시공학과교수는“70층이상초고층단지가들어선다면멀리경부고속도로를달리는운전자들도볼수있을정도로도시경관에미치는영향이크다”며“단순특정단지문제로보기어려운만큼사회적논의를거쳐야한다”고조언했다.김준형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는“단지별심의기준이일관성을갖춰야하는데이런준비가부족한경우가있다”며“정확한수치분석을기반으로판단할필요가있다”고했다.이축복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의유명방송인오프라윈프리가지난4일(현지시간)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에서진행된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의유세장에서지원연설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5일(현지시간)실시된미국대선에서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7개경합주에서모두패하며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에백악관자리를뺏긴것에대한원인분석이이어지고있다.이중해리스지원사격에나섰던전퍼스트레이디미셸오바마와유명방송인오프라윈프리가연설에서했던말이남성들로하여금소외감을느끼게만들며역효과를냈다는논란이제기됐다.스포츠채널ESPN방송인스티븐A스미스는지난7일자신의유튜브팟캐스트방송프로그램에서해리스의대선패배를분석하면서오바마와윈프리의연설을비판했다.중도성향을보여왔으며이번대선에서자신은해리스를찍었다고밝힌스미스는부유한오바마와윈프리가하루하루를어렵게살아가는일반미국인들과는거리가멀어중산층유권자들은공감을느끼지못했다고지적했다.지난달26일(현지시간)미국미시간주칼러머주윙스이벤트센터에서열린카멀라해리스민주당대선후보(왼쪽)유세장에전퍼스트레이디미셸오바마가무대에등장하고있다.AP뉴시스특히오바마가지난26일미시간주캘러머주유세장연설에서흑인남성들을향해트럼프를지지하는것은“우리를반대하는것에투표하는것”이라고말한것을문제삼았다.스미스는이같은발언에남성유권자들이불쾌하게생각했을것이라고비판했다.또지난4일경합주인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에서열린해리스유세에지원연설에나선윈프리가트럼프가당선되면장래에더이상선거가없을것이라고경고한것이불안을과장한것으로유권자들의참여를떨어뜨리고선거에대한신뢰도잃게했다고비판했다.스미스는이번대선패배책임이해리스후보에게전적으로있지않지만지지표를얻기위해일반시민들에게죄책감을주는전략을썼다고분석했다.유튜브구독자약91만2000명을거느리고있는스미스는이번트럼프의당선은“미국역사상최대정치적컴백”이라고솔직하게말했다.그는지난7월트럼프에대한저격미수사건이발생하자당시얼굴에피를흘리면서도주먹을쥐고지지자들에게싸우라고외친모습을보인것으로일찌감치대선을승리했다고평가하기도했다.경호원들에둘러싸인트럼프뒤에대형성조기까지보인당시사진은어떠한연출로도만들어낼수없는것이었다고밝혔다.지난7일(현지시간)유튜브의팟캐스트프로그램스티븐A스미스쇼의한장면.유튜브캡처[email protected]윤재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손보험가입자들,입원보험금청구취지집단소송서연달아패소2022년입원치료일괄인정금지한대법원판결이후백내장과잉진료관련판결강화된영향백내장수술관련지급보험금도올해상반기최저치뉴시스백내장수술관련지급보험금추이(2019년~2024년상반기)(억원)상반기하반기합계2019년2048225243002020년3084339664802021년4788472695142022년636172270832023년5083969032024년482(손해보험14개사취합)[파이낸셜뉴스]백내장수술후실손보험가입자들이입원보험금청구취지로집단소송을제기했으나연이어패소했다.실손보험금누수의대표적요인으로지목되던백내장과잉진료를방지하기위한노력으로풀이된다.올해상반기백내장관련실손보험금도최근6년새최저치를기록했다.10일본지가입수한두건의백내장관련집단소송결과를살펴보면지난달124명의가입자가11개보험사를대상으로제기한소송과같은달가입자40명이10개보험사를대상으로제기한소송에서재판부는모두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첫번째소송의경우가입자들은실손약관상'입원'의정의에입원실체류기간요건이없으며백내장수술에는포괄수가제가적용돼6시간이상입원실체류여부와무관하게입원이적용된다는취지의주장을펼쳤다.약관상'입원치료요구시간'을명시하지않고설명의무를위반했으며백내장수술은입원이요구되거나입원이필요한상태라는주장도포함됐다.이에재판부는약관에입원실체류시간요건이없다는사정만으로입원기준법리를사건약관해석에적용될수없다거나,입원여부판단시의료기관체류시간을고려하지말아야한다는취지의주장은이유가없다고봤다.모든질병을공통대상으로입원여부를규정하는약관에포괄수가제입원에관한복지부고시가있는그대로적용된다고보는것이어렵다고도지적했다.나아가△입원치료에관한내용은거래상일반적이고공통된것으로보이고△당일퇴원형태의치료에대한입·통원구분을위해서라도입원실체류시간을입원여부판단기준으로삼을수있으며△입원의의미는대법판례,복지부고시등을통해충분히도출가능하다는점에서약관상‘입원치료에요구되는시간’명시및설명의무위반으로보기어렵다고짚었다.재판부는"모든수술에부작용·합병증이발생할수있으므로,환자상태여부와무관하게일반적으로백내장수술을받으면부작용·합병증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사정만으로입원필요성을인정할수없다"고강조했다.두번째소송에서도재판부는원고들의6시간이상병원입원여부와무관하게약관상입원치료를받았다고볼수없다고판결했다.실제진료기록상원고들이받은것으로보이는사건수술소요시간은약30분에서1시간내외로나타났다.이어"특별한사정이없는한단순히원고들이병원에머무는시간동안약물처방,혈압과안압측정등의행위가이루어졌다는사정만으로의료진의지속적인관찰이필요하거나처치등이계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인정하기어렵다"면서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했다.실손보험금누수가지속되는와중에도백내장관련판결이강화되면서안과비급여지급보험금은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손보업계에따르면5개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등)에서취합한올해상반기실손보험지급보험금은4조9439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8.3%증가했다.반면안과비급여지급보험금비율은2022년76.9%에서올해상반기28.9%로급감했다.백내장수술관련지급보험금감소세가한몫했다.14개손보사에서취합한백내장수술관련지급실손보험금통계(2019년~2024년)를살펴보면,상반기기준2019년2048억원이던지급보험금은2022년6361억원으로상승했다가올해482억원으로줄어들었다.연간단위백내장지급보험금도2019년4300억원에서2021년9514억원까지증가해최고치를기록한후지난해903억원으로크게감소했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020년12월9일중국광시성한농촌마을출신여성류모씨는난닝시의한병원에서6차례에걸친성형수술을받았다./사진=SCMP[파이낸셜뉴스]중국에서한여성이하루동안성형수술을6번받은뒤사망해논란이일고있다.10일(현지시간)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따르면지난2020년12월9일중국광시성한농촌마을출신여성류모씨는난닝시의한병원에서6차례에걸친성형수술을받았다.처음5시간동안은쌍꺼풀수술과코성형수술을받았다.이후허벅지지방흡입술을했다.24시간이다지나지않은다음날아침에는얼굴과가슴부위에지방을이식받았다.류씨는이러한대수술을위해783만원이넘는돈을대출받은것으로알려졌다.같은해12월11일류씨는병원에서퇴원해엘리베이터에타려는순간의식을잃고쓰러졌다.병원관계자들의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류씨는인근병원으로이송됐고같은날숨졌다.부검결과사인은'지방흡입술후폐색전증으로인한급성호흡부전'이었다.폐색전증은혈전이폐혈관으로이동해폐혈관의흐름을막는다.적절한혈액순환이이뤄지지않는질환을말하는데,이때산소교환이원활하지않기때문에호흡곤란이발생할수있다.상황이이렇자,유족측은병원을상대로2억3511만원이넘는손해배상금을요구하는소송을냈다.1심법원은병원이모든책임을져야한다고판단했지만,항소를거듭한끝에지난해8월법원은병원측이일부책임만물어유족에게59만위안(약1억1470만원)을줄것을명령했다.조사결과해당병원은수술하는데필요한법적문서를모두갖췄고의료진또한면허를소지하고있었다.류씨가제거한지방의양도의학적기준을충족했다.아울러법원은류씨의건강상태가사망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며피해자와병원측이공동책임을져야한다고밝힌것이다.그러나해당사건은중국국영매체를통해보도되면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5000만회가넘는조회수를기록하는등병원에대한논란을불러일으켰다[email protected]한승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