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유명방송인오프라윈프리가지난4일(현지시간)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에서진행된민주당대선후보인카멀라해리스의유세장에서지원연설을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5일(현지시간)실시된미국대선에서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부통령이7개경합주에서모두패하며도널드트럼프전대통령에백악관자리를뺏긴것에대한원인분석이이어지고있다.이중해리스지원사격에나섰던전퍼스트레이디미셸오바마와유명방송인오프라윈프리가연설에서했던말이남성들로하여금소외감을느끼게만들며역효과를냈다는논란이제기됐다.스포츠채널ESPN방송인스티븐A스미스는지난7일자신의유튜브팟캐스트방송프로그램에서해리스의대선패배를분석하면서오바마와윈프리의연설을비판했다.중도성향을보여왔으며이번대선에서자신은해리스를찍었다고밝힌스미스는부유한오바마와윈프리가하루하루를어렵게살아가는일반미국인들과는거리가멀어중산층유권자들은공감을느끼지못했다고지적했다.지난달26일(현지시간)미국미시간주칼러머주윙스이벤트센터에서열린카멀라해리스민주당대선후보(왼쪽)유세장에전퍼스트레이디미셸오바마가무대에등장하고있다.AP뉴시스특히오바마가지난26일미시간주캘러머주유세장연설에서흑인남성들을향해트럼프를지지하는것은“우리를반대하는것에투표하는것”이라고말한것을문제삼았다.스미스는이같은발언에남성유권자들이불쾌하게생각했을것이라고비판했다.또지난4일경합주인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에서열린해리스유세에지원연설에나선윈프리가트럼프가당선되면장래에더이상선거가없을것이라고경고한것이불안을과장한것으로유권자들의참여를떨어뜨리고선거에대한신뢰도잃게했다고비판했다.스미스는이번대선패배책임이해리스후보에게전적으로있지않지만지지표를얻기위해일반시민들에게죄책감을주는전략을썼다고분석했다.유튜브구독자약91만2000명을거느리고있는스미스는이번트럼프의당선은“미국역사상최대정치적컴백”이라고솔직하게말했다.그는지난7월트럼프에대한저격미수사건이발생하자당시얼굴에피를흘리면서도주먹을쥐고지지자들에게싸우라고외친모습을보인것으로일찌감치대선을승리했다고평가하기도했다.경호원들에둘러싸인트럼프뒤에대형성조기까지보인당시사진은어떠한연출로도만들어낼수없는것이었다고밝혔다.지난7일(현지시간)유튜브의팟캐스트프로그램스티븐A스미스쇼의한장면.유튜브캡처[email protected]윤재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손보험가입자들,입원보험금청구취지집단소송서연달아패소2022년입원치료일괄인정금지한대법원판결이후백내장과잉진료관련판결강화된영향백내장수술관련지급보험금도올해상반기최저치뉴시스백내장수술관련지급보험금추이(2019년~2024년상반기)(억원)상반기하반기합계2019년2048225243002020년3084339664802021년4788472695142022년636172270832023년5083969032024년482(손해보험14개사취합)[파이낸셜뉴스]백내장수술후실손보험가입자들이입원보험금청구취지로집단소송을제기했으나연이어패소했다.실손보험금누수의대표적요인으로지목되던백내장과잉진료를방지하기위한노력으로풀이된다.올해상반기백내장관련실손보험금도최근6년새최저치를기록했다.10일본지가입수한두건의백내장관련집단소송결과를살펴보면지난달124명의가입자가11개보험사를대상으로제기한소송과같은달가입자40명이10개보험사를대상으로제기한소송에서재판부는모두원고패소판결을내렸다.첫번째소송의경우가입자들은실손약관상'입원'의정의에입원실체류기간요건이없으며백내장수술에는포괄수가제가적용돼6시간이상입원실체류여부와무관하게입원이적용된다는취지의주장을펼쳤다.약관상'입원치료요구시간'을명시하지않고설명의무를위반했으며백내장수술은입원이요구되거나입원이필요한상태라는주장도포함됐다.이에재판부는약관에입원실체류시간요건이없다는사정만으로입원기준법리를사건약관해석에적용될수없다거나,입원여부판단시의료기관체류시간을고려하지말아야한다는취지의주장은이유가없다고봤다.모든질병을공통대상으로입원여부를규정하는약관에포괄수가제입원에관한복지부고시가있는그대로적용된다고보는것이어렵다고도지적했다.나아가△입원치료에관한내용은거래상일반적이고공통된것으로보이고△당일퇴원형태의치료에대한입·통원구분을위해서라도입원실체류시간을입원여부판단기준으로삼을수있으며△입원의의미는대법판례,복지부고시등을통해충분히도출가능하다는점에서약관상‘입원치료에요구되는시간’명시및설명의무위반으로보기어렵다고짚었다.재판부는"모든수술에부작용·합병증이발생할수있으므로,환자상태여부와무관하게일반적으로백내장수술을받으면부작용·합병증이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사정만으로입원필요성을인정할수없다"고강조했다.두번째소송에서도재판부는원고들의6시간이상병원입원여부와무관하게약관상입원치료를받았다고볼수없다고판결했다.실제진료기록상원고들이받은것으로보이는사건수술소요시간은약30분에서1시간내외로나타났다.이어"특별한사정이없는한단순히원고들이병원에머무는시간동안약물처방,혈압과안압측정등의행위가이루어졌다는사정만으로의료진의지속적인관찰이필요하거나처치등이계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고인정하기어렵다"면서원고들의항소를모두기각했다.실손보험금누수가지속되는와중에도백내장관련판결이강화되면서안과비급여지급보험금은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손보업계에따르면5개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메리츠화재등)에서취합한올해상반기실손보험지급보험금은4조9439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8.3%증가했다.반면안과비급여지급보험금비율은2022년76.9%에서올해상반기28.9%로급감했다.백내장수술관련지급보험금감소세가한몫했다.14개손보사에서취합한백내장수술관련지급실손보험금통계(2019년~2024년)를살펴보면,상반기기준2019년2048억원이던지급보험금은2022년6361억원으로상승했다가올해482억원으로줄어들었다.연간단위백내장지급보험금도2019년4300억원에서2021년9514억원까지증가해최고치를기록한후지난해903억원으로크게감소했다[email protected]김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020년12월9일중국광시성한농촌마을출신여성류모씨는난닝시의한병원에서6차례에걸친성형수술을받았다./사진=SCMP[파이낸셜뉴스]중국에서한여성이하루동안성형수술을6번받은뒤사망해논란이일고있다.10일(현지시간)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따르면지난2020년12월9일중국광시성한농촌마을출신여성류모씨는난닝시의한병원에서6차례에걸친성형수술을받았다.처음5시간동안은쌍꺼풀수술과코성형수술을받았다.이후허벅지지방흡입술을했다.24시간이다지나지않은다음날아침에는얼굴과가슴부위에지방을이식받았다.류씨는이러한대수술을위해783만원이넘는돈을대출받은것으로알려졌다.같은해12월11일류씨는병원에서퇴원해엘리베이터에타려는순간의식을잃고쓰러졌다.병원관계자들의응급조치에도불구하고류씨는인근병원으로이송됐고같은날숨졌다.부검결과사인은'지방흡입술후폐색전증으로인한급성호흡부전'이었다.폐색전증은혈전이폐혈관으로이동해폐혈관의흐름을막는다.적절한혈액순환이이뤄지지않는질환을말하는데,이때산소교환이원활하지않기때문에호흡곤란이발생할수있다.상황이이렇자,유족측은병원을상대로2억3511만원이넘는손해배상금을요구하는소송을냈다.1심법원은병원이모든책임을져야한다고판단했지만,항소를거듭한끝에지난해8월법원은병원측이일부책임만물어유족에게59만위안(약1억1470만원)을줄것을명령했다.조사결과해당병원은수술하는데필요한법적문서를모두갖췄고의료진또한면허를소지하고있었다.류씨가제거한지방의양도의학적기준을충족했다.아울러법원은류씨의건강상태가사망에영향을미쳤을가능성이있다며피해자와병원측이공동책임을져야한다고밝힌것이다.그러나해당사건은중국국영매체를통해보도되면서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5000만회가넘는조회수를기록하는등병원에대한논란을불러일으켰다[email protected]한승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의원들,업역확대골자‘세무사법안’잇단발의회계사회·변협즉각반발…‘반대’의견서제출업역갈등재연조짐…“본질벗어난확대,지양해야”[세종=이데일리김미영,이지은기자]한국세무사회가야권의힘을빌려업무영토의확장을꾀하고있다.세무사법에서‘세무대리’란표현을모두지우는등직무범위를넓혀밥그릇을키우겠단태세다.이에회계사와변호사단체가반발하면서직역분쟁이재연될조짐이다.10일국회와관련업계에따르면지난달말국회엔세무사법개정안3건이잇달아제출됐다.국회기획재정위원이자세무사법안을심사할조세소위위원인민주당소속정태호,김영환,임광현의원이각각대표발의했다.납세자의편익제고를이유로세무사의업무영역을늘리는게주요내용이다.세무대리표현삭제를두곤세무사직역의무한확장시도라는평가가회계사·변호사업계에서터져나왔다.특히변호사업계는행정심판청구의대리범위확대에‘전문적지식이부족한세무사들의영역침해시도’라며강력반발했다.회계사업계는공공기관·공익법인의재정지출검증을허용하면회계사의고유직무인국가보조금정산검증업무까지침해당할것으로보고있다.전문사직무영역을둘러싼갈등은이번이처음은아니다.세무사와변호사는20여년간첨예한직역갈등을벌여왔다.20대국회에선변호사자격증을따면세무사자격도동시에부여하는조항을삭제하는세무사법안을놓고세무사와변호사단체가충돌했다.법안은통과되자세무사회는우여곡절끝에헌법재판소의합헌판결을받아냈다.21대국회에선개정법이시행된2017년이전에세무사자격을함께얻은변호사에도장부작성대리,성실신고확인등핵심업무를제한하는세무사법안이발의돼두단체가또다시맞부딪혔다.22대국회에서도직역갈등이재연될조짐에전문가들은우려를표한다.홍기용인천대경영학부교수는“자격사의본질을벗어나지나치게업역을확대하려는시도는업무의본질을왜곡하고기본가치를훼손할수있다”며“납세자들의혼동을키우고갈등을낳는만큼지양해야한다”고말했다.22대국회기획재정위원회모습(사진=연합뉴스)김미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업성·자금조달문제에발목정부약속한개통시기B2030년,C2028년국회예산정책처"B빨라야'31년,C'30년이후개통"국토부"금융조달막바지,최대한빨리착공"[이데일리박경훈기자]올초에성대한착공식을연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노선(민자구간)이아직도첫삽을뜨지못하고있다.국회예산정책처는두노선모두당초정부목표보다늦게개통될거라전망했다.국토교통부는“실착공을위한윤곽이잡혀가고있다며최대한빠르게공사에들어가겠다”는입장이다.GTX-A시운전철도차량이SRT수서역에서동탄역으로출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0일철도업계에따르면GTXB,C노선은각각지난3월과1월윤석열대통령까지참석한가운데성대한착공식을열었다.지역부동산은앞다퉈인천·경기외곽지역에서20~30분안에서울주요지역에도달한다며대대적인광고를내걸고분양에나섰다.실제GTX-A가정차하는동탄역과같은효과를내다보고경기도양주시(덕정역)로터전을삼는사람들도심심치않게볼수있었다.하지만계절이두번이바뀌도록재정구간으로사업을진행하는GTX-B용산~상봉구간을제외한민자구간의‘첫삽’을떴다는이야기는들려오지않고있다.가장큰이유는사업성·자금조달(PF)문제다.대우건설컨소시엄이사업시행자인B노선의사업비는약3조4000억원,현대건설컨소시엄이사업시행자인C노선은약4조6000억원이다.당초B노선은6월,C노선은올8월까지실착공을위한마지막단계인‘착공계’(공사착수보고서)를내기로했다.하지만양노선모두부족한사업비,물가상승,금리급등,사업자내부이견등으로아직도최종마무리단계에들어서지못하고있다.대우건설컨소시엄관계자는“재무적투자자(FI)인신한은행컨소시엄과시공사업단내부의이슈로진행이늦어지고있다”고말했다.현대건설컨소시엄관계자는“금융주간사인KB국민은행에서국내모든투자기관들을접촉하고있으며연내완결을목표로진행중”이라는입장이다.이렇게되면서애초약속한개통시기인2030년(B노선),2028년(C노선)을지키기는사실상어렵다는이야기에무게가실리고있다.국회예산정책처가최근발간한‘2025년도예산안분석’을보면“GTXB노선이2024년말실제착공을시작하는경우,공사기간72개월을감안할때,GTX-B노선의완전개통시기는빨라야2031년이후가될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C노선상황은더심각하다는진단이다.공사구간내환기구설치문제로토지소유주와소송중에변전소위치와관련한지자체의반발등해소해야할쟁점이남은상황이기때문이다.이에대해국토부는설계된계획대로진행이불가피하며이경우지자체및주민들과협의후사업을추진할예정이라는입장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2025년부터실착공에돌입한다고하더라도준공시기는공사기간60개월(5년)을적용하면2030년이후”라면서“C노선사업은토지보상절차지연과자금조달문제등으로인해실제착공시기조차예상하기어려운상황”이라고언급했다.국토부관계자는“현재사업시행자가금융조달막바지단계에들어섰다”면서“윤곽이잡히고있다.착공목표는올연말보다더이르게,가능한최대한빠르게하겠다”고강조했다.박경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년∼28년HUG중장기재무관리계획보고서입수올해당기순이익'적자'에서내년‘흑자’전환예상‘든든전세’올해3500가구→내년6500가구,채권회수율↑“동시에전세보증담보인정비율추가하향논의중”[이데일리박지애기자]전세사기여파로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전세대출대위변제회수율이낮아지면서재정건전성우려가높아진가운데하반기에시작한‘든든전세주택’(든든전세)사업이회수율회복의키가될것으로보인다.HUG는자체적으로든든전세사업이계획대로진행되면내년에는흑자전환도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그래픽=이미나기자)10일이데일리가더불어민주당윤종군(경기안성시·국토교통위)의원실을통해입수한‘2024년∼2028년HUG중장기재무관리계획보고서’에따르면HUG의지난9월기준전세보증대위변제회수율은71.9%를기록했다.이는전세사기이슈가있기전의회수율수준이다.HUG는전세보증을통해집주인이세입자에게전세금을돌려주지못할경우집주인대신전세금을돌려준후집주인으로부터전세금을회수한다.대규모전세사기가벌어지면서HUG의대위변제부담은커지고회수율은낮아지면서재정건전성우려가높아졌다.보고서에따르면HUG전세보증대위변제회수율은2021년69.1%까지달했지만전세사기영향으로이듬해인2022년26.5%로급락했다.지난해는12.8%로더악화돼재정위기론이줄곧제기돼왔다.올해도상반기까지는회수율이10%대에머물렀지만하반기들어7월24.1%,8월32.0%로서서히회복하다가8월에진행한1차모집한든든전세주택사업에따른보증금회수가반영된9월에는71.9%로크게증가했다.10월은다시26.1%로낮아지긴했지만이는9월에진행된2차든든전세주택사업의세입자입주가완료되지않아회수반영이안된영향이다.입주가완료되면회수율은다시크게높아질것으로HUG는추정하고있다.든든전세는HUG가전세보증금을대신갚아준주택을직접낙찰받아주변시세보다저렴하게임대공급하는사업이다.임대인대신보증금갚아준HUG는해당주택을매입해세입자에게바로임차해보증금을받을수있기때문에신속하게회수할수있다.든든전세는지난8월1차모집을통해평균경쟁률89대1을기록하며세입자들의높은관심을받았다.이어진지난9월2차모집은267대1의보다높은경쟁률을보여사업지속의가능성이높아졌다는평가를받았다.HUG의지난해말기준부채는전년동기대비81.5%증가한2조4541억원을기록하는등대위변제증가에따른부담이큰상황이었다.그런데도HUG는중장기재무관리보고서에서든든전세사업등으로내년도에는흑자전환이가능할것이라고전망하고있다.올해3조8324억원당기순손실이날것으로예상되지만내년에는당기순이익이8392억원으로흑자전환이가능하다는분석이다.HUG는그근거로든든전세공급이올해총3500가구에서내년은2배가량늘어난6500가구매입이예정된것을들었다.실제로HUG는든든전세사업시작전인2023년에작성한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서2025년에도여전히당기순손실이이어질것으로전망했다.하지만2024년든든전세사업성공의가능성을검증하고는재무관리계획을수정한것으로전해졌다.이와함께HUG는중장기적으로보증가입요건을강화함으로써개인보증상품수지를개선하는방안을내부적으로검토중이다.변경과관련한구체적인수치는추후발표예정이다.지난달국정감사에서유병태HUG사장은“악성임대인의명단공개를추진하고,이들자격의박탈을검토할방침”이라며“또향후상황에따라전세보증담보인정비율추가로하향할수있다”고밝힌바있다.전문가들도세입자들을보호하는장치인HUG의전세보증의재정건전성을지속적으로확보하기위해서라도전세보증담보가입시‘보증요율’에대한조정이필요하다고조언하고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HUG전세금반환보증보험신규가입규모가줄어들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가운데전세가율이너무높은경우는보증요율을좀더높인다든지,민간에일부보증기능을분산하는것도고려해야한다”며“장기적으로전세제도의월세화를통해임차인보증금가액수준을낮출필요도있다”고조언했다.고준석제이에듀WM대표는“일부지역은현재매매가격대비전세값이90%까지가는데,이걸다보증해주면손해날수밖에없는구조”라면서“실제시세도중요하지만HUG감정가를기준삼아감정가대비50~60%정도보증을해주는것이도덕적해이를막고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적정선”이라고말했다.박지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의정협의체새변수될듯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연합뉴스여야의정협의체출범(11일)을하루앞두고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10일탄핵됐다.지난5월취임한지6개월만이다.전공의단체와불협화음을내온임회장이물러나면서의정갈등의새국면이열릴지주목된다.다만의협내강경기조가더강화될가능성이크다는전망이우세하다.의협은이날서울용산구의협회관에서임시대의원총회를열어재적대의원248명중224명이출석한가운데170명(75.9%)의찬성으로임회장불신임건을의결했다.의협은60일이내에보궐선거를치러야하며공백은오는13일구성할비상대책위원회가메우게된다.임회장은표결에앞서“기회를달라”고호소했지만결국역대최소임기회장으로불명예퇴진하게됐다.의협회장이탄핵당한것은2014년노환규전의협회장에이어두번째다.임회장은지난달장상윤대통령실사회수석을향해‘정신분열증환자’라는원색적비난을쏟아냈고,최근에는온라인에서자신을비방한서울시의사회임원에게고소취하대가로1억원을요구한사실이알려져곤욕을치렀다.탄핵안을발의한의협대의원들또한임회장의막말과실언,간호법제정을막지못해회원권익을침해한점등을사유로제시했다.그러나의료계일각에선이번탄핵이의협주도권을잡기위한권력다툼의결과라는해석도나온다.의료계관계자는“임회장탄핵에전공의단체인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깊숙이개입한것으로안다”고말했다.박단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은임회장탄핵직후페이스북에“결국모든길은바른길로”란짧은메시지를올렸다.지난7일에는전공의90명의이름으로임회장탄핵을요청하며“새로운회장을필두로의협과대전협두단체가상호연대를구축하길기대한다”고도했다.전공의단체는의협새지도부와연대해공동행보에나설것으로보인다.이들이당장여야의정협의체에참여하지않더라도어떤식으로든목소리를낼것이란게의료계의대체적인전망이다.하지만대화의물꼬가트여도의정갈등해결로이어지리란보장은없다.차기비대위원장또는새회장후보로거론되는인물또한초강경파로알려진주수호전의협회장과황규석서울시의사회장등이다.중도·온건파로통하는김택우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김성근전의협비대위대변인등도거론되지만,대전협의강경일변도행보를볼때이들과연대할차기지도부또한강경파가들어설가능성이크다는게중론이다.의료계관계자는“지금껏전공의들은대화에부정적이었다.의료계전체분위기가오히려더강경해질수있다”고내다봤다.국민의힘관계자는“박단위원장은현정권이붕괴해야들어오겠다고일관되게말해왔고,다른사직전공의들은블랙리스트에오를까봐대화하길두려워한다.이런상황때문에의협이직접나서지못하고대한의학회와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를여야의정협의체에참여시켜간접적으로힘을실어줬던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최악의시나리오는(임현택집행부와보조를맞춰온)대한의학회까지여야의정협의체에서빠지는것”이라고우려했다.11일출범하는여야의정협의체는일단더불어민주당없이‘여의정’형태로출범한다.정부측에선한덕수국무총리,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주호부총리겸교육부장관,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등최고위급이참여한다.연내에의료계와합의하겠다는의지가엿보인다.국민의힘에선이만희·김성원의원,의사출신인한지아의원이참여한다.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은“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참석한가운데의대증원,전공의처우개선,필수의료,지역의료활성화등다양한주제를다루게될것”이라고밝혔다.세종이현정·서울곽소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임기반환점돈尹,쇄신속도전용산“예산안마무리후개각단행”대통령실·내각장수장관교체전망윤석열대통령이10일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대외여건변화에따른긴급경제·안보점검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이날회의는미국트럼프정부출범에따른경제및안보정책변화와영향을점검하기위해열렸다.2024.11.10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이내년도예산안국회통과가마무리되는다음달대통령실과내각인적쇄신을단행한다.지난7일대국민담화에서“국정쇄신에나서겠다”고밝힌이후10일임기반환점을돌며쇄신에더욱속도를내는모습이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이날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예산안이국회에서마무리되면개각뉴스로넘어갈것”이라며“(인사에)필요한부분을들여다보고있다”고말했다.대통령실에서는정진석비서실장이인적쇄신부분을직접챙기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정실장은조만간주요후보군의인사정보를훑은뒤각분야수석들의의견도청취할계획이라고한다.또다른고위관계자도“가급적빨리할것”이라며이달중순순방이후본격적인인선작업에들어갈것이라고했다.앞서윤대통령은인적개편과관련해‘내년도예산심의와미국새정부출범등을감안해유연하게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일각에서는도널드트럼프당선인이취임하는오는1월20일이후까지‘시간끌기’가아니냐는지적도나왔다.하지만대통령실이예산안처리이후를목표로인적개편을준비하면서속도는예상보다더빨라질수있다.다만예산안처리가변수다.법정시한(12월2일)내에처리되면당장다음초순이면개각명단등이나올수있다.하지만더불어민주당은‘송곳심사’를예고하며연말까지예산안을처리하겠다는입장이다.인적쇄신범위는대통령실과내각모두포함된다.내각의경우‘장수장관’등이교체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정부출범당시임명된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임명한지2년이된이주호교육부장관및사회부총리,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먼저거론된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인적쇄신의방점이대통령실과내각어느쪽이냐는질문에“최종적으로대통령께서결심할부분”이라고답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요구한일명‘한남동라인’에대한정리도진행되는모습이다.강훈전대통령실정책홍보비서관이지난8일한국관광공사사장지원을자진철회했다.국토교통부차관을지낸김오진전관리비서관의한국관광공사대표임용도불투명해졌다.이밖에한남동라인으로언급된대통령실현직참모도정리에들어간분위기다.‘김건희여사활동중단’등의후속조치도진행중이다.김여사는이달중순으로예정된순방에동행하지않기로했다.연말까지국내활동도하지않을계획으로알려졌다.김여사를보좌하는제2부속실에는영부인집무공간을따로두지않고직원들의업무공간위주로꾸리기로했다.대통령실은한대표가그간요구해온다른부분에대한후속조치도계속챙길것으로보인다.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인적쇄신,김여사활동중단,특별감찰관임명등윤대통령이사실상모두수용한것”이라고말했다.이민영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원칙적수용에‘실천’조치집중14일의총열고특별감찰관논의당내갈등봉합·확전‘분수령’될듯與투톱야당장외집회에한목소리한“판사겁박”추“중계거부말라”내일與법사위의원들과긴급회의한동훈국민의힘대표는10일페이스북을통해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재판의생중계를주장하며이대표를압박했다.사진은한대표(오른쪽)가지난7일국회최고위원회의에참석하는모습.안주영전문기자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용산대통령실을향해추가요구사항을내놓는대신‘민심에맞는수준의실천’을강조하면서당정갈등과당내잡음이수습국면으로접어들지주목된다.당장오는14일예정된특별감찰관후보추천을논의하는국민의힘의원총회가당내갈등봉합의지표가될것으로보인다.국민의힘고위관계자는10일통화에서“14일의총을열기로했다”며“표대결같은대결구도가아니라숙의와합의가진행될것”이라고말했다.김상훈정책위의장도기자간담회에서“가능하면표결처리를한다든지당내갈등을불러일으킬수있는일은지양하고의견을가감없이청취하기로했다”고전했다.의총에서는북한인권재단이사추천과연계하지않고특별감찰관을‘선추천’하는방안에대한의견을듣는다.앞서한대표와친한(친한동훈)계는공개의총,공개토론,공개표결까지거론하며압박수위를끌어올렸다.그러나윤석열대통령이지난7일기자회견에서원칙적수용입장을밝히고한대표가실천을강조하며지켜보겠다는입장을내놓으면서정면충돌은피하게됐다.다만한대표지지층과일부강성친한계가특별감찰관추천을논의할‘별도의총’카드를접지않아불씨는남아있다.의총을두고주중에계속잡음이흘러나올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한친한계핵심의원은통화에서“용산과원내지도부가흐지부지의총을끌고가려한다면다른조치가필요할수도있다”고말했다.친윤(친윤석열)계의반대도여전하다.또여권내에서특별감찰관추천에뜻이모이더라도야당의협조없이는국회추천이사실상불가능하고,더불어민주당이‘특감이아닌특검’을요구하고있는것도숙제다.이재명민주당대표가이끄는야권의장외집회에대해선오랜만에여권내단일대오가꾸려졌다.내부갈등에대한지지층의불만이최고조에달한만큼‘대야규탄’에힘을준것으로보인다.한대표는전날페이스북에두차례글을올려“민노총+촛불행동+민주당원팀의‘판사겁박무력시위’”라고비판했다.이대표의1심선고재판생중계와관련해서도한대표는이날“만약죄가없어서무죄라면‘이재명재판생중계’만큼이대표와민주당에‘정치적으로이익이되는이벤트’는없을것”이라고꼬집었다.추경호원내대표도전날“본인이무죄라면재판생중계를거부할이유가없다”고말했다.한대표는12일지도부,당소속법제사법위원회의원들과‘사법방해저지긴급대책회의’도열예정이다.손지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여름프랑스파리그랑팔레에서열린2024파리올림픽펜싱남자사브르경기에서금메달을차지한오상욱이태극기를들고있다.[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오상욱펜싱금메달리스트,에드워드리셰프,'국민삐약이'탁구선수신유빈.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ㆍ이사장최정화)은10일한국이미지상2025수상자명단을발표했다.국내외에서한국문화홍보대사의역할을자임해온CICI는2005년부터매년한국이미지상을선정해왔다.2025년은한국이미지상시상20주년을맞는해다.오상욱선수와에드워드리셰프,신유빈선수는내년1월15일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호텔에서최정화이사장과함께시상대에선다.최정화이사장은수상자명단을발표하면서"오상욱선수는펜싱불모지였던한국에서불굴의노력을기울인결과올해파리올림픽에서한국최초로2관왕의쾌거를이뤘다"며"국제무대에서한국의위상을드높이면서,세계에한국펜싱의저력을널리알렸다"고선정이유를밝혔다.디딤돌상은한국의이미지를세계에널리알리는데기여한이들에게주어진다.지금까지수상자명단엔이정재배우겸감독,황동혁'오징어게임'감독,박세리골프선수등이있다.'흑백요리사'기자회견에서포즈를취하는에드워드리셰프.연합뉴스에드워드리셰프는징검다리상수상자로선정됐다.문자그대로한국문화를세계에알리는징검다리를놓은인물에게수여되는상이다.최이사장은"한국재료를활용한새로운요리들을선보인에드워드리셰프의창의성은한식의새로운가교가되어줬다"고설명했다.에드워드리셰프는중앙그룹산하스튜디오슬램이제작하고넷플릭스에서공개된'흑백요리사'에서두부를재료로수프ㆍ파스타등다채로운요리를선보였다.한국계영국귀족인로더미어자작부인(한국이름이정선),배우탕웨이씨등이역대징검다리상을받았다.지난파리올림픽에서'국민삐약이'로등극한신유빈선수.한국이미지커뮤니케이션연구원(CICI)제공신유빈선수는꽃돌상을받는다.세계속에한국의이미지를꽃피우는데기여한공로다.최이사장은"신유빈선수는승부를향한투지와,특유의우렁찬기합소리로국민에게용기를주었고전세계에한국탁구의가능성을새삼보여줬다"고전했다.역대꽃돌상수상자중엔파리오페라발레단의아시아계최초수석무용수인박세은발레리나등이있다.2025년한국이미지상엔지금까지없었던'특별오마주(hommageㆍ경의)'도신설됐다.한국인최초노벨문학상수상자의탄생을축하하기위해서다.수상자인한강작가외에,그의작품들을다양한세계의언어로옮긴번역자들모두를조명한다는점이특별하다.최이사장은"한국문학의독창성과감성뿐아니라깊이까지세계의언어로바꿔낸번역가들은이번노벨문학상의숨은공신"이라며"한국이미지상특별오마주를받아마땅하다"고설명했다.한국이미지상은매년주한외교사절과오피니언리더들이한자리에대거모이는행사로도유서가깊다.올해역시정부관계자들외에류진한국경제인연합회회장,손경식CJ그룹회장등재계인사들,또약60개국의주한외교사절까지약500여명이참석예정이다.콜린크룩스주한영국대사,필립베르투주한프랑스대사,미즈시마고이치(水嶋光一)주한일본대사,압둘라사이르알누아이미주한아랍에미리트(UAE)대사등이참석의사를밝혔다.전수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장에서한수험생이감독관을부르는모습.기사와관련없음.최정동기자오는14일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응시할수험생은실수로인한부정행위를저지르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최근5년간매년200명넘는학생이부정행위로수능무효처분을당했다.━5년간1174명이부정행위…다음해까지응시못할수도교육부가국회교육위원회진선미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수능부정행위적발현황및조치내역’을보면,최근5년간(2020~2024학년도)총1174건의부정행위가적발됐다.매년200건이상의부정행위가적발됐는데,2024학년도수능이262건으로가장많았다.수능부정행위는고등교육법34조와수능관리규정21조에따라처리된다.시험시간을어기거나금지물품을소지하는등사안이비교적경미한경우(6~11호)에도당해시험은무효가된다.대리시험이나커닝등중대한부정행위(1~5호)가적발되면다음해까지도응시자격을정지한다.수능부정행위유형.자료한국교육과정평가원━종료후답안작성5년간2.3배로…“10분남으면마킹부터”유형별로는시험종료령이울린후답안을작성하는부정행위가최근5년간2.3배로많아졌다.2020학년도에48건에서2021학년도52건,2022학년도71건,2023학년도93건으로꾸준히늘었다.2024학년도수능에서는110명이적발됐다.임성호종로학원대표는“2022학년도에문·이과통합수능이처음시행됐고,2024학년도에는킬러문항(초고난도문제)이배제되면서고난도문항이곳곳에배치됐다”며“수험생들이문제풀이순서나시간배분측면에서우왕좌왕했을것”이라고분석했다.한입시학원강사는“코로나19시기를겪으면서모의고사등훈련경험이부족했을수있다”고했다.2025학년도수능을앞두고치러진10월고3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한학생이답안지에인적사항을적고있다.뉴시스남윤곤메가스터디입시전략연구소장은“시험종료10분전에는풀던것을멈추고마킹을해야한다.답안지에필기구흔적이남으면중복으로채점될수있으니수정이깔끔하게됐는지도확인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탐구영역인‘4교시응시방법위반’도매년꾸준히적발되는유형이다.2022학년도44건,2023학년도46건,지난해56건이적발됐다.교육부는“제2선택과목시간에제1과목의답안을작성·수정할경우부정행위이므로특히주의해야한다”고했다.━“전자기기반입불가…짐가방체크리스트써두세요”2023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이치러진2022년11월17일서울경복고시험장에서감독관이휴대전화를수거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부정행위로처리될수있는소지품도사전에확인해야한다.시험장에는스마트폰·태블릿PC와스마트워치,전자담배등모든종류의전자기기반입이허용되지않는다.전자기기소지위반은2020년(84건)이후로매년60건가량이적발되고있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시험장반입금지물품은시험시간과쉬는시간을가리지않고적발한다”며“만약금지물품을가지고왔다면1교시시작전반드시제출하고,시험종료후되돌려받아야한다”고했다.교과서·참고서·기출문제지등은쉬는시간에휴대가가능하지만,시험중적발시부정행위처리된다.김병진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장은“그간의준비가물거품이되지않으려면유의사항을철저히숙지해야한다”며“수능당일가져가야할물품체크리스트를만들어두면도움이된다”고했다.━수험생늘고,감독관은줄어202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지난해11월16일경기수원시매원고에서감독관이시험을준비하고있다.뉴스12025학년도수능지원자수는52만2670명으로,지난해보다1만8082명(3.6%)늘었다.하지만,백승아민주당의원이교육부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수능감독관수는올해6만9440명으로지난해(7만7133명)보다줄었다.수능감독관이맡아야할수험생이그만큼많아졌다는의미다.교육부는코로나19시기에줄었던시험실당응시인원이다시늘어난영향이라고설명했다.수능감독을10여차례경험한경기지역한고교교사는“민원에관한부담감은갈수록커지는데처우개선은체감이되지않기때문에교사들이수능감독을꺼린다”고말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2024학년도수능시험에서한수험생이부정행위로적발되자,그학부모가감독관학교에찾아가1인시위를하고파면을요구했다”며“교원을보호할법적‧재정적지원이필요하다”고했다.서지원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아파트전셋값올들어지난4일까지4.43%올라서울강남구·노원구한주새전셋값상승세0.1%넘기도"매매시장위축되고내년입주물량적어추가상승압박"[아이뉴스24이효정기자]대출규제강화에도전셋값은여전히오름세가꺾이지않고있다.수도권은올해아파트매매가격상승폭보다전셋값상승폭이더큰데,이런전셋값상승세는내년에도이어질것이란관측이다.11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들어지난4일까지누적기준수도권아파트전세가격상승폭은4.43%로매매가격상승폭1.84%보다높았다.올해아파트값상승세를주도했던서울만봐도매매가격은누적기준4.25%오르는사이전세가격은5.02%올랐다.수도권내다른지역은더심하다.경기는매매가격이0.55%오르고전세가격은3.54%,인천은매매가격이1.72%상승하고전세가격은6.97%나올랐다.대출규제여파로최근서울아파트매매가격의상승폭이둔화하고전세시장도일부영향을받으면서상승폭이둔화하고있지만,여전히만만찮은오름세를보인다.최근서울의추이만봐도강남구는지난4일기준전주대비0.14%상승했다.한주새크게올랐다.이어성동구0.12%,노원구·영등포구0.1%순으로상승폭이컸다.서울의한부동산사무소에서아파트와빌라의매매,전세정보를안내하고있다.윤지해부동산R114수석연구원은"미분양이많은지역과는다르게서울을비롯한수도권은주택의총량이부족한시장"이라며"주간단위로0.1%의상승률은매우큰편으로직장이나교통등을이유로선호지역을중심으로전셋값상승세를주도하고있는것"이라고분석했다.윤연구원은"최근월세가격이폭등수준으로오르면서전세수요를자극하고있고,최근대출규제강화로전세에서매매로전환하는갈아타기수요는전세에머무르면서전세에계속머무르는수요가많아지고있다"고분석했다.문제는내년에도이런전월세시장의가격상승세가이어질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수도권의준공물량이올해는9만가구를넘었지만내년에는6만가구정도로줄어들어내년에적어도수도권의전세가격상승세는불가피할것"이라며"최근과같이매매거래가둔화되는현상으로매매대신전세를선택해전월세시장에머무르는수요가늘어날수있다"고우려했다.함랩장은"매매시장을보면향후기대심리도좋지않다.아파트는비아파트보다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편"이라며"향후전셋값이상승한다고해서갭투자가많이늘어날수있는상황은아니다"고내다봤다.한편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오는12월말까지올해전국의주택전세가격이1.5%상승하고,내년에는1.0%오를것으로내다봤다.건산연은내년부동산시장을전망하면서"매매수요축소에기인한임대차시장으로의추가수요유입이예상된다.2025년입주물량도올해보다소폭줄어들어가격상승의요인이있다"면서도"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공공사업자가마련한매입임대등안전판이작동하면서하락세를저지할것"이라고전망했다.건산연은"기준금리인하에도지난9월이후전세자금대출이율이소폭상승세를보이고있으며,전세자금대출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편입도논의되고있다"며"주택손바뀜시전세자금대출을제한하는등제약사항이커진다는점은하방압력"이라고지목했다./이효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