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선관위 '특혜 채용 10명' 지금도 정상근무…대국민 사과에도 '만시지탄' 비판

선관위,채용비리대국민사과…"국회통제방안논의적극참여"'특혜채용10명'지금도정상근무…뒤늦게조치하겠다고밝혀與,선관위대국민사과에"만시지탄…선관위자정능력상실"[과천=뉴시스]고범준기자=자녀채용특혜의혹과관련감사원이직무감찰을벌인것은선관위의독립성을침해한것이라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헌재는선관위가감사원을상대로제기한권한쟁의심판청구에대해재판관8명전원일치의견으로인용결정을내렸다.사진은28일경기도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재우하지현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4일감사원직무감찰에서드러난고위직자녀채용비리와복무기강해이등에대해대국민사과를하고국회의통제방안논의에적극참여하겠다고발표했다.하지만국민의힘등정치권에서는선관위의대국민사과에도특별감찰관설치등'외부통제'강화를벼르고있다.감사원감사결과에도'셀프개혁'을주장하다가여론의비판이거세지자뒤늦은사과에나섰다는인식에서다.더구나'특혜채용'혜택을받은것으로확인된당사자10명이정상근무중인것으로이날알려져선관위의자정능력이상실됐다는지적이나온다.선관위는이날발표한입장문에서"감사원이2월27일발표한선관위직무감찰결과에따른일부고위직자녀경력채용의문제와복무기강해이등에대해국민여러분께다시한번깊이사과드린다"고밝혔다.선관위는"헌법재판소결정에따라선관위가행정부소속인감사원의직무감찰대상에제외되지만국민의대표인국회에의한국정조사와국정감사등의외부적통제까지배제되는것은아닌바,국회에서통제방안마련논의가진행된다면적극참여할예정"이라고했다.그러면서"외부인사가주도하는한시적특별위원회를구성하는방안도적극적으로검토하는등국민이만족할때까지끊임없는자정과자정의노력을다하겠다"고했다.선관위는▲비다수인경력채용제도폐지▲시험위원100%외부위원구성▲시험위원이응시자와친인척관계가있는경우회피절차도입등을통해채용의공정성을높였고▲사무처에서감사기구분리▲개방형감사관임용▲다수외부인으로구성된감사위원회구성등을통해감사기구의독립성을강화해왔다고도밝혔다.하지만'특혜채용'혜택을받은것으로확인된당사자10명이정상근무중인것으로이날알려지면서선관위의뒤늦은사과와대책마련방침에대한비판이나온다.선관위는2023년5월고위직간부자녀채용비리가불거지자경력직채용실태에대한자체감사를진행했고,감사원감사도받았다.선관위는자체감사에서특혜채용의혹이확인된고위직간부자녀5명에대해서만2023년7월업무배제조치를했다.그러나지난해1월총선을앞두고이들을업무에복귀시켰다.이에대해선관위는감사원징계요구가없었고부모들에대한수사가마무리되지않아위법성을확인할수없는만큼관련법에따라징계절차에돌입할수없었다고설명하고있다.선관위는이날"감사원의직무감찰이종료되지않아징계절차가중단됐던직원들에대해서도관련규정에따라신속하고엄중하게조치할예정"이라고뒤늦게밝혔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선관위대국민사과에대해만시지탄이라며특별감찰관설치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국민의힘은당론으로특별감찰관법을추진하고있다.그는"선관위가만시지탄이지만지금이라도그런입장을(표명)했다는것에대해서본인들에대한비판을의식하고있구나를보여줘서다행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다만"원래어떤기관이자정능력을상실하면외부의제3의기관이여기에대해외과적수술을하는게그조직의건강성회복을위해정말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그런점에서국회가'특별감사관법(특별감찰관법)'을제정해서한시적기간내에선관위의모든문제점을들여다보고개선방안을찾는게선관위와국민모두에게이익이된다고생각한다"고했다.국민의힘은▲외부감시·견제강화를위한특별감사관도입▲선관위사무총장국회인사청문회도입▲법관의선관위원장겸임금지▲시도선관위대상행안위국정감사도입▲지방선관위상임위원임명자격을외부인사로확대하기위한선관위법시행규칙개정을추진하겠다는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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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크라 北포로 "필요한 집과 가족 이루며…한국 꼭 가고 싶다"(종합2보)

與유용원,北포로면담육성파일공개…"강제송환안되도록총력다해야""우크라,韓과포로송환교감있는걸로알아…'추가포로없다'대답""포로들,난방없이담요만덮은채생활…'술없습니까'묻기도"질의하는유용원의원(대구=연합뉴스)황수빈기자=국민의힘유용원의원이22일육군제2작전사령부에서열린국회국방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안채원김치연조다운기자=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리모씨가"한국으로꼭가고싶다"며귀순의사를밝혔다고국민의힘유용원의원이4일전했다.유의원은이날국회기자회견에서자신이우크라이나에서면담한북한군포로두명의사진과육성녹음파일을공개하며이같이밝혔다.유의원이만난포로두명은앞서조선일보와의인터뷰에응했던이들로,당시포로리씨는귀순의향에대해"80%결심했다"고밝힌바있다.리씨는유의원에게귀순의사를밝히면서"앞으로우리부모님들과만나기위해서꼭가고싶어요"라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에가면내가수술을다시받을수있을까요"라고물었다고한다.이포로는턱에총상을입어발음이정확하지않을정도로심하게다쳤다고유의원은전했다.리씨는그러면서"한국에가게되면내가바라는권리대로그렇게할(살)수있을까요"라며"필요한집이라든지가족도이루며…"라고말했다.그는이어"내가포로니까가정을이루기에너무힘들지않을까요"라고묻기도했다.유의원이만난또다른포로백모씨는귀순의향을묻는말에"결심이생기려고하는것같기도하다"며"좀더생각해봐야할것같다"고답했다.앞서백씨는조선일보인터뷰에서귀순의향을묻는말에"고향으로가지못할경우에는그것도생각해서…"라고말했다.유의원은기자들과만나"(백씨가귀순에)절반정도마음이기운것같다"며"북한에갈까말까를고민하는부분에서는가족에대해이야기하더라"고전했다.백씨는북한군이우크라이나군에포로로붙잡히게될경우자폭을선택하느냐는물음에"목격도많이했고,나역시부상을당해서쓰러질당시자폭용수류탄을가지고있었다"고말했다.그는"(군에서)그렇게하라고교육하는건없고,자기생각에싸우다적에게잡히면그자체가조국에대한배반이니까스스로그렇게생각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리씨는북한군의피해정도와관련해서"전투상황을놓고보면피해가엄청크다"며"우리가전투할당시(투입된)마지막전투단이었다.선행한전투단들이모두희생되고부상을입어마지막으로참전했다"고밝혔다.유의원은지난달23일부터26일까지우크라이나의회와'얄타유럽전략(YES)특별회의'공식초청장을받아우크라이나를방문했고,같은달25일북한군포로리씨와백씨를총1시간10여분간면담했다.면담은유의원이직접우크라이나당국에요청해이뤄졌고,우크라이나당국으로부터는추가로잡힌북한군포로는없다는단호한대답을들었다고한다.유의원은"우크라이나에서포로로잡혀있는북한군병사들이북한으로강제송환되는불상사가일어나지않도록외교당국에서는총력을다해달라"며"귀순의지를표명한북한군에대한우리의송환의지가패싱되지않도록정부에서는더신속하고각별한조치를취해달라"고촉구했다.유의원은"우리당국에서비공식적으로(포로송환관련)우크라이나당국과교감을가진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한편,유의원은채널A인터뷰에서"(포로들은)형무소4인실을한명씩쓰고있는데겨울이지만난방이안돼서담요만덮고생활해야한다"며"온수도안나온다고하더라"고전했다.또라면과초코파이,담배등을사간유의원은리씨가면담이끝날무렵"혹시술은없습니까"라고물었다는일화도소개했다.유의원은리씨가면담과정에서'부모님과만나기위해한국에가고싶다'고밝힌것과관련해서는"남한에가면살수있고,(나중에)북한에있는부모님을데려올수있다는판단을한게아닌가싶다"고설명했다.북한군포로들이잡히면대부분수류탄자폭을한다는백씨증언에대해서는"'잡히면조국에대한배반'이라는식의가스라이팅이된것"이라며"우크라이나특수군고위관계자가'북한군은두려움을모르는것같더라'고말했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0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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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10일부터 美농산품에 보복관세…수위조절하며 표적대응(종합3보)

관세엿새말미속'효과반감'美방산업체집중겨냥…'빌미'펜타닐백서발간中상무부"속히대화복귀해야"…외교부"배은망덕美,싸움걸면끝까지싸울것"트럼프,중국보복관세"악랄한시도…실패할것"(CG)[연합뉴스TV제공](베이징·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권숙희기자=중국이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의'10+10%관세인상'에맞서오는10일부터미국산일부농축산물을대상으로10∼15%의보복관세를부과하고일부미국기업에전략물품수출통제제재를가하는'표적대응'에나섰다.다만중국은지난달보복과마찬가지로전면적인무역전쟁확전대신미국에대화를요구하며대응수위를조절하는모습도보였다.중국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미국의관세인상이시작된4일오후1시(중국시간·미국동부시간으로는4일0시)공고를통해미국산닭고기·밀·옥수수·면화(총29개품목)에대한관세를15%인상하고,수수·대두·돼지고기·쇠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총711개품목)에대한관세는10%높인다고발표했다.이번보복관세조치는이달10일부터적용된다.중국은지난달4일미국의첫번째10%대(對)중국보편관세인상조치가시작되자즉각보복관세를발표하면서실제시행까지엿새동안의말미를둔바있는데,이번에도동일하게여유기간을설정했다.중국은이번보복관세대상인미국산상품에대해기존관세율에10∼15%관세를더부과할예정이며,현재적용중인보세·감세·면세조치가사라지지는않겠지만추가관세는피할수없다고설명했다.또3월10일전에선적돼3월10일∼4월12일중국으로수입되는상품의경우관세인상이적용되지않는다고덧붙였다.중국상무부는국무원의보복관세발표와동시에지난달과동일하게미국을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메커니즘에제소했다.또상무부는티콤·S3에어로디펜스·텍스트오어등미국방산업체10곳을'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추가하고중국과의수출입및중국에대한신규투자를금지한다고밝혔다.아울러미방산업체레이도스·깁스앤콕스등15개업체에대해서는핵심광물등이중용도물자(민간용으로도군용으로도쓸수있는물자)수출을막기로했다.세계최대유전체분석업체인미국일루미나도'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포함해중국으로의유전자시퀀서수출을금지하기로했다.이날중국상무부'신뢰할수없는기업'리스트에새로포함된방산업체가운데상당수는지난해중국외교부가'대만무기판매'를이유로이미자산동결과거래금지제재를가한곳이어서중국이신규제재의효과가크지않은미국방산부문을의도적으로겨냥한것일수있다는해석도나온다.중국상무부대변인은이날오전담화문에서미국의거듭된관세인상에대해"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를표하고,반격조치를취해권익을굳게수호할것"이라면서도"미국이객관적·이성적으로문제를처리해평등한대화를통한이견의적절한해결이라는올바른궤도로조속히복귀하기를희망한다"며대화의끈을놓지않았다.중국외교부는트럼프대통령이관세인상의이유로삼은'좀비마약'펜타닐문제에대한자국의관련성을부인하며미국에대화를촉구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서문제로떠오른펜타닐의주요원료공급국이중국이라고지적해왔다.린젠외교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펜타닐문제의근원은미국자신에있고,중국은인도주의와미국인민에대한우호감정에서출발해미국의펜타닐대응을지원했다"며"미국은감사히여기지않을뿐더러중국을비방하고책임전가를하면서관세인상으로공갈을가하는데,이는배은망덕(恩將仇報)한것"이라고말했다.린대변인은"미국이다른속셈이있어고집스레관세전쟁,무역전쟁,혹은무슨전쟁을벌이려한다면중국은끝까지함께할것"이라며"우리는미국이괴롭힘의태도를거두고조속히대화와협력의올바른궤도로돌아오기를권한다"고덧붙였다.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은이날'중국의펜타닐류물질관리·통제'백서를발표했다.백서는"최근수년동안중국은펜타닐류물질관리·통제를고도로중시했고,국제마약금지협력을강화하면서미국을포함한관련국가들의펜타닐류물질및그전구체(precursor)문제대응협력에서성과를거뒀다"며"중국은펜타닐류약품의생산·경영·사용·수출을엄격하게통제하고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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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국 최대 행사 양회, 대미 보복조치와 함께 본격 스타트(종합)

정협개막식,왕후닝“중국식현대화+5개년계획주력”5일전인대개막,성장률목표+경기부양책제시주목미국20%관세부과대응해추가관세+기업제재조치[베이징=이데일리이명철특파원]중국국정자문기구인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새로운5개년계획을수립을통한중국식현대화를실현할것을촉구했다.오는5일부터회의를시작하는최고의사결정기구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현재경제운영에어려움을인정하면서도민간경제발전등을통한경제개선자신감을강조했다.4일오후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개막식이열리고있다.(사진=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중국최대연례행사인양회(정협+전인대)가시작한4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는14기정협3차회의개막식이열렸다.왕후닝정협주석은개막식연설에서“2025년은제14차5개년계획(2021~2025년)의마지막해로전면적개혁을더욱심화하기위한중요한해”라며“제15차5개년계획의순조로운출발을실현하기위한견고한토대를마련하는것은정치적책임”이라고밝혔다.왕주석은최근급변하는국제정세를감안해“상황이복잡하고임무가험난할수록국내외중화인민의대단결을강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올해과제에대해선중국식현대화의촉진을지목했다.그는“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가승인한정협협의계획을이행하고양질의협의와높은수준의제안을해야한다”며“정협의협의민주주의메커니즘을개선한다”고강조했다.정협은이날개막식이후10일까지회의를열어주요정책과제를발굴할예정이다.오는5일부터는전인대개막식을시작으로11일까지주요현안을논의,채택한다.전인대에선올해경제성장률목표와주요경제정책등이발표될예정이다.러우친첸전인대대변인은이날사전기자회견에서중국경제와관련해“외부환경의악영향이심화하고경제운영이많은어려움과도전에직면한것은부인할수없는사실”이라며“세계경제·정치적불확실성이높아졌고국내는내수가부족하고일부기업은생산·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진단했다.다만중국경제는안정적기반과큰잠재력을가졌으며장기개선을위한기본추세는변하지않았다고강조했다.중국은지난2023년과지난해양회에서연간경제성장률목표를‘약5%’로설정했는데경제개선세가그대로라는발언을보면올해도5%안팎의목표치를유지할것으로예상된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달17일민영기업좌담회에참석한점을언급한러우대변인은“시주석이민영경제발전에대한기본방침과정책이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체계에포함됐고이를일관되게고수하고실행할것이라고강조했다”며민간경제지원을위한민영경제촉진법이조속히제정되도록추진하겠다고전했다.4일오후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개막식이열리고있다.(사진=중국국무원신문판공실)이날양회가시작했으나시장의관심은미국의관세부과에쏠렸다.미국이4일부터중국산제품에대해기존10%추가관세에10%를더해총20%의보편관세를매기기로했기때문이다.중국상무부는정협개막식전에오후1시쯤미국산제품에대한추가관세등대응조치를발표했다.우선오는10일부터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15%,수수·대두·돼지고기·소고기·수산물·과일·채소·유제품에10%의추가관세를각각부과하기로했다.또‘신뢰할수없는기업’목록에미국의티콤(TCOM),스틱러더(StickRudder),텔레다인브라운엔지니어링(TeledyneBrownEngineering,Inc.)등10개사를포함해중국관련수출입활동종사및중국내신규투자를금지했다.레이도스(Leidos),깁스앤콕스(Gibbs&Cox,Inc.)등15개미국기업은이중용도(군사목적으로활용가능한)품목수출통제목록에포함하기로결정했다고도밝혔다.러우대변인은미국의추가관세를‘일방적인조치’라고규정하며세계무역기구(WTO)규칙을위반하고글로벌산업·공급망의안전과안정을방해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중국은다자간무역체제를공동유지하고일방주의와보호주의에반대하며포괄적이고포용적인경제세계화를함께추진하기를원한다”면서도“절대압박과위협을받아들이지않으며국가의주권,안전,발전이익을확고히수호하겠다“고밝혔다.이명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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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로수 쓰러지고, 배는 뒤집히고…제주 "강풍 피해" 54건(종합)

전날부터초속25~30m강풍어선침수·전복…지붕뜯겨져"해상5일까지강풍·높은물결"[제주=뉴시스]4일오전제주시애월읍소재건물에서강풍에일부지붕이뜯겨져소방당국이안전조치에나서고있다.(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제공)[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오영재기자=제주전역에강풍이불면서이틀간피해가잇따라발생했다.4일제주소방안전본부에따르면전날부터이날오후5시기준총54건의피해가발생했다.이날오후2시30분과1시8분께제주시애월읍과서귀포시안덕면에서강풍에나무가쓰러져소방당국이안전조치에나섰다.이날오전11시54분께제주시도남동소재아파트에선철망안전조치가이뤄지는가하면애월읍에선전기선이현수막에감기는사고도있었다.이날오전9시42분께제주시애월읍에서강풍에건물지붕일부가떨어져인근센터에서안전조치를실시했다.이날오전8시15분께서귀포시강정동에서나무가쓰러지는가하면오전8시색달동에서도강풍에철문이흔들려소방당국이고정작업등에나섰다.전날오후6시55분께성산읍고성리에서는강풍에간판이떨어지기도했다.또낮12시25분에는서귀포시대정읍에서선박이침수됐고오후2시25분에는제주시구좌읍에서배가전복됐다.이외에도이틀간도내곳곳에서초속25~30m를웃도는강풍이몰아치면서신호등과안전표지판,중앙분리대등시설물파손사고가이어졌다.이날오후3시를기해산지와중산간에내려진강풍주의보가해제됐다.나머지지역에발효중인강풍특보도점차해제될것으로보인다.강풍으로인해회항등항공기운항에도차질이빚어졌다.[제주=뉴시스]3일오후서귀포시대정읍에서선박이침수돼소방이조치하고있다.(사진=제주도소방안전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따르면이날오후6시기준기준제주국제공항을오가는국내선항공기총12편(도착7편·출발4편)이결항됐다.이날결항은원주·여수·포항공항등목적공항에서폭설과강풍등으로인해발생했다.이날늦은오후부터김포공항에많은눈이내리면서오후8시제주에서김포로갈예정이던대한항공KE1336편이결항됐다.풍랑주의보가떨어진제주해상에는여객선대부분이결항됐다.제주항실시간운항정보에따르면이날연안항(2부두)을오가는완도·진도·목포·녹동여객선5척이기상악화로전면결항됐다.이날오전7시20분께국제항(7부두)에서출발해완도로갈예정이던실버클라우드여객선도기상악화로결항됐다.오후4시완도행,오후4시45분목포행,오후7시30분완도행화물여객선은운항여부가결정되지않은상태다.기상청은5일오전까지해상에초속9~16m의강풍과2~4m의매우높은물결이일겠다고예보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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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국정협의회 6일 재개…'마은혁 논란'에 정부 제외

[앵커]여야원내대표가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오늘(4일)오후회동하고국정협의회재개를약속했습니다.다만민주당의보이콧이유였던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문제에대해선,여야입장이평행선을그리고있는데요.자세한내용은국회취재기자연결해서들어보겠습니다.양소리기자.[기자]네,국회입니다.여야원내대표는오늘오후우원식국회의장주재로만나국정협의회재개를논의했습니다.양당원내대표는약1시간동안의회동을마친뒤오는6일오후4시에두번째국정협의회를개최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주목할점은'여야정국정협의회'가아니라,정부를뺀'여야국정협의회'에합의했단겁니다.민주당은여전히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으면여야정국정협의회에참여할수없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습니다.이에우원식의장은정부를제외한채,우선여야가국정협의회를여는방안을제안했고,여야모두의견을함께했다고밝혔습니다.여전히마후보자임명문제에관한여야입장은정반대입니다.민주당박찬대원내대표는아침회의에서최대행이이문제에관한의견을청취하기위해국무위원간담회를개최한것을두고,"논의할필요도없고,즉시임명하면되는일"이라고말했습니다.박원내대표발언들어보시겠습니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최상목대행의임무와역할은국정정상화이지,'내란대행'이아닙니다.최상목대행은오늘즉시마은혁재판관을임명하십시오."반면국민의힘은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해선안된다고거듭촉구했는데요,박수영의원은사흘째단식농성까지이어가고있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마후보자미임명을이유로여야정국정협의체참여를거부한민주당을이렇게비판했습니다.<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정쟁과민생은분리해서처리하면됩니다.(민주당이)정무적인문제로걷어찼기때문에민주당만돌아오면됩니다."[앵커]여야는서로를겨냥한'사법리스크'공세도이어갔네요?[기자]네그렇습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재명대표를,민주당은윤석열대통령을각각겨냥했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이대표의공직선거법최종판결이'6-3-3조항'에따라,6월26일이전에는나와야한다고공개촉구했는데요.이대표가떳떳하다면,'대통령에당선되더라도진행중인모든재판을당당하게받겠다'고스스로선언하라고압박했습니다.민주당은조기대선과재보선을같은날치를수있도록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3월13일전에나와야한다고헌재를압박했습니다.진성준정책위의장은"상반기재보궐선거와조기대선을같은날치른다면,절감되는세금은367억원에달한다"며조속한선고로선거비용을절감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밖에이대표가지난2일"한국에엔비디아같은회사가생겨,지분30%를국민이나누면세금에의존하지않아도된다"고언급한걸둘러싼여진도계속됐습니다.'기업생태계를이해하지못한발언'이라고국민의힘이비난하자,이대표는오늘SNS를통해"한국말도제대로이해못하니,그런수준의지적능력으로어떻게대한민국을책임지겠냐"고반격했습니다.그러면서"극우본색에,문맹수준의식견까지참걱정된다"고비판수위를높였습니다.국민의힘도물러서지않았습니다.권성동원내대표는AI기업의성장을위해추경을촉구한이대표가,첨단기업의지분을국민에배분해야한다고주장한건모순이라며"입만열면거짓말이라는표현이결코과장이아니다"고주장했습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양소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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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崔대행, 마은혁 임명 여부 국무위원 의견 수렴…숙고 모드(종합)

국무회의전간담회…'한총리탄핵심판결과기다려야'의견나와정부고위관계자"국무위원대부분이비슷한의견이었다"국무회의시작(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국무위원들이4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국기에경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서울=연합뉴스)이준서홍국기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여부를놓고당분간숙고의시간을이어갈것으로보인다.마후보의헌법재판관합류여부가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에결정적영향을미칠수있는변수인만큼국정전반에불러올다양한파장을고려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정부서울청사에서4일오전국무회의에앞서비공개로열린국무위원간담회에서도이런골자의의견개진과조언이이어진것으로전해졌다.정부의한당국자는연합뉴스와의통화에"다양한측면에서여러의견이나왔고숙고해야할점이많다는데모두동의한것으로알고있다"고전했다.최권한대행은국무위원들의의견을경청하면서도본인의입장에대해서는구체적인언급을피한것으로전해졌다.최대행으로서는헌법재판소의결정을존중한다는대전제에서다양한의견을청취하면서고심을이어갈것으로관측된다.발언하는최상목권한대행(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4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야권은헌재의판단에따라최대행이즉각마후보자를임명해야한다며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반면여권은조만간한덕수국무총리의탄핵심판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하고,더나아가직무복귀가능성이크다고판단해최대행이조급하게임명권을행사하면안된다는논리를내세우고있다.이날간담회에참석한이완규법제처장도한총리에대한탄핵심판결과가조만간내려질가능성이큰만큼,현시점에서마후보자를임명하는것은성급하다는취지의의견을개진한것으로전해졌다.간담회에참석한정부고위관계자는"법제처장과법무부차관이법적인해석에관해설명하고,이어국무위원들이돌아가면서의견을얘기하는식이었다"며"국무위원들대부분이법제처장과비슷한의견이었다"고밝혔다.이날국무위원간담회는국무회의가열리기전인오전9시부터약1시간동안이어졌으며국무위원이아닌배석자로는이법제처장과연원정인사혁신처장이참석했다고한다.최권한대행,국무회의주재(서울=연합뉴스)한상균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4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무회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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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안창호, 국제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 때리기' 서한 보냈다

인권위원검토'패싱'…기자들엔"사실대로보도하라"훈계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이국제인권기구에윤석열대통령을옹호하고헌법재판소를공격하는내용의서한을보내또다시논란에휩싸였다.극우세력의주장을그대로따른듯한내용도문제이지만,사전에인권위원들의검토를거치지않은데다서한에첨부된'윤대통령방어권보장안'결정문에반대의견이빠져있는점도문제라는지적이나온다.<프레시안>이4일확인한인권위의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답변서를보면,최근안위원장은각나라인권기구들의등급을결정하는간리승인소위원회에'정부옹호에나선인권위'등의지적에대한서한을보냈다.국내204개인권단체가'인권위가비상계엄을옹호하는등정부로부터의독립성에위협을겪고있다'며간리에특별심사를요청해간리가안위원장에게인권위입장을물었고,안위원장이이에대한답변서격의서한을보낸것이다.안위원장은인권위가윤대통령탄핵에대한입장을표명한것이아니라면서도△국민의50%가까이가헌법재판소를믿지못한다는점△헌법재판소가형사소송법을준용하지않는다는점△일부헌법재판관의소속단체와과거행적에문제가있다는점등극우세력의주장을그대로옮겨적은듯한내용을서한에담았다.또윤대통령과비상계엄동조세력의방어권보장을촉구하는'계엄선포로야기된국가적위기관련인권침해방지대책권고및의견표명'결정문을서한에첨부하는과정에서다수의견만담고이를비판하는소수의견은배제했다.▲안창호국가인권위원장10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에서열린제2차전원위원회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소수의견작성에참여한인권위원들은이같은서한내용과전달과정에거세게항의했다.원민경비상임위원은이날중구국가인권위원회회의실에서열린전원위원회에서"인권위원들은안창호위원장이간리에보낸서한내용을본바가없다"며"윤석열방어권보장결정에반대의견을가진인권위원들이숙고해정리한내용을위원장단독결정으로빼면안된다"고지적했다.남규선상임위원도"간리는윤대통령방어권안건의결과관련해다수의견만알려달라고한적이없다"며"어떻게위원장이일방적으로다수의견만을보낼수있느냐.이게공정한방식인가"라고질타했다.안위원장은"간리가요구한일시가촉박해모든내용을번역하는게불가능했다"면서도"간리는국내시민단체들의문제제기에기초해질의를보냈고,반대의견은시민단체의견과크게다르지않아서한에적시할필요가없었다"고해명했다.안위원장은또언론을향해선"언론의사명은정론직필이다.국민들이오해하는일이없도록사실대로보도해달라"며일부언론들이현사태를사실과다르게보도하고있다고수차례지적했다.전원위가종료된뒤안위원장은"헌법재판소를비판하는서한내용이대통령주장과동일하다"는기자들의질문에"사과가빨간데대통령이빨갛다고해서우리는파랗다고해야하느냐"고반문했다.그러면서도"대통령측주장에일부동의하지않는부분이있다"고덧붙였다.한편인권위는이날논의안건이었던'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독립보고서는안위원장서한을놓고입씨름을벌이느라의결하지못했다.인권위원들은해당안건에대한반대의견등을정리해오는7일논의후의결하기로했다.헌법재판소를공격하는안위원장을두고시민단체들은"(인권위가)내란에동조하는기관임을국제사회에자백했다"고규탄했다.36개시민단체가모인'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은"일부헌법재판관들이특정한성향이있다는주장을하면서헌법재판소를공격하는것은,적법판절차를거쳐민주적정당성을확보한헌법기관의구성과운영에대한부정이자모욕"이라고꼬집었다.이들은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헌법재판관들을처단하라는메시지를내는등헌법재판소를향한공격을언급하며"이런상황에서인권위가헌법재판소를이렇게근거없이비판하는자체가내란에동조하는행위"라고했다.그러면서안위원장에게"인권위에대한특별심사를받는것이그렇게두려워서이런부끄러운답변서까지보낼것이라면위원장직을사퇴하면된다.못하겠다면우리가당신이사퇴하도록온힘을쏟을것"이라고강조했다.[박상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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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월 춘설에 교통사고 속출·등교 차질…울산 9.5cm '기록'(종합)

항공기결항…비닐하우스등피해도4일낮12시34분쯤정선고한읍고한리의한도로에서눈길에미끄러진25톤화물차가시외버스를들이받았다.(강원도소방본부제공)(전국=뉴스1)한귀섭윤왕근이종재신관호김지혜한송학기자=새학기첫날인4일전국대부분지역에눈이내리면서눈길사고와등교차질등피해가이어졌다.강원도소방본부에따르면이날대설관련피해활동건수는이날오전4시부터오후5시까지24건이다.이날낮12시34분쯤정선고한읍고한리의한도로에서눈길에미끄러진25톤화물차가시외버스를들이받았다.이사고로시외버스안에타고있던운전자와승객등13명이갇혔으나,출동한소방당국에의해구조됐다.다친사람은없어병원에이송되진않았다.또태백,홍천,영월지역의비닐하우스가눈무게를이기지못해무너졌다.또영월에선인삼시설에서피해가발생했다.강원지방기상청에따르면이날오전6시부터오후4시까지내린눈의양은산간의경우구룡령16.3㎝,강릉닭목재14.0㎝,조침령13.4㎝,삽당령13.1㎝,삼척도계12.9㎝,강릉왕산12.3㎝,대관령11.0㎝,평창용산10.3㎝등이다.양방향통제중인울산북구마우나일대.(울산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영서는인제신남10.1㎝,덕만이고개8.0㎝,춘천7.8㎝,원주신림터널7.6㎝,철원임남7.5㎝,춘천남이섬7.4㎝가영동은강릉계면2.3㎝,삼척원덕2.2㎝,동해북삼1.6㎝,고성죽정1.3㎝등을기록했다.많은눈이내리자현재강릉1곳과고성2곳의도로가통제중이며,도내국립공원탐방로72곳도통제된상태다.도내7개학교는개학을연기했으며10개학교는등교시간을조정하기도했다.강릉,삼척,고성등4곳의도로도통제가진행중이며춘천,강릉,정선,인제등28개노선은단축운행했다.울산의고도가높은산간지역에는눈이내려일부지역에한해대설주의보가내려졌다.울산경찰청에따르면이날오후2시기준북구마우나정상~경주양남인근적설량은9.5㎝를기록하며양방향전면통제를유지중이다.강원산간을중심으로폭설이내린4일오후강원도태백시상장동에서주차된차량에눈이뒤덮혀있다.(강호성독자제공)2025.3.4/뉴스1ⓒNews1김명섭기자경찰은안전사고에대비해마우나정상에순찰차량을배치하고,인근교통안전사고예방을위한순찰을이어나가고있다.배내골및석남터널입구삼거리와배내철구소→상북방면은통제중이며,운문재입구삼거리와소호삽재삼거리는해제됐다.눈이내린경남합천군대병면하금리에서산청군차황면장박리까지8㎞(1026호지방도·황매산터널)구간의도로도이날오후2시부터통제됐다.이날대설특보가발효되면서항공기14편과여객선66척이결항했다.이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따르면김포6편,제주4편,김해1편,원주1편,여수1편,사천1편등총14편의항공기가결항했다.목포~홍도,여수~거문,포항~울릉등47개항로에서풍랑특보로인해여객선66척이운항을멈췄으며설악산,속리산,태백산등국립공원14곳의291개탐방로도폐쇄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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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권 사외이사, 키워드는 '비은행·IT·내부통제·여성'

신한금융·하나금융여성사외이사추가선임'쇄신'방점우리금융내부통제전문가선임4대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정기주주총회를앞두고사외이사진재편에나섰다.전직금융관료출신들을모시는전관예우보다비은행,ICT(정보통신기술),내부통제전문가를영입하고여성사외이사비중을늘리는등다양성을강화하는분위기다./그래픽=비즈워치4일금융권에따르면이날신한금융지주는디지털·ICT전문가인양인집어니컴대표이사회장과재무·회계전문가인전묘상전일본정책투자은행조사역을새사외이사후보로추천한다고밝혔다.이달정기주총에서사임의사를밝힌진현덕이사와최재붕이사의후임이다.신한지주이사회는여성후보자인전묘상후보자를새로추천함으로써주주총회에서선임이확정될경우,업계최고수준의여성사외이사비중(9명중4명)을확보하게된다고밝혔다.신한지주관계자는"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는지배구조확립에더해다양성과전문성에기반한폭넓은의사결정이가능할것"이라고기대했다.내외부압력과금융규제에민감한금융지주들은이를대비하기위해금융관료출신의사외이사를선호하는경향이강했다.이과정에서지나치게남성중심적이라는비판도많았다.하지만금융당국이사외이사의독립성을높이고,다양성과전문성을확대하라고강도높게주문하면서금융지주들도변화에나섰다.성별균형을맞추고각산업에적합한전문가들을사외이사로영입하는추세다.앞서하나금융지주는서영숙전SC제일은행전무를새사외이사로추천했다.기존9명중박동문·이강원·원숙연·이준서이사는재선임후보로추천됐다.서영숙후보는SC제일은행기업여신심사부상무,여신심사부문장(전무)를지낸금융분야전문가다.장기간금융사근무를통해여신심사,위험관리,재무분야전문성을보유했다는평가다.이달정기주총에서서후보가최종선임되면하나금융여성사외이사는기존원숙연이사,윤심이사에더해서영숙후보까지3명이될전망이다.우리금융지주도사외이사7명중4명을교체한다.추천된후보는이영섭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이강행전한국투자금융지주부회장,김영훈전다우기술대표,김춘수전유진기업계열사대표다.▷관련기사:우리금융,사외이사4명교체…내부통제전문가수혈(2월22일)비은행포트폴리오강화를최우선과제로삼은데다,지난해금융사고로큰혼란을겪은만큼비은행분야와지배구조개편에능한전문가영입에집중했다.다만여성사외이사비중은7명중2명으로동일했다.4대금융지주가운데여성비율이가장낮다.총7명의사외이사중여성사외이사가3명인KB금융지주는차은영이화여대교수와김선엽이정회계법인대표를새사외이사후보로추천했다.기존권선주이사과오규택중앙대교수의최장임기만료에따른것이다.IBK기업은행장을지낸권이사가지난해첫여성이사회의장시대를연가운데,조화준현사외이사가이를이어갈지주목된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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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권성동 "박수영, 단식 중단해야…마은혁 임명 안됐으니 목적 달성"(종합)

與박수영'마은혁임명반대'주장하며단식돌입권"국무위원대다수도임명반대의견…단식무의미"박"최대행이나국조실입장표명있어야중단"[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2일서울여의도국회로텐더홀에서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반대를주장하며단식농성에돌입한박수영의원을격려방문,대화를나누고있다.(사진=박수영의원실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한재혁하지현기자=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4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의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을반대하는단식농성에나선같은당박수영의원에게단식중단을요청했다.권원내대표는이날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들을만나"박의원께서마후보자임명저지를위해단식에돌입했다.당과나라를위한충정에대해높이평가한다"고말했다.그는"그런데벌써(박의원의)건강에이상신호가오기시작했다"며"혈당이떨어져서엄청나게심한두통으로굉장히고통스러워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박의원의단식으로인해오늘(4일)오전개최된국무회의에서국무위원대다수가마후보임명에대해반대의견을개진한것으로안다"며"그결과최대행이마후보자를임명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박의원의단식목적은달성됐다.더이상단식유지하는것자체가무의미하다고생각한다"며"건강에도이상신호가계속오는만큼단식하는이유가충족된만큼단식을중단해주길강력하게요청드리는바이다"라고덧붙였다.다만박의원은"최대행이나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의입장표명이있어야하는것아닌가"라며중단요청을거절헀다.박의원은같은날오후국회에서기자들을만나"(단식의목적은)최대행이직접(마후보자임명을)안한다는얘기를하거나한덕수국무총리가복귀할때까지미룬다는얘기를하라는것"이라며"국무회의에서그렇게하겠다는공식적인멘트가없는것아닌가"라고했다.박의원의단식농성장을방문한송언석의원은"1차적으로(단식을)시작했던목표는달성했다"며"단식이라는게알다시피한번잘못되면굉장히힘든상황이올수가있다.그래서(박의원을)설득하는중"이라고말했다.앞서박의원은지난2일국회에서무기한단식농성에돌입했다.당시그는"최대행에게촉구한다.반(反)대한민국세력에굴하지말고체제전쟁에서승리하기위해여야합의없는마후보자를졸속으로임명해서는안된다"고촉구했다.이후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과김상훈정책위의장등국민의힘지도부가박의원을찾아격려하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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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 찬성 공방…김태흠 '자서전 반박' vs 한동훈 "말바꾸나"(종합)

김지사“탄핵찬성한일없어…일관되게반대”주장한동훈“김지사,당시'육참골단심정'으로탄핵찬성”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2일오후서울종로구나온씨어터에서제2연평해전을다룬공연'바다는비에젖지않는다'를관람하기앞서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2025.3.2/뉴스1ⓒNews1김명섭기자(충남=뉴스1)이찬선기자=김태흠충남지사가4일한동훈전대표의자서전을반박하는글을올리자한대표측이같은날“말바꾸기”라며재반박하고나섰다.앞서이날김지사는한대표가자서전에서언급한자신의탄핵찬성부분을거론했다.그는“한대표가저와(국민의힘소속)광역단체장들이윤대통령탄핵이필요하다고입장을밝혔다”는자서전에서의주장은왜곡된것”이라며SNS(소셜미디어)에글을올렸다.그는“한마디로이는사실이아니다.날조이자왜곡”이라며“나는탄핵을찬성한일이결코없으며일관되게반대해왔다”고거듭밝혔다.그러자한대표측은“말바꾸는것은당당하지못하다”면서지난발언을거론하며재반박에나섰다.한대표측관계자는“김지사는지난해12월비상계엄사태당시‘육참골단(肉斬骨斷)의심정으로탄핵절차를밟자’고했고,헌법재판소서류를받지않는다고윤대통령을비난하지않았나”라며김지사의윤대통령탄핵찬성글을끄집어냈다.한대표측은“당시에는정정보도요청도하지않다가이제와서(탄핵찬성으로)말을바꾸는것은당당하지못하다”고비판했다.한대표와김지사와의탄핵찬성진실공방은한대표쪽에서일단설득력을얻는모양새다.김태흠지사(자료사진)뉴스1취재를종합하면앞서김지사는지난해12월12일SNS에글을올려같은달14일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국회투표를앞두고“국민의힘전의원은탄핵표결에참여해야한다”면서“이런상황이라면국민의힘모든의원은탄핵표결에참여해육참골단의심정으로탄핵절차를밟자”고밝혔었다.대통령탄핵소추안이결정되기전에도김지사는“윤대통령은당에미루지말고결자해지차원에서국민에대한사죄와계엄을선포한이유와입장을소상하게밝혀야한다”고말한바도있다.그러나김지사의입장은국회의탄핵결정이후탄핵반대쪽으로급선회했다.지난달3일에는“대통령탄핵이헌재에서인용되든기각되든어느쪽이그결과를승복하겠나”라면서제왕적대통령제를폐기를주장했고,변론이마무리된26일에는“탄핵은기각돼야마땅하다”는입장을내놓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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