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지역의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해제이후강남3구집값이뛰자비강남권지역의부동산거래량도늘어난다.2월거래량이이미1월수준을뛰어넘은곳도있다.금리인하,전세가고공행진등과겹쳐이러한비강남3구지역활성화추세가당분간이어질것이라는분석이다.4일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1월서울아파트거래량은3297건으로12월수준(3195건)을넘어섰다.이날기준2월거래량은2556건을기록했는데,30일의신고기한이있는점을감안하면3월말까지신고가가능해1월거래량을훌쩍넘길것으로전망된다.토허제해제이후강남권의매매수요가급증하면서가격이뛴영향에거래가활성화된것으로풀이된다.12월대비1월아파트거래량은강남구가178건에서190건으로,서초구가158건에서188건으로,송파구가263건에서300건으로늘었다.특히강남3구가아닌지역으로의거래량증가확산도눈에띈다.일부자치구에서는아직신고기한이3주넘게남았음에도이미2월거래량이1월거래량을넘어섰다.강동이대표적이다.지난1월184건의거래량을기록한강동구는2월들어이날기준으로이미189건의거래량을기록했다.이외에도종로구가1월20건에서2월26건,강북구가50건에서57건,양천구가114건에서115건으로늘었다.종로와강북등은12월을기점으로아파트거래량이지속증가하고있다.2월거래량상위단지대부분도강동이차지하고있다.이날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인아실에따르면서울2월거래량상위10개단지중강동이다수를차지한다.△1위고덕그라시움△4위강동롯데캐슬퍼스트△6위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7위선사현대△9위고덕아르테온등이다.아파트가격도올랐다.한국부동산원자료에따르면2월4주아파트매매가격조사에서강동은고덕,암사동등대단지위주로올라0.09%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강동에서수요가크게증가하는것은이처럼대단지에신축위주로매물이형성돼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아울러강남3구투자심리가활성화되는국면에서바로강남3구로진입할수없는투자자들이강동을중간단계로활용하는측면도있다.비강남3구지역거래활성화흐름은당분간이어질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특히수도권입주물량이줄어드는상황속전세가격상승이계속되면서매매수요와가격이자극될수있다는것이다.부동산R114랩스에따르면수도권아파트입주물량은올해11만3465가구를기록한뒤내년6만9642가구로줄어든다.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도투자심리를자극할수있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2014년부터2022년7월까지기준금리가2%미만일때가격이우상향했다"며"2%대로진입한기준금리가어떤상황에도불구하고밑으로내려간다면서울전역과수도권으로까지가격상승세가이어질수있다"고말했다.홍재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표가1월23일신년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1월23일신년기자회견에서“기업경쟁력이곧국가경쟁력인시대”라며성장론을앞세운지4일로40일이됐다.당시이대표는“기업이앞장서고국가가뒷받침해다시성장의길을열어야한다”며“기업의성장발전이곧국가경제의발전”이라고했다.이후이대표는▶반도체법주52시간제예외▶상속세·소득세완화▶한·미동맹강화등기존민주당정체성과다른‘우클릭’행보를펼쳤다.본인스스로“민주당은중도보수정당”이라고도했다.하지만당내강경파와국민의힘반대등에막혀실질적인성과물은미약하다는평가다.차준홍기자━①강경파에삐끗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오전국회에서열린‘행복하고정의로운대한민국,반도체특별법노동시간법적용제외어떻게?’토론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전민규기자.이대표가먼저건드린건진보진영의금기(禁忌)와도같았던‘주52시간제’였다.그는지난달3일반도체법토론회를주재하며“(근로시간에)유연성을부여하는게합리적이라는의견에공감한다”고했다.그러나노동계출신의원의거센반발이쏟아지고,당의우군(友軍)인양대노총이“윤석열대통령의주69시간과뭐가다르냐”고항의하자,주52시간제예외는사실상폐기수순을밟고있다.추가경정예산(추경)과관련해이대표는1인당25만원민생지원금을포기하겠다는의사를밝혔으나,진성준의원이이끄는당정책위가내놓은추경안엔‘민생회복소비쿠폰’13조원이그대로담기기도했다.이대표는한·미동맹과관련해지난달14일워싱턴포스트인터뷰를통해“중국과의관계에서취하는것보다미국과의관계악화로잃는것이더많다”고밝혔다.하지만중국을비롯한외국인간첩수사의근거를담은형법(간첩죄)개정안은정청래위원장이이끄는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오르지못했다.일부성과도있었다.원전업계숙원으로불리던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이대표가실용주의노선을천명하면서급속도로협상이이뤄져지난달27일국회문턱을넘었다.인공지능(AI)산업발전에필수적인국가기간전력망법과해상풍력특별법도같은날함께통과됐다.━②與반대여야정국정협의회첫회의가20일오후국회사랑재에서열려참석자들이기념사진을찍은뒤자리로향하고있다.왼쪽부터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우원식국회의장,권영세국민의힘비대위원장.김성룡기자.그나마올린법안은여당의거부로진척되지못했다.대표적인게연금개혁이다.이대표는소득대체율을당초민주당이주장하던50%에서45%를거쳐44%까지낮췄다.노동계에서반발이심한‘자동조정장치’도일부수용의사를피력했다.하지만국민의힘이소득대체율43%대를고수하면서타협에는실패했다.민주당지도부의원은“야당이주장해도결과물을만드는건여당의몫인데,여당이‘이재명의정책은절대반대’만외치는형국”이라고주장했다.상속세는공제한도를10억원에서18억원까지올렸으나국민의힘이“최고세율인하(50%→40%)와대주주할증폐지가상속세개편의핵심”이라고물러서지않았다.이대표는지난달24일최고위원회의에서“28년전일괄공제기준이지금까지적용되니(서민들이)상속세를내려집을팔아야하는상황이발생해비(非)인도적”이라면서“(여당말대로)최고세율을낮추면서민들이득을보나”라고비판했다.━③반(反)기업논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전민규기자.이와중에주주에대한이사충실의무를확대한상법개정안은“진짜우클릭한게맞느냐”는지적을받았다.이대표는지난달28일“지금국장(국내주식)탈출은지능순이라는모멸적인비유까지있다”며상법개정안추진의사를재확인했다.노조의손해배상책임을축소한‘노랑봉투법’을민주당이재발의한것도재계의강한반발을사고있다.이재묵한국외대교수는“겉으론중도보수를표방하면서실질적인내용에서기존민주당정책과차별화가없다면,단순한선거용기술이라는지적이나올수밖에없다”고말했다.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입원19일째…교황청"야간에도기계식인공호흡기사용예정"4일(현지시간)제멜리병원의요한바오로2세동상[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바티칸=연합뉴스)신창용특파원=프란치스코교황이호흡곤란으로위기를겪은뒤안정을되찾았다고교황청이4일(현지시간)저녁밝혔다.교황청은이날저녁언론공지에서"오늘하루동안교황의건강상태는안정적으로유지됐다"며"호흡부전이나기관지경련을겪지않았다"고전했다.이어"교황은발열도없고정신이또렷하며상황을잘인지하고,치료에협조하고있다"고덧붙였다.로마제멜리병원에서장기간입원치료를받는교황은2∼3일간건강상태가호전되다가갑작스럽게호흡곤란이찾아오는패턴이반복되고있다.전날오후에는기관지내점액축적으로인해두번의급성호흡부전을겪어기계식인공호흡기치료를재개했다.다행히의료진이내시경검사와시술을통해점액을신속히제거해교황은이날안정을되찾았다.교황청은이날아침언론공지에서"교황은밤새숙면했고이후계속해서휴식을취하고있다"고전했다.낮에는호흡상태도개선돼기계식인공호흡기사용을중단했다는소식도전해졌다.다만교황이88세로고령인데다호흡을완전히회복하지못했기때문에건강상태가다시나빠질가능성은여전하다.이에따라교황청은이날밤부터내일까지기계식인공호흡기착용을다시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교황이안정을되찾았다고는하지만여전히호흡이불안정하고특히야간에는호흡기능이더약해질수있기에추가적인호흡보조기가필요하다고의료진이판단한것으로보인다.의료진은교황의경과를좀더지켜봐야하는상황이라고전했다.이는아직교황이위험에서벗어나지못했다는의미라고로이터통신은풀이했다.교황은호흡기질환으로지난달14일제멜리병원에입원했다.양쪽폐에서폐렴이확인되는등상태가심각해2013년3월즉위이래최장기간입원중이다.이날로입원19일째다.역대교황가운데가장오랜기간병원에입원한사례는요한바오로2세교황으로,그는1981년6월20일부터같은해8월14일까지제멜리병원에서총55일간입원치료를받았다고AP통신은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미국트럼프행정부의관세부과에캐나다와멕시코는미국산에대한관세를부과하겠다며보복을천명했습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보복관세를부과하면이번엔상호관세를부과하겠다며으름장을놨습니다.미국뉴욕을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이승윤특파원!미국트럼프행정부의25%관세부과에캐나다와멕시코가즉각보복조치에나섰죠?[기자]네,그렇습니다.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는기자회견을열고"트럼프미국대통령의25%관세는매우어리석은짓"이라며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또"트럼프행정부의관세는어떤정당한근거나필요성도전혀없다"며30조원규모의미국산수입품에맞불보복관세를즉각발효한다고밝혔습니다.이어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메커니즘에제소하고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체제를통해서도이의를제기하겠다고밝혔습니다.트뤼도는미국의관세부과가지속될경우21일후추가로125조원규모의추가보복관세를시행하겠다고예고했습니다.트뤼도총리의발언을직접들어보시죠.[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미국은가장가까운파트너이자동맹이며,가장친한친구인캐나다를상대로무역전쟁을시작했습니다.캐나다인들은합리적이고예의바르지만,우리나라와국민의복지가위태로운상황에서는결코싸움에서물러서지않을것입니다.]트뤼도의이번발표는미국동부시각새벽0시1분을기해트럼프행정부가캐나다와멕시코,중국산수입품에대한신규관세부과를예정대로시행한지몇시간만에나왔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멕시코와캐나다산제품에세율25%를부과했고,중국산제품에는지난달부과한10%에더해10%관세를추가로부과했습니다.중국도미국산닭고기등29개품목에대한관세를15%인상하고,수수등711개품목에대한관세를10%인상하는등미국산농·축·수산물을표적으로한보복관세조치를즉각발표했습니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은"모욕적,일방적"이라고비판하고보복관세를예고하면서오는9일구체적인적용품목을발표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트럼프대통령은보복관세에추가관세를부과하겠다는방침을밝혔다고요?[기자]네그렇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캐나다측이보복관세로맞불을놓자이에상응하는상호관세를추가로즉각부과하겠다고다시맞받았습니다.트럼프는트루스소셜에"캐나다의트뤼도주지사에게설명좀해달라"며"미국에보복관세를부과하면,미국의상호관세는즉각같은수준만큼인상될것"이라고적었습니다.트뤼도총리를'총리'가아닌'주지사'로지칭한건그동안캐나다가미국의51번째주가돼야한다고한주장의연장선상으로풀이됩니다.앞서지난달1일트럼프가서명한캐나다에대한관세부과관련행정명령에는"캐나다의보복이있으면,대통령이관세의범위를늘리거나확대할수있다"는조항이명시돼있습니다.어제트럼프대통령의짧고강경했던발언을직접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멕시코나캐나다를위한여지는없습니다.아니,관세는이미결정된사항입니다.]특히트럼프는다음달1일까지미재무부와상무부조사를거쳐이튿날인2일부터전세계를상대로한상호관세부과를공언했지만,캐나다를상대로는즉시부과카드까지꺼내들었습니다.이처럼미국의관세부과에캐나다가보복을선언하고,미국이다시추가대응을예고하면서트럼프대통령의'무역전쟁'은더욱격화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뉴욕에서YTN이승윤입니다.YTN이승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에선피의자신분인데일체제출안해검찰'참고인'신분...'협조요청공문'에제출"처벌면하는조건으로檢협조했나"뒷말도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이1월22일국회에서열린'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1차청문회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이경찰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압수수색에는제출하지않았던'비화폰(보안용휴대폰)불출대장'과일부비화폰통화내역을검찰에낸것으로확인됐다.경호처는그간형사소송법110조,111조를이유로들며수사기관의압수수색등에일절응하지않았다.김차장이검찰에만'보안상기밀자료'를제출한이유를두고여러뒷말이나온다.4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서울중앙지검이1월24일경호처에'수사협조의뢰요청(자료제출협조요청)'공문을보내자,김차장은그동안외부로반출된적이없는비화폰불출대장을제출했다.비화폰불출대장은비화폰번호,사용자,지급일자,회수일자,현재보관장소등이적혀있는내부보안자료다.김차장은검찰에윤석열대통령부부,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전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전육군수도방위사령관비화폰불출대장등을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이외에도김용현전장관이예비용으로받아가건넨노상원전정보사령관의비화폰불출대장과통화기록일부도제출한것으로알려졌다.12·3불법계엄이후경호처에서이같은보안자료가외부로나간것은처음이다.그간경호처는형사소송법110조,111조를이유로경찰(6회)과공수처(1회)의7차례압수수색에일절응하지않았다.경호처가군사상·직무상비밀을요하는장소이기때문에책임자승낙없이는압수·수색할수없다는이유를들었다.심지어경호처는계엄당시국무회의참석자의비화폰전화번호(통화내역은불포함)를알려달라는경찰의협조요청(1월16일)에도응하지않았다.경호처는검찰에만'보안상기밀자료'인불출대장을제출한이유를묻는한국일보질의에"특정수사기관에만자료를제공한적이없다"며"모든수사기관의요청자료에대해관련법령과경호보안목적을종합적으로고려해가능한범위내에서최대한협조하고있다"고밝혔다.경호처해명은그러나사실과달랐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비상계엄특별수사단(단장우종수본부장)이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발부받은김차장등에대한압수수색영장에는윤대통령부부등의비화폰불출대장보다보안수준이낮은박종준전경호처장,김차장,이광우본부장,김신가족부장의비화폰불출대장이적혀있는것으로확인됐다.검찰의'협조요청'공문에제출했던자료라면경찰도충분히받았어야했지만,경찰은경호처에가로막혀영장집행에실패했다.김차장은경찰에선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피의자로입건돼수사를받고있고,검찰에선참고인신분이다.김차장이검찰에만보안자료를제출한것을두고경찰과경호처내부에선"형사처벌을면하는조건으로검찰수사에협조한것아니냐"는얘기가나온다.국수본관계자는"경호처로부터자료를받아본적이없다"며"경호처는압수수색등강제수사는물론이고경호처관계자확인여부에대해서도회신하지않았다"고답했다.검찰이경호처에공문을보낸시점(1월24일)이공교롭다는얘기도있다.검찰은당초1월24일오후에김차장을조사할예정이었지만오전으로조사를앞당겼고협조요청공문을보냈다.경찰은이때문에김차장을오전7시30분부터1시간밖에조사하지못했고,이날오후김차장에대해두번째구속영장을신청했지만검찰단계에서기각됐다.경찰은2월6일경호처사무실등에대해압수수색에나섰지만빈손으로돌아왔고,3차구속영장(2월13일)신청도검찰단계를넘지못했다.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강지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비는GDP1%넘는부채허용하기로기자회견하는CDU·CSU·SPD대표들[dpa/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독일차기연립정부구성을협상중인정치권이군비확충과경제체질개선을위해1천조원넘는천문학적규모의특별예산을편성을추진하기로했다.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연합과사회민주당(SPD)대표들은4일(현지시간)연정협상회의를마친뒤기자회견을열어인프라투자를위해10년간5천억유로(768조원)의특별기금을조성하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이는지난해연방정부예산4천657억유로(715조원)를넘는규모다.양당은또국방비조달에필요한경우GDP의1%넘는부채를허용하도록기본법(헌법)의부채한도규정을개정하기로했다.부채제동장치로도불리는이규정은연간신규부채를국내총생산(GDP)의0.35%이하로제한하고있다.재정건전성을위해2009년도입됐지만재정운용의폭을좁혀경기침체에대응도제대로못하는것아니냐는지적을받았다.분데스방크(독일중앙은행)는앞서국가부채가유럽연합(EU)권고치인GDP대비60%를밑도는경우신규부채한도를1.4%까지늘리자고제안했다.독일연방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양당은국방비를얼마나늘릴지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앞서ARD방송등은경제학자들로구성된자문단이국방비4천억유로(614조원),인프라투자비4천억∼5천억유로(614조∼768조원)를제안했으며양당재정전문가들이검토중이라고보도한바있다.모니카슈니처독일경제전문가위원회위원장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국방비목표를GDP의3.5%로올릴경우연간1천500억유로(230조원)가필요할것으로추산했다.독일산업연맹(BDI)은지난해철도·주택·에너지등인프라투자에2030년대중반까지4천억유로를써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양당계획대로면GDP의1%인약450억유로(69조원)이상을추가로국방에투입할수있게된다.독일정부는2022년2월우크라이나전쟁발발직후일반국방예산과별개로1천억유로(154조원)의특별기금을편성했다.해마다200억유로(31조원)안팎사용해이르면2027년소진된다.정규국방예산은연간500억유로(77조원)정도다.특별기금조성과부채한도규정개정모두연방의원3분의2이상찬성해야한다.차기총리로유력한프리드리히메르츠CDU대표는다음주연방의회에특별기금조성을위한기본법개정안을상정하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생각보다환경이빨리바뀌고있다.우리나라와유럽방위를강화하는데신속하고강력한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덧붙였다.독일'부채시계'[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재정매파'로분류되는메르츠대표는원래부채제동장치개혁에부정적이었다.그러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유럽에안보분담을요구하고우크라이나무기지원을중단하는등안보정세가급변하자입장을바꿨다.양당은현재SPD의연립정부파트너인녹색당협조를받아이달안에특별예산을통과시키겠다는입장이다.지난달총선에따라이달말구성되는새의회에서는국방비증액에부정적인좌파당과극우독일대안당(AfD)의의석수합계가개헌저지선인재적3분의1을넘게된다.군축을주장하는좌파당은특별예산이통과될경우헌법재판소에제소하겠다고밝혔다.AfD도"미국새행정부의평화노선을따르라"며반대한다.알리스바이델AfD공동대표는메르츠대표가총선에서승리한뒤군비확충을들고나오자"선거사기"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일트럼프·푸틴통화에서의논…크렘린궁"협상통해해결해야"2017년만난푸틴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미국과이란의핵문제관련소통에도움을주는데동의했다고블룸버그통신이4일(현지시간)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은모스크바의정통한소식통을인용,러시아가미국과이란의핵프로그램등관련소통을지원하기로했다고전했다.이소식통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12일푸틴대통령과전화통화하면서이에대한관심을직접전달했다고설명했다.백악관은이에대한논평요청에답하지않았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블룸버그통신에"러시아는미국과이란이모든문제를협상을통해해결해야한다고믿는다"며"러시아는이를달성하기위해모든일을할준비가됐다"고밝혔다.에스마일바가이이란외무부대변인은현지기자회견에서"이사안의중요성을고려할때많은당사자가선의를보이고다양한문제에도움을줄준비가돼있다는방증"이라고말했다.러시아와미국은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의전화통화이후인지난달18일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에서장관급회담을열어우크라이나종전과양국관계정상화문제를논의했다.사우디회담에참여했던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은일주일후인지난달25일이란을방문해압바스아락치이란외무장관과만났다.당시아락치장관은미국이압박을계속하는한자국핵문제를논의하기위한직접협상은불가능하다고강조했고,라브로프장관은이란의핵프로그램문제를해결하기위한외교적해법이여전히가능한것으로확신한다고말했다.역시사우디회담에참여했던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보좌관은당시러시아와미국이이란주변상황에대해논의했으며,양국이이란과관련한또다른회담을열기로합의했다고말했다고리아노보스티통신이보도했다.우샤코프보좌관은러시아와미국의회담이이달내열릴수있느냐는질문에는"지금까지정확한날짜가나오지않았다"며아직협의되지고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은1기집권때인2018년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일방적으로파기하고대이란제재를복원했다.2기집권을시작하면서도이란에대한'최대압박'정책을고수했다.러시아와이란은모두미국의제재를받는국가로러시아의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이후군사·무역·에너지등분야에서협력을강화했다.푸틴대통령과마수드페제시키안이란대통령은올해1월17일러시아크렘린궁에서정상회담한뒤포괄적전략적동반자조약에서명했다.한편지난달푸틴대통령이미국에희토류분야에서협력할수있다고발언한것에대해페스코프대변인은현지라디오방송인터뷰에서우크라이나점령지에매장된희토류를포함해미국기업들과협력할준비가됐지만이는제재가해제된이후에야가능하다고설명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또푸틴대통령이미국과희토류분야에서협력하는것에대한관심을표명했지만공동채굴에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고선을그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미얀마에원전건설키로…체포영장발부ICC에"파괴적"한목소리4일러시아서회담한민아웅흘라잉미얀마군정수정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AFP/크렘린풀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모스크바=연합뉴스)최인영특파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4일(현지시간)미얀마군사정권수장민아웅흘라잉최고사령관과회담하며우호관계를과시했다.타스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이날모스크바크렘린궁에서흘라잉최고사령관과회담한뒤공동성명을발표하는기자회견에서흘라잉최고사령관을오는5월9일제2차세계대전승리80주년기념행사에초대한다고밝혔다.또붉은광장에서열리는전승절열병식행사에서미얀마군이러시아군과함께행진할것이라고말했다.러시아는올해전승절80주년을대대적으로기념하기위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비롯한친러시아정상들을대거초청하고있다.군사력을과시하는열병식에는북한군도초대받았다.흘라잉최고사령관은푸틴대통령에게편리한시기에미얀마를방문해달라고초청했다.이날회담에서푸틴대통령과흘라잉최고사령관은미얀마에러시아가소규모원자력발전소를건설하는협정에도서명했다.푸틴대통령은에너지가양국의전략적협력분야라면서러시아가미얀마에필요한에너지자원을안정적으로공급하고있다고말했다.또이번원자력발전건설이미얀마에저렴하고친환경적인에너지와일자리를제공할것이라고강조했다.두정상은러시아와미얀마가국제문제에대한입장이거의같거나매우비슷하다면서주요다자간플랫폼을통해문제를조율하고있다고밝혔다.특히서방의압력을받는국제형사재판소(ICC)의'파괴적역할'에대응하기위해협력하기로했다고밝혔다.ICC는푸틴대통령과흘라잉최고사령관에게체포영장을발부한상태다.푸틴대통령과흘라잉최고사령관은군사및군사기술협력을더욱심화하고서로를지원할준비가됐음을확인한다고밝혔다.이날회담을시작하면서푸틴대통령은미얀마와관계가확대되고있는것을환영한다면서지난해미얀마가러시아에코끼리6마리를선물한것에감사하다고말했다.미얀마는지난1월러시아전투기6대인수를마친바있다.흘라잉최고사령관은러시아가제공한군사장비의품질을높이평가하면서러시아가우크라이나'특별군사작전'에서곧승리할것으로믿는다고말했다.2021년2월쿠데타를일으켜정권을장악한흘라잉최고사령관은친러시아행보를보여왔다.러시아도미얀마군정을지지하고있다.미얀마군부는2020년11월총선에서아웅산수치국가고문이이끈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압승을거두자이듬해쿠데타를일으키고반대세력을유혈진압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의강력한리더십아래서노력할준비…공중·해상휴전"제안미국·트럼프에두차례감사표현…국방장관등에원조중단정보파악요청대통령고문,신중대응촉구…내부선"美,항복강요하는것"비판도젤렌스키대통령과트럼프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미국이군사지원을중단한4일(현지시간)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미국측에화해의뜻을전하며포로교환을비롯해공중및해상에서의즉각적인휴전까지도할수있다는의향을밝혔다.지난달28일양국대통령의회담이충격적파행으로끝난뒤미국이즉각가한강한압박에자세를더낮추고긴급히진화에나선모양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우리가운데누구도끝없는전쟁을원하지않는다"며"우리는트럼프대통령의강력한리더십아래에서지속적인평화를이루기위해노력할준비가돼있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어"우리는전쟁을끝내기위해신속히일할준비가돼있다"며"1단계로는포로석방과공중에서의휴전,즉미사일·장거리드론·에너지와민간인프라에대한공격금지와해상에서의즉각적인휴전을즉시시행할수있다"고제안했다.그는"단러시아도이에동의해야한다"는단서를달았다.젤렌스키대통령은"그다음우리는모든단계를매우빠르게진행하고,미국과협력해강력한최종합의를도출하고자한다"고덧붙였다.젤렌스키대통령이언급한휴전방안은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일간르피가로인터뷰에서영국과프랑스가우크라이나의공중·해상및에너지인프라부문에대한1개월휴전계획을공동제안했다고말한것과맥을같이한다.젤렌스키대통령은아울러"우리는미국이우크라이나의주권과독립을유지하기위해지원한것들을정말소중하게생각한다"며"그리고트럼프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재블린(대전차미사일)을제공해상황이바뀌었음을기억한다.우리는이에감사드린다"고강조했다.미국백악관을방문했을때트럼프대통령과JD밴스부통령이미국의지원에대해우크라이나가제대로감사표시를하지않았다고면박을준데에대한반응이다.젤렌스키대통령은당시상황에대해"워싱턴백악관에서있었던우리의만남은예상했던대로진행되지않았다.그런식으로진행돼유감"이라며"이제바로잡을때"라고말했다.그러면서"우리는앞으로의협력과소통이건설적이기를바란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이원하는광물협정에대해서도"우크라이나는언제든어떤방식으로든서명할준비가돼있다"며"우리는이협정을더큰안보와확실한안보보장을향한한걸음으로보고있으며,이협정이효과적으로작동하길진심으로바란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어진영상연설에서미국의군사원조중단에관한"공식정보"를입수하기위해국방장관과정보기관장,외교관들에게미국측과접촉해줄것을요청했다고밝혔다.젤렌스키대통령은미국의원조중단으로"위험을확인했다"며"미국과정상적인파트너십을유지하는것이전쟁을진정으로끝내기위해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로이터통신은이날익명의소식통을인용해우크라이나시각으로이날오전3시3분을기해미국의모든원조물자수송이중단됐다고전했다.미국은우크라이나지도자들이'평화를위한성실한약속'(agood-faithcommitmenttopeace)을입증했다고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판단할때까지제공중인모든군사원조를중단한다는계획이다.젤렌스키대통령에앞서데니스슈미할우크라이나총리도이날기자회견에서"미국과협력을계속하기로굳게결심했다"며"미국은중요한파트너이고우리는이관계를유지해야한다"고말했다.슈미할총리는"미국과유럽,그리고주요7개국(G7)국가의구체적인안보보장이필요하고이를요구한다"며"이는우크라이나뿐만아니라유럽연합(EU)과유럽대륙에실존적으로중요한일"이라고강조했다.특히미국의원조가중단되면러시아의탄도미사일을막을수있는미국의패트리엇방공망의수리,유지보수,탄약보급에문제가생길수있다고우려했다.미하일로포돌랴크우크라이나대통령고문은더냉정한대응을주문했다.그는엑스(X·옛트위터)에"이미마무리단계인군사지원프로그램이많기때문에실제어떤프로그램이중단되는지평가해야한다"며또"유럽파트너들에게대체무기를구매하거나제공받을수있는지평가해야한다"고적었다.포돌랴크고문은"물론우리는미국파트너들과협상할가능성도간과하지않는다"고강조했다.우크라이나정부가미국의군사원조중단을수습하려는모습을보이는것과달리내부에선여론의분노도크다고외신들은전했다.올렉산드르메레즈크우크라이나의회외교위원장은로이터통신에"누가봐도이건정말안좋은상황"이라며"이건그(트럼프)가우리에게항복을강요하는것처럼보인다"고비판했다.이어"지금원조를중단하는건푸틴을돕는것과마찬가지"라고주장했다.러시아쿠르스크전장에서싸우는익명의한우크라이나군인도AP통신에"배신감을느낀다"며"하지만어느정도예상한일"이라고말했다.AFP통신은"키이우의시민과전선의병사들은충격에빠졌고배신감에휩싸였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방비증액걸림돌'재정준칙적용유예…'무기저금리대출'제공보조금없는전액대출은한계…'유럽산무기우선'명시할듯국방자금조달동원계획발표하는EU집행위원장(브뤼셀EPA=연합뉴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이4일(현지시간)벨기에브뤼셀에서'유럽재무장계획'으로명명된국방부문자금동원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브뤼셀=연합뉴스)정빛나특파원=유럽연합(EU)이4일(현지시간)회원국의방위비증액을촉진하기위해최소8천억유로(약1천229조원)에달하는자금동원계획을내놨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EU집행위원장은이날벨기에브뤼셀에서일명'유럽재무장계획'(REARMEuropePlan)을27개회원국정상에게제안했다고밝혔다.계획에따르면행정부격인집행위는개별회원국차원에서국방부문에대한공공자금을적극동원할수있도록EU재정준칙적용을유예하는국가별예외조항(nationalescapeclause)을발동하자고제안했다.재정준칙에따라회원국은재정적자와국가부채를각각GDP의3%이하,60%이하로유지해야하며초과시EU차원의제재가부과될수있지만국방부문에대해선이를면해준다는의미다.구체적으로현집행부남은임기인4년간연간재정적자비율을기존GDP의3%에더해최대1.5%포인트까지늘릴수있도록할계획이다.이렇게되면회원국들이평균적으로국방비를GDP의1.5%인상한다는가정하에,4년간EU전체적으로6천500억유로(약998조원)상당의국방비가추가확보될수있다는계산이다.EU에따르면전체27개회원국중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속한23개국의국방비평균은GDP1.99%수준이다.1.5%포인트증액되면산술적으로평균약3.5%까지높아진다.이는오는6월열리는나토정상회의에서국방비지출목표치가현행GDP2%에서3%이상으로상향될가능성을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EU재정준칙에발목이잡혀회원국들이국방비증액을주저하고,미국에'아쉬운'소리를하게되는상황을차단하려는셈이다.EU공동예산을직접활용하는방안도공개됐다.집행위는EU예산여유분1천500억유로(약230조원)를담보로회원국들에방공체계·미사일·드론등각종무기공동조달을위한저금리대출금을지원하겠다고설명했다.회원국2∼3곳이구체적계획을내면,EU가채권발행으로조달한자금을배정하는방식이다.이는자연재해및예외적상황시신속한금융지원을허용하는'EU기능에관한조약'(TFEU)122조에근거한조처로,코로나19팬데믹및에너지위기당시에도유사한대출이제공됐다.EU는공동예산을담보로하는만큼'유럽산우선'을명시할것으로보인다.EU당국자는이날오후기자들과만나"'바이유러피안'(BuyEuropean)의구체적비율등은세부논의가필요하다"면서도"공동조달을통해EU내방위산업을육성하고그들에게예측가능성을제공하는것이목표"라고말했다.또대출금을활용해회원국이사들인무기는우크라이나에도지원될수있다고덧붙였다.이밖에EU다년간예산에할당된'결속정책'(CohesionPolicy)관련예산의국방부문활용도적극독려할계획이다.7년단위로공동예산안을짜는EU는공동체차원의다양한문제해결방안등결속정책명목으로회원국에각종기금을제공하고있으며2021∼2027년예산안기준3분의1가량이배정돼있다.EU예산중비중이가장크다.특히기존에는EU기금사용시대기업지원제한,다른용도이전금지등엄격한규정을따라야하지만국방부문에한해서는완화된규정과각종인센티브를제공한다는구상이다.집행위는오는6일특별정상회의에서원칙적합의를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최종적인결정은이달말정례정상회의에서이뤄질가능성이현재로선더크다.집행위당국자는"제안된계획은만장일치찬성이아닌가중다수결(EU전체인구65%·15개국이상찬성)표결만거치면되므로신속한결정이가능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이번구상은도널드트럼프미행정부가나토를통해유럽에제공했던'안보우산'이약화할수있다는우려를반영한다.트럼프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회담파행뒤미국이우크라이나에대한군사원조를중단한직후나온것이기도하다.다만이번계획이보조금지원형태가아닌사실상전액대출제공방식인데다개별회원국의증액의지가뒷받침돼야현실화할수있다는점에서는한계로지적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세리스크상쇄…'1유로=1달러'전망거둬들여캐나다·멕시코관세첫날유럽자동차주폭락유로,달러[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유럽이재정준칙을완화해가며방위비를늘리기로하자유로화가치가올해들어최고치로뛰었다.외환시장에따르면유로화는4일오후(현지시간)한때전장보다0.6%이상오른1유로당1.055달러선에서거래됐다.이는지난해12월10일이후3개월만에최고치다.유럽연합(EU)은이날재정적자와국가부채한도를완화해최소8천억유로(1천229조원)의방위비를동원한다는일명'유럽재무장계획'을발표했다.독일정치권이이와별개로국방과인프라부문에연방정부한해예산의배에가까운8천억∼9천억유로(1천229조∼1천382조원)의특별예산을검토한다는소식도나왔다.시장은국방비확대가경기부양효과를낼것으로기대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전날캐나다와멕시코에관세부과를확정하면서EU와통상갈등도가시화하고있으나유로화강세에영향을미치지는못했다.유로화는지난해11월트럼프대통령당선이후보편관세로유로존(유로화사용20개국)수출경제가타격받고미국연방준비제도(Fed)와유럽중앙은행(ECB)의금리차가더벌어질것이라는전망에급락했다.유로화가치는1월중순1.02달러아래까지떨어졌으나최근들어서는미국경기둔화조짐에ECB내금리인하속도조절론이나오면서반등하고있다.블룸버그통신은방위비확대가관세리스크를상쇄하면서투자기관들이패리티(1유로=1달러)전망을거둬들이고있다고전했다.도이체방크는독일의국방비확대가패리티를막을방패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은미국의EU상대관세가1분기보다2분기에부과될가능성이커보인다며유로화하방위험이여전하지만확실히감소했다고봤다.프랑크푸르트증권거래소[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반면유럽증시는이날부터발효된캐나다·멕시코상대관세의직접영향을받는자동차주를중심으로급락했다.유럽종합지수유로스톡스50은2.58%,독일닥스40이3.53%,프랑스CAC40은1.85%하락마감했다.폭스바겐(-4.13%),BMW(-5.89%),스텔란티스(-10.16%),콘티넨탈(-11.64%)등완성차·부품업체주가가폭락했다.유로스톡스600의자동차·부품지수는5%넘게떨어져2022년9월이후최대하락폭을기록했다.스티펠리서치는관세부담을회사가모두떠안을경우폭스바겐의영업이익이12%,스텔란티스는40%감소할것으로분석했다.업계는트럼프발관세폭탄을피하는데골몰하고있다.멕시코에서공장7곳을운영하는타이어·부품공급업체콘티넨탈은"추가관세를감당할수없다"며공급망을최적화할것이라고밝혔다.미국에서초콜릿을생산해캐나다에공급하는스위스업체린트운트슈프륑글리는유럽에서캐나다로직송하는물량을늘리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0조원규모보복관세'맞불'…21일후125조원규모추가관세예고"어떤정당한근거·필요성없어"…WTO분쟁해결메커니즘에도제소트뤼도캐나다총리[AFP연합뉴스자료사진](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는4일(현지시간)자국을향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25%관세부과를향해"어리석은짓"이라고비판하며300억캐나다달러(약30조원)규모의미국산수입품에맞불보복관세를즉각발효한다고밝혔다.트뤼도총리는이날회견에서트럼프행정부의관세에대해"어떠한정당한근거나필요성도전혀없다"며이처럼밝혔다.트뤼도총리는세계무역기구(WTO)분쟁해결메커니즘에제소하고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체제를통해서도이의제기를하겠다고밝혔다.또한미국의관세부과가지속될경우21일후추가로1천250억캐나다달러(약125조원)규모의추가보복관세를시행하겠다고예고했다.트뤼도총리의이같은발표는이날미동부시간오전0시1분을기해트럼프행정부가멕시코·캐나다·중국등3개국산수입품에대한신규관세부과를예정대로시행한지몇시간만에나왔다.트럼프행정부는멕시코산과캐나다산제품에세율25%를부과했고,중국산제품에는지난달부과한10%에더해10%관세를추가로부과했다.캐나다를비롯해중국과멕시코도즉각보복조치를시행하거나예고하면서관세전쟁으로격화되는양상이다.중국은미국산닭고기등29개품목에대한관세를15%인상하고,수수등711개품목에대한관세를10%인상하는등미국산농·축·수산물을주요표적으로삼는보복관세조치를즉각발표했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대통령도이날보복관세를예고하면서오는9일구체적인적용품목을발표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