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란특검의수사를받아온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오늘(2일)구속심사를받습니다.결과는내일(3일)새벽쯤나올듯한데요.내란특검수사의막판변곡점이될전망입니다.이동훈기자입니다.[기자]국민의힘추경호의원에대한영장실질심사는비상계엄1년하루전날인2일오후3시서울중앙지법에서열립니다.지난달27일에체포동의안이국회에서통과돼지난달3일내란특검이영장을청구한지약한달만에열리게됐습니다.특검수사개시이후같은당소속권성동의원이구속심사를받은적은있지만내란혐의로현역의원이구속기로에놓인건이번이처음입니다.추의원은비상게엄당시윤석열전대통령의요청에따라같은당의원들의국회계엄해제요구안표결참여를방해한혐의를받습니다.특검은추의원이우원식국회의장이본회의시작시간을새벽1시30분에서1시로앞당긴다는사실등을동료의원들에게알리지않고당사의총을강행해표결참여여부판단에영향을미쳤다고판단했습니다.아울러윤전대통령,한덕수전국무총리등과의통화한뒤계엄의불법성을인지할수있었음에도이를의원들에게알리지않아원내대표로서의의무를저버렸다고보고있습니다.영장청구이후에도복수의국민의힘의원들에대한참고인조사를진행한특검은'추의원이당시상황을제대로알리지않아표결에참석하지못했다'는취지의진술도확보한걸로알려졌습니다.반면,추의원은일관되게혐의를전면부인해왔습니다.특히윤전대통령의전화는'계엄을미리알리지못해미안하다'는취지였고해제방해를요청했다는데대한증거가없다고강조한바있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지난10월)>"대통령과공모하여표결을방해하려했다면계속당사에서머물지왜국회로의총장소를바꾸고국회로이동했겠습니까."수사단계부터불이붙은공방은심사과정에서더치열해질전망입니다.구속여부는오는3일새벽에나올걸로보이는가운데,추의원구속여부는내란특검수사의마지막변곡점이될걸로보입니다.연합뉴스TV이동훈입니다.[영상편집심지미][그래픽남진희]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동훈([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스위스에서남성만이행중인병역의무를여성에도부과하자는개헌안이국민투표에부쳐졌으나압도적표차로부결됐다.찬성측은여성도의무를지는것이양성평등이라고주장했으나다수시민들은현상유지를택했다.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유럽에서안보위기가커지면서병역확대방안이공개적으로논의되고있다.지난26일스위스제네바에여성의병역의무확대와관련된국민투표에대한포스터가붙어있다.AP연합뉴스AP,AFP통신에따르면스위스유권자의84%는30일(현지시간)마감한국민투표에서남성에만적용되는병역의무를여성에까지확대하는안에반대했다.‘시민복무이니셔티브’란이름의이안건은여성도남성처럼군대나민방위대복무의무를이행하자고제안했다.안건지지자들은이제도가사회적결속력을다질뿐아니라“우리가필요로하는것에부응한다”며“위기에맞설수있는더강한스위스를위해모두가일할책임을지는것”이라고주장했다.지지자들은이제도가남녀평등구현차원에서도올바른방향이라고주장했다.이안을주도한노에미로텐은AFP에이발의안이“진정한평등”을목표로한다며현행제도가남성에게도,군복무중쌓는인맥과경험에서배제되는여성에게도차별적이라고설명했다.그는“군대,민방위,자원소방대등어떤형태로든모든청년이공동체복지에기여하는게이발의안의취지”라고설명했다.스위스국방부스위스는징병대상연령남성들의병역이나민방위대참여가의무화돼있다.양심적병역거부자는병원이나노인시설등에서대체복무가가능하다.매년약3만5000명의남성이의무복무에참여하고있다.정부는군대와민방위에이미충분한인력이있으며필요한인원이상을추가로모집할경우노동인력이줄고막대한비용도초래된다며이안에반대해왔다.정부는여성에대한의무병역이“성평등을향한한걸음”으로볼수있지만,한편으로“이미자녀와가족돌봄,가사노동이라는무급노동의상당부분을떠안고있는많은여성에게추가적부담을지울것”이라고우려했다.또“직장과사회에서의평등이아직현실화하지않은상황에서여성에게시민의무를요구하는건평등측면에서진전을이루지못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날스위스시민들은이른바‘슈퍼리치’과세안건도부결시켰다.최종집계결과유권자의78%이상이이안에반대했다.스위스사회당청년부가제안한이법안은기후대응자금조달을위해5천만스위스프랑(약914억원)이상의재산에50%상속세를부과할것을요구했다.이법안은약2500가구에영향을미칠것으로추정됐다.법안발의자들은이세금으로연간60억스위스프랑(약10조원)을거둬들일수있을것으로계산했다.이자금을건물리모델링,재생에너지개발,대중교통확충등스위스경제의생태적전환에쓰자고주장했다.그러나정부등반대자들은초부유층이세금을피하기위해국외로떠날수있어나라경제가약화할수있다고경고했다.김기환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거리뒤덮은막말현수막에시민들'피로감'유정복인천시장,비판글+최초조례정비헌재'조례무효'결정에도정부압박지속민주당'규제강화'방향선회,법개정급물살전문가들"합리적보수정치로성과돋보여"유정복인천시장.인천시제공"시민짜증유발하는'정치공해'막아내겠습니다."2022년12월개정된옥외광고물법으로거리는정당현수막으로뒤덮였다.특정정치인을조롱하거나인종·성차별적문구를노골적으로담은현수막까지등장하면서'혐오'로물들었다.표현의자유를명분으로정당현수막에규제를풀었지만,길거리'정치공해'로전락한것.특히중도층이두터운인천지역에서는진영간대립이치열한만큼,교차로와인구밀집구역을중심으로정치현수막들이경쟁적으로빼곡히내걸려하루수백건의민원이쇄도했다.어지럽게묶인현수막끈에보행자나전동킥보드가걸려넘어지는사고도잇따랐다.유정복(국민의힘)인천시장이법시행석달만에SNS글을올렸던이유다.유시장은비난문구로가득찬정당현수막을가리켜"후진적정치행태의전형"이라며법개정을직격했다.또언제어디든자유롭게정당현수막을걸수있도록한데대해서는"정치인의무차별적특권"이라고꼬집었다.돈을내고지정게시대를이용하는국민들에대한역차별이라는얘기다.'혐오의정치'에회초리든유정복,제도개선총력전2023년7월유정복(오른쪽)인천시장이오세훈서울시장,김동연경기도지사와만나여러수도권현안을논의하면서,정당현수막정비에도공조하기로합의했다.페이스북캡처그의일갈은실제행정으로이어졌다.'인천시옥외광고물수정조례안'은정치적자유보다'공익'을지키는데방점을뒀다.정당현수막에대해지정게시대사용을의무화하고선거구별설치개수와혐오·비방문구를제한하도록한것이다.인천시는전국최초로대대적인정당현수막철거작업에도나서주목받았다.2023년7~8월시민인식조사에서85%이상의찬성여론을등에업은데이어,서울과부산,대구,광주등7개광역지자체의벤치마킹사례로꼽히기도했다.하지만제도개선이순탄치만은않았다.행정안전부는시조례를두고상위법인옥외광고물법에위반된다며헌법재판소에제소했고,끝내헌재는지난해7월'조례무효'판결을내렸다.법의빈틈을행정으로메우려던노력이이번엔중앙정부에가로막힌셈이었다.최근기자단간담회에서유시장은"시민들의고통이방치됐던가슴아픈기억"이라고심정을돌이켰다.되살아난혐오현수막퇴출'불씨'…여권도'공감대'2023년10월유정복인천시장의페이스북게시글.페이스북캡처이처럼유시장이쏘아올린'혐오현수막퇴출'이슈는최근들어정치권을흔들며다시불씨를살리는양상이다.1일CBS노컷뉴스취재를종합하면,시는행안부와유시장이회장인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통해지속적으로정당현수막규제강화를정식건의해왔다.이에따라지난10월행안부는중앙지방협력회의실무협의회에서정당현수막금지조항신설등의안건을다뤘다.이어힘을실어준건이재명대통령이다.이대통령은지난달국무회의에서"저질스러운정당현수막게시허용문제를바로잡아야한다"며재차법을고칠것을지시했다.대통령의'한마디'에다음절차는일사천리였다.행안부는각지자체에금지광고물에대한엄격한행정조치지침을배포했고,지난달27일에는여당인민주당주도로정당현수막관리를강화하는옥외광고물법개정안이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통과했다.이개정안은규제예외대상이었던정당현수막을규제대상으로되돌리고,특정인을비난하는문구를금지하는내용등을담고있다.민주당지자체장맏형인최대호경기안양시장과박주민국회의원등여권정치인들역시합동기자회견을열어정치혐오현수막저지에목소리를보탰다.표현의자유를앞세워2년여전법개정을주도했던민주당이180도입장을바꾸면서,정당현수막규제강화에대한여·야의공감대가형성된것으로풀이된다."정쟁심화저지…정파초월합리성+실용행정돋보여"유정복시장이기자들과간담회를진행하고있는모습.인천시제공정파를초월해공적가치를우선에두고행정의공익성과일관성을지킨모범사례라는게전문가들의평가다.김성완시사평론가는"계엄사태전후로가짜뉴스,인신공격성현수막이난립했는데,보수정치인인유시장이정파를떠나정치현수막으로인한공해문제를꾸준히비판한건높이평가할만하다"며"합리적행정가로서제도개선의발판까지마련해의미가크다"고판단했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프로행정가출신광역단체장으로서(유시장이)실무와민생,실용주의,합리성등을키워드로자신만의정치적포트폴리오를쌓은것"이라며"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중도층을향해자신의색깔을어필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창주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록윤석열시대’번외편」「-풀리지않은수수께끼,계엄3대미스터리」"잘들어.계엄은성공했어.너는주변에아무말도하지마.너를위해서하는말이야.이재명도끝났고,한동훈도끝났어."2024년12월3일밤‘윤석열대선캠프’에서일했던A는‘여사라인’으로불린한인사로부터이런내용의전화를받았다.A는당시나눈통화내용을또렷이기억했다."저더러‘윤석열대통령에게비판적인말을하고다니지말라’고충고하더라고요.불과계엄선포10분후였는데너무나도침착했어요.계엄이선포될거라는걸,그리고이후의진행방향을이미알고있었다는듯한말투였어요.기가막혔죠."한마디로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했던그날오후10시27분이전에계엄단행사실을알고있었던이가알려진것보다더많았을거라는얘기다.그중에김건희여사도포함돼있었을까.윤석열대통령이2024년12월3일오후10시27분비상계엄을선포하고있다.KTV캡처A뿐만아니라전국민이그날밤서슬퍼런계엄포고령이발동됐을때부터12월4일새벽계엄이해제됐을때까지충격과분노의교차상태에있었다.이후사계절이지나는동안윤석열전대통령은구속→탄핵→석방→재구속을겪었고,동시출범한3개의특검팀수사도막바지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체포된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월15일공수처조사를마친뒤서울구치소로이동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그러나여전히계엄을둘러싼근본적의문몇가지는해소되지않았다.‘실록윤석열시대’취재팀은‘윤석열정부’의참모,각료,대선캠프관계자,이른바‘여사라인’및‘비선’인사등수십명을만나계엄관련의견을들었다.물론그들역시대부분계엄에관한한관찰자였지만윤전대통령을지근거리에서지켜본이들인만큼,의미가있을거라판단했다.취재팀이그들에게던진첫번째질문은역시‘도대체윤전대통령은왜계엄을단행했느냐’였다.비상계엄직후인4일새벽국회운동장에계엄군이탄헬기가착륙하고있다.전민규기자━①계엄왜했나느닷없는비상계엄은다행히국회와시민의빠르고적극적인대응,계엄군의느리고소극적인대응덕택에6시간만에막을내렸다.하지만동기에대한의문은여전하다.‘부정선거규명’등윤전대통령이내걸었던표면적이유는아무리생각해도설득력이떨어진다.그의핵심참모였던B는많은이들이속으로짐작하던그이유를꺼냈다."우리(전참모들)는다김여사때문에계엄한거라고생각하고있어요.부정선거?대통령은그거그렇게까지진지하게믿지도않았어요.더불어민주당의줄탄핵?그게어디어제,오늘일이었어요?당시권력내부상황,정국상황을아는사람들은다김여사때문에계엄한거라고생각해요."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2024년10월11일동남아순방을마친뒤귀국하고있다.비상계엄단행한달여전의모습이다.연합뉴스한마디로윤전대통령이‘김건희사법리스크’를해소하기위해계엄을단행했다는의미다.계엄선포3시간전삼청동안가에들어가계엄관련지시를받았던김봉식전서울경찰청장도수사기관에서“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이유로‘가정사’를언급했다”고밝힌바있다.실제당시윤전대통령부부는위기일발의상황이었다.‘김건희특검법’재의결이임박한상황에서당시여당이던국민의힘은내부의견대립으로인해그걸막아줄분위기가아니었다.B는“당시친한동훈계가‘12월10일로예정된재의결투표에서다른선택을할수있다’고여지를두면서특검법통과가능성이점점커지고있었다”고전했다.한동훈국민의힘대표가2024년12월2일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당시그를비롯한친한계는김건희특검법에대해친윤계와다른시각을보이고있었다.김성룡기자대선캠프에서활동했던C역시“계엄발표를김건희특검법과명태균게이트등김건희리스크해소를위한마지막방법으로쓴건분명하다.계엄원인의몇%라고정량화할수는없지만,김건희리스크에대한일거해소내지는마지막반발이었던측면이아주컸다”고분석했다.이런관점은이미‘소수의견’이아니다.내란특검팀역시김건희리스크해소가계엄의진짜원인이었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막판수사력을거기에집중하고있다.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지난11월13일두번째영장실질심사를받기위해서울중앙지법에출두하고있다.내란특검팀은김건희사법리스크해소가계엄의진짜이유였을가능성이있다고보고김여사가지난해박전장관과주고받은문자메시지등을추적하고있다.강정현기자용산참모D역시‘김건희원인설’을배척하지않았다.다만그는그것하나만이원인은아니었다는입장이다."당시윤전대통령지지율이10%대에불과해공직사회의그누구도움직이지않았죠?그런상황에서국정조사니김건희특검법이니하는게무지막지하게넘어온다고했죠?거기에명태균터졌고,감사원장과김건희수사검사들이줄줄이탄핵소추됐고설상가상으로이재명민주당대표가위증교사재판1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어요.탈출구가뭐였겠어요?윤전대통령입장에서계엄은생존을위한몸부림이었어요.물론아주잘못된방법이었지만요."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공천개입의혹을촉발시킨명태균씨가지난해11월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연합뉴스윤전대통령과정면충돌했던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다소심리학적인분석을보탰다."시간이흐를수록사람들이윤전대통령에게접근을못했잖아요.그러니까윤전대통령은외로움을느꼈을거예요.육영수여사서거이후의박정희전대통령처럼외로움은사람을어디로치고나가게만들지모르잖아요.저는(극단적행동을할거라는)징조가조금보였어요."━②김건희,사전에계엄알았나김여사의비상계엄사전인지여부는그의계엄관여또는종용가능성과도연결되는중요한문제다.그는“비상계엄사실을사전에몰랐다”고주장한다.실제김여사는계엄당일오후6시25분한성형외과에들어가계엄선포직전인9시30분까지그곳에있었다.그주장의근거로활용되는정황이다.지난8월12일영잘실질심사를마치고서울중앙지법을나서는김건희여사.구속수감되기몇시간전,그가고개를들다가우연히국민과눈높이를맞췄다.연합뉴스김여사와가까웠던E는그주장을믿는쪽이다.그는“계엄다음날김여사가전화를걸어와‘난계엄한다는사실을몰랐고,만일알았으면말렸을것’이라고말했다”고전했다.전참모F도같은의견이었다."김여사는계엄을실제몰랐던거같아요.김여사부속실사람과계엄다음날만났는데,‘어찌된영문이냐’고물으니까‘미리짜여진그주의여사일정표를보면여사가계엄을전혀예상하지못했다는걸쉽게알수있다.계엄할거라예상했다면그런일정을짤수가없었다’고하더라고요."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역시지난2월11일헌법재판소에증인으로출석해“윤대통령이‘계엄을선포해야겠다.와이프도모른다.알면굉장히화낼것같다’고한말기억하느냐”는질의에“분명히그렇게말했다”고답했다.그러나반론도만만치않다.윤석열정권고위직인사G는“윤전대통령은기본적으로거의모든걸김여사와공유했다.김여사몰래계엄을진행한다는건있을수없는일”이라고잘라말했다.용산참모였던H도“계엄날성형외과를갔다는걸,김여사가계엄을사전에몰랐다는증거로본다는건말이안된다.윤전대통령은말이엄청나게많고입이가벼운사람이다.김여사모르게계엄을할수있는사람이절대아니다”고단언했다.H의주장에는김여사가‘계엄사실을사전에몰랐다’고주장할알리바이를만들기위해성형외과를일부러찾았을것이란의심이깔려있다.서두에등장한A의전언역시결이비슷하다.‘여사라인’인사가계엄을미리알았을정도였으니김여사는당연히알고있었을거라는취지다.김여사가계엄선포무렵조태용당시국정원장과문자메시지를주고받는것도의심을낳는대목이다.김여사는계엄전날조전원장에게두건의문자메시지를보냈고,계엄당일인다음날답장을받은것으로밝혀졌다.조전원장은헌법재판소증언당시메시지내용을함구하면서도“계엄전날과당일국정원장과영부인이문자를주고받는게이상하지않으냐”는질문에“자주있는일은아니다”라고답변했다.조전원장은비상계엄사실을사전에알았던것으로확인된인물중한명이다.조태용전국정원장이지난달11일영장실질심사를마친뒤법원을나서고있다.장진영기자보수정치인I의주장역시김건희사전인지설을뒷받침한다."윤전대통령을면회하고온사람에게들었는데,김여사는계엄을말렸다고합니다.윤전대통령이‘메시지성계엄’이라고하니까‘그게말이되느냐.계엄이라고하면모두들전두환,박정희를떠올릴텐데’라면서말렸다고해요.그랬는데윤전대통령이감사원장탄핵소추되는걸보고‘이건아니다’싶어감행했답니다."계엄을말렸다는건물론김여사에게도움되는정황이다.하지만역으로보면결국김여사역시사전에계엄사실을알고있었다는의미가된다.━③왜그날이었나평일(화요일)을‘디데이’로잡은이유도여전한의문의대상이다.의원들이대거지역구로내려갔을주말에계엄을단행했다면국회봉쇄및계엄해제의결차단이쉬웠을테고,계엄성공가능성도그만큼더컸을거라서다.게다가불과일주일뒤,즉12월10일로예정된정기국회종료를기다렸다가비상계엄을단행했다면더더욱국회의방어가어려웠을상황이었다.하지만윤전대통령은굳이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되기쉬운날을택해계엄을단행했다가실패를자초했다.지난해12월4일국회본회의장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에대한표결이진행되고있다.뉴스1윤전대통령측은“경고성계엄이었기때문에날짜는중요하지않았다”고설명하지만많은이들이고개를갸웃거린다.이른바‘점지설’이사그라지지않는이유다.윤전대통령부부는그렇지않아도임기내내건진(전성배),천공,명태균등‘도사’들이연루된‘무속논란’에시달려왔다.계엄‘비선’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점집을운영했다는사실역시관련의혹을증폭시킨근거중하나였다.노상원전정보사령관이운영한경기안산시의점집.뉴스1윤석열정부장관이었던J는“주변인들에따르면당시윤전대통령분위기가‘계엄날짜는못바꿔.그냥무조건화요일에하는거야.토달지마’라는거였다.‘비과학적요소’의개입말고는이걸설명할방법이없다”고말했다.노종면민주당의원등정치권일각에선12월3일이윤전대통령의대선승리일(2022년3월9일)로부터1000일되는날이라낙점된것아니냐는주장도나온다.윤전대통령과계엄주동자인군인들이국회시스템을제대로몰랐던것아니냐는분석도있다.계엄이그렇게쉽게해제될수있다는사실을모른채별생각없이평일에계엄을단행했을거라는얘기다.김용현전국방부장관(왼쪽부터),박안수육군참모총장,이진우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방첩사령관,곽종근특수전사령관.연합뉴스이와관련해J는“당시윤전대통령에게날짜는그렇게중요하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다음은그의설명이다."당시윤전대통령은이미‘상식’의잣대로판단할수있는상태가아니었어요.택일이‘비상식적’이었던것도그런관점에서보면그다지이상할게없어요.그리고그에게날짜자체는중요하지않았을거예요.왜냐구요?윤전대통령은계엄이실패할거라고는전혀생각하지않았던거예요.그래서‘플랜B’라는건아예생각도안했던거죠."윤전대통령과의의견충돌로‘윤석열캠프’에서중도하차했던김종인전국민의힘총괄선대위원장의견해도비슷했다."윤전대통령은사고가단순한사람이에요.그러니까계엄을하면틀림없이성공할거라고생각했을거예요."그가계엄이후상황에대한가정을보탰다.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1월19일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계엄당시상황을증언하고있다.사진서울중앙지법"그런데계엄에성공했더라도한,두달안에쫓겨났을거예요.당연히국민저항이심했을테고,윤전대통령지지율은바닥으로추락했을거예요.그렇게되면윤전대통령을부추긴진짜계엄주도세력,즉김용현같은군인들이뭐라고생각하겠어요?‘이인기도없는대통령,뭐하러그냥둬?’하면서내쫓아버렸을거예요."■‘실록윤석열시대’또다른이야기「슬리퍼신고나타난김건희…폴란드호텔,충격의훈시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006尹,그유명여배우도마다했다…“김건희고단수”혀내두른사연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7957“큰일났어,김여사가말이야!”쥴리X파일터진뒤벌어진일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88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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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모'입증벽…특검,형량낮은'일반이적'적용"전쟁유발처벌공백"…민주당형법개정안발의'북한이국가인가'논란…'외국,준하는단체'넓혀'통모없는'외환행위처벌…향후국회논의주목김용현(왼쪽)전국방부장관과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0월서울광화문광장에서열린국군의날기념시가행진행사에서이야기를나누고있다.왕태석선임기자국회가형법제정이래한번도손대지않았던'92조외환유치'조문개정에착수한다.조은석내란·외환특별검사팀은윤석열전대통령등이12·3불법계엄명분마련을위해북한을도발하고자전쟁위험을알면서도평양무인기침투작전등을강행한정황을수사했으나,끝내외환죄중가장중한외환유치를적용하지못했다.윤전대통령,김용현전국방부장관,여인형전국군방첩사령관이일반이적혐의로기소된데따른'법적공백이있다'는문제의식이개정논의를촉발한것이다.1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더불어민주당은2일외환유치조문을수정하는내용의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할방침이다.특검수사가진행되는동안국회법제실검토등을거쳐법안을마련해온부승찬의원을대표로,민주당의원10여명이공동발의에참여한다.법안이통과되면6·25전쟁으로혼란했던1953년,일본개정형법가안을토대로형법을제정하며해당조문을들여온이래72년만의개정이된다.현행법은외환유치를'외국과통모하여대한민국에대하여전단을열게하거나,외국인과통모하여대한민국에항적한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고규정하고있다.이죄목으로처벌한전례가없는만큼'윤전대통령범행에의율할수있느냐'를두고앞서특검팀내부에선법리쟁점에대한신중한검토가이뤄졌다.이들이범죄실행에착수하진못한것으로판단,예비·음모를적용하는방안을두고도격론이있었으나결국'통모하여'입증에서난관에부딪혔다.72년만'외환유치'조문개정추진.그래픽=박종범기자특검팀은그간외환의혹의발단이된노상원전국군정보사령관수첩속'북과접촉방법''무엇을내어줄것이고접촉시보안대책은'등문구,지난해11월말정보사령부요원들이주몽골북한대사관과접촉하고자공작을벌이다몽골정보당국에발각됐다는의혹등을통모의심정황으로보고수사를진행했다.그러나윤전대통령등이북한등과공동의의사연락을하거나이를시도했는지를밝힐뚜렷한증거는확보하지못했다.일반이적은'대한민국의군사상이익을해하거나적국에군사상이익을공여한자는무기또는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고정해외환유치보다법정형이약하다.부의원은최근발간한책'돌아오지않은무인기'(공저이규정)에서"외국과통모없이고의로전쟁위험을유발하는행위를처벌하지못하는공백이있다"고비판하며"형법개정을통해'다시는권력자가정치적이익을위해전쟁과무력충돌을시도하는걸용납하지않겠다'고선언해야한다"고강조했다.개정안1항은'대한민국이군사적공격을받게할목적으로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로하여금대한민국에대하여전단을열게한자는사형또는무기징역에처한다'고적시하고있다.'외국과의통모'없이도외환유치를한경우처벌할수있는조항을신설하고,'외국'에북한이포함되느냐는논란을차단하기위해'외국또는이에준하는단체'라는표현을도입한것이다.'외국인과통모하여대한민국에항적한자'에대한부분은2항으로분리해같은형을적용하도록했다.법안은독일국제형사법전13조(침략범죄)의'독일연방공화국에대한공격전쟁또는기타공격행위의위협을초래한경우'등해외입법례를참고한것으로보인다.개정안은공포6개월후부터시행하도록부칙을달아윤전대통령사건엔소급하지못한다.향후국회상임위원회심사과정에서구체적인논의가이뤄질것으로보인다.외환죄를연구해온한국립대교수는"조문의지나친확장을경계하며명확성의원칙에따라법적안정성,예측가능성을확보하는방향으로논의돼야한다"고말했다.이유지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수는감소세돌아서…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출의무화요인위장전입주요사례.국토교통부제공국토교통부가올해상반기수도권주요분양단지40곳(약2만8000가구)에서총252건의부정청약의심사례를적발했다고1일밝혔다.대부분은위장전입이었다.국토부는이를경찰청에수사의뢰했다.이날발표된국토부의청약실태점검결과에따르면올해상반기부정청약적발건수252건중245건이위장전입으로나타났다.위장전입은거주하지않는주택,상가,창고등으로주소지를옮겨해당지역거주자자격이나가점을부당하게얻는방식이다.실제나타난사례중에는부모와단독주택에서살면서옆창고건물가동과나동으로각각주소를옮긴뒤고양분양주택에당첨된남매가있었다.배우자를같은아파트윗층친가로위장전입시키고장인·장모를부양가족에포함해서울분양주택에당첨된사례도있었다.직계존속이나직계비속을활용한사례도적발됐다.세종에거주하던당첨자는익산과보령에사는시부모를본인집으로옮겨노부모부양특별공급에당첨됐고,서울거주당첨자는인천에거주하던34세첫째자녀를주소에포함시켜부양가족점수를높여파주분양주택에당첨됐다.방이2개뿐인집에서네사람이함께살기어려운여건임에도위장전입이이루어진것으로드러났다.위장이혼사례도5건확인됐다.한사례에서는협의이혼후에도전남편소유아파트로전입해2자녀와함께계속거주하면서무주택자로청약해당첨됐으며,당첨된주택역시전남편이금융인증서를이용해대리청약과계약을진행한사실이확인됐다.다만부정청약적발건수는2023년하반기154건,2024년상반기127건에서2024년하반기390건으로급증했다가올해상반기252건으로감소세로돌아섰다.이에대해국토부는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제출이의무화된점을꼽았다.요양급여내역에는이용한병원과약국의위치가기록돼있어실제거주지를확인하는데효과적이다.이에따라부모를위장전입시키는방식의부정청약은지난해하반기384건에서올해상반기245건으로줄었다.국토부측은“부정청약이확정되면형사처벌,계약취소및계약금몰수,10년청약자격제한등강력한조치를받게되는만큼각별한주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임정환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리아가번영하는국가로진화하는데방해있어선안돼"이스라엘"오늘네타냐후와트럼프통화,백악관초청받아"트럼프,'前알카에다'시리아정상과조용한회담…제재유예선물(워싱턴·이스탄불=연합뉴스)홍정규김동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일(현지시간)이스라엘의대(對)시리아공격에대해'경고음'을발신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이스라엘이시리아와강력하고진정성있는대화를유지하는게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시리아가번영하는국가로진화하는것을방해하는어떤일도일어나선안된다"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의언급은이스라엘군이지난달28일시리아남부마을을공격하고마을주민이맞서싸우면서교전이발생한것에대한반응으로해석된다.분쟁감시단체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이스라엘군의공격에따른사망자가13명,부상자가20여명이라고집계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은시리아에서노력과결심으로일궈낸결과에대해매우만족하고있다"며"시리아정부가진실하고번영하는국가를건설하기위해계획한일을할수있도록보장"하려한다고적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10일백악관에서아메드알샤라시리아임시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면서시리아의재건사업을촉진하기위해'시저시리아민간인보호법'(CaesarAct·시저법)에따른제재부과를180일간유예하기로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시리아는중동에서큰부분을차지하고있고,이제중동에평화가왔다"며"이스라엘이시리아를비롯한(중동국가)모두와잘지내도록할것"이라고말했다.1946년시리아건국후시리아대통령이워싱턴DC의백악관을찾은건처음이었다.알샤라대통령은이슬람극단주의테러조직알카에다와연계됐던인물로,수년간이라크의미군교도소에수감됐다는점에서이목을끌었다.트럼프대통령의시리아포용은중동지역의친미(親美)진용을강화하고이란의고립을심화하려는의도가깔린것으로분석된다.이같은상황에서이스라엘이현재점령중인시리아남부에서철군을거부할뿐아니라시리아와군사적충돌을이어가자불편한심기를내비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알샤라대통령은좋은일들이일어나도록하기위해,그리고시리아와이스라엘두나라가함께오래도록번영하는관계를갖도록하기위해부지런히일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것은역사적기회이며,중동평화를위해이미달성된성공(가자지구휴전)에더해지는것"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게시물이올라온직후이스라엘총리실은성명을내고"베냐민네타냐후총리가오늘저녁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통화했다"고밝혔다.이어"두정상은하마스의무장해제,가자지구의비무장화에대한중요성과의무를강조했으며평화협정확대방안을논의했다"며"트럼프대통령이네타냐후총리를조만간있을백악관회담에초청했다"고전했다.이일정이성사되면이는올1월트럼프대통령이취임한이후네타냐후총리와백악관에서다섯번째만나는것이된다.공교롭게도네타냐후총리가전날자신의부패혐의재판과관련한사면을이츠하크헤르조그이스라엘대통령에게탄원한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6월부터줄기차게네타냐후총리의사면을건의하고지지해왔다.이스라엘은최근중동사안에서미국과긴밀히협력했지만,유독시리아와안보협정을체결하는논의에있어서는미국의바람과달리진척이더디다.트럼프대통령은중동아랍국을이스라엘과화해시키는'아브라함협정'에시리아를포함시키고자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쿠팡3370만명정보유출]쿠팡‘내부접근인증키’안바꾸고방치中개발자등해외인력대거채용…민감정보접근권등관리는소홀개인정보유출사고60%가내부소행…쿠팡,4년간정보보호투자비율줄여쿠팡에서3370만명의고객개인정보를빼낸것으로의심받는중국국적의전직원은인증관련업무담당자였던것으로드러났다.이직원은정보기술(IT)분야개발자이며인증절차에이용되는프로그램을만드는작업을했던것으로알려졌다.인터넷기업의핵심인인증관련부서에외국인을배치한것도의아하지만해당외국인이퇴사한후관리도소홀했다는점이도마에오르고있다.●외국인개발자증가하지만관리소홀1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자료를내고“쿠팡고객정보유출자로의심받는중국국적전직원은인증관련업무담당자”라고밝혔다.쿠팡을포함한IT업계에서는최근외국인개발자에대한수요가늘고있다.특히쿠팡의경우미국시애틀워싱턴,중국베이징상하이,인도벵갈루루,대만타이베이등해외곳곳에개발기지를두고있다.한이커머스업계관계자는“쿠팡은개발역량을강화하기위해해외인력을대거채용하고있다”며“핵심데이터접근권한을가진외국인이늘면서보안위협도커졌을것”이라고말했다.업계에서는외국인인력채용은불가피하지만채용후관리가철저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한인터넷기업관계자는“인증관리부서에는외국인을배치하지않는다”며“민감한정보에는접근자체를제한하는등의대책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김정덕중앙대산업보안학과명예교수는“큰조직은수시로인사이동이이뤄진다”며“인사시스템과보안시스템을연동해인사에따라시스템접근권한이조절되도록조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이번쿠팡사건에대해서는“퇴사한직원이내부중요정보에접근할수있었다는것자체가문제”라고지적했다.정부의‘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P)’의인증기준에도퇴사자의계정말소조항이있다.쿠팡은이지침을지키지않고소홀했던것이다.●정보보호투자는감소이런가운데쿠팡은최근4년간IT대비정보보호투자금액을줄여온것으로파악됐다.1일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정보보호투자공시에따르면쿠팡은올해정보보호투자액을890억원으로공시했다.투자금액으로보면2022년535억원,2023년639억원,지난해660억원으로늘었다.하지만IT분야투자대비정보보호투자비율은같은기간7.1%에서2023년6.9%로하락한뒤지난해5.6%,올해는4.6%로줄었다.이수치는773개정보보호투자공시기업들의평균인6.28%보다낮다.외국인개발자증가와정보보호투자감소는내부에서업무과실등으로개인정보유출사건사고가빈번해지는결과를낳고있다.1일민주당김남근의원실이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료를분석한결과개인정보유출사건사고10건중6건은이번쿠팡사례처럼‘내부자’에의한것으로나타났다.개인정보위출범(2020년8월)이후올해9월까지최근5년간개인정보를유출한기관은467곳이었다.이가운데380곳은민간기관이었다.유출원인을보면민간기관380곳중220곳(58%)이내부에서사건사고를냈고,공공기관에서도전체87곳중62곳(71%)이내부자가원인이었다.쿠팡이올8월개인정보위로부터고객정보관리부실을이유로행정지도를받은사실도드러났다.개인정보위는7월쿠팡등5개쇼핑애플리케이션을조사했는데,쿠팡이계열사와고객정보를주고받는과정에서감시체계가부족한점이지적됐다.한편최근5년동안유출된개인정보는1억건을넘었지만정부가부과한제재수준은미미했다.같은기간총1억916만4950건의개인정보가유출됐고,이에따른누적과징금은3671억1586만원,과태료는39억6880만원이었다.단순계산하면개인정보1건당부과된과징금은평균3300원,과태료는33원에불과한셈이다.박춘식서울여대정보보호학과교수는“한국은집단소송을해도소송에참여한사람에게만보상이돌아가지만미국은승소하면피해를본전체소비자가보상을받는다”며“이런징벌적장치가있어야기업들이보안을필수투자로인식할것”이라고말했다.이소정기자[email protected]박종민기자[email protected]송진호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극단주의유인물살포"…드론·밀수풍선연일공방나토드론훈련[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러시아맹방벨라루스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원국리투아니아에서무인기(드론)가날아와자국영공을침범했다고1일(현지시간)주장했다.러시아관영리아노보스티통신에따르면벨라루스외무부는이날에리카스빌카네차스리투아니아대사대리를청사로소환해전날발생한영공침범사건에대해항의했다.벨라루스외무부는드론이리투아니아라즈디야이에서자국영공에불법진입해흐로드나시내에떨어졌다고밝혔다.또"영상기록과항법데이터등을분석한결과이서유럽산드론은벨라루스와폴란드를비행한뒤리투아니아의이륙지점으로귀환할예정이었다"며벨라루스에대한고의적도발로간주한다고말했다.벨라루스내무부는정보수집용사진·영상카메라가장착된드론이극단주의성격의인쇄물을살포했다고주장했다.러시아타스통신은현지매체를인용해이드론이길이91㎝짜리정찰용소형드론이며프로펠러에아에로나우트등독일드론부품업체이름이적혀있었다고전했다.담배밀수용풍선[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나토에속한유럽각국은최근정체가확인되지않은드론이공항과군사기지상공에잇따라출몰하자러시아의하이브리드공작을의심해왔다.벨라루스와679㎞에걸쳐국경을맞댄리투아니아는미확인드론에더해벨라루스에서날리는담배밀수용풍선탓에수시로공항을폐쇄하고있다.지난달28일저녁부터이날새벽사이에도두차례에걸쳐약19시간동안빌뉴스공항이운영을중단했다.리투아니아항공당국은전날밤에만약60개의풍선을감지했다고밝혔다.리투아니아는밀수용풍선에항의하며지난10월말벨라루스와국경을폐쇄했다가지난달20일다시열었다.그러나이번에는벨라루스가리투아니아화물차수백대의이동을막은채사실상억류하며갈등을빚고있다.리투아니아는밀수용풍선역시벨라루스당국이개입한공작이라며유럽연합(EU)차원의공동대응과벨라루스제재를요구하고있다.벨라루스는국경긴장을고조시켜EU예산을타내려는수작이라고비난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젤렌스키"영토문제,여전히과제"…마크롱"영토관련확정계획없어"푸틴만남앞둔美특사와도대화…우크라입장재강조한듯1일파리찾은젤렌스키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파리=연합뉴스)송진원특파원=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과볼로디미르젤렌스키대통령이1일(현지시간)프랑스파리에서만나종전협상과정을점검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이날오전11시께엘리제궁에도착해마크롱대통령과장시간회담했다.젤렌스키대통령이2022년2월전쟁발발이후파리를찾은건이번이10번째다.젤렌스키대통령은회동후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마크롱대통령과수많은세부사항을검토했다"며"주요초점은전쟁종식을위한협상과안보보장문제였다"고전했다.프랑스대통령실인엘리제궁은두정상이이날회동에서미국측종전협상을주도하는스티브위트코프특사,우크라이나협상단대표루스템우메로우국가안보국방위원회서기와도대화했다고밝혔다.위트코프특사의2일러시아방문에앞서우크라이나측의협상조건을다시주지시키기위한것으로해석된다.마크롱대통령은오후공동기자회견에서미국의중재노력을높이평가하면서도"영토문제는오직우크라이나만이논의할수있다"고말했다.그는또"안보보장문제는우크라이나와유럽동맹국없이는논의될수없다"면서우크라이나지원국간안보보장작업은사실상마무리됐다고발표했다.이어"앞으로며칠내미국이이보장안에참여하는방식을명확히하기위한핵심논의가있을것"이라고전했다.마크롱대통령은아울러앞으로몇주안에러시아에대한제재가강화될것이라고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도"우리는안보와주권을보장해야한다.러시아의세번째침략은있어서는안된다"며강력한안보보장이필요하다고말했다.또"민주주의세계의장기적이익을위해이전쟁을품위있게종결해야한다"며"평화계획이개선되고있다"고말했다.파리엘리제궁에서공동기자회견한젤렌스키·마크롱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젤렌스키대통령은다만영토문제가여전히가장해결하기어려운과제라며미국특사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간회동이후"우리가어디에있는지보게될것"이라고말했다.마크롱대통령역시"현재로서는영토문제에관해최종확정된계획이존재하지않는다.이는젤렌스키대통령에의해서만최종확정될수있다"고말했다.또현재논의되고있는종전안은"완전한평화계획이아니다"라며"이를위해서는우크라이나와러시아,유럽인들이협상테이블에함께해야한다"고말했다.젤렌스키대통령의파리방문은그의측근들이부패스캔들에연루돼줄줄이사임한상황에서이뤄졌다.마크롱대통령은이와관련한기자질문에"담당기관들이설립되고강화돼자유롭게업무를수행하고있다"며"필요한결정들은우크라이나의사결정권자들이주권적으로내렸다"고말했다.이어"우리의역할이우크라이나에설교하는것인가?그렇지않다"고강조하며전쟁지원자금의사용에대해서는"엄격한기준"을적용하고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우려스러운점은러시아측에서는이런종류의결정이절대내려지지않는다는것"이라며"진정한독재는바로거기에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젤렌스키대통령은프랑스방문에이어이날아일랜드로이동한다.젤렌스키대통령이EU회원국이자군사적으로중립을유지하는아일랜드를방문하는건처음이라고프랑스일간르피가로가전했다.젤렌스키대통령은2일미할마틴아일랜드총리,사이먼해리스부총리와회담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범행후아무일없다는듯정상업무사이코패스기질다분전연인을살해한혐의로긴급체포된50대김모씨가지난11월26일오후충북충주호에서경찰에실종여성의차량을유기한지점을밝힌뒤다시호송되고있다.연합뉴스실종44일만에싸늘한주검으로발견된‘청주50대여성실종사건’의살인범김모(54)씨가시신을자신의차량에싣고다니며회사업무를보는등태연하게행동한것으로드러났다.경찰은사이코패스기질이다분하다고보고관련검사를진행했으며,신상공개를검토하고있다.1일충북경찰청에따르면김씨는지난10월14일피해자A씨집앞에서A씨가귀가하기를무작정기다렸다가범행을저지른것으로조사됐다.김씨는오후6시10분쯤회사에서귀가한A씨의차량(SUV)에탑승했고,SUV는진천군문백면의한노상주차장으로이동했다.두사람은주차장에도착한뒤SUV안에서말다툼을벌였고,격분한김씨가오후9∼11시사이흉기를10여차례휘둘러A씨를살해했다.김씨는이후A씨시신과흉기를실은채직접차를몰아밤새초평저수지와옥성저수지를비롯한청주와진천일대를돌아다녔다.김씨는경찰에이곳어딘가에범행에사용한흉기를버렸다고진술했으나,정확한장소를기억하지못해아직흉기는발견되지않았다.흉기를버린뒤에는시신을불상의장소에서자신의차에옮겨실었고,날이밝을무렵귀가한직후옷만갈아입고는곧바로다시이차량을몰고자신이운영하는진천군의폐수처리업체로출근해거래처를돌아다니는등정상적으로업무를봤다.이후오후6시∼8시사이회사에서퇴근한김씨는그길로자신의거래처중한곳인음성군의한업체로차를몰아마대에담긴시신을이곳에있는오폐수처리조내펌프에밧줄로묶어유기했다.또범행흔적이남아있는A씨의SUV는그다음날자신의거래처2곳을옮겨가며천막으로덮어숨겨놨다.김씨는거래처측에“자녀가사고를많이치고다녀서빼앗았다.잠시맡아달라”고둘러댄것으로전해졌다.김씨는경찰이자신의거래처로수사망을좁혀오자지난달24일충주시소재충주호에차량을유기했다가경찰에긴급체포됐다.김씨는“폭행한사실은있지만,살해한적은없다고”부인하다가경찰이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식결과등여러증거를제시하자그제야범행일체를자백했다.경찰은김씨의범행이잔혹하다고판단해전날사이코패스진단검사를진행했으며,김씨의신상을공개하는방안에대해서도검토하고있다.유현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U회원국자격정지…"위헌적정부변경에무관용재확인"나이지리아,기니비사우야당후보에망명허용·보호제공키로쿠데타로축출된우마로시소코엠발로기니비사우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유현민특파원=쿠데타로축출돼세네갈로망명한기니비사우의우마로시소코엠발로대통령이콩고공화국으로이동한것으로전해졌다.알자지라방송등에따르면엠발로대통령의칼리파소아레스카사마비서실장은지난달29일(현지시간)AP통신에엠바로대통령이콩고수도브라지빌에있다고확인했다.엠발로대통령은지난달26일군부의쿠데타로해임된뒤구금됐다가이튿날세네갈로망명했다.기니비사우에서는대선결과발표를하루앞둔지난달26일군최고사령부가선거결과를조작하려는음모를발견했다며쿠데타를일으켜이튿날호르타엔타육군참모총장이군정수반으로취임했다.엠발로대통령의측근이었던그는지난달28일또다른측근인일리디오비에이라테재무장관을총리로임명했다.이어같은달29일에는28명의내각을구성했는데대부분이축출된엠발로대통령의동맹세력이라고AP통신이전했다.11월29일(현지시간)새로구성된기니비사우군정내각[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야권과시민단체는재선을원하는엠발로대통령과군부가선거결과발표를막고권력을유지하기위해'위장쿠데타'를일으켰다고주장한다.지난달23일총선과함께치른대선에서는민주변화운동당(마뎀G15)의엠발로대통령과사회재생당(PRS)의대선후보인페르난두디아스다코스타가서로과반득표로승리했다고주장했었다.쿠데타이후현재까지어떤선거결과도발표되지않았다.아프리카연합(AU)은쿠데타이틀만인지난달28일기니비사우의회원국자격을정지시켰다.AU평화안보위원회는성명에서"위헌적정부변경에대한무관용원칙을재확인한다"고밝혔다.이로써쿠데타로군정이들어서면서AU의회원국자격이정지된국가는말리,수단,기니,부르키나파소,니제르,마다가스카르에이어기니비사우까지7개국으로늘었다.2023년8월군부쿠데타로AU회원국자격이정지됐던가봉은민정이양에따라지난4월자격정지가해제됐다.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도지난달27일기니비사우의회원국자격을정지했다.ECOWAS의장국인나이지리아의외무부는디아스후보에게망명을허용하고보호를제공하기로결정했다고1일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