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MBN이최초보도한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의성추행의혹과관련해장의원은고소인의허위무고라며강력반발하고있죠.어제기자회견에서는당시동석자들과다음날아무렇지않게연락을했다고주장하기도했습니다.그런데동석자들이장의원에게신체접촉을만류했던정황이있었던것으로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먼저김도형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지난해10월여성비서관을성추행한혐의로지난달25일피소된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은기자회견에서의혹을전면부인했습니다.▶인터뷰: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그제)-"오히려그영상에서보면제가오히려피해아닌가요?"장의원은그근거로당시술자리이후다음날동석자들과"덕분에더즐거웠다,또보자"는등의대화를주고받은점을꼽았습니다.그런데MBN취재결과술자리이틀뒤인지난해10월25일,일부동석자들이나눈SNS대화에는장의원의주장과는다른정황이있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동석자A씨는"당시고소인이신체부위에손을올리고있던장경태의원에게'이게뭐냐'고중간에얘기하긴했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한동석자B씨는"당시고소인의신체부위를장의원이만지기에'하지마시라'고말했다"는취지로쓴것으로알려졌습니다.결국고소인과동석자들이당시장의원의행동에문제가있다고판단한정황으로풀이됩니다.고소인측은향후이뤄질경찰소환조사에서관련내용을제출할방침입니다.MBN뉴스김도형입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김경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윤주외교부1차관“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협의개시”강조랜도국무부부장관“조선업등한국의미국제조업투자약속환영”박윤주외교부1차관이1일(현지시간)워싱턴DC미국무부청사에서크리스토퍼랜도미국무부부장관과회담을갖고팩트시트이행방안을논의한뒤취재진에게회담결과를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한·미양국이원자력과조선,핵추진잠수함등정상회담합의사항을이행하기위한실무협의체를조속히가동하기로했다고외교부가밝혔다.박윤주외교부1차관과크리스토퍼랜도미국무부부장관은1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열린회담에서한·미정상의합의사항이담긴‘조인트팩트시트’의후속조치로분야별실무협의체가동에뜻을같이했다고외교부가보도자료를통해밝혔다.박차관은이날회담에서랜도부장관에게“한국의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위한한·미간협의절차의조속한개시”를요청했고랜도부장관은“양측간긴밀히소통해나가자”고답했다.박차관과랜도부장관은또핵추진잠수함과조선협력문제에관해서도한·미간협의가본격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함께노력하기로했다.지난달14일발표된한·미조인트팩트시트에는“미국은한·미원자력협력협정에부합하고,미국의법적요건을준수하는범위내에서한국의평화적이용을위한민간우라늄농축및사용후핵연료재처리로귀결될절차를지지한다”는내용등이포함됐다.박차관은또한국의팩트시트이행노력을설명하면서미국의관세인하조치가조속히취해져야한다고강조했다.박차관은국무부청사에서랜도부장관과회담한뒤취재진과만나“팩트시트와관련해서미측과신속하고적극적인이행을해나가자는공감대를형성했다”며“기본적으로협의채널을잘구축해서여러이슈를심도있게진전시킬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고전했다.국무부도별도보도자료를내고이날회담에서한·미동맹현대화등조인트팩트시트이행방안을논의했다고설명했다.랜도부장관은회담에서“조선업과같은핵심전략부문전반에서한국의미국제조업에대한전례없는투자약속을환영한다”고말했다.랜도부장관은또박차관에게“한국의투자가미국의재산업화노력에상당히기여한다”고강조했다.국무부는이날팩트시트이행관련논의에“한반도및인도·태평양지역에서70년이상평화·안보·번영의핵심고리역할을한한·미동맹의현대화”가포함됐다고설명했다.국무부보도자료에는원자력과핵추진잠수함건조협의등의내용은없었다.한·미양측은이번회담에서조지아주한국인근로자구금사태재발방지를위해한국기업전용비자상담창구개설등실질적진전이이뤄졌다고평가했다.박차관은앞으로도한국기업인과기술인력의원활하고안정적인미국방문이이루어질수있도록랜도장관의지속적인관심을요청했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낮아파트침입…소방관이목격해덜미400만원귀금속절도·주거침입혐의구속아파트단지의가스배관을타고가정집에침입해금품을훔친20대남성이소방관에적발돼경찰에붙잡혔다.지난달28일오후1시쯤경기시흥시정왕동의한아파트1층세대에침입하는남성의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제공2일경기시흥경찰서등에따르면지난달28일오후1시쯤시흥시정왕동의한아파트1층세대에침입해400만원상당의귀금속을훔친혐의등(절도·주거침입)으로A씨를구속해조사중이다.당시A씨는단지안을서성이며범행대상을찾다창문이잠기지않은세대를발견,행인이없는틈을타가스배관을타고올라가1층집창문을열고침입했다.하지만경기김포소방서소속박용호소방장이이를목격하고경찰에신고하면서덜미가잡혔다.박소방장은당시비번이었으며처갓집을방문하던중이모습을발견하고즉시휴대전화로범행모습을촬영하며112에신고했다.공개된영상에는엉거주춤한자세로가스배관을밟고벽을올라가는A씨모습등이담겼다.그는겨우창틀에몸을밀어넣더니이내방안으로뛰어들었다.박소방장은“주차를하고잠깐핸드폰을보면서쉬고있으려했는데계속앞에서뭐가왔다갔다해서봤더니그사람이었다”며“제가차를댄곳이침입한창문바로앞에있어운좋게영상도잘찍었다”고설명했다.A씨는경찰에“돈이필요해서그랬다”는취지로진술했다.경찰은A씨에게여러차례동종전과가있는점등을고려해구속영장을신청한뒤법원으로부터발부받았다.앞서2023년에도경남김해의한아파트세대에배관을타고침입해2113만원상당의현금과귀금속등을훔친40대남성이야간주거침입절도혐의로재판에넘겨진바있다.지난해11월엔대전의한빌라에가스배관을타고침입,이웃여성을성폭행하고흉기로다치게한남성이징역15년을선고받기도했다.경찰은가스배관을이용한범죄가늘자원룸밀집지역에가시덮개를설치하는사업을추진중이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비상계엄1년,12.3이남긴것②-6국회달려간시민인터뷰종합[편집자주]12.3비상계엄이후1년이지났다.국민의힘으로계엄은저지됐다.민주주의는복원됐고,경제는회복중이다.역사적비극이되풀이되지않도록그날의기억을되살리는한편12.3이우리에게남긴숙제들도다시살펴본다.지난해12월3일계엄선포이후국회앞을사람들이가득채운모습./사진제공=A씨.전국민을충격에안긴지난해12월3일밤.일면식도없는수많은시민들이같은결정을내렸다.이들은윤석열전대통령이강행한비상계엄해제를위한국회로향했다.나이도,직업도,성별로달랐지만이유는같았다.선배세대가피로만든민주주의가무너지는참극을막아야한다는결심이었다.머니투데이는비상계엄1년을맞아계엄당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으로달려간시민5명과만났다.일상으로돌아간이들에게그날밤의충격은여전히생생했다.다시같은일이벌어져도국회로가겠다는의지도확고했다.━'계엄선포'듣자마자국회로향한시민들━최윤이씨가계엄당일현장에모인사람들과함께촬영한사진./사진제공=최윤이씨.직장인최윤이씨(28)씨는계엄소식을듣자마자국회로향했다.밤10시30분장례식장에서텔레그램을확인한그는"40여년간없던일이벌어졌다는사실에눈앞이캄캄했다"고했다.영등포집근처에군이깔렸을것이란불안보다국회로가야한다는판단이들었다.가까스로잡은택시에서기사도손을떨고있었다.기사는"위험하다"고했지만최씨가"안가는게더무섭다"고말하자"가까운곳까지가보겠다"며차를몰았다.여의도에도착한그는장갑차와군차량을목격했다.적막한거리를지나국회앞시민무리를보며"오히려안심이들었다"고했다.이어"피로바꿔온역사를투쟁으로지켜야했다"며"돌이켜보면'죽어도가겠다'는생각이었다"고말했다.최씨가택시에탔을때쯤대학원생강현씨(25)도친구의전화를받고집을나섰다.밤11시이후도착한국회정문앞에서는시민150여명이모였다.여의도상공에도헬기여러대가보였다.경찰과시민이대치하는모습을휴대전화로촬영하다경찰에신원확인을요구받기도했다.강씨는"경찰도시민들도처음맞는상황에불안해보였다"며"상황이더나빠지면국회로뛰어들려고했다"고말했다.지난해12월3일강현씨는국회앞대로에서군용차량이등장하고경찰관들이현장을통제하는현장을목격했다./사진제공=강현씨.━백발시민"날쏘고가라",한강소설읽다가국회로━처음겪는계엄에당황한강씨와다르게문혁씨(73)는차를몰고용산미군기지근처부터둘러봤다.평생서울에서살며사업을하다은퇴한문씨는"계엄의무서움을알기에잡히면큰일이라생각했지만시민들이모인다는소식을듣자몸이먼저움직였다"고했다.국회정문에서는군인들이버스에서내려담장을넘으려하고있었다.문씨는지인과함께군인들을끌어내렸고시민들은스크럼을짜병력을막아섰다.그는군인에게백발을보여주며말했다."살만큼살았으니나를총으로쏘고넘어가라."지휘관은결국병력을철수했다.'군홧발에찍힐수도있겠는데….'문씨가생각할때쯤,문예창작과학생채윤씨(20)가서대문구집에서'계엄선포'메시지를봤다.그는한강작가소설을읽고기말비평과제를하던중이었다.채씨는"AI(인공지능)가만든가짜라고생각했다.계엄일리가없지않냐"라고생각하다가뉴스를보고곧장짐을챙겼다."오늘이마지막일지도모르겠다"는마음이었다고한다.이튿날인4일새벽1시30분쯤국회앞에도착한그는교과서에서만보던"계엄철폐","독재타도"구호를실제로들었다.국회본회의에서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됐다는소식도들렸다.채씨는"대통령이계엄취소를안하니계속국회앞을지켰다"고했다.서울헌법재판소인근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선고를앞두고플루트를부는채윤씨(20)모습이지난4월4일오전본지카메라에잡혔다.채씨는계엄사태이후탄핵찬성집회에참여하며플루트를연주했다./사진=머니투데이.그날밤집에서계엄소식을들은20대남성A씨도친구들과국회로향했다.A씨는"명백한잘못이있으니윤석열전대통령이당연히파면될것이라고생각했다"며"그런데4일뒤예상치못하게탄핵소추안이부결됐다"고말했다.이어"계엄당일국회에간절칭찬한친구가탄핵이인용되자크게화를내더라"라고했다.━기적같은밤뒤에남은것들…"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해야"━계엄해제후1년동안이들은각자의자리에서정국변화를지켜봤다.최씨는"지난해12월3일은내게동력이됐다"며"승리의기적을만든순간이지난1년간힘들고지칠때마다꺼내볼수있는장면이됐다"고말했다.그는혐중시위등갈등의극단화를보며"연대가흩어지는것이마음아프다"고했다.강씨는"12·3계엄당일보다그이후더황당한순간이많았다"며"모두가분명계엄이잘못됐다고했는데그다음주부터'계몽','윤어게인'을외치며양극화되는모습이당황스러웠다"고말했다.지난한특검수사와재판과정에는비판적이다.강씨는"계엄이후1년이지났고특검도3개를했는데지금결과물이뭐냐고묻고싶다"고했다.문씨가고사성어'공휴일궤'를한자로써내려가고있다./사진=최문혁기자.문씨는내란혐의재판을두고'공휴일궤'라는고사성어를떠올린다고했다.겨우한삼태기의흙이모자라서공들여쌓은산이한꺼번에무너진다는뜻이다.그는"마지막까지책임을묻고다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채씨는"계엄을직접겪어보고나니까누구도다시는그런일을겪으면안된다는생각이강해졌다"며"말단공무원부터색출하겠다는건가지치기밖에안되고정당정치인부터책임져야한다"고했다.A씨는"무조건진보성향이라고생각했던친구도어느새소셜미디어에부정선거,윤어게인을올리고있더라"라며"계엄을선포한12월3일이후에정서적내전이더심해졌다.정치가종교처럼변해버렸다"고했다.그러면서"갈등이해결되지않고있는정치권에서도서로에대한존중과배려를바탕으로손을내밀어주는분위기가만들어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김미루기자[email protected]김서현기자[email protected]이정우기자[email protected]최문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계엄날표결해제를방해한혐의를받는추경호국민의힘의원의구속여부도오늘(2일)판가름납니다.결과는내일새벽쯤나올걸로보이는데내란특검수사의막판분수령이될전망입니다.송지혜기자입니다.[기자]추경호의원에대한영장실질심사는오늘오후3시서울중앙지법에서열립니다.추의원은지난해비상계엄당일,당시국민의힘원내대표로서의원총회장소를여러차례바꿔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즉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받고있습니다.추의원은줄곧혐의를반박해왔습니다.[추경호/국민의힘의원(지난11월27일):국회의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사실도없습니다.위헌정당해산으로몰아가보수정당의맥을끊어버리겠다는내란몰이정치공작입니다.]추의원에대한체포동의안은지난달27일여당주도로국회를통과했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지난11월27일):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국민의힘은모두표결에불참하며거세게반발했습니다.국민의힘소속현역의원에대해체포동의안이가결된건'통일교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를받고있는권성동의원에이어두번째입니다.추의원의구속여부는이르면오늘밤,늦으면계엄1주년인내일새벽나올것으로보입니다.내란특검의수사기한은오는14일까지로종료를12일앞두고있습니다.지난6월18일수사를개시한이후180일만입니다.주요인물과의혹들에대한수사가대부분마무리된가운데,추의원의구속여부는내란특검수사의막판분수령이될걸로보입니다.아울러향후정국구도에도상당한후폭풍을불러올것으로전망됩니다.[영상편집이지혜]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서귀포시토평공업단지내화재현장.제주소방안전본부제공제주서귀포시토평동토평공단에있는한폐목재가공업체야적장에서큰불이나소방당국이‘대응1단계’를발령하고9시간넘게진화중이다.2일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따르면전날인1일오후9시27분쯤서귀포시토평동의한고형연료(SRF)생산업체야적장에서화재가발생했다는신고가접수됐다.신고를받은서귀포소방서는곧바로인력을투입했으나불길이거세지며인근공장건물로번지자같은날오후9시39분대응1단계를발령했다.대응1단계는관할소방서의모든인력과장비가동원되는단계다.이업체는폐목재등을가공해고형연료를생산하며이를활용해전력을생산하는것으로알려졌다.야적장에서시작된불로건물4개동(1082㎡)전체와파쇄작업라인,중장비등이소실된상태다.제주서귀포시토평공업단지내화재현장.제주소방안전본부제공소방당국은이날오전5시까지소방대원96명,의용소방대15명,경찰6명등총154명을투입했다.고가사다리차와굴절차등장비32대도동원됐으며,인근해군기지전대소방대도지원에나서진화작업을벌이고있다.현재까지확인된인명피해는없다.소방당국은혹시모를상황에대비해인명수색을병행하는한편,폐목재야적물특성상완전진화까지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고연소확대차단에주력하고있다.소방당국은업체관계자로부터“지난1일오후5시까지20명이투입돼기름보일러정비소수리작업을했다”는진술을확보하고,이작업과화재발생의연관성을포함해정확한발화지점과원인을조사하고있다.폐목재야적물특성상완전진화에는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인다.소방당국은인근건물로화재가더번지지않도록저지하는데에도총력을기울이고있다.제주도는이날오전6시11분재난안전문자를통해“서귀포시토평공업단지내공장에서화재가발생해다량의연기가이어지고있다”며“인근주민은차량우회등을해달라”고당부했다.김창효선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한미정상간합의뒤처음열린고위급협의에서양국외교차관이주요분야후속조치를위한분야별실무협의체를가동하기로뜻을모았습니다.특히핵추진잠수함과조선협력에대해서도본격적인협의를시작하기로했습니다.워싱턴김경수특파원입니다.[리포트]지난10월경주한미정상회담,11월조인트팩트시트즉공동설명자료발표후한미간첫고위급협의가미국워싱턴에서열렸습니다.비공개로진행된회담에서박윤주외교부1차관과크리스토퍼랜도미국무부부장관은원자력과조선,핵추진잠수함등주요분야후속조치를신속하고충실하게이행하기위해분야별실무협의체를조속히가동해나가기로했습니다.[박윤주/외교부1차관:"서로누구누구와누구와대화를해야되는지이런부분에있어서서로매칭을해서일을꾸려나가기로그런얘기를했습니다."]박차관은특히,한국의민간우라늄농축과사용후핵연료재처리를위한조속한협의개시도미국측에요청했습니다.외교부는이에대해랜도부장관이긴밀히소통하자고답했고,핵추진잠수함과조선협력에대해서도본격적인협의가이뤄질수있도록공동노력하기로했다고전했습니다.미국무부는보도자료를통해양국외교차관이한반도와인도·태평양지역에서70년이상평화·안보·번영의핵심고리역할을한한미동맹의현대화등을논의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밖에도양국차관은조지아주한국인근로자체포와구금사태로촉발된비자문제와관련한한국인력의원활한미국방문방안등도논의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한편,러트닉미상무장관은한국산자동차관세를지난달1일부터소급해15%로인하한다고밝혔습니다.미국이관세인하의조건으로내걸었던한국의대미투자특별법이지난달발의됐기때문입니다.워싱턴에서KBS뉴스김경수입니다.촬영:박은진/영상편집:양의정/그래픽:김석훈/자료조사:주은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경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쿠팡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이발생,2차피해까지우려되고있는1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건물에적막이흐르고있다.성동훈기자국내e커머스(전자상거래)업계1위업체인쿠팡에서초유의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했습니다.고객계정3370만건이유출됐는데요.이는쿠팡이올해3분기밝힌활성고객(구매이력이있는고객)2470만명보다큰규모로,국내성인4명중3명에달하는개인정보가유출된겁니다.지난4월SK텔레콤유출사건피해규모(2324만명)를뛰어넘는데다이름·주소·전화번호·e메일·주문정보등생활밀착정보가빠져나간만큼‘역대최악의정보유출사건’이라는평가가나오는데요.오늘점선면에서는‘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는왜벌어진건지,어떤2차피해가일어날수있는지등을짚어볼게요.점(사실들):쿠팡퇴사직원은어떻게고객정보를빼갔나쿠팡이개인정보유출을인지한건지난달16일입니다.한고객이개인정보가유출됐다는민원을제기한건데요.쿠팡은이와관련해내부검증에나선지이틀만인지난달18일개인정보유출사실을최종확인하게됩니다.알고보니,정보유출은5개월전인지난6월24일시작되었습니다.쿠팡에서퇴직한중국국적개발자A씨가유력한용의자로지목되고있는데요.인증업무를담당했던A씨는근무하면서확보한‘토큰’을통해서퇴사이후에도개인정보를빼돌릴수있었던것으로추정됩니다.토큰은일종의전자출입증이라고할수있는데요.토큰이있으면아이디·비밀번호입력등정상적로그인절차를거치지않고도내부시스템접근이가능합니다.이토큰을신뢰할수있을지는일종의마스터키개념의‘인증키’가검증하는데요.쿠팡측이인증키를제때교체하지않아퇴사자가내부시스템에접근할수있었던것으로보입니다.결과적으로쿠팡은A씨퇴사이후에도그가알고있던인증키를폐기하지않는등데이터접근권한을부실하게관리한정황이드러난겁니다.또한쿠팡은고객이민원을제기하기전까지무려5개월(147일)동안이나3370만명의정보가빠져나간걸전혀알아차리지도못했고요.지난달3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쿠팡관련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가열린가운데회의장을찾은박대준쿠팡대표가개인정보유출에관한사과를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선(맥락들):현관비밀번호까지유출…시민들‘패닉’‘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로인해가장우려스러운점은유출정보를악용한2차피해가능성입니다.이번사건으로유출된정보에는이름,휴대전화번호,집주소,아파트·빌라공동현관비밀번호,최근주문상세내역(5건)등과같은민감한정보가포함되어있는데요.이러한정보를조합하면‘맞춤형피싱’이손쉬워집니다.예를들어서최근주문정보를이용해서스미싱(문자메시지를이용한휴대전화해킹)범죄조직이“고객님이주문하신물건을집앞에뒀습니다”“주문하신물건의재고가부족해환불해드립니다”등과같은문자를보내면,고객입장에서문자를클릭할확률이높아지는것이죠.쿠팡고객김모씨(29)는“전화번호로연락해주소를말하고,샀던물품까지말하면서보이스피싱을하면더속기쉬울것같다”고우려했습니다.특히집주소와공동현관비밀번호유출에대해서도불안감을호소하는사용자들이많습니다.스미싱등사이버범죄를넘어서서주거침입,스토킹등물리적범죄에이용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기때문인데요.남세은씨(43)는“아파트공동현관출입번호도주문정보에적어뒀는데,(범죄자들이)새벽에도집앞까지올수있다는생각이든다”고우려했습니다.쿠팡개인정보유출사태에분노한일부시민들은집단소송을준비중입니다.어제(1일)기준쿠팡상대집단소송을준비하는네이버카페는20여개에달합니다.강민욱택배노조쿠팡택배본부준비위원장(오른쪽)과김광석택배노조위원장이지난달17일서울서대문구전국택배노동조합대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갖고있다.권도현기자면(관점들):겉으로드러나지않는비용은소홀?물류센터노동자와택배기사과로사논란,일용직퇴직금미지급사건등쿠팡을둘러싼각종사회적논란은끊이지않았는데요.업계한관계자는“리스크가잇따라터지는것은결코우연의일치가아니다”라며“쿠팡이노동자복지와고객데이터보호등겉으로는드러나지않고비용이들어가는문제는관리를소홀히했던것아닌가싶다”고말했습니다.쿠팡이규제,국정감사등을대응하기위한로비비용에만돈을쓰다가보안문제는뒷전이된것아니냐는지적도나옵니다.경향신문데이터저널리즘취재결과,쿠팡은올해에만정부대관업무를위해국회의원보좌관,퇴직공직자등18명을영입했습니다.이는삼성그룹에이어두번째로많은수입니다.경향신문은사설에서“쿠팡은때늦은대표사과를넘어개인정보유출피해를본고객에게충분한정보와납득할만한보상대책을내놔야한다.정부역시보안·안전조치의무위반사항이있는지철저히조사해엄중히처벌해야한다”며“나아가과로사·새벽배송·부당노동행위등쿠팡이야기한사회적문제들도더는방관하지말고,법적·윤리적·제도적해법을찾아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하나를보더라도입체적으로”경향신문뉴스레터<점선면>의슬로건입니다.독자들이생각해볼만한이슈를점(사실),선(맥락),면(관점)으로분석해입체적으로보여드립니다.매일(월~금)오전7시하루10분<점선면>을읽으면서‘생각의근육’을키워보세요.<점선면>의다른뉴스레터가궁금하시다면구독을눌러주세요!▶https://buly.kr/AEzwP5M유설희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집권여당이검찰을겨냥해고강도쇄신작업에착수했다.검찰의대장동사건1심판결항소포기사태로촉발된이번조치는6년전조국사태를떠올리게한다.11월13일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정책조정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대장동사건재판항소포기를두고검찰내부의강도높은반발이공개적으로빗발쳤다.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검찰분쇄에가까운진압작업에돌입했다.낯선모습이아니다.과거‘조국사태’초반정부·여당과검찰의분위기가지금과비슷했다.당시정부와민주당은쓸수있는모든카드를꺼내검찰을압박했고검찰은사활을걸고맞섰다.정치의공간에검찰이다시들어왔다.2019년8월27일,검찰은조국당시법무부장관후보자에대한전방위압수수색에착수했다.그를둘러싼각종의혹에대한첫강제수사였다.공직자의도덕성과국민들의정치적선택을묻던‘조국사태’의판이이날을기점으로흔들렸다.정부와여당이검찰을상대로사실상쓸수있는모든무기를꺼냈다.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은수사지휘권을발동하고윤석열당시검찰총장을직무배제한뒤징계했다.민주당은검찰의수사권남용이라는주장을앞세워지원사격했다.검찰은여기에맞서지휘부와평검사들이뭉쳐윤석열당시총장을방어했다.최근대장동항소포기사태초기에도비슷한과정을따라갔다.대통령의재판이연계되어있는대장동일당의1심선고이후검찰이이례적으로항소를포기했다.담당수사·공판검사들이공개적으로반발했고,일선검찰청을이끄는수장들이입을모아해명을요구했다.논란이커지자민주당은‘사태의원흉’으로검찰을겨냥해곧바로강경진압에나섰다.조국사태로촉발된‘정부·민주당대검찰’의전면전결과는모두가알고있다.당시갈등을기반으로총장사임직후정치참여선언을한윤석열은훗날대통령이되었다.달리말하면검찰을상대로한정부와민주당의대응이국민에게폭넓게지지받지못했다는뜻이다.2019년9월23일검찰이조국당시법무부장관자택압수수색을마치고밖으로나서고있다.ⓒ연합뉴스그당시정부와민주당의실패배경은시간을2019년에서조금더거슬러올라가도보인다.2018년6월21일법무부·행정안전부는검찰·경찰수사권조정합의안을공개했다.문재인정부검찰개혁의결과물이었다.이합의안에서검찰은직접수사에착수할권한대부분을경찰에넘겨주었는데,예외를뒀다.부패범죄(뇌물·정치자금·직권남용등)와경제범죄(횡령·배임등)등은검찰이계속직접수사하도록했다.검찰개혁취지에반하는일임에도검찰의힘을일부풀어뒀다.이영역에서경찰의수사역량이모자란다는이유를앞세웠지만다른배경도있었다.문재인정부의핵심과제인적폐청산임무를수행해줄,‘우리편검사’를만들수있다는믿음이었다.당시검찰에남겨둔수사권한은사실상검찰특수부예외조항이었다.검찰에남은수사가능범위는검찰특수부의영역안에있었다.쉽게말해,아이러니하게도검찰개혁으로인해검찰특수부가정치·사회·경제분야중요수사에대한착수와종결을동시에할수있는막강한권한을갖고날개를달게되었다는뜻이다.막강한‘권능’을가지게된특수부를통제하는역할은‘사람’,즉‘우리편검사’에게맡겼다.특수통칼잡이중에서도슈퍼스타로통해온윤석열이었다.그리고조국당시청와대민정수석이법무부장관으로가려는순간,검찰특수부에풀어둔힘은전정부의적폐청산을넘어정권을향했다.역사적으로살아있는권력을겨냥해서탄압받는모습으로자신을연출하는건특수부가즐겨쓰던방식이었다.당황한권력이대응에나서면검찰이말을안들어서보복하는모양새가되어도리어역풍에휩쓸렸다.문재인정부와당시민주당도그랬다.검찰통제,‘내부사람’에게안맡겨이재명출범이후정부와지금의민주당은6년전사태를되풀이하지않으려하고있다.과거와비교했을때가장큰특징은검찰통제를‘내부사람’에게맡기지않는다는점이다.올해7월1일심우정전검찰총장이사퇴한뒤계속해서권한대행체제가이어지고있다.김오수전총장과이원석전총장사이의공백기간이자최장공백기였던133일은이미오래전에넘어섰다.검찰청이폐지되고권한이쪼개지는2026년하반기까지대행체제로유지할것이란관측이우세하다.검찰에대한관리감독역할은정성호법무부장관과이진수차관이그립을강하게쥐고있다.여당도가세하면서검찰통제가더강력해졌다.거대여당의입법권과정부의행정·인사권등이쏟아진다.과거에쓰지않았던카드들로,정치권과법조계안팎에선정부·여당이검찰을‘분쇄’하고있다는평가까지나온다.11월14일민주당은‘검사징계법폐지법률안’과‘검찰청법일부개정안’을발의했다.현행검사징계법을폐지해서검사도일반공무원처럼공무원징계령으로처벌받도록하는게골자다.법안이통과되면국회동의를거쳐헌법재판소의판단을구하는탄핵절차없이검찰총장을포함한모든검사를정부가파면징계할수있다.민주당은이법안을사실상당론으로추진한다는계획이다.연내처리를목표로속도전도예고했다.동시에법무부는대장동사건항소포기에공개적으로해명을요구한18명의일선검사장들을평검사급보직으로인사조치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검찰청법6조에따르면검사의직급은검찰총장과검사,두종류로만구분된다.법적으로문제없는인사조치이지만법조계에선사실상징계또는강등이라는평가가지배적이다.이번정부와민주당의대응은과거와분명다르다.강도도세지고타격목표와방향,전략도세밀해졌다.무엇보다검찰청폐지라는개혁의핵심작업을이미완료했다.그러나실패공식을그대로따르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본질적측면에선지금의정부와민주당의대응이과거대응과크게다르지않기때문이다.검찰개혁의초기아이디어는‘착한권력기관’을믿지않는다는데서출발했다.수사와기소로국민의기본권을합법적으로침해할수있는권력기관은선의가아닌견제와균형으로다스려야한다는것이었다.즉‘검찰의민주적통제’라는말은정권이검찰을입맛대로굴리라는말이아니라,민주정의작동원리에구속시키라는말이었다.6년전정부와민주당의참패는이작업에실패하면서촉발됐다.현재추진되는검사파면법은그자체로정권이입맛대로검찰을길들이게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그동안검사를일반직공무원과달리파면할수없도록법으로제한해둔이유는수사공정성과정치적독립성을보장하기위해법관과같은신분보장을한다는취지였다.검찰이법무부아래에위치하고법무부장관이검찰의행정과사무의최고감독자로지정되어있지만,수사와기소권한의독립성을인정하는이유도마찬가지다.검찰청폐지로끝나지않아그러나이번검사파면법이통과되면국회와헌법재판소를거치지않고서도법무부장관이검사파면을청구할수있다.한부장검사출신변호사는“사실상검찰총장부터법무부장관의명실상부한부하가된다는뜻이다.이법안이없어도검찰총장대행이‘정부의단순의견제시’에대통령이연계된사건재판항소를포기하는일까지생겼는데,검사파면법이통과되면목숨줄을쥔장관앞에서소신을발휘할수있는검찰총장,검사가얼마나되겠나.정치검사를더양산하게될것이다”라고주장했다.이문제는검찰청이폐지된다고끝나지않는다.신설될공소청으로도이어진다.공소청에보완수사권을부여할지는검찰개혁후속입법논의의최대쟁점이다.항소포기의배경도보완수사권확보를위한노만석전검찰총장의계산이깔렸다는의혹이불거져있다.10월27일국회법사위국정감사에서노만석당시검찰총장직무대행이질의에답하고있다.ⓒ시사IN조남진그동안검찰의핵심이자가장강력한힘으로통해온‘기소권한’그리고‘기소하지않을권한’도공소청에그대로넘어간다.검찰출신인다른변호사는“힘에길들여지고순응하는검찰,선택적정의를관철하려는검찰은수사권이없어도위험하다.항소포기에대해항의하는문제제기를항명으로만치부하면앞으로공소청에서정권과검찰사이발생할수도있는각종부조리를외면하자는말과같다”라고말했다.민주당은검찰을향한강공드라이브를멈추지않을계획이다.“항소포기를명령하지않았다”라면서도민주당이추진중인법안부터검찰의반발을‘항명’이라규정하고,대장동1심피고인이검찰에서항소를포기하자마자수백억원에달하는재산권을행사하는등각종논란에침묵하는데대해지적이잇따르지만,강행의지가분명하다.지금의논란과반발을오히려지렛대로삼아검찰개혁을완전히마무리하겠다는취지다.최근지지율추이가여론지형이크게흔들리지않자‘역풍가능성이크지않다’고판단한모양새다.살아있는권력을쳐서탄압받는모습을연출하는,과거검찰특수부의‘못된버릇’을떠올리는의원들도있다.연장선에서민주당은최근대장동사건수사가조작됐을가능성도제기한다.윤석열정부에서이대통령을겨냥한표적수사를진행했다는의혹을부각하고,이번항소포기사태와결합해명분을더두껍게쌓는전략이다.민주당의계획은그대로진행될가능성이높다.당장‘강경진압’의대상이된검찰은과거정부·민주당과전면전을벌였을당시처럼내부구심점이없다.검찰내부게시판인이프로스에실명으로반발과항의글이올라오고있지만검찰전체로확산되지않는다.오히려항소포기논란으로인해검찰수뇌부물갈이가가속화됐다.공석이된검찰총장대행(차장)과서울중앙지검장자리및오래비어있었던수원고검장직이최근잇따라채워졌다.새로임명·승진된인사들은대부분문재인정부시절주요보직을맡았거나‘대장동1차수사팀’소속이었다.민주당은윤석열정부출범후새로구성된대장동2차수사팀이1차수사팀을배제한채조작수사를했고,항소포기논란을일으켰다고주장한다.제1야당인국민의힘은대장동사건항소포기사태를쟁점화하는데사활을걸고있으나마땅한저지수단이없다.민주당이국회단독과반을차지하고,정당지지율도뒷받침되지않고있다.다만변수는있다.2026년6월3일열리는지방선거다.올해대통령선거이후정확히1년만에치러지는전국선거다.정부와민주당은압도적으로유리하다고평가받는임기초선거에서승리하지못하면위기론으로직행하게된다.문상현기자[email protected]▶읽기근육을키우는가장좋은습관[시사IN구독]▶좋은뉴스는독자가만듭니다[시사IN후원]©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시사I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일본은행(BOJ)의12월금리인상시사에따른엔캐리트레이드청산우려로1일(현지시간)뉴욕증시3대지수가일제히하락했다.UPI연합뉴욕증시가일본은행(BOJ)의금리인상예상에따른엔캐리트레이드자금청산우려로12월첫거래일인1일(현지시간)하락세로장을마쳤다.3대지수가모두내렸다.엔캐리트레이드가청산되면시중유동성가운데2000억~3000억달러가일본으로되돌아갈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우에다가즈오일은총재가이달금리인상을검토하고있다고밝힌것이시장에일파만파충격파를일으켰다.엿새만에하락지난달21일이후5거래일연속상승했던뉴욕증시는연말랠리기대감이높은12월첫거래를하락세로마쳤다.일본의금리인상전망이엔캐리트레이드청산과이에따른유동성감소우려로이어진탓이크다.다우존스산업평균은전장대비427.09p(0.90%)하락한4만7289.33,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36.46p(0.53%)내린6812.63으로마감했다.나스닥은89.76p(0.38%)밀린2만3275.92로장을마쳤다.28일까지3거래일연속큰폭으로하락했던‘월가공포지수’시카고옵션거래소(CBOE)변동성지수(VIX)는0.89p(5.44%)뛴17.24로올라갔다.엔캐리트레이드청산우에다일은총재는오는18~19일통화정책회의에서현재0.5%인기준금리를0.25%p또는그이상인상하는것을검토할수있다고밝혔다.지난해3월기준금리를올리며마이너스금리정책을공식종료한일은은이후잇단금리인상을통해올1월기준금리를0.5%로끌어올렸다.일본금리가오르면일본의낮은금리를피해미국국채와같은안전자산,미국주식과암호화폐등위험자산에투자된일본투자금,엔캐리자금일부가다시일본으로돌아갈것으로예상된다.약2000억~3000억달러가일본으로철수할것이란한국은행전망도있다.일본의금리인상은미연방준비제도(연준)의금리인하전망에도악재다.내년말까지모두4차례추가금리인하를예상하던금융시장은우에다발언뒤이를3차례로낮춰잡았다.빅테크혼조세인공지능(AI)관련빅테크들은주가흐름이엇갈렸다.엔비디아,애플,아마존,AMD,마이크론은올랐지만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MS),팔란티어,오라클,브로드컴등은약세였다.테슬라는약보합세를기록했다.엔비디아는반도체설계소프트웨어(EDA)시장을장악한시놉시스에20억달러지분투자를하고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고발표하면서2.92달러(1.65%)상승한179.92달러로올라섰다.시놉시스는20.28달러(4.85%)급등한438.29달러로올라섰다.애플은연말아이폰특수기대감속에4.25달러(1.52%)오른283.10달러로마감했다.AMD는2.23달러(1.03%)오른219.76달러,마이크론은3.98달러(1.68%)상승한240.46달러로장을마쳤다.반면구겐하임이목표주가를330달러에서375달러로대폭상향조정한알파벳은5.00달러(1.56%)하락한315.12달러로떨어졌고,팔란티어는0.96달러(0.57%)내린167.49달러로마감했다.브로드컴은16.88달러(4.19%)급락한386.08달러를기록했다.테슬라는0.03달러(0.01%)밀린430.14달러로약보합마감했다.양자컴퓨팅약세시중유동성축소우려속에투기성향이짙은양자컴퓨터종목들은충격이컸다.선도주아이온Q는2.18달러(4.42%)하락한47.12달러로마감했다.리게티는2.12달러(8.29%)폭락한23.45달러,디웨이브퀀텀은1.25달러(5.51%)급락한21.42달러로미끄러졌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T리포트]비상계엄1년,12.3이남긴것②-1국회달려간시민인터뷰-직장인최윤이씨[편집자주]12.3비상계엄이후1년이지났다.국민의힘으로계엄은저지됐다.민주주의는복원됐고,경제는회복중이다.역사적비극이되풀이되지않도록그날의기억을되살리는한편12.3이우리에게남긴숙제들도다시살펴본다.최윤이씨(28)가2024년12·3비상계엄당시현장에서촬영한사진.국회로달려온시민들과경찰차량이얽혀있는모습./사진제공=최윤이씨지난해12월3일밤10시30분.직장인최윤이씨(28)는장례식장에서텔레그램메시지를확인했다.대통령이계엄을선포했다는충격적인소식이었다.40여년간없었던일이벌어졌다는사실,선배세대의노력으로쌓여온민주주의가하루아침에흔들린현실에눈앞이캄캄했다.영등포구집근처에군인이깔렸을것이란생각이스쳤다.집에돌아갈수있을까.동시에국회로가야한다는생각이들었다.지인에게"보조배터리와핫팩을준비하자"고말하고장례식장에서일어났다.최씨는직장을다니면서지인과함께서울여성회에서딥페이크성범죄규탄집회등여성혐오에맞선여러활동을펼쳤다.━가까스로잡힌택시…"위험하다"면서도출발한기사━국회로향하는택시가가까스로잡혔다.당시장례식장앞에서만난택시기사는손을벌벌떨었다고한다.기사는"계엄인걸알고있냐.위험하다"고했다.최씨는"국회에안가는게더무섭다"고답했다.기사는잠시생각하더니"가장가까운곳에데려다주겠다"며차를몰기시작했다.기사는"어린시절전남광주에서계엄군을마주한경험이있다"며"무섭지만몸이움직였다"고했다.국회에가까워지자장갑차와군차량이눈에들어왔다.지하철9호선여의도역부터국회의사당역까지군차량이막아30분을걸어야했다.최씨는"거리에사람이한명도없이적막해서무섭다가도저멀리국회앞에모여있는사람들을보니안전하겠다는확신과안심이들었다"고회상했다.그는국회로이동하며소셜미디어로실시간상황을파악했다.더빨리국회로가야한다는생각이들었다.최씨는"피로바꿔온역사를투쟁으로지켜야했다"며"돌이켜보면'죽어도가겠다'는생각을했던것같다"고말했다.국회정문에서경찰관들과대치하던시민들은구호를외치기시작했다.최윤이씨가계엄당일현장에모인사람들과함께촬영한사진./사진제공=최윤이씨최씨는"당시단체활동가보다일반시민이훨씬많아서무척멋있다는생각이들었다"며"나이가지긋한할아버지도투쟁을외치고,서로목마를타고외치기도하고진심인모습이었다"고했다.최씨는계엄해제가이뤄진다음날새벽4시30분에집으로돌아갔다.━동력이된그밤의경험…"빛을본순간을떠올릴것"━계엄직후국회로달려간경험은삶의새로운'동력'이됐다.최씨는"국회앞에서승리의기적을만든순간은지난1년간힘들고지칠때마다꺼내볼수있는장면이됐다"며"변화를믿어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최근에는계엄당일을떠올리며책'김남주평전(그대는타오르는불길에영혼을던져보았는가)'를읽고있다.'저항시인'김남주는1979년유신말기'남민전사건'으로10년가까이옥고를치렀다.그가남긴시510편중360편이옥중에서탄생했다.최씨는책을읽으며불의에맞서싸우는것의중요성을되새겼다.최씨는집근처에서잦아진혐중시위로갈등이쉽게극단으로치닫는분위기를체감한다.그는"같이광장을지킨사람들이뿔뿔이흩어지며연대의감정을잃어가는게마음이아파서사람들과더관계를맺으려고한다"며"중요한가치를지키려하는사람이많으면변화를만드는모습을우리는봤다.그빛을본순간을다시떠올릴것"이라고했다.최윤이씨는계엄이후'김남주평전(그대는타오르는불길에영혼을던져보았는가)'를읽으며맞서싸우는것의중요성을다시되새겼다./사진제공=최윤이씨.김미루기자[email protected]김서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레빗대변인"국방장관이부여한권한범위에서제독이임무수행"전쟁범죄비난에'꼬리자르기'논란예상…트럼프,안보팀과긴급회의美해군'마약의심선박'격침[UPI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국내외에서전쟁범죄라는비난이일고있는미군의'마약운반선'격침후생존자살해와관련,미백악관이논란이된'2차공격'을사실상인정했다.다만,해당공격을명령한사람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나피트헤그세스국방부(전쟁부)장관이아니라현장을지휘한해군제독이었다고주장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1일(현지시간)브리핑에서"트럼프대통령과헤그세스장관은'나르코테러리스트'(마약테러리스트)로지정된단체에전쟁법에따라치명적타격을가하도록했다"며당시공격은"헤그세스장관이(프랭크)브래들리제독에게물리적타격권한을부여한것"이라고말했다.레빗대변인은"브래들리제독은부여된권한과법의범위에서(마약운반의심)선박을파괴하고,미국에대한위협을제거하는임무를수행했다"고밝혔다.레빗대변인은'브래들리제독이2차공격을명령한것인가'라는질문에"그는그의권한내에서그렇게했다"고답했다.논란이되는공격은지난9월2일이뤄졌다.당시미해군은마약운반이의심되는베네수엘라국적선박을격침했는데,'전원살해하라'는헤그세스장관의지시에따라이선박의잔해에매달려있던생존자2명을추가공격해제거했다는보도가워싱턴포스트(WP)를통해나온바있다.레빗대변인의언급은헤그세스장관은'마약운반선을제거하라'는정도의명령을내리면서권한을부여했고,현장작전을지휘한브래들리제독이문제의2차공격을지시했다는취지로읽힌다.사실여부를떠나'꼬리자르기'라는논란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레빗대변인은"미행정부는이러한마약테러리스트를외국테러조직으로지정했고,대통령은그들이미국을위협하고있다고판단하면그들을제거할권한이있다"며카리브해일대에서진행중인해군의군사작전의정당성을거듭강조했다.그러나마약테러리스트에대한공해상공격을'교전상황'으로간주하기어려우며,격침된선박들이마약을운반하고있었다는결정적증거도나오지않았기에불법이라는비판도잇따르고있다.특히전투능력이없는생존자에대한2차공격의경우국제법뿐아니라국내법위반이라는지적과함께,지난10월16일카리브해에서이뤄진공격당시에는생존선원2명을구조해각각고향인콜롬비아와에콰도르로돌려보냈다는점에서정당성이더욱떨어진다는지적이나온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의안보팀을긴급소집했다고레빗대변인은전했다.이번사안이자칫정치적역풍으로이어질수있다는점을우려한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플로리다주에서워싱턴DC로향하는전용기에서기자들과만나생존자살해를지시하지않았다는것이헤그세스장관의주장이며,자신은그를믿는다고밝혔다.이어'2차공격'이합법적이었다고보느냐는질문에"나는그것(2차공격)을원치않았을것"이라며"첫번째공격이매우치명적이었다"고답했다.그러면서도"(미군이타격한)각각의선박은(마약밀수로)2만5천명의미국인을죽인책임이있다.그러므로나는그들이놀라운일을하고있다고생각한다"고카리브해의군사작전자체는옹호했다.미국은지난9월이후카리브해와동태평양에서마약을운반중인것으로의심되는선박을21차례공격했으며,이에따른사망자는80명을넘는것으로집계됐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EPA연합뉴스자료사진][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