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유용원,우크라정보총국브리핑공개…"2차파병1천500여명전장배치"우크라軍"북한군5명,러시아군10명과대등한전투력"평가북한군포로와면담하는유용원의원(서울=연합뉴스)우크라이나군에생포된북한군포로를면담한국민의힘유용원의원이4일면담당시찍은사진을공개했다.2025.3.4[유용원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국민의힘유용원의원은5일"북한군3천500여명이러시아극동지역5곳에서현지적응훈련을받고있고3차파병가능성이있다"고밝혔다.우크라이나출장을다녀온유의원은보도자료를통해우크라이나정보총국장인키릴로부다노프중장이현지에서진행한북한군관련브리핑을소개하며이같이전했다.북한은지난해10월1만1천여명규모의병력을러시아로파견한데이어올해1∼2월러시아에2차로병력을보낸것으로알려졌다.유의원은우크라이나정보총국을인용해"2차파병규모는1천500여명수준"이라며"이미현지적응훈련후러시아쿠르스크인근에배치됐다"고밝혔다.유의원은"우크라이나정보총국이파악한2월26일기준북한군전사자는400여명,부상자는3천600여명"이라며"부상자중300여명은치료후전선에재투입됐다"고말했다.쿠르스크지역에서는러시아군과북한군이'연합부대'로편성됐고,우크라이나정보총국은연합군병력규모를6만3천명으로보고있다.유의원은"북한군만으로편성된부대도존재한다"며"전투중에는러시아군장교가명령·지시하고,비전투중양국의부대교류는없다.군수보급은모두러시아군측이담당중"이라고설명했다.이어"북한군인들이러시아군인의휴대전화를빌리려는모습이자주포착됐다고한다"며"포획된태블릿PC를분석한결과사상교육,이념교육,선전교육자료등이다수있었다"고말했다.우크라이나정보총국이북한군포로를심문한결과이들의주임무는'실전을통해현대전을많이경험하는것'이었다고유의원은전했다.유의원은북한군과전투를벌인우크라이나특수작전군의북한군평가도공개했다.우크라이나군은북한군인5명이러시아군인10명의전투력과대등할정도로높은전투력을보유하고있다고평가했다.강인한체력을보유하고공포심이없다는것이대체적인평가였다.유의원은"브리핑해준(우크라이나)고위군관계자는'많은사상자가발생함에도저돌적으로돌파를시도하는모습을이해할수없다.도대체왜이렇게절실하냐'고되묻기도했다"며"북한군대상으로심리전방송과항복유도전단을살포중이지만효과는미미하다고했다"고말했다.유의원은"우리군이조속히우크라이나현지에전훈분석단을보내야한다"며"현역군인들을파견하는것이제한된다면경험많은예비역으로구성된조직을파견하는것도대안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유의원은이날CBS라디오에출연해우크라이나출장중만난북한군포로가북한군훈련에대해증언한육성녹음파일도공개했다.북한정찰총국소속인포로백모씨는"갖가지배우는데제일비중이높은것은체육훈련이다.강도는힘들어서눈물이나올정도로훈련한다"며"주에100리(39.27㎞)를뛰고월마지막날에는200리를뛴다.100리는4시간이고,200리는8시간이다.(배낭무게는)20∼25㎏"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위,시중은행가계부채증가율1~2%로관리부동산규제완화·스트레스DSR목전…수요폭증은행권"결과적으로금리마냥내리기어려워"금융당국이올해시중은행의가계부채증가율을1~2%로관리할예정인가운데시중은행과당국의시각이엇갈린다.당국은작년과달리정책대출과대환대출을관리대상에서제외하면서1~2%증가율로도충분하다는입장이다.반면은행은이를제외해도여전히팍팍한상황이라고보고있다.게다가연초대출이급격히늘어나고있다.한도등을제한하면서반대로대출금리인하를강조하고있어대출수요를더부추길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5일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등5대시중은행에따르면지난2월가계대출잔액은전월보다3조931억원(0.4%)증가했다.작년9월이후5개월만에최대증가폭을기록했다.이를견인한건주택담보대출이다.주담대잔액은같은기간3조3835억원(0.6%)늘었다.권대영금융위원회사무처장이지난26일오후가계부채점검회의안건에대해사전브리핑을하고있다./사진=금융위원회금리인하에정책까지…대출수요폭증시중은행은현상황을우려스럽게바라보고있다.금융당국이정한올해시중은행가계대출증가율이1~2%에그쳐서다.정부의부동산정책과금리인하등으로대출수요가폭증하고있는가운데대출을조절해야하는난감한상황이다.은행권관계자는"최근대출금리낮아지니대출상담이쏟아져서은행으로선이수요를어떻게감당할지가고민"이라며"4~5월3단계스트레스DSR정책이나오기전대출이가능한마지막달이라는생각에다들최선을다해서대출받는분위기"라고말했다.건설경기살리기에나선정부정책이금융당국의가계대출관리방안과대치된다는반응도많다.금리인하가지속할수록이른바'똘똘한한채'를마련하기위해서울주요지역으로주택매매수요가몰릴수있어서다.금융권관계자는"최근강남권토지거래허가제가풀리면서서울에서도상급지에만수요가집중되고있다"며"수도권의수요가폭증하는정책을내놓고서시중은행은가계대출을관리하라는건앞뒤가맞지않다"고꼬집었다.이어"은행도어떻게든관리를해야하니결과적으론금리를마냥내리기어려워질것"이라며"지금은연초니까한도가좀있어서대출을풀고있지만,수요가더늘면여러정책을통해조일수밖에없다"고말했다.당국"낮은수준아냐"vs은행"연말대출막힐수"금융당국은올해가계대출관리대상이축소(정책대출제외등)된점을고려하면1~2%의증가율로도충분하다는입장이다.금융위는올해부터정책성대출과대환대출을가계대출관리대상에서제외할예정이다.이를바탕으로계산하면작년은행권가계대출의실제증가율이올해목표와비슷하다는판단을하고있다.금융위에따르면작년은행권(시중·지방은행,인터넷은행등)의가계대출증가분은46조2000억으로이중정책성대출은20조7000억원이다.이를기준으로정책성대출을제외하면은행권의가계대출증가율은3.19%내외로추정된다.금융위는정책대출상당수가시중은행에서이뤄진점을고려하면작년보다팍팍해지지않았다는입장이다.금융당국관계자는"1~2%라는수치안에는작년목표를초과한은행들의페널티등모든변수가들어있다"며"전반적인은행권증가율은작년보다결코낮은수준이아니다"라고말했다.다만시중은행의상황은다르다.각은행에따르면5대시중은행의작년가계대출은전년보다6.03%증가했다.여기엔보금자리론과디딤돌·버팀목대출등정책성대출이포함됐지만,이를제외해도3%대증가율로낮아지기어렵다는시각이다.은행권관계자는"아직은행별증가율이내려오지않아서정확한상황은예측할수없다"면서도"대출수요가폭증하는지금상황을고려했을때한도가고갈돼연말에대출이막히는일이또다시발생할수있다"고말했다.이하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키움‧NH‧신한‧IBK,홈플러스회생절차영향분석"재무안정성약화,당분간영업에타격입을것""홈플러스부진,이마트‧롯데마트수혜입을것"사모펀드MBK파트너스가인수한지10년이된홈플러스가지난4일서울회생법원에기업회생절차를신청하면서당분간은기업경영에어려움이이어질것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다.홈플러스는오프라인점포와온라인영업은정상적으로운영할것이라고밝혔지만회생절차라는부정적인식으로인해당분간영업에타격을입을수있다는것이다.이때문에오히려경쟁자인이마트‧롯데마트등의성장률은오히려반등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다.키움증권‧NH투자증권‧신한투자증권‧IBK증권은5일보고서를통해회생절차에돌입한홈플러스가향후시장에미칠영향을분석했다.박상준키움증권연구원은"이번기업회생절차개시에따라4월1일까지홈플러스의채권신고가진행되고6월3일회생계획안제출이예정되어있다"며"홈플러스는향후정상적인매장영업을지속하는가운데채무조정등을통한비용절감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이번홈플러스의기업회생절차돌입은지난2월말한국신용평가와한국기업평가가홈플러스의기업어음‧단기사채신용등급을A3에서A3-로하향조정한것이원인이됐다.신용평가사들은홈플러스의신용등급강등배경으로이익창출능력이떨어지고일부오프라인점포매각등자산을매각했음에도재무부담이커지는등경영능력약화를꼽았다.박성준연구원은"할인점은백화점과달리직매입중심이어서재고확보를위해현금매입혹은외상매입거래를진행해야한다"며"유동성악화로기업회생절차를신청했을가능성이높다는점을감안하면중기적으로홈플러스의영업능력약화가커질것"이라고분석했다.신한투자증권조상훈‧김태훈연구원은"홈플러스는2023년3월부터2024년2월까지영업손실1994억원,당기순손실5742억원을기록하며3년연속영업손실을기록하고있다"며"실적악화장기화로자산매각등차입금상환이이뤄졌지만재무안정성이악화했다"고말했다.NH투자증권최성종,주영훈연구원은"홈플러스는지난해말기준전국127개매장을운영중인데영업손실규모가커서경쟁사인이마트,롯데마트에비해수익성이부진한상황"이라고꼬집었다.증권가들은홈플러스의회생절차로인해경쟁사인이마트,롯데마트가수혜를입을것으로내다봤다.남성현IBK투자증권연구원은"홈플러스가단기적으로금융채권유예를통해재무건전성을유지하더라도중장기적으로시장지배력은낮아질것으로본다"며"구조적으로경쟁력이낮아질것으로예상하는만큼경쟁사입장에서반사수혜가능성이높을것으로전망한다"고밝혔다.신한투자증권조상훈,김태훈연구원도"단기적으로홈플러스의타격이불가피한만큼이마트와롯데쇼핑(롯데마트운영사)수혜를입을것"이라며"홈플러스는6월3일까지법원에회생계획안을제출해야하는데이과정에서이마트와롯데쇼핑수혜가예상된다"고설명했다.박상준키움증권연구원역시"이번기업회생절차과정에서홈플러스의시장점유율하락혹은점포구조조정등이가파르게진행된다면이마트,롯데마트할인점경쟁사드르이성장률이반등할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김보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내란극복이먼저"입장에집중공세…與특위도발족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조기대선이가시화된가운데,여야대선주자와정치권원로인사들이한목소리로개헌론에힘을싣고있다."내란극복이먼저"라며개헌논의와거리를둬온'1등주자'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에대해당안팎에서'개헌포위망'이둘러지는모양새다.정세균·문희상·김진표·김형오·정의화전국회의장,이낙연·김부겸·정운찬·김황식전국무총리와정대철헌정회장,김종인전비상대책위원장등여야정치원로들은4일서울대국가미래전략원주최개헌토론회에일제히토론자로첨석해개헌논의필요성을강조했다.김부겸전총리는"그동안왜개헌을못했나.자신이권력을잡으면개헌을한다고하더니,대통령에취임하면이런저런핑계로미뤘다.(그러다)임기말이되면유력한차기주자가생겨다시못하게된다"며이는"무책임"이라고비판했다.정세균전의장도"개헌이정치복원에기여할수있다면주저할일이아니다"라며"해보지도않고포기할일이아니고,이해득실을따져계산할일은더더욱아니다"라고했다.이낙연전총리는특히이재명대표를겨냥해"민주당의어떤분만개헌에소극적"이라며"그분을위해서라도이번에개헌을하는게좋을것"이라고말했다.김종인전위원장은"민주당대표와민주당국회의원들이적극적으로동참하지않으면개헌이이뤄질수없다"며"조기대선이벌어질경우대선출마자들이개헌에대한대국민약속을하도록압력을가하지않으면불가능하다"고말했다.정대철헌정회장도"민주당도다동의하는데딱한사람,이대표만혼자'하지않겠다'고하고있다"며"빨리압력을가해서이번에개헌을반드시해야한다","딱한사람만설득이되면60일안에충분히할수있다"고하기도했다.이재명대표는최근여러자리에서"나도생각은왜없겠나,아직은탄핵에집중해야될때"(2.24,김부겸전총리와만나),"당지도부입장에서는이논쟁이블랙홀같은것이기때문에지금은내란극복에집중(해야)한다"(2.27.SBS유튜브인터뷰)"는입장을반복해서밝히고있다.다만민주당내에서도잠재적대선주자로꼽히는김부겸전총리,정세균전의장등이개헌논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고,김경수전경남지사나김동연경기지사도연일개헌론에목소리를더하고있다.국민의힘도이날주호영국회부의장을위원장으로하는당차원의개헌특위를발족,공식논의를시작했다.국민의힘소속대선주자들도연일개헌론을앞다퉈주장하고있다.특히이들은개헌논의가이대표를겨냥한것임을숨기지않았다.오세훈서울시장은4일자<한국일보>인터뷰에서"대통령에게지나치게권한이집중돼생기는정치적폐해를막기위해권한을지방정부에나눠줘야한다.중앙정부에는외교·안보·국방권한정도만남겨두고내치권한은총리에게넘겨야한다"면서"임기단축이필요하다.우리당후보가대통령에당선되면,개헌을위해대통령임기를3년으로줄이겠다는자기희생을하면이재명대표도고민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말했다.안철수의원도같은날CBS라디오인터뷰에서"지금개헌이꼭필요하다"며"지금까지5명의대통령이감옥을다녀왔고지금있는분도계신다.이것은시스템의문제이지사람의문제가아니다.87년체제는수명을다했기때문에개헌을해야된다"고지적했다.안의원은"(윤대통령의)'임기단축개헌'은좋게받아들였다"며"대통령권한을축소하고국회권한을축소한다음4년중임제로가면지금보다는좀더나은정치가펼쳐질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한동훈전대표는지난삼일절아침페이스북에쓴글에서"일제강점기를끝내고독립된대한민국의새로운시대를만들어낸순국선열들의희생정신처럼,구시대의문을닫고개헌으로시대를바꾸는정치인들의희생정신이절실하다"며"개헌을이루고3년뒤물러나겠다는굳은약속이없다면,지금의적대적공생정치는더가혹하게반복될것"이라고했다.한전대표는이재명대표가'개헌논의는때가아니다'라고한데대해"그분은5년간범죄혐의를피하고싶은것아닌가"라고공격했다.광역단체장모임인시도지사협의회회장유정복인천시장도이날대통령4년중임제와양원제도입,지방분권·자치등을골자로하는개헌안을제안했다.유시장은"분권형개헌이필요하다는데국민적공감대가형성돼있다"며"개헌의적기를현실로만들시간"이라고강조했다.다만여권대선주자로꼽히는홍준표대구시장은"유시장이추진하는개헌안에반대한다"며"대한민국미래100년을준비하는제7공화국헌법에대한제구상은3월중순경에발간될'제7공화국선진대국시대를연다'(가)라는책에자세하게기술돼있다.우후죽순난무하는정략적인개헌론보다는차분하게1년이상충분히논의되고난뒤여야합의와국민적동의를거쳐야한다"고이견을밝혔다.▲4일서울대아시아연구소에서열린국가미래전략원정치개혁대담회'국가원로들,개헌을말하다'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강원택국가미래전략원장,김황식전총리,김진표전국회의장,정대철대한민국헌정회회장,유홍림서울대총장,정세균전총리,박병석전국회의장,정운찬전총리,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낙연·김부겸전총리.ⓒ연합뉴스[곽재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정적자율GDP의4%로확대…내수강조중국정부가올해경제성장률목표를작년과같은‘5%안팎’으로설정했다.경기침체가장기화하고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와무역전쟁이본격화하는가운데5%목표를달성하기위해적극적인경기부양에나설것으로보인다.리창중국국무원총리는5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개막식에서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를통해이같은경제성장률목표치를발표했다.리창중국국무원총리가5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개막식에서정부공작보고(정부업무보고)를발표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이는3년째같은수준으로세계은행(WB·4.5%)과경제협력개발기구(OECD·4.5%),국제통화기금(IMF·4.6%),한국은행(4%초중반)등해외전망치와비교해공격적인수치다.경기침체가지속되는데다미·중무역전쟁이격화되는상황에서도전적목표라는평가가나온다.지난해중국경제성장에서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약3분의1에달한다.리총리는"취업안정과리스크방지,민생개선의필요"라고설명했다.올해소비자물가지수(CPI)목표는2004년이후처음으로3%미만인2%로낮췄다.이는20년만에최저치로,블룸버그는중국이마침내디플레이션(물가하락속경기침체)압력을인정하고있다는신호라고해석했다.중국의1월CPI는전년동월대비0.5%상승하는데그쳐디플레이션우려가지속되고있다.리총리는"수요·공급관계를개선하고물가의총수준이합리적구간에있게하는것이목표"라며내수를강조했다.또올해주요과제로소비를진흥하고투자효율성을높여내수를경제주요동력으로만드는것을제시했다.재정적자율은국내총생산(GDP)의4%로확대했다.이는1994년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적극적인재정정책을실시해정부지출을확대하겠다는의미다.중국정부는작년12월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보다적극적인재정정책'을예고하고14년만에'적절히완화적인통화정책'을경제정책방향으로설정한바있다.블룸버그는"중국은수십년간공식적자를GDP의3%이하로유지하려고노력했는데,이를넘는것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트럼프대통령과의무역전쟁이수출을위협함에따라국내수요를촉진하기위해비전통적인조치를취할의향이있음을나타낸다"고설명했다.중국정부는올해4조4000억위안(약882조원)규모신규특별지방정부채권을발행할계획이다.이는사상최대치로,작년대비5000억위안증가한것이다.또규모초장기특별국채는1조3000억위안(약261조원)규모로발행한다.내수진작이주요과제로꼽히는가운데소비재교체구입보조금은3000억위안(약60조원)으로작년대비2배이상확대됐다.IMF중국책임자출신에스와르프라사드코넬대교수는"불리한외부환경속에서디플레이션압력이고착화됨에따라가계소비수요를촉진하는것이핵심과제가되고있다"며"일회성정책이일부보탬이될순있지만지속적인소득지원과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근본적조치가필수적이다"고평가했다.중국의인공지능(AI)딥시크가전세계적으로돌풍을일으킨가운데올해과학기술연구개발(R&D)예산은전년대비10%증액했다.리총리는보고에서첨단산업을지속지원하고투자효율성을개선하겠다고밝혔다.올해국방예산증액폭은전년대비7.2%로설정했다.이는지난2년간같은증가폭이다.도시실업률목표는5.5%로2020년부터매년같은수치를이어오고있다.신규고용은1200만명으로작년과같다.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작년GNI달러기준1.2%↑…원화가치하락에증가세축소한국3만6624달러-일본3만4500달러추정…"수년내4만불"지난12일출근길에나선시민들(자료사진)/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김혜지기자=우리나라1인당국민총소득(GNI)이지난해3만6000달러대후반까지증가해2년연속으로늘었다.일본을2년째추월한데다격차도벌리면서,세계6위지위를유지했다.한국은행이5일발표한'2024년4분기및연간국민소득'잠정통계에따르면지난해1인당GNI는3만6624달러로전년(3만6194달러,2.7%)보다1.2%늘었다.이로써2023년에이어작년까지2년연속증가했다.원화기준으로는4955만5000원으로5000만원턱밑에달했다.1년전(4724만8000원)보다5.7%증가했다.지난해연평균환율이1364.38원으로4.5%크게오르면서달러기준1인당GNI증가세가원화기준보다작아진상황으로풀이된다.강창구한은국민소득부장은"재작년에이어우리나라1인당GNI수준이일본,대만보다높을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강부장은"발표된자료로유추했을때대만의경우3만5188달러,일본은3만4500달러를조금상회할것으로추산된다"고설명했다.우리나라는1인당GNI에서일본과의격차를늘린것으로도나타났다.지난2023년일본의1인당GNI는3만5793달러로,우리나라와400달러남짓차이가났다.그러나작년에는우리나라의1인당GNI가성장한반면일본은엔저등에오히려뒷걸음치면서약2140달러차이로벌어졌다.인구5000만명이상국가중에서는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에이어6위로추정됐다.1년전과같은순서다.국민소득4만달러달성은'수년내'이뤄질것이라는예측이유지됐다.강부장은"우리나라가수년내로4만달러를달성할수있다는가정은환율의영향이가장중요하다"며"작년국제통화기금(IMF)에서4만달러달성시기를2027년으로예상했는데,이후환율변동성이커진점을감안하면조금더상황을지켜봐야한다"고부연했다.작년GNI증가는명목국내총생산(GDP)성장(달러기준1.6%,원화기준6.2%증가)영향이컸다.다만우리국민이나라밖에서벌어온소득에서국내외국인이받은소득을차감한'명목국외순수취요소득'의경우지난해36조1000억원으로,2021~2022년보다는많았지만1년전(42.1조원)에비하면줄어국민총소득증가율이GDP성장률을밑돌았다.(한은제공)우리나라1인당GNI는2014년처음3만달러선을돌파했으며코로나19전후인2019년과2020년에는2년연속뒷걸음쳤다.그뒤2021년3만7898달러로11.7%급증했으나2022년에는급격한원화가치하락여파로3만5229달러로7%후퇴했고,2023년3만6194달러로2.7%반등했다.지난해연간실질GDP성장률잠정치는지난1월공개된속보치와같은2.0%로집계됐다.4분기성장률전분기대비0.1%도동일했다.반면항목별성장률은수정됐다.특히작년4분기건설투자(-4.5%)가속보치보다1.3%포인트(p)큰폭으로하향수정됐다.4분기설비투자(1.2%)도0.4%p하향수정을거쳤다.속보치를낼때이용하지못한분기최종월(12월)일부실적치가반영된결과였다.수출(0.8%,+0.5%p),정부소비(0.7%,+0.2%p),수입(0.1%,+0.2%p)등은상향수정됐다.올해1~2월경기상황과관련해강부장은"최근신용카드실적이나통관수출등의일부기초자료를보면전반적으로부진한모습"이라며"1월수출이설명절로인해영업일수가줄어큰폭의마이너스를냈고2월수출은소폭의플러스를내서1~2월을합칠때마이너스"라고말했다.다만"일평균수출로보면1~2월평균이약간의플러스"라면서"여기에정부의개별소비세인하등내수활성화조치,상반기재정신속집행,SOC투자확대등의노력이상방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여앞선조사국전망(1분기전기대비0.2%성장)을유지한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野정책위·기재위,지정요청가닥“기재위원장·조세소위원장맡은與상속세논의는계속미루고野탓만”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야당이반도체특별법에이어‘상속세법개정안’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을추진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과세표준18억원까지는상속세를면제하겠다”는의지를밝힌데따른것이다.5일정치권에따르면민주당정책위원회는원내지도부와협의해상속세법개정안을패스트트랙으로지정하자는메시지를공식화할것으로전해졌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야당의원들과정책위원회가함께논의한결과다.이에따라일괄공제(5억원→8억원)와배우자공제(5억원→10억원)를상향하는개정안을밀어붙일전망이다.진성준민주당정책위의장도패스트트랙지정에공감을표했다.진정책위의장은매일경제와통화에서“국민의힘에서상임위원회를소집해서합의된것만처리해도상속세부담을낮출수있다”며“오히려국민의힘에서민주당에책임을뒤집어씌우고있다”고지적했다.여야가한목소리를내고있는일괄·배우자공제상향부터처리하자는것이다.야당기재위원도“국민의힘이기재위원장(송언석)·조세소위원장(박수영)을맡고있는데상속세법은제대로논의하지않고단식이나나섰다”며“야당기재위원들끼리패스트트랙지정을요청하기로했다”고밝혔다.패스트트랙으로지정되면소관상임위원회180일을시작으로법제사법위원회90일,본회의부의후60일등최장330일이내에법안심사를마쳐야한다.국회재적의원5분의3(180명)이상이동의하면되기때문에야권의석만으로도패스트트랙으로지정할수있다.국민의힘은최고세율인하(50%→40%)와최대주주할증폐지를주장하고있으나민주당에서는초부자감세로이어질수있다며완강하게반대하고있다.지난달15일이대표도“(공제상향은)국민의힘이동의하면즉시개정해곧바로시행할수있다”며“초고액자산가상속세율인하는빼자”고말했다.이대표는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에게공개토론을제안하기도했다.권원내대표가1대1끝장토론을역제안하자3대3토론을꺼냈다.이대표는“내가나가면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이뭐가되겠냐”며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토론을열자고맞불을놨으나흐지부지됐다.최근민주당은감세정책을연이어내놓고있다.상속세뿐아니라근로소득세완화도추진한다.물가연동제를도입하고과표구간과세율을조정하자는것이다.아울러부양가족기본공제액을150만원에서180만원으로늘리는방안도추진하고있다.전략산업에대해선법인세부담을낮춰주겠다는정책도내놨다.통합투자세액공제와별도로전략산업국내생산촉진세제를신설하자는것이다.지난달27일진정책위의장은“전략산업으로서국내에서제조한제품을국내에판매하는경우에는법인세공제혜택을최대10년부여하자는것”이라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원화4.3%절하에1.2%성장그쳤지만…작년연간·4분기성장률2.0%·0.1%4분기수출속보치보다0.5%p↑…건설투자는1.3%p더낮아져작년1인당국민소득3만6천624달러…1.2%늘어(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신호경한지훈기자=지난해우리나라1인당국민총소득(GNI)이원화가치하락등의영향으로1%남짓늘어나는데그쳤다.지난해4분기와연간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잠정치는속보치와같은0.1%,2.0%를유지했다.한국은행이5일발표한'2024년4분기및연간국민소득(잠정)'통계에따르면지난해1인당GNI는3만6천624달러로2023년(3만6천194달러)보다1.2%늘었다.원화기준으로는4천995만5천원으로1년전(4천724만8천원)보다5.7%많았다.지난해원/달러환율상승(원화절하)의영향으로달러환산기준국민소득증가율이원화기준보다뚜렷하게낮았다.[그래픽]1인당명목국민총소득(GNI)추이(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페이스북tuney.kr/LeYN1같은배경에서지난해명목GDP성장률역시원화기준(2천549조1천억원)6.2%와달러기준1.6%(1조8천689억달러)의차이가컸다.우리나라달러기준1인당GNI는2014년(3만798달러)처음3만달러에진입한뒤꾸준히늘어2021년3만7천898달러에이르렀다가2022년급격한원화절하에3만5천달러대로주저앉았다.이후2023년과지난해각2.7%,1.2%늘었지만,여전히3만6천달러대에머물고있다.강창구한은국민소득부장은"대만통계청자료에따르면작년대만1인당GNI는3만5천188달러고,일본의경우공개된전체GNI에우리(한은)가환율·인구수를넣어계산해보니3만4천500달러를조금상회한것같다"며"작년과마찬가지로우리나라1인당GNI가일본,대만보다많은것으로추산된다"고밝혔다.한국·일본·대만통화(원·엔·대만달러)의지난해절하율(가치하락률)은각4.3%,7.4%,3.0%라는게한은의설명이다.강부장은"인구5천만명이상국가만비교하면우리나라보다1인당GNI규모가큰나라는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라며"아직이탈리아의1인당GNI발표자료가없지만,국제통화기금(IMF)전망치를보면3만8천500달러부근"이라고덧붙였다.한국의1인당GNI4만달러진입시점과관련해서는"지난해IMF가2027년4만1천달러에이를것이라고예상했지만,그이후환율변동성이커진사실등을고려하면좀더지켜봐야할것"이라고말했다.우리나라지난해GDP디플레이터는2023년보다4.1%상승했다.외환위기당시인1998년(4.5%)이후최고기록이다.GDP디플레이터는명목GDP를실질GDP로나눈값으로,수출입등까지포함한전반적물가수준이반영된거시경제지표다.강부장은"지난해내수디플레이터등락률은안정됐는데,교역조건측면에서반도체등수출가격이많이올라전체디플레이터를끌어올린것"이라고분석했다.1인당국민소득등추이[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지난해연간실질GDP성장률잠정치는지난1월공개된속보치와같은2.0%로집계됐다.4분기성장률(전분기대비0.1%)에도변화가없었다.다만속보치에포함되지못한작년12월경제통계가반영되면서,4분기부문별성장률이수정됐다.수출(0.8%)과정부소비(0.7%),수입(0.1%)은속보치보다각0.5%포인트(p),0.2%p,0.2%p높아졌지만,건설투자(-4.5%)와설비투자(1.2%)는1.3%p,0.4%p씩하향조정됐다.업종별성장률은▲제조업0.2%▲서비스업0.4%▲건설업-4.1%▲농림어업-3.4%등으로집계됐다.국내총생산에대한분야별지출[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대통령탄핵심판,이르면다음주선고가능성오는17일까지일정비운헌재…재판관평의계속탄핵심판금요일선고가능성…오는14일거론[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만을앞두고있는가운데,헌재재판부는오늘도평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윤대통령은다음주,한덕수국무총리는이번주선고가유력하게거론됩니다.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차정윤기자!윤대통령탄핵심판언제선고할까요?[기자]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을모두마치고사건을심리중인헌법재판소는이르면다음주윤대통령의파면여부를결정할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재판부가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사건변론기일인18일전까지변론을잡지않아,전날인오는17일까지윤대통령사건선고가날수있다는겁니다.헌재재판관8명은철저한보안속에서오늘도평의를진행하며,쟁점에대한집중심리를이어가고있습니다.윤대통령의선고기일은다음주중에서도금요일인오는14일이유력하게거론됩니다.앞서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때도변론이끝난뒤각각14일,11일간숙의를거쳐금요일에선고된바있습니다.[앵커]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선고는이르면이번주에날가능성이있다고요?[기자]한총리탄핵심판선고는임박했다는관측이나옵니다.헌재가한국무총리탄핵심판변론을지난달19일종결한지이제2주가됐죠.실제로한총리사건은쟁점이복잡하지않아결론을내리기어렵지않다는분석입니다.헌재는한총리변론기일첫날90분만에변론절차를마무리하며,사건을신속히마무리하겠다는의지를내비치기도했습니다.다만,헌재가윤대통령보다한총리탄핵심판사건을먼저선고하게된다면여러가지변수로윤대통령선고가예상보다밀릴수도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여부의열쇠를쥐고있는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의장고가길어지고있습니다.탄핵심판변수중에는마후보자임명문제도있을텐데,재판부가어떻게판단할까요?[기자]만약한총리탄핵심판이기각돼직무에복귀한한총리가마후보자를임명하게되면,헌재재판부9인체제가완성됩니다.이에따라변론재개절차를밟고선고가지연될지주목됐는데,기존8인체제에서선고할가능성이크다는관측도나옵니다.앞서헌재는과거에도재판관이중도합류했을때해당재판관을평의에참여시키지않고8인체제로결정을선고한사례가있었습니다.이에대해헌재관계자는아직결정된것이없다며마후보자합류이후변론재개여부는재판부가결정할사안이라는원론적인입장만밝혔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촬영기자:김자영YTN차정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AI에국가적대규모투자필요"…김민석"국힘,산당이확실"김병주·이언주·홍성국,포스코·SK·KT언급…"국힘공부제대로하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2025.3.5/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김일창박재하한병찬기자=더불어민주당은5일인공지능(AI)등첨단미래산업분야에국가의대규모재정지원이필요하다고강조하며이를'사회주의'등으로비판하는국민의힘을향해"무지몽매하다"고역공을펼쳤다.이재명당대표는앞서민주연구원유튜브에출연해한국에엔비디아같은회사가있다는것을가정,"70%는민간이가지고30%는국민모두가나누면굳이세금에의존하지않아도되는사회가오지않을까"라고말했다.이를두고국민의힘측에서는반기업적발언이라고비판했다.이대표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대만TSMC도초기에정부투자지분이48%라고하는데대한민국만미래첨단산업분야에투자하면안된다는무지몽매한생각으로어떻게국정을담당하겠다는건지납득되지않는다"며"미래첨단산업분야,특히AI분야에국가적단위의투자가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이대표는"미래첨단산업분야는과거와달리엄청난대규모투자가필요하다"며"하다못해GPU10만장을확보하려해도5조원정도가든다"고말했다.이어"그런데이런대규모투자를민간기업이감당할수없어서국제경쟁에서문제가될경우는국부펀드나새로만들어질수있는국민펀드형태로온국민이함께투자하고그성과를나눌수있다"며"이를두고사회주의공산당운운하는데이런정도로지식수준,경제인식으로는이험난한첨단산업시대의파고를넘어갈수가없다"고강조했다.김민석수석최고위원은"전세계가산업정책을강화하고국가의집중투자를강조하는데웬사회주의냐"라며"국민의힘의DNA가무조건반대의만년야당을넘어아예배가산으로가버린산당으로바뀐것이확실한가보다"고비판했다.김병주최고위원은"전세계는국부펀드를통해서AI전략산업을집중지원하고있다"며"미국과사우디아라비아는국부펀드를통해전략산업에공격적으로투자하고대만TSMC,우리나라의포스코등전략산업에정부의지분을투입한사례도있는데미래비전없이오로지반이재명밖에없는국민의힘"이라고말했다.이언주최고위원은"국가나국민이직간접적으로전략적인투자에참여하고그과실을공유하는,국가를기업처럼전략적으로경영하고선택과집중을통해서국가의한정된자원을극대화하는것이시대적흐름"이라며"국민의힘이존경해마지않는박정희전대통령은국가의지원을통해기업을성장시키고엑시트하는기법을사용했는데그대표적인예가포스코이고SK다"라고말했다.홍성국최고위원은"(국가의재정투입은)박정희,전두환때도다했던일로YS때는한국전력과KT를민영화했다"며"국민이일정지분을갖고있으면훨씬용이한정책이될뿐아니라국민이사랑하는기업의기반이된다"고말했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SBS라디오와인터뷰에서"대만의세계적인반도체기업인TSMC같은경우에는만들때대만정부가48%나실제로출자한기업"이라며"한국의포스코도비슷하다.여당이야당을비난하려면좀제대로공부하고했으면좋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도넘는최상목…최선두서헌법어기고있어"박찬대"지금통합언급은'암세포도생명'처럼황당한것"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모두발언하고있다.2025.3.5/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뉴스1)한재준한병찬박재하기자=더불어민주당지도부는5일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헌법을무시하고있다며마은혁헌법재판관후보자를조속히임명할것을거듭촉구했다.이재명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당최고위원회의에서"최대행이도를넘고있다.불법·위헌을밥먹듯이하고있다"고강하게비판했다.이대표는"(최대행은)헌법재판소가명확히판결로확인했는데도이런저런핑계로(마후보자임명을)거부하고있다"며"명백한범죄행위다.질서유지의모범이돼야할대통령권한대행이대놓고최선두에서법률이아니라헌법을어기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신속하게헌법절차를준수해주길바란다"며"엄중한책임이기다리고있다는사실도직시하길바란다"고경고했다.박찬대원내대표도"어제(4일)최대행은민생과대한민국미래를위한돌파구를마련하고국민통합의시금석을놓아야할곳은여야정치권과정부가함께하는국회·정부국정협의회라고말했다"며"헌법을부정하면서국민통합을말하는건암세포도생명이라는말처럼황당한일"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헌재가위헌이라고해도재판관임명을하지않고70일째위헌상태를지속하고있다"며"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사람이헌법을무시하고법률을무시하는데국민통합이가능하겠냐"고직격했다.전현희최고위원은"최대행이헌법을깔고앉아뭉개고무소불위'황제대행'으로군림하고있다"며"용산알박기인사는총알배송,헌법재판관임명은배달사고를내고헌재의위헌결정일주일이지나도'아몰랑'('아,나도모르겠다'는뜻의신조어)이다"고꼬집었다.그러면서"명태균특검법도외면하고마후보자임명도국민의힘의생떼부리기,단식농성눈치만보는최대행은권한대행이라불릴자격도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작년1인당GNI3만6624달러…전년比1.2%↑고환율영향3만6000달러대머물렀으나전년이어일본·대만1인당국민소득뛰어넘어인구5000만명이상국가중세계6위유지예상지난해우리나라1인당국민총소득(GNI)이3만6624달러를기록했다.고환율영향등에2023년대비소폭오르며3만6000달러대에머물렀으나,전년에이어일본과대만의1인당국민소득을뛰어넘었다.인구5000만명이상국가기준으로세계6위수준이다.지난해4분기와연간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잠정치는각각0.1%,2.0%로지난1월발표한속보치와같았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미국으로수입되는철강·알루미늄제품에대한예외없는25%관세부과포고문에서명한데이어자동차와반도체등에대한관세부과도검토중이라고밝힌가운데지난달13일경기평택항에수출용자동차가선적대기하고있다.1인당GNI3만6624달러…인구5000만국가중세계6위유지한국은행이5일발표한'2024년4분기및연간국민소득(잠정)'에따르면지난해1인당GNI는3만6624달러로2023년3만6194달러보다1.2%늘었다.원화기준으로는4995만5000원으로5.7%증가했다.1인당국민소득은한해동안국민이국내외에서벌어들인총소득을인구로나눈것으로국민생활수준을파악할수있는대표지표다.우리나라1인당GNI는2014년(3만798달러)처음3만달러시대를연후2021년3만7898달러까지몸집을키웠다.그러나2022년3만5000달러선(3만5229달러)으로다시내려앉았다가2023년3만6000달러(3만6194달러)를회복,지난해역시3만6000달러대에머물고있다.강창구한은경제통계2국국민소득부장은"지난해1인당GNI증가율이1.2%로나왔으나지난해명목GNI증가율은5.8%였다"며"지난해원·달러환율이평균환율기준으로4.5%상승하면서원화가치가하락한영향"이라고짚었다.지난해연평균원·달러환율은전년대비58.57원오른1363.98원에달하는등높은수준을기록했다.지난해우리나라1인당GNI는전년에이어일본과대만수준을뛰어넘었다.강부장은"대만은대만통계청발표자료기준지난해3만5188달러를기록했고,일본은발표된전체GNI금액에환율과인구수를적용해계산한결과3만4500달러를상회하는수준으로집계됐다"며"전년과마찬가지로일본,대만보다높을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다만달러기준1인당GNI에영향을미치는각국통화가치를고려해야한다는설명이다.지난해일본의엔화가치절하율은7.4%로한국원화(4.3%)보다높았다.대만달러는3.0%였다.지난해우리나라1인당GNI는인구5000만명이상국가중전년에이어6위를기록할것으로예상됐다.미국,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다음이다.이탈리아의지난해1인당GNI는국제통화기금(IMF)전망치자료활용시3만8500달러근방으로관측됐다.1인당GNI4만달러달성시기는환율안정등을전제로했을때여전히'수년내'로예상했다.강부장은"명목GNI는일부위기상황을제외하면계속증가하는흐름이지만환율의영향이크다"며"IMF에서2027년4만1000달러를예상했었으나,이후우리나라환율변동성이커진점등을고려하면좀더지켜봐야할부분"이라고말했다.지난해실질GNI는전년대비3.5%증가,GDP성장률을큰폭상회했다.실질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38조1000억원에서31조6000억원으로줄었으나,교역조건개선으로실질무역손실이91조4000억원에서53조1000억원으로줄어든영향이다.경제성장률,4분기0.1%·작년2.0%…속보치동일우리나라의지난해4분기실질GDP성장률(잠정치·전분기대비)은0.1%로집계됐다.이는한은이지난1월발표한속보치와같은수치다.다만속보치를낼때이용하지못했던연말일부실적을반영한결과,수출(0.5%포인트)과정부소비(0.2%포인트),수입(0.2%포인트)은속보치대비늘었다.반면건설투자와설비투자는각각1.3%포인트,0.4%포인트하향수정됐다.경제활동별로제조업은화학물질과화학제품,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를중심으로0.2%증가했다.건설업은건물건설,토목건설이모두줄어4.1%감소했다.서비스업은부동산업,도소매및숙박음식업등이줄었으나,금융과보험업,의료,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등이늘어0.4%늘었다.지출항목별로민간소비는승용차,전기·가스및기타연료등재화소비가줄었으나의료,교육등서비스소비가늘어0.2%증가했다.정부소비는건강보험급여비지출을중심으로0.7%늘었다.건설투자는건물건설과토목건설이모두줄어4.5%감소했다.설비투자는승용차등운송장비가줄었으나반도체제조용장비등기계류가늘어1.2%증가했다.수출은반도체등IT품목을중심으로0.8%증가했고,수입은기계및장비등이늘어0.1%증가했다.지난해실질GDP는전년대비2.0%성장했다.역시속보치와동일했다.경제활동별로는건설업이감소전환했으나제조업은증가폭이확대됐다.지출항목별로는민간소비증가세가둔화하고건설투자가감소전환했으나수출,정부소비,설비투자는각각증가폭이확대됐다.작년우리나라GDP디플레이터는2023년보다4.1%상승했다.직전해1.9%보다상승폭이크게확대됐다.GDP디플레이터는명목GDP를실질GDP로나눈값으로,수출입등까지포함한전반적물가수준이반영된거시경제지표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