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대통령측,각각참고서면과보충답변서제출국회측은군관계자진술제출…"위법지시증명"윤대통령측은"각하결정내려달라"답변서제출시민단체와헌법학회등에서도의견서·탄원서제출[앵커]지난달말최종변론이끝난뒤에도국회측과윤대통령측은헌법재판소에추가자료를제출하는등공방전을이어가고있습니다.헌재재판관들은오늘(6일)도평의를이어가는데요.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최종변론이후에도양측이의견서를제출하며총력을기울이는모습이군요?[기자]네,국회측과윤대통령측모두헌법재판소에각각참고서면과보충답변서등을제출하며변론에서미처못한주장을마지막까지펼치고있습니다.탄핵심판선고만남겨둔가운데8명의헌법재판소재판관을설득하기위해공방전을이어가는모습인데요.국회측은계엄당시윤대통령의위법한지시가있었다는걸뒷받침하기위해군관계자진술등을제출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반면윤대통령측은계엄의정당성을주장하며이번선고에서각하결정을내려달라는취지의보충답변서를제출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또진보와보수단체,그리고헌법학회등에서도의견서등을제출하고있는데요.여당에선헌법재판소의공정한평의를촉구한다는내용의탄원서를제출했습니다.[앵커]이런가운데헌법재판관들은오늘도평의를진행하죠?[기자]네,어제에이어오늘도평의가잡혀있는데요.재판관들은윤대통령탄핵심판에대해주요쟁점별논의를할것으로보입니다.아직재판관마다인용과기각등최종의견을내진않은상태인것으로파악됐는데요.추후재판관별의견이정해지면결정문을작성하게되고탄핵심판선고날짜를잡게됩니다.재판관들은내일도평의를진행하면서다음주일정에대해의견을나눌예정인데요.당장이번주선고는어려울것으로보이는가운데,탄핵심판은이르면다음주에결론이날가능성이크다는관측입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YTN권준수입니다.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부겸"오픈프라이머리에민주당합의했으면"…김동연"권력구조개편개헌해야"더불어민주당내비이재명(비명)계주자들이개헌의필요성을강조하며'제7공화국'출범에뜻을모았다.개헌에유보적태도를보이는민주당이재명대표를에둘러압박한것으로해석됐다.김부겸전국무총리와김동연경기도지사는5일서울마포구김대중도서관에서열린'탄핵이후우리가답해야할것들:불평등·성장·극우'심포지엄에참석해"개헌을통해제7공화국으로가야한다"고입을모았다.이날심포지엄은박광온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이끄는일곱번째나라LAB과포럼사의재에서주최했다.김전총리는"헌정수호세력을하나로묶어탄핵의강을건넌세력끼리국민의마음을추스르는공동체로나아갈방향을합의하는게우리의책무"라며"그첫걸음이7공화국을준비하는개헌이라고생각한다"고개헌의필요성을강조했다.김전총리는개헌논의에적극적이지않은이재명대표를향해"현재이대표가이문제에대해서여러가지를고민중인것으로안다"며"정치하는우리모두는공적영역에서고민하고,우리들은국민의요구에답을할때"라며에둘러압박했다.앞서지난24일이대표와의만찬회동에서도김전총리는"제가'개헌,정치개혁에관한입장을밝히라'는요구를이대표에게했다"며"이대표께서는'나도생각은왜없겠나,아직은(윤석열대통령)탄핵에집중해야될때가아닌가'라고해서공방이오갔다"고밝힌바있다.또한김전총리는조국혁신당에서제안한범야권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수용하겠다고밝혔다.그는"이런고민속에서조국혁신당이(조기대선시)오픈프라이머리로국민경선을하자고제안했다"며"민주당을비롯한정치세력이적어도여기에합의하고첫걸음을뗐으면한다"고했다.김동연경기지사역시개헌에대해공감대를보였다.그는"탄핵은끝이아니라시작이어야한다.우리는새로운나라인제7공화국으로나아가야한다"며"경제개헌과권력구조개편을내용으로하는개헌과임기단축까지여러자리에서주장한바있다.7공화국의길을만들어가야한다고생각한다"고했다.김지사는"내삶을바꾸는5대빅딜,'경제대연정'을제안한다"며△기회경제빅딜△지역균형빅딜’△기후경제빅딜△돌봄경제빅딜△세금·재정빅딜등다섯가지를제안했다.그는특히"감세로무너진나라,감세로일으켜세울수는없다.지금필요한것은감세가아니라적극적인재정의역할"이라며"필요하다면증세도말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역시최근감세등우클릭행보를이어가고있는이대표를겨냥한것으로풀이됐다.박광온전의원은탄핵,정권교체,개헌을과제로제시하며"야권의정권교체과정과이후를공동관리하겠다는대합의가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대선오픈프라이머리로국민과하나되는과정을거칠필요가있다"고했다.또,"연합정부를구성해서시민이만든평등한광장이법과예산으로제도화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이대표가지난2023년자신에대한국회체포동의안이가결된것을두고"(검찰이)당내일부와짜고한짓이었다.증거는없고추측"이라고한발언에대해김지사는기자들과만나"(당내의원들이)그럴리가있을까"라며"당내의원들이검찰과그렇게할거라상상을못하겠다"고했다.체포동의안표결당시원내대표였던박전의원은"그것에대해서이야기할필요가있을까"라며말을줄였다.▲5일서울마포구김대중도서관에서열린일곱번째나라LAB·포럼사의재공동심포지엄'탄핵이후우리가답해야할것들:불평등·성장·극우'에서박광온일곱번째나라LAB대표등주요참석자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박대표,성한용한겨레신문선임기자,김동연경기도지사,김부겸전국무총리,박능후포럼사의재공동대표,윤홍식인하대교수.ⓒ연합뉴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분석제과점폐업률18%급등…4년연속증가작년빵집6곳중한곳문닫아제과프랜차이즈도역풍맞아#경기도화성의주거밀집지역상권에서제과점을운영하는50대김모씨는지난달가게폐업신고를했다.개점하자마자코로나19사태가터지면서빚은늘었는데,최근들어손님도줄면서더이상버티기어렵다고판단해서다.임차료와재료비,인건비,대출까지소화하기에는매출이턱없이부족해월급을제대로가져간적이없었다.김씨는"폐업해도먹고살길이막막하니나아지겠다는생각으로버텼는데빚만더쌓였다"면서"차라리배달라이더를하는게낫겠다싶어정리했다"고하소연했다.내수부진이장기화하면서자영업자가벼랑끝에내몰렸다.김씨의매장을비롯해지난달전국의제과점182곳이문을닫았다.5일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공개한지방행정인허가데이터를분석한결과지난해전국제과점3591곳이폐업한것으로집계됐다.5년간최대치다.제과점은2020년이후해마다2000곳이상이폐업했다.2020년2101곳,2021년2162곳,2022년엔2721곳이문을닫았다.2023년에는3120곳이폐업했다.폐업률도4년연속상승했다.2020년11.1%였던제과점폐업률은2022년13.8%,2023년15.9%,지난해18.5%까지치솟았다.폐업률은전체제과점수에1년간폐업한음식점을비교한수치로지난해제과점6곳중1곳이문을닫았다는의미다.행정안전부는전국지방자치단체(17개시도·228개시군구)의인허가자료를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통해공개하고있다.여기에는현재영업중인업소와폐업한업소명단이들어있다.제과프랜차이즈도불황의그늘을비껴가지못했다.SPC의파리바게뜨는지난해가맹점130곳이폐업했다.전년보다32%늘었다.올해도10곳이넘는가맹점주가손을들었다.CJ푸드빌의뚜레쥬르도3년연속70곳이넘는가맹점이문을닫았다.제과점은2023년전까지개업이폐업보다많아전체영업점수는조금씩늘었다.하지만2023년부터역전돼폐업이개업을추월했다.전체제과점수는2023년143곳,2024년138곳순감했다.제과점은카페와치킨등과함께진입문턱이비교적낮은업종이다.제과업계는최근제과점폐업이크게늘어난배경으로원·부자재비용상승과최저임금인상,경기부진으로인한소비심리위축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로보고있다.제과점영업비용가운데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원자재다.한국경제인연합회에따르면자영업자에게가장큰경영비용은원자재·재료비(22.2%),인건비(21.2%),임차료(18.7%),대출상환원리금(14.2%)순이다.통상제빵마진율은15%수준인데원자재가격이치솟으면서마진이크게줄어든것이다.실제통계청에따르면지난해소비자물가는2.3%상승했는데,농산물(곡물·채소·과일등)물가는5.9%뛰었다.제빵의필수재료인밀가루와계란,우유등의가격이급등했다는의미다.인건비도부담이다.현재최저임금은시간당1만30원이다.전년보다170원(1.7%)오른금액이다.무엇보다장기불황이자영업자를한계상황으로내몬것으로보인다.소득은제자리인반면물가는오르고가계부채로이자부담이높아지자소비자들이지갑을닫았다.지난해4분기경제성장률은전분기대비0.1%로,외환위기직격탄을맞았던1998년이후처음으로3분기연속0%대성장을했다.지난해소매판매는전년대비2.2%줄었다.지난해일반음식점과휴게음식점의폐업도10만7526곳으로,사상최대규모다.일반음식점과휴게음식점의폐업률도각각10.4%,17.3%다.고금리의장기화로자영업자들의대출부담도커진것도폐업률을끌어올렸다.자영업자들의평균대출금액은지난해기준1억2000만원으로집계됐다.이기간월이자부담액은84만3000원으로파악됐다.자영업자들이연평균8.4%의금리부담을안고있는셈이다.이때문에자영업자위기는올해최고조라는분석이나온다.오세조연세대교수는"재정지원과함께자영업자의경영역량을강화해야한다"면서"지방자치단체가나서자영업자들에게실질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융합정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임혜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거불복·의회난입선동'트럼프2차탄핵⑤[탄핵탐구]김진욱前공수처장'대통령탄핵보고서'발췌"선거훔쳐갔다"대선불복·의회난입선동퇴임직후진행된탄핵…"민주주의근간위협""중대·위험한위반행위에가장부합하는사건"[이데일리성주원기자]2020년11월3일실시된미국대선에서민주당후보조바이든이승리했다.그러나당시경쟁후보였던공화당소속트럼프대통령은선거결과를인정하지않았다.트럼프는경합주들의개표결과가나오자“민주당이선거를훔쳤다”며조지아,애리조나,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등지에서부정선거가있었다고주장했다.그는지지자들이름으로60개넘는선거구에서구체적증거없이선거불복소송을제기했지만,한군데를제외한모든소송에서패소했다.트럼프는법무장관윌리엄바를통해연방검사들에게선거부정조사를지시했으나,이마저도실패했다.2020년12월1일법무부는“대선결과를바꿀만한광범위한투표사기증거를발견하지못했다”고공식발표했다.바리케이드뚫고미의사당난입하는트럼프지지시위대모습(사진=연합뉴스)조지아주내무장관에게“표를찾으라”압박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출신의김진욱초대공수처장이최근발간한책‘대통령탄핵보고서’에따르면,트럼프는선거결과를뒤집기위해직접행동에나섰다.그는2021년1월2일조지아주브래드래펜스버거내무장관에게전화해선거결과번복을요구했다.녹음된통화에서트럼프는“조지아주투표는완전히불법이다.그것은범죄다.내가원하는것은1만1780표를찾으라는것이다.내가이선거에서이겼기때문”이라고압박했다.이통화내용은훗날탄핵소추의중요증거가됐다.2020년12월중순부터트럼프는지속적으로소셜미디어를통해“내가대선에서압승했다”,“민주당이선거를훔쳤다”고주장했다.그는“우리가싸워야한다”,“내년1월6일큰저항이있을것”이라며지지자들의행동을독려했다.미국의제45·47대대통령도널드트럼프.(사진=위키피디아)의회난입선동한‘미국을구하자’연설2021년1월6일은상·하원이의사당에모여대선결과를최종인증하는날이었다.이날정오,트럼프는워싱턴D.C.엘립스공원에서열린‘미국을구하자(SaveAmerica)’집회에서연설했다.트럼프는군중에게“민주당이선거를도둑질했고이제불법적인대통령을갖게될것이다.그런일이일어나게해서는안된다.우리는싸워야한다.처절하게싸워야한다.만일그렇게싸우지않으면더이상나라를갖지못할수도있다”라고말했다.그리고마지막에는“의사당으로가자”고선동했다.집회참가자들은의사당으로몰려가경비인력을폭행하고불법난입했다.이들은“펜스부통령을목매달자”고외치며야구방망이,해머,최루가스등을사용해경찰을공격했다.이과정에서경찰관1명을포함해5명이목숨을잃고수백명이부상했다.트럼프는폭동이시작된지30분이지나서야“경찰에협조하고질서와평화를유지하라”는메시지를올렸고,3시간후에야평화를요청하는영상을공개했다.단일탄핵사유‘내란선동’으로탄핵소추미국하원은이례적인속도로2021년1월13일,민주당의원222명전원과10명의공화당의원의찬성으로트럼프에대한탄핵소추를의결했다.반대는197표였다.탄핵사유는‘내란선동(incitementofinsurrection)’이라는단1개항목이었다.역대미국대통령탄핵에서단일사유로탄핵을소추한것은처음이었다.탄핵소추장은트럼프가2020년대선결과에불복하고결과를뒤집으려는과정에서내란을선동했다고적시했다.트럼프가수개월간“2020년대선은광범위한사기극”이라는허위주장을반복했고,1월6일집회에서“처절하게싸우지않으면나라를잃을것”이라고선동했다는점을지적했다.또한1월2일조지아주내무장관에게전화해“충분한표를찾으라”고종용한점도포함됐다.이런행위들이“미국의안보와정부기관들을심각한위험에빠뜨리고미국민주주의체제의순수성을위협하며평화적정권교체를방해했다”고결론지었다.“전직대통령탄핵불가”주장에도57대43표결하원의탄핵소추일주일후인1월20일,트럼프는임기를마치고퇴임했다.상원탄핵재판은2021년2월9일부터5일간진행됐다.재판시작부터공화당은“상원은전직대통령에대한탄핵재판관할권이없다”고주장했다.그러나‘퇴임한트럼프에대한탄핵재판이헌법위반’이라는동의안은부결(찬성44표,반대56표)됐다.트럼프측변호인단은“트럼프의발언은폭력행위를선동한것이아니라정치적발언에불과하며,연방헌법수정제1조의표현의자유조항에따라보호받는다”고주장했다.2월13일,상원의탄핵재판표결결과는유죄57표,무죄43표였다.파면에필요한67표에10표가부족해트럼프탄핵소추는부결됐다.이는공화당상원의원7명이민주당과함께트럼프유죄에투표한것으로,미국역사상자기당의대통령에대해파면을찬성한가장많은이탈표로기록됐다.공화당상원원내대표출신맥코넬의원은“우리가목격한것은평화적정권이양을막기위한목적의폭력적내란이었다”며“1월6일의회폭동사태를촉발한트럼프의도덕적책임은의문의여지가없다”고인정했다.그는다만“트럼프가더이상대통령이아니어서탄핵대상이아니기때문에무죄표를던졌다”고밝혔다.미국상원임시의장패트릭레이가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2차탄핵재판을주재하고있다.(사진=위키피디아)“민주주의근간위협한중대한헌정위기”김진욱전공수처장은의사당폭동이최종적으로1230명이상이연방범죄로기소되어900명이유죄판결을받고750명이징역형을선고받을정도로심각한사건이었다고설명했다.그는트럼프의내란선동혐의는“연방헌법의기초자들이대통령의권력남용을우려하면서염두에두었던‘중대하고위험한위반행위’에가장부합하는사건”이라고평가했다.특히“대통령이퇴임을목전에두고평화적정권이양을거부하면서대선결과를인증하는의회에지지자들이난입하도록선동한행위는대통령으로서할수있는가장위험하고중대한위반행위”라고지적했다.트럼프탄핵이부결된실질적이유로는“트럼프가공화당에대한장악력이높았고,4년뒤다시대통령선거에나올가능성때문에공화당의원들이정치적으로부담을느꼈다”는분석을제시했다.트럼프2차탄핵사례는‘선거를통한대의민주주의와평화적정권교체라는민주주의헌정질서를위협하는행위가얼마나심각한탄핵사유가될수있는지’를보여주는중요한사례다.*이어서노무현,박근혜등우리나라대통령탄핵사례를살펴볼예정이다.성주원([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애플이5일(현지시간)▲M4칩▲업그레이드된카메라▲새로운색상옵션을갖춘13•15인치맥북에어신제품을공개했다고더버지등외신들이보도했다.새맥북에어는기존▲미드나잇▲스타라이트▲실버색상외에‘스카이블루’색상이새롭게추가됐다.반면스페이스그레이색상은제공되지않는다.새롭게추가된스카이블루색상의M4맥북에어(사진=애플)엔트리레벨모델의경우8개의그래픽처리장치(GPU)코어와10개의중앙처리장치(CPU)코어,16GB램·256GB스토리지를갖춘M4칩을탑재했다.최대32GB램과2TB스토리,10코어GPU구성도가능하다.애플은새M4맥북에어가M1모델에비해최대2배빠르며,인공지능(AI)전용뉴럴엔진은M1칩대비3배속도를낸다고설명했다.M4칩은작년아이패드프로에서처음선보였고,싱글코어및멀티코어작업에서M3칩보다약20%더빠른성능을약속한바있다.M4맥북에어에서지원되는데스크뷰기능.화상통화시사용자의책상위를화면으로공유할수있다.(사진=애플)이제내장디스플레이외에도최대2개의외부6K디스플레이를지원하며1천200만화소센터스테이지카메라를도입해화상통화중에사용자가움직여도자동으로사용자를프레임중앙에유지시킨다.또,‘데스크뷰(DeskView)'기능을지원해화상회의시책상위화면을공유할수있다.13인치맥북에어의시작가격은999달러(약144만원)로이전모델대비100달러내렸다.15인치는1천199달러에서시작한다.새맥북에어는오는12일미국에서출시된다.M4맥북에어(사진=애플)M4칩업그레이드와센터스테이지카메라탑재는많은분석가들이예상했던부분이었다.하지만관세가증가하는상황에서가격을인하한것은인상적이라고외신들은평했다.경제매체CNBC는"애플이트럼프의관세정책에도불구하고애플이아직제품가격을인상하지않을것이라는신호"라고평가했다.지난달뱅크오브아메리카증권(BofA)분석가들은애플등PC제조사들이증가한비용을소비자에게전가할가능성이높다고전망한바있다.경쟁사인에이서는이미지난달미국관세로노트북가격을인상한다고밝혔다.애플의주요제품대부분은중국에서생산된다.따라서트럼프대통령이부과한두차례의10%관세영향을받을수밖에없다.애플은최근몇년간공급망을확장했으며현재일부맥제품은말레이시아나베트남에서도조립하고있다.하지만,이번맥북에어신제품이어디에서조립됐는지애플은밝히지않았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마스지도부에최후통첩…"지금이가자떠날시점이고기회있다"트럼프,풀려난인질8명직접만나…"하마스가그들의삶파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5일(현지시간)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를향해모든이스라엘인및미국인인질을즉시석방할것을요구하며불응시"죽음을맞이할것"이라고최후통첩을날렸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자신이설립한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샬롬하마스'(ShalomHamas)는안녕하세요(Hello)와안녕히계세요(Goodbye)를의미한다.당신은선택할수있다"고적었다.이어"나중이아닌지금당장모든인질을석방하고,당신들이죽인사람들의시신을모두당장돌려보내라"라며"그렇지않으면당신도끝장날것"이라고위협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병적이고비뚤어진사람만이시신을보관한다.당신들은병적이고비뚤어졌다"며"내가말한대로하지않으면나는이스라엘이임무를완수하는데필요한모든것을보낼것이고,하마스일원중단한명도안전하지못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는특히하마스에억류돼삶이파괴됐다풀려난인질을직접만났다면서하마스지도부를향해"마지막경고다.지금이가자지구에서떠날시점이며,여전히기회가있다"라고도했다.가자지구주민을향해서도"아름다운미래가기다리고있다.하지만인질을붙잡고있으면그렇지않다"면서"인질을붙잡고있으면당신들은죽을것"이라고경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현명한결정을내려라.지금인질을석방하라.그렇지않으면나중에큰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이러한최후통첩은이날미국정부가하마스와비밀리에인질석방문제를두고직접대화를해온것으로공식확인된직후나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관련보도에대한확인을요청하자"현재대화와논의가진행중"이라면서도"(억류중인)미국인의생명이걸려있다"며더구체적인언급을피했다.레빗대변인은아울러트럼프대통령의트루스소셜게시물이올라온직후성명을내트럼프대통령이이날가자지구에서인질로억류됐다가풀려난8명을만났다고전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은그들의가슴아픈이야기를경청했고,그들은모든인질이풀려나도록변함없이노력하는트럼프대통령에게고마움을표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캐나다·멕시코산자동차관세한달면제저가매수심리자극에뉴욕증시사흘만에반등한국자동차도긍정적영향기대,우크라종전기대감도[이데일리이정현기자]미국증시가사흘만에반등한가운데한국증시에도훈풍이불것이란전망이나왔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관세압박강도가다소풀리면서다.아울러우크라이나종전협상움직임이재개된것도우호적인재료다.사진=REUTERS이성훈키움증권연구원은6일보고서에서“전일멕시코,캐나다산자동차관세유예및추가적인관세면제에대한기대감이안도감으로작용하며상승출발할것”으로내다봤다.그는“최근국내증시내주도주역할을하는조선과방산랠리는트럼프트레이드에따른상승이지속될것”이라며“전일트럼프가연설에서조선업전담사무국을신설할것이라는내용을발표하며한미협력분야인조선업에대한기대감재차반영,트럼프관세발변동성이어지는가운데한미협력분야인조선주에대한자금수요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고말했다.이어“유럽내군비증강필요성이꾸준히제기되는가운데이날독일정부는방위비로수천억유로를투자할것이라는내용을발표했으며독일내방산주재차큰폭으로상승했다는점도국내방산주에대한긍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했다.전일한국증시가코스피와코스닥모두1%대상승에성공한가운데간밤뉴욕증시역시사흘만에반등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캐나다와멕시코산모든수입품에관세를부과하기시작했으나일부품목에대해관세를유예했거나철폐를고려한다는소식이나오면서다.자동차부문에서관세유예를발표하면서시장에선관세전반에대한협상기대감이강해졌고저가매수심리를자극했다.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전장보다485.60포인트(1.14%)오른4만3006.59에거래를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전장보다64.48포인트(1.12%)상승한5842.63,나스닥종합지수는267.57포인트(1.46%)뛴1만8552.73에장을마쳤다.김지원KB증권연구원은“자동차관세유예및무역갈등우려완화및협상기대감에미국증시가상승한가운데국내자동차업계에도긍정적영향이기대된다”면서도“트럼프대통령은첫의회연설에서관세계획을계속추진하겠다며추가관세강행의지를강조했다”고말했다.이어“우크라이나종전협상움직임이재개된점도증시에우호적이며트럼프정책동향을주시하며선별적접근이필요하다”고말했다.이정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캐나다와멕시코에대한25%관세발효이틀만인5일(현지시간)자동차에대해서한달간관세면제를발표했다.트럼프대통령과측근들은그동안“협상여지는없다”“예외나면제는없다”며엄포를놓았지만관세정책에대한입장이시시각각바뀌는모양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미국·캐나다·멕시코무역협정(USMCA)을통해캐나다멕시코에서미국으로들어오는자동차에대해서는관세를1개월면제한다고밝혔다.트럼프는이날미국의3대자동차업체인제너럴모터스와포드,스텔란티스의최고경영자들과전화통화를한뒤이런결정을내렸다.업계대표들은캐나다와멕시코산자동차와부품에대해관세가부과되면수십억달러의추가비용이발생할것이라고호소한것으로알려졌다.레빗대변인은“USMCA와관련된회사들의요청에따라대통령은그들에게경제적불이익을받지않도록한달동안면제를줬다”고말했다.그는관세면제가왜한달인지묻는말에“즉시착수하고,투자하고,생산을미국으로이전하라.여기에서는관세를내지않아도된다”는것이트럼프의메시지라고전했다트럼프행정부의한달간관세면제조치로미국의자동차업체들은멕시코와캐나다에서생산한자동차와부품재고를미리비축할수있게됐다.다만이번조치는임시봉합에불과하다.한달뒤엔다시관세부과가재개되기때문이다.미국의자동차업체들은캐나다와멕시코에여러공장과부품업체를갖고있다.한달이라는짧은시간동안대규모생산시설을옮기기도어렵다.뉴욕타임스는“이번유예는트럼프의즉흥적인무역정책을보여주는사례”라며“그는몇주만에북미경제에큰영향을미치는정책을발표하고보류했다가다시추진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고전했다.트럼프는이날쥐스탱트뤼도캐나다총리와전화통화도했다.하지만자동차를제외하고는관세부과조치를유지했다.트럼프는트루스소셜에“캐나다와멕시코국경을통해들어온펜타닐로인해많은사람이사망했으며,이를근절했다는확신을주는어떤조치도보이지않는다”고트뤼도에게말했다고전했다.캐나다는미국의관세조치에대해이날세계무역기구(WTO)에분쟁협의를정식으로요청했다.멕시코도단호한맞대응을강조했다.클라우디아셰인바움대통령은이날“우리는굴복하지않을것”이라며오는9일보복관세를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발관세는앞으로도줄줄이예고돼있다.이달12일에는철강과알루미늄등품목관세가,다음달2일에는‘상호관세(reciprocal)’가발효될예정이다.레빗대변인은“상호관세는4월2일부터발표될예정이며,대통령은어떤일이있어도예외는없다고단호하게말하고있다”고전했다.다만트럼프의관세기조가시시각각변하고있어앞으로도여러예외나면제조치가적용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워싱턴=임성수특파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달러환율1430~1450원대박스권수출입중소기업들이자부담확대달러로몰려들었던예금수요가두달연속감소했다.은행권에서는차익실현,중소기업예수금상환등복합적이유가반영된결과로해석하고있다.6일금융권에따르면지난2월말기준5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달러예금잔액은약600억500만달러로집계됐다.전달633억8900만달러에비해33억달러줄었다.한화로는4조8000억원정도감소했다.5대은행의달러예금잔액은지난해12월말큰폭으로늘었다가올해1~2월중조금씩빠지는중이다.통상달러예금잔액은원달러환율변동폭이커질때증가하는경향이있다.원달러환율추이./그래픽=비즈워치당초지난해말달러예금이치솟았던것도당시대내외변수로원달러환율이급증한영향이주효했다.지난해12월2일달러당1395원이었던환율이20일만에55원뛰어오르자환차익을기대한수요가몰려들었다.환율불확실성이커졌다고보고예비용자금을확보해두려는수출입기업들의움직임도한몫했다.원달러환율은1월중순1470원을돌파했다.2월들어서는1430~1450원대박스권을형성했다.시중은행관계자는"환율이고점을찍고1400원중반대에머무르자이익을봤다고판단한소비자들이빠져나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수출입중소기업은미리확보해둔달러를1~2월중이자상환용으로돌렸을것이란관측도나온다.환율이오르면원화로환산한기업의외화대출원금과이자비용상환부담이커지기때문에정리했을것이란풀이다.3월에도감소하나일각에서는달러예금수요가끝물에다다랐다는예상이나온다.원달러환율이달러당1400원중반대로한달넘게유지중이어서이미가입한소비자및기업은빠져나올가능성이크다는판단이다.달러당1400원중반대라는환율을고점으로인식,달러예금으로새로들어올수요는적을것이란관측도함께나오고있다.여기에거주자기준정기외화예금금리가반년만에4%대에서3%대로떨어진점도아쉬운대목으로거론된다.다만2%대인원화예금보다는높다.국내시중은행관계자는"금판매가언제재개될지모르기때문에현재투자가능한안전자산은달러정도"라면서도"원달러환율이1470원대를터치할가능성이있긴하지만워낙변수가많아단정하긴힘들다"고말했다.정민주([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헌재공정하다51.8%,불공정하다43.6%김문수적합도,18.2%…직전조사보다하락정당지지도,민주당이재역전윤석열대통령.연합뉴스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찬반격차가10%포인트(p)까지벌어졌다는여론조사결과가나왔다.차기대통령후보적합도에서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40%대를유지하며1위자리를굳건히했다.여론조사회사에이스리서치가뉴시스의뢰로지난3~4일이틀동안만18세이상성인1004명을대상으로‘윤대통령탄핵소추안관련의견’을조사한결과‘인용돼야한다’가54.2%,‘기각돼야한다’가44.2%로나타났다.‘잘모르겠다’는1.6%였다.‘탄핵인용’응답은직전조사인2월1주차조사(51.4%)보다2.8%p상승한반면‘탄핵기각(46.9%)’은한달전보다2.7%p하락했다.지지하는정당별로보면더불어민주당지지층93.2%가탄핵이인용돼야한다고답했고,지지정당이없는무당층의49.5%도탄핵이인용돼야한다고답했다.반면국민의힘지지층의86.5%는탄핵이기각돼야한다고했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심리를맡은헌법재판소의공정성에대한질문에는‘공정하다’는응답이51.8%로‘불공정하다(43.6%)’는응답보다8.2%p많았다.차기대통령후보적합도에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43.7%를기록했다.이대표는직전조사(2월1주차)대비2.3%p올랐다.반면,김문수고용노동부장관의경우에는같은기간2.1%p하락한18.2%였다.본격적으로정치재개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7.4%,오세훈서울시장은5.4%,홍준표대구시장은5.0%의응답률을보였다.‘조기대선이치러지면어느정당후보를지지하겠나’라는물음에는‘더불어민주당후보’라는응답이47.9%,‘국민의힘후보’라는응답이41.2%로각각집계됐다.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에대한정당지지도는오차범위내에서각축을벌였다.이번조사에서더불어민주당의지지율은42.3%,국민의힘은41.1%로나타났다.양당간격차는1.2%p로오차범위(±3.1%p)내였다.2월1주차에실시된직전조사보다국민의힘은2.6%p하락했고,민주당은2.6%p상승하면서민주당지지율이국민의힘지지율을재역전했다.이번조사는무선임의걸기(RDD)표집틀에100%자동응답(ARS)방식으로진행됐다.응답률은3.6%,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3.1포인트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조하면된다.김무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짬짜미'의혹시작…헌재'불공정'여론상승요인윤대통령,최종변론서"사기탄핵"주장법조계"내란죄판단은법원권한…안넣어도돼""'소추핵심사유'답해야…안하면'판단누락'"[아이뉴스24라창현기자]헌법재판소가이르면다음주중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결정을선고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탄핵심판내내논란이이어진'형법상내란죄'철회부분에대한재판부의판단이결정문에담길지관심이모인다.헌재는이문제에대한설명을내놓지않았지만10차변론기일에서윤대통령의‘형법상내란죄’여부는다루지않았다.20일오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10차변론이열린가운데자리에앉은윤대통령이변호인과대화하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국회측은지난해12월27일열린1차변론준비기일에서탄핵소추의결서에포함된내란죄부분을철회하겠다고밝혔다.이어지난1월3일진행된2차변론준비기일에서는'헌재-민주당간짬짜미'의혹이불거졌다.국회측탄핵소추대리인인김진한변호사는"헌법재판이형법위반여부에매몰되는것을방지하기위해서,헌법위반사실관계로서다룸으로써또한주장함으로써헌법재판의성격에맞는주장과입증이이뤄질수있도록하기위함이고,그것이재판부께서저희에게'권유하신바'라고생각하고있다"고말했다.당장'내란죄철회'에대한후폭풍이일었다.윤대통령측은물론,국민의힘까지나서형법상내란죄는탄핵소추의핵심사유인만큼이를배제하는것은탄핵소추안의중대한변경이기때문에국회의재의결이필요하다고공세를폈다.윤대통령역시지난달25일최종진술에서"거대야당은,대통령의헌법상권한에기해서선포된계엄을불법내란으로둔갑시켜탄핵소추를성공시켰다"며"헌재심판에서는탄핵사유에서내란을삭제했다.그야말로초유의사기탄핵이아닐수없다"고지적했다.국민여론에도영향을미쳤다.여론조사전문기관리얼미터가에너지경제의뢰로지난달20~21일이틀간전국18세이상유권자1006명을대상으로헌재의탄핵심판절차진행에대한공정성여부를물었더니'공정하게진행되고있다'는답변은50.7%,'불공정하게진행되고있다'는답변이45%로비슷한수준으로집계됐다.(무선자동응답방식으로실시해응답률은7.1%,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1%p이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을비롯한헌법재판관들이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대심판정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최종변론에입장해재판을기다리고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헌법학계전망도분분하다.일부헌법학자들은소추사유를헌법재판의성격에맞게고친것이기때문에형법상내란죄판단여부를결정문에적시할필요가없다고보고있다.내란죄가성립하는지여부와관계없이헌재는윤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행위가헌법에위반되는지여부만판단하면된다는것이다.김선택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5일<아이뉴스24>와의통화에서"(심판대상에서형법상내란죄를빼더라도)탄핵소추사실관계에는변화가없다.단지법적평가의일부를빼는것"이라며"헌재에서결정문에(해당부분에대한판단을)넣지않아도문제가없다"고설명했다.김교수는이어"(만약'형법상내란죄'여부에대한판단을결정문에담더라도)'내란행위가범죄를구성하는지여부는형사법정에서다툴문제이므로피청구인(윤대통령)측주장과상관없이헌재로서는이걸다루지않는다'라고밖에쓸수없을것"이라고말했다.익명을요구한헌법연구관출신법조인역시"(형법상내란죄는)형사법원의권한이다.헌재에게는형사상유·무죄를판단할수있는권한자체가없다"고했다.이어"만약결정문에윤대통령측의주장에대한반박논거를제시한다면'소추사유를제외하더라도피청구인에게불리하지않다'정도일것"이라고덧붙였다.반면윤대통령측이내란죄철회에대해탄핵심판내내문제를제기한만큼헌재가이에대한판단을결정문에반드시적어야한다는주장도있다.이인호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내란죄는국회가작성한탄핵소추제1의핵심사유"라며"기본적으로이부분을받아들일지아닐지여부에관한판단이결정문에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그에대한판단을안하면중대한판단누락"이라고주장했다.차진아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도"헌재는탄핵소추의결서에있는(소추)사유에대해답을해야하며,소추대상자의주장에대해서도배척하면그이유를설명해줘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판단유탈이다.모든재판에공통된요소”라고했다.차교수는그러면서,헌재가‘형법상내란죄’판단여부를결정문에서설명할경우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시헌재의판단을인용할것이라고내다봤다.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3차변론이열리는2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경찰들이출입을통제하며경계근무를강화하고있다.2025.1.21[사진=연합뉴스]앞서헌재는지난2017년박전대통령탄핵심판당시'탄핵사유변경은잘못됐다'는대통령측주장에대해사실관계에대해어떤법·규정을적용할지는헌재의권한이라고판단한바있다.당시헌재는결정문에서"소추의결서에서그위반을주장하는'법규정의판단'에관하여헌재는원칙적으로구속을받지않기때문에,청구인이그위반을주장한법규정외에다른관련법규정에근거하여탄핵의원인이된사실관계를판단할수있다"고했다.이어"헌재는소추사유를판단할때국회의소추의결서에서분류된소추사유의체계에구속되지않는다“면서”소추사유를어떤연관관계에서법적으로고려할것인가하는것은전적으로헌재의판단에달려있다.따라서이부분피청구인(박대통령측)의주장도받아들일수없다"고선례를남겼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26일서울서초구고등법원에서열린공직선거법위반5차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제공=뉴스1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상속세와주52시간제,한국판엔비디아등의민감한현안에대해잇따라화두를던지며이슈를주도하고있다.여권은물론당내비명(비이재명대표)계대권주자들보다한박자빠르게이슈를선점해정치지도자로서존재감을굳건히하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전문가들은이슈를따라가며비판하는건이대표를도와주는셈이라며이대표를견제하려면'반대를위한반대'만하기보다다른대안을제시해야한다고조언했다.이대표는5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관에서열린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회의종료직전자신의'한국판엔비디아지분투자론'과관련"(국민의힘은)뒤에서흉보지말고한자리에모여서토론하자"고밝혔다.이대표는지난3일민주연구원의유튜브채널에서"한국에엔비디아와같은회사가하나생겼다고가정하자.(회사의지분중)국민의지분이30%이고70%는민간(기업)이가진다면굳이세금에의존하지않아도되는사회가오지않을까"라고말했다.이에여권에선"기업성장동력인투자의지를꺾는자해적인아이디어"(오세훈서울시장)"소유부터나누겠다는발상자체가문제"(김상훈국민의힘정책위의장)"사회주의적접근"(이양수국민의힘사무총장)등의비판이이어졌다.지난달15일에는이대표가SNS를통해"상속세개편,어떤게맞나"라는제목의글을올리고이슈몰이에나섰다.이대표는해당글에서"민주당: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을각각8억,10억으로증액(18억까지면세)"라며"국민의힘:최고세율인하고집"이라고적었다.다음날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는"이대표가말하는실용주의란자신에게유리하면언제든말을바꾸는실언주의에불과하다"고했다.이대표는또반도체R&D(연구개발)분야고소득자의주52시간근무제예외방안과관련국민의힘과공방을벌이다지난달27일'주52시간근로예외'조항을뺀반도체특별법을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추진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왼쪽)가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경제활성화를위한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민생경제간담회'에참석해류진한경협회장과악수하고있다./사진제공=뉴스1전문가들은이대표의이슈선점전략을두고이대표가장기간지속해온'강자의전략'이라고분석했다.서용주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지지율이받쳐주지않는정치인이이슈를던지는전략을하면먹히지않는다"고밝혔다.이어"(이대표전략은)강자의전략이자강자의설움"이라며"다른인사들도이대표를때려야클수있기때문에조기대선이열린다면그때까지이같은흐름은계속될것"이라고했다.박창환장안대교수겸정치평론가는"이대표가소위말해이슈를던진다.그럴때마다(다른인사들은)반론을제기한다"며"비판은당안에서도있었고바깥에서주로많았는데이같은흐름이벌써몇년째반복되고있다"고말했다.2021년2월에는당시정세균국무총리·김경수경남지사·임종석전대통령비서실장·최문순강원지사등여권의잠룡들이일제히'이재명표기본소득'에비판의목소리를냈다.이에당시변방에있던이재명경기지사는오히려중앙정치무대에서자신의목소리가부각되는기회를얻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지난달2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생각에잠겨있다./사진제공=뉴시스이대표가선점한이슈에대한여권의반대목소리가이대표에겐오히려기회가된다고이대표측은보고있다.이대표측은"AI(인공지능)산업논쟁이야말로민주당이유리하다.정부가기업에적극적으로투자해서마중물역할을해야한다고다수의전문가와기업이말한다"며"국민의힘의묻지마반대가우리에게더없는기회가된다"고말했다.친명(친이재명대표)계로분류되는한민주당재선의원도"반응이없으면문제인데(국민의힘이)쟁점화해주니고마운마음"이라고했다.정치에서'안티테제'(반대명제)는'테제'(명제)를이길수없다는지적도나온다.박교수는"(이대표에게)'현실가능성이없다''포퓰리즘이다'라고하는데공통점은대안없는비판이라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대표비판에공감하는사람들이분명히있다"며"그러나어디로가자는이야기가없다.그래서(반대에)감동이없는것"이라고했다.이어"'하자는사람'과'안된다는사람'이경쟁하면하자는사람이절대적으로유리하다"고덧붙였다.이원광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