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한국경제향한질문들4편노동생산성에감춰진함정들혁신적기술가진새기업↑장기적노동생산성·경제성장↑서구권,제조수출집착한中배제연준“꾸준한창업으로노동생산성↑”韓,기업진퇴자유로운지의문#"주력산업에서후발주자인중국이우리를추격해왔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올신년사에서밝힌내용이다.실제로수출이줄어든한국경제를꼬집으면서'중국과비교'하는기사가줄줄이쏟아지고있다.#하지만,이지점에서우리가냉정하게따져봐야할게있다.수출대국인중국과우리가비교할만한수준이냐는거다.더구나우리나라수출이다시성장세에올라타더라도지금의저성장을극복할수있을것이란보장이없다.우린지금선진국의'탈제조'사례를봐야한다.한국경제질문들마지막편'노동생산성의함정'이다.지난해5월'구글I/O'행사에서발표중인알파벳의순다이피차이CEO.[사진|뉴시스]우리는한국경제질문들3편에서우리나라가개발도상국시절부러워한인터넷서비스기반유니콘기업들이2010년대이후등장했지만,해외로모회사를옮겨직상장해야했던이유를알아봤다.4편에서는미국과중국사례를알아본다.■중국이고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올해신년사에서"주력산업에서는후발주자인중국이우리를추격해왔다"며"반면지난10여년간미래수출을이끌어가야할신산업은개발되지못했다"고꼬집었다.우리는중국의수출을이렇게신경쓰지만,사실중국과우리나라수출을직접비교하기에는규모차이가상당히크다.중국은2009년세계에서가장큰수출국이됐다.2024년중국수출규모는전년보다5.9%늘어난3조5800억달러에달했다.우리나라의2월수출액이526억달러인데,중국에서상위10개단일수출제품에들어가려면연수출액이최소400억달러가넘어야한다.규모가안된다면,질적으로라도중국수출경쟁력을앞서야하지만그렇지도않다.우리나라첨단산업의수출경쟁력은이미2022년중국에역전당했고,앞으로도회복하기힘들것으로보인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2024년11월"우리나라첨단기업의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비중은중국의24.9%에불과하고,첨단산업무역특화지수도중국에역전당했다"고주장했다.다만,이지점에서우리가생각해볼부분이있다.우리산업계에위로가될지모르겠지만,저임금장시간노동이필수적인제조업수출은우리가나아갈길이아니다.대부분의선진국은어느시점에선탈산업화·탈공업화에성공했다.제조업생태계에선통상저임금과장시간노동으로비용을줄여서이윤을확보한다.그런데생산시설을개발도상국으로이전하면투자와임금의효과가국내소비로이어질수없기때문에선진국들은'탈제조'를꾀했다.영국이대표적인예다.영국은1979년이후30년간제조업비중을10분의1로낮췄고,그결과여전히세계6위의경제대국지위를유지할수있었다.설령,우리제조수출기반경제가다시성장세를탄다고하더라도그고점은중국이다.미국과유럽은중국으로부터저가제품을수입해저물가를유지해왔지만,중국의경제력과군사력이자신들과비슷해진순간배척했다.중국의저렴한수입품은'과잉수출의원흉'이됐고,서구권은중국을'공급망에서배제'했다.중국의제조수출집착이만든결과다.■노동생산성끌어올린미국=그런데중국이나우리와는달리미국은여전히,더군다나세계에서유일하게성장세를이어가고있다.국제통화기금(IMF)은팬데믹직후인2020년초부터지난해까지미국의실질경제성장률이10%를넘어서며G7국가평균의3배에달했고,신흥국을포함한전세계에서유일하게미국만이산출량과고용이팬데믹이전기대치를넘어섰다고발표했다.영국경제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지난해10월이런내용을담은'세계의부러움'이라는특집에서"미국경제는1990년대초반부터일관되게다른모든부자나라들을도태시켰다"며"미국의뛰어난경제적성과는최근에더욱두드러졌다"고보도했다.외부에서미국경제의성장비결을무엇이라고보든간에내부의목소리는한결같다.미국은'시장경쟁에서비롯된기업의노동생산성향상이자신들의경제를압도적으로유지하고있다'고생각한다.실제로미국의노동생산성은2017년을100으로봤을때2019년4분기부터2024년4분기까지연평균1.8%증가해5년만에15%가량증가했다.미국중앙은행인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2025년2월발표한최신통화정책보고서에서이렇게그비결을기술했다."팬데믹이후의노동생산성증가가그이전속도보다더빠른이유중하나는새로운기업이여전히강력하게등장하고있기때문일가능성이높다.새로운기업은새로운기술이나생산프로세스를채택하거나,기존생산방식을더효율적으로사용하면서새로운종류의상품을스스로만들가능성이더높기때문에노동생산성향상을지원한다.역사적으로생산성향상은첨단기술산업에집중돼왔다."경북구미시에위치한국가산업단지에는수출기업50여개가모여있다.[사진|뉴시스]연준보고서는"팬데믹초기심각한노동력부족으로일부기업이생산과정을더효율적으로재구성하고,일자리를재할당하고,인공지능(AI)을사용한것도노동생산성향상에기여하고있지만,이런기여요인들은단기적인자극이었을것"이라고선을그었다.자유로운경쟁시장에서등장하는혁신적인기업만이장기적인성장의동력이라는얘기다.우리에게도기회는있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2018년기준한국의정보통신산업의비농업부문대비노동생산성이미국보다앞선세계1위라고평가했다.실제로혁신적인인터넷서비스기업들이2010년대이후잇달아등장했지만,모회사를해외로옮기고는뉴욕과도쿄에직상장했다.우리시장이기업의퇴출과진입이경쟁력으로만이뤄지는자유로운시장인지의심해볼때다.한정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에는현장에나가있는박희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박희재기자.[기자]저는사고현장인근에나와있습니다.[앵커]현장에서파악된내용추가로전해주시죠.[기자]지금제가있는곳은사고현장에서걸어서5분정도거리에있는곳입니다.이곳에서육안으로사고현장자체는파악이되지않고있습니다.현재까지소방당국이밝힌내용을먼저전해드리면오늘오전10시조금넘어서이곳인근에있는교회와민가일부로포탄피해가발생했습니다.이사고로현재까지7명이다쳤는데그가운데2명이크게다쳤고5명은현재까지는가볍게다친것으로파악됐습니다.조금전에앵커께서말씀주신대로현재까지심정지상태의환자는없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현재소방당국은군부대훈련중전투기에서폭탄오발로사고가발생한것으로공개하고있는데요.YTN이확보한당시훈련내용자료를보면해당훈련오늘오전9시에시작해1시간조금넘게진행됐습니다.이훈련은전차와장갑차비롯한육군의전차포격과공군모두13기에이르는전투기의공중포격내용이포함된훈련이었습니다.이가운데문제가된전투기훈련은오전9시58분부터진행됐는데,이와중에사고가난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포탄상당수가훈련장안으로들어갔지만그일부가인근민간으로,이곳으로떨어진것으로현재까지군당국도파악을하고있습니다.[앵커]지금저희가40분전에박희재기자현장연결했을때보다주변에인력들이많이보이는것같은데추가적인구조인력이나증강된부분이있습니까?[기자]질문한번더부탁드리겠습니다.[앵커]저희가40분전에한번현장을연결했었는데그때보다박희재기자주변에사람들이더많이보이는것같아요.추가적으로조금더구조인력이라든지늘어난부분이있습니까?[기자]현재까지추가된구조인력현황은파악이어렵고요.조금전에는다른사고현장에서전해드렸고지금은구조인력이많이모여있는사고현장으로저희가잠깐이동을했습니다.그래서뒤로보이는현장내용이조금더다르게보이실수있고요.현재이곳에서는소방당국과함께군조사당국그리고한전에서도나와서현재현황파악을하고있는단계입니다.또조금전에구급차2대가들어가는모습확인할수있었는데인명피해가추가로있기때문인지여부는조금더확인이필요할것같습니다.아까조금전전해드린이후로군당국에서추가발표를했는데공군이발표한내용입니다.오전10시7분쯤공군KF-16이일반포탄MK-828발을비정상투하를해서사격장외부지역에낙탄이됐다고밝혔고요.이전투기는공·육군연합·합동화력실사격훈련에참가중이었다고말했습니다.공군은박기완참모차장을위원장으로사고대책위원회를구성해정확한사고경위및피해상황등을조사중이라고말했습니다.또비정상투하사고로민간피해가발생한데대해송구하게생각하며,부상자의조속한회복을기원한다.그리고피해배상등모든필요한조치를적극시행하겠다,이런발표내용을전했습니다.[앵커]박희재기자,지금까지파악된피해상황과구조상황다시한번짚어주시죠.[기자]조금전에전해드린내용한번더설명드리면모두7명이현재까지다친것으로소방당국은파악하고있습니다.그가운데2명이크게다쳤고5명은가볍게다쳐서현재는병원으로이송된상태입니다.또해당환자중에심정지환자는없는것으로현재까지소방당국은파악하고있고요.또주택2채와교회1동,그리고화물트럭이현재일부파손된것으로소방당국은파악했습니다.[앵커]저희가앞서들어온내용에따르면MK-82폭탄8발이투하됐다소식이있었는데혹시불발된포탄을찾기위한수색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전해지는것은없습니까?[기자]조금전에제가전해드렸지만군폭발물제거반이현재현장에서작업을하고있습니다.40분전쯤작업을하고있다고말씀드렸는데조금전확인해보니아직까지작업이진행중이라고합니다.지금뒤로보이는현장은피해가직접적으로많은피해가발생한곳은아니고피해지역에서조금떨어진지역입니다.떨어진지역에터지지않은,폭발되지않은폭탄이떨어져현재폭발물제거반이작업중이고추가되는내용은확인되는대로전해드리겠습니다.[앵커]알겠습니다.다시한번나중에연결해서상황보겠습니다.박희재기자고맙습니다.YTN박희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안전관리위반사항중심수사중"…관계자10여명입건지난달16일부산기장군반얀트리호텔신축공사장화재현장에서경찰과과학수사대화재감식팀,소방당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립재난안전원등관계자들이합동감식을준비하고있다.2025.2.16/뉴스1ⓒNews1윤일지기자(부산=뉴스1)장광일기자=부산반얀트리호텔신축공사장화재와관련해지상1층'배관실'(PT룸)에서발생한불똥이지하1층으로튀어불이시작된것으로보인다는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결과가나왔다.부산경찰청은6일백브리핑을열고지난달27일받은국과수감정결과를설명한뒤안전관리위반사항을중심으로수사를진행중이라고밝혔다.국과수는지상1층PT룸에서발생한불똥등에의해바로아래층인지하1층수처리기계실천장의배관의보온제에서불이시작됐을가능성이있다는결론을냈다.이배관의보온는불에잘타지않도록막는난연성물질인'발포폴리에틸렌'으로확인됐다.다만난연성물질이등급에따라성능이다른만큼경찰은이발포폴리에틸렌이어느정도의성능인지조사중이다.이런가운데화재당시발화지점주변에'화재감시자'가없던것으로드러났다.산업안전보건규칙에따르면공사현장에서화재위험성이있는작업이진행될경우바로옆에화재감시자가배치돼야한다.또화재감지기,통로유도등,시각경보기등설계도면상엔표기돼있으나실제로는설치되지않은소방시설이다수있었던것으로조사됐다.준공허가를받기위해선시공된소방시설과도면,계산서등준공도서가일치해야한다.이에경찰은지난달18일,25일,3월4일총세차례에걸쳐삼정기업,기장군청을비롯해건설업체,허가관련기관등총9곳에압수수색을진행했다.경찰관계자는"현장관계자들에게출국금지명령을내렸고10여명을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로입건한상태"라며"입건된사람중공무원은없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큰틀에대한수사는완료했으나아직현장관계자에대한조사가남아있어현단계에서자세한내용은공개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지난14일불이난부산기장군반얀트리호텔신축공사장내부모습.(윤건영국회의원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2.20/뉴스1한편화재당시현장에서대피한작업자A씨는뉴스1과인터뷰에서"다음주소방시설점검을앞두고있어화재경보,스프링클러등소방시설의시운전이자주있었다"고말했다.그러나가연성물질등으로불이순식간에번진점,대피한작업자중옷이젖어있는사람이없는점등소방시설의작동여부가쟁점이되고있다.이런가운데스프링클러가작동했을가능성이있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현장에는물을아래로뿜는하향식스프링클러와물을위쪽으로뿜어비처럼내리게하는상향식스프링클러가설치됐다.이들설비는72도의열을받게되면작동한다.하향식의경우스프링클러헤드(머리부분)에설치된고무마개가빠지면서,상향식의경우헤드내부에있는유리가깨지면서물이나오게된다.발화지점주변의스프링클러에선고무마개가빠지거나헤드내부에있는유리가깨진것이확인됐다.다만'수신기'에물을공급하는밸브가잠겨있었던것으로기록됐다.수신기는화재감지기등을통해신호를받으면화재경보,스프링클러등소방시설을작동하게하는장치다.현장에설치된'R형수신기'의경우소방시설의작동여부등에대한기록이남는다.소방관계자는"수신기의기록이있다고해서스프링클러가완전히작동하지않았다고단정지을수없다"며"화재당시현장몇곳에물이흐른흔적이남아있다"고설명했다.이관계자는"이물이배관에서새거나스프링클러등에남아있던물이흘렀을가능성도있다"며"관계자진술등조사를통해밸브가잠겨있던것이맞는지확인이필요하다"고말했다.앞서지난달14일오전10시51분쯤부산기장군반얀트리리조트신축공사장에서불이나6명이숨지고1명이경상을입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상세경위는조사중…공참차장,대책위구성한미통합화력실사격훈련중우리공군전투기에의한공대지폭탄오폭사고가발생,민간인7명이중·경상을입었다.공군측은“송구하다”면서“피해배상등모든필요한조치를적극적으로시행하겠다”고했다.공군은6일오전10시4분께경기포천에서훈련중인KF-16이MK-82일반폭탄8발을비정상투하,사격장외부지역에떨어뜨린오폭사고가발생했다고밝혔다.연합뉴스비정상투하된폭탄은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낭유대교인근으로떨어졌다.이사고로인해중상4명·경상3명등총7명이부상을입었다.아울러교회1동및주택2채가일부파손되기도했다.한미양국군은이날경기포천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2025년자유의방패(FS)연습과연계한올해첫‘연합합동통합화력실사격훈련’을실시하던중이었다.이날훈련엔우리공군의F-35A·F-15K·KF-16·FA-50등4·5세대전투기13대가참여했다.훈련에참여한전투기중엔F-15K·KF-16·FA-503종에MK-82,MK-842종의공대지폭탄이장착됐다.KF-16은총5기가참여했으며,각기2·3기로구성된편조를이뤄비행했다.이중2기로구성된편조에서각기4발의MK-82를비정상투하했다.MK-82는통상건물·교량파괴등에사용되는폭탄이다.직경8m·깊이2.4m의폭파구를만들며폭탄1개의살상반경은축구장(105x68m)1개정도의넓이에이른다.아직까지비정상투하가이뤄진원인,또비정상투하된폭탄8발이어디로어떻게낙탄됐는지등자세한경위는알려지지않고있다.실제현장에선불발탄제거작업이이뤄지기도했다.공군관계자는"자세한경위는조사가진행되고있는중"이라고말을아꼈다.한편공군측은이날부로박기완공군참모차장을위원장으로사고대책위원회를구성,정확한사고경위및피해상황등을조사하고있다.공군측은“비정상투하사고로민간피해가발생한데대해송구하게생각하며,부상자의조속한회복을기원한다”면서“또피해배상등모든필요한조치를적극적으로시행하겠다”고밝혔다.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불발탄소식에주민불안감더커져(포천=연합뉴스)심민규기자="갑자기쾅하는소리와함께지반이위아래로흔들렸어요.건물유리창이와장창깨지고,온몸이아직도덜덜떨리네요."깨진유리창(포천=연합뉴스)임병식기자=6일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에서공군전투기민가오폭사고가발생해사고현장인근건물의유리창이깨져있다[email protected]일오전10시5분께경기포천시이동면노곡리한마을에공군전투기에서투하된폭탄으로한순간에평화로운시골마을은아수라장이됐다.사고현장은전쟁터를방불케했다.폭발충격으로주택기와지붕은처참히내려앉았고,나무들은갈기갈기찢어졌다.충격파에의해성당건물과주택3채와비닐하우스가파손됐다.바닥에는벽돌과목재조각이널려있었고,폭발의흔적이곳곳에남아있었다.목격자들은폭발의순간을떠올리며충격을감추지못했다.파손된지붕(포천=연합뉴스)임병식기자=6일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에서공군전투기민가오폭사고가발생해성당지붕이파손되어있다[email protected]주민박모씨는"집안에서TV를보고있는데,갑자기천둥이친것처럼엄청난폭음이들리더니온집이흔들렸다"며"밖으로나와보니주변이엉망이되어있었다"고말했다.사고현장에서약1km떨어진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도충격이전해졌다.노인주간보호센터유모(44)원장은"당시센터에어르신27명이선생님들의교육프로그램을듣고있었는데갑자기폭발소리와건물이흔들렸다"며"유리창도깨져서선생님한분이다쳐병원으로가셨다"고말했다.유원장은"다행히어르신들은다치지않았다"며"지금어르신들이많이놀라셔서다집으로돌려보냈다"고떨면서말했다.포천민가에포탄낙하사고(서울=연합뉴스)한미통합화력실사격훈련이실시된6일오전경기포천시이동면마을에포탄으로추정되는물체가떨어져민가와교회건물일부가파손되어있다.관계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5분께포천시이동면노곡리낭유대교인근노상에포탄으로추정되는물체가떨어져교회건물등민가7가구가부서지고인명피해가발생했다.2025.3.6[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군은현재폭탄이완전히폭발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해폭발물처리반(EOD)이현장에서불발탄여부를조사중이다.이에따라사고현장은전면통제됐으며,경찰은폴리스라인을설치해일반인의접근을차단하고있다.경찰은인근집집마다돌면서주민들에게상황을전파하고있다.이로인해주민들은'또폭발하는것아니냐'며불안해하는모습니다.통제중인민가오폭사고현장(포천=연합뉴스)임병식기자=6일경기도포천시이동면노곡리에서공군전투기민가오폭사고가발생해경찰과군관계자들이현장을통제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번사고로7명이다쳤다.소방당국은중상2명,경상5명으로분류했으며군인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부상자들은목과어깨등에골절상등부상했으며심정지나의식이없는환자는현재까지없는것으로조사됐다.군당국에따르면이날경기포천승진과학화훈련장일대에서공군,육군과주한미군이참여하는한미연합·합동통합화력실사격훈련이열렸고공군은F-35A·F-15K·KF-16·FA-50등전투임무기를투입했다.공군은이가운데KF-16에서MK-82폭탄8발이비정상투하돼사격장외부에낙탄됐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현대표·경영진계속경영…7월까지회생계획안제출회생절차신청한삼부토건(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국내1호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보유한삼부토건이10년만에다시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했다.삼부토건은지난해9월말기준부채비율이838.5%로,2020년이후2023년까지4년연속영업손실을냈다.사진은26일서울중구삼부토건옛건물외벽에붙은로고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주홍기자=시공능력평가71위중견건설사인삼부토건의회생절차가진행된다.삼부토건은2015년에이어10년만에다시회생절차를밟게됐다.서울회생법원회생3부(정준영회생법원장)는6일삼부토건의회생절차개시를결정했다.회생계획안제출기한은오는7월17일까지다.재판부는"원자재가격의급격한상승,건설경기침체로인한공사대금및시행사대여금미회수급증등으로자금유동성이악화됐다"며재무위기배경을설명했다.법원은회생절차개시결정을하면서관리인을따로선임하지않기로했다.이에따라현재대표자가관리인으로간주돼현임원진이회생절차중에도그대로회사를경영하게된다.삼부토건은오는27일까지채권자목록을작성해제출해야한다.채권자들은4월17일까지법원에채권자신고를해야하는데,회사가작성한채권자목록에포함된경우별도의채권자신고를하지않아도된다.회사가유지될가치가있는지판단할조사위원은안진회계법인이맡기로했다.삼부토건이회생계획안을제출하면이를검토한법원은회생인가여부를결정한다.만약회생가능성이없다고판단한다면파산하게된다.삼부토건은지난달25일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했다.삼부토건의지난해3분기기준영업손실은268억원이다.매출은643억원으로50%감소했다.삼부토건은지난해우크라이나재건테마주로주목받은뒤주가조작의혹이제기돼회계법인으로부터지난해상반기연결재무제표에대한감사의견을거절받은바있다.이에따라한국거래소는'관리종목'으로지정하고한동안주식매매를정지했다.삼부토건은10년전인2015년에도재무구조악화로법원에회생절차를신청한바있다.이후26개월만에회생절차를마친뒤정상적인기업으로시장에복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MK-82폭탄8발비정상투하…폭탄1발당축구장1개살상반경위력포천민가에포탄낙하사고(서울=연합뉴스)한미통합화력실사격훈련이실시된6일오전경기포천시이동면한민가에포탄으로추정되는물체가떨어져가옥이파괴되어있다.관계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5분께포천시이동면노곡리낭유대교인근노상에포탄으로추정되는물체가떨어져교회건물등민가7가구가부서지고인명피해가발생했다.2025.3.6[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김지헌기자=공군전투기가실사격훈련중폭탄을민가에떨어뜨려민간인이다치는사고가발생했다.6일군에따르면이날경기포천승진과학화훈련장일대에서공군,육군과주한미군이참여하는한미연합·합동통합화력실사격훈련이열렸고공군은F-35A·F-15K·KF-16·FA-50등전투임무기를투입했다.공군은이가운데KF-16에서오전10시4분께MK-82폭탄8발이비정상투하돼사격장외부에낙탄됐다고밝혔다.이날출격한KF-16은2대이며MK-82폭탄을각4발씩탑재했다.2대가탑재한8발모두정상적으로투하되지않았다.공군은박기완참모차장을위원장으로사고대책위원회를구성해사고경위및피해상황등을조사중이다.MK-82폭탄은건물·교량파괴등에사용되는폭탄으로직경8ｍ·깊이2.4ｍ의폭파구를만들며,폭탄1개의살상반경은축구장1개정도의크기이다.유도방식이아닌무유도방식으로투하한다.다양한중량의MK계열항공폭탄가운데MK-82가가장널리쓰인다고알려졌다.무유도방식의항공폭탄은지상에위치한요원의통제에따라조종사가투하버튼을누르며,전투기의컴퓨터가고도·속도등을계산해폭탄항적을예측한다.비정상투하는지상요원의통제,조종사의기기조작,기체컴퓨터성능,폭탄의장착상태등에오류가있었을때발생할수있는상황으로,정확한원인은추후조사에서밝혀질전망이다.포천민가에포탄낙하사고(서울=연합뉴스)한미통합화력실사격훈련이실시된6일오전경기포천시이동면마을에포탄으로추정되는물체가떨어져민가와교회건물일부가파손되어있다.관계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10시5분께포천시이동면노곡리낭유대교인근노상에포탄으로추정되는물체가떨어져교회건물등민가7가구가부서지고인명피해가발생했다.2025.3.6[독자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폭탄이오전10시5분께포천시이동면노곡리낭유대교인근노상에떨어지면서교회건물등민가7가구가부서지고중상자4명,경상자3명이발생했다.사고초기부터관계당국에서는전투기에의한오발사고가능성을제기했으나정작공군은발생2시간가까이지나도록사고경위는물론사고여부에대해서도명확히답하지못하는모습을보였다.비정상투하된8발가운데몇발이사고지점으로향했는지등세부내용도정확히파악되지않고있다.공군은"비정상투하사고로민간피해가발생한데대해송구하게생각하며,부상자의조속한회복을기원한다"며"피해배상등모든필요한조치를적극시행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하원모두장악한공화당단독으로처리가능공화당내부에서도폐기부정적기류감지폐기보다개정안으로의견모아질수도지난2022년초당적지지로미의회를통과한반도체법폐기를촉구한도널드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실리콘밸리=홍창기특파원】초당적동의로미국의회에서채택된반도체법(CHIPSACT)이폐기될지관심이쏠린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반도체법폐기를촉구하면서다.현재미국여당인공화당이의회상·하원을모두장악하고있어이론적으로반도체법폐기가가능한상황이다.5일(현지시간)미언론들에따르면민주당을비롯해공화당내부에서도반도체법을폐기하면안된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반도체법때문에이미해외의반도체기업들이미국의여러주에공장건설을시작했는데반도체법을폐기하면이런사업이중단될위험이있다는이유에서다.조바이든전대통령시절이었던지난2022년미의회의반도체법통과를주도했던미의회상원척슈머민주당원내대표는"나는상원의민주당과공화당의원중압도적인숫자가반도체법을유지하고싶어할것이라생각한다"라고말했다.그는"미국이기술과인공지능(AI)에서세계를선도하고고임금제조업일자리를다시미국으로가져오는데반도체법이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공화당의원들은반도체법폐기를대놓고반대하지못하고있지만부정적인기류가읽힌다.토드영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은자신이트럼프내각후보들의인준을지지하기로결정하기전에후보들로부터반도체법을이행하겠다는확인을받았다고밝혔다.그는반도체법을"우리시대에가장큰성공중하나다"라고말했다.미상원재무위원회위원장인마이크크라포상원의원(공화·아이다호)도반도체법의일부개정에는열려있지만완전한폐기는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크라포의원은공화당이트럼프대통령의감세공약을이행하기위해현재협상중인패키지법안에반도체법폐기를포함하는방안에대해서도"우리는그런검토를하고있지않다"라고말했다.다만크라포의원은설명대로공화당은반도체법개정안을준비할수도있다.이와관련,영의원은"나는정부가공급망회복력과국가안보를위한반도체법을계속해서지지할것으로예상한다"라고말했다.이어"만약시간이지나면서이것을다른모델로전환해야한다면난그런것에열려있다"라고설명했다.한편,반도체법은미반도체산업에투자하는기업에5년간총527억달러를지원하는것이핵심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보조금을받기로바이든행정부와계약을체결했다.삼성전자는현재건설중인테일러파운드리공장에오는2030년까지370억달러이상을투자하기로하고조바이든의미상무부와지난해말47억4500만달러의직접보조금지급계약을체결했다.또SK하이닉스는최대4억5800만달러의직접보조금을지급받는다.SK하이닉스는보조금으로인디애나주웨스트라피엣에38억7000만달러를투자해AI메모리용어드밴스드패키징생산기지를건설한다.조바이든전미국대통령.AP뉴시스[email protected]홍창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외교관700여명,국무장관에"USAID폐지반대"서한미의회서연설하는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강병철특파원·임화섭기자=보수우위의미국연방대법원이5일(현지시간)20억달러규모의대외원조를동결해달라는트럼프정부의요청을받아들이지않았다고AP통신등이보도했다.대법원은이날대외원조중단내지유예를금지한연방법원의결정을뒤집어달라는트럼프정부의요청을기각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취임당일인1월20일행정명령을통해대외원조프로그램의일시중단을명령했다.워싱턴연방법원은지난달13일트럼프정부취임전에체결된계약에따른원조프로그램지원을중단하거나유예하는것을금지하는일시명령을내렸다.이에대해트럼프정부는연방대법원에긴급개입을요청했다.연방대법원은이날대법관5대4의결정으로"정부가이행할의무가무엇인지명확히하라"라면서연방법원의명령을유지했다.전체6명의보수성향대법관중에존로버츠대법원장,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이진보성향대법관3명과의견을같이했다.나머지4명은트럼프정부의손을들었다.이들은소수의견에서"관할권이없는연방법원단독판사가미국정부에납세자의돈20억달러를지출하라고강요할수있느냐에대한질문은단호하게'아니오'이어야한다"고밝혔다.대법원의이번결정으로워싱턴연방법원의기존명령은당분간유지되게됐다.워싱턴연방법원은6일관련심리를진행할예정이다.이번대법원결정은대외원조주무부처'국제개발처'(USAID)가운영하거나자금을대고외부기관에운영을맡긴프로그램들에관한것이다.트럼프행정부는USAID를폐지하고해체하는방안을추진중이며,연방정부구조조정을명목으로이부처공무원1만여명중대부분에게해고방침을통보했다.미국국무부와USAID에근무하는외교관700여명은원조중단사태와USAID폐지추진방침에항의하는서한을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에게보낼예정이라고로이터통신이보도했다.이들은"의미있는검토를하지않고대외원조계약과지원선정을동결하고해지해버리겠다는결정으로핵심동맹국들과의파트너십이위태로워지며,신뢰에손상을주고적국들이영향력을팽창시킬수있는빈틈이생긴다"고비판했다.이어"대외원조는자선사업이아니다.오히려지역의안정을가져오고충돌을예방하며미국의국익을증진하는전략적도구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USAID폐지가미국의지도력과안보를훼손하며,중국과러시아가악용할수있는권력공백을만들것이라고지적했다.이서한은정책에관한우려를익명으로제기할수있도록허용하는국무부내부채널을통해루비오장관에게전달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북한군전략·전술·전력변화시나리오에반영"…북한반발가능성2025한미연합연습계획발표(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이성준합동참모본부공보실장과라이언도널드한미연합사공보실장이6일서울용산구합동참모본부에서열린2025년한미연합연습'자유의방패'(FS)공동브리핑에서연합연습계획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호준김철선기자=한미군당국이오는10∼20일한반도방어를위한정례연합훈련인'자유의방패'(FS·FreedomShield)연습을실시한다.합동참모본부는6일FS연습일정을공개하면서"한미는러·북군사협력과각종무력분쟁분석을통해도출된북한군의전략및전술,전력변화등현실적인위협을시나리오에반영해한미동맹의연합방위태세와대응능력을제고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연습시나리오와연계해지·해·공,사이버,우주등전영역에걸쳐연합야외기동훈련을확대시행하며,동맹의상호운용성을향상시키고강화된연합억제능력을현시할것"이라고강조했다.양국은FS기간연합야외기동훈련을지난해10건에서올해16건으로늘려진행할계획이다.한국군총1만9천여명이참여한다.특히드론을이용한공격이나GPS교란,사이버공격등최근북한군의러시아파병에서나타난전술적변화등을시나리오에반영해훈련을진행할예정이라고합참은설명했다.이성준합참공보실장은FS한미합동브리핑에서북한의핵사용시나리오에대비한훈련도진행하는지질문에"북한의핵위협이고조되는상황에서조치사항을숙달할것"이라고밝혔다.FS에서는연합연습에서통상적으로실시해온계엄연습도진행된다.이실장은"계엄연습은시나리오일부조정해서자체적인군사적조치사항위주로시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처음실시되는FS를앞두고이날한미합동브리핑에선미군측에한미동맹에대한질문도이어졌다.라이언도널드주한미군·유엔사·연합사공보실장은'트럼프2기행정부에서한미동맹이흔들리는것아니냐'는질문에"한미간철통같은동맹은여태까지중가장강하다"며"한미대비태세와상호운용성을제고해대한민국을위협하는적으로부터양국의국토를수호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도널드공보실장은한국의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에대해선"백악관에질문하면정확한답을받을것같다"고만말했다.이성준합참공보실장은"전작권은조건이충족됐을때전환한다는기본원칙을준수하고있다"며"현재안정적으로전작권전환을추진중이고,이번연습중에도전작권전환조건에대한한미의공동평가가이뤄질것"이라고덧붙였다.합참은"이번연습에는유엔사회원국들도참가할예정이며,중립국감독위원회는정전협정준수여부를관찰할것"이라며방어적성격의훈련임을강조했다.한미는한반도전면전상황을가정한방어적성격의전구(戰區)급연합훈련을매년두차례실시한다.통상3월에FS연습을실시하고,8월에는'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연습을진행한다.한미연합훈련때마다북침연습이라며날선반응을보여온북한은이번FS연습에대해서도반발할것으로예상된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은지난2일미항공모함칼빈슨함의부산해군작전기지입항에반발하며낸담화에서FS연습을통해미국의대북적대정책이고조될것이라며"전략적수준의위혁(힘으로으르고협박함)적행동을증대시키는선택안을심중하게검토할계획"이라고위협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尹방어권보장'안건주도한상임위원,의사진행발언후퇴장해정족수미달국가인권위원회[촬영안철수,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6일성전환자를지원하는'변희수재단'설립허가안건을재논의하기로했으나회의가파행하면서또미뤄졌다.인권위는이날오전제6차상임위원회를열고이런내용의'비영리법인설립허가의결의건'을재상정하려했지만,정족수미달로불발됐다.남규선상임위원은취재진을만나"김용원상임위원이의사진행발언을한뒤바로퇴장해상임위원회가성립되지못했다"며"변희수재단건은오늘심의되지않았다"고말했다.김상임위원은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방어권을보장하라는내용의안건을발의하는등최근인권위를둘러싸고불거진논란의중심에있다.남상임위원은김상임위원이지난달인권위에서통과된윤대통령방어권보장안건을비판한직원들에대한징계와함께인권위내부자유게시판의실명화또는폐지등을요구하고있다며"이를관철시키려(상임위회의를파행시키는방식으로)압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김상임위원은'타성소수자단체는인권위가아닌다른부처나기관에요구해설립허가가됐는데,변희수재단도다른곳에서하면되지않느냐'는취지의발언도한것으로전해졌다.이날김상임위원과안창호위원장은'퇴장한이유가무엇인가','내부에서어떤논의가오갔는가'등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고회의장을빠져나갔다.앞서인권위는지난달20일상임위에서비공개로변희수재단설립허가건을논의했으나결론을내지못한채추후다시상정하기로한바있다.인권위는내부규칙에따라법인설립허가신청을받은뒤특별한사유가없다면20일이내에허가또는불허가처분을해야하지만,이안건에대해서는신청접수10개월이되도록결론을내지못하고있다.이날상임위에서남상임위원은이안건의처리가늦어지고있다며문제를제기했고,안위원장은안건에보완할점이있을뿐일부러늦추는것은아니라는취지로해명한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병언기자법원회생절차를신청한삼부토건의주가조작의혹이정치권으로불씨가퍼지고있다.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5일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조사상황과관련해"일부이해관계자들이100억원대이상의이익을실현한사실을부인하긴어렵다"고밝힌가운데야권에서는삼부토건의시세조종과정에서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의연루의혹을제기했다.이원장은이날오전서울여의도금융투자협회에서증권사최고경영자(CEO)간담회이후기자들과만나"삼부토건건은중요사건으로보고있다"며"다만특정팩트하나만으로불공정거래가성립하긴어려워광범위한자료확인과계좌간연계성을조사중"이라고말했다.금감원은조성옥전삼부토건회장과가족들,최대주주,관련법인등10개안팎의계좌에서지난2023년5월이후수백억원어치의삼부토건주식을판사실을파악하고조사중이다.금감원은삼부토건대주주일가등이주가급등시기주식을처분해얻은이익이최소100억원대에이르는것으로추산하고있다.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는지난해금감원에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심리보고서를넘긴바있다.이원장은최근법사위를통과한상법개정안에대해충분한논의가이뤄지지않았다고지적하면서"의무규정하나만통과시키는방안에대해선지지를할수가없다"며"악마는디테일에있기때문"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총주주','전체주주'이런것들은기존법령개념과명확히일치하지않아해석의영역에빠질수밖에없는모호함이있다"며"과도한형사화문제와자본시장법개정을통한절차법구현이고려되지않았고,이사자기보호강화장치설계도필요하다"고했다.이원장은"이런화두에대해법사위에서상법이후다닥통과될때논의가됐는지의구심을가지고있다"며"일련의정치상황과관련돼서특정조문만불완전한상태로통과시키겠다는것은동의하기가매우어렵다"고강조했다.민주당"삼부토건,100억대주가조작의혹특검으로밝혀야"더불어민주당은6일건설업체'삼부토건'의시세조종과정에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연루의혹과관련해"삼부토건100억대주가조작의혹역시특검으로진상을밝히겠다"고밝혔다.박찬대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정책조정회의에서"민주당은이사건이김건희·윤석열부부가연루된계획된주가조작의혹이라고줄기차게지적해왔다"며"최근언론보도로특검당위성을재확인한만큼'김건희특검'을통해사건의진상을밝혀내겠다"고말했다.앞서전날민주당정무위원들은성명을통해금융감독원이조성옥전삼부토건회장과가족등10개안팎의계좌에서2023년5월이후수백억원어치의삼부토건주식을팔아치운사실을확인했고,이시기처분해얻은차익만최소100억원대에달한다며특검을촉구했다.이정문정책위수석부의장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에서김여사의계좌관리인인이종호가깊이연루됐다는의혹이있는삼부토건주가조작사건의실체가하나씩밝혀지고있다"고했다.이수석부의장은"민주당은이미김건희특검법안에삼부토건주가조작의혹을포함해추진한바있다"며"반드시김건희상설특검을관철시키고권력형주가조작의실체를낱낱이밝히기위해총력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부채비율838%'삼부토건,지난달법원회생절차신청시공능력평가71위인삼부토건은지난달25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따르면삼부토건은전날법원에회생절차개시를신청했다고공시했다.삼부토건의지난해3분기기준영업손실은268억원,매출은643억원으로50%감소했다.지난해9월말기준부채비율은838.5%이다.올초신규철대표이사사임후오일록대표이사를새로선임했으나회생절차를막진못했다.삼부토건은지난해우크라이나재건테마주로주목받은뒤주가조작의혹이제기돼회계법인으로부터지난해상반기연결재무제표에대한감사의견을거절받은바있다.당시한국거래소는'관리종목'으로지정하고한동안주식매매를정지했다.당시삼일회계법인은삼부토건의연결기준2024년상반기영업손실이409억원,당기순손실이516억원에달하고6월말기준결손금이2,567억원인점등을지적하기도했다.지난해8월기준으로1년내만기도래단기차입금도1,712억원으로집계됐다.강홍민기자[email protected]©한경비즈니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