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홍장원전국정원1차장의‘정치인체포지시’폭로이후,윤석열전대통령과통화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KBS가확보한조전원장의공소장에따르면,조전원장은12·3비상계엄이후인지난해12월6일윤전대통령과1분56초동안통화했습니다.당시는홍전차장이‘정치인체포지시’가있었다고폭로한직후로,조전원장은이통화가이루어진다음국회정보위원회에“국정원은대통령으로부터정치인체포지시를받지않았고,정치인체포지시가있었다는이야기도처음듣는다”고밝힌것으로파악됐습니다.조전원장의보고직후,대통령실은언론에“대통령은그누구에게도국회의원을체포,구금하라고지시한적이없다”라는메시지를전달합니다.특검팀은조전원장이계엄당일홍전차장으로부터‘방첩사가주요정치인을체포하는것을지원하라’는대통령지시를보고받고도,홍전차장의폭로를거짓처럼보이게하기위해허위보고를했다고공소장에적시했습니다.조전원장은또,계엄이후홍전차장에게사직을요구하고‘소재불명·연락두절’을이유로홍전차장의비화폰삭제를지시한것으로도파악됐습니다.이러한폭로가있었던날박종준당시대통령실경호처장이조전원장과통화했는데,홍전차장의비화폰화면이국회를통해일부공개된것을문제삼으며“홍장원이해임되었다는말도있던데비화폰회수가가능하냐”고물었다는겁니다.당시홍전차장은조전원장의요구로국정원에사직서를제출한상태로,면직처리가완료되면해당비화폰역시반납될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조전원장은박전처장에게“홍장원이소재파악이안되고연락두절이라비화폰을회수하는것은불가능할것같다”고답했습니다.이에박전처장은“(비화폰분실에따른)보안사고에해당하니홍장원비화폰은로그아웃조치하겠다.통화기록이노출되지않도록비화폰을삭제해야한다”고했고,조전원장은“그렇게조치하면되겠다”고말했습니다.이후홍전차장의비화폰은원격로그아웃처리됐고,윤전대통령과의통화기록을비롯한전자정보가삭제됐습니다.특검팀은조전원장이이러한행동으로윤전대통령의내란형사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했다고적시했습니다.앞서특검팀은지난달28일조전원장을정치관여금지의국정원법위반과직무유기,위증,증거인멸등혐의로구속기소했습니다.[사진출처:연합뉴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정해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공격자,훔친서명키사용해다른사용자처럼가장""올해보안에890억투자…사전탐지시스템고도화"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제18차전체회의에출석해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2025.12.2/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문창석김명신윤수희기자=박대준쿠팡대표가소비자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국회에서사과하고끝까지사태를수습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박대표는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긴급현안질의에출석했다.이날현안질의에서의원들은여야를가리지않고쿠팡에대해강하게질타했다.박대표는무거운표정으로사과했다.그는"정보유출이일어난것에대해서는두번세번(사과외에는)할말이없다"면서도"책임을회피할생각은없다"는입장을밝혔다.다만2차피해는없다고강조했다.그는"현재모니터링결과아직2차피해사례는없는것으로보고받았다"며"그런피해가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밝혔다.브랫매티스쿠팡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가2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현안질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왼쪽은박대준쿠팡대표이사.2025.12.2/뉴스1ⓒNews1신웅수기자이날현안질의에선정보유출경위에대한질의도오갔다.브랫매티스쿠팡CISO(최고정보보호보안책임자)는공격자의정보습득경위에대한질문에"훔친서명키를사용해실제키에서명을해서다른사용자차럼가장한것"이라고밝혔다.그는"쿠팡의인증토큰은개인적인(프라이빗)서명을해서확인이되는데(공격자는)쿠팡내부에있는서명키를취득한것으로보인다"며"이키를인증해서가짜토큰을만든것"이라고했다.다만매티스CISO는"이런행위를통해비밀번호를리셋하거나재설정하는데사용했다는증거는찾지못했다"고밝혔다.박대준쿠팡대표는"공격자는인증시스템개발자로,퇴직후권한을말소했다"고밝혔다.그의소재를묻는말에는"경찰과정부가함께찾기위해노력중"이라고답했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2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관련현안질의에서고개숙여인사하고있다.2025.12.2/뉴스1ⓒNews1신웅수기자현안질의에선현재미국에거주하는것으로알려진김범석쿠팡의장이출석하지않은것에대한의원들의질타도있었다.박대표는"(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이사회를통해다보고하고있다"고답했다.그는'김의장이직접사과해야한다'는질문에는"한국법인에서벌어진일이고제책임하게있기때문에제가다시한번사과말씀을드린다"고말했다.이어"제가지금현재이사건에대해서전체책임을지고있다"며"제가한국법인의대표로서끝까지책임을지고사태가저렇게수습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약속했다.박대표는보안관련투자에대해"돈을아낀다는접근은하고있지않다"며"매년보안관련투자를늘리고있는데,올해는약890억원정도"라고말했다.이어"그럼에도사전에탐지못한부분은인정한다"며"이상행위가흔적이있을경우곧바로탐지할수있는시스템이마련돼야하고그게좀더고도화해야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환율자료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1500원대를눈앞에둔원·달러환율이소비자물가의최대상방리스크로부상했다.고환율효과가본격반영되기도전에물가가다시뛰기시작하면서내년초물가흐름을흔들핵심변수로부상하고있다.김웅한국은행부총재보는2일'물가상황점검회의'를열어"11월소비자물가는고환율등으로석유류가격이상승하고농축수산물가격도크게오르면서2.4%상승했다"며"높아진환율이향후물가에미칠영향을좀더지켜볼필요가있다"고밝혔다.올해초비상계엄충격으로1470원대에서출발한환율은이재명정부출범직후잠시1350원대로내려갔지만지난달부터미국발강달러에밀리며다시1400원대를가볍게돌파했다.최근에는1470원선에서움직이고있다.이달1일기준올해연평균환율은1419.16원이다.외환위기(1395원),금융위기(1276.4원)당시보다높은수준이다.고환율이일시적상황이아니라구조적부담으로이어질수있다는신호다.전문가들은환율급등이특히석유류·수입식료품·농축수산물등생활물가핵심품목을정면으로자극하고있다고지적한다.원자재·에너지비용이뛰면생산·물류·유통전과정에서가격이겹겹이전가되기때문이다.더큰문제는이러한환율상승효과가곧바로물가지표에반영되지않는다는점이다.수입물가에서소비자물가로이어지는전달경로에는통상1~3개월의시차가존재한다.즉지금의1470원대환율수준이당장체감되지않는다해도,내년초부터는본격적인물가압력으로돌아올가능성이높다는것이다.한국은행이최근경제전망에서올해와내년소비자물가전망치를각각2.0%→2.1%,1.9%→2.1%로소폭상향한것도같은맥락이다.국제유가가내려가고있음에도환율상승이긍정요인을대부분상쇄하고있다는의미다.수입의존도가높은품목들은이미환율에민감하게반응하기시작했다.실제로11월석유류물가는5.9%상승해올해2월이후가장높은오름폭을나타냈다.고환율이단기간에꺾이기어렵다는전망도부담을키우는요인이다.미국의금리인하지연,지정학적리스크,국내성장둔화등이원화강세전환을어렵게하고있다.대내외환경이겹치면서외환시장에서는"1500원대진입가능성이결코과장이아니다"는경계감이확산되고있다.한외환전문가는"현재의환율수준은이미상단부근에와있지만주요변수들의흐름을감안하면추가상승압력이남아있다"며"1500원대에들어설경우내년물가흐름은다시상승국면으로돌아설위험이있다"고우려했다[email protected]홍예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경호오후3시구속심사…곧법원출석전망'내란가담'두고특검-추경호,치열한공방예상특검"특검보등7명출석…의견서741쪽준비"[앵커]계엄해제표결을방해한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잠시뒤에법원에출석할전망입니다.구속여부는계엄1년이되는내일(3일)새벽에나올가능성이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보겠습니다.우종훈기자![기자]서울중앙지법입니다.[앵커]추경호의원잠시뒤에는법원에도착하겠지요?[기자]구속전피의자심문이오후3시로예정돼있는만큼30~40분뒤에는도착할것으로예상됩니다.취재진이법원앞에서기다리고있는데추의원의입장을들을수있을지지켜봐야할것같습니다.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두고특검과추의원이상반된주장을펼치고있어치열한법정공방이예상되는데요.특검은박억수특검보외6명의검사가구속심사에참여합니다.구속필요성을강조하기위해741쪽의견서와304장분량PPT도준비했습니다.심문을마치면추의원은서울구치소에서대기하며법원판단을기다리게되는데요.구속여부는이르면오늘밤,늦어도비상계엄선포1년인내일새벽결정될전망입니다.[앵커]구속심사쟁점들도알아보죠.먼저특검은어떤부분을강조할까요?[기자]특검은추의원이계엄의위헌·위법성을알고도윤석열전대통령협조요청에따라국민의힘의원들의해제표결참여를고의로방해했다는점을강조할거로보입니다.특검은추의원이홍철호전정무수석,한덕수전총리와통화하며국무위원과대통령실참모진도반대하는계엄선포라는점을알고도내란에가담했다고의심하고있습니다.이들과통화한뒤협조를요청하는윤석열전대통령전화를받고별다른반대없이뜻에따르기로했다는겁니다.이후엔소속의원들의소집장소를바꾸고,본회의시각을앞당기니이를전파해달라는우원식국회의장의요구를따르지않는방식으로표결을방해했다고보고있습니다.국민의힘의원10여명을조사하며추의원이본회의시간을제대로알렸다면표결에참여했을거라는진술도확보된것으로전해졌습니다.[앵커]이에대한추의원입장은무엇입니까?[기자]추의원은특검이아무런증거도없이원내대표로서통상적활동과발언을꿰맞춰구속영장을창작했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윤전대통령이전화를걸었을땐계엄선포를미리못알려미안하다는취지의말만했고,이통화직후당사에서국회로이동하며의총장소를예결위회의장으로바꿨는데어떻게이걸국회출입방해목적으로볼수있느냐는겁니다.또,소속의원누구에게도표결불참을권유하거나유도한적없다는입장입니다.추의원은오늘법정최후진술을통해서도이같은입장을밝힐거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서울중앙지법에서YTN우종훈입니다.YTN우종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국아침-11∼-1도…낮최고-5∼7도한낮에도영하오늘밤서해안·제주부터눈…서울은4일오후올겨울'첫눈'매서운출근길한파[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우리나라대기상층으로북쪽에서매우찬공기가쏟아져들어오는상황이이어지면서수요일인3일매우춥겠다.2일기상청에따르면이날밤부터3일오전까지우리나라북쪽대기상층으로-35도의차가운공기를품은절리저기압이지나고중국북부지방에서세력을확장하는대륙고기압가장자리를타고찬북서풍이거세게불어들면서강추위가닥치겠다.2일오후9시이후기준기상특보발효현황[기상청제공.재판매및DB금지]3일아침최저기온은-11∼-1도,낮최고기온은-5∼7도일것으로예상된다.대부분지역이낮에도영하권에서벗어나지못할전망이다.서울은3일아침최저기온이-8도까지떨어지겠으며낮최고기온이-3도에그치겠다.바람이강하게불면서오전체감온도는-12도,오후체감온도는-8도수준에불과하겠다.다른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과최고기온은인천-8도와-2도,대전-7도와0도,광주-2도와3도,대구-4도와3도,울산-2도와5도,부산-1도와7도다.주요도시외에는강원대관령아침기온이-14도,강원화천은-12도,경기양주·파주·동두천·남양주·용인과강원철원·인제·양구·춘천·홍천·횡성·정선·평창은-11도까지내려가겠다.찬공기가상대적으로따뜻한서해위를지나면서눈구름대를만들어,2일밤충남북부내륙·서해안과전북서해안·남부내륙,제주부터눈또는비가오기시작하겠다.해기차(바닷물과대기의온도차)가클수록눈구름대가잘발달하는데이번에해기차가25도이상으로크겠다.3일엔충남북부내륙·서해안과전북,전남중부내륙·서해안,제주에눈과비가이어지는가운데새벽경기남부서해안,새벽과오후사이북부내륙과서해안을제외한충남권,오후충북중·남부곳곳에눈발이좀날리겠다.이후4일새벽까지충남서해안,전북서부,전남서해안,제주에강수가이어지겠다.충남과호남서해안에는3일새벽에서오전까지눈이제법강하게쏟아질수있다.북서풍과바다와육지의비열차이때문에부는육풍이이지역들에서충돌하면서눈구름대가강하게발달할수있기때문이다.3일부터4일새벽까지예상적설은제주산지·울릉도·독도3∼10㎝,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남북부서해안3∼8㎝,서해5도·전북남부내륙·전남서해안1∼5㎝,전북·광주·전남중부내륙1㎝안팎이다.강수량은제주·울릉도·독도5∼10㎜,충남서해안·전북서해안·전북남부내륙·광주·전남서해안·전남중부내륙5㎜안팎,서해5도5㎜미만,세종·충남북부내륙·전북1㎜안팎을기록할것으로예상된다.4일오전이되면우리나라도불어드는바람이서풍으로바뀌면서추위가누그러들고,눈과비가내리는지역도바뀌겠다.다만4일아침은3일아침보다춥겠는데,3일에서4일로넘어가는밤복사냉각이활발히이뤄지면서기온이떨어질것이기때문이다.4일아침최저기온은-14∼0도,낮최고기온은1∼10도일것으로예상된다.4일오후부터밤까지수도권과강원내륙·산지,충청,전북북부,경북북동내륙·산지에비나눈이오겠다.서울은올겨울첫눈이되겠다.적설은경기동부·강원내륙·강원산지에1∼5㎝,서울등나머지지역에1㎝안팎으로이뤄질전망이다.저기압이우리나라북쪽을지나면서눈이내리는터라강하게쏟아질때가있겠으며,저기압세력과경로에따라눈이오는지역이달라질가능성이있다.기상청은"최신기상정보를수시로확인해달라"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무회의주재발언'12·3비상계엄'1년앞두고주문쿠팡사태엔"과징금강화징벌적손해배상현실화"지시해수부부산이전특별법국무회의통과이재명대통령은'12·3비상계엄'사태1년을앞두고"우리민주주의의강인한회복력은세계민주주의의새로운희망으로평가받고있다"면서"곳곳에숨겨진내란의어둠을온전히밝혀내진정으로정의로운국민통합의문을활짝열어야한다"고강조했다.군사쿠데타등국가폭력범죄에대해서는"나치전범을처리하듯처벌해야한다"고주문했다.연합뉴스"벌써1년이됐다"고운을뗀이대통령은2일용산대통령실에서주재한국무회의모두발언을통해"지난해12월3일에우리국민들이피로써쟁취해왔던민주주의,헌법질서가중대한위기를맞았지만,우리국민들의집단지성이지어낸빛의혁명이내란의밤어둠을몰아내고대한민국의민주주의가다시환하게빛나는새벽을열어제쳤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이대통령은"6개월동안국민삶의회복과국가정상화에전력투구해왔다"며"비록다른국가들보다출발은늦었지만관세협상을슬기롭게마무리지었다.핵추진잠수함건조를확정해서국가의전략역량을한단계끌어올리기도했다"고평가했다.이어"민생경제역시빠른속도로안정세를회복하고나아가성장을준비중"이라며"비상계엄저지와헌정질서수호에함께한국민들에게표창등의미있는증서를수여하고국민적노고와국민주권정신을제대로기억하기위한방안을마련해나가겠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국가폭력범죄에대한엄정한처벌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원칙적으로국가폭력공소시효는배제돼야한다는생각"이라면서"군사쿠데타를일으켜나라를뒤집는다든지국가권력으로개인의인권을침해하는것들에대해서는나치전범을처리하듯이살아있는한처벌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상속재산이있는한상속인들도끝까지책임지게해야한다.그래야재발을막는다"고했다.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서는사고원인을조속하게규명하고엄중하게책임을물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피해규모가약3400만건으로방대하지만처음사건이발생하고5개월동안회사가유출자체를파악하지못했다는게참으로놀랍다"면서"유출정보를악용한2차피해를막는데도가용수단을총동원해주시기바란다"고말했다.해외사례를참고해서과징금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현실화하는방안도강구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인공지능과디지털시대의핵심자산인개인정보보호를소홀하게여기는잘못된관행과인식역시이번기회에완전히바꿔야한다"며실효적인대책마련을당부했다.이어"초연결디지털사회를맞이해서민간과공공을아우르는'패러다임시프트'수준의새로운디지털보안제도를마련해시행해달라"고덧붙였다.연합뉴스최근통일교를중심으로한정치자금의혹사태를겨냥한듯한발언도나왔다.이대통령은"종교와정치를구분하는것은정말로중요한헌법적원칙"이라면서"헌법위반행위를방치하면헌정질서가파괴될뿐아니라종교전쟁비슷하게(사태가)벌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그러면서법제처를향해"일본에서는종교재단의법인해산을명령했는데검토해보라"고지시했다.전수조사가진행중인임금체불문제도재차지적하며기존의방식을뛰어부처협업을통한정책적접근이필요하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올해상반기기준(임금체불)피해액만으로역대최대인1조1000억원을넘기고있다"며"철저한현장점검과상습체불에대한처벌을강화하는방안을함께추진해달라"고지시했다.한편이대통령은이날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및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튀르키예방문주요성과및후속조치계획,한미팩트시트발표후속조치계획,국민주권정부의정부혁신추진전략을보고받았다.이후국무회의가비공개전환된자리에서직접지시사항추진상황을점검하고법률공포안1건,법률안3건,대통령령안9건,일반안건2건등을심의·의결했다.이재명정부국정과제와관련된법령은총7건으로△부산해양수도이전기관지원에관한특별법공포안(K-해양강국건설)△국방혁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강력한국방개혁으로전투임무에집중하는군체계확립)△국민통합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통합과참여의정치실현)△의료·요양등지역돌봄의통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안(사는곳에서누리는통합돌봄)등이포함됐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출범6개월.정부는지난6월4일'1호명령'으로비상경제점검태스크포스(TF)를꾸린뒤소비진작과소상공인지원,금융·물가대응등을중심으로민생부담을덜고내수회복흐름을살리기위한다양한대책들을추진해왔다.출범후반년이흐른지금,주요정책의흐름과지표변화,현장의목소리통해민생회복의흐름을되짚어본다.◆출범6개월,정책으로본민생회복의흐름정부는비상경제점검TF출범이후가계부담경감과소비활성화,소상공인지원에방점을둔민생정책을순차적으로내놓았다.6월에는가계부채관리방안이마련되며금융부담을낮추려는조치가시작됐고,7월에는'부담경감크레딧'등소상공인지원정책이본격추진됐다.같은달,전국민대상'민생회복소비쿠폰'지급이시작되며소비촉진대책이본격화됐다.이와함께영화·전시·공연관람을지원하는'5대문화소비쿠폰',여름휴가철과연계한지방관광소비행사등'국민체감형'내수정책도이어지며일상소비여건을다층적으로뒷받침했다.9월에는'상생페이백'제도가시행되며소비진작을위한흐름이이어졌다.여름철소비확대정책과가을이후의상권회복정책이맞물리며,민생·내수회복을위한정책기반이한층보강됐다.◆지표로확인된변화의움직임그간추진된민생·내수회복정책의흐름은각종경제지표에서도부분적으로확인된다.2025년3분기민간소비증가율은1.3%를기록하며완만한회복세를보였고,같은기간소비·생산·투자가동반상승하는'트리플증가'흐름도나타났다.특히지난11월소비자심리지수(CCSI)는112.4로8년만에가장높은수준을기록해소비심리가뚜렷한개선흐름을이어갔다.최근발표된대외평가역시회복흐름을뒷받침하고있다.국제통화기금(IMF)은11월발표한'2025년한국연례협의보고서'에서내년한국의성장률을1.8%로전망했다.정책효과와소비심리회복이잠재성장률회복에기여할것이라는평가다.다만IMF는구조개혁과내수·수출기반강화의필요성도함께제시해중장기과제를병행해야한다는점을부각했다.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7일서울은평구연서시장을방문해떡을시식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8.17(ⓒ뉴스1,무단전재-재배포금지)◆은평구연서시장에서읽은변화의온도정책의흐름을실제로확인할수있는현장도있었다.이재명대통령은취임직후부터민생현장을꾸준히찾았고,그중에서도지난8월17일은평구연서시장방문은소비활성화정책의현장반응을생생하게보여준사례로꼽힌다.대통령내외는예고없이시장을방문해상인들과직접대화하고,생활용품과찬거리를온누리상품권으로구매했다.당시상인들은"소비쿠폰시행후손님이눈에띄게늘었다","시장분위기가살아난것이체감된다"라고말했다.대통령은이자리에서"소상공인·자영업자의활력회복이경제전반의회복으로이어진다"며현장을격려했다.◆현장의기대와향후과제회복세가확연하다고단정하기에는아직이르다.그럼에도소비심리와민간소비,대외전망등에서개선흐름이분명히감지된다는점은의미있는변화로해석된다.연말,다시찾은연서시장에서는"쿠폰시행당시손님증가가확실히느껴졌다","이런흐름이앞으로도계속이어지면좋겠다"는바람을전했다.연서시장상인들이전한바람처럼,정책이일시적인매출증대를넘어지역상권의안정적회복으로이어지기위해서는정책의연속성과보완이필요하다.특히소상공인의경영여건개선,지역·업종간회복격차완화,물가안정과가계부담경감등은중기적으로해결해야할주요과제로꼽힌다.서울마포구망원시장상점에붙은민생회복소비쿠폰안내문모습.2025.12.1(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중소벤처기업부관계자는"민생지표가전반적인회복흐름을보이는만큼개선세가점진적으로확대될것으로기대한다"라며"물가안정기조와소상공인경영여건개선노력이이어지면체감회복도더욱뚜렷해질것"이라고전망했다.이어"현장중심의정책보완을지속할경우지역·업종별경기역시서서히나아질것"이라고덧붙였다.민생변화를가장먼저체감하는것은결국현장이다.출범6개월,앞으로이재명정부의민생회복정책이지역상권을비롯한국민의일상을얼마나안정적으로뒷받침할지,그리고그흐름이우리경제전반의지속적이고균형있는회복으로이어질지주목된다.정책브리핑김두리Copyright©정책브리핑.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경태'여성비서관남친'무고·폭행·통신비밀법위반혐의고소·고발장경태측"데이트폭력충분한증거자료있어…수사기관제출할것"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2일오전서울종로구서울경찰청민원실에서자신을성추행의혹으로고발한고소인을무고및폭행등으로고소·고발후생각에잠겨있다.2025.12.2/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준강제추행혐의로피소된장경태더불어민주당의원이성추행피해를주장하는여성비서관과사건당시그의남자친구를고소·고발했다.장의원과고소인에대한시민단체들의고발또한잇따르고있다.장의원은2일오전9시20분쯤서울종로구내자동에있는서울경찰청민원실에여성비서관A씨를상대로무고혐의의고소장을,사건당시A씨의남자친구B씨를상대로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혐의의고소·고발장을제출했다.장의원은취재진과만나"서울경찰청발표에서봤듯최초신고당시수사대상은제가아니었다"면서"만약당시성추행이라는단어가있었다면의무출석조사대상이었을것이며,윤석열정권하에서나를봐줄이유는없다고본다"고말했다.장의원측변호인은당시사건이B씨의'데이트폭력'이란주장의근거를묻는말에"충분한증거자료를가지고있어수사기관에제출할것"이라고답했다.장의원은또"당시남자친구의데이트폭력은매우심각한상황이었고,동석자들모두피해를본상황"이라면서"동석자들도양심의가책을느끼지말고진실을밝혀주길바란다"고했다.그러면서'A씨측에간접적이나제3자를통한협박이있었는지'에대해서는"전혀연락한적이없다"고해명했다.한편시민단체도장의원과고소인측에대한고발에나섰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같은날장의원을준강제추행,직권남용,명예훼손,협박등혐의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고밝혔다.전날(1일)에는신승목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대표가A씨와B씨에대해무고및무고공범혐의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고페이스북을통해전했다.앞서장의원은지난달25일A씨로부터준강제추행혐의로고소당했으며,서울경찰청이이를직접수사하고있다.지난해10월쯤서울여의도한식당에서저녁자리를함께하다장의원으로부터성추행을당했다는게A씨의주장이다.A씨는사건당일장의원을저녁자리로부른한남성비서관또한성범죄관련혐의로고소한것으로알려졌다.경찰은조만간장의원과A,B씨등사건관계자들을불러조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연속기획넘버링+따릉이10년의기록3편자전거이용자헬멧착용해야해그러나따릉이헬멧제공없어과거시범사업했으나성과저조서울시,위법과편익사이딜레마'서울시민의발'따릉이를탈때법적으로헬멧을써야할까요안써도괜찮을까요?혹시'공공헬멧'을착용하라고권고하면여러분은따릉이를타실건가요?더스쿠프넘버링'따릉이10년의기록'마지막편은이질문을던지면서시작했습니다.과연우리는어떤결론을내려야할까요?도로교통법상자전거이용자는반드시헬멧을착용해야한다.[사진｜뉴시스]우리는넘버링'따릉이10년의기록'1편과2편에서지난10년따릉이가달려온길을들여다봤습니다.먼저1편에서는따릉이의성과와한계를살펴봤습니다.서울시공공자전거따릉이는지난10년간시민들의일상적인이동수단으로자리잡았습니다.서울시민2명중1명은따릉이회원입니다.현재4만5000대가서울을누비고있고,누적이용건수는2억5000만건을넘었습니다.다만,고질적인한계점도적지않았습니다.중장년층의이용률이확연히떨어진다는점,특정지역대여소에따릉이쏠림현상이반복적으로나타나는점등은여전히아쉬움으로남아있습니다.여기에3년연속적자가100억원을웃돌았다는점도살펴야할이슈로보입니다.2편에선서울시가시민들이매일체감하는따릉이의불편요소를줄이기위해얼마만큼정책적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를더스쿠프기사를토대로살펴봤습니다.[※참고:이이야기는'덮지붕없는대여소바뀌지않은풍경ㆍ더스쿠프677호에서자세히다뤘습니다.]따릉이근본적인안전문제이처럼1편과2편에서'따릉이10년'을자세히기록했지만,우리가살펴보지않은게하나있습니다.어쩌면이는따릉이의'근본적인안전문제'와맞닿아있을지도모릅니다.바로'헬멧착용'문제입니다.시민들이따릉이를탈때과연헬멧을써야할까요?그냥안써도괜찮은걸까요?먼저법부터살펴봐야겠습니다.현행도로교통법(제50조4항)에따르면자전거이용자는반드시헬멧을착용해야합니다.그러나따릉이이용자중헬멧을쓰고있는이를찾아보기란쉽지않습니다.공공자전거특성상개인이헬멧을들고다니는문화가자리잡지않은데다,이용방식자체가'필요할때즉시빌려타는'형태이기때문입니다.통계도이를보여줍니다.따릉이이용자만을따로집계한통계는없지만,전체자전거이용자착용률을보면현실을짐작할수있습니다.지난8월질병관리청이발표한'2024손상유형및원인통계'에따르면,자전거헬멧착용률은16.2%에불과했습니다.오토바이헬멧착용률(74.2%)과비교해현저히낮은수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왜이런걸까요?답은간단합니다.자전거운행시헬멧미착용으로적발돼도범칙금납부등처벌을받지않기때문입니다.많은이들이'헬멧안썼다고웬범칙금?'이라고반문할지모르지만,그렇게간단한문제가아닙니다.자전거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는현실에서헬멧을착용하지않는습관은큰위험을부를수있기때문입니다.행정안전부가지난10월발표한'2024년기준자전거이용현황'따르면자전거교통사고는총5571건입니다.하루15건꼴로발생한셈입니다.전년(5146건)보다425건(8.3%)늘었습니다.사고10건중7건(66.0%)은앞을제대로보지않거나,헬멧을착용하지않는등안전운전의무를따르지않은게원인으로나타났습니다.이는헬멧착용과같은기본안전수칙이중요하다는걸상징적으로보여줍니다.서울시정책적딜레마서울시도이런사실을잘알고있습니다.2018년엔여의도와상암일대에서안전모를무료로빌려주는시범사업을실시하기도했습니다.하지만착용률저조,헬멧도난ㆍ분실,시민여론악화등의이유로세달만에시범사업을접었습니다.서울시관계자는"당시안전모착용률이3~4%수준으로저조했고,미회수율은30%에달했다"며"시범운영을하면서시민여론조사를했는데88%가헬멧착용을반대했다"고말했습니다.'헬멧시범사업'에선또다른난제도발견됐습니다.무엇보다예산문제가논쟁의도마에올랐습니다.시범사업당시헬멧2500개와보관함6개,소독기1대등을마련하는데약6800만원이들었습니다.헬멧가격만따로떼놓고보면1만~1만5000원수준이었죠.11월기준따릉이가4만5000대라는점을감안하면,따릉이용헬멧을비치하는데수억원예산이필요하다는계산이나옵니다.여기에'부족한'관리인력문제도공론화했습니다.230여명이따릉이의수거ㆍ배치ㆍ육안검사등역할을수행하고있는데헬멧까지관리하려면더많은인력이필요할것이란목소리가나왔습니다.이런상황은서울시를'딜레마의늪'에빠뜨렸습니다헬멧을비치하자니현실적난관이크고,비치하지않자니'지자체가위법을조장한다'는비판을받을수밖에없었기때문입니다.그럼어떻게해야할까요?전문가들의의견은갈렸습니다.정경옥한국교통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따릉이이용자가스스로헬멧을착용하도록유도하는것이현실적인방법이라고말했습니다.서울시는지난2018년따릉이헬멧시범사업을했지만긍정적인성과를거두지못했다.[사진｜더스쿠프포토]"무엇보다중요한건따릉이이용자가자발적으로안전문화를형성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다.단순히헬멧착용을강제하는법적조치보단교육과홍보를통해따릉이이용자들이스스로안전을책임질수있도록유도하는게더효과적일것이다.아울러자전거도로확대등자전거인프라의안전성강화를위한종합적인접근이필요하다.이런노력을병행할때더욱안전한따릉이운행환경을만들어갈수있다."반면최재원한국도로교통공단교수는서울시의적극적인행정이필요하다고주장했습니다."2018년에했던시범사업에서여러문제점이나타난걸로알고있다.그러나해결방안이없는건아니다.핸들이나바구니등에헬멧잠금장치를설치하는식으로분실우려를줄일수있다.위생문제의경우최근엔항균성재질플라스틱이많다보니이를헬멧에활용할수도있다.서울시에의지만있다면충분히해결가능한문제라는얘기다.자전거사고절반이상은두부손상이다.추가예산이필요하더라도시민안전측면에서헬멧제공은다시검토해야할사안이다."두전문가의의견은접근방식에는차이가있지만,결국따릉이이용자의'안전확보'가최우선이라는점에서일치합니다.'서울시민의발'따릉이는과연안전과편의를모두지키며달릴수있을까요?김하나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데스크와현장의관점12·3비상계엄1년:권력자하수인사라지지않은블랙리스트잔재문학진흥정책위기능정지의함의듣고싶은소리만들은尹의패착비상계엄후한국사회달라졌나비상계엄1년,한국사회는폐단을떨쳐냈을까.[사진|뉴시스]#고개숙인국정원문성근,김미화,탁현민….2017년11월문화예술인36명이서울중앙지법에손해배상을청구했다.이유는블랙리스트논란이었다."이명박정부집권시절,청와대와국정원이정부를비판하는문화예술인을블랙리스트에등재해특정프로그램배제·퇴출등압박을가했다."그로부터햇수로8년이흐른2025년10월17일.2심을담당한서울고법은문화예술인36명의주장을받아들이면서"정부는이명박(대통령)·원세훈(국정원장)과함께원고들에게각각500만원을지급하라"고판결했다.얼마지나지않아국정원도국민앞에고개를숙였다."국정원은사법부판단을존중해11월7일상고를포기했습니다…국민이위임한권한을오·남용한과오를다시한번철저하게반성하고국민이신뢰하는국정원이되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11월2일보도자료)."이론의여지가없는상고포기결정.그렇다면비극적블랙리스트는완전히일단락된걸까.정부가'보이지않는힘'을행사해문화·문학계의입을틀어막는일은더이상벌어지지않을까.안심하긴이르다.우리에겐아직고찰해야할게남아있다.#尹정부기묘한행보2024년8월1일.윤석열정부시절문화체육관광부(이하문체부)는문학진흥법을일부개정하는법률안을입법예고했다.목표와취지는명료했다."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폐지(해산)하겠다."그런데이법률안엔커다란모순이숨어있었다.정부차원에서없애겠다고나선문학진흥정책위가사실상존재하지않았다는점이다.이역설적인상황이의미하는건뭘까.[※참고:문학진흥정책위는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벌어진'블랙리스트사태'를반성하는차원에서2017년설치한민관협치기구다.문학계의자율성을보장하고정부의부당한개입을막기위해만들었다.]원론적인이야기로이질문을풀어보자.폐지의전제는존재다.존재하지않으면폐지할것도없다.윤정부가'문학진흥정책위폐지'를원했다면이조직이기능적으로존재해야한다.하지만문학진흥정책위는윤정부출범후'간판'만남아있는유명무실한조직이었다.2023년2월'2기위원(15명)'의임기가끝났지만,윤정부는이듬해12·3비상계엄때까지'3기'를구성하지않았다.윤정부가문학진흥정책위를선제적으로'식물상태'로만들어놓고뒤늦게폐지수순을밟은셈이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그럼윤정부는왜'문학진흥정책위'를없애려했을까.민간기구'블랙리스트이후'의정윤희총괄디렉터는그이유를이렇게설명했다."윤석열정부초기부터문체부는고등학생이그린풍자만화'윤석열차'를검열하는등전방위적으로표현의자유를억압해왔다.문학진흥정책위의기능을사실상없앤배경도같은맥락에서해석할수있다."설득력있는추론이다.윤정부가집권하자마자문학진흥정책위의기능을정지시킨것,더나아가위원회를폐지하기위해법을바꾸려했던것을통해권력자의의도를짐작할수있다.이명박·박근혜정부가'사람'을(블랙)리스트로만들어불편한목소리를배제했다면,윤정부는'조직'을없애는방법을택했을지도모른다.사실이라면'망령亡靈'의섬뜩한부활이다.#블랙리스트또다른단면문제는이런망령이특정정부만의일은아니란점이다.권력자가쓴소리를외면하고진영의목소리만골라들으면어떤정부든망령에휩싸일수있다.'불편한목소리를경청하겠다'는취지로문학진흥정책위를만든문재인정부가정작'블랙리스트논란'에휘말린건허투루넘길사안이아니다.민주국가의최고권력자는정당한절차를통해선출되지만,그것만으로완전무결해지는건아니다.한사람에게쏠린권력은'위험한함정'을수반한다.권력자가강해진힘에매몰되는순간,국회·사법부의'견제와균형'을무너뜨리고권력을사유화할수도있다.그배경엔쓴소리를싫어하는권력자의본성,그런권력자에게'듣기좋은소리'만늘어놓는권력기관의위선이깔려있다.이세상에무한한권력은없다.[사진|뉴시스]이런맥락에서더스쿠프가'사라지지않은블랙리스트의망령'이란기획을시작으로'12·3비상계엄후1년'을기록한다.기획물의초점은쓴소리를외면한권력자와그를맹목적으로추앙한권력기관에맞췄다.1년전12·3계엄때연재했던'권력자의하수인과개혁론'속편격이다.1년전자제력을잃은권력자의편에섰던권력기관들은과거의폐단을얼마나바로잡았을까.국민앞에서정치적욕망을오만하게드러냈던세력들은얼마만큼뿌리뽑았을까.새권력자는과연모든국민의목소리를듣고있을까.12·3비상계엄후1년의기록,그첫장을연다.이윤찬더스쿠프편집장[email protected]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7학년도의대정원…추계위내년초결정고환율시대연기금환율방어동원엔선긋기아동수당법개정·예산안해넘겨도소급적용[이데일리이지현기자]“공공의대같은것은별도의정원일수있을것같다.”1일서울에서진행한송년출입기자간담회에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의대증원가능성에대해이같이밝혔다.정은경복지부장관정부는앞서1998년이후3058명으로묶여있던의대정원을2000명증원하는방안을추진했지만,의·정갈등속에서계획을일부되돌려2026학년도정원을다시3058명으로환원했다.2027학년도정원은수급추계위원회논의결과에따라내년초최종확정된다.정은경장관은“(의대증원의경우)근거가있어야판단을할수있으므로판단을유보한것이지만지역·필수·공공의료분야에서일할의사가필요하다는것은명확하다”며“이를(현)정원내에서할것이냐증원해서할것이냐는추계위의추계를참고하겠다”고말했다.지역의사제는현재운영중인‘계약형지역필수의사제’를병행해의료공백을보완한다는방침이다.정장관은“계약형은단기·중기현안인전문의부족문제를대응하는제도이고,지역의사제는10년뒤장기적인력을확보하는구조”라며“두제도는별개가아니라징검다리처럼연계되는체계”라고설명했다.이어“입학단계에서학생들이필수·취약분야에서일하겠다는방향성은설정되지만,실제배치전공과지역은졸업전후의수요분석을반영해매칭해야한다”며“지자체가지역의의료자원을면밀히분석하고,지역내에서도인기가있거나기피되는전공을어떻게배정할지세심한설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최근고환율상황에서국민연금등판론이거론되는데대해정장관은“수익성·안정성·독립성을확보하면서외환시장영향도고려해야하는시기”라면서도“(연기금을)단기에환율방어수단으로동원한다는개념은아닌것같다”고선을그었다.일각에서국민의노후자금을환율방어수단으로활용한다고우려하고있다.이에대해정은경장관은“국민연금도환율이나해외자산에대한투자에대한리스크관리를해야하는시기이기때문에그걸어떻게할건지좀더깊게들여다볼필요는있을것같다”고말했다.임기내꼭이루고싶은목표에대해서는‘의료개혁과통합돌봄의성공’을꼽았다.정장관은“보건의료개혁과제와관련해선장관이되기전부터지역의료,1차의료등에대해관심이많았다”며“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어떻게제도화할지내년에중점적으로다루게될것”이라고말했다.내년3월부터시작하는전국통합돌봄사업에대해서는“226개지자체역량이똑같진않다”며“통합돌봄을한번도안해본곳은처음엔시행착오를겪을것이다.최대한준비를하고있다”고말했다.현재국회에서여야가지역별차등지급을두고대치하고있는아동수당법과관련해선“비수도권이나인구감소지역은어린이집등양육인프라가많이줄어들어서비용이더많이드는문제들이분명히있다”며“그런면에서인구감소지역에1~2만원정도우대하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복지부는여야가합의할경우‘원포인트’아동수당법개정도가능하다고보고있다.이때과거다른수당에서도전례가있는소급적용방식을적용한다는계획이다.정은경장관은“현재공은국회로넘어간상태”라며“아동수당문제는법개정과예산확보가동시에필요한사안이다.합의가이뤄지는즉시시행할수있도록정부는준비를마치고있다”고강조했다.이지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비상계엄1주년을하루앞둔오늘이재명대통령은국무회의에서숨겨진내란의어둠을밝혀내국민통합을이루겠다고강조했습니다.최근벌어진쿠팡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해서는원인을조속히규명하고,과징금강화와징벌적손해배상제도현실화등을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방준원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비상계엄1주년을하루앞두고열린국무회의.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2월3일민주주의와헌법질서가중대한위기를맞은가운데국민들은빛의혁명으로내란의어둠을몰아냈다고말했습니다.하지만"여기에서멈추지말아야한다"며,내란잔재를청산하고통합을이뤄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곳곳에숨겨진내란의어둠을온전히밝혀내서진정으로정의로운국민통합의문을활짝열어야합니다."]이대통령은비상계엄저지에함께한국민에게표창같은의미있는증서를수여하고,국민주권정신을대대로기억하기위한방안을마련할생각이라고덧붙였습니다.한편쿠팡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이대통령은엄중하게책임을물어야한다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해외사례를참고해과징금을강화하고,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현실화하는등대책을마련하라고지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피해규모가약3,400만건으로방대하지만처음사건이발생하고5개월동안회사가유출자체를파악하지못했다는게참으로놀랍습니다."]오늘국무회의에서이대통령은국가폭력범죄공소시효폐지법안의재입법에속도를내달라고도주문했습니다.이대통령은군사쿠데타등국가권력으로개인의인권을침해할경우나치전범을처리하듯살아있는한형사처벌을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또상속재산범위내에서끝까지책임을물어야한다는점도강조했습니다.KBS뉴스방준원입니다.촬영기자:이영재/영상편집:박주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방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