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정진석의 견위수명(見危授命) [정국 기상대]

야당각종공세·비상계엄·탄핵정국속대통령비서실수장으로서버팀목역할"정실장,혼란속살신성인자세로지켜"서울구치소에서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서울한남동관저앞에도착후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로향하고있다.윤대통령오른쪽은정진석대통령실비서실장ⓒ연합뉴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고있는가운데,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의'견위수명(見危授命·나라가위태로움에처하면목숨을바친다)보좌'가돋보인다는평가가정치권안팎에서나온다.지난해4월22일대통령비서실장을맡은이후야당의각종특검법·탄핵공세,12·3비상계엄사태,탄핵국면등이이어지고있지만,정실장은엄연히현직대통령의지위에있는윤대통령의곁을지키는소임을묵묵히다하는모습이다.또어수선해진대통령실의기강을다잡으며참모들이각자위치에서맡은바임무를충실히수행해국정공백을최소화할수있도록대통령비서실수장으로서버팀목이되고있다는평가다.여권관계자는"윤대통령탄핵심판변론에증인으로출석한복수의전현직국무위원들의발언을보면,윤대통령은정실장에게비상계엄과관련한어떤정보도미리알려주지않았던것같다"며"비서실장입장에서보면배신감까지느꼈을텐데,나라가혼란스러우니살신성인의자세로자리를지키고있는것같다"고했다.조태열외교부장관은검찰조사과정에서정진석실장이긴급히소집된국무회의장으로들어올때의상황을자세히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정실장이들어오면서조장관에게"왜이렇게모였느냐"고물어윤대통령이비상계엄을선포하려한다고하자,이를들은정실장이"무슨일이터진것도아닌데국민들께서납득하시겠느냐"라고말했다는것이다.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도경찰조사에서"정실장이(조태열장관으로부터설명을듣자)'지금이어느때인데비상계엄이냐'라면서집무실로들어갔다"며"나와서는'설득이안된다'고말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홍철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검찰조사에서"정실장이'비상계엄은안된다'고대통령에게말했다"며"대통령은'나를설득하려하지말라'고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어찌보면정실장본인도12·3비상계엄사태의피해자임에도정실장은지난7일법원의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나온순간부터실제석방이이뤄진8일까지이틀연속서울구치소를찾아구치소정문에서윤대통령이석방돼나오기를기다렸다.윤대통령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체포되기전날인지난1월14일엔윤대통령의처지를'고성낙일'(孤城落日·남의도움을받지못하는외로운사정)에빗대면서"(국회탄핵소추안가결로)직무가중지됐다해도여전히국가원수이자최고헌법기관인윤대통령을마치남미의마약갱단다루듯몰아붙이고있다"며불구속수사를촉구하는내용의대국민담화를전격발표했다.정실장은또지난해국회운영위원회전체회의나국정감사에출석했을때에도윤대통령의해병대채상병사건관련의혹,'윤대통령·명태균녹취록'등을고리로한야당의파상공세를노련하게방어했다.지난해7월한동훈대표체제출범후원만하지않았던당정관계회복을위해막후에서고군분투하기도했다.여권관계자는"정실장은주요정치적국면때마다'견위수명'이라는사자성어를종종언급하는것으로안다"며"자신이즐겨쓰던사자성어를몸소실천하고있는모습"이라고했다.실제로정실장은지난2월서울구치소에구속수감돼있는윤대통령을접견한뒤대통령실직원들에게'견위수명의자세'를당부했고,지난2022년9월'정진석비대위'가출범했을때와2016년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원내대표로선출됐을때국립서울현충원을참배한뒤방명록에이사자성어를쓰며각오를다진바있다.충남공주태생인정실장은6선의원과충남지사를지낸고(故)정석모전의원의아들로,15년기자생활을마감한후16대총선당시충남공주·연기지역구에서당선돼국회의원이됐다.이후이명박정부시절청와대정무수석,박근혜정부시절새누리당원내대표,현정부출범후엔비상대책위원장등을맡았었다.국회부의장과국회사무총장도역임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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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尹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기각 가능성 높아져”

“기각2명·각하1명예상”“헌재결정에승복메시지내야”오세훈서울시장.TV조선‘뉴스9’캡처오세훈서울시장은17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당초예상보다늦어지는것에대해“이상징후”라며“당초보다각하나기각가능성이높아지는것같다는게일반적인관측”이라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TV조선뉴스9에출연해헌법재판소의선고가늦어지는데대해“의견일치를보기어려운어떤사정이생겼기때문이라고짐작할수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오시장은구체적으로는“헌재재판관들의정치적성향으로보나늦어지는걸로보나기각쪽두분,각하쪽한분정도계시지않겠나”라고예측했다.오시장이‘탄핵찬성파’로알려졌다는진행자발언에는“탄핵소추를하되당론으로하는게좋다고당시페이스북에썼는데,일단탄핵소추를통해헌재의사법적판단을받아보는것이사태를수습하는방법이라는취지였다”며“탄핵찬성으로분류하는것은무리가있다”고반박했다.또탄핵심판선고가나오면윤대통령과여야의승복메시지가필요하냐는질문에는“당연한이야기”라며“적어도공당이라면,책임있는정치인이라면당연히헌재결정에승복하자는입장을견지해야한다는생각”이라고답했다.‘명태균리스크’엔“실망시키지않는수사결과나올것”오세훈서울시장.서울시제공오시장은2021년서울시장재·보궐선거당시후원자김한정씨를통해여론조사비용을명태균씨에게대납했다는의혹에대해서는재차부인했다.오시장은“본질은저희가여론조사를맡겼는가,여론조사(결과)가저희에게왔는가,그대가를김씨를통해대납했는가”라며“밝혀진것이아무것도없다”고강조했다.이어“명태균이라는사람은모든것을녹취하는사람”이라며“수만건이있다고하지않나.지금까지나온것이없다.있으면아마벌써폭로했을것”이라고말했다.오시장은“제가정치를한지25년됐는데이런부류의스캔들에휘말린적이한번도없다.오죽하면제가‘맑은물에는고기가없다.적당히해라’그런말을자주듣는다”며“이번에도실망시키지않는그런결과가나오리라고확신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지금수사속도를보면거의부를사람들다불렀고이제저를불러서마지막으로확인하면거의마무리되는셈”이라며“길게봐도열흘을넘기지않을것으로추측한다”고덧붙였다.차기대권주자로서중도확장력은좋으나당내기반이약하다는평가에는“만에하나탄핵이되고선거직전이되면누가위험하고불안한야당후보,이재명후보를이겨줄수있느냐에초점이맞춰질것이고자연스럽게여론이형성될것”이라며자신감을내비쳤다.이날오시장은강남권의토지거래허가구역규제해제이후집값상승세와관련해서는“정말송구스럽게생각한다”며“규제를풀기직전에서울부동산시장이확실하게하향안정화추세였고거래건수도대폭감소하고있어서타이밍을아주적절하게선정했는데,생각보다는시장에영향을크게미치는것같다”고언급했다.그는“정부와지속해서협의하면서예의주시하고있다”면서도토지거래허가구역재지정가능성에대해선“3개월에서6개월정도지켜볼것”이라고말했다.이보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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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민감국가' 지정 이유는 보안 문제"…정보 유출 적발한 듯(종합)

외교부"외교정책상이유아니다"…일주일만에해명'보안문제'구체적내용은비공개…안덕근방미때설명할듯미국워싱턴DC에위치한에너지부(DOE)본부전경.ⓒAFP=뉴스1(서울=뉴스1)노민호정윤영기자=정부는미국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명단에올린이유가한국의외교정책의문제가아닌에너지부산하연구소에대한보안관련문제로파악됐다고밝혔다.외교부는17일기자단에배포한입장문에서미국측과의소통을통해민감국가지정이유를파악했다며이같이밝혔다.외교부는"미국측은한국이민감국가명단에등재가되더라도한미간공동연구등기술협력에는큰영향이없을것이라고확인했다"라고설명했다.이같은설명은미국의민감국가지정이유가전문가들과언론이제기한한국의'핵무장론'여론증폭이나지난해12월비상계엄사태가아니라는뜻으로해석된다.외교부는"정부는한미간과학기술및에너지협력에부정적인영향이미치지않도록미국정부관계기관들과적극협의중"이라면서"이번문제의해결을위해노력을지속해나갈계획"이라고전했다.외교부는'보안문제'가구체적으로무엇인지는설명하지않았다.미국측도에너지부산하연구소와협력하는한국연구원들이보안문제를일으켰는지,미국측에귀책사유가있는지는설명하지않았다고한다.다만이번사안이미국측연구소의민감한정보가유출됐거나,유출시도가확인된데따라불거진것임은분명해보인다.일각에서는지난해7월미국이한국계대북전문가인수미테리박사가외국인대리인등록법을위반해한국국가정보원요원들과접촉하고민감한정보를공유한혐의가있다며그를체포한사건과연관이있을것이라고보기도한다.미국측은이번주안덕근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미국방문때보다구체적인이유를설명할예정인것으로알려졌다.안장관은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장관을만날예정이다.외교부는"과거에도한국이미에너지부의민감국가리스트에포함됐다가,미국정부와의협의를통해제외된선례가있었다"라며향후한미간소통을통해민감국가지정해제가가능할것임을시사했다.외교부의입장은지난10일한국의'핵무장론'으로인해에너지부의민감국가명단에포함됐다는한겨레신문의보도일주일만에나온해명이다.앞서미에너지부는지난16일언론에배포한입장문을통해지난1월초한국을'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ensitiveandOtherDesignatedCountriesList,SCL)최하위범주에포함시켰으며,관련조치는공식적으로내달15일발효된다고밝혔다.원자력·핵·인공지능(AI)등의업무를담당하는에너지부의민감국가에지정되면관련협력에제한이생길것으로예상됐다.특히북한,이란등미국의적성국도민감국가에포함돼있어한국의외교적입지가좁아질수도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미국이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건이번이처음은아니다.미회계감사원(GAO)보고서를통해미국이지난1980~90년대에도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했다가해제했던사실이확인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3-1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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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만 첫 전쟁대비훈련…"'훈련→침공 中전환작전' 겨냥"(종합2보)

5일간회색지대전술대응훈련…中,대만해협군용기·군함동원맞불훈련中대만사무판공실"라이칭더총통분리주의에대한단호한처벌"대만군훈련장면[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베이징·타이베이·서울=연합뉴스)정성조특파원김철문통신원권숙희기자=대만이17일부터중국침공을겨냥한새로운형태의전쟁대비훈련을처음실시했다.연합보등대만매체들에따르면대만육·해·공군은이날'소한광'(小漢光)이라는별칭의'즉시전쟁대비훈련'을이날부터닷새일정으로개시했다.이번훈련은중국군의'회색지대전술'에대한대응,사이버공격,전쟁대비시뮬레이션훈련,핵심인프라시설방호등으로구성됐다.회색지대전술은실제무력충돌·전쟁으로확대되지는않을정도의저강도도발로안보목표를이루려는군사행동이다.대만당국은중국세력이대만군부와사회곳곳에깊숙이침투해있고,대만해협과사이버공간등에서수시로회색지대전술을펴고있다며경계를강화해왔다.이번훈련에는중국군이대만주변해역·공역에서'군사훈련'을실시하다가전쟁으로갑자기전환했을경우에대비하는내용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대만소식통은"러시아와동맹국벨라루스가2022년2월벨라루스내에서훈련을벌이던도중러시아군의우크라이나침공이이뤄진전술을중국이사용할것에대비해이번훈련을실시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훈련기간대만육군은수도타이베이와타오위안·신주·이란지역에장갑차를배치하고,타이베이시내로이어지는길목에폭발물설치등방어선을구축한다.구리슝대만국방부장(장관)은지난4일올해대만군훈련은3군합동작전에초점을맞추고있다며,기존한광훈련외에도정보·전자작전과항공·미사일방어,해상·지상방어등신규합동작전훈련들이추가됐다고밝혔다.중국은'맞불훈련'으로대응했다.대만국방부에따르면이날오전6시40분(현지시간)부터중국공군J-10전투기와KJ-500조기경보기,무인기(드론)등모두26대가대만해협공역에출현했고,이가운데20대가대만해협중간선을넘어대만동서남북공역에진입해중국군함선과함께합동전투대비순찰을벌였다.중국군의대만해협해역·공역활동은자주있는일이지만전날대만해협에나타난군용기13대(대만해협중간선을넘은것은7대)에비해이날규모가커졌다.중국외교부는이날자국군의대만해협훈련을최근미국국무부가웹사이트에서"대만독립을지지하지않는다"는문구를삭제한일과연관지었다.마오닝중국외교부대변인은"중국의관련군사행동은국가주권과안보,영토완전성을수호하는필요하고합법적인정당한행위로,외부세력이고집스레대만독립을종용·지지하는것에대한단호한대응이자대만독립분열세력의퇴행에대한엄중한경고"라고말했다.또"우리는미국이'하나의중국'원칙과중미3대공동성명을확실히준수하고,미국의역대정부가대만문제에서한정중한약속을지켜선을넘는도발을중단하기를촉구한다"며"신중히대만문제를처리해대만해협의평화·안정과중미관계에더심각한피해를주지말기를촉구한다"고했다.중국의대만담당기구인대만사무판공실도이와관련해강경한어조의성명을냈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대만사무판공실대변인은이날성명에서"중국의대만인근군사훈련은대만라이칭더총통의지속적인분리주의추진에대한단호한처벌"이라고밝혔다.이어"라이정권이감히도발하고불장난을한다면스스로파멸을초래할뿐"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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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2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0.2%↑…경기둔화 우려 여전(종합)

변동성큰자동차등제외한'조정소매판매'는1%↑1월보다는양호했지만…여전히불안불안한소비트럼프관세불확실성여전…"소비결정내리기어렵다"뉴욕연은엠파이어스세티으제조업지표급격한하락세[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지난2월미국의소비가예상치보다느린속도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변동성이큰자동차를제외한소비는예상에부합하긴했다.하지만1월역성장했던소비증가율이보다더하향수정되는등소비둔화우려가커지고있다.한소비자가미국마트에서물건을고르고있다.(사진=AFP)17일(현지시간)미인구조사국에따르면지난2월미국의소매판매는계절조정기준전월대비0.2%증가한7227억달러인것으로집계됐다.이는전월대비0.6%증가를예상한다우존스집계전문가예상치를크게밑도는감소폭이다.전년동월대비로는3.1%늘었다.1월소매판매는전월대비0.9%하락했는데,이번에1.2%감소로하향조정됐다.이는2021년7월이후최대하락폭이다.다만변동성이큰자동차를제외하면2월소매판매는0.3%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는시장예상치에부합한수치다.자동차판매는계절적요인,재고수준에따라변동성이크고한번구매하면오랜기간사용하는내구재라이를제외한수치가보다명확한소비상황을파악할수있다.비핵심부문을제외하고GDP(국내총생산)계산에직접반영되는‘조정소매판매(controlgroup)’는1%증가하며예상보다양호한수치를기록했다.이지표는음식서비스,자동차판매,건축자재점,주유소판매를제외한수치를반영한것으로,예상치(0.4%)를웃돌았다.온라인판매가전체소비를이끌고있다.비매장소매업은2.4%증가했다.건강및개인용품판매는1.7%늘고,식음료매장판매는0.4%증가했다.반면음식점과주점은1.5%감소했고,유가하락영향으로주유소판매는1%감소했다.이번발표는경제성장에대한우려가커지는가운데나왔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주요교역국들과광범위한관세전쟁을벌이면서경제학자들은이에따른인플레이션상승과경기둔화를우려하고있다.개인금융사이트너드월렛의수석경제학자엘리자베스렌터는“소비자와기업은경제및자신의입지에대해정보를바탕으로의사결정을내릴수없을때지출을줄이는경향이있다”며“현재직접적인경제정책뿐만아니라간접적인경제영향을미치는광범위한연방정책들이불확실해정보에기반한결정을내리기어려운상황”이라고설명했다.이번소매판매수치는인플레이션조정이되지않은수치로,상품소비중심의지표이기때문에전체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이크지않다.인플레이션을조정한실질지출데이터는이달말발표될예정이다.한편,이날뉴욕연방준비은행이발표한지역제조업지표는3월들어급격한하락세를보였다.3월엠파이어스테이트제조업지수는-20을기록해,전월(5.7)에서크게하락했다.이는시장예상치인-1.8을크게밑도는수준이다.신규주문지수는-26.3으로14.9포인트하락하며급격히위축됐다.출하지수역시큰폭으로하락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7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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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교부 "민감국가 지정은 산하 연구소 보안 관련 문제"…핵무장론 차단?

"美,리스트등재되더라도한미간공동연구등기술협력에는큰영향없을것이라고확인"미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데대해외교부는에너지부산하연구소에대한보안관련문제가이유인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다.윤석열대통령을포함해여당에서제기되는핵무장론이아니라는설명으로보이는데,보안관련문제가무엇인지는구체적으로언급하지않았다.17일외교부는"미측을접촉한결과,미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리스트최하위단계에포함시킨것은외교정책상문제가아니라에너지부산하연구소에대한보안관련문제가이유인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다.외교부는이어"미측은동리스트(민감국가)에등재가되더라도한미간공동연구등기술협력에는큰영향이없을것이라고확인"했다며"정부는한미간과학기술및에너지협력에부정적인영향이미치지않도록미정부관계기관들과적극협의중이며,동문제의해결을위해지속노력해나갈계획"이라고전했다.외교부는"과거에도한국이미에너지부민감국가리스트에포함되었다가,미측과의협의를통해제외된선례도있다"며협의를통한민감국가해제가가능하다는점을시사했다.앞서9일<한겨레>는한미복수의소식통을인용"미에너지부는4월15일부터한국을민감국가로분류하기로하고산하국립연구소들에이를사전통보하는등행정적준비를시작했다"며"미국의동맹인한국은그동안항상'비민감국가'였는데이번에처음으로민감국가명단으로분류된다는공문이에너지부산하연구기관들에이달초에통보되었다고한다"고보도했다.이와관련미에너지부는지난14일(현지시간)한국이'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ensitiveandOtherDesignatedCountriesList·SCL)에포함됐다고밝혔다.다만미국에너지부는이번조치가한미간과학·기술협력에문제가되지는않는다고설명했다.에너지부대변인은이날"현재한국과의양자간과학·기술협력에대한새로운제한은없다.DOE는한국과의협력을통해상호이익을증진할수있기를기대한다"며"목록에포함됐다고해서반드시미국과적대적관계를맺고있다는것을의미하지는않는다.많은지정국은우리가에너지,과학,기술,테러방지,비확산등다양한문제에있어정기적으로협력하는국가들"이라고말했다고<연합뉴스>가보도했다.이어그는"SCL에포함됐다고해서미국인이나DOE직원이해당국가를방문하거나함께사업을하는것이금지되는것은아니다"라며"마찬가지로해당국가국민이DOE를방문하는것도금지되지않는다.이러한방문과협력은사전에내부검토를거친다"고밝혔다.외교부가이번민감국가지정에대해'외교정책상'문제는아니라고밝혔지만,미에너지부가국가안보나테러지원국,또는핵비확산문제와지역불안정,경제안보등의이유로이같은조치를취하고있다고홈페이지에서밝힌점을고려했을때이번에지정된이유는핵비확산문제때문아니겠냐는관측이제기됐다.17일CBS<김현정의뉴스쇼>에출연한조국혁신당김준형의원은핵을가지지도않은한국이왜민감국가에포함된것이냐는질문에"핵(때문)이라고확신한다.윤석열대통령이2023년1월<조선일보>와인터뷰에서핵무장론을본격적으로등장시켰다"고답했다.윤석열대통령은지난2023년1월2일공개된<조선일보>와인터뷰에서"한미가미국의핵전력을'공동기획(JointPlanning)-공동연습(JointExercise)'개념으로운용하는방안을논의하고있다"고밝힌바있다.하지만당일조바이든대통령은'지금한국과공동핵연습을논의하고있느냐'는질문에"아니다(No)"라고말하며한미양국이온도차를보이기도했다.그럼에도윤대통령은이인터뷰이후그해1월11일열린외교부·국방부업무보고에서"문제가심각해져서대한민국에전술핵배치를한다든지우리자신이자체핵을보유할수도있다"며핵무장가능성을이어갔다.이에김의원은"이후(2023년)4월워싱턴선언에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를준수한다는말이들어갔다.이건미국이한국을의심해서핵무기를이전하거나전술핵(을한반도에배치하는것)이아니라고박아두는것"이라며윤대통령의이러한발언에바이든정부가민감하게반응했다고분석했다.▲윤석열대통령이11일오전청와대영빈관에서2023년도외교부-국방부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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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감국가' 지정 네탓공방…여 "친중반미 이재명 탓" 야 "무책임한 핵무장론 때문"

여"대통령탄핵,친중반미이재명민주당이국정장악한게원인"야"비상계엄선포와핵무장주장때문이라는분석이지배적"외교부"민감국가지정,외교정책아닌미에너지부산하연구소보안문제가이유"[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일서울중구숭의여자대학교에서열린제106주년3·1절기념식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신재현기자=여야는17일미국이'민감국가리스트'에한국을추가한것을두고'네탓공방'을벌였다.국민의힘은"친중·반미노선의이재명대표가국정을장악한것이가장큰원인"이라고주장한반면,더불어민주당은그간여권에서제기된핵무장론을이번사태의원인으로꼽으며날을세웠다.권영세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회의에서미국에너지부가지난1월한국을'민감국가목록'에추가한것과관련해"대통령이탄핵된상황에서권한대행까지탄핵하고친중·반미노선의이재명대표와더불어민주당이국정을장악한것이이번사태의가장큰원인"이라고말했다.권위원장은"지난1월미국에너지부가대한민국을민감국가및기타국가로지정한것을두고정부·여당을공격하는데참으로적반하장"이라며"북한은미국안보에직접적위협을주는테러지원국이어서위험국으로지정돼있고이대표는그런북한에돈을건넨혐의가재판에서입증됐다.유엔대북제재결의안까지위반한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입만열면반미정서를드러내고한미일군사협력을비난하는민주노총과함께거리를나서고있는인물이유력대권후보라고하니민감국가로지정된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권위원장은또"그런일이없을것이라고믿지만혹시라도이대표가정권을잡으면한미동맹에금이가서대한민국의외교적신뢰는땅에떨어지고우리나라의경제·안보적위상이급격히추락할수밖에없다.(그때는)민감국가가아니라위험국가로지정될수도있다"고했다.대통령실미래전략기획관을지낸장성민전의원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글에서"지금대한민국이미국의민감국가리스트에서제외되고미국방-외교장관의코리아패싱을막으며하루빨리한미관계정상화를이룰수있는최선의방법은가장빠른시간안에윤석열대통령이복귀하는것"이라고썼다.반면민주당은여당의'핵무장론'이미국의'민감국가리스트'에한국이포함되는결과로이어졌다며"윤석열대통령파면을통한국가정상화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재명민주당대표는이날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미국에너지부에서대한민국을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로지정했다"며"인공지능,원자력에너지등첨단기술영역에서한미협력과공조가제한될것이명백한참으로심각한상황"이라고했다.이어"완벽한외교실패이자참사이고정부실패"라고평가했다.이대표는민감국가로분류된배경중하나로여권이제기한'핵무장론'등을꼽으며"이런(점들이)민감국가지정으로나타난것"이라고주장했다.그는"핵무장을하려면미국과원자력협정을깨야하고,국제원자력기구(IAEA)도탈퇴해야한다"며"국제사회로부터경제제재를받아북한과같은삶을각오해야비로소핵무장이가능하다"고했다.같은당박찬대원내대표도"미국의민감국가지정은비상계엄선포와독자적인핵무장주장때문이라는분석이지배적"이라며"하루라도빨리윤석열을파면하고국가를정상화해대응하는것이최선"이라고했다.한편국회한미의원연맹소속국민의힘·민주당의원들은친한파의원모임인'코리아코커스'등에오는4월민감국가효력이발효되는것을막아달라는취지의서한을보내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아울러여야는오는24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를열고외교부등을상대로'민감국가지정'과관련한현안질의도진행한다.미국이지난1월초한국을민감국가리스트에추가했지만외교당국이이를뒤늦게인지한배경등을추궁하기위해서다.민감국가로지정되면원자력·인공지능(AI)등첨단기술분야에서미국과의협력이제한될것으로예상된다.외교부는이날저녁입장문을통해"미측을접촉한결과,미에너지부가한국을민감국가리스트최하위단계에포함시킨것은외교정책상문제가아니라에너지부산하연구소에대한보안관련문제가이유인것으로파악됐다"고밝혔다.이어"미측은(민감국가)리스트에등재가되더라도한미간공동연구등기술협력에는큰영향이없을것이라고확인했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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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곽종근 회유 시도 정황‥"민주당이 협박했다 하라"

[뉴스데스크]◀앵커▶윤대통령탄핵심판의핵심증인을회유하려는시도가새롭게확인됐습니다.곽종근전특전사령관의육사동기인한변호사가,곽전사령관의아내에게수차례접촉을시도한사실이드러난건데요.대통령구속취소로분위기가바뀌었고,도움을주려는데왜거절하냐며,"민주당에협박당하고,이용당했다고밝혀보면어떠냐,나중에땅을치며후회할거다"와같은회유와압박을했다고합니다.박솔잎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리포트▶곽종근전특전사령관의육군사관학교47기동기인배모변호사.지난10일과13일곽전사령관아내에게장문의문자메시지를잇따라보냈습니다.배변호사는"윤석열대통령구속취소전만해도대선을준비하자던여론이이제탄핵기각과각하로흘러가고있다"고주장하며"헌법재판관도같은결론을내릴걸로예상된다"고분위기를잡았습니다.그러면서"곽전사령관의지금같은태도는본인에게치명적일것"이라며"민주당이보호해줄거라고믿는다면나중에땅을치며후회할것"이라고했습니다.황교안전국무총리의무료변론을언급하면서는"자유우파에서도움을주려하는데왜거절하느냐"고도했습니다.그러면서본심을꺼냅니다."김병주의원등민주당에협박,이용당했다,민주당요구에따라한진술은전부탄핵몰이,내란몰이를위한것으로사실이아니라고당당히밝혀보는게어떠냐"는겁니다.곽전사령관아내가"더이상연락하지말라"고하자,배변호사는지난13일에는전화를걸어왔습니다.[배모변호사-곽종근전사령관아내(지난3월13일)]"다같이살수있는길이있는데..제가그래서이제다같이살고이런표현을이제드린건데다같이살수있는.."곽전사령관측은배변호사가지난1월초에도비슷한내용의회유시도를했었다고MBC에밝혔습니다.배변호사는MBC와통화에서"동기생이라연락을한것이고다른의도는없다"면서회유의혹을부인했습니다.또"동기들,친구들,누구든어려운소식이들리고법률적으로필요할때상담,소송등도움을주던입장이라특별한건없다"고했습니다.MBC뉴스박솔잎입니다.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진우박솔잎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0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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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 선임 의결처분 효력정지(종합)

성남시의회민주당"이의장의원직도즉각사퇴해야"[성남=뉴시스]성남시의회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17일긴급기자회견을열고국민의힘이덕수의장의사퇴를촉구하고나섰다(사진=성남시의회더불어민주당협의회제공)[email protected][성남=뉴시스]변근아신정훈기자=경기성남시의회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시의회를상대로낸국민의힘소속이덕수의장의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신청이법원에서일부인용됐다.17일법조계에따르면수원지법행정2부(부장판사홍득관)는경기성남시의회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가낸이덕수성남시의회의장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신청을일부받아들였다.재판부는"이의장을하반기의장으로선출한결의를본안사건소송인'의회의장선임결의무효확인'사건판결선고일로부터30일이되는날까지효력을정지한다"고결정했다.이어"주문기재결의로인해생길회복하기어려운손해를예방하기위해효력을정지할긴급한필요가인정된다"며"다만,집행정지의종기를본안판결확정시까지로정해야할사유가있다고보이지않는다"고설명했다.앞서검찰은지난1월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시의회국민의힘정용한대표의원을불구속기소하고,같은혐의를받는시의회국민의힘의원15명은벌금형으로약식기소했다.이들은지난해6월26일제9대후반기의장선거에서자신의기표지를촬영해당단체채팅방에인증사진을올리는등비밀투표원칙을어긴혐의를받는다.당시선거에서는국민의힘이덕수의원이의장,같은당안광림의원이부의장에선출됐다.이에시의회민주당은이의장에게자진사퇴를요구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자이번소송을제기했다.이날이덕수의장의선임의결처분효력정지신청이법원에서일부인용되자성남시의회민주당협의회는긴급기자회견을열고“국민의힘이덕수의장은이번사태의책임을지고시민앞에석고대죄는물론의원직도즉각사퇴해야한다”며"부정과불법을일삼은국민의힘은해체해야한다”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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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날씨] 대부분 대설 예비특보‥수도권 최고 15cm 이상

[뉴스데스크]3월중순인데가운데에강원도에많은눈이쏟아졌습니다.강원산지는마치한겨울로돌아간것같습니다.제설차가눈을치우기도했고요.어제부터구룡령에는42.5cm가량폭설이내렸습니다.이제는눈구름이중부지방으로몰려가고있습니다.대부분지방에대설예비특보가내려져있습니다.지금까지서울에서는지난2010년3월9일이가장늦은대설특보였는데요.오늘밤사이내려지게되면기록을경신하게됩니다.눈은늦은밤수도권을비롯한서쪽지방부터내리기시작하겠고요.차츰이눈구름이동쪽으로이동해서내일오후에는강원도에서시간당3에서5,일부에서는10cm이상오는곳도있겠습니다.앞으로의강원산지와영동지방에최고40이상,경기도에도최고15cm이상폭설이내리겠고요.서울과충청,남부지방에서도5에서10cm가량많은눈이내리겠습니다.내일은바람이더강해지겠고요.눈은내일밤이면대부분그치겠습니다.내일아침기온은서울이0도,대구0도로따뜻하게입으셔야겠고요.한낮기온도서울이6도,광주6도,부산9도안팎에머물겠습니다.날씨였습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현승캐스터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9683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5-03-1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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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군 또 대형사고…공군 오폭 이어 육군 무인기·헬기 충돌

[뉴스리뷰][앵커]공군에서전투기민가오폭사고를낸지열흘가량지났는데,이번엔육군에서무인기와헬기와충돌해전소되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무인기조종상실수인지,기체오작동인지확인은안되지만,잇따른사고에군의기강해이가도마에올랐습니다.지성림기자입니다.[기자]군용헬기들사이로희뿌연연기가치솟습니다.검게그을린헬기기체와함께현장에출동한소방차도보입니다.사고가발생한시간은오후1시쯤경기도양주시광적면에위치한육군부대비행장에서대형무인기가착륙상태인헬기와충돌하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소방당국이출동해진화에나섰지만,헬기는완전히불에타버렸습니다.육군지상작전사령부는"군비행장에서군용무인기1대가착륙하다가지상에계류돼있는헬기1대와부딪혀화재가발생했다"며"화재는20여분만에진화됐다"고밝혔습니다.이어"화재로인한인명피해는없다"며"세부사고원인과정확한피해현황은조사중"이라고전했습니다.초동조사결과이번사고는테러나외부의공격은아닌것으로파악됐습니다.전소된헬기는육군이운용하는국산기동헬기'수리온'이며,헬기를들이받은무인기는군단급정찰기(UAV)'헤론'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헤론은이스라엘제무인기로,우리군에2016년부터실전배치됐습니다.탐지거리가20∼30km에달해북한황해도해안의해안포와내륙지역장사정포등을감시하는임무를수행합니다.사고전후북한의GPS전파교란시도는없었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무인기가비행장에정상복귀해착륙을시도하던점으로미뤄좌표등의입력오류일가능성도크지않아보입니다.이때문에일각에서는기체오작동가능성이제기됩니다.지난해11월초에도접경지역에서정찰임무를수행하고복귀하던헤론이기체이상으로양주일대에추락하는사고가있었습니다.무인기와헬기충돌은공군KF-16전투기가민가에폭탄을잘못떨어뜨린사고열하루만에발생했습니다.공군에이어육군에서도대형사고가벌어지면서군의기강해이를지적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습니다.연합뉴스TV지성림입니다.(영상취재이정우)#육군#수리온_헬기#무인기#충돌사고#공군_오폭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지성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3-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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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부동산 시장 과열’ 책임론 커진다…“토허제 해제 성급”

오세훈서울시장이17일서울구로구오류동화랑주택소규모재건축추진단지현장점검을하고있다.연합뉴스‘오쏘공’(오세훈서울시장이쏘아올린공)의파장은어디까지갈까.서울강남3구의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해제뒤강남권부동산시장이과열되면서오세훈시장의책임론도커지고있다.시장추이를제대로파악하지못한섣부른규제철폐로집값상승을부추겼다는지적이나온다.오시장은17일구로구오류동재건축현장에서기자들과만나“(강남권토지거래허가제해제지역에서)지난일주일동안거래가성사된물건이많이늘어났고,이는이상조짐”이라며“그러나특단의조처를해야할정도로비정상적으로과도하게올랐느냐는판단의여지가있다”고밝혔다.이어“정부와긴밀하게소통하면서특단의조처가필요한지를예의주시하고있다”고덧붙였다.앞서오시장은지난2월12일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일대291곳아파트의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5년만에해제한다고발표했다.민생경제를활성화하겠다며올해시정화두로내건‘규제철폐’의일환이었다.토허제를푼뒤강남권아파트값이들썩이자,지난10일오시장은“집값상승이비정상적일정도로과도하면다시규제하는것도검토해볼수있다”며또다시규제가능성을시사했다.해제한달만에다시규제카드를꺼내는오락가락행보로부동산시장에혼란이가중됐다는비판이나왔다.무엇보다금융당국의금리인하,주택담보대출완화등과맞물리면서토허제해제시기가부적절했다는지적이나온다.권대중서강대교수(부동산학과)는“토허제를너무성급하게풀었다”며“지난1월부터대출완화등으로강남을중심으로가격이오르기시작했는데토허제가해제되며강남집값상승에기름을부은꼴이됐다”고말했다.이원호빈곤사회연대집행위원장은“오시장이민생살리기라는이름으로무분별하게규제를풀때가아니라,주거취약계층의주거안정을위해매입임대주택공급확대에적극나서야할때”라고말했다.강남등일부지역핀셋규제해제를두고선,오시장이조기대선가능성이커진상황에서표심을확보하기위한카드라는분석도나온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오시장의핵심지지기반은강남3구”라며“토허제해제는이지역지지층을위한이른바맞춤형정책이다.(조기대선이이뤄지면)당내경선에서이들지지층에어필할수있는가장큰동력이되기때문”이라고말했다.앞서오시장은지난14일방송인터뷰에서책‘다시성장이다’출간에대해“솔직히말해조기대선행보”라고밝힌바있다.허윤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3-17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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