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생리용품지원사업점검해보니예산은늘고,지원대상도확대하지만예산실집행률은하락꾸준한지적에도개선안돼신청통한지원보다발굴필요보편적월경권보장고민해야취약계층가구의여성청소년들은관할동주민센터나읍ㆍ면사무소에서생리용품바우처를받을수있다.2016년'신발깔창으로생리대를대신했다'는경험담을언론이보도하면서정부와지자체가시스템을바꾼덕분이다.그럼에도여성청소년들의생리대걱정은완전히사라지지않은듯하다.생리용품지원사업이적극적으로이뤄지지않아서다.저소득층여성청소년중엔생리용품지원사업대상에속하지않는경우도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생리대를살돈이없어서신발깔창으로버텼다."2016년5월각종미디어를통해소개됐던취약계층여성청소년들의안타까운경험담을기억하는가.국내생리대생산1위업체인유한킴벌리가원가부담을이유로생리대가격을인상한다고밝힌직후에터진이야기였다.그러자여성들의불만이불거졌다.2~3년마다주기적으로생리대가격이오르고있었기때문이다.각종커뮤니티에선비싼생리대로인해발생한일화들이공유됐다.형편이어려운누군가는휴지로,누군가는폐의류로,또누군가는결석으로생리를견뎌냈다는거였다.생리대가격을더올리면취약계층여성청소년들이피해를입지않겠냐는우려와함께였다.미디어들은이내용을기사화했고,기사는큰반향을일으켰다.이후우리사회도달라졌다.'여성의생리는생물학적현상이기때문에생리대는필수품이고,취약계층여성청소년들이필수품인생리대를사지못해고통받아선안된다'는인식이퍼졌다.정부정책에도변화가생겼다.보건복지부는취약계층의여성청소년이돈이없어생리용품을구입하지못하는일이없도록생리용품을지원하는사업을시작했다.2016년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해서지원했다.2017년엔본예산에의료급여나생계급여수급여성청소년들에게생리용품을지원하는예산사업을포함했다.법도생리용품지원사업을지속할수있도록손봤다.2017년청소년복지지원법을개정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여성청소년의건강한성장을위해여성청소년이생리용품을신청하는경우이를지원할수있다(제5조3항)"는법적근거를마련했다.생리용품지원사업을보건복지부에서여성가족부로이관(2018년)한후부터는꾸준한개선과정을거쳤다.2019년부터는다양한국가바우처를통합한국민행복카드로좀더편리하게생리용품을구매할수있도록했다.2021년4월엔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3항의'지원할수있다'를'지원한다'고한번더개정해국가ㆍ지자체의지원을의무화(2022년4월부터시행)했다.지원대상도늘렸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와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상지원대상까지포함했다.나이는당초'취약계층11~18세'에서'취약계층9~24세'로확대했고,지원단가는월1만1500원에서월1만4000원(2025년기준)으로올렸다.이에따라신청인1인당연간최대16만8000원의바우처를지원받을수있다.올해여성가족부의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예산은164억원이다.2020년(65억원)보다153%늘어난것으로연평균증감률은20.4%에달한다.취약계층여성청소년들에겐주기적인생리용품구매비용이부담스러울수밖에없다.[사진=뉴시스]자,그럼생리대때문에고민하는이들은이제없는걸까.아쉽게도그렇지않다.2024년여성환경연대의'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사례조사'결과에따르면지원사업이만족스럽지못하다는이들이적지않았다.'국민행복카드를발급받는과정이번거롭다(34.4%)''관할지자체방문이어렵다(21.9%)''온라인사이트를이용하기어렵다(18.8%)''지자체마다지원대상이달라서내가대상자인지아닌지헷갈린다(12.5%)''지원사업관련안내를받지못했다(12.4%)'는이유에서였다.지원이필요한데도제대로지원을못받은이들중에는'신청대상인지모르는경우'가38.5%,'경제적어려움이있지만,지원대상이아니었다'는이들은29.2%나됐다.[※참고:현재생리용품지원사업신청은주민등록상거주지관할지자체(읍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방문하거나복지로홈페이지혹은앱을통해서도가능하다.]쉽게말해서지자체의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이표면적성과는달리제대로작동하지않고있다는거다.실제로지자체에교부된예산의실집행률을보면,2020년87.7%,2021년84.1%,2022년64.3%,2023년84.6%에불과했다.이렇게실집행률이낮은이유는크게두가지다.하나는저조한신청인데,배경은뻔하다.한창감수성이예민한나이에관할지자체를방문한후가난을증명하면서도움을받기란쉬운일이아니다.또한가난한환경일수록아이들의온라인접근성도떨어질수밖에없다.양육자가지원을받는것에비협조적인경우,기존엔지원대상이었지만가정폭력으로인해1인가구로독립하면서지원을못받게된경우등사각지대도적지않다.다른하나는지자체가적극적인행정을펴지않았다는점이다.지자체의생리용품지원을위한행정은다소소극적인듯하다.지자체들이목표로제시한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신청률은2021년88.0%,2022년85.0%,2023년77.0%로해가갈수록하향조정되고있다.반면해당사업의성과달성도는2021년102.3%,2022년83.8%,2023년104.0%다.2022년을제외하면대부분성과를초과달성했다는거다.성과달성도를높이기위한전략적목표설정이아닌가하는의심을받기에충분하다.결국정부와지자체가적극적인행정을펼칠필요가있다.특히여성청소년생리용품지원사업의집행률과신청률문제는국회예산결산위원회와여성가족위원회,국회예산정책처등을비롯해국정감사에서도반복적으로지적되기도했다.보편적월경권보장도고민해봐야할때다.[사진=뉴시스]그럼에도개선이되지않고있다는건바람직하지않다.취약계층의경제적부담완화를위해서라면정책적개입이필수적인데목표치도,신청률도,집행률도낮다는건반성해야할일이다.그렇다면어떻게하면좋을까.실질적인정책효과를평가하기위한성과측정방법개선,신청률(접근성)확대를위한제도개선,사각지대해소를위한노력,복지신청주의에서복지발굴주의로의전환,신청시점과무관한정액지원(제도형평성확보),생리용품가격안정화정책추진등을고민해봐야한다.'보편적월경권'을보장하는것도생각해볼만하다.생리는생애주기에따라여성이라면누구나겪는일이기때문이다.더구나보편주의적복지는수혜자의낙인효과를줄이고,사각지대도없앨수있다.목표를낮춰서성과를달성하기보다는수요를적극적으로발굴하라는거다.송윤정나라살림연구소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김정덕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80대강세출발후상승폭키우는중…외인·기관'사자''GTC2025'기대감에반도체주강세…코스닥0.3%올라730대코스피상승출발(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17일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가표시되고있다.이날오전9시2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24.32포인트(0.95%)오른2,590.68이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5.66포인트(0.77%)오른739.92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윤아기자=코스피가17일장초반2,600선탈환을시도하고있다.이날오전9시21분기준코스피지수는전장보다30.86포인트(1.2%)오른2,597.22다.지수는전장대비21.96포인트(0.86%)오른2,588.32로출발한뒤상승세가강해지고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과기관이각각1천969억원,345억원순매수하고있고,개인은2천288억원순매도중이다.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외국인은3천600억원매수우위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장보다1.8원내린1,452.0원으로거래를시작했다.지난주말(14일)뉴욕증시에는최근급락에따른저가매수세가유입되며나스닥지수가2.61%오르는등3대지수가일제히상승했다.기술주를중심으로호조를보인뉴욕증시에더해이날부터개최되는엔비디아개발자회의'GTC2025'에중국의경기개선에대한기대감도유입되며코스피가장초반강세를보이는것으로보인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이날오전발표될)중국소매판매,산업생산이개선되면비(非)미국증시의상대적강세에한층힘이실릴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엔비디아의개발자회의'GTC2025'에대한기대감에삼성전자(4.3%),SK하이닉스(0.61%),한미반도체(0.32%)등반도체주가상승하고있다.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서는LG에너지솔루션(0.46%),삼성바이오로직스(0.48%),한화에어로스페이스(5.82%),NAVER(0.36%)등이오르고있고,현대차(-0.6%),셀트리온(-0.7%),기아(-0.2%)등은하락하고있다.KB금융(0.64%),신한지주(1.48%),메리츠금융지주(1.82%),하나금융지주(1.0%)등금융주전반이강세다.쏘카는공개매수전여러차례주식담보대출을받은것에대한적정성을금융당국이들여다본다는소식이전해진가운데8.42%하락하고있다.같은시각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2.18포인트(0.3%)오른736.48이다.지수는전장보다5.88포인트(0.8%)오른740.14로출발한뒤상승폭을조절하는모양새다.코스닥시장에서개인은1천252억원순매수중이고,외국인과기관은각각1천114억원,124억원순매도하고있다.시총상위종목중에서알테오젠(0.13%),HLB(2.64%),삼천당제약(0.21%),휴젤(0.61%)등이상승하고있다.에코프로비엠(-0.62%),에코프로(-1.92%)등이차전지주는하락하고있고,레인보우로보틱스(-1.1%),코오롱티슈진(-2.51%),파마리서치(-2.09%)등도약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년23명스스로목숨끊어구조적문제방치,미봉책만급급핵심인'인력운영대책'미이행지난해업무과중을호소해온경찰관들이잇달아스스로목숨을끊는사건이발생했지만1인당보유사건은오히려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경찰청은현장근무여건개선안을내놓았지만대책은제대로실행되지않고있다.◆서울31개서중5개서보유사건32.4%17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모경종더불어민주당의원이경찰청으로부터제출받은‘전국수사관1인당보유사건수’에따르면지난해6월평균28.5건에서12월29.4건으로늘었다.같은기간서울은33.2건에서33.9건으로증가했다.일선경찰서수사관들은여전히많게는40~50여건,적게는20~30여건의사건을배당받으며업무과중에시달리고있다.주요원인으로는2021년검경수사권조정으로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등6대범죄를제외한수사개시권이경찰로이관되고,2023년11월수사준칙이개정되면서고소·고발사건을반려하지못하게된것이꼽힌다.수사사건수는증가했는데현장인력보강은전혀이뤄지지않았다는지적이다.서울경찰서별보유사건수는지난해12월기준총8만4763건이었는데,이중32.4%가5개경찰서에몰려있었다.강남경찰서7654건,송파경찰서5618건,관악경찰서4791건,서초경찰서4747건,마포경찰서4702건등이었다.보유사건집중도는6개월전(32.2%)과비교해더높아졌고,상위경찰서순위에는전혀변동이없었다.이는수사,형사,여성·청소년,교통등모든수사부서의합산수치다.앞서서울관악경찰서수사부서에서일하던30대A경위는지난해7월스스로목숨을끊었다.A경위는동료들에게'사건이73개다.이러다죽어','죽을것같다.길이안보인다','사건은쌓여만간다'는등의메시지를보냈다.당시서울경찰청은1년이상장기사건이많은경찰서에대해현장점검을통보했고,A경위는‘그날이오지않았으면좋겠다’등압박감을토로했다.A경위는사망전업무부담으로인한고충등을이유로부서이동도신청한상태였다.같은달충남예산경찰서경비과소속20대B경사도극단적선택을했고,서울혜화경찰서수사업무를맡고있던40대C경감은한강에투신했다가구조됐다.두사람모두평소업무에대한스트레스를호소한것으로전해졌다.◆허울뿐인현장근무개선안…경찰수뇌부태도안일최근5년간경찰공무원자살자수는총115명이었다.연평균23명,매월2명의경찰관이스스로목숨을끊고있다.연도별로는2020년24건,2021년24건,2022년21건,2023년24건,2024년22건,2025년2월까지3명으로집계됐다.해마다줄어들지않고있는데경찰수뇌부가대책마련에안일하기때문이라는말이나온다.경찰청은사망사건발생직후현장업무부담을줄이겠다고공언했지만아무런변화가없었다.지난해7월이호영경찰청차장을팀장으로'현장근무여건실태진단팀'을구성하고대책을마련했다.경찰서통합수사팀은사건배당전접수단계에서부터유사한사건을병합해수사하게하는등업무를효율화하기로했다.또한시도경찰청과경찰서별로각종치안지표와업무량등을분석해인력재배치방안을마련해반영하겠다고밝혔다.아울러경찰관들의마음건강진단·관리를내실화하기위해마음동행센터확충,상담관증원을추진하겠다고약속했다.그런데핵심대책인인력운영제고는대부분미뤄진것으로파악됐다.당초연내완료예정이었던4개방안중3개가이행되지않았다.해당항목은시·도청간인력재배치,시·도청별관서간수사기능인력조정,지역관서별적정인력산출을통한정원재배치등이다.경찰청관계자는“관서·기능별업무량진단을토대로인력재배치안을마련중”이라며“6개월이상유예기간을거쳐내년상반기정기인사부터정원조정을할방침”이라고말했다.마음건강고위험군대상특별케어도입및지정상담내실화즉시추진과제였지만7개월째진전이없었다.경찰청은올해상반기중으로자살시도전력자,위기징후자,수사·여성청소년·민원실등격무부서근무자에대해‘찾아가는상담및방문상담’을순차적으로실시할예정이라고밝혔다.전문가들은정부차원에서근본적인해법을나와야한다고한목소리를냈다.김도우경남대경찰학과교수는“지난해여론무마를위해주먹구구식대책을마련했고,경찰수뇌부의판단과기획으로정책개선방안을만든다는것은분명한한계가있다"며"체계적인연구를진행한뒤내부의견을반영해고질적인문제를해결해야한다”고했다.이어“예산이한정돼있으니까인력확충을반드시경찰로만할필요는없다"며"외국처럼사법경찰의영역과행정경찰의영역을확실하게구분하고일반행정공무원들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도방법”이라고말했다.이웅혁건국대경찰학과교수는“검경수사권조정이후늘어난사건수와비교해수사관이너무적다는것이핵심"이라며"인력자체는변동이없는데윗돌빼서아랫돌괴는식이니까문제가되는것”이라고지적했다.그러면서“경찰조직만으로는해법에한계가있고검찰에있는수사인력을이관하면된다"며"정부에서관심을가져야하고필요하다면국회에서입법을해야한다”고덧붙였다.임춘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가계의식비지출가운데외식비비중이지난해사상처음으로50%를넘어선것으로나타났다.긴흐름으로보면식재료를사다집에서음식을만들어먹기보다밖에서사먹는일이늘어왔는데,최근3년간은외식물가까지급등해외식비지출액이식료품비지출액을추월한까닭이다.16일한겨레가통계청가계동향조사에서2인이상도시가구의지난해월평균가구당소비지출내역을살펴보니,외식비를뜻하는‘식사비’가52만2174원으로,‘식료품및비주류음료’지출액(51만7117원)을넘어섰다.식료품비와외식비를합친전체식비지출액(103만9291원)에서외식비의비중은50.2%로사상처음50%를넘어섰다.식비지출액이전체소비지출(360만6349원)에서차지하는비중은28.8%다.이는2022년29.0%로22년만의최고치를기록한뒤2023년28.7%로떨어졌다가다시상승한것이다.1990년이후가계식비지출동향을보면,2004년까지는식료품비(비주류음료포함)의비중이감소하고,외식비의비중은증가하는현상이뚜렷했다.가계가집에서요리하기보다밖에서사먹는쪽으로움직인것이다.그뒤2019년까지는식료품비비중이약간높은상태에서오르락내리락했다.코로나대유행이시작된2020년부터2021년까지2년간은외식비비중이급감하고대신식료품비비중이크게늘었다.정부가사람이많이모이지않게식당영업을규제하고,소비자들도외식을자제하던시기다.외식비지출은2022년부터다시빠르게늘기시작했다.2021년가계소비지출의12.7%이던외식비비중은2022년사상처음14%에이르고,그뒤에도계속증가해2023년14.3%,2024년엔14.5%로사상최고치를계속경신하고있다.2022∼2024년사이식료품비지출액이줄어든것은아니다.가계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식료품비비중은코로나대유행국면에서16%로치솟았다가2024년14.3%로낮아졌는데,이는코로나대유행뒤의몇년간을제외하면2005년(14.4%)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외식비비중이절반을넘게된것은식료품비가감소해서가아니라,외식비지출액이늘어났기때문이라는이야기다.최근3년간의외식비지출증가,가계소비지출및식비에서외식비의비중증가를이끈것은‘외식물가급등’으로보인다.통계청소비자물가조사결과를보면,2022∼2024년3년동안전체소비자물가가11.4%오르는동안농축수산물물가는13.2%,외식물가는17.7%나올랐다.같은기간,가계(2인이상도시가구)의월평균소비지출액은305만2921원에서360만6349원으로18.1%늘었는데,외식비지출액은38만6253원에서52만5174원으로35.2%급증했다.소득계층을5개로나눠2024년분위별외식비지출비중을보면,소득하위20%계층(1분위)은식비가운데식료품비비중이64.9%였다.외식비비중은소득4분위계층(60∼80%)이64.9%로가장높았다.상위20%계층(5분위)의외식비비중은56.5%였다.저소득계층은식재료를사서해먹고,중산층이상가구는밖에서사먹거나배달음식을더많이이용한다는뜻이다.정남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에게모범국가대우받다민감국가로-민감국가지정시핵·AI등정보교류에제한-美에너지부?핵비확산정책다루는부처-한국핵무장론·계엄실망감에명단올린듯-美·日'왓치그룹'에서핵무장론논의되어와-원전기술분쟁이원인?원전분쟁은해결과정-美,핵무장경고위해수미테리수사했단설도-핵확산에엄격했던바이든의'알박기'일환-핵에유연한트럼프,민감국가유지할까-일종의해프닝…국론모으고국익내세워야■방송:SBS김태현의정치쇼(FM103.5MHz7:00~9:00)■일자:2025년3월17일(월)■진행:김태현변호사■출연:민정훈국립외교원미주연구부교수▷김태현:미국이지난1월우리나라를민감국가로지정한사실이뒤늦게알려졌습니다.동맹국인한국을왜민감국가로지정했느냐이걸두고해석이분분한데요.전문가와함께이야기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민정훈국립외교원미주연구부교수와전화연결돼있습니다.교수님,안녕하세요.▶민정훈:안녕하십니까.▷김태현:교수님,미국전문가이시고외교전문가이신데요.저희들은민감국가라는단어자체도처음들어보는단어거든요.이거처음딱들으시고어떤느낌이드셨어요?▶민정훈:긍정적인의미는아니겠지요.아무래도방송에서말씀하신것처럼미국에너지부라는데가있는데이에너지부가핵안보라든지미국의에너지정책을다루는그런부처거든요.그래서거의핵비확산관련돼서정책을다루고,연구이런부분을다루는부처이기때문에그런부처에서아무래도핵의확산과관련해서나름대로리스트를만들어서관리하고있는데요.그러한정책적으로지켜봐야되는그런국가군이기때문에뭐중국이나러시아라든지인도,파키스탄,시리아이런국가들이들어가있어요.그렇기때문에아무래도거기에어쨌든핵연료로사용하면서굉장히모범국가로이렇게대우를받아온,평가를받아온대한민국이그리스트에포함됐다는것자체가굉장히불편하지요.▷김태현:이게민감국가로지정되면뭐가달라지는거예요?▶민정훈:이게미국에너지부에서자체적으로평가를해서만들고,산하연구소에내부지침으로보내는거예요.그래서민감국가에속하게되면해당그국가의연구자들하고같이핵이라든지원자력이라든지AI라든지관련된부분의연구를할것아니에요.그러면같이정보를공유해야되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좀제약이있는거고,방문할때도허가를받아야되는거고요.그렇기때문에리스트에올라가면아무래도올라가지않은때보다자유롭게교류를하거나정보를주고받는데있어서제약이있을수밖에없는거지요.▷김태현:교수님,이게지금어느정도로심각한상황이라고봐야되는겁니까?▶민정훈:그렇게심각한건아니라고보고있어요.▷김태현:그래요?▶민정훈:네.왜냐하면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에서우리가최하위범주인기타지정국가에지정이됐기때문에정보를아예금지하거나굉장히제한하는것은아니고요.정보를공유하기전에한번더검토한다,그러고상호방문시에허가를받는다이정도이기때문에요.아무래도어떠한이유에서한국이하위범주의목록에지정됐는지모르겠지만미국측의어떤불편한속내가있겠지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알려주지는않을거고,그렇기때문에낮은수준에서미국정부의불만이나불편함을우리에게표현한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김태현:그러니까적성국,위험국가이정도까지는아니고기타범주에들어가기때문에아주안좋은상황은아니다이런말씀이신거지요?▶민정훈:그렇지요.동맹국인데정말그렇게심각한수준으로정보공유가제한되거나어떤쉽게말하면낮은수준의제재를가하는취지라면이미우리에게공지가됐을거고요.그렇지않다라는부분은미국이생각했을때나름대로그렇게크게중대한부분이아니기때문에그런조치를취한것이아닌가생각하고있습니다.▷김태현:교수님,그래도어쨌든우리는미국의동맹이잖아요.안보동맹과경제동맹이요.그런데어쨌든기타범주이기는하지만민감국가지정을한거거든요.이유는알려주지않는다고하지만왜미국이그러면우리를그렇게지정했을거라고보세요?▶민정훈:동맹이라고하더라도모든이해관계가일치할수는없잖아요.그러니까미국입장에서도우리대통령실을도청해놓고서는뻔뻔하게미안하다는말한마디안하잖아요.그것처럼이해관계가다른부분이있을수있을것이고요.많이보도가되는것처럼확인하기는어려워서조심스럽기는합니다마는가장큰이유는우리국내에어떤부상하는자체핵무장론이부분과이번계엄사태에따른미국정부의어떤실망감이런부분이표출된것이아닌가보고있어요.그런부분에서요.▷김태현:네.▶민정훈:동맹이라는것이다시말씀드리지만혈맹이고함께가는중요한파트너이지만,그렇다고해서모든부분에서의견이일치하는것이아니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이견이있을때마다표출하고또조율해가는과정이거든요.그래서그러한또다른형태의발현이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김태현:교수님은개인적으로어느쪽에이유가더원인이된다고보십니까?▶민정훈:아무래도저는개인적인생각입니다마는우리국내적으로부상하고있는핵무장론이부분이미국정부를좀불편하게한것같아요.아무래도우리대통령께서2023년1월의상황이북한의핵능력이더고도화되면자체핵무장이라든지핵배치이런부분도말씀하셨고요.그런부분에서미국에서그당시만하더라도NCG라고해서대북확장억제능력강화를통해서한미간에어떤북한핵능력에대해서대응하는이런부분을강화해나갔었는데한국내에서그런얘기가나오고요.우리여론조사에대해서도어떤자체핵무장에대해서굉장히찬성도가높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경계가있었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김태현:네.▶민정훈:그래서최근에워싱턴갔다오신분들이말씀하시는것을보면이게좀시기적으로는불일치하기는합니다마는최근에한국의핵무장이런부분에대해서미국과일본이와치그룹이라고하지요.이렇게지켜보면서그부분에대해서논의하는이런부분도있다는얘기를개인적으로듣기도했어요.그렇기때문에워싱턴내에한국의어떤핵무장이런부분에대한우려가반영된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김태현:교수님,말씀하신그시기적불일치관련된건데요.이게대통령입에서핵무장론나온게사실지금이아니라조금된얘기고요.한국에서자체핵무장얘기가나온지는좀됐는데그게왜하필이면2025년1월정권교체기에이민감국가지정을했다고보시나요?▶민정훈:아무래도미국의국내적인상황을고려한것같아요.바이든행정부가떠나가기전에쉽게우리가말하는건뭐알박기라고얘기하잖아요.그부분이발견된것아닌가싶어요.그러니까트럼프행정부가들어오게됐는데아무래도바이든정부는핵의비확산에있어서굉장히민감하게반응하는정부였어요.그리고미국의동맹시스템을유지하는데있어서미국의핵우산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한정부였기때문에한국내에서,여타한국이외의동맹국에서핵관련돼서뭔가움직임이있으면굉장히규제를엄격하게하는정부였기때문에요.▷김태현:네.▶민정훈:만약에트럼프행정부들어와서바이든행정부보다굉장히핵비확산에있어서유연한태도를보여줄수있기때문에그러한부분에서나름대로규제,뭐알박기를해놓고간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김태현:알겠습니다.계엄사태를원인으로보는일부의시각도있던데요.앞서말씀하시기를계엄사태에관련한어떤실망감을말씀하셨잖아요.뭐에대한실망감이라고봐야할지요.▶민정훈:그러니까바이든행정부는동맹시스템과더불어서민주주의에대한굉장히자부심을갖고있지요.그래서미국의민주주의를동맹시스템과더불어전략적자산이라고주장하는그런행정부였어요.그렇기때문에민주주의정상회의통해서민주주의국가들을결합시켜서중국의부상을견제하고,미국의리더십을유지하는이런대외정치적기조를가졌던정부이기때문에요.아무래도아시아에서가장뛰어난민주주의를갖고있는국가가한국이었고요.그래서우리대통령께서민주주의정상회의세번째회의를주재하시기까지했잖아요.▷김태현:네.▶민정훈:그런데그런믿음에대해서아무래도손상이가는일이발생했기때문에요.당시미국의바이든행정부의고위관료들이굉장히충격적인일이다공개적으로비판한적도있기때문에요.그러한부분이반영된것이아닌가생각도하지요.▷김태현:교수님,지금우리나라대통령도직무정지,총리도직무정지.대행의대행체제잖아요.어쨌든외교공백이있을수밖에없는데요.이것도영향이좀있다이렇게보십니까?▶민정훈:그런것은아니라고보고요.어쨌든바이든행정부에서도대통령대행과잘소통하고있다이런얘기도했고요.트럼프정부에서도얘기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것은아닌것같고요.▷김태현:네.▶민정훈:어쨌든국내정치적혼란때문에이건좀별개의사안이기는합니다마는우리가이러한미국과의관계에있어서즉각적인대응이요구할때아무래도한계가있고,국내적혼란이더커지는게경향이있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하루빨리국내적혼란이마무리됐으면좋겠고요.이번을통해서국내정치적혼란이외교‧안보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수있다이런부분에대해서확인할수있어서굉장히개인적으로안타까운마음이큽니다.▷김태현:교수님,또하나의원인으로지금언론에서보고있는것들중에하나가얼마전에웨스팅하우스하고원전의원천기술에관련된분쟁이있었잖아요.우리한수원하고웨스팅하우스간에요.또하나는얼마전에수미테리관련된보안관련문제이런게영향이있었던건아니냐이런일부의관측도있던데요.그부분은어떻게보세요?▶민정훈:그러게요.다양한얘기가나오기는하는데확인할수가없기때문에다추정이라고말씀을드리고요.원자력전반이라든지원천기술관련돼서우리한수원하고웨스팅하우스하고어떤분쟁도있었기는했지만잘해결이된걸로알고있고요.▷김태현:네.▶민정훈:그러고미국의입장에서는설계능력만있지제조능력이없어요.그렇기때문에프랑스라든지러시아에의해서원전시장을거의독점하다시피하고,거기를우리기업이치고들어간이런상황이거든요.그러니까웨스팅하우스에서도자체적으로제조능력이없기때문에한국만한파트너가없어요.그과정에서약간의분쟁에있어서그걸해결하는과정이었지그것때문에이런조치를취했다고생각하지않고요.▷김태현:네.▶민정훈:그다음에작년7월인가요?수미테리미국전문가와관련돼서좀논란이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지않아요.말씀하신것처럼보안관련된한국의핵무장때문에경고하기위해서수미테리에게어떤그러한논란이불거졌다이런얘기도있고요.한편으로는여러가지추정입니다마는당시에우리정보당국에서바이든행정부와트럼프,또바이든후보측과트럼프후보측을접촉하면서바이든행정부측에서갖고있었던불만이표출된것이아니냐뭐이러한얘기도나왔기때문에확인될수는없는상황입니다.▷김태현:네.▶민정훈:어쨌든어떤이유에서든얘기를했으면좋겠는데미국측에서얘기를안해줄것이기때문에그렇기는합니다마는.어쨌든불편한시각이있는것은사실인것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김태현:알겠습니다.교수님,바이든대통령임기말에지정된건데요.앞서바이든행정부의알박기다뭐이런표현도해주셨는데요.지금대통령바뀌었잖아요.트럼프가대통령이잖아요.그러면이조치를이어받아서갑니까,아니면정부가바뀌었으니까조금다르게볼수도있는겁니까?▶민정훈:그게좀제가주의깊게지켜보고있는포인트예요.그러니까바이든행정부에서는그러한정책적인모습을가졌지만,트럼프행정부는조금더핵개발이라든지비확산에있어서조금유연한태도를갖고있기때문에요.이부분에서는어떻게미국의트럼프행정부가반응할지좀지켜봐야될것같습니다.▷김태현:네.▶민정훈:우리외교당국이민감국가리스트에포함된것을해제시켜달라라고지금접촉하고있는데요.4월15일까지될는지그건확실하지는않지만어쨌든지속적으로협의를하고,또한국이중요한동맹이고,여러가지윈윈할수있는대안을제공한다면그부분에서크게우려하지않고,해제도될걸로생각하고있는데요.▷김태현:네.▶민정훈:어쨌든트럼프2기행정부에서는어떤핵비확산에있어서어떠한정책적인지향점을갖고있는지이번계기를통해서확인할수있기때문에요.우리가정말로필요하다면국내적으로이제는공론화시켜서여론을모아야된다고생각해요.자체핵무장이라든지아니면핵잠재력을위해서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하는부분에대해서우리가보다더공론화해서우리의국익을토대로한어떤의견이모아진다면이걸가지고미국측과협의해봐야되겠지요.미국측과입장이다르다고해서우리의국익이있는데포기할수는없는거고요.그것을관철시키는것이우리외교가할일이기때문에요.그러한부분에서는이번에이러한해프닝이우리의어떤국내적인여론을모을수있는뭐계기가될수도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김태현:교수님,말씀하신그부분이바이든행정부에비해서트럼프행정부,트럼프대통령은핵무장이런부분에대해서조금완화된입장을가지고있다.그러고우리나라에서는자체핵무장,최소한한미원자력협정을개정해야된다는움직임이있다이건데요.그러면만약에이번에우리가이걸가지고협상했는데트럼프행정부에서안들어주면,민감국가리스트에계속놔두면우리자체핵무장이나또는핵이용관련어떤조치,원자력협정개정은어려워졌다이렇게봐야되는겁니까?▶민정훈:일어나지않는일에대해서는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요.민감국가에서해제가될거예요.▷김태현:그래요?▶민정훈: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크게걱정하지않으셔도될것같고요.시기의문제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시기의문제라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그것은우리가미국과협의를통해서충분히오해를풀고앞으로발전시켜나갈수있는부분이니까걱정하지않고요.어쨌든바이든행정부에서한국의자체핵무장이라든지어떤핵능력을한국이보다키워나가는부분에대해서우려를보인건사실이기때문에그러한부분에대해서우리가미국측과보다적극적인협의를통해서어떤의견의차이를좁혀가고요.그러고우리의이익을지속적으로얘기를해서미국쪽을설득해나가야되겠지요.그말은호소력이있기때문에크게걱정하지않으셔도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김태현:교수님,저희가이거사실1월에지정됐는데외교당국에서몰랐잖아요.이번에안건데요.지금4월15일이면딱한달정도남았거든요.이거해제될것이다라고강하게자신있게말씀하시는이유는뭔가요?▶민정훈:에너지부에대해서우리의카운터파트너가어디인지분명하지않아요.외교부인지산업부인지이게정확하지않기때문에요.또자체적으로지침이내려가는것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어떤우리가공지를받을수있는명확한그러한컨택트포인트가없을가능성이큽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했다고생각을하고있고요.▷김태현:네.▶민정훈:이번에문제가됐기때문에이제우리외교당국에서보다적극적으로관리해야되는이런움직임이있을것이기때문에이런일은차후에일어나지않을것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김태현:네.▶민정훈:말씀드린것처럼4월15일이전에해제가될건지,아니면그이후로조금더지나갈지이부분에대해서는확실히확실하지는않아요.그렇지만어쨌든우리외교당국이적극적으로주미대사관을통해서접촉하고있기때문에시기의문제이지민감국가리스트에서는해제가될것이라고저개인적으로는확신하고있습니다.▷김태현:이게바이든에서트럼프대통령으로바뀐게민감국가해제하는데우리한테는그래도좀좋은겁니까?▶민정훈:아무래도트럼프행정부는말씀드린것처럼원자력을활용하고하는부분에있어서규제이부분에있어서조금더자유로운부분이있어요.그렇기때문에우리가접촉을통해서어쨌든SMR(SmallModularReactor,소형모듈원전)이라그래서소형원자로에이부분에있어서능력을갖고있잖아요.그러고그것이미국이웨스팅하우스를통해서설계능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트럼프대통령뿐만아니라행정부에서많은관심을갖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규제를좀풀어서라도미국의경제적이익을좀늘리려고하고있기때문에그러한협력이된다면아무래도이런부분은부수적으로우리가논의를통해서충분히우리가원하는방향으로이끌어나가기보다유리하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김태현:알겠습니다.교수님,오늘인터뷰는여기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지금까지민정훈국립외교원교수였습니다.감사합니다.▶민정훈:고맙습니다.인터뷰자료의저작권은SBS라디오에있습니다.전문게재나인터뷰인용보도시,아래와같이채널명과정확한프로그램명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SBS김태현의정치쇼]Copyright©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헌재최종판단,규범력·설득력커…국민수용승복말라선동하는사람들이문제尹부화뇌동한與,못믿어…승복안지킬것제일가까웠던권성동,尹말렸어야내란인정이승복의전제8대0파면틀림없어,이번주결론날것明,오세훈기소확신..홍준표는10배■방송: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김현정■대담: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언제쯤내려질까요?노무현전대통령때는변론종결후14일걸렸고요.박근혜전대통령때는11일이걸렸던걸생각하면20일을넘어가고있는지금그이유가뭘까궁금해할만하고요.또여러추측들이난무하고있습니다.상황이이렇게되자선고결과가내생각과다르면승복하지않겠다는여론조사응답률이무려42%에달합니다.참걱정입니다.선거만큼이나중요한게그후에사회혼란을예방하는일일텐데요.그래서여야가함께승복메시지를내자.이런제안도나왔습니다.이분은어떻게보고계실까요?판사출신민주당박범계의원만나봅니다.박의원님어서오십시오.◆박범계>오랜만에뵙습니다.◇김현정>주말에진짜탄핵찬반집회가뭐도심곳곳을달궜는데어떤곳에서는상당히좀극단적인주장도나오고주말상황어떻게보셨어요?◆박범계>저야다른쪽은안보이니까뭐우리탄핵,윤석열파면을정말로간절히바라는국민들과함께하루종일같이있었는데요.글쎄요.이제다끝나고나서저녁늦게뉴스를접하면상대진영윤석열파면을또반대하는진영의사람들도꽤많았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국론이분열돼있는그것이가슴아픈얘기죠.그래서그렇기때문에라도빨리헌법재판소에서명명백백한증거가있기때문에빨리파면선고가나야된다.저는지역에서이렇게보면윤석열대통령을지지했던사람조차도빨리어떤결론이나서,결론이난다는얘기는다시복귀하라는얘기가아니고파면선고가돼서나라가안정돼야된다라는그런목소리도꽤많이들었습니다.◇김현정>사실극단적이고폭력적이지만않다면선고전에국민들이각자의견을광장에서표출하는거이거는얼마든자연스러운걸수있겠습니다만.◆박범계>예,그건민주주의국가에서.◇김현정>그렇죠.하지만헌재선고가나고나면내의견과맞든틀리든좋든싫든반드시수용해야되잖아요.그게민주주의의기본약속인거잖아요.근데지난10월지난3월10일에서부터12일까지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텔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전화면접방식으로조사를했더니,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보시면됩니다.내생각과달라도수용하겠다한응답이54%,내생각과다르면수용하지않겠다가42%저는꽤놀랐어요.이거어떻게보셨습니까?이런결과왜나온걸까요?◆박범계>현재는헌법재판소의결정이나오기전이니까이런여론조사는나올수있어요.그런데우리김현정앵커께서과거에뭐늘방송을해오셨으니까누구보다도시사에밝으실텐데대법원이라든지헌법재판소와같은소위헌법수호기관또기본권보장기관의최종판단갖는규범력과설득력은어마무시합니다.우리가과거에노무현대통령때도그랬고박근혜대통령때도그랬고그래서지금이렇게수치로나오는것은파면선고가나오지않았기때문에나오는거고그런면에서헌법재판소의선고가빨리일어나야되고나오면저는뭐국민의힘부터제일먼저어쩌면줄행랑을칠지도모른다하는생각이들고다만이런현재의광장에서또는지역곳곳에서여론이,국론이분열돼있는현상은틀림없는것이다.그렇기때문에빨리선고가나야된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김현정>그럼지금54대42이렇게나오는거는선고전이기때문에자기의어떤주장도좀싫어서있는것이고선고결과가나오면그래도대부분국민은수용할승복할것이다.이렇게좀긍정적으로보시는거예요?◆박범계>예,오히려이제승복하지말라고선동하는사람들이문제일텐데제가한번여쭤볼게요.민주당이탄핵을많이발의했다.또뭐입법을많이독재를했다.이렇게저쪽에서얘기하지만김현정앵커께서보시기에저희들이불복한게있습니까?◇김현정>불복선언하신거는없죠.◆박범계>지난총선의결과가사실은이헌법재판소의파면선고를예고한거거든요.총선의결과에서야당이총192석을얻었다는그것에승복하지않았기때문에비상계엄을빙자한내란이있었거든요.그래서누가불복하느냐,저는질문중에제가먼저말씀드립니다만이거여야가함께.이제그질문을한번해보세요.제가어젯밤에.◇김현정>다준비해오셨어요?◆박범계>어제낮에참정말로고민했습니다.그래서제가뽑아낸조어가있는데.◇김현정>오케이,오케이제가그럼제가생각했던질문그대로드릴게요.그러니까국민의힘의권성동원내대표어제기자간담회열어서국민의힘은어떤결과든승복하겠다.이렇게말을했고민주당이재명대표는지난12일채널A유튜브방송에서헌법질서에따른결과에승복하지않으면어떻게할것인가라는이제승복메시지를냈는데이뒤에지금양당논평들을보면서로가서로를믿지못하고있어요.민주당에서는국민의힘이실제행동으로하는지지켜보겠다.이렇게말했고국민의힘에서는이재명대표가명확하게승복메시지를내지않는건결국헌재겁박하는거아니냐.이렇게말을했어요.그러니까이렇게서로좀믿지못하는상황이라면차라리함께모여서공동승복선언을하면어떻겠냐.이런아이디어가주말사이에정치권에서나왔거든요.이거어떻게보십니까?박의원님?◆박범계>민주당대변인이너무순하게논평을냈네요.너무순하게.◇김현정>무슨말씀이세요?◆박범계>믿을걸믿어야죠.지금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총선에참패했으면집권여당인국민의힘의여러지도부,현재의지도부를포함해서소위중진이라고말하는분들또대선에나오고자하는분들이국민들이윤석열정부를싫어한다,신뢰하지않는다.실패해가고있다라고판단한다.국정기조를바꿔야된다.모두가정말들고일어나가지고대통령을설득을해야되는거아니에요.그런데그렇게안했잖습니까?심지어내란행위를지금동조하고부화뇌동하고있는것이현실이에요.그래서제가어제딱드는생각이이사마리아인예수님께서말씀하신사마리아인은착한사마리아인이잖아요.율법이있으나그것을지키고강도를당한피해자를정말데려다가케어해주고보살펴주고그걸실천에옮긴사마리아인이생각났습니다.왜?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어떤규정과약속이라는건다있어요.말은해요.근데그것을지키느냐,지키지않느냐,지키지않는다해서더나아가서행동으로군홧발로국회와중앙선관위를침탈하느냐거기에동조하느냐,그것이아무것도아닌양얘기하는사람들에게어떤믿음을가질수있겠어요?실천하지않잖아요.약속하면뭐합니까?공동의승복선언을하면뭐해요?안지킬텐데.◇김현정>안지킬거라고너무단언하시는거아니에요?◆박범계>지금안지키고있잖아요.지금잘못한걸깨닫지못하잖아요.잘못한걸깨닫지못하면지킬수없는거예요.◇김현정>권성동원내대표가어제이건우리당의공식입장이다.국민의힘권성동원내대표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박범계>그분이제일거짓말을많이하는분이에요,제가잘알아요.그분이거짓말안하면이미대권후보가돼있을겁니다.◇김현정>그렇게또말씀하시면권성동대표가.◆박범계>예,제가경험한사람이기때문에.◇김현정>뭐라고답변하실지.◆박범계>제일큰책임이많아요.◇김현정>권성동원내대표의말을믿기어렵다.그런말씀.◆박범계>선거때부터한번생각해보세요,대선때부터.측근이라고해서같은검사출신이고그래서지금원내대표가됐죠.벼슬높아졌죠.그러나그럴수록대통령을잘아는사람이기때문에말렸어야되고지금도마찬가지입니다.승복의문제가아니라국민이똑똑히TV로정확히봤던그생생한증거들에대해서최소한인정하는것이승복의전제죠.◇김현정>국민의힘에서는또민주당의승복메시지를못믿겠다.이런입장을어제내놨는데.◆박범계>우리가뭘잘못했길래지금우리는선거에서이긴죄밖에없어요.◇김현정>지금찾아보니까2017년에박근혜탄핵심판때헌재결정에무조건승복하자고말하는건옳지않다고이재명대표가관훈클럽토론회에서말하지않았느냐,그러니까지금이번에도유효한말이냐.이렇게어제논평이나왔어요.◆박범계>승복합니다.승복해요.왜냐하면헌재결정이조금더저는대통령윤석열파면에대한그주문에대해서조금도흔들리지않고있고그것에대해서제가어제도차분하게앉아서좀정리를해보니까한네가지증좌로이미헌재에여덟분이주문,피청구인대통령윤석열을파면한다의주문은저는거의일치했다고봐요.특히헌법규범에대한헌법수호책무에대해서국회도헌법수호책무가있다.그런차원에서감사원장기각이됐지만감사원장검사들탄핵소추한거다.따라서윤석열이그거는헌법위반이오라고해가지고우리가그걸가르쳐주기위해서계몽령차원에서계엄을일으켰다는것은정당하게설명분이없는거예요.이미저는여덟분의결론은합의가됐다고보고우원식국회의장의권한쟁의심판도우원식의장의손을들어준거또제가이제법사위니까유상범간사나뭐장동혁의원이나이렇게얘기를해보니까각하설,각하할거다.거기에많이경도돼있더만요.근데그각하설의원인은내란죄로우리가탄핵소추의결을국회가했지만내란죄철회됐잖아요.그것을근거로다시국회에서재의결받아와야된다.재의결받아왔지않았으니까각하될거다.이런얘기아니에요.◇김현정>절차상의어떤결함이있다.◆박범계>절차상결함.그런데그것을사실상정리한분이정형식재판관입니다.주심재판관.1차,2차준비변론기일을보면명확해집니다.그러니까국민의힘측에서는윤석열대통령측에서는그분을믿는것같지만그렇지않습니다.그분제대로주심재판관으로서잘정리를해오셨어요.◇김현정>정형식재판관이여러분이제보수적인성향을가지고있다.이렇게지금보고있는.◆박범계>그렇습니다.◇김현정>그분이오히려그부분을정리했고문제없다고했기때문에각하는아니다.이말씀이신거죠?◆박범계>그렇습니다.특히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감사원장을상대로한대통령소속직무감찰.선관위에대한직무감찰부정채용에대해서명확히대통령의영향을받을수있는감사원장이대통령직속의감사원장이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헌법상의독립기구를감찰하는것은말도안된다.그렇다면은대통령스스로군경을보내가지고소위선거부정의혹이라는그것을팩트체크차원에서군대를들여보냈다는것은그자체로위헌인것이명확해진거죠.◇김현정>지금승복선언얘기하다가얘기가잠깐이제선고이야기로넘어왔는데얘기넘어온김에그럼선고이야기먼저좀하고다시승복선언얘기할게요.◆박범계>승복선언은별로의미가없다니까요.약속을하면뭐해요?안지키는사람들인데.◇김현정>이제각하설,지금여권에서나오기시작한각하설에대해서는말도안된다.그렇게지금말씀하셨어요.그러면왜이렇게늦어지고있다고보세요?사실은박근혜전대통령탄핵심판때보다더심플하다.그래서더빨리결론이날거다.했는데늦어지는이유는뭐라고보십니까?◆박범계>곡절이있겠죠.헌법재판소도여덟분의자연인재판관이지만사람이지않습니까?여러가지변수들이있는것이고전원일치에는변함이없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러나그것을쓰는방식,증거를어떻게취사선택할건지사실관계를어디까지인정을할건지5가지쟁점중에5개전부를인정할건지그중에4개를인정할건지이런등등또보충의견,별개의견혹은뭐지금현재까지도한두분의무슨어떤그절차상의이의라든지한두분이라고했습니다.그것도뭐팩트는아닙니다.그런것이있을는지,근데제가쭉어제처음부터준비절차기일부터두번변론기일11번을이렇게쭉정리를해보니까한덕수국무총리탄핵소추건이남아있어요.◇김현정>남아있죠.◆박범계>헌재가우원식국회의장이한권한쟁의심판에서그내용이유를보면소위국회가3인의헌법재판관을지명함으로써최종적으로헌법재판소를구성하는권한을침해한것은위헌적인행위다.누가했습니까?최초로한덕수국무총리.한덕수국무총리가위헌인행위를했다는것은헌재가기존에낸마은혁재판관의최상목그한분임명안했죠.그부분에대해서명확해진겁니다.한분임명하지않은것도위헌인데세사람을임명하지않은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처리의문제이것을위헌이면틀림없지만이것을과연파면에이를정도냐,아니면파면에이를정도인데그러면선고를언제할거냐와관련된변수는제가무슨팩트가있어서그러는건아닙니다마는그런변수는있겠다싶은생각이듭니다.◇김현정>정리할게요.그러니까판사출신인박범계의원이보시기에는지금누구도정확한이유를정확히모릅니다.◆박범계>없습니다.안새어나옵니다.◇김현정>다그냥분석하고추정하는겁니다.◆박범계>여야똑같습니다.◇김현정>그렇습니다.◆박범계>그래도우리가좀낫습니다.◇김현정>왜더나으시다고어떻게확신을.그러니까박범계의원은어쨌든판사출신이시니까아마쭉이걸보시는눈이좀다를텐데박의원이보시기엔다른것때문이라기보단한덕수탄핵심판건이지금마지막변수아니겠느냐,늦어지고있는이유에결정적인사유는한덕수총리다?◆박범계>결정적인사유라까지는말씀을안드렸지만.◇김현정>결정까지는아니에요.◆박범계>분석을해보니까현재남아있는이슈가윤석열파면인데다정리가됐잖아요.박성재전법무부장관은내일이변론기일인데특별한변수가의미가없는거고한덕수국무총리는위헌인행위는틀림없다.왜?최상목대행이2명은임명하고1명마은혁재판관임명안한거.◇김현정>그건이해됐어요.근데그거하고윤대통령하고는무슨관계일까라는질문이지금들어옵니다.그냥윤대통령이윤대통령대로하고한덕수총리는한덕수총리대로하면되는거아닙니까?이런질문.◆박범계>그렇죠.지금대행이바뀔수가있죠,만약에복귀하게된다면.복귀하지않으면최상목대행으로그냥가는거죠.◇김현정>한덕수총리가복귀하느냐,안하느냐.◆박범계>예,그문제가있죠.그리고한덕수국무총리의복귀여부는아까말씀드렸듯이윤석열파면의여러가지이유중하나인소위헌법질서헌법수호적인거.특히헌법재판소를완전체로구성할수있는국회의권한침해다른식으로얘기하면윤석열파면에붙이면국회를군홧발로짓밟아가지고계엄해제요구권을미리방지하기위한조치들같은선상에있습니다.이선상과관련해서파면으로결정이나면한덕수국무총리의파면여부가심각한쟁점으로부각이되는거죠.◇김현정>국회의권한침해가파면에.◆박범계>1명도임명안한게아니라3명이나임명을안했어요.◇김현정>그렇죠.파면에이를정도냐,아니냐를가늠하는건데한총리를먼저결론을내놓으면윤대통령탄핵을예단하는어떤뭔가를줘버릴수있으니까.◆박범계>보나마나죠.그거는5가지중하나에불과한거니까.◇김현정>그럼한총리를앞으로할거냐,뒤로할거냐,아니면같은날할거냐.◆박범계>뒤로하더라도헌법재판소가볼때지금뭐감사원장이라든지검사들다기각했잖아요.방통위같은경우는4대4로나뉘어져가지고분열상을그대로드러냈잖아요.그런속에서헌법재판소는이내란행위의중대성을인식하고있고그래서8대0으로파면에이를것이지만이과정중에있었던국무총리까지파면해야되느냐에대한고민이있을수도있겠다는생각을합니다.이것이결정적이다.그런얘기는아니에요.변수는이거밖에없기때문에.또하나또하나변수는어찌됐든느닷없이신병이풀려나왔어요,석방됐어요.그것은헌법재판소의탄핵파면에전혀영향을미칠요소는아니에요.왜냐하면윤석열에관한특별한증거들이헌법재판소에내진게없어요.공수처든검찰이든조사받은게있어야지말이죠.신병만구속됐을뿐이지.그러나윤석열측에서석방이되니까봐라,이탄핵소추는잘못된것이다라고대대적으로지금공세를하잖아요.거기에20%내지30%정도의지금국민들이거리에나오고또여론으로지지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런측면도전혀고려대상이아닌건아니다.숙고하는차원으로그영향을미칠수는있겠다.증거관계에영향을미치지못하더라도.◇김현정>오케이.그래서박의원님의추정을좀정리하자면8대0결론은이미났을거란말씀이시고그러면언제쯤선고를내릴거라고보세요?이런거저런거다.◆박범계>아무의미가없는얘기예요.◇김현정>그래요?◆박범계>뭐이미제가3월4일부터얘기를했는데3월4일,3월7일설,3월14일설이제는오늘이3월.◇김현정>오늘이17일.◆박범계>17일이에요.3월14일,3월17일설,3월21일설,18일은박성재그다음에19,20,21일.오늘은아니겠죠.그러면18일내일은박성재전법무부장관변론일이에요.그러면19,20,21일상간,그런데금요일선고가뭐약간관행적인것이있으니까21일을예측하는분도있어요.그러나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보충별개의의견이있느냐라는거그리고증거를어디까지선택을해서취사선택해서어디까지사실관계를인정할거냐파면은파면이지만.그리고한덕수변수등이있습니다.선고기일을언제로예상하는것은의미가없고오히려예상을하게되면저같은사람이예상을하면좀비켜가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예상하지않을것이고파면을고대하시는청취자여러분들께서틀림없이8대0파면틀림없다.◇김현정>내용면에서는틀림없다.◆박범계>헌법재판관들도이나라를걱정하시는분들이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김현정>이재명대표2심선고가26일이에요.다음주입니다.물론뭐별개의사건이지만별개의재판이지만이게언제어떤게먼저나오느냐이런것도지금고려를하고있는걸까요?◆박범계>저는그렇지않다고봅니다.법원은법원이고헌재는헌재.◇김현정>그럼그앞이냐,뒤냐.이것도모르시겠어요?◆박범계>저는이번주에난다고봐요.근데의미가없는얘기다.◇김현정>알겠습니다.알겠습니다.박범계의원만나고있습니다.명태균씨를금요일에또만나고오셨다고요.◆박범계>네번째.◇김현정>네번째로지난금요일에.최상목권한대행이지난주에명태균특검법에거부권행사한후에만나신거네요.그러면거기에대해서는뭐라고이야기를하던가요?◆박범계>명태균씨,일단저는뭐오세훈시장제가개인적인감정이있어서그런게아니라명태균씨말을전하는것이고그것을검증하는차원입니다.그래서제가자꾸가는이유는궁극적으로국민들앞에서서본인이말한것처럼마이크를잡고얘기를해야되는상황이다.왜냐하면지금명태균특검법에있는내용들이다대통령선거든총선거든지방선거든보궐선거든다일목요연하게한맥락,즉여론조사의방식으로후보를정하고당선을시키는그러한작용들이있었다.그건한맥락이다.거기중심에명태균이라는여론조사전문가가있다.이분얘기는오세훈시장에대해서는자기판단으로서는다정리해놨다.기소될거다.이렇게얘기를해요,명태균얘기는.그러면홍준표시장은어떠냐,그건10배다.◇김현정>오세훈시장10배다.그렇게얘기를해요?◆박범계>예,그내용을얘기해달라그러면.◇김현정>예,무슨의혹이냐.◆박범계>나로서법사위간사니까알아야되지않느냐.그랬더니명태균씨얘기는그러면자기가정신병자가된다.◇김현정>그게무슨말입니까?◆박범계>국민의힘주자들을다죽이는정신병자가된다.◇김현정>그런얘기를했어요?◆박범계>네,그런얘기를했습니다.그러니까그렇지만이것을숨길수있느냐?숨길수없다.그건동의합니다.그러면도대체황금폰이라는데에오세훈시장에대한얘기는나온건알겠는데.◇김현정>10초남았습니다.◆박범계>홍준표시장도나오냐?나온다.그래서보여준게포렌식결과제가페이스북에올렸던그겁니다.소위명부와관련된.◇김현정>알겠습니다.오늘은여기까지말씀듣죠.박범계의원님고맙습니다.◆박범계>감사합니다.※내용인용시CBS<김현정의뉴스쇼>인터뷰내용임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김현정의뉴스쇼[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증권가"지분가치희석에단기주가하락은불가피"분석도삼성SDI부스살피는관람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5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인터배터리2025에서관람객이삼성SDI부스를살피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태균조성흠기자=증권가는최근삼성SDI의2조원규모유상증자결정에대해미래경쟁력확보를위한결정으로평가하는한편주가가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이라고예상했다.강동진현대차증권연구원은17일보고서에서이번유상증자에대해"미래경쟁력확보및재무구조안정화차원에서필요한증자"라며"전고체전지라인확보및제너럴모터스(GM)합작공장증설등에주로사용될전망"이라고설명했다.정진수흥국증권연구원은"이번유상증자를통해삼성SDI가중장기핵심사업으로추진중인북미시장확대,유럽거점보강,전고체배터리등의사업이구체화하기시작했다는점에서고무적"이라며"특히,중국산배터리의침투와수요전망이불확실한유럽거점투자는장기성장기반강화를위한과감한결단"이라고말했다.주민우NH투자증권연구원은"삼성SDI는올해1분기산업전반의재고조정뒤올해2분기재고축적이나타나며업황이나아질것으로보인다.단소형전지가동률부진이예상대비장기화하고유럽의자동차그룹스텔란티스가전기차판매계획치를종전목표대비내렸다는사실은부담요인"이라고분석했다.향후주가에대해선"업황회복이예상되는만큼유상증자희석반영뒤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했다.유지웅다올투자증권연구원은"밸류에이션저점에도달한만큼저가매수전략이유효하다"며"중장기적으로삼성디스플레이지분매각가능성까지고려하면저평가메리트가크다"고말했다.다만,단기적으로는지분가치희석에따른주가하락세가불가피하다는지적도나왔다.정경희LS증권연구원은"매각가능한자산이있음에도자기자본펀딩방식을취한점은투자자관점에서아쉬운부분"이라며"이번유상증자가당분간주가에다운사이드리스크로작용할가능성이있다"고짚었다.강동진연구원은"대부분악재를반영해밸류에이션이이미크게낮아진상황"이라면서도"주가반등을위해선향후전고체전지수요구체화와신규수주등모멘텀이필요하다"고내다봤다.앞서삼성SDI는배터리시장의재상승을대비해선제적으로투자재원을마련해야한다며14일2조원대의유상증자결정을발표했다.이번유상증자는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방식으로1천192만1천주(증자비율16.8%)를유통한다.증자로확보하는자금은미국제너럴모터스(GM)와의합작법인투자,헝가리공장의생산능력확대,전고체배터리라인의시설투자등에쓴다.삼성SDI는14일종가가19만1천400원으로전장대비6.18%하락해52주신저가를경신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차단벽·질서유지선등통행제한…찬탄·반탄단체,오늘도도심곳곳집회예고다가오는탄핵선고일...경비삼엄한헌재(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1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울타리에철조망이설치되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장보인기자=이번주윤석열대통령에대한탄핵심판선고가이뤄질수있다는전망이나오는가운데1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주위엔긴장감이감돌고있다.오전7시30분께경찰은헌재정문방향의인도양쪽에투명차단벽과질서유지선을설치해일반인의통행을막고있다.헌재소속직원도우회해신원을확인하고출입할수있도록했다.경찰기동대버스는인근안국역출구부터헌재를지나재동초등학교인근까지양쪽차로에길게늘어섰고,헌재정문앞을비롯해곳곳에형광색점퍼를입은기동대원들이배치됐다.삼엄한경비속에윤대통령의지지자20여명은헌재건너편인도에서이날도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며"탄핵무효","이재명구속"등을외쳤다.정문옆농성장에선다시추워진날씨에두꺼운겉옷을입고담요를두른채10여명이자리를지켰다.탄핵을촉구하는10여명이안국역앞으로모이면서횡단보도를사이에두고탄핵반대측과맞서는신경전도벌어졌다.경찰이충돌하지않도록앞을막아섰지만,큰소리로상대를조롱하는시위자도눈에띄었다.경찰과횡단보도를사이에두고마주한탄핵찬반시민들[촬영장보인]탄핵찬반단체들은이날도거리에서집회와시위에나선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오후2시광화문북측광장에서'윤석열즉각파면촉구각계긴급시국선언기자회견'을한다.오후7시에는비상행동과야(野)5당이광화문동십자각에서탄핵촉구집회를한뒤동십자각에서시청,숭례문을지나동십자각으로돌아오는경로로행진한다.촛불행동도같은시간종로구열린송현녹지공원앞에서촛불문화제를연다.탄핵에반대하는자유통일당과엄마부대는오후1시부터안국역5번출구앞에서집회를예고했다.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오전11시부터종로구현대건설앞에서탄핵반대집회를열고,윤대통령지지자들로구성된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헌재앞에서릴레이기자회견을한다.한국예술종합학교대학로캠퍼스에선오후3시'자유대한민국을사랑하는한예종인들'이탄핵반대시국선언을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관들,주말·휴일자료검토…평의이어갈듯박성재장관변론예정된내일도선고어려울전망이번주선고나온다면20일·21일가능성커[앵커]헌법재판소가윤석열대통령탄핵사건을두고역대최장기간숙의를이어가고있습니다.이르면이번주후반선고가나올수있단전망도나오고있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이경국기자![기자]네,헌법재판소입니다[앵커]아직선고일자가나오지않고있는데,일단재판관들은오늘도평의를이어갈것으로보인다고요?[기자]네,재판관들은주말과휴일각자자료를검토한것으로전해졌는데요.아직선고기일통지가없었던만큼,오늘도재판관들은평의를계속이어갈것으로보입니다.내일은박성재법무부장관탄핵사건변론기일이잡혀있는데요.결국,이번주에선고가내려진다면그간변론기일이진행돼온목요일,또는역대대통령탄핵사건선고내려졌던금요일선고가나올가능성이있습니다.이번주가윤대통령운명을가를한주가될수있단전망나오는가운데,대통령측대리인단은윤대통령이헌재선고전별도의입장을낼계획은없다고설명했습니다.[앵커]헌재가역대대통령탄핵사건중가장긴시간논의를이어가고있는데,그이유는어떤것들이있을까요?[기자]일단재판부가사회적혼란을줄이고자전원일치결정을시도할수있단전망이꾸준히제기되고있습니다.또윤대통령측이탄핵심판과정에서국회측의내란죄소추사유철회,수사기관조서증거능력인정등을두고문제를제기했던만큼절차적논란을없애기위해평의가길어지고있단분석도있습니다.여러가능성을고려해보면윤대통령사건선고가이번주를넘길가능성도배제할수는없는상황입니다.한덕수국무총리탄핵사건의선고시점도변수인데요.다만한총리사건선고를위해비상계엄의위헌성에대한판단이필요한만큼,윤대통령사건과같은날선고하거나그이후선고가이뤄질거란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앵커]오늘도헌재부근에선탄핵찬반양측의집회가이어질예정이죠?[기자]네,먼저탄핵찬성측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오후광화문에서기자회견을연뒤대규모시국선언에동참할계획입니다.탄핵반대측은헌법재판소앞에서오전부터늦은오후까지릴레이기자회견을진행한다는계획입니다.오늘도헌재부근은경찰의엄격한통행통제가진행되고있고요.헌재부근지하철역인안국역에는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상황이안정될때까지역사를폐쇄할예정이라는공고문도붙었습니다.지금까지헌법재판소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미저점···공매도재개하면유리"시총상위종목중심자금몰릴전망여의도증권가전경.연합뉴스[서울경제]공매도재개가2주앞으로다가온가운데외국인은반도체를정리하고방산주를사들인것으로나타났다.상당수전문가들은공매도가재개되면반도체관련종목을더욱사들일것으로보고있다.이미주가가과도하게하락해공매도의실익이없다는이유에서다.1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외국인은이달3일부터14일까지한국항공우주(047810)(2271억원),POSCO홀딩스(005490)(POSCO홀딩스)(1394억원),현대차(005380)(1267억원),카카오(035720)(1001억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973억원)를사들인반면한화오션(042660)(1조2138억원),삼성전자(005930)(6120억원),SK하이닉스(000660)(525억원)는던졌다.주목할만한점은공매도재개를앞두고반도체종목을적극적으로매도하고있다는것이다.공매도가재개될경우외국인자금이더욱유입될것으로예상된다.공매도를통해리스크헤지(위험분산)가가능해지기때문이다.다만업종별차별화는더욱빠르게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외국인자금이들어오긴하지만유망업종을중심으로쏠림현상이더욱심해질것이란분석이다.금융투자업계의한관계자는“충분히성과를내고있고미래에대한기대가있는종목들을중심으로외국인자금이몰릴것”이라며“또지나치게저평가됐다고판단된종목은공매도를하기가부담될수밖에없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공매도재개가일단은반도체업종에유리할것으로보고있다.외국인의이같은매매양상도변할것이란분석이다.신승진삼성증권연구원은“주식시장의시총상위종목인정보기술(IT),자동차등주요업종을은이미밸류에이션저점에진입해공매도의실익이크지않다”며“공매도재개는오히려한국시장의외국인의자금유입으로이어질수있다”고했다.증권가에서는연기금을중심으로한기관주도장세가마무리되면서2분기이후에는외국인이주도하는장세가펼쳐질것이란전망도나온다.공매도재개에더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리스크가3월을정점으로완화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다만외국인은올해들어코스피에서7조2286억원,코스닥에서8391억원을정리했다.반도체업황자체는회복세에접어들었다.중국의딥시크개발이후저가형인공지능(AI)모델개발수요가빠른속도로중국에서늘어나고있다는분석이다.중국의‘이구환신’정책도수요회복에힘을보태고있다.이구환신정책은‘옛것을새것으로바꾼다’는뜻으로전자기기를교체할때중국정부가보조금을지급한다.반도체수요회복에따라D램재고가빠른속도로소진될전망이다.김병준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탄핵선고임박…민주당민생의제이목작년1900조넘긴가계부채시스템위험요인"DSR규제합리화기본틀에무주택자등엔유연"더불어민주당이'주택금융규제합리화'등20대민생의제와60개정책과제를발표하면서금융권관심이쏠린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민주당이조기대선공약밑그림을제시한것으로해석돼서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사진=공동취재단민주당이민생연석회의를통해발표한주요정책과제중금융권이주목하는건주택금융규제합리화방안이다.주택금융정책과가계대출이밀접한연관이있다는점을고려하면사실상가계부채관리방안으로풀이된다.차입자의생애예상소득등상환능력에초점을맞춘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로수렴하는게정책최종목표다.DSR은채무자의모든대출원리금(원금+이자)상환액이연간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을뜻한다.주택담보대출을포함해신용대출,카드론,학자금대출등한사람이가진거의모든빚을더해빌려줄수있는돈을정한다는점에서매우강력한대출규제라고할수있다.장기적으론기존보다훨씬깐깐한DSR을중심으로주택금융규제를끌고가겠다는것이다.주요내용을살피면,현재적용예외로돼있는전세자금대출을비롯해원금및이자를납부하고있는모든대출로DSR심사범위를확대하는방안은대출한도가크게줄어드는효과를낼전망이다.지역및주택가격수준에따라차별적용되는담보인정비율(LTV)비율은단순화하고더욱탄력적으로적용키로하는건얼어붙은지방부동산에대한대출완화를의미하는것으로금융권은본다.LTV는집값대비대출가능비율을말한다.전세를이용해주택을구매하는무주택자의경우해당전세보증금을LTV에포함하는방안도제시됐다.지금은주담대만LTV에포함되는데,전세보증금까지더해지면받을수있는대출한도가늘어난다.무주택자우대정책이다.이와반대로다주택자LTV는현행처럼엄격하게관리한다고민주당은설명했다.생애예상소득에기초해DSR을설계한다는내용은상대적으로연소득이적은청년층등실수요자대출액이늘어날가능성을내포한다.지금도무주택근로자가주택구입목적의주담대를일으킬때향후예상소득을바탕으로대출을내주기는한다.하지만대출상품조건이비거치식분할상환으로제한되고,대출심사자재량권에의존하고있다.현실적으로대출액증감에큰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는데'예상소득'을어떻게산출하는지여부가숙제다.민주당은지난해약1927조원으로역대최대치를경신한우리나라가계부채가잠재적인금융시스템위험요인이라는문제의식에서이번정책과제를내놓은것으로보인다.기본적으론DSR규제를통해대출한도를관리하면서도무주택자등실수요자들에겐유연한대출규제를적용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보인다.은행한관계자는"강경책과유화책을동시에제시했지만큰틀에서는DSR규제를강화한다면대출을조이는방향"이라고말했다.일부에선포퓰리즘성격이짙다는쓴소리도나온다.다른은행관계자는"투기적성격이강한다주택자대출은이번정책과제를차치하고라도이미허들이높은상태"라며"청년층과무주택자에대한대출규제도고려해볼시점인데되레늘려주는방향으로가는게가계부채문제를해결할수있을지물음표가붙는다"고했다.아직은구체화하지않은정책인데다금리하락기와집값상승등의여러변수들이맞물려있는만큼아직까진예단하기어렵다는시각도있다.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투데이]◀앵커▶민감국가리스트에한국을추가한건미국원자력관련정책을총괄하는에너지부였습니다.양국의첨단기술협력에도차질이우려되는데,우리정부엔비상이걸렸습니다.박소희기자입니다.◀리포트▶미에너지부는산하17개국립연구소를통해AI·원자력·양자등각종첨단과학연구를수행하고있습니다.우리나라의핵심적인과학기술협력대상으로,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올한해만해도약120억원규모의공동연구가진행중입니다.그런데,민감국가로확정되면원자력같은국가안보와관련한기술공유가제한되거나,인력교류와공동연구도차질이생길수있습니다.[국책연구기관관계자]"연구장비를사용할때5일전에승인을해야된다하더라고요.그런데민감국가가되면최소45일전에신청을해야한다이런게있더라고요."특히우리나라의수출형연구용원자로개발이나사용후핵원료재활용같은주요원자력기술대부분이미국에너지부협조없이는이뤄질수없습니다.당장지난1월산업부와외교부,미국에너지부와국무부가체결한'원자력수출및협력에관한약정'도제대로진행될지미지수입니다.[정동욱/중앙대에너지시스템공학부교수]"미국하고협력을해서풀어나가야되는어떤기술적과제가있을적에그것이쉽게되지는않은그런영향을줄수있을거라고는봅니다."이에따라산업부,외교부,과기부장관이조만간미국을방문할계획을밝히는등,관련부처들은대책마련에비상이걸렸습니다.미국에너지부는"이번민감국가지정으로한미간협력에새로운제한은없다"고밝혔지만,정부부처들도"장담할순없다"는분위기입니다.MBC뉴스박소희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소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696495_36807.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