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220개대학에서1만1197명서명모여<대학알리>는대학으로부터자유로운편집권을가지고언론자유를실현하기위해창간됐으며,건강한대학공동체를위해대학생의알권리와목소리를보장하는비영리독립언론입니다.<대학알리>는<프레시안>과함께대학및청년사회의문제를조명하고,대학사회를넘어우리사회에널리알리고자합니다.편집자윤석열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대학생1만1197명이헌법재판소에'만장일치파면'을촉구하는서명을보냈다.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14일서울종로구안국역4번출구에서'윤석열만장일치파면촉구대학생1만인서명운동전달식'지난10일부터13일까지전세계220개대학교1만1197명의학생들이서명운동에참여했다고밝혔다.이날마이크를잡은대학생들은대학가의전반적인분위기는윤석열대통령의탄핵에찬성하고있다고입을모아말했다.숙명여자대학교재학생서예진씨는"극우세력으로인해학우들이조금은움츠러든상태"라면서도"윤석열파면에적극적으로목소리내는1만이상의학우가있다.현시점대학가목소리는윤석열즉각파면으로향해있는것"이라고밝혔다.한국외국어대학교재학생박서영씨도"지난4일간학교에서서명운동을벌이는동안야유를보내는학생도,윤석열파이팅을외치는학생도있었다"면서도"멋있다고응원하는학생,내란옹호세력이하는말신경쓰지말고힘내라고말해주는학생도있었들이학생들이더많다"고말했다.▲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14일서울종로구안국역4번출구에서'윤석열만장일치파면촉구대학생1만인서명운동전달식'지난10일부터13일까지전세계220개대학교1만1197명의학생들이서명운동에참여했다고밝혔다.ⓒ대학알리(안겸비)부산에서목소리를내러온학생도있었다.부산에서서울로단식농성을하러온지3일차라고밝힌이승민씨는"우리에게는들어야하는수업도,가야하는아르바이트도있지만모든일상을내려놓은채서울로올라왔다"며"우리의일상을되찾는가장확실한방법은윤석열의즉각파면이기때문"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윤석열즉각파면을위해부산의대학생들도사활을걸고투쟁해나가겠다"고덧붙였다.학생들은발언을마친후"헌재는윤석열을즉각파면하라","대학생의힘으로민주주의지켜내자"등의구호를외치며의사봉을두드리는퍼포먼스를보였다.이어대표자2명이헌법재판소에대학생들의서명원본을전달했다.헌법재판소에서명서를전달한동국대학교재학생최휘주씨는"불과4일만에만명이넘는대학생들이서명한것은윤석열탄핵과파면에많은학생들이동의하고있다는것을보여준다"며"대학가에서이런여론이많다는사실을알아주셨으면좋겠다"고했다.한편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15일광화문서십자각에서'윤석열퇴진15차대학생시국대회'를개최한다.▲윤석열퇴진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14일서울종로구안국역4번출구에서'윤석열만장일치파면촉구대학생1만인서명운동전달식'지난10일부터13일까지전세계220개대학교1만1197명의학생들이서명운동에참여했다고밝혔다.ⓒ대학알리(안겸비)[안겸비대학알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관저정치예상깨고자제분위기대통령실도신중,與·변호인단여론전다음주중후반쯤으로선고미뤄질듯윤석열대통령이지난8일오후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입구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뉴시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늦어지는가운데,윤대통령이지난8일석방된이후일주일넘게공개메시지없이침묵을이어가고있다.당초적극적으로‘관저정치’에나설것으로예상됐지만,정중동(靜中動·고요함속움직임)행보를이어가고있다.15일정치권에따르면,윤대통령은변호인단과일부대통령실참모진,여권인사들과제한적으로접촉하며헌재의탄핵심판을기다리고있다.윤대통령은공개적인활동대신반려견과산책하는등관저에머무르며휴식을취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일각에서는윤대통령이석방이후지지자를향한메시지발신등관저정치를하며존재감을드러낼것이라는전망이나왔지만,탄핵찬반집회가과열되는등갈라진여론을고려해역풍을차단하기위함으로풀이된다.대통령실도신중한기조를유지하고있다.대통령실은윤대통령구속취소결정이나헌재의최재해감사원장등탄핵소추기각결정에대한짧은입장을내는데그쳤다.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은행정관급실무진들에게불필요한언급을자제하라고당부한것으로알려졌다.구속취소이후여권에서탄핵기각혹은각하에대한기대감이고조되면서재판관들을자극하거나압박하지않으려는의도인것으로보인다.현재상황에서윤대통령의추가메시지나외부활동이불필요한논란을불러일으킬가능성이있어차분한행보가필요하다는판단이다.대통령실은윤대통령직무복귀에대비해정책을점검하는것으로전해졌다.윤대통령이복귀할경우국회의탄핵소추안가결직전추진했던의료개혁을포함한4대개혁(의료·연금·교육·노동)에다시드라이브를걸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몸을낮춘윤대통령과대통령실대신국민의힘과윤대통령변호인단이여론전에나서는모습이다.여당의원들은헌재에탄핵심판을각하해달라는탄원서를내고,헌재앞에서24시간5인1조릴레이시위를벌였다.윤대통령측윤갑근변호사도지난13일기자회견에서“(감사원장탄핵기각으로)비상계엄정당성이점점증명되고있는것”이라며“대통령탄핵도신속히기각돼야마땅하다”고주장했다.헌재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을확정하지않으면선고는사실상다음주로넘어가게됐다.오는18일오후에는박성재법무부장관의탄핵심판변론이예정돼있어17~18일중에는사실상선고가어렵다는관측이많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이후헌재에쏠릴관심과사회적파장등을고려하면선고직후나같은날박장관사건변론을진행하기는어려워보이기때문이다.통상선고를2~3일앞둔시점에선고기일을통지해온전례를감안할때헌재가이르면다음주초선고일을공지해19~21일쯤선고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역대대통령탄핵심판사건중선고까지가장오랜시간이소요되게된다.국윤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상욱국민의힘의원尹20일선고추정,18일은박성재변론기일尹기각되면독재시대전환위기12.3이후갈등사회…정상으로돌아와야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선고일정관련지라시,모두근거없어평의장기화,만장일치모으는듯광장나간與중진,초재선따라할까우려CBS박재홍의한판승부■방송: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FM98.1(18:00~19:30)■진행:박재홍아나운서■패널:이재영국민의힘강동을당협위원장,박성태사람과사회연구소연구실장■대담:김상욱국민의힘의원,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알립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아래텍스트는실제방송내용과차이가있을수있으니보다정확한내용은방송으로확인하시기바랍니다.◇박재홍>CBS라디오박재홍의한판승부함께하고계십니다.탄핵심판선고기일,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기일에대한전망.사실은이제이번주오늘14일이될것이다라는전망을제일많이했었고사실은이제박근혜전대통령탄핵사례도91일째딱오늘에해당되는날에,오늘도이제윤대통령도91일째되는날이기때문에이게이제오늘을예상하신분이굉장히많았었는데이제아직날짜공지도나지않은상황입니다.그래서지금각종메신저로이제밭밭하면서이제지라시도많이돌고밭에밭도돌고그래서이게참여러가지로국민적피로감이라고까지표현하기는좀그렇겠습니다만여러가지전망이있습니다.일단14일설을선두에서주장했던우리박성태실장님,책임져주세요.◆박성태>그럴거라고봤는데갑자기너무거리에서이제그들의목소리가커서헌재가그런것들을좀신경쓰는,신경쓴다고해서뭐다른의견을듣는다거나그런게아니라자꾸조그만한글자한글자제가볼때는트집대마왕이지금국민의힘과일부극우인사들이있기때문에이트집을안잡히기위해서상당히문장하나사실관계하나하나에대해서꼼꼼히보고있다.그렇게들었고제가봐도그런것같습니다.그래서거는것때문에이어떻게보면국정공백상황또양쪽으로나뉘는상황이너무길어지는것은안타깝지만사회갈등을최소화하기위해서헌재가노력하는걸로보고일주일정도는더기다릴용의가있습니다.어쩌겠어요?뭐제가기다려야지.◆이재영>그러면21일얘기하시는거예요?◆박성태>예,자신없죠?저는21일안에될거라고봐요.◇박재홍>다음주금요일전에될것이다.사실이제계속길어지니까사실은이제계속법률가들이얘기했을때이거쟁점되게다간단하다.5개인데이게눈에딱떨어지고전국민이다TV로봤는데무슨쟁점이있겠냐.8대0이다라는말씀을저희방송에나오신분다그렇게말씀을하셨기때문에근데이제왜길어질까,이부분.그러니까이제만장일치가안되기때문에좀헌재의평의가길어지는게아니냐.그래서평결을하지못하는거아니냐이평결이라는것은이제각재판관들이의견을내서최종결정문을쓰는과정인데이거어떻게보시는지두법률가께서,누가먼저해주실까요?우리김한규의원님이먼저해주실까요?◆김한규>저도사실구체적으로정보가없어서.◇박재홍>겸손하게말씀해주시는군요.◆김한규>실제로어떤의원님들께서우리는이게헌재에대한정보를왜이렇게파악을못하냐,이런문제제기를하시는데.◇박재홍>없는게정상이죠,사실은.◆김한규>예,저는그렇게말씀드렸어요.그러니까연락드리는것도아니저도전화번호를갖고있는헌재재판관이있는데한번도연락드려야겠다는생각을안해봤고안드리는게맞죠.그분들한테부담을드리지않는게맞다고생각하고저희가파악하기로는그밑에연구관들도모르는것같아요.그리고2017년당시에도그전날저녁내지그날오전에알았다는연구관들이.◇박재홍>이황희교수.성균관대로스쿨교수.◆김한규>그리고저희당에도헌법재판관하시던국회의원도있고.◇박재홍>그러시군요.◆김한규>그렇기때문에지금내부상황은정확히다모르고소위지라시로돌아다니는건다근거없는내용들이많다고생각하고요.다만이제헌재재판에결정문쓰는방식자체가주심이초안을쓴다음에여러사람들하고회의해서공감이다되면이제그다음안으로넘어가고거기서만약에이견이있으면반대의견내지별개의견을낼건지아니면표현을좀바꾸면동의해줄수있는지이런것들을다논의하는방식이기때문에저는이렇게오래걸리는거는어떻게보면헌재가기왕이면만장일치로견해를모으려고하는게아닌가싶고그런만장일치라면기각보다는인용의가능성이높지않겠냐.그렇게보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이제박성재법무부장관이라든지그리고한덕수총리,경찰청장이렇게다비상계엄날있었던일로지금탄핵을하는거잖아요.그러면쟁점이같고일부만먼저결정을하면다른사안에서어떤결정을내릴지가충분히예측이되는거거든요.그래서아마4건을한꺼번에선고할수도있고최소한두건을같이선고하기위해서좀시간이많이소요되는게아닌가싶은데요.저는금요일보다는목요일이더맞지않을까요?그걸왜냐하면헌재가작년3월부터올2월까지단한건도빠짐없이다목요일에선고했어요.물론대통령사건이니까특수하게다른요일에할수도있겠죠.뭐그렇긴한데제가일일이다찾아봤거든요.근데목요일이라서목요일인거같고.◆박성태>지금사회갈등이너무심해서제가헌재라면금요일날할것같아요.왜냐하면목요일에하면안국역앞에서목요일,금요일이틀시위가있거든요.일단금요일날하루로이제끝낼수가있습니다.◆김한규>그렇다면한가지만더.많은분들이금요일날오전에공지해갖고오후에바로선고하지않겠냐.뭐그런얘기를하는데일단당사자들이와야되잖아요,변론에.그렇기때문에어느정도시간은두고알려준다.탄핵사건의형사소송절차를준용하게되는데형사소송규칙에는피고인을부를경우는절최소한12시간이전에는통지를해야된다는게있거든요.근데당사자가저괜찮아요,나갈수있어요.라고동의하면더당길수있는데윤석열대통령이굳이동의하시지는않을것같거든요.그렇다고하면그날아침에통지해갖고그날중으로선고될가능성은없기때문에많은분들혹시라도이제날마다아침마다오늘되지않을까이렇게기대하시는거는조금일단내려놓으시고좀겸허하게기다리는수밖에없지않나싶습니다.◇박재홍>김상욱의원님은.◆김상욱>진짜국민들께서많이불안해하시고또혼란스러워하시고잠도못주무시겠다하시고또일도손에안잡힌다고하십니다.저도참같이기다리는마음이좀조마조마해요.대한민국민주주의가지켜질것인가말것인가의선고이기때문에저는대한민국민주주의가반드시지켜졌으면좋겠습니다.여러가지고려하시고계실것같은데알수가없죠.워낙보안을철저하게유지하시니까.근데좀추정컨대그런부분이있지않을까생각을해봅니다.다음주화요일날이제박성재법무부장관변론기일이잡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아무래도그변론기일은하고난후에선고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라서저도김한규의원님처럼아마목요일이지않을까라고추정을하고있습니다.◇박재홍>그렇군요.근데우리김상욱의원님이탄핵기각되면국회에서단식하신다고.단식멈추지않으실거라고하셔서지금당내에서도좀약간뭐랄까비판을좀받고계시고,그마음은여전하신거죠?헌재,철조망으로보안강화(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둔14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담장에철조망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끝)<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연합뉴스◆김상욱>일단은제가그것도조금드릴말씀이있는데요.이제제가사실은그얘기보다다른얘기를하려하는중에그것만부각이된건데제가원래드리고싶었던말씀은지금너무다광장으로나가고있다는겁니다.뭐냐하면국민들께서불안하고혼란스러우셔서광장으로다나오고계신데국민들께서집회시위하는건당연한권리입니다.하지만정치인들이그것을자극하거나선동하거나또혼란을부추기는것은정치인의책임있는자세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그래서제가저역시탄핵이기각되면목숨을걸고서라도막아야하고또민주주의를회복할의무가있는자이기때문에죽을때까지단식을해서라도이건바로잡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하지만지금은탄핵선고를기다려야할때이기때문에저는광장으로나가지않습니다.우리정치인들이책임감을가지고국민들을선동하기보다는국회에서차분하게국민들을진정을시키고또국민들께서사회통합과갈등을좀조율할수있도록우리가모범적인기준을제시하는것이맞지않나이런말씀을드리는와중에이제그렇게부각이됐는데요.◇박재홍>그거만너무확대됐군요,그부분만.◆김상욱>근데저는만에하나라도탄핵기각이된다면민주주의의본원에대한훼손이시작된것이라고보고요.자칫독재로갈수있는위기라고생각합니다.그런위기상황이라면저희국회의원들은헌법수호를선서한사람들입니다.헌법수호를선서한사람들이기때문에헌법이훼손되었다면누구보다도앞장서서목숨을걸고서라도헌법을회복하는데앞장서야한다는생각이고요.거기에대한여러가지방법들은상황에맞춰서생각을해야겠죠.◆이재영>김상욱의원이이제설명을하셨는데본인이그런말을하지않았고이제그것만부각됐다고하셨지만사실그말을했을뻔도해라고이제인식이돼있는게이제국민들이가지고있는의원님에대한인식이아닐까,뭐이런생각이좀들었고요.그리고이제국민들이불안해한다고이제많은분들이말씀하셨습니다.의원님을포함해서.그런데저는솔직히말해서이제불안함보다는이게빨리끝났으면좋겠다는피로도가굉장히높은것같아요.그래서사실어제인가요?윤대통령측에서나왔던빨리이게선고가됐으면좋겠다라고하는말에는저는100%동의합니다.◆김한규>저희4명다되게피곤해보이긴해요.◇박재홍>오늘방송도굉장히피곤하게진행되고있습니다.네분의텐션이좀떨어져서저도굉장히걱정스럽게진행하고있는데.◆박성태>탄핵기각이되면뭐될때까지단식을하신다고그랬잖아요.◆김상욱>옆에서같이해주세요.◆박성태>저는식탐이많아가지고그럴수는없고요.되게큰걸거셨는데질리가없는게임입니다.질리가없는배팅이다.◇박재홍>단식을안할가능성이많다.◆박성태>그럼요.저도묻어놓고기도하겠습니다.단식안하시게.◇박재홍>근데지금이제윤대통령이관저로돌아간상황에서이제말씀을지금은안하고있고이제신친윤4인방이라고부르는김기현의원,나경원의원,윤상현의원,이철우경북지사가말씀많이하고있는데지금탄원서제출,헌재농성등에앞장서고있는이런상황입니다.이부분은어떻게보세요?우리이재영의원님.김기현·나경원·추경호등당소속의원30여명이13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윤석열대통령탄핵각하를요구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류영주기자◆이재영>이분들지금어차피탄핵정국이이제시작되면서딱윤대통령을지키겠다는그기류에편승하셨기때문에뭐이런활동들을하는거는지금까지지난몇달간보여주셨던거해그냥연장선이라고봅니다.그것보다더큰의미는없다고보는데다만이게이제본인들의앞으로기각이되거나이게인용이되거나했을때본인들이앞으로이제당내에서이진영에서어떤역할을하고싶어하는지는지금보이는것같아요.◇박재홍>뭐로보이세요?◆이재영>둘중에하나아니겠어요?당대표내지는대선후보까지도고민을하는그런행보들이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박재홍>그럼거기에힘을받을수있습니까?이렇게하면?◆이재영>아니그거는별개의질문입니다.◇박재홍>알겠습니다.김한규의원님.◆김한규>이재영의원님이뭐저한테는정치선배시니까말씀하신걸물어보면저렇게한다고인기를꼭끄는건아니다.이렇게저렇게얘기해주시는것같은데근데그게좀흔들려요.무슨말이냐하면이분들이되게중진이된거는이렇게해야지금까지버틸수있었던본인의경험으로이게가장바람직한방안이다라고하는것같거든요.◇박재홍>4선,5선까지.◆김한규>그래서예전에는이런중진들이면보통뒤에있고막이렇게거리에서하거나아니면세게얘기하고있는거는초,재선들이좀앞에나서고또지지층의인기를끌기위해서그런무리한행동도가끔은하고그랬는데이제는그런문화가바뀐것같아요.그냥중진들을보면서저희같이이제시작하는사람들도아오히려저렇게해야되는구나.나경원의원처럼저렇게카메라가있는데는빠지지않고가서세게해야지결국대선후보든당대표든기회가있는거구나.이런걸보니까좀괴롭습니다.저게답인데나는그길이맞는지잘모르겠고근데하여튼이재영의원이아닐수도있다고하니까그나마좀위안을얻습니다.◇박재홍>근데민주당도단식,삭발,릴레이시위하고계시잖아요◆김한규>저희는4-5선들이하고있지는않고요.그래서약간초,재선들이이제하고있는거죠.근데저도그래요.사실이게어떤정치적행위는이제목적달성을위해서해야되는데이게탄핵인용에도움이되지는않죠.사실저희가뭐삭발한다고해서헌법재판관들이국회의원들이삭발까지하는데그만삭발하게빨리결정해야지.이러지는않으실거아닙니까?사실그렇게목적만보면안하는게맞는데그냥의원들하고얘기를해보면그런것같아요.저희라고할수있는게없어요.국민들특히저희당지지자들은윤석열대통령이나와서이렇게환하게웃는모습을보면서되게두려움을느낀분이많고불안해하는분도많고저희처럼피곤해하는분도많은데국회의원이뭔가해보라라고하는데할수있는게하나도없어요.헌법재판관한테연락할수도없는거고그러니까저희도답답하기도하고또국민들의그런마음하고저희도크게다르지않다.뭐라도하고싶은의원들이내가이렇게할테니까비난하더라도감수하겠다라고의원총회에서얘기하시더라고요.나는꼭해야겠다라고해서그런분들이하는그마음은제가뭐진실되다라고생각하고그렇지만사실저는뭐동참하기는뭐삭발하고이런거는솔직히웬만한용기가있지않으면못하는상황이라서요.◆김상욱>김한규의원님은머리가있는게더멋지십니다.삭발하지마세요.보기좋습니다.지금.◇박재홍>이런상황에서이제여야모두이제조기대선을가정한잠재적대권주자들의행보가뭔가이제속도를내지못하고있는그런상황도분명해보입니다.이를테면한동훈전대표이제책을내고출판,뭡니까?토크콘서트도많이열심히했었었는데이제는그런행보보다는또SNS로이재명대표에대해서정말위험한사람,'MostDangerousManInKorea'라는그포스팅을간단하게올렸고오세훈서울시장같은경우도이제책을냈죠.그책제목이지금은성장이다인가요?다시성장이다,다시성장이다.아무튼성장관련해책도냈는데이거어떻게보세요?이게여야모두좀뭐랄까이분들이이제뭔가적극적으로하기도좀그렇고또안하기도그런이런상황박성태실장님.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회무궁화포럼제6회토론회<북핵앞에선우리의선택,핵잠재력확보를위한한미안보협력전략>에참석하고있다.윤창원기자◆박성태>그러니까국민의힘의이른바탄핵창선파의대선주자들이조금은불리해졌죠.사실은시간이많지않기때문에탄핵선고가나기전이라도활동들을좀해가야되는데오세훈시장이나한동훈대표,한동훈대표는그래서이재명대표의결심과맞춰서딱날짜를아마맞춰가지고딱나왔잖아요.그런데대통령이석방되면서모든계획이좀어그러졌어요.그리고오세훈시장도제가볼때는사실은탄핵찬성을주장했지만극우지지층도좀신경쓰는애매한스탠스를취해왔는데대통령이석방되면서이두개의간극이너무벌어져가지고양쪽을신경쓰기가애매한상황이된것같아요.그래서근데저는좀지금한동훈대표도말을좀줄이기로돼있고아무래도신경을쓰는거죠.오세훈시장도거리의극우목소리에좀더호응하는이런모습을취하는데저는대통령이되겠다고생각하시는분들이라면좀더자신있게가셔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박재홍>다시성장이다.오세훈서울시장이책을내는데이책내용혹시보신분계실까요?우리이재영의원님.◆이재영>아직못봤습니다.주문은해놨어요.◇박재홍>대충어떤내용이나들으신거없으세요?◆이재영>우리나라의요즘에나오는오세훈시장이얘기하는정책중에하나가경쟁력을잃어가고있는대한민국이다시경쟁력을다살리려면이러이러한제도들을만들어내야된다.이런얘기들이많이들어간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어찌보면이제앞으로의대한민국의지도자로서어떤경제성장이런부분을이제제시를하는거겠죠.정책적으로.그런데중요한거는포커스가경제다.예.그런부분에있어서는저는뭐나쁘지않다고생각합니다.◇박재홍>이제한2분남았는데요.다음주에는아마도이제탄핵선고가있을것같은데이제경찰에서공사장자재,상가입간판,빈유리병을미리치워달라고요청하기도하고인근상인들도시위대가무기로쓸만한물건을다치우고있답니다.박현수서울경찰청장직무대리인은소설같은상황까지도생각해서대응해야된다.이렇게까지나오고있고이제기동도한2만명갑호비상상태가될것이다.이런얘기도나오거든요.정치권에서양진영모두어떤결과든승복을해야된다고여야모두함께좀말씀을해주셔야되는게아닌가,일단김상욱의원님.◆김상욱>승복해야죠.논란이있어서는안되기때문에.그리고정말지금우리사회가12월3일이후로너무갈등사회가됐습니다.우리가이제는정상으로돌아오는데다같이우리일상을회복하는데더집중을해야한다는생각입니다.◇박재홍>김한규의원님.◆김한규>서천호국민의힘의원이집회에나와서헌법재판소가불법과파행을자행했다라면서모두때려부수부숴야한다.쳐부수자라고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사과아직안하셨죠?그러니까정치인들이당연히헌법재판소든법원이든결정에대해서비판을할지언정따라야된다라는얘기는너무나당연하게해야되는데지금국민의힘의원이현역의원이이런발언을하는데당지도부가이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고사과를시키든지이렇게해야되지않나싶은데요.지금저도되게우려가돼요.사실극우층만이아니라혹시라도이제기각되면또못견디겠다하는또저희당지지자분들도있을텐데그래서이재명대표가최근에어떤결론이나오든따라야된다.이런얘기를방송에서했기때문에우리저희당지지자들도반드시좀어떤결론이나오든과격한행위는절대하지말아주셨으면좋겠고실제로그런일은안생길테니까우려하지않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박재홍>두분다한30초씩,박실장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헌법재판소일대는연일탄핵찬반집회가이어지고있는가운데1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경찰들이경계근무를서고있다.류영주기자◆박성태>마찬가지로너무이제정치적양극화가심하잖아요.앞서도이제이재영의원님과김한규의원님이말씀해주셨는데저는이제여러가지경선과정,양당에문제가좀있는것같아요.그러니까상향식민주주의라는당원들이뭘결정한다는사실명목상으로는되게좋은것같은데가장강하고가장어떻게보면강경한스피커들에반응하게돼있거든요.주요정치인들이지금예를들어나경원의원이랄지윤상현의원이지당권주자든대선주자들노린다면가장강경한목소리에호소해야되는거예요.근데사실은그강경한목소리는당원이예를들어서뭐한40만이다그러면책임당원이40만이다.그중에극히일부입니다.근데거기에자꾸호응하게되는이현상들이저는민주당도마찬가지로국민의힘도좀중진들이이런것들을제도적으로좀보완해야된다.당내경선문제를.이생각을합니다.◇박재홍>시간이다돼서요.2부에서우리이재영의원님은우려와처방을말씀해주셔도될것같습니다.일단두분은보내드리겠습니다.국민의힘김상욱의원님,더불어민주당김한규의원님두분고맙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홍혁의[email protected]▶기자와카톡채팅하기▶노컷뉴스영상구독하기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징어게임하듯투자…참가안하는게최선"[아이뉴스24박은경기자]한국개인투자자들의공격적투자성향이미국시장의변동성을키우고있다는지적이나왔다.13일(현지시간)오웬라몬트미국아카디안자산운용수석부사장은홈페이지에'오징어게임주식시장(TheSquidGamestockmarket)'이라는제목의글을게재했다.라몬트부사장은"한국개인투자자들의미국주식보유액이지난해기준1121억달러(약163조원)로미국증시전체시가총액(62조달러)의0.2%에불과한데특정틈새시장에서상당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면서"미국주식시장이한국화되고있다"고설명했다.미국증권거래소.[사진=연합뉴스]그는양자컴퓨팅관련주식이급등한사례를언급했다.지난해말한국투자자들이1억1100만달러(약1610억원)를집중매수한'리게티컴퓨팅'이한달만에주가가1400%폭등한것을예로들었다.현재해당주식은고점대비55%하락했다.또한국투자자들이인공지능(AI)관련주식,소형모듈식원자로(SMR)관련기업,가상자산과레버리지ETF등에집중적으로투자하면서시장의변동성을키웠다고분석했다.라몬트부사장은한국투자자들이주식시장붕괴직전에특정종목을집중매수하는패턴이있다고지적했다.그는"2008년리먼브러더스붕괴직전,2018년'볼마게돈(Volmageddon)'사태,니콜라사기의혹,실리콘밸리은행(SVB)붕괴등미국금융역사의재앙직전에한국개인투자자들의관련종목매수가급증했다"고분석했다.특히라몬트부사장은이러한투자행태를넷플릭스시리즈'오징어게임'에비유했다.그는"오징어게임참가자들이규칙을제대로알지못한채위험한게임에뛰어들듯,한국투자자들도빠르게부자가되기위해큰위험을감수하고투자에나선다"며"대부분좋지않은결말을맞이한다"고경고했다.라몬트부사장은"전세계개인투자자들에게지루하더라도덱스펀드를매수하는것을추천하며오징어게임에참가할기회가주어졌을때최선의결정은아예참가하지않는것"이라고조언했다./박은경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지지자들철야농성이어가…태극기·성조기흔들며"탄핵무효"경찰,9시40분쯤부터일반인통행제한…선고일엔'갑호비상'발령15일오전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정문인근에서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철야농성을벌이고있다.2025.03.15ⓒ뉴스1유수연기자(서울=뉴스1)유수연기자="관등성명대봐!"윤석열대통령의탄핵심판선고를앞둔주말,지지자들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인근에모였다.경찰은헌재정문을통제하며삼엄한경비를이어갔고,일부지지자들은이에거칠게항의하며길을터달라고요구했다.15일오전헌재일대에는윤대통령지지자들약100명이몰려들었다.오전9시이전에는헌재정문앞을자유롭게지나갈수있었지만,경찰은9시40분쯤부터일반인의통행을통제했다.취재진은신분증을보여주고통행할수있었다.헌재정문앞에사람1명이지나갈수있을정도의간격을두고설치됐던경찰차단벽도통행이불가하게위치가조정됐다.통제전부터헌재앞에몰려있던윤대통령지지자들은"왜못지나가게하냐"고경찰에게항의하며욕설등폭언을퍼부었다.한지지자는"누구지시냐.관등성명을대보라"며기동대원을촬영하기도했다.지지자들은경찰차단벽을두드리며'열어라'구호를외치기도했다.바리케이드와경찰차단벽틈사이를비집고들어간중년여성이경찰과잠시대치하기도했다.경찰기동대원약3명이막아섰지만,중년여성은"건너편화환을찍으러가겠다"며진입을시도했다.헌재정문앞에서철야농성중인지지자들은쌀쌀한아침공기에롱패딩과담요를겹겹이둘렀다.농성장한가운데에는정동만국민의힘의원이앉아있었다.낮은책상위에는도서'윤석열의선택'이있었다.이수정경기대범죄심리학과교수도현장에방문해지지자들과인사를나눴다.건너편인도에서는지지자들이모여태극기와성조기를흔들었다.'STOPTHESTEAL'(도둑질을멈춰라)이라고쓰인빨간모자를쓴지지자들은'탄핵무효'등구호를외쳤다.경찰기동대원들은지지자들을헌재로건너가지못하게통제했다.헌재인근가로수마다'민주당퇴출','탄핵무효'라고적힌붉은리본이걸려있었다.간체자로'중국인OUT'등중국에대한혐오표현이적힌종이도가로수에붙어있었다.경찰은평일과비슷한경비태세를이어갔다.기동대버스가헌재앞도로를따라주차돼있었고,헌재의낮은담장위에는경찰차단벽이겹겹이설치돼있었다.경찰은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당일헌재앞경비를강화할계획이다.선고당일에는전국경찰관서에'갑호비상'을발령한다.갑호비상은치안사태가악화하는등비상상황시발령하는경찰비상업무체계로,경찰력을100%동원할수있는가장높은수준의비상근무다.헌재주변에는기동대와안전펜스등질서유지장비를집중적으로배치하고전담경호대와형사,경찰특공대를전진배치해헌재와재판관의안전을지킬예정이다.기동대는선고직후폭력시위발생에대비해신체보호복을착용하고캡사이신분사기등을지참해필요시현장지휘관판단하에사용할수있다.경찰이마지막으로캡사이신을사용한건2017년3월박근혜전대통령탄핵당시다.15일오전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이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정문앞에설치된경찰차단벽을통과하려하고있다.2025.03.15ⓒ뉴스1유수연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서울서공실률가장높은가로수길유동인구는계속주는데임대료는↑"애플스토어가임대료상승견인해"건물주들젊어다급하지않는분위기상권침체한동안계속될가능성커지난해4분기서울주요상권중공실률이가장높은신사동가로수길모습.'임대'등문구가붙은건물이곳곳에서보이도대부분상가가텅빈모습이었다./사진=유지희기자"오랜만에약속이있어서나왔다가충격받았어요.정말심각해요."수년만에서울강남구신사동가로수길을찾은천모씨(35)는황폐하다시피변한가로수길을보고충격을받았다.그는"너무북적한것보다는나은것같다"면서도"이러다단골로가던곳도사라질까봐걱정이된다"고전했다.원조'힙플레이스'가로수길의침체가장기화하고있다.사람들로북적이던옷가게와음식점들은대부분사라지고,애플스토어주변에만사람들이오갈뿐이다.◇유동인구·업체생존율'뚝'15일서울시상권분석서비스에따르면지난해4분기가로수길의1ha당유동인구는8만8611명으로전년동기대비5%가빠졌다.현재가로수길의유동인구는4분기째감소세다.가로수길상권의상황을살필수있는지표들도모두악화하고있다.새로생긴업체들의3년생존율을나타내는'신생기업생존율'도내내내리막길을걷고있다.폐업건수자체로는분기별40~50곳이발생하고있는데,"더폐업할곳도이제는없다"는곡소리가나온다.글로벌부동산컨설팅사인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따르면지난해4분기가로수길상권의공실률은41.2%로집계됐다.이는서울주요상권중가장높은수준이다.악화하는가로수길상권관련지표./그래프=신현보기자◇한곳만빼고'텅텅'지난10일한경닷컴이신사역에서출발해가로수길을가운데로두고오른쪽도보를걷다보니대부분상가가텅빈것을확인했다.그나마애플스토어로가는길인왼쪽도보는상대적으로사정이나았지만,애플스토어를빼면인적이드물었다.신사동가로수길모습.대부분상가가공실상태다.영상=신현보기자애플스토어관계자는"주말에는아침에오픈을대기하는손님5~6명정도는서있다.가로수길에오는이유가애플매장때문이라는것에공감한다"고설명했다.가로수길에터를잡은애플스토어는2018년1월20년치임대료약600억원으로장기계약을맺었다.이후애플스토어가전반적인임대료상승에영향을미치면서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내몰림)을가속화시켰다는비판이나왔다.부동산전문기업알파카는최근유튜브를통해"애플스토어가가로수길을망친요인중하나라고생각한다.이게임대료를다끌어올렸다.이거하나때문에모든사람이'나도애플건물주처럼될래'라고된것이다.그래서다같이망한케이스"라면서"가로수길이무너져갈때애플스토어가생기면서희망고문때문에이렇게된것"이라고비판했다.실제가로수길곳곳에서는'통임대','임대010-XXX-XXXX'등전화번호와함께임차인을구하는문구를쉽게찾아볼수있었다.그나마숨이붙어있는곳에서도위기감이고조되고있다.한액세사리가게직원안모씨(24)는"코로나끝나고여기가게가생겼는데그때는장사가굉장히잘됐다.공실이많으면상권이죽는데그렇다고해서여기건물주들이임대료를내리는게아니고예전에가로수길장사잘되던그때그가격그대로받다보니문제가점점더심각해지는것같다"며"최근1년동안매출이60%정도줄었다.우리매장도폐업할위기"라고하소연했다.또다른옷가게직원김모씨(28)는"일단사람이많이오지않으니공실이생기고공실이생기니사람이줄고이런악순환이반복되는것같다"고부연했다.◇임대료못내리는진짜이유가로수길의지속되는침체원인은성수동같은대안이생기면서수요는떨어졌는데도,임대료가떨어지지않는현상이이어지면서다.송승현도시와경제대표는"가로수길에는애플스토어외에즐길만한콘텐츠가부족하고,상점간연결고리도없다"며"현재핫플레이스로떠오른성수동이나익선동처럼지역적특성을반영한트렌디한상권형성이필요하지만,가로수길은변화에뒤처졌다는인식이강하다"고말했다.앙상한가로수처럼,가로수길이텅비는현상이한동안계속되는것도불가피하다는지적이나온다.임대료를낮추면부동산가치가하락할가능성에건물주들이임대료를내리기는어렵기때문이다.알파카는유튜브에서"가로수길자체가쉽게바뀌기가어려운게건물주들이되게젊다.부모로부터상속받은분들이라는뜻이고이들은급할게없다"고진단했다.선종필상가뉴스레이다대표는"렌트프리(무상임대)기간을늘리고인테리어비용을지원하는방식으로임차인을유치하려하지만,겉으로보이는임대료자체는낮추지않으려한다"고전했다.신현보/유지희한경닷컴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5일‘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국민대회’에모인윤대통령지지지들이성조기와태극기를흔들고있다.김가윤기자.무대전광판에는헌법재판관들,야당정치인의이름과나란히“밟아”구호를담은문장이떠올랐다.성조기와태극기를쥔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은그를따라“밟아밟아밟아”를과격하게따라외쳤다.집회현장주변도보에는한동훈전국민의힘당대표나안철수의원등의얼굴을펼침막에새긴뒤,밟고지나갈수있게만든‘배신자밟아밟아존’까지마련됐다.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가운데,15일오후전광훈목사가이끄는자유통일당등이주최한‘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국민대회’(국민대회)가서울시청일대에서열렸다.세종대로500여미터를가득메운지지자들은‘간첩국회우선해산’‘대통령이옳았다’등의손팻말을들고,헌법기관들에대한부정과윤대통령계엄을옹호하는구호를이어갔다.윤대통령석방뒤자신감을얻은듯한모습도곳곳에엿보였다.무대위에선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헌재의재판과정을폄훼하며각하를외치는목소리가거셌다.무대위에서한참가자는“대통령에대한사기탄핵을신속히각하시킬것을촉구하기위해이자리에섰다”며“재판관으로서의자격조차없다고생각되는사람이대통령탄핵심판을불공정하게진행하고있다.내란죄빠진탄핵은명백한사기탄핵”이라고주장했다.형사처벌을목적으로한형법상내란죄와헌정질서수호의지를가늠해대통령직수행여부를판단하는탄핵심판의목적과주안점이다른데도,무리한주장을거듭하며헌재판단에대한‘불복’을예고하고나선셈이다.15일‘윤석열대통령탄핵반대국민대회’에설치된배신자밟아밟아존.김가윤기자.지난8일윤대통령석방에고무된분위기도곳곳에서감지됐다.이날집회에참여하러온김아무개(45)씨는“대통령석방되고분위기가확바뀌었다.영장은완벽한위법이다.그대가를반드시치러야한다”고했다.서울금천구에서온김아무개(81)씨는“객관적으로보면틀림없이각하다.헌재에서아무리최악이라도4대4는될것”이라고했다.이날윤대통령지지자들은서울여의도에서도국가비상기도회를여는등서울곳곳에서집회를이어간다.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저녁부터헌법재판소앞에서집회를이어갈계획이다.한편이날오후4시부터광화문동십자각에선윤대통령파면을촉구하는전국1700여개시민단체가모인‘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이‘100만시민총집중의날’집회를연다.비상행동은“3월15일은100만시민,이나라의진정한주인인민(民)이내란수괴윤석열의파면을명하는날이될것이다.사실상파면이확정하는날이될것”이라고밝혔다.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속어사용하며“이제는이차없애야할때”일론머스크테슬라CEO반대시위를벌이고있는시민들.AFP연합뉴스일론머스크테슬라CEO와공개적으로설전을벌였던민주당소속마크켈리연방상원의원이자신이소유한테슬라차량을폐기하겠다고14일(현지시간)밝혔다.켈리의원은이날X(옛트위터)에“나는로켓처럼빠르기때문에테슬라를샀지만이제내가이차를운전할때마다우리정부를뒤흔들고사람들을해치는사람을위한광고판이된것같은기분이든다”며“그래서테슬라,넌해고됐어”라고적었다.이날함께올린영상속켈리의원은“나는지금워싱턴에서내테슬라를타고오는마지막출근을했다”며“지난60여일동안이차를탈때마다일론머스크와도널드트럼프가우리나라에얼마나큰피해를주고있는지떠올리게된다”고말한다.비속어를사용하며“그가사람들을모두해고하려고하는것은그들의삶을망가뜨려서자신과같은억만장자들에게막대한세금감면을해줄여지를만들기위한것일뿐”이라고비판하기도한다.켈리의원은“이제는이차를없애야할때”라고강조했다.일론머스크테슬라CEO반대시위를벌이고있는시민.AFP연합뉴스앞서머스크는지난10일X를통해켈리의원의우크라이나방문을“반역자”라고표현하며강하게비판했다.도널드트럼프2기행정부가평화협정을끌어내기위해우크라이나에대한원조를중단했는데켈리의원이우크라이나를방문했다는이유에서다.켈리는이같은머스크의트윗에“정부일을그만두고스페이스X경영으로돌아가라”고대꾸하기도했다.미항공우주국(NASA)출신의켈리의원은4차례우주비행을한이력이있다.우주기업스페이스X를이끄는머스크와오랜기간알고지냈다.머스크가트럼프대통령공개지지를발표하기전까지는테슬라차를칭찬하기도했다.그러나켈리의원이지난대선에서민주당대통령후보였던카멀라해리스부통령의러닝메이트물망에오르기도했던만큼,최근트럼프정부의공무원해고와공공지출삭감을주도하는머스크를향해날을세우고있다고미언론은분석했다.한편테슬라불매운동은미국안팎에서벌어지고있다.테슬라차량,매장,충전소등을겨냥한방화도이어지고있다.이날독일베를린에서는방화가의심되는화재로테슬라차량4대가거의전소되기도했다.권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국민연금개혁안에포함된가입연령59세->64세연장안시행시평생수급보험료평균4억서4.3억으로올라“구조개혁서가입기간늘리고재정안정위해보험료더올려야“여야가국민연금보험료율(내는돈)을9%에서13%로올리는데동의한가운데가입기간을늘릴수있는‘구조개혁’이반드시병행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가입기간을늘리면실질적인소득대체율이올라갈수있기때문이다.다만국민연금재정에는부담이더느는만큼자동조정장치나추가적인모수개혁을통해지속가능성도개선해나가야한다는분석이다.15일매일경제가안상훈국민의힘의원실을통해입수한보건복지부추산결과에따르면,1969년생평균소득자가40년간국민연금에가입했을경우총보험료는1억2053만원,받아가는생애총급여액은4억2만원으로집계됐다(수급기간25년가정).현재가기준2억7949만원의흑자가발생하는셈이다.이는보험료율13%,소득대체율40%를가정한시나리오다.이상태에서가입기간을5년늘리면총보험료는1억4278만원으로,생애총급여액은4억3663만원으로늘어난다.흑자규모도2억9385만원으로증가한다.국민연금을통해발생하는흑자규모가2억7947만원에서2억9835만원으로1436만원늘어나는셈이다.국민연금가입기간을늘리는것이수급자부담을늘리기만한다는통념과는달리그이상으로받는돈이늘어나노후소득보장성이더강화되는것이다.의무가입연령상향조정에따른연금액<자료=안상훈국민의힘의원실>이같은현상은보험료율을13%로올리는개혁이단행되더라도여전히소득대체율(40%)이‘수지균형’을위한소득대체율의2배수준을훌쩍뛰어넘기때문에발생한다.지금의‘덜내고더받는’현행구조가장기간이어지면서내는돈이늘어나는것보다받는돈이더큰폭으로늘어나기때문이다.가입기간5년연장은보건복지부가지난해9월내놓은정부연금개혁안에도포함돼있다.정년을연장하고노인연령을상향하자는사회적논의와맞물리면서연금수급기간과노동기간사이‘소득크레바스’를해소하기위해향후적극추진될것으로보인다.이는노후소득보장측면에서는긍정적이나국민연금의지속가능성에는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실제보건복지부가지난해21대국회연금특위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다른모든조건이같을때가입기간을5년연장하면누적수지적자규모가더욱커진다고밝힌바있다.당시복지부는보험료율을12%로상향하고소득대체율을현행40%로하면2093년현행대비누적수지적자규모가4598조원줄어들것이라고추계했지만,가입기간이64세로연장되면적자감소규모는833조원으로줄어드는것으로나타났다.국민연금가입기간연장에따른재정전망<자료=국회>전문가들은이처럼가입기간을늘리는방식을통해실질적인소득대체율을개선하되,자동조정장치나추가적인보험료율인상등을통해연금의지속가능성도이어가야한다고지적한다.자동조정장치란인구구조나가입자수변화등거시적인요소를연금수급액에반영하는것이다.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명예연구위원은“정부의공식적인5차국민연금재정추계핵심은소득대체율을40%로유지하고보험료율을17%까지올려도재정안정달성이어렵다는것”이라며“구조개혁통해서반드시자동조정장치를넣어야하며자동조정장치없이는지속가능한연금개혁했다고보기어렵다”고말했다.안상훈국민의힘의원은“의무가입연령을5년상향하면5년간보험료를더내면서받는돈을인상하는효과가있지만,현재처럼‘덜내고더받는’상황에서는소득대체율인상과같은효과를내연금재정을악화시킬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년연장문제를비롯해소득을보장하면서도재정을안정시킬수있는구조개혁이계속돼야한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늑장대응논란피하기어려워…핵무장론에계엄사태도영향가능성미국에너지부건물[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오수진기자=미국이지난1월원자력,인공지능(AI)등첨단기술협력이제한될수도있는'민감국가리스트'에한국을추가했다는사실을14일(현지시간)확인하면서정부의늑장대응에논란이불가피해보인다.민감국가목록에한국이포함됐다는이야기가나온지난10일정부의첫반응이"관계부처와관련내용을확인중"이었던것을고려하면,정부가목록포함여부와시점등을최근까지명확히인지하지못했을가능성이크기때문이다.윤석열대통령의지난해말계엄선포후탄핵심판이이어지는상황에서도정부는한미동맹은변함없다는메시지를여러차례발신해왔지만,핵심적인양국협력분야를둘러싼미국의움직임을조기에파악하지못한셈이됐다.결국그간외교가에서제기된탄핵정국속한미'엇박자'소통가능성이현실로노출됐다는지적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반도체공장시찰하며대화하는한미정상(평택=연합뉴스)취임후한국을첫방문한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윤석열대통령과2022년경기도평택시삼성전자반도체공장을시찰하고있다.2022.5.20[대통령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비공식제보'로사태인지…'대응시간'부족우려미국에너지부(DOE)는이날연합뉴스에한국이'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SensitiveandOtherDesignatedCountriesList·SCL)에들어있다고공식확인하며"이전정부는2025년1월초한국을SCL의최하위범주인'기타지정국가'(OtherDesignatedCountry)에추가했다"고밝혔다.목록효력발효는다음달15일로,특별한변화가없으면이때한국은최종적으로SCL에포함될것으로보인다.일단정부는목록효력발효직전까지이를시정하기위해미국과협의한다는입장이지만,남은기간한국의입장을관철하기어려울수도있다.이미목록에포함된지두달가량이지난데다발효가임박한상황이어서미국정부를설득할시간적여유가부족하기때문이다.관련동향이포착된이후보여준당국의대응도이런우려를뒷받침한다.조태열외교부장관은지난11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회의에서미국정부의한국SCL분류움직임에대해"비공식제보로받은것을가지고상황을파악하는중"이라고말했다.결과적으로미국정부로부터한국SCL포함후관련한공식적인언질을받지못했고,정부도자체적으로이같은동향을미리파악하지못했다는의미로해석될수밖에없다.조장관은회의에서"생각하는것보다심각하지않은어떤요인때문에생기는일회성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도말했는데,상황을과소평가한것이아니냐는지적도피하기어렵게됐다.외교부가그동안한미간핵심동맹분야로원자력,AI등첨단과학기술을빠짐없이거론해온만큼이를세심하게챙기지못한정부의과학기술외교역량도도마위에오를것으로보인다.취재진과인터뷰하는제이크설리번미안보보좌관(워싱턴=연합뉴스)송상호특파원=제이크설리번미국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1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내외신기자들과라운드테이블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동맹강조한바이든행정부때지정…국내정세불안정영향미쳤나한국이SCL에포함된시점이조바이든전임행정부때라는점도다양한해석을낳고있다.관련보도가처음나왔을때만해도해당조치가트럼프2기정부출범이후이뤄졌을것으로보는의견이다수였다.이때문에미국우선주의를내세우는트럼프행정부의정책기조와한국내자체핵무장및이를위한한미원자력협정개정요구여론이영향을미쳤다는해석이나왔다.2023년1월윤대통령이북한의도발수위가더고조될경우를전제로"대한민국이전술핵을배치한다든지자체핵을보유할수도있다"고언급하는등국내에서높아가는자체핵보유여론이미당국의우려를불러왔다는의미다.일각에서는추후트럼프정부의한국핵능력지원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바이든행정부의조치였을수있다는분석도있다.하지만민감국가목록포함시점이지난1월초였던점이알려지면서이와함께당시국내비상계엄사태및탄핵정국도DOE의결정과정에주요하게작용했을가능성이있다는분석도나온다.DOE홈페이지에따르면민감국가는정책적이유로특별한고려가필요한국가를의미하는데,국가안보·핵비확산·경제안보위협·테러지원·지역불안정을이유로특정국가를민감국리스트에포함할수있다.실제제이크설리번전미국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지난1월10일윤대통령의계엄선포에대해"충격적이었으며잘못됐다고생각했다"고언급하는등미국정부는부정적입장을보인바있다.결국한국내높아가는핵보유여론과이에대한트럼프행정부대응방향의불확실성에,계엄과탄핵정국을바라보는미국정부의실망감과우려가미국행정부전반으로퍼지면서에너지부의판단에영향에미쳤을수있다는것이다.아울러한국전력및한국수력원자력과미국원전기업웨스팅하우스의원전기술을둘러싼지식재산권분쟁이종결된시점이1월중순이었던점을고려하면,이사안이영향을끼쳤을가능성도있을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탄핵심판선고가임박하면서정치권의움직임도분주해지고있습니다.여야는오늘전국곳곳에서열리는탄핵찬반집회에참여하며장외여론전에나서는데요.국회연결합니다.이재동기자,먼저야권의움직임부터전해주시죠.[기자]네.더불어민주당등야5당은오후서울광화문에서윤대통령의신속한파면을촉구하는장외집회에참석합니다.헌재의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다음주에는나올것이라는전망속에야권은이번주말이사실상마지막주말집회가될가능성이높은것으로기대하고있습니다.이때문에집회의열기가어느때보다뜨거울것으로내다보고있습니다.민주당은집회에참석하기앞서서울여의도국회에서광화문광장까지나흘째도보행진을진행하며화력을끌어올일계획인데요.다만최근테러위협제보를받은이재명대표는장외집회참석여부가불투명한상황입니다.민주당조승래수석대변인은어제"안전상문제등에도이대표가집회참석을고민중"이라며"현장위험상황을점검중"이라고말했습니다.탄핵심판선고가당초예상했던것보다는늦어지는상황에서신속한파면을촉구하는야당의투쟁수위는더욱높아질것으로전망됩니다.[앵커]이에맞서여당정치인들도탄핵을반대하며거리로나가고있죠?[기자]네.국민의힘일부의원들은오늘경북구미에서열리는대규모탄핵반대집회에참석할예정입니다.여당의원들은집회에서대통령탄핵심판절차와관련한헌재의불공정성등을집중부각할계획인데요.나경원·구자근·장동혁·강명구의원등이연사로무대에오릅니다.송언석의원은지역구인경북김천에서탄핵반대집회를주최하고요.보수기독교단체인세이브코리아지역본부별로진행되는집회에도인근지역구의원들이참석할것으로보입니다.국민의힘의원들은헌재앞탄핵각하·기각촉구릴레이시위도닷새째진행하고있는데요.당지도부는여전히장외투쟁은각의원들의개인차원에서판단할문제라며선을긋고있지만요.법원이공수처의내란죄수사권문제를언급한이후탄핵반대여론을키우겠다는당내움직임은더욱커지는분위기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전해드렸습니다.이재동기자#헌법재판소#탄핵#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이재동([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에너지부미국이지난1월에원자력,인공지능(AI)등의협력을제한할수도있는'민감국가리스트'에동맹국인한국을추가했다고공식확인하면서정치·외교적으로상당한파장이예상됩니다.일정대로오는4월15일부터시행될경우한미간첨단기술협력에제약적요소로작용하는것은물론그동안전방위적으로협력범위를넓혀온한미동맹관계에도부정적인영향을줄수있다는것입니다.특히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북한을'핵보유국'으로부를정도로북한의핵능력이고도화된상황에서미국이한국과의원자력협력을제약하는모습이연출될경우안보적차원에서도북한에부정적인시그널을줄수있습니다.이와함께미국정부의설명대로라면한국이최하위범주에들어갔고아직발효전이기는하지만,정부가두달가까이관련상황을선제적으로파악해적시에대응하지못한것을놓고도국내에서논란이있을것으로전망됩니다.미국에너지부는한국을다음달15일부터민감국가로분류하기로하고관련행정준비에들어갔습니다.미에너지부는바이든정부말기때인지난1월초에한국을'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리스트'의최하위범주인기타지정국가에포함했다고밝혔습니다.바이든정부의에너지부가구체적으로어떤이유로한국을리스트에추가했는지는알려지지않았습니다.리스트자체는백악관이나국무부,정보기관등의관여없이에너지부자체판단에따라만들어지는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때문에이결정이미국전체정부차원에서의판단이있었는지는불투명합니다.트럼프정부가바이든정부때의조치를그대로시행할경우한미간핵관련협력에제약이생기는것은물론이고미국이'핵심축'으로부르는동맹국가인한국과의신뢰에도적지않은타격이예상됩니다.에너지부는국가안보,핵비확산,테러지원등의우려가있는국가를민감국가리스트에추가하고있습니다.여기에는미국정부에의해테러지원국으로지정된북한,이란등과함께위험국가인중국,러시아등이포함돼있습니다.한국은기타지정국가에들어가있으며이는우려정도가북한등에비해서는낮다는의미로알려졌습니다.다만민감국가리스트포함이확정되면에너지부관련시설이나산하연구기관에방문하거나,이들기관과공동연구를진행하려면에너지부의사전허가가필요합니다.에너지부는리스트에있는국가들과도정기적으로협력하고있다고밝혔지만실제적으로협력에제약적요소로작용할가능성이큽니다.한국이리스트에들어가있는것자체만으로도한미양국연구진간의밀착협력을심리적으로제한할수있기때문입니다.나아가아시아·태평양지역의핵심동맹국인한국이민감국가리스트에최종적으로들어가게되면상호방위영역에서시작해양국간협력의지평을전략적수준까지끌어올린한미동맹에도부정적영향이불가피할것으로전망됩니다.등급에서차이가있기는하지만,적어도에너지부차원에서는테러지원국이자불법핵무기개발국가인북한과한국이유사한위치에놓이게되기때문입니다.한미동맹이트럼프2기정부출범이후에이미외교·경제적으로시험대에오른상태라는점도우려를키운다.경제적으로보면트럼프대통령은전세계에대한무차별적관세전쟁의포문을열면서한국도겨냥한상황입니다.트럼프대통령은안보적으로는한국에대해서는방위비분담의대폭증액기조등을강조하면서도북한김정은위원장에대해서는'핵보유국'이라고거듭지칭하면서핵을가진북한과'잘지내는게좋다'는인식을보이고있습니다.이런이유로한국정부가미국정부와긴밀히협의해리스트가실제로발효되는것을막는것이중요하다는지적이나옵니다.이런상황에윤대통령의탄핵소추로국가적리더십이사실상부재한상태인데다가헌법재판소의결정이임박하면서한국이정치적격변기에놓여있어우려가커지고있습니다.이와관련해,이번조치가바이든정부말기에이뤄졌는데도정부가최근에야상황파악중이라는입장을밝힌점은놓고또다른논란이일고있습니다.조태열외교부장관은앞서지난11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답변에서비공식경로로관련동향을알게됐으며미국측에문제를제기한뒤에너지부가내부에서경위를파악중이라고말했습니다.김영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