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학생회관·중앙도서관에대자보게재,대국민담화·여당지적도[박수림기자]▲"불공정과비상식의대명사,윤석열동문의퇴진을촉구한다"라는제목의지난8일자대자보가11일오후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게시판에붙어있다.ⓒ박수림"윤석열정부는한번도경험하지못한불공정과비상식으로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파괴하고있다.""아내에게만충성하는대통령윤석열의모습은국민들에게큰절망감을안기고있다.""우리의자랑스러운서울대학교공동체에당신의이름이설자리는없다."김건희여사봐주기수사논란,명태균씨국정개입의혹등으로윤석열대통령의퇴진을촉구하는목소리가대학가곳곳에서번지는가운데,윤대통령의모교인서울대학교에서도"윤석열대통령의퇴진을촉구한다"라는내용의첫대자보가붙었다.앞서전국대학가에서학생들의대자보와교수들의시국선언문이연달아공개됐으나,윤대통령의모교인서울대학교구성원이쓴대자보공개된것은이번이처음이다."윤석열대통령,정치학원론수업다시들으라"▲"불공정과비상식의대명사,윤석열동문의퇴진을촉구한다"라는제목의지난8일자대자보가11일오후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학생회관게시판에붙어있다.ⓒ박수림<오마이뉴스>가11일오후찾은서울대학교학생회관과중앙도서관내게시판에는'불공정과비상식의대명사,윤석열동문의퇴진을촉구한다'라는제목의대자보가붙어있었다.대자보끝엔'2024년11월8일'이라는문구가쓰여있어윤대통령의대국민담화겸기자회견다음날작성된것임을알수있었다.스스로를"평범한서울대학교모학부생"이라고밝힌작성자는현상황에대해"'공정'과'상식'을내걸며국민적기대와함께출범한윤정부는한번도경험하지못한불공정과비상식으로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파괴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그는"정치경력이전무한검찰총장윤석열이국민의신임을받아대통령이될수있었던것은성역없는수사와법치주의를바탕으로공정을실현할것이라는기대가있었기때문"이라면서"그러나'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라는말과달리아내에게만충성하는대통령윤석열의모습은국민들에게큰절망감을안기고있다"라고비판했다.이어윤대통령을향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구명로비의혹,양평고속도로(김여사일가)특혜의혹,인사및공천개입의혹등수많은혐의가쏟아지고있는가운데(김건희)특검법을정치선동이라고말하며제아내를감싸기에만급급한모습"이라며"자신이대통령이된이유를스스로저버린셈"이라고일갈하기도했다.윤대통령이그간행사한거부권(재의요구권)에대해서도지적했다.작성자는"윤대통령은민주화이후가장많은거부권을행사하며대통령에게부여된권한을있는힘껏'영끌'하여사용하고있다"라면서"자신과아내를둘러싼의혹을수사하기위한법안마저'반헌법적'운운하며거부권을남발하는윤대통령은자신보다마흔살어린학생들과같이정치학원론수업부터다시들어야할것"이라고했다."남은임기에뭘얼마나더망칠까...당신은서울대의수치"▲"불공정과비상식의대명사,윤석열동문의퇴진을촉구한다"라는제목의지난8일자대자보가11일오후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게시판에붙어있다.ⓒ박수림작성자는"이외에도윤대통령의독선과비상식적인행보는글에담을수없을만큼차고넘친다"라면서"명씨로부터촉발된국정개입의혹은윤대통령이지도자로서얼마나자격미달인지보여주며,그부끄러움은오롯이국민들의몫이되고있다"라고도했다.여당인국민의힘의원들을향해서도"어떻게든대통령의심기를거스르지않기위해되지도않는궤변을내세우며대통령과여사의행태를옹호하는모습은애처롭기그지없다"라고지적했다.그는"윤대통령은남은임기동안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에집중하겠다고하지만,10퍼센트대지지율로그것이가능하다고믿는사람은아무도없다"라면서"의사단체및의대생과의협의조차이끌어내지못한윤정부가의회와의협치를이끌고다른개혁을실현해낼수있을리만무하다.윤대통령은이미국가지도자로서의신뢰를상실했고,국민들은남은2년반동안윤정부가무엇을얼마나더망칠수있을지우려할뿐"이라고전했다.윤대통령을서울대출신인김영삼전대통령과비교하기도했다.작성자는"민주화의거목이자국가발전을이끈지도자였던김전대통령의이름옆에윤석열세글자가새겨진다는것은서울대학교의수치"라며"작금의태도가계속된다면우리의자랑스러운서울대학교공동체에당신의이름이설자리는없다"라고경고했다.그러면서"이번윤대통령의기자회견이8년전박근혜전대통령의기자회견을떠올리게하는것은결코우연이아닐것"이라며"윤대통령은파국적인결과를맞이하기전에상황의엄중함을깨닫고특검법을수용하며질서있는퇴진을논의해야만한다"고했다.한편지난9일엔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가시국선언문을공개하고"박근혜정부보다더노골적인국정농단이오늘날대한민국에서버젓이벌어지고있다"며"피와땀과눈물로이룩한민주주의와평화가무참하게파괴되고,국민들의자존과생존권이위협받는작금의현실을더이상지켜만보고있을수가없기에윤석열·김건희정권을몰아내는투쟁에분연히나서겠다"라고밝힌바있다.아래는서울대학교내에게재된대자보전문이다.불공정과비상식의대명사,윤석열동문의퇴진을촉구한다윤석열정부의실정에대한사람들의인내심이마침내한계에이르렀다.'공정'과'상식'을내걸며국민적기대와함께출범한윤석열정부는한번도경험하지못한불공정과비상식으로민주주의와헌정질서를파괴하고있다.정치경력이전무한검찰총장윤석열이국민의신임을발아대통령이될수있었던것은성역없는수사와법치주의를바탕으로공정을실현할것이라는기대가있었기때문이다.그러나"사람에게충성하지않는다"라는말과달리아내에게만충성하는대통령윤석열의모습은국민들에게큰절망감을안기고있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임성근구명로비의혹,양평고속도로특혜의혹,인사및공천개입의혹등수많은혐의가쏟아지고있는가운데특검법을정치선동이라고말하며제아내를감싸기에만급급한모습은윤석열자신이대통령이된이유를스스로저버린셈이다.또한윤석열대통령은민주화이후가장많은거부권을행사하며대통령에게부여된권한을있는힘껏"영끌"하여사용하고있다.비상시에예외적으로만행사되어야하는대통령의재의요구권을의원들에게"적극적으로활용하라"라고말한대목에선숨이턱막힐지경이다.민주주의는제도적자제라는규범아래비로소이루어지며,자신에게주어진헌법적권한을절제하여현명하게사용해야한다는것은통치자의기본적인미덕이자상식이다.자신과아내를둘러싼의혹을수사하기위한법안마저"반헌법적"운운하며거부권을남발하는윤석열대통령은자신보다마흔살어린학생들과같이정치학원론수업부터다시들어야할것이다.이외에도윤석열대통령의독선과비상식적인행보는글에담을수없을만큼차고넘친다.정치브로커명태균씨로부터촉발된국정개입의혹은윤석열대통령이지도자로서얼마나자격미달인지보여주며,그부끄러움은오롯이국민들의몫이되고있다.이쯤되면윤석열대통령은문재인정부의진정한충신이아니었는지의심스럽다.누구보다도보수궤멸을위해앞장서며지난총선의대패를이끌어내고보수진영을쑥대밭으로만들고있으니말이다.어떻게든대통령의심기를거스르지않기위해되지도않는궤변을내세우며대통령과여사의행태를옹호하는국민의힘의원들의모습은애처롭기그지없다.윤석열대통령은남은임기동안연금·의료·노동·교육개혁에집중하겠다고하지만,10퍼센트대지지율로그것이가능하다고믿는사람은아무도없다.가장시급하고중대한과제인의료개혁마저도1년가까이죽쑤고있는윤석열정부에무엇을더기대하겠는가.국민들의전폭적인지지여론을등에업고도의사단체및의대생과의협의조차이끌어내지못한윤석열정부가의회와의협치를이끌고다른개혁을실현해낼수있을리만무하다.윤석열대통령은이미국가지도자로서의신뢰를상실하였다.국민들은남은2년반동안윤석열정부가무엇을얼마나더망칠수있을지우려할뿐이다.우리서울대학교에는자랑스러운동문으로김영삼전대통령이있다.민주화의거목이자국가발전을이끈지도자였던김영삼전대통령의이름옆에윤석열세글자가새겨진다는것은서울대학교의수치이다.윤석열대통령은파국적인결과를맞이하기전에상황의엄중함을깨닫고특검법을수용하며질서있는퇴진을논의해야만한다.이번윤석열대통령의기자회견이8년전박근혜전대통령의기자회견을떠올리게하는것은결코우연이아닐것이다.작금의태도가계속된다면우리의자랑스러운서울대학교공동체에당신의이름이설자리는없다.2024년11월8일평범한서울대학교모학부생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0초경제뉴스]"2018∼2022년연평균34.1%증가",뚜렷한대조시간은금이라는말이있습니다.이기사주요내용은1분30초면다읽을수있습니다.오마이뉴스경제부와함께하는오늘의경제뉴스다섯가지.<편집자말>[이정환기자]▲윤석열대통령주재로제1차국정과제점검회의가열렸던2022년12월15일오후서울마포구망원시장한상점에서상인들이중계방송으로회의를지켜보고있다.ⓒ연합뉴스윤석열정부의장기공공임대주택예산이문재인정부당시보다훨씬못미친다는분석결과가나왔습니다.임재만세종대교수(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가11일'2025년공공임대주택예산안분석결과발표기자회견'에서밝힌자료에따른것인데요.임교수분석결과에따르면"윤정부(2023년∼2025년)장기공공임대주택출자예산이연평균26.3%삭감된반면,문정부(2018년∼2022년)에서는연평균34.1%가증가했다"고합니다."서민들이장기간안정적으로거주할수있는영구임대·국민임대·매입임대·통합공공임대·행복주택등을포함한장기공공임대주택"예산을별도로따져본결과입니다.또한임교수는"윤정부의장기공공임대주택융자예산은연평균15.6%삭감된반면문정부에서는35.1%가증가했다"고도밝혔습니다.출자예산은정부의직접지원형태,융자예산은간접적인지원형태의예산입니다.이들예산들모두윤석열정부는전임정부에비해매우소극적으로집행했다는분석이나온것입니다.이는2025년공공임대주택예산안분석결과를봐도마찬가지입니다.임교수는이날"2025년공공임대주택예산은13.9조원으로전년대비2.5조원(15.4%)이감소했다"고지적했습니다.공공임대주택에대한예산축소가단순히한해에그치는것이아니라윤정부들어계속심화되고있는상황을보여주고있는셈입니다.반면"분양주택·민간임대주택지원융자예산은윤정부에서연평균21.8%가늘어난반면문정부에서는연평균8%가줄어들었다"고도임교수는짚었습니다.이와같은상황은전형적인억약부강(抑弱扶强)으로요약됩니다.강자를누르고약자를돕는억강부약(抑强扶弱)이란일반적인고사성어뜻과는완전히반대로가고있는상황으로볼수있습니다.하긴,예견된일이기는했습니다.2022년12월'제1차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윤대통령은이렇게말했으니까요."공공임대주택을굉장히선(善)으로알고계신분들이많은데,공공임대주택을많이지어공급하다보면중앙정부,지방정부가상당한재정부담을안게되고,결국납세자에게도부담이돼경기위축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사회적약자에대한고려는전혀담겨있지않은'통치자'의말이었죠.당시했던이말도뒷받침합니다."다주택자에대한세금완화는임차인의부담을줄이기위한것이다".2023년기준서울아파트거래에서차지하는월세비중은56.8%로역대최고치를기록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높은월세와전세사기등으로공공임대주택의중요성이그어느때보다높은상황인데,통치자의인식은아무리봐도억약부강(抑弱扶强)에머물러있는듯합니다.▲11일오전서울종로구참여연대아름드리홀에서김은정참여연대협동사무처장이2025년공공임대주택예산안분석취지와배경을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다음은<오마이뉴스>경제부가골라본그외오늘의경제뉴스.한국금융연구원의내년우리나라경제전망,밝지않았습니다.이날열린세미나를통해한국금융연구원이예측한내년실질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2.0%.올해보다0.2%로감소하는것으로수출둔화등의여파가클것으로내다봤습니다.금융권전체가계대출증가폭이10월들어더커진것으로나타났습니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발표한바에따르면은행과제2금융권을포함한금융권전체가계대출은10월중6조6000억원이늘었다고합니다.5조3000억원이늘어난전월보다증가폭이더커진것입니다.제2금융권으로대출수요가몰리고있다고합니다.이른바'풍선효과'입니다.부당대출지시혐의로검찰수사를받는김기유전태광그룹경영협의회의장이대출청탁을거절한계열사예가람저축은행전대표를해임했던것으로알려졌습니다.예가람저축은행이거절했던대출은또다른태광측계열사고려저축은행에서이뤄졌다고합니다.태광그룹이이날자체적으로밝힌내용입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오전서울마포구경총회관에서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과만나대화를나누고있다.ⓒ국회사진취재단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한국경영자총협회를방문해손경식회장등을만났다고합니다.이자리에서손회장은상법개정안에대해"정상적인경영활동까지위축시킬수있다는점을헤아려달라"고했다고합니다.금투세폐지한민주당,과연상법개정은제대로할수있을까요?Copyright©오마이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한해이들행사로관광객3.5배증가시를알리고지역경제활성화효과유발내년에도대단위문화행사로분위기지속올해경남김해시를문화예술의향기로가득차게했던동아시아문화도시등3대메가이벤트가마무리됐다.시가가진문화예술,스포츠잠재력을대내외에알리는데큰몫을했다는평가다.김해시는올한해김해를빛냈던동아시아문화도시,전국체전,김해방문의해가종료됐다고11일밝혔다.3대메가이벤트행사로인해지난1월부터지난10일현재시를찾는방문객은350만명으로지난해100만명에비해3.5배나증가했다는것.인구53만명의시를대내외적으로홍보하고,방문객으로인한유무형의지역경제유발효과도톡톡히누렸다.김해방문의해행사의하나로최근마무리된제29회김해분청도자기축제장면.김해시제공동아시아문화도시는우리나라를대표한김해와일본,중국의문화도시들이모여도자교류전,청소년문화제,탈아시아전등20여개의3국교류사업을추진했다.2000년역사를가진김해의수준높은문화적역량을보여줬고,중국다롄시와의우호교류협약을체결해국제적인위상을높였다.김해방문의해는지난해11월가야테마파크태극전에서시작된방문의해선포식에이어시민홍보대사위촉식을통해슬로시티김해를알리는첨병역할을했다.지난6~8월까지여름방학스탬프투어로지역관광지3곳을방문하면기념품을받는이벤트도추진해호응을얻었다.김해수로왕릉,한옥체험관,김해민속박물관,김해한글박물관,대성동고분군,화포천습지,가야테마파크,낙동강레일파크,진영역철도박물관,봉하마을등에도연중인파가몰렸다.10월한달간김해시를주개최지로했던전국체전과장애인체전도4만명이상의체전관계자방문으로이어졌다.전국16개시도에서찾아온선수와스텝은김해종합운동장을비롯한주요경기장에서기량을뽐냈다.김해종합운동장내에문을연시립김영원미술관에도전국134명의작가들이참여해새로운볼거리를제공했다.이외지난5~10일열린분청도자기축제는‘분청,다시빚는천년의예술’이라는주제로큰인상을남겼다.이런분위기는내년에도지속된다.시는전국230여일선지자체문화원이참여하는지역문화박람회를4번째로유치했다.3일간지역을대표하는문화와예술을선보이며올해분위기를이어가게된다.홍태용시장은“올해는역대급인3대메가이벤트시행으로우리시의위상을높이는데기여를했다”며“특히수많은탐방객유치로인해지역경제활성화도기여하게됐다.관계자들의노고를치하한다”고밝혔다.Copyright©국제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스탠퍼드대·캐나다토론토대마감일을넘긴결과물은완성도와무관하게나쁜평가를받는것으로나타났다.INGalternative/게티이미지뱅크제공.결과물만좋다면하루이틀정도업무마감기한을넘긴건평판에나쁜영향을안미칠까.데드라인을넘긴기간이짧든길든좋은평가를받을수없다는연구결과가제시됐다.미국스탠퍼드대와캐나다토론토대공동연구팀은제출시한을넘겨완성한작업물은질이떨어지는결과물이라는평을받는다는논문을국제학술지‘조직행동&의사결정프로세스’11월호에발표했다.연구팀은관리자,임원,인사담당자등다른사람을평가하는직무를수행하는근로자6982명을대상으로광고전단지,예술작품,비즈니스제안서,사진,기사,상품홍보등의결과물을평가하도록했다.동일한결과물을두고일부에게는마감기한내에제출됐고일부에게는기한을넘겨제출됐다는정보를함께제공했다.그결과늦게제출된결과물은일관되게나쁜평가를받았다.평가자들은기한을놓친직원에대해성실도가떨어진다고믿었고앞으로함께일하고싶지않다거나업무를할당할의향이없다고답변했다.제출기한을넘긴기간은중요하지않았다.데드라인이하루지났든일주일이지났든제때제출되지않은결과물은부정적인평가를받았다.직원이관리자에게마감내제출이어려울것이라는사전보고를했다해도마찬가지로좋은평가를받지못했다.연구팀은사람들이데드라인내업무를마치지못하는현상이발생하는이유에대해‘계획오류’탓이라고설명했다.계획오류는계획을세울때투입되는시간을과소평가하는경향을의미한다.연구팀은근로자가스스로통제할수없는상황은마감기한을연장할수있는구실이될수있다고도설명했다.무작위로선정돼법원의호출을받아야하는배심원의무이행처럼자신이제어할수없는일은변명거리가될수있다는것이다.연구팀은”마감일을놓친이유가본인스스로통제할수없는상황때문이었다면이를반드시관리자에게얘기하라“며”자신의사정을봐줄수있는몇안되는이유가된다“고말했다.<참고자료>doi.org/10.1016/j.obhdp.2024.104365[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덕수국무총리가11일국회에서열린‘여야의정협의체‘1차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연합뉴스제공전공의등과불화를빚던임현택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이취임반년만에탄핵당하면서의정대화의새로운물꼬가트일지주목된다.앞서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비상대책위원장은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이해와소통이가능한새로운회장을필두로의협과대전협두단체가상호연대를구축할수있길바란다”며새집행부가들어서면의협과의논의에이전보다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음을시사했다.의협새지도부와전공의단체의관계가개선되면여야의정협의체참여등을통해의정갈등실마리가풀릴수있다는기대감이조심스럽게나오는상황이다.11일의료계에따르면의협은10일임회장에대한탄핵안이가결되면서정관에의해60일이내보궐선거를치른다.13일구성될비상대책위원회가차기집행부선출때까지공백을메우게된다.의료계안팎에서는의정갈등장기화로의사사회의피로도가높은만큼새집행부는지금까지의투쟁방식과는다른방향을모색할것이라는관측이제기된다.특히전공의단체와의관계개선에집중할것으로예상된다.그간임회장은의대증원으로불거진의정갈등해소의열쇠를쥔전공의들과갈등을빚었다.이번탄핵과정에도내부의신임을얻지못하는회장이외부와협상을잘할수있겠냐는회의론이작용한것으로전해진다.실제로의협은전공의들과의대화에적극적으로임할방침을시사했다.김교웅의협대의원회의장은전날총회후브리핑에서"기존집행부엔전공의가협회에공식적으로이야기할수있는라인이없었다"며"비대위엔전공의들도많이참여할것으로보고있다"고말했다.협의체불참등전공의들의입장에당장변화를기대하기는힘들수있지만의협과협력해전향적인접근법을택한다면의정대치국면에전환이있을수있다는관측이조심스럽게제기된다.다만2025년도의대증원백지화를요구하는의료계와정원재조정은불가능하다는정부의입장차는여전한만큼의료계에선정부의전향적인태도변화가선행돼야한다는요구도나온다.전공의들의현재입장은의대정원백지화없이는협의체에참여하지않는다는것으로의협집행부의재구성이태도변화의계기가되기는부족하지않겠냐는분석이다.●야당‧전공의빠진여야의정협의체‘반쪽출범’임회장탄핵이가결된이튿날인이날의정갈등해소방안을논의하기위한여야의정협의체는첫회의를열었다.더불어민주당과전공의단체는이번협의체에참여하지않았다.협의체는첫회의를통해오는12월말까지성과를내는것을목표로하겠다고밝혔다.이를위해주2회회의를열고의료계요청사항인사직전공의복귀및한국의학교육평가원자율성보장방안등을논의하기로했다.협의체의여당측대표자인김성원국민의힘의원은"의료계는내년상반기전공의모집에서사직전공의가합격해도(남성의경우)3월에(군에)입대하는상황에대해우려를전달했다"며"정부는사직전공의들의복귀를돕기위해진지하고다양하게논의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날협의체첫회의에는정부에서한덕수국무총리,성태윤대통령실정책실장,이주호사회부총리겸교육부장관,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참석했다.당에서는이만희·김성원·한지아의원,의료계에선이진우대한의학회회장과이종태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사장이참석했다.전공의단체와야당이불참한가운데의료계측대표자들은이날의대정시선발을앞두고의대정원문제에대한우려를다시한번제기한것으로전해졌다.반쪽짜리로출범한여야의정협의체에전공의단체들이참여할지는미지수다.박단위원장은이날SNS를통해여야의정협의체에대해'무의미'하다고말했다.또"국민의힘한동훈당대표는전공의와의대생당사자없이대화하겠다는한가한소리를하고있다"며"눈치만보며하는척만하겠다면여야의정협의체역시임현택전의협회장의'올바른의료를위한특별위원회(올특위)'와결국같은결말일것"이라고덧붙였다.박위원장은"지금이라도2025년의대모집정지를하든,7개요구안일체를수용하든,뭐라도해야다가올혼란을조금이라도수습할법하다"며"이를무시한정부와여당이모든책임을감당해야한다"고말했다.전공의들의7개요구엔의대증원계획및필수의료정책패키지전면백지화,과학적의사수급추계기구설치등이담겼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대통령과명태균씨의통화음성녹음이공개된지난10월31일오전윤대통령이경기도고양시일산킨텍스에서열린‘2024대한민국소상공인대회’개막식에참석해축사를하러연단으로향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윤석열대통령의퇴진을요구하는전국대학교수들의시국선언이이어지는가운데아주대학교교수들도11일“민주주의법치주의훼손을더이상용납할수없다”며동참했다.아주대소속교수42명은이날시국선언문을통해“검찰은전직검찰총장출신인윤대통령의배우자에대한명품수수사건은관련제재규정이없다는이유로종결처리했고,‘김건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도무혐의처리했다”며“이는통상적인검찰의사건처리와는전혀다른형태다.윤석열정권에서검찰은대통령의국헌문란을적극적으로옹호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검찰의반법치적행태에대응한특검은당연한조처인데도,윤대통령은법률안재의요구권을남발해국민다수의의사를대표한국회의법률제정권을훼손했다”며“국민전체의봉사자인대통령이권한없는사인의국정개입을방치한다면그것은전형적인국정농단”이라고덧붙였다.이들은△채상병사건과김건희주가조작사건의철저하고투명한수사를위한특검법수용△선택적수사,공소권남용,검찰의정치적중립성훼손등검찰개혁단행△한반도군사적긴장불러오는조처즉각중단등을윤대통령에게요구했다.아주대교수들은“해당3가지를이행하지못한다면윤대통령은사퇴해야한다.그렇지않으면국민이주권을행사해대통력직에서직접파면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정하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그래픽=손민균고려아연경영권을놓고최윤범회장과대립중인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와영풍이고려아연지분율을40%에가까운수준으로끌어올렸다.MBK-영풍은앞선공개매수를통해지분38.47%를확보하며최회장측(우호지분포함최대34%수준으로추산)보다먼저유리한위치를점했는데,이후장내매수를통해지분을추가확보하는데성공한것이다.11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MBK-영풍은이날까지고려아연지분39.83%를확보한것으로집계됐다.MBK의특수목적법인(SPC)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1.36%(28만2366주)를장내매수하면서다.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지난달18일부터이날까지NH투자증권에증거금을예치하고자유재량매매방식으로주식을추가취득했다.앞서MBK-영풍은9월13일부터지난달14일까지약한달동안공개매수를통해고려아연주식을총796만4417주(38.47%)까지확보한바있다.최씨일가(15.65%)와백기사(18.37%),베인캐피털(1.41%)의지분율을모두더하면최대35.43%가되는데,우호주주가운데한국투자증권은보유중이던지분0.8%를전량매각한것으로알려진상황이다.현재시중에서유통되는고려아연주식은약6%수준으로추산된다.전체주식가운데MBK-영풍,최씨일가및백기사지분,국민연금지분을제외한물량이다.일일거래주식수도눈에띄게줄었다.지난달31일까지만해도일거래량이66만주에달했지만,이날은6만9000주에불과했다.지난7일엔4만8000주까지줄어들기도했다.최회장측이2조5000억원규모의유상증자카드를꺼내기도했지만,금융감독원이유증결의과정에서부정거래가있었는지조사하는동시에고려아연에정정신고서제출을통보한만큼,유증은없던일이될가능성이큰상황이다.고려아연은이번주중이사회를열고유증철회여부를결정할방침이다.오는13일열릴가능성이큰것으로전해졌다.MBK-영풍이지분율을39.83%까지끌어올린만큼,자사주소각후의결권지분율은약45.4%까지높아질것으로추산된다.최회장측고려아연은자사주공개매수를통해확보한204만30주를전량소각하겠다고밝힌바있다.MBK-영풍은절반에가까운의결권지분을확보함으로써이르면연말소집될임시주주총회에서일단유리한위치를점하게됐다.MBK-영풍은지난달28일임시주주총회소집을요구하는내용증명을고려아연측에발송했으며,이달1일주총소집허가신청서를서울중앙지방법원에제출했다.법원이허가하면임시주총은빠르면올해12월말,혹은내년1월중열릴것으로전망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두달내공석채워질듯”…서울시전·현직언급도‘김헌동3년’외부충돌잦아…국토부·LH와도갈등빚어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이오는14일퇴임한다.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후임을물색중으로,지체되는상황없다면두달안에공석이채워질것으로보인다.일각에서는오세훈서울시장과원활하게소통할수있는서울시전·현직출신이자리를채울것이라는예상도나온다.11일SH공사에따르면오는14일서울시강남구개포동에위치한SH공사본사에서김헌동사장의퇴임식이진행된다.김사장은2021년11월15일사장으로취임해3년의임기를채웠다.김헌동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사장이지난6월분양가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연합뉴스SH공사임추위는지난9일‘SH공사사장모집공고’를냈다.공개경쟁형식으로치러지는사장공모는오는25일오후5시까지접수를받는다.1차서류심사를거친뒤내달2일면접심사를진행한다.임추위는서울시의회추천3명,SH추천2명,서울시추천2명등7명으로구성된다.임추위가최종후보2명을추천하면오세훈시장이1명을후보자로낙점한다.이후시의회에서인사청문위원회를진행한다.다만부적격의견을내더라도법적구속력은없다.김헌동사장의경우시의회인사청문회에서부적격판정을받았지만,오시장이임명을강행한바있다.SH공사관계자는“지체되는일이생기지않고정상적으로진행된다면새사장의취임까지두달가량걸릴것으로본다”고했다.일각에서는김사장이연임을원했지만불발된것으로알려졌다.지방공기업수장이연임을하려면경영성과실적과경영평가,업무성과등에서상위실적을거두거나현저히상승시켜야하지만이조건을충족시키지못했다는것이다.김사장의후임은아직두드러지지는않았지만업계에서는서울시전·현직출신이될가능성을높게보고있다.김사장이외부충돌이잦았던만큼주택정책에사활은건서울시와무리없는소통을할인물이낙점될수있다는것이다.앞서신임사장후보군으로거론된유창수행정2부시장,이광석전정책특보등공모가능성은낮은것으로전해진다.SH공사내·외부에서는‘김헌동3년’을“다사다난했다”고평가하고있다.김사장은국토교통부와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연관기관과공개적으로갈등을빚어논란이됐다.주택정책주무부처인국토부와는매입임대,사전청약등을두고엇박자를냈다.국토부는임대를빠른속도를늘릴수있는매입임대를확대할것을SH공사측에요구했지만김헌동사장은“주택업자만배불린다”는주장을고수하며매입임대를줄여왔다.매입임대는SH공사가국고보조금주택기금을받아진행하는사업이다.사전청약을두고도반대행보를보였다.2022년하반기부동산경기가꺾이면서본청약이지연됐고,피해자가다수발생하자국토부는사전청약제도를폐지한데이어피해자들의청약당첨자지위유지를위한주택공급규칙등하위법령개정도검토중이다.반면SH공사는토지임대부주택에대해사전청약을진행하기로하면서논란을야기했다.서울고덕강일3단지에이어마곡지구10-2단지,마곡지구16단지,위례A1-14블록에서도사전예약을진행했다.LH와도자주신경전을벌였다.김사장은인천검단아파트주차장붕괴,LH‘이권카르텔’등을공격하는데서그치지않고“3기신도시에SH가참여해야한다”,“LH는분양원가를공개하라”등공개발언을이어갔다.업계고위관계자는“SH공사후임을두고는아직인물을물색하는초기단계인것으로알고있다”면서“서울시의주택정책이중요한시기인만큼오세훈시장과잘통하는인물이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FDA서페닐에프린성분일반의약품서퇴출추진국내약도식약처검토중…“소비자·전문가의견청취”같은성분판콜에이에불똥…편의점서퇴출우려가수싸이(PSY)를모델로앞세운동화약품감기약'판콜'광고./유튜브캡처미국식품의약국(FDA)이‘효능이없다’고코감기약의퇴출을추진하는가운데우리정부도같은성분의약에대해종합적인검토에착수했다.국내여러감기약제품에도해당성분이포함돼있는만큼제약업계에적잖은타격이예상된다.특히현재안전상비약으로편의점에서판매되는감기약2종중한제품이해당성분을포함하고있어,만약국내사용금지조치가내려진다면편의점에서구입할수있는감기약은단1개로줄어든다.지난7일(현지시각)미국FDA는페닐에프린(phenylephrine)성분을먹는(경구용)코막힘일반의약품(OTC)성분목록에서삭제할것을제안했다고밝혔다.페닐에프린자체는코막힘완화에효과가있지만,입으로복용하면충분한양이전달되지않는다는것이다.앞서지난해9월FDA자문위원회는페닐에프린이들어있는약을복용해도비강충혈완화제로서효과가없다는데만장일치로동의했다.비강출혈완화제는코점막의혈관을일시적으로수축해충혈을완화하는방식으로코막힘증상을가라앉힌다.페닐에프린은코막힘완화효과가확인돼30년전약으로승인받았다.현재의사처방없이도마트나약국에서쉽게구입할수있는일반의약품으로널리사용되고있다.FDA에따르면페닐에프린성분의감기약은지난2022년미국에서2억4200만개팔렸으며,17억6000만달러(약2조3000억원)규모의매출을올렸다.테레사미셸FDA비처방약품담당국장은“FDA가해당성분을금지하기로결정한다면,제조업체들이페닐에프린성분을포함한경구용약품을시장에서재조정하거나삭제할수있는시간을줄것”이라고말했다.FDA는6개월간공개의견수렴기간을거친뒤판매중단여부를최종결정할예정이다.그러나시장은이미FDA의움직임에요동치고있다.미국약국체인을운영하는CVS는페닐에프린이유일한주요성분으로포함된경구용감기약을판매대에서제외했다.그래픽=정서희국내업계도마찬가지다.최근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페닐에프린성분의경구용감기약제품을대상으로종합적인검토를예고했다.식약처관계자는“해외규제현황을지속해서모니터링하고있으며,국내페닐에프린감기약에대해그간사용경험,전문가의견등을바탕으로종합적으로검토할계획”이라며“국내에서코감기증상완화효능으로페닐에프린성분이포함된감기약경구제가대상”이라고말했다.현재국내에시판중인경구용감기약가운데페닐에프린이포함된제품으로는동화약품의‘판콜에이’,코오롱제약의‘코미시럽’,대우제약의‘코벤시럽’,영국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테라플루나이트타임건조시럽’등이대표적이다.이중에서도가장큰문제는판콜에이다.현재편의점에서구입할수있는종합감기약은동아제약‘판피린’과판콜에이2종이다.만약식약처가페닐에프린성분에대해사용을금지하는조치를내린다면편의점에서살수있는감기약은판피린만남는다.해당제품을판매·제조하는제약사들은현재규제당국의결정을예의주시하고있다.동화약품관계자는“현재로선대응할수있는게없다”며“FDA와식약처의결정에따를것”이라고말했다.코오롱제약관계자는“만약페닐에프린에대한사용금지조치가내려지더라도이를대체하는건가능하다”며“현재코미시럽제품뿐아니라더나은성분의의약품개발을위한연구과제가전방위적으로진행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기집권때이민세관단속국장대행이력인수팀"취임첫날최대규모이민자추방"유엔대사엔"측근스테파닉하원의원지명"미국'국경차르'에내정된톰호먼이2019년9월이민세관단속국(ICE)국장대행당시워싱턴국회의사당에출석해증언을하고있다.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1기집권당시이민세관단속국(ICE)실무를맡았던톰호먼(62)을국경정책총괄인'국경차르(borderczar)'로11일(현지시간)내정했다.앞서백악관비서실장에이어국경정책책임자인선을조기에발표한트럼프당선자는취임첫날미역사상최대규모의불법이민자추방계획을밝히며사실상'반(反)이민전쟁'을개시했다.트럼프는이날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에호먼이'국경차르'로2기행정부에합류할것이라며"그는남북국경과해상및항공보안을모두포함한국경문제를책임질것"이라고밝혔다.이어"나는톰을오랫동안알고있었다.국경을통제하고감시하는데그보다더적합한인물은없다"며"모든불법체류자를그들의나라로추방하는일도총괄할것"이라고전했다.트럼프가2기행정부고위인사를발표한것은지난7일백악관비서실장에수지와일스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내정한데이어두번째다.트럼프는'국경차르'가어떤직무를맡게될지구체적으로설명하지는않았다.다만자신이최우선공약으로내걸었던국경경비강화와불법이민자대거송환을실행할역할이될것으로미언론들은보고있다.호먼은2017년트럼프1기때ICE국장으로지명됐지만,상원인준을받지못해국장'직무대행'으로ICE를이끈이력이있다.당시그는'무관용원칙'을내세워대규모불법체류자급습작전을벌였고"비인도적정책집행의중심에섰다"는비판을받았다.트럼프대선캠프에서도대표적인반이민정서를대변하는인물로꼽혀국토안보부장관유력후보에올랐다.트럼프는이미불법이민자와의전쟁을시작한분위기다.이날트럼프정권인수팀은트럼프가내년1월20일취임한뒤서명할수십개의행정명령을현재정책고문들이작성하고있다며"취임첫날미역사상최대규모의불법이민자추방을개시할것"이라고밝혔다.앞서트럼프는7일대선승리후첫언론인터뷰에서도불법이민자추방에대해"선택의여지가없다"며최우선국정과제로국경강화를꼽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지난1월뉴햄프셔주콩코드에서열린캠페인행사에서엘리즈스테파닉(오른쪽)하원의원과인사를나누고있다.콩코드=AFP연합뉴스이런가운데뉴욕포스트는트럼프당선자가유엔주재대사에'측근'인엘리즈스테파닉하원의원(뉴욕)을지명했다고보도했다.2014년최연소여성하원의원으로선출돼정계에입문한스테파닉은한때트럼프의러닝메이트(부통령후보)로도거론됐다.조아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지난달17일벨기에브뤼셀나토본부에서열린기자회견에참석하고있다.브뤼셀/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가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탈퇴하려하면막을수있을까.의회승인없이나토를탈퇴할수없도록법까지만들었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당선자가마음먹을경우막기어려울수있다고전문가들은보고있다.트럼프는2018년7월나토정상회의때나토탈퇴를위협하는등나토에회의적이다.지난해팀케인(민주·버지니아)과마르코루비오(공화·플로리다)상원의원은대통령이나토를탈퇴하려면상원3분의2승인을받아야한다는내용의법안을발의해통과시켰다.하지만폴리티코는8일(현지시각)“전문가들은이법안만으로트럼프의‘결단’을막기어렵다고보고있다”고전했다.대통령이법을어기면대항수단은소송뿐이다.문제는의회가소송에나설지자체가불분명하다는점이다.커티스브래들리시카고대로스쿨교수는폴리티코에“소송을제기할수있는자격은의회에만있을텐데상원을장악한공화당이그러한소송을지지할지확실하지않다”고말했다.행정부와입법부간제도적갈등은사법부의개입보다정치적과정을통해해결하는것이좋다는입장을보여왔던대법원이소송을다룰지도불확실하다.설사대법원이사건을다루더라도누가승리할지헌법상쟁점이확실히정리된것도아니라고한다.대통령의외교권한을두고의회가소송전을벌인건전례가없다.과거트럼프대통령은1기때일방적으로항공자유화(오픈스카이)조약에서탈퇴한바있다.당시국방수권법도‘탈퇴120일전의회에통보하라’고규정하고있었다.하지만트럼프행정부는‘조약탈퇴에대해선대통령이의회의제약없이재량권을행사할수있다’며일방적으로탈퇴를선언했다.공식탈퇴가아니더라도대통령이마음만먹으면나토를약화시키는건얼마든지가능하다.민주당의원들은트럼프당선자가나토에대사를보내지않거나미군의군사훈련참여를막을수있다고우려하고있다.카밀그랑드나토전사무차장은폴리티코에“사실상탈퇴의사를밝히는날부터즉시효력이발생하는셈이다.더는동맹에헌신하지않겠다는뜻이기때문이다”라고말했다.김원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무·저해지보험해지율모형놓고업계'혼란가중'예외안허용했다원칙모형강요,말바꾼금융당국금융감독원이무‧저해지보험의해지율추정시금융당국이제시한원칙모형(로그-선형모형)을쓰지않으면내년검사대상에우선선정하겠다는'초강수'를던졌다.여러허들을뒀으나예외모형선택권을줬던당초와달리당국안을강요한것이다.금융당국이입장을바꾸면서보험사들은다시눈치보기에들어갔다./그래픽=비즈워치금감원은11일이세훈수석부원장주재로'금리하락기새회계제도(IFRS17)안정화및보험사리스크관리'를주제로간담회를개최하고이같이강조했다.이자리에는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현대해상,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과삼일·삼정등회계법인이참석했다.간담회는IFRS17시행초기혼란,해지율등제도개선과더불어금리하락으로보험사건전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는상황에서열렸다.금융당국은지난7일무·저해지보험계리적가정에서완납시점해지율이0%에수렴하는로그-선형모형을원칙으로삼는회계가이드라인을공개했다.해지율을낮게잡도록계산법을바꿔부채를높이고새수익성지표인보험계약마진(CSM)을부풀릴수없게한것이다.적용시점은올해말결산부터다.다만금융당국은까다로운조건을감내하면원칙모형대신예외모형을쓸수있도록길을터줬다.구체적으로감사보고서나경영공시에원칙모형과예외모형차이를상세공시하고,채택근거와계리법인외부검증을거치도록했다.금감원에도분기별로정기보고토록했다.그간보험사들은로그-선형모형에비해해지율하락폭이더원만한'선형-로그모형'또는'로그-로그모형'을채택해야보험사가충격을덜받을수있다는주장을펼쳤다.특정모형을강제하는것은회계자율성을보장하는IFRS17원칙에도부합하지않는다고도주장했다.무·저해지보험은완납전에해지하면환급금이없거나적어보험사들로서는해지율이높을수록보험료(가격)·수익성·건전성등각종지표산출에유리하다.올상반기기준보험업계전체무·저해지보험신계약(보장성초회보험료)비중이63.8%에달했다.이에기존보다해지율이낮은원칙모형을선택할경우보험사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20%포인트하락하는데다,당기순이익이최대수천억원까지줄어들수있다는관측이나왔다.각사유불리에따라일부보험사들이예외모형도입을시사하자애초원칙모형도입을밝혔던보험사들도흔들리기시작했다.한곳에서예외모형을도입하면우후죽순으로자사에유리한모형을적용할가능성이크다는것이다.중소형사들은생존을위한불가피한선택이라면대형사들은순위경쟁에서밀릴수있기때문이다.이런움직임이수면위로올라올기미를보이자금융당국이예외안허용을발표한지나흘만에입장을바꿨다.단기실적경쟁을위해비합리적인계리가정을적용한보험사는내년검사대상에우선선정해집중검사하겠다는게당국입장이다.예외모형을적용하지말라는사전경고인셈이다.보험업계는눈치싸움에한창이다.잇단압박에결국원칙모형으로선회하는보험사도나올전망이지만불이익을무릅쓰고예외모형을고수할회사도있을것이란관측이나온다.대형보험사한관계자는"연말결산까지아직시간이남아다른회사추이를지켜보고결정할것"이라며"해지율가정은보험료와도연동돼있어현재가아닌미래수익성에도영향을미쳐신중히결정해야한다"고말했다.다른보험사관계자는"다수보험사들이예외모형을선택하면인력이적은금감원검사압박도흐지부지될것"이라고강조했다.▷관련기사:당국,무·저해지보험해지율메스…결국보험료만오른다(11월4일)김희정([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