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1996년미국회계감사원보고서에서확인…전문가"1981년지정"그때도배경불분명…독자핵무장추진여파·12·12등정치적격변반영가능성미국에너지부건물[UPI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지연조승한기자=미국에너지부(DOE)가1980∼1990년대에도한국을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협력이제한될수있는민감국가명단에포함했던것으로17일확인됐다.지난1월미DOE가한국을민감국가및기타지정국가목록으로지정한것이처음이아니라는것이다.연합뉴스가확인한미회계감사원(GAO)보고서를보면한국은1980년대와1990년대에DOE의민감국가명단에올라있다가1994년7월해제됐다.민감국가는정책적이유로특별한고려가필요한국가를의미한다.DOE는국가안보,핵비확산,지역불안정,경제안보위협,테러지원을이유로특정국가를민감국가리스트에포함할수있다.1988년10월GAO보고서에따르면1986년1월∼1987년9월DOE로스앨러모스등핵무기관련연구소방문객통계에한국이'민감국가'중한곳으로올라와있다.또1996년GAO보고서에서도1993년1월∼1996년6월통계에역시한국이'민감국가'에포함돼있다.1996년GAO보고서에서확인된민감국가오른한국GAO보고서의1993년1월∼1996년6월통계에서한국이민감국가에올라있다.[보고서캡쳐]2025.3.17이통계의하단각주에는"1994년7월28일부로다음국가는더이상민감국가로간주되지않는다"며한국등을열거해이때명단에서해제된것으로보인다.이는1993년12월열린제1차한미과기공동위원회에서한국측이미국측에시정을요구해반영된결과로해석된다.당시한국측은"한국을포함한50개국을민감국가로분류해에너지부및산하19개연구소를방문하거나연구활동을할때일련의검사절차를거치도록해양국간인적교류에장애요인이되고있는에너지부내부규정을시정해달라"고요구했다.이에미국측은1994년1월서울서열리는15차한미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시정관련결과를알려주기로했는데,이때한국측에민감국가제외를확인해준것으로보인다.당시열린공동상설위관련과학기술처자료에는"양국정부는그동안한국을특별관리대상국으로지정,관리하던것을관리대상국가에서제외하기로했다"는내용이담겼다.연합뉴스가확인한GAO보고서는1986년1월∼1987년9월과1993년1월∼1996년6월등두가지로한국이언제처음민감국가에포함됐는지,두보고서가발간된기간사이에민감국가에서빠진적은없었는지등은확인하지못했다.정부도과기공동위와원자력공동상설위를통해민감국가해제관련협의가진행된것을최근인지했지만,당시자료를아직확보하지못한것으로알려졌다.외교부는관련상황을파악중이라고밝혔다.다만이춘근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초빙전문위원은"아마1981년도에처음민감국가로지정된것으로알고있다"고주장했다.그이유는확인된적이없지만박정희정권에서추진해오던독자핵무장의여파일가능성이있고,1979년12·12군사반란과1980년5·18민주화항쟁등으로이어지던정치적격변시기인점이영향을미쳤을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그러다1990년전후냉전종식과1991년남북의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발표등을토대로한국을명단에서해제했을가능성이있다는분석이다.지금도당시처럼정치권일각에서독자핵무장론이거세고탄핵국면등정치적격변기라는점에서비슷하게겹치는부분이있다는평가도나온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신용데이터"차질없이준비중"더존비즈온[더존비즈온제공](서울=연합뉴스)민선희김현수기자=더존비즈온과유뱅크컨소시엄이제4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신청에참여하지않기로했다.더존비즈온과유뱅크컨소시엄은오는25∼26일로예정된제4인터넷은행예비인가신청에참여하지않는다고17일밝혔다.더존비즈온은혁신금융플랫폼사업전략을재조정한다며,제4인터넷은행포기의사를밝혔다.더존비즈온은인공지능(AI)서비스라인업확장등을통해안정적으로성장중인기존사업설루션의강점을극대화할수있는'혁신금융플랫폼'구축에주력한다는계획이다.더존비즈온관계자는"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신청준비과정에서기존은행업의경쟁을고려한전략·재무·법률·ICT등다각도의컨설팅을받고사업계획에대한검토와고민을계속해왔다"며"앞으로더존비즈온의강점을살려독보적인데이터기반의금융플랫폼을완성하고고객에게더큰가치와혁신을제공할것"이라고전했다.유뱅크컨소시엄도이날예비인가신청시점을재검토하기로했다며올해하반기중신청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유뱅크컨소시엄에는네이버클라우드,렌딧,삼쩜삼,트래블월렛,대교,현대백화점,MDM플러스,현대해상등이참여하고있다.김성준렌딧대표는"유뱅크컨소시엄의협업공동체구성과지속가능한포용금융실현이라는목표는변함이없다"며"당국과충분히협의해추후재추진하겠다"고했다.한국소호은행[KCD제공.재판매및DB금지]한편한국소호은행(KSD)설립을추진중인한국신용데이터(KCD)는인터넷은행신규인가접수를차질없이준비하고있다는입장이다.KCD관계자는"예비인가를받고자하는컨소시엄이당국이발표한일정과기준에따라준비하는것은당연한일"이라며"컨소시엄의준비가부족해접수하지못하는것을외부환경으로이유를돌리는건부적절하다"고지적했다.신서진한국신용데이터소호은행TF담당상무는"현재모든준비가마무리단계에접어들었다"며"국내최초로'소상공인을위한1번째은행'을출범시키기위해모든참여사가힘을모으고있다"고밝혔다.KSD컨소시엄에는우리은행,우리카드,아이티센,유진투자증권,NH농협은행,메가존클라우드등이참여를확정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러시아"우크라이나중립지위와나토불가입"안전보장방안으로제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해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통화를가질것이라고밝혔다.지난달양정상간통화가전쟁종식문제를포함해미국과러시아관계정상화를위한신호탄이됐던만큼,이번통화에서전쟁종식과관련한합의가나올수있을지주목된다.17일(이하현지시간)<AP>통신은16일트럼프대통령이플로리다에서워싱턴D.C로돌아가는중에전용기인에어포스원에서기자들과만나오는18일푸틴대통령과통화할계획을밝혔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은"화요일(18일)까지발표할내용이있는지보겠다.푸틴대통령과통화할예정"이라며"주말동안많은작업들이있었다.이것이전쟁종식으로이어질수있을지보고싶다"라고말했다.그러면서트럼프대통령은영토문제와발전소관련사안이전쟁종식을위한대화의일부라고말해러시아와협상의제를일부밝히기도했다.그는"우리는영토에대해,발전소에대해이야기할것"이라며"이는특정자산을나누는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영토문제는러시아의쿠르스크와우크라이나의동부지역등이번전쟁에서양측이충돌하고있는지역을어떻게나눌것인가의문제인것으로보인다.발전소문제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언급되지않았다.앞서지난주말러시아수도모스크바를방문한스티브위트코프백악관중동특사는16일미러양정상간통화가곧있을것이라고밝힌바있다.트럼프대통령은14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트루스소셜'의본인계정에서위트코프특사가푸틴대통령을만나"매우좋고생산적인논의"를했다며"끔찍하고피비린내나는전쟁이마침내끝날매우좋은기회"가생겼다고말하기도했다.▲16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통령전용기인에어포스원에서기자들과만나질문에답하고있다.ⓒAFP=연합뉴스이런가운데러시아측은우크라이나가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가입하지않는것이전쟁종식의조건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러시아일간지<이즈베스티야>와인터뷰를가진알렉산더그루시코러시아외무차관은"우리는구체적인안전보장이이합의의일부가되어야한다고주장할것"이라며"그러한보장이형성돼야만우크라이나에서지속적인평화를달성하고이지역의안보를전반적으로강화할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루시코차관은안전보장과관련해"우크라이나의중립적지위와나토회원국들이이나라를동맹의일원으로받아들이지않는것도(안전)보장의일부가되어야한다"고설명했다.그는러시아가러우전쟁발발전인2021년안전보장협정초안에이러한내용의조항들이들어있었다면서"하나는미국에,다른하나는나토회원국에전달됐다.둘다지지를받지못했다.우리는이들이실질적인대화에참여할준비가되어있지않다는것을깨달았다"고주장했다.그는"이들의군사력증강과미국을대신한군사적준비의본질이러시아에대한우위를차지하기위한것이라는점이분명해졌다"며우크라이나를침공하게된이유를설명하기도했다.그는"유럽은러시아의안보에대한강력한국제적‧법적보장이이뤄지고우크라이나의NATO가입가능성이배제된다면,또(우크라이나에)외국군대를배치하거나러시아에군사적압력을가하는데(군대가)사용될가능성이배제된다면우크라이나와더넓은의미에서전체지역의안보가보장될것이라는점을이해해야한다"고말했다.그루시코차관은이러한조건을이행하게되면"갈등의근본원인중하나가제거될것"이라며우크라이나의중립화와나토에가입하지않는것이종전의핵심조건임을재차강조했다.[이재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프레시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우리·농협이어하나·부산銀참여검토더존비즈온·유뱅크컨소시엄,신청포기“주주구성·자본금등KSB가압도적”사실상‘1강독주체제’로굳어질듯[이데일리김나경송주오기자]하나은행과BNK부산은행이한국신용데이터(KCD)가주축이된제4인터넷전문은행컨소시엄참여를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다.신한은행참여가유력했던더존비즈온이인터넷전문은행설립을포기했고IBK기업은행이긍정적으로참여를검토하던유뱅크역시이달인가신청을하지않기로했다.사실상의유력후보군2곳이모두참여를고사하면서KCD주축의한국소호뱅크(KSB)의1강체제가굳어질전망이다.17일이데일리취재를종합하면최근하나은행은한국소호뱅크컨소시엄에참여결정을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다.하나은행은내부의사결정을위한위원회를열어KSB참여에합류키로하고최종절차를진행중이다.토스뱅크지분8.96%를보유한하나은행은참여를고심했다가최근참여하는쪽으로방향을선회했다고알려졌다.지방은행중에서는부산은행이KSB의제안서를받고합류를검토중이다.부산은행관계자는“현상황에서확정된것은없다”며“제안서를받고검토중인단계다”고말했다.하나·부산은행까지합류하면KSB컨소시엄은총네곳의대형은행이참여한다.가장먼저합류를결정한우리은행에이어NH농협은행도최근KSB참여를확정했다.이외에도우리카드,유진투자증권,아이티센,메가존클라우드등주요금융·IT기업이KSB컨소시엄에함께하고있다.특히더존비즈온컨소시엄과유뱅크컨소시엄이이달인가신청을포기하면서KSB의1강체제가더욱굳어질전망이다.더존비즈온은“경영진의숙고끝에인터넷전문은행예비인가신청에참여하지않는것으로결정했다”며“앞으로더존비즈온의강점을살려독보적인데이터기반의금융플랫폼을완성하고고객에게더큰가치와혁신을제공하겠다”고설명했다.컨소시엄중또다른대항마였던유뱅크컨소시엄역시인가신청을포기하고추후재신청으로결정했다.유뱅크컨소시엄을이끌고있는김성준렌딧대표는“최근불안정한경제와정국상황을고려해빠르고신중한전략적판단이필요하다고보고추후예비인가신청을재추진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유뱅크컨소시엄에는현대해상과현대백화점·네이버클라우드·렌딧·트래블월렛·루닛·삼쩜삼이참여했고SKT도합류를검토중인상황이었다.대형은행중에서는IBK기업은행이유뱅크컨소시엄합류를검토하고있었다.이외에소소뱅크,AMZ뱅크,포도뱅크컨소시엄이인터넷전문은행에출사표를던졌지만KSB와비교하면참여은행이나자금력등에서큰차이를나타내고있다.금융권관계자는“더존·유뱅크컨소시엄인가신청철회로KSB가승기를잡는분위기도감지된다”며“주주구성·자본금을볼때시중은행이합류한KSB의세가압도적이다”고설명했다.이번제4인터넷전문은행은‘소상공인특화은행’의경쟁으로압축되고있다.KSB컨소시엄은170만소상공인·자영업자가사용하는캐시노트를기반으로소상공인특화신용평가체계(CSS)개발,공급망금융등을내세우고있다.인가키를쥔금융위원회는이달25~26일인가신청을받고2개월이내예비인가심사결과를발표한다.인가기준을충족하는사업자가없다고판단하면예비인가를하지않을수있다.금융위는종전에비해자본금·자금조달방안,사업계획포용성항목을중점적으로살펴볼계획이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김나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무장론,정치적상황으로불안정고려가능성바이든행정부,계엄사태에우려…강한불쾌감尹,23년'자체핵무장론'제기…美,여론등주시[워싱턴=AP/뉴시스]윤석열대통령이2023년4월26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열린국빈만찬을마친후조바이든당시대통령과무대에올라미국의싱어송라이터돈맥클린의'아메리칸파이'를부르고있다.바이든전대통령이퇴임직전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한사실이뒤늦게알려지면서배경에관심이쏠린다.2025.03.17.[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조바이든전미국대통령이퇴임직전한국을'민감국가리스트'에추가한사실이알려지면서그배경에관심이쏠린다.미국의소리(VOA)등에따르면미국에너지부(DOE)대변인은바이든정부가올해1월초한국을'민감국가목록'(SensitiveandOtherDesignatedCountriesList·SCL)에추가했다고확인했다.구체적인이유나배경은설명하지않았다.DOE는통상민감국가목록지정에국가안보,핵비확산,지역불안정,국가경제안보위협,테러지원등을고려한다.미국국방에우려가되거나핵무기확산움직임,특정국가의정치적·사회적상황이지역불안정을초래할가능성등이검토된다.미국경제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과테러활동가담및지원행위도고려대상이다.이같은기준을고려했을때한국이민감국가로지정된이유로는핵무기확산움직임이나지역불안정초래우려가고려됐을가능성이높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윤석열대통령이긴급대국민담화를통해비상계엄령을발표한지난해12월4일새벽서울여의도국회내부로계엄군이진입하고있다[email protected]목록에지정된1월은12.3계엄사태로윤석열대통령탄핵소추안이가결되고,헌재에서첫변론기일이열릴즈음이었다.당시바이든행정부는계엄사태에공개적으로심각한우려를표했다.2만8500명주한미군도계엄영향을간접적으로받는데,윤대통령이사전에계획을알리지않았고TV를통해알게된데강한불쾌감을드러냈다.특히'권위주의대민주주의'구도를강조하며한미일협력강화를도모해온바이든행정부로선국회에군대를투입한윤대통령의결정에당혹감을감추지못했다.윤대통령취임이후제기된'자체핵무장론'이그간바이든행정부의우려를키웠다는분석도있다.윤대통령은취임다음해인2023년1월국방부·외교부업무보고에서처음으로자체핵무장가능성을언급했다.바이든행정부는당시윤대통령발언에관해질문이나논의를요청하진않았지만,한국내에서독자핵무장론등이제기되는상황을긴밀하게모니터링한것으로알려졌다.자체핵보유에찬성한다는설문조사등국내여론도주의깊게주시했을것으로보인다.이어같은해9월북러정상회담이후여당에선자체핵무장론이다시제기됐다.북러군사협력이점차강화되면서여당을중심으로핵무장론목소리도점차커졌다.이러한상황에계엄사태가맞물려민감국가지정에이르렀을것이라는분석이현재로선나온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7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기획재정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민감국가로지정되면방문과협력에있어사전내부검토를거치는등제약을받는다.다만에너지부대변인은"현재한국과과학기술협력에대한새로운제한은없다"며"많은지정국가가에너지,과학,기술,대테러,비확산등다양한분야에서미국과정기적으로협력하는국가들"이라고설명했다.한편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7일오전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민감국가지정관련이번주중미국측과접촉해협의를진행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임원2000명에'사즉생'주문…제2프랑크푸르트선언'초격차'자부심사라지고글로벌점유율갈수록'뚝'반도체·TV·스마트폰·패널사업부별문제일일이지적'구조적경쟁력저하'진단국적·성별불문인재영입신상필벌…성과없으면교체◆삼성위기극복속도◆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임원진을향해'사즉생(死卽生)'의각오를주문한것은이번위기를'구조적경쟁력저하'로진단했기때문이다.이번메시지는연초에전체사장단세미나때공개한신년메시지영상을임원세미나에서다시공유한것이다.삼성은오랫동안'초격차'전략을통해업계1등을선도했다.하지만최근경쟁사와격차가급격히좁혀지거나추월당했다.고대역폭메모리(HBM)는선발주자자리를잃었고,반도체위탁생산인파운드리는1위기업과격차가갈수록벌어지고있다.또TV나스마트폰은막대한보조금을등에업은중국브랜드제품이쏟아지면서점유율이위태롭다.위기감은이회장메시지에고스란히담겨있다.이회장은특히"21세기를주도하며영원할것만같았던30개대표기업중24개가새로운혁신기업에의해무대에서밀려났다"면서"시대의흐름을읽지못하고변화에제때대응하지못했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1위삼성역시한순간에사라질수있다는경고음을울린대목이다.실제로1999년전세계시가총액상위30위기업가운데2024년기준30위리스트에이름을올린기업은마이크로소프트(MS),엑손모빌,월마트,홈디포,P&G,존슨앤드존슨뿐이다.그만큼위기대응력이그어느때보다절실하다.삼성전자가공시한사업보고서에따르면TV부터스마트폰,D램,스마트폰패널,차량용디지털콕핏까지대부분산업별점유율에서빨간불이켜진상태다.예를들어TV는1등이기는하지만중국의저가공세로점유율이2023년30.1%에서2024년28.3%로줄었다.D램역시2022년43.1%에서2024년41.3%로하락했다.스마트폰패널도위협받고있다.2023년50.1%에서2024년41.3%로밀려났다.이회장은영상메시지에서사업부별현황을진단했다.그는"메모리사업부는자만에빠져인공지능(AI)시대에대처하지못했다""파운드리사업부는기술력부족으로가동률이저조하다""디바이스경험(DX)부문은제품의품질이걸맞지않다"고지적했다.이러한산업별'흔들림'을구조적위기로진단한것이다.특히삼성전자를지탱하는가장큰기둥인반도체는투자이후구체적인결과가나오기까지상당한시간이걸린다.한번뒤처지면회복이쉽지않은만큼현재투자방향과기술개발이삼성의미래를좌우할것이라는분석이다.이회장이위기대응방안으로"첫째도기술,둘째도기술,셋째도기술"이라고거듭강조한까닭이다.그는이러한위기를인재영입,신상필벌인사원칙,정신무장이라는세가지무기로돌파할것임을시사했다.특히이회장은"중요한것은상황이아니다"며"상황을대하는우리의자세"라고강조했다.이는이건희선대회장이1993년발표한'프랑크푸르트선언'을연상시킨다.이선대회장은1993년6월7일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열린전임원회의에서"마누라와자식빼고다바꾸라"는강력한메시지를내놓으며'신경영'을선언한바있다.당시이선대회장은1993년1월31일미국로스앤젤레스(LA)한가전매장에서삼성전자제품이먼지를뒤집어쓴채구석에밀려나있는모습을목격한뒤위기감에휩싸인다.하지만이후더큰충격에빠진다.일본에서삼성전자의품질불량실태를적나라하게보여준보고서를접했기때문이다.급기야이선대회장은프랑크푸르트선언을한뒤약두달간임직원1800여명과350시간넘게만나며신경영철학을설파했다.사장단과도800시간이상회의를이어가며혁신방향을공유했다.그만큼'정신무장'을강조한것이다.프랑크푸르트선언은삼성의체질개선으로이어졌다.위기의식을바탕으로과거를반성하고현실을직시하며,양보다질을중시하는경영방식을도입한것이다.품질에있어서는타협이없었다.이를토대로삼성전자매출액은1993년9조9000억원에서2013년228조7000억원으로23배이상급증했다.[박소라기자/이상덕기자/박승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尹탄핵심판선고앞두고경호처구속영장재신청영장심의'청구타당'결론11일만에신청경찰"보강수사했고서류도정교하게작업"[이데일리손의연기자]경찰이김성훈대통령경호처차장에대해네번째구속영장을신청했다.이광우경호본부장에대해서도구속영장을재신청했다.석방된윤석열대통령이8일경기도의왕시서울구치소앞에서경호차량에서내려지지자들에게인사하고있다.그옆으로는김성훈경호처차장이윤대통령을경호하며이동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17일경찰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은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를받는김차장과이본부장에대한구속영장을서울서부지검에신청했다고밝혔다.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영장심의위원회결과가나온지11일만이다.앞서영장심의위는두사람에대한검찰의구속영장청구가타당하다는결론을내놨다.경찰은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저지를주도한혐의로김차장과이본부장에대해각각3차례,2차례구속영장을신청했다.경찰은김차장이경호처비화폰의통신기록삭제를지시하거나경찰의비화폰서버압수수색영장집행을막는등증거인멸우려가커구속해야한다는입장을견지해왔다.그러나검찰이번번이구속영장을불청구하면서경찰은서울고검에영장심의를신청했다.영장심의위의결정은법적구속력이없기때문에경찰은영장을재신청하는데신중한모습을보였다.검찰이불청구할가능성이남아있기때문이다.경찰관계자는“영장이세번기각됐기때문에일부필요한보강수사를했고서류도정교하게작업했다”며“공수처와필요한협의까지했다”고덧붙였다.검찰이불청구할가능성에대해경찰관계자는“현재거기(검찰불청구)까지생각하고있진않다”며“공수처와한협의를구체적으로밝히긴어렵지만향후수사권문제같은필요한협의를했다”고말했다.향후김차장등이구속되면경찰이무산됐던비화폰서버압수수색에나설가능성도있다.경찰은비화폰서버를압수수색하기위해대통령관저등을찾았으나영장을집행하지못했다.경찰관계자는“경호처가당시김성훈차장의명의로된불승낙사유서를경찰에제출했다”며“당장압수수색을하겠다고말할수있는상황은아닌것같다”고설명했다.한편경찰은비상계엄사태와관련해총111명을입건해수사중이다.이중당정관계자는29명,경찰관계자는62명,군관계자는20명등이다.경찰은111명중8명을송치했으며18명을공수처등에이첩했다.나머지85명에대해선수사중이다.손의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달25일예비인가신청불참"불안정한경제와정국상황고려"유뱅크컨소시엄이제4인터넷전문은행(인뱅)예비인가신청시점을재검토하겠다고밝혔다.불안정한경제와정국상황을고려했다는설명이다.다만완전히철회하는것은아니며올해하반기께재추진한다는방침이다.17일유뱅크컨소시엄은이달말로예정됐던제4인뱅예비인가신청시점을재검토할계획이라고밝혔다.사진유뱅크컨소시엄에참여하는김성준렌딧대표는공개서신에서"최근불안정한경제와정국상황은깊이공감하실부분이라생각한다"며"저희컨소시엄은빠르고신중한전략적판단이필요하다고보고,추후예비인가신청을재추진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김대표는"이번결정은은행설립을추진하는하나의과정으로서인터넷전문은행설립추진은계속진행될것이라는점을강조하고싶다"며"저희컨소시엄은참여사들이공동의목표를가지고강력한협업공동체를형성하고있으며,방향성은변함없이유지될것"이라고덧붙였다.현재유뱅크컨소시엄에는네이버클라우드,렌딧,삼쩜삼,트래블월렛,대교,현대백화점,MDM플러스,현대해상이참여를확정했다.더불어IBK기업은행이참여를검토중인상황이었다.컨소시엄은불확실성이상당부분해소될것으로예상되는올해하반기에재추진하기로합의했다.구체적신청시점은추후금융당국과협의해결정할계획이다.컨소시엄관계자는"작년금융위의결정으로은행산업은언제든경쟁자가진입할수있는경합시장이됐다"며"안정적인환경이조성된상황에서신중하게추진하는것이보다좋겠다는전략을선택했다"고말했다.유뱅크컨소시엄이예비인가신청을미루면서금융위원회의제4인뱅신규인가는추진력을잃는모양새다.이날오전에는더존비즈온이제4인뱅예비인가를신청하지않겠다고밝힌바있다.현재까지공식적으로출사표를던진6개의컨소시엄중남은곳은한국소호은행(KCD뱅크),소소뱅크,AMZ뱅크,포도뱅크등4곳이다.▷관련기사:더존비즈온,제4인뱅대신'금융플랫폼'전환추진(3월17일)이하은([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용'독한삼성인'메시지]이재용,임원교육서'독한삼성인'메시지"이전과차원다른죽느냐사느냐의문제""삼성,새로운도전없고현상유지급급"[이데일리김정남공지유기자]‘독한삼성인’이재용삼성전자회장이강도높은질책성메시지를냈다.최근메모리를비롯한반도체사업이부진을면치못하고주력인TV,스마트폰사업이중국에따라잡히는등총체적인위기에빠지자,고강도쇄신을주문하고나선것으로읽힌다.17일재계에따르면이회장은최근삼성전자를비롯한전계열사의부사장이하임원2000명을대상으로한‘삼성다움복원을위한가치교육’영상메시지를통해“인류의미래를근본적으로바꿀수있는기술혁신이지속되고있고,국가총력전의양상이펼쳐지고있다”며“이전과는차원이다른죽느냐사느냐하는생존의문제”라고말했다.이번영상은올해초전체사장단세미나때공개한신년메시지를이번임원세미나때다시공유한것으로전해졌다.이회장은이어“삼성전자는과연제역할을다하고있는가”라고반문하면서“과감한혁신이나새로운도전은찾아볼수없고판을바꾸려는노력보다는현상유지에급급하다”고지적했다.이회장은“‘사즉생(死卽生·죽기로마음먹으면산다는뜻)’의각오로과감하게행동할때”라고말했다.이회장이사장단이아닌전체임원들을대상으로이정도의위기의식을전한것은전례를찾기어려운것으로알려졌다.(그래픽=김정훈기자)삼성은세미나에참석한임원들에게각자의이름과함께‘위기에강하고역전에능하며승부에독한삼성인’이라고새겨진크리스털패를줬다.삼성의한임원은“이전교육들과는차원이다른절박함이느껴졌다”며“독한삼성인이이회장이던진핵심화두라고본다”고전했다.이는반도체,TV,스마트폰등삼성을이끌었던‘세계1등’사업들이동시에흔들리고있기때문이다.특히삼성의상징인반도체의경우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시스템LSI등모든사업부가위기에빠졌다.실제이회장은이번영상을통해“메모리는자만해인공지능(AI)에제대로대처하지못하는등반도체사업은대규모투자에도성과를내지못했다”고언급했다.이회장은메모리외에다른각사업부의문제점역시지적한것으로전해졌다.재계의한고위인사는“뉴삼성을위한이회장의승어부(勝於父·아버지를뛰어넘는것)전략이하나씩모습을드러내야하는시점”이라고했다.삼성전자는이회장의메시지직후인오는19일주주총회를통해주주들과소통에나선다.삼성위기론이주로다뤄질가능성이있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주가는전거래일대비5.3%급등했다.‘AI황제’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오는21일(현지시간)까지개최하는연례개발자회의‘GTC2025’에서삼성전자고대역폭메모리(HBM)와관련한언급을할지도관심이모아진다.김정남([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신재근기자]<앵커>서울시의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시작된강남발아파트값상승세가심상치않습니다.서울전역으로열기가번질조짐을보이는가운데,금융당국도선제적대응을주문하고나섰습니다.지금의상황을불러온,오세훈서울시장을둘러싼책임론이거세지고있습니다.신재근기자입니다.<기자>서울대치동의한아파트단지입니다.이아파트의전용면적84㎡,이른바국민평형은지난달40억원에거래되며신고가를기록했습니다.[대치공인중개업소관계자:대출을20억원끼더라도,자기돈20억원이있으면강남아파트로거주에더해투자목적으로오는거예요.]서울시가강남3구일부지역에대해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해제한이후,이지역집값은7년만에가장큰폭으로올랐습니다.그열기가마포나용산,성동구등으로번지면서지난달서울아파트거래량은벌써5천건이넘었습니다.이가운데60%는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거래됐습니다.특히전세를끼고집을사는갭투자가가능해지면서갭투자의심건수도해제이전보다두배넘게뛰었습니다.기준금리가떨어지고은행들이대출을풀기시작하는시점에서울시가규제를풀면서봄이사철을맞은실수요자와투자자들이모두시장에뛰어든겁니다.[권대중/명지대부동산학과교수:고금리상태에서은행들은대출을줘야높은이자를받을수있어요.가격이오르고있는상황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가)기름을부은꼴이돼버린거예요.(해제시점이)적절하지못했죠.]서울시가다시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가능성을내비치면서졸속행정이라는비판도나오고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정부와긴밀하게소통하면서과연특단의조치가필요한지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강남발아파트값상승의여파가번질조짐을보이자금융당국도금융권의선제적대응을주문하고나섰습니다.한국경제TV신재근입니다.영상취재:김재원,김성오영상편집:최연경CG:정도원신재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野'핵무장론이원인'공세에"적반하장…외교를정쟁도구로삼아"'지정철회국회결의안'野검토엔"반대할이유없어"발언하는권영세비대위원장(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국민의힘은17일미국이원자력,인공지능(AI)등첨단기술협력이제한될수도있는'민감국가리스트'에한국을추가한것에대해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의반미성향과'줄탄핵'때문이라며공세에나섰다.권영세비상대책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비대위회의에서"대통령이탄핵(소추)된상황에서권한대행도탄핵하고,친중반미노선의이재명과민주당이국정을장악한것이이번사태의가장큰원인"이라고지적했다.권위원장은"이대표는위험국가로지정된북한에돈을건넨혐의가재판에서입증됐다"며"한미일군사협력을비난하고북한지령을받은것으로드러난민주노총과함께거리에나서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런인물이유력대권후보라고하니민감국가로지정된것"이라며"그럴일이없을것으로믿지만혹시라도이대표가정권을잡으면한미동맹에금이가면서민감국가가아니라위험국가로지정될수도있다"고주장했다.권위원장은여권의핵무장론과비상계엄선포가민감국가리스트에오른원인이라는민주당의주장에는"적반하장"이라며"국익과미래가걸린외교까지도정쟁도구로삼고있는민주당을강력히규탄한다"고비판했다.권성동원내대표는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미국측의의사를확인하지않고자신들에게유리하게해석하는것에불과하다"며"일각에서는민주당을불신한미국이만에하나민주당의집권에대비해(한국을)민감국가로지정했다는설도있다.확실한것은미국측을만나얘기를들어봐야알수있는문제"라고반박했다.장동혁의원은기자회견을열어"미국전문가들은한덕수국무총리탄핵으로한국의정치적위기가심화하고있다고진단했고,친중반일정서에기반한민주당의정책이한미관계에긴장을불러올수있다고전망했다"며"이런사정에눈감은채오직여당과정부탓만하는이대표는뿌리를보지못한채잎사귀만보는것"이라고비판했다.신동욱수석대변인은기자들에게"정부차원에서명확히배경을파악할필요가있다.너무성급하게판단해정쟁의재료로사용해서는안된다는것이우리당입장"이라면서"미국의우려를해소할수있는노력을지금부터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김대식원내수석대변인은YTN라디오에서"민주당이한덕수국무총리등'줄탄핵'을하면서정부컨트롤타워가무너졌다"며"민주당이탄핵을남발했지만,탄핵을전부철회하고국익을우선해줘야한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민주당이민감국가지정철회를촉구하는국회결의안을검토하겠다는입장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반응했다.권원내대표는"반대할이유가없다"며"외교문제니까초당적으로대응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민참여재판신청4명중3명철회다큐감독"정당한예술활동"19일새벽윤석열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되자서울서부지법에지지자들이진입해소화기를뿌리며난동을부리고있다.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윤석열대통령구속영장발부에반발해서울서부지법경내를침입하고경찰을폭행하는등의혐의를받는피고인중일부가법원에고의로침입하지는않았다며혐의를부인했다.서울서부지법제11형사부(김우현부장판사)는17일특수건조물침입과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혐의를받는서부지법사태피고인20명에대한첫공판을진행했다.이들은지난1월19일윤대통령에대한구속영장이발부되자법원경내로침입하고경찰을폭행한혐의등을받고있다.피의자들은초록색수의를입고재판에참석했다.이날재판에참석한피고인직업군은교사와자영업자,플로리스트,유튜버등다양했다.재판에참여한한A씨는서부지법경내에침입한것이윤대통령에대한미안함때문이라고주장했다.담벼락을넘어법원경내로침입한A씨의변호인은"다수의시위대와별개로대통령에대한미안한마음과영장이발부된것에대한항의표시를하려고극단적행위를했다"며혼자서벌인일인만큼특수건조물침입이아니라일반건조물침입혐의를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법정에선피의자대부분은법원침입을인정하면서도다중위력에의한고의가없었다며혐의를부인했다.형법에따르면특수건조물침입죄는5년이하의징역에처하지만,일반건조물침입죄는3년이하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으로특수건조물침입죄보다처벌수위가낮다.피고인측한변호인은"경내로들어간다음5층까지들어간사실은인정한다"면서도"법원후문의출입문강제개방행위에는가담하지않았다.피고인이법원청사5층까지들어간것은영장발부에대한항의가아니라현장상황을국민에게알리기위한것이었다"고강조했다.또다른피고인의변호인도"피고인은후문앞에서있다가떠밀려서들어간것이라다중위력행사에대한의사가없었다"며"소화기가분사된것을최루탄이발사된것으로인식해창문을통해법원안으로피신한것"이라고주장했다.경찰을폭행한혐의를받는한피고인측변호인은"방패는바닥에떨어져있어다른사람이밟으면위험해들었던것"이라며"방패로경찰을때리지는않았고,폭행부분은경찰과대치상황에서몸으로민것"이라고부인했다.재판부는"피고인들이후문을강제로개방한사실과피고인들이경내로들어간방법을명확히하고이에따른공소장검토를하도록검찰에명하겠다"고밝혔다.한편이날오후공판준비기일에서는국민참여재판을요청한4명의피고인중3명이요청을철회했다.피고인들중유일하게국민참여재판을요청한다큐멘터리감독인정모씨측변호인은"예술인이자다큐멘터리감독으로서초유의사법부침탈을찍기위한공익적목적으로들어간것"이라며"피고인은다른피고인들과완전히다른상황이라재판과정에서극우세력으로부터공격을받았다.정당한예술활동이었다는측면에서국민참여재판을희망한다"고설명했다.정씨는불구속상태로재판을받고있다.서부지법은오는19일까지기소된피고인들에대한첫재판을마칠예정이다.서부지법사태변호인단은이날오후3시30분께서부지법근처의한카페에서기자회견을열었다.이들은△법원이야간에도출입이허용된공간으로주거침입에해당하지않는점△MZ결사대등피고인들을공범으로엮으려한강압적인수사등을주장했다.#서부지법[email protected]정경수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