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구인근지역뛰던집값토허제재지정이후잠잠…"장기적으로풍선효과"서울성동구옥수동일대아파트모습.사진=한경DB"성동구일부집주인들은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에대해토지거래허가구역이확대재지정되고나서매물을거둬들였습니다.실수요자들은당분간지켜보자는입장입니다.다만그간워낙집값이많이오른만큼대체로는조용한분위기입니다."(성동구에있는한부동산공인중개대표)정부의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발표직후마포·성동·광진·동작·강동구등핵심지주변지역부동산시장에는관망세가확산하고있다.예상치못한소식이전해진후집주인들은일단매물을거둬들였다.토허제폭탄에서일단벗어난만큼집값이오를것으로기대해서다.하지만실수요자들은뜨뜻미지근하다.가격이워낙많이오른데다규제가집값에어떤영향을줄지'지켜보자'는분위기다."일단거둬들여"…핵심지주변지역매물감소세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이지않은마포·성동·강동·동작구등에서는관망세가확산하며매물이줄어드는추세가포착됐다.24일부동산정보제공앱(응용프로그램)아파트실거래가에따르면광진구매물은규제발표직전인18일보다매물이1.3%줄어들었다.성동구도1.2%,마포구도0.9%,동작구0.4%등이들지역매물이감소했다.마포구에있는A공인중개대표는"매물은거둬들였지만집값이치솟을때거두는것과는다른분위기"라면서"집주인도매수자도일단은상황을관망하는분위기가강하다"고설명했다.서울송파구한부동산에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관련내용이붙어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정부와서울시는지난19일강남3구와용산구아파트전체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확대지정하는내용을골자로한'주택시장안정화방안'(3·19부동산대책)을발표했다.이와함께마포,성동구등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이지않은주변지역집값이과열되면규제지역으로지정할수있다고경고에나섰다.서울시가'초강수'를두자일단이들지역부동산시장분위기는가라앉았다.광진구광장동B공인중개관계자는"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강남집값이상승하자인근에있는광진구역시함께상승흐름을타긴했지만가격이너무올라숨고르기에진입한상황이었다"며"여기에이번토허제재지정으로강남발(發)상승흐름이끊기면서부동산경기가전반적으로얼어붙을것으로보인다"고예상했다.옥수동소재C공인중개관계자는"집값이가파르게오르니2주전까지만하더라도'계약을빨리진행하자'는등매수자들의마음이급했는데이번토허제재지정이후'지켜보자'는관망세가짙어졌다"며"강남3구와용산구에이어마포,성동,강동등도규제지역으로묶일수있단얘기가나온영향"이라고설명했다.마포·성동·강동구등도당분간은침체분위기가이어질것이라는게현장전언이다.마포구아현동에있는D공인중개관계자는"강남권진입을목표로하는수요자들이굳이마포나성동쪽으로넘어오지는않을것"이라며"최근에집값이오르면서서울시에서단속을나온다고하니공인중개업소들도영업에소극적이다.분위기가들썩이진않는다"고설명했다.강동구고덕동에있는E공인중개관계자도"최근에고덕동이나상일동으로오려고고민했던수요자들이되려토허제재지정으로'가격이내리지않겠느냐'는기대감에고민하고있다"며"이번대책발표로일단은시장도잠시쉬어가지않겠나"라고전했다.성동구에있는F공인중개관계자는"일부집주인들은풍선효과를기대하고매물을거두는경우도있다"면서도"다만매수자들은약간미지근한반응이다.전화문의가오기는하지만현장에직접찾아와매물을보는등적극적으로알아보지는않는상황"이라고귀띔했다.강남발상승세일부반영…마프자국평신고가흑석동아파트단지및주택가전경.사진=동작구청이들지역대장주아파트집값은이미강남발(發)상승세가번져고점부근에형성된상태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21일기준성동구옥수동에있는'래미안옥수리버젠'전용면적84㎡는지난2일23억5000만원에손바뀜했다.지난1월만해도19억원에팔렸던면적대인데불과2달만에4억5000만원이뛰었다.호가는25억원에나온상황이다.광진구광장동에있는'광장힐스테이트'전용84㎡역시지난17일22억원에새주인을찾았다.지난1월20억6000만원에팔렸는데,몇개월새1억4000만원이뛰었다.이면적대호가역시21억5000만원으로시세보다약1억원높게책정됐다.마포구염리동에있는'마포프레스티지자이'전용84㎡도지난3일23억9000만원에매매계약을맺어졌다.지난해6월만해도18억원대에거래가됐는데,8월22억원대로단숨에뛰어오르더니꾸준히신고가를새로썼다.동작구흑석동에있는'아크로리버하임'전용84㎡도지난8일24억3000만원에거래돼지난1월거래된23억원보다1억3000만원더올랐고,강동구고덕동에있는'그라시움'전용84㎡도지난해12월20억4000만원에거래돼20억원대로올라선이후올해들어선19억원초중반을오가며거래가이어지고있다."6개월뒤봐야…풍선효과나타날수도"서울동남권아파트전경.사진=연합뉴스다만장기적인관점에서는이들지역으로수요가유입되는풍선효과가나타날수있다는관측이다.정보현NH투자증권Tax센터부동산수석위원은"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기간이당장은오는9월까지6개월에불과하지않느냐"며"지정기간이짧기때문에실수요자들은강남권에진입하기위해상황을지켜보면서기다릴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장기화하면서'강남권진입이쉽지않겠구나'는인식이확산할때쯤부터는이들지역으로수요가몰릴수있을것"이라면서"물론장기적관점에서지켜봐야할것"이라고부연했다.심형석우대빵연구소소장(美IAU교수)도"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으로시장왜곡은더커질것"이라면서"서울시가한시적으로적용하겠다고했지만이후연장이반복되면서결국마포구,성동구,강동구등전용84㎡가격이20억원을넘어선곳부터풍선효과가나타날수있을것"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가격이오르는지역은서울시가조정대상지역이나투기과열지구등규제지역으로지정할수도있을것"이라면서"해당규제가거래량은줄일수있지만가격은억제하기어렵다는게판명된이상서울주거선호지역집값은더오르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이송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토허구역확대지정발표후분위기뒤바뀌어29억찍었던리센츠국평26억후반대에팔려"2~3억올랐다가확대지정발표후떨어져"서울시,토허제해제이후이상거래17건발견서울시가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이후잠실대장단지에서도급매물들이나오면서종전대비2억~3억원가량낮은가격으로거래가이뤄졌다.서울시는해제발표이후21일부터23일까지토허구역대상지역부동산을중심으로집중점검을실시했다.21일에는송파구잠실동엘스·리센츠일대공인중개업소들을대상으로현장점검을진행했다.강남·서초·송파구와용산구전역이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여오는24일부터9월30일까지2200개단지에서실거주가아닌경우매매가불가능하다.지난달13일토허구역에서해제됐던잠실·삼성·대치·청담동일대의경우23일까지거래계약이체결되면갭투자는한시적으로가능하다.서울시는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효력발생을앞두고주말3일(21~23일)간대상지역에대한집중점검을실시했다.서울시제공"발표이후가격내려가…2억5000만원낮춘급매팔려"잠실동일대는토허구역확대지정시행직전매도하려는집주인들이호가를내렸고급매물위주로거래가이뤄졌다.한달전해제이후분위기와는사뭇달라졌다.앞서잠실리센츠84㎡은지난달27일29억원,잠실엘스동일평형은지난달22일30억5000만원에매매되며최고가를썼다.리센츠인근A공인대표는"19일에엘리트전용84㎡에매수자가입주하는조건으로26억9000만원에거래됐고,저층은갭투자로2억5000만원정도낮춘급매물이27억5000만원에팔렸다"며"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발표이후32억원에나왔던매물가격이29억원으로내렸다"고말했다.B공인대표는"엘리트호가는28~29억원대에서2억원정도내렸는데위치가좋은곳은30억원에도팔린다"며"요즘은급매내놓는다는전화나문자가많았다.내려간가격이굳어질지는계속지켜봐야한다"고말했다.갭투자로매수하려던수요가줄어들면서호가가다시내렸지만가격격차로인해거래는많지않은상황이다.A공인대표는"2억~3억가량오른상태로한달간달리다가정책발표이후가격이떨어졌다.매도자입장에서는2~3일안에팔아야하는분위기"라며"기존에는50개중실입주가10개,나머지40개가갭투자건이었는데이제아예다사라지니분위기가달라졌다"고설명했다.시행직전거래를고려하는매도·매수문의전화는많지만,실제거래로이어지는사례는많지않은분위기다.A공인대표는"갭투자관련해서전세(세입자가)있는데지금내놓으면얼마에팔릴거냐물어보는전화는여럿있고수요자들도문의전화만오고있다"고설명했다.공인중개업소들은토허구역확대지정발표전부동산카페등커뮤니티에서최고가거래금액정보가공유되면서가격상승에불을붙였다고지적하기도했다.B공인대표는"부동산카페에서최고가금액(게시글)을올리면확인되지않은정보로문의가많이왔다.카페가집값올리는기수가돼버렸다"며"누군지도모르는사람들이리센츠얼마에거래됐대하면서한줄댓글에써버리면(그런의견에)살이붙었다"고토로했다.B공인대표는"사람들이그말을믿고그가격에집이나와우리중개업자들이욕을먹었다"며"(국평집값이)27~28억원가량할때32억원에내놓고간사람이있었는데실제그가격에(집이)나가더라.맞아떨어져버린것"이라고덧붙였다.연합뉴스서울시,가격담합·띄우기허위신고집중점검시는거래과열징후가확산되는상황에서시장교란행위를사전에차단하기위해점검을추진했다.점검에서는거래가격담합과가격띄우기목적의허위거래계약신고,허위매물표시등을집중적으로파악했다.시는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이후지난22일까지거래계약을체결한중개사무소136개소를점검한결과,이중17건의이상거래를발견했다.해당건에대해서는거래당사자를대상으로거래신고내용과실제거래내역의부합여부를조사할예정이다.점검당시영업을하지않아현장조사를실시하지못한중개사무소에대해서는추후재방문하거나소명자료제출을요청해이상거래여부를전수조사할계획이다.시는투기수요유입이우려되는지역에대해지속적인거래동향모니터링도병행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확대지정으로매도물량감소에따른매매가격상승이예상되면서시장의비정상적인흐름을조기에감지하고필요시추가적인대응을검토할계획이다.조남준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은"제도의본격적인효력발생을앞두고이상거래등의시장교란행위가충분히우려되는상황"이라며"실수요자를최우선으로보호하는한편투명한시장거래질서를확립하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한진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농림축산식품부가동물종합복지계획을통해반려동물등록제개선을위한생체인식기술도입을검토하고2027년부터본격도입을추진한다고밝혔다.지난17일서울관악구아이싸이랩에서관계자가인공지능(AI)탑재반려견비문등록솔루션'애니퍼피'를테스트하고있다.김민수기자[email protected]정부가인공지능(AI)을활용한동물생체인식국가표준화에착수했다.연내표준제정을비롯한사업화에속도가붙으면서연간10조원규모로예상되는글로벌동물인식시장선점이기대된다.23일관련업계와농림축산식품부에따르면정부는'텔레바이오인식을이용한반려동물개체식별인증서비스'에대한KS국가표준제정작업을진행중이다.정부는연내에실증특례검증협의체를꾸리고결과를분석한후,민간보험사등의비문등생체인식기술을이용한반려동물개체식별사업여건을조성할방침이다.동물생체인식사업은지난2022년부터규제샌드박스를통해실효성검증을진행중이다.또2027년부터동물등록활용확대방안을본격추진할계획이다.동물생체인식기술이주목받는것은기존내외장형식별기로는동물윤리측면이나불법개체인식에따른보험금이나지원금부정수급등문제를해결할수없다는공감대가형성되면서다.실제보험가입이안된소가병에걸려죽자보험에가입한소와외장형인식장치를바꿔달고보험금을청구해적발되기도했다.동물생체인식시장은주요반려동물선진국에서만연간10조원이상으로추산된다.특히해당기술분야는한국이주도하고있으며세계에서도기술력을인정받고있다.세계최초로동물의코주름(비문)기반개체인증기술을선보인아이싸이랩은알고리즘성능시험에서99.99%인식정확도를달성했다.영국,중국,일본등에서도유사한동물비문인식서비스를선보인기업들이있지만정확도를공개하지않거나공인시험은거치지않았다.아이싸이랩은지난해호주경주견관리정부산하기관에비문인식기술을공급하며해외시장개척에나섰고올해미국진출을준비중이다.원천기술을보유한유니온커뮤니티(대표신요식)는정부국가표준제정움직임에맞춰반려동물의비문(코주름)인식기술을개선한새로운특허와실용실안을등록했다.동물비문을정밀하게인식하도록설계된광학식비문이미지획득기술이다.현재까지비문인식관련총11건의특허등록,특허출원을완료해지속적으로비문인식원천기술을개발하고있다.비문인식장치기술개발공로를인정받아대통령표창도수상한바있다.AI기반반려동물진단보조솔루션'엑스칼리버'를운영중인SK텔레콤은작년말레이시아,태국,베트남등에공급계약을체결했다.반려동물생체인식으로실시간위치를찾는앱을운영하는펫나우는지난1월남아프리카공화국SW기업벳마스터와기술공급계약을체결했고,네슬레퓨리나의엑셀러레이팅프로그램에선정되기도했다.동물생체인식기술국내외표준화작업에참여하는아이싸이랩변창현CTO는“동물생체인식기술은동물복지와농가보호의핵심기반으로부상하고있다”면서“정부와민간이표준화를함께추진하고있는만큼,국가표준제정을넘어국제표준채택으로이어질수있도록노력을지속할계획”이라고말했다.박효주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임광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4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내수활성화를위한기업업무추진비비용인정한시적상향제안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진=조성우기업이영업활동을통해얻은이익중배당등에사용하지않고보유하고있는사내유보금이국내기업전체적으로2800조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가운데매출상위0.1%인기업이보유한사내유보금규모가전체의절반이상에달했다.최근내수경기가얼어붙은만큼경기를활성화하기위한방안으로이처럼현금여력이있는기업들이돈을풀도록하자는주장이나온다.기업업무추진비비용인정한도를한시적으로상향하는것이그대안으로꼽힌다.기업들의업무추진비사용처가주로골목상권등내수시장이라는점에서다.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임광현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세청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2023년기준일반법인의사내유보금규모는사상최대인2081조원으로나타났다.또한매출액이5000억원을넘는매출액상위0.1%에해당하는기업들이보유한사내보유금은1525조원으로전체사내유보금의54.5%를차지했다.업태별로는제조업법인이보유한사내유보금이1470조원으로전체의절반이상(52.5%)이었다.2023년기준국내기업의매출액별사내유보금현황/그래픽=윤선정최근5년간국내기업들의사내유보금규모는매년늘고있다.임의원이국세청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국내기업의사내유보금은△2019년2041조원△2020년2141조원△2021년2254조원△2022년2541조원△2023년2801조원으로나타났다.사내유보금은자본잉여금과이익잉여금을더한금액으로,기업의설립이후축적된자본과이익의총합을의미한다.이는사업활동을통해벌어들인수익에서비용,세금,배당등을제외한순이익의누적액(이익잉여금)과주식발행초과금등자본거래에서발생한차익(자본잉여금)을포함한다.기업들은사내유보금을불경기에대비하거나연구개발(R&D)투자,설비확충,부채상환등의목적으로보유하는경우가많다.사내유보금의상당부분은이미설비투자나재고자산등의형태로활용되고있으며기업들의재무전략상필요하기때문에유보하는경우도많다.다만일각에선기업들이사내에자금을쌓아두고만있을뿐적극적인투자를하지않는다고지적하기도한다.기업이벌어들인이익을배당,임금인상등으로활용해가계소득증대를촉진하고내수경기를활성화할수있다는것이다.이에임의원은기업업무추진비에대한손금한도를높이는방안을제안했다.기업이업무수행과관련해지출한비용중일정부분을법인세계산시비용(손금)으로인정받을수있는한도가정해져있는데,접대비,홍보비,협찬비등이주로업무추진비영역에포함된다.임의원은"기업의업무추진비는주요지출처가소비성업종이기때문에경기에민감한특성을가지고있다"며"해당자금이시장에풀리면고사직전인골목상권의숨통을틔우고,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직접적인기력회복제가될것이고,단비가될것"이라고했다.기업입장에서도한도가상향되면보다적극적으로영업활동을할수있을것이란설명이다.구체적으로임의원은매출규모(수입금액)100억원이하인기업의경우기업업무추진비의한도를현행매출액의'0.3%'까지만손금으로인정할수있었던기준을'0.35%'로확대적용하는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발의할계획이다.매출규모100억원초과500억원이하인기업은현행0.2%(100억원초과분)을0.25%로,500억원초과는현행0.03%(500억원초과분)에서0.06%로높이는내용도담긴다.임의원은"내수경기가극도로위축된상태에서는정부는추가경정예산으로곳간을열어민생지출을늘리고여력이있는기업들은돈을풀어야한다"며"어려운골목상권이보릿고개를넘는데큰힘이될것"이라고했다.차현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사흘째로접어든경남산청산불현장에서는밤사이야간진화작업이이어졌습니다.불이크게번지고피해가속출하면서정부는산청군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했습니다.진화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종호기자!날이밝으면서진화작업이속도를내고있습니까?[기자]밤사이산불저지선구축하고대응한당국은날이밝으면서헬기를다시투입하는등적극적인대응을시작했습니다.불길이산정상부근에서아래로번지는모습을지금도볼수있었는데요.오전7시기준으로집계한내용을보면,산불영향구역은1,329만㎡로확대했습니다.불길은40km까지번졌고12km만진화가완료돼진화율은30%입니다.어젯밤10시기준보다5%올랐습지만어제오전75%와비교하면아주낮은수치입니다.어제오후에불씨가바람을타고도로와하천을건너맞은편산까지날아가면서불이크게번진탓입니다.이과정에서경남창녕군공무원1명과산불진화대원3명이화마를피하지못하고유명을달리했고함께진화작업에투입된진화대원5명도다쳤습니다.4명이중상,1명은경상인데모두화상환자입니다.또,여러산으로불길이번지면서천평마을등에서추가로주민들이임시숙소로대피하기도했습니다.어제오전까지만해도불이임야로만번지고민가나시설까지번지지않았으며인명피해도없었는데어제오후부터피해규모와범위가커졌습니다.산불이크게번지자정부는경남산청군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했습니다.구체적인지원사항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나올예정인데특별재난지역에는관련법령에따라피해자지원등범부처차원조치가이뤄지고시설복구비일부와피해주민생계비도지원됩니다.지금까지경남산청군화재현장에서YTN김종호입니다.YTN김종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일한덕수탄핵심판·尹내란혐의재판…26일이재명항소심선고윤대통령탄핵28일선고가능성…늦어도4월퇴임18일마지노선사진은22년윤대통령이용산대통령실에서기시다후미오일본총리와전화통화하는모습(왼쪽.대통령실제공)과이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는모습.(뉴스1DB)2024.4.19/뉴스1(서울=뉴스1)황두현기자=윤석열대통령과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정치적운명을좌우할사상초유의'사법슈퍼위크'가이번주펼쳐진다.헌법재판소는24일한덕수국무총리탄핵심판을선고한뒤이르면하루이틀안에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지정할전망이다.또26일에는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선고가예정돼있다.23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24일오전10시한총리탄핵심판사건을선고한다.지난해12월27일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가결된지87일만이다.'12·3비상계엄'을주요내용으로하는한총리탄핵심판건은쟁점이일부맞물리는윤대통령사건결론을유추해볼가늠자가될것으로보인다.국회측은한총리탄핵소추사유로△특검거부권△비상계엄과내란공모·방조△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공동국정운영시도,그리고△내란상설특검회피등을들었다.내란혐의가일부포함된만큼헌재가한총리사건을선고하는것은윤대통령사건에서도유사한쟁점을정리했다고볼수있다.헌재는이날오전한총리사건을선고한뒤오후에도평의를이어갈예정이라,이르면25~26일쯤윤대통령사건선고일을공표할것으로예상된다.헌재는지난해12월14일대통령탄핵소추안을접수한이후100일가까이심리를이어오고있다.24일오후서울중앙지법에서는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대통령형사재판의2차공판준비기일이열린다.지난달20일첫공판준비기일겸구속취소심문에참석했던윤대통령은이날출석하지않는다.준비기일은정식재판이아니어서피고인의출석의무가없다.윤대통령변호인단윤갑근변호사는전날"변호인들이출석해공소사실및절차,증거등에대해의견을진술할예정"이라고밝혔다.윤대통령은법원의구속취소청구인용으로지난달8일석방됐는데,법조계안팎에서는헌재의탄핵심판선고를앞두고공식적인외부활동을자제하고있다는해석이나왔다.이런가운데서울고법은26일오후2시이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항소심을선고한다.이대표는지난해11월1심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았다.1심판결이항소심을거쳐대법원에서확정되면의원직을잃는것은물론이고10년간피선거권이박탈돼대통령선거에도출마할수없다.민주당도2022년대선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보전받은선거비용434억원을전액반납해야한다.앞서대법원이선거법위반사건의1심재판은6개월이내,2심과3심은각각3개월이내끝내도록규정한'6·3·3'원칙을지켜달라고강조한만큼,대법원선고는6월26일전에나올수있다.윤대통령탄핵심판은이대표항소심선고이후이뤄질것이라는게법조계의대체적인시각이다.한총리사건으로25일선고는물리적시간이어려운데다헌재가수요일에탄핵심판을선고한전례가없기때문이다.이에27~28일쯤윤대통령탄핵심판결론이나올가능성이높다.노무현·박근혜대통령탄핵심판의경우모두특별기일이지정돼금요일에선고된만큼28일이보다유력하다.물론헌재가이번주에도윤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을지정하지못하고,4월초에사건을마무리할수도있다.다만문형배헌재소장권한대행과이미선재판관의임기가4월18일동시에끝나는만큼,늦어도4월셋째주까지는선고해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러시아상트페테르스부르크의한상점에서지난해11월시진핑중국국가주석,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의이미지가담긴기념품을팔고있다./AP연합뉴스“김정은(북한)은확실히핵보유국입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한을거듭해서'핵보유국'이라고지칭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3일백악관에서마르크뤼터북대서양조약기구(NATO)사무총장과만난자리에서러시아와중국등전세계의핵무기를함께줄여야한다는주장을펼치면서“김정은도핵무기를많이보유하고있다”고했다.1기때처럼김정은과의관계를다시만들것이냐는질문에“그렇다”고답했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김정은과훌륭한관계를가졌다”며“매우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으며여전히그렇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월에도김정은에대해“(북한은)핵보유국”이라며“그는나의복귀를반길것”이라고했다.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은의회청문회에제출한답변서에서북한을'핵보유국'이라고표현했다.인도·파키스탄과동급으로언급트럼프대통령의13일백악관발언은단순한'핵보유국'지칭에서한발짝더나아갔다.그는“인도파키스탄등다른나라도(핵을)보유하고있다”며“(전세계에서)핵무기축소를시도할것이고,이는가능한일”이라고말했다.미국무기관리협회(ACA)자료에따르면전세계핵탄두의대부분은러시아(5580기)와미국(5225기)이갖고있다.이어중국(600기)프랑스(290기)영국(225기)인도(172기)파키스탄(170기)이스라엘(90기)북한(50기)순으로추정된다.북한은핵보유국지위를얻고이를레버리지삼아국제사회와거래하는주요자원으로삼으려하고있다.지금까지미국정부를비롯해각국이북핵이존재하는것을알고있지만공식적인핵보유국표현을하지않았던배경이다.트럼프는이런금기를거침없이깨고있다.헤그세스국방장관의청문회답변서나트럼프대통령의1월발언까지만해도주요언론등에서는이들이'미숙해서'혹은'디테일에대한정보가부족해서'북한이핵보유국으로표현되지않고있는배경에대해제대로인지하지못해이런표현을썼다는평가가적지않았다.지금은다르다.특히트럼프대통령의13일발언은핵확산방지조약(NPT)협약제정당시에핵무기보유를인정받은5개국(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을부르는'뉴클리어웨폰스테이트'외에사후적으로핵개발을해서'핵보유국(뉴클리어파워)'으로불리게된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지위를트럼프대통령이인지하고있고,여기에북한을동급으로묘사한것이다.그가일부러이표현을쓰고있다면,이는북한이추구해온인정투쟁을받아들여주는일종의선물이되는셈이다.이미워싱턴정가에서는트럼프정부가주요국과핵군축협상을하면서북한과도스몰딜을시도할가능성을꾸준히제기하고있다.현실적으로북핵을완전히제거할수없다고보고규모를줄이는선에서협상하려한다는것이다.각국의핵무기보유현황을정리한무기관리협회(ArmsControlAssociation)자료./ACA금기깬美,CVID원칙도슬그머니삭제지난14일캐나다에서열린주요7개국(G7)외교장관회의에서도비슷한실마리가보였다.참가자들은북한을향해'모든핵무기와기타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포기할것'을요구했지만그동안요구해온CVID(완전하고,검증가능하며,불가역적인방식으로핵을포기하는)원칙은성명서에포함되지않았다.지난2월15일뮌헨안보회의에서발표된성명서까지도포함되었던중요원칙이다.이런내용이빠진것역시마찬가지로대북정책의변화를예고하고있다.물론미국정부의공식입장은여전히‘북한비핵화’다.신원식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지난주워싱턴DC에서마이클월츠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과면담후한·미가“완전한북한비핵화의지를재확인했다”며트럼프정부가대북정책에대해“반드시한국과사전에공조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런외교적인노선과실제트럼프정부가지향하는대북접근방식에는차이가크다.빅터차CSIS한국석좌는최근워싱턴DC에서열린북콘서트에서"트럼프대통령은북한비핵화에집중하지않고있다"면서거듭된북한핵보유국발언은"트럼프대통령이북한을낚고있는것"이라고했다.협상의장에북한이나오도록하기위한밑밥을깔고있다는해석이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교수는한국경제신문에“트럼프입장에선북한의핵보유국인정여부는중요하지않고,북한을협상장으로불러와미국의국익에맞게협상한뒤북핵위협을일부라도해소했다는점을부각해본인업적을쌓는게관심사”라며“북한의스몰딜협상수용가능성이크다”고평가했다.러시아·중국과'천하3분지계'꿈꾸나트럼프2기정부의외교정책은1기와성격이상당히다르다.세계각국에대한개입을두려워하지않으며,제국주의적인면모도감추지않고있다.대북문제에대한접근법도1기때보다훨씬과감한시도가이뤄질수있다.트럼프대통령이'천하3분지계'를꿈꾼다는해석도적지않게나온다.마이클쳄발리스트JP모간자산운용의시장및투자전략회장은최근발간한보고서에서"트럼프정부는미국(서반구),중국(아시아),러시아(동유럽)가영향력을나눠갖는18세기식안보협정에의존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고분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3개국의핵무기를동시에줄여야한다는관점을갖고있다.특히상대적으로핵탄두수가적은중국의핵개발을억제해려는욕구가강하다.지난13일기자회견에서그는"러시아와중국의핵무기수를줄일수있다면(나의)멋진성과가될것"이라고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나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자신의아이디어에긍정적이라는취지로도말했다.지난달엔"중국이5~6년내핵능력에서미국에근접할것"이라고언급하면서"중동과우크라이나상황을정리한후에핵무기대화를시작하겠다"고했다.쉬운일은아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기정부에서도비슷한정책을시도했지만성과는크지않았다.러시아나중국이곧바로맞장구를치며군축에참여할가능성도희박하다.하지만핵무기에과도한비용을투입하지않으면국방비를크게아낄수있고그비용으로다른것을할수있다는것은트럼프대통령의오래된주장이다.우크라이나측관계자들이지난14일러시아공습으로훼손된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의복구작업을하고있다./EPA연합뉴스현재러시아는2010년버락오바마대통령때미국과체결한핵군비통제조약인'새로운전략무기감축협정(NewSTART)'에현재참여하지않고있다.내년2월에는기존협정의시한이만료되기도한다.우크라이나전쟁휴전과정에서트럼프대통령과푸틴대통령은경제제재해제를조건으로삼아뉴스타트협정과유사한차기핵군축협정에관한논의를할여지가있다.중국의입장은미국과러시아가먼저핵무기를줄인다음에야그런대화에참여할수있다는쪽이다.공식적으로는'핵무기를완전히금지하고전면폐기하는것이목표'라고내세우는중국은어쩔수없이핵을갖고있다는입장이다.중국이선제적으로군축에참여할가능성은현실적으로크지않다.이런가운데유럽은자체핵우산을확보하기위해동분서주하고있다.프랑스는자신들의핵우산을유럽연합전체로확대하겠다고제안했지만,미국의지원없이자체핵무장을하기는기술적으로도어려움이큰상황이다.미국이만약본격적으로북핵을용인하고스몰딜을시도할경우한국일본등주변국의핵무장여론을자극할수도있다.트럼프대통령의핵군축움직임은경제적인동기에서시작되었지만,전세계의정치외교안보지형을흔들고힘의균형을바꾸는동인이될수있는잠재력을갖고있다.한반도의정세도덩달아서크게흔들릴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의말마따나"안전벨트를매야하는"시기다.이상은한국경제신문워싱턴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는24일열릴헌법재판소의한덕수국무총리탄핵사건선고에서논란이된권한대행탄핵정족수에대한판단이나올지관심입니다.헌재의결정은다른사건은물론,정치권에도큰영향을줄가능성이있습니다.이경국기자입니다.[기자][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12월):총투표수192표중가192표로써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한덕수국무총리탄핵소추안은지난해12월27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습니다.하지만표결전부터의결정족수가논란이됐습니다.야당은국무총리를기준으로'151명찬성시가결'을,여당은한총리가대통령권한을대행하는만큼,'200명이상찬성시가결'을주장했는데,우원식국회의장은야당의손을들어줬습니다.[우원식/국회의장(지난해12월):재적의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결국,헌재에서열린탄핵심판.의결정족수는또한번쟁점으로떠올랐습니다.[김주현/국회측대리인(지난달19일,한총리탄핵사건변론):피청구인의기본적인지위는국무총리입니다.(탄핵소추안이)국회재적의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된것은아무문제가없다할것입니다.][김동윤/한덕수총리측대리인(지난달19일,한총리탄핵사건변론):발의및의결정족수는모두대행하는직무를기준으로판단해야합니다.(국회의의결은)가중정족수요건을충족하지못했습니다.]국민의힘의원들이표결권이침해당했다며우원식의장을상대로낸권한쟁의심판에서도비슷한공방이이어졌습니다.주요쟁점인만큼,헌재가24일진행할한총리탄핵사건선고에서정족수관련판단을내놓을수도있습니다.헌재의결정은국민의힘과국회의장간권한쟁의심판결과에영향을줄수있는데다,정족수를이유로각하결정이나온다면,비상계엄의위헌·위법성등윤대통령사건과맞닿은본안쟁점에대한판단이생략될수도있습니다.이와함께헌재의판단이민주당이발의한최상목권한대행탄핵안의결시영향을줄수있단관측도나옵니다.YTN이경국입니다.YTN이경국([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사흘째이어지고있는경남산청산불을끄기위해밤에도사투가벌어졌습니다.밤사이엔확산방지에주력했고,곧진화헬기를투입해진화작업을본격화할것으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박기원기자,지금진화상황은어떤가요?[리포트]네,건조한날씨속에지상진화대만으로는속도를내기어려운상황입니다.밤사이산림당국은방화선을구축하며산불확산차단에주력했습니다.어둠이걷히기시작하면서산능선을따라불길뿐아니라피어오르는연기도볼수있는데요.이곳은매캐한냄새로가득합니다.어젯밤(22일)10시기준발표된진화율은25%로변동이없습니다.산불발생40시간째,불의기세가꺾이지않으면서사흘째산불대응3단계가유지되고있습니다.산불영향구역은847ha로확대됐고남은불의길이도26.2km로늘어났습니다.날이밝으며,산림당국은조금전헬기를투입했습니다.산불영향구역등밤사이확산상황을판단한뒤공중진화작업을본격화할계획입니다.오늘경남산청산불에계획된헬기는33대로전해졌습니다.진화율이한자릿수인경북의성산불에헬기투입을늘리며산청산불투입댓수는어제보다조금줄었습니다.당국이전국의산불진화역량을총동원하기로했지만변수는있습니다.휴일인오늘,산발적인산불이추가된다면진화역량은분산될수밖에없습니다.어제도진화헬기투입을줄일수밖에없었던게경남김해등다른지역에난산불때문이었습니다.어제산불현장에투입됐다불길에고립돼4명이숨지고5명이다치는안타까운희생도있었는데요.산청에서는주택등7채가불탔고,마을주민260여명이긴급대피했습니다.정부는피해회복지원을위한범부처차원의조치가이뤄질수있도록대형산불피해를본경남산청군을특별재난지역으로선포했습니다.지금까지경남산청군산불현장에서KBS뉴스박기원입니다.촬영기자:조형수/영상편집:김도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기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유례없는'사법슈퍼위크'에정치권긴장감최고조한총리계엄관련고위공직자첫판단…윤탄핵여부가늠자이재명2심뒤윤탄핵선고가능성…결과따라정치권요동[서울=뉴시스]최동준기자=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의원들과당직자들이21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앞에서각각윤석열대통령탄핵기각-파면을촉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기자=이번주한덕수국무총리에대한탄핵심판선고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항소심선고가예정돼있어사법부가어떤결정을내리든정국이격랑에휩싸일전망이다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도이르면이번주중후반이뤄질것이라는관측이나오면서정치권의긴장감이최고조에달하고있다.헌재는24일오전10시대심판정에서한총리탄핵심판선고를진행한다.지난달19일1차기일을끝으로변론이종결된지33일만의결론으로비상계엄관련고위공직자의첫판단이다.재판관8명중6명이상이인용의견을내면한총리는파면되지만기각·각하될경우곧바로복귀하게된다.한총리탄핵심판은윤대통령탄핵심판의향배를예상해볼수있는가늠자로여겨져더욱주목받고있다.한총리는윤석열대통령내란행위에대한공모·방조,국회추천헌법재판관후보자임명거부,내란상설특검임명회피,김건희여사·채해병특검법거부권행사,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와공동국정운영시도등5가지사유로탄핵소추됐다.이중'내란공모'에대한헌재판단이내려질경우윤대통령탄핵심판사건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틀후인26일오후에는이재명대표의선거법2심선고가나온다.지난해11월1심은이대표에게피선거권박탈형인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다.선거법위반사건은이대표가지난20대대통령선거과정에서있었던방송사인터뷰와국정감사등에서대장동·백현동개발사업관련의혹에대해허위사실을공표했다는내용이다.1심재판부는언론사인터뷰가운데'해외출장중(대장동개발실무자인)고(故)김문기전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1처장과골프를치지않았다'는내용의발언을유죄로봤다.또경기도국정감사에나와"국토교통부가협박해백현동부지용도를변경했다"고말한부분을허위발언으로판단하고고의성을인정했다.이대표는지난달최종변론에서"허위라고생각하고말한바없다"는취지로자신의결백함을주장했다.공직선거법사건에서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나와확정되면의원직을상실하고,5년간피선거권도박탈된다.차기대선을노리는이대표에게치명적일수있다.아울러선거법제265조의2항에따라이대표에게당선무효에해당하는형이확정될경우민주당은보전받은선거비용434억원도반환해야한다.공직선거법에따르면선거사범1·2·3심재판은각각6·3·3개월이내에마무리하게돼있다.이에따르면대법원은6월26일까지이대표의유무죄를확정해야한다.특히이번항소심결과는윤대통령탄핵심판과맞물려정국의핵심변수로작용할전망이어서여야가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2심판결이기는하지만1심에이어다시피선거권박탈형을받는다면민주당내'이재명독주체제'에도균열이불가피하다는관측이지배적이다.당장비명(비이재명)계잠룡을중심으로'플랜B'(대안)를준비해야한다는요구가분출하고,여권은'대선전에확정판결이나와야한다'고공세를퍼부을것으로점쳐진다.헌재가한총리사건을먼저선고하기로하면서윤대통령탄핵심판은이재명대표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2심전후에선고될가능성이거론된다.윤대통령사건은지난달25일변론종결후26일넘게선고기일을잡지못하고역대최장숙의를이어가고있다.일각에서는4월초중순까지선고가미뤄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정치권관계자는"이번주에는한총리탄핵심판과이재명대표선거법2심선고뿐아니라윤대통령탄핵선고도이뤄질가능성이있다"며"대통령과총리,야당대표의운명이결정되는유례없는'사법슈퍼위크'로세사건재판결과에따라정치권이요동칠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3일차량GPS마지막잡혀…당시고속도로사고연관조사지난13일美40번고속도로에서발생한교통사고[애리조나주공공안전국(DPS)엑스캡처](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김태종특파원=미국그랜드캐니언을여행하던한국인여성3명이10일째연락이두절돼현지경찰이수색에나섰다.22일(현지시간)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과현지경찰에따르면33세이모씨와그의모친59세김모씨,김씨동생인54세김모씨등3명이지난13일그랜드캐니언지역에서라스베이거스로이동하던중연락이두절됐다.이씨일행은당초지난17일샌프란시스코공항을통해한국으로귀국할예정이었다.그러나연락이닿지않자한국에있는가족이외교부에도움을요청하면서수사가시작됐다.LA총영사관이현지경찰에수사협조를요청했고애리조나주코코니노카운티경찰과고속도로사고담당경찰당국인애리주나주공공안전국이조사에나섰다.현지경찰은이씨일행이탔던렌터카인BMW차량의GPS를추적했다.그결과이들이실종당일인지난13일오후3시30분께그랜드캐니언에서서쪽라스베이거스방향으로가는40번고속도로를지난것으로파악했다.당시GPS가감지된지점으로부터1마일(1.6km)떨어진지점에서는눈을동반한겨울폭풍으로2명이사망하고16명이다치는22중연쇄추돌사고가발생했다.당시사고로큰불이나면서차량들이형태를알아볼수없을정도로전소됐다.경찰은이들의휴대전화신호가이곳에서마지막으로잡혔으며,이씨일행의신용카드사용내역이당시이후로없는사실도확인했다.현지경찰은"휴대전화위치신호가감지된당시시점과가까운시간에근처고속도로에서큰사고가발생했다"며"실종자들이이사고와연관돼있을수있다"고말했다.그러나"실종된가족의차량이이사고에연관됐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며"현재로서는범죄연루가능성을의심할만한정황도없다"고밝혔다.경찰은병원에서부상자등의신원을일일이확인하고,헬기를동원해이고속도로와접한인근도로를수색했으나이씨일행을찾지못했다.경찰은이에이들의얼굴을공개하고실종전단지를만들어인근지역에배포하는한편,고속도로사고지역을중심으로수색도계속하고있다.LA총영사관관계자는"가족을대신해현지당국에실종자신고를했고경찰에모든관련정보를제공했으며,신속한실종자수색을위해현지로영사관직원을파견해경찰과긴밀히협력하고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잠재적인여권의차기대선주자들이잇따라캠퍼스문턱을넘고있다.헌법재판소의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했다는관측이나오는가운데대학생들과접점을늘리며지지세를확장하는전략으로풀이된다.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서울동작구숭실대학교에서열린전국총학생회협의회초청특강에서발언하고있다.서울시제공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19일숭실대에서열린특강에참석해“탄핵심판선고이후정치권이국민을격앙되게선동하거나갈등을격화하는방향의역할을하지않았으면좋겠다”며“정치권은어떤결과든승복해야한다“고강조했다.오시장은젊은층이관심갖는주식시장문제에대해선“미국시장처럼한국주식시장도고수익장이되게시스템을바꾸는게제목표”라고했다.국민의힘유승민전의원이18일경북경산시영남대학교에서'정치를바꿔라미래를바꿔라'를주제로특강하고있다.연합뉴스유승민전의원은같은날인천대를찾아개헌필요성을강조했다.유전의원은“현재의소선거구제로는양당구도만강화되는독재구도를깰수없다”며“중대선거구제를도입해야정당간연대와협력이가능하다”고말했다.유전의원은지난12일엔연세대,18일엔영남대를찾는등대학생과의스킨십을늘리는‘강연정치’에주력하고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6일서울서대문구코지모임공간신촌점에서열린2025대학생시국포럼백문백답토론회에참석하며학생들과인사하고있다.뉴스1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역시19일경북대에서조기대선시차기대통령이자신의임기는3년으로단축하고,4년중임제개헌을한뒤물러나야한다는개헌구상을거듭밝혔다.한전대표는정치행보를재개한직후인지난6일에도서울마포에서9개대학총학생회학생들과만나“제가앞장서지않았으면계엄이해제될것같지않았다”고계엄반대정당성을거듭강조했다.홍준표대구시장이19일오후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에서'한국정치의미래를묻다'를주제로강연하고있다.뉴스1홍준표대구시장은19일서울대에서탄핵정국에대한전망을내놨다.홍시장은“헌재에서합의가안될것이기때문에탄핵이어려울것”이라며“탄핵이기각되면좌파들이광화문을점령하고,인용되면정치적내전상황이올수있다”고말했다.그는“좌우통합은안돼도공존시대로가는게올바른방향”이라며“국민이좌우가아닌국익개념으로통합돼야한다”고강조했다.여권잠룡들이경쟁하듯대학교를찾는것은20대유권자를‘핀셋공략’하는것이지지율반등에도움이될거란판단이깔렸다.40대이상유권자들은이미지지정당이나후보가굳어있지만20대유권자는상대적으로아직마음을정하지않은비율이높다는것이다.실제로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전화면접방식으로지난17~19일조사한전국지표조사(NBS)에따르면차기대통령적합도를물었을때20대응답자의60%가모름·무응답이라고답했다.이는30대(37%),40대(23%),50대(22%),60대(26%),70대이상(26%)의모름·무응답비율을크게웃돈다.여권관계자는“윤대통령과차별화하며정치쇄신을주장하는여권잠룡으로선젊은층과소통하는이미지가대선경쟁에도움이된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손국희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