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외교차관,韓무역흑자언급하며"비우호적행위…계속소통"中"하나의중국원칙은국제사회의보편적합의"라이칭더대만총통[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타이베이=연합뉴스)권숙희차병섭기자김철문통신원=한국전자입국신고서(E-ArrivalCard)상의'중국(대만)'표기에대한대만의정정요구와관련,라이칭더대만총통이한국을향해"대만인민의의지를존중해주기를바란다"고말했다.10일(현지시간)대만중앙통신에따르면라이총통은이날'아시아민주인권상'시상식전취재진과만나"대만과한국은민간교류가매우밀접하고경제·무역왕래도매우많다"면서"이러한상황에서한국도대만인민의의지를존중해양국이모두손을잡고앞으로나아가며지역평화를안정시키는동시에지역의번영·발전을촉진할수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대만외교부천밍치정무차장(차관)은같은행사에서취재진에게"한국은대만에대규모무역흑자를갖고있다"라며"이런상황에서우리에게비우호적행위를하는것은매우좋은움직임이아니다"라고했다고연합보가전했다.그는그러면서도"우리는한국이이러지않기를정말바라며여러차례소통했고계속소통할것"이라며"동시에양자관계가매우긴밀하다는점을한국에환기하고싶다"고덧붙였다.앞서대만외교부는3일한국전자입국신고서상의출발지·목적지항목에서대만이중국소속이라는의미인'중국(대만)'으로표기됐다며정정요구를한바있다.대만외교부측은9일정례브리핑에서도한국의신속한시정을촉구했다.반면중국의대만담당기구인국무원대만사무판공실의천빈화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하나의중국'원칙은국제관계의기본준칙이며국제사회가보편적으로합의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민진당당국이어떻게일을꾸민다한들대만이중국의일부라는사실은바꿀수없다"고비판했다.한국의전자입국신고서화면[CNA캡처.재판매및DB금지]한편연합보등대만언론과중국관영신화통신등은대만정치권과민간여행업계등에서이번문제에엇갈린반응을내놓고있다고전했다.'대만독립'성향의집권당인민진당소속중자빈입법원(국회)간사장은"한국이대만을잘못표기한것은현실과다를뿐만아니라대만의주권과국제적사실을존중하지않은것"이라고말했다.그는이어"외교부가대만과한국의관계를다시검토하는것을지지한다"면서"대만과한국은반도체와공급망,지역안보에서서로중요한파트너이지만이러한우의는상호존중위에세워져야한다"고말했다.제1야당인국민당의마윈쥔입법위원(국회의원)도"한국을포함한국가들이중국의압력을받는상황에서대만을모호하게지칭하고있다"면서"우리에게필요한것은전략적반격조치"라고주장했다.이처럼강경한대응주문을두고대만내부에서우려의목소리도제기되고있다.한국은1992년중국과수교하면서대만과단교해당시양국간항공편운항도즉시중단된적있었으나지금은그때와는상황이크게달라졌다고대만현지매체들은분석했다.특히최근들어양국민간교류가매우활발해지난해대만을방문한한국관광객수는100만명을넘어설정도였다.대만관광업계는양측관계가악화하는것을바라지않는다고전했다.천이판대만담강대외교학과조교수는"대만에서지금한류가대세인데,만약한국을제재한다면대만에서열리는한국아이돌그룹의콘서트를취소하겠다는말인가"라고반문했다.리치쩌국립장화사범대부교수는대만과한국이공식외교관계가없어한국에대한교섭과제재로인한여파는사실크지않을것이라고전망하기도했다.2023년타이베이에서열린대만국제관광엑스포[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0일기자가쿠팡탈퇴를하면서찍은영상.멤버십해지를하려고하자쿠팡에서받을수있는혜택을여럿띄웠다./영상=홈페이지캡처.쿠팡회원탈퇴를위해개인정보확인및수정이가능한페이지에들어가자'회원탈퇴'버튼은오른쪽하단에위치했다.회색바탕에흰색글씨로적혔다.해당페이지에서유일한흰색글씨다.10일기자가까다롭기로알려진쿠팡탈퇴절차를직접해봤다.회원탈퇴버튼을클릭하면회원전용서비스를더이상사용하지못한다는공지와함께보안을위해한번더비밀번호를입력하라고요구했다.로그인부터벌써3번째비밀번호입력이다.다음창에서는쿠팡이용내역과소멸예정금액에관한고지를받았다.유료멤버십을사용하고있어멤버십해지부터해야했다.멤버십해지버튼역시홈페이지가장아래에작게적혔다.해지를누르면멤버십으로받을수있는여러서비스를보여준뒤'혜택유지''결제일전알림받기''혜택포기'선택지가명시됐다.쿠팡홈페이지회원탈퇴버튼./사진=쿠팡홈페이지캡처.멤버십을해지한뒤처음부터탈퇴과정을시작해야했다.'회원탈퇴가완료됐다'는안내문구를보기까지족히10분은걸렸다.단2분만에끝났던가입절차와는대비됐다.쉽지않았던탈팡(쿠팡탈퇴)경험은기자뿐만아니었다.이모씨(54)는"개인정보유출사건을알고탈퇴를곧바로하려고했지만단계가7단계나있어당황했다"며"당시근무를하고있었는데단계마다시간이오래걸려결국실패하고지금까지미뤄놓았다"고했다.20대최모씨는"정보가유출됐다고해서이번기회에탈퇴해야하나싶었다.절차를들여다봤는데제법번거로웠고일부러깊숙한곳에숨겨둔느낌이었다"며"쿠팡을대체할수있는플랫폼이없다고판단했고해외축구도챙겨보고있어해지하진않았다"고말했다.이번사건을계기로탈퇴하게됐다는이모씨(20대)도"과정이아주어렵진않았지만탈퇴기능을홈페이지에서찾느라시간이걸렸고,탈퇴를Q&A목록을읽어보면서진행했다"고설명했다.유선전화를통한탈퇴는비교적간단했다.고객센터대표번호로전화한뒤상담사에게탈퇴를요청했다.상담사는멤버십을해지한후탈퇴처리를도와줄수있다고했다.서비스이용종료에관한간단한안내를듣고구두로동의하자월회비환불금이계좌로입금됐다.인증번호확인절차를거치고는'불편을드려죄송하다'는말과함께통화가끝났다.전화를걸고탈퇴접수가되기까지약5분이소요됐다.━전문가"다크패턴소지있어"━쿠팡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인해경찰이2차압수수색을벌인10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모습이보이고있다./사진=뉴시스.전문가는쿠팡탈퇴과정이다크패턴에해당할소지가크다고설명했다.멤버십해지시반복적으로해지의사를묻거나탈퇴버튼이상대적으로눈에띄지않게배치한경우가그렇다.익명을요청한소비자법전문가A교수는"탈퇴단계를여러번거치게하거나소비자들이특정항목만클릭할수있다고착각하게만드는행위도다크패턴에해당한다"며"온라인플랫폼에서다크패턴을활용하는비율은인식개선등으로점차줄고있지만일부앱에서아직남아있다"고설명했다.다크패턴에해당하면그수준에따라규제받는다.다크패턴관련의무를위반하면전자상거래법시행령에따라1차위반만해도영업정지3개월및과태료100만원처분을받을수있다.다만다크패턴인지여부를가리는데에는상당한어려움이따른다는의견도나온다.백광현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어떤사람은탈퇴가어렵다고하지만또다른사람은금방할수도있듯이객관적인제3자기준에서보기에도애매한부분이있다"고했다.이른바탈팡절차에대한문제제기가계속되자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이날송파구쿠팡본사에조사관을파견했다.이재명대통령이국무회의에서쿠팡탈퇴절차를거론한지하루만이다.쿠팡도정부관심에탈퇴절차간소화에나섰다.일반회원절차를6단계에서4단계로줄였고PC버전에만있던탈퇴기능을모바일앱에서도가능해지도록만들었다.유료회원탈퇴절차역시개편을추진중인것으로파악됐다.민수정기자[email protected]이정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개회사하는배경훈부총리(서울=연합뉴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10일서울중구롯데호텔에서열린2025인공지능반도체미래기술컨퍼런스에서개회사를하고있다.2025.12.10[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오지은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국산신경망처리장치(NPU)공동성능지표K-퍼프(Perf)를발표했다.과기정통부는10일서울소공동롯데호텔에서국산AI반도체조기상용화성과와기술동향을공유하는'2025AI반도체미래기술콘퍼런스'를열었다.K-퍼프는수요기업이제시한서비스환경을고려해측정모델의조건과지표를세분화했고주요기업12개사와3개유관기관이K-퍼프협의체에참가했다.K-퍼프협의체는K-퍼프의정착과민간·공공분야확산을위해공동선언문을채택했다.선언문에따라수요기업과공급기업은국산NPU성능고도화를위해K-퍼프를적극적으로활용하기로합의했다.앞서과기정통부는올해NPU상용화를위해국산AI반도체실증과사업화관련예산을794억원증액한1천103억원으로편성한바있다.이날콘퍼런스에는국산NPU개발성과등을보여주는사례가전시되고,AI반도체산업발전유공자에대한표창등이진행됐다.특히이날콘퍼런스에는AI반도체설계를고도화한기업의발표가이어졌다.김한준퓨리오사AI최고기술책임자(CTO)는이날발표에서NPU인레니게이드의양산을내달부터시작한다고밝혔다.김CTO에따르면레니게이드는엔비디아그래픽처리장치(GPU)와비슷한수준의성능을보이면서저전력으로구동된다.퓨리오사AI는이렇듯전력대비성능을높일수있었던배경으로국가파운데이션AI모델개발과정에서LGAI연구원과의협업과정을꼽았다.이날AI반도체특화스타트업딥엑스도콘퍼런스에참가해지난10월중국바이두에NPU4만장을공급하는계약을체결했다고전했다.다만NPU공급만큼소프트웨어(SW)구현이중요하다는주장도나왔다.이날발표에참여한로봇기업마음AI최홍섭대표는"엔비디아GPU로는클릭한번으로AI모델을만들수있지만NPU는GPU대비두배빠르다고해도소프트웨어문제때문에1주일동안코딩해야한다"라고말했다.아울러정소영엔비디아코리아대표도"AI에서도결국가장중요한건소프트웨어"라며"AI기반소프트웨어를개발,업데이트,운영,유지보수할수있도록뒷받침하는것이엔비디아가속컴퓨팅플랫폼의역할이다"라고말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국가AI대전환이본격화되는상황에서AI반도체는이를뒷받침하는핵심인프라다"라며"전국민이비용부담없이AI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저전력국산AI반도체의고도화를집중적으로지원하고AI반도체팹리스(반도체설계전문회사)가도약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일날씨]아침최저-1~9도…12일부턴기온'뚝'서해안·제주중심강풍…해상4m넘는높은물결곤지암리조트스키장이개장한10일경기광주시곤지암리조트스키장을찾은시민들이시민들이스키와보드를타며겨울을만끽하고있다.2025.12.10/뉴스1ⓒNews1김영운기자(서울=뉴스1)박동해기자=목요일인11일은전국대부분지역에비또는눈이내리겠다.특히강원산지와동해안에는습하고무거운눈이쏟아질것으로보여시설물관리등에주의가요구된다.기상청은이날전국이중국산둥반도부근에서동쪽으로이동하는기압골의영향을받아흐리고비나눈이오겠다고10일예보했다.비는새벽에시작돼오전중전국대부분지역으로확대되겠으나,늦은오후서쪽지역부터차차그칠전망이다.다만동풍의영향으로강원영동과경북동해안·북동산지는모레(12일)까지비나눈이이어지는곳이있겠다.특히강원산지와동해안에는습기를머금은'무거운눈'이예보됐다.이날밤부터12일아침사이시간당1~3cm의강한눈이내릴것으로보인다.축사나비닐하우스등약한구조물붕괴피해가없도록대비해야한다.11~12일예상적설량은△강원산지·동해안3~8cm(많은곳10cm이상)△경북북동산지1~5cm△울릉도·독도1~3cm△(12일)경북북부동해안1cm안팎이다.같은기간예상강수량은△서울·인천·경기,서해5도,강원내륙·산지,충청권,광주·전남,경북북동산지·북부동해안,울릉도·독도,제주도5~10mm△강원동해안5~15mm△전북,대구·경북내륙,부산·울산·경남5mm안팎이다.비나눈이내리는지역에서는가시거리가짧고도로살얼음이나타날수있어교통안전에유의해야한다.이날아침최저기온은-1~9도,낮최고기온은6~17도로평년보다높겠다.하지만눈·비가그친뒤모레부터는기온이뚝떨어지면서12일아침기온은11일보다5~10도가량낮아져추워질전망이다.주요도시예상최저기온은△서울5도△인천6도△춘천2도△강릉7도△대전5도△대구4도△전주7도△광주7도△부산8도△제주12도다.최고기온은△서울8도△인천7도△춘천10도△강릉13도△대전12도△대구15도△전주12도△광주13도△부산17도△제주17도로예상된다.11일과12일전국대부분지역에서순간풍속시속55km(산지70km)이상의강풍이불겠다.오후부터충남서해안과전라해안,제주도에는바람이매우강하게불며강풍특보가발표될가능성이있다.해상에서도물결이최대4.0m로매우높게일면서풍랑특보가내려질수있어항해나조업하는선박은주의가필요하다.미세먼지농도는전권역에서'좋음'에서'보통'수준을보이겠다.다만수도권과강원영서지역은낮에,충청·호남·제주권은오후에,대구·경북은저녁에일시적으로'나쁨'수준일것으로예상된다.한편10일현재건조특보가발효중인강원동해안과경상권해안은대기가매우건조하겠으나11일비또는눈이내리면서특보가차차해제될가능성이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생산기지지역유치취지…"기업에토지수용권부여검토""반도체산업,우물넓게파서더많은이에혜택"…공정성장강조K-반도체육성전략보고회발언하는이재명대통령(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0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AI시대의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오른쪽부터이재명대통령,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최교진교육부장관.2025.12.10[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황윤기기자=이재명대통령은10일반도체산업을비롯한첨단산업육성정책과관련해"기업들이지역균형발전에도기여를해줬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인공지능(AI)시대반도체산업육성전략보고회'에참석해이같이언급한뒤균형발전전략에부합하는방식으로경영하는기업들에대해세제·규제·인프라구축등에서의지원을준비중이라고소개했다.이어"더직설적으로얘기하면재생에너지가풍부한남쪽지방으로눈을돌려서그지역에서새로운산업생태계를구축하는데에관심을가져달라"며"정부역시이를위해획기적인정책을도입할것"이라고밝혔다.특히지원정책가운데일례로'송전거리비례요금제'를거론해눈길을끌었다.이대통령은"앞으로는송전비용을전기요금에부담하는시스템을피할수가없을것같다"며발전소가위치한지역에생산기지를만드는것이전기요금을낮추는데있어유리해질수있다는점을강조했다.이대통령은"소위'지산지소'(지방에서생산하고지방에서소비한다)원칙에따라전력생산지의전기요금을낮게하는것은피할수없는정부방침"이라며"균형발전이중요한만큼가급적지역에서(생산시설을가동하면)좋겠다"고거듭당부했다.이에더해"지방에서대규모개발이이뤄질경우필요하면기업들에토지수용권을부여하는방안을검토하라고지시를해뒀다"며"(지방의경우)대규모개발자체를기업이주도할수있도록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또과거경기지사시절용인에반도체클러스터유치를위해노력했던점을떠올리며"저도경기도와관련된일이라열심히뛰어다녔는데,대통령이되고나니'내가왜그랬지'라는생각을하게되더라"고했다.비수도권지역에유치하는것이더좋았을수있다는뜻으로풀이된다.李대통령,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참석한편이대통령은반도체산업성장의혜택이골고루돌아가도록하는'공정성장'의중요성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전체파이가커지는것도매우중요한대전제"라면서도"그파이가더많은사람에게다양하게돌아갔으면좋겠다"고말했다.이어"우물을좁게파면빨리팔수있지만깊게파기는어렵다.시간이걸리더라도더넓게,더깊게파는길을갔으면좋겠다는게정책최고책임자로서의제소망"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특검,‘뇌물공여사건’으로기록…시효15년전재수“10원짜리하나받은적없다”반박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지난10월15일서울여의도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해양수산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더불어민주당의원)에게현금3000만원과명품시계2개를건넸다고주장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민중기특별검사팀에“전의원이‘복돈이니받아도된다’고하자금품을받아갔다”고진술한것으로10일확인됐다.한겨레취재를종합하면,김건희여사에게청탁과함께금품을전달한혐의로구속기소된윤전본부장은지난8월특검팀과의면담에서“2018∼2019년께전의원에게현금3000만원정도를작은박스에담아전달했다”며“전의원이거절했으나‘복돈이니받아도된다’고했고,이를받아갔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아울러윤전본부장은현금뿐아니라명품시계도건넸다고주장했다고한다.윤전본부장은전장관에게통일교현안을부탁하기위해금품을전달했다고도밝힌것으로확인됐다.윤전본부장은특검팀에“돈을건넨민주당소속전직재선의원이나미래통합당의원과는금품의성격이달랐다”며“통일교현안을청탁할목적이었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한다.당시전직재선의원과미래통합당출신전직의원에게도각각3000만원을건넸지만이들에게는구체적현안청탁이없었고전장관에게는부탁할사안이있었다는것이다.당시전장관은민주당부산광역시당위원장이었다.아울러전장관은2016년부터2024년총선까지부산에서내리3선을했다.특검팀은윤전본부장의진술을바탕으로정치자금법위반이아니라뇌물혐의가성립될수도있다고판단해해당사건을‘윤전본부장의뇌물공여사건’으로기록해편철한것으로알려졌다.정치자금법공소시효는7년이지만,뇌물죄는최대15년이다.전장관은통일교고위간부들이총재에게보고하는‘한학자특별보고’에도이름이등장한바있다.2018년9월10일특별보고에는“(통일교성지인)천정궁에방문했던전재수의원도(통일교관계자)600여명이모인부산5지구모임에참석해축사를했다”며“우리일에적극협조하기로했다”는취지의내용이적혔다.하지만전장관은이같은의혹을모두부인하고있다.전장관은이날미국출장중와이티엔(YTN)과의인터뷰에서“(금품수수의혹은)명백하게허위사실”이라고주장했다.전장관은“600여명이모여있는행사장에서축사를했다고하는데전혀사실무근”이라며“저는통일교로부터그어떠한10원짜리하나의불법적인금품수수가없었다는점을분명하게말씀드린다.귀국해서종합적으로정리해서말씀드리겠다”고말했다.전장관은오는11일오전해외출장을마치고귀국해기자회견을할예정이다.배지현기자[email protected]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반도체2강·지역발전다잡겠다는정부기업은"현실성떨어져"지방투자조건으로반도체육성전략제시용인클러스터지원받으려면지방에도공장·연구소지어야금산분리완화·52시간제외받아구미·광주·부산'남부권혁신벨트'웨이퍼,패키징,전력반도체특화지방투자기업에파격인센티브기업"지방서고급인력구하는건하늘의별따기수준…현실몰라"이재명대통령이10일용산대통령실에서‘인공지능(AI)시대의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를주재하고있다.왼쪽세번째부터임문영국가AI위원회부위원장,주병기공정거래위원장,강훈식비서실장,최교진교육부장관,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대통령,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김용범정책실장,이억원금융위원장,이호현기후에너지환경부2차관,전영현삼성전자부회장.김범준기자‘서울에서KTX로한시간거리’삼성전자가충남천안에사업장을둔최첨단패키징부문신입·경력사원채용때맨앞에내세우는문구다.경기에있는삼성전자평택캠퍼스,SK하이닉스이천캠퍼스를구직‘남방한계선’으로삼는서울명문대생들에게‘천안도멀지않다’는걸어필하기위해서다.SK하이닉스가명문대석박사급연구개발(R&D)인력을채용하기위해분당사무소를앞세우는것도같은이유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서울에서근무지가얼마나떨어져있는지에따라채용인력의질도달라진다”고설명했다.◇규제완화의전제조건은‘지방투자’정부가10일내놓은‘AI시대,반도체산업전략’의핵심포인트중하나는‘남부권반도체혁신벨트구축’이다.이재명대통령은경영인·전문가들의발언에답을할때마다‘수도권집중문제’를거론하며반도체기업의지방투자를여러차례독려했다.이대통령은이날기업들이호소해온투자금조달문제를해결하기위해성역이었던‘금산분리(금융자본과산업자본의분리)’완화도언급했다.하지만요건을붙였다.‘지방투자’다.정부고위관계자는“(금산분리완화는)수도권투자에상응하는규모의지방투자를할때허용할것”이라고말했다.SK하이닉스가금산분리를통해경기용인클러스터구축에드는막대한자금을조달하려면,지방에도공장이나연구소를지어야한다는얘기다.정부는반도체연구직에대한주52시간규제도풀어주되대상을‘지방반도체클러스터근무자’로한정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엔비디아,TSMC등글로벌기업들과경쟁하려면밤낮없이연구해도모자란다”는업계의요청을일부받아들이되지방투자란단서를단것이다.정부는광주(첨단패키징),부산(전력반도체),구미(소재·부품)등반도체산업의지방분산전략도공식화했다.앞으로신규반도체특화단지는원칙적으로비수도권에구축하고,지방투자기업에는보조금비율상향등파격적인인센티브를제공해‘남하(南下)’를유도한다는계획이다.◇지방인력채용‘하늘의별따기’반도체업계는정부의육성전략에대해일단환영메시지를내놨다.정부가반도체클러스터에대한전력·용수지원,차세대AI메모리반도체투자확대,반도체전문인력확보등업계요구사항을여럿들어줬기때문이다.하지만이대통령과각부처장·차관들이지원대가로기업에지방투자를압박하는발언을한데대해선‘부담스럽다’반응을숨기지않았다.지방에서근무할고급인력을구하는건‘하늘의별따기’란현실이반영되지않았다는이유에서다.현재삼성전자반도체공장의최남단은충남천안·아산의패키징공장이고,SK하이닉스는첨단고대역폭메모리(HBM)생산기지(M15X)가들어선충북청주다.하지만대다수R&D인력들은서울에서멀다는이유로이들지역근무를거부하는것으로알려졌다.업계에선미국,일본,중국이전략적중요성이커지고있는반도체산업에대해‘무조건적’이고‘파격적’인지원을하는것과비교해정부는‘지방투자’라는대가를바라는것에대해‘아쉽다’는반응을내놓는다.황정수/김대훈/김형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범죄알림e’에공개된‘창원모텔흉기난동범’A씨거주지경남창원시의한고시텔.바닥엔개봉되지않은택배와비닐봉지가널려있고책상엔스마트폰여러대가놓여있었습니다.판결에따라성범죄자의신상을공개해정보를열람할수있게한'성범죄알림e'엔이고시텔이중학생살인범인20대남성의등록거주지로나와있습니다.이남성은지난3일경남창원의한모텔에서중학생2명을살해하고1명을크게다치게한뒤스스로투신해숨졌습니다.남성은2019년미성년자에게성범죄를저질러징역5년을선고받은뒤지난6월복역을마치고출소한보호관찰대상자였습니다.남성이고시텔관계자가나눈문자내용■"돈만내고한번도오지않아"이남성이고시텔에입주한날짜는지난달19일입니다.보증금20만원과월세30만원을이체하고당일열쇠를받아짐을방안에쌓아뒀지만,이후모습을드러내지않았습니다.고시텔관계자는남성이집에드나드는것을한번도못봤다고말합니다.즉,'성범죄알림e'에공개된실거주지에사실상거주하지않았던것으로추정됩니다.고시텔관계자"계약이후남성이오지않아서전화를했더니'내가그곳에왜가느냐'고답했다.돈을주고살지않는다고하니오히려황당했다"이삿짐이그대로놓여있는고시텔내부■'모형총기'2정도발견…"개조여부확인중"창원중학생살인사건직후경찰은이곳을조사하는과정에서모형총기2정을발견해압수했습니다.총기들은침대위에숨겨져있었는데고시텔관계자는외형만보면실제총기와구분하기어려울정도였다고설명했습니다.고시텔관계자"짐밑에이렇게총이있더라고요.엄청큰총인데,진짜총같았어요.쇠로된거였는데,탄창도있고하니까무서웠죠."남성이사건당시마트에서흉기를구입해범행에사용한점을고려하면,이모형총기역시범행준비과정에서마련했을가능성이제기됩니다.경찰은해당총기가BB탄총이라며살상력이있는수준으로개조했는지여부에대해확인중이라고밝혔습니다.남성의방을살피고있는KBS취재진■성범죄자거주지확인않는'보호관찰소'?문제는이남성이‘성범죄알림e’에등록된고시텔에실제로거주하지않았는데도보호관찰소가이사실을전혀파악하지못했던것으로추정된다는점입니다.KBS취재결과담당보호관찰관이고시텔을처음방문한때는사건이발생한다음날인지난4일로추정됩니다.고시텔관계자는남성이입주계약을한시점부터범행당일까지보호관찰관이단한차례도거주사실을직접방문해확인하지않았다고말했습니다.고시텔관계자"그전에는(보호관찰관이)한번도안왔어요.사건다음날인12월4일에처음와서방을찍고'남성의방이맞느냐'고묻더라고요."이때문에성범죄를저지른남성에대한보호관찰이허술하게운영되면서결국살인을막지못했다는지적까지나오고있습니다.법무부창원보호관찰소는보호관찰적정성여부를묻는KBS질의에"법무부를통해공식적인답변을하겠다"고만밝혔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최진석기자([email protected])이형관기자([email protected])박기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오후3시부터코레일노사막판협상모였지만기재부공운위안건에'성과급정상화'미포함노조"정부,해결의지안보이면총파업돌입"코레일"출퇴근전철·KTX에인력최대한동원"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이예고한총파업을하루앞둔10일경기도의왕시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화물열차가이동하고있다.철도노조는올해임금교섭과정에서성과급정상화,안전대책마련등을요구하고있다.노조는이날노사협상이결렬될경우11일부터무기한총파업을예고한상태다.연합뉴스한국철도공사(코레일)노조가예정대로11일오전9시부터무기한총파업에돌입한다.노사가성과급정상화문제를놓고10일막판협상을벌였지만,끝내돌파구를찾지못했다.파업이시작되면하루평균열차운행횟수가30%가량줄어들어교통혼잡과물류차질이예상된다.철도공사와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철도노조는10일오후3시총파업전마지막협상테이블에마주앉았으나,교섭은별소득없이30분만에최종결렬됐다.철도노조는"이날열린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성과급정상화'안건이상정되지않았음이최종확인됐다"고결렬사유를밝혔다.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이11일파업을예고했다.10일서울역에'코레일합의이행'라고적힌민주노총전국철도노동조합의현수막이붙어있다.연합뉴스철도노조는△성과급정상화△고속철도(KTX·SRT)통합△안전대책마련등을요구해왔다.그중최대쟁점은성과급정상화문제다.공기업은통상성과급기준이기본급의100%인데,코레일은2010년실책탓에기재부의문책성지침에따라15년째80%를적용받고있다.형평성에어긋난다는지적이이어지자코레일노사는이를100%로복구하는데합의했지만,정작공기업인건비예산권한은기재부에있어문제가해결되지않고있다.이날코레일노사간교섭이진행되던시간에,공공기관인건비등을심의·의결하는기재부공운위도열렸지만코레일성과급정상화안건은상정조차되지않았다.노조관계자는"성과급정상화를구두로라도약속하거나추후예정된공운위일정에상정하겠다는등의언급도없었다"면서"올해안으로성과급정상화문제를해결하겠다는정부의책임있는약속이없다면예정대로총파업에돌입할것"이라고밝혔다.이번파업은2023년9월,2024년12월에이어3년연속파업이다.다만철도는필수공익사업에해당돼파업때도필수인력은남아서일해야하고,사측의대체인력투입도가능하다.코레일에따르면필수유지인력은1만449명,대체인력은4,920명으로파업기간인력규모는평상시의62.6%수준으로예상된다.열차운행률도△수도권전철1·3·4호선75.4%△KTX66.9%△일반열차새마을호59%·무궁화호62%△화물열차25.1%정도로줄어들전망이다.철도노조총파업을하루앞둔10일경기의왕시오봉역선로에화물열차가정차해있다.철도노조는11일부터무기한총파업을예고했다.뉴시스코레일은"사장직무대행을중심으로24시간비상대책본부를운영하는등파업대응종합대책을마련했다"며"가용자원을모두동원해이용객불편을최소화할것"이라고밝혔다.특히이용객이많은출퇴근시간대수도권전철과KTX에운전경력이있는내외부인력을동원해운행횟수를최대한확보할방침이다.공사관계자는"출퇴근시간수도권전철운행률은90%수준을유지하기위해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다만화물열차운행감소로인한물류차질은불가피할전망이다.국토교통부도파업이종료될때까지24시간정부합동비상수송대책본부를가동하기로했다.파업이시작되면수도권전철과KTX에대체인력을집중투입해열차운행률을최대한으로끌어올리고고속·광역버스,국내선항공기등대체교통수단을최대한투입해일부열차운행중단으로인한국민불편을최소화할계획이다.최나실기자[email protected]신지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막판타결가능성은남아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이11일파업을예고했다.10일서울역에\'\'코레일합의이행\'\'라고적힌민주노총전국철도노동조합의현수막이붙어있다.연합뉴스전국철도노동조합총파업을하루앞두고철도노사가교섭을진행했으나30분만에결렬됐다.철도노조는10일오후3시코레일서울본부에서본교섭을진행했지만결렬됐다고밝혔다.철도노조는“오늘예정된기획재정부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성과급정상화’안건이상정되지않았음을확인했다”며“올해안에성과급정상화문제를해결하겠다는정부의책임있는약속이없다면,11일오전9시부터무기한총파업에돌입할것”이라고밝혔다.철도노조2만2천명가운데필수유지인력1만2천여명을제외한1만여명이파업에참여할것이라고밝혔다.지난2일오전서울역광장에서전국철도노동조합이총파업예고기자회견을열고있다.철도노조제공노사교섭의최대쟁점은코레일노동자들이지급받는성과급이다.다른공기업이기본급의100%를성과급으로지급받는것과달리,기본급의80%만받는다.2010년정부지침에따라임금구조단순화작업을하는과정에서,코레일이지침을늦게이행해벌칙성격으로기본급이100%가아닌80%만인정됐다.2018년노사합의로100%로환원했지만,2021년감사원지적에따라다시80%로돌아갔다.철도노조는꾸준히기본급100%복원을요구해왔고,지난해에도이를요구로내걸고파업했다.지난해12월국회의윤석열당시대통령탄핵의결뒤민주당대표였던이재명대통령이노-정사이의중재를약속하면서파업은종료된바있다.철도노조가파업을예고하고있지만,막판타결가능성이없는것은아니다.오늘밤에도다시교섭이열릴수있기때문이다.철도노조관계자는“기재부입장이어느정도나오면사쪽과교섭과가능성은열려있다”고말했다.코레일관계자역시“본교섭은결렬됐지만노조와의대화는이어나갈것”이라고말했다.박태우기자[email protected]박다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추경호내란특검공소장두고여야공방10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두드리는추미애법사위원장.연합뉴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주52시간제예외적용조항이빠진반도체특별법을처리했다.법사위는10일전체회의를열고'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안'을의결했다.특별법에는△대통령소속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반도체클러스터지정및기반시설조성·지원△전력·용수·도로망등관련산업기반확충△예비타당성조사우선선정및면세절차규정등이담겼다.주요쟁점이었던주52시간제예외적용조항은제외됐다.다만여야는"반도체산업의중요성과특성을고려해연구개발인력의근로시간특례등에대한필요성을인식하고,소관상임위에서그대안에대해계속논의한다"는부대의견을달았다.이번회의에서는국민의힘추경호전원내대표의12·3비상계엄표결방해혐의와관련해여야간공방이벌어졌다.국민의힘나경원,송석준,신동욱의원이10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추미애법사위원장을향해대체토론발언권을요구하며의사진행에항의하고있다.연합뉴스무소속최혁진의원은개회직후국민의힘신동욱의원에게"신의원이계엄당시추전원내대표와함께있으면서한동훈전대표에게'계엄해제표결에반대해야한다'고말했다"며"법사위가명확하게진실을규명해내란에구체적인공동범으로개입된분들은상임위에서퇴출해야한다"고말했다.추전원내대표에대한특검공소장에는신의원이한전대표에게'우리당이하나의행동을해야한다.의견을모아서입장을정리해야한다'는취지로말하며국회본회의장밖으로나올것을요구했다고적시된것으로알려졌는데,해당내용을보도한언론기사를토대로신의원에게이같은주장을한것이다.신의원은이에"계엄당일제가본회의장에가서한전대표에게'우리당이이렇게분열해서움직이면나중에큰문제가생길수있으니추전원내대표와협의를잘해서당이한목소리로움직이면좋겠다'고얘기했다"며"뭐가잘못이냐"고따져물었다.이어"저는본회의장밖으로나가라는등의얘기를일체한바가없다"며"이건특검의해석일뿐제가그런얘기를한적은없다"고덧붙였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양형욱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중FTA10년'적자성적표'美대중반도체수출통제이후中배터리·반도체기술력키워한국산부품·소재수요급감대중무역수지적자로돌아서美견제커질수록韓진출확대화유코발트합작법인세우기도중국의대한수출액날로증가한중자유무역협정(FTA)이발효한지10년이됐지만양국교역규모는줄어들었다.한국의대중무역수지가적자로이어지는배경에는무엇보다중국이한국보다빠르게산업을고도화했기때문이라는분석이나온다.10년전만하더라도중국이주요수입처로서한국에의지했지만중국의산업경쟁력이급속히성장하면서한국에대한의존도가떨어졌다는말이다.특히미국의'중국때리기'가오히려중국의자립성장을더부추겼다는평가도나온다.한중FTA가발효될당시양국산업구조는분명한국이우위에있었다.2001년중국이세계무역기구(WTO)에가입하자한국기업의중국진출은폭발적으로늘어났다.그러다보니경쟁력을유지하기위해양국간높은관세장벽을낮춰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고,한중정부는수년간논의를거쳐2015년12월20일한중FTA를발효했다.이에따라양국은발효시점으로부터최대20년에걸쳐양국교역품목의약90%를대상으로관세를철폐하기로했다.FTA효과는빠르게나타났다.한중교역액은2015년2273억달러(약344조원)에서2022년3103억달러(약456조원)로7년만에36%나증가했다.한국기업의첨단부품과중간재수출이늘어나면서매년수백억달러규모의무역흑자도따라왔다.2017년도널드트럼프1기미국행정부출범이후미·중무역전쟁의막이올랐지만,2018년에는무역흑자가556억달러(약81조원)에이르며정점을찍기도했다.그러나2022년10월미국이대중반도체수출통제를발표한뒤한중무역구조는바뀌기시작했다.다음해인2023년부터대중수출이급감하면서무역수지가적자로돌아섰다.이후미국은반도체뿐만아니라인공지능(AI)등으로공세범위를확장했다.2015년발표한'중국제조2025'를실행하던중국은이를산업고도화의기회로삼았다.김재덕산업연구원베이징지원장은"트럼프1기행정부때부터미국의대중견제가시작됐고,조바이든전임행정부들어서는첨단기술을직접통제했다"며"이는중국당국이정책자원을몰아주면서본격적으로첨단기술육성에나선계기가됐다"고설명했다.그만큼한국기업에대한중국의의존도는낮아졌다.한국의주력품목이던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등주요산업에서중국이자체기술력을확보하면서한국산부품·소재수요는급감했다.이러한추세는품목별무역수지에서도드러나고있다.지난해에는반도체를제외하고철강제품,전자기기,기계류·가전등의품목에서대중무역적자를냈다.정성훈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원은보고서에서"주력품목의수출실적이줄고수입이늘어났다"며"제조업상품전반에서순수입증가가일어나고있다"고평가했다.이에대해김베이징지원장은"한국산에대한의존도가높았던품목을중국이자체생산하면서한중무역지형이달라지게됐다"며"대중무역적자기조가앞으로도지속될가능성이높고반도체업황이악화될경우에는반도체마저무역적자로전환할수있다"고내다봤다.이와함께코로나19이후중국의경기회복이지지부진한흐름을보이고있는데다미·중무역전쟁에따른불확실성확대,글로벌공급망의블록화현상이가속화된점등도대중무역수지에영향을미쳤다는분석이다.이와함께코로나19를거치면서한중간공급망도빠르게분리되고있다.미국이2023년시행한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이러한흐름에기름을부었다.미국의대중견제가거세질수록중국과의기술격차는줄고공급망연결고리도약해지고있다.오히려이러한미국의대중견제장치는중국의대한투자를유도하고있다.중국기업들은미국이중국을'외국우려실체(FEOC)'로지정한뒤미국의대중규제를우회하고한국의첨단산업인프라스트럭처와기술을활용하기위해한국진출을확대하고있다.일례로글로벌배터리1위제조사인중국CATL은한국시장에진출하기위해올해초한국에법인을설립했다.새만금국가산업단지를중심으로저장화유코발트,GEM등중국의배터리소재기업들도한국기업과합작회사를설립해대규모투자를진행하고있다.이밖에BYD,지커등중국의전기차업체들도한국시장진출과글로벌생산거점구축을위해한국에투자를하고있다.또알리바바등중국의전자상거래업체들도한국내수시장에진출하기위해유통·물류분야에투자하고있다.이때문에중국의대한수출도증가세를보이고있다.2015년1012억달러(약148조원)에그치던대한수출액은지난해1463억달러(약215조원)까지성장했다.대한수출액은올해들어지난달까지1306억달러(약192조원)로집계됐다.[베이징송광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